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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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고양시정연구원,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운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조정실 각 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선 기획담당관입니다. 홍길표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동문 법무담당관입니다. 김미정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운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48쪽에 제안제도 운영이 있어요. 이건 해마다 강조하는 안이지요? 우리 직원들이 2,900여 명 되잖아요. 2019년도 올해 우리 직원들이 제안해서 제출한 것이 있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이 내는 제안과 공무원들이 내는 제안으로 나눠져 있는데 공무원이 내는 제안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250건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걸 해당 실무부서에서 이게 실현가능한지 1차 심사를 하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매겨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제안제도평가심의라는 것이 있어서 심의를 제대로 거쳐서 실용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제안 우수상이라든지 포상을 해서 그 직원이 승진에 혜택을 받았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승진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가점이나 포상금 같은 것을 받은 경우는 있고요, 공무원 제안제도 같은 경우 우리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이 있는데 장려상 정도는 고양시에서 포상이 되고 끝나는 것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경기도에서 제안제도 심의를 한 번 더 해서 경기도 심사를 받고 중앙심사까지 들어가면 거기에서 대상, 금상, 은상 이 정도에 들어간다면 승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예산안에 보시면 41쪽에 시민 우수제안이 있고 직원 참여제도라고 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이 있어요. 시민이 제안하는 것, 우리 직원이 제안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시민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제안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말이지요. 금상, 대상, 장려상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승진에 얼마나 가점이 붙어서 승진하는데 과장 승진을 한다든지 팀장 승진을 한다든지 도움이 된 것이 있나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승진 부분은 근평에 가점이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A라는 분께서 사무관 승진을 했을 때 가점으로 승진했다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느 정도 작용을 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평의 가점에 대한 부분이고 장려상 경우에 0.5점 정도 가점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2점 이상을 받아야 획기적으로 근평에 올라가는 부분이라 아직까지 그런 데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50억, 30억, 10억 절감했다든지 상당한 것 아니에요, 많은 것은 100억 이상도 있지만. 이거는 공헌도가 크잖아요. 여기 보면 제안제도 참여직원 인센티브 500만 원인데 너무 약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올해라든지 2017년, 2018년도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 한번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무원들이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받은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인센티브 지급한 것 3년 치, 17년, 18년, 19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삼성 같은 데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기업가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특허는 아니더라도 제안을 통해서 예산 절감, 조직에 상당히 업적이 나타날 때 직원들에게 자꾸 인센티브라든지 승진에 가점을 주고 특혜를 주면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실 텐데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54쪽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시험 운영이 있어요, 1억. 올해도 1억이고 내년도도 1억인데 과거에 우리가 진흥원 공개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진흥원은 공개채용에 있어서 위탁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위탁을 준 걸로 해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한두 명은 감독관을 파견할 이유가 있다, 맡겨놓으니까 그날, 잘 아시겠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3~4명 공개채용하는데 200명, 300명씩 오잖아요. 전날인 금요일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토요일에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감독제도가 미흡했다, 관심이 적었다, 그쪽에다 책임을 떠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까지 줘가면서 공개채용을 시키는데 이거는 돈보다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억 가지고 올해는 몇 개 기관이 공개채용을 했어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우리 산하기관에 총 54명을 뽑고 있는데,

이규열위원

몇 개 기관에?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5개 기관입니다. 도시공사, 시정연구원,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이렇게 해서,

이규열위원

3개 기관이에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5개 기관입니다. 54명을 뽑는데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정발고등학교 15개 교실에서 364명 정도가 시험을 보는데 감독은 전부 저희 공무원들로 채웠고 저희도 내일 정발고등학교에 나가서 총괄적으로 감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진흥원은 보니까 토요일 10시에 시험이 시작되는데 어느 교실은 시험지가 배포되고 어느 교실은 늦게 돼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전날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준비가 안 되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저희도 내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의회 끝나고 나면 위탁기관에 가서 감독할 예정입니다.

이규열위원

이렇게 말썽이 났을 때 예산집행을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 위탁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예산을 쓰는데 말썽이 났어,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진흥원 사례를 보면 아마 재시험을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책임이 우리 시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돈보다도.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조정실 다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물론 공직자분들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조례를 심의했지만 기획담당관실에도 보면 성과평가 관련된 포상이 있고 예산담당관에 보면 기관공통포상금이라는 것이 있고 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 조례가 새로 또 도입이 됐습니다. 기능별로 포상을 해 주는 장점도 있고 포상을 너무 여러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하고 특수한 분야만 인정해 주는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지금 볼 때는 고양시 같은 경우 기능별로 분화되어서 포상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따로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기능별로 포상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제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높빛공직자라든지 각 분야별로 있는 성과평가에 대한 것을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통합을 하고 기능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평가하는 걸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야 중복적으로 나간다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거나 이런 단점들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부탁드리겠고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 정책을 새로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유엔이 65세 이상이 7%다 하면 고령 사회로 지정하거든요. 그건 이미 우리가 2005년도에 됐고요. 그런데 65세 이상이 21%다 그러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행되는 시간이 가장 빠른 나라예요. 그런데 고양시를 꼭 이렇게만 볼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인구감소잖아요,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그런데 고양시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고양시에 맞는 부분의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양시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생률을 따지면 고양시가 31개 시군 중에 30위, 0.84%를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에 도달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금년 7월에 인구정책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그것에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그 위원회에서 이번에 다양하게 워크숍, 토론회 같은 것들도 포함시켜서 예산을 준비했는데 고양시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진, 고양시에 맞는 인구정책에 대한 필요성, 인식전환에 대한 부분을 이번 조례 위원회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홍규위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왜 나쁘고 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면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인구감소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네 가지 이슈로 지적을 해요. 소비감소다, 부동산가격 하락이다, 연령층 간 사회갈등이 심화된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영향력은 재정 부분에 있어서 약화된다, 이 네 가지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련 조례도 생기고 연구용역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전체적인 인구규모에 고양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드린 대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양시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냐, 그다음에 고양시가 추진하는 자족시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서의 택지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양시에 맞는 정책으로 방향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저출산 고령화가 아니라 고양시가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 고양시는 이 부분에서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이런 부작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고양시가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고양시 예산의 현황을 짚어보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를 봤더니 전년도 대비해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8.09%에서 15.7%로 규모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1,860억 정도 전년 대비해서 더 많이 지방교부세를 받게 되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만큼 저희 재정이 열악하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고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수치를 보더라도 올해가 45.59%라면 내년도에는 38.28%로 아주 급감합니다. 물론 재정자주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건 외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심각한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우리 자체 시비로 보지 않습니까?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을 봤더니 30%예요. 우리 자체 재원 가지고는 30%를 인건비에 써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확보율도 내년도에 아주 그냥 다 끌어다 하신 것 같아요. 예비비 확보율이 확 떨어졌어요, 1.03%로.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1%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전에는 1.25%, 1.2%, 조금씩 더 있는데,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아마 수치는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전제로 드렸느냐 하면 작년도 예산을 하면서 시장님 방침이 기금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또 실제 사용되지 않는 기금을 정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금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예산을 지원해 주고 마련된 예산 가지고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로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바람직하다, 좋다, 너무 기금에 제한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게 어떤 식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해서 기금을 만들지만, 기금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고양시민이 누려야 할 수익이 잠정적으로 보류되는 거예요, 기금에 갇히게 되면. 그런데 지금 신청사 짓겠다고 해서 500억, 내년에도 500억, 짓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재정상황이 이렇게 안 좋고 지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시기 조절,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와 더불어서 자족시설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최소한 테크노밸리가 어느 정도 안정 기반에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사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기금을 보십시오. 올해 500억, 내년도 500억이면 미리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100억씩 하고 나중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올해 500억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도 있고 재정도 압박이 있으면 차라리 내년에는 100억으로 하다가 그 시기가 다 됐을 때 더 큰 재정을 투여하는 것이 낫지, 지금 미리 500씩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청사 기금 같은 경우 저희가 개인적으로 주택을 사려고 해도 저축을 해서 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500억 하고 다음연도에 100억씩 차차 확보를 해서 그 시기에 한 번에 하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가서 또 고양시 재정이 그만큼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는 부분이라고,

이홍규위원

재정이 안 되면 신청사를 못 짓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지금처럼 500억씩 차근차근 재정이 안 좋더라도 저축성으로 해 나가서 공사가 시작될 때 적은 돈으로 투자하는 부분과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투자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이홍규위원

제 상식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많이 기금이라든가 저축을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우리 재정형편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대규모 공사채 발행부터 재원조달 방안들이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를 조금 늦춰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남북협력기금, 어제도 평화미래정책관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겁니다. 거기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이래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현재 북한은 경제국방 병진노선에서 경제발전 집중노선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시장경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경제관광특구를 중심으로 개발과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50억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더 넣자 해서 제안서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어제도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걸 읽어드릴게요. “2013년에서 2016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한기범 북한연구소 석좌연구위원은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11월호에 실린 ‘북한의 경개개혁 의제 설정의 역사적 경험’이라는 논문에서 북한이 2018년 4월 밝힌 새로운 전략노선(경제총력 선언)은 핵 협상 부진과 제재 지속으로 사실상 실행 불능 상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교류협력기금 50억을 넣자고 가지고 온 가상해서 상정된 내용하고 KDI에서 밝힌 이 내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50억을 기금에 넣어야 되느냐, 완전히 넣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상황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 정도면 100% 바뀐 겁니다. 거기 보면 150억이 목표인데 50억을 넣고 그 다음에 10억, 10억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순서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상황이 불확실하니까 내년에 10억 정도만 넣고 상황이 다시 좋아지면 그때부터 50억씩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현재로서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법령이 개정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간교류를 할 수 있게끔 물꼬가 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홍규위원

그건 작은 변화잖아요. 그리고 지자체들끼리 서로 경쟁도 하잖아요. 파주시, 우리, 김포, 얼마나 경쟁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가장 큰 흐름은 뭡니까?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추진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잖아요. 어제 또 미사일까지 쐈더라고요. 기업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잖아요. 그런데 기업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금리하고 환율입니다. 이게 갑자기 12월 중순에 어떠한 이유로 해서 갑자기 예측이 바뀌어 버렸어요. 외국에서 했건 국내에서 했건 연구기관에서 했건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12월 중순이라도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사업계획은, 제가 심한 말을 좀 쓰겠습니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 열흘, 15일 사이에 다시 다 합니다,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왜? 그게 틀리면 기업이 죽잖아요. 금리하고 환율이 예측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대로 갑니까? 기업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행정도 어느 정도는 주변환경의 변화에 조금은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내 계획만 가지고 가려 해요. 우리 홍길표 담당관님께서 예산 쪽을 총괄하시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기준치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느냐, 조정의 여지가 없겠습니까?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을 바꾸자는 말이 아니고 상황이 어려울 때는 하려는 예산을 좀 줄이고 좋아지면 더 늘리시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하기 편하고 자연스럽잖아요. ‘좋아지고 있는데 기대치가 높으니까 더 합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어려운데 가장 큰 기금을 넣는 겁니다, 50억이면. 그런데 가장 어려울 때 그걸 넣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고양시 재정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묶이는 예산에다가……. 그래서 그 두 가지, 신청사 건립기금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곧 계수조정도 다음 주에 하지 않겠습니까? 예결위도 할 테고. 홍길표 담당관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담당관님,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제 개선이라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제가 우리 의회 자치법규연구회 회장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올해 김수환 위원장님이 예산을 세우셔서 위탁 관련돼서 저희가 쭉 훑어봤어요. 민간위탁도 있고 공공위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발견했고 김수환 위원장님이 곧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업무상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특별한 예산은 반영된 부분이 없고요, 불합리한 개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 법률자문관을 통해서 각 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부분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보니까 상위법령이 개정됐는데 하위법령이 못 따라가는 부분도 많고 또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안 맞는 부분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조례가 법령 자체에 위배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조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내부적으로 하기에는 한계사항이 있다,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전체적으로 받고 있고 상급기관인 법제처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자문도 받고 이러시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전문기관하고 계약을 체결하셔서 단계적으로 우리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다가 그칠 수 있거든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도 반영하셔서 적극적으로,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필요하다면 예산도 반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님, 위원님들이 여기 관심이 많으세요.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CCTV영상연계시스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개 동이 되어 있고 34개 동이 내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발생된 일을 우리 시민안전센터에서 영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동사무소하고 시민안전센터를 연결해서 시민안전센터에서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일단 알람이 울리거나 하면, 시민안전센터 안에 경찰분들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직접 무전도 하고 112상황실에 직접 연락해서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상황을 봐서 경찰이 출동할 사항이냐, 어떤 것을 판단한 상태에서 시민안전센터에서 직접 경찰 출동여부를 판단해서,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경찰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경찰이 판단해서 출동을 한다, 그런 시스템인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너무 너무 잘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3개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창업입지, 버스노선, 불법주정차 분석. 그중에서 한 분야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입지, 이건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 거예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서상에 세 가지를 올려놓기는 했는데 아직은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와 있는 분석자료들도 있고 경기도에서 한 것도 있어서 그 부분들을 더 분석해서 우리가 이것보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을 하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홍규위원

세 개 분야가 다 내년에 한다는 것은 아니고,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아직 확정은 아니고 계속 그쪽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더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비중을 따져서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사업명세서 40페이지 지방법원승격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회의하는 회원을 37명이라고 꼭 못을 박아야 합니까? 왜 37명이 회의를 하시는 건지?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법원 승격과 관련된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40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당연직위원이 시장과 기조실장, 도시교통실장, 세 분이 당연직 위원이시고 나머지 37분은 위촉직 위원입니다. 위촉직 위원만 회의 참석수당을 드릴 수 있어서 그렇게 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주로 어떤 분이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이미 위촉이 되어 있고 여러 차례 회의가 되었는데 법조계에 계신 분하고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지역 국회의원님, 학계, 지역 변호사, 시민단체까지 해서 총 40분으로 구성했고 말씀드렸듯이 3분의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37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걸 추진하게 되면 회의하신 내용이 반영되는 일이 있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소위원회가 두 개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법원 승격에 대한 연간 로드맵, 연구용역이라든가 토론회, 심포지엄 같은 확산에 대한 부분이고 그 안에 소위원회에서 대외적인 활동과 홍보활동으로 나누어서 소위원회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이분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15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마두동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강경자위원

우리 시민들이 다 바라고 있는 사항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저출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엊그제 알아봤는데 정부에서 내년이 되면 몇만 명 정도 태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들어보셨습니까? 내년에 출생하는 아이들이 몇만 명인지?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고양시의 연간 출생아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경자위원

전국.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자료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경자위원

전체 내년도에 한 3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는 과연 몇만 명 정도 추산하는지 예측이 없으시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강경자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국에 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최고 많이 태어난 해가 1971년도랍니다. 106만 명 태어났다고 합니다. 점점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드는데 고양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특이하게 뭔가 연구를 하실 수는 없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온 지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이런 과정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올 7월에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고 위원회가 첫 회의를 한 번 실시했고 2020년도 본예산에 이와 같은 예산을 2,2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지금 둘째, 셋째, 태어난 아이를 위한 50만 원, 70만 원, 쌀 케이크 다 소용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양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고 자기 직업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가 태어나서 앞으로 장래성을 생각하면 부모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우리 고양시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태어난 아이의 교육, 지금 현재 부모의 삶의 질보다도 태어난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 충분히 우리 고양시에도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걔네들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일자리 그런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생각하셔서 계획을 하신다면 충분히 우리 고양시가 저출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미래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쌀 케이크니 돈 50만 원, 70만 원은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요즘 엄마들이 돈 50만 원, 70만 원 생각해서 아이들 걱정을 안 하지는 않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그것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강경자위원

제가 보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전출금인데 수입이 작년보다도 많이 증액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래 자연재해라든가 전출금이 좀 있어야 되고 많아야 되지만. 54페이지.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경자위원

예, 전출금 3억.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80억 정도가 전출이 됐었고 올해는 284억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인건비 1.8% 상승분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한 3억 8천만 원 정도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284억 중에서 인건비가 153억 정도 되고 퇴직급여가 17억, 연금부담금, 일반운영비 이런 경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도시관리공사는 우리 고양시에서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는 공사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각 부서에서 사업들을 지금 위탁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는 공사인데 이렇게 4억 이상 또 전출금이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이 많이 있어서 되는데 그 수입에 대해서,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우리 체육부서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도시공사에서 시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인건비만 주는 거고요, 체육정책과에서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운영비라든가 보수비 이런 것을 주면 거기에 발생되는 수입은 전부 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난번에도 여쭤 봐서 시에 전체 납부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도시관리공사에 좀 많이 집행되면 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일단 알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님, 클라우드 시스템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어요. 1억 4천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제가 맨 처음에 무슨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못 들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이요?

강경자위원

예, 클라우드.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클라우드 시스템은 내년에 처음 도입을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게 자원을 공유해서 같이 쓰자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자원 중에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드웨어를 공유하자는 의미이고 그래서 저희가 서버를 3대 구매를 해서, 빅데이터도 내년에 사업을 할 건데 그러면 하드웨어가 필요하거든요. 그 3대 산 것 안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원할당을 해서 서버를 쓸 수 있게 해 주고 옆에 법무팀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할당해 주고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 중에 오래된 것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업무 하나당 서버를 하나씩 구매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버를 하나하나 다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3대 안에서 있는 자원을 가지고 노후화된 것을 이 안에 집어넣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모든 기록을 하는 시스템이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요. 업무가 돌아갈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주는 하드웨어를 다른 부서에서 따로 사지 않고 저희가 사서 다 할당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상세히 알게끔, 거기에 모든 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게 회전되면서 기록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요. 그 안에 프로그램과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겠지요.

강경자위원

데이터들이 다 저장되는 거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강경자위원

저희들이 볼 수는 없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주로 내부 행정업무용이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오픈되는 건 아닙니다.

강경자위원

예, 그렇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강경자위원

저는 그런 것이 궁금해서, 그 클라우드 기능에 대해서 상세히 알지 못했고 이번에 공부 좀 하다 보니까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의도를 알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2020년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우리 높빛공직자 포상 규칙이 있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거기에 보면 제9조에 높빛공적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여기에 보면 ‘제1항 높빛공직자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빛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되, 그 기능은 「고양시 포상 조례」 제11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4항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 높빛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에 ‘부득이한 경우’, ‘운영하되’ 이런 애매모호한 단어요, 이거는 규칙이잖아요. 부서에서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음에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이런 경우가 없을까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일단 첫 번째, 법적인 부분 먼저 말씀 올리면 조례에 대한 심의권하고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는 부분 먼저 말씀 올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비공직자에 대한 부분은 채우석 위원님도 몇 번 말씀해 주셔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규칙 개정이 들어가고 있고 전문가라든가 자체 심의가 들어가 있는 인기투표 같은 형태는 다 제외시키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1차, 2차 심사방법을 포함시켰고요. 포상심의위원회가 공적심의위원회를 겸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직접 의원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평가하는 부분을 포함시키고 전문가가 들어가는 부분을 포함시키는 부분으로 지금 개정이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돼서 다음 주 정도면 아마 시행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높빛공적심사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걸로 알고 있어요, 19년도에.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2019년도에는 높빛공직자에 대한 그런 다양한 부분 때문에 높빛공직자 포상은 없었습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항상 규칙이 고무줄이라는 거, 진짜 애매모호한 이런 문구들이요.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할 것 같으면 위원회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인구정책 추진, 업무보고책 52쪽이요. 통계책자 발간 및 통계자료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2019년도에 몇 권이나 발간하셨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통계 관련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보경위원

예.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와 관련된 부분이 몇 건이냐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지금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통계책자 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발간이라고 해서 제가 몇 권이냐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300부입니다. 통계책자는 대부분 300부를 발행합니다. 왜냐하면 유관기관하고 실과소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시켜서 한 300부 정도로 거의 통일화되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이 300부를 발간해서 어디에?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우리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하고 공무원들, 실과별로 비치해서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통계자료라는 게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컴퓨터 공유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300부 정도만 발행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전산망에 공유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했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방문 횟수는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보경위원

저출산 고령 사회 문제는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만의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좀 더 확실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예산안 53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자치공동체센터에서 하지 않았나요? 본래 예산담당과에서 하셨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김보경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교육을 받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저희가 올해는 동에 지역회의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39개 동에서 한 173명 정도 교육을 했고요, 참여예산 위원들이 100분이 계신데 그분들 전부 교육시켰고 청소년 예산학교라고 별도로 운영을 해서 한 6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김보경위원

교육을 받고 나면 수료증 발급하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수료증은 발급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수료증 발급하는 게 뭔가요? 시민참여단인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자치공동체센터에서도 교육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양쪽으로 나눌 게 아니라 한 곳에서 하고, 그리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와서 사인만 해놓고 하루 종일 나가서 볼일 보고 들어와서 끝날 때 다시 체크합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어디서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주민참여위원들 임기가 끝나서 위촉할 때도 예산학교에 참여해서 수료를 하면 그때 그분들을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예산학교 수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꽃전시장에서. 하루 종일 받는 분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받아요. 그런데 사인만 해놓고 행사하니까 다 행사장에 돌아다니다가 끝나고 나서 들어와서 체크합니다. 그런 관리시스템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법무담당관님, 업무보고책자 63쪽을 보면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답답해서 법무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반영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예산안 60쪽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법무행정 통합지원시스템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신규사업이지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김보경위원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시의회 보고와 법률자문 확대와 강화 필요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체결하는 업무제휴와 협약을 포함해서 송무업무하고 법률 자문 받는 내역들, 법제사항 등 법무행정의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후의 업무처리에 참고를 하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선진사례라고 해서 대전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한국전력공사도 방문해서 선진운영사례하고 개발사례를 벤치마킹한 적도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정보통신담당관님, 신규사업이 올해 4개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김보경위원

신규사업이 4개나 올라왔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2021년 예산 세우실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2020년도 사업에 대한 실적결과보고요?

