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제236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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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고양도시관리공사와 3개 구청의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필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와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이재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동봉 배수지에 환풍구를 이동하는 예산이 이번에 들어와 있나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저희한테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시설을 할 때 그때 같이 해야 됩니다.

정연우위원

그게 추진되면 그때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 예산에 포함시켜서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특별회계 예산을 쓰는 것보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전에 상수도관 세척공사를 제가 알기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소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이런 새로운 공법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기술을 시범적으로 관에 도입하는 것을 지금과 같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 현장에도 갔었거든요. 그때 너무 긍정적으로 봤어요. 이게 민간에서 개발한 공법 맞지요?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민간에서 개발한 공법 중에 관에 도입해도 괜찮은 것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모습을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에 갔을 때 이게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결과물이 괜찮다면 빨리빨리 고양시 전역으로 퍼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발 빠른 대응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양시에 수질복원센터가 몇 군데 있지요?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군데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위탁관리비용이 어떻게 돼요?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에 약 350억 정도 됩니다.

김서현위원

네 군데 다 포함해서 350억이라는 거지요?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490억이 편성되어 있고, 또 일산수질복원센터 개량사업도 580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정봉식 의원님이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벽제에서 하수슬러지 처리 테스트사업을 세 번인가 했었다고 하는데 혹시 보고받은 적 있으신가요?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나중에 그것에 대해 제가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건설기술연구원 정원식 박사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의 20%를 감축시킬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시범사업을 확대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고 개선사업이 필요한 것까지는 동의하나,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기법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현재 상용화해서 쓰고 있는 기법인데 왜 우리 고양시에서는 주저하는지 궁금합니다.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우리 하수행정과장이 전문가로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수행정과장이 답변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의 정원식 박사가 2017, 18, 19년도 각각 열흘씩 아마 실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예산이 연간 1억 5천 정도 절감된다고 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약품을 투입해서 슬러지를 저감하는데 주요 쟁점이 약품투입인데 그 보고서에서는 약품투입은 제외, 그리고 1억 5천이 절감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투입까지 검토해 보니까 오히려 1,800만 원 정도 더 투입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또 현재까지 외국에서 한 사례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원식 박사도 좀 더 검증이 되면 별도로 저희하고 협의해 보겠다, 그렇게 최종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김서현위원

2017, 18, 19년도에 했다고 했으니까 검증에 첫발을 디딘 것으로 보면 2020년도에는 그것에 대한 검증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정원식 박사가 그때는 열흘씩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최소한 연 단위로는 검증을 해야 됩니다. 사계절 계절별로 유입하는 수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이상 검증을 해보고 다른 데도 또 적용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협의가 올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우리 일산수질복원센터 슬러지 처리시설 중에 가장 작은 곳이 어디인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슬러지는 벽제가 현재 제일 작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정원식 박사도 벽제수질복원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싶어 하고, 사실 10일간 적은 양을 해서 결과치가 미흡하게 나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장님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면 현재 운영하는 방식과 테스트하는 것을, 특히 벽제수질복원센터는 고양시에서 가장 작은 처리시설이니까, 과장님,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주시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건기원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과장님이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일산수질복원센터에서 한류천 시설에 들어가는 고도처리시설을 220억 진행하기로 한 것 보고받으셨어요, 소장님?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현재 실무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협의는 거의 끝나고 아직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시의 수질복원센터에서 고도처리하는 것은 처음이지요?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류천사업이 270억이 나와서 매몰비용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460억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의 절반이 일산수질복원센터의 고도처리하는 시설비용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요, 한류천 복원사업에서 단일사업으로 보면.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되면 소장님께서 고도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다 책임지고 진행하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집행 진행할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아, 그래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저희는 국비만 지원을 받아서 도시균형개발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하수행정과에서는 일산수질복원센터에 부지만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도시균형개발과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수질복원센터에 있는 것들을,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한류천 관련해서 거기에 담아가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기술적인 부분이 없을 텐데?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한류천정비사업 용역에 담아가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시설이 완공되면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오나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일단 현재까지는 한류천 사업부서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업무가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전혀 이 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네요? 그냥 부지만 제공하는 거네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현재로서는 저희가 국비를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에 부지 제공 그 관계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지난번에 2급수로 만들었을 때 본 위원이 수질을 개런티할 수 있냐고 질의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주체가 상하수도사업소가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개런티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지금…….

김서현위원

그때 제가 소장님께 공식적으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그것은 2급수로 수질을 개선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내용을.

김서현위원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어떻게 고도처리한 것을, 운영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현재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안 됐고요, 고도처리시설 플러스 한류천 사업이 완료된 후에 그게 될 때까지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진행하고요,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는 사업 시행자가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시에서 진행하는 하수행정이나 하수처리 이런 것들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맡아서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었고 노하우나 경험이 다 있을 텐데 그것을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시설을 만드는 것부터 운영 관리하는……, 지금 말씀은 시설을 만드는 것은 도시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뜻이지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이게 아마 처음 진행은 공원부서에서 진행되다가 협의 내 진행이 안 되니까 시장님 내지는 부시장님께서 도시균형에서 총괄로 한번 진행을 하라고 지시가 돼서 아마 중간에 업무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지 관리는 최종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최종 확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서현위원

사업을 서둘러서 하는 것까지는 한류천에 긴급성이 있어서 동의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선정이라든지 기술적 방법이라든지 운영 유지나 이런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맡아서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이것은 도시균형개발과랑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왜냐하면 지난주에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예산을 저희 건교위에서 심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의외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부분까지는 동의할 수 있는데 운영 유지까지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조금 잘못된 거지요. 고양시 하수행정의 총 책임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신데.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나 이런 것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시설하는 것까지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나중에 유지 관리는 별도의 협의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균형에서 할 것인지는 별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실시설계하고 시설을 하는 것까지만 저희가 현재 얘기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유지관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아직 그것에 대한 협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우리가 수질복원센터 네 군데를 운영해도 연간 사업비가 340억이 들어가는데 고도처리시설은 고양시가 최초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고도처리장의 운영 유지비도 발생할 테고 매일 또 그 물을 보내는 비용도 발생할 텐데, 지금 도시균형개발과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연간 유지관리비가 34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도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도처리장에서는 시설이 분명히 작동될 텐데 그 비용이 34억에는 없거든요, 운영관리 유지에 보면. 왜냐하면 그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수질복원센터에서 3급수 물이 그냥 나오니 그것을 한 번 더 고도처리해서 2급수로 만들어서 보내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지,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까지 수질복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상급수를 만드는 노력에 들어간 비용의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저는 당연히 상하수도사업소로 이 업무가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 질의는 2급수 수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은 오늘 회의가 끝나면 확인해서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하시고, 수질복원센터 안에 이 고도처리장이 있는 거잖아요?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부지도 상당히 좁은데 그 안에……, 제가 질의했을 때 그 안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소장님께서?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일산수질복원센터 안에 고도처리를 넣을 것이고 그 고도처리시설을 만들었을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방향이 저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운영 관리를 맡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계속 유지관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의회와 상관없이 시간을 가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얘기했었던 검침원들과 간담회를 요청했었는데 말씀이 없으셔서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한창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달 말이 가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253페이지 수도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금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상수도사용료 과오납이 발생되는 사례와 발생 후 조치 절차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사례는 주로 계량기 불량이 있다거나 또는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 과오납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는 과오납 인지를 어떻게 하지요? 주민분들이 요금이 과하게 나왔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접수받아서 진행하나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 그렇게 접수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접수를 받게 되면 현장에 직접 우리 검침하는 직원들도 가고 또 수도시설과에서도 같이 현장을 가서 확인한 이후에 과오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과오납 처리 절차를 추가로 설명해 주시지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처리 절차요?

문재호위원

예.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처리 절차는 일단 본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내부적으로 다음 요금에서 제해 준다거나 아니면 직접 환불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과오납 처리 건수가 평균 월 몇 건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대략적으로 한 30건 정도 됩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사항이 있는데 연말에 바쁘시니까 자료요청은 안 하고 따로 개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여쭤본 것 중에 빠뜨린 것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하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실 때 체육부서에서 포괄사업비로 한다고 말씀주셨지 않습니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체육시설인 축구장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를 축구장으로 이용하려면 현재 배수지 상부가 축구를 할 정도로 요철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도사업소 배수지를 이용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러니까 축구장을 만드는 조성비를 수립해서 거기에 전부 담아서 지장물 이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됐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가 곧 책임이 있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그 예산을 체육부서에서 태웠다면 책임도 책임부서에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제가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주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사람이지만 이게 배수지라는 말이지요. 배수지는 물이랑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예컨대 문제가 생기면 이에 대한 책임이 조금 애매해진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된 사안이지만 예산이 체육부서에 잡혀버리면 이 책임소재가 나눠져버리는 경우가 생길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컨대 그런 거지요. ‘우리 예산으로 한 것도 아니다’라거나 그런 논쟁의 소지가 있을 법하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확정이 된다면 이설하는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세워야지 책임소재가 확실하지 않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부서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맡아서 그 부분을 이설해 주든지 아니면 그 공사에 태워서 같이 하든지 어차피 그 시설지 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방관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공사할 때도 관여를 해야 되고 설계도면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 제가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겠지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리고 우리 시설지 내에 돌출되어 있는 배기구를 사이드로 옮기는 부분이고 기존 관에서 뽑아서 옆으로 이동만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돗물하고는 크게 관여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이니까 저희도 방관하지 않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부서에서 그 시설을 했다고 해도 상하수도사업소가 최종적으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맞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은 물론 체육부서가 주이고 상하수도사업소에 협조를 구하는 모양새이지만 거기는 배수지라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주도적으로 같이 해 주셨으면, 그래서 예쁘게 잘 돼서 쓸데없는 논쟁의 여지가 없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저 개인적으로 어느 부서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부서라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물은 인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소외된 지역, 사각지대가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화전 일대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내용이 없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화전 자연부락.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현재 자연부락의 녹물 관련 민원이 계속되는 부분은 없고 공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녹물이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퇴수를 시켜서 공급을 하고 있고 노후관으로 인해 녹물이 나오고 민원이 많은 지역들은 지금 예산에 담았는데 화전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관이 노후돼서 계속 나오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세심하게 관 조사를 해 보셨어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현재 녹물로 인해 민원이 야기된 것은 없습니다.

김종민위원

아니요. 지금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받고 진행하고 있어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정확하게 화전동 어디지요?

김종민위원

코사마트 뒤에 있는 마을 30사단 옆에, 그쪽은 마을주민 서명을 받고 진행하고 있는데,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주민들은 생수를 사다가 먹고 있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제 겨울이면 수도가 얼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동파방지를 위해서 홍보물, 리플릿하고 포스터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일부 뿌리고 동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겨울철 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해서 대응 업체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정화조가 넘쳐서 인도로 인분이 넘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곳은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그것을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느낌을 받아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나 모두 다 아파트에만 행정력을 투입하고 관심을 갖지 그런 자연부락은 소외되고 행정력이 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골목에 인분이 넘치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누구 하나 나서는 분도 없어서 참 안타까웠는데, 거기는 따로 무슨 해결책이 없습니까?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관리 자체는 개인이지만 저희가 화전, 대덕지역에 분류식 사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시설계 중이고요, 작년 2018년도부터 설계를 진행해서 현재 재원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은 2022년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분류식을 하게 되면 정화조 물이 넘치는 현상은 없어질 것이고요, 생활하수 내지는 정화조 물이 난지처리장으로 바로 나가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소요 사업비는 한 25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수설비는 화전, 대덕동 7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설계 중에 있는데 이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진행되면 그런 민원이나 불편사항은 100%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민위원

아파트단지나 공공단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하수가 막히니까 인분차를 불러서 요금을 물어보고, 대충 요금을 보니까 5만 원, 깨끗하게 해 주는 서비스로 또 2~3만 원 더 받더라고요. 그래서 7~8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봤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일반 아파트에서는 못 보지요. 자연부락이라는 서러움, 우리가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철학을 위해서 적극 행정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도를 놓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못 놓은데 배관이 m당 20만 원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은 보통,

김종민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보면 스틸 파이프 같은 것은 1m에 보통 몇천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지, 시민들에게 쉽게 수도를 보급할 수 있게끔 가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땅을 파놓지 않으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업체에 맡겨서 하는데 실제로 10m를 팔 때 포클레인을 부르는 경우 그 사람들한테는 하루치가 나가지만 우리가 설계할 때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파는 양만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아무튼 저희가 가능한 외곽지역에는 배수관을 최대한 깔아서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급수공사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민위원

행정적인 지원으로 공공이라는 차원에서 일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셨는데 또 공공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과 못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거리가 멀면 수도시설비가 수천만 원이 들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m당 20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설계 내역을 드릴 수는 있는데 m당 20만 원은 전부 일률적이지는 않고 콘크리트라든가 아스콘이라든가 토사로만 되어 있는 부분은 단가가 다 다릅니다. 보통 17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을 쭉 보면서 기업회계 위주로 맞추니까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보기가 조금 쉬워졌는데요, 예산보다는 제가 궁금하고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유수시설이라고 있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정판오위원

유수지를 유수와 저류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저류시설이라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우리 고양시는 저류시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저류시설이라고 하면 하천 같은 데 보가 막혀있는 부분에 일부 물을 가둬놓았다가 하는 부분이지 저수지를 만들어서,

정판오위원

아니, 제가 아는 것은 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정하게 모아놓았다가 방류하는 방식이 저류라고 알고 있고 유수는 뭐냐 하면 들어오는 대로 수위만 조절해서 가는 게 유수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 왜냐하면 아무리 예산을 봐도 안 보이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궁금해서요. 어느 분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재시설로 해서 재해대책 관련 부서에서,

정판오위원

아, 재해로 갑니까?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택지나 이런 개발계획을 하면서 임시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행신지구나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저류시설이 반드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것은 누가 관리하지요?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저류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관리하냐고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시청은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방재로 보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방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구청에 물어야 되겠네요. 아무리 예산을 봐도 보이지가 않아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청에 묻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 제 지역구 사업이어서 여쭤봅니다. 대화동 송포농협 앞 노후관 교체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2억을 들여서 하시는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건기원 뒤쪽에 체육시설이 있는 삼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농협 있는 데요.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자연부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거기는 신도시 바깥이지요.

이길용위원장

2억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2억 1,600입니다.

이길용위원장

2억에다가 설계비 1,6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 확장사업을 요새 많이 하는데 2025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몇 프로가 남는 거예요? 자연부락은 안 한 곳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로 따지면 덕이동은 하고 있으니까 법곳동, 구산동은 안 하고, 그러면 몇 프로나 남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저희 관내 노후관이 88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환경부에서 관로 정밀조사용역비가 일부 내려오고 스마트 상수도사업비가 지원되는 바람에 올해는 노후관 교체공사를 일부만 잡았습니다, 특별하게 급한 부분들만. 그리고 정밀조사가 끝나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이것은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내년도에 노후관 정밀검사하는 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이길용위원장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수행정과장님, 일산하수처리장 슬러지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셔야 되잖아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민원이 많으니까 시끄럽기는 한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지역 멱절마을이 너무나 낙후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해서 그쪽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멱절마을은 하수처리장으로 가나요? 멱절마을은 정화조예요, 하수처리장이에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정화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거기를 하수처리장까지 가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테크노 관련해서 개발계획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 내지는 비포함될지 확정되면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거기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하려고 해도 비싸서 못 하고 저희 지역에서도 못 하고, 그렇다고 거기를 계속 놔두자니 그렇고, 주민들은 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협력해서 이런 혐오시설도 있는데 우리가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부시장님이나 위에 보고를 좀 드려서 관심을 갖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먹는 물하고 하수는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장

우리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1년 내내 무엇을 하시나요? 제가 밤에 퇴근할 때 보면 건물에 불도 많이 켜져 있고 제일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조금 소외되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같이 일을 해 보면. 소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웃음소리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무엇보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화합이 제일 문제겠지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행정직, 토목직, 화공직 등 각종 직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 있는 분들이 화합해서 현재 상수도시설이나 하수도시설이 돌아가고 있고, 또 검침원분들, 진짜 현장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가시는 검침원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고로 좋은 것은 일단 화합이고,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분이라도 더 승진할 수 있도록 제가 인사부서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승진을 시켜 달라고 조르는 것,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제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진급이 최고잖아요, 그렇잖아요?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래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면 이상하게 왕따 당하는, 농업기술센터로 가면 왕따 당하는 이런 기분을 직원들한테 심어주면 안 된다, 구청으로 가면 진급이 안 된다, 그리고 시청에 있는 사람들만 진급한다, 이런 이미지가 너무 대두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도 시장님한테 계속 얘기하겠지만 소장님으로서, 최고책임자로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잡아주셔야 되고,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제가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외국 갈 때는 직원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팀장급이나 과장급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시장님이 작년까지는 공무원들끼리 가게 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겠다는 식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1년에 외국에 몇 분이나 가시나요?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1년에 4~5분 정도 갑니다.

