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보경 의원 발언

제236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9-12-02

회의 전체 보기 1393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시정질문,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운영방식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운영방식을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18년까지는 종합운동장이나 다중 공간에서 동별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회 참석하시는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만 참석하게 되니까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시민의 날의 의미를 기려야 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2018년도까지는 4억 6천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큰 효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10분의 1로 줄이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에서 의미 있는 행사를 하고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일단 발상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 참여대상 폭을 기존에 각 동별 직능단체 이런 분들을 제한해서 일반 시민들도 참여시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참여대상을 보니까 국회의원, 도·시의원, 유관기관장 등 주요 내빈, 동 직능단체, 일반 시민 등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기존 체육대회하고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대상자를 나열한 것을 보니까. 그러면 일반 시민을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이 계신 건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기념식이나 이럴 때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의원님이라든지 그런 분이 참석해서 행사를 한다는 의미고 저희가 일산에 문화광장이나 화정에 로데오거리나 이런 데에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반 시민들도 와서 즐길 수 있고 새로 바뀌는 만큼 홍보도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대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고양시 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는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화광장에서 많은 행사를 하잖아요. 지나가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시민의 날 행사의 취지가 바뀌었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민의 날은 10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추석 명절 기간이니까 9월 마지막 주로 변경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시민의 날을 과연 어느 날짜로 할 것이냐, 이렇게 계속 변동을 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시민의 날에 대해서는 10월 1일이 맞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고양이라는 지명이 유래한 날을 시민의 날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시 승격 일을 시민의 날로 정할 것인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석이 끼어서 날짜가 불명합니다. 그런데 일단 내년까지는 10월 1일에 행사를 하고 그 대신 시민의 날 주간을 정해서 가을에 보면 호수예술제라든지 기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의미 있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시 승격일은 언제인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2월 1일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렇게 되면 겨울이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안도 줬는데 시민 즉석노래자랑, 장기자랑, 초청가수 공연, 일반 다른 행사하고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는 전적으로 좋다고 보는데 일반 시민들을 시민의 날에 참여시키는 방법론적인 면에 있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날을 어느 날로 정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있어서 시 내부적으로 정한다든가 시민들의 그런 참여가 배제된다거나 이래서는 시민의 날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든가 의미가 분명히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것은 찬동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결여되어 있다, 거기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쪽입니다. 도지사기 체육대회 참가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도지사기 관련해서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참가지원은 단가가 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0명에 4,400만 원이고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는 단가가 10만 원이에요. 74명에 74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단가 책정의 합리적인 차별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지침이 따로 있는 겁니까?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청원경찰은 1일 행사고 공무원 친선은 한 3~4일 정도 기간을 둬서 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참여일수가 하루다, 그런데 공직자분들은 3~4일 정도 하시는 거고 거기에 따른 단가차이다?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85쪽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관련해서 기본포인트를 900포인트에서 1,100포인트로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기대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전직원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실질적 복지혜택 제공 및 조직의 생산성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복지포인트가 너무 낮은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지요.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조직의 생산성 향상, 당연히 기대해야 되고요, 처우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되면 될수록 다 어차피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니까 대민 서비스 정신 함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계속 복지포인트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해가 바뀌니까 연례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타성에 젖는 생각도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징계라든가 4대 비위 공직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복지포인트에는 제한사항이 안 따르나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어떻게 되나요? 조건이 있나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중징계나 파면은 제외하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기본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4대 비위에 대해서는 차등적용이 되는 건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조금 있다가 질의할 건데 30년 장기재직 해외연수 추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4대 비위자 같은 경우 전부 선발 배제인데 이건 적용기준이 다른 거예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왜냐하면 징계기간이 있기 때문에 징계기간이 끝나면 복지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징계기간 중에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기간 중에는 저희가 제외합니다.

이홍규위원

제외한다는 것이 아예 안 줘요? 기본포인트 아니면 복지포인트 전체를 안 줘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중징계 같은 경우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안 줍니다.

이홍규위원

나머지 음주운전 이런 것들은?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그게 다 중징계 사항들입니다.

이홍규위원

그 기준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년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추진, 40팀에서 80팀으로 늘리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한 팀 기준이 부부동반 기준인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고양시가 상당히 적은 규모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것 같고 적용도 임용일자에서 공무원연금 기준으로 바뀌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 40명으로 그냥 추진하게 되면 해외연수를 못 가는 분들도 계시나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총 30년 대상자가 303명입니다. 그중에서 내년에 퇴직을 하시는 61년생이 53명입니다. 물론 가신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못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못 가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 거지요.

이홍규위원

장기재직 선정방식이 올 1월에 바뀌었다고 했는데 안 바뀌고 가만히 있었으면 장기재직하고도 못 가시는 분이 생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다행히 장기재직 선정방식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참고로 성남시 같은 경우 매년 204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40팀씩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이가 많이 났지요. 그러면 만약에 80팀으로 하게 되면 추후에 못 가게 되시는 분은 발생이 안 되나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못 가게 되시는 분은 발생이 안 되고 장기간, 5년 이상 기다렸던 분들도 단축해서 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로 단축됩니까?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한 3~4년 정도만 대기하면 됩니다.

이홍규위원

30년 채우시고도 3~4년은 더 기다리셔야 된다?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어느 직장이나 그렇잖아요, 30년 재직했다는 것은 성실성이라든가 조직 기여도, 다른 직원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파생효과, 이런 걸 보더라도 분명히 예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쪽입니다. 업무추진비 300만 원 증액사유가 있는데 어디에서 발생이 된 건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가 조금 상향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거기가 300만 원 변동이 생긴 건가요? 따로 기재를 안 해놓다 보니까 어디에서 생긴 것인지 몰라서요. 다음, 주민자치과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몇 개 동이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개 동입니다.

이홍규위원

창릉, 풍산동인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예산안 97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 자치사업 보조금 1억 6,5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혜택을 본 동이 어디어디 동인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2개 동인데요, 추가로 선정하는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정성평가를 했거든요.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렸다시피 3 플러스 알파 해서 더 추가로 확대를 한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기존 2개 동하고 이번에 전환이 되는,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3 플러스 알파에 대한 동의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최대한 6개 동이라고 보면 되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확정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로 5개 동 정도, 최종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합이 7개 동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 말씀드리기는 이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제가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자치사업 보조금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는 시에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위촉권자도 시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홍규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하는 사업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이번에 1억 6,500하고 500만 원을 교육으로 해서 1억 7천을 편성했는데 기본적으로 7개 동으로 감안해서 1개 동에 2천만 원씩 저희 나름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임시회 때 주민자치회 시범 관련된 조례를 수정가결해 주셨는데 그때 주민총회하고 자치계획이 수정이 돼서 통과가 됐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 주민총회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각 동에 2천만 원 중에 500만 원 정도는 주민총회에 대한 비용,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한 것은 주민총회에서 논의·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풍산동하고 창릉동은 2016년도부터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등을 둬야지요. 그동안에 많이 활성화도 되어 있고 체계도 잡혀 있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2개 동에 8,250으로 기억하는데 창릉동하고 풍산동에 대한 예산은 신규 전환되는 동보다는 저희가 편성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로 선정된 동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2천만 원씩 보조금이 지급되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이번에 선정된 동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홍규위원

선정 안 된 동들,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색사업에 대해서는 지금도 동에서 예산편성을 하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의 각 사업에 대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색사업이나 그런 것은 각 동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경될 때는 주민들의 자치권을 분명히 확대하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물론 궁극적으로야 예산이 증액되는 차원이라면 그 부분은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여러 가지 동별로 특색 있는 사안을 제안해서 그게 동별로 바로 예산편성이 돼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쓸 수가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되면 시에서 보조금 형태로 줘서 그걸로 운영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자율성이 확대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 보조금에 자꾸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서 자율성에 더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저희가 나름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율성이나 권한 이런 부분은 확대가 되는 거지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로 각 동에다 예산편성을, 지금 그걸 위원님께서 자율적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다면 일률된 금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자율성이 없다, 그런 말씀이신 것 아닌가요?

