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와 도시균형개발국,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및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고양 성사 혁신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안)의 국가시범지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426호 고양 성사 혁신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안)의 국가시범지구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배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지금 킨텍스 주변에서 GTX 공사를 벌써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2023년 정도면 개통할 예정인데, 환승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복합환승센터로 했다가 용역비 2억 정도가 없어지면서 그냥 일반 환승센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입니다. 복합환승센터 부분은 온누리공원 밑에다가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은 철도교통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 용역을 2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것은 민간사업이 할 수 없는 위치를 온누리공원 지하로 했다가 안 돼서 용역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었고요, 제가 어제 철도교통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한 사업을 놓고 부서가 나뉘다 보니까 서로 내용 자체가 교감이 없었던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도심공항터미널 용역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줄 때 모든 기초자료는 용역사에서 고양시에 요구하게 되어 있지요. 다른 곳에 있었던 자료나 통계치 같은 것들은 뽑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부서에서 판단하실 때 도심공항터미널이 가능한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제가 여쭤 봐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도심공항터미널이라고 하면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삼성동에 있는 도심공항터미널에서는 수하물을 보내고 출국심사를 하고 리무진에 탑승하고 전용 출국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빨리 수속절차를 밟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기다려서 리무진에 탑승하고 공항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킨텍스역에서 가능한가? 킨텍스역에서 인천공항까지 리무진버스를 타면 50분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공항에 입국면세점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며칠 전에 나갔다 왔는데 앱을 깔아서 거기에서 비행기 티케팅이나 이런 것을 다 해요. 그래서 빠른 출국심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킨텍스에서 출국심사를 다하고 공항터미널까지 가는 리무진 배차간격도 긴데 거기에서 기다려서 간다? 그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복합환승센터를 만약에 한다면, 국토부 지침에 의하면 한 4만 명 이상이 돼야 되고 교차해야 돼요, 두 노선 자체가. 그런데 그런 것도 맞지 않은데 그냥 무작정 2억 들여서 용역 발주했다가 다 중단해 버리고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어디 할 땅이 없어서 찾아다니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제 보면 국도비가 지원돼서 3억 3,000 정도 예산이 편성됐어요, 철도교통과에. 그래서 환승센터로 몰아서 실시계획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심공항터미널을 갖다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심공항터미널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다,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시점은 벌써 과거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맞지 않은데 2020년 7월이 최종보고이고 바로 준공이 된다고 해도 시기상으로는 환승센터랑 같이 해야지, GTX공사랑 같이 해야지 사업비용도 적게 들겠지만, 이것은 과거에 나왔던 것들을 그냥 실행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떻게 보면 공약 부분, 즉 복합환승센터에 대해 공약을 하고, 공항터미널 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환승센터를 한다고 해도 광교환승센터만 해도 한 1,000억이니까 우리가 490억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에 좀 더 치중을 해야지 필요 없는 용역을 지금 현 시점에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환승센터에 면세점이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대기업인 한화나 두산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씩 포기하면서 면세점을 다 포기한 걸로 저는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시점에 이 도심공항터미널 용역이 필요가 있는 건지 대답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복합환승센터는 지하에 두고요, 도심공항터미널을 그 위에다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합환승센터도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있고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킨텍스와 주변에 CJ라이브시티에서도 아레나공연장이 2,500석 이상 들어오게 되고 또 저희 테크노밸리도 들어오게 되면 주변여건이 마이스도 활성화가 되고 또 문화관광이 상당히 좋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복합환승센터 그 위치에다가 고민하는 것은 아니고요, 킨텍스 쪽에 저희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요?

경관녹지라든가 공원부지가 또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업무빌딩이 있는 그쪽 부분을 저희가 갖고, 그다음에 1, 2전시장 사이에 연결통로가 있습니다. 그런 쪽 공간을 저희가 한번 활용해서 복합환승센터와 별개로 한번 시설계획을 검토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여건이 상당히 많은 관광인프라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분들한테 어떤 활성화라든가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공항터미널이 필요하지 않냐 라고 판단을 했고, 전에도 저희가 공항공사나 국토부에 알아봤을 때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올린 기본계획이랑 타당성용역은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더 보기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의지야 이해할 수 있지만 여태까지 킨텍스역사를 놓고 용역을 발주했을 때 사실은 이 정도 용역은 같이 얹어서 해도 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벌써 다들 알고 있는 자료를 누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인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타 부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나온 내용들도 다 숙지하시고 현재 상황, 삼성동에 있는 도심공항터미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노선도 지금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행사가 도심공항터미널에는 삼성동에 17개 항공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출입국심사나 수하물을 보내는 이런 복합한 절차들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과연 그 주변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연결할 부지가 과연 있나? C4부지를 도심공항터미널하고 복합환승센터를 해서 어떻게 지하통로로 연결해서 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이것 단독으로만 놓고 1억 5,000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결국 타당성검토에서는 타당성이 거의 낮게 나오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것을 굳이 별개로 해야 되나 여쭤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하는 용역이 별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지원하다 보면 지금 복합환승센터 플러스 킨텍스에서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위치라든가 또 거기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면세점뿐만 아니라 호텔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데요, 용역사도 전문성이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한 일을 몇십 년씩 해 오신 분들이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원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개발상황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도시계획과에 이어서 균형개발과가 할 게 제일 많은데, 하나씩 묻겠습니다. 먼저 자꾸 우리가 따진다, 안 따진다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행적으로 계속 문제가 있다면 언젠가는 고민해 보고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박현경 위원님이 금방 얘기했던 그 문제를 저도 제기하는데, 킨텍스지구가 크게 보면 균형개발과, 전략산업과, 철도교통과, 도시계획과, 킨텍스 3전시장, 이렇게 해서 지금 테크노밸리까지 하면 5개 권역이 같이 묶여있어요, 과별로. 그런데 여기에서 테크노밸리가 만약 입주가 되면 당연히 환승문제도 나올 것이고, 또 사람이 몰리게 되면 도심공항터미널도 설치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킨텍스 3전시장이 들어오면 주차문제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10억을 주고 고양시 전체 용역을 발주했지요? 그것도 1년 반 걸립니까, 2년 걸립니까?