이길용위원장

그것밖에 안 가요?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장

전체 직원이 몇 분이신데?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은 114명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아무튼 선진지 견학을 가서 보고 배울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을 많이 잡아주세요, 소장님.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저희들도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을 시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우리 위원회가 건설교통위원회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는 행정직도 오고, 건설직도 오고 다 모이니까 융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곳은 자기 선후배들끼리 서로 챙기는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같이 재미있게 생활하고 이번 12월에 진급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재필

이재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관현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위관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차량등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기계불법주차 야간단속은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중배

서중배차량등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일주일에 두 번씩 한 3~4시간 정도, 주택과에 건설기계가 주차하고 있다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고를 하든지 현지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일주일에 두 번?

중배

서중배차량등록과장

예.

정판오위원

공무원이 가십니까 아니면 계약직이,

중배

서중배차량등록과장

공무원이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야간에?

중배

서중배차량등록과장

예.

정판오위원

제가 궁금한 게 개인 소유나 자가용은 다 필요 없고요, 건설기계 특장차 분야에 대해서 현황자료 제출을 원하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등록일자, 예를 들어서 2009년에 등록된 차도 있을 것이고, 2019년에 등록된 차도 있을 것 아닙니까?

중배

서중배차량등록과장

예.

정판오위원

등록일자가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포함해서 건설기계하고 특장차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중배

서중배차량등록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왜 제가 자료요구를 하느냐 하면, 차량등록과 예산을 봤는데 현황은 분명히 있겠지만 별도의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중배

서중배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배

서중배차량등록과장

예.

정판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보안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보안등 신설이 400개에 1억으로 돼 있는데 예산은 5,000만 원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추경 때 추가 요구하실 건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많지 않은 관계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요구를 하라고 해서 조금 적게 신청이 된 겁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보안등 신설 같은 경우 선정기준이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지금은 보안등 신설 요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100%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3개 구 신설계획을 보면 구별로 편차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접수된 설치요구가 이렇게 편차가 있는 건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이 보안등은 예상치로 한 겁니다. 매년 들어온 것을 저희가 파악해서 내년도엔 이 정도 들어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한 건데, 좀 적게 잡은 것은 예산관계로 적게 잡혀 있는데,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여기서 구별로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보안등 유지보수비를 보면 덕양구가 2억 4,000이고 일산동·서구가 각각 1억 8,000이니까 덕양하고 일산으로 보면 일산 쪽 유지보수비가 덕양의 1.5배 정도면 보안등이 기존에 설치된 게 1.5배라는 얘기잖아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에 대한 것은 좀 차이가 있고, 금액에 대한 것은 덕양이 거의 1.5배 정도 됩니다.

박한기위원

유지보수비는 기존에 설치된 것에 대한 거니까 일산이 1.5배가 더 많이 책정돼 있으면 신설은 덕양쪽이 1.5배가 많아야 어느 정도 좁혀질 것이고, 인구수는 동·서구 합한 게 좀 더 많지만 면적은 덕양구가 훨씬 넓잖아요. 그런데 신설계획이 덕양구가 50개고 일산동·서구를 합하면 80개로 돼 있어서.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거의 풀비로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요구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들어오는 물량을 저희가 다 소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신설비는 풀비 성격이라 구별 수량 배분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잡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숫자에 연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덕양구가 보안등이 더 부족하지요. 근데 일산이 더 많이 잡혔는데 ‘너는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제가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다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크게 불균형하지 않기 때문에 덕양구 지역도 설치요구가 있으면 어느 정도 다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란 말씀이시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에는 왜 이렇게 보안등을 안 달아 주냐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관산 지역에 이번에 국비도 2억 심상정 의원님이 따오셨잖아요, 보안등 예산으로.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것은 예산안에 안 들어왔나요, 아직? (…….) 아, 시의 회계 체계상 3회 추경 때 들어오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예산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3회 추경에 계상될 겁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 통장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보안등 신설 요구 민원 수요조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제 지역구에서는 주민센터에 얘기했는데도 안 된다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거의 다 해 준 것으로, 해 줄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최대한 해 준 걸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구별 수량 배분은 의미가 없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관계없습니다.

박한기위원

국비보조금이나 추경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요구되는 신설 민원은 다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박한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차량등록과 사업명세서 372페이지 하단에 기타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금 이게 뭡니까?

중배

서중배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은 차량번호판 반납된 것에 대한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입니다.

김종민위원

그 밑에 방치자동차 보관료 수입은 뭡니까?

중배

서중배차량등록과장

방치차량을 저희가 견인해서 차량등록과 안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관을 하는 게 2만 4,000원씩 보관료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월 2만 원이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과장

하루에 2만 4,000원이요.

김종민위원

하루에?

중배

서중배차량등록과장

예.

김종민위원

그리고 도로에 밤샘주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행정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중배

서중배차량등록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민위원

물론 시민의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한 단속도 또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배

서중배차량등록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건설기계차량 소유주들이 주기장은 있지만 거기다가 주차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일반 주택가나 이런 데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 공영주차장을 실질적으로 건립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해서 지금 그 문제는 사실 실질적으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을 나갈 때 과태료보다는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먼저 계도를 하고 그게 정 안 될 경우에는 그때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 기반시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나 범칙금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레미콘 차량 같은 것을 보면 창릉천 다리 밑에다가 주차하고, 그런 분들은 정상적인 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에 할 리가 없지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역량을 발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중배

서중배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로 관련해서 보도도 그렇고, 제가 일전에 과장님이랑 저희 도시브랜드연구회에서 한번 뵙고 말씀드린 적 있는데 가능하면, 현재 기준 턱이 몇 cm로 되어 있어요? 2cm 이하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1 내지 2cm.

정연우위원

아예 턱이 없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저항 같은 게 있나요? 저항이라고 얘기하면 좀 웃긴데, 법적으로 걸리는 게 있나요? 턱을 아예 없애는 것.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규정은 1~2cm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1~2cm 이하잖아요, 맞지요? 제가 알기로는 1~2cm 이하예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정연우위원

이하니까 없애도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면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없애는 것은 또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정비할 때는 아예 없애 버리자가 제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턱을 완전히 없애면 문제가 있는 게 L형 측구가 도로보다 조금 낮습니다.

정연우위원

뭐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L형 측구가 도로보다 약간 낮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할 때 턱을 아예 없애버리면 물이 고일 우려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1cm 높여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L형 측구하고 똑같이 평면으로 맞춰야 되는데 그걸 맞추다 보면 물이 고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1cm 정도는 그래도 맞춰주는 게…….

정연우위원

그 1cm가 주는 영향이 크다면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저는 그걸 할 때 경사도를 조금만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제가 장애인단체랑 간담회를 해 보면 거기에 대한, 아무것도 아니지만 불편감이 너무 많은데, 장애인이 편하면 일반인도 편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하는 게 있으면 턱을 저는 제로화로 말씀드리지만 최소화로 집행부서에서는 해 주셔서, 경사도 같은 것은 아까 물 고이는 것 그런 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조금 더, 거기에 시멘트를 조금만 더 쌓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제로화를 주장합니다만 제로화 할 수 있는 곳은 제로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의견대로 최소한 적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마 그렇게 우리 고양시 도로를 새로 만드는 것만이라도 한 스텝 나가면 정말 세련된 우리 고양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정신적으로 성숙돼 있는 고양시가 될 것 같다는 말씀에서 제가 추천을 하나 드립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낮게 시공이 되도록 공사과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저는 공사과가 열심히 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 본예산이 줄었어요. 왜 줄게 된 거지요? 39번 국도 부분도 줄어들고, 세입이 왜 이렇게 줄어들게 됐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세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서현위원

예.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세출 부분은,

김서현위원

세출, 세입이 다 줄었어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세출 부분은 확정된 매칭비율에 의한 사업비에 대해서 세출을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도에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686억 공사과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426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최소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 부분만 추가로 확보했고요, 추경에 주로 확보된 부분들이 토지보상에 대한 것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전체보상이 편성된 게 아니고 30%, 50%, 70%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렇게 편성돼 있던 것을 거의 100%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내에 그 보상까지 추진을 하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또는 2회 추경에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김서현위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사실 본예산에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보면 큰 틀에서, 사실 39번 국도도 너무 오래됐는데 도로가 지금 거의 만들어지고 있지요? 언제 완공이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2021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김서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공사과에서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고양시가 변화되는 거예요. 가장 일선에서 일을 하는 과인데, 세입이나 세출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하시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일단 39번 국도는 세부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39번 국도는 전액 100% 저희가 고양시 부담금은 확보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해서 보상비를 확보했고요, 추가적인 보상비는 특별하지 않은 경우 외에는 추가 확보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국토관리청을 통해서 직접 공사를 하고요, 세입에 대한 부분은 옛날에 보상비를 2013년도에 지방채 200억을 발행했습니다. 그 200억 중에 부채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2017년 고양시가 전액 상환을 했고요, 지방채를 발행할 때 고양시가 60%, 경기도가 40%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미리 고양시가 상환한 부분에서 40%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로부터 내년에 마지막으로 세입을 잡으면 그것은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것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공사가 350억 들어가잖아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지요? 사업비가 제일 커서, 시민의 행복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이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보건소는 전액 시비입니다. 매칭 비용이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전액 시비라고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350억이?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김서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닌데?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동구보건소는 일단 동구보건소에서 행정적인 모든 절차, 즉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라든지 각종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마치고 설계비만 저희한테 확보를 해서 설계하라고 업무이관이 되고 예산 17억이 이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수받기로는 국도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인수가 된 상태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잡힌 6억 8,300은 전액 시비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진행되는 본예산 사업비 전체가 다 시비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설계가 끝나면 연차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서현위원

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거랑 다르게 알고 있어서요.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공사과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 사실 청사를 이렇게 큰 금액으로 지으면, 최근에 완공된 게 서구청이잖아요. 서구청은 아직까지 하자는 없는 것 같은데 청사를 이렇게 큰 금액으로 지으면 나중에 또 하자 문제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과장님이 잘 들여다 봐 주십시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장영도 과장님, 일산역에 있는 다리는 어떻게 공사가 마무리됐습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김서현위원

아, 그래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김서현위원

겨울에 상관이 없나 봐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날씨가 급강하하기 전까지는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김서현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시비로 하나요? 제가 찾지를 못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나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재난안전기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1기 신도시를 만들고 다리 안전진단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할 텐데. 향후 계획까지도 고려를 해 주면 어떨까, 안전진단을 해서. 지금 우리가 풍산역 앞에 2차선 다리를 4차선으로 늘렸잖아요. 일산3지구 개발이익금으로 그것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1기 신도시와 원도심 사이의 다리가, 경의선을 중심으로 있는 다리가 다 병목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안전진단을 할 때 그것을 확장해도 되는지까지도 고려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교량을 포함해서 188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정기안전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나중에 교량확장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어떤 공법으로 해서 확장을 할 것인지, 철근이나 이런 걸로 이어서 갈 것인지, 부수적으로 다시 신설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장영도 과장님께서 일선에서 일을 열심히 잘 해 주고 계시는데, 1기 신도시인 일산동구, 서구가 지금 경의선을 넘어가는 다리는 모든 다리가 다 병목이니까 이번에 안전진단이 들어갈 때 거기까지도 같이 해서 ‘안전진단 결과 확장을 해도 크게 문제없다’ 이런 것도 만들어서 주변을 개발할 때 그걸 담아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도시계획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풍동 1, 2, 3, 4지구가 다 지금, 1, 2지구는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백마교가 분명히 병목이나 이런 현상이 생길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우회전이나 좌회전 하는 차선들이. 그럴 때 그런 것도 좀 담아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우리 장영도 과장님이 열심히 도로관리를 해 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제가 서중배 과장님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질의는 아니고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잖아요. 그 많은 질의들 속에서 해결되는 게 있고 해결 안 되는 게 있는데, 해결 되는 걸 보면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 담당과장님이 그걸 함께 공감해 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올해 질의한 부분이 차량등록사업소의 위탁관리라든지 주차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개선된다고 하니까 2021년 세입에는 주차요금이 들어오겠네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과장

예. 2020년도 내년도 1월부터 저희가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김서현위원

정말 고맙고, 차량등록과장님이랑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관리부서에 도로유지개선 사업비가 이번에 10억 올라 왔어요, 10억.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10억이면 추경에 또 잡아야 되잖아요. 작년에 6월부터 고양시 전체를 했나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작년 1회 추경에 10억을 저희가 확보해서 썼고 부족해서 또 2회 추경에 10억을 더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한 20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우선 10억만 가지고 쓰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 요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10억이 책정됐습니다.

이길용위원장

하여튼 빨리 일하셔서, 우리는 건설이니까 내년 상반기에 추경하기 전에 다 써버리세요, 알지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1회 추경에 10억, 또 9월 달에 10억 그래서 30억을 쓰는 것으로 하자고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최대한 저희가 찾아서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쓰도록 하고 추경에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예. 그래도 공사를 하면 남는 거잖아요.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좀 부족한 것은 차선인데, 차선은 우리 도로관리 부서에서 안 하나요? 차선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철도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공사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하여튼 잘 해 주시고, 원당로 도로확장공사 5억 짜리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내년도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화훼단지 입구에서부터 주주동물원 입구까지 좌회전 차로가 연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좌회전 차로하고 보도를 저희가 더 추가로 확장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길용위원장

원당 쪽에?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꽃박람회를 그쪽 화훼단지에서도 같이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길용위원장

근데 거기는 체계적으로 4차선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거기 차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거기는 4차선이 어렵습니다. 도로 폭이 3차선이 겨우 나오는데, 한 차선은 좌회전 차로로 확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당3거리를 개선해서 교통의 흐름이 좋은 것을 봤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좋아하셔서 그쪽 꽃박람회 개최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선을 해서 관람객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래요, 거기가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쪽도 빨리빨리 뚫어줘야지. 그리고 360페이지 맨 밑에 중앙로 재포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중앙로는 수색에서 들어오는 선이 중앙로입니다. 신도시 중앙을 가로지르는,

이길용위원장

아, 수색에서 오는 중앙로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난 대화에서 우리 가좌마을로 가는 중앙로인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아, 그건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그 옆 페이지 덕이로 일원 보도정비공사인데, 덕이로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길용위원장

361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것 덕이로 일원 보도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우리 지역구니까.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송산동 덕이초등학교에서 덕이 동문1차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동문1까지?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거기를 한다고요?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이거 계속 민원 들어왔는데 제가 덕이지구 때문에 그 얘기를 못 했는데 이렇게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영도

장영도도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소장님, 직원들 신경 좀 쓰세요. 빨리빨리 국장 좀 시켜 주시고.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제가 3선을 하면서 건설교통위원회에 오래 있었는데 그래도 올해 이재준 시장님이 도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덕양을 하든 어디를 하든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도 일 좀 열심히 하시고 소장님도 7급이든, 6급이든 진급 좀 많이 시켜 주세요.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뛰어야 됩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부족한 건 우리 위원들이 뛸 테니까 오더를 주세요. ‘누구로 해야 되니까 가서 얘기를 하라.’ 누가 흔들지 않으면 절대 감이 안 떨어져요. 저희들이 흔들 테니까, 소장님만 진급하지 마시고.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재미나게 돕겠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의논해 주시고, 또 직원들이 진급도 많이 하시게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일할 맛이 나지, 괜히 일 해놓고 감사받게 하지 마시고, 그렇지요?