이홍규위원

특색도 반영되는 것이 저조하겠고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이번에는 시범으로 확대, 2020년도에 5개 동에 대해서 처음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사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갈 길이 멉니다. 저희가 교육도 많이 강화를 하고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9개 동이 공히 가야 되지만 여하튼 전환된 동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고 내년도, 연차적으로 가면서 예산의 확대방안, 동별 차별성 이런 것을 저희가 고려해야 합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시작된 지가 벌써 수십 년 되지 않았습니까? 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산도 세우고 고양시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도 만들고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과연 자율성 확대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아직도 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방식만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보조금 형태로 줘서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쓰게 한다는 취지도 있고 전체적으로 금액 상승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선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려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시가 쥐고 있고 내가 설정해준 바운더리 내에서의 자율성만 가지고 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히 특색, 자기 동별로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존중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책도 분명히 달리해 줘야 되고 규모도 다르게 해줘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천만 원에 대한 예산에서 주민총회를 500여만 원으로 계획을 했고 나머지 1,500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일사업으로 해서 동에 편성을 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는 1,500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총회, 절차를 밟아서 그 동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논의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

이홍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간이 그러니까, 제 취지는 그런 겁니다. 시도 어느 정도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놓아줄 건 과감히 놓아주는 방향설정도 나쁘지 않다, 이번 시범이 7개 동이 될지 6개 동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운영적인 측면에서만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99쪽입니다. 마을축제를 올해 변경된 사업으로 진행을 해 오셨는데 문제점 같은 것 없으셨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마을축제를 금년도에 예산을 1억 5천 편성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됐고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도 여러 채널로 얘기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 대비해서 2억 원으로 5천만 원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이고 위원님들께 그 때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 12월 12일에 성과결과공유회를 갖습니다.

이홍규위원

큰 것만 여쭤볼게요. 마을축제가 몇 개 동이 선정됐었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지난번에 18건, 20개 동이 선정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중에서 마을축제를 못 한 동이 몇 건이나 됐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한 곳은 7건에 8개 동이고, 2개 동이 묶어서 했기 때문에 건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11건에 12개 동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건 저 말고도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도 변경에 따른 첫 시행인데 그것에 따른 문제점, 불편사항, 개선사항, 분명히 많이 지적이 있을 겁니다. 또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각 지역구 의원님들 통해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마을공작소 있지 않습니까? 내년 3월 개관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정인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당초에는 내년도 3월에 개관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2개월 정도 지연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도 진행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마는 하천부지에 무단으로 농협에서 6평 남짓, 캠코에서 이번 달 안에는 매입이 종결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 5월 정도에 개소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리모델링비가 얼마였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당초에 국비 2억 원 포함해서 8억 8,900만 원이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가 공사과로 8,220만 원을 이체했고 공사과에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저희는 나머지 6,700만 원으로 주민분들 워크숍 그리고 계층별,

이홍규위원

과장님, 그것까지만요.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8억 얼마니까 9억 정도 들어가고 일반운영비 보면 자산취득비가 9천만 원 있고 그걸 제하고 나면 기타 여러 가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9천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연간 운영계획이. 사무관리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합치니까 9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10년 계획하게 되어 있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10년이고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일단 10년이면 지금 리모델링비가 9억입니다. 연 치면 9천만 원 들어가요.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기본적인 것이 9천만 원 들어갑니다. 여기 아까 자산물품비 빼고 나면 9천만 원 정도 잡히는데 1년에 1억 8천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8천씩을 우리가 거기다 쓰고 그건 또 소모성이니까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효율성평가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오픈을 앞두고 각종 물품구입까지 다 포함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이홍규위원

마을공작소 자산취득비 9천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고 봤을 때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가 거의 4,300만 원 되고 일반운영비가 5천만 원 되잖아요. 합치면 9천만 원 넘는 비용인데 이게 매년 잡히는 비용이라고 보면, 이 비용은 매년 잡힐 것 아닙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이홍규위원

인건비는 매년 잡힐 것 아니에요, 4,400만 원?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2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할 건데 일정 부분 기틀이 잡히면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될 거고요, 개소식도 처음에만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그건 300만 원이니까, 나머지 일반운영비로 잡힌 것들은 거의 매년 상시적으로 필요한 경비 아니겠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도서구입비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이중에서 빠져야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10년 동안 매년 1억 8천이라는 예산을 지출하고 10년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그랬을 경우 과연 이 사업의 효율성 문제, 물론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거기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얼마나 반응이 좋고 만족도가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효율성 평가를 해보셔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3개 법정 단체에 대한 자료요구는 제가 한 걸로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정발산동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내용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민원여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가 잡혀 있습니다, 6천만 원. 이게 대상인원하고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나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은 20명을 책정했고 20명 책정은 민원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이고 단축민원에 5명이고 전화친절도에서 6명이고,

이홍규위원

과장님, 그게 부서별로 정해져 있나요, 인원수가?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부서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현장민원에 계신 분들, 민원콜센터에 계신 분들을 몇몇 안배를 해놓고 운영하시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단축민원에 대해서 공적이 있으신 분, 고충민원에 대해서 공적이 있으신 분, 이번에 우리가 전화친절도를 했는데 전화친절도 5개 그룹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으신 분, 이런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홍규위원

올해 실적, 다녀오셨을 것 아닙니까?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아직 안 갔고요, 한 12월 정도,

이홍규위원

선정은 되셨나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선정자 현황에 대해서 기준하고 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115쪽입니다. 여권발급 관련해서 무기계약근로자분들 계시잖아요, 덕양구청에도 계시고 일산동구청에도 계시고. 이분들은 정규직 대상이 아니신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정규직 전환 계획은 없나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이분들은 시의 정규직 관련해서 같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따로 그런 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입니다.

