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연우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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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오늘부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고양시의 재정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이 요구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교통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고양시장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2020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교통정책실은 2020년 한 해에도 새로운 도전과 도약을 위한 노력으로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능동적 행정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정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경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관훈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황주연 철도교통과장입니다. 이완범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송요찬 도로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성송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 고양시 군사규제 완화 추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TF팀 구성 후 회의 시 회의한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저희 도시계획과나 아니면 윤용석 의원님실 또는 군관협력관실에서 TF팀원들이 모여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처리방안까지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 관할 군부대에 방문해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결과 최근에 성과는 도로변 낙석이나 하천의 용치 등 제거를 위한 예산을 세워서 철거하자는 정도까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TF팀이 구성돼서 회의를 하셨어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수회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문재호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아무튼 TF팀 명단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당부드리자면 군의 행정은 관의 행정보다 더 더디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무 협의는 물론 어느 사안에 대하여 문제해결이 안 될 경우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빠르게 제시해서 협의해 나가셔야지 군에서 답변이 없다고 하면 계속 더뎌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지역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윤용석 의원님께서 제안해서 실무적으로 시하고 지역 부대하고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씩 풀어가자는 의미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 소장 출신의 군관협력관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분과 함께 윤용석 의원님, 저희 실무자들이 군단이나 사단방문,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과별로 제가 비교를 해본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예산안 94페이지 도로정책과에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는 6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대중교통과의 핸드폰 사용료는 33,000원이에요. 이게 사실 금액은 적지만 저번에 구청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의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구청도 각 구청마다 다 다른데, 이것은 간단한 사항이니까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휴대폰 사용료는 통신요금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금제를 더 비싼 것을 쓰시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요원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쓰시는 핸드폰인데 저희는 KT에 최저 요금제로 애당초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33,000원 정도에 계약을 했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많이 수용이 안 되니까,

정연우위원

저는 일관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의자나 아까 말씀드렸던 가구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금액은 적지만 결국 틀이 없다는 것이고 부서에서 하는 것마다 다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비단 핸드폰 사용료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못 찾아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로정책과랑 대중교통과입니다. 제가 찾아낸 것만 그런 거예요. 도로정책과랑 대중교통과의 차이.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핸드폰은 3년 약정을 해서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썼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도로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것을 했던 것은 아니고 각 과별로 하다 보니까 요금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정 같은 것도 나름대로 중요하겠지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위원님께 두 과에 대한 특징을 말씀드리면, 아마 대중교통과는 통상적으로 최저 요금을 선정해서 33,000원으로 계약이 된 것 같고요, 도로정책과는 처음부터 계약할 때 2년 단위로 약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정 시에 월 65,000원으로, 핸드폰으로 자전거 관련 홍보를 하다 보니까 사용요금이 많아서 월 정액요금을 낮은 33,000원이 아니라 65,000원으로 계약해서 아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의자나 컴퓨터는 통일되게 부서 간에 조정되고 있으니까 핸드폰 요금도 아마 예산부서하고 일괄 정리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 말의 취지는 아시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토지정보과에서도 근무를 했고 또 도시균형개발과에서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다 업무용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그 사용내역을 보면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측량할 때 사용을 하거든요. 좌표를 읽거나 계산하거나 위성을 받아들일 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균형개발과에서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요금이 획일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커졌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1페이지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차량가에 대한 보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차에 대해서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우리가 예산을 여태까지 얼마를 보조했고 거기에 맞는 아웃풋, 저상버스는 몇 대나 증가됐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국토부에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3분의 2를 저상버스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 현황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 78페이지에 마을버스 환승할인,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 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하는데, 제가 모 마을버스회사 대표분들이랑 간담회를 하면서 들은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니까. 최근에 마을버스요금이 인상이 됐지요? 300원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250원 인상이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을버스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마을버스는 환승의 목적이 더 많다, 그러면 결국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환승을 한다는 얘긴데 그 가격보다 높지만 않으면 환승할 때도 승객이 받는 추가비용의 부담이 없다는 논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환승할인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승할인에 대한 부분은 시비 부담액으로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이 금액 자체는 도에서 부담지시 금액이 저희한테 공문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돈은 도로 가게끔 되어 있고 도청에서 어디에 어느 정도 주라고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승은 보통 4회까지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격이 제일 싸다 보니까 시내버스를 타게 되면 시내버스요금이 더 비싸니까 추가로 돈을 더 내는 것은 없지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버스요금이 안 오르고 지하철요금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액이 높으니까 추가적인 부담은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에 따라서 추가부담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내버스나 광역버스가 더 비싸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더 내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마을버스보다 시내버스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요금에 대해서는 100원이나 50원을 더 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자체가 환승요금이 실질적으로 받는 게 27%에서 29% 정도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을 타더라도 타는 것은 공짜지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환승요금을 받을 때는 27~29% 정도밖에는 못 받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교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음성안내시스템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최근에 민식이법도 그렇고 시민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기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노란신호등부터 해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을 합니다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받아야 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100명 이상의 원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지인데 그 대상지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선진화, 고도화는 찬성하지만 거기에 대한 수평과 수직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예산을 투입할 때 수직도 보시되 수평도 많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170개 정도 지정되어 있는데요, 주로 보육시설이나 아니면 학원가 쪽으로 지정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웬만한 초등학교는 지금 100%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식이법이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CCTV 설치나 횡단보도 설치는 아마 100% 설치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마련된다면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수직, 수평 등 입체적으로 보호구역을 더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에 초등학교는 너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100명 이상 원아가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한,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지금 보통 1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원이든 어디든.

정연우위원

제가 생각할 때 왠지 부서별로 의견이 다를 것 같은 게, 그렇게 따지면 우리 고양시에 어린이집이 진짜 많잖아요, 유치원도 진짜 많고. 그렇게 다 지정을 해버리면 교통체증이라는 것도 철도교통과에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것은 타 부서와의 관계인데, 교통체증이랑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게 우선시 돼야 되느냐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철도교통과에서는 교통체증으로 접근을 하시되, 무슨 부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부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하는 검토의견을 잘 버무려서, 말 그대로 잘 버무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30km 속도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또 5030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시내에 60km로 되어 있는 구간이 다 50km로 낮아지거든요. 사실상 그렇다고 하면 교통 소통도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매년 그런 지역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철도교통과에서 하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매년 3월 30일까지 민원을 받거나 관리계획 신청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 연도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철도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면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철도교통과는 당연히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거기에 반대되는 관점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철도교통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 조금 걱정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수평도 좀 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3, 14페이지에 제2부시장 운영비랑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는데, 저번에 그게 많다 적다는 얘기도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2부시장이 공석된 지 얼마나 됐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작년 본예산 때도 이 금액이 잡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현재까지 반이 공석이었던 거지요. 그러면 남아 있는 금액도 있을 것이고, 지금 2부시장 임명 예정이 결정된 게 있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부시장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이 업무추진비가 소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1부시장님께서 제2부시장님 업무를 대행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업무추진을 할 때는 같이 지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2부시장님의 임명 시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정연우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그게 결정이 안 됐을 것이고, 저도 들은 바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1부시장님이 1, 2부시장 업무추진비를 다 사용한다는 말씀이세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2부시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지출을 하시고 또 1부시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1부시장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게 필요할까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도 적혀 있지만 실장실 운영비, 2부시장 운영비도 있는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제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는 2부시장 임명이 결정되고 난 후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솔직히 언제 될지 알고? 저는 사실 1부시장님이 1부시장, 2부시장 업무추진비를 다 쓰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조금 놀랐는데,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좀 더 상의를 하고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아까 답변드렸듯이 내용을 달리 해서 사용하시는 거지,

정연우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렇기 때문에 중복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 철도교통과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는 40페이지고요, 성과계획서 552페이지입니다. 킨텍스역 환승센터인데요, 철도교통과에서 환승센터 용역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본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전에 중단됐다고까지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미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예산은 올해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시장님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도 킨텍스역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그 주변지역을 상대로 해서 1, 2안 정도로 대안을 마련해서 용역에 대해서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지금 철도교통과에서 같이 연계하시나요, 아니면 도시균형개발국하고 하시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는 환승센터, 환승주차장을 중심으로 역세권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균형개발과에서는 도심공항터미널이나 아니면 이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모텔이나 이런 것까지 겸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따로따로 짜져서 올라오나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산은 따로따로 가고 있고요, 따로따로 올라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 지원인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승센터 위치가 확정되면 기본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광위 쪽에서 이 말이 나오면서 국비를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경위원

국비 지원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지금 시비도 3억 3,000이 들어가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래서 ‘설계비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장소가, 위치나 아니면 복합환승센터인지 일반환승센터인지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가 이렇게 예산으로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일단 국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수립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반영을 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게 확정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은 못 쓸 확률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일단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하는 그 설계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지역에 복합환승센터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은 환승주차장 개념으로, 이미 도로는 넓기 때문에 버스시설 같은 경우는 상부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환승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박현경위원

용역이 언제까지 마무리된다고 하셨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 달 말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박현경위원

이 달 말까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 예산이 쓰여지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다 나와 있는,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나와 있는 그 위치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예산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럼 어차피 복합환승센터는 아닌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일반환승센터이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이번에 M버스 관련해서 새로 택지개발된 곳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래서 많이 노력도 하셨는데 사실 권한이 없어서 파주에서 스톱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박현경위원

결정된 게 없다라는 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파주에서 오는 2000-1번 같은 경우에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박현경위원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추가 확충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노력과 연계해서 예산을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 사업명세서 66페이지를 보면. 그 노력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M버스는 국토부에서 관할하는 것이고, 사실 노선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 들어가는 것은 도의 시내버스 보조라든지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M버스는 사실 국토부에서 관할이라 저희가 예산을 들이는 건 없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없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항상 국토부나 서울하고의 관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또 현실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가 확충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확충 노력을 하실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봅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M버스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버스총량제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버스를 적극 노력하려고 매년 하나씩 받아가지고 지금 두 개 노선을 받았고요, 또 그전에 받았던 것도 무산될 위기에 있었는데 저희가 업체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원당~서대문 노선을 했던 겁니다. 두 번 유찰되고 세 번째에 됐던 사항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여쭤본 게 시민편의 대중교통 정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예산을 별도로 세우셔서, 어떤 일이든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닐까 해서요. 그냥 우리는 사람들 만나서 미팅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다고 하시니,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서울에 대한 부분은 사실 버스총량제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파주하고 고양시에 있는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세울 수 있습니다. 또 금년에 888번이나 999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노선을 설립했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시내버스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추가로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별도로 ‘A노선에 대해서 얼마를 더 편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현경위원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계속 노력하고 계시고 추진 중이시라고 하니까,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예산을 세우셔서 하는 게 업무의 실적에서도 그렇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연계해서 여쭤봤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파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2030계획이 지금 3기 신도시 계획 때문에 중단돼 있는 거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남양주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왕숙지구하고 진접2지구, 그러니까 왕숙지구하고 진접2지구는 마주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근에 지금 소규모 택지개발이 연결된 부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행신지구 정도, 이 정도 사이즈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진접1신도시, 여기까지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전제 하에 연계 도시계획에 대해서 그 일대를 통틀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3기 신도시 계획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평면적 지적이 일단 나와야 한다는 것은 예상을 하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2030계획을 지금 우리가 잡아야 될 게 신도시에서 상암동으로 나가는 노선, 그러니까 상암지역으로 나가는 연계 신축 노선, 수색역사가 지금 물류센터로 지정될 것 같아요, 박주민 국회의원 지역구 일대. 그렇다면 그 도로의 확충에 대해 도시계획적인 측면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공항역사 그다음에 온수에서 상암까지 오는 전철노선이 만약 덕은으로 오게 되면 덕은2지구, 이런 전체적인 인구 계획을 다 잡아서 3기 신도시와 인근 향동이나 조그만 신도시 연계망에 대해 도시계획을 촘촘하게 미리 잡아야 8년 후에 같이 다 연계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계십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3기 신도시 전문가 회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릉지구만이 아닌 창릉지구와 연접한 지축, 삼송, 서정, 대곡역세권, 일산테크노밸리까지 아우르는 그런 토지 이용계획을 연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은 철도라든가 도로교통망 연계 계획이 다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받아들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어느 정도 기본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안 잡히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 행신2 택지지구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행신2 택지지구가 생기면서 유일하게 가져왔던 도로가 자유로에서 바로 들어오는 8차선 도로를 하나 줬지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삼송까지 연결되고, 중간에 도내지구가 생겼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행신지구할 때 그 도로 하나 달랑 받다 보니까 나중에 후속으로 다시 삼송이나 도내가 들어왔을 때 하나도 추가적으로 받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 도로가 완전히 그냥 막혀버린 도로가 됐지요. 그래서 또 우리는 노선 하나를 늘리기 위해서 옆에 또 27억이나 국비를 들여서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차가 많아지고 소음이 심해지니까 다시 위에 지금 뚜껑을 덮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3기 신도시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3만 8,000가구 정도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신도시고 아마 일산신도시에 버금가는 양축을 가진 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에 앞으로 그린벨트가, 소규모 단절토지가 계속적으로 해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기본계획을 안 잡아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SOC 연관된 개발부담금을 너무 많이 부담할 수 있다, 그러면 협상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미리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하든 우리 나름대로 한번 계획을 해서 3기 신도시 것은 결국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월 30일까지 아마 평면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평면은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업지와 주거지에 대한 구분이 다 나오니까 이게 나온다면 바로 하반기에 용역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저희 고양시 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저희가 2018년 4월에 착수를 했고요, 2020년 4월 준공을 목표년으로 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정지인 상태이지만 그간에 마련한 구상안을 갖고 아까 보고드린 창릉지구 유식자 회의라든가 그런 데서 고양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도 연계 협의를 해서 창릉신도시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도로교통계획 그다음에 고양시가 안고 가야 될 교통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것에 대해 자꾸 트집을 잡자는 게 아니라 대비하자는 게, 그것에 대해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서 1, 2년 안에 용역결과가 나와 줘야 다시 대중버스 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많이 남지는 않았다. 아마 우리가 계획적으로 본다면 대곡역세권까지만 개발이 되면 고양시의 개발은 앞으로 팽창해서 더 크게 갈 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계획이 일자형 축이잖아요. 저희가 일산부터 쭉 해서 일자형 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미리 검토해야 되겠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집단취락 및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취락 제한구역 해제가 되게 되면 바로 자연녹지로 되는 거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자연녹지 상태에서 기존에 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그대로 그냥 놔둬 버리나요? 자연녹지만 풀어놓고 끝나는 건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원래 개발제한구역은 자연녹지 지역이었고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만 벗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1만m2 이상 3만m2 이하는 자연녹지지역 상태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안 하는데요, 저희가 단절토지를 해제하면서 합리적으로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해제를 하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과장님 말씀은 1만m2에서 3만m2 이하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 이하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검토하고 확인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제했을 때 방치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거기에서 도시계획선으로 금만 긋고 끝낼 것이냐, 만약에 토지개발 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공공성 부지 확보를 전혀 못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아예 획지별로 나눠서 같이 공동개발을 할 때는 어느 공간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우리 사전협상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 활용안까지 같이 묶어서 도시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시계획 도로만 그어놓아서는 안 되고 획지별로 만들어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지역은 개발 후에 지속 가능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이게 해제 되면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중교통과를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다 계시고, 공무원 생활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다 20년, 30년이 넘는 분들인데, 제가 다른 예산도 다 체크는 했습니다마는 시간상 되지가 않으니까…….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 우리 고양시는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를 완전공영제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로 있는 겁니까? 개인의 의견이라든가 진행 방향 좀 얘기해 주십시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국토부에서 용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시달되거나 어떤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일이 좀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연간 마을버스, 시내버스에 한 460억, 거기에다가 버스주정차 또 공영차고지 확보하고 하면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도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도 되지 않고,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결국은 노선에 영업권이 확보되다 보니까 우리가 조정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다 들이면서도 가야 된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아까 도시계획에 대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산신도시 그다음에 대곡역세권, 그다음에 3기 신도시 이렇게 3개 축이 끝나면 고양시는 거의 개발계획이 고양동 일대를 제외하곤 아마 끝나리라고 저는 봅니다, 장기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고양시는 팽창이 거의 한 85% 달성했다고 보면 지금쯤은 저희들이 마을버스,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 무작정 지원을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지자체와 지금 마을버스 업체 간에 경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완전한 공영제로 저는 가야 된다, 그렇다면 신도시 노선, 신도시와 신도시 간 연결 간선노선, 시내버스 노선, 그다음에 마을에서 전철역까지 오는 버스 이런 문제들을 지금부터 완전히 공영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비근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공영제가 가장 잘 되고 있는 데가 지금 군 단위입니다. 시·군·구에서 군 단위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 들어가는 돈에 실질적으로 65%를 들여가면서 훨씬 더 서비스는 좋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도대체 시는 뭐를 하겠다는 건지 얘기는 없고 그냥 돈을 투자하는 것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구 100만 도시가 아니라 150만 도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개인의 소견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양시는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도대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도 사실 지금 누리버스를 비수익 노선에만 편성을 했는데요, 도시관리공사를 중심으로 저희 생각에는 앞으로 창릉신도시라든지 이렇게 수익노선도 좀 섞어서 저희가 공영버스를 투입하려고 노력을, 지금 이런 콘셉트를 갖고 있는 거지요. 지금은 이렇게 갖고는 있지만 아직 실현되려면 시간이 남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나 도의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 노선을 살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수익노선도 저희가 공영버스를 운영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어차피 지금 업무보고만 묻는 거니까 제 생각은 3기 신도시 계획들이 한 8년 입주, 대곡 같은 경우는 한 12년 정도 되겠지요, 앞으로. 그러면 12년 후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완전공영제를 준비한 사전노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또 마을버스가 장악하면 우리는 또 다시 대중교통체계를 못 잡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우리 공영버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일반 마을버스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황금노선 아니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차피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금 시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최소한도 내년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 계획을 잡으셔서 신도시계획이 나오면 바로 대중교통공영제 원년의 해를 삼아서 플랜을 좀 짰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추진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위원님 의견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판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저께도 실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하시면서, 청소행정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고충을 말씀하셨는데, 갈등이 있고 쟁점이 첨예한 사안을 다루는 부서는 아무래도 성과를 내기가 어렵지만 사실 근무할 때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대민접점부서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고과하실 때 반영을 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기존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우리 공무원 조직이 해야 된다, 그런 조직이 돼야 더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시도가 실패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귀책이 과도하게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우리 실장님은 3급이시니까 시장님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그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6월 말, 7월 초에 했는데요, 그때 행감 시기를 그렇게 정한 게 행감 때 지적된 사항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 다음해에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도시교통정책실은 행감 때 지적된 게 다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됐겠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격무기피부서 지원이라든가 사기진작책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실 안에서도 그런 자세를 견지해서 기피부서를 기피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열심히 능동적으로 역량을 발휘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내년 예산에 반영을 얼마만큼 했는지는 제가 사실 솔직하게 챙겨보진 못했지만 지적하신 부분을 최대한 정리해서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아마 내년 예산을 담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혹여 부족하거나 빈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정책실은 행감 때 처리결과를 보면 크게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은 없어요, 사실. 크게 없는데, 하나 있는 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단 운전원 증원에 대한 부분은 배차요구가 많이 집중되는 시간에 파트타임원을 추가고용을 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받았고요, 문제는 권역을 놓고 볼 때 제 지역구에 차고지가 없어서, 하지만 그쪽이 교통약자가 많은 권역이거든요. 지난 행감결과보고서를 보면 신설 가능한 공영차고지가 없다, 부지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싼 부지가 없는 거지, 비싼 부지는 있는 거잖아요. 설치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닌데, 그러면 이 서비스의 질을 그쪽 고양 동북부 권역에 있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질 개선을 위해서 차고지가 필요하고, 사실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의 정비 부분에서도 제가 도시관리공사랑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실 안정된 차고지가 없어서 경정비 같은 부분도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비 관련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더라고요. 거기서 발생되는 비효율도 굉장히 커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부지물색에 대한 검토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더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께, 아까 파트타임원을 고용하는 부분은 여기 지금 도시관리공사로 이관하는 예산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파트타임을 모집해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모집도 잘 안 되고 또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하고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일반택시를 작년에 5대를 임시로 운행해 봤어요. 운행을 해 봤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대까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들이 이동을 하는데 우리 일반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휠체어나, 지금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40%만 타시고 60%는 비휠체어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비휠체어 분들이 이동도 빠르고 또 휠체어 분들은 어차피 휠체어를 묶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고 또 이동도 천천히 하니까 만족도에 있어서는 일반택시로 교통약자 분들을 이동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억을 계상했는데 그 부분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교통약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포함이 안 된 거네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시간제에 대한 부분은 따로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예산 남은 데서 시간제근무자를 고용해서 쓰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망설이거나 포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차량을 줄이시든가 운전원을 늘리시든가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한 12대 정도가 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연감소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대차를 안 하고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대차는 안 하고 내구연한이 오래 된 것, 쓰지 못하는 부분은 폐차시키거나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현재 고용된 운전원들은 3교대로 운행하니까 차량대수가 줄어도 고용관계에 문제는 없겠네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내년도에 그만두실 분들이 다섯 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자연감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 예산안 50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이 전년도에 비해서 70억이 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정비를 덜 한 건가요? 올해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50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한기위원