웃음소리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정연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이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전략처, 도시개발처, 교통사업처, 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종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김홍종입니다. 오늘 날씨도 상당히 추운데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치와 민생을 꽃피우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1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며 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공사로 거듭나기 위해 효율적이고 건전한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차질 없는 도시개발추진과 고양형 도시재생 활성화, 시민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시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시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에는 많이 부족함을 느끼며 앞으로도 우리 공사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시의회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노력도 잊지 않겠습니다. 공사를 향한 믿음과 지지로 항상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과 도시교통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조정호입니다. 도시전략처장과 도시개발처장을 겸직하고 있는 조인동입니다. 교통사업처장 임휴빈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본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김홍종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주택 추진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업무보고 172페이지 고양시 위·수탁사업 추진에 보면 추진계획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진행 여부가 어디까지 와 있냐고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 참여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순위 업체와 다시 협의해서 현재 2순위 업체가 선정돼서 저희가 통보를 했고요, 지금 그 다음 단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업무보고를 보면서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금년 상반기에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기면서 사업계획이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 고양시 지방정부가 3년밖에 안 남았지요. 1년 지나고 이 조례가 만들어 졌으니까, 3년간 이 임대주택을 몇 세대 정도로, 어느 규모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9년도에는 12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향후 3년 동안 동일한 규모의 동일한 세대를 시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혼부부나 다양한 입주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조례에서 영역의 폭을 수정해서 올렸으니까 그건 알겠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 계획 내에 현재 이재준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주택 문제에 대해서 3년 이내에 몇 가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로드맵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 기간 내에 매년 19억씩 해서 12가구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3년간 36가구가 되겠네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향후에는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일단 산술적으로는 36가구네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주택 정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지원 사업에 대해 사장님께서는 무엇 무엇을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지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용역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이 있는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검토를 하고 나서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사업성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우리 대표님을 공격하고 싶지는 않은데, 역시 실망스런 답변이네요. 소규모주택 정비지원 사업은 대개 보면 도시활성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구도심권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정판오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수없이 몇 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그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온다는 게 제가 보기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은 이대로 가다가는 단 한 건도 못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조례도 개정되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사실 그 조례보다도 더 세부적으로 중요한 게 시행규칙 수준에 근접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사업성을 평가해서 도에 있는 예산을 가져와서 쓰게 해 주겠다, 이 정도지요. 이러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도시재생을 하면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것은 뭐였느냐 하면 이명박정부가 대형 주택에 대해 뉴타운을 만들다가 다 실패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재입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문재인정부에서는 권장하고 있고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비 사업이 잘 될수록 후속대안이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제가 보면서 이번에는 업무계획에 새로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또 그대로인데, 대표님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에서 1개 블록의 단지에 8m를 사방이 접하고 있는 도로에서 1.5m 이하로 해서 가로정비 사업을 했어요. A라는 지역에 했어. 그러면 지금부터 대표님이 제가 조합장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소유주 조합장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무엇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무엇을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조합설립 지원이라든지 사업성 검토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부족한 말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2개의 사업에 대해서 가구당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진행을 못 했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러워서 우리 조인동 처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지원해서 어떤 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나오는 것을 잘 검토해서 우리 공사 입장에서는 1개의 사업이라도 빨리 착수해서 사업을 완결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자율주택, 가로정비 사업, 소규모 정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30가구 이상이 사업승인 대상이고, 자율주택은 그 미만도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그 사업이 시행되려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페이퍼상 실적으로만 남을 확률이 많다는 거지요.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하나를 지적할게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만 할게요. 통상적으로 그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니까. 대개 이 정도 규모면 80가구에서 105가구 정도 나올 겁니다, 우리가 현재 주거2종으로 봤을 때. 그러면 80가구라고 하면 총사업비를 계산했을 때 2만 평이라고 해도 40억밖에 안 되지요, 만약 건축비로 따진다고 하면. 한 80억 되겠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건설사 브랜드는 안 들어옵니다. 가격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30대 건설업체는 안 들어올 겁니다. 코오롱이 아마 29위 정도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는 건설회사, 쉽게 우리 귀에 잘 익지 않은 회사들이 올 텐데, 그 회사들의 단점이 뭐냐 하면 80억을 투자해서 지을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못 짓는 거지요. 그리고 분양받을 사람도 저렴하니까 받고 싶어도 저게 제대로 지어질지 의문이 되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현실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저희 지역구도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국가가 보증을 못 해 주면 지방정부가 보증을 해 주든지 보증제도가 있어야 되겠지요. 여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지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을 수 있도록 금융을 열어준다든지 LH나 도시공사가 보증을 서서 아니면 내가 신탁제도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원 사업을 하는데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게 없잖아요. 사업성 평가는 내가 보기에 돈 천 몇백만 원이면 다 합니다. 그거 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택 80세대를 짓는 것을 가지고 사업성 평가가 엄청 거창하게 나올 것 같은데 대개 보면 SOC도 없고, 아마 차집관로 정도 연결이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일산, 원당, 행신 이런 구도심의 가로정비 사업을 보면 차집관로도 안 된 곳이 있어요, 현재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 돈을 내놓고 지으라고요? 80가구를 지어서 돈이 얼마나 남는다고 겨우 지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름도 없는 중소 건설사에 맡겨서 짓는 건데 그것을 부담해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건축비에 대한 보증제도도 없어, SOC에 대한 기반시설도 하나도 지원하는 게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 조합모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없는 사업이면 아예 하지 마세요. 빼세요. 할 수 없는 것을 넣어놓고 ‘우리는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또 이 얘기를 하면 용역을 한다고 할까 봐 제가 겁나기는 한데, 정말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은 다 뒤져봐도 많지 않을 겁니다. 30~40곳 이상 안 될 겁니다, 제대로 뒤져도. 그러면 무엇을 지원하고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공사가 무엇을 주축으로 하겠다, 없잖아요? 시행사 역할도 못 해, 신탁보증사 역할도 못 해, 지원금이 도시관리공사에 있는 것도 아니야.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없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정판오위원

경기도 것을 갖다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을 하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사업이야. 세부계획을 잡으셔서 시장님하고 단판을 짓든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든지 하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뭐하려고 저희한테 이렇게 멋지고 좋은 글을 써서 주십니까? 되지도 않는 일을 갖다가 왜 하십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좀 더 구체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정리할게요. 지금 능곡도 마찬가지고, 행신도 마찬가지고, 일산도 마찬가지고 제가 현재 차집관로 현황을 보니까 현재의 구도심에서도 아직 그 공사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담해서 하라고 하면 조합은 못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40년째, 35년째 돼서 비가 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용역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자꾸 용역으로 의뢰하세요? 사업을 하려면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돼요. 플랜이 있어야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금융에서 공사비의 50%까지 건설사에 어느 정도 인증해서 실적이 있으니까 그 회사 재무제표를 봐서 50%까지 보증해 주고, 신탁수수료 받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사업을 해야지 그냥 문서로만 하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 행정감사 때 이 문제로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다음은 대곡역세권에 대해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표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마는, 3기 신도시 창릉신도시를 발표해서 공원 물량 3만 평을 받았는데 테크노밸리에다가 전량을 쓰겠답니다. 그러면 창릉신도시는 무엇으로 산업시설을 넣고 무엇으로 자족도시를 만들지 제가 참 암담한데, 시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어 보겠습니다마는, 대곡역세권이 지금 타임이거든요. 3기 신도시는 이미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대곡역세권은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잖아요, 그렇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이것도 물론 투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대곡역세권이 시가화 조정지구라 무엇으로 묶어졌습니까, 안 묶어졌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GB해제 물량도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시관리공사가 지금 사업시행 주체잖아요. 고양시한테 위임받아서 하는 시행 주체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지금이면 맵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지금이면 최소한 맵이 뭐를 하겠다는 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당초에 마스터플랜을 다 수립해서 사업시행자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단계별로 원활하게 진행이 돼 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했던 철도공단이 KDI예타 결과가 통과되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업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업시행자를 재구성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이번 예산안에 대곡역세권에 무엇을 하겠다는 용역비도 없고, 뭐를 하겠다는 계획비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지금 우리가 시행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3의 업체가 들어오든 앞으로 공동시행자가 어떻게 정해지든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익이 있는 곳으로 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창출해서 시행사가 들어오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할 거니까 당신이 참여해라’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LH가 됐든 철도공사가 됐든 우리는 이런 계획으로 당신들하고 같이 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으로 이렇게 갈거니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그래야 손익분석이 되잖아요, 이분들도. 그렇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정판오위원

근데 왜, 제가 의원이 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 없이,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언제 할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산은 확보가 돼 있고요.

정판오위원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

정판오위원

사업비 확보는 일부 했는데, 왜 기초 계획비가 없냐고? 기초 계획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쯤이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시행자를 재구성하는 과정에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재구성돼야만 그 사업시행자들하고 같이 창릉지구라든가 아니면 방송영상이라든가 주변에 개발사업들하고 연계해서 우리는 어떤 콘셉트로 가지고 갈 것이냐를 논의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같이 가자라는 개념보다는 같이 구성을 한 이후에 어떤 전략을 갖고 갈 계획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아우트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는 우리가 보면 공사니까 사실은 공무원하고 사기업이 반반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여러분은 사업을 시행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도 떼어놓을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이재준 시장님이 대곡역세권을 개발한다고 공약을 하고 온 건 아닙니다. 이미 대곡역세권은 과거에도 개발한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정판오 의원이란 사람이 1년 반이나 지나가는데 맵이 없어요, 뭐하겠다는 건지. 근데 예산은 확보했대요. 뭐를 할 건데 예산을 확보했어요? 내가 묻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그림을 그리겠다, 뭐를 하겠다가 나와야 시행사가 붙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행사 올 때까지 또 기다린단 얘기 아니에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이미 시장님께도 질문을 하셨겠지만, 상당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시행사가 구성되려면 그쪽에서도 아직 밝히는 것에 대해서도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정판오위원

그게 무슨 대외비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시계획과에도 묻고 다 물어봤는데, 어느 누구도 무엇을 하겠다는 말을 못 해요. 그러면 지금 뭐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기는 최소한 대중교통문제가, GL지수가 다른 데보다 낮으니까 지하도시를 만들어서 대중교통도 지하로 관통하고 모든 버스들이 지나갈 수 있고 지상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아니, 기본 계획이 없는데 무슨 사업자를 찾느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아파트를 45%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맵이 있냐 이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런 기본계획은 있고요, 다만 과거에 주거 부분에 대해서 계획했던 숫자적인 부분에 있어서 창릉지구가 대단위의 주거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거는 최대한 지양을 하고, 그리고 자족기능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가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은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예산안을 쭉 봤어요. 보니까 도시관리공사 예산은 시에서 위탁받는 개념이잖아요. 그 예산만 쭉 다 배정돼서 썼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안 봐도 그냥 보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은 알겠는데, 이번 예산안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뭐를 하겠다는 예산이 없어요. 도시관리공사가 주관해서 뭘 하겠다는 예산이 하나도 없고, 내려온 예산만 쫙 편성돼서 그대로,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현재 상황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달라질 텐데, 현재 상황으로는 도시사업을 하는 것 중 가장 빨리 진행되는 것이 테크노밸리 사업이 있는데 그게 마을에 구역지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년도에 조금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판오위원

오늘 다그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추경 때는 지금보다 더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여론들이 수집되고 정보가 통합이 되어야 할 시기인데 우리는 하겠다고만 해 놓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추경 때라도 잡으셔서 공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발사업도 본격적으로 차고 나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재준 고양시 정부가 3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지 않고는 도시관리공사가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제가 아까 말한 예산, 본격적인 공격적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족하면 저희가 시정질문이나 또 시장하고 면담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테니까 그렇게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경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크노밸리든 창릉이든 대곡역세권이든 보면 타 부서와 관계돼서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 중에 도시관리공사의 사업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요구서나,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내용이 겹쳐 있어서 오히려 보기가 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별로 예산을 세울 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해가 되고요. 도시재생 쪽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에도 고양도시포럼을 킨텍스에서 우리가 했는데, 그때 느낀 것은 그때도 도시재생이 주 주제가 돼서 이루어진 포럼이었는데요, 이번에도 또 2억 5,000 정도의 예산으로 고양도시포럼을 할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올라왔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도시재생 쪽에 해외연사, 국내연사 해서 비율이 해외연사는 3명, 국내연사 6명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기후와 환경과 평생학습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고양시의 도시재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포럼이 시기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그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산안을 살펴보면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붐업, 2020도시재생 플라톤, 그래서 전체 예산액이 2,200만 원 정도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이런 예산이 있었었나요, 혹시?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있었습니다.

박현경위원

아, 그러면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 붐업하고 도시재생대학은 저희 센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요,

박현경위원

작년부터 지속사업인 거예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고양시 전역을 상대로 고양시민들에게 도시재생을 이해시켜 드리고, 붐업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라든지 네트워크 구축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고양도시포럼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아니라 고양시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어차피 도시재생과 하고 센터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그 포럼 또한 메인 주제가 도시재생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재생과 환경이었고요,

박현경위원

예,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또 증액됐기 때문에 왜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 세부설명을 조금 전에 받았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고양형 도시재생이 정립이 돼야지만 세계포럼이 의미 있고, 해외연사를 초청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시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도시재생연구회에서 계속 연구활동을 하다 보니 지방도시들을 가면서, 물론 다 특색이 있으니까. 거기서 고민한 것이 그거예요. 고양시에 맞는 도시재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 또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그걸 어떻게 인식시켜 줘야지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제 또 보는 시각이 달라졌나 봐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이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었던 거예요. 도시재생 플라톤도 있고 또 시상금액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페이지 보니까.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고, 그러면 이번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세워진 겁니까?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동일하게 세워졌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세워진 예산이 맞았나요? 성과대비 했을 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재생대학은 어차피 주민들 역량강화를 교육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관련해서 드릴 텐데,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200여 명의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활동가라고 명명할 수 있는 분들을 그렇게 양성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교육을 듣고 고양시 도시재생이 어떤 건지 마을에 가서 홍보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붐업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이라는 게 저희가 뉴딜사업 5개 외에도 고양형으로 가다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네트워크 활동이 붐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플라톤은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이 해커톤을 한 건데, 해커톤이라는 게 IT분야다 보니까 저희 분야에 쓰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은 뭐냐면 실제로 주민들을 마을에서 만나고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오랜 시간 3~4년 동안 쭉 가다 보면 주민들이 실제 마을에서 스스로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조직을 키우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행사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두세 달 정도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전 인큐베이팅 컨설팅을 다 해 드리고 이 분들이 거기서 자기네들 아이디어를 플라톤 행사 당일 날 발표하고 그게 성공하면 해 보고 싶은 것들에 쓸 수 있게끔 시상금을 줘가지고 실제 그 비용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가는데 쓸 수 있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이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사회적 경제조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후관리 플러스 진흥원에 있는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반을 만들어가는 작업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게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이고,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 성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일단 작년에는 처음 시범으로 시작을 했는데 3개 팀이 선정됐다가 2개 팀이 역량부족으로 중도에 포기했고 1개 정도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조직은 빨라야 3~4년에서 길게는 7~8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단축시키는 행사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결과물이 금방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저만 몰랐었나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 저희 건교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도시재생연구회가 됐든 이런 것을 좀 알려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저희가 지방도시 공주나 부여를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공주 같은 경우 도시재생센터를 방문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 거기서 브리핑을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 그 상세한 내용을 좀 알려 주시고, 어차피 1년밖에 안 됐지만 그 진행과정이나 결과물들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걸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310페이지하고 331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현재 고양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어디에 이루어지고 있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현재는 5개 지역으로 원당, 화전, 삼송, 능곡지역이고요, 능곡지역 등에 대한 17개 세부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당 어울림플랫폼 외에 그런 사업들이 착수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원당 같은 경우는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지 화전은 일반 클린형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일산 같은 경우도 앞으로 다문화 특화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사업 등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사장님 말씀대로 현재 많은 사업이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지금 331페이지에 문서로 보고해 주셨는데, 현재 도시재생센터 직원이 다 채워지지 않고 결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원이 충원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충원에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직원 충원을 위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응모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모집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시하고도 직원들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조금 더 인원이 증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도 내년 초 정도에는 인원이 충원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재호위원