이홍규위원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계속 가는 거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세정과입니다. 사업명세서 좀 봐주시지요. 122페이지입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세금은 다 증액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유독 지방소득세 부분만 감액 편성하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수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일본 수출규제라든지 미중 간에 무역 갈등 같은 것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발생하고 법인 같은 경우가 소득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세에 대한 법인세가 내년도에 한 18% 정도 감소되는 걸로 중앙정부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따른 10%를 지방소득세로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억 정도 감을 예상해 봤습니다.

이홍규위원

이렇게 지방소득세가 마이너스가 된 적이 있었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현재로서는 저희 같은 경우 마이너스가 된 적은 없는데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너스로,

이홍규위원

심각한 상황이지요.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5년 치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상 치까지 해서 변동분 포함해서 그것 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징수과입니다. 비슷한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수입 부분입니다. 134쪽입니다. 여기도 수입을 마이너스로 잡았는데 더 커요. 왜 그럴까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매년 조금씩 줄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징수율도 조금씩 줄어드는데 이게 그 원인도 있겠지만 큰 원인은 아니고 저희가 사실상 올해 9월까지 징수액이 170억이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따지면 200억 이상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 과오납 환급액이 자꾸 나타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징수를 했지만 예산상 징수한 금액에서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징수액보다도 거기에 따른 과오납으로 환급되는 비율이 있어서 2019년도보다 조금 하향으로 잡았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내년도처럼 이렇게 징수실적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실질적인 징수실적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이홍규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좀 적게 잡으신 거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래서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우선 첫째 원인이 이월 체납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체납 징수대상이 조금 줄어든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징수를 해도 자동차세, 일할 계산을 환급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소득세 환급분이라든지 이런 환급분이 있어서 징수액에서 환급분을 빼기 때문에 예산액은 조금,

이홍규위원

환급액이 늘어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방소득세인 경우 거기에 따라 환급액이 사실상 많이 늘어납니다. 국세청에서 자기네가 직권으로 부과 취소를 한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민원인들의 소득세 환급이 줄었는데 요새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대부분 국세청에서 환급을 많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치 징수금액, 거기에 따라 정산해서 환급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 5년 치를 각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회계과입니다. 여기도 144쪽입니다. 수입 부분에서 그 외 수입 부분이 줄어들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기타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홍규위원

예. 기타수입 중에서 그 외 수입 부분에서 52억 정도가 수입이 준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이거는 서구청 신축을 했지 않았습니까? 신축해서 입주를 했잖아요. 그 전에는 저희가 임대를 얻어서 작년에 보증금을 회수했습니다. 작년에 회수했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잡아놨는데 회수가 다 됐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그러면 서구청 보증금이 이 정도 됐었던 겁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관사 예산이 올라왔어요. 2급 관사(제2부시장) 해서 올라왔는데 전에 제2부시장님 계셨을 때는 제출 안 됐던 건이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전에 1부시장님, 2부시장님 다 계셨을 때 2부시장님께서 관사를 사용하지 않으셔서 제출을 안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1부시장님이 현재 관사가 지급되고 있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2부시장님 새로 오실 것에 대비해서 관사를 준비하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81페이지, 시 자매결연 추진이 있는데 이거 계속 연이어서 추진하고 계십니까?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일본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84페이지,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하신 건데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참가지원이 지금 220명인데 85페이지에 보면 도지사기 친선체육대회 참가동호회 등 여비가 또 220명입니다. 동일한 인물 아닙니까?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는 저희가 참가하기 위한 복장이라든지 어떤 강습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 102페이지에 역사통일 골든벨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이번에 새로 하시는 겁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있었던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이거 행사를 어떻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이거는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퀴즈를 냅니다. 그리고 TV에서 보시는 골든벨식으로 하고 거기에서 우수자는 경기도대회에 나가고 중앙대회도 나갑니다.

강경자위원

일단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104페이지 밑에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신규입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는 대단위 택지가 개발되면서 행정구역이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면적으로 저희가 행정구역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서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이 되는 것도 이번 기회에 해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하고 시민들의 혼선도 방지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경자위원

회계과에 말씀드릴게요. 152페이지, 정발산동 주민센터 주차장부지 임차료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거 2014년도에 하신 거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이게 매년 5,600만 원 들어갑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내는 건데요,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조금씩 오르고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강경자위원

2014년도는 5,400만 원 정도?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초창기에 한 5,4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혹시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1년에 5,600만 원 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액수인데, 2014년도부터 해도 한 5년 되지 않았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5천만 원이 지출되는데 차라리 우리 고양시에서 매입해서 거기에 문화센터라든가 주차장을 하면서 몇 층 올려서 하는 것이 더 이익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매입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조심스러워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물론 임대료를 매년 내니까 그 임대료를 아끼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는 않은데요, 사실 그게 꼭 필요한 게 어떤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필수적인 시설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돈에 우선하여 매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의 경우에는 그렇게 반드시 꼭 필요하다기보다도 약간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매입을 하게 되면 고양시에 정말 그런 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시설이 꼭 필요한 동의 부지라든지 그런 데를 우선해서 지금 매입하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발산까지는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이홍규 위원님이 골고루 너무 많이 짚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82쪽이요. 82쪽에 보면 수요중심 복지실현으로 공직자 감성 재충전이라고 해서 제가 9월인가 행감 때인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관내 우수체육시설 임차, 그거 업체를 바꿀 생각 없느냐고 여쭤봤는데 어떻게 됐나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노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2020년도에 업체를 재계약해야 됩니다. 변경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어느 업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제가 거기를 3개월을 끊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한 달 반도 못 하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동직원분도 많이 다니시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불친절하고 기구는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는데 고장이 나서 쓸 수 있는 기계가 별로 없고 사람이 다니면서 부딪치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새로운 기구를 들여놓을 테니까 다시 등록을 해 달라는 문자가 왔어요. 그런 거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 담당주무관이 방문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도감독 차원에서 건의사항이나 친절문제라든지 기구문제에 대해서 잘 좀 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김보경위원

저도 담당공무원분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얘기를 해서 그 업체가 시정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바꿀 만한 업체가 없어서 계속 그 업체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사실 지역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이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요, 직원들도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어찌됐든 공무원을 위한 복지인 거잖아요. 공무원을 위한 복지인데 기왕이면 좀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발산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서 도비가 2억 5,300만 원이나 돼요. 오히려 시비가 적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발산동 행복마을은 경기도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에 근거하는데 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 매칭사업입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부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비를 워낙 많이 가져오니까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괜찮은 동네이고 주민들이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데인데 오히려 낙후된 곳들이 이런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부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예산안 98쪽에 보면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사업에 공동체지원 활동가가 있어요. 우리 시에 활동가가 몇 분이나 계세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센터에는 저희가 33분이 꿈드리미를 포함해서 있고 여기서 활동가라 하면 이번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경기도 공모사업 담당자 한 명 그리고 우리 자체 공모사업 담당자 한 명 해서 도에서 내시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두 명에 대한 부분이 내려온 거예요.