1년 정도 걸립니다.

전략산업과에서도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번 했지요. 하나는 처음에 타당성 검토를 했고 지금은 입주계획조성, 철도교통과는 환승주차장에 대해 비용을 줘가지고 중단했습니다. 왜? 2차 선정을 못 했어요. 온누리역은 이미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했는데, 또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쏙 들어갔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또 지하공간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다 연계하겠다, 그림 쫙 그려서 또 용역하고 있고, 킨텍스 3전시장도 이번에 또 착공하겠다고 준비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고, 용역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도시의 한 플레이트가 몇 조씩 움직이는 사업을 하는데,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팀은 없어요? 국장님, 있습니까? 그냥 국장님들 몇 분이 모여서 같이 얘기하고 논의할 문제입니까, 이게? 그렇진 않잖아요. 분명히 용역을 하더라도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떤 과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조정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용역비가 들고도 뽑아놓으면 내용이 다 달라요. 전략산업과 얘기 다르고 다 다릅니다. 시의원들이 굉장히 영리해야 됩니다. 도심공항터미널 타당성조사를 중간에 하다 보면 할 수 있겠지요, 시간이 1년이나 2년 걸리니까. 해 보면 타당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돈은 아깝지만 충분히 할 수는 있지요. 문제는 뭐냐 하면 킨텍스가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 거니까, 미래에 어떤 가치를 갖고 갈 거니까, 정면에 주택을 지으려고 안 했겠지만 지었으니까, 그렇다면 용역도 과업지시가 중간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체를 아울러서 어떻게 갈 것인가가 결정되면 그 의사결정 기준에 따라서 과업지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연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따로따로 가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은 결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킨텍스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킨텍스지구로 가고 있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지구단위계획 하나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왜 전략산업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하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저는 다시 한번 국장님께 제기하는데, 시장님 면담을 하셔서 킨텍스지구 전체 계획에 대해서 기획조정을 맡을 수 있는 허브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 움직여서 전략산업과 일이면 전략산업과에서 자기 업무에 대한 것만 용역을 해서 가장 적은 돈으로 최소한의 엑기스만 뽑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과업지시가 거창하게 이렇게 많냐고요? 그게 예산을 아끼는 지향점이고 사업 방향이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한류천 수변공원 15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수변공원의 수질개선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 명시되어 있으니까 볼게요. 그런데 한류천 사업이 이번에 새로 시공조건이라든가 관리방식이 바뀌어서 한 34억 정도 드는 것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는 수질개선비하고 상충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연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비용의 문제가?

수질관계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관리가 잘 돼서 수질관계가 좋아지면 그 비용은 덜 들어가는 건가요?

시설을 갖추게 되면 저희가 수질부분은 2등급수로 유지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이 물을 얼마만큼 갖고 오냐에 따라서 수질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고 또 유지비도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질관련 개선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다음에 추가 신규 지선 공사를 하게 되면 재이용수를 2급수로 해서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34억이 든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예.

그러면 수질개선비가 추가로 안 드는지, 이 비용이 나중에 합산해서 안 들고 상관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별개로 또 가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관리비 안에서요?

예.

계속 도시균형개발과에 묻겠습니다. 164페이지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이것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예비비지요?

이것은,

아니, 순세계잉여금을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예비비로 썼지요?

예, 예비비를 편성하는 겁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예비비는 지금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 비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면 정책지원금이라 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담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서, 저희 전출금 받은 것을 가지고 금년에는 세입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게 아니고,

예,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쓰고 남는 돈을 이쪽으로 편입해 놨단 얘기예요?

전년도에 전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편성했다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원래 남는 목적은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일반회계에서 그냥 몽땅 남아서 넘어왔으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세입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되고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입으로 잡아놓은 예비비는 실제 들어갈 비용의 예상 축에 얼마 정도 더 확보해 놓은 거지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120% 정도 되나요?

한 50% 정도 확보했다고 보는데, 저희가 한 500억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아, 500억 중에 250억만 확보했다?

예.

그러면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지요?

나중에 저희가 또 필요시기가 되면 그때 또 추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순세계잉여금 1년 치를 기다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또 전입을 받게끔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추경이나 이런 때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겠다?

예.

그럼 500억 정도가 한 해에 다 집행되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월될 확률이 많지요?