예.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면표시나 표지판 교체나 재도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사실상 이 금액이 상당히 부족했던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장님이 배려를 해 주셨고 내년도에는 또 표지판 같은 경우 5030교통계획이 바뀌면서 표지판도 엄청나게 많이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대회나 아니면 꽃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차선도색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많이 세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 규모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내년엔 특히 우리가 큰 행사를 치르니까 집중적으로 시설정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이 정도가 필요한 건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매년 이 정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사실상 작년에 22억을 세웠다고 되어 있지만 추경에 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 관련 예산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다른 것에서 전용해서 사용도 하고 있고, 사실상 관내에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한 3,200km 정도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차선도색이 조금만 나가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우리 고양시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GTX역사 관련해서 제가 전에 연신내하고 대곡 사이에 창릉신도시에 역사를 신설하는 요구를 우리가 국토부에 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릴 때 표준속도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느낌의 답변을 받았는데, 광화문은 지금 재원부담 논의를 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 한 3~4천 억 정도 드는데 그걸 서울시가 부담해라, 그 얘기는 돈만 되면 역사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다음 역이 서울역인데 이 GTX가 표준속도에 문제가 되면 서울역하고 광화문이 더 문제고, 광화문은 전체 노선을 볼 때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운정부터 코엑스까지 다 마이너스 편익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대곡하고 연신내는 사실상 대곡하고 운정역 이용자만 마이너스 편익이 발생하는 건데, 우리는 왜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요구를 안 할까? 창릉신도시에 10만 명이 들어오고 거기 자족기능을 붙인다고 하는데 GTX를 타고 거꾸로 가서 대곡에서 이용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 지역구에 대한 사안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 창릉신도시가 성공을 하려면 창릉신도시에 그 선로가 안 지나가는 것을 틀어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선로에 역사만 만들면 되고 우리는 또 땅값이 싸니까 한 1,000억에서 1,100억 정도면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광화문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우리 기초단체에서 어려우면 도에다 얘기해서 도의 도움을 좀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서울역하고 광화문역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국토부에서는 일단 다 끊어버린 상태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사실 저희들 입장이 아니라 국토부 입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창릉신도시를 하면서도,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지만 도래울역 정도 하나 만든다고 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되지 않겠냐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대곡역으로 거꾸로 오는 문제도 상당히 위치적으로 안 맞고요, 그분들이 삼송이나 지축, 연신내로 나가서 타고 가지 그렇게 올 가망이 있겠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 다시 또 도래울마을연합회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최대한 동향파악을 해 가면서 조심스럽게 한번 검토도 해 보겠다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한기위원

도래울연합회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단체를 만들어서 끝까지 강력하게 요구를 하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게 나서서 더 나은 창릉신도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제가 LH랑 대광위를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다 동의를 해요. 창릉신도시에 역사가 들어서는 게 맞다, 광역교통대책이 그렇게 수립되는 게 맞다. 이것은 제가 해도 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광화문 때문에 박원순 시장하고 그런 것 때문에 거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를 하자고 얘기를 하겠냐?’ 이런 건데 뒤에서는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성을 띠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절차가 마을버스 경영분석 용역을 해서 표준원가를 산정하고 예상수입을 추정해서 그 차액을 가지고 업체별로 혹은 노선별로 손실이 얼마나 날지 그것을 추정해서 지원율을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으로 수립하는 건데, 지금 내년도 용역이 안 끝났잖아요? 용역이 안 끝났는데 그 절차가 대중교통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보조금 지급률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약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주52시간제가 고용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본예산안에 모든 걸 다 반영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문제는 작년에도 그랬다는 거지요.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2월 정도에 냈잖아요, 작년에도. 그러면 본예산 수립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용역 납품시기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서 본예산 수립 전에 대중교통심의위원회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요금이 250원이나 올랐는데 손실보전금이 작년이랑 똑같은 금액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년에 주52시간제에 따라서 업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버스요금 인상을 우리가 논의할 때 저는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으나 별로 동조하시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250원이 인상됐는데, 업계에서는 300원을 요구했을 때 인상요인에 대한 근거로 주장을 했던 게 교통수단간의 기본요금 차이에 따라서 환승 시에 배분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의 마을버스가 기본요금이 낮으면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요금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지하철이나 광역버스나 이런 데로 더 가서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돈이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통수단으로 간다는 것, 그게 가장 큰 근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로 환승을 통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그쪽에 요금이 안 올랐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해야 될 총 교통비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요금을 올려서 지자체간 환승비용 배분을 할 때 더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쓸 거냐? 예산안에 보니까 청소년들, 그러니까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됐을 때 가장 크게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은 환승을 안 하고 마을버스를 한 번 타고 고양시 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에요. 제 지역구가 특히 그래요. 파스 한 장을 사려고 해도 약국이 없는 마을이 많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안 나가면 파스를 못 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서 걸어가서 사는 파스가 1,000원이면 이 분들은 2,050원을 내고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 250원이 더 올라버린 거지요. 그리고 통학하는 학생들, 그런데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행히 지원하는 예산을 세웠는데, 대중교통 취약지역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부담을 더 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을버스는 공공제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민 전체가 1/n로 부담하는 게 맞다, 그래서 손실이 좀 더 발생하더라도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요금인상폭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 그런 마을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안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누리버스를 운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8대에 9개 노선을 운행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누리버스에 대해서는 요금인상을 안 했습니다. 기존에 1,300원 받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더 검토해서 또 그분들이 부담하는 게 조금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알뜰 마일리지인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게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하는 것을 어떻게 측정하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마일리지는 자기가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었고 자전거를 얼마나 탔다는 것을 신청하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결정해서 저희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나 어떤 장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서 그 어플을 실행하면 그 마일리지에 따라서 할인받고 또 환급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최소 이동거리가 800m로 되어 있던데, 800m를 이동하면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800m를 이동하면 몇 백 원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에 따라서, 어플이 만보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해서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환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정류장간 거리가 800m를 훌쩍 넘는 지역에서, 우리가 단순계산을 하면 이쪽 정류장하고 저쪽 정류장이 최소 1.6km가 돼야 가운데 있는 사람이 800m를 이동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박한기위원

단순계산을 하면 정류장간 거리가 최소 1.6km가 돼야 800m 이동할 필요가 발생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정류장간 거리가 넓은 지역일수록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지원받을 필요가 많을 텐데, 제 지역구겠지요,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나. 그런데 이런 데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누적해서 800m에 250원을 기준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자전거를 탈수록 돈을 주는 거지요.

박한기위원

아, 한 번에 800m가 아니라?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한 번에 딱 250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누적이 되니까 얼마, 마일리지가 쌓이는 식으로,

박한기위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정류장간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그런 이동이 많을 것이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그분들이 정보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약해서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지도 모르고 혜택을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어차피 지원금 받아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대광위에서 하는 사항으로 월 마일리지 상한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정이 돼 있어요. 2,300명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마일리지 상한선이 시내버스는 11,000원 그다음에 광역버스는 13,200원 이렇게만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확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시행되는 게 대상지역의 이용자들에게 전달이 더 많이 됐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자전거에 관해서만 하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일단 자전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자전거가 무조건 절대 선이다,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과도한 의사결정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근거리 교통수단에 대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공영자전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자전거라고 결론을 내놓고 그걸 끼워 맞추다 보니까 피프틴을 타면 나무를 몇 그루 심은 효과가 나고 그러는데, 피프틴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청소년이에요. 그러니까 공영자전거나 개인자전거를 이용하면 내연기관이 달린 차량의 통행이 감소돼야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감소하지 않아요. 차량이 없고, 운전면허가 없고 어차피 운전면허를 딸 나이가 안 된 분들이 주된 이용자고 시간대별로 봐도 학원갈 때, 그러니까 대체관계가 차량이 아니라 도보하고 대체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자전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자전거에 대한 정책의사 결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 효과와는 좀 동떨어진 사업모델들이 나오고 그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용역보고를 12월 초에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 5월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그때 들어보기로 하고요, 저는 자전거에 대해서 근거리 교통수단이냐, 취미생활이냐 아니면 레저생활이냐 이걸 구분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통수단은 일상적으로 이용이 발생되는 거지요, 1년 내내.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1년 내내 탈 수가 없어요. 혹서기, 혹한기, 비 오고, 눈 오고 이러면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에 대한 대책으로 자전거가 고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취미는 짬짬이 하는 거고, 레저는 주말에 긴 시간을 내서 하는 거지요. 우리 시민들 중에 그렇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전거도로가 조금 더 확충이 되고 자전거를 이용할 때 위험한 시설물들이 좀 더 안전하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근거리 교통수단에 대한 친환경적 대안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오판할 위험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전거보험은, 올해는 어떻습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은 작년도 6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2차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건수로 봤을 땐 작년도 1년 치에 거의 비등한 건수로 손해보험을 수령한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한 5~6천만 원 정도 수령을 했나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지금 1억 2,000 정도 수령을 해 갔습니다.

박한기위원

6월부터 현재까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아, 작년보다는 약 두 배 정도 수령을 했네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작년도에는 1년 동안 1억 2,700이었고 금년도는 1억 2,100 정도 수령을 해 갔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2년 정도 해 보시고 담보에 대한 재설계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이를 잘 지켜보고 굳이 2년이 안 되더라도 내년 6월 갱신 시점이 되기 전에 의사결정을 할 내년 봄쯤에 더 안 봐도 판단이 서면 낭비요소가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지 같이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도시계획과, 전문서적 구입이라는 게 뭡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법령집하고 전문서적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 게 해마다 필요한 사항인가 보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자꾸 개정되고 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수록돼 있기 때문에 구입이 필요합니다.