김보경위원

그러면 그거를 도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50%, 50%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같은 거는 우리가 자료로 볼 수 있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여기 예산안에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자격이 일단 10명 이상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요, 프로그램 관리비 이런 거는 한 건당 1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공간조성, 다시 말씀드려서 인테리어나 어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한 건당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시민들이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많아요. 몇 명만 모이면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자기들끼리 뭔가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세정과장님, 127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정과장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전국 총 사업비가 1,608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중에 국비가 482억이 들어가고 지방비가 1,126억이 투입되면서 저희 고양시 분담금은 거기에 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세 프로그램이 많이 노후화가 돼 있고요, 새롭게 변화되는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수시로 지방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되면 바로바로 프로그램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환경에 맞게 조속하고 정확하게 변형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많이 증액돼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김보경위원

징수과장님, 137쪽에 보면 결손처분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있어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을 3명 징수과에서 고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손처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민간출신 자격을 갖고 있는데 3명을 고용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징수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일인당 월 300만 원을 넘지 않게 세 명으로 해서 1년간 1억 8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이 결손처분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결손을 많이 했다고 포상금을 주는 것보다는 숨은 사람을 찾아내서,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재산추적을 최대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상 재산이 아예 없고 또 저희가 판단했을 때 현 상태로는 지금 당장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을 징수관리상 일반체납하고 결손처분체납으로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을 구분해서 별도로 저희가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고용한 겁니다. 어떤 결손처분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받을 만큼 받았는데 도저히 못 받는 분들은 결손으로 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직공무원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어려운 체납세를 징수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징수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단순한 수거방식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어떤 전문적인 업무 노하우가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이 부분을 오해한 부분이었네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아닙니다.

김보경위원

138쪽에 체납자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고양시 체납자가 얼마나 되고 고액체납자는 얼마나 되는지, 사실 우리 서민들은 5천 원짜리 세금이 나와도 어떻게든 일을 해서 세금을 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고액체납자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고액체납자라는 게 대부분 어떤 상태에서 발생이 되냐 하면 전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국세로 10억을 부과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지방세가 1억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년도에 발생된 거는 그 다음연도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년도에는 사업이 잘 됐는데 그 다음연도에 부도라든지 쫄딱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그 다음연도에 세금을 받으려다 보니까 이미 법인은 부도난 경우가 있고 개인사업자도 부도가 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가 양도소득세분에 대한 지방소득세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이미 부동산은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팔고서 그 다음에 국세로 양도세를 신고하고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징수를 하다 보면 이미 재산은 매각돼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고액체납자들 중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외에 재산세나 이런 거는 거의 고액은 아니고 200~300만 원짜리 중고액 정도 체납인데 대부분 그런 사유가 있어서 고액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김보경위원

어찌됐든 작은 체납자들보다는 고액체납자들한테 관심을 두고 우리 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가 고액체납자에게 징수하기 위해서 1년에 거의 100일 정도는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의 가택수색도 하고 그래서 진짜 압박을 최대한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희가 조사했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할 수 없는데 숨은 재산은 저희가 악착같이 찾아냅니다.

김보경위원

하여튼 소액체납자보다는 고액체납자들한테 관심을 두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결손처분을 했어도 계속 재산을 추적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랬을 때 재산이 밝혀지면,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당연히 결손취소합니다.

김보경위원

그렇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결손취소해서 다시 압류하고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고액체납자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세금을 잘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80쪽에 보면 여기에 격무라는 말이 있어요, 격무담당.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 부분이 우리 시청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이나 동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시청, 구청, 동 모두 해당이 됩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여쭤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는 과거에 비해서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이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행정지원과는 전체적인 행정지원의 총괄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단일사업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효과를 얼마나 올리느냐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행사와 중복돼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너지효과를 늘릴 수 있는 것, 아까도 얘기했듯이 10월 1일이 과연 고양시민의 날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여부의 판단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강구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 예산을 쓰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전 시민이 많이 참여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올해 타 부서지만 제가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 막걸리축제를 이틀 동안 했는데 저희 지역에 진밭두레 100주년 농악행사를 문화광장에서 하는 걸 반대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했느냐, 문화원에서 했어요. 돈을 4,6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문화원에서 했으니까 사람들이 접근성이 없잖아요. 농악이라는 것은 농업에 종사했었던 당시에, 막걸리축제와 연관이 되면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행사를 따로따로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의견이 잘못 판단한 건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행사라는 게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의 날 행사를 단일행사보다는, 기념식이나 이런 거는 단일로 하지만 호수문화축제라든지 각종 행사와 연계해서 시민의 날에 의미 있는 모습들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단체 상조보험은 안 들어있지요? 시 예산으로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인당 7천 원씩 내서 상조회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은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과거에 예산편성을 했다 안 한 이유가 어떤 거지요? 원래 개인 7천 원씩 내는 것은 최근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과거에 예산편성해서 하지 않았어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7천 원씩 저희가 지방비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못 하게 된 취지가 행안부 감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 이후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개인적으로 직원들에게 7천 원씩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분명히 그렇게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많이 드는데 예산 많이 세우는 거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답습을 많이 해요. 그리고 성남시는 작년도에 3억 6천만 원으로 단체 상조서비스를 예산편성했는데 들어간 것은 행안부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기관인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좀 알아봐야 되는데 저희가 세비로 쓰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 복지를 위한 예산을 세우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위원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공무원들 2,900여 명에게 좋은 일에 쓰이는 거잖아요. 장례서비스는 돌아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복지 차원에서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로 회사 차원이든 단체 차원이든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 이런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이 부분은 행안부 소속 공무원들도 인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항변을 못 하냐 이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접근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해 주고 싶지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가장 부각됐던 것은 언론에서 나왔던 거예요. 최초로 언론에서 나왔고 공무원 관련법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명확하게 해줬고 행안부에서 그 당시에 공문으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법을 위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단체 상조보험 들어있는 현황 좀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채우석위원

30년 이상 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5억 6천만 원을 세워놓은 건데요, 군 경력 가산을 언제부터 고양시는 적용시켰나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군 경력은 저희가 내년부터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고양시가 과거에는 안 시켰나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과거에는 군 경력을 저희가 가산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도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하는 근무경력과 같이 가기 위해서 저희가 군 가산을 포함하게 됐습니다.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경력 포함은 올해 2019년부터 반영을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군 경력 가산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군 경력을 가산해서 30년 장기재직휴가를 보내는 게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느냐 이 말이지요. 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0년 장기재직휴가를 못 가고 나가신 분들이 있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억울하지 않을까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실 예산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매번 성남시나 수원시를 비교하는데 수원시는 30년 예산 있어요? 여기 자료 준 것 보니까 수원시는 명단이 없던데 왜 명단이 빠져 있어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수원시도 있습니다. 지금 60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자료 준 것 보니까 수원시는 들어가 있지 않던데, 제가 잘못 봤나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포천시를 제외하고는 31개 시군이 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저한테 준 자료 장기모범공무원 해외연수 했을 때 고양시 40명, 성남 204명, 부천 80명, 용인 71명, 안양, 안산 70명, 그런데 수원은 빠져 있어서 수원은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운영합니까?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31개 시군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한 이후에 다시 상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채우석위원

아니, 예산안에 보니까 수원시가 없어서요. 제가 예산안을 찾아봤는데 30년 장기재직휴가라는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수원시는 작년에 60명씩 보냈습니다.