내년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내년도에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자료, 그러니까 한 500억에 대한 필요성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했는지, 그다음에 향후 재원조달 계획까지 서류를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열심히 뉴딜사업 잘 하고 계시는데, 5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화전지역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도 얘기했지만 드론센터 문제는 건립하고 건물만 가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드론이 활성화 되려면 전체적인 항공고도지구나 이런 것이 다 해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그것을 다 못 하겠지만 관련부서하고 연계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와요. 제가 우리 의회에서 도시재생연구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책자를 발행하면서 굉장히 부정적 견해로 썼습니다. 부정적 견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실질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이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나름 여러 지역을 순방하고 여러 지역을 가서 답사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교평가해서 그렇게 썩 좋은 점수는 주지 않았습니다. 잘 참조해 주시고요. 화전의 경우 지금 뉴딜사업에서 조금 방향성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화전 벌말지역이라고 아시지요?

예.

화전 벌말지역을 처음에는 굉장히 야심차게 계획을 했지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아세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술인마을 부분도 있었고 안심보행자도로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바라본 측면에서는 벌말지역이 3기 신도시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LH공사에서도 원하고 있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봤을 때도 3기 신도시에 포함이 되어야 도시의 기능이 좋아져요. 그게 빗자루모양으로 3기 신도시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3기 신도시가 끝나고 나면 그 마을과 3기 신도시의 대지 GL기준이 낮아가지고 배수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앞으로 고양시가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적극 포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주민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60%, 찬성하는 사람이 40%인데, 60% 주민들도 만나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집만 뺏기지 않느냐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마 공무원들이 설득만 잘 하면 오히려 LH, 국가계획에서도 유리하고 우리가 앞으로 향후계획에도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편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편입을 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완전 매몰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에서는 일단 벌말지역은 사업계획을 전부 유보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참작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전출금이랑 다 봤는데, 그 동안에 계획 잡았던 것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GL 자체가 상당히 낮고 그리고 3기 신도시 편입 여부나 이런 부분이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예산집행을 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하던 경로당 부분 리모델링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연말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내년 4월경에 편입 여부가 최종 확정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을 일단 유보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그 이후에 진행할 생각인데 지금 당장 설계가 완료된 경로당 부분은 저희가 올해 집행을 안 하면 사실 그 부분은 불용처리가 돼야 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집행부나 시의원도 다 똑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국가에서 주는 돈은 세금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국민이 낸 것이고, 고양시의 세금은 고양시민들이 낸 거지요. 아직 도면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표차가 1.5m에서 1.8m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재 추정치로 보면,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만에 하나 3기 신도시에 안 들어가게 되면 이 지역 재생은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기 신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문제가 토목검토가 돼야 재생마을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 집행을 유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 될 확률이 제일 많겠지만 아무튼 이것은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3기 신도시 때문에 일단은 관련부서 협의도 보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봤는데 국가 결정이 포함되든지 제외되든지 일단 그때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집행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한번 내용을 점검하겠지만, 검토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예산이 잡혀있어서 집행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81페이지 보시면 복합문화예술창작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복합문화예술창작소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예술창작소는,

180페이지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을 동시에 같이 말씀해 주세요. 비품 및 장비구입은 어떤 것이고, 자산취득은 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일산지역을 중심으로 일산역과 복합문화예술창작소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이 중에서 일부 1억 원 정도는 마을 카페나 공유주방, 그다음에 공연대 등 각종 비품을 구입하는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디지요? 화전역입니까?

장소는 일산역,

일산역입니까?

예. 일산역 좌측에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번에도 그 창고문제가 나왔는데 자꾸……, 원래 일산역 옆 창고를 매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공모할 때 이 부분에 대해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농협도 하나의 공공기관이 아닌 사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입할 수 없다, 그래서 임대를 하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취소하고 시비로 일단 저희들이,

임대가 몇 년이에요?

10년이요. 10년 단위입니다.

10년간 임대니까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도 그 정도 손실금은 감수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마을주민협의체에서 카페를 하고 공유부엌 그다음에 주민들의 문화시설 등 그런 부분을 도입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비품과 장비는 거기에 대한 책상이나 이런 건데 그게 1억이나 들어갑니까?

예, 커피메이커나 그런 부분…….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184페이지 제일 하단에 CPTED 안전마을 조성, 이게 뭐예요? 이게 약칭입입니까, 아니면 풀 네임입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184페이지 하단, 우리가 이것에 대해 다들 보면서 크게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CPTED가 뭐예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금방 찾아보기는 봤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CPTED라고 해서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설계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약자에요, 약자.

우리가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이 나왔는데 예산을 이렇게, 물론 국비가 다 포함됐으니까 알겠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잘 안 보여요, 뭔지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실래요?

예.

조성사업계획하고, 어떤 형태로 가는 건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서로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 볼게요.

예.

그다음에 187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을 집수리 지원, 스마트 안전마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 스마트 안전마을이 들어가니까 구체적으로 별로 알고 싶지는 않은데, 그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면 되니까. 집수리 예산으로 지금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지원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송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개량 의사를 여쭤봤는데 한 64분 정도가 주택을 개량해 보겠다고 해서 하는 사업으로 외부 리모델링을 했을 때 저희가 호당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서 외부 집수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집수리가 가구마다 다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붕을 바꾼다든지 담장을 바꾼다든지 다르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자기 부담을 비율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500만 원,

정액으로 주고 자부담 10% 이상,

정액으로만 주고?

예.

이 내용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예.

