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제236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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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차 회의에 이어서 도서관센터와 3개 구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유경옥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입니다. 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서관 센터는 문화복지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106만 고양시민의 독서진흥과 문화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도서관센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북큐레이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실시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큐레이션사업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방문해서 종합자료실에서 책을 볼 때 ‘등’으로 많이 꽂혀있습니다. 그런데 ‘표지’로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일단 서가를 구입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직원들이 북큐레이션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책이 분야별로 그러니까 생애주기별로 어떤 책을 원하는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차원 더 질 높은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서가를 구입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보통 도서관 종합자료실에는 서가가 부족해서 장서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서점에서 진열해 놓는 책처럼 표지가 보일 수 있도록,

엄성은위원

전체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고 일부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신간이나 베스트셀러 같은 것 일부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엄성은위원

현재 각 도서관에서 그렇게 북큐레이션을 해 놓는 곳들도 있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엄성은위원

혹시 전체 도서관이 전부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부 도서관만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까?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시립도서관 일부를 꾸며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시립도서관에 북큐레이션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보니까 덕양구도서관에 7곳, 동구도서관에 5곳, 그다음에 서구도서관에 5곳 해서 전체 도서관에 이 북큐레이션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예산은 각 도서관마다 1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운영비 쪽으로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을 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민들이 꾸미는 것이니까 누가 어떤 시민이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공모가 있습니까?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직 세부적인 것은 그렇게…….

엄성은위원

이게 도서관위원회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환영받는 사업내용으로 얘기가 진행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로 이루어진 도서관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막 내셨어요. 내시고 나서 저는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예산이 얼마일까 하고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 자리에 예산 관련해서 아는 직원이 계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100만 원이라고 하고 나서는 다 아무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각 구에 해당하는 도서관 하나 정도를 샘플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 후에 그다음에 후년이지요. 2021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확산하면 어떨까. 원래 예산이 많이 세워졌다면 전체 도서관이 다 하는 것이 좋겠지만 100만 원의 예산으로 과장님께서 물품도 구입해야 되고 하여튼 그 안에 100만 원을 가지고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이게 100만 원 갖고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온 것을 보니까 전체 도서관 그다음에 이게 그렇다고 하면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다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연계된 것이니까 전체 도서관에 시리즈로 있으면 한 번씩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도서관에 한 건 정도만 진행되겠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것은 종합자료실에서 근무하는 사서하고 상의해서 세부적인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시민이 꾸미는 겁니까, 아니면 사서가 꾸미는 겁니까?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큐레이션은 주제별, 계기별 신착도서라든가 시민들이 그때그때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관련된 책을 선별해서, 전시대가 있습니다. 그 전시대 안에 책을 보기 좋게끔 전면으로 비치해 놓으면 시민들이 오다가다가 책 선택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작업이고요, 현재까지는 도서관에서 어린이자료실이나 종합자료실에 조금, 조금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더 많은 전시서가를 구입하게 되었고요, 지금 시민이 참여하는 북큐레이션은 그 중에 일부입니다. 대부분 70%는 사서들이 참여할 것이고요, 나머지 10, 20% 정도는 시민들한테도 줄 수 있는 사업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책이라든가 도서관 관계자들이 추천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독서동아리 아이들이 보고 싶은 책을 추천한다든가 하는 그런 책을 전시하는 의미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이 100만 원으로 어쨌든 한 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사실 없으신 것 같아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여기 100만 원이라는 말씀은 책을 디스플레이 할 때 조금이라도 그 책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액자를 구입한다든가 조명을 구입한다든가 기타 장식품을 구입해서 포인트를 주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장식품이라든가 진열품에 대해서 사는 소모성 물품이고 그들이 참여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그러한 예산은 아닙니다.

엄성은위원

100만 원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북큐레이션을 꾸미는 데 있어서 어떤 소모품성에 대한 운영비네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448쪽에 아람누리도서관만 북큐레이션 가구에서 조명전시서가에 1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천만 원은 기존 자료실 내에 설치한 시설에 대한 어떤 정비하고요, 또 저희가 월별로 2명씩 공연 작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에 대한 주요약력이나 사진 또 정보나 대표작을 소개하는 이미지를 전시를 통해서 시민들의 도서 선정에 길라잡이 역할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2층에 있는, 종합자료실 앞에 있는 그 서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그것 말고 저희가 추가로 1층 로비 쪽에,

엄성은위원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설치하려고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것 가지고는 예산이 조금 의아했는데 1층에 다시 설치하는 거군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주신 책자 416쪽에 도서관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중에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12명 4회에 10만 원이 책정돼 있고요, 420쪽에 보면 맨 밑에 아주 특별한 책의 도시 고양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또 도서관사업 실무추진단 회의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20명 2회가 책정돼 있어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실무추진단회의는 운영위원회하고는 다른 팀인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정책이나 장서구입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것을 결정할 때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 자문료를 드리는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실무추진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실무추진단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원래 도서관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그 해의 사업이나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하는 게 운영위원회 아닌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저희가 정책분과나 자료심의분과, 도서관활성화분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도 자문을 해 주시는데 더 깊이 들어갈 때, 필요할 때 저희가 실무추진단이,

해림

이해림위원

그게 지금 20명씩, 대부분 웬만한 재단이나 아니면 박물관이나 이런 운영위원회들은 1년에 1, 2회 이상이라고만 돼 있지 거의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네 번씩 하면 좋겠지요, 좋은 정책이 나오고 방향이 잡히면. 네 번을 정해놓고 또 그 외에 이번에는 실무추진단회의가 20명씩 2회나 들어가 있어요. 실무추진단 20명이라는 게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을 전문성 있는 분들로 모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실무추진단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면 좋은데 깊이 들어가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때 설계에 대한 자문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을 깊이 있게 들어갈 때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 해결을 못 한다고 할 때 전문가들을 별도로 초빙을,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12분이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잘 하시려면 위원회 운영위원들을 전문가분들로 잘 선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실무추진단도 실무추진단대로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허수아비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무추진단이 20명씩 필요한 이유가, 큰 사업들을 하실 때는 어차피 다 용역 주시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용역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용역을 주는 이유가 최고의 전문가들이 좋은 방향을 잡아달라고 주는 것인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권고를 받아서 회의를 해서 사업방향을 정하는 것인데 실무추진단 회의를 20명씩 해서 수당도 드리면서 이것을 왜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다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추진단이 이전에도 있었나요, 없었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있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전에 했던 것들에 대한 보고를 따로 받겠습니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성화 도서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화정에 있는 도서관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꽃 특성화사업을 하신다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꽃 특성화사업 추진, 421쪽에 사업추진비가 40회에 걸쳐서 25만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다달이 안에 들어가는 꽃에 대한 내용을 바꾼다는 거예요, 1회에 25만 원씩 해서?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산출기초는 그렇게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꽃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텃밭 가꾸기나 꽃 수업, 그다음에 참여자들이 하는 재료비 이런 게 부수적으로 들어가서 꼭 회당 25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전년도 예산이 500이고 지금 증액이 500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사업은 하고는 계셨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똑같이 했는데 2019년에는 리모델링 때문에 6개월만 운영하는 바람에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이번에 1년 치를 1천만 원으로 잡으신 건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것이 424쪽에 청사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맨 마지막에 도서관 청소용품 구입비가 100만 원씩 7개 관이 12개월로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게 청소용역 대행으로 다 주시는 거잖아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청소용역은 청소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고 이것은 필요한 물품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다달이 100만 원씩 도서관청소용품이 한 도서관당 필요한 것으로 책정되는 것이고,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은 그냥 인건비만 계산하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쓰레기봉투나 세제, 장갑, 휴지,

해림

이해림위원

이런 것은 따로 구입해서 드리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청소용역 대행료가 이게 한 회사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운영상 한 회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아서 지금 한 회사로 입찰을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심사까지는 마쳤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최저입찰로 들어오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최저입찰이지만…….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보면 1인당 인건비 대행료가 495만 원씩 명수로 계산이 돼서 올라왔기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런데 용역근로자들 임금 저하 때문에 87.7%인가 그 금액 이하로는 안 됩니다. 낙찰률을 정해놨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는 한 회사로 해서 진행할 생각이라고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역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417페이지요. 417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장서개발정책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게 2015년도에도 했던데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이 사업내역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도서관의 핵심기능인 장서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시민들한테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이게 정책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을 안 할 경우에는 문체부에서 도서관평가를 할 때 그 평가점수에 안 한 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받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이게 정책연구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주나요? 이것이 금액은 수의계약인데 어디 업체가 딱 정해져 있어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대학도서관이나 학교 그런 데에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 맞는 용역을 요청한다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양훈위원

저도 다른 데에 용역을 줬던 내용을 보니까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갖고 많이 공부했는데, 우리 고양시에 맞는 용역이라고 했는데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 그 용역에 관련된 책자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용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용역인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아무리 조사해도 어떤 용역인지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개관 예정인 일산도서관에 위탁을 줄 목표로 이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면 어떻게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위탁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근무하는 인력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위탁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주기 위한 용역입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개관을 하기 전에 항상 그렇게 용역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여기는 위탁을 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용이라고 해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위탁을 줘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직 정해놓은 것은,

양훈위원

이것도 정해지지 않고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양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모합니까?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 내이기 때문에 도서관운영 관련 교수나 학교 이런 쪽하고 해서요.