사장님,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고양시의 도시재생센터 근무 여건이 다른 데 비해서 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직원들이 이번에 응모할 때 응시하지도 않고 또 근무했던 분들도 이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재생센터가 도시관리공사 산하기관이라고 해서 사장님이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 인사부서와 도시관리공사,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의회도 협력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빨리, 지금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더 가시적으로 해서 빨리 충원이 돼야, 지금 사업보고하신 대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직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그날이 오지 않도록 빨리 충원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경영합리화 용역에도 반영을 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신분문제를 해결하려고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그 합리화 용역에도 반영해서 좀 더 신분적으로 안정적인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시하고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아까 연이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센터장님한테. 지난 고양도시포럼에서 작년에 운영하셨던 도시재생대학이나 붐업이나 플라톤이나 이런 것들을 1년에 걸쳐서 하시면서 그런 것들의 결과물을 가지고 포럼에서 발표하실 때 결과물에 대한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나요, 1년 가지고?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사실 1년은 좀 짧고요,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고양도시재생대학과 붐업 같은 경우는 현재 5개로 선정된 뉴딜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열린 고양도시포럼은 향후에, 우리 고양시에 12개 활성화 지역이 있습니다. 그 12개 활성화 지역 중에서 뉴딜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지금 준비 중인 성사, 주교, 고양, 행주동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연결성이 없고 그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문제점이라든지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좀 길게 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해외에서 오는 석학들한테 6개월 전에 고양시 현황을 다 알 수 있는 사전자료를 보내줬고, 또 필요한 게 뭔지 다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우리 고양시에 대해서 한 60%에서 70% 이상 이해하게끔, 그러고 나서 바로 포럼을 연 게 아니라 또 하루를 잡아가지고 현장을 직접 다 보여줬습니다. 이런 현장이 있는데 당신들이 아무리 해외석학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바로 와서 알 수 없으니까 사전에 보내준 자료를 학습하고, 와 가지고 우리하고 하루정도 현장을 다 돌아보고 그래서 당신들이 준비해 온 발표자료를 그 전날까지 수정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의견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했고, 다만 아쉽게도 그 대상지역은 뉴딜사업 지역이 아니라 앞으로 준비해야 할 지역에 한정을 했습니다.

박현경위원

이번에도 고양도시포럼이 또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으로,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도시포럼을 열 계획인 걸로 보이는데요, 충분한가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 도시재생포럼하고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또 별개로 말씀하시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그게 충분하신가요? 예산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가. 해외연사가 왔을 때 우리의 것을 충분히 얘기해 줘야 얻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작년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능한가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작년에는 한 1억이 안 되는 비용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저희가 비교할 순 없지만, 서울시 도시재생센터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이번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전문가의 의견들을 물어보면 이게 1박 2일, 2박 3일 진행해서 되는 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외석학을 초빙해가지고 로컬투어를 하고 이분들로부터 충분한 어떤 좋은 의견을 받으려면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해외연사를 초청해서 강연듣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고양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준비가 얼마만큼 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제가 자꾸 그 2억 5,000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체, 그러니까 국내에서 도시재생센터에서 경험들이 많고 아까 말씀하신 도시재생대학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여태까지 해 온 것들이 있잖아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 곳들을 먼저 만나서 어느 정도 내부에서의 고양시 도시재생에 대한 정비가 된 다음에 세계적인 포럼을 하는 게 2박 3일이든 이 짧은 일정에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쪽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서 국내에서 이런 것들을 좀 탄탄하게, 시간은 짧지만, 물론 누적이 돼야 우리가 자료를 가질 수 있겠지만, 워낙 유능하신 센터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먼저 하고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고 시행하면서, 고양도시포럼을 언제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하는 것이 도시포럼 자체가 너무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지 않고, 전시성 행사라는 소리를 시민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그리고 도시재생센터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도시재생대학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하실 생각은 없는지, 차라리 어차피 할 것이라면.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해외석학들 의견뿐만 아니라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을 취합해 가지고 자체적인 국내 심포지엄이나 학술세미나를 계속 열고 있습니다. 이걸 연계시켜 가지고 내년에 만약 도시포럼이 다시 열린다면 거시적인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얘기했던 것하고 우리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 중에 매칭이 되는 한두 가지라도 고쳐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포럼은 저희가 그렇게 기획하고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박현경위원

실질적인 세미나랑 포럼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맞습니다. 많은 것들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한두 가지만이라도 고쳐진다면 그게 큰 성과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기획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국내에서 하실 그런 것들이 이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상당수가 들어가 있는……, 그런데 그 예산은 저희가 아직 세운 게 아니고, 시에서 협의가 오면 그런 부분들을 기획할 때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박현경위원

이 예산안에는 구체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거지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아직까지 그 예산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현경위원

시기는 짧지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도시포럼 열리는 시기하고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획하는 단계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다음은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첨언해서 저도 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포럼이 도시관리공사 예산에 안 들어있어서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토론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센터장님 답변을 들으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어떠셨어요? 뭘 배우셨어요, 거기서? 한 번 하면서.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굉장히…….

정연우위원

배우신 거예요, 가르쳐주신 거예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점을 위원님께 좀 말씀드리면,

정연우위원

너무 길면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사실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날카롭게 도시재생을 하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흐트러지지 말고 가져가야 될 어떤 철학과 가치, 실행방안 한두 가지는 제가 느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번에는 준비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아쉬운데, 해외석학들한테 우리가 사전자료를 6개월 동안 주고 현장을 다 투어했지만, 우리가 더 앞서나가는 것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이라는 우리나라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 기간을 길게 잡아도 아쉬운 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조정한다면 저는 이 행사가 뜻깊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이번에 짧게 들었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저는 궁금했고, 저는 공부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공부한 사람이 나와서 실력을 발휘하는 곳이지 대학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가르쳐 준 건지 아니면 가르침을 받았는지. 일단은 예산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우리사업에 대해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건지, 혹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저희가 사전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연우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설명을 좀 드리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나눠드린 자료에 들어 있는데, 고우리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는 저희 고양시가 5개의 뉴딜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고 더 이상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걸 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제가 와서 저희 센터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활성화 지역이 12개고 거의 덕양구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쇠퇴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뉴딜사업 5개로는 덕양구 쇠퇴지역을 절대 저희가 대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고양형,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이 틈새를 메울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고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딜사업 선정지역 외에도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든지 뉴타운 해제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들어가서 주민조직을 발굴해야 되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듣는 과정부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조직을 발굴하고 네트워킹하고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분들한테 들은 사항들을 모두 정리해 가지고 센터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 향후 뉴딜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시의 행정협의체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을 다양하게 이어주는 역할까지 해 주는 게 고우리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소규모 도시재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시민의 체감도를 3년에서 4년 단위가 아니라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이제 좀 시작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게 사실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쭤봤는데 자료가 바로 나오니까,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먼저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사업에 대해 준비하신 게 있으면 저희가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리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버스 확충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시작하는 것 말고 확충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임휴빈입니다. 누리버스는 지금 고양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에 차고지까지 조성을 했고요, 내년 1월 중순에 정식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연우위원

아니, 지금 있는 게 열몇 대로 제가 기억하는데, 9대인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지금은 8대로,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8대에서 더 추가 계획은 언제쯤 잡고 계신가 싶어서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추가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금년도 시행을 해 보고 추가 계획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노선 당 1대 꼴로 되고 있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저희 고양시 관내 9개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노선 당 버스는 제가 1대로 기억하는데…….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아니요. 일부는 1대가 2개 노선을 커버하는 수도 있고, 1대가 1개 노선을 커버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1대가 2개 노선을 커버한다고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대 1개 노선에 투입을 하고, 일과시간에 소요가 많은 지역에 배차를 해서 2개 노선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배차간격이 1시간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시범사업 성격도 있어서 해 보고 조금 더 한다고 느껴지는데, 아마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돼요. 그런데 그 이유가 과연 누리버스가 불편해서, 누리버스가 효용이 없어서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더 증가될수록 지수함수처럼 올라갈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은 초반이라서 한 시간에 1대꼴로 다닌다면 제가 봤을 때 이용률이 좀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확충 계획에 대해 상황을 보고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로드맵은 그려놓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좀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노선이라든가 시간대라든가 모든 것을 다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오프라인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누리버스 운전직을 채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55세 이상으로 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파이를 청년까지 키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사장님께 드립니다. 누리버스의 임금이나 근로환경이 마을버스보다는 좋고 시내버스보다는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 중에서도 지금 마을버스나 운전하는 것에 관심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굳이 이 파이에서 뺄 필요가 있느냐. 55세 이상으로, 65세였는지 55세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렇게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그때 답변을 들을 때는 관계법령이었나요 아니면 지침이었나요? 그것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채용 시에 가산점을 주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을지언정 청년의 지원 문턱마저 막는 것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현재도 완전히 막아놓은 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젊은 직원들도,

정연우위원

이번에 아예 없던데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이번에는 55세 이상이고 앞으로는 18세 이상으로 해서,

정연우위원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나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응시가능 연령을 그런 정도로 해서 청년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가산점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파이 자체를 줄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임휴빈입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연우위원

연령은 차별하지 말고 고령을 촉진하라고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버스 및 관용차량 운전원이 우선 고용직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따르다 보니까 55세 이상으로,

정연우위원

예, 저도 그것은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지원자가 굉장히 부족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파이를 좁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를 넓히고 우선채용에 가산점을 줘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55세 우선채용이라는……, 제가 사실 이것에 대해 조금 의아했는데 연령차별은 하지 않는다면서 고령자에게 우선채용의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도 약간 모순이 있는 얘기지만, 어쨌든 우선채용을 한다면 파이를 넓히고 그 사람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제가 그때 듣기로는 인사부서의 일이라서 처장님께 말씀을 안 드리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좀…….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지역 청년들에게 가산점을 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연우위원

아니요. 사장님, 지역 청년들한테 가산점을 주라는 게 아니라 55세 이상 우선채용의 지침이 있으니 그분들한테 가산점을 주되 지원할 수 있는 파이 자체를 줄이지 말라는 얘기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다음에 누리버스 늘어날 일이 없으면 이것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채용에 있어서도 그런 철학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3개 구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빨리하겠습니다. 창릉신도시의 5% 지분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분율 5%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고요, 그 참여비율에 대해서는 시하고 LH하고도 좀 더 깊숙이 협의를 진행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5%다, 10%다, 3%다, 이렇게 정해진 바는 아직 없습니다.

김종민위원

5% 지분참여는 적극적으로 우리 고양시의 의지를 담겠다는 뜻 아닙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 아직은 구체적인 게 없다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74페이지, 또 물어보는 연례 질의이기도 한데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 구체적으로 진행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현재는 국토부에 중도위 상정을 요청한 상태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담당과장들하고 국장하고도 유선통화를 했고 또 조인동 처장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16일 날 다시 한번 조인동 처장이 국토부를 방문해서 설명하고 요청을 할 예정이고 저도 조인동 처장이 다녀온 이후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상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종민위원

일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게 사실입니까? 어렵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건…….

김종민위원

우리 사장님이 국토부 출신이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정호

조정호도시교통본부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럼에 대해 정광섭 센터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건데요, 선진지의 도시재생 관련 교수나 박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실정에 맞는 걸 제안도 하고 하는 걸 저도 한 번 읽어봤어요, 참석은 못 했는데. 그 핵심을 보니까 지속 가능하게 지역특성에 맞게 철학을 담아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하면, 처음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도 주요 내용이나 추진과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그림을 보면 모든 게 나타나요. 주민공간 운영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모여 있네요. 모여서 협의도 하고, 그렇지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종민위원

의견도 내놓고. 그리고 소규모 공간개선이라고 해서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행사도 했고,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시 사진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다음에 옆에는 마을을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만 되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막대한 국가사업이 반영될 때는 어떻게 보면 한시적일 수도 있고 그러하니 인프라에 집중해 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마을에 페인트칠하고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벽에 보면 무슨 그림을 그렇게 잔뜩 덕지덕지 칠했는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연계성,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화전이나 능곡 같은 곳은 거시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그리고 또 하나 욕심이 있다면, 드론 1,500평 부지입니까?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드론센터가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 곳을 옹색하게 하는 것보다 이런 국가적 사업을 바탕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얻어내서 그 옆에 그린벨트 같은 것을 더 확보한다든지 거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예를 들어서 중국관광객들이 화전까지 오지 않습니까? 인삼 먹으러 오고, 버스가 20대, 30대 아침마다 오는데 그런 사람들도 연계해서 드론을 하고 싶은 사람은 드론을 하게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화전 같은 도시재생지역을 보면 주민들은 하나 같이 요구가 간단해요. 장사가 잘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사람은 없고 도시재생에서는 벽에 페인트칠이나 하고, 저녁이면 썰렁하고. 그래서 뭘 담아내려고 하는지 그걸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위원님 작년에도 말씀해 주셨던 연계선상의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기초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문재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 센터의 어떤 체계라든지 조직이 안정화되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담으려고 기초센터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가 꼭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만 절대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은 골목상권 재생이라든지 정부 부처가 재생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저희 재원이 어려우면 정부부처의 사업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기초센터가 노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어려운 것들은 시에 정책 제안을 계속 해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시정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제가 단순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어느 정도 시기가 됐는데, 주민마을기업협의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뭔가 얻어낸 게 있습니까?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현재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경제조직으로 가는 것들은 저희 센터가 만들어진지 한 18개월 정도가 됐는데 사실상 최소한 3년에서 4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곳에 선수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주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역량 강화하고 컨설팅해 주고 지원해 줘가지고 실제 만들어진 사례가 한 4년 정도 필요한 사례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박현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만들어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빠르면 지금 같은 경우 한 3년에서 4년차 뒤에는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들은, 주거지 지원형이라든지 우리 동네 살리기처럼 주민 위주로 된 지역은 경기도 따복공동체라든지 실제 데이터가 7년에서 8년 정도 소요된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7년 정도의 긴 호흡을 가져주실 필요도 있다고 보고, 그걸 위해서 기초센터하고 현장지원센터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기다리면 뭔가 거시적인 효과가 나옵니까?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국내 데이터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하는 나라 아닙니까? 여기 사진에 보면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직장 있고 장사 잘 되면 여기에 모여 있겠습니까? 이렇게 공동체한다, 뭐한다 모여 있다가 또 빠져 나가겠지요, 그렇지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이렇게 모여 있는 분들은 직장이 없다든지 뭔가 더 얻어낼 수 있는 게 있는가 해서 이런 분들이 모여 있거든요, 주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동체라든지 주민의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늘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는 몰라도 우리 자본주의 체제하고는 조금…….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신도시를 건설할 때 사실은 재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재생이라는 이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그 성과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천 청소를 한다고 하면 쓰레기봉투를 들고 가서 그냥 청소만 하면 되는데 그 과정이 현수막을 걸어야지, 누구한테 홍보해야지 여러 가지 단계가 참 복잡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실질적인 인프라에다가 알뜰하게 국가 혈세를 썼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얘기지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래서 저희 센터의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소규모 하드웨어, 물리적 환경 이런 것들에 치중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공동체라든지 경제조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애로사항을 발굴했다고 하더라도 신규 재원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예산과 서비스가 있으면 우선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중복성을 없애버리는 것이고, 다만 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없는 재생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는 선택과 집중으로 나눴습니다.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중에서도 정말 의지가 있고 1년 이상, 2년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주민조직을 한두 개만 발굴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가이드라인부터 해서 뉴딜 관련 모든 것들을 이 추세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이 뭡니까?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기록화 사업은 저희가 5개 지역에 뉴딜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고우리 같은 고양형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양한 사업을 저희가 아무리 잘 추진하고 있더라도 이해라든지 ‘아, 고양시에 이런 재생대학이라든지 붐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변화가 있어?’ 이걸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하드웨어까지 모든 것들을 기록해 가지고 연차별로 작업하고 그 작업물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록화 사업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고 더 나아가서 공감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센터 3층을 학습지원실로 쓰고 있는데 그런 공간을 임시적으로 리모델링해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그 기록물을 전시해서 주민들이 들르면서 ‘아, 우리 고양시가 이런 변화를 겪고 있구나.’ 1년 차에 이런 변화가 있었고, 2년 차에 이런 변화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기록물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민위원