김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그다음에 이어서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이것에 대해 기존하고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새롭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전에도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절토지는 새롭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5년 단위로, 도시관리계획도 마찬가지이지만 5년 단위로 여건이 변화된 것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게 기반시설 배치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취락이 해제된 지역도 건축행위가 이루어졌거나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여건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고양시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주민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입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우리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동안 다른 지자체보다 좀 소극적이다, 그리고 또 지금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포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규제된 게 71년, 72년도입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은. 그러고 나서 해제된 게 2006년도인가 그렇고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단위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소극적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지금 재정비를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다만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단절토지, 관통토지 이런 부분이 소극적이라고 주민들께서는 생각을 하실 텐데 중앙정부의 취지를 다 받아들이지 않으셔서 그런 겁니다. 이게 해제되면서 무조건 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환경성이라든가 어떻게 단절됐는지 그런 걸 다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해제를 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 대상은 되는데 왜 해제가 안 되지? 고양시가 적극적이지 않는 거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환경성 검토 과정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왜 단절이 됐는지, 그다음에 고가로 지나가는지, 지상으로 지나가는지 그런 걸 따져가는 과정에서, 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단절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도로나 하천이 단절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법적으로는 도로와 하천 사업은 준공을 안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도로로 쓰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준공이 안 된 시설이기 때문에 관통지역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아마 소극적이라고 그러시는데 그 취지를 설명 들으시면 아마 그런 말씀은 안 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린벨트나 각종 규제로 인해 오랫동안 재산권 같은 게 많이 소외된 지역 주민들인데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가능하면 많이 올려서 경기도에서 심의를 잘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제가,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길어요? 지금 12시가 다 됐기 때문에, 점심시간이어서.

김종민위원

조금만 더…….

이길용위원장

밥 먹고 하시지요.

김종민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오전에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김서현 위원님 질의가 남아 있고 또 정판오 위원님도 추가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그리고 또 밖에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류천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전 심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도 혹시 한류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잠깐 10분이라니까 듣고 식사하시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는 병원진료로 인해서 오후 청가신청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두 번 했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은 생활SOC 국책사업에 대해 우리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챙겨라 라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이 됩니까? 생활SOC 관련돼서. 그리고 엊그제 제가 두 번째 한 시정질문은 훼손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어요. 모두가 다 국책사업과 연관된 건데요, 그 이유는 고양시가 이제 자족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책사업 아니면 사업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내용으로 저는 시정질문을 했던 겁니다. 훼손지 정비 사업에 대해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업무보고 18쪽 3기 신도시 고양창릉에 관련해서 연관성 있는 질문이었는데요, 저의 시정질문 내용은 3기 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기존 크고 작은 사업체가 많이 있다, 그런데 그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이 사업체들이 외부로 풍선효과에 의해서 나간다, 그러면 시장님의 철학인 환경, 자연보호 이런 것과 반해서 다시 훼손시키는, 편하게 말하면 그분들이 유야무야 법을 떠나서 또 다른 훼손되는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창릉신도시의 원 취지인 집값 안정화 정책에 국가가 꼭 필요한 정책이니 국가로부터 이런 시설들을 정형화하고 집적화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이번 3기 신도시의 반대급부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좀 얻어달라는 취지로 시정질문을 드렸어요. 아시겠지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를 하시지요? 그러니까 풍선효과에 의해서나 3기 신도시 내에 많은 업체들이 기피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 사실 뭐 정상적인 업체는 없지요. 그러나 그런 업체들이 또 외부로 나가서 자연을 훼손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정형화시키고 집적화해서 그런 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번 총괄하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는 각종 기업이 적법한 기업도 있을 거고 불법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각종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 시를 통해서 사업시행자인 LH, 또 주관부서인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창릉지구 내에는 41만 평의 자족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정책에 의해서 떠나게 될 기업이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이 건의를 하셨고요, 이주와 관련해서 세제적인 혜택 부분도 건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LH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렇게 이주대책이 반영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다시 우리 시 외곽으로 가셔가지고 환경이 좋은 데를 다시 훼손한다라든가 그런 것은 적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창릉지구에만 자족시설 용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테크노밸리 쪽에도 27만 평의 자족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연계하고 또 대곡역세권, 자동차서비스복합시설 용지 이런 쪽에도 저희가 연계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실 정도의 추가 훼손이라든가 이런 행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민위원

41만 평의 자족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4차 산업, 좀 고상한 직업군, 업종군만 얘기하지 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폐장, 고물상, 분리수거업장 등은 들어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은 또 많은 공터가 필요하지요. 사실은 그런 게 문제인데, 레미콘회사도 문제고. 그런 시설은 필요악 아닙니까? 필요악이지요. 꼭 필요해요, 다. 그런데 시민들이 기피시설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들은 많은 터가 필요한데, 이럴 때 반대급부로 그린벨트를 좀……, 고양시는 사실 절대농지가 필요도 없는데 절대농지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 중앙정부한테 요구를 해서 집적화,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이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이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지구 내에 이주대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게 현재는 법적으로 거주자들을 위한, 직접 거주하고 있는 이주자들을 위한 이주자 공급용 택지가 있고 또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토지를 갖고 있는 자에 대한 협의 양도자 택지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폐장이라든가, 야적장이라든가 그 외에 합법 또는 위법적으로 지금 이용되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역시 3기 신도시 지구 내에 있는 부분이니 만큼 우후죽순 주변지역으로 가서 위법적으로 또 다른 위법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 내지는 지원 대책을 만들어 주었으면 이주하는데 조금 쉽게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가 단독으로 별도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고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5개 신도시와의 어떤 연합 노력을 해서 사업시행자인 LH 또는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아울러서 지금 창릉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책위가 11개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문도 하고 LH에서도 주문도 하고 아마 오늘도 일부 위원회가 민관공 협의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개 대책위원회가 연합대책위원회가 되든 통합대책위원회가 되면 각각의 요구사항들을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양도소득세들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망라된 종합적인 건의를 받아서 LH와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까지인지 노력을 다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고양시에서 정말 시장님의 철학인 환경, 자연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창릉신도시가 들어옴으로서 반대급부로 국토부에다가 우리가 요구해서 깨끗한 고양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실장님?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잘 먹었습니다.

김서현위원

좀 안타까운 게 황경호 ‘과장님’이시잖아요? 고양시에 유일하게 4급인데 과장님을 하고 계신 거지요. 직을 빨리 국장님으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가 상당히 중요한데 신규예산을 보니까 군관협력담당 운영 관리하는 예산으로 2,800만 원 늘어난 것은 이번에 새로 자리를 만들면서 늘어난 예산이지요? 이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단절토지하고 GB해제취락에 대해 용역비가 5억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전임 정부에서 했었던 개발사업들을 대부분 다 백지화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용역인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GB해제 부분에 대한 용역인 것인지.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후자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난개발 때문에 개발을 백지화하는 것까지는 시의 방침이라고 하면 동의하는데, 그 대안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관협력관은 금년도에도 고용을 해서 8개월 정도 근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8개월 정도 근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게 되겠고요. 지금 예산안에서 지적하신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라든가 관통지역에 대한 것,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가화 예정용지에 개발을 억제하고 이 업무를 대행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정부 정책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계속 추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은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주변 환경과 맞게끔 계획을 세우는 게 59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도로, 하천, 철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이 단절이 됩니다. 육상에서 단절이 돼서 3만m2 이하로 단절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아까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서 1만m2 이상 3만m2는 환경성 검토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김서현위원

국장님,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개발을 억제했다, 전임 때 했던 것을 해제했다, 그 대안이 있느냐에 대한 사항은, 그래서 2035년도를 목표 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작년도에 실시해서 내년 4월에 완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창릉신도시 발표로 인해서 정지돼 있는 상태이고요, 아까 정판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물밑으로는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수립해서 창릉신도시에 반영을 하고 국토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마련된 다음에 그 후에 또 다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서 개발 잠재력이 있는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집행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서현위원

보통 계획이 있으면 예산이 함께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즉 재정비계획은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3기 신도시 말씀을 하셨으니까, 3기 신도시가 43만 평에 3만 8,000세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조금 플러스마이너스는 있겠지만. 사실은 자족도시라고 하는 게 시설이 좋은 문화시설만 들어오는 게 자족이 아니고 공장도 들어와야 될 테고, 두 번째는 그 3만 8,000세대, 3기 신도시에서 만들어내는 배출 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함께 하는 게 자족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도시계획으로 잡고 있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택지개발이나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각종 기반시설, 특히 공급 및 처리시설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창릉지구가 ‘자족도시, 자족도시’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취업도 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토지가 한 41만 평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여기서 취업을 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해서 자족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관련된 각종 공급처리시설인 쓰레기소각장이라든가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아까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레미콘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이주대책도 포함해서 거기에 입지가 될지 별도의 단지를 조성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 포함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족도시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레미콘공장은 이주가 되는 것이겠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랑 쓰레기소각장 등은 신규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고양시가 삼송을 개발하면서 쓰레기소각장이 있었는데 민원에 의해서 쓰레기소각장을 백지화 했잖아요. 한 번 사례가 있어요, 고양시가. 정말 잘못된 사례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고양시에서 도시개발을 할 때 그만한 규모가 이루어졌을 때는, 사실 자족도시라고 하는 건 좋은 시설도 자족도시지만 그 그림자 속에 있는 그런 시설들도 필요한데 본인들은 그런 시설들은 안 받겠다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의 정서가.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고양시가 한 번 그런 사례를 만들어 준 거예요. 소각장을 짓기로 한 것을 백지화 해 버렸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양시에 유일한 백석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이 1일 평균 240톤을 소각하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김포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가고 있고. 지금 고양시에서 1일 쓰레기 소각용량을 채우질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것을 처음부터 도시계획에 담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또 민원으로 발생돼서 돌아왔을 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내년에 들어갈 때 과장님께서 꼭 잊지 마시고 고양시가 아까 말씀처럼 2035를 계획하듯이 그에 준하는 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각종 공급 및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고양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국토부하고 LH에다 의견을 제출했고요, LH에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 및 처리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또 향후에 지을 때 민원이 덜 생기는 쪽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서울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갖다 두는 게 적절치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답변드렸듯이 저도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만 향동지구가 또 접해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울시에 피해를 입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피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은 고양시가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서울시의 화장터라든지 난지물재생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생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고양시랑 상생할 의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를 좀 피력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서현위원

협의하지 마시고 그냥 강력하게 만들어 가세요. 맨날 협의해서 우리가 받아내는 게 뭐가 있습니까? 9호선에 대해서도 김포랑 고양시 어디에서 ‘너희가 뭘 주면 자기네가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김포에는 서울시 화장터가 없잖아요, 난지물재생센터도 없고.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황주연 과장님, 킨텍스역 환승센터 6억 7,000인데 이것은 고양시가 주축이 돼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우리가 타당성 검토가 끝나가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기본설계 비용입니다.

김서현위원

사실 처음에 설계를 잘 해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 적 있나요? 저만 빠진 건가요, 아니면…….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환승주차장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균형개발과에 아마 또 도심공항터미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하는 게 따로 있을 겁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킨텍스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같이 어울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확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GTX역사 위치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홍역을 겪긴 했지만 사실은 킨텍스3전시장까지 들어왔을 때 GTX가 어디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는 집행부에서 대략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온누리 사거리에 출구가 4개 생기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현재 온누리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아마 환기구가 지금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사 변경은 어려운 거라고 보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확정적으로, 그러니까 국토부는 확정이 돼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왈가왈부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설계를 진행할 때 우리가 킨텍스와 GTX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지가 전달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러하다고 해도 그 주변에 있는 꿈에그린이나 원시티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온누리 사거리에 역 출구가 만들어지는 게 변함이 없는 것은 신뢰감 있게 말씀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설계가 이미 확정되고 고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건축허가는 별도로 나가진 않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 지하차도가 어느 정도 굴착이 된다고 하면 건축허가 할 때 최종적으로 협의가 별도로 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사실 이 설계비가 6억 7,000이면 작은 돈도 아니니까 우리 시 의지가 좀 전달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기본계획 및 시설계획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밖에 책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이 6억 7,000만 원에 시민들의 의지가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어차피 킨텍스역 환승센터나 환승주차장이든 간에 지금 새로운 부지를 사서 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다만 고양시 관내 도로부지든 공원부지든 아니면 주변에 녹지부지든 킨텍스부지든 이런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의 의지가 정해진다고 하면 어느 지역이든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류월드 쪽에 아마 일부 주차장부지가 지금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최대한 생각해 보고 있고요, 또 킨텍스1단계 앞에 보면 주차장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지를 입체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하여튼 간에 저희들은 킨텍스역이 완공되면 환승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에 늦지 않게 최대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혹시 꿈에그린 가운데 있는 공원길이 고양시 거예요, 원시티 거예요? 원시티 가운데 있는, M1, M2, M3부지에 공원길이 있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 기부채납된 부지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고양시 땅입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시 땅이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원시티 아파트 중앙에 공원길이 고양시 거예요, 고양시 것.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의 정중앙에 있는 공원을 고양시가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된 게 온누리 사거리까지 연결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M1, M2, M3 같은 경우는 온누리 사거리에 대해 그런 역세권으로 미리 예상을 하고 만들어 놓은 도시가 되니까 이런 GTX 킨텍스역 만들 때 그런 부분이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는 원시티 아파트 정중앙에 공원을 시부지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조경은 원시티랑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것은 고양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온누리 사거리와 연결되는 구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설계에서 처음에 만들 때 그런 계획에 대한 반영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공원길을 온누리 사거리까지 만들어 놨는데 역사의 출구는 또 다르게 만들어 놓으면 본래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모범운전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2,000만 원이 최고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보통 보조금에 대해서는 매년 해 오던 방식대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조금씩 저희들이 증액도 하고, 이번에 좀 증액을 한 것 같은데…….

김서현위원

증액이 안 됐는데? 그냥 금액은 동일한데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하여튼 거의 매년 비슷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모범운전자회에는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네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래서 일부 일비나 이런 것들은 좀 증액을 했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년하고 똑같이 지금 예산이 성립돼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모범운전자회 바로 아래 보면 녹색어머니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일산동부와 서부는 1,000만 원인데 고양은 1,500만 원이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심의하시면서 그쪽에 인원도 많고 지금 신설되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각종 물품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번에 조금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김서현위원

동등하게 증액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산동구에도 새로 개교하는 초등학교도 있는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일산동구에도 초등학교가 신규로 개교했다니까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지금 덕양구 쪽에는 다른 데보다도 새로 입주를 하면서 향동지구나 지축지구 이런 데 신규 학교가 상당히, 한 30개 정도 학교가 됩니다.

김서현위원

1,000만 원, 1,500만 원 갖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동일하게 다 줬으면 인상할 때도 동일하게 같이 인상을 해야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들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주지를 않았고, 어쨌든 그쪽 부분만 좀 증액이 됐습니다.