양훈위원

그렇지요. 이러한 자문과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공모하기도 참 쉽지 않은 내용이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양훈위원

이게 수의계약의 문제점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수의계약의 문제점들은?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입찰을 볼 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그 대신 용역수행과정에서 계속 체크를 잘 해서 용역 발주목적하고 맞는지 점검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왜냐하면 수의계약은 형평성의 논란도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수의계약의 장단점을 아시잖아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관에 의해서 일대일 수의계약이 맺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양훈위원

다른 부서에는 수의계약도 견적서를 받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두세 군데 견적서를 받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견적을 받기가 애매한 내용이네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양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공모하세요. 공모하셔서 용역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 접수자를 두세 명 정도 받아서, 어떤 분들이에요? 이게 업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이것은 전문성을 띤 어떤 개인이잖아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교수분들이 많이, 도서관 관련 연구기관도 해당됩니다.

양훈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두세 군데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수의계약금액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공모하십시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수의계약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시정연구원에서도 이것을 하리라고 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421페이지 여기에 독서동아리 운영용품 중에서 작년보다 1,500 정도가 삭감됐고 또 동네서점 독서동아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4,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천만 원으로 3,8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작년에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 동네서점 동아리까지 지원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통과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 때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삭감돼 왔더라고요. 그러면 운영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50%도 아니고 3,800이 삭감됐으면 거의 70% 이상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2019년 올해 같은 경우에 4,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동네서점 동아리를 지원하고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20년도 예산에는 과감하게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센터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독서동아리 지원이 1천만 원이고 그 밑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서 독서동아리 지원금 2천만 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과목이 안 맞는다고 해서 과목을 수정해서 여기는 감액되고 그 밑에 2,900만 원이 증액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1천만 원 밑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금액을 좀 줄이기는 했는데 많이 준 것은 아닙니다. 강사수당은 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먼저는 사무관리비로 들어갔던 것이 이번에 강사수당이 다 기타보상금으로 넣어야 된다고 예산부서에서 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요. 실내공기질 측정수수료 80만 원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측정수수료라는 것이 없었어요. 이게 혹시 제도적으로 공기를 측정해야 된다는 것이 내려와서 예산이 잡힌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실내공기 측정을 공기청정기도 계속 배분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것을 측정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보면 연면적 3천㎡ 이상인 곳은 실내공기 측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덕양구 관할은 화정하고 신원하고 삼송도서관이 해당되기 때문에 세 군데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양훈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신설되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안 잡혀있었는데.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양훈위원

작년에 잡혔어요? 그러면 작년에 내가 못 찾은 건가?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작년에는 99만 원으로 33만 원씩 해서 세 군데를 편성했습니다.

양훈위원

작년에는 제가 못 찾았나 보네요. 그러면 공기청정기도 많이 배포돼 있지 않나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각 도서관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측정을 해서 수치에 미달되면 공기청정기를 더 투입시켜야 되고 이런 사항인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법으로 페널티를 받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양훈위원

아니, 제가 페널티 받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기가 너무 탁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을 더 들여서 투입해서,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러면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더 임차하고 지원해서 공기의 질을 깨끗하게 해 줄 계획입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북큐레이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정확히 질의해 주셔서 그것으로 저는 됐고요. 418쪽을 보시면 편성목 301 일반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이 40회＊13만 원이 잡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 관련 자, 그러니까 복지회관이나 행주동 그다음에 화전동 이런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덕심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니,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전년도 사업에는 잡혀있지 않은데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통계목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사무관리비로 다 세웠는데 행사운영비와 기타보상금 그러니까 강사비를 구분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덕심위원

따로 잡힌 것처럼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러면 421쪽에 보면 여기도 찾아가는 도서관 지원용품이 맨 위에 있어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맞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구분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김덕심위원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해 놓으면 일하기도 힘들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힘든데 왜 그렇게 한꺼번에 편성되지 않고 따로따로 편성돼 있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별도로 구분하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이동도서관하고 찾아가는 도서관하고, 물론 우리가 찾아간다, 이동한다, 이런 것은 얘기가 되지만 어떻게 차이점이 있어요? 이동도서관도 있잖아요, 그리고 찾아가는 도서관도 있고?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고정적으로 2주에는 한 번씩 지정된 장소, 지정된 시간으로 고정적으로 가서 독서문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홀트아동복지회 같은 곳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가주는 사업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이동도서관을 홍보해서 책도 빌려가고 책도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중지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421쪽이요. 스마트도서관 기기가 9,500이 잡혔는데 위치가 어디에 선정되었습니까?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스마트도서관은 저희가 아직 장소는 정하지 않고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덕심위원

예산만 책정해 놓고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구도서관을 보면 이 앞전에 무기계약직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잖아요? 그리고 동구도서관뿐만 아니라 덕양구도서관에서 슬기롭게 다 해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위탁업체가 바뀌었지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 김종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바뀌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지금은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인지도 알고 얼마나 힘들게 하고, 우리한테 민원제기 할 때도 역시 저희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잘 돼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열심히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를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사업 중에 도서관 내 다문화 서가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서가로 사업은 내려왔는데 저희가 다문화자료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정어린이도서관에 올해 2019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다문화자료를 구입했는데 내년에도 거기다가 자료를 더 구입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422페이지에 나온 다문화자료 구입비가 이것 관련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다문화자료 구입비 같은 경우는 화정도서관에만 다문화 서가를 만드시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화정어린이도서관을 특성화시켜서 그쪽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화정어린이도서관에?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다문화 서가 같은 경우에는 덕양구에도 다문화가정도 있고 또 사회가 굉장히 많이 글로벌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 서가를 특정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부 다른 동구나 서구에도 도서관을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희가 도서관에서 관련한 자료들이 다양하게 비치돼 있어야 다양한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현재 화정어린이도서관뿐만 아니라 주엽어린이도서관하고 덕이하고 식사시립도서관에도 다문화코너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을 듣다가 언뜻 생각난 것이, 제가 드릴 질의는 418페이지에 인건비 부분하고 419페이지에 운영비 부분이 인건비는 예산이 좀 내려가고 운영비는 많이 올랐어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인건비 관련해서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에 맞추느라 보통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줄고 운영비가 오른 부분이 혹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2019년에는 26명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23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아, 인원이 줄어서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 부분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게 과목조정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과목이 어떻게 조정된 거예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이 밑에 정수기나 비데임차료 이런 것이 청사개선으로 들어 왔는데 저희가 일반사무관리로 목이 바뀐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청사개선비용으로 잡았던 과목들이 다 일반관리비로 잡혀서?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421페이지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무인예약도서대출기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지금 2대만 잡혀 있는데 덕양구만 하는 사업인가요? 동구·서구는 안 보여서.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어린이도서관이 세 군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은 18시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24시간 언제든지 무인예약대출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화정어린이하고 행신어린이를 2020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주엽어린이는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일단 2020년에는 화정하고 행신에 설치하는 것으로?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기존에 마두, 식사, 덕이, 신원에는 설치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432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강촌공원 작은도서관 공원관리계획 변경용역이 잡혀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7백만 원 말고 운영예산이 지금 삭감된 건가요? 432페이지 강촌공원 작은도서관.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운영예산은 그…….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훅 내려가 있는 거예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2019년도에는 작은도서관 조성이 하나 있었는데 2020년도에는 신규조성은 없고 강촌도서관 그 용역비만 들어간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용역비만 잡으신 거예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김덕심위원