그다음에 188페이지 상부에 마을환경 정비사업 관련 자원순환정거장(쓰레기 수거시설), 이것은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민의견을,

쓰레기 수거시설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존 것을 넣어 놓은 거예요?

기존에는 쓰레기가 그냥 버려지는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위치를 잡아서 쓰레기 수거시설을 설치해 드리는 사업인데, 지금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위치 선정을 해야 됩니다.

대개 보면 단독주택 마을에 쓰레기 수거가 잘 안 되니까 공동집하장 개념으로 만들어서 해 보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1개소 설치하는데 이 비용이에요? 몇 개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예상은 5개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1,5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것은 600만 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활용성을 다시 한번 따져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진행하면서 중간에 한번 보고를 받을게요.

예.

그다음에 190페이지에 보면, 연계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물을게요. 190, 191페이지. 시장 특화 콘텐츠 운영사업 특화프로그램은 능곡시장 프로젝트지요?

예, 그렇습니다.

능곡시장 프로젝트는 1억 5,000이나 들었는데 무슨 콘텐츠를 개발하지요? 성과계획에도 없고, 업무 세부계획도 없고 사업계획이 안 보이고 예산만 잡혀 있으니까,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나머지는 자료로 받으면 되니까.

이 부분은 능곡시장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 것으로서, 능곡시장이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능곡역사 리모델링과 연계해서 그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영역비로 1억 5,000을,

연구용역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역이 나가요?

예.

아, 이것을 용역비로 쓰시겠다고요? 그러니까 용역으로 발주할 거예요? 연구용역으로 내보낼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연구용역비로 세워져 있는데, 조금 있으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다시 상의를 해서 상인분들과 기존 주민들 얘기를 한번 들어서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정을 해서, 만약에 용역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다른 사업비로 전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능곡시장에 이것 말고 지원되는 게 무엇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중복 지원되는 사업은 저희가 배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능곡 신역사 앞에 주차장을 임대해서 사용하지요? 임대료 대주고 있지요?

예.

그다음에 육성사업으로 시장 활성화 자금도 주고 있지요?

예.

7, 8년을 그랬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말에 사람 모으기 위해서 거기에서 레슬링하고 그래요. 그런데 시장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뭐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것은 삭감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을 통과받고 싶으면 콘텐츠를 개발한다고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무엇을 육성해서 가도록 과업지시를 하겠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올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토당문화플랫폼 조성사업을 보면, 이것은 구 역사를 매입하는 거지요? 구 역사를 근대사 건물로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일단 부지만 확보했다가 인테리어만 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구체적 사업계획이 나오면 하자, 그렇게 플랫폼 조성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도시균형개발국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저희들 입장은 근대사 건물로 등록을 하면 역사적 가치는 있어 보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지보수에 국비를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는데 오히려 그 행위 자체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철도청의 그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것에 대한 활용도를 높인다면 일단 근대문화 등록은 안 하더라도 구 역사는 충분히 상징성을 존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안 했으면 하는 게 부서의견입니다, 솔직히.

전철역세권에 있는 기본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한다는 것까지는 좋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인테리어를, 물론 제 지역구이고 또 도에서도 아마 인테리어 비용이 배정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잘못하면 이것은 완전히 돈만 날리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하셨듯이 콘텐츠가 더 나와야 된다, 그래서 먼저 선 집행보다는 계획이 중요하다, 토지를 매입하자마자 계획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연한 플랫폼 조성이라고 해서 인테리어비용 5억, 10억씩 들여서 다 까먹어버리고 유지비 들어가면서 하는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매입을 하면 고양시 공유부지로 들어올 거니까 그것을 도시계획과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논의해서 일단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다음 사업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운영계획은 시장을 대상으로 공유부엌이라든가 주민들이 마을카페라든가 그런 운영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구 역사를 역사성에 초점을 맞춰서, 도시재생이라는 게 새 건물을 짓는다면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 안에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는데, 사실은 공간이 좀 좁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할지 간단한 운영계획서를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겁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청년사회주택을 짓자고 할까 봐. 그러니까 제발 마스터플랜이 나올 때까지, 어차피 매입을 하면 다 돈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돈으로 사는 건데 매입을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할지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진짜 연구용역비를 써야 할 데는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재정비촉진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지 현황조사 용역이 2,200만 원 잡혔는데 이재준 시장님께서 저층 중심의 밀도형이 높은 아파트는 억제하고 쾌적한 15층 미만의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고 했는데 가로정비사업이야말로 완전히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로정비사업 용역을, 지금 지역이 꽤 광범위한데 일단 5개 권역에 우리가 재생지역으로 선정된 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에 1종, 2종 다 안 맞지 않습니까? 종도 안 맞고 당장 사업하려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 현황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몇 군데를 꼽아서 조성해 가면, 그래도 돈을 제대로 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하는 척 흉내만 낸 것 아니에요, 혹시?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저가로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정된 게 저희가, 업체명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소규모가로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기초 사업성 분석을 한 업체고요. 그래서 2,2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해제된 전 지역하고 그리고 고양, 관산, 행신 이 지역에 대해서도 건축물대장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해서 로드분석을 다 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각 블록별로 로드가 충족돼 있는지 그것을 다 조사할 겁니다. 그리고 전체 세대수와 세대에 대한 공유 지분, 토지까지, 사업성까지 같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현황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업성이 양호한 지역을 먼저 발굴해 보고 그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사업화방안을 고민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2,2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기초자료면 앞으로 또 한 번 해야 되겠네요?