김서현위원

자꾸 이렇게 덕양에 편향되면 불편한 사람들 많을 텐데요, 과장님!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덕양구 쪽이 거의 학교가 두 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게 또 매년 이렇게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학교가 많이 늘어나면서 물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구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내년에는 증액을 하면 함께 다 증액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가 적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 같지 않고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차세입을 얼마나 잡고 있는지 아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약 6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좀 낮아진 거 아니에요, 이것?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은 매년 연말이 되면 정산을 하니까요. 주차요금이 지금 10분 이내 무료주차도 생기고 또 일부 계속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약간 완화되는 사항이 많이 생겨서 수입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서현위원

17, 18년도 주차 세입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주차 관련해서 세출을 보면 1억 8,000, 또 새로운 사업인 주차공유제에 2억, 한 4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차요금으로 수입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사실상 지금 주차장 신규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토지매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서현위원

고양시가 지금 더더군다나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 간에 갈등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올해에도 주차세입이 65억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에 지금 신규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하면 주차요금을 받아서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것 말고 주차장 관리에 따른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관리공사에 관리위탁비를 주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11억, 그다음에 공사전출금이 또 3억 8,000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15억 정도 되거든요.

김서현위원

지금 주차 관련해서 신규사업은 주차공유제 보조금 2억 만들어 놓은 것 말고 또 뭐 있어요? 나머지는 다 계속사업 아니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계속사업이거나 아니면 일부 유지관리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조성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주차장 시설을 입체화 하는 그런 사업비는 사실상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비를 세워야지요. 지금 주차요금만 65억을 잡았지만 과태료까지 잡으면 주차과태료 들어오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80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업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셈을 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주차요금과 주차과태료를 한 140억 정도 받아서 지금 주차장을 2020년도에 만들겠다고 한 게 없는 이런 예산안을 어떻게 저희들이 동의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주차장이 없어서 과태료를 내고 주차장을 채워서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장은 안 만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돈은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다 교통특별회계에 포함돼 가지고 사실상 주차장뿐만 아니라 교통에 관해서는 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는 곳에 운영유지비가 나가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하지만, 2020년도 예산안에 주차장 신규사업이 지금 주차공유제 보조금 사업은 학교운동장이나 내지는 회사 같은 곳을 빌려서 쓰고 돈을 주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 사업도 고양시가 처음 하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이 사업 처음이잖아요, 주차공유제 보조금사업?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이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건 너무 잘 하신 일이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나 물리적으로 주차장을 만들려면 땅을 사든지, 건물을 사든지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지금 주차요금도 제가 알기론 더 많을 거예요. 이것보다 세입이 더 많을 것이고 과태료 세입도 이것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냐고요, 과장님?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서현위원

누가 결정해요, 과장님이 결정 안 하면?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와 관련된 주차요금 수입이 세입에서 65억 정도를 편성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65억이면 세입범위 비슷하게 세출이 돼서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65억 중에 세출로 주차편의제공이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까지 다 하면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은 18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의 세입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세출에 전부 편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지적하고 계신 것처럼 특별회계도 얘기를 하고 계신데, 내년 본예산에는 18억 정도의 수준으로 세출이 편성됐지만, 가용자원으로 좀 여유가 있을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본예산에 짜임새 있게 좀 더 면밀하게 확보되지 못한 부분을 1회 추경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1회 추경이라든가 나머지 추경에서 최대한 주차확충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윤경한 실장님한테 들었던 것 같고요, 어차피 고양시 예산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예산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에서 우선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냐, 그런 선택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여기 있는 집행부들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중요하고 긴급한 부분이에요. 지금 상대적으로 3기 신도시 발표한 후에 1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박탈감이 큰 게 그냥 그분들의 안타까움으로만 둘 순 없다는 거지요. 고양시가 1기 신도시에 그렇게, 예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부족한 기반시설은 예산을 세워서 하나라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흔히 말하는, 맨날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되면 균형발전이 아니라니까. 어떤 특정지역의 발전을 꾀하는 집행부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차요금도 그렇지만 과태료 부분도 전액 주차장을 만드는데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해 왔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혹은 요청에 의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다 조금만 기다려 주자고 동의를 했는데 지금처럼 계속 주차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추경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거예요, 실장님?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전체적인 추경의 볼륨도 봐야 되고요,

김서현위원

그것 보세요, 볼륨 보고, 차 떼고 포 떼면 또 못 하잖아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여기서 얼마를 확보하겠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주차장 확충사업을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해서 추경에 많이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노력한다고 하면 또 3년 걸릴 텐데……. 이게 들어오는 세입이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주차과태료, 주차요금 이런 것은 분명히 그에 맞게 최소한 20%나 이렇게는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조례를 제가 만들려다가 집행부에서 예산의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집행부를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혀 진전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실장님을 다시 한번 믿고 추경 때 주차예산 한 50억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황주연 과장님께 질의가 많네요. 대곡~소사 연장하는 것에 따른 분담금이 73억이 맞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시설비가 한 90억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연 한 10억 정도로 저희가 협약을 맺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세출예산이 73억 5,700만 원……, 저는 이 예산에 대해 이해가 잘 안 돼서요, 60페이지에 있는 것.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 분담금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그때 협상해서 낮췄다라고 하는 금액이 이것인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에 없고요. 3회 추경에 철도특별회계로 별도로 반영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100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출예산으로서 복선전철 분담금하고 교외선 전철화사업 용역분담금 5,000만 원을 세우면서 26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원래 100억을 적립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3회 추경 때 다시 적립하면서 또 그 부분에 추가로 대곡~소사 연장 분담금까지 같이 거기에 포함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이 예산은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설명을 좀 더 해 주십시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완범 대중교통과장님, 제가 오늘 주차장 얘기를 자꾸 하는데 고양시 화물주차장이 어디에 있어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화물주차장이 지금은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없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하기 위해 원당역 부분하고 토당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토당동이 상당히 부지가 넓어요. 그래서 반 정도를 화물주차장으로 하자고 화물팀장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반은 공영주차장을 하고 빨리 개발하면 반 정도는 화물주차장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현이 되려면 조금 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앞당겨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부지를 매입할 수만 있다면 당장 써먹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주차장도 없는데 과태료는 내년에 보면 1억이에요, 세입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을 보면. 그렇지요?

실장님, 주차장은 없는데 우리 고양시는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걷고 있어요, 주차장은 없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님, 열심히 만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산 킨텍스에 지금 입주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본 위원이 같이 현장도 가 봤지만 대중교통과에서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우리가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60억이나 잡혀 있지 않습니까, 매년?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래서 사실은 킨텍스 정도 되는 개발사업을 하거나 내지는 창릉 3기 신도시 같은 사업, 삼송 이런 게 들어오면, 우리 누리버스가 지금 9대인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8대입니다.

김서현위원

8대로 9개 노선인가, 이렇게 되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고양시가 누리버스의 노하우를 쌓아서 준공영제를 앞으로 방향이라고 하면 그런 노선들은 시가 선점할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킨텍스 같은 경우도 완전히 입주가 된 후에, 지난번에 888, 999노선을 한다고 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노선은 또 소유권이 인정이 되니까 나중에 시가 어떻게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현재 버스업자들이 초창기에 들어가서, 리스크가 있어서 들어가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흑자로 바뀌는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예상이 되니까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공영버스를 투입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단계라 아직 구체적인 안은 말씀 못 드려도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3기 신도시 때는 꼭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왜냐하면 누리버스를 운행해 보면 시에서 노하우가 분명히 만들어질 거니까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 송요찬 과장님, 피프틴은 내년 5월이 종료 아니에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 민투사업 협약 만료기간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은 작년이랑 동일하게 다 잡아두신 거네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정책판단은 언제쯤 결정되는 건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정책판단을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시정연구원에서 안은 제시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내년 5월이 종료시점인데 풀예산을 1년 치를 다 잡아두는 게 정상적인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쉽게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8억 9,000만 원은 융자금을 갚는 것이고, 5월까지는 약 8억 원 정도의 운영자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어떠한 대체사업이 아니면 지금 현재 사업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예비성 성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질의드린 게 내년 5월이면 종료인데 1년 치를 다 잡아두는 게 맞냐 라고 질의를 드렸고 답변은 예비성으로 잡아둔 거라는 말씀이세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17억은 집행이 되고요, 나머지 약 5~6억 정도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 예산은 내년 종료시점이 되었을 때 고양시가 그걸 안고 사업을 할지 가령 사업을 포기할지에 따라서 예산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23억이라는 지원금 속에는 투자한 원금과 이자 상환하는 금액이 제일 큽니다. 그다음에 운영비가 연간 에코바이크에 대한 1년간의 운영지원금이 아니고, 일단 5월까지는 에코바이크가 존재를 하니까 5개월 간 운영비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직영을 하든 민간 용역위탁을 하든 관리하는 인건비는 들어갈 거라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바이크에 있는 그 인원만큼은 아니지만 절반이 됐든 그 운영하는 경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소요가 될 부분으로 보고 연간 최소경비를 그렇게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의견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론화를 해서 해야지 그냥 밀실에서 한두 명이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들과 많이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를 하면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에서 백석동으로 도로를 내기로 한 것, 과장님은 아시나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신문에서 보도된 자료는 봤습니다.

김서현위원

도로정책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덕양구가 아니라 일산동구에 오는 유일한 생활SOC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 지금 어느……, 황경호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가요? (…….) 몰라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백석에서 화정으로 해서 서울~문산에 연결되는 그 도로를 포함해서 여러 개 광역교통계획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개념적으로 담았는데 LH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실질적인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위치를 경유해서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충분히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이 되기까지 여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반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3기 신도시 관련된 업무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3기 신도시는 도시계획과가 철도 분야하고 도로 분야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일단 주축은 도시계획과 3기 신도시 TF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도시계획과?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황경호 과장님이시네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구상 정도는 돼 있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아직 LH의 구상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를 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고, 저희 고양시안을 확정지을 수 있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구상을 하고 요구할 때 방향을 잘 잡고 요구를 해야 고양시가 시설을 잘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방향은 제1자유로와 제2자유로……, 신평IC 아시지요, 제2자유로? 그쪽과 백석으로 들어오는 게 서울~문산 간 도로에서 따서 연결이 되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기억을 하셨다가 그렇게 진행될 수 있게 힘을 좀 모아 주십시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성송제 실장님께서 정말 어려운 곳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아는데, 조금 아쉬운 건 예산이 들어왔을 때 제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새로운 사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주차장 하나도 못 만들고 4년 의원생활을 그만둘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도 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리고 송요찬 과장님, 킨텍스가 입주되니까 그쪽에 대중교통이 많이 필요해서 중앙로에서 좌회전되는 도로교통 시스템이 필요한데, 물리적으로 공동구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구를 조금 뒤로 미루고 하는 것도 예산이 한 10억 이상 드는 것 같은데, 실장님, 그런 것들은 향후에 킨텍스에 대중교통이나 시스템을 위해서는 그런 곳에 신규예산이 들더라도 좀 쓰여져야 된다고 하면 실장님이 의지를 갖고 선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줘야, 킨텍스의 8,500세대가 다 들어오고 나서 문제가 생긴 다음에 나중에 찾지 말고 이제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장님.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킨텍스 지원부지에 입주가 시작이 됐고, 노선버스를 중앙로에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부분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구조 개선안은 공사비만 먼저 세우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경찰과, 신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경찰과 교통정보 또 그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교통시설팀 또 도로를 유지관리해야 되는 도로부서, 공동구관리부서 이렇게 여러 부서가 의견을 정리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되고 있는, 지금 좌회전을 어떻게 허용할 거냐 라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은 조금 늦었다 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교통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경찰의 동의를 받지요, 심의를 통해서? 좀 안타까운 게 경찰에서 심의가 통과되면 고양시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고양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심의를 넣으면 부결되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나 역으로 경찰이 의지를 갖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본인들이 통과시키고 고양시한테 해달라고 하면 고양시는 아마,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파악은 안 해봤지만 100% 다 해 주는 것 같아요. 예산을 집행하는 시가, 시의 의지를 가지고 필요성에 대한 설득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경찰심의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서장님 한 마디면 하는 일을 몇 달을 쫓아다니고 우리 시민들이 백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심의를 받고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이제는 우리 고양시가, 만약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안 되면 경찰이 요구한 것도 해 주지 마세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것은 다 하고 시에서 하려고 할 때는 심의에서 부결돼서 못 한다는 그런 말을 자꾸 우리가 듣는 것을 보면 속상하더라고요, 실장님. 저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기 직원분들 예산 더 많이 가져다가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깝고요, 우리 황경호 과장님이 빨리 국장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바퀴 돌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진도 좀 빨리빨리 나가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님, 지금 우리 고양시에 현재 도시를 총괄하는 토지개발, 환경, 교통 등 이런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로드맵을 설정하는 정책부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실국별로 실국에 해당하는 역할을 따로 분담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하고는 조금 다른데 1, 2부시장 관할로 각 부시장이 정책을 나누어서 총괄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 되겠지요.

정판오위원

제가 작년 연수 때 미국 보스턴을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도시개발 전체 브랜드에서부터 개발 총괄기획을 다 맡고 있는 일종의 공사가 있는데요, 완전 민간업체더라고요. 그게 바로 시청 안에 있고, 시하고 협의하면서 모든 정책과 자료를 총괄로 뽑아주면 업무가 집행되는 이런 기능으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전체 건물의 3분의 1에 도시 전체의 조감도가 다 되어 있고, 건축물의 높이까지 감안해서 미니어처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시스템이 나눠져서 전문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로드맵을 정하는 게 없구나.’ 그래서 정권이 바뀌거나 지방정부가 바뀌면 계속 검토하다 끝나고, 용역으로 끝나는 이런 현상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님하고 회의를 하실 때, 시정연구원을 더 확충해서라도 최소한 그 정도의 로드맵을 정하고 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꼭 들어요. 그것은 먼저 그냥 제안으로만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는 그런 새로운 계획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안해 주시고요. 황경호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3기 신도시 부서를 새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만들어야지요. 거기에 보면 물재생, 분뇨처리장, 음식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지역난방 등 이런 것은 당연히 신도시에 맞는 규모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LH 개발처가 신도시 인구 이상의 사이즈를 엄청나게 확대해 주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은 돈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 외 지역에 계속 주거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런 시설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머지않아 당장 모자라는 수요가 보인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덕양구 쪽에 3기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에는 불법 폐기물 건축물 처리하는 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3기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폐기물 처리하는 곳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이 있는 것인지, 3기 신도시 안에 폐기물 처리장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지금 빠져 있다, 그리고 그런 용역도 없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다음 추경 때라도 그런 추가 계획을 반드시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고양시가 빠져있는 게 뭐냐 하면 장사시설이 전무합니다. 인구는 늘어나고 우리가 동물 관련 장사시설, 사람 관련 장사시설이 현대에서는 다 필요한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 이것도 용역에 넣으셔서 도시계획에서 발 빠르게 정책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김서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에 대해 하나 물을게요. 자동차클러스터 문제가 도시계획에서는 작년 10월 30일 이내에 접수를 한다고 했는데 진행보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서비스복합시설에 대한 것은 도시균형개발국 도시균형개발과에서 하는데요,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12월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도시균형개발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3기 신도시에 대해 열어보면 앞으로 우리가 크게 검토할 것이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1기 신도시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우·오수에 대한 관이 분리가 안 돼서 불명수가 나왔잖아요. 물론 그때는 25년 전이니까 도시계획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한번 도시가 그려지면 그다음에는 모든 문제가 풀기 쉽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래울하고 그 주변지역에 신도시를 만드는 곳을 가서 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의 건축허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건축물 허가를 해 줄 때 공지 확보를 보면 앞으로 소화전이 나와 버립니다. 이것은 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공지를 확보해서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에 건물 끝부분하고 만나는 곳에다가 소화전을 놓아버리니까 그게 사람한테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허가할 때 물론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신도시계획을 잡을 때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실제 지하도를 만들어 놓았더니 좌우측으로 버스를 대버리니까 다음 차가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설계에서부터 검토를 해 줘야 되는데 대개 보면 LH가 발표하고 수평적 평면적 도시계획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것이 나와 버리면 그것으로 그냥 통과가 되어 버리니까 아무런 우리의 의사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도시를 떠안고 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기능은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팀을 조기에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응팀을.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연구 개발해서 바로바로 3기 신도시에 LH와 협상할 때 그런 문제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팀을, 3기 신도시가 최소한 1, 2년 안에 계획이 다 잡힐 거니까 그 안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를 변동하지 말고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박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래울역 신설 GTX A노선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3기 신도시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GTX가 구상됐는데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에 3만 8천 가구라는 인구 약 15만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자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LH하고 협의하겠지만 LH도 어느 정도 돈을 부담하고 고양시가 부담해서라도 민자하고 협상해서 역을 유치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왜 그 역이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 고양시청에서 도래울역까지 가는 마지막, 지금의 흥도동이 되겠지요. 이 일대가 마지막 미개발지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개발될 겁니다. 이 인구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대중교통 체계까지 감안했을 때 반드시 유치돼야 되기 때문에 철도교통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킨텍스역은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역을 옮기자고 해서 엄청난 역풍을 맞은 사람인데, 킨텍스역을 지금 못 옮긴다고 하면 빨리 의사결정을 하셔서 지하도시를 만들어서 킨텍스에 연결하는 그 계획을 빨리 내놓아야 됩니다. 이미 착공이 됐거든요. 모든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단계별로 맞아야만 협상과정에서 나오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데 임박해서 하려면 맞추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것을 도시계획과에 주문하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계획팀에 제가 아픈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그랜드백화점이 시장부지지요? 용도가 시장부지로 되어 있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시장으로 결정됐다가 폐지했습니다.