여기에서 보면 도시재생기업 사업화 지원, 고우리사업, 쇠퇴지역 주거실태조사,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 이건 어떻게…….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것은 시비로 하는 센터 자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뉴딜사업 비용이 아니고 센터 자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민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신속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관심이 많은 건 알고 계시지요? 내년에 변화가 일단 배차시스템이 바뀌고 노후특장차량은 그냥 폐차를 하고, 임차택시가 도입이 돼서 이용자 유형별로 제공하는 수단을 구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임휴빈입니다. 내년에 폐차할 수 있는 대상차가 86대 중에 19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재정으로 봐서 19대 대폐차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임차택시를 금년도에 5대를 도입해 본 결과 수송능력이라든가 고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1대 임차택시가 더 증가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을,

박한기위원

15대가 아니고 21대예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올해 5대 플러스 내년에 16대 해 가지고 21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기존 특장차량은 86대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그대로 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연한으로 봤을 때 7년 이상 30만km가 지금 운행하는 차량 중 2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재정여건을 봤을 때 최대한으로 운행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운전원이 없는데 어떻게 최대한으로 운행을 합니까? 운전원을 안 늘리시고, 제가 대중교통과에 질의드렸을 때는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운전원도 자연감소, 차량도 노후차량은 대차를 안 한다 해서 자연감소,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비율은 40%가 휠체어고 60%가 비휠체어라고 해서 전체로 보면 휠체어 이용자가 많지 않아 보이지만,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대상자가 늘어나잖아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11,000명 정도 됩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람 수만 가지고 볼 수는 없고 커버해야 될 공간에 대한 개념도 있는 거잖아요.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동거리가 긴 경우들이 많잖아요,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간다거나, 그리고 파주시민도 이용을 해야 되고, 시계가 분명히 구분돼서 우리 시민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원수만 기준으로 해서 차량대수나 운전원수가 줄어도 괜찮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실제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서 대상자도 늘어났고 또 운행해야 될 공간적 개념도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임차택시가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다 라고 접근을 하면 휠체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증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그 부분은 임차택시는 비휠체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또 배차간략이 길어진다든가 아니면 고객의 수요에 충족하지 않다든가 그런 부분을, 일단 내년 초에 임차택시 21대로 도입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다른 교통수단을 더 강구하는 부분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특장차량 자동배차 시스템은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이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내년 1월쯤에 계획을 해서 2월 정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2월부터 시행이 되면 강제배차를 통해서 외곽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대기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이게 기대효과잖아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기대효과를 보면 현행 8.9회에서 한 2회 정도 더 늘어나는 그런 추정치를 잡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시행을 하고 나서 실제 효과를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에 대해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자동배차시스템이 되면 현재 콜센터 상담원들은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력은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또 소요가 많다 보니까 일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소요가 늘어난다는 게…….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장애인고객 인원이 지금 9,600명에서 등급제가 풀리는 바람에 11,000명 정도로 늘어나면 소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얘기하고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를 하는 거예요. 임차택시가 도입되니 휠체어 특장차량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 운전원도 늘리지 않고,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그 부분은 특장차량을 전담하는 것은 휠체어 전담으로 하고, 비휠체어는 임차택시로 하니까 그 부분을 아마 대중통과에서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실제 운영을 하시니까, 기준을 정하는 것은 대중교통과잖아요. 대중교통과에서 생각하는 게, 공사에서 직접 운영하실 때 실제 휠체어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길어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각별하게 주의 깊게 배차시스템이 도입된 후에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정비비 관련해서 주행거리별로 세분화해서 수립해 주셔서 참 잘된 것 같습니다. 작년 19년도에 정비비 예산이 얼마였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그때 2억 4,000 정도 됐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2억 4,000이 지금 2억 900이라…….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2억 900에서 세차비 빼고 하면 한 1억 9,000이나 그 정도로 내년 예산을…….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20만km 이상이 350만으로 잡힌 이유는 뭔가요?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대당 정비비도 늘어나게 돼 있는데 20만km 이상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기준이 어떻게 된 건가 해서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이 부분은 대폐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잡은 겁니다.

박한기위원

대폐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이게 정비사안별로 다른데요, 어느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15만km 뛰었을 때 필요한 소모품을 정비하고 그 이후로는 정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20만km 했을 때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예산을 대당 350만 원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10만에서 15만은 500만 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관용차량 규칙 개정은 협의 안 하셨어요, 회계과하고?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협의는 했는데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한기위원

이게 규칙이어서 제가 조례 개정을 할 수도 없고, 회계과랑 협의를 하셔서…….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빨리 협의해서 정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게 연수하고 주행거리하고 일반 업무차량은 비례를 하겠지만 특장차량은 다르잖아요. 택시처럼 매일매일 전역을 다니기 때문에 주행거리수가 연수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도 7년 이상이 안 되면 차를 못 바꾸니까 정비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빨리 개정이 되도록 해서 보험가입 당시에 차량가액보다 연간 정비비가 많이 나오면 폐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그게 만약 잘 안 되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김홍종 사장님이 올해 1월 2일 취임하셨잖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취임하셔서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사장님의 열정과 적극적인 소통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서현위원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전과 달라진 걸 1년 동안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전임자가 하신 일을 지금까지 하셨던 것이고, 2020년 사업 중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시에다가 요구한 새로운 사업이 있나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자체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사장님한테 그게 좀 아쉬워서 제가, 주요 업무사항 중 정책적으로 새롭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주요 업무사항으로는 특이한 것이 없고요, 우리가 시에다가 임대주택하고 주택사업을 하나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창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고양시 집행부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실 거면 우리 건설교통위원장님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김홍종 사장님 정도의 커리어와 열정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 위원님들하고 더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더 발굴돼서 더욱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아까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창릉신도시 용역 들어가는 부분, 이게 용역이 들어가야 우리가 지분사업을 얼마정도 할지 이런 것도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지분이 결정돼야 용역을 하는데, 지분결정에 대해 빨리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제가 아무튼 금년 내에는 지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창릉 3기 신도시가 빨리 결정돼야 대곡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이런 부분은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먼저, 왜냐하면 사업주체는 또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분참여 사업을.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우리 건교위를 이런 것들에 좀 이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을. 왜냐하면 집행부는 3기 신도시 팀만 만들어져 있어요, 3명으로 한 팀. 그러니까 무슨 질의를 하면 거기서 답이 안 나와요. ‘기다려 달라’ 이런 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먼저 이렇게 하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향을 먼저 만들어서.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게 상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청년주택은 내년에 처음 하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김서현위원

사업을 잘 해서 2021년도에는 100채 정도 늘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한 10배 늘려서.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아까 정판오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우리 공사가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본금이 축적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현재 상황으로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윤이 창출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사장님, 태양광사업도 지금 내년 예산에 50억을 잡았고 추경에 14억을 더 추가로 요청을 하겠다라고 예산안을 올렸는데, 사실 고양시가 태양광사업은 시작이 좀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서 더 많이 늘려서 혜택을……, 지금은 공공사업을 먼저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민간사업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다음은 정광섭 센터장님, 고양시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너무 잘해서 전국에서 제일 많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고양시가 원도시가 있고 1기 신도시가 있으면 1기 신도시에도 이런 재생뉴딜사업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그런 사업이 전혀 없어요. 아까 문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력의 부족함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2020년도 사업은 3기 신도시가 발표됐기 때문에 1기 신도시에 도시재생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과나 도시재생과에도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기 신도시의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에는 1차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런 뉴딜사업에 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 관리는 또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할 테니까.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만드세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쇠퇴지표를 분석해 보면 이미 일산지역을 쇠퇴지표가 파고들어가서 쇠퇴지표를 만족하는 지역이 많이 나오고 있고, 1기 신도시의 저층 노후주거지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같은 고층 노후주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 역시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도 보면서 추경에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고민하면 오래 걸리니까 요구를 해서 받아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스마트주차장 구축을 보니까 추진 대상에 풍동, 탄현, 백마 이렇게 세 군데만 들어왔는데 이것은 주차팀에서 요청한 데만 이렇게 된 거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임휴빈입니다. 이 부분은 무료로 운영하다가 내년에 유료화시키는 그런 주차장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로 말하면, 사실 지금 무료로 쓰고 있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고양시가.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일일이 다 말할 순 없지만, 여기에는 백마역만 들어왔지만 백석동도 많이 있어요. 일산병원 옆이라든지 백석1동 주민센터 옆이라든지, 그리고 대화동도 킨텍스 옆에도 그냥 광장처럼 무료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먼저 요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차팀에서 해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저희들 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불법주정차라든가 인근 주민들의 편리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소관 철도교통과에다가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내년에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요금을 받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무료로 주차를 하면 문제점이 밑에 효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쓰레기라든지 방치차량 등등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정연우 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누리버스에 대해, 사실 제가 지금 누리버스 채용공고를 보고 있는데 응시자격 셋째 줄에 보면 응시 가능한 연령이 “공고일 전후 기준으로 만18세 이상(공사 정년 60세)”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당구장 표시를 하고 밑에다가 “기간제근로자 우선의 경우 공고일 전일 기준 만55세 이상만 채용”, 도대체 공고가 18세라는 거예요, 55세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저는 오타인가, 내지는 내부에서 어떻게 이걸……, 차라리 55세로 하시든지 아까 말씀처럼 고용 관련법상 나이드신 분들을 채용해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공고를 그렇게 갔어야지, 취업에 목매고 있는 청년들이 이것을 보고 저한테도 여러 청년들이 연락이 왔었는데 접수하려다가 다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55세라고 했으면 기대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재공고를,

김서현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채용하면 약간 지역 이기적이긴 하나 여기 범위가, 그것도 법률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면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해서 ‘고양시 거주자는 우선시한다’ 내지는 ‘가점이 있다’ 이런 것이라도 해서 고양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부심 내지는 ‘아, 고양시에서 살면 뭔가 혜택이 있구나’ 이런 거라도 느끼게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처장님.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꼭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차택시 21대는 자기들 영업도 하면서 교통약자를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그 부분은 개인적인 영업은 하지 않고,

김서현위원

순전히?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1년에 이것 받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연봉으로 따질 때 한 4,000만 원 이상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개인택시 사업자가 건수에 따라서 실적금으로 월별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400에서 450만 원 정도 추정을 해 보는데요, 지난 한 3개월 동안 해 본 결과 예상대로 그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면 연봉이 한 5,000 조금 안 되는 거잖아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연봉으로 따질 때 한 4,000에서 4,500 정도.

김서현위원

그 정도 되나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실적이 좋은 사람은 한 4,500 정도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3,700~3,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끝난 겁니까? 21대는 다 확보가 된 거예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내년에 16대 추가 모집계획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것은 개인택시만 할 수 있나 봐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우리 고양시 관내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좋은 사업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쉬운 건 기대효과에 ‘시장 지시사항 추진’은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고양시장이 함께 하는 업무인데, 특별히 이것은 시장이 지시했기 때문에 한다, 이런 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년도에 누리버스를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누리버스를 통해서 고양시 버스가 준공영제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위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버스가 내년에 많진 않지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해서, 지금 고양시의 대중교통과에서 수백억의 예산을 마을버스나 시내버스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고양시가 마을버스부터 준공영제로 전환을 할 수 있게끔 내년 사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운전하시는 분들도 좀 젊어지시면 시민들도 느끼기에 앞으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하고 다른 뭔가의 서비스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홍종 사장님께서 너무 잘 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대해 중도위에 심의가 늦어져서 결과를 못 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사장님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 제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 있는 것 아시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저도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우려는 하지만 제가 맡은 바 소임이기 때문에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게 지금 제 기억에 운영 예산을 1년 연장해 준 걸로 아는데, 맞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 운영 자체는 지금 인선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지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자체적으로 해도 나중에 어차피 고양시가 정산해 줘야 될 부분이잖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서도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중도위 심의가 잘 돼야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SPC사업이 성공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게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힘을 더 모아주십시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로마트하고 탄현공영주차장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차장에다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계획은 농수산물유통센터 지붕하고 주차장을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았었고요.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전문가 자문한 결과 기존에 농수산물센터가 한 18년 정도로 노후화 됐기 때문에 지붕에다 설치하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차장 내에다만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이것은 한 번 하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10년 걸리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저희가 20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20년 동안 우리는 그 공간을 못 쓴다는 것 아닙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거기는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쓰는 그런 목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없을 리가 있나요? 전에도 시민단체에서 다른 걸로 하자고 계속 민원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것을 20년 동안 묶어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청이고 구청이고 관공서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관공서 지붕에다가 하면 되지 꼭 공영주차장에다 해야 되겠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농수산물센터 용도 폐지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용도를 폐지하게 되면 국비를 반환하는 그런 조건으로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하여튼 잘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화공영차고지가 상당히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명성하고 고양이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신도시가 팽창하면서 다른 버스가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데도 못 들어가고 주차정비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대중교통과나 도로부서에다 얘기를 했는데 이 주차장부지는 확장하려고 노력을 좀 하세요. 어차피 고양시 땅이면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덕양도 마찬가지로 신도시가 되고, 그린벨트 그 좋은 땅에다 주차장 확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우리 고양시는 주차장이 최고로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 근교라 주차장 확보가 시급해요. 대형이든 화물차든 다 길에다가 세우잖아요, 지금. 그리고 카메라를 막 달아놓고 단속을 하니까 주차장 확보 좀 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아까 김서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백석동, 대화동 단독택지, 아까 저희가 현장에도 방문을 했는데,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단독이라도 사서, 단독은 10억 미만이면 사겠더라고요.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 협조를 하세요. 그리고 김서현 위원님이나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한 60억 정도 주차단속비가 나오면 그것을 특별회계로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덕양과 일산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세요. 덕양도 버스차고지 좀 만들어주시고, 대화동 공영차고지도 좋은데 너무 좁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회사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명성하고 고양에서. 그러면 서울에서 오는 버스들은 정비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장님!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길용위원장

이재준 시장님이 3년 동안 업무를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업무든 뭐든 앞으로 포기할 건 빨리빨리 포기하는 게 돈 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길용위원장

