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윤희성 과장님께서는 안과 수술 후 경과 치료관계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표시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면 심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이름은 상관없을 텐데.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은 명시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이 정도까지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사실 기금이 이자수입으로 그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인데 지금 이자수입이 너무 감소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오버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업의 내용을 해야지 안 그러면 되면 계속 이런 사태로 가면 원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운용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19년도에 기금공모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공고를 언제 내서 어떻게 받아서, 어떤 단체가 얼마에 공모를 받았는지 3개 기금사업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 예산안 25페이지에 지난번 복지협의체에 도비 매칭으로 해서 기간제 직원 하나 들어왔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3,500만 원이 들어와서 도비가 1,050만 원이고 시비가 2,450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진행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분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5천만 원에 포함된 건가요?

그러면 그때는 3,500만 원이 들어왔다가 지금 인상된 부분은 어떻게 더 내려오게 된 거예요? 전년도요?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전년도 것 명세서를 봤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3년간 지원하시기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그 이후에 대한 것은 이게 도비가 안 됐을 때 직원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수유공자 해외연수 이것은 신규사업 아니에요? 그러면 복지협의체는 가족사랑 캠핑 페스티벌만 신규이고요? 그러면 올해 몇 분이 어디 갔다 오셨는지하고 내년도 계획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분들을 발굴해서 가실 건지 그것에 대한 계획서까지 같이 주세요.

그리고 33페이지 맨 밑에 마을회관 지원 보조금 이게 전년도하고 차이가 난 것은 왜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감액된 것이 마을회관, 노인복지과에 가서 증액이 된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발전기금하고 여성친화도시공모사업,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지금 2가지인가요? 2가지에 대해서 기금사업을 하실 때 여성공모사업을 아까 얘기했는데 제목에 어떤 내용의 행사였는지 해서 금액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96페이지에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교육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123페이지에 아까 장애인근로사업장 마케팅 지원비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위캔하고 베이커리 거기 두 군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몇 분이 나와서 이 지원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이면 이 두 군데만 마케팅해서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애인근로사업장이 또 있으니까 이런 마케팅지원이 판로개척에 의해서, 지금 장애인이 만드는 제품 팔아주기 그런 조례도 있고 장애인기업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조례도 지금 의원님들이 내서 돼가고 있는데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금액 안에서 저희 고양시에 있는 기업들 마케팅이 다 가능할 거라고 보이지만 이분들이 이 예산을 받았을 때에는 뭔가 또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해서 만약에 아니면 다음번이라도 그러한 장애인들 기업마케팅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 조사요원을 할 때 제가 시각장애인협회하고 그쪽에 있는 장애인들, 협의해서 그쪽 장애인들 연계하라고 했는데, 현재는 고양시 시각장애인협회 등록장애인이 아니신 분이 하고 계시는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셨는데 편의시설을 하는 그 센터에서 하는 것도 저희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들을 하게끔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년부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 등록돼 있는 고양시 장애인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시각장애인이 그냥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그게 거꾸로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눌러서 올라가는 것을 눌러놨는데, 그래서 서서 탔는데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편의시설에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동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야기하는데 시각장애인 점자, 수어통역센터에 수어교실에 대한 부분이 본예산에 못 올라왔는데 그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가되 교육에 넣을 수 없게끔 1, 2월이든 1, 2, 3월이든 공모가 절차가 늦게 돼서 거의 3개월 이상 교육에 차질을 빚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 보조금을 할 때 반드시 1년 단위의 교육비용을 세워주셔서, 점자를 배우든 수어를 배우든 장애인가족이든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그런 교육 같은 것은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 캠핑은 증액됐나요? 증액사유가 뭐지요? 133페이지에 장애인식 개선사업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몇 회를 어느 대상자한테 하셨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꿈의 버스는 1개 업체밖에 안 돼서 재공고 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면 그 1개 업체는 지금 하고 있는 데만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아청과 152페이지에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어디 항목에서 증액된 거지요? 152페이지에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지원, 학부모·어머니 폴리스 활동 지원, 청소년 생활안전 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에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건가요?

이것은 뭐하는 자료지요? 이것이 뭐를 하겠다는 거지요? 그것은 교육내용하고 횟수, 대상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만 주세요.