정판오위원

언제 폐지됐습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신도시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했어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지난번에 해태쇼핑을 하면서 같이…….

정판오위원

그러면 해태하고 그랜드밖에 없었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같이 되는 바람에,

정판오위원

그러면 결국 19년 만에 문제가 해결이 됐네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 전에 해결된 부분도 있고. 예, 총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국계법에 적용되는 사항하고 우리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하고 충돌돼서 생기는 용도구역에 이중으로 지정된 곳, 이게 어떻게 해결됐는지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것에 대해 구체적 내역을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아마 들으셨을 건데 저희가 지난번에 킨텍스 전체 지구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킨텍스 지역의 문제점이 한화꿈에그린 같은 경우 일부는 주상복합 공동주택이고 일부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건물 2개 층에 오피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근생시설로 용도를 바꾸어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1층 상가는 3천만 원씩 분양을 받았는데 2층, 3층을 500~600만 원에 받아서 근생으로 바뀌다 보니까 가격이 1,000만 원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제도가 된 거예요. 이게 지구단위계획 문제의 실패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하나 나왔고,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이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시설이 못 들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곳에 노유자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시설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여기가 사업지니까 위락시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에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단란주점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주상복합에 사람이 사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람이 사는데 가장 주거로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린이시설이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주택시설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상업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현행 용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받고 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느냐? 땅을 팔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야 주상복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어요. 땅값을 더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주상복합이 들어올 것을 뻔히 알았는데 왜 지구단위변경을 주거 오피스비율하고 주택비율을 8 대 2를 2 대 8로 바꿔서 그것은 변경을 잽싸게 잘 했는데 왜 정작 나중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용도 부분에 걸릴 문제는 전혀 고려를 안 한 상태로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용도변경을 해 주려고 보니까 상가를 분양받은 자가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위락시설은 못 들어가게 해도 되고 노유자시설로 변경해도 인정합니다.’ 그래야만 지구단위계획을 재수정 변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황경호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부서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3기 신도시팀의 전문화, 지속화를 말씀하셨는데 유지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화전은 상수도시설이기 때문에,

정판오위원

그것은 빼고 일단 킨텍스 것만 얘기해 주세요. 나머지는 제안으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전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정판오위원

아닙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주체인 주무부서가 전략산업과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땅을 처분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쪽 부서가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제안했고 그것을 당시 도시계획과에서 제대로 검토를 못하고 승인을 해 줬고요, 그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주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준공이 된 다음에 우리는 검토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끼리 이리저리 미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 주거용도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검토해야 되고 당연히 입지되어야 할 시설들이 전부 불허 용도로 지정을 해놓는 바람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산업과에서 아마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요, 내년도에 다시 재정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업무보고에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지 제가 다 검토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민원이 6개월 전부터 계속 투서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가서 공청회까지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아무런 예산도 없고 대안도 없고 보고도 안 했습니다. 시의원들은 나가서 시민들과 이런 문제들을 다 파악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까지 했고, 시장님한테도 보고했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용도변경에 문제가 있고 저번에 지적까지 했으면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미리 찾아서 일을 해 줘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안 올라온 게 아쉬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다시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빨리 추경에라도 잡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실수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아닙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이 된 사업장이라면 도시계획과가 공정하게 결과를 받아들여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전략산업과가,

정판오위원

준공이 된 부분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건물이 준공됐을 뿐이지 그 전체적인 사업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전략산업과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검토했거나 확보한 사항이 아닙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전략산업과에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해야 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혹시 전략산업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어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정판오위원

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에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부서라서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대형 화물자동차로 인한 시민안전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었어요. 저는 시의원을 떠나서 고양시민으로 애국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릉신도시로 인해 고양시 정책이 덕양구로 치우쳤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이 자리에 덕양구 주민이 있으면 아마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정차위반 딱지로 걷은 세수 중에서 60억 정도는 동·서구에 주차장 마련하는데 쓰시고 덕양구에는 대형 화물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린벨트가 80% 가까이 돼요. 아까하고 연장해서 얘기하는데 3기 신도시 반대급부에서 고양선, 중앙선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린벨트에 화물자동차 주차장 정도는 얻어낼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면.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고양시 입장에서 1~2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주차장이라고 별도로 분리하지는 않고요, 신도시가 들어섬으로써 주차수요를 고려해서 주차장 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 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3기 신도시 외 지역.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하면 100만이 넘는 근교에는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면 다 웃는데, 사실 농사를 지으면 안 돼요, 오염도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먹거리는 청정지역에서나 해야지 유럽여행 갔을 때 우리가 봤다시피 깨끗하지 않습니까? 5시간을 걸어가도 페트병 하나 없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0만 도시 주변에서는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환경운동가들도 그런 부분을 좀 숙지해야 되는데 너무, 님비현상이라는 말까지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이런 때 얻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80%가 덕양구에 그린벨트인데 이럴 때 주차장도 좀 확보를 하고 기피시설 같은 것도 한 군데 집적화하고 정형화해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나의 예를 들면 성사 혁신지구도 도시재생이라는 국가정책의 하나로 주차장에 하지 않습니까? 고양시에 그런 데는 쉽지요. 제 욕심 같아서는 그런 곳보다 그린벨트 지역을 풀어서 정부한테 국책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쪽에 지으면 더 좋은데 기존 시설을 쉽게, 엎드려서 헤엄치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번에도 3기 신도시가 들어온 반대급부로 우리도 주차장도 좀 확보하고 고양선, 중앙선을 요구하듯이 그런 것도 확보하는데 열정을 좀 발휘해 주십시오. 성송제 실장님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기 신도시가 들어와서 시의 세수나 재원이 더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3기 신도시가 들어와서 해야 하는 LH는 LH에 필요한 수요만큼 도시지원 기능을 확보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자동차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도 시가 적지에 필요한 부분만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시의원으로 들어온 지 1년 7개월 정도 됐네요. 그래서 업무파악도 사실 제대로 못 했는데, 그러나 한 가지 또 이어서 느끼는 것은 공무원 집단이 그냥 출퇴근 잘하고 안전하게 가야 끝까지 남지,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나대면 다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적극적으로 나서면 오히려 잘못 된다, 이런 문화가 팽배한 것이 너무 아쉽다,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성과가 있으면 혜택을 준다든지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설 텐데 가만히 출퇴근만 하는 게 오히려 끝까지 남는 길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 나라 걱정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별로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할 생각은 안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13쪽에 보면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에 10억이라는 용역비를 줬는데 2019년 6월 20일에 정지를 시켰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보면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제반여건 변화 반영을 위한 용역 일시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17년도 말에 잡은 거잖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최성 시장님 때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여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릉신도시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그 창릉신도시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도로교통망 등 이런 계획을 담아야 되겠기에 내용적으로는 계속 진행을 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지되어 있어도 3기 신도시는 LH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 밑에 보면 JDS지구도 있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발전 전략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안 하고 그냥 정지시켜 버리면……, 이 돈은 나간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정지되어 있지만 일은 계속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길용위원장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난 정부 것을 왜 안 하느냐? 할 것은 하고 또 새로운 정부 것은 새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10억짜리를 정지시켜 놓고,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길용위원장

아니에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또 한 가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 고양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언제 합니까? 5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었잖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도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2018년 4월에 착수를 했고요, 그게 끝나야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을 내년도에 착수할 예정이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저도 피해자인데, 예를 들어서 자연부락에 있는 창고나 건물을 지을 때 6m 도로를 확보하고 짓잖아요. 그런데 앞에 분들이 안 짓다 보니까 맹지가 돼버렸잖아요, 현황도로는 있고. 이런 것에 대해 계속 문제가 많거든요. 우리 지역구에도 세 군데나 되고 서로 막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용역을 줘서라도 6m 도로를 확보했으니까 사용하게끔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주민들이 솔직히 부족하신데 싸움밖에 안 되고 살인사건만 안 날 뿐이지 감정이 무진장 상해 있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분들이 땅을 사서 이런 것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살 때 싸게 사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싸게 사면서도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만드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시에서 빨리 그 사람들이 살게끔 해 줘야지, 막고 못 다니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에는 그런 것이라도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저한테 알려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얘기해서라도 예산을 잡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에 반영할 사항이고요, 도시관리계획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집행계획이 따라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니까 집행계획이고 뭐고 얼마나 되냐고요? 몇 m 사라고 하면 사면 되지. 그렇게 해서 6m 도로만 확보해 줘도, 이쪽에는 그어져 있는데 앞에 도로선까지는 안 그어져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한두 집도 아니고 여러 집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수립 때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또 한 가지, 아까도 주차장 문제가 나왔는데, 대화동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다른 용도로 썼어요. 그러면 3기 신도시나 장항동 일대나 우리 멱절마을도 그렇고, 멱절마을이 완전히 피난민촌인데 그런 곳에라도 도시계획을 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장항동 일대에도 S자로 남은 논이 많은데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주차장 부지로 사놓으면 우리가 다음 후세에 남겨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확보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님이 그런 것을 건의하셔서 시장님이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그런 것을 사놓아야지, 왜냐하면 3기 신도시가 되면 그 근처는 땅값이 엄청나게 뛸 텐데 나중에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는 사실상 주차장은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신도시 내 주차장 말고 고양시 자체적으로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계획적으로 토당동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화정지구 동축도로 옆에도 주차장으로 결정한 땅이 많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 하니까,

이길용위원장

재정은 채권을 발행하시면 되지요. 채권을 발행해서 사 놓으면 그 이자 못 내겠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주차장 부서에서 그렇게 하도록 도시계획과장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인당 10만 원씩 주는데 10만 원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투자해서 하는데, 작년에 돈이 얼마나 나갔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올해 500명 지급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500명이면 10만 원씩 얼마야?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5천만 원,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5천만 원 남았네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니, 이것은 내년도 예산 10억을 올린 겁니다.

이길용위원장

10억을 세운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10만 원을 받고 누가 이것을 반납하겠냐고요? 많이 줘야지. 이것도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일단은 경기도 조례하고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지금도 신청인이 너무 많이 넘쳐납니다.

이길용위원장

신청이 많이 들어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지금도 한 500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곡~소사가 2021년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1년 7월 준공이면 8월부터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예정이고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은 아마 늦어질 겁니다.

이길용위원장

이게 일산역까지 오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산역까지 동시에 개통할 겁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킨텍스 환승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GTX가 활성화 되려면 환승역이 있어야 됩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차장은 200m, 500m 따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버스들이 들어가서 GTX역에 내려주고 돌아서 나올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큰일납니다. 거기에 온누리사거리역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지하2층은 제 생각에는 주차장을 만들 게 아니라 버스들이 들어가서 내려주고 나올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출근시간에 빨리 내려서 그것을 타고 가지. 그리고 개인택시나 자가용은 우리 고양체육관이나 다른 곳에 부지를 확보해서 상권을 만들어서 걸어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GTX역에는 환승센터가 들어가야 된다, 버스가 들어가서 내려주고 와야 되는데 거기 4거리에 킨텍스IC밖에 없는데 버스가 들어가면 어디로 나올 거예요? 들어가면 나올 데가 없어요, 지금도 마비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주차장은 덜 만들어도, 주차장 300대 만들어 봐야 300명 타는 거야. 300명 타서 그게 유지가 되겠어요? 버스가 들어가야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화역에서 운정까지 차선 넓히지요? 옛날에 LH에서 넓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4차선인데 8차선으로 된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덕이초등학교 지나가는 그 도로.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하신도시 간인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예.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거기는 현재 4차선을 6차선으로 늘리는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런데 8차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6차선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거기에 교통팀에서 옛날에 버스차선을 한다고 했는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버스는 가로변으로 해서 버스전용차선을 거기에 지정한다고 합니다, 미래로 확장을 하면서요.