일단 기초자료 조사된 것을 보고서 그 안에서 사업성이 구체적으로 나오겠다 하는 블록별로 실질적인 주민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비례율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단계별로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제 생각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기존 사업으로 가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친환경주택으로 지어져야 되고 미래형 주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소규모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을 했을 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용역에 담아주면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그렇게 한번 과업지시를, 일단 기초조사 하면서 과업지시를 늘려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고 제안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블록에 의해서 200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일단 실행을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후속조치로 별도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좀 빨리빨리 나갑시다.

빨리 하려고 아까 짧게 했는데 도시재생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저번에 킨텍스에서 우리 도시재생 관련해서 포럼을 한 적이 있지요?

예.

그 경비가 얼마나 소요됐었지요?

저희 재생과 예산으로는 한 9,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전체 경비가요? 다 합해서는…….

한 1억 8,000 정도,

1억 8,000이요?

예, 그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에 고양도시포럼 추진이라고 해서 2억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도시재생에 관해서 연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과연 고양시에 맞는 도시재생이 뭔가라는 원론적인 문제부터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벤치마킹 가서 군산, 부여, 공주 등을 다니면서 고양시, 아까 말씀하신 화전 쪽에도 갔었고, 그걸 다 통합해서 볼 때 고양시의 도시재생은 조금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일반적인 도시재생, 타 도시에서 했던 거나 국외의 도시재생을 입히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 하면 그 도심을 다시 활성화하는 거잖아요? 떠나가는 사람을 다시 모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구심점을 찾아줘야 되는 게 도시재생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다시 정말 집을 리모델링해 줄 것처럼 그런 쪽으로도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양시에 맞는 도시재생이 뭔가를 먼저 우리가 확립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게 되고 나서 국외의 인사들을 초청해서 포럼을 하고 해야지만 우리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해야 그쪽의 좋은 답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준비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그때 킨텍스에서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경비가 181페이지에 보면 2억 5,000에서 외빈초청여비가 6,700만 원이에요. 그 외빈이라는 건 고양시 외에요, 아니면 국외에요?

국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외?

예.

국외 인사초청만 6,700만 원 여비가 필요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주를 갔을 때 도시재생센터를 방문했는데 그쪽은 문화적인 가치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도시재생의 의미가 물론 다르겠지만, 국내에서 도시재생이 잘 되든 못 되든 여하튼 그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우선 국내의 도시재생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를 한 다음에 국제포럼을 해도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난 국제포럼을 보고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전시성 행사 아니냐, 국가정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다 보니, 이번에 사실은 고양시에서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혁신지구라는 새로운 도시재생의 개념이 국토부에서 내려온 것이고, 권유사항이 돼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새로운 도시재생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시성 행사라고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국내의 포럼을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국외포럼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2억 5,000 예산은 저는 조금 고려를 신중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초센터에서도 지금 국내부분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추가적으로 포럼이나 아니면 포럼 말고 우리 전문가 그룹이 63명 정도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 고양시가 나가야 될 도시재생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과 연계해서 아까도 정연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뉴딜사업이 저희 관내에 5개를 추진하고 있다 보니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국제적인 위상이나 그다음에 올해 한 번 해 보고 올해 나타났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희 고양시만의 도시재생이 될 수 있게끔 해 나가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이번 예산을 보면 2억 5,000 중에 1억 8,000은 그냥 행사운영비예요. 그리고 나머지 6,700만 원은 국외인사들 초청여비예요. 어차피 우리가 초청하게 되면 그 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에 관련한 행사추진비로 3,000만 원……, 아, 300만 원이네요, 업무추진비는?