김보경위원

예, 실적보고입니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담당관님, 2020년도 예산안 17페이지, 이거야 저희 세정과에서 세입총괄표 작성한 계측자료인데요, 제가 늘 물어봤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140억 정도 더 늘어났어요. 이게 선반영이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줄어든 것 아닙니까?

채우석위원

아니, 예산액이 3,323억이잖아요, 전년도는 3,170억이고. 그래서 148억 5,7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일반회계는 감소했고 특별회계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지금 약 한 3천억 정도를 선반영해서 2020년도 예산편성을 한 거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가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됐는데 이 금액을 편성한 건가요? 가결산을 해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까지 나온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추정치로 판단한 건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우석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일반회계는 내년 같은 경우에 954억을 잡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58억을 계상했었는데 올해도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올해 한 1,200억 수준에서 954억 정도 선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는 가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셨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한 1,200억에서 1,3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반영한 것이,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954억입니다.

채우석위원

954억이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선반영률이?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한 70%에서 8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게 정부시책인가요? 예산을 앞으로 당겨서,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지금 정부에서 과거 같으면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11월 말,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11월 말에 내시가 됐었는데 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최대치로 끌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기조가 시달은 되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선반영률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내년도 1회 추경 때는 실질적으로 다 끌어 쓰면 내년 1회 추경에 의원들이나 지역에서 쓸 필요 있는 예산은 반영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내년도 1회 추경 때 세원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렇게 다 끌어 쓰면?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올해 집행률을 봐야 되는데요, 올해 집행률이 저희가 10월 말까지 파악한 바로는 한 80% 정도가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이월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나면 그래도 내년 추경에는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요.

채우석위원

일반회계 가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현재 1,200억이라고 했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예상치로.

채우석위원

그러면 950억 정도를 썼으면 약 80%를 당겨썼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20%밖에 안 남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채우석위원

20%가 일반회계 남는 돈이라면 한 300억 정도가 예측 가능한 금액인데, 올해 본예산 세울 때 부족한 부분은 어쨌든 내년도 1회 추경으로 거의 미룬 것이 많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대형사업들도 많고 또 해달라는 사업들이 많은데, 1회 추경 때 가용자산이 저는 바닥일 것 같은데?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1회 추경이 내년 선거 이후 약 5월경에 있다 보니까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예비비 활용해도 그 예비비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 정부의 시책을 따라가서 선반영을 높였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무작정 따라간다고 해서, 재정규모를 늘린다고 해서 그다지 기초자치단체에 이익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예산의 적정성 규모를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경도 있는 거고.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 추경예산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2회 추경 이후에 대단위 사업들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토지매입비 부분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진다면 모를까,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토지보상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경기예측이 올해는 나름대로 호황이어서 기초자치단체에 돈을 많이 내려 보내줬는데 내년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제여건이라고 그때 말씀하셔서, 어려운 경제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선반영을 해서 당겨썼는데 내년도에 더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좀 앞뒤가 안 맞아서,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여유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2회 추경에 대단위 사업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목사업에 대한 부분은 요구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토목사업을 일단 열어놨으면, 민선 5·6기 때 토목사업을 묶어놨다가 이재준 시장님께서 와서 많이 풀었으면 이후의 후속조치도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단절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공사과에 2005년도 약 14년 공사를 아직 추진도 못 했고 실시설계만 했다 멈춰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행정의 신뢰도고 동네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을 못 하고 계속 방치되면 포기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돼야 되는데 포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본다면 시가 다른 데에만 계속 쓰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그 사업을 포기하든지, 사업은 또 계속 갖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비 이월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이 안 되거나 아니면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지연되는 사업처럼 과감히 정리를 해서 재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정말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계속비로 묶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돈 한 푼도 안 세워놨는데 계속비로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 지금 기금을 총 몇 개 운영하고 계십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총 11개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기금도 시금고에서 예치하고 있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치율이 다 기금별로 다르죠?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기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기관하고 기금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변동금리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정과의 평잔을 통해서 예치를 시키는 이율과 이 기금의 이율이 차이가 있나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분석 한번 해 보신 게 있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그거 해본 건 없습니다.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건 있는데 평잔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 기금을 세정과 일반회계에서 운영하고 회계과에서 예치하고 있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회계과에서 예치하는 게 현재 따로따로잖아요. 돈 걷는 곳은 세정과고 예치는 회계과고 기금은 예산담당관실이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 이율 분포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이율이 왜 중요하냐면 기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번 2019년도에 들어와서 이재준 시장님이 와서 기금 늘렸잖아요. 서로 부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율변동에 따라서 적용범위가 각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벽을 쌓고 각 부서가 협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3개 부서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턱대고 농협에서 달라는 대로 주면 안 되고,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못하면 눈먼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 이율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받아도 엄청난 이자수입으로 다른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서로 기금, 일반회계 평잔 그런 게 서로 다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적정선을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지금 저희 일반특별기금도 다 이율은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예치하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것도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적용이 똑같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개월 수에 따라 다르고요,

채우석위원

한 번 기금별로 이율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걸 잘 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금고가 옛날에는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경쟁구도가 되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IBK기업은행에서 시금고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시금고에서 수원시한테 주는 돈이 4년간 150억을 줘요. 우리는 30억 받잖아요. 거기는 예산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런데 이런 받아낼 수 있는 예산을 받아내서 우리 예산에 활용하면 충분히 예산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세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0.1%를 받더라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저희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한번 분석해 주시고 자료를 기금에 대해서는 각 기금별로 예치기간, 예치이율 그것까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매번 예산을 할 때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만들라고 했는데 어쨌든 기획담당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이 같은 기조실 내에 있기 때문에 성과주의예산이나 성과지표나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개념을 따로 보니까 어려운데요, 각 부서에서 작성한 성과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성과지표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과주의예산도 중요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것,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짜임새 있게, 현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성과지표가 어느 정도 안정화 추세라고 보는데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약간 형식적 성과주의예산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표현이 논다는 것은 외람되지만, 따로따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서 우선 성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성과지표를 기획담당관이 잡는 것도 똑같다고 보거든요. 단지 예산수반사항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만 예산수반이 드는 것은 예산담당관 소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원화되는 건데 이것도 기조실 속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합의점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지금 성과계획서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기획담당관에 있는 성과지표하고 거의 맞추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8개 지표 중에 150개를 기획담당관의 지표하고 거의 맞췄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담당관실에 담당업무 직원이 한 명인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기획담당관실은 몇 명인가요, 성과담당이?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성과 담당자는 한 명입니다.

채우석위원

한 명?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도 성과관리팀이 있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팀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표관리 담당자는 한 명입니다.

채우석위원

이것도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이 조직개편할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인력을 증원해 주든지 해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작성해서 주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출해 주는 거잖아요. 성인지예산 플러스 성과주의예산이 마찬가지로 다 작성돼서 올라오는데 지금도 아직 성인지예산이나 성과주의예산은 초보적인 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법무담당관실에 좀 중복될 수 있는 게 있는데 빅데이터센터 구성하는 것 하고요, 이번에 2억 원 들여서 만드는 것 있지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예.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아까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을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 빅데이터 구축 분석에 3억 5,800만 원이고 법무담당관실에 전산개발비로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 개발이 2억 원이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이 전산개발비로 어디에 설치할 건가요? 내부망에 설치할 거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우선 내부망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냐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법무행정의 협약소송 자문했던 것을 데이터화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빅데이터에 포함이 돼도 된다고 봐요. 각 부서가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은 다 각 부서에 가지고 있지요? 법률자문 받고 협약서, 소송했던 내용들, 소송 진행과정에서 소송 결과물 같은 것이 전부 다 따로 있잖아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일단 법무담당관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억 원 세워 놓은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무업무라든지 법률자문 내역들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개발비고요, 하드웨어 부분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는 장비를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정보통신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고 저희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빅데이터를 정보통신 부서하고 연결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담당관님 말씀이 맞는데 구축을 했을 경우에 최소한 5년 치는 각 부서에 데이터가 다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법무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소송 수행했던 내용이라든지 자문 받았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게 데이터화돼야 되는 게 정보통신담당관실이라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빅데이터거든요. 중복 자문을 받지 말라고 구축하는 거잖아요, 빅데이터가. 그 활용도가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법무행정 관련돼서 그것을 개발하는데 서버를 구축해서 만드는 것은 내년부터 가능하다지만 기존에 나가있는 각종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로. 그러면 부서가 그 자료를 열람, 공람 다 할 수 있고 중복으로 질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우선 빅데이터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들이 모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활용하고 검색하는 것을 우선 법무담당관실에서 먼저 하고요, 그것들이 누적되고 다 정리가 된 후에 저희 쪽하고 같이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채우석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중요한 것은 최소한 5년 동안의 자료는 우리가 생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행정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각 부서가 자문 받고 협약한 그런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내년부터 한다는 것 자체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를 구축할 때 최소한 각 부서에서 5년 정도의 소송이라든지 협약서라든지 그건 다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걸 데이터화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사업계획을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서너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소송 관련된 데이터를 일단 모으고 축적하는 거는 이번 법무담당관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위원님, 법무담당관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열심히 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구축은 하는데 과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과거 것도 저희가,

채우석위원

데이터베이스화 다 할 건가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예,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과거에 그런 법률적 자문을 다 받았는데 2020년에 받는 것부터 한다면 또 다시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문을 받을 때 또 자문료를 내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기존 5년 것 정도는 각 부서가 협약을 했던, 소송을 수행했던, 자문을 받았던 그 내용이 유사하니까 단어만 치면 연결돼서 판례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2020년부터 시작된다면 다시 이런 서버를 구축해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조건은 2021년부터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것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주시라는 내용이고요. 기획담당관님, 여론조사실시를 거의 해마다 계속 7,764만 원, 거의 비슷한 수준의 돈으로 하는데요, 탄력적 적용 안 하십니까? 매년 하는 그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매년 법률적으로 이 여론조사는 딱 이 수준만 해야 되는 건가요? 최근 5년 동안 여론조사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고요, 이 여론조사를 해서 활용가치가 있었는지 그냥 통상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부서가 요청해서 했는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를 대상으로.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번 저희도 이것만 하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타깝긴 해요. 일단 개수를 먼저 말씀드리면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것은 8건이 되겠고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행주산성문화제 관람객 만족도라든지 마을축제 만족도조사라든지 7건은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총 8건의 여론조사는 대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성과지표를 만들 때 지표에 대한 만족도평가, 1년에 한번 전체 공무원들의,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내부고객만족도조사, 그다음에 저희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해당 실과소에서 1년에 두 번 하도록 돼 있는 민원콜 센터 친절도조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해당부서에서 1년에 한번씩 하면 지표가 되고 성과가 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고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동별이라든지 계층에 맞는 그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드는 쪽에 대한 포커스를 내년도에는 맞춰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가 정책을 피드백하기 위해서 하는데 과연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조사한 것이 사장됐는지, 여론조사에서 여론이 이렇게 나와서 각 부서에서 혹시 플랜 만들어진 거 있어요? 단순하게 행사를 했는데 행주문화제의 만족도가 높으냐, 낮으냐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행사했는데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는 것은 행사규모가 좋으면 만족하는 거고 행사규모가 안 좋으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건데 시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민원인들이 봤을 때 과연 시 행정에 얼마나 신뢰도가 있고 만족도가 있는지 그런 걸 조사해서 피드백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단순한 논리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또 한 가지는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대부분 부서가 아마 정량지표만 넣었을 거예요. 정성지표의 여론조사, 만족도조사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 부분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정성평가는 지표가 잘 안 나오니까 숨기지요. 정량지표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이 부분만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많이 숨겼어요. 그런데 요즘에 지표고도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팀에서 정량지표로 해야 될 것과 정성지표로 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내려 보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완전히 해소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대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부서가 1년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그걸 피드백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만족도조사가 어렵겠지만 그 부서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정말 필요한 것을 해야 되거든요. 요즘에 계속 시청 앞에서 뭐 있으면 집회하고, 뭔가 불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여론을 들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거거든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책과 관련돼서 오늘도 아까 강경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법원승격 관련된 설문조사, 원당 뉴딜사업과 관련된 설문조사, 시민의 날 제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설문조사 등은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를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부분, 실익이 있는 그런 여론조사는 좀 어렵다는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공표는 안 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굳이, 예를 들어서 시정운영 잘 하고 있다, 시장은 몇 퍼센트 이런 것을 발표하는 게 아니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여론조사를 해 봐야지요. 그래야 그 정책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꼭 좋은 것만, 데이터가 잘 나오는 것만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해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책을 잘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느냐, 잘못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했으니까 올바로 가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안 좋은 것은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지요. 안 나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 미만이라면 20%, 30%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바로 여론조사라고 하기 때문에 매년 거의 7,764만 원에 목매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또 한 가지, 예산안 44페이지에 인구정책 추진인데요, 인구정책 홍보책자에 무엇을 담을 건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건 꼭 말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고양시에서 지금 인구정책과 관련된 사업이 약 105건 정도 되고 2,500억 정도 됩니다. 모든 것들이 정책화되어 있고 담겨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주민분들이 모르고 활용할 줄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출산, 육아, 일자리, 교육, 복지에 대해 책자로 만들어서 알리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새롭게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으니 이 예산만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인구정책 홍보책자 발간하고 인구정책 워크숍하고 인구정책 포럼, 인구정책위원회 회의 참석해서 의견 개진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이 부분 또한 너무 감사드리는 질의입니다. 왜냐하면 올 7월에 인구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 첫 번째 회의를 8월에 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중 두 분이 인구정책위원으로 들어와 계시고요, 내부적으로 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시장을 담당으로 해서 25명의 실무추진단도 구성을 했고 이분들이 똘똘 뭉쳐서 다시 한번 인구정책과 관련되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워크숍과 포럼에 담겨있습니다. 2차 회의는 12월 16일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데 이때 또한 2020년부터 해야 될 인구정책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한 것도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워크숍이거든요. 워크숍에는 실무단, 공무원들과 위원들이 함께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포럼은 그런 것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전문가그룹과 시민의 생각을 같이 들어보는 포럼으로 준비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기관공통 용역비에 1억을 세웠는데요, 올해도 1억 세워진 것이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부서가 용역 세워서 혹시 긴박하게 용역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이 1억 원을 거기에 투입시켜주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올해는 1억 원 다 집행했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것도 부서별로 어떤 연구용역을 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시급성이 반드시 있어서 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시급성 판단은 어떻게 해 주셨나요, 이런 연구용역을?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갑자기 정부나 이런 쪽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예산이 부서에 없으니까 저희 기관공통에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면피용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면피용은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이 부분을 정말 꼭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왜냐하면 부서가 충분하게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예산을 부서에 세웠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산담당관님께서 분배해 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아니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54페이지, 도시관리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2,200만 원이거든요. 왜 조직진단을 또 합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이거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조직진단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지난번에 조직개편한다고 해서 생산성본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2017년도에 도시공사가 한 번 했고요, 그리고 3년 주기니까 내년에 저희 시에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때는 돈이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한 4,600만 원인가 들었는데 2,200만 원 가지고 조직진단이 되겠어요? 거기는 내가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장이 밖에 나가면 격이 좀 떨어진다고 처장으로 만든 게 핵심점인데, 예전에 민선 7기 우리 조직개편할 때 직원들 동원해서 하셨잖아요? 기획담당관님, 직원들을 통해서 조직진단하고 조직개편한 거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도시공사는 그때 4,600만 원이 계약된 금액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만든 조직개편안이 부장에서 처장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적 요소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2,200만 원은 무엇으로 하실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줄 것 같은데?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입니다. 거기 기능 개편이라든가 업무프로세스 개선, 불필요한 인력 감축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할 거고요, 그동안은 도시공사에서 한 번, 시에서 한 번 했었는데 향후에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진단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진단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1차적으로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기획담당관님, 업무보고 48페이지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해서 (가칭)“제안꾸러미” 구축을 2020년도 사업계획으로 세워놓으셨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예산이 필요 없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사장돼 있는 제안제도를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꾸러미 속에서 꺼내서 유사한 제안들끼리 묶어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박소정위원

그건 아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별도의 예산 필요 없이, 그러면 직원이 하시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전산파트 부분이라서 그 데이터 부분하고,

박소정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에서 예산 없이 그냥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제안 관련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왔었고요, 저희 새올시스템 안에 게시판형식으로 제안들을 운영할 수 있고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것만이 아니라 과거 2년, 3년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새올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신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데이터베이스라는 어려운 단어를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그동안 자그마한 제안이지만 수십 개, 수백 개의 제안이 들어오고 그냥 사장되어 버리는데 직원 한 분이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입력하면 팝업창에서 단어 찾기라는 것으로 찾아서 이런 제안이 있구나 그러면 들어가서 그걸 볼 수 있는 기능이지요. 데이터베이스를 엮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든 수준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소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설명을 듣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직원분들이 검색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물론 그렇지요. 그걸 그동안 안 했는데 해보고 직원분들한테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페이지입니다. 시정현안사항 추진이 있는데요, 이것이 올해에 비해서 500만 원 증가가 됐는데 3개년 자료요청 좀 할게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이건 금액이 너무 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명세서 40페이지에 보면 종이가방이 20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으로 늘었고 시정현안 안내문 제작이 900만 원이었는데 1,800만 원으로 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가 4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늘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비가 1,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금액은 적지만 증가된 게 거의 두 배, 네 배 이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가방은 친환경정책을 우리가 표방하고 있어서요, 플라스틱 소재를 안 쓰고 친환경소재로 만들다 보니 금액이 좀 증가됐고 2019년도에 저희가,

박소정위원

숫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협의회는 우리가 4대 시장군수협의회 그리고 대도시협의회, 광협의회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이고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기구인데 인구 100만 대도시는 돈이 많으니 더 내라고 정해진 부분이어서 저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해주신 그런 부분입니다.