이길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신호등은 고급스럽게 해야 돼요. 제가 다른 시군을 가 봤는데 싼 것으로 하니까 추해 보여요. 노란신호등 한 지역을 가서 보니까 싸구려티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것만 못해. 좀 불쌍해 보여. 우리는 100만 도시니까 하게 되면 좋은 것으로 하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앞으로 마을버스는 될 수 있으면 전기차나 가스차로 운영하도록 하고, 2차선으로 다니는 마을버스는 고양동이나 자연부락이 아닌 곳은 될 수 있으면 큰 버스가 다니게 해 주세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35인승 버스는 너무 피곤해 보여요. 그러니까 한 번 다니더라도 크고 깨끗한 차로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명성운수 파업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다음에 도로정책과장님, 지금 법곳IC 개선사업을 하잖아요. 먼저 저하고 간담회 할 때 LH가 와서 경찰서하고 협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일부 차량 방향이라든지 교통섬을 조금 조정해서 경찰서하고 거의 합의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합의가 아직 안 됐어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는 안 됐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빨리 해 주세요. 어제도 보니까 거기가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공동구를 현장방문 했었는데 그때 거기 직원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충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저희 과 전체적으로 TO가 늘기는 늘었는데요, 공동구는 현재 8명 그대로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정식 직원이 아니라 공익요원이라도 보내주면 안 되나요? 그분들이 교대로 쉴 수 있게끔. 그 당시에 부족하다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에 즐겁게 일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김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보셨듯이 지난 25일 우리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간 다툼이 일어나 결국 사망과 상해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아파트 거주자 비율이 높은 게 현실인데요, 앞으로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이웃 간 다툼을 넘어 상해 및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시의 담당부서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분쟁이 들어오면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역할을 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은 국토부에서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층간소음 관련해서 해결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마 민원을 접수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문재호위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과 업무보고에도 나오지 않았고 예산에도 안 보여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그러면 층간소음과 관련돼서 본예산에 반영된 게 있나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문재호위원

왜 없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 그분들이 중재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가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지원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지금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호위원

말씀하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2018년도 접수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대략 말씀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자료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접수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접수된 사례가 없다고요? 그러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다 알아서 해결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층간소음 문제는 층간소음을 전문적으로 접수해서 해결해 주는 기구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쟁이 많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좀…….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전문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주택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저희가 직접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민원을 해결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문재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과장님께서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양시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또 포괄적으로 담당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파트 층간소음은 근본적으로 위층 아래층 간에 개인 분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가 개입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양시는 아파트 거주율이 높고 또 지난 뉴스를 살펴보면 아파트 거주율이 높아서 그러는지 우리 고양시에서 층간소음으로 사건 사고가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은 이웃 간에 또는 아파트단지 내 자체 문제라고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나 또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조정 역할을 하느냐? 사실 개인 간의 분쟁을 조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분쟁조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관리소장이나 이해당사자라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못하고 전문성도 없는 분들이세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외부 기관에 의뢰하면 와서 해 주기도 하는데, 제 얘기는 적어도 담당부서라면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문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적어도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리고 본 위원이 모르거나 또는 우리 고양시민분들이, 고양시가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해서 구체적인 현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환경부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많이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소음문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웃사이센터라는 그런 기관에서 이런 민원을 접수해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해결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나름대로 예방 대책을 부서 분들이 고민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경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를 보면 CCTV 관련한 예산이 있는데요, 예산편성이 나눠져 있어요. 통학로CCTV가 있고 안전골목길 방범CCTV, 주민참여 방범CCTV 구축 등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요, CCTV를 설치할 때 어떤 형태로……, 제가 민원을 받아서 여쭤보기도 하는 것인데 꼭 있어야 될 곳에 사실 없는 곳이 많다고 민원을 받아서 체크를 해 봤어요. 우리 원도심의 공원길 같은 경우 나무들이 지금 아주 크게 자라있는 상황이라 어두운 곳도 많은데 그런 곳이나 또 의외로 지하철역사 근처에, 그러니까 자전거나 피프틴이 있는 그런 곳에 도난사고도 많아서 조금……, 나중에 방범CCTV를 돌려보려고 해도 없었다,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CCTV가 어떻게 나눠서 설치가 되고 종류가 어떻게 되고 그 종류에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CCTV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기본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34억 정도 사업을 했고요, 내년 예산도 한 33억 정도거의 올해하고 같은 수준에서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절차는 수요가 많이 있다 보니까 방범진단을 먼저 합니다.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서 그동안의 민원이라든가 실질적인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업을 하게 되고요, 사업비는 이번 예산은 시비가 순수하게 한 8억 조금 넘고요,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박현경위원

프로테이지가 나눠져 있나요? 만약 국도비 지원이 있다면…….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CCTV는 순수하게 시비만, 그리고 특별교부세 국비 같은 것은 순수하게 국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내년 같으면 한 11억 정도,

박현경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반 CCTV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런 사업과 또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예산안 117페이지에 있는 통학로 CCTV라든가 안전골목길 방범 CCTV 이런 것은 도비로서 도 사업으로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시비로 하는 사업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8억 정도 책정이 됐고요.

박현경위원

그게 지금 밑에 있는 주민참여 방범 CCTV 이런 것들이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이런 경우는 순수하게 시비고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의 대안 예산도 경찰서하고 아까 말씀하신 방범진단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아니면 기본적인 예산안을 가지고 방범진단을 받아서 그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 겁니까, 역으로?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내년 사업 같은 경우 11월 말이나 12월까지 해서 수요에 대한 방범진단을 쭉 받고요,

박현경위원

먼저 방범진단을 받아서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산이 먼저 섭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 궁금해서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아, 예산의 기준은 예년도,

박현경위원

전년도 대비?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전년 대비 시비를 세우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추경 때 반영해서 명시이월로 내년사업으로 같이 묶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비와 도비 보조사업과 금년도에 내려왔던 특별교부세 11억이 같이 묶여서 사업이, 그래서 토털 33억의 예산을 갖고 내년도에 전체 사업을 같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방범진단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특별교부세가 한 11억 정도면 프로테이지가 많은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관할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박현경위원

국회의원님이 안 계시는 지역구는요?

웃음소리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박현경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어느 정도의 룰을 가지고 어디에다 CCTV를 설치해야 될지를 가지고 예산을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제가 숙지를 잘 못 했어요. 특별교부세가 있고, 시·도 지원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이것에 대해 통합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또 전년도 대비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올해 예산을 세우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반영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원을 제가 받다 보니까 꼭 있어야 할 곳에 지금 장기간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계속 민원을 넣고 하다 보면 그게 생기기도 하고,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몇 달째 지금 없다, 안 생기고 있다, 이런 민원을 받으니까 제가 역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방범진단해서 우선순위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요. 어느 곳에 먼저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예산을 세울 때도. 왜냐하면 CCTV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데 불법주정차 단속 CCTV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그렇게 크게 요구하거나 체감을 느끼는,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방범 CCTV, 안전골목길 그리고 통학로 이런 CCTV는 굉장히 절실하게 느낀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몇 달 동안 민원을 넣어도 안 된대요. 물론 예산을 다 쓰셨으니까 다음 예산에 세워지겠지만. 그래서 그게 반복되는 것보다는 ‘올해는 이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면 투명하지 않을까 해서요. 제가 이해를 못 하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시민들도 잘 이해를 못 할 것 같은데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약간 시간차가 있는 것은 1년 단위로, 아까 재원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그 재원들이 내년 예산은 33억인데 방범진단을 연말에 해서 1년 사업으로 다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예를 들어서 한 5월 달에 ‘우리 동네 CCTV 방범 취약지역이 있는데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후년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박현경위원

그거야 그렇겠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지금 인터벌이 1년 단위로,

박현경위원

그런데 거기서 느끼기에는 방범순위에서 밀려나버리면 그것은 또 더 늦춰지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올해 어디어디 주민들 의견을 주시거나 민원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경찰서에서 방범진단을 하면서 순위를 매길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리는 거지요.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제가 다 체크해 놨다가 드리면 그것을 보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회의원 있는 지역에서는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그것에 대해 반영을 많이 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저한테 민원 넣으신 분은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웃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해명이 필요한 게, 지역이 어차피 지금 4개 지역으로 국회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실에서는 다 몰라요, 내용적으로는. 그러면 결국 지역 의원님들, 시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논의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박현경 위원님 지역구에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그게 가는 거지요, 전 지역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박현경위원

이게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방범 CCTV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또 CCTV의 폐해도 있지요. 그렇긴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학교 통학로 같은 경우에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구체적인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폭염 관련해서 너무나도 인기가 많았던 지난여름 야외 그늘막 설치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고,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어서 하시는 건지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잠깐 얘기해 주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억 예산으로 121개소에 그늘막을 설치했고요, 내년은 순수 도비 100%로 해서 3억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1.5배, 한 150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았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저희들이 올리긴 했었는데, 관리의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시민들께서는 설치해놨을 때 좋은 점만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실제 이게 비가 오거나 하면 일기예보에 따라서 동에서 끊임없이 접었다 폈다를 하거든요,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1년, 2년 지나면 아마 노후가 되면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늘막을 설치하는 지침이 행안부에 기준으로 마련돼 있는데 그 기준을 보면 4차선 보도에 3.5m 보도 폭이 확보돼 있는 곳, 매우 안전한 곳,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제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올해 설치해 놓은 것들이 파손된 경우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박현경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게, 어느 지역에는 조금 더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는 거의 하나도 없는 곳도 있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시민분들께서 우리 지역에는 왜 없나, 설치해 달라고 너도나도 주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번 겨울도 아직 안 나봤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나서 그 시설물 자체가 내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또 여름 대비해서 많이들 원하시니까, 저희 지역구 쪽에서도 설치를 해 달라고 많이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나 또 이번에 설치한 시설물의 내구성이 좋은지, 가격대비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은 좀 따져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도비입니까? 시비는 전혀 예산이 없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올해는 폭염 대비해서 100% 시비 2억으로 했었는데, 도비 3억이 예산편성 직전에 내시가 됐습니다.

박현경위원

아, 올해 한 것은 시비였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100% 시비였습니다.

박현경위원

아,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도비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매칭을 안 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매칭을 해서 실무진에서는 5억 수준에서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성이나 관리 면에서는 단점도 많아서 시비는 빼고 도비만 받고 하자, 그래서 도비 3억이 책정된 겁니다.

박현경위원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해 달라고 했던 수요량하고 3억이면 어느 정도 맞아집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이미 했거든요. 그런데 수요조사도 한 150개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올해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역 구석구석까지는 잘 모르고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동에서도 조사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오해도 있는 게 사실 이것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있는 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앞에 하려고 하면 간판을 가린다든가 이래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민분들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고 ‘여긴 왜 안 했냐?’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주요 설치장소가 정해져 있는 곳이 있는가? 보통 횡단보도나 사람들이 서있는 곳에 하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기준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학교 앞에 초등학생들이 셔틀버스 기다리는 데도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또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있는 건지, 이런 그늘막을 설치하는 위치에 대한 행안부의 기준이 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행정안전부에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준이 대형 교차로, 사거리 등 도로 폭이 최소한 4m 이상 돼야 되고, 그러한 주요 간선도로변에 횡단보도 폭이 3.5m는 돼야 된다, 왜냐하면 3.5m 미만이면 보행에 장애가 되고 위험하니까. 큰 틀에서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높이려면 보행양이 많아야 되고.

박현경위원

권고사항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꼭 그 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것은 법령이 아니고 지침이니까, 그렇지만 지침이라도 지켜야 되겠지요.

박현경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너도나도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해서 그 곳은 안 된다라든지 그런 이유를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앞에서 그늘막은 다 얘기하셨고, 그냥 예산 위주로만 묻겠습니다. 시민안전과 105페이지 보면,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하기 위한 그런 보험이고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주택하고 온실, 그리고 내년부터 새롭게 바뀐 게 소상공인, 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풍수해보험도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게 달라진 점이고, 그래서 국비하고,

정판오위원

소상공인?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정판오위원

무슨 보험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풍수해보험 대상이 올해까지는 주택하고 농업인의 온실 이렇게 두 가지만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대가 돼서 상가나 공장 같은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이 가입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국비하고 도비가 큰 틀에서는 40 대 30 대 20%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자부담에 대한 것은 생활여건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율이 9%까지 낮아지고요, 높게는 25%까지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보통 평균으로 따지면 한 2~3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1,252만 원 보험금 넣어 가지고 풍수해보험의 혜택을 본다면, 만약 어떠한 주택이나 온실이 풍수해보험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험금이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지금 혜택을 받는 자가, 수익자가 어떤 혜택을 얼마 정도 받냐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주택은 완전히 전파됐을 경우 한 4,000만 원까지, 한계가 한 4,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간단한 침수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온실 같은 경우는 산술식이 약간 복잡한데요, 시설물에 대한 기준 단가에 곱하기 면적, 이렇게 산술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온실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산술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태풍피해를 보면 간판이 떨어져서 다쳤다든지 또는 교회탑이라든지 광고탑들이 날아와서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이 보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보험 말고 다른 대체 보험은 없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런 것은 풍수해보험으로는 대상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보험을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게 오늘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시민안전보험으로 해서 보험을 좀 더 확대를 했고요.

정판오위원

시민안전보험은 얼마 정도 들어가 있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간판이 떨어졌거나 하는 것은 적용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화재나 어떤 걸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시민안전보험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정판오위원

그러면 태풍이 불었을 때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런 경우는 시민안전보험도 적용대상이 안 될 것 같고요.

정판오위원

그러면 결국 제가 지금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시민안전과에서는 해당되는 보험이 없네요, 그렇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런 케이스는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간판이 떨어졌다거나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정판오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법률상 문제가 있는데 간판주인이 분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가 민사적으로 해결방법이 있을 텐데, 문제는 불량간판은 대개 보면 놔두고 가버려서 달려 있다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실제 영업을 잘 하고 있는 곳은 간판이 떨어질 확률이 적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런데 그런 보험은 없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상해를 입거나 다쳤거나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시민안전보험,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다쳤을 경우에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정판오위원

물론 간판 떨어진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순수하게 간판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는,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시민은 상해보험으로 적용할 수 있단 얘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페이지에 보면, 지금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 정도 돼요, 고양시가?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의용소방대원분들이 현재 정확히 445명입니다. 고양의용소방대가 있고 일산의용소방대가 있고.

정판오위원

이들에게 지금 차량이 4,000만 원이면 무슨 차량인가요? 승용차입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카니발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 외에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없어요? 수당이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판오위원

수당이 조금 있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기술경연대회 1,000만 원 등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 이번에도 약간 피해를 입고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물으니까 참 불편하던데, 저희가 몰라서 알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만약 피해를 보면 어디에다가 이것을 신고하는 겁니까, 이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만약 대상이 된다고 하면 문의하거나,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고양시의 대표전화를 통해서나 콜센터를 통해서 해도 되고요, 시민안전과에 문의해도 되고, 안내가 나간 것처럼 보험사에다 해도 되고…….

정판오위원

시민안전과나 아무튼 콜센터로 통하면 된다 이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에 묻겠습니다.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10개 단지에 나갈 예정입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올해 추경에 8억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19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7개 단지만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지원결정을 해 줬습니다.

정판오위원

10개 단지가 아니라 7개 단지로 주려고?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올해는 그렇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늘려가지고 15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억 잡았더라도 10개 단지로 가정했을 때 1,500만 원이지요?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정판오위원

만약에 1억 5,000만 원 잡아가지고 10개 단지에 하면 1,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이 상한금액이 되는 건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공사비의 20%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정판오위원

공사비의 20%를 지원한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정판오위원

상한 가격은 없어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최대가 1억 5,000입니다.

정판오위원

최대가 1억 5,000?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정판오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6페이지에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주택행정건실화 추진에 대한 방안인가요? 그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르고요,

정판오위원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분기별로 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술력이 좀 부족하니까 기술사자격을 소지한 분이라든지 기술력을 가진 분들과 같이 점검을 하는,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공동주택품질보증인 제도가 있는데 그것인지 아니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인지, 어떤 조사인지를 묻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판오위원

예.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좀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는 저희들 공무원을 대신해서 건축사들이 현장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허가 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허가 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일종의 특검이네요? 특검에 대한 건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정판오위원

다음은 137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이 있는데 이 예산은 왜 늘어나지가 않지요? 저번에 우리가 현장감사에서도 얘기를 했고 예산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순수 시비로 하는 게 1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 매칭이 8,0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8,000만 원 도 매칭은 다 소진이 됐는데, 1억은 우리가 공고를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했는데 한 2,700~2,8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똑같이 세워서 만약에 소진이 안 되면, 아마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자부담 비율이 좀 높아서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해서 올해까지만 더 집행을 해 보고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맘을 먹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저도 묻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게 용도에 맞게 잘 쓰이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증가할 확률이 높은데, 자기 부담비율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저번에 LED 같은 것은 다 빠져버렸잖아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토목도 빠져버리다 보니까 그만큼 지원할 폭이 적어진 것 아니겠어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이것은 올해 본예산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적극적 검토를 해서 추경에서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러려면 일단은 저희들이 대상 공사를 더 늘리는 방안의 조례부터 먼저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부터 절차를 밟고 만약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대상 공사가 더 는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겁니다. 우리가 보면 대규모단지 보통 통상적으로 사업승인이 300세대인데 실질적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관리량에 준한 아파트들은 다들 어느 정도 작년 충당금을 축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사실 그 이하 소규모가 문제인 거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이분들이 너무 열악한데 이 폭을 자꾸 승강기 쪽으로만 다 가지고 가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오히려 이쪽이 더 저소득층이거든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저소득층 지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했던 지원대상의 품목을 좀 더 늘리고, 무조건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기 부담금을 조금 낮추면 혜택을 더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한번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또 하나는 138페이지, 기금전출금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이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정판오위원

지금 이것은 주로 어떻게 쓰이지요? 간판 없는 거리 이런 겁니까, 아니면 간판 정비 사업입니까? 용도가 어디로 쓰입니까, 이 전출금은?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이 기금은 「고양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나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까지 해서 일단은 기금만 마련돼 있고요, 이것은 거리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판오위원

아름다운 간판거리 사업 이런 거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그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어떤 구간이 정해진다든지?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공모방식은 어떻게 돼요? 시가 일방적으로 지역을 지정해서 의논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요청이 오면,

정판오위원

공모는 없어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요청을 해서 전부 동의를 받으면 그때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전출금을 사용했을 때 간판업소의 요청이라든가 그런 처리방식에 대해서 자료 좀 제공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리고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 아까 얘기했던 조례안이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정판오위원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토지정보과에 묻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받아들이면 50%씩 되는 거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충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50%는 국비고, 50%는 지방비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데 학교용지를 부담해야 될 지역은 저희 지방비 중 50%가 도비로 들어갑니다.