예.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2억 5,000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있었으면 하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입니다. 일단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수립이 업무보고에 있는데, 이 용역이 시작됐는데 제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수보고 때 내용이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를 잘 못 들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일부 드렸지만, 고양시 전체를 놓고 조화를 따지면 안 된다, 고양시가 굉장히 넓고 생활권역들이 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시 전체를 놓고 녹지와 도시와 이런 것을 조화롭게 한다, 이렇게 하면 녹지는 평생녹지고 도시는 계속도시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권역별로 조화로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근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게 사람을 중심에 놓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땅을 중심에 놓고 접근을 할까 봐 좀 걱정이 돼요. 토지의 규제라든가 현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는 평생 생태, 환경, 문화, 역사벨트로 남아야 된다는 결론을 낸다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중심에 놓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중심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결론을 낼 것이고요, 그 토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를 가지고 낼 것이고 사람을 중심에 놓고 보면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아마 결론에 접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면 빅맥지수 이런 것 있잖아요? 세계도시 간 물가 비교하고 이럴 때, 그런 것처럼 분야별로 상징성 있는 지수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교육이면 고등학생들의 평균 통학시간, 제 지역구는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58분 나와요. 학교를 더 지을 순 없지만 그러면 교통망을 더 확충하든가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격차, 예를 들어서 평균 통학거리가 15분 걸리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평균 통학거리가 1시간이 걸리는 지역의 아이들은 교육평등권이 심각하게 침해가 되는 상황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발전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되는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토지의 용도를 놓고 할 수 있는 걸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의 관점에서 지역별 격차를 먼저 따지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론을 도출하는 프로세스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수영장지수, 가까운 수영장을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격차를 극명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기존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보면 여기는 대학교가 있으니까 무슨 교육을 하나 넣고, 무슨 유적지가 있으니까 역사 하나 넣고, 여기는 녹지가 양호하게 보이니까 생태 넣고, 이렇게 하면 우리 용역의 취지를 도달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빙랩, 저는 여전히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먼저 스마트시티 사업이든 리빙랩을 해서 성공한 사례들 중에 우리 시의 여건에 맞아서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확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시는 지금 자체적으로 리빙랩 사업을 하시는데, 리빙랩의 첫 번째 단추는 생활 속 난제를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올해도 그렇게 진행이 됐고 내년에도 사업신청 접수를 1월에 받아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동별로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받는데, 동별로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주 중에 시간이 나시는 분들밖에 참여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그 동의 생활 속 난제를 정확하게 대표하실 수 있나, 그분들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실 수 있지만 저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각 동 주민센터에 현장민원 담당 우리 주무관님들이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많은 생활 속의 불편한 사항들이 그쪽으로 다 민원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사업 제안을 받으시거나 해서 공무원이 제안해서 되면 포상도 하시고 상품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은 주민자치위원이나 마을일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대민접점 지점에서 직접 민원을 해결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파악하실 거다. 그래서 생활 속 난제 발굴을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턴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심공항터미널 용역을 내년에 하는 게 맞냐에 대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킨텍스를 주어로 놓고 도심공항터미널을 종속된 개념으로 갈 거냐, 아니면 고양시에 도심공항터미널이 제대로 성공하게 하는 것으로, 주된 개념으로 터미널을 볼 거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도심공항터미널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용하고 성공하려면, 이용자가 두 부류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이 다시 귀국할 때, 아니면 우리나라 내국인이 출국할 때, 그러면 외국인이 가려면, 지금 도심공항터미널이 서울역하고 삼성동하고 광명역에 있지요?

예, 세 군데 있습니다.

고양시에 도심공항터미널이 들어오려면 일단 외국인은 고양시에서 잠을 자야 돼요, 출국하기 전 날. 그래야 고양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서울 도심에 있는 호텔이나 강남에 있는 호텔에서 잠을 자면 우리가 킨텍스라든가 테크노밸리가 아무리 잘 돼도 잠을 거기서 자면 터미널 이용 수요가 없어요. 내국인을 보면 우리랑 제일 가까운 데는 서울역이 되는데, 그러면 은평, 마포, 의정부, 파주 여기를 우리가 배후지로 생각해야 될 거잖아요. 종로, 중구, 서대문은 서울역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그 배후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볼 때 위치가 킨텍스가 맞냐? 저는 내국인 수요를 보면 대곡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국인에 대한 배후지를 넓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경의선도 다니면서 파주에서도 오기 편하고, 그렇지요? 의정부에서 교외선에 대해 지금 재개통 용역이 들어가고 있는데 오기도 편하고, 그래서 가기가 편해야 내국인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주된 개념을 킨텍스에 맞춰 놓고 터미널을 붙여버리면 저는 터미널을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할 수 있다, 주관적 오류에 빠져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위치를 킨텍스로 정해 놓고 내년에 용역하는 게 맞냐?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이루어지고 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후에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없이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균형개발국이 도시를 균형 있게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균형 있는 개발인지 기계식 균형인지 항상 고민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 꼭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다른 부분보다 시간관계상 한류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국비 지원 24억 9,200만 원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지요?

예. 가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2018년 12월에 최종보고회 때 했었던 사업계획안 460억에 수질개선 비용이 220억인데 그 사업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조형래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집행부의 연속성을 따진다면 이 사업의 방향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게 적절하냐, 이것은 사실 환경부에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 지원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류천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을 해 오면서 쓰여진 예산만 해도 매몰비용이 한 27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심도 있는 결정을 우리가 잘해서 이것에 대해 누구라도 동의하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은 460억 사업을 정해놓은 수질개선 사업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했던 말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긴 하나, 한류천을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이용하는 게 「하천법」에서 수처리된 물을 사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지요?