박소정위원

2,000만 원으로 늘어난 기억이 납니다. 시정현안 안내문 제작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저희가 시정현안 안내문 제작을 추경 때 일부 올렸어요. 왜냐하면 계속 돈이 부족해서 다른 쪽에 있는 예산을 많이 끌어 쓴 부분이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2020년도 7월 1일이 민선 7기 2주년입니다. 보통 과거의 자료를 한번 보시면 한 2천여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앞에 500만 원 올라간 부분하고 이 부분 두 개를 합쳐서 좀 작지만,

박소정위원

민선 7기 2주년 때문에 그러신다는 말씀이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같이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건 1주년, 2주년 계속 있잖아요? 매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지금 반쯤 왔으면 돌아보고 앞으로를 고민하는 것으로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40페이지, 평화누리실 환경개선 관리사업이 매년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3개년 자료 요청 부탁드릴게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업무보고 56페이지에 보면 일반예산도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요. 업무보고 56페이지 위에 네모로 되어 있는 곳에 보면 시민의 참여 기회를 개방·확대하겠다고 쓰셨거든요. 그런데 일반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포함하신다는 게 이것과 연결이 안 돼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일반예산을 포함한다는 의미는 2020년도 예산이 요구되면 그 요구된 것 전체를 시민한테 개방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소정위원

‘요구되면’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요구되는 전체 예산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를 하는 겁니다, 일반 시민이 볼 수 있게. 어떤 사업들을 요구했는지 그런 부분만 개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거는 개방을 하시는 것이지 일반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포함하는 건 아니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순수하게 시민들이 제안한 예산인 거고 일반예산은 이게 일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크게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박소정위원

이거는 업무보고에 잘못 기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예산을 주민참여예산에 포함, 이거는 큰 것을 작은 것에 포함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똑같은 56페이지에 모니터링 확대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모니터링을 확대하실 예정이신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올해 주민참여위원분들이 위원회별로 사업을 한두 개씩 정해서 사업의 설계부터 집행까지 모니터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끝나고 거의 사업 마무리 단계에 가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아예 설계부터 위원회에서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강화를 위한 예산은 회의수당 1회 추가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신 건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게 회의수당 1회 추가한 걸로 가능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 해보시고 내년에 2021년도 예산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성과라든가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이 지금 4,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다녀오신 분들, 주민참여예산위원분들 말씀이 이게 과연 필요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소위 말하는 인기투표인데,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게 한 동당 15명으로 되어 있지만 작은 동은 많이 못 오고 어떤 동은 16명으로 더 많이도 오시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많이 모시고 온 동은 아무래도 숫자가 많이 나오겠지요. 물론 자기 동은 안 하고 다른 동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취지대로 관리를 제대로 해서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든지 아니면 4,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차라리 위원회에 100분이 계시잖아요. 위원회에 100분이 계시면 오히려 그분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분이고 또 일반 공무원들 중에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4,500만 원을 들여서 순위를 정하는 게 과연 공정성, 책임성 부분에 있어서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동안 했던 것과 추후의 개선방향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올해 한마당을 개최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버스 3대로 왔니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3회 예산에 요구했는데 건수는 한 216건씩 오지만 실제로 반영된 것은 88건밖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각 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조한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받고 실무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은 것 중에서 가능사업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동은 3개 올려서 하나 되고 어느 동은 아무 것도 없는 동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러한 병폐가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를 거울삼아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업무보고 57페이지에 보면 사전심사제도 기능 강화 중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이용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명세서 53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횟수가 줄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횟수가 한 회 줄어듭니다. 업무보고에는 강화하시겠다고 하셔놓고 회의를 줄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횟수를 줄인 것은 위원분들이 15분이 돼 있는데 실제 참석하시는 분은 한 10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산상으로 따지면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실제로 회의는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그 말씀은 여기 업무보고에 나오는 “법인, 단체 등 민간지원 지방보조사업의 예산 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등에 투명성·책임성 확보”라는 사전심사제도 기능 강화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심의위원회가 출석률이 저조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회의 숫자를 한 회 줄였다고 저는 지금 파악이 돼요,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데 강화를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쓰시면 이건 맞지 않다고 저는 느끼는 거지요.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셔서 업무보고에 올리셔야 강화라는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부분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5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예산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용역보고서 보고했지요? 그러고 나서 그때 분명히 저희 위원들이 다 이야기한 내용은 최종보고서의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최종보고서를 더 보완하지 않으면 이 용역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거든요. 그 후에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아직 저희는 최종보고는 받지 않았고 위원님들 의견들을 수용해서 최종용역보고서에 더 반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지시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계속 감독을 하셔야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기간상의 문제라면 기간을 더 연장하더라도 충실한 내용으로 용역보고를 하지, 용역보고가 1억 2천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1억 2천만 원짜리 용역보고의 내용이 너무 부실했습니다. 꼭 그 부분은 감독하셔서 저희가 마지막에 최종보고서를 인쇄물로 받을 때는 제대로 된 보고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법무담당관님, 업무보고 61페이지 자치법규 제·개정 관리인데 이거 작년에도 제가 봤던 기억이 있고요, 계속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매년 올라가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대강, 이게 제·개정을 보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새로 올리는 조례에 대해서 계속 관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업무보고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자치법규 제·개정 총괄기능 제고에서 올해하고 작년도가 좀 달라진 부분들은 자체 입법 컨설팅을 저희가 강하게 직원들하고 함께 하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부분으로 담았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정비는 끝나셨나요?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정비가 끝났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미흡하지만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박소정위원

이거 정비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각 부서별로 지금 있는 조례, 규칙들에 대해서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건 폐지하고 사용하는 것 중에 각 부서별로 조례대로 하고 있는 것, 못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하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데 이 정비가 계속 지지부진해 지는 것 같습니다.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올해도 계속 부서를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법은 계속 변경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강화를 해서,

박소정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예산은 아니지만 행감 때 폐지가 필요하다고 부서에서 저한테 알려왔는데 얼마 전까지도 폐지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부서에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안 했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행감 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서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 업무보고에 올라오고 있으니 그 부분을 한번 고양시 본청 전체 캠페인처럼 실장님께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0월 말까지 조례가 폐지된 건 8건이 있고요, 규칙이 폐지된 건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협조해서 정비할 사항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이게 총괄기능 제고이기는 하지만, 내용이 물론 조금 다르지만 정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완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정비라는 것이 최근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거에 있는 것이지.

동문

김동문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다음, 정보통신담당관님, 제가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할 때 중앙정부 지원 여부 확인해보시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듣고 행안부 산하 클라우드 지원센터도 있고 정보진흥원 그쪽에 다 알아봤는데 공공기관의 지원은 없더라고요.

박소정위원

공공기관은 안 된데요? 일반 사기업만?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그런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아쉽네요, 조금 돈 줄여볼 수 있나 했더니. 제가 이거는 법무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고 정보통신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베이스 이야기를 각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법무담당관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의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시키는 이유는 그걸 모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고양시 전체 데이터를 총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 사업을 할 때마다,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마다 꼭 정보통신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추후에 전체를 하나로 묶고 연계를 할 때 혹시라도 시스템 문제라든지 어떤 작은 문제 하나 갖고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몇 억 되는 돈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꼭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전체 실국장님 회의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체계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소정위원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에서는 물론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빠지는 것이 없이 조금이라도 더, 그리고 추후 5년,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고 봐요.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다른 곳보다 특히 더요. 빨리 변하잖아요. 변화까지 예측해서 추후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면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성인지예산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시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성인지예산 9페이지를 볼까요? “성인지예산제도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 나와 있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박소정위원

기획조정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총괄하는 예산담당관실이 있는 실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예산안을 딱 펴는 순간 정말 실망했습니다. 지금 해야 될 내용이 예산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반영·집행하고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없으셨나요? 위원회 위원 수를 여성 50%로 하는 이 두 가지 외에는 정말 없었나요? 각 담당관님들, 정말 없으셨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저희가 세부사업이 2,800개 정도 되는데 2회 추경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중에서 성인지예산으로 볼 만한 세부사업을 500개 선정해서 경기양성평등센터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200개를 컨설팅을 받아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특히 기조실 같은 경우 지원부서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시행부서가 아니라서 성인지예산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원부서라고 하시지만 기획담당관실이 정책 다루지요? 예산담당관실은 예산담당하시지요? 법무담당관은 법무담당하시지요? 이 세 부서는 지원부서가 아닙니다. 그걸 지원부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지원부서라고 하는 내용을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을 하셨습니까? 여기 성인지예산에 나와 있는 대로 예산을 하실 때 각 예산별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셨습니까? 이거는 어느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산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고 있는지,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분석하셨습니까, 모든 예산에 대해서? 죄송한데 성인지예산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짜고 정책을 하실 때, 여성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여성만 되어 있지 않아요.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예산을 짜실 때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별도로 성인지예산을 뽑아내기 위해서 예산을 살펴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을 작성하실 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짜실 때 생각하시라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하도 그게 안 되니까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뽑아내는 건데요, 그 인식이 되어 있으신지, 저는 그 인식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 인식을 하셨는데 위원회의 여성 수, 이거는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60% 이상 되면 안 되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것 같고요, 올해 추경에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가 컨설팅된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서 성인지예산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산담당관님, 성인지예산은 예산을 세울 때 하시면 안 돼요. 평소에 꾸준히 성인지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하셔야 예산을 세울 때 그게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지금처럼 예산을 세울 때 성인지예산 제출해라 이야기하고 컨설팅 받고, 그런 데에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예산기간만이 아니라 계속 하셔서 인식 개선과 동시에 정말 성과 상관없이 고양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산 작성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2020년도 여러분들의 적극행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가는데 계속해서 너무 죄송한데 점심시간 전에 끝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 추경, 본예산을 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제안사항이나 이런 건 모두 고양시 발전을 위하고 공직자분들의 조금 더 나은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직접적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40페이지에 선진 시정시책 운영이라고 해서 정책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목으로 선진 시정시책 운영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세부내역으로 받은 건데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진 시정시책 운영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카탈로그에 잡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상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그 앞에 세부사항을 저희가 만드는 거지 저희가 이름을 잡는 것은 아닌데,

운남

김운남위원

누가 잡습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우리가 잘 잡아야 되겠지요.

웃음소리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은 책자 제작, 외래 강사료 이런 것이 있는데 예산이 비교적 많습니다. 적은 예산은 아닌데, 예산 총액이 1억 5,900만 원. 그래서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2천만 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비 2천만 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비 1천만 원이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게 선진 시정시책 운영입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계획 책자 발간하고 시정현안 안내문 제작 부분이 저희가 선진 시정에 대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시정운영계획 책자는 2020년도 고양시가 하고 있는 정책을 책자로 묶어서 만드는 것이고 뒤에 시정현안 안내문 제작은 안내문 제작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을 매번 만들어서 홍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따로 항목으로 빼든지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부내역서에 보면 선진 시정시책 운영, 이렇게 보면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실장님은 전에 안 계셨을 거고, 제가 업무보고 2~3년 치를 봤을 때 똑같다라고 했었지요.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를 보면 나름의 정성이 들어갔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정말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크게 노력을 해줬구나 하는 것에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봤는데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에는 정말 쭉 보면서 나름 고민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결과라고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진 시정시책 운영이 1억 5천인데 그 안에 보면 내용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고민을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제안제도 참여 직원 인센티브라고 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작년에는 없는데?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500만 원이면 해놓고 직원분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은데요? ‘좀 하려면 제대로 해 주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제안제도에 대한 시상에 따라, 대상, 금상, 은상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라 저희가 동상을 받았는데 500만 원 주고 싶지만 전국 지자체가 제안제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례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고민 좀 해보십시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성과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가 있던데,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건 저희로서는, 설명을 잠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왜냐하면 성과포상이 31개 시군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작년에 3등을 했고 올해 2등을 했습니다. 그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부분이 인센티브제도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죄송하지만 인센티브가 다는 아니지만 해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이 합쳐져서 경기도 평가 70%, 중앙 평가까지 석 달 남았는데 30% 합쳐서 전국 평가에서 순위를 매기는 부분입니다. 순위라는 부분 안에 인센티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간절함이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웃음소리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정말 계획을 제대로 잡고 갔다 와서 성과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집단체제로 보냈고 그것도 15명을 유럽으로 보냈는데 이게 과연 좋을까 해서 얼마 전까지는 배낭여행 형태로 5명씩 묶어서 보냈고 결과보고를 저희가 다 받아보고 있고요. 올해는 또 어떻게 할까를 계속 고민 중에 있어서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담당관님께서 답변이 길어져서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웃음소리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 죄송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킨텍스 사장님이 외국에 직원들을 보내면 회의를 5번 한다고 합니다, 그 직원들한테만.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 가기 싫대요. 왜? 가기 전에 그 회의를 통해서도 하고 또 끝나고 나면 결과물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가기 싫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시의원으로서 사실 죄송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 시의회도 국외연수라고 해서 3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매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도 잘해야지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니까 좋게 받아들이라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서 의미 있게, 정말 자기가 쓰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느냐 하면 작년에 제가 국외연수를 SNS에 하루하루 다 올렸었습니다, 장문의 SNS을. 간 곳부터 시작해서 느낌을 올리고 나니까 그런 것이 안 했을 때는 거기 갔었는지도 1년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씀으로써 그게 잊히지 않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고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님, 이번에 참여예산이 많이 나름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작년에 몇 건이었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작년에 51건이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17년도 55건, 2018년 49건, 2019년 51건, 2020년 88건, 저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는 100건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50건을 반영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고민이 들어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자료를 받아봐서 내용들을 보면 나름대로 여기에도 고민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해 작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급여동결을 요청드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죄송한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안 해 주셨습니다. 잘못됐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인데 이런 사항을 왜 안 했을까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 올 3월에 노동위원회에 이게 조정 중에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기다리다 보니까 저희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보다는 이것도 정성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그때 바로 결정이 되는 문제였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시공사와 협상을 하고 위탁업체라고 해야 하나요, 기간제직원분들도 협상을 하고 노조협상을 하다 보니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찰나를 놓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정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화해 조정이 나와서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임금을 1.8% 인상해 주는 거로,

운남

김운남위원

1.8% 인상했다고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호봉제로 전환이 돼서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운영직 말하는 거예요, 기간제 말고 운영직.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전부 다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분들이 운영직의 개념과 기간제의 개념이 없어졌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거기가 일반 3급부터 일반 7급까지 있고 전문 3급이 있고 현업 2급이 있습니다. 일반직 7급까지는 그동안 호봉제였고 전문 3급하고 말씀하신 기간제는 현업 2급이 호봉제로 전환이 돼서 전문 3급은 공무원 9급의 90%로 책정이 됐고 현업 2급은 공무원 9급의 85%로 임금이 확정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건 복잡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접어두고, 그래서 시의회에서 요청드렸던 임금동결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1.8%가 됐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결국 1.8%는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인상을 보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인상을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도시관리공사 운영직들에 대해서 임금, 나름의 방만 경영에 대한 경고성이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죄송해요. 당연히 올라야지요, 다 급여를 보고 일을 하는 건데. 그런데 저는 정말 마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올해 다시 배로 올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올해 도시공사가 전국 1위 했대요. 알고 계세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달라진 것이 없으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일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임금 동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준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조와 관계된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고양시가 다 지킵니까? 다 지키면 이해하겠습니다. 100% 다 지킵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지침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준수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 지키는 것도 있던데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그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 사항은 이렇게 이야기해 놨으니까 또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께도 질의를 해야 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님,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어요. CCTV영상연계시스템 2억 2,400만 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이게 올라오게 된 경위가 작년도 말에 시장님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면서 동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요? 시장님이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직원분들의 그런 노고를 알아주고 또 건의를 하시고.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들어봤는데 시민안전과와 연계하고 그걸 모니터로 경찰이 봐서 ‘이게 위험하네? 경찰서와 연결해야 되겠네?’, 이게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은행은 돈을 많이 만지고 강력강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 직원들을 보면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경찰서와 인근 지구대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서도 경찰에 바로 연결을 해달라는 것을 요청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치안본부와 협의할 때 경찰서장님들하고 회의상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경찰서에 갈 수 있는 포인트가 112상황실이 주 포인트가 되는데 거기는 이미 저희 것 외에도 들어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것이 들어감으로써 그분들이 일단 너무 힘들다라고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서 시민안전과에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이미 계시고 경찰도 계시니 그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 얘기를 듣고 판단하기에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면 통신장비니 뭐니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볼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저희 것에 대해서 관심 안 갖고 내버려두면 관리도 안 될 터이니 그러기보다는 시민안전센터에 저희 것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의 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시민안전센터로 가거든요.

운남

김운남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어려우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그리고 위원님, 죄송한데 은행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도. 그래서 한번 경찰서에 물어봤는데 은행은 경찰서로는 연결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그런 식으로 은행이니 동사무소니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도 그쪽 애로사항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협업관계에 있는 상황이라,

운남

김운남위원

시간이 길게 가니까, 그러면 그걸 다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시민안전과에서 우리 직원분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아니다, 악성민원인한테 저는 정말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악성민원인들은 진짜 못 오게 출입을 막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제출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안이 저희 위원들한테 언제 도착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20일에 도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러면 근무일수로 예산심의 며칠 전에 저희가 받아본 거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추경 같은 경우에는,

김수환위원장

아니, 이번 예산이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11월 20일까지 의회에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런데 21일에 가져왔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20일에 제출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리고 집행부에 시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나 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 전에 질문서가 다 넘어갑니다, 모든 것이. 2020년도 예산 한두 푼도 아닌데 이걸 검토하라고 20일에 가져오는 것이 맞나요? 행안부에서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맞느냐고요. 이게 지금 검토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좀 더 빨리 가져와서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남아있는 부분이 정보통신담당관밖에 없네요. 제 담당이 정보통신담당관처럼 되어버렸는데,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50%가 넘는 금액이 유지보수하고 인프라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나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왜 이렇게 유지보수하고 인프라 관리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인력이 없거나 외부기관의 기술력으로만 운영이 된다면 우리 정보통신과 관리나 우리 고양시의 전산시스템은 외부 기술력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전문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확보하시고 안 되면 자체 인원을 외부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자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일단 홈페이지 관리하고 고양시 통합 웹 유지보수만 대략 2억 정도 나가는데 지금 잘 되고 있고 특별하게 고칠 게 없어 보이는데 1년에 2억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일단 유지보수 금액의 내역을 들여다보면 그게 순수하게 말 그대로 유지보수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35% 정도가 기본기능 유지보수에 실제 투입이 되고 35% 정도는 새로운 요구사항들이 부서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에 35%가 들어가고 나머지 30%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상용 소프트웨어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한 것 말고 돈 주고 패키지로 되어 있는 것을 사다가 넣어놓은 그런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비가 3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금액 안에서 사람 한 명 상주시키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저도 처음에는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렇게 과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통합 웹하고 홈페이지 관리업체 정보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수환위원장

뒤에 보면 홈페이지망 웹방화벽하고 침입방지시스템, 와이파이 침입방지시스템으로 전체가 1억이 나오고 있고 맨 앞장에 보면 66페이지에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서비스 사용료가 또 5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홈페이지 서비스 사용료는 또 뭔가요? 유지보수를 주면서 서비스 사용료는 또 뭐가 들어가지요? 이렇게 된다면 아예 외부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두고 외부업체에 전체 통으로 맡겨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방화벽하고 우리가 일일이 다 두어서 1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또 홈페이지 서비스 사용료까지 주면서 우리가 안고 있어야 될 이유가 따로 있나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우선 서비스 사용료 내역은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회원가입을 하거나 본인확인을 할 때 휴대폰 인증이나 아이폰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건당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하고 또 goyang.go.kr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하는 도메인 사용료를 1년에 한 번씩 내게 되어 있고요,

김수환위원장

도메인이라고 해봤자 2만 원밖에 더 돼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도메인 사용료가 27만 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용료에 들어가는 서비스 사용료가 세분화되어서 따로 잡혀 있는 것이고 저희가 보안을 위해서 웹방화벽이나 침입차단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웹호스팅을 받는다거나 공공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이, 다른 부서의 클라우드 사용료를 한번 봤는데,

김수환위원장

담당관님, 홈페이지만을 위해서 왜 방화벽을 따로 설치를 하나요? 전산실 자체 내에 방화벽이 없나요? 이걸로 해서 같은 서버실에 하나의 방화벽으로 설치가 돼서 홈페이지도 그 방화벽 하나로 하면 되지 홈페이지만을 위해 따로 방화벽이 들어가고 서버에 각 시스템을 차단하게 하는 방화벽도 따로 설치가 되고 이렇게 따로따로 설치되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우선은 저희가 네트워크망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홈페이지 쪽의 외부망하고 행정 내부망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에 방화벽은 갈라지는 곳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 따로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랜섬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보수를 주고 있는데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 한번 감염이 되면 거의 복구가 불가능하고 특히 관공서 위주로 공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공격을 시도해서 성공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큰 피해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서버실에 이 랜섬웨어 비용만 나가면 안전하게 방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연단위로 보면 공격횟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방어했던 횟수가 나와 있나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나 실제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직까지는 보지 않았고 실제 랜섬웨어가 들어오는 경로가 주로 메일의 첨부파일이나 이런 것을 열어보게끔 유도하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직원들에게 해킹메일 테스트라든가 이런 모의훈련도 하고 경각심을 주고 여기 나와 있는 랜섬웨어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내부 행정망 PC에서 그런 동작이 이루어지면 감지를 하면서 바로 차단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통합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사업내용을 하면서 19개 단위의 홈페이지들을 통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통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각 홈페이지별로 다 웹 방화벽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들이 중복돼서 각 기관별로 이중, 삼중으로 부담되는 부분들이 예산낭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진행하셔서 하나로 통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저희가 연간 2천만 원을 들여서 보험을 드는데 최대 몇 명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배상금액은 총 얼마까지 합니까?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항목별로 1억 5천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몇 명까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횟수에 따른 제한은 없고요,

김수환위원장

이것도 보험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리고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에 대해서 구내배선공사가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위에 보면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해서 인터넷 회선이 다 들어옵니다. 인터넷 회선을 따로 당겨오는데 구내선로작업을 위해서 2천만 원이 또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네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실제 경기장에 들어가는 회선이고 밑에 회선료는 중앙본부에 설치되는 비용입니다. 종합상황실 쪽에 설치가 됩니다. 장소가 다른 거라 예산을 별도로 올렸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우리가 원래 공공와이파이를 공공장소에 20개 정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설치를 한 이후에 관리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통신 유지보수비 중에,

김수환위원장

이것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정연구원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내년에 많이 증액되고요. 예산책자 좀 보겠습니다. 7쪽 인력관리계획이 올해는 21명인데 내년에는 2명이 늘어나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현재 21명입니다.