채우석위원

성남시 사례를 들었는데 성남시 군 경력 가산은 2006년부터 시행했더라고요. 그러면 고양시도 100만 넘어서 100만 시정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019년에 했으면 성남시보다 13년이나 늦는데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13년 동안 군 경력 가산을 안 시킨 이유가?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없었고요, 아마 성남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재정규모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 저희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그 논리라면요, 제가 한번 재정규모 비율을 따져볼까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져요. 성남시 재정 대비 우리 예산 세워져 있는 것 보면 정말 힘드니깐 그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데이터를 얘기하면 더 답답한 부분이 생기니까. 그 정도로 직원 후생복리에 미약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 30년 퇴직인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혜택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다는 것이 과거에 퇴직하신 분들은 행안부 규정이 이렇게 바뀌어서 올해부터 적용했다고 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지금은 다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올해 60년생이 28명이지요? 이게 사무관급은 아니고 6급 이하인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전체 직원입니다.

채우석위원

현재 6급 이하 직원이잖아요. 사무관은 지금 60년생이면 2020년도에 다 퇴직하잖아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건 보니까 30년 재직 도달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거잖아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17억인가 세워서 보낸 것 같아요. 1960년생, 1961년생, 1962년생, 1963년생이 너무 많아서 예산을 엄청나게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30년 장기재직자 중에서 군 경력 가산하니까. 올해부터 시행했지만 이때 가장 공직에 들어온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를 비교할 때도 인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때 인원이 적게 들어왔으면 대상이 적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인원이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집중도가 1988년 공직자, 1989년, 1990년, 1991년까지 성남시 공직자가 가장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후생복지 차원이라면 이런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렇게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 많은 사람을 다 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군 경력을 포함해서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했어도 되는데 성남시는 2006년도부터 벌써 시행해서 퇴직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다 보내주고 갔는데 고양시는 올해부터 시작한다면 과거에 퇴직한 사람들은 억울한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와 단순비교만 하지 말고 왜 그것을 시행했는지 여부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베이비부머세대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좀 인원을 늘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을 반영할 때 40팀에서 80팀으로 배 이상을 늘리다 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지금 베이비부머세대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해에 들어온 공무원 수의 빈도가 가장 높은 데가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베이비부머세대 공무원이 10명밖에 안 들어왔으면 그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얼마 안 되지요. 그런데 그 해에 입사가 공무원 숫자가 공무원 인력이 모자라서 많이 들어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이비부머세대라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992년, 1993년, 우리 고양시가 시가 되고 구청이 생길 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뽑았잖아요. 그때 되면 또 순위를 매겨줘야 될 입장이 생기는 거예요,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단순논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때의 비율을 잘 정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억울한 면이 없도록 해 주기 위해서 군 경력까지 포함해서 해 주셨으니까, 직원들의 후생복지는 호혜평등이거든요. 누구나 다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제도를 만들 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고찰해서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제가 한말씀드려도 될까요?

채우석위원

예.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검토를 해서 올해부터 그것을 시행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도 보면 그 해에 30년이 되는, 30년에 도달하는 현재 직원의 숫자를 뽑아서 그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30년이 되면 거의 다 30년 장기휴가를 갔다 올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밀려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33년에도 가고 34년에도 가고 그런 경우가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좀 확대시키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소극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 30년 되는 사람 전체를 예산에 반영하기는 다소 많다고 판단돼서 내년, 내후년 해서 그것을 점차 30년에 갈 수 있도록 해소책으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채우석위원

저희 제도가 몇 년 차까지 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 제도를 운영할 때 규정을 만들어 놨을 거잖아요, 운영을 하면. 30년이 넘었는데 퇴직을 근접해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퇴직을 한 4~5년 남겨놓고 보낼 것인가 이 기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한테 자료 준 게 2020년도에 30년 도달자가 303명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범위를 1~2년 차까지 보낼 것인가 5년 차까지 보낼 것인가, 퇴직 5년 남겨놓고 보낼 것인가, 이것은 구분을 명확하게 지어놔야 하지, 이것 없이 그냥 고무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예산할 때 매년 2년 차, 3년 차로 기준을 잡으면 내년도 예산 세울 때 3년 차까지 이 인원이니까 인원이 53명보다 100명이 늘어나면 100명치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 규정을 안 정해놓고 올해는 이 정도 보내면 되겠다, 내년에 이 정도 보내면 되겠다는 개념으로 정립을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향후 퇴직을 앞둔 몇 년 차까지를 보낼 계획인가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퇴직 당해연도에 걸리는 사람은 무조건 현재 선순위로 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30년에 대해서 퇴직연도에 걸리더라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은 저희가 없애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자료에 전체적으로 입력을 못 했는데 올해 80명 정도 올렸고 내년에 또 올리면 그 다음연도부터는 저희가 30년도 되는 해부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30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현재 대상자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해달라는 그 이야기 아닌가요?

채우석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61년생이 내년 연말까지 다 퇴직하시잖아요. 6급 이하는 2021년도에 퇴직하시는 거고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퇴직하는 사람, 사무관급은 1년 먼저 나가시니까 그 당해연도에 다 가야 되는 거고, 최소한. 이건 전체 다 보내려는 의도잖아요.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 정도의 인력 수급이, 고양시 공무원 연도수를 따지고 재직연수를 따지면 딱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몇 년 차까지 딱 보내야 균등하게 보낼 수 있는지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내년도에 2021년도 예산안이 나올 때 이 정도 예산을 세워줘야 다른 직원도 똑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인원이 많으면 1년 차만 보내고 인원이 적으면 2·3·4년 차까지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매년 몇 명 정도를 보내야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야 전체 다 보내는 거잖아요.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안 세워주면 못 보내는 거니까.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어쨌거나 당해연도 발생되는 사람이 못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고요. 저희가 연도별로 보면 많게는 64년생이 210명까지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당장, 현재 61년생이 53명이고 내년도 62년생이 113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제 이야기를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군 경력 가산을 포함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30년 장기재직에 따라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군 경력을 포함했으니까 연도별로 데이터가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2020년도 대상은 1971년생까지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303명이에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군 경력까지 포함해서 한 숫자예요.