우선 저희가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방류수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재이용수로 활용하면서 상류부에 하천과 수변공원으로서의 역할이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12월에 최종보고회를 할 때 그때 사업비가 279억에 연 유지관리비가 18억이었었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뭐냐면 그때는 재처리수를 가져다가 쓰는 것이고 지금은 고도처리된 물을 쓰겠다고 하는 차이에요. 그 고도처리하는 것을 일산수질복원센터에서 만드는데 비용이 220억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유지비가 34억으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와 유지관리비가 두 배로 늘어난 거예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에는 저희가 3등급 수준의 수질을 생각했던 거였는데 CJ라이브시티가 들어오면서 2등급 수준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방류수를 가지고 2등급수로 하려다 보니까 질소인 시설이랑 소독과 색도 이런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갖춰야 되고 그런 시설 플러스 하수처리장에서부터 상류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재이용수 관로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거라고 믿고 우리의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사업비는 사실 국비 지원의 수질개선비용이나 어차피 경기도가 CJ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받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준공 후에는 모든 운영유지관리비가 고양시비로 쓰여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지금 가지고 오는 460억 사업이 수질을 100% 보장하냐, 이것도 사실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도처리된 1일 3만 톤의 물을 한류천의 상류지점에다가 방류를 하고 그 중간에 1.3km 하단에는 3만 톤을 수질복원센터의 3급수 물을 그냥 방류해서 합류식으로 쓰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6만 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속을 만들어내는데 6만 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질이 보장될 것이다라고 지금 동명해서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쓰여질 예산을 지금 환경부에서 24억 9,200만 원 받아야 되니까 우리 시 예산에다가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류천 TF라든지 여기 위원님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게 적절하냐, 근본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어제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논의했지만 가령 460억의 사업비에 연 34억 운영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을 하려고 하면 고양시가 경기도에다가 내지는 사업의 주체가 되는 CJ 그리고 절반인 테크노밸리 사업의 지분율은 경기도가 더 많거든요. 고양시는 제 기억에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연 유지관리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과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34억에 대한 부분은 하수처리장에서 3만 톤의 물을 공급받아서 2등급수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34억에 대한 비용이 나오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GTX에 대한 지하수 부분, 그다음에 호수공원에서 발생되는 1만 톤 분량의 물량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쪽으로 유입하게 되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7억 정도가 감되는 비용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유속에 의해서 정체되는 오염을 막기 위해서 위쪽에 3만 톤이 흐를 수 있게끔 계획은 잡고 있지만,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또 3만 톤 이하의 물량으로도 수질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에 따라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34억이라는 것은 맥시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운영하다 보면 수질에 대한 부분도 유지를 하면서 유지비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하게 된다면 많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운영하면서 운영 유지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반대로 그렇게 말하면 지금과 같은 2급수 고도처리된 물과 중앙에 3급수 물을 쓰는 것이 수질을 보장할 수 있냐? 보장 못 할 수도 있다고 전제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결정할 때 연 유지비가 나오고 사업비가 나오는 부분은 그냥 팩트대로 바라보고 접근을 해야지 “앞으로는 그것보다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연간 물가상승률이 다 올라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반영할 건가요? 그러면 자꾸 우리가 수평에서 논쟁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가령 34억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 사업을 안고 있는 CJ나 테크노밸리사업자들이 테크노밸리사업 외 3분의 1은 고양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사업자들에게 그런 유지관리비에 대한 어떤 특정만큼의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가 예산으로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의 안처럼 460억 중 34억이 연 유지비라면.

지금 34억에 대한 유지비를 CJ에다가 부담을 시켜야 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지요. 이것은 2.6km에 대한 34억이기 때문에 테크노밸리하고 CJ가 공동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테크노밸리는 고양시가 30%의 지분이 있다고 치면.

나중에 CJ가 기본적인 시설계획에 추가적으로 지상에다가 광폭브릿지라든가 등등 존치사항에 필요한 시설들을 갖춘다고 하면 그 필요비용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이고요.

과장님, 그것은 CJ가 자기네 사업성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것에 대한 협의는 우리가 동의만 해 주는 거지, 우리가 예산을 들일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고양시가 지금까지 한류천에 들어간 매몰비용도 사실 문제예요. 그런데 그 매몰비용까지 문제제기를 하면 한류천사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하고 있을 뿐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이게 어물쩍 넘어갈 수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개선안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그때는 그냥 3급수를 갖다 붓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79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또 썩는 물을 만드는 걸 우리 의회가 건교위에서 막아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시끄럽게 한다고 생각지 마시고 이것은 개선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460억의 사업비는 국비나 도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문제제기를 해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년 된 시점에서 CJ라이브시티가 2조의 사업을 고양시에 해야 되는 부분에 동의를 하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거기서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크게 걸리는 게 연 유지관리비라는 거예요. 저희 의회가 1년 동안 한류천이 또 썩을 수 있는 예산을 저는 막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된다. 이 결정을 내리고 나서 가령 유지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본 위원도 문제제기를 할 텐데, 많은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청계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뽑아봤더니 매년 80억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오시는 방문객들이 한 1,500만 명 정도 오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 시설을 갖춰놓게 된다고 하면 34억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과장님, 그러면 서울시에 80억이라면 고양시는 100만이니까 8억이어야 돼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100만 도시와 1,000만 도시를 비교하는 건 적절치가 않고, 서울시는 특별시잖아요. 고양시가 특별시면 저는 800억을 들여서도 할 마음이 있겠습니다, 고양시장이 특별시장이면.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적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과장님께. 거기에 대한 설득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은 거의 1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도 수질에 대해 비용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수질을 유지하면서 2등급수로 가려다 보면 당초에도 하류에서 올라오는 물을 10만 톤 계획을 잡았던 거였는데 비용을 줄여주려고 상류부의 저소안도 줄여주고 그다음에 유속도 주기 위해서 상부를 들어주는 것으로 하면서까지 톤수를 줄여가면서 저희가 비용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저희가 뽑은 사항에서는 거의 타이트하게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천 준설하는 비용 또한 50억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는 한류천이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국비를 받고자 서둘러서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하기 어렵고요, 한류천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섭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으로 선정된 지역이 원당, 화전, 삼송, 일산, 능곡 이렇게 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고양시가 열심히 해서 받아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산안을 보면서 박탈감을 조금 느꼈어요. 사실은 구도심에 재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긴 하나 지금 일산 1기 신도시에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만들어진 곳은 사실 고양시가 25년, 거의 30년 가까이 된 1기 신도시기 때문에 이런 곳도 들여다 볼 시기가 됐는데 너무 한 쪽으로 편향돼 있다, 치우쳐 있다, 모든 예산이 다 그러합니다. 제가 지역을 자꾸 논하긴 그렇지만. 그렇다면 사실 1기 신도시 내 단독주택이 만들어진 도시들이 직면하고 있는 게 주차문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도시계획과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면 1기 신도시의 단독주택 또한 이제는 도시재생에서 바라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과장님, 어떻게……, 추경 때는 좀 들어오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도에 그 예산을 저희들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주로 원당과 구일산 지역만 편중돼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제1기 신도시는 어떻게 하냐? 1기 신도시에 고층아파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택과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어떻게 하면서 지원해 주느냐, 그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단독주택 부분은 거기 보면 거의 사람들이 통행하기 불편할 정도로 마을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고양형 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어떠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 용역을 주든지 저희 시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하든지 그 지역 내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저희가 조금 전에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반드시 1기 신도시의 단독블록의 주차시설에 대해 재생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예산이 꼭 좀 들어 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까 정연우 위원님이 말했는데 Y-city 용역 들어가는 것, 담당이 어느 과장님이시지요? 조형래 과장님이세요?