이규열위원

내년에는 2명이 늘어나네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2명을 지금 채용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공동채용이기 때문에 시 산하 공공기관이 전부 일괄 채용 중에 있어 2명을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2018년에 비해서 올해는 몇 명이 늘었어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우선 연구직이 제가 올 때 대비하면 10명이 늘어난 거고 제가 올 때 동시에 네 분의 박사님들을 채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한 금년도에는 정규 연구박사님이 여섯 분이 늘어난 겁니다.

이규열위원

연구원이 어느 정도 체제가 잡힌 것 같아요, 인원도 늘고 예산도 어느 정도. 그래서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7쪽 좀 봐주세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시의회 의정토론회가 있어요. 올해는 300만 원이었는데 대폭 늘었어요. 1,700만 원이 늘었는데 너무 많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올해는 아마 의원님들께서 의정토론회를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고 그래서 신청이 적으셨던 것 같은데 4개 위원회이기 때문에 한 위원회에 2개 내지 3개만 해도 1년이면 10개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해서 10번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규열위원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1회에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나는. 그래서 올해는 300만 원인데 내년에는 1천만 원으로 1회에 100만 원씩 10회면 될 것 같은데요. 삭감해도 되겠지요, 원장님?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이건 의원님들 지원해드리는 건데, 내년에 제대로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지요. 왜냐하면 의원님들 지원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이규열위원

이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지금 하셨잖아요. 업무보고책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사회적 책임 이행 연구 행정 체계 확립, 연구원이 그야말로 처우개선, 인원 증원, 따라서 이직률도 적어지고 신분의 보장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연구원이 도약단계를 지나서 성장기라고 하나요, 성숙기에 들어서야 하는데 중요한 것이 사회적 책임, 이것을 많이 강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양시가 청렴도 최하위 도시라는 것을 아시지요? 여기 추진계획하고 기대효과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 인권·윤리 우선 경영 체제 확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좋은 거예요, 기대효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요.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이걸 하실 건지.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인권·윤리 우선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연구윤리가 우선 중요합니다, 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초기에는 그런 걸 제대로, 물론 지켰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점검을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는 뜻이고 내부적으로는 청렴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잘 아시는 청렴은 원장이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될 것 같아서 그건 원장 스스로 솔선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업무추진비 카드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철저하게 청렴교육을 하면서 원장이 솔선수범하도록 애를 쓰고 있고요. 또 하나, 사회적 책임은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 기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활발하게 하겠다는 각오를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원장님,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추진계획에 있어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청렴교육도 있거든요. 자체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더니 상당히 효과가 컸다, 밑에 기대효과가 있지만 이걸 고양시에 건의해서 우리 연구원은 이렇게 교육을 시켰더니 엄청 효과를 봤다고 제안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어 주시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먼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시정연구원이 원장님 들어오시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올해 얼마 전에 연구과제 하나 부탁한 것이 있어서 원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가져봤는데 순수연구가 아니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참 많더라고요. 연구를 하게 되면 보통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경영평가를 할 때 연구물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평가하게 될 텐데 그럴 때 보면 당년도에 정책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1년, 2년 걸리는 경우가 있고 또 중장기계획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서 연구주제에 따라서는 시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하는 주제는 거의 70~80% 이상이 시청이나 의회의 요구자료 연구이기 때문에 저는 정책에 반영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보면 의회 같은 경우 상임위별로 시의회 연구과제가 4건 신규 편성되었더라고요,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169쪽에 보면 다른 3개 상임위는 다 했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따로 저희가 제안드린 것이 없나 보지요? 3개는 적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추후에도 우리가 협의해서 제안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의 4분과별로 4개 과제 예산이 200만 원씩 8천만 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연구원님들 1년에 해야 될 것이 기본과제 1건, 정책 2건, 현안 1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4건이 의무적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제가 또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시의회 상임위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맡으신 분은 4건이 아니라 5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게 연구자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건데 일단 저희가 확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초빙연구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초빙연구원이 보전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시정연구원 박사님들하고 하려고 하는 뜻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신뢰가 있으니까. 그러면 정책 건 중에서 조정을 해 주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의회에 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요구하는 정책과제는 최우선적으로 착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저희도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상임위에서 안건 제시를 할 때는 연구과제 같은 것이 품질적인 면에서 질 높게 연구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어제도 저희가 종일 내년도 연구과제 브레인스토밍을 했고 원래 오늘도 브레인스토밍을 하려고 했는데 일정 때문에 다음 주로 미루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전부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홍규위원

가능하면 저희도 저희 시정연구원 박사님들하고 연구를 하기를 원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67페이지, 킨텍스 C4부지 임시활용 방안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연구하고 계십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내년도 연구과제로 요청이 되어 있는 과제입니다.

강경자위원

지금 킨텍스 C4부지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문자도 많이 받고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거기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뭘 한다 하면 굉장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문자 온 걸 보면. 나무 심고 주차하고 이런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돈이 많이 들면 나중에 C4부지가, 이게 30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C4부지를 제한할 때 언제든지, 5년 후에 우리 의회에서 자족도시로, 일자리 창출로 이걸 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한다든가 발의를 한다면 그걸 풀 수 있다고 공유재산 심의할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거기에 혈세를 많이 투자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연구를 하시면 어떤 계획으로 하실 건지?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아직 연구 착수도 되지 않았고 이게 시에서 요청한 과제인데 정식 정책과제로 연구할지 아니면 현안과제로 연구할지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량이 6개월 정도 갈만큼의 양이면 정책과제로 가는데 그게 아니고 2~3개월 정도의 임시활용방안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있습니다. 하여튼 논의 내용이 결정되면 금년 안에 결정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의회에도 내년도 착수되는 연구과제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발전성이 많고, 시정연구원은 박사님들한테도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시정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저희 역량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66쪽이요. 여기에 보면 평화경제·인권 도시 구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부서에서나 평화·인권 도시 구축이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잖아요. 이걸 어떻게 연구하실 건지?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이렇게 그룹핑을 한 것은 시에서 의뢰된 정책과제 같은 것을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묶어서 드린 것이고요, 지금 현재 평화경제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국립암센터 중심으로 해서 평화의료센터를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평화의료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을 모색해보자 해서 이미 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평화의료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내에 있는 다양한 병원들과 내년 봄에 일단 포럼을 한번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의료 자산들, 북한의 의료 현황 그리고 독일이 통일이 됐을 때 베를린 근처에 이런 의료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동서독이 협력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런 사례 연구, 그다음에 고양이 남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은 종합병원들이 어느 도시보다 많이 집중되어 있어서 텍사스에 있는 앤더슨 병원 단지 같은 모습이 과연 고양시에서 가능할까, 이런 내용까지도 담아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료고 일반적인 평화협력 관련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연구를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인권 도시 구축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인권 도시는 역시 요청된 주제가 내년에 두 개 있습니다. 인권증진기본계획문제하고 영향평가가 있어서 이걸 중심으로 하면 아마 내년도에 저희 고양시가 제대로 된 인권기본계획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인권 도시라고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김보경위원

인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과제인 것 같은데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가 나왔을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정책 다각화에서 외국인 밀집지역 현황 조사 및 지역 내 사회안전 개선방안 연구가 있어요. 외국인 밀접지역 현황을 어떻게 조사하실 건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지금 현재 고양시 안에서 외국인들이 23,000명쯤 거주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3,000명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몰려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걸 그냥 그렇게 두면 오히려 위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보고 실태 결과를 보고 어떻게 시에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인지 연구하자고 해서 내년에 착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느 지역이 밀집지역인지는 안 나왔는데 법무부 외국인지원청이 고양시에 있고 저희 시에서 만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어서 두 군데에서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특히 법무부는 정보를 얻기가 힘든데 연구자가 접촉을 했더니 일단 협력을 해 주겠다 해서 법무부에서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실태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대략 어느 지역이다라는 그 두 개를 크로스해서 저희가 점검조사를 해보려고 연구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원당에도 보면 어느 건물에 들어가니까 중국인들이라고 그러지요, 들어갔더니 신발을 셀 수가 없이 많아요. 고시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데 보면 심각하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방안을 연구하실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여기 고양시 경제 활성화 및 시민행복 증진 연구에서 일자리 창출은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나갔나요?

현정

이현정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고양시정연구원 부원장 이현정, 김보경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창출 과제는 청년하고 기업 간에 일자리 미스매칭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공예산업과 관련해서도 생활공예인들, 취미공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사실은 취미로 시작했지만 생계를 이어나가는 산업공예로 발전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28청춘 창업소가 개소됨에 따라 청년들의 창업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볼 예정인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일 꿈 제작소하고 28청춘 창업소, 청취다방 이렇게 삼각연대를 이루어서 고양시 전체의 창업 생태계,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창업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유기적으로 엮일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유경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들도 존재하고 공유경제가 온라인 공유경제가 있고 오프라인 공유경제가 있는데 약간 성격이 다른데 그것들 중에 어떤 것이 고양시에 더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합이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도 공통적으로 다 살펴보면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보경위원

28청춘 창업소 지난번에 개소식을 했지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진짜 제대로 된 아이디어 하나만 나와도 성공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얘기는 다른 분들도 하실 거니까, 현재 저희 지역구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방치된 고가도로 하부 여유 공간 활용방안연구, 성사 지하차도가 지금 주민반대로 심각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신 것 있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연구주제이기 때문에, 고양시에 현재 되어 있는 데가 2군데, 건설 중인 도로 4군데로 시에서 받은 게 6군데의 하부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제로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고 다른 지역에서 그런 것을 좀 좋게 활용했던, 흔히 쓰레기하치장 이런 것 말고 다른 의미로 좋게 활용했던 사례들이 몇 군데 시행 중인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보고 그 바탕 위에서 고양시에 적절한, 그리고 당연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시민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지까지도 방안을 한꺼번에 넣으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이건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1차로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주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연구 중이고 아직 한다, 안 한다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다는 거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6군데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제목은 모르는데 건설 중인 게 4개이고 현재 있는 게 2개인데,

종혁

박종혁시민정책연구부장

시민정책연구부장 박종혁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 곳은 백석교 하부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설될 곳은 대체 도로가 있는 토당하고 원당 간 도로, 거기가 꽤 큽니다. 그래서 한 30,000㎡하고 15,000㎡ 정도 고가 밑에, 그런데 아직 공사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 완료돼야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나올 것 같고, 어제 논의된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실제 실태파악과 다른 데에 무슨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고양시에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규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청렴교육, 우리가 항상 말할 때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서에나 청렴교육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청렴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저도 마찬가지로 청렴교육을 따로 해야 청렴해지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어떤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처리를 하는 과정에 그게 법률에 저촉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관행으로 인정되었던 것도 현재로서는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안 된 경우, 지금 교육한다는 것이 그런 거고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해서 안 된다는 거는 흔히 말하는 유치원 때부터 저희가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또 법정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 몇 시간으로. 그런 의미에서 청렴교육이라는 내용을 여기에 넣고 있고 아까 이규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우리 시 전체의 불명예스러운 것도 빠른 시간 안에 같이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이 거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어제 잠깐 SNS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의 비리사건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민정책연구부장님, 세 명이 증원된 거지요?

종혁

박종혁시민정책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만큼 할 일도 많고 책임감이 높다는 거지요?

종혁

박종혁시민정책연구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저는 연구부장님께서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말 획기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시민정책연구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2020년도 세출총괄표를 봤을 때 인력운영비하고 경비 그다음에 연구과제사업과 연구부대사업, 연구사업지원 비율을 따지니까 인력운영비 플러스 경비가 약 52.17%이고 기타연구과제, 연구부대사업, 연구사업지원은 한 47.83%가 됩니다. 원장님 이 구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다른 지자체연구원하고 봤을 때 비율이? 인력운영비라든지 기타 경비 플러스. 중요한 핵심은 어쨌든 시정연구원은 연구과제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둘 수도 있는데 좋은 연구원을 모시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수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계통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어차피 연구원은 사람이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운영비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고요, 연구사업비라는 것도 또 그중에 절대액은 인건비입니다. 이른바 위촉연구원, 소위 말해서 그림자이지요. 저희 조직표 어디에도 없는데 실제로 연구위원마다 위촉연구원을 한 명씩 해서 아까 말씀드린 4개의 과제를 1년에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용역을 내보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 연구위원회 인건비도 용역비에 들어가고 위촉연구원의 인건비도 용역비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머지 비용이 자문위원비라든지 현장조사비라든지 또는 실태조사를 할 때 저희가 외부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비들이 되는데 그런 경비는 저희 연구원 전체 경비로 보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거를 의뢰하실 때는 저희가 일인당 정책연구과제가 1,500만 원 배정을 하거든요, 일단 기본 연구사업비로. 그러면 이게 1,500만 원짜리 연구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위원 보수가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거기에 인건비 2,500만 원이 추가되어야 되거든요. 또 위촉연구원 인건비가 1년에 2,600만 원인가 그런데 또 반으로 한 1천만 원 정도 하면 1,500만 원짜리 정책과제를 수행한다는 건 일반용역으로 시에서 내보낼 때는 최소 5천만 원짜리 용역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율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우석위원

대략 비율 자체는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원장님께서 봤을 때 어느 선까지가 적정선이라고 보시는 건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인건비와 연구사업비의 비율 말씀이신가요?

채우석위원

그렇지요. 경비하고 연구과제를 했을 때. 보통 표준화는 없지만 원장님으로서 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좀 갖추어야 표준안 정도 되지 않느냐고 보시는 것인지?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글쎄, 저도 비율을 수원에 있을 때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가 연구사업비가 적은 게 아니냐는 그런,

채우석위원

적은 것이 아니라 연구원으로서의 운영이 될 때 대략적으로 인건비 플러스 경비 그리고 나머지는 연구과제비용이잖아요? 또 다른 사업이 있을 때는 사업에 또 별도로 비율을 차지하는데, 대략 고양시정연구원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게 없지 않잖아요. 수원시는 여러 가지 사업도 하는 게 있는데 현재 우리 고양시를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는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퍼센티지가?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제대로 연구원이 구성이 안 됐었고 내년에는 정식 구성이 돼서 예산이 10억이나 증액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엄청난 증액으로 보이는데 그게 일인당 정책과제 1,500만 원씩 두 개의 과제를 하면 3천만 원이고요. 기본연구과제 기본연구비가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안 수시로 한 300만 원 잡으면 일인당 1년에 최소 연구과제비가 3,800만 원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조사를 해야 되니까 조사비가 3천만 원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1,500만 원이 4,500만 원이 되고 또 설계 같은 계약들이 포함되는 연구비라고 해서 더 들어가면 5천만 원 돼서 그거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액수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저희가 그거를 역산으로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연구 위원들은 원장한테는 좀 불만이 많습니다, 연구비를 너무 타이트하게 제안을 해서. 예를 들면 일인당 1,500만 원보다는 한 2,000만 원 정도 연구비를 처음부터 원장이 상한을 뒀으면 조금 여유 있게 해야 연구를 짤 텐데, 이번에도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나온 불만들이 마지막에는 출장을 가려고 보니까 출장비가 다 떨어졌다든지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 밥값이 없어서 오히려 밥을 얻어먹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장한테 하소연 같은 이야기를 어제 좀 들었습니다만 그런데도 저희가 무턱대고 늘릴 수 없는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연구사업 대비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저희도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서 건축디자인으로 부서명칭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트렌드가 도시도 디자인화하는 시스템이 많이 있잖아요. 수원시처럼 도시디자인센터 같은 경우 오히려 공적인 기관에서 공무원들이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연구원에서 이런 공간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넓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는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현재 저희가 디자인을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이고요, 그런데 과제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디자인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고 시의 정책방향에 따라서는 디자인 분야의 연구위원은 한 명쯤 더 채용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의아스러운 것은 제가 원장을 떠나온 다음에 수원 연구원에서 디자인센터를 없애버렸습니다. 올해 갔더니 디자인센터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의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채우석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도 혁신학교에 공간혁신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단순하게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주는 시스템으로 갖춰 주려면 사실 디자인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도서관도 현재 우리가 양적인 팽창을 느꼈지만 지금은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도서관 이용객들은 스타벅스처럼 만들어 달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스타벅스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게 현재 추세거든요. 지금 학교나 도서관이나 그런 부분이 다 통제수단이거든요. 그들로 하여금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수의 이용객을 관리하는 관리 차원이지 공간디자인으로의 역할을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양적팽창을 느꼈다면 이제는 공간이 다양화되고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학교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걸 보면 완전히 수선비에 국한되는 거예요, 수선비. 수선비에 국한되기 때문에 저는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례로 강동구청에서 디자인 전문가를 영입했는데 그 구청장님은 부구청장급으로 모셔왔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구 행정에서 재정지원, 학교든 공공 공간이든 그런 것에 대해서 리모델링할 때는 완전히 디자인화시켜서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기 신도시가 되면서 많은 것을 했지만 이제는 다시 공간을 나름대로는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어떤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이것도 시장님한테 의견을 여쭤봐서 약간의 영역을 확대하실 수 있는 좋은 디자이너를 모셔오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 연구원이 했던 게 호수공원 리모델링을 서울대 교수님들하고 협동연구를 해서 보고서 작성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출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혜자가 설계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저는 처음부터 의식을 바꾸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원에서도 실험했던 게 초등학생이 설계한 아이들의 꿈꾸는 놀이터라고 해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개월 정도 가서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만들어 낸 놀이터의 모형을 가지고 잘된 5개 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정식 설계자가 그걸 설계해서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바글바글할 정도로, 그래서 이름이 아이들이 만든 아이들의 꿈꾸는 놀이터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도 그런 것을 실험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아까 도서관도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잘 가는 도서관이면 그 주변지역의 학생들을 모아서 어떤 시설이 여기 들어가고 어떤 모양이 들어가면 학생들도 만족스러울까를 듣고 그걸 전문가가 받아서 설계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되는데, 대개 전문가들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제가 50년 전에 교육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설계한다고 하면 지금 아이들한테 맞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그동안 쭉 해왔던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젊은 아이디어를 받으면 두 개를 섞어서 멋진 건물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동시에 저희 시민참여 방식 중에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있어야 그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전문가 없이 그냥 외주를 준다면 의미가 없고요. 강동구도 보니까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여성화장실을 설계하라니까 자기들이 자기들 눈높이에서 설계를 해왔어요. 화장실이 파우더룸이 됐더라고요. 지금처럼 획일적인 화장실이 아니라 쉬는 시간만 되면 화장실 먼저 가는 게 일이에요, 가서 자기가 용모도 가꾸고.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쪽 학생들한테 아이디어를 구하되 전문가가 시정연구원 정도는 있어야 그게 잘 운영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시하고 한번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지금 수원도 보니까 시민자치대학 같은 경우 교육을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현재 저희가 평생교육과에서 고지식 콘서트를 하고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5060 신중년 고양시민대학 운영이 있거든요. 오늘 이후의 질의가 될 텐데 올해 고지식 콘서트를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였는데 이유가 내가 봤을 때는 효과가 많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문가그룹에서의 타깃이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만들어야지, 예산 세워 놨으니까 예산 소모하는 차원에서라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되는 것도 괜찮아서 한번 시에 건의해서 이런 것을 시정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사실 연구원 발전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고 제안을 해보려고 하는데 시민자치대학은 다른 과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괜히 저희 연구원이 그런 부서 간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한두 번의 콘서트 형식으로 하는 것은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분들의 체득된 지식으로 가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자치대학 같은 한 15주 정도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동안 시민대학이라는 말씀을 몇 차례 간부회의에서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런 저런 것하고 염두에 둬서 시하고 그것도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시민대학은 아마 장성아카데미가 제일 잘 돼 있을 거예요. 거기는 시골 군 단위의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도시이지만 시민대학 강의에 참석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시골분이신데 수준 높은 강의를 거기까지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대학총장급이나 여러 가지 의식을 가진 분들, 우수한 인재를 데리고 하니까 호응도가 대단히 높고 농촌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인문학 강의 같은 것도 대단히 호응이 높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디테일한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6억 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잔액이지요, 이건?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이월되는 금년도 예산.