자꾸 업무추진비 들어와서 위원들한테 계속 시달리지 마시고 포기할 건 빨리빨리 포기해서 업무추진비 빼 버리고, 일 할 것도 많은데 맨날 옛날 것만 가지고 계속 할 거냐고요? 시장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빨리빨리 안 되는 것으로 포기하고, 지금 조합이나 어디나 아파트들 반려한 것은 다 반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빨리 포기를 시켜야 좋은 거야, 지역주민들이나 어디나. 안 되는 것을 자꾸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쉽고 돈만 깨지지. 그러니까 과감히 포기할 건 포기하시고, 어떻게 해? 안 되는 걸. 국토부에서 안 해 주는 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포기할 건 포기하고 업무에 이런 것들은 넣지 마세요. 대곡역세권도 마찬가지로 지금 3기 신도시 때문에 난리인데 대곡역세권은 언제 할 거야? 누가 할 거냐고, 이거? 어차피 분위기를 보니까 시장님은 임기 안에 그쪽에 생각도 없던데, 그걸 자꾸 올려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장님의 의지야, 의지. 시장님이 하라고 하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장님이 안 하겠다는데 우리가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보류했다가 시장님 바뀌면 그때 올리시든가.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지 질질 끌고 가니까 위원들한테 맨날 타깃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사장님이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 고양체육관 안에 있지 마시고 나가세요. 고양도시관리공사 청사 하나 지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장항동이나 3기 신도시나 아무데나 부지 하나 받아서 도시관리공사 신축 하나 하세요. 다른 것은 답변 안 해도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언제 지으실 거예요? 임기 안에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청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신다고 하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좋냐고요. 지금 개발할 때 조금만 더 잘라서 우리가 사면 되는 것이고, 장항동을 사든 어디를 사든 지금 많이 남았어요. 개발지역에 안 들어간 사람들은 안달이 났는데 하는 김에 그냥 같이 업혀서 경기도에다 얘기해서 거기 좀 풀어라, 그래 가지고 일부 짓고 일부 주차장으로 만들고, 아니면 3기 신도시 쪽을 하든지. 그래서 체육관에서 근무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공기 좋은 곳으로 크게 한번 짓도록 해 보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사장님 떠나기 전에 지어 놓으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저희가 3년 남았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좋은 데 들어가면 안 돼요. 외지고 땅값 싼 곳으로 들어가서 그 주위를 발전시켜서 우리 고양시에 다시 반납을 해야지. 거기 500억을 투자했으면 2,000억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갖고 와야지. 무슨 뜻인지 알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외진 데로 들어가서 거기를 개발시키고 거기가 좋게 되면 그걸 또 다시 팔아서 우리 시에다 주고 이렇게 해서 다른 곳을 개발하셔야지요.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인사이동이 언제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추후에 내년 초 정도에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제가 맨날 사장님이나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듣는데 부서가 바뀌니까 처장님들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사이동을 빨리 안 할 것 같으면, 전문위원님!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조직표를 하나 받아서 핸드폰 번호까지 넣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부서에다 전화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게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것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인사이동 12월에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1월이고 3월까지 간다고 하면 미리 조직표를 주시고, 그때 바뀌면 또 주시고.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핸드폰 번호까지 해서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자주 소통하고 물어볼 건 물어보고, 사장님한테 계속 전화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순 덕양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오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조정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정국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윤양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제가 구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많은 질의를 하기는 그렇고요,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청의 2018년도 불법주정차과태료 수입을 보면 37억 8천만 원이에요, 2017년도에 34억이었고. 그리고 올해 세입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주정차과태료 수입을 63억 5천으로 잡고 있는데, 그런데 세출 예산안을 보면 주차장 신규 건설이나 덕양구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예산이 없는데 왜 없는 거예요?

이길용위원장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김서현위원

구청에서는 못 하나요? 우리 동구청에다는 주차장을 요구해서 지으려고 했었잖아요?

이길용위원장

그것은 사업이지요, 사업.

김서현위원

그러면 덕양구도 주차장 사업을 요구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3개 구청장님께 다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김서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청이나 구청의 시 전반에 대한 주차장조성사업은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의 고통은 저희 구청에서 다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권한이 시청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도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같이 공동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 덕양구청은 나름 건물이 지하주차장도 있고 지상에도 있어서 저희들 옆에 이번에 28청춘제작소를 지은 부지에도 일부 주차공간으로 할애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민원은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주변에 들어오는 관계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단계로 현재 저희 덕양구청 양쪽에 있는 6단지, 11단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낮에 그 아파트에 있는 주차공간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뭔가 인센티브를 단지 내에 제공하겠다고 해서 접촉은 하고 있는데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시장님 주관 하에 3개 구의 자치행정과장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해서 아마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주차시설은 어느 구청이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앞으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예산안을 보면 덕양구가 1개 구청이기는 하나 덕양구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불법주차과태료 수입을 보면 동구보다 과태료 수입이 적어요. 동구는 2018년도 기준 38억이었는데 덕양은 37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덕양은 인구가 46만이고 동구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교통유발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서현위원

아니요, 불법주차과태료 수입. 제가 철도교통과에서 오늘 받은 자료거든요.

정판오위원

덕양구가 질서를 잘 지키니까 그렇지요.

웃음소리

김서현위원

그러면 일산동구 주민들은 질서를 안 지켜서 주차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주차 공간 부족이라는 게 덕양보다는 동구가 심하기 때문에 과태료 위반 역시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서현위원

구청장님이 실장님으로 계시다 가셨으니까, 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차인데 생각해보면 덕양구가 워낙 자연친화적 도시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나,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더욱 발전해야 됩니다.

김서현위원

많은 예산이 덕양구에 투입돼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은 똑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3개 구청장님께 다 말씀을 드릴 건데 덕양은 그렇게 긴요하지 않다고 하니 그 예산은 다른 구에 쓰는 방향을 검토해 봐야 되겠네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3페이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설이 올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 예기치 않은 피해가 올 수도 있는데 만반의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저희들 제설대책에 대한 시스템이 금년부터 조금 변화가 돼서 주요 간선도로는 시청에서 담당하고 이면도로라든지 아파트 주변은 구청에서 하도록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지난 11월 15일에 구청 자체로 제설발대식을 했고요, 하여튼 눈이 오면 즉각 조치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과거처럼 뉴스에 오르내리는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건축과장님, 3기 신도시 내에 개발행위를 하는 곳은 유예하라는 국토부의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그러한 내용의 문건이 국토부 질의회신 형태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예정지역이 내년 정도는 지정고시가 될 것 같고요,

김종민위원

이런 민원이 많이 오지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최근 들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일단 예정지역도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국토부 질의회신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진행 중인 건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유보하는 형태로 결정을 했고요, 다만 신규 건들이 혹시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겁니다.

김종민위원

제 욕심은 악성적인 민원은 우리 과장님의 역량으로 부과를 강력하게 하고 조금 어렵거나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도와주시는 주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유하게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지 마시고.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그런 법 적용을 제 잣대를 가지고 하게 되면 주관성이 너무 강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접근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규정 틀 내에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면 안타까운 민원도 있는데 또 어떤 민원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으나 그런 것에 대해 역량을 발휘해 주십시오.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실제 법에서 생계형 같은 경우는 감면해 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김수오 과장님, 너무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 주셔서 늘 덕양구민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이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경 위원입니다. 저도 3개 구청에 똑같은 질의를 할 예정인데요, 처음 덕양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두 번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여다봤고, 두 번째도 똑같은 문제점이 도출돼서 심의위원회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개선은 어떻게 할지 결과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교통유발을 하는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덕양구청에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혼잡을 유발하는 대상자에게 부담하는 경제적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경감해 주는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정호

조정호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정호입니다. 예,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업무보고 책자 188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구청별로 자료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경감심의대상이나 이런 기준들이 있겠지만 구청마다 기준이 동일한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감축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업체에서 선택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저의 두 번의 경험을 보면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서구 같은 경우는 경찰서인지 소방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별 의미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한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세입이라든지 그것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청장으로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도 참석해서 같이 심의를 했는데, 대단위 업체에서 경감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 서류에 의해서 담당팀장과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살펴보고 그 신청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살펴본 다음에 위원회를, 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덕양 같은 경우는 전부 일곱 분이 계시고요, 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참여하신 분들이 전부 서면심의를 진행하시더라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총 2,439건에 약 31억 5천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됐는데요, 소소한 건이야 그렇게 신청하신 분도 없는데 대단위 사업장들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서면으로만 심사하는 것은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나중에 관계자들을 불러서 대면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되었을지 몰라도 일단은 회사에서 와서 왜 자기들이 경감을 받아야 되는지를 서류와 또 운영상 어떤 과정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듣는 것과 단순히 서면심의로 진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덕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약간 개선을 시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구청장님도 서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처음 해보셨다는 건데요, 그러면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부담금 경감심의를 해서 경감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물론 준비된 양식에 의해서 내용물을 충실히 작성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담당팀장과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확인한 결과물을 가지고 경감이 타당하다, 이런 정도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시설물의 운영자들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경감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들어보고 현장에서 판단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신청자들도 만족도가 더 높았었나요, 서면보다는 대면심사에 대해?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분들은 조금 곤욕스러워 하더라고요. 평상시 관례대로 하면 우리가 신청한 서류를 가지고 했는데 왜 이렇게 따로 부르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곤욕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취지를 설명드렸고요, 이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저희는 앞으로도 그렇게 서류 확인과 대면해서 요청을 드려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박현경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교통환경개선사업,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주정차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을 설치하자, 이런 얘기처럼 이것도 이 재원을 마련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 특정 사업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세수로 다 합해지는 건가요?

정호

조정호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라고 해서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돈은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돼서 시청을 포함한 관리부서에서 도로, 교통, 주차 등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저희에게도 쓸 수 있는 세출예산이 배정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안전건설과에서 하는지 시청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화정역 인근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때 염수분사가 가능한 기능이 탑재된 분리대를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설해대책 중 하나로 다른 지역도 검토되는 곳이 있나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안전건설과장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설해대책과 관련해서 염수살포기는 저희 덕양구가 19개로 되어 있고요, 설해대책에 대한 염수살포기 외에 쿨링&클린로드라고 덕양구청 주변으로 여름철에 시원한 환기가 되도록 시에서 설치를 했고 그리고 또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설해대책 관련해서 중앙분리대, 그러니까 현재 로데오거리 화정역 중앙분리대를 콘크리트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살포 형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은 항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12월 안에 설치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효과를 지켜본 후 확대를 검토하시겠네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민감해서 우선 시범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설해대책 시스템 내용을 보면 장비 임차용역에 15톤 15대, 2.5톤 1대, 1톤 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톤 25대야 대로 위주로 작업을 하실 것이고 우리 덕양구의 지리적 특성상 1톤이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설해대책의 시스템은 세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시청에서,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전에는 19개 동에서 덤프 1톤짜리로 움직였는데 동에 있는 직원들의 인력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여성 직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구에서 19대를 용역줘서 움직이고 있고요, 시에서는 덤프 15톤 20대, 그레이더 하나, 굴삭기, 롤러 그리고 물차가 움직이고 있고, 시청에서는 주로 메인도로만 움직이고 있고 구청에서는 이면도로 위주로 하는데 저희들은 용역을 5톤짜리 5대, 2.5톤 트럭 5대, 1톤 트럭 25대, 이 25대가 각 동에 1호차부터 25호차까지 움직이면서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에 수로원들도 있습니다. 그 수로원들이 덤프 1대, 2.5톤 트럭 1대, 1톤 트럭을 하면서 이렇게 4개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배치가 될 때 동당 몇 대 이런 기준보다는 면적이라든가 외곽지역의 소로, 중로의 도로 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수요가 더 많은 동에는 더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용역하시는 분들은 이미 현장답사를 다 끝냈고요, 각 동장님들과 미팅도 다 끝났고 그다음에 노선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금지 시트지, 지난 행감 때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노란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신호등도 갓을 노란색으로 하는 사업을 내년에 하겠다고 시에 예산이 잡혀 있던데 그것에 맞춰서, 그러니까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면 시트지까지 노란색으로 되면 확실하게 인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과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었는데 내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나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예,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런 사업을 조금 추진했었는데 전체를 노란색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일정 부분에 대한 면적을 할애해서 그렇게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팀이랑 협의해서 일부 설치해 봤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고정광고물은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도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시 건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정광고물이 지주간판이라든지 벽면을 이용한 간판 등이 인도를 점유한다거나 아니면 빛공해를 유발한다거나 이런 광고물들이 야간에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도 용역을 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야간에 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비체계가 좀 더 보완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 현수막이나 에어라이트나 바람이 들어있는 애드벌룬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발견 즉시 수거해 올 수가 있는데 고정광고물이나 간판은 직접 떼어오는데 굉장히 많은 수고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법체계상 유동광고물은 과태료를 우리가 즉시 부과할 수 있지만 고정광고물은 위법사항이 조치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정광고물은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사전통지를 해야 되고, 시정명령을 해야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해야 되고, 3개월이라는 시간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용역원들의 단속권한에 또 문제가 있고 현장에서 장시간 장비를 가지고 뜯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부분이 있어서 고정광고물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시정조치가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연 2회 이내로 해서 부과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형태로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실제 광고물을 담당하는 직원이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 단속원으로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게 되면 그것은 단속권한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있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으로는 다년간 해 오면서 이런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조치가 즉시 안 되는 것은 법적으로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알겠는데 사실상 단속원이 1명이면 민원 들어오는 사안에 대한 정도만 조치가 가능하지, 이게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단속하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상 대놓고 업주들이 고정광고물 같은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그것에 대한 계도나 조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좀 더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예, 좀 더 나은 개선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예산안 386페이지 덕양구 안전건설과, 하단에 보면 긴급신고 위치안내판 제작이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고양시에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는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3개 노선이 있습니다. 국도23호선 자유로가 있고, 국도1호선 통일로가 있고 그리고 제2자유로가 있습니다. 아마 자유로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전국 최대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고가 발생되는데 차량도 많고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차량사고, 도난사고 그리고 갖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119라든지 112의 추적 위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저희 구에 협의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치를 안내하게 되면 순찰차가 돌면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약 10~20분 가량 더 절감될 수 있다고 해서 추적 위치표지판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저희 덕양구 관내 제2자유로 구간만이라도 먼저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고 119하고 경찰서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위치추적을 현재 업무에 참고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보면 유수시설과 저류시설이 있지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는 저류시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수시설도 있습니까? 유수지가 별도로 있나요, 우리 덕양구에?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유수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유수시설은 저영향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연못도 유수지가 되는 것이고 꽃 화단, 그리고 레인시티라 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물을 저감시키면서 그 물을 증류수로도 활용하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법적인 총 저류지, 그러니까 유수지보다 더 큰 거지요. 저류지는 고양시에 총 17개가 있습니다. 덕양구가 9개 있고, 동구가 3개, 서구가 5개 있는데 주로 법적 의무사항으로 U-시티 개발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발생되다 보니까 신도시 위주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신도시 위주로 사업자가 만들어서 유지관리부서인 구청에다 인수인계하게 되는데 저희 덕양구는 총 9개가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현황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저류용량 같은 것도 알 수 있나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용량이나 규모 다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예산안 387페이지에 삼송저류지 예·경보시설 설치공사가 7,000만 원인데, 경보시설이 각 저류지마다 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겁니까?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아쉽게도 저희 덕양구에 총 9개 중에서 삼송 7개, 원흥 1개, 행신 1개가 있습니다. 유독 삼송지구에 스타필드 앞에 있는 그 저류지만큼은 이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일정 부분 차면 사이렌이 울려서 시민들한테 접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삼송지구만 없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판오위원

9개 중에 8개는 있는데 삼송지구만 없어서?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쭉 보니까 저류시설에 대한 예산이 연간 들어가는 운영 관리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현재 용역을 줬나요, 아니면 직접 관리를 하나요?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비용은 저류지뿐만 아니라 재해안전시스템, 재해안전시설 등을 풀사업비로 책정해 놨다가 그때그때 쓰게 되는데요, 재난재해 예방사업비라고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 그때그때 위험성이 있으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현재는 직접 관리네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에 보면 설해장비 운용 용역(연간단가)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시청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에서 사업비를 일괄해서 용역을 추진하다가 저희들한테 배분만 해 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차량만 배분해 준 거지요, 각 부처에다가. 금년부터는 너무 혼재가 심하다 보니까 주요 메인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이면도로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자 라고 해서 구청해서 관리를 하면서 용역을 주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이 덕양구는 다른 구보다 면적이 조금 넓고 도로율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5,6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정판오위원