700만 원으로 괜찮아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용역은 가능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가능해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것의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이 잡혀서 진행하면 용역결과가 나오는 시점.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걸릴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가 많이 노후되기도 했고 지금 「도서관법」 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도서관법」이 바뀌면, 지금 이 규모가 굉장히 작은 도서관이잖아요, 강촌도서관이?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규모를 10평 이상으로 넓혀놔야 법이 개정돼도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이것은 신경 써서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마두도서관이 리모델링 중인데 지금 공사과에서 실시설계 중인가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경기도 심사는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설계가 끝나고 완료되면 그때 경기도에 심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설계가 언제쯤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저희가 계약하기로는 내년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여유를 갖고 완료시점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2020년 3월에 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시점을 잡고 경기도 심사에 가면 한 달 정도는 걸리잖아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경기도 심사에 한 달 정도 걸리고요, 또 발주계약하면,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5월에 공사에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최대한 5월에 그것을 잡고 있습니다. 공사과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진행과정을 계속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일산서구도서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과목이 바뀐 것이 아닌가 싶은데 45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예산이 많이 감액되고 그 뒤에 기타보상금 9,900만 원이 지금 증액된 사항인데 이것도 아마 과목이 바뀐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독서문화교육 운영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지금 1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연장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프로그램비 2천만 원이 도서관 연장운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독서문화교육으로 합산했고요. 그다음에 자료실 북큐레이션이라든가 물품구입비 이게 2천만 원 정도 추가됐고 기타 가좌도서관사업 도서관, 마을을 담다,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강사료는 한 3천만 원 정도 증가된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특성화 프로그램은 이번에 새로 추진하시는 사업인 건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아니요, 특성화 프로그램은 2016년도부터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특성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독서문화 프로그램하고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412페이지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사업이 있어서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시간타임으로 하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사업 자체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내려온 거지만 내면으로 보면 일자리창출이거든요. 현재 금액이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사업비 중에 다수가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몇 명이 하시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11명이 하루에 계속 4시간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주간근무자하고 야간근무자라고 표현하는데,

김완규위원

이 연장사업에 준하는 분이 몇 분인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11분입니다.

김완규위원

잘 하고 있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이 계속비사업은 아니잖아요? 보조금사업인데 계속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보조금으로 계속 해년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만약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서 되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김완규위원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떤 것은 1년 딱 내려오고 그다음 해부터 안 내려오는 경우도 많고, 지금 이것은 몇 년째 진행되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10년 이상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없어지면 지자체 예산으로 계속 해야 되는 계속비사업으로 바뀔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도서관 운영을 야간에 안 하면 시민의 반발도 예상되고 불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립니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아까 우리 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417페이지 장서개발정책 연구용역사업을 학교나 연구기관이나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정연구원 쪽은 생각해보신 게 있나요? 이게 시정연구원하고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솔직히 시정연구원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왜 안 해 보지요? 시정연구원에서 각 부처별로 다 내려줬던데. 연구과제 건이 있으면 올려 달라, 지금 수십억이 시정연구원에 연구비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못 받으셨어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니, 한번…….

김완규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이 시정연구원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백만의 도시에 주는 특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백만 이상의 도시는 쉽게 말하면 국가보조를 받아서 지자체가 생활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내에서 해라, 그래서 연구의 과제 자체가 이게 하나의 연구과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연구원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구원을 만든다는 것은 특정 정치인의 연장사업을 위한 데이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연구자료를 만들거나 그런 용도가 아니라 우리 105만의 도시, 110만의 도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자료축적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고양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계속 활용을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런 큰 마인드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도서관이 잘 활용을 해 줘야 이쪽에서 5년마다 한 번이지만 빅데이터를 축적해서 자기네들 자체 내에서 우리 고양시의 발전이, 도서관 발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고요. 학교에 데이터가 쌓이게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연구기관이 막 혼재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잘 컨트롤 해 주시기 바래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421페이지 책 읽는 가족·시민 지원은 뭡니까? 책 읽는 가족·시민 지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가정에서부터 책 읽는 분위기가 확산되기 위해서 모범적으로 책 읽는 가정을 선정해서 가족홍보 및 기념패를 제작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도서 대출량하고 그다음에 도서를 대출했을 때 기간 내에 책을 읽고 연체를 안 시키고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선정합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선정된 그 가족 건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2019년 말씀하신가요?

김완규위원

예. 일단 이렇게 합시다. 책 읽는 가족·시민 지원 선정요건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것이 몇 명이 되고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런 계획을 세웠을 것이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하고, 동네서점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 건도 그것도 한번 데이터 좀 올려주시고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강사수당이 있는데 독서동아리 육성 강사비용하고 동네서점 독서동아리 지원 강사수당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네서점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은 2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한다고 하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동네서점은 독서동아리의 리더자원봉사수당은 동아리마다 2만 원씩 주고요, 그 다음에 강연할 때 강연비를 별도로…….

김완규위원

2만 원이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 육성사업이 20만 원씩 35회인데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 중에 내용이 봉사료도 2만 원씩 드리고, 그다음에 강연할 때 강사수당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20만 원 안에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회당 20만 원 안에요. 그래서 2천만 원 안에 동아리 지원 강사료가 일부 그러니까 각 동아리마다 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지금 헷갈려가지고 그래요. 독서동아리 육성 사업 20만 원에 35회 따로 그리고 동네서점 독서동아리 지원 2천만 원 따로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독서동아리 육성 20만 원, 35회는 일반적인 독서토론, 독서동아리 코칭프로그램 이런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동네서점 독서동아리 지원 2천만 원은 지금 말씀드린 게 동아리 리더자원봉사자 2만 원도 있고 그다음에 그 동아리를 운영하기 위한 강연비 30만 원씩 책정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세부내역을 지금 설명드린 것이고 2천만 원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이 있어요? 작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어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통계목이 바뀌는 바람에 그랬고 작년에 이게 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작년에도 있었다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독서동아리 육성은 작년도 자료를 주시면 되겠다, 그렇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도요. 그리고 423페이지 사이버강좌 및 전자책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에 서비스되고 있는 전자책하고 사이버강좌를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것을 복구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비입니다.

김완규위원

홈페이지 안에 이 전자책 홈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자책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니요, 도서관 홈페이지 안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홈페이지 안에 배너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이 전자책 홈페이지만 따로 이렇게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보통 우리가 홈페이지 관리,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따로 관리를 하는가 봐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전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있고 전자책처럼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고 그렇게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 관리를 따로 하고 이 전자책 홈페이지는 별도로 해야 된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지금 이게 유지관리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443페이지 책누리서비스에 지하철역 무인반납함이 9개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 되지 않는데 1개소당 45만 원씩 부지사용료를 내야 돼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 김종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 면적의 사용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사용료를 한다고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내야 된다고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철도공단하고 사전에 계약할 때 이렇게 계약됐나 봐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사용에 따른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사용에 따라.