채우석위원

그러면 현재 가집계는 순세계잉여금 같거든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대략 올 연말까지 예측된 예산이 한 6억 정도 되는 겁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지금 예산담당자한테 보고받은 바로는 그 정도 되는데, 물론 연구사업이 종료되고 인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액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은 약 한 22억 8,300만 원이고 6억 원 정도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인건비 TO에서 채용을,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짤 때는 작년도 인건비로 해서 짰는데 그중에 4명이 없어지면서 그게 나중에 됐고 또 올해 채용하려던 사람들이 늦게 채용되다 보니까 인건비도 줄어드는데다가 사람이 줄어드니까 과제수가 줄고 연구사업비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많았는데,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비의 예산을 작년도까지는 과제당 무슨 한도 같은 것을 두지 않고 그때그때 과제의 성격에 따라 결정했는데 올해는 대략 상한을 설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남은 부분도 있어서 그게 원장으로서는 조금 속으로 연구위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원래 집행부에서 한 20% 넘게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이후의 연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됩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내년도부터는 아마 이렇게 안 될 것,

채우석위원

1년 예산을 예측해서 보통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대다수 예산집행잔액이 되는데 이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사실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올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내년에는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위촉직 연구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박사당 한 명이라서 14명이 되는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성비 구분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거의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채우석위원

남성은 안 오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지금 14명 중에 남자가 4~5명밖에 안 될 겁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건 전체 거의 여성이다 보니까 조직 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아직까지 전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 내부에 문제가,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리고 저희 여성 연구위원 중에 결혼한 여성들, 아이까지 있는 여성들이 몇 명 있어서요. 아마 위촉연구원들 때문에 나머지도 약간 통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오히려 위촉연구원에 대한 고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원장님이 책임지고 챙겨봐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연구부장님이나 연구원 밑에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갑질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어쨌든 고양시정연구원이 어렵게 다시 궤도에 올라가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치명타거든요. 대외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수시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현재 저희 연구위원분들이 14분이시고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23명이시잖아요. 정원이 30명입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TO가 30명입니다.

박소정위원

정원이 30명인데 혹시 연구직 쪽으로, 내년 충원은 일반직이시잖아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연구직 쪽으로 더 충원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아시는 것처럼 충원을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약간의 운을 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요구되는 과제가 인원수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어떤 것은 저희가 있는 연구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다른 분야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연구 분야가 앞으로 지속성이 좀 있어 보인다고 판단이 되면 결국은 별도의 연구위원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나 총 TO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분야는 신중하게 뽑아야 됩니다, 한 번 뽑으면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분야를 중점으로 갈 것인지.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연구용역보고회를 가끔 가다 보면 시정연구원이 아닌 외부용역을 할 때 금액에 비해서 너무 부실하다는 느낌이 드는 용역보고회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의 정책연구는 시정연구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군다나 연구용역은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특히 정책 쪽으로 해야 되는데 연구직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시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비비가 하나도 없네요? 원래 예비비 없게 시작하나요?

해승

이해승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이해승입니다. 예비비를 짜야 되는데 이번에 좀 너무 박하게 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 원래 예비비가 있어야지,

해승

이해승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예비비가 없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물론 시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예산안 원칙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시하고도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과 동시에 한 가지 더, 원장님, 그때 제가 여쭤 봤을 때 연구개발비, 특히 기본연구비는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아니, 기본과제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기본과제연구비가 500인데 특히 연구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문조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제에 따라서 설문조사비가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설문조사비를 좀 별도로 책정해 놓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예산안에서 못 찾겠어요. 혹시 어디에 그거를 해 놓으셨는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별도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연구비는 현재 총예산이 풀로 되어 있고 그때그때 심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만, 예산을 낼 때 어떻게 7억 얼마를 뽑았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500 몇 개에 얼마 이런 식으로 뽑은 거고요, 실제로 한 과제당 1,500만 원이지만 어떤 분은 1천만 원만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럴 때 저희가 탄력적으로 또 기본과제는 가급적이면 조사 같은 것은 안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데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조사비를 인정해 줍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주신 내용을 제가 쭉 훑어보니 업무보고에 주로 실태조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태조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정책연구 쪽이 더 많아야 되고 그런 경우는 실태보다는 그 실태를 통해서 어떻게 정책을 할 것인가로 연결이 돼야지 실태조사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조사가 주로 실태조사 쪽으로 간다면, 물론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연구비 때문에 실태조사로 가야 되는 것이라면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원장님께서 오셔서 어쨌든 예산을 효과적으로 최대한 써보시려고 하시는 부분은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시정연구원의 연구는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구비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질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연구에 필요한 만큼 연구비가 책정되지 않으면 연구의 질은 떨어진다는 건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심의하실 때 잘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사업이 5과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300만 원씩 1,500만 원. 과제에 따라서 연구비가 다를 텐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평균으로 잡아놓으신 겁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이게 저희가 과제에 따라 선택해 주기가 힘든 것이 어떤 주제가 들어올지 모르고 어떤 것을 얼마를 줄 거냐라는 것도 사실은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시민의 참여와 연구를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당분간은 정액으로 갈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저희가 4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결과물이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2개 과제는 지금 진행과정 속에서 상당히 저희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갖고 있어서 이걸 내년에 확대하는 게 옳을까라는 판단인데, 한 번 한 것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5개 과제까지 확대하는 걸로 했고 액수도 우선 정해놨는데 그래도 수원시의 경험에 의하면 대학교수도 지원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아주 여러 층이라 내년도는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정위원

1,500만 원은 그대로 가더라도 건수를 5과제로 딱 결정하지 마시고 ‘들어오는 과제에 따라서 건수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될까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그건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올해는 8과제가 들어왔는데 4과제를 선택했거든요. 그 과정은 전문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내시는 위원 30분이 계신데 상당한 분들이 오셔서 중간발표를 하는데 전문가가 지적한 것보다 더 무섭게 해서 오히려 연구자들이 부담스러워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과제가 더 나온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늘리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연구는 과제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제를 어느 수준까지 해서, 특히 시정연구원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을 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그걸 모집해서 어떻게 선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작년 것이 사실은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시민으로부터 받아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과제를 시민과 함께, 시민이 보조연구원이 된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안하고 그게 선정이 되면 제가 연구를 합니다.

박소정위원

저희가 연구를 하는 건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본인이 제안하고 본인이 연구를,

박소정위원

제안하신 분이 연구를 한다 이 말이신 거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박사가 코업(Co-op)으로 들어갑니다. 일종의 연구원하고의 소통창구로 연구원 한 분이 붙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잘못하면 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질이 제대로 안 나오는 연구가 될 수 있으니,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래서 저희 내부 연구원이 같이,

박소정위원

그 부분을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의회 연구과제가 지금 상임위별로 한 건씩 해서 4건에 2천만 원씩 해 놓으셨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처음 왔을 때는 상임위별로 하지 않고 의원 개인별로 주제를 제안 받아서 그중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로 일을 하지만 지역구가 각각 있다 보니 각자 의원별로 지역에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연구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의원들 개인으로 연구용역을 요청할 수 있는 폭을 조금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한 가지 또 방법은 자체연구를 하실 때 의원들한테 주제를 받으셔서 혹시 자체연구를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너무 상임위로 딱 해버리시니까 내 상임위는 아닌데 내가 연구용역을 요청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을 원장님께서 고민을 좀 하셔서 주제 선정을 하시기 전에, 혹시 의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자체연구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고민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33명이 전부 연구주제를 주면 어떤 분은 해드리고 어떤 분은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건 알겠지만 그렇더라도 조금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이걸 오픈하면 어떤 분은 해 드리고 어떤 분은 안 해드릴 수도 없고 또 어떤 분은 몇 개를 신청하시고 어떤 분은 아예 하나도 안 하고, 수원에서 약간 그런 일이 좀 있어서 아예 정례화해서 상임위별로 우선 하나씩 하고 어떨 때는 그게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부탁하시는데 평소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안 해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약간 편중되는 거에 대한,

박소정위원

2018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사무국에서 주제 신청을 받았어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의회사무국에서요?

박소정위원

예. 의회사무국에서 주제신청을 받았고 그걸 가지고 가능한 연구 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원에서 선택을 해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몇 명 안 나왔어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의회 안에서,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시니까 내 상임위에 관련되지 않은 주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주셔서 방법을,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 부분은 후자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저희 연구원을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소통이 잘 되시니까 그럴 때 어떤 주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고 던져주시면 저희 연구위원 중에 그것에 관심이 있는 또는 관련된 연구원이 그걸 가지고 연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아주 큰 게 아닌 경우에는, 아까 포럼이 너무 많다고 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포럼을 이용해 주시면 저희가 외부전문가를 두 분 정도, 그 분야에 굉장히 괜찮은 분을 발제자로 모시고,

박소정위원

토론회와 연구용역은 다르거든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고요, 토론회와 연구용역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토론회를 이용할 수 있으면 토론회를 이용하겠지요. 그런데 토론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적으로 해서 관심 있는 연구위원이 해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것 말고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정말 말씀대로 연구원과 관련이 있는 의원은 가능하고 안 그런 분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방법을 의회사무국하고 연구원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저희 5분 발언도 7명밖에 안 되는데요, 한 번 할 때마다 7명밖에 안 되는데 10명씩 12명씩 신청을 하면 7명은 선정을 합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구원이 점점 활발하게 잘 움직여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요,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 너무 쪼지 마시고요.

웃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괜찮습니다.

웃음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종국 교육문화국장님을 대신하여 정영안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입니다. 106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혁신미래교육 및 체육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정영안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많지 않아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올해 신규사업이 많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입니다. 예. 평생교육이 내년에 한 7년 차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평생교육사업을 많이 하려고 신규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얼마 전에 유네스코 대회에 갔다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갔는데 콜롬비아 메데진에 코디네이터 도시라고 총 56개국, 225개 회원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5개 도시가 코디네이터 리더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저희 고양시가 교육계획하고 모니터링 평가 부분에서 리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콜롬비아에 갔다 왔습니다. 시장님은 돼지열병 때문에 가시려고 하다가 못 가셨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이 세워졌어요. 180쪽에 보면 유네스코 클러스터 국제회의 그리고 181쪽에 외빈초청여비까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갈 때도 거기서 여비를 주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디네이터 도시가 돼서 국제회의를 킨텍스에서 내년 10월경에 개최를 해야 되는데 회원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초청연사로 해외에서 석학 정도 되시는 4분하고 국내교수진들 4분 해서 8분과 킨텍스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교육부하고 국가평생교육원하고 같이 초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지금 초청하시는 분들 여비드리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갔을 때 그쪽에서 여비를 주냐고 여쭤봤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그게 항공하고 체재비, 숙박비하고 식사비 이 정도로 저희가 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우리가 갔을 때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아, 우리가요? 저희가 거기에 가면 자부담으로 갑니다.

김보경위원

우리는 자부담으로 가는데 초청할 때는 모든 경비를 다 대주면서까지 초청해야 되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우리가 국제회의를 하면서 연사로 하는 사람들만 초청을 해서 우리가 대주는 것이고 각 다른 회원도시들이 오는 것은 자기들이 다 자부담으로 와서 참석하는 것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유네스코 그 문제 때문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넘어갔어요. 177페이지에 경기행복학습마을, 거기 올해 이전하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내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보경위원

내년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에 거기가 원당4구역에 포함이 돼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비하고 멀리 어디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고 성사동하고 주교동 사이에 사무실을 한 3년 정도 임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사 나오기 때문에.

김보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사비용, 리모델링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올해 거기에서 한 특색사업이 뭐가 있었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15개 사업을 했습니다. 야간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셔놓고 문해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15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업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179쪽에 보면 5060 신중년 고양시민대학 운영이 올해 9월인가 1천만 원 추경 받으셨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어제 저희가 별모래극장에서 전문가를 모셔놓고 5060 실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오후 2시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저희가 거기서 5060 신중년 사업 설문조사를 해서 내년에 어떤 사업들을 원하고 어떤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지,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의견을 한번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일산서구청 강당에서 합니다. 올해 2번을 해서 저희가 그런 통계를 가지고 내년에 1억 원 가지고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할 계획으로 1억을 잡으신 거예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6개월에서 1년짜리 교육을 해서 자격증 교육보다는 퀄리티가 높은 교육을 50대, 60대 되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는 못 하겠고요, 그 돈에 맞춰서 하는데 한 6개월, 1년짜리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하나 제정해서 수료증 주는 인증서라든지 교육을 수료했다는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여러 분들을 배출할까 합니다.

김보경위원

5060이라고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본래 우리가 40대 명예퇴직이 많지 않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많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왜 5060으로?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이거는 도에서 도매칭사업으로 3천만 원을 받는데 40대까지는 그래도 젊은데 재취업하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된 것입니다. 그래서 5060으로 일단 했습니다. 저희가 40대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포괄적으로 수용을 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보경위원

40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아이들도 자랄 나이고 그분들이 명예퇴직해서 할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입시설명회는 다른 분이 할 것이니까, 184쪽에 보면 1인 1악기 사업이 있어요. 이게 2억 5천만 원이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악기 조달은 어떻게 해요? 악기가 싼 게 아니잖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신청을 한 26개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혁신예산으로 하는데 학교에 악기도 필요하면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학교에는 악기가 보관되어 있는데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업인데 한 학교에 7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학생들이 기타면 기타를 하나 제대로 배워서 정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인 1악기 사업을 우리 고양시 특색혁신사업으로 했습니다.

김보경위원

특색사업이 1인 1악기밖에 없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오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벤치마킹했는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있습니다. 회원도시가 한국에 44개 있는데 거기에서 시책으로 했을 때 굉장히 좋아보였고 굉장히 학생들한테 호응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도 고양시에서 그렇게 문화예술 쪽으로 하다 보니까 1인 1악기 사업을 검토했고 학교에서도 호응이 좋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184쪽에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학교 밖 예술세상, 교과 밖 진로캠프, 학교 밖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이거는 교육기관하고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이게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교육청도 일부 부담하고 저희도 해서 학생들한테 학교 밖 예술세상이라는 것은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미술, 아람누리에 미술관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어떤 전시를 한다든지 이러면 학생들이 거기로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연도 마찬가지고요.

김보경위원

올해부터는 교육기관하고 서로 협력해서 학교 밖 아이들도 함께 한다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잘됐네요. 그리고 평생학습은 학교 밖이나 학교 안이나 어른들한테나 누구한테나 다 중요해요. 지금 평생학습과에 예산도 많이 늘었고 신규사업도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잘 검토해서 성공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정책과장님,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한 가지를 물어봤는데 여기에 나온 궁금한 점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요. 217페이지에 학교운동부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는 평생교육과에서 수행하던 사업인데요, 업무의 연관성이 체육정책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업무를 이관 받아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할 경우에 2억 4,5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동안의 부분을 분석했더니 지원이 약해지고 환경이 변하면서 학교운동부가 68개에서 49개로 19개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적인 체육회로 하려고 해서 창단지원도 하고 예산액을 5억으로 증액해서 학교운동부와 일반 사회운동부, 직장운동부가 연계되는 쪽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김보경위원

처음부터 이거는 평생교육과에서 했다는 거네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10년 전에는 체육과에서 하다가 평생교육과로 옮겨졌는데요, 현재 저희가 정리를 해보니까 체육 부분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져서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체육정책과로 이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2020 ‘생기발랄’여중생 축구대회 지원,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학생들 중 특히 여학생들은 움직이기 싫어하고요, 먹지는 않고 운동은 안 하니까 학생들의 체형이 균형 있게 발달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우리 여중생들을 타깃으로 해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본인이 움직이거나 보는 것까지 교육을 함으로 해서 종목은 일단 축구를 시범으로 잡았습니다. 이 업무는 평생교육과하고 교육청하고 체육회하고 협업을 해서 대표적으로 여학생들을 타깃으로 해서 스포츠 활동에 끌어들이기 위한 축구대회를 여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여중생을 타깃으로 한 것은 고등학생들은 입시 때문에 못 한다는 것 때문인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크고요, 스포츠를 처음 접하게 되는 연령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4·5·6학년이 원래 본 타깃이어서 초등스포츠클럽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여중생들이 특히 제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더군다나 안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활달하게 평생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을 경험하게 해 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보경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180쪽 좀 봐주세요.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 3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처음 하는 사업인가 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입니다. 예. 처음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이 조례를 개정하셔서 저희가 도비매칭을 받았습니다.

이규열위원

도비가 900만 원이고 시비가 2,100만 원인데 이 내용이 뭐예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가족하고 자식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인성이나 가족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포인트를 줘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사찰에서 1박 2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가족 단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거 타 시도에도 있었어요? 타 기초단체.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이게 올해 도비매칭이 새로 된 건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같이 이렇게 도비에서 예산을 따서 900만 원씩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매칭은 좋은데, 그러면 어디 시에 다녀오셨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도에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해서 일단 여러 시가 대부분 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평생교육과 사업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매년 평생교육과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신단 말이에요. 매년 하시는데, 비교표라든지 뭐 있어요? 2018년도에 계획을 잡았는데 2019년도에 어떻게 됐다든지, 분석한 것. 또 2018년도 말에 2019년도 계획을 잡았는데 이렇게 실적이 나왔다든지, 업무보고 할 때. 아주 크게 자랑할 수 있는 것 좀 있었어요? 이거는 보고해서 잘했다고 타 기초단체도 한번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아주 특이하게 잘했다 하는 것, 평생교육과에서.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혁신교육을 시작했는데 매년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혁신교육을 학교에 예산을 다 줘서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추진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온마을배움지원센터라고 해서 팀이 신설돼 있는데 8개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력해서 하는 게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마을공동체 시민들을 이용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전문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17개 학교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선생님들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전문성 있는 마을교사들을 한 150명 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만의 특색 있는 마을강사들을 학교로 투입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연간 버스를 체험학습으로 할 수 있게끔 5억 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버스 1,250대 정도로 학교에서 관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 학생들이 가고 싶은 지역을 현장탐방을 하는 그런 시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도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열위원

특별히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평생교육과 책자를 만드셨잖아요. 제가 이걸 특이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 상당한 지원을 했더라고요. 필수경비 지급 현황 해서 많게는 5천만 원, 적게는 천몇 백만 원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상당한 예산이 지원됐어요. 2019년도에 이렇게 필수경비 지급을 했는데 교육청에 지원하게 되면 예산을 잘 써서 뭐가 향상됐다든지 뭐가 좋아졌다든지 이런 자료를 우리가 받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필수경비 부분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재료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쓰게끔 하는데 초·중·고등학교가 약 168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에 필수경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성과는 교육청에서 정산보고 우리한테 낼 때 그런 내용을 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평가나 이런 것을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받은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체육정책과장님, 예산안 198쪽 봐주시지요. 거기에 보면 여성축구단 운영지원, 고양시민축구단 운영지원 이렇게 3천만 원, 4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성축구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여성축구단은 현재 31명이고요, 고양시민축구단은 34명입니다.

이규열위원

31명, 34명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 3천만 원 가지고 주로 무엇을 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여성축구단은 훈련을 주 3회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훈련을 주 3회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외출전비, 대회참가비하고 차량임차비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0년도에 여성축구단이 K3리그 베이직에 함께 출전하고 있는데 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올해는 어디어디 참가했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올해는 하반기에 아시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각종 축구대회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이규열위원

많이 취소됐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래서 전부 미집행 상태로 3회 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고양시민축구단은 주로 연령이 평균 몇 세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고양시민축구단은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이 상당히 작은 시민축구단인데요, 주로 선수경력을 인정받아서 코치가 되려는 분들이 주입니다. 그래서 연령대 자체는 20대가 주력인데요, 현재 거의 10여 년 동안 최하위 성적에 머무르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규열위원

최하위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이규열위원

이분들은 남자들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남자분이요.

이규열위원

남자로 구성돼 있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고양시 인근 의정부라든지 파주, 김포 이런 데는 시민축구단을 어떻게 운영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성남이나 이런 데처럼 정식으로 많은 금액을 들여서 K-1리그의 FC, 시민축구단으로 구성된 부분들은 민간업체와 시가 협업해서 말 그대로 시민축구단으로 정상운영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지금 김포라든지 시흥이나 이런 곳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도 하고 정상운영이 되어서 많은 지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고양시 시민축구단은 명칭을 본인들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우리 고양시 시민축구단을 정식으로, 별도로 창설해도 될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운영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고양시도 105만에 걸맞은 시민축구단을 갖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에 그런 걸 많이 실어주시지…….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업무보고에는 내년에 도체전과 특징적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렸고요.