제설차량이나 이런 거를,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 토지사용료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한 겁니까?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에 자전거도로 노선이 있는데, 시유지나 국공유지 같은 땅은 무상으로 지나가면 되는데 거기에 농어촌공사 토지가 있고 그리고 수자원공사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임대료를 내는데 그 임대비가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전거도로에 쭉 연결돼 있다가 일정 구간만 다른 토지인 경우 그것만 임대했다는 건가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본다면 언젠가는 매수를 해야 되겠네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계속 임대료를 써야 되는 건가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짧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새주소 도로 표지판 홍보비는 이제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홍보하는 걸 봤는데 좀 어려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말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서 이것에 대해 일반인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찾으셔서 다음 추경 때는 예산을 좀 올려 주시고, 그 아이디어는 뒤에 젊은 직원분들께서 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홍보비를 잡아주실 때 그런 아이디어를 가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는, 저는 3개 구청 다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조정호덕양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연우위원

항상 시민분들, 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을 하고 비난을 많이 받는 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제가 이번에 의원들이 추천할 수 있는 예산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면 풍산동에 행정게시대를 설치했어요. 현수막이 난립하는 것도 문제지만 행정현수막까지 거기에 한 바가지 더 넣어줄 필요가 없다, 그런데 3개 구청을 보면, 이게 그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구는 있는데 덕양구나 서구는 유지관리비만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 장소를 잘 선정해서 다음 추경 때나 언제든, 이게 보니까 금액이 생각보다 저렴하더라고요, 저는 더 많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행정게시판이나 우리 시 게시물은 거기에 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는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가 현재 7군데, 덕양구청 내에 있는 것 2개를 뺀 7개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이 직접 접근해서 시민이 붙일 수 있는 시민게시판도 한 23개소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시민게시판이라 하시면 광고게시판 말고 또 다른 성격의,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예. 현수막이 아닌 전단지 같은 것을 붙일 수 있는 게시대를 운영 중에 있고, 추가적으로 각 동이나 이런 쪽에 수요를 조사해서,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는 주로 각 시청 부서나 동사무소에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더 조사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조사하면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행정게시판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다 떼버려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이다, 아니다를 현수막에 대해서 논하는데 행정게시판조차 불법으로 게시하는 것은 이상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어봤는데 필요 없다고 그러면 행정게시판도 못 붙이게 해야 돼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저는 적극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워낙에 시급해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인데, 중모루천에 레미콘 기사들이 음료수를 마시고 페트병이니 뭐니 그렇게 버려요. 그래서 제 취지는 뭐냐면 쓰레기는 버린 사람이 치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삼표라는 레미콘회사는 부자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쓰레기를 시 예산으로 치우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교통유발부담금도 있듯이 쓰레기도 버린 업체가 치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고쳐지질 않아요, 지금도. 치우라고 하면 포클레인으로 긁어서 묻거나 덧씌우기로 그 동안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그 쓰레기 하나하나를 인력으로 주워서 치워야지 부자 회사가 왜 그런 것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담당부서한테 얘기도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지켜지질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여름에 장마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쓸려 가면 없어지고 그러다가 숲이 우거지면 안 보이고, 또 요즘 같으면 보이고, 눈 오면 또 안 보이고, 이런 걸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쓰레기 처리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무단쓰레기 투기 때문에 로드체킹도 여러 번 나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저런 부분도 살펴 보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건 제 철학이에요. 가장 근본 아닙니까? 깨끗한 곳에서 뭔가 정책이 나오지, 저렇게 지저분하게 해 놓고서 무슨 4차 산업이니 뭐니,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 나왔는데 스타필드 앞에 교통부담금은 얼마입니까? 그때 제가 바빠서 참석을 못 했는데.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수치를 기억을 못해서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예, 많이 부담시키게 해야 될 텐데.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9억 얼마였던 것 같은데요, 9억. (자료를 건네받은 후) 자료로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12억 5,000입니다.

김종민위원

얼마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12억 5,000.

김종민위원

그 정도면 괜찮네요.

정호

조정호덕양구교통행정과장

감면신청을 했는데 4.6% 감면이 됐습니다.

김종민위원

더 부담시켜야지 왜 감면시켜요?

정호

조정호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 감면신청을 했는데요, 원래는 13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경차주차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김종민위원

그런 비용은 어디다 씁니까? 그런 돈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써야지.

정호

조정호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열심히 해서 한 60억 이상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쓰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앞으로 한 20억 이상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정호

조정호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덕양구청 도로유지관리비가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 40억?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총액 개념으로 40억 맞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건설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년 상반기에 40억을 다 쓰시고 추경에 또 올리세요, 알지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길용위원장

그리고 큰 도로는 시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고양동이나 관산동 자연부락 골목길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해 주세요. 너무 지저분해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건축과장님, 제가 불법축사 양성화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것은 대통령께서 양성화해 주라고 1년에 걸쳐서 했는데 우리 고양시가 제일 꼴찌예요. 19%밖에 안 됐어. 파주, 양주 다 60%, 80%가 됐는데 경기도 평균이 81%야. 그런데 19%면 우리가 꼴찌라는 소리야. 그리고 다른 데는 다 90% 이상 해 줬다는 거야. 제 말은 신규로 해 주라는 게 아니야. 있는 것을 양성화해 주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양성화는 왜 하는 거야? 깨끗하게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깨끗하게 하면 그 조건에 맞춰서 해 줘야지 법의 조건에 맞추면 되겠냐고요. 1차 목표는 우사를 깨끗하게 하고 오수처리를 하게끔 해 주면 되는 거지, 좁은 도로를 넓게 하고 싱크대 있는 걸 철거하고 이런 것은 좀……, 될 수 있으면 크게 봐서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30~40년 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씻어야 되고 밥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부시장님 주재 하에 각 구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TF회의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이길용위원장

과장님도 부르고 팀장님들도 다 불러서 김서현 위원하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제가 시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어요, 신문보도에 고양시가 제일 부실하다고 해서.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들어보시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평생 그 일만 하던 60~70 먹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고? 신규로 내 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신규는 까다롭게 해야지. 있는 것을 양성화해 달라는 것이고 나라에서 올 9월까지 양성화 해 주라고 했었는데 또 안 된 거니까, 팀장님들한테 얘기해서 빨리빨리 처리하라고 하세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건축사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덕양구청만 문제가 있다, 농가 창고를 짓는 데 허가를 안 해 준다, 동구는 해 주는데.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농가 창고요?

이길용위원장

농가 창고를 20평, 30평 짓는데 덕양구청만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서구청, 동구청은 해 주는데. 왜 구청마다 다르냐 이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가 건축사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회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어떤 사안인지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예, 해 줄 거면 빨리빨리 해 주세요. 요새 고양시가 건축일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일 좀 달라고 저희들한테 사정을 하더라고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예. 협회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뭐든지 긍정적으로 좀 해 주세요.

정국

안정국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구청장님!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이길용위원장

구청장님은 진급을 다 하셨고, 3급이시고, 자치행정실에도 계셨는데, 구청 직원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서 복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냥 시간만 되면 점심 사주고, 저녁 사주고 고충 듣고, 자체 TF팀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하고 계신데 지금 어딘가 모르게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간에 차별이나 이런 게, 똑같은 공무원인데 진급도 시청에서만 하고, 그러면 9급, 8급, 7급이라도 진급을 시켜 주셔야지, 누가 근무하러 거기를 내려 가겠냐고요? 귀향 가는 기분으로 가면 되겠어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것을 구청장님이 강력히 주장해서 진급도 시키고 해야 사기도 오르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할 수 있는 건 시장상, 구청장상 등 일 잘하는 직원들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좀 해 주고 구청장상 주셔서 기록에라도 좀 남게 해 주시고 시장상도 주고 우리 의장상 좀 달라 그래서 직원들 사기를 돋우어주시고,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야지요. 덕양구청, 동구청, 서구청 다 청사는 좋은데 가면 진급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아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하여튼 조용하게, 은밀하게 개별적으로 챙기고는 있는데요, 좀 더 공개적으로, 그랜드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예, 챙기셔서 직원들 사기도 돋우시고, 구청장님 퇴직하시면 연금 나오시는데 직원분들 밥도 사주시고, 재미나고 즐겁게 해야지 직원들이 일을 하지.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길용위원장

구청에 가면 진급 안 된다고 하고, 사기 떨어지면 안 되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챙기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건설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보면 건설과도 ‘일이 다 이쪽으로 왔습니다.’ 하면서 다 미루는데 일을 찾아서 하셔야 돼요.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일을 찾아서 하셔야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너무 해서 탈이에요.

이길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연말에 구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또 과장급 이상은 알아보니까 시장상은 안 받는다 그러네요. 도지사상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도지사상으로 동장이든 과장이든 한두 명 추천해서 주세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겠습니다, 몇 명이나 해 줬는지.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저는 누가 주지요? 저는 지금까지 시장님상 이상 상이 하나도 없어요. 다 직원들 주느라고 안 받았지요. 어쨌든 챙기겠습니다.

웃음소리

이길용위원장

구청장님은 곧 집에 가야 되니까, 과장급 이상은 도지사상이나 장관상 받아야 되고, 과장급 이하는 시장상이나 의장상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일산서구청의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지선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권지선입니다. 고양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구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황현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양상원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0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권지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106만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저녁 늦게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세웅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김상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재녕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20년 일산서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박찬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박찬옥 구청장님이 올해 12월에 퇴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퇴임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몇 년 하신 거예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는 공직생활은 40년 8개월 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제일 많이 하셨네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사실은 대학진학을 일찍 포기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무원 시험을 목표로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을 봐가지고 1월 달에 졸업하고 바로 3월 달에 임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년 8개월을 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관운이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대를 못 가게 됐습니다. 못 간 사유는 생계곤란으로 못 갔어요. 영장이 나왔는데, 그걸 저는 몰랐는데 전 양영숙 구청장님이, 그때 당시엔 화전출장소지요. 거기에서 호병계장을 하시면서 “찬옥이 너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왜 군대를 가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군대를 안 가냐고 그랬더니 서류를 만들어서 병무청에다가 제출을 하면 안 가게 될 것 같다고. 전에는 병사업무를 호병계에서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 덕분에 저는 군대를 못 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승진을 일찍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만 25세 때 계장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일찍 승진을 했고요, 저희 동기들은 군대에 가 있는 바람에 저보다 더 고참이 없어서 그렇게 관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96년도에 구청이 생기면서 그때 만 36세에 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도 제2대 때부터 의회에 출석해서 계속 답변도 드렸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7년만에 국장 승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을 17년 했습니다. 오래 했지요. 그래서 그때 과장된 분들 중에 동기 중에서는 제일 늦게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이나 군청에 근무를, 거의 40년 공직생활 중에서 30년 이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관운이 좋다는 건 저는 토목직으로서 구청장도 처음입니다. 토목직으로서는 초대 구청장을 했고요, 그리고 구청장도 좀 오래 한 것 같아요. 서구에서는 3년 6개월을 했는데, 제가 9대 구청장인데 다른 구청장들보다 제일 오래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의 보람이라면 그래도 구청 청사 개청한 것 그게 제일 큰 보람인 것 같고요, 그동안 저도 힘든 시기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지요. 제일 힘든 시기라면 제가 하수과장을 하면서 신도시가 막 조성되고 나서, 그때가 한 95년도쯤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장항IC 나가는 도로가 하수차집관로 부실공사로 두 번이 무너졌어요. 그때 당시 시공사는 인천에 있는 모 회사였는데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그걸 수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시 예비비를 투입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구상권행사를 해서 비용은 다 청구를 받았지만,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받고 또 검찰 조사받고, 이 자리에 홍세웅 과장이 옆에 있지만 같이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새롭고요. 그리고 하수과장을 하면서 98년도에 고양동 쪽에 큰 수해가 났어요. 고양시에서 제일 큰 수해피해는 90년도 한강제방 붕괴 이후에 98년도 그때 수해 같습니다. 그때도 한 11분 정도 사망을 했거든요. 그때 거의 한 달 정도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체적인 피해상황들을 종합하면서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국장을 하면서는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가 발생해서, 그때도 한 8분이 목숨을 잃으셨지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새롭고요. 그때 고양터미널 화재사고가 났을 때도 그분들 장례를 치르는데 날밤을 새면서 유가족들 위로하면서 협상하던 기억이 새롭고요. 제가 도시주택국장을 하면서는 사실 집단민원 때문에 도시업무를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원당뉴타운 찬반갈등 민원이라든지 또 서정초등학교 앞에 방사선기기 공장 입주 관련 또 요진의 입주민들 사용승인 관련해서 집단민원, 그리고 재개발 관련해서 개발사들과 세입자들 간에 갈등, 이런 갈등을 많이 겪었고요. 그래도 보람이라고 하면 제일 큰 보람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유치한 것, 그리고 방송영상밸리 같이 유치된 것하고,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업무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토지공사지요. 토지공사하고 고양시 종합발전기본계획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삼송의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의 단초 제공,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택지개발과 관련해서는 일산2지구 풍3·5통 지역이라 해서 모래내 쪽 철거민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산2지구를 주택공사에서 하면서 그것만 쏙 빼놓고 오는 거예요, 사업성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보여드리고, 택지개발의 편의성을 설명하면서 택지개발지구로 편입해 가지고 개발했던 기억이 나고. 특히 일산2지구 관련해서는 안곡습지, 지금은 습지가 보존돼 있지요. 거기가 주공에서 대형아파트로 계획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환경단체하고 같이 그 습지를 보존한 부분,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황봉연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전에 대화지구하고 가좌지구가 난개발이 될 뻔했는데 그걸 저희가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것, 그런 게 많이 기억이 납니다. 전에 하수과장을 하면서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1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재난안전 1등급 패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퇴직하고 나서는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진짜 쉬지 않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남들이 가는 그런 장기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서 휴식이 필요해서 쉴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퇴직하면 우선은 술을 안 먹어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걱정도 앞섰지만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일, 취미활동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특히 구청은 예산이라든지 행감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8대 의회 성공을 기원하겠고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위원님들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장을 떠나게 되니까 저는 아쉬움보다는 그래도 시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년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았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는 기술직이다 보니까 앞으로 다시 공직 기회가 주어져서 공무원을 하라고 한다면, 꼭 할 수밖에 없다면 저는 기술직은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행정직 하고 싶어요. 그만큼 기술직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것은 제가 업무 관련해서, 제 개인적 비리가 아니고 업무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도 세 번을 받아서 세 번에 걸쳐 징계처분요구가 다 됐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불문경고 처분을 두 번 받았고, 한 번은 재심의를 청구해서 감사원에서 재심의가 수용이 됐고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로부터 감사청구가 돼 가지고 감사를 받은 부분, 그리고 구청장을 하면서 고발도 5번을 당했는데 다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기술직들이 힘든 업무를 합니다. 업무상으로도 상당히 힘들고, 어쨌든 간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겠지만 좀 배려가 되신다면, 특히 건설교통위원회가 우리 기술직들 관할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시고, 또 기술직들의 그런 애환이나 어려움을 이해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무튼 그 동안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이길용위원장

4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닌데 고생 많으셨어요. 구청장님! 서울대 나왔으면 절대 구청장 못 합니다. 서울대 나왔으면 절대 일산서구청장 못 합니다. 우리가 안 써 줍니다.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고, 또 토목직으로서 초대 구청장님이시니까 퇴직하셔도 후배들 잘 좀 챙겨주시고, 멀리 가지 마시고 이 근처에 살고 계십시오.

웃음소리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일산동구청, 서구청 같이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먼저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박찬옥 구청장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덕양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다가 동구 주민들의 준법정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8, 2017 주정차 불법과태료 수입이 3개 구청 중에 동구청이 제일 많아요. 2017년 30억이었고, 2018년도 기준은 38억 6,000만 원인데, 인구배분으로 봤을 때 사실 덕양 같은 경우도 37억의 과태료가 들어왔거든요, 구청장님. 그런데 안타깝게 서구청은 2017년 16억 9,000 그리고 2018년도 18억 1,000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서구의 시민들은 준법정신이 너무 투철해서 불법주정차를 안 한 거냐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과태료를 많이 걷어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 과태료 수입이 들어온 것에 대한, 그러면 서구 같은 경우를 보면 불법주정차를 위해서 연 쓰는 예산이 거의 10억이에요, 10억. 그런데 과태료 수입이 한 18억이고. 동구는 한 11억 쓰더라고요. 그런데 38억의 과태료 수입이 들어왔거든요.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도시환경 속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까지는 시민들이 다 동의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공정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묻겠습니다. 서구는 사실 철도교통과에서 주차시설 만드는 것도 하지만, 서구청은 주차시설도 많아서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직원들 주차차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서구에 있는 1기 신도시 단독블록에 주차시설의 개선사업이 2020년도에 들어온 게 있나요? 김상운 과장님!