채우석위원

이것도 군 경력까지 포함한 거예요. 303명인데 이 303명을 한꺼번에 다 보내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 6급 이하 60년생은 내년 2020년도에 퇴직자잖아요. 맞지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김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그 얘기를 했던 이유는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건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공직자 최초 들어온 연도 플러스 생년월일, 그게 다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부지침 마련해서 군 경력 포함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겠다면 최소한 5년 계획은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이 정도 인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면 숨통이 트이겠다, 누구는 안 가고 누구는 가는 그런 것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 갈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깔도록 그걸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냥 대략 몇 명 정도 가면 수급이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국장님이야 올 연말이면 퇴직하시니까 그렇지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계획서를 수립했으면 다시 수정해서라도, 그래야 우리 의회도 매년 이 인원이냐, 저 인원이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이 정도 인원은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줘야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질책을 해서 예산을 깎는 게 아니라 예산을 적게 세워서 어떤 사람이 못 가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가 제시해 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측가능하게 계획을 세우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어떤 때는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92년 공직자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나 구청이 생기면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때 엄청나게 밀리면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수급조절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때 가서 한 100여 명이 되는데 예산을 세우려면 엄청나게 부담감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주기냐, 3년 주기냐라는 것을 빨리 정립해서 이 정도로 하면 우리가 공직자 들어온 숫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밀집도를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계속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했는데 주민자치회를 새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세부 조례는 우리 상임위에서 다 삭제했는데 이후에 어떤 진행과정이 있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임시회 때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총회하고 자치계획에 대한 부분이 수정가결이 돼서 현재 있는 창릉동하고 풍산동에 대한 부분이 고정화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풀어주셔서 주민총회나 자치계획이 빠진 그런 조례로 이번에 추가로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채우석위원

우리가 딱 한 가지 조항만 넣고 나머지 다 삭제를 했잖아요. 이 부분의 진행은 어떻게 돼 가시는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주민총회랑 자치계획은 꼭 담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표준안도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만 표준화를 굳이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현재 30명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는 그런 안도 있거든요. 여하튼 지금 준비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우석위원

우리 실정에 맞게 많이 썼던 용어입니다. 고양형 주민자치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빨리 그걸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고양형 주민자치가 뭔지, 그걸 정립해서 조례 개정에 담아서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102페이지, 고양시 새마을회 지원 예산이 올해 1억 2,900만 원으로 세워져 있거든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여기에 김장하는 금액까지 다 들어있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새마을회 지원 1억 2,900만 원에는 새마을지회 사무국장이 공석입니다만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거기에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동 부녀회하고 협의회는 그 밑에 보시면 1억 1,15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채우석위원

사다리 지역공동체 만들기?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협의회는 25개 동, 110만 원씩이고 부녀회는 240만 원씩 39개 동으로 편성한 겁니다.

채우석위원

부녀회 김장은 어디서 지원해 주시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부녀회 김장은 연간 240만 원씩 지난해 상향됐었잖아요.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 항목에 많이 있어요. 소모성 예산이거든요, 소모성. 그런데 부녀회가 있는 데는 연말에 김장을 합니다. 나눔의 행사를 하거든요. 부녀회 회원님들이 하소연하는 것이 과연 현재 김장의 실정을 알고 예산을 주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어느 한 해에 김장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면 매년 200포기 하던 것을 150포기로 줄여야 되고 100포기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양념값이 너무 비싸서. 이거 좋은 취지잖아요. 여기에 있는 다른 데들 워크숍 가고 전진대회하고 그건 하루 가서 돈 다 쓰는 거잖아요. 부녀회들은 정말 지역의 어려운 독거노인들 돕기,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것만큼 참 인색하신 것 같아요.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실효성 있는 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김장예산을 별도로 탄력적으로 풀예산으로 만들어서 준다든지, 사실 얘기하면 노동력 착취예요. 그분들 정말 자원봉사해서 지역에 어려운 분들 김장해서 주는데 큰 동은 1박 2일씩 하고, 2박 3일 하는 데도 있지만 대다수가 1박 2일인데 시가 재정을 더 투입해서 좋은 일에 쓰는 예산을 더 편성하면 안 될까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부녀회 동별로 20만 원씩 2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도 물론 있었고 지난해까지는 이것도 100% 상향이 된 건데요, 앞으로 그것도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역 농가에서 배추 사서 김장을 해 주는 부분이고 그분들이 일회성 행사로서 보내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데 그 예산을 아주 인색하게 세워놔서 정말 푼돈, 호주머니 돈 내서 그걸 하는 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내년도에는 김장봉사라든지 별도로 동 부녀회가 있는 데는 그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몇몇 사람, 부녀회가 김장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동네 어려운 독거노인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건 좀 충분하게 여유 있게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작년 2019년 예산 편성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고민하지 말고 직접 해주셔야지, 맨날 고민한다고 하고 2020년도에 가서 또 고민하겠다고 하면……. 부녀회원님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올해도 배추 값이 되게 비쌌잖아요. 한 포기에 1,500원, 2,000원 가는데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세정과장님, 2020년도 예산안 책자 17페이지.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채우석위원

2020년 예산안, 고양시에서 만든 책자 있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거는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이거 책 가지고 오신 분 없으세요? 17페이지입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세외수입 부분은 거의 세정과 몫이지요, 세입총괄표를 보면?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거의 일반회계는 지방세 부분하고 세외수입 일부분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회계과인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도 저희가 일부를 담당하고 일반회계에 대한 지방세 초과세입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초과세입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저희가 추계 잡아서,

채우석위원

계측하는 거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채우석위원

3,323억 6,858만 1,000원이잖아요, 순세계잉여금 예산에 편성한 것이?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일반회계가 얼마인가요? 가순세계잉여금 산정한 거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에 보시면 954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특별회계는요? 나머지가 특별회계인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이거는 특별회계하고 공기업하고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총 세입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순세계잉여금 3,323억은 전체 다 들어간 거고 일반회계는 954억이라는 거잖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내년도에 결산을 하지만 가결산 정도면 12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일반회계가 예측이 돼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지금 예측된 게 954억을 예측했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겁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100% 다 선반영시킨 건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 때는 돈 한 푼도 없이 못 쓰는 거네요, 1차 추경의 재정은?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다 잡게 된 사항이 물론 보수적으로 잡은 면은 있지만 지금 저희가 추계 잡은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저희 예산지침 같은 것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초에 지출이 돼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가예측 하는데 정확한 퍼센티지를 위해 일반회계 가집계를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선반영을 하면 되겠다고 해서 반영시킨 거잖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2019년도 결산 총액이 나와야 총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 954억을 100% 다 반영했다는 건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지금 저희가 잡은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정부나 저희도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집행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도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의 재정규모, 예산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나요, 순세계잉여금 선반영을 거의 100% 해 버렸다면? 원래 1회 추경은 본예산 때 못 세웠던 부분, 결산이 끝나고 나서 못 했던 사업들을 1차 추경 때 넣는 것인데 그러면 내년도 1차 추경은 사업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재정규모가 없잖아요, 선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결산을 해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적게 편성을 하면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보면 추가로 초과세입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채우석위원