이규열위원

그게 주력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기존업무들은 약간 배제를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하여튼 우리 고양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측 좀 봐주세요. 199쪽. 축구 국가대표 경기 유치 및 행사지원이라고 새로 생겼어요, 2억 9천. 사전공연 등 실비 1천만 원 해서 2억 9천만 원인데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신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예산편성상 전년도에 A매치가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신규로 표시되었지만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에 브라질월드컵 3차 예선부터 총 7차례 저희가 월드컵, 올림픽 예선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중소도시로서는 제일 많이 유치한 실적이고요, 작년도에는 평화모드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북한 초청 4개국 여자축구를 기획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북한이 참가하지 않아서 베트남이 참가한 4개국 여자축구로 바꿔서 개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2020년도에 총 9개에서 11개의 A매치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2022년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과 2023년 아시안컵 예선을 겸해서 열리게 되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 카타르월드컵 예선에 우리나라는 북한과 한 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경기 일정이 3월에 한국vs투르크메니스탄, 6월 4일에 한국vs북한, 6월 9일에 한국vs레바논경기가 있습니다. 이 세 경기 중에 저희가 도체전 기간을 제외한 A매치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개보수하고 나서, 도체전 개막식을 치르고 나서 A매치를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달라진 종합운동장을 보여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업무보고 140쪽에 있는 것을 간략하게 알려주신 거지요? 거기에 보면 2023여자월드컵 유치신청, 유치희망도시가 고양, 부산, 광주 등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형 스포츠이벤트 유치가 2020년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 등등 있어요. 그것 말씀하신 거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스포츠 국제 이벤트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업무보고에 담아드린 것은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다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으신 것 같아요.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는데 2021년도부터라도 이렇게 유치하는데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대화동의 종합체육관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 전용 축구장을 건설해야 돼요. 그래서 창릉신도시에 추가로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도 해 볼만 한데 모르겠어요, 제가 좀 줄기차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전용 축구장, 야구장 등등. 그 다음에 138쪽을 봐주세요. 이게 상당히 좋은 건데, 1인 1생활체육 실현을 위한 지원 강화. 손흥민 선수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마 상당히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늦어도 3학년 이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체육 저변확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재질과 소질, 재능이라고 하지요. 우리 시가 그것을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 학교가.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여러 가지 구기종목을 전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청소년기에 스포츠나 문화를 접하는 그런 충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안에는 초등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했고요, G-스포츠클럽에서 관내 초·중·고 학생을 해서 1개 종목에 지원하던 것을 8개 종목으로 예산을 8배 증액하였고요. 학교운동부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2배 증액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유·청소년기에 문화와 체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 확대에 노력하는 예산안을 담아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정신은 뭐예요? 건전한 육체생활에서 나온다고요. 국민적으로 체육 저변확대를 시켜야 돼요.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시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빨리 가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시장님이 생각을 바꾸고 그런 마인드가 되도록 우리 체육정책과장님, 유종국 국장님, 정말 중요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체육, 교육이라든지 하루아침에 성과가 보이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130쪽에 보면 테니스가 있어요. 이번 도체전 준비를 위해서 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성사 시립테니스장. 여기가 과거부터 말썽이 있던 테니스장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반 침하로 문제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공 감독관리를 못한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돈은 몇 억씩 계속 들어가는데. 이거를 잘해야 된다, 이거 정말 잘 해야 돼요. 개인회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문책 받았어요. 누군가가 책임졌다고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혈세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잘못됐던 부분을 이번 공사를 통해서 최대한 수정하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번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Hi-FC 축구단이 있었는데 고양시도 하루속히 프로축구단을 영입을 하든지 만들든지 해야 합니다. 큰 과제로 알고 계시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님에게 특별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176쪽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수강료 수납대행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은 지난해까지는 100% 다 수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는데 올해는 50%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다 수입액을 받아서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해 수수료를 저희가 1억 2,500만 원 정도 주는데 50%를 다시 거기로 주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내년부터 적용인 거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수입은 2억 5천만 원 예상인데 50%인 1억 2,500만 원 돌려주는 내용인 거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아니, 50%이니까 2억 5천만 원을 벌면 1억 2,500만 원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 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까 예상액에 보니까 2억 5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다 수입으로 받아서 수수료를 주려고 예산을,

이홍규위원

내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힘들어지겠네요, 50%를 주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아니, 올해도 50%를 하고 있는데,

이홍규위원

올해 50%였으면 내년도에는 40% 되는 것 아니에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협의회에서 50%로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하는 대로 집행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쭉 50%입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아니, 후년 것은 내년에 또,

이홍규위원

그때그때 심의해서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심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교동 같은 경우는 따져보니까 1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연간 수입액이.

이홍규위원

편차가 크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중산동을 따져봤더니 중산동은 550만 원 됩니다, 50%를 받으면.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35개 동이 원어민 영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우리가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올해 것 결산 나오면 어느 정도나 돌려줬는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유네스코 GNLC 클러스터, 코디네이터 도시로 선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홍규위원

우리는 교육계획, 모니터링 분야이지 않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가까지요.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1년간 자격을 수행하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2년입니다. 2년마다 총회를 하는데 유네스코에서 7개 분야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보면 문해교육이라든지, 아프리카나 우리도 글을 모르는 분들에게 문해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7개 분야 중에 우리가 코디네이터 도시로 된 것이 교육계획하고 모니터링 평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억 5천이 올라왔어요. 행사비 같은 경우 8천이고 1억 7천이 연구하는 분야인데 내년도하고 후년도도 똑같은 규모로 똑같은 일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 국제회의를 하는데 일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평생교육이 2014년부터 해서 7년 차인데 지금 평생교육기관이 한 400개 정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고양시 내에서. 백화점도 있고 여러 가지 민간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전부 다 통합을 시켜서 평생교육과에서 DB구축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하고 또 하나는 시정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연구원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지표, 평생학습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주면 저희가 8천만 원을 가지고 3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나가야 될 지표, 고양시에서 앞으로 평생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설문조사를 19세 이상, 2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나가서 만나서 현장조사도 하고 그걸 관리를 해서 우리 고양시가 이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을 225개 유네스코 회원도시에 다 공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일단 국제회의도 하고 평생교육 현황조사도 다 하고 평생학습도시 사회조사도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것까지는 내년사업이고, 후년도까지는 또 무슨 사업을 더 진행하시는 건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후년도에는 그렇게 큰 사업은 별로 없고 내년도가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올해는 고등학교 전부 전액 우리 시비로 했지 않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교육청, 경기도, 고양시 매칭비율이 어떻게 정해졌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경기도교육청이 50%고 경기도가 25%, 저희가 25% 해서 저희가 올해 24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서 절감했습니다. 14억 정도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이홍규위원

절감이 아니라 우리가 올해 크게, 하여튼 중고등학교 관련된 것은 이 비율로 계속 가는 거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14억 정도로 가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50 대 25 대 25. 무상급식도 되지 않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무상급식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이홍규위원

규모가 얼마나 돼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게 한 300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초중고 다 합쳐서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무상급식 예산이.

이홍규위원

고등학교도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583억 6천만 원이 교육경비인데 무상급식이 36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28억 6,700만 원이고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이 333억 6,900만 원으로 해서 총 36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183쪽입니다. 지금 학교시설 개방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개교에다가 일괄적으로는 6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개방실적을 따져봐서 거기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겁니까, 1억 원 예산은?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개교에 1년에 600만 원씩 주는데 저희가 올해 실적을 위해 1~2월에 다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교육청하고 해서 말로만 한 것, 사인만 해서 한 학교는 저희가 안 주려고 하고 실제로 전면 개방한 학교를 해서 얼마나 개방했는지 그런 것을 할 겁니다. 그리고 1억 원은 협약서를 맺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개방을 한 학교가 많습니다. 그 학교를 차등해서 주는 사업이 되는데 올해는 2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1억 원만 내년에는 해서 협약 안 맺은 학교에 대해서 주려고 합니다. 없애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개방실적 우수교 운영지원 예산은 비협약 학교 중에서 학교를 개방하거나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고 아까 600만 원씩 있는 것은 실사를 해서 600이 다 지원될 수도 있고 그것보다 적게 지원될 수도 있고?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21개교를 다 실사를 나가서, 600만 원을 일률적으로 다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5번밖에 안 했는데 600만 원 주기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방을 잘 안 하고 이런 학교들은 실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시 목표가 어쨌든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같이 용역보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고양시 내 전체 체육시설 중 61%를 학교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올해 「고양시 고양형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책으로까지 예산을 추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현장에서 164개 초·중·고 교사님들을 만나서 예산부터 세우고 고양형의 이름에 걸맞게 예산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저하고 박소정 위원님이 가서 심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아직도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예산안을 보면 184페이지지요, 경기 꿈의 학교. 그날은 세부적인 예산조정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 제가 말씀만 드리고 말았는데 지금도 이 문제의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감님 공약예산을 고양형혁신 예산에까지 담아야 하느냐, 지금 우리 시가 3억, 교육청이 3억 해서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꿈의 학교가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고 50 대 50으로 해서 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고양시만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세우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고양시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제가 봤을 때는 존치를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론은 저희가 학생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인기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교육청이나 우리 시나 우리 지역학생들한테 보다 나은 교육 프로그램,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특히 고양시는 타 지자체에서 시도 안 했던 조례까지 만들면서 이걸 시도했고 또 평생교육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기존에 해왔던 예산 틀의 상당 부분을 바꿔서 고양형으로 바꾼 예산을 만들어 내셨잖아요. 물론 타 지자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씩 다 예산 투여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시도하고 있는 이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 시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고양시만 독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이 부분에서 고양시가 예산 투입을 안 한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이런 예산을 타 지자체보다는 조금 수위를 낮추지만 대신 다른 쪽에 있어서 우리 고양형이 추구하는 교육방향에 더 투자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지난주에 경기도교육청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혁신교육은 진짜 앞서가는 혁신교육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혁신팀이 새롭게 꾸려져서 그동안 격려도 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열린 회의라든지, 한 달에 한두 번씩 열린 회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대규모로, 100명 정도 열린 회의도 있고 또 학교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저녁 6시부터 8시, 9시까지 토론회를 해서 나온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더 보완을 해서 저희가 고양혁신교육을 진짜 정착시키는 계기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이홍규위원

평생교육과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이런 자료가 나왔고 또 보니까 12월 10일과 11일에 약 800여 분의 관계자들을 모시고 이것에 대한 설명회도 갖지 않습니까? 내년도가 첫 시행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체육정책과입니다. 내년도 경기도체전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경기도체육대회하고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인가요, 이 개회식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체육회에 제안을 해서 최초로 두 대회의 개회식을 합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안산에 비해서 7억 8천만 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건 너무 반가운 얘기인데 실제 진행되는 날짜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한 넉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체전은 5월에 개최되고 생활축전은 9월에 개최됩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개회식을 같이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동의한 내용입니다. 경기도체육회 체육과가 동의를 해 주었고 폐막식은 좀 떨어져 있으니 도체전 폐막식은 끝나고 해 주고 생축전은 생축전대로, 폐막식 시상이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원래는 개회식과 폐회식을 다 통합시키려고 했는데, 원래 4개 대회를 둘, 둘 묶으려고 했는데 장애인 쪽은 수용을 안 하셔서 일단 도체전과 생활축전만 합쳤는데도 예산이 7억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홍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을 활용한 65세 이상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 올해 4개소인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내년에는 12개소로 늘리시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 배드민턴장에서 어쨌든 낮 시간대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시간 할애를 통해서 하고 또 그러면 거기에 공공시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원기준이 따로 있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보면 연습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를 점용했을 때 사용료 기준액이 있고 냉난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냉난방비를 배드민턴협회에 납부를 하게 되고 강사비가 있기 때문에 강사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올해는 1억이고 내년에는 3억이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게 다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8개 배드민턴장 전부를 목표로 했었는데 예산실무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돼서 4개에서 12개로 늘리게 되겠고 지금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하는 데는 40명 이상 어르신들이 꾸준히 오시고 계셔서 연인원 거의 1만 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처음 2년 차인데도 이러니까 내년도에는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체육회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강사를 잘 쓰면 어르신들하고 청소년들이, 배드민턴장이 사실 11시부터 3시까지는 빕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 아주 좋은 시책으로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클럽에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책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은 없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배드민턴협회도 백석구장 같이 회원수가 600여 명에 달하는 곳이 아니라면 낮에는 어차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잠가 놓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배드민턴협회가 전용구장이라고 주장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달가워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비어있는 공간이고 비어있는 공간에 사용료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양해하지만 다만, 아쉬운 부분은 배드민턴장의 구조상 층고가 높은 관계로 에너지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냉난방비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나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건축 구조적으로 들여다봐서 천장을 스크린롤이나 이런 것으로 막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절약 방안이 없는지 내년도 연구를 해서 추가 시설비 투자를 해서라도 에너지효율을 높여주면 그런 불만사항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걱정했던 부분도 그 부분이거든요. 공공요금 이런 부분에서 과다하게 발생되면 아무래도 거기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살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공공체육시설 확충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한강변 수영장, 수상레포츠, 이게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공공체육시설 확충 타당성 검토 용역은 우리 고양시 구간의 한강변은 가양대교 옆에 종로구가 점령하고 있는 일부 구간만 친수공간으로 지정되어서 서울시처럼 다양한 체육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만 내년도에 중기계획으로는 친수공간이 확장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차피 친수공간으로 많은 부분이 바뀐다면 한강변 내에 할 수 있는 체육시설들을 저희가 담아내고 지금 부족해서 요구가 있는 것이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수상레포츠라든지 한강변 야외수영장이라든지 친수공간에서 할 수 있는, 서울시 한강변에 있는 그런 다양한 친수 체육시설들을 우리 시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서 우리 시에 변화가 있는 부분이 서울~문산 고속도로처럼 큰 도로가 지나가면서 도로 밑에 선하부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곳의 활용방안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생존수영의 수요가 있는데 지금 수영장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린벨트 내에 일정 부분 공유지가 있다면 야외수영장을 여름 한철이라도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지 등 저희가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용역을 하고자 예산이 성안된 부분입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다 할 수 없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요. 아까도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생기발랄’ 여중생 축구대회, 이게 어차피 민간행사사업으로 보조가 지원되지 않겠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가뜩이나 지금 여중생들 사춘기라고 그러나요? 사실 체육활동을 잘 안 하지요. 그런데 축구는 하겠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이 부분은 당초 올해 평생교육과하고 장학사님들하고 같이 미팅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동의를 얻어냈고 우리 시의,

이홍규위원

동의를 얻었다는 게 교육청 관계자들의 동의입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고 여성가족과가 여성가족도시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스포츠 활동에 여성축구단이라든지 ‘생기발랄’ 여중생 축구대회라든지,

이홍규위원

이게 제안자가 어느 측이에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사실 제안자는 여성가족과가 최초 제안을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 여학생들이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적으로 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축구를 할까 하는, 다른 종목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고민을 한번 해보거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제가 10여 년 전에 체육파트의 교육팀장으로 있을 때 이 사업을 1년 정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들 호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원하는데 교육환경 자체가 학생들을 이런 스포츠활동이나 문화창작활동에 나가지 못하도록 교과편성이 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지 학생들의 문화와 체육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있습니다. 이 축구가 전문축구가 아니고 군대축구처럼 11인제가 아닙니다.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집단축구입니다. 그래서 반 대항을 하게 될 거고 반 대항이 이루어진 다음에 학교 대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게 굳이 전문체육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이 즐겁구나, 이런 것을 특히 활동을 제일 안 하는 여중생을 목표로 해서 해보자는 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혹여라도 남중생들이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208페이지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기념 고양시 평화마라톤대회를 올해 1억 원 가지고 개최를 했는데 5천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특별히 증액사유가 있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6~7년 만에 고양시가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성안해 주신 1억 원의 한정된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마라톤대회를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회에서도 육상연맹과 체육회에서 많은 부분을 자부담을 했었습니다.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3,60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참가를 해줬고 특히 날씨가 너무 도와줘서 하늘이 너무 너무 아름답게 있는 날이었고 참가층도 마라톤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아니고 엄마, 아빠, 학생들, 장애인, 사이클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3,600명이고 가족단위가 거의 45% 정도 참여해서 콘셉트 자체가 평화를 지향하는 가족마라톤으로 돼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체전이 있고 저희가 버거운 면이 없지는 않지만 4월 25일 토요일에 개최를 해서 저희가 잘됐던 가족 콘셉트, 평화 이런 부분으로 가져가서 참여인원 목표를 5천여 명으로 보고 올해 자부담으로 했었던 그런 부분을 예산으로 충분히 소화해서 우리 고양시가 따뜻한 봄날에 평화를 만끽하고 가족과 행복을 느끼는 그런 마라톤대회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내년에 큰 행사도 있는데 과장님 일 욕심이 대단하십니다. 잘 치러지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214쪽입니다. 원능하수처리장 도시관리계획 축구장 3면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이게 지금 내용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 부분까지 잘 마무리가 돼서, 지금 가뜩이나 체육시설, 특히 축구장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에 이 용역결과가 잘 진행돼서 21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기 전에 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빨리 진행하려고 간결하게 질의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과장님들이 욕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많은 말씀을 너무 상세하고 너무 오래, 정시에 칼퇴근을 약속해드리려고 했는데, 욕심이 지나치지 않도록 간략하게 내용만 함축해서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6시에 다 퇴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문해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생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그걸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입니다. 수요일에 학교에서 문해교육을 하는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강사료를 대서 강사를 붙여주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요조사를 한번 해야겠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까지 하는데,

강경자위원

그게 좀 힘드시더라도 광범위하게 해서 배움에 굶주리고 있는 분들한테 다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겁이 나서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재미캠퍼스 운영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웃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재미캠퍼스 운영은 올해 교육부 시범운영사업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딴 사업입니다. 그런데 5천만 원 국비를 받았고 내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9천만 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청년들이 하는 결혼, 직업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모집을 해서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 있고 50대 여성분들은 되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다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63회 정도 모여서 다 같이 얼굴보고 토론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강경자위원

아주 훌륭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179페이지,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060 신중년 고양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 작년 추경 때 1천만 원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번에 1억을 받는데 1억으로 계획을 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1천만 원 가지고는 일단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설문조사도 해서 체계를 잡아서 내년에는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원하는 직업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을 재교육시켜서 돈벌이가 되도록 하는데 그냥 일반 자격증 교육하고 다르게 퀄리티가 높은 것을 엄선해서 서너 가지를 평생학습관에서 시킬 계획입니다.

강경자위원

우리가 100세 시대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 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숲속의 섬인데 이걸 잘 적용하셔서 우리 주변이든 누구든지 와서 교육문화공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잘 만들어 주십시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명품으로 만들어서 잘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183페이지, 평화로운 학교문화 포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이것은 1천만 원 가지고 학교폭력 포럼을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함께 내년에 실시하는 건데 학교폭력 법안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포럼을 실시해서 후년부터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럼 예산으로 내년에 세워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강경자위원

18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저는 다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정책과는 워낙 광범위하니까 시간관계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닌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고지식콘서트가 올해 예산이 줄면서 사업내용이 변경되지요? 1회씩 하던 것이 주제에 따라서 몇 회로 해서 연석 강좌로 가지 않나요? 안 바뀌나요? 고지식콘서트 사업내용을 올해하고 동일하게 하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고지식콘서트요?

박소정위원

예, 고지식콘서트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 바꾸려고 합니다,

박소정위원

바뀌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를,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다 들었으니까. 올해까지 별로 결과가 안 좋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꾸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바꾸시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서 2021년도 예산하실 때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가 2021년도 고지식콘서트의 존속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0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177페이지, 경기행복학습마을 이전.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3년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전해서 3년을 사용하신다고,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3년 정도.