상운

김상운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서구 교통행정과장 김상운입니다. 현재까지 그런 사실은 없고요, 저희도 불법주정차 때문에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탄력 허용구간이라든지 불법주정차 유예라든지 그런 정도를 경찰서에 건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받는 것 외에는 정책적인 부분은 시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김서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빨리 할게요. 그러면 서구에서 철도교통과나 시에다가 주차시설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안 받아 준 거예요? 신규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상운

김상운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제가 1년 근무하면서 건의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건의를 안 하니까 주차시설을 안 만들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 세입 예산을 보면 서구가 54억 5,000을 잡고 있어요. 이게 불법주정차 수입 내지는 위반 과태료하고 과징금 또 교통유발부담금까지 합친 그런 예산인데, 주차단속이나 그런 행정을 강제 집행하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예산이 들어왔을 때 서구에서도 그런 1기 신도시나 단독블록이 있는 곳에 주차시설을 요구해야 시에서 대응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요구가 없으니까 시에서 안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런 필요성이 자꾸 뒤로 미뤄지니까 시민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주차과태료를 내는데 주차장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꼭 반드시 1기 신도시 단독블록에 주차개선……, 안 좋은 빌라 한 채 구입하는데 한 6~7억 정도면 사요. 우리가 주차장 만드는데 지상주차장은 한 면에 3,000이고 지하는 한 면에 5,000만 원 정도 예상하지요, 과장님? 보통 그렇지 않나요?

상운

김상운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상을 기준으로 주차장 20면을 만들면 6억이잖아요. 빌라 하나 사면 6억이면 충분해요. 그런 것 두 채 정도 고양시가 매입하고 부순 다음에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추경 때 꼭 이런 예산이 올라오게 해 주십시오.

상운

김상운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을 적극 검토해서 추경에 저희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2019년도 결산을 하면 주차과태료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이 되겠지만 2020년도에도 제가 서구 주차과태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운

김상운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동구는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주차과태료를 많이 벌었는데, 주차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구청장님.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와 예산안을 살펴보면 동구청사 내 주차난에 대한 문제의식과 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사항이 없는데 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이나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동구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청 청사의 주차장은 평일에는 그렇게 붐비지는 않습니다. 약간 여유가 있는 정도인데, 주말에는 동구청 주차장이 그 지역 거점에 주차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붐비고 좀 모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동구청에 주차타워를 신설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구청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것을 기본 검토해 본 결과 150면 조성하는데 70억이 듭니다. 그래서 진척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대안으로 저희 동구청 내에 있는 약간의 유휴부지에 주차장 면수를 좀 늘리고, 또 하나는 저희 동구청 앞에 법원의 기록물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주차면이 한 30면 정도 되는데 거의 주차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서울고등법원에 주차장을 공유하자 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일단은 부정적인 회신을 받은 바 있고요.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차장 공유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고, 그 앞에 KT까지 도로의 양면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허용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현재 검토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두동 주민분들께서 일부 반대를 하기 때문에 빌라 반대편에는 저희가 일정 부분 주말에 한해서 주차허용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게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계속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진행경과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KT나 법원은 협조를 요청해도 안 되지요. 계속 공문으로 요청해도 저는 영원히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인근에 아파트 개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요. 사적 영역인데 요청한다고 개방해 줍니까? 그러면 주차난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은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타당치 않다고 검토를 하셨다는데, 우리가 문제해결을 위해서 방법론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서 지금 다 안 되는 것만 말씀해 주셨는데, 되는 게 뭡니까? 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결국 다른 대안이 없으면 우리가 기회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주차장 건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더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첫 번째 방안으로는 우리 청사 내 유휴부지에 대해서 주차면을 일단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유휴부지를 통해서 주차장 확보 가능대수가 대략 몇 대나 되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한 20여 대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주차타워를 건립하면 150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문재호위원

구청장님, 혹시 휴일 날 구청에 자가용을 몰고 주차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주차상황이 어떤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상당히 붐비고 주차하기 쉽지 않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중주차가 돼서 주민들 간에 다툼과 여러 가지 접촉사고가 계속 유발되고 있지요. 그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물론 주중에는 유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차하시는 분들이 적고 또 주차를 하더라도 시간 내에 바로 빠지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높은데 주말에는 무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장기주차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공간 활용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주차수요는 어디나 도심이기 때문에 많기는 한데 주말에 무료주차를 하기 때문에 사실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문재호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동구청사는 접근성이 좋아서 유료주차를 한다고 해도 주차장은 다 사용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저희가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방법론을 정해놓고 이것을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것은 맞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맞습니다.

문재호위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행정을 책임지고 그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인데, 또 그 중심에 구청장님이 계신데 안 되는 것만 말씀하시고 대안이 없다고 하면 결국에는 건축비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쪽으로 방향 선회를.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솔직히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가치실현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사회적 가치는 행정이라는 그릇에 담아 제도적으로 만들고 지속적으로 시행되게끔 만드는 주체가 바로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청장님께서 동구청사 내 주차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문서의 작성 주체가 누구인가요? 최초로 누가 작성해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해당 부서에서 작성합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해당 과장님께서도 검토하고 최종 보고하는 구청장님도 이 내용을 보시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문재호위원

작년하고 달라진 게 뭡니까? 작년 것 혹시 보셨어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작년 것 보지 못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동일합니다. 교통행정과, 동일합니다. 오히려 주요 업무가 더 줄어들었어요, 내용은 거의 동일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전에 했던 보고서 문서를 띄어놓고 날짜하고 내용만 바꿨다고 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중요사안이 매년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서가 동일하다는 것은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건축과, 칭찬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구청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동구청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업무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적어도 자기 과에서 올해, 여기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020년 주요업무보고”. 왜 매년 해는 바뀌는데 업무보고는 똑같아요?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기 과의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적어도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우리 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문서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발언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앞으로 보다 더 세밀하게 행정을 혁신하도록 챙기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서구의 박찬옥 구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년이면 일산신도시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일산 1기 신도시 기록관 설립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많은 일들을 겪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서구청장님이 퇴임하시는 입장에서 홀가분하다, 시원하다는 말씀보다 시민으로 남으셔서 고양시의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덕양구청에도 똑같이 여쭤봤는데요, 좀 전에 문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는 사실 상세하게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관심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런 맥락으로 보면 저는 교통유발부담금경감 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을 하다 보니까 각 구청마다 시스템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겠지만 입장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들을 들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서 다시 재심의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면으로 하던 것을 대면심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유해서 제대로 된 경감심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유발분담금은 원인자한테 부담금을 징수하는 건데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징수해야 될 대상도 많아질 것 같고요, 경감 신청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번에 한 번 해 보셨나요, 동구청장님은, 경감심의위원장을?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해 봤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동구청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어떤 결과가 있었으며 문제점은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경감을 받을 수 있는 행위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업체나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3회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한 후 일괄 정리해서 심의회에 올리면 심의위원들이 그 상황을 보고 경감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저희는 지난번 경감심의회 때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바에 의한 대로 경감심의를 마쳤습니다.

박현경위원

서면심사로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업체들이 불필요하거나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대기업이니까 계속 많은 징수를 하고 경감을 안 해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주차장이 됐든 필요한 교통환경 개선에 써야 되는 게 과연 옳은가, 아니면 적절하게 경감을 해 줘서, 그 사람들도 고양시민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혜택이 합법적으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고민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면심사로 그게 적당했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심의위원들도 ‘적합하다’ 서면심사로만 할 수 있었나, 동구청은 그렇습니까? 별 문제가 없었나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당되는 업체나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경감해 달라.’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했고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경감은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경위원

계속 신설 기업이나 대형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게 공동주택이나 일반 주택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면적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없다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냥 통상 그렇게 하던 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것은 제가 서구청에도 여쭤볼 건데요,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제가 서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하고 저희가 두 번 정도 해 봤잖아요. 이번에도 한다고 했는데 하면서 큰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은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이번에 퇴임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을 자료로나 다음 위원장을 하실 구청장님이 아실 수 있도록 좀 남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서구에는 많은 시설물이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통유발부담을 해야 될 그리고 또 경감신청을 해야 될 업체 대상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님으로 참석하셔서 저하고 같이 심의했지만, 아무튼 경감해 주는 것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박현경위원

어떤 면이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통근버스 운행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자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그리고 또 피프틴을 이용한다든지 경차 주차구획 시설이나 운영이라든지 또 법적으로 의무 휴무일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의무 휴무일에 대해 경감하는 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요, 아무튼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이렇게 건의를 하고,

박현경위원

어느 부서에 어떻게 건의를 하셨나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시의 교통정책과에 건의를 했지요.

박현경위원

교통정책과에 지금 건의를 해 놓으신 상태인가요, 서구청에서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런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현경위원

퇴임하시기 전에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감심의위원회에 두 번을 참석했는데 똑같은 문제점을 두 번 다 느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 각 구청별로, 아까 말씀하신 통근버스 운영이든 대중교통이든 피프틴 사용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 항목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느 기준에 따르고 있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기준하고 경감비율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지금…….

박현경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내려온 거예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법이나 조례에 담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고양시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조례만 가지고는 다 못 하겠지요. 조례에 이런 경감비율 요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박현경위원

요율은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각 항목에 대해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나 피프틴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명이 어떻게 하면 얼마만큼 경감해 준다, 이렇게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항목들이 어디에 정해져 있냐는 거예요. 그게 조례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저도 두 번 들어가 봤지만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심의를 하고 주어진 항목만 보고 심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문제점을 제기하셨으니까,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정리하셔서 3개 구청이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감사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일단은 당부말씀드릴 것만 몇 가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양 구청의 안전건설과장님께 먼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안내 같은 경우 홍보비는 동구는 안 잡혀있고 정비공사만 있는데,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덕양구에서도 얘기했지만 부끄럽게 저도 아직 도로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관성이 너무 짙어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홍보하실 때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구청의 교통행정과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욕먹는 마음 아픈…….

상운

김상운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연우위원

어쨌든 고생하신다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건축과에, 이번에 동구만 특별하게 행정게시판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신규 설치가. 왜냐하면 이번에 의원추천예산에 제가 추천했던 건데 이게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도 지금 불법게시판이 너무 난무하면서 도시의 미관상 좋지 않은데 행정게시판조차 불법으로 설치해놓고 철거는 또 건축과에서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니 그런 것들을 적극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구는 30개인가요? 제가 본 기억으로는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서구도 그런 것을 반영하면 미관상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행정게시판은 행정에 대한 홍보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동구는 건축과 예산이고 서구는 자치행정과 예산인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정연우위원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개 구청에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어쨌든 설치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사실 아까 문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주차장 문제인데 솔직하게 말씀하실 수 없는 자리인 것은 압니다마는 어떤 저항이, 사실 예산은 주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어떤 이유의 저항이 있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위원님, 저항이 아니고 내부 논의과정에서 투자비용 대비 그런 의견인 거지요. 좀 더 논의를 해보자, 이런 상황입니다.

정연우위원

동구청 같은 경우 주차장이 제일 큰 문제도 있지만 어린이집이 같이 묶여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게 주차타워와 함께 해소될 수 있는, 주차타워가 생긴다는 것은 새로운 부지에 생기면 그 주변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웨스턴돔이나 라페스타가 힘들어서 지금 빈 점포도 많은데 주차할 곳도 없고, 라페스타는 조금 있지요. 웨스턴돔이 없지요. 과연 우리 관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까 여쭤본 게 이유가 정말 예산이냐 아니면 정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예산을 이유로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설득하기 힘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는가?

이길용위원장

위원님, 나중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구청장님 난처하니까 자꾸 그런 것 묻지 마세요. 다른 것 질의하세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일단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료 건축 상담의 날을 아직 하고 있나요?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양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료 건축사 상담을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왜냐하면 홍보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는 봤었는데 요즘에는 잘 못 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무료 건축 상담의 날을.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발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아까 발언 중에 바로잡으실 게 있을 것 같아서, 150면에 70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만 듣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연우 위원님 발언에 투자 대비해서 생각하면 너무 과한 투자라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그런 의견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김서현위원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150면에 70억이면 지하주차장을 짓는 예산이에요. 서구가 외부에 지은 게 176대지요, 김상운 과장님?

상운

김상운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거기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상운

김상운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예산은 제가 확실히 알지는 못 합니다.

김서현위원

40억 들었습니다, 40억.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제가 알기로 서구 주차타워도 약 7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 부분은 확인하면 되는데, 그러면 70억이라고 해도 거기는 176대라니까요, 바깥에 세우는 주차면이.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거의 비슷한 것으로…….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150면에 70억이면 한 대당 4,66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부분인지, 그리고 아까 불편하게 자꾸 얘기하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1년 6개월 동안 전 구청장님께서 그게 너무 필요해서 그 예산을 어떻게든 만들어 달라고 오실 때마다 얘기했어요. 아마 뒤에 배석하신 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존경하는 우리 구청장님이 오셔서 좋기는 한데, 그 정책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답변에 투자 대비 이용이 너무 떨어진다는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저는 동구청이 일산서구와 덕양구의 중심에 있고 웨스턴돔에는 라페스타와 다르게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으니까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위원님들 말씀 새겨듣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이게 꼭 필요하다면 촉구안을 내십시오. 시장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촉구안을 내서 시장님한테 전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주차장을 짓는데 무슨 촉구안을 냅니까?

웃음

이길용위원장

다음은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동구, 서구의 도로유지보수비가 15억씩 올라왔어요. 덕양구청은 40억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각 동 현장민원 응급복구비가 2억, 주민불편사항 시민참여 사업비가 3억, 긴급24시 도로 응급보수비가 1억, 그래서 46억을 올렸어요. 우리 동구, 서구는 15억을 올렸어요.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일단 올라왔으니까 통과되면 상반기 내에 다 쓰시고 추경에 더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큰 도로는 다 시청에서 하니까 자연부락 위주로, 성석동 쪽은 엉망이더라고요.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보수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동 답변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또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불법축사 양성화하는데 시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신문에 경기도는 81%를 양성화해 줬는데 우리는 19%를 해 줬어요. 경기도가 81%, 파주는 64%, 우리만 19%로 20%도 안 돼. 시정질문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축사를 새로 내 주라는 게 아니야. 그분들 평생 고양시에 사신 원주민들인데 그리고 축협에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9%밖에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양성화라는 것은 나라에서 대통령이 해 주라는 거야. 특별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양성화해 주는 것은 정화조를 깨끗하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 도로 트집 잡고, 뭐에 트집 잡고 그러지 마시고 양성화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들!

상원

양상원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서구청장님은 퇴직하시니까 다른 분이 오시겠지만 동구청장님, 구청 직원들이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청사는 좋은데 진급이 안 돼, 맨날 시에서만 다 진급을 해서. 7급, 8급, 9급이라도 진급을 시켜 줘서 재미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구청장님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과장님들 일 잘 하시는 분들한테 도지사 상이라도 좀 주시고, 시장님 상이라도 올리시고 의장님 상이라도 올려서 사기를 좀 돋아주십시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구청에 가면 진급이 안 된다는 소리가 자꾸만 들리는데 그런 소리 좀 안 들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산서구청장님께 공로패를 전달할 겁니다. 직원분들 남아서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등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22억 4,548만 3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632억 5,565만 3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1,908억 7,222만 9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4,632억 5,565만 3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20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