예.

그 용역을 하는 목적이 건물을 효율성 있게 쓰려는 거예요, 아니면 목적이 뭐지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요진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역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설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적정한 재질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품질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이랑 같이 해서 설계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쪽에서 저급 재질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 좋은 걸로 다시 바꿔라, 이런 것까지 제언해 주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 현재 내역이 성실하게 꾸며진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 용역을 줘야 되나요? 그러면 지금 요진이랑 고양시가 법률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층수는 결정이 됐어요?

지금 건축허가는 2만 평에 대한 규모로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층수가 결정이 됐냐고요?

층수는 지금 2만 평 규모가 된다면 20층 규모로 층수는 결정돼 있습니다, 설계 내역상으로는.

그건 고양시가 주장하는 바잖아요?

예,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맞춰서 건축허가도 나가 있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연면적 2만 평으로 짓는데, 그러면 그 안에 무엇으로 어떻게 써야 될지를 용역의 결과로 요진건설에 요구하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쓸 것인지는 저희가 사전에 진흥원이랑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사용 용도에 대한 것이나 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저희가 쓰는 것은 사무공간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업무시설까지 저희 목적에 거의 맞게,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쓰는데, 저는 용역비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진에서 66,000㎡에 공사비 1,200억 정도로 해서 제안을 했는데, 현재 업무시설이 66,000㎡로 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자기네는 반밖에 안 짓겠다고 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자체가 과연 요진이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게 자재의 품질이라든가 그런 것이 1,200억 이상에 상응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800억 짜리 건물을 지을 수도 있거든요, 저급 자재로 해서. 그래서 과연 요진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건물이 그런 퀄리티가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하겠다고 1억 2,300만 원을 세워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공공이행합의서에 이것도 같이 설계해서 검토를 하게끔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요진건설한테 어떻게 할지를 받아서 판단하면 되지, 그걸 지금 용역비까지 세워서 1,200억이 맞는지를 계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1억 2,300만 원까지 필요하냐 이 말씀입니다. 요진한테 ‘너희가 1,200억 상당의 건물을 지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를 해야지 그걸 우리가 증명하겠다는 게 맞나요?

덧붙여서 저희가 지금 또 용역을 하는 게 업무빌딩 시설물에 대한 가치라든가 또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짚어보는 것이고요, 또 지금 거기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원가절감 부분이라든가 구조적으로 안전성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건축에 대한 감리이고요, 건축설계가 정말 내실 있게 돼 있는지에 대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움이 있으니까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증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항은 조금 후에 다시 와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고양시에 균형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단, 이게 기계적 중립이 돼선 안 된다는 거예요. 호수공원이 일산신도시에 있다고 해서 다른 곳에 호수공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그것은 균형개발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박한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중심의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균형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기계적 균형개발을 자꾸 주장하면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인사말만 할게요. 잠깐 말씀 좀 드리면, 지난 10월 4일에 화전동사무소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지요? 그때 주민들의 이야기로 주로 도출된 내용이 뭐였지요?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상향 부분하고 종상향이 안 되면 층수라도 완화를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 이후에 집행부끼리 따로 회의를 한 적 있나요?

해당과에 저희가 그 사항을 전달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게 종상향이나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해당과에 말씀을 해 드려서 ‘이런 주민들 의견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외 지역인 단독이나 자연부락에 대한 소외감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웠고요, 특정지역에 한정돼서 정책을 펼치는 것도 좋지만 고양시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균형개발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냥 흘러가는 식으로 또는 보여주기 식으로 회의를 마치고 끝나버리면 또 모이고 또 모이고 그러면 소모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쉽다, 제가 유심히 찾아봤어요. 도시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나올 법도 한데, 예산을 세울 법도 한데 눈 뜨고 훑어봐도 전혀 없더라고요. 방금 전에 김서현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셨듯이 좀 담아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도심하고 1기 신도시에 지금 필요한 기반시설이 뭔지 저희가 자체조사나 용역을 통해서 필요시설을 파악해서 추경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신청을 해서 그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이 정도로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 열심히 일하시고 앞으로 5년이 고양시에 획기적인 기회니까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