대안학교 159페이지요. 지금 어찌됐든 도비가 매칭으로 내려왔든 간에 금액이 되게 많이 증액됐잖아요? 증액된 것의 세부, 어디 대안학교에 어떻게 나갈 것인지, 전체 대안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지요?

어느 대안학교가 얼마였었는데 뭐가 증액돼서 어떻게 가져가고 어떤 항목으로, 급식비하고 프로그램비, 기자재비지요? 기자재는 신청을 받아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 주시는 건가요? 예, 분과위원회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기자재비는 어떻게 공모하셔서 운영하실 건지까지 대안학교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전문상담사 배치는 어디다가 누구를 상담하기 위해 육종에다가 해서 교직원 상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아, 전문상담사가 놀이지도사여서 거기에 오는 아이들을 케어하는거요? 이게 아이러브맘 카페에 들어가 있는 선생님들 예산이에요? 그러면 아이러브맘 카페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지급하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료를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어린이집의 분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한 눈에 보기에 지금 분류가 가정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본 페이는 자기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공형 같은 경우는 조리사는 인건비를 받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교표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평가인증하실 때 이것을 보니까, 누리과정에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보니까 여기 ‘교사겸직 원장’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제로 바뀌면서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기존 안으로 이렇게 가시겠다고 자료를 가지고 오셨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할 때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인증의 그 수당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같은 이런 데는 다 교사겸직 원장까지 다 이렇게 주면서 형평에도 안 맞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잠깐만요, 과장님, 144페이지 밑에 교사겸직 원장수당은 누리과정에 해당되시는 분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평가인증제에 여태까지 형평성에서 제외됐던 가정어린이집 교사를 다, 가정어린이집은 원장이 교사를 겸직 안 하고는 운영 자체가 안 돼요. 밥도 직접 하시고 다 하시거든요.

이 예산은 그 누리과정 교사겸직 원장 얘기잖아요? 지침을 바꾸신다는 얘기는 올 한 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꼭 지침을 바꾸셔서, 기존 평가인증제에서 계속 교사수당 5만 원씩 나가는 것을 유지하시려면 반드시 가정어린이집 원장 평가인증 그 수당을 같이 받을 수 있게끔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안전공제비에서 전기안전공제비가 빠진 것도 추경에 세우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평가인증제일 때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어요. 어린이집 원장들이 귀찮고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안 받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통제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무사항으로 해서 평가제로 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때 이것이 바뀔 때, 이때 조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고양시에서만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제로 바뀌면서 예산 소요액을 어떻게 해서 나머지를 되돌려서 아이나 그 원 운영에 돌아갈 수 있게끔 세워서 하자는 안을 드렸는데 결국 매달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오셨다가 결정적으로는 그대로 가겠다고 최종적으로 오시고 예산안에 올린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아주 폭넓게 하셨으니까 그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은 부서에서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인증에 환경개선비는 원래 들어가 있었지요? 이것이 도 매칭사업으로 그전에 내려왔을 때 환경개선사업비로 내려왔던 것을 너무 의미가 없이 5백, 1천만 원 이렇게 어린이집에 주는 게 없어서 저희가 7대 때 이것을 동절기하고 하절기, 제일 덥고 추울 때 냉난방비를 지원하자고 해서 세워진 거예요.

이것은 평가인증하고 관계없는 것이거든요. 예, 관계없는 사업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국공립어린이집 건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그렇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은 별도로 175페이지에 서 있었어요, 9,500만 원 정도. 그런데 그때도 이 금액만큼이 섰나요? 지금 냉난방비요.

그리고 172페이지에 지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이 얼마만큼 돼 있고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평가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예산자료의 어디에 있어요? 그다음에 180페이지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내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것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생존수영은 올해 운영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5백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운영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시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의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박윤희 대표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페이지부터 얘기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일단 오늘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에 저도 늘 얘기하다보면 전문직이라고 뒤에 와서 다 앉아 계시는데 대표나 이렇게 하실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직접 못 주는 것은 우리 재단의 인적구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위탁시설이 직영으로 들어옴에 있어서 직원의 퀄리티나 역량도 사실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 고민을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청소년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강영호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연가로 인하여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일찍 끝날 줄 알아서 내일로 예정되었던 보건소를 오늘 오시라고 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밖에서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면 3개의 보건소가 다 동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동구보건소와 서구보건소는 덕양구보건소와 겹치지 않는 특색사업만 사업보고를 하여 주시고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희 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시동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문화국, 고양문화재단,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