정판오위원

이 개발부담금은 지금 현금납부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도시개발채권을 사거나 이런 것은 안 돼요, 법적으로?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납부고요, 부담이 될 경우에는 물납도 가능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물납은 토지의 감정가격이에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정판오위원

공시지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거의 낼 일이 없겠네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개발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산정할 때도 공시지가로 하거나 또는 감정평가를 하니까 그 종료시점 지가로 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민원인이 이것 때문에 세 번을 제 방에 찾아오셨는데, 왜 저를 이렇게 많이 찾아온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깎아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개발부담금의 기준산식이 있잖아요, 산식?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게 적용상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여지가 많던데, 내가 들어보니까.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산식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민원인들이 개발비용을 산출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개발비용에 대해 전문적으로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그 비용의 적정성을 산정합니다.

정판오위원

아, 지금 그렇게 합니까?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그 비용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개발비용부담금자가 과다비용을 청구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어떻게 감정하는 건가요? 현장 실사인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실사를 한 후 원가계산법에 의해서 원가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토목공사만 저희들이 개발비용을 인정해 주는데요, 그 중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지출이 된 비용이라든가 또는 세금계산서를 끊은 게 있으면 그런 걸 다 인정해 주게끔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원가계산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경우에는 저희들도 원가계산 산정기관에다가 그것을 의뢰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만약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했을 때 이것은 기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이 돈을 보유해서 반드시 지적에 관련된 것만 사용하는 건가요? 목적이 정해졌습니까? 어떻게 관리하시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토지관리 특별회계를 해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했었는데 현재는 일반회계로 그냥 편입이 됩니다.

정판오위원

일반회계로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갔다는 것은 예산을 쓰기 편하게 한 것 아닌가요? 오히려 목적에 안 맞잖아요. 우리가 토지개발에서 생긴 이익을 결국 토지 관련 지적이라든가 전체 공유로 써야지 일반회계로 가면 아무 데나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나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편입돼서 저희들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따오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될 대상 같은데?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실제 이 개발부담금 금액이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실제 저희 올해 예산이 십 몇억 되는데, 1년에 저희가 많이 받을 때는 100억 이상 받다 보니까 그 돈을 저희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활용할 수가 없고요, 옛날에 특별회계로 관리했던 것은 신도시를 개발할 때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거든요. 신도시에서 한 1,000억 이상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킨텍스 유치하는 비용으로 그때 사용했던 적은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김서현 위원이 저번에 조례도 만들고자 했었는데, 불법주차과태료 부과금을 우리는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주차장을 개설해야 된다, 왜냐하면 징수목적이 그거였으니까.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랬는데 지금 그게 일반회계로 넘어가 너덜너덜 쓰고 싶은 데로 다 써버렸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토지를 개발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토지에 대한 거니까 완전 공유적 개념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지역에 아까 말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어느 정도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써야지, 일반회계로 넘겨서 이것을 복지예산 아무데나 다 써버린다는 것은 저는 좀……. 저도 개발부담금을 많이 내봤습니다마는, 여기 와서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부당하다, 어느 정도 내부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과장님?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토지관리 특별회계를 별도로 관리해서 지역균형개발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토지관리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가지고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도로과라든지 아니면 공사과라든지 이쪽으로 예산을 넘겨줘야 되는 이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방향은 올바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한 현실은 그렇게까지 아까 토지정보과장님도 얘기했듯이 일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겨서 그냥 일반회계 속에서 뭉뚱그려서 관리하는 체계인데, 그것은 연구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토지의 자연적 형태에서 개발을 해서 통상적으로 가치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토지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개발부담금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한번 따져봤을 때 뭐가 있느냐 하면, 소로 같은 도로집행을 보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19년 전에 계획 잡은 게 이제 되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토지는 늘어나고 팽창되는데, 계속 빌라는 들어오고, 아직도 그 부분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토지 공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도로도 다 복지잖아요. 그러면 결국 토지 관련이나 이런 기반시설에 이게 들어가야 아까 말한 지적이나 도로공사에 쓰고 남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이월될 때 일반회계로 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입이 돼서 가야 되는 게 올바른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도입한 게 90년도에 도입했는데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도입한 건데 그때 당시 토지초과이득세라든지 이런 세 가지 법률을 했었는데 나머지는 다 위헌 법률이 됐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만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토지로부터 개발이득금을 환수했으니까 그것을 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하는 것이 맞긴 한데 사실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킨텍스 종합전시장을 유치한다든지 이럴 때는 기금을 좀 모아서 그런 방향으로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담당부서 과장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논의가 돼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이리저리 찢어져서 사용할 성격은 아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이득금이 아니거든요. 그 토지가 개발돼서 공개념 차원에서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쓰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반회계로 갔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실국장 회의 때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조금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부터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102페이지 드론 보험료, 제가 드론에 대해서 계속 여쭤봤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도……, 본예산이었나요, 1차 추경이었나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그때도 들어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년 동안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드론을 사용한 적 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한 적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최근에 항공대에서 전시회할 때 저희들이,

정연우위원

아니요, 재난안전을 위한 사용.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한 것보다 부서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몇 번 활용이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직접적인 재난 관련된 것보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현장 영상촬영을 할 때 활용이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에는 아직 사용은 안 됐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조정하실 분은 계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조정할 사람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항공대에서 교육을 이수했고, 그리고 실제 직원 중에 한 명이 드론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정연우위원

만약에 필요하면, 필요 없는 상황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필요하다면 그분께서 해 주실 수 있으시겠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늘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냐하면 행감 때 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3억 원어치를 설치하니까, 어떨 때 보면 그늘이 자동차 있는 데 있어요. 물론 모든 시간대에 그 위치에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최대한 차도에 없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소모적인 얘기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자연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500만 원이 있는데 자연재난 예방을 어떻게 홍보한다는 거지요? 이게 예방이 가능해요?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시라,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를 하고 행동을 해야 될지 그런 전단지라든지 리플릿 같은 것, 그다음에 차량 침수지역이라든지 우려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하고 그런…….

정연우위원

그럴 거라고 추측은 했습니다마는 예방이라고 되어 있길래 조금 의아했습니다. 어쨌든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시민안전보험인데, 저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홍보를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것은 자동가입이에요. 가입절차 없이 우리 고양시민들은 누구나 혜택을 받는 건데 가입을 홍보하는 돈으로 1,000만 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가입되는 건데 그런 가입을 홍보하는 데 1,000만 원을 쓴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도 했고 본예산으로 또 1,000만 원을 세우는 건데,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하고 혜택을 받게 되는데 보험혜택의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잘 몰라서 그것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가입 홍보가 아니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아, 그렇지요. 가입 홍보가 아닙니다. 용어상 정리가 좀……, 예, 그렇습니다. 가입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이고 가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이 안전보험이 어떤 것이다, 여러분들도 다 가입이 돼 있으니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절차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게 가입 홍보는 아니다라고 보여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입 홍보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말씀드렸듯이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보험은 이미 우리가 가입했고 그것에 대해서 수혜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예, 그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시효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놓칠까 봐 저희들이 홍보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글자는 못 바꾸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정연우위원

지금 여기 있는 글자는 못 바꾸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조금 코미디 같아서. 지금 올해 본예산도 시민들한테 공개가 다 되나요, 내역이? 작년에는 제가 다 공개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다 공개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컨대 지금은 수정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시민분들한테 홍보할 때는, 보여드릴 때는 수정하고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되게 금방 찾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이것은 약간 해석이……, 위원님 말씀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우리 시가 이렇게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을 했다는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정연우위원

106만 시민 중에 이것을 보고 그렇게 해석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홍보할 때 내용은 ‘실제로 화재라든가 뭐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얼마까지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신청하세요.’라는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어쨌든 제 질의의 취지는 이것을 지금 변경해서 관심이 있으신 시민분들께서 봤을 때 수정된 상태로 볼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내용은 볼 수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홈페이지 같은 데 게시가 될 때 수정을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혼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CCTV 유지보수비와 초음파 수위계 유지보수비, 자동제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금액이 다 똑같네요. 이게 수의계약에 맞춘 건가요? 어떻게 유지보수비 금액이 각각 다 똑같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것은 매년 2,000만 원씩 반복적으로 하는 비용인데요, 수의계약 범주에서 그렇게 맞춰놓고 금액 자체가 단위마다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계약을 할 때는 이것보다 조금 다운될 수도 있고,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범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 하시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도 됩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과에 마지막 질의인데요, 제가 저번 회기 때 자료요청을 하나 드린 게 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혹시라도 이해를 못 하셨을까 봐. 최근 5년 간 CCTV 계약현황과 계약업체, 납품업체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 내역을 자세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해 연도는 대외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자료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안 와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지난번에 제가 직접 자료를 챙겨서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게 내용적으로 부족하셨나요?

정연우위원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일반현황이었고,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일반현황이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다음에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27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개선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단락에 각종 홍보물 제작, 우수공동주택단지 인증동판 제작까지 해서 1,200만 원 잡혀 있는데, 우수공동주택이나 우수아파트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경기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상을 주는데요, 상 줄 때 저희 예산으로 동판을 제작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정연우위원

경기도가 상 주는데 왜 우리 돈으로 줘요? 경기도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상이 나가나요? 경기도지사 이름으로 상장이 나가나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체평가를 해서 고양시에서 우수단지로 지정이 되면 도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또 평가를 하고 도에서도 우수단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선정했을 때 이 우수단지 동판을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상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상장도 줄 것 아니에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누구 이름으로 상장을 줘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시장님 이름으로 상장이 나갑니다.

정연우위원

근데 왜 도에…….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시에서 우수단지로 평가가 되면 그것에 대해 경기도의 각 시군에서 우수단지를 도에 올려서 도지사가 평가해서 우수단지를 또 지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캘 생각은 없었는데, 우리가 우수단지라고 해서 올렸는데 경기도가 봤을 때는 아니다고 하면 우리도 상을 못 주나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아니, 시에서는 줄 수 있지요. 시에서는 우수단지로 지정이 된 것이고요, 더 넓게 경기도에서 우수단지로 지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 결정이 되면 동판까지 만들어준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보통 몇 개 단지를 하는데 1,200만 원이에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세 개입니다. 세 개 단지를 지정해 가지고,

정연우위원

그러면 동판 하나당 400 정도 보면 되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하나당 60만 원 정도 해서 이게 180만 원이고요, 그것 외에도 홍보물 제작비가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정연우위원

사실 아까 처음에 여쭤보려고 하다가 깜박했는데, 이게 되게 홍보성 예산이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왜냐하면 우수한 아파트단지를 평가하는데 어떤 홍보를 하는지,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것은 물론 우수단지 홍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때 동대표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런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왕 하시는 거면 우리가 어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와 관련된 것도 평가항목에 포함이 되면 더 나은 게 되지 않을까, 그것까지 부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우수단지를 지정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많이 적립한 단지한테 더 배점을 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으니, 물론 본회의까지 끝나야 되지만, 그러고 나면 배점이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장님께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안심관리인, 저번에 안심관리인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처음 시행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으며, 안심관리제가 잘 운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조금 더 판단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행감사무감사를 7월에 하는 이유가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를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행감 때 시정사항 처리결과로 보고된 내용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시민안전주택국 중에는 대형공사장 관리 철저 및 고양시민 우선고용 당부 중에 부서에서 답변을 주신 게 ‘대형공사장 인근에 진동, 소음, 분진 민원에 대해서 공사현장에 소음측정기를 게시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관련 예산이 없어요, 구청 환경보호팀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한기위원

대형건설 현장이 비산먼지나 생활소음 같은 것으로 해서 인접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분쟁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중에 사라져 버리니까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면 소음과 먼지가 없어요. 근데 고통을 받기는 계속 받는 거지요. 새벽 7시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이러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래서 구조적으로 공무원이 현장에 갔을 때는 다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하려면, 또 핸드폰으로 녹음해 놓은 것은 인정이 안 되고, 데시벨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로 측정해서 일정시간 이상 몇 데시벨이 유지돼야 처분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늘 현장을 지키고 있을 수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건축과에서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공사현장에 소음측정기를 게시하도록 하겠다,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답을 주셨는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현장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이어서 현장에 설치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소음측정에 대해서는 사실 건축과가 아니고 관리부서도 구청의 환경녹지과,

박한기위원

예, 환경녹지과 환경보호팀입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 예산을 세워서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측정한다는 그 말씀은…….

박한기위원

그래서 건축과에 그 예산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구청의 환경녹지과에 그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구청 환경 파트에서는 기기가 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소음이 얼마나 심한지, 비산먼지가 얼마나 심한지 우리 공무원들이 늘 그 현장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렇지요.

박한기위원

그래서 소음측정기를 현장에 달아놓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다고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달겠다, 그 말씀은 아니었는데 제가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렇지요, 현장에서.