재정의 선반영률은 보통 많으면 50%, 60% 반영하고 조금 더 많은 데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50%가 적합하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년도 1차 추경은 대부분 결산이 끝난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그동안 미진했던 사업을 다시 설계하거든요. 그런데 선반영을 100% 했다면 반영을 잘못한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각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정부시책에 따라간다고 해서 100% 반영했다고 하고 예산담당관은 내년도 계측 가순세계잉여금이 한 1,200억이라고 해서 954억을 반영했다고 하고 세정과장님은 954억 전액 다 반영했다고 하고. 어느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지금 예산담당관은 한 80%를 선반영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1,200억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로 남는데 거기에서 954억을 선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해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결산을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 예측을 했을 때는 이 정도 생각이 돼서 반영을 하게 된 거고요, 예산담당관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을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저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실과소의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200억 원이 남는다, 1,300억 원이 남는다, 이렇게 답변을 공식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한 15억 정도가 더 증액됐더라고요. 예금이자수입에 어떤 이율이 변동돼 있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거는 지금 업무가 이관돼서 예금 운영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요?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예전에는 세정과에서 일원화했는데 지금 이원화돼 가지고,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 자금운영업무를 세정과에서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을 보수적으로 많이 잡았습니다. 지난해의 실제 이자수입보다 좀 적게 잡은 측면이 좀 있고요. 이홍규 위원님도 항상 행감 때나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자금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예상보다 조금 더 상회했고요, 내년도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을 늘렸는데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을 줄여야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지 예산을 늘렸는데 어떻게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늘렸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금이자 이익을 이만큼 더 올려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데.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에는 본예산 대비 자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25억 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이자수입을. 그래서 그것보다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본예산 대비해서는 많이 잡은 건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안에는 본예산 대비이지 추경까지는 저는 의미가 없고요, 본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을 측정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계속 보수적이라니까 어떤 게 보수적인지 조금 혼란스러워서요. 그러면 예치금액이 더 많다는 거 아닌가요, 이자수입이 많다는 것은?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평균잔액이 과거 한 5개 년 정도 보면 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잔액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자수입도 상대적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 지방재정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게 바로 이거입니다. 예산을 1년 단위로 집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집행은 하지 않고 계속 넣어놓으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1년 단위로 예산을 쓰라고 했는데 쓰지 못하고 예금을 시켜놓으니까 문제라니까요. 언론에서 지방재정 빨리 돈 풀라고 그러잖아요.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그게 계속 남겨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고가 통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예금이자수입이 사실 늘어나는 거지요,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유휴자금운영을 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의 어떤 시차에서 벌어지는 걸 가지고 예금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시차보다도 오히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고 불용액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농협과 협상을 잘해서 예금 이자율을 0.1%라도 좀 올려야지, 예금수입이 늘어난 건 착각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농협은 적게 주려고 하고 우리는 더 받으려고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똑같은 이율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예금이자를 늘린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예치금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율을 높게 달라고 해서 예금이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자수입이 높게 나타나는 건 예치금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 맞고요, 그게 가장 큰 요인이고 부수적으로 사실 저희도 여러 가지 집행률을 따져봐서 장기적으로 안 쓰는 돈은 고금리상품에 예치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치금이 많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사실은 지역경제가 돌아가려면 예치금보다는 돈이 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서 다 받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력을 발휘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시키고 안 되면 또 사고이월시키고, 그러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거지요. 도저히 못 하겠으면 예산을 반납해서 다음 추경 때 다른 사업에 투입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치금을 놓아두면 다른 사업에 투입 못 하고 계속 돈만 통장에 쌓이는 거예요. 집행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시도록 제가 다음 1회 추경 때는 각 부서의 집행계획까지 받아볼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살린다고 하면서 돈은 통장에 가득 넣어놓고 예금이자 수입만 늘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도 통제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마지막으로 징수과장님, 지금 차량 번호판 영치도 많이 다니시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채우석위원

혹시 타 지역 골프장도 많이 갑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타 지역 골프장이요?

채우석위원

예.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범위를 넘어서 타 지역에도 번호판 영치를 하러 다녔는데요, 이게 좀 시군별로 다툼이 있어서 이제는 저희 관내에 들어온 타 지역의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군의 차량이 타 시군으로 나가 있을 경우에 그 해당 시군에 있는 공무원이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30%의 위탁·수탁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의 골프장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채우석위원

아까 김보경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체납액 5천 원, 1만 원에는 엄청나게 매정한데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들이 그런 데 가서 골프치고 돌아다니는 거 정말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여기 한양골프장, 뉴코리아 등 인근 고양, 파주만 다녀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엄청나게 많고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이 부분을 연계해서, 일반 음식점 다니는 사람들 잡아봤자 몇 푼짜리 아닌데 고액으로 쓰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대부분 골프장에 가는 차량들을 보면 체납된 차량들 많을 거예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가 골프장이라든지 특히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다녀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데 있는 차들이 리스가 많이 있고 예전같이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고급승용차를 리스해서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거의 골프장 이런 데는 수색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고양시 관내에 있는 차량이 파주 골프장에 갔을 경우에 파주직원들이 거기에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골프장에 가면 고액체납자들, 악질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검색을 해냅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골프장에 놓여있는 차들 번호만 넣어보면 다 조회가 가능하잖아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전체 차량 100대가 있으면 100대를 다 조사하고 수시로 가서 체납 여부, 리스 여부, 리스여도 다 나오잖아요. 회사가 어디고 누구한테 리스해 준 것까지 다 나오는데 그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해서 고질적인 체납은 뿌리를 뽑도록 해야 되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 놓아야지, 진짜 서민들 체납은 죽기 살기로 가져 가는데 그런 것은 유예해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고양시 운전직이 전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노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0명입니다.

채우석위원

70명인데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빼고 나머지는 부서에 배속되어 있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직원들이 직접 관용차를 운전하니까 운전직이 현재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에 미래를 선도하는 전문인재 양성, 또 저한테 준 자료에 공무원 위탁교육에 무보직 6급 필수교육이라고 해서 신규로 세운 1억의 예산이 있잖아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운전직들을 다시 재교육시켜서 현업에 투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혹시 이후에 전임 과장님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셨나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게차라든지 특수면허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퇴직을 하거나 이런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교육을 받게 해서 면허를 취득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채우석위원

시대 흐름에 맞게 예전에는 운전직이 반드시 운전을 해서 현장에 출장을 나갔는데 지금은 대다수 직원들이 직접 배차를 받아가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 70여 명이 공직 전체 정원의 현원을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분들이 특수차량이라든지 자격을 딸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교육예산이거든요. 시대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가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직렬은 그나마 괜찮은데 운전직은 무슨 교육을 안 시켜 주면 그냥 정체되어 있어요, 뭘 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공무직 직원들이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운전직을 두고도. 그런데 그분들을 특수차량을 운전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격이 없으면 자격증을 부여해서 교육을 다니도록 위탁교육을 시켜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현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써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예산이 올해 1억 추가로 들어가 있으면 내년도에 그 계획도 반드시 세워서 70명, 시장님 차량이라든가 그런 건 빼고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단기, 중기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을 현업에 투입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직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과정을 수요조사해서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의무교육 이수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실제 현업에 투입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현업에 꼭 투입해서, 사실 공무직이 직접 그런 걸 운전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요. 공무직은 공무직의 한계점이 있는데 정규직원들이 그 차량을 운전해줘야지, 공무직들이 실질적으로 특수차량을 운전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꼭 내년에는 그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안 85쪽 봐주세요.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먼저 국내여비에 보시면 공무원 노사문화 워크숍 여비, 또 그 밑에 보면 공무원 노사협력 등 업무추진, 예산은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걸 추진하셨는지, 노사협력 등 업무추진비는 올해도 150만 원, 내년에도 150만 원이에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걸 해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노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권익이라든지 사무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가 협력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의견이나 소통해야 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워크숍 같은 경우는 저희 집행부하고 노조 측하고 함께 공동의 내용도 소통하고 서로 이견이라든지 그런 걸 나누면서 어떤 행사도 하고 교육도 함께 받고 그러면서 친목도 다지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2019년도 노사문화 워크숍 여비가 2,680만 원이에요, 올해 집행하신 것이. 480만 원이 새로 생긴 거예요, 올해는 없었는데?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년도에도 480만 원을,

