김덕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덕심 위원입니다. 예산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5쪽을 보시면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들이 보면 거의 똑같아요.

상이군경회, 전적지 순례, 전몰군경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이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3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예산금액이 어떻게 서로 회의를 해서 똑같이 짠 것처럼 책정돼서 이것을 보면서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300, 300, 이게 똑같이 다 이래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똑같이 협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았나,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 있을까 해서 질의드렸어요. 16쪽에 보시면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호국보훈문화제 6천만 원도 전년에도 똑같이 잡힌 금액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것은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1쪽을 보겠습니다. 21쪽에 사회복지시설(법인) 회계감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절반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절반이,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절반이 줄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줄었나 했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연수를 늘렸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24쪽을 보시면 사회복지 생활시설자 위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4,189만 9천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24쪽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정식직원이 아니고 임시로 쓰는 직원입니까? 그러면 가족사랑 캠핑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캠핑을 하는 거지요? 장애인가족 페스티벌은 저도 참여해 봐서 아는데 이게 취약계층이 1박 2일로 한다는 것이 조사 같은 것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효성이 있을까요?

또 동사무소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강제로 보이기 위한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발굴할 것입니까? 61쪽에 보시면 여성친화 공공시설가이드라인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매년 용역을 실시합니까?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잡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61쪽입니다. 용역이 하도 많아서, 저는 이것이 작년에도 잡히지 않았나 생각해서 질의드렸는데 올해 처음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62쪽이요. 62쪽을 보시면 청년, 중장년 여성취업박람회가 있습니다, 호호 성공 페스티벌하고.

그런데 이것은 계속사업이지요? 6천만 원의 민간행사 보조금이 증액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호호 성공 페스티벌은 참여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인지 알고 있는데 청년, 중장년 여성취업박람회는 우리가 이번에 바빠서 가지 못했지만, 이것을 보지 못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증감된 것이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됐던 것이 본예산으로 됐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66쪽 보겠습니다. 고양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2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가 포함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71쪽 보겠습니다.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인데 이게 우리가 매년 하다가 작년만 안 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75쪽이요.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 대해서 적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예산이 시비만은 아니군요? 그다음에 77쪽, 다문화가정 청소년교육 지원, 이것은 자료만 부탁드리고요. 79쪽에 다문화가족 전문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신규사업인지 알고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아까 다문화가족 특화사업하고 많이 중복된 것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아니, 전문상담실을 운영하는데 1천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산 1천만 원이 신규로 잡힌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보니까 아까 특화사업하고 중복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르기는 하겠지만.

다문화가족도 일종의 우리랑 같은 국민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이지 않고 제대로 케어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천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를 질의드린 것이고요.

노인복지과 92쪽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도 보면 2,344만 5천 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민간법정운영 보조금 있지요? 대한노인회 고양시 지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 이게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삭감했다가 다시 이렇게 증액된 것 같습니다.(웃음) 그리고 102쪽을 보시면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것은 국비·도비·시비로 다 되는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많이 바뀐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546만 1,790원은 어디에 증액된 것이지요?

생활지원사들이 옛날에는 노인분들이 잘 계시는지 케어하고 이런 역할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토털로 통합해서 그분들이 다 한다는 거지요? 그분들이 청소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한 사람이 다 지원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급여가 늘어났나요? 1인당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슷하겠지요.

그게 일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6쪽을 보겠습니다. 106쪽에 장사시설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용역비가 1천만 원이 잡혔는데 어떤 수립방안을 연구용역을 하는지요? 그러니까 장사시설 설치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장소 같은 것은 대충 나와야 되잖아요? 어디다가 설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자료를 주십시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125쪽을 보겠습니다. 125쪽 보면 맨 밑에 있습니다.

고양시 위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9억 9,426만 9천 원이 다 삭감이 돼서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25쪽입니다.

아니, 인건비인데 어떻게 9억 9천이 다 삭감돼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지가 삭감됐다거나 뭐가 없어졌다든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 보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어떻게 진행 중인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155쪽 보겠습니다. 155쪽을 보시면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계속사업인 줄 알았는데 올해 처음 본예산에 책정된 겁니까? 155쪽에 편성목 307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우리 행감 때에도 지적한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편성돼서 이게 또 어떤 사업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또 증액된 금액은 없습니까? 그대로 이관됐습니까? 아, 그래요? 7천 얼마로 지금 기억이 난 것 같아서.

증액된 부분이 없으시면 됐고요. 바로 밑에 보면 청소년자유공간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편성목 405입니다. 그러면 이게 청소년재단하고는 어떻게 되지요? 원래 청소년재단에서 관리한 품목 아닙니까?

운영은 재단에서 하고, 그러면 다른 카페도 또 다른 데로 생기면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예산을 다 지원하는 건가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는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너무 고생하셔서, 책자가 다 다르고 페이지 수가 달라서 그것을 찾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없는 책들도 페이지 수가 나오고 그러는 실정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38쪽에 보면 고양시 지도자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역량강화에 지도자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한 230명 정도라고 표시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선발됩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 이름이 들어가는 단체는 다 포함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재단이랑 같이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처음 시작한 만큼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역량강화를 통해 서로 소통, 협력하고 많은 프로그램이 분출되기를 바라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수련원을 보니까, 대충 6, 7군데 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이 예산은 꼭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각자 다 얘기해 주세요. 이제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비전을 살펴보니까 용어나 문구만 좀 다르지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특색을 가지고 각 수련원이 하고 있나, 계획을 잡나 이것을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들을 보니까 다 특색 있게 하고는 있는데 요즘 우리 청소년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몇 위라고 생각합니까? 전체는 1위인데요, 그러니까 청소년도 1위라고 나오는데 내가 오늘 여기에 오기 전에 잠깐 인터넷을 봤어요.

그런데 청소년은 중간쯤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는 자살률이 1위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들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도 하나씩 넣어서 교육을 시키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님도 알다시피 청소년카페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질책을 감수하면서 위탁을 지적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능곡카페는 아까 주민자치과 옆으로 인테리어가 세워져서 그게 어떤 것이냐고 물어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다른 곳의 상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백마카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청소년들의 카페를 대체할 만한 장소는 모색되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지금 없는 거지요? 만약에 추진상황이 잡히면 그 자료 같은 것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한 질의를 디테일하게 해 주셔서 간단하게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덕양이 77쪽에 있고 서구는 123쪽에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미취학아동 및 청소년, 성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흡연예방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은 여기에 보면 PC방이고 어디 외식업체에 가면서 홍보한다고 하지만 미취학아동은 어떻게 교육시킬 거지요? 그러니까 미취학아동들한테 금연에 대해서 설명한다든가 보여주는 것도 이렇게 아니, 하기는 해야 되지만 어떤 식으로 그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되는지 그게 참 궁금해서, 저는 미취학아동 이게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교육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것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미취학아동한테는 여러 가지로 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동구는 일단 없고요, 서구도 있지만 같은 대답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약물오남용에 대해서 토론도 했지만 동구는 예산사업명세서 339쪽에 있고 서구는 392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은 예산이 없어요.

이게 새로 생겼는데 어떻게 예방교육을 하실 것인지 우리 동구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339쪽에 있습니다. 몇 회나 하실 건데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는 그런 게 명시돼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니, 여기에 동구하고 서구는 따로 세워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물오남용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덕양은 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용어하고 달라서 그러는데 3천만 원이 잡혀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 좀 잘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