박한기위원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것은 기기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에서 설치된 것을 가서 보면 속인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먼지가 많이 쌓이면 잘 안 들리는 것 아니에요? 작게 측정되겠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사실 미처 잘 몰랐던 건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박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라도,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행감을 해 봤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그냥 공중에서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내신 것 같아요. 행감 일정을 그렇게 맞춰서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자, 그러면 본예산을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체크해야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는데 시민안전주택국은 제가 볼 때 예산이 소요되는 게 그것하고 불법옥외광고물, 공교롭게 다 건축과네요. 불법옥외광고물이 너무 많아서 관리나 단속이 안 되니 시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구청에 시달해 달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도록, ‘옥외광고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였고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 불법광고물 단속이 사실상 현수막에 그치고 있어요. 빛공해가 되는 야간 조명 광고물이라든가 보행에 방해가 되는 에어지주 간판, 그리고 에어지주 간판도 요새는 다 그 안에 빨간색 전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행환경이든 도시미관에 굉장히 저해가 되는데, 단속이 잘 안 되더라고요. 구청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게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야간에 단속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고 현수막처럼 위탁을 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상인들이 “경기도 안 좋은데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신다고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과도하게 번쩍번쩍거리고 에어지주 간판을 거리에 빨갛게 해서 내놓는 것은 대부분 소상공인이 아니에요. 유흥업소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소상공인인 척하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묵인해 주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야간에 그런 불법광고물들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다 아시잖아요? 아이들도 동네에 돌아다니는데 그런 게 버젓이 있고, 그것에 대해 관에서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어른들은 또 그걸 그냥 방치하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일산지역은 더 심하겠지요. 그런 불법광고물들에 대해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 전략목표가 “건축물의 안전과 질서 있는 광고물 문화의 확립” 이렇게 돼 있는데 확립을 하려면 먼저 불법적인 것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간판을 조성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아름다운 간판을 조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서 질서를 확립하는 부분에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판도 그렇고 불법현수막 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덕양구하고 동구, 서구의 불법현수막 단속에 대해서 현황 같은 것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옥외광고물정비 담당팀장하고 실무진을 불러가지고 건축과에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대치만큼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한기위원

저는 돈을 들여서 위탁을 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정비가 되지, 주로 광고물이 노출되는 시간이 야간시간대인데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다 합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빛공해 관련은 제가 알아보진 않았지만 기후대기과에서 아마 담당하는 것으로, 그쪽이 제일 가까운 부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박한기위원

빛공해라는 게 밤에 창문에서 비가 내리고 불빛들이 번쩍번쩍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게 5m2 이하면 허용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게 과할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정비하고 계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광고문화 질서가 확립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과제로써 인식하시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지 예산이 안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내년 사업에 본예산 때는 안 되더라도 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어떤 체계가 가장 효율적일지 예산은 얼마나 들지 그런 것을 협의하셔서 추경이든 아니면 내후년 본예산이든 그것에 대해 정비를 잘 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 시민안전보험 가입홍보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은 홍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시민안전과장님 말씀으로는 시민들이 보험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걸 몰라서 청구를 안 할까 봐, 홍보의 필요가 거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시민안전보험 가입된 것을 저도 지금 검색해서 알았는데, 몰라도 될 것 같은 게, 보장하는 담보가 경찰서에 다 들어가는 일들이에요. 이벤트들이에요. 경찰에 모든 게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강도, 상해사망, 자연재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의료사고, 의사상자, 경찰에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하고만 잘 협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 시민들한테 이것을 다 알릴 필요가 있다면 ‘시민안전주택국이 일을 잘했다’ 이런 걸 알리실 필요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보험금 청구나 보상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 공보물 게시대에 붙이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뿌리고 이런 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장님은 홍보를 하라고 하시겠지요. 그러면 현수막 정도 거시면 되지 않을까, 현수막은 거셔야지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1,000만 원이니까 홍보의 방향을 그냥 1회성으로 하시면 되지 이것을 모든 시민들에게 최대한 많이 전달하겠다, 청구 절차나 이런 것들을 안내하겠다, 이럴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박한기위원

아니, 홍보가 아니라,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모든 게 다 들어가게 돼 있는 이벤트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입한 담보가. 그러니까 경찰서랑 협조를 해서 피해자들한테 안내를 경찰서에서 해 주시면 되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것 또한 좋은 홍보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도 저희들이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험사 약관이 말씀하신 대로 폭발이나 화재, 붕괴 등 이런 사고들로 인해서 상해라든가 사망할 때 받는 부분들도 있고, 또 화상수술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서 화재가 나면 받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서와 관계없이도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고양시민 전부를 다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를 취할 필요는 저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용 자체가 큰 건 아니고 2,000만 원으로 지금 최초로 이걸 시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홍보를 하는 것이고, 이게 내년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오프라인까지 우리가 홍보할 필요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워낙 처음 하는 거라서, 그리고 이런 사업을 대부분은 안 하고 전국적으로 한 20개, 30개 정도만 하고 우리가 선진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홍보는…….

박한기위원

저는 그냥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 제가 과장님하고 여기서 토론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수술을 요하는 화상을 입을 정도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시민안전지킴이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 이게 우리 시에 다 필요합니까? 지역자율방재단은 제가 지역에서 본 적이 없는데.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지역자율방재단은 법령에 따른 조직이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근거법이 다 다른 것은 저도 봤는데요, 그러면 이 실태가 어떻습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내용적으로는 실제 활동을 조금씩 다르게 독립적으로 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조례에 자율방재단이 150명으로 되어 있던데, 150명이 다 있어요? 동별로?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박한기위원

39개동에 다 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39개동에 있고,

박한기위원

시민안전지킴이는 있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은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조직이고,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율방재단하고 시민안전지킴이,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자율방범대 그 부분이 좀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안전과에 존재하는 의용소방대하고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시민안전지킴이는 각각 역할이 달라요, 또렷하게. 그리고 실제 활동도 엄청 많이 하시고요. 우리가 매월 안전의 날을 4일로 지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지역자율방범대,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 부분하고 역할이 조금 중복된다는 논란이 있거든요. 시민안전지킴이는 임의단체로서 이걸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전향적으로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건데, 조금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논란들 속에 있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것만큼 일들을 많이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안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반복되는, 또 홍보효과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안전에 대한 예산은 아무 일 없을 때는 다 낭비인 것 같지만 실제 그런 측면에서 쓰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자율방범대하고 시민안전지킴이가 중복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또 항상 제가 시민안전지킴이 모임에 가서 하는 얘기가 그만큼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박한기위원

저는 자율방재단하고 시민안전지킴이의 역할을 통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에 대한 것이고, 시민안전지킴이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연재해라는 게 사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도 이번에 30명으로 늘리는 조례를 올리셨잖아요. 전문적인 것은 그분들이 하시면 되고 일반 시민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집중호우철이 오기 전에 배수로 같은 데 막힌 데가 있는지 이런 것을 그냥 순찰하는 정도지요. 그래서 그것을 관에 알리고 어디에 미리 준설을 하는 게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재해를 예방하는 정도지, 일반 시민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이게 안전한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지 이걸 판단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상적으로는 안전지킴이의 활동을 하시면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정시기에 안전지킴이가 재해예방 활동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쪼개서 하지 말고 합치든가 해서 실제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저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 사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법적 조직입니다,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대표들, 새마을지회라든가 대표성이 있는 단체들이 묶여서 자연재해 예찰이라든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활동에 대한 민관협력을 하는 단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 회비까지 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단체이고, 시민안전지킴이는 임의단체인데, 주로 홍보도 하지만 마을의 안전순찰 같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율방재단하고 시민안전지킴이를 통합하기는 성격상 다른 역할을 분명히 또렷하게 하고 있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자율방범대하고는 조금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한기위원

안전지킴이를 그쪽으로 임의단체니까, 자율방재단으로 하면서 역할을 더 드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지킴이가 명칭은 안전지킴이이지만, 아까 자율방재단하고 안전지킴이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고 하셨는데 딱 부러지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단체, 안전지킴이는 사회재난에 대해서 대응하는 단체,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또 시민안전지킴이는 임의성을 띄지만 안전지킴이가 안전보안관이라고 요즘 행안부에서 주관하면서 관리하는 안전보안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의 다른 명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것도 법의 테두리에 있는 단체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시민안전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자방대하고의 역할에 대해서 구분이 너무 안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 검토를 많이 했지만 자방대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조직이고요, 안전지킴이는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다음에 자방대는 방범만 목적으로 하고요, 시민안전지킴이는 방범을 포함한 우리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 위해요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찰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신고함으로써 사회재난 쪽에 가까운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저희한테 알려줘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자방대가 경찰서에서,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시민안전지킴이를 옹호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운영 자체가 방만해지는 반면에, 너무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민안전지킴이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경찰서에서 그렇게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그쪽에 있는 사람만 저희 단체로 오면 되거든요, 시민안전지킴이라는 단체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궁극적으로 나중에 저희들이 안전지킴이 쪽으로 흡수해서 운영하면 방범 플러스 사회안전망까지 포괄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딱딱 구분지어지는데 지역 현장에서 보면 사실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실태를 여쭤봤던 것이고요, 어차피 이중 멤버십을 가지신 분들이 지역동네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시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그분들 입장에서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현장에서 늘 보고 있는데 이분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시면서 늘 그분들이 그분들인 것을 보고 있는데 조례를 가지고 딱딱 구분지어지니까 각각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복해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 그리고 문제에 대해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지킴이 연합대장이나 임원단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안전지킴이 가입원칙은 ‘자방대나 의소대에 가입된 사람은 안 받는다.’ 이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이 부분을 차츰 정리해 나가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05쪽 찾아가는 심폐소생술(CPR)교육 강사료가 6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현장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참관해 보셨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에서 학교라든가 기업체라든가 행사장을 실제 나가서 CPR교육을 실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김종민위원

잘 안 들려요.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일산하고 고양의용소방대에서 학교 또는 관내 중소기업, 대형 행사장에 실제 현장에 나가서 장비를 갖고 CPR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강사료입니다.

김종민위원

심폐소생술이 뭔지 아시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김종민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문이시니까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요즘 날씨도 춥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민안전과 연계돼서 한번…….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의용소방대가 갖고 있는 장비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요, 모형 인형을 가지고 심정지가 됐을 때를 대비해 위급한 상황에서 실제 심장을 압박해서 소생시킬 수 있는 기술적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김종민위원

가끔 뉴스에서 보다시피 긴박할 때 이런 기술이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아는 분들에 의해 살아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요, 여기 계신 누구나 자기는 아니겠지 하지만 언제나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재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독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예산안 110페이지 방독면 창고 임차료가 올라왔는데, 방독면 보관 창고 임차료를 올린 것을 보니까 이것을 한 군데에 모아놓는 겁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정부합동종합평가라고 해서 과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서 우리가 민방위대원이 한 65,000명 정도 되는데 그 수요만큼 방독면 6만 개를 동시에,

김종민위원

우리 고양시민이 105만 아니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민방위대원만.

김종민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지금은 생화학전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터널 화재나 건물 화재 등, 건물에 보면 방독면이 비치된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연기에 의해서 질식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가정에도 이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동차에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제 트렁크에는 이게 있어요.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데 왜 이렇게 창고에 보관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웃음소리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일반재난이 아니고 전쟁 유사시에 민방위대원들이 착용할 방독면이기 때문에 용도가 구분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창고에 보관하는 게 사실 불합리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청사가 너무 좁기 때문에 방독면 6만 개를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기존 방독면은 종합운동장하고 민방위교육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유효기간이 지나면서 도에서 도비를 전액 준 거예요. 그리고 정부종합합동평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6만여 개의 방독면을 구입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가좌동에 있는 창고를 임차해서 세콤을 설치하고, 또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서 보관하고 있는 임차료가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청사가 새로 마련되면 공간을 확보해서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방독면은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건물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언제나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곳에 방독면 정도는 걸려있어야 된다고 봐요. 늘 지켜보듯이 큰 화재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옥상으로 올라가고 난리를 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건물에 방독면 하나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것은 누구나 자기에게 닥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 뛰어내리고 아우성 치고 안타깝게 질식사 하는 것을 보면 시민안전 차원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건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고양시만이라도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기 있는 방독면의 용도는 비상시에 화학가스의 대응에 대한 군사용 방독면이 되겠고요,

김종민위원

그러면 놔두고요, 여기 있는 분만 하나씩 사서 차에 비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거리 간판인데요, 아까 박한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거리에 보면 간판이 너무 난잡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리정돈을 해서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안 됩니까? 늘 일상생활에서 지나다니다 보면 거리의 간판이……, 여기 시청 정문만 나가도,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것을 놔두고 무슨 아름다운 정책이 나올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단속은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간판이 정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간판 문화 정착은 혁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간판이나 현수막들이 자꾸 커지고 근본적으로는 간판이 크지 않아도 경제가 잘 풀리고 손님이 많아야 해결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결국은 그런 나라가 되기까지 노력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기 전에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나 거리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혁명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충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2020년도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대효과에 보면 맹지 해소라고 나와 있어요. 맹지를 많이 찾아내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맹지를 고양시가 장기적으로 매입했을 때 시간이 지난 후 지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고양시가 많이 부족한 주차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차량이라든지 대형차량 주차시설 등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2020년도 업무를 잘 해 주시고.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충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게 전액 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비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있는 인력으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간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맹지도 해소하고 토지의 형상도 정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현재까지는 지적재조사팀이 덕양구청 한 곳에만 재조사팀이 있고 다른 구청에는 재조사팀이 없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조사사업을 하면서 남는 토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맹지나 이런 것은 빨리 찾아서 시가 매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재조사사업을 하면서 매입하는 것은 사실 힘들고요,

김서현위원

찾아내야 매입할 수 있으니까 잘 찾아내십시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잘 찾아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예산안 147페이지에 보면 국가공간정보체계 실현이라고 해서 예산이 2억 9,9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런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어서.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국가공간정보체계 실현은 저희가 금년에는 지축, 삼송 쪽에 항공촬영을 해서 지형도면을 제작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지형도면 촬영이 없어서 줄었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님, 중산동에 예비군동대를 임차해서 쓰더라고요. 보통 우리 백석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옥상에다가 예비군중대 사무실을 만들어서 이용하는데 여기는 바깥에 나가서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거기는 동사무소 여건이 안 돼서…….

김서현위원

옥상도 있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산동이 워낙 민방위동대원들이 많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분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동사무소에도 있고요,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현재 중산동은 예비군중대가 동주민센터에도 있고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비군동대거든요.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예비군동대가 현재 중산동주민센터에도 있고 바깥에도 하나 더 있고, 2개가 있다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주민센터는 하나인데?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기존 동대 인원수가 2,500명인데 그것을 초과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언제 설치한 겁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작년 하반기에 설치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중산동에는 예비군동대가 2개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일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 직원분들이 많아야 일을 할 텐데, 제가 의아한 것은 토지정보과도 직원이 14명인데 건축과는 15명이더라고요. 105만 고양시에 건축과 직원이 이렇게 적은데 업무는 효율적으로 잘 되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조직부서에 인원이 부족하니까 증원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고양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조직관리 체계상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충족할만큼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4개 팀인데 15명이 일을 한다면 1개 팀에 몇 명이라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4명, 3명 이렇게 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또 제가 재밌게 봤는데요, 예산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시민안전과는 2,290만 원이고, 주택과는 420만 원, 건축과는 360만 원, 토지정보과는 360만 원이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책정한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사실은 격려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또 제가 봤더니 시책업무추진비가 시민안전과에는 1,600만 원이 있고, 주택과에는 270만 원, 토지정보과에도 시책추진비가 270만 원이 있는데 건축과는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못 찾았나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희입니다. 시책추진비는 저희도 있습니다, 400만 원. 왜 그런가 하면 내년 1월에 조직개편이 되면 도시재생과에 있는 경관팀이 저희 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하나 더 늘어나는 관계로 시책추진비가 작년보다 좀 더 올라서 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예산안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산안 136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직원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인원보강을 하는 것에 대해 국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건축과나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 이런 업무추진비가 인원이 적다고 해서 작은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파이가 크면 역량으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만 파이가 작으면 그럴 개연성도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좀 챙겨 주시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효상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했었는데, CCTV통합관제센터 직원분들 근로계약조건은 어떻게 됐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계약조건 상에,

김서현위원

변동은 없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변동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방향이 잡히면 저희들 현재 용역을 바로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그렇게 준비는 해놓았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아직 큰 틀의 정책적 방향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관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서별로 추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이재준 시장이 오신지 1년 7개월 정도 됐는데 얼마나 더 이분들이 불안에 떨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해 주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 출·재석률 공개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이 끝까지 아무도 안 가시잖아요. 끝까지 앉아계신 우리 직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함께 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균형개발국,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