김완규위원

어디는 철도공단에서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만들고 막 그러지 않나요? 얼마 전에 풍산역인가, 풍동역인가? 여기에 암환자 재활 목적으로 해서, 백마역에서 자기네들이 철도청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제공하던데요. 그래서 암센터하고 우리 고양시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우리는 이 돈을 지급해 가면서 이거를 설치해 주고, 이것은 철도공단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데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저희는 도서의 활성화라든가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완규위원

아니, 무조건 제공한다, 뭐 편의제공이다, 이런 것을 협의할 때 그 공단하고 협의를 잘만 하면 굳이 이렇게 자릿세까지 안 내도 자기들이 갖춰야 될 사업들이 얘들이 있어요. 이게 기관이라고요, 정부기관이라고요. 여기도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요. 또 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연계사업을 안 하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인반납함에 자릿세를 내고 이용을 하나?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들도 무료공공시설물을 사용할 때 그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기관에서도 어떤 시설물, 공공시설물 사용을 허가할 적에는 그 사용료에 대한…….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당신네들이 자리를 만들어 줘. 우리가 이런 걸 해줄게.’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청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가 여성가족과에 있을 때에도 무인택배함이나 이런 것도 거기 역장들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데 되게 부정적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리 위치도 없다고 그래서 작년에도 원당역 같은 데에도 저희가 하고 싶었는데 거기 역장도 엄청 반대해서 못 하고 일산역만 작년에 하고 또 옮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도 자기네들도 다 임차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이렇게 접촉한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는, 본인들이 원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그게 있으면 또 민원 생기면 그것도 민원이 다 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차원에서도 우리가 협의하는데 거기도 역장에 따라 아니면 중앙부처에 따라 무상으로는 어렵다고, 그때도 한번 저희들이 협의할 때 어려웠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하지 않는 것보다는 진행을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저희도 접근 많이 했지요.

김완규위원

그리고 제가 저것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장애인 휠체어 급속충전기가 있어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필수사항은 그래도 할 것 같은데.

김완규위원

이것도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억지로 사정하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자기네들이 설치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자릿세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잘만 협의되면 자기네들도 어차피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들이니까. 이게 우리 자자체가 공공으로, 따지고 보면 자기네들은 다 수익사업하는 거잖아요? 이 수익사업에 우리가 일관되게 하나의 자리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니까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계기는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일단 본사에서 부과하는 건데,

김완규위원

될 수 있으면 그걸 하면 좋은 거지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도 한번 그런 것을 본사하고도 얘기했는데 ‘역장의 의견이 필요하다.’ 이래서 설치하는 것조차도 어려웠습니다. 그랬으니까 협의는 한번 해 보겠는데 좀 긍정적인 답변은,

김완규위원

안 되더라도.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한번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465페이지 도서관의 야외 태양광 가로등 교체공사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도서관은 2008년 3월에 개관했고요, 대화도서관의 동서남북 4면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해 놨는데 낮 동안 태양열집열판을 이용해서 저녁, 야간에 등을 밝히는 것인데 초기에는 괜찮았지만 지금 한 10여 년 지나다보니까 저희가 충전지도 교체해 보고 했는데도 이게 발열이 없어요, 거의 0%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2회 추경 때는 서쪽에 있는 주차장 부분에 6대를 우선 공사했고 남은 게 총 22개 중에 18개소를 지금 다시 교체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완규위원

18개소를 꼭 교체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지금 서쪽 주차장 부분은 이번에 했고 나머지 동쪽, 정문 쪽 해서 있는데 그 주변이 다 어둡고요, 또 성저공원이랑 인접해 있어서 굉장히 어둡고 우범지대라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변을 밝히고자 합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서쪽은 그나마 나무가 없고 그늘진 데가 없어서 태양광의 효과 자체가 100% 중에 한 90%를 본다고 그러면 동쪽 뒤쪽에는 어두워요, 낮에도 어둡다고요. 이게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나무 반을 다 도려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태양광의 효율이 떨어져서 전기로 바꿀 것입니다, LED.

김완규위원

전기로 바꾸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게 지금 LED공사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태양광 교체사업이잖아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아예 태양광 가로등을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그래서 전기로 바꿀 거예요. LED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

이제 태양광은 설치를 안 한다는 거지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태양광은 기존에 있던 기둥을 살려서 그 위에다가 LED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이 태양광은 이쪽에는 안 맞다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안 맞는 이유가 나무그늘에 가려져 있어서 낮 동안 받을 수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이재준 시장님이 2020년 사업 중에 제일 큰 사업이 뭐냐 하면 태양광사업을 해놨어요.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을 할 것인데 이게 10년 되면 집열판 자체가 효과가 없어져요. 뚝 떨어져요. 이것도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폐기물 처리비용이 또 상당해요. 설치 및 폐기, 이게 금액이 우리가 유지보수를 받아야 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치해 놓고 효과를 바라는 부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것이 산 깎아서 한다는 사업은 아니고 주차장 위에나 지금 이 도서관 지붕이나 이런 부분에 설치한다고 그래서 다행이에요. 내가 설치계획을 받아봤더니만 그나마 다행이더라고요.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요, 여기 위에다가. 그래서 그 사업을 좀 연계사업으로 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연계사업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LED로 교체하지 말고 태양광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이게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다른 도서관 몇 군데도 이렇게 설치한다고 올라왔던데요?

양훈위원

LED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해야 됩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LED는 당연히 진행을 하지요. 그런데 이 태양광 부분에 효율을 잘 맞춰서 할 수가 있다고요. 실내에도 사용하지만 실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양훈위원

전기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아까 좀 넘어간 것 같은데 424페이지에 위원님들 중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수수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도서관이 다중시설이잖아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중시설의 공기질에 대한 부분이 작년도 12월인가 법이 통과돼서 올해 7월에 굉장히 강화됐어요. 지금보다 더 강화가 되기 시작해서 지자체에서도 다중시설에 대한 부분, 그것을 매년 측정해서 측정 결과치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도서관도 작년에도 했다고 하니까 올해도 하는 것이고. 지금 공기질 자체를 작년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올해도 한번 진행되면서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게 미세먼지가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의 기준이 만약에 더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작년보다 더 높아졌다고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발 빠르게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짚은 것이니까.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덕양구도서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구도 마찬가지고 서구도 그런 부분은 일단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이랑 해서 전반기에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기준이 올해 7월부터 강화가 됐으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좀 맞춰서 내년도에 그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됐으면 공기청정기 예산을 더 올린다든지 한번 반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주신 것 중에서 스마트도서관 설명을 다시 부탁드릴게요. 1억 1,100만 원짜리 새 사업이네요, 올해? 421쪽이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저희가 위치까지는 정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도서관을 올해는 삼송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치한 것은 다중이용집합시설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소외지역도 한번 신경을 써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2020년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최적합지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어디, 어디에 있어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시청 그다음에 화정역, 주엽역, 일산, 대화역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송은 12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이게 정확하게 무슨 기능을 수행하는 거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도서 대출반납기능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죄송한데 제가 박스는 봤어요. 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무인반납기능 말고 좋은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 안에 도서관 규모에 따라 400권에서 600권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회원증이 있는 분들은 그 안에 있는 도서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2권까지.

박시동위원

지금 이용현황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를 들면 화정도서관은 화정역이랑 가깝잖아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래도 도서관이용자가 꽤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인기 있는 도서들을 거기에다가 우선배치하는 건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신간 위주로.

박시동위원

400권 정도?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400권에서 한 600권 그 규모에 따라서요.

박시동위원

아니, 사업이 나쁘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데 가성비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이쯤해서는 계속 더 확대할 것이냐, 이 정도면 거점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도 도시 쪽 위주로 갈 것인지, 방금 검토 중이신 것처럼 소외지역까지 갈 것인지 약간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예산을 지금 1억 1천만 원을 들여서 400권을 비치하는 정도인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도서지역으로 안 간다고 그러면 소외지역이라고 그래 봐야 동 몇 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양동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고양동에 도서관 짓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작은도서관도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고. 그런데 1억 1천에서 5천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니, 오늘은 우리 예산을 결정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뒤에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화정하고 일산, 시청, 주엽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금 대충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어느 정도로 이용객의 대출건수가 잡힙니까?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화정역 같은 경우 월평균 647권 나왔고요, 이용자는 1,200명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고양시청은 저조합니다. 대출권수가 월 200권, 그다음에 이용자는 320명입니다. 그다음에 주엽역 같은 경우에는 대출권수가 976권, 그다음에 이용자는 1,700명입니다.

박시동위원

다른 데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일산역 같은 경우는 대출권수가 937권이고 이용자는 1,673명입니다. 그다음에 대화역은 대출권수가 472권, 이용자는 851명입니다.

박시동위원

예를 들어서 400권을 갖다놔서 400권 대출하는데 1억을 들여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연간관리비는 얼마입니까? 이것은 설치비이고. 임차료, 부지사용료, 통신방화 기타 등등.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부지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전철역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는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 저것 합쳐서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만드는데 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 어디인가에 들고 있고 운영비가 1년에 한…….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300만 원 정도.