박소정위원

그런데 물론 보증금 포함이지만 이전비만 1억 2,100만 원입니다. 1년에 15개 프로그램을 하는 그 한 곳을 3년 쓰는데 4천만 원을 빼면 8,100만 원입니다. 8,1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원당학습관 프로그램을 많이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장소가 3년 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원당4조합에서 땅을 사서 땅값을 받아서 도서관센터에서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도서관센터에서 보상받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복합시설로 건립을 하는데 그것이 2022년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리모델링비가 5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 리모델링비가 다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것도 깨끗한 사무실로,

박소정위원

그리고 기자재도 금액이 되어 있는데 기자재도 옮긴 이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년 쓰는 곳이기 때문에 최소화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3년에 리모델링비 5천만 원, 그래서 이전비가 8천만 원 들어간다는 건 제가 보기에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찾아주시고요, 저는 꼭 궁금한 게 이걸 꼭 여기서 해야 되는 건지, 꼭 그렇게 어딘가로 옮겨서 해야 되는 건지, 기존에 있는 장소에서 할 수는 없는 건지 고민이 되거든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조합회장 사무실을 쓰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지하에 물이 차 있고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무튼 최대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178페이지에 평생학습카페 빔프로젝터 구입이 있어요. 평생학습카페는 제가 알고 있기로 개인사업장에서 카페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학습카페라고 저희가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빔프로젝터 자산취득을 해 줍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서 카페에서 교육할 때 가서 틀어주고 이렇게 해서,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카페 한 군데서만 쓰는 겁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거를 들고 다닌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갖고 나가서 하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평생학습카페교육용 빔프로젝터 구입이고 보관은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거고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평생학습카페 빔프로젝터 구입이라고 하니까 평생학습카페에 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부기하실 때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제가 혁신교육협의회에도 속해 있고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도 속해 있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협의회 때 이야기를 했지만 그때 못 했던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꽃 피우기하고 신한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그때도 논란이 많았던 예산입니다. 이 신한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자르면 교육청에서 5천만 원 가지고 할까요? 저희 고양시 예산 5천만 원 삭감하면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 5천만 원 가지고 할까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매칭을 하는데 5천만 원을 깎으면 그쪽에서 하기 쉽지 않습니다. 국악오케스트라하고 뮤지컬 같은 것을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인데 이게 5천만 원이 깎이면 교육청에서는 힘들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문화예술 꽃 피우기 예산이 원래 3억에서 1억 5천으로 절반인 50%가 삭감됐지요? 어디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삭감됐는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세부사항이 깎였는지. 그리고 이거 진행을 할 때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중점학교 형식으로 되는 사업이 있고 전체를 모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중점학교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대로 된 행정적, 인적 지원 없이 사업비만 갖다 주면 일반교사에게 그 업무가 전부 과중이 돼서 일반교사는 교사대로 힘들고 사업은 사업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큽니다. 또한 신한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동원성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교육청에 사업했다는 실적을 주면서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는 동원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에서 정확하게 관리하셔서 그렇게 동원되는 사업이 아닌 그리고 중점학교도 제대로 된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어서 행정적, 인적 지원을 최대한 해서 사업이 학교에 부담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드셔야만 이 사업비가 가능합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가능할까요?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구슬아씨 같은 것은 올해 가서 봤는데 고향문화원에 감독이 있습니다. 그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들을 직접 출연을 시켜서 하는데 굉장히 자질이 있는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혁신교육 차원에서 했는데 호응은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또 한 가지, 이 사업은 문화예술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보니까 처음부터 문화재단이 사업계획에서부터 들어가지 않고 다 된 후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 쪽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계획에서부터 문화재단과 함께 협의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야 저희 시에서도 전문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 약속을 받으셔야 됩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문화재단이 아니라 문화원인 거지요?

박소정위원

문화재단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원하고 하는 사업인가요? 국악은 문화원일 것이고 일반 뮤지컬 이런 거는 문화재단이겠지요. 사업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지 않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아니, 뮤지컬 구슬아씨가 문화원,

박소정위원

그거는 아무튼 문화원이든 문화재단이든 우리 고양시에 전문적인,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처음부터 기획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육청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 인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협의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빛깔있는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1억 8천만 원 삭감됐어요. 그러다 보니 작년보다 오히려 금액이 줄었습니다. 이게 학교 재량사업이어서 학교에서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액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줄어버리면 학교에서는 그래도 올해와는 비슷하게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 오히려 개별사업비를 줄여야지 학교의 재량사업비를 줄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빛깔있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인데 이게 마을강사들이 투입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개 사업을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커버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마을강사 150명을 뽑아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면 좀 많이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마을강사비는 별도입니다. 그건 원래 사용하는 금액이 있고 이거는 재량사업비인데 일반사업비가 아닌 재량사업비를 삭감해서 전년도가 적다고 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보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빛깔있는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고교특성화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성화사업비에 대해서 2019년도에 어떻게 진행을 했고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할 것인지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지금 입시설명회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찾기, 1억 4,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교당 400만 원 지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이게 저희 고양시에서 최초로 주치의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도에서 말만 싹 바꿔서 도비매칭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새로 내려줬습니다. 진로·진학 주치의라고 이게 지금 학교당 400만 원에서 420만 원 정도를 36개 학교에 강사비로 주면 그분들이 학교별로 오셔서 진학지도를 하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1 대 1 컨설팅이 따로 있고 학교에 400만 원 주는 게 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400만 원도 1 대 1 컨설팅으로 쓰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그걸 둘로 분리하는 이유가 뭔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입시상담 풀을 하고 그걸 학교별로 다 동일하게 해 주면 되지 돈을 지급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몰라서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1 대 1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강사를 학교에서 다시 또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돈으로 주지 마시고 아예 모든 학교에 같은 횟수로 1 대 1 매칭 강사를 다 지원하고 나머지 비율에 대해서 더 필요하다면 더 공모를 받아서 가는 식으로 사업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시는지.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교육청하고 협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학교하고 협의하십시오, 교육청하고 하지 마시고.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교육청이 일선의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학교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교과 밖 진로캠프, 처음에 나왔던 게 3개 분야에 대해서 방송영상은 100명이 10회 해서 1억, 1인당 100만 원씩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50%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팀장님하고 확인했을 때 위탁형식 공모사업으로 해서 계획 다시 세운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예산낭비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부계획 정확하게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182페이지, 입시(진학)설명회 5천만 원입니다. 지금 중3, 중1·2, 고3 정시 이렇게 3번으로 잡혀 있으시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3입시설명회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중3입시설명회는 거의 특목고설명회입니다. 왜냐하면 일반학교는 설명을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고3 때 대학입시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입시에 대한 준비과정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3설명회는 제가 보기에 입시설명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고 저희 고양시에서 일부 몇 명이 가는 특목고에 대한 설명회를 하기 위해 예산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고1·2설명회로 바꿔서 늘리시든지 아니면 중3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저한테 알려주셔서 그 예산을 삭감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한테 계획서를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중3설명회는 1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중3설명회를 아예 포기하실 것인지 아니면 1천만 원을 고1·2로 바꿔서 고1·2설명회를 한 번이라도 더 하실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계획을 세워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저희 입시설명회 작년에 4,500만 원이었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4천만 원이요.

박소정위원

4천만 원이었나요? 작년에 4천만 원이어서 좀 적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두 배를 해서 올라오셨어요. 작년보다 뭐가 그렇게 많이 커져서,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위원님도 시간 내주셔서 그날 오셔서 보셨지만 5홀이 반만 썼더니 학생과 학부모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너무 좁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부스도 넓혀야 할 것이고 5홀을 좀 넓혀서 거의 다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부스에서 학생들이 하루 종일 서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자도 깔아주고 너무 비좁은 것을 널찍하게 해 주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1천만 원을 청소년재단에서 돈이 모자라서 자부담으로 해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하기 위해서 청소년재단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 정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번에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4천만 원 세워주시면 청소년재단 자부담은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청소년재단 자부담 없이 그냥 100% 시비로 진행을 하실 거고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이번에도 역시 청소년재단으로 하실 거고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중부일보 같은 데에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안 합니다.

박소정위원

공간이 100%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100% 가까이 늘었다고 봐야 되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말씀을 드리면 홍보비가 모자라서 현수막을 한 30개밖에 못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것하고 내년 예산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업무보고 128페이지에 평생학습추진 체계 강화로 학습생태계 기반 구축이라고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거점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예산이 없으시더라고요. 2022년도에 평생학습관이 개관되기 전에 저희가 최대한 평생학습카페라든지 또는 거점평생학습센터 같은 풀뿌리학습공간을 최대로 하는 것이 목표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점학습센터에 대해서는 이번에 교육문화공간, 그것 외에는 거점학습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게 삼송1초 4억, 여기에 부담하는 게 복합커뮤니티공간으로 하는데 그게 60평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바로 뒤에 학교가 생기는데 내년도에 설계되어서 착공이 들어갑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거점학습센터에 대한 계획과 그 관련한 예산을 정리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체육정책과장님, 청소년 생활체육활동 지원 강화, 업무보고 139페이지에 초등스포츠클럽은 학교를 이용하는 거고 G-스포츠클럽은 체육센터를 이용을 하는 거라고 제가 지금 보이거든요, 여기에 나온 걸로 따지면. 맞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초등스포츠클럽이나 G-스포츠클럽은 학교시설 뿐만 아니라 인근 민간체육시설까지 이용합니다.

박소정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가 평생교육과에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MOU를 맺어서 진행하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사용료를 계속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시설 개방하는 곳에 먼저 이 부분을 제안해서 진행을 하는 것을 한번 두 과가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평생교육과에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대교경기, 이거는 체육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초등스포츠클럽, G-스포츠클럽, 이걸 계속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 대교경기도 어떻게 보면 사업성격이 비슷하다고 저는 보여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운동부 지원처럼 체육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사업성격상 적절하지 않나,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지만 한번 검토를 하셔서 2021년부터라도 이거를 이관하는 방법을 한번 학교운동부처럼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보다 진일보하게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두 과가 검토하셔서 청소년 체육생활 활동과 학교시설 개방학교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당장 이 안이 아니더라도 예산안 끝나고 나시면 두 과가 의논하셔서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진행과정을 다 정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이 우리 국 내에 그 과가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건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도 추가로 엮어서 종합적으로 설명회 내지는 보고회를 한번 가질 필요가 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적으로 먼저 검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만 더요. 평생교육과장님,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학교들이 다. 연간 600만 원 지원하는 것 그리고 시설 개선이 필요할 때 우선권 주는 것 이런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학교들이 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으로 주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것도 홍보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늘리려면 아무리 공문을 보내도 공문 제대로 안 보여요. 그러면 딱 그것만 정리해서 같이 앞에 딱 볼 수 있게, 학교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전부 “그래요? 그러면 해야지요.”라고 다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던 곳들인데. 그러니까 공문만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 학교에 내년에 하실 때는 꼭 그런 식으로,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실사할 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요, 안 하는 학교들이 중요해요. 안 하는 학교들이 알아야 개방을 하지요. 안 하는 학교에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세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176페이지에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고지식콘서트,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줄었는데 내년도 구체적 안은 나왔어요? 어떻게 운영계획하실 것인지? 거기에 연관해서 5060 신중년 고양시민대학 운영하는 것까지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고지식콘서트는 문화재단하고 팀장들이 의논을 했는데 어울림누리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출연자들이 출연해서 출연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2만 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람음악당에서 하는 마티네 클래식 음악회가 올해 없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마티네 클래식 음악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거기도 한 2만 원씩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지식콘서트는 상의를 해봤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게 안 맞는다는 거지요. 문화예술 쪽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면 자기들이 새로 만들든지 해야 되는 문제고 이거는 고지식콘서트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조금을 주면 자기들이 그 보조금에 맞춰서 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일단 그건 문화예술과하고 제가 얘기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5060 신중년 고양시민대학 운영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억 원으로 컴퓨터 아니면 홈페이지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그걸로 운영을 해서 자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또 일반화되지 않은 직업을 만들어서 도시재생관리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가 5군데도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하니까 그런 전문교육을 퀄리티 높게 해서 신중년 교육프로그램을 한 3~4개 정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한 6개월에서 1년간 조례를 만들어서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나가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5060 신중년 고양시민대학 운영하는 것도 예산이 1억 원 세워져 있고 고지식콘서트도 5천만 원 세웠는데요, 지난번에 누누이 얘기했듯이 타이밍과 타깃이거든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항이라고 알 수 있지만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 가능하다고 봐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게 서로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거든요. 이거 정말 신경을 쓰셔야지 아까 박소정 위원이 얘기했듯이 내년도에 이 효과가 없이 타이밍도 안 맞고 타깃도 적절하지 않으면 2021년도에는 아마 다 깎일 거예요. 의미 없이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효과도 없고 겨우 와야 300~400명, 그런 부분에 있다면 그 돈을 1억씩 투입해서 300~400명 오는 강의를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아까 강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해교육도 학교시설을 이용하면 그분들이 사실 행정복지센터나 그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학교를 못 다녔다는 그런 한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 있는 데 추이조사를 해서 학교시설에서 하면 학교 선생님이 운영을 하든지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제가 직접 했는데 선생님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12월 6일까지 신청하는 것을 봐서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강사를 직접 지원하고 학교별로 신청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설 개방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운영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돈이 모자라면 또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시장님이 누누이 강조했던 이야기를 또 한마디 오늘 여기서 하겠습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인데 원당4구역이 개발되면 거기에 토지수용이 되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없어집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거기가 6,788㎡에 평당 570만 원씩 매입을 행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땅을 대토를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될 거고요. 이 부분이 나중에 효자동 행정복지센터가 토지와 건물, LH에서 가져가면서 보상비로 27억 원을 줬는데 저희는 130억 원 들여서 청사를 짓는 겁니다. 새로운 대토를 사려니까 면적이 조금 넓지만 57억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잘 협의를 해야 우리가, 시장님이 그랬잖아요. 늘 우리는 억울하게 땅 주고도 돈 제대로 못 받고 편안하게 단독에 살던 분이 25.7평 아파트도 못 들어가는 보상을 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거를 도시재생과하고 덕양도서관센터에서 용역으로 하고 있고요, 대토를 받아서 덕양도서관센터에서 건립을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이 아직 안 끝났는데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그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해당부서에 얘기했을 때 해당 도시계획과에서 보내는 공문에 의견을 달았다는데, 효자동사무소 실제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평생교육과는 아닌데, 의견이 없어요. 면적만 확보하라고 했지 이걸 LH하고 할 때 대토를 받든지 어떤 조건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자료 받아보니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최소 면적 600평가량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7억 원 받고 130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획정리해서 택지가 수용될 때 우리는 그만큼 손실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잘 받아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덕양도서관과장한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전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체육정책과장님, 지금 고양시 축구협회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현재 검찰조사가 끝나서 구약식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축구협회에 관련된 예산은 2020년도에 없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세우지 않았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여기 축구협회 때문에 축구동호인들이 정말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개인 한 사람 때문에 동호인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한테 엄청난 타격이에요. 이건 한 사람이 협회를 가지고 축구동호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협회장이 1인이지만 그 협회를 대표하고 있고 그 협회를 이루는 클럽들이 10개 이상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침에 보조금 횡령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최대 5년까지 보조금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 가혹한 부분이 있어서 2년으로 단축한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내년 1월 중에는 본인이 회장직을 내려놓고 회장 선출을 다시 할 수 있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언질까지는 받았습니다.

채우석위원

많은 동호인들이 전화를 해서 저희도 뭐라고 계속 규정만 탓하기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다른 종목들은 다 현재 지원해 줘서 뭘 하는데 유독 축구협회 한 사람이 그런 일이 있어서 협회에 어떤 징계처분을 주는 것이지만 거기에 소속돼 있는 동호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누구냐면 그 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공무원을 뭐라고 하더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원칙론을 고수하더라도 다른 각도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동호인클럽에서 뽑힌 협회장이지만 이게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거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당초 협회가 지원을 하고 있었던 유청소년교실 같으면 저희 체육회가 직접 집행하도록 해서 유청소년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종목별, 연령별 이런 보조금은 지금 제한되고 있어서 그런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당연히 협회가 잘못을 했을 때 페널티가 가지 않는다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축구협회가 많은 기간 동안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은 많이 안타깝고요, 내년부터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육회와 함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규정을 바꿔서라도, 그 시간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지만 동호인들이 2년 동안 상당히 긴 시간을 보내야 돼요. 행정절차상 2년이라고 했지만 그분들은 정말 힘든 2년이에요. 춥고 배고픈 2년이라니까요. 우리가 원칙론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행정이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여기에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도 세심하게 잘 챙겨서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198페이지,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가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문제가 있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언론사와 함께 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언론사와 함께 하는 게 한 3개, 마스터즈 수영대회하고 경향신문 사회인야구 그리고 지금 연합뉴스와 함께 하는 다문화 배드민턴대회가 있습니다. 언론사와 함께 하는 대회들은 50%의 자부담률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회는 자부담 비중을 높여서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축구협회도 나왔으니까,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올해 중등부축구도 없어진 거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문제가 됐었던 대회여서 지금 2년간 중지시킨 사항입니다. 그 대회도 언론사와 함께한 대회였습니다.

채우석위원

언론사가 했는데 민선 5·6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몇 회였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3회였습니다.

채우석위원

3회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경인일보하고 같이 했었던,

채우석위원

경인일보하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만들어진 건데요? 강현석 시장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3회라니?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2015년부터 해서 3회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전에는 일반대회로 하다가 언론사가 같이 합쳐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채우석위원

당초 2억 원 세울 때, 경인일보가 최초로 할 때 전전임 시장인 강현석 시장이 세워준 거예요. 지금 이게 3회밖에 안 됐다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저희 기록으로는 지금 3회가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닌 것 같은데? 아시는 분 없어요? (…….) 계은영 팀장님.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전략기획팀장 할 때부터 그걸 했었어요. 벌써 몇 년 전인데…….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최초 예산 세워진 것부터 지금까지 그 자료 좀 주세요. 그것도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 고양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 2년간 없는 거잖아요. 전국대회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전국대회인데 지금 2년 동안 페널티를 부과하기 위해서 안 넣은 거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당초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걸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속선상에서 단절된 거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채우석위원

중등학생들은 그런 데 가서 꼭 한번 공을 차고 싶고 대회 나가보고 싶은데 이런 지자체의 어떤 문제 때문에 축구 출전을 못 한다는 것도 좀 우스운 일이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채우석위원

내년에도 축구국가대표 예정대로 유치하네요? 2억 8,000만 원.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월드컵예선인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월드컵하고 피파2023을 겸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거 매년 하실 건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종합운동장이 있으면 활용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A매치에 대해서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유용한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A매치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성사시립테니스장 지금 공사하고 계시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현재 설계를 마치고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성사시립테니스장 최초 착공에서 지금까지 재보수에 총 들어간 예산 좀 뽑아주십시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규모의 테니스장 하나를 만들 것 같은 돈이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최초부터 들어간 돈,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갔는지 한번 좀 뽑아주실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215페이지, 고봉배수지 체육시설 조성하는데 지금 6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뭘 설치할 건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고봉배수지 예산은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고봉동 주민들이 계속 고봉배수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요구가 있으셨는데요, 내년도에 조성실시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조성비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총 사업비는 6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인조잔디구장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축구장은 규격이 좀 안 나오는 것 같고 족구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약 3면 그리고 풋살장을 하면 2면 정도의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걸 제가 주민들하고 얼마 전에 회의를 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그 지역주민들 다시 한번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조사를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축구장, 풋살 경기장으로 만들면 그 지역 주민들 이용 못 합니다. 뺏깁니다. 중산구장이 맨땅에 있을 때는 중산지역 주민들한테, 중산구장이 택지 조성하면서 이익금으로 만든 거예요. 인조잔디를 깔아놓아 버리니까 중산동 주민이 아닌 다른 주민들의 이용률이 더 많아요. 이건 억울한 면이 있어요. 중산동 주민들은 별로 이용을 못 하고 타 지역 사람들이 운동장을 점령해 버리잖아요. 원래 중산동 주민들에게 분양을 해서 LH가 토지공사 남는 돈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걸 그런 풋살 경기장, 족구장으로 만들지 마시고 지역주민들한테 산책로로 해서 운동시설을 만들어 주시라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주민들은 그걸 원할 겁니다. 그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라는 거지요. 풋살은 풋살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시는데 문봉지역의 어르신들이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걸 축구장, 풋살장으로 만들면 또 뺏깁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주시고 그 지역 주민들, 통장님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한번 하시고 설계할 때도 공청회를 반드시 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지역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216페이지, 고양시-박찬호 유소년 야구캠프 지원이 6,6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되는 거거든요. 이게 며칠간 하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1박 2일입니다.

채우석위원

1박 2일에 9,600만 원 쓰는 겁니까? 주로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훌륭한 선수 모셔올 때 주는 돈인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박찬호 야구교실이 9년 동안 운영되어 왔고요, 내년도에 10주년으로 해서 홈커밍 행사로 열리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회 대회 때 류현진 선수부터 9회까지 우리 프로야구의 모범이 되는 선수들이 모두 자원봉사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여태까지 참석했던 멘토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인원도 12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게 되겠고요. 그동안 참여했던 박병호 선수라든지 류현진, 일본의 영웅인 노모 히데오 선수 등으로 저희가 섭외를 하게 됩니다. 박찬호 선수가 충분히 섭외가 되는 상황이어서 우리 고양시 아이들이 40명, 나머지 전국에서 야구를 하는 아이들의 꿈의 캠프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그런 캠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주년 기념으로 규모를 확대해서 고양시 스포츠산업 중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치르고자 합니다.