박시동위원

1년에?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박시동위원

1년에 300만 원이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400권을 갖다놓고 곱하기 2정도 되는 거네요, 보통?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런데 저희가 계속 분기마다 책을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호응은 높습니다. 신간 위주로 책을 비치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박시동위원

책은 우리 본도서관에 있는 걸 갖다 주고, 갖다 빼고 이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니, 저희가 구입해서 대출이 안 되는 것은 빼내고 신간 위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디에 할지 아직은 모른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박시동위원

417쪽에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용역은 뭡니까?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일산도서관이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 운영이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사서도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책잔치 관련해서 3천이잖아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저는 책잔치를 잘 하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자. 옛날에는 우리가 1천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책잔치가 되겠냐, 이래서 잘 해보라는 취지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3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늘었단 말이에요. 올해 특별한 콘셉트가 있으신가요?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2020년에는 경기도 다독다독 축제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7천만 원인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무선에서는 고양시에 유치하기로 어느 정도 조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7천만 원, 저희가 3천만 원 해서 1억 원을 들여서 문화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좋은데, 저는 우리 시 3천도 좋다는 취지인데 1회성보다 예를 들어 제가 몇 년 전에도 비교사례를 쭉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공식, 비공식으로 해가면서. 어느 동네에는 이렇게 하더라, 파주는 이렇게 하더라, 어디는 하루에 끝내지 않고 계층별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동네로 해서 아주 책축제를 하더라 등등, 우리가 사업이 다 다르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가부만 결정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스팟으로 끝나기보다는 이참에 우리만의 특색이 있는 책잔치 또는 책주간을 이제는 한번 정립할 때가 됐습니다. 매년 1천만 원 했다가 혼나고, 2천만 원 했다가 전염병이 있다고 또 안 하고, 도에서 예산 준다고 또 갑자기 1억짜리 했다가 이런 것 말고, 그런 것이 있으면 좋지만 올해는 커지니까 그걸 받아서 이참에 우리 색깔을 입혀서 내년에 만약에 그 예산이 있든 없든 이제는 시민들에게 와 닿는 행사가 정기적으로 아, 몇 월에는 책 관련해서 무슨 행사가 있어, 그러면 산업하고도 어떻게 연결되고 책문화하고도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것을 올해는 특히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경진

윤경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장서연구용역이요, 이게 무슨 인센티브, 페널티의 기준이 아니라 5년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우리 도서관정책에 반영됐는지가 사실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자료들 자체가 축적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깊이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큐레이션 이것이 되게 괜찮긴 한데 소장님, 저희가 각 도서관마다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을 텐데 대출이 거의 안 되는 책들이 얼마나 됩니까?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신간이라든가 베스트셀러는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전문서적이라든가 또 추천도서 같은 것은 조금 대출이 안 되더라도 이용률이 조금 적더라도 저희가 비치할 것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지금 북큐레이션을 해서 하면 꽂는 것보다 훨씬 더 책을 많이 못 꽂잖아요? 그런 장소의 문제가 있지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그래서 많이는 못 하고 테마별로 1월에는 무슨 테마를 한다든가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 3.1절 몇 주년, 이런 식으로 해서 월별로 테마를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서라든가 전문서적이라든가 대출이 그렇게 막 일어나지 않는 책들은 별도로 한 곳에 다 보관해서, 그러니까 지금 특성화도서관을 추진하는 것처럼 장서전문서적 도서관이랄까? 책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서 각 도서관에서 그 책들이 만약에 빠지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나 그리고 전문서적이나 이런 부분은 그쪽으로 가서 대출해도 되니까 그런 방법을 좀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이 언제까지지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2020년 말까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금 보면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도서관도 있고 이동도서관도 있지만 지금 저희 작은도서관이 직영 말고 그냥 단체들이 운영하는 것까지 해서 몇 개지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사립이 78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 되는 데는 71개소입니다. 그다음에 공립이 18개소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거의 100개소에 육박하게 있습니다. 지금 이동도서관의 실적은 알고 계세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알고 계시지요? 그것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지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저희도 그래서 내년 연말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운영 여부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다가 덧붙여서 지금 각 역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 스마트도서관도 소외지역까지 나가게 되면 이동도서관과…….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역할이 많이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축소가 아니라 지금 이동도서관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지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지금 5억 4천만 원인가?

효금

김효금위원장

좀 고민을…….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고민은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담아주셔서 정리할 것은 정리돼서, 지금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요. 지금 보니까 작은도서관에 대해 우수사례지원 뭐 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립 71개소에 대한 위치 그리고 운영자가 누구고 몇 명이 근무하고 그 작은도서관마다 가지고 가는 행사, 책과 관련한 저자와의 만남이라든가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작은도서관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그런데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평가해서 한 27개소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등록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27개소 외에 나머지 부분은 전혀 지원을 안 받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개인이 운영하는 거고 점검만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27개소의 도서관명과 위치, 이것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거기에 지원은 등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A, B, C등급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받아가는 금액 그리고 그것 외에 별도로 지금 우수지원 또 뭐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거기에서 작은도서관이 기본적으로 평가해서 받는 돈과 사업비로 받아가는 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운영위원하고 실무추진단의 차이는 뭘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교수나 전문가로서 조언을 받아서 장서를 구입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20명씩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그리고 또 연구용역에서의 그런 것은 도대체 어떤 자료를 받는가, 되게 의문이 있는데 사실 존재의 여부를 저는 모르겠어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의 운영위원회는 조례에,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운영위원회는 하는데,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하고 실무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작가단이라든가 책잔치를 할 때 책잔치 추진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위원들이 딱 20명이 아니라 작가단위면 한 5, 6분을 분야별로 해서 그때그때해서 하는 거지 총 20명이 3회다, 이런 것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 몇 분씩, 몇 분씩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렇게 해서 나가겠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아까 422페이지에 다문화 자료, 지금 화정어린이도서관이 꽃특성화도서관 아니에요, 뭐예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화정도서관이 꽃특성화이고 화정어린이가 다문화.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김해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화정 쪽에는 다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덕양 쪽에는 지금 화정 쪽에 하는 거고.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지금 원당도서관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원당, 일산 이런 쪽 있잖아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그래서 일산도서관을 내년에 개관 준비를 하면 거기도 코너를 만들거나,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거기에 코너를 만들어 주시고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거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원당도서관은 지금 임차로 들어간 건가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리모델링을 지금 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지금 교회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내년 하반기에 나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거기 임차는 예측하실 때,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거기가 무상임차인데 너무 적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몇 년 정도 도서관이 거기에 임차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최소한 3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효금

김효금위원장

오히려 원당 쪽하고 일산은 어차피 개관할 거니까 거기에 다문화자녀 교재 코너를,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처음 할 때부터 꾸며놔야 제대로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425페이지 청소용역이요. 지금 보니까 저희 무기직 근로자들이 그냥 수당도 있겠지만 그러면 급여가 평균 얼마가 책정되어 있지요? 그냥 대강 얘기하세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무기계약직이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무기계약직은 200,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냥 보편적으로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한 220만 원 정도 기본급이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기본급이 220이고 수당도 붙어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에 청소용역업체는 87%,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그것은 낙찰가를 할 경우에 87.7에서,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그 근거를 주시고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그것이 용역관리지침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시는데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괄적으로 다 봉급이 495만 원을 받아간다는 얘기인가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이것은 조성단가이고 여기에 용역원가라든가 일반관리비에서 회사하고 했을 때 우리가 설계를 짤 때 이 금액에 맞춰서 짜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입찰하셨을 때에,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87% 정도 된다 이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실질적으로 해서 여기 청소하시는 분이 받아가는 금액이나 그런 것도 다 나오지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실제 받아가는 것은 나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그거 자료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청소용품을 100만 원씩 이렇게 계속 지급한다는 게.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구입해서 도서관별로 비치해 놓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그것을 다 갖고 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아니요, 우리가 사서 놓으면 그분들이 이용만 하는 거지, 거기 업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하여튼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 가지, 부지사용료 때문에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무인택배함 그것도 철도청이 다른 곳이랑 할 때는 되게 까다로워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택배함하고 이 스마트도서관하고는 저는 개념이 다르다고 보여요. 무인택배는 실질적으로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 일부 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책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철의 서비스 질 향상에도 반겨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얘기할 때에 그냥 조금 부딪쳐보다가 그냥 사용료를 이렇게 책정한 것은 아닌가, 이래서 좀 더 이 부분은 철도청과 해보고 또 철도청에서 역장한테 하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청하고 역장하고의 관계 그것을 한번 더 부딪쳐서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임차료는 철도청하고 연결된 사항이니까 그쪽하고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시어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 구청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윤양순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창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영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지선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권지선입니다. 고양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준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허용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0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106만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일산서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종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만약에 3개 구청에서 가정복지과장님들이 답변을 할 때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487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교양도서비)가 있거든요. 3개 구청이 다 대동소이한데요,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양도서비가 2019년도까지는 1인당 월 1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이것이 도서이다 보니까 물가반영이라든가 현실적인 것을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월 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책값 증가로 편성된 것이지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러면 물론 가족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덕양은 1억 2천 정도 되고 동구는 5,800 정도 되고 서구청은 6,840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렇게 더블 이상이 차이 난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 덕양은 교양도서비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생들한테 하는 것이다 보니까 대상 어떻든 그 학생 수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학생 수가 동구·서구·덕양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일단은 덕양이 많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고요, 488쪽이요. 이것도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로당이 있잖아요. 쌀 지원이 중간에 쌀이 떨어졌다고 저희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다가 지원을 요청해야 됩니까?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일단 구청의 저희 가정복지과에 연락주시면 될 것 같고요, 쌀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국도비로 받아서 지원하는 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혹시 원하시면 저희가 조정은 가능합니다.

김덕심위원

그게 참 난처할 때가 있는데요, 경로당에서 갑자기 쌀이 떨어졌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데 저희가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도 후원자를 찾아서 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여기 쌀 지원이 있어서 제가 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를 질의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구청이나 어디에 연락하면 가능합니까?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김덕심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기가정 발굴에 대해서 우리가 파랑새봉사단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창석

성창석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성창석입니다.

김덕심위원

지금 파랑새봉사단이 움직이고 있지요?

창석

성창석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조직은 다 돼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발굴됐으며 그 현황이나 내용이 있으면 이번에 우리가 지금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덕양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자료요청은 3개 구청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3개 구청 각각 대답해 주십시오. 덕양구청에 경로당 수가 몇 곳이지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청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는 234개소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234개소요? 혹시 작년에 비해서 차이 나는 것은 없고 동일합니까?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하나 정도가…….

엄성은위원

동구는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 가정복지과장 허용수입니다. 일산동구는 149개이고요, 지금 2~3개가 운영이 안 돼서요. 또 원시티가 2020년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6개 정도를 더 계상했습니다. 현재는 149개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149개에서 서로 생길 것을, 그것을 예상해서 감안해서 현재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은 몇 개소입니까?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지금 내시가 이루어진 사업은 국도비나,

엄성은위원

예산으로 올라온 개수는 몇 개입니까?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150개 정도이고요, 시비는 저희들이 155개 정도로 세웠습니다.

엄성은위원

서구는요?

종학

전종학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서구 가정복지과장 전종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76개소이고요, 내년에는 177개로 1개소가 늘어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작년에 비해서 개수에 차이가 있습니까?

종학

전종학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올해는 176개이고 내년에는 177개소이기 때문에,

엄성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요.

종학

전종학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다시 한번…….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말하자면 올해와 내년에 차이가 많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총…….

종학

전종학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2018년도에는 181개였습니다. 좀 줄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개수가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이 올라온 것과 올해 예산이 경로당 수는 같습니다. 그런데 3개 구청에 다 해당되는 것인데요, 경로당 급식지원 수와 운영지원비를 하는 수와 사회봉사활동비 수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덕양 같은 경우는 245개예요. 그러면 운영지원을 해 주는 경로당 수가 적은 이유가 있나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2020년도에는 경로당을 조금 더 증액할 것으로 예상해서 245개소 정도 예산편성을 했고요,

엄성은위원

아, 그러니까 혹시 더 생길 수 있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향동이나 지축 이런 데에 택지개발지구가 있어서 올해는 10개 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10개는 아닌데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234개소를 운영했고요, 2020년도에는 245개소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새로 생기는 신설 경로당은 운영지원비나 사회봉사활동비를 전혀 안 줍니까?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예산이다 보니까 부족하게 내려온 부분은 있어요.

엄성은위원

아,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소수를 줄인 것입니까?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엄성은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 급식지원소의 개수랑 운영지원비나 사회봉사활동비의 개수가 차이가 있으니까 혹시 그 차이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말하자면 어쨌든 우리는 더 신설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이니까 국도비 매칭은 국비 같은 경우에는 딱 일정하게 책정돼 있으니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개소수를 그냥 이렇게 만드신 거군요? 실제 개소수는 아니군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게 약간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덕양 같은 경우에는 6개가 차이나요.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5개 차이가 있고요. 제가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사회복지경로당 급식 같은 경우에는 245개소 예산을 세웠습니다. 245개소이면 저희가 2020년에 늘어날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엄성은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운영지원비를 왜 239개로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랬다고요. 예를 들어 동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 급식지원소가 155개, 새로 늘 것을 감안해서 155개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지원비나 사회봉사활동비가 150개소로 하는 이유.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허용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150개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고 나머지 시비로 확대될 것들은 155개로. 그러니까 사회봉사활동비 같은 것은 전액 시비거든요. 그런 것은 155개로 해서 나중에 다시 또 국도비가 늘어난다고 하면,

엄성은위원

사회봉사활동비가 전액 시비입니까?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런데 사회봉사활동비도 150개소라고 했습니다.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사회봉사활동비도 도비이고요, 그것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155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부식비라든지 간식비 이런 것들, 운영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별도로 5만 1천 원씩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155개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각 경로당마다 정원수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하게 정원수가 각 경로당마다 155개라고 하면 그 155개 경로당의 정원수는 일정하지 않지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회원수는 경로당마다 다 다르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불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회원분들이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부터는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회원수에 대한 차등의 방침은 있으신 것입니까?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주던 것들은 그대로 드리고 그다음에 회원들이 많은 데는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것에 대한 정산은 매달 받고 계세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반기에 한 번씩 받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 곳 다 마찬가지인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예산이니까 예산은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과태료 자체로 예산을 한다는 것이 그렇기는 한데 매해 주차구역 위반과태료에 대해서는 사실,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홍보는 하지 마라.’ 더군다나 그 앞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더 과태료가 엄격하잖아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비부터 시작해서 아마 홍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태료 같은 경우가 더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차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겠지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엄성은위원

다른 두 구청은 올해와 내년은 거의 똑같이 과태료가 같은 금액으로 산정돼 있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많이 올리셨어요. 사실 비용이 들어와서 그 비용이 들어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런 식의 비용이 들어오는 것은 환영이 아니잖아요? 홍보가 안 됐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식이 개선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일 텐데 특히 덕양구청에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세입을 세울 때는 2019년도에 수납한 것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2020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한 2억 3천 정도 수납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했고, 덕양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워낙 지역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시민들이 신고를 해 주셔서 이게 줄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한번 당했던 분들이 또 신고를 해 주시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홍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게 사실 홍보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홍보를 안 해도 지켜져야 될 부분인데 이 세입에 들어오는 비용이 참 달갑지 않더라고요.

웃음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웃음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503페이지네요. 동구청 권지선 구청장님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거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도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양훈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우리 정준배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간이전사업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배

정준배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도 매칭사업으로 올해 4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준배

정준배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양훈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지정책과에서도 우리 동구청에서 올라온 예산이 파악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답을 해 주셨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 관련 조례에 따라서 대표협의체에서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동구청에서는 홍보비 예산으로 1천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표협의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에서는 왜 또 예산이 올라오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배

정준배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일산동구청 사회복지과장 정준배입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1천만 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에 대한 제도 홍보하고 동 협의체 홍보예산으로 계상을 한 것인데요, 지난번 10월에 각 동 협의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간담회 자리에서 각 동의 위원장님께서 “협의체가 너무 홍보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일을 못 하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심 끝에 이 예산을 구청이 세워서 동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구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 주는 게 이 단체가, 조직이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대표협의체라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요. 그리고 민간이전해서 사업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이전을 해서 각 동 협의체에 예산을 주는 것이, 편성하고 분배해서 나눠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복지정책과에서도 예산이 올라온 것도 모르고 내려가는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결론은 조례가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원래 조례는 대표협의체를 통해서 조직이 구성돼 있게끔 나와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윤양순 구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민간이전사업인데 예산을 다 넘겼어요. 그런데 또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다고 판단되십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일단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은 아니고 출범 초기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떤 활동을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없이도 각 동이라든가 각급 단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덕양구는 이번에 그런 예산은 안 세웠는데요, 하여튼 동구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분은 적극적인 의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양훈위원

덕양구에서도 사무관리비에서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1,9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것은 수당입니다.