채우석위원

그건 취지고요, 9,600만 원을 어디에 쓰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9,6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오시는 선수들에게 주는 돈이냐, 1박 2일 동안 9,600만 원 쓰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내역은 인건비 비중이 9,600만 원 중에 3,400만 원 정도 되고요, 숙박비, 식비 등 홍보비, 보험료 등 해서 운영비가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용품비로 캠프 복장이라든지 모자라든지 해서 1,900만 원 정도,

채우석위원

고양시 유소년은 몇 명이나 돼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고양시 유소년야구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우석위원

캠프에 참여하는 고양시 유소년은 몇 명이나 되냐는 말이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통상 1회부터 9회까지는 120명 중에 40명, 3분의 1이 고양시 유소년야구단 선수였고요, 200명이 될 경우에도 그 비율을 맞추게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퇴근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고 또 이렇게 질의 계속할 때마다 시간이 지나서 부담을 느끼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교육과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 만큼 긍정적으로, 조금 더 발전되는 변화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여쭤볼 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먼저 평생교육과, 고지식콘서트 운영을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 예산도 5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5천만 원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전액 삭감이 되면.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식콘서트 5천만 원 삭감한 것은,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여기 5천만 원으로 올라온 게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고양시에서 그동안 계속 고지식콘서트를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다양하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도 연결해서 하는데,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좀 줄였잖아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5천만 원으로 줄였어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5천만 원만 가지고 하려고 줄인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그 5천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0원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역사도 있고 해서 꼭 세워서 저희가 새롭게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이야기는 좀 부족한데,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고양시 평생학습축제가 1천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운영이 3천만 원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축제는 저희가 고양시 평생학습에 대해 총괄적으로 가을에 하는 것인데 동호인들이 다 모여서 발표도 하고 부스도 설치해서 각 시군별로 전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평생학습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그 사항을. 그래서 이게 삭감되면 동호인들이 하는 것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인 거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77페이지, 경기행복학습마을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원당4구역에 있는 곳에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리모델링비를 5,500만 원으로 올렸고 많이 손 안 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을 지금도 저희가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급적 리모델링비는 덜 들어가는,

운남

김운남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정해지지 않았는데 일단 세워놓고 다른 데 최대한 리모델링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해서 5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4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시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비로 재미캠퍼스 운영과 평생학습카페 운영이 있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삭감이 돼도 됩니까 아니면 같이 묶여있는 겁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이게 따로따로 되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카페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왔고 지금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게 6,500만 원하고 행복학습정원사들에게 월 60만 원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카페는 지금 3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하고 정원사도 8명 정도 있는데 한 10명으로 늘려서 저희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거 삭감을 하면 안 되겠네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재미캠퍼스도 올해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5천만 원을 받았고 우리가 1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결혼, 직업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되니까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런 사람들을 15분 정도 모아놓고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 몇 분 정도 오시는데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게 한 10명 정도부터 시작해서 캠퍼스를 안 가더라도 가까운 동네에 모여서 신청을 하면 전문가가 가서 하는 거예요.

운남

김운남위원

진행이 잘 되나요? 잘 안 될 것 같은데?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잘 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잘 됩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50대 여성분들은 그동안 아이들을 키우느라 힘들어서 못 한 것을 되돌아보고 50대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 것인지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우리 김보경 위원님이 여쭤봤던 게 이 사업입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시민들이 주관이 돼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평생학습박람회 참관 지원 이건 삭감이 되면 어떻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전국 평생학습박람회를 하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내년에 전남 순천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고양시에서 가서 부스도 만들고,

운남

김운남위원

가야 되겠네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꼭 가야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79페이지,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1억 5,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교실마다 하는 운영비입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이게 과학창의재단하고 항공대학교하고 하는데 우리가 48%고 과학창의재단이 52%입니다. 그래서 과학창의재단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해 주는 거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죄송한데, 우리 주민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이거는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보경 위원님도 여쭤봤는데 유네스코 국제회의, 이게 삭감되면 이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코디네이터 도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회원도시들을 초청해서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옵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요. 유네스코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해서 우리 평생학습이 어떻게 잘 갈 것인지 이런 국제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회원도시 간 공유도 하기 위해 국제회의를 내년 11월쯤에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여쭤볼 게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건데, 우리 학교체육관 개방을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협약서를 쓴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600만 원씩 해서 21개교를,

운남

김운남위원

몇 개 학교?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21개교를 일단 반영했습니다. 600만 원씩 운영비로 해서요.

운남

김운남위원

지원이 됐는데,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지원이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에 하려고,

운남

김운남위원

그걸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4억 2천만 원을 체육관 보수비라든지 학교운동장 보수비로 학교당 개방한 데는 2천만 원씩 지원하려고 했는데,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저는 그런 방법론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자면 사실 그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학교들 다시 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하루인데 장기적으로 내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몇 번, 한두 번,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그건 안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교육청하고 내년 1월, 2월에 직접 나가서 실사를 같이 해서 진짜 상시 개방하는 학교는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한두 번이나 열 번 미만 이렇게 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그 600만 원을 볼모로 한다고 해도 눈 깜짝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체육정책과장님도 계신데 부천시가 체육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무엇을 운영하냐면 체육교실을 운영합니다.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 있지요? 그렇게 하듯이 해서 그 학교체육관을 개방해서 5시면 예를 들어서 유아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거예요. 유아체육교실을 운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진짜 대박 납니다. 이게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주고 한 학교를 개방시키더라도 제대로 된 모습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체육회에서 그런 운영을, 방금 이야기했지요? 유아체육교실 그리고 어린이 농구교실, 어른들 댄스교실 이런 거 하면 정말 좋습니다, 체육회와 연계를 해서. 그리고 체육회 운영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수환위원장

운영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체육회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 없지요?

성철

배성철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체육정책과하고 평생교육과하고 연계된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부천시체육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서 저희 체육회에서 매니저 프로그램을 다 지원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성철

배성철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저희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해줘서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그런 변명하지 마십시오. 학교 핑계대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학교체육관 21개교 개방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싶은 것은 열정 부족입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절대. 그다음, 평생교육과장님, 체육관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방법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 위탁을 주면 됩니다. 이게 진정한 체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고 체육관을 개방시켰을 때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직접적인 프로그램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어느 학교가 체육관을 개방해줬어요. 그러면 6시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방금 제가 말한 유아체육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강사를 섭외해서 돌리면, 또 제가 말합니다. 대박 납니다. 그러면 시민들 정말 좋아합니다.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죄송한데 예산심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간략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체육관에 그런 식으로 600만 원 준다고 해서 절대 개방 안 됩니다. 개방하지 않아요.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것은 소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획기적인 생각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1년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가람중, 일산중, 장촌초, 화정고, 백신초, 지도중이 있는데 장촌초등학교가 예산이 작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이거는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얘기가 돼서,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184페이지에 학교 스포츠클럽 대교경기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별 대항을 해서 학교별로 학생들이 잘하는 종목들을 서로 대항을 하는,

운남

김운남위원

대교가 대항, 뭐 이런 겁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대교라고 해서 협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예산을 올려서, 아까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학생들만 생기발랄한 게 아니거든요. 남학생들도 이런 것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축구하고 배구 이런 건데 내년에는 검토해서 체육과로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체육과장님도 얘기를 했는데,

웃음소리

운남

김운남위원

체육정책과장님, 동의하세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의는 안 했습니다.

웃음

운남

김운남위원

죄송한데, 작년에 대응지원사업 예산이 10개 학교가 잘렸어요. 과장님이 그때 고생 많으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영안

정영안평생교육과장

2회 추경에 20개를 또 세워줬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요.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체육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홍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체육대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고 또 한참 저랑 밀고 당기기를 했던 배드민턴 전용구장 관련 조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좀 봐주십시오. 194페이지에 보면 고양체육관이랑 어울림누리 체육시설에서 어울림누리는 47억이 들어오는데 고양체육관은 36억 원이 들어와요. 보셨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고양체육관이 더 크지 않습니까? 빙상장이 있어서 그런가?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규모가 서로 다르고요, 내년도에는 경기도체전과 생축전, 장애인체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 10% 수입이 하락한 걸로 세입 추계가 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쭤보는 것이 고양체육관이 어울림누리보다 수입이 적을 수 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어울림누리는 15개 임대수익이 있고 고양체육관은 13개 임대수익이 있는데 규모면에서 빙상장 1·2층 있는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빙상장 수입이 많이 들어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수영장과 빙상장이 제일 많은데 고양체육관이 조금 더 규모가 있어서 수영장은 고양체육관이 더 들어오고 어울림 같은 경우 빙상장의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어울림누리 빙상장,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수입 부분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빙상장에 직장운동부들도 많이 소외받고 있고 또 고양시민인 동호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소외를 받는데 대관을 할 때 고양시민 외에 다른 시민들은 돈을 올려야 됩니다. 특히 빙상장 이용하는 사람은 제가 추측컨대 60% 이상은 외지인입니다. 고양시민이 아닐 겁니다.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빙상장이 공사를 끝내고 10월 1일과 11월 1일에 재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하기 전에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저희도 그 사항이 파악이 돼서 도시관리공사로 하여금 제1원칙으로 해서 직장운동부, 학교운동부, 일반 고양시민, 관외주민 그다음에 하키팀, 순서를 정해줬고 현재는 개선이 되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듣기로는 학교운동부나 이런 데서 상당히 개선되었다라는 평을 받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든 고양시의 체육시설이 서울이나 인근 시보다 뛰어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내, 관외 주민에 대한 차등부과 지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또 거기에 하나 더, 시장님이 지시하면 다 하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고, 우리 시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대충 들으시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 말씀은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좀 귀 기울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시장님도 충분히 고민해서 이렇게 잘 하시는 거고 저희 시의원들도 정말 고민해서 드리는 이야기고 건의하는 사항이거든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94페이지에 경륜·경정사업 이익배당금이 2억 들어오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협약이 맺어져 있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매년 수익금의 일부분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 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지원 5천만 원이 있는데 아까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언론사와 함께 하는 사업의 예산들이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전혀 안 줄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제 답변에서 연합뉴스 부분이 줄었다는 말씀이었고 다른 부분은 현행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다문화는 확 줄였는데 왜 이건 이렇게 하고, 그 차이는 뭡니까? 그걸 정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다문화는 예산을 줄였는데 여기는 똑같이 안 줄였어요. 그리고 답변에서 언론사와 함께 하는 데는 자기부담금을 줄이면서 줄였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똑같아요.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자부담비율을 50 대 50으로 해서 보조비율이 50%고 자부담비율이 50%입니다. 연합뉴스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특별히 계획은 제출하지 않았고 행사 규모로 보아서 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한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한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전액 삭감.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전국대회이고 그 대회 자체가 오랜 기간 이어져온 행사입니다. 본 행사는 경기일보와 함께 하는데 사업부가 아닌 사회공헌부에서 함께 하는 행사이고 말씀드렸지만 시비가 50%, 언론사가 50% 부담하는 8천만 원짜리 이상의 행사입니다. 수영인들에게는 큰 기회가 되고 있는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다문화 예산은 많이 줄였고 여기는 안 줄였는데 그러면 아까 답변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 ‘거기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라고 했어야 하는데 ‘언론사와 하는 데는 다 자기부담을 높이면서 삭감을 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자부담은 계속 50%였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삭감을 했다, 줄였다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비율 50 대 50은 계속 유지되었던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고양-한스타 연예인스포츠대회 전액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스포츠 종목 중에 가장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인기 있는 종목 1위가 야구이고 우리 시 사회인 야구팀이 아시겠지만 100개 팀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경향신문사와 협업된 대회인데요, 굉장히 유용한, 사회인 야구단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대회이고 마찬가지로 이 대회도 50 대 50으로 투자되는, 경향신문 사회공헌부에서 이끌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직장운동부 용역과 생활체육활성화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직장운동부 용역은 먼저 위원님이 참석하신 최종보고회로 해서 보고서를 드렸고 생활체육활성화 용역의 경우에는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만 용역기간이 짧은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과 위원님들께서 추가 제안해 주셨던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을 수행하려면 당초 계획했던 12월 12일은 부족해서 저희가 2월 28일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직장운동부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토대로 예산이 반영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올해 12월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감독과 선수가 자필로 내년도 운영계획을 제출할 예정이고 그것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 용역에서 밝혔듯이 호봉제에 있어서 조례와 규칙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연봉제로 전환하게 될 거고 용역에서 제안했던 많은 부분들이 수용돼서 내년부터 차근차근 시행될 예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분들의 급여는 용역으로 해서 갈 부분은 아니고 직장운동부 발전방향을 했는데 그래서 발전방향에 반영이 됐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산보다는 운영 측면이 먼저 있습니다. 이제 막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녹아있는 부분은 지금 선수 영입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강이 됐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필수선수가 필요한데 선수가 충족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 선수 인권 불편사항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전산시스템을 할 예정이고, 예산에는 현재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비 예산으로 조례가 전면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독들의 경우는 호봉제가 연봉제로 바뀌어야 될 거고 현재 평가가 이번 용역결과로 인해서 다면평가로 해서 80 대 20, 연봉에 반영될 수 있는 평가제를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선수영입과 해외 전지훈련 부분이 좀 더 보강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라고 해서 4억 9천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잘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정말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제가 먼저 이것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종목에 어떤 선수를 영입할 계획입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내년도 우수선수 영입비 내역은 역도에 1억 정도가 배정되었고 서두에 말씀드리면 계약을 3년간 하기 때문에 김아랑 선수라든지 역도 금메달을 땄던 진윤성 선수라든지 태권도 간판 이아름 선수 같은 경우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왜냐하면 실업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페널티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약금을 주고 연봉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계약금을 다른 시군 못지않게 주지 않는다면 다 키워놓고 뺏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도, 육상도 한국 신기록 보유한 선수 영입 예정이고 태권도는 말씀드렸듯이 이아름 선수의 재계약이 필요한 부분이고 수영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이주호 선수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꼭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빙상의 그런 유명한 선수 한 명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으면 직장운동부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있는 선수를 잡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대신 무작정 선수를 영입해서 그 선수로 인해서 직장운동부가 발전이 되고, 이런 방향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때도 이야기했고 계속 이야기하면 그때 한 이야기 또 도돌이표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 잘 아실 거예요. 평가시스템을 잘 갖춰서 부족한 선수가 조금 더 실력이 나아지는, 비인기 종목의 방향에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테두리가 될 수 있는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그 밑에 태권도선수단 합숙소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없어서 하는 겁니까, 노후돼서 하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노후 교체가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체육회 운영과장님을 불러서 말씀드렸는데 왜 체육회 운영과장님을 불렀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불렀습니다. 202페이지 보면 고양시체육회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7억 7천, 운영비가 1억 5천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건비 외에 일할 수 있는 역량의 예산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물론 이 뒤에 가면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저는 체육회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고 개발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님, 인건비, 운영비만 세울 문제가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현재 페이지에 있는 건 운영비가 되겠고요, 내년 민간체육회장이 들어와서 늘어나는 부분과 기타 미 반영된 부분도 추경으로 갈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학교체육운동부라든지 G-스포츠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증액되었고 시장기, 의장기가 400에서 600,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저는 체육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회 이런 것 지원하는 그건 기본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예산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게 스포츠지도자 예산인데요, 장애인체육회가 인원이 3명 보강되었고 우리 체육회도 스포츠지도자가 활성화되어서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 방문이라든지 노인정 방문, 야외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충분히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고양시장애인체육회에서 직원분들 오셨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은?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국장님은 잠깐 들렀다가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나가셨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항상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참여를 해서 이런 것들도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에서 도비와 국비 말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토론회를 통해서 했는데 그게 다 반영이 됐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생활스포츠지도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관련 체육회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 결과 타 시군보다는 월등히, 내년도 예산에서는 우리 시가 굉장히 앞선 부분으로 처우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홍보할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체육회 직원분들 복지포인트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체육회 직원들은 찬밥신세입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관계부서에 문의한 결과 체육회의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간체육회장이 출범하면서 각 지방자치 체육회가 어떤 걸로 규정될지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령 하에서는 체육회가 내부 직원과 의원님들, 기간제근로자까지 나가는 복지포인트가 체육회까지 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계속 여지가 있는지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걸 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사항은 처음 듣는 사항이어서, 같이 논의를 해서 체육회 직원이 절대 이런 것에 소외받지 않는, 그래야 일도 열심히 하지요.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고양시 시장배, 의장배 예산을 400에서 600으로 올리셨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드디어 이게 된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정말 작은 거지만 규모가 큰 종목들, 예를 들어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종목들은 그런 것을 크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정말 작은 종목들은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시 입장에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어제 보도자료를 뿌렸고요, 한 20여 개 신문사 오늘 자에 나왔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보도자료 저도 봤는데 사실 보도자료에 별로 관심 없어요. 뭐가 제일 좋으냐 하면 각 회장들 모여서 내가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각자 다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실 걸로 보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협회장기 대회도 올랐습니까?

웃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200에서 300으로 조정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남북정상회담 고양시 평화마라톤대회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고양시가 지향하고 있는 시정목표는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입니다. 따라서 4.27마라톤대회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우리 고양시민이 상당히 행복해 하면서 따뜻한 봄날에 일산 신가지를 뛰었던 대회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 사랑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도심지에서 펼쳐질 수 있는 최고의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3,600명에서 5천 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우리 고양시로서는 의미 있는 행사라고 여겨집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걸 저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님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구나’라고만 보입니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보시지 말고,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더 그렇게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1억이었어요. 예산을 올리는 것을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하고 그나마 다른 체육예산들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래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제 이야기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 시장님의 입장에서만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올해 대회를 할 때 1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위원님도 알아보시지만 다른 시군의 마라톤대회는 통상 2억, 3억 정도 해서 5천명 이상이 참가하고 하프마라톤까지 코스 개발을 해야 정상인데 우리 시가 시가화되다 보니까 현재 하프마라톤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부담이 있었던 육상연맹이 많은 부분을 부담했고 심지어 시행사도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억 5천도 부족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봄날에 스포츠를 경험하고 행복함을,

김수환위원장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답변하셨던 내용은 짧게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성안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8페이지,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 예산이 몇 년 전에 부분 삭감된 것 알고 계세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국제교류 중에 챌린지 배드민턴대회가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운남

김운남위원

그거 말고 208페이지에 생활체육 국제교류 지원.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제가 정확히,

운남

김운남위원

한 3~4년 전에 2~3천만 원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제가 지금 와서 기억하는 것은 챌린지 배드민턴대회,

성철

배성철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 종목이 10개 종목에서 3개 종목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800만 원이 지원되다가 예산은 그대로인데 종목이 3개 늘어나서 한 종목당 600만 원이 지원이 된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도 표시 별로 안 나거든요, 조금만 올려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211페이지, 고양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인데 이건 또 다른 체육대회입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매년 개최되어 오던, 장애인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에 대화레포츠공원 게이트볼장 개선공사가 있는데 제 지역구예요. 어떤 공사를 합니까? 나중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서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대화레포츠공원은 게이트볼장에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는 어르신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 한 면에 그늘막 22m＊18m짜리 하나 간단히 시공을 해 드리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는 급한 게 화장실이던데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차순위고 일단 어르신들께서 건의하신 부분이 그늘막 설치였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고봉배수지 체육시설 조성인데 어떤 겁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고봉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들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도 화장실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현재 하수관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추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다 이야기를 했고 217페이지에 학교운동부 지원이 있는데 이게 평생교육과에서 넘어간 거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2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렇게 올린 거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말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저는 정말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G-스포츠랑 이것도 예산이 반영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생기발랄’ 여중생 축구대회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도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학생들 좋아할 거예요. 20명 차면 어때요? 그렇게 하면서 즐거우면 좋은데 남자애들도 이렇게 하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일단 시범사업을 운영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질의가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공원관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아까 또 마찬가지로 다른 데 보면,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 17개의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채우석 위원님과 이야기했는데 백석구장에 배드민턴장 1, 2년 늦추더라도 그런 데에 정말 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차피 지으려면. 그런데 그걸 따로 따로 지으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실용성은 떨어지고, 저는 이런 걸 협회랑 이야기하고 좀 양보하게 해서 더 좋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고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역구 김서현 의원님과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규모를 키우신다면 국민체육진흥기금 20억을 포기하고 전액 시비로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문화국장님이 늦게 오셨는데 유종국 교육문화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와 공식적인 자리에서 뵐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벌써 달력이 한 달 남은 것 같고, 공직생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유종국 국장님을 모시고 소회를 잠깐 들어볼까 합니다. 한말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유종국교육문화국장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유종국입니다. 40년이 참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에 와서 보니까 참 빨리 흐르는 것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19살에 입문을 해서 군대 갔다 오고 철이 들어서 대학,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도 1대, 2대 때 의회의 의사팀장,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의회에 깊은 애정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장님, 위원님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우리 의회 앞날이 엄청 밝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 직원들도 국장이 직원들 자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질책도 중요하지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 더 힘이 나서 열심히, 위원님들도 물론 그러시지만 저희들도 105만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물론 내 생활을 하려고 직장생활을 하지만 그런 자존심, 자신감, 기초정부의 공무원들이 사실 큰 힘은 없습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사정기관에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시달렸습니다. 99% 공무원들은 굉장히 건전한 정신과 올바른 사고방식이 박혀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감사했고 바깥에 나가더라도 우리 고양시의회,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고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일동 박수

김수환위원장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