양훈위원

제가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결론은 대표협의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도 구청에서 또 별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이 맞는지를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원천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청에서 이 사업을 받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민간이전을 줬는데 또 구청에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대표협의체에서 사업을 또 해요, 동 협의체하고 협의를 또 하고. 대표협의체에서 예산을 어떤 세미나나 워크숍 같은 것은 또 같이해요. 그러니까 뭔가 체계가 안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은 구청에서 이 사업을 받으면 안 된다. 아예 일괄해서 넘겨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박찬옥 구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위촉장이나 임명장 같은 것을 구청장님 이름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규동

황규동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규동입니다. 현재 업무가 구청으로 위임돼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위촉장은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복지정책과에 이야기했더니 내보낸 적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광역시 이상의 구청장이지 지자체 단체장이나 구청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조례에는 시장님만 임명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례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위촉장, 임명장이 나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는 그것을 또 몰라요, 나간 적이 없대.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제가 판단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부분, 왜냐하면 이것은 구청에서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민간이전을 해서 예산은 다 받아놓고 또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러면 또 예산을 편성해서 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사업편성이 되고 사업도 두 개를 하는데 임명장은 시장님이 해요. 그러면 대표협의체에서 그것을 어떤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휘두른 격이 되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결론은 뭡니까, 예산을 받아서 각 분배해서 활동운영비는 주고 일은 또 일대로 하고 그러면 대표협의체에서는 뭐를 하겠어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는 이 사업은 대표협의체에 이관시켜야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복지정책과에도 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내려 보내면 그 사업을 무조건 다 받아야 됩니까? 우리 권지선 구청장님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저희가 체계상 업무체계가 시·구로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은 시에서 배분을 하면 저희가 구청에서 수행하게 돼 있지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홍보비도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체계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워낙 홍보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보장협의체가 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고 민간 부분에 지원도 나서서 알선해 주고 활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홍보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니 홍보를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강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게 됐는데 어떻든 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홍보를 강화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 실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훈위원

저도 우리 권지선 구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오죽했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홍보도 안 하고 이러니까 지역에서 그것을 나서서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편성이 왜 구청에서 올라왔느냐는 거예요. 왜, 민간이전을 해서 대표협의체가 구성됐는데 구청에서 올라와서 또 예산편성이 되고, 보면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사무비도 이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별도의 조직체계가 구청에 하나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조직이 이관될 수 있어요. 대표협의체에서는 자기들이 뭐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싶은데 우리 구청에서 회의하고, 구청에서 다 하고, 구청을 통해서 예산을 올리고 이러다 보면 저쪽의 대표협의체의 말을 안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다 이관시켜야 된다, 이 사업을. 아예 민간으로 대표해서 있는,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또 이렇게 구청에서 민원을 듣고 예산을 올리고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홍보비라고 해서 올라온 1천만 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운영시스템이 잘못돼 있다, 대표협의체는 판을 잘 못 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하여튼 그 사업체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하고 시의 복지정책과하고 다시 한번 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자료요청만 할게요. 공히 각 구청별로 경로당시설 개보수비 설정했지요? 예산을 반영했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동구청도 했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반영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서구청도 했고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김완규위원

작년도에 개보수를 한 현황하고 내년도에 할 계획현황 있지요?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덕양구 사회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73쪽에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20년에 새로 편성되는 사업인가요?

창석

성창석덕양구사회복지과장

덕양구 사회복지과장 성창석입니다. 양곡 배송비는 사실 작년도에도 추경에 수립돼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때는 그러면 시비로 하셨고?

창석

성창석덕양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계속 집행해 왔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이번에는 전액 국비로 국가에서 변경돼서 나오는 사업입니까?

창석

성창석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전에는 시비로 했다고요?

창석

성창석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덕양구 가정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82쪽에 3개 구청이 거의 다 똑같은 내용인데 가정복지증진비가 다들 감소됐어요. 복지비가 감소됐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지요? 해당대상자, 즉 복지를 받아야 되는 계층들이 없어졌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적극적으로 복지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3개 구청이 다 가정복지증진비용이 큰 액수로 감소됐는데 감소된 제일 큰 항목은 어느 부분이고 또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장 허용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준 것이 올 초에 보육 쪽에서 예산들이 4개를 빼고 나머지는 다 시청으로 올라갔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 시의 가정 거기…….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민간이나 가정복지어린이집은 저희들이 받고,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행정처분이나 점검이나 이런 것을 받고 시에서는 국도비를 가지고 하는 대신에 예산을 세워서 내려 보내주겠다, 그래서 100억 정도가 감해진 상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요. 3개가 다 그렇게 돼서 갑자기 왜 이렇게 줄었나 의문스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덕양구입니다. 덕양구 489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는데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시비로 지원하는 양곡비가 있고 또 이번에는 국도비가 매칭되는 양곡비가 있다는 것이 이 부분이지요?

웃음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이 또 감소됐어요. 이것도 시비랑 교환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게 국도비인데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적게 내시가 돼서요.

해림

이해림위원

아, 국도비가 적게 내려와서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감액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국도비가 내려온 기준이 바뀌었나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니라 국도비는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금액이 있기는 한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게 내려와서 저희가,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게 내려온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나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물가상승률도 있고 한데 왜 이게 적게 내려올까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확보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때 국도비를 잘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501쪽에 일산동구 질의드리겠습니다. 501쪽에 긴급복지가, 제가 이 사업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긴급복지가 두 가지 형이 있는데 국도비가 매칭되는 긴급복지가 하나 있고 도비만 오는 건가 봐요.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있어요. 시비도 매칭되는군요. 긴급복지라고 했는데 그냥 긴급복지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하고 적용대상이나 사업내용이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준배

정준배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동구 사회복지과장 정준배,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긴급복지 예산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일반적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해림

이해림위원

국도시비가 되어 있는데요?

준배

정준배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재원은 국비는 30이고 시비가 70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원상 차이는 그런데요, 저희가 이 2개의 예산은 선정기준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 것을 듣고 싶어요,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준배

정준배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75% 이내.

해림

이해림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준배

정준배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기준중위소득의 75% 이내에 재산과 소득을 봐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8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는 90%로 더 완화돼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조건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요,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월 97만 3천 원,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제가 금액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기준소득 퍼센트 이내로 구분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지금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쭤봅니다. 둘 다 생계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준배

정준배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생계비가 대동소이한데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은 300만 원까지, 경기도형은 500만 원,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3, 4인 기준으로 해서 42만 원 정도, 경기도형은 64만 3천 원, 이렇게 약간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나중에 이 예산설명과 관계없이 차후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따로 받겠습니다. 지금 달라는 건 아니고요. 아직도 제가 구분이 잘 안가서요.

준배

정준배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02쪽에 행려·노숙인 보호를 하시는데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비 2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19년도에는 혹시 무연고사망자 수가 몇 분이나 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준배

정준배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6명 집행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여섯 분 신문공고를 하는 게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나요?

준배

정준배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문공고는 저희가 올해는 없었고요, 작년에 두 번 있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9년도에는 없었고요?

준배

정준배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 2건 있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18년도에 2건이 있었어요?

준배

정준배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 200만 원이라는 책정은 몇 명 정도 생각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준배

정준배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당 50만 원씩 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해림

이해림위원

아, 신문공고가 한 구당 50만 원 정도 책정되는 겁니까?

준배

정준배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아니, 저희가 일간신문 2개에 내게 되어 있거든요, 중앙지, 지방지. 그러니까 한 구당 소요가 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신문사가 2개에 간다고요? 중앙지 선정해서 하나, 지방지 하나 그래서 신문에 공고를 내는 게 한 언론당 50만 원, 이렇게 책정되는 겁니까?

준배

정준배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예산이…….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것은 두 사건 정도를 예상하고 책정하신 겁니까?

준배

정준배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동구 구청장님께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동구에 의원실이 따로 있잖아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들이 동구에서 행사도 많고 해서 의원실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도의원님들도 와서 회의도 많이 하시는데 일반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경우가 몇 건 있었어요. 그 관리 책임소재는 구청장님이시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하러 들어갔다가도 시간을 제대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행감 때까지 제가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긴급복지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하고 같이 해서 선정기준이나 지원조건이나, 지원내용이 의료급여도 있을 수 있고 주거지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지원내용을 이렇게 해서 차이점을 한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에 동구 같은 경우는 그렇고 아마 3개 구청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 심사활동비가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과태료가 나왔을 때 관련해서 하는 사업인지, 이 관련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장 허용수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님들이 일반인 다섯 분하고 가정복지과장님이 위원장으로 되고 팀장님이 부위원장으로 해서 일곱 분이 심의하는데 의견을 진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억울하다, 내가 3분밖에 안 됐는데 바로 찍혔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스마트앱으로 찍어서 불편신고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모르고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진짜 억울한지 어쩐지, 거기에 타당성 있는 서류 같은 것을 받아서 심의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심사하셨을 때 실비보상으로 심의위원들한테 드리는 금액이라는 거지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심의수당으로 한 2만 원씩.

해련

김해련위원

심의수당으로?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나오신 김에 추가질의입니다. 아까 우리 엄성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경로당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는 경로당의 회원으로 등록돼서 다니시는 분들은 지원이 돼서 추가지원 관련해서 얘기를 주시지만 실제로 경로당에 가고 싶은데 가려고 해도 기존에 경로당을 다니시는 분들이 약간 텃세 이런 것 때문에 못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은 가도 따돌림을 시킨다든지. 그런데 제가 받은 몇 개의 동구·서구 지역의 민원 대부분의 내용이 ‘못 오게 한다.’ 특히 동절기·하절기 때 너무 덥고 너무 추울 때 경로당에 같이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회원가입을 하겠다고 해도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일부 거기 총무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나 대응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장 허용수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이 저희들도 제일 딜레마입니다.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없어서 저희도 점검 같은 것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노인지회하고 같이 나가서 ‘이런, 이런 민원인들인데 왜 어르신들을 안 받냐,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시라고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설득은 좀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건 조금……. 그래서 어떤 강제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각 경로당마다 회의 같은 것을 해서 그러면 의견을 받아서 하십시오,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일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회원님들이 가입할 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왜 문제가 있는지를 안건에 붙이셔서 그렇게 하시면 훨씬 민원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계도는 하고 있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런 회의내용에 대해서 자료나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한번씩 이렇게 보시기는 하는 거예요? 149개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경로당들이 있을 거잖아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회원가입으로 회의 같은 것은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회원목록은 체크하시는 건가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원명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지회하고 나가서 같이 합동으로 회장님이나 거기 계신 분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 저희가 경로당을 지원하고 효물품을 지원해 드리는 것은 어르신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해 드리는 것인데 일부 어르신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 어르신들은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면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도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서 드시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하여튼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이가 없는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면 이것을 이렇게 지원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 3개 구청장님들하고 복지과장님들하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경로당 시설현황 관련 자료입니다. 위치랑 회장, 회원 수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경로당 시설현황 자료 요청드립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료요청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3개 구청 다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그러면 장애수당을 관내에 몇 명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그 내역하고 지금 덕양구는 재가장애인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나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 덕양구는 1만 9,32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등록장애인 중에 재가장애인이신 거지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동구는 몇 분 정도 되세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서구는 재가장애인 수가 어떻게 됩니까?

종학

전종학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서구 답변드리겠습니다. 640명 정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이것에 관련해서 세대별로 냉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지원내역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경로당 이용에서 이것이 매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그랬고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런 게 계속되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답변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경로당 가입도 안 받고 또 어느 경로당은 자기네 쌓여있는 축적금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 부담하고 들어오라는 경로당도 있고, 아예 그런 것도 없지만 그냥 원래 옛날부터 거기에 오래 거주하신 어르신들이 이사 오신 분들에 대한 거부도 있고 이런 게 지금 지속적이거든요. 지속적인데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을 깎으면 부서가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그냥 무조건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는 정확하게, 요즘 아이들 학교에서 왕따니 뭐니 해서 애들이 전학을 가기도 하고 사회봉사명령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라고 이걸 그냥 내버려둬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자료,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해서 직원이 바뀌고 구청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하고 내년에 시행할 노인정 개보수비와 또 어느 노인정이 올해는 어떻게 개보수했는지, 내년에는 얼마를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하고 각 경로당마다 지출예산 있잖아요, 지금 드리는 예산. 그 예산 플러스 또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강사들 뭐로 해서 나가는 비용들도 있어요, 지원비가. 그런 것까지 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장애인주차구역을 얘기했을 때 제가 의정부에 있는 그 병원이 무인으로 해서 딱 찍히고 그리고 전국의 장애인차량이 등록돼 있어서 거기 주차구역에 딱 들어오면 ‘몇 번, 장애인차량이 아닙니다, 이동주차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 한번 견학을 갔다 오셔서 저희하고 해 보시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안 가 보셨지요, 가 보셨어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가 3월에 포천시청하고 포천광릉수목원에 방문하였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가봤는데 전국차량이 조회되는 게 아니라 포천 같은 경우에는 포천시 차량만 조회가 되다보니까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일단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왜 포천을 갔다가 오셨어요? 의정부 거기 제가 얘기했던 데는 전국차량이 되고, 운영비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운영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면서 하는 것으로 하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도 확인해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엉뚱한 데로 가셔서.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아니,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시점은 모르겠는데 저희 자료에 보면 그때 포천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포천에 갔다 왔는데.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저도 얘기만 했는데 어디인지 다시 보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직접 가서 업체를 알아보시고 하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금 3개 구청이 다 똑같으신데 노숙인 야간순찰 급량비가 노숙인들을 발견하기 위한 분들의 경비인가요?

창석

성창석덕양구사회복지과장

덕양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예, 직원들이 순찰을 주간에도 하지만 야간에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직원들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경로당 건을 주실 때 지금 경로당 양곡을 제가 쭉 돌아본 경로당에 가면 쌀이 남아서 막 떡도 해서 드시고 그러는데 부족하다는 경로당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경로당의 양곡을 어떻게 배정하세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장 허용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는 쌀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나가는 쌀이 4월부터 9월까지, 그동안 경로당별로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지원해요, 최대 한 8포까지. 그렇게 지원이 나가고,

효금

김효금위원장

한 달에 8포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연 8포 정도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비로만 나가는 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양시에서 생산된 쌀에 한해서 매월 경로당별로 한 포씩.

효금

김효금위원장

20㎏짜리지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20㎏이 나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수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용수

허용수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인원수 적은 데는, 그러니까 적은 데가 떡을 해도 아니, 많은 데인데.

김덕심위원

적은 데는 남고 많은 데는 부족하고.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뭔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나는 나가고요, 좀 많은 데는 더 드리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더 드린다는 것은 뭐 계획 없이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식수인원을 고려해서 많은 데는 요청하시면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수인원이 적은 데는 아무래도 덜 필요하니까 한 포씩 드리고 있고요, 식수인원이 굉장히 많은 곳은 저희가 최대한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게 아파트 경로당도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경로당이 매일 밥을 드시는 경로당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 데도 있고 세 번 드시는 데도 있고 다 달라요. 아예 안 드시는 경로당도 있고.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는 보통 주3회 정도 드시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왜냐하면 기준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주3회로 하실 거면 주3회로 하시되 그 대신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고려해서 지급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8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신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6,691억 6,526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조 176억 4,992만 9천 원 중 16억 635만 8천 원을 삭감한 1조 160억 4,357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84억 3,551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84억 3,551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요구한 105억 4,088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및 조정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조정 시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에 그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