이규열위원

올해에 없었잖아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있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규열위원

추경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표시가 안 된 거예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1박 2일 동안 돼지열병도 있고 해서 시정연수원에서 교육도 같이 받고 토론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공무원 노사문화 워크숍 여비, 공무원 노사협력 등 업무추진, 이 두 항목에 대해서 올해 2019년도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공무원 해외그룹연수 60명에 300만 원씩, 공무원 국외 문화체험 21명＊2회＊8,400만 원, 그 밑에 보면 30년 이상 재직 모범공무원, 여러 각도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중에 징계대상자도 포함되는 겁니까? 징계 받은 사람들.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원칙적으로 국외연수나 이런 것은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4대 징계 배제대상은 항상 배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추행이라든지 공금횡령이라든지 음주운전…….

이규열위원

또 뭐가 있어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금횡령이라든지 금품수수, 성추행, 음주운전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엊그제 난 겁니다. ‘고양시 공직사회 비리 심각’, 한두 번 난 게 아니라고요. 우리 고양시 청렴도가 최하위권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가 꼴찌에서 몇 등이에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청렴도는 감사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꼴찌는 아니더라도 최하위권에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건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대, 5대 비위, 부패 등등 관련된 사람들은 일벌백계해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이규열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신문도 보여드렸지만 12월 1일, 어제 날짜네요. SBS뉴스에 또 나왔어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를 폐지하라고 해요. 저도 창피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90쪽 봐주세요. 90쪽에 보면 위원님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 밑에 새로 생겼나 봐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새로 생긴 거예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적담당하고 행정지원과하고 합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 다시 세우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나타나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장님, 제1부시장, 자치행정국장, 대외협력보좌관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님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국장님들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이규열위원

시장님은 매년 1억 1천이에요? 전과 동일해요? 부시장도?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거의 매년 수준이 비슷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그 밑에 대외협력보좌관이 있어요, 500만 원. 이건 언제부터 500만 원이에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9월부터 대외협력관 임용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새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올해도 500만 원, 내년에도 500만 원이네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전액 삭감하려고 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럴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의장한테 모욕주고 막말하고 부의장한테 협박하는 사람한테 예산을 줘야 되겠어요?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500만 원. 이거는 안 됩니다.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업무추진비는 최소한 시정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최소경비입니다. 격노하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500도 많아요. 100만 원이나 20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노철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다음 주민자치과장님, 업무보고서 89쪽 봐주세요. 89쪽에 보시면 시민참여 활성화로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가 151개가 있대요. 많네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부서는 58개 부서?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총 위원수가 2,195명, 중복 제외 민간위원수가 1,726명. 그러면 중복되어 있는 사람이 400~500명 되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민간위원이라고 해서 중복 제외된 1,700명에는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시의회 의원님도 있을 수 있고 중복된 분들 다 포함된 겁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공무원하고 의원님들을 빼면 수백 명이 중복된 것 아니에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금년도 1월 11일에 조례를 의회에서 개정해 주셨는데 3개 초과를 2개 초과로 하향조정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정 당시에는 소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기가 다 끝나고 나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중복된 위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3번 중복을 2번 중복으로 줄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그쪽 위원회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해야 하는데?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복을 가급적이면 피해서 다수의, 다양한 층의 시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부서에서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을 선정할 때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관리부서 58개는 놔두고 위원회 151개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 자료 좀 제출할 수 있어요? 너무 양이 많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양이 방대하고요, 이 명단은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다 보니까 실명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규열위원

실명은 필요 없고 김 누구누구, 이 누구누구 이렇게만 나오면 됩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이규열위원

위원회 임기가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가 있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151개 중에서 위원회가 3년 이상 되는 건 없지요? 길어야 3년, 짧으면 1년,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이규열위원

자료를 보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출력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양이 많잖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방대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만두세요, 양이 너무 많으면 너무 피곤하니까.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예산안 104쪽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공공운영비,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가 7만 원 있는데 이게 어느 분 휴대폰입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주무관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핸드폰을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주무관 한 사람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이규열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이걸 쓰는 건지. 국장님인지 과장님인지 몰라서.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7급 주무관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장님, 예산안 110쪽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증지수입이 있어요. 증지수입이 5,100만 원인데 합쳐서 5,940만 원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수입이 늘어날 텐데 줄었다는 말이에요. 이유가 뭔지?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이 이번에 무인발급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월까지는 현찰이었는데 10월 초부터는 카드결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드결제는 구청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무인발급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세입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봐주세요. 117쪽에 세출 분야, 거기 행정운영경비 해서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많이 늘었어요, 내년도에. 1,488만 원인가, 왜 이렇게 예산이 늘었는지?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1월 21일 자 조직개편 관련해서 그전에 기본적인 여비만 편성되어 있다가 2019년 올해 직원 24명에 대한 여비를 추경에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분은 2020년 본예산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122쪽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를 볼게요. 거기 보면 자동차세가 있어요. 자동차세가 있고 주행세,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일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자동차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상당히 세수가 될 텐데 같은데 여기는 얼마 안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퍼센트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740억, 이게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보유세의 일종인데 차령이 오래되면 5%씩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기 때문에 차량 늘어나는 대수하고 감면되는 액이 거의 비슷해서 많이 증가를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구별로 자동차 보유 현황 좀 제출할 수 있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규열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있어요. 담배소비세가 3배 늘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요즘 금연운동이 벌어져서 줄 것 같은데 반대로 늘었어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요새 담배소비세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궐련담배라고 해서 그냥 피는 담배가 있습니다. 담뱃잎을 가지고 갈아서 만든 담배를 피다가 전자담배가 도입이 되면서, 전자담배는 세율이 작습니다. 그래서 감소 추세에 있다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방송에서 전자담배가 해악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다시 궐련담배 쪽으로 소비자들이 전환하는 추세가 있어서 10억 정도를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전자담배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우리 고양시는 전자담배하고 일반담배하고 판매율이 어때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고양시는? 전매청에서만 알 수 있나?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전매청이라든지 담배인삼공사 쪽에 그걸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업무보고 116쪽에 보면 수의계약 희망제안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처음 보기 때문에 어떤 제도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수의계약 업체선정을 계약부서에서 주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선택받은 업체만 계속해서 선택받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희망제안제도라고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저희가 연내 사업물량을 개시하면 어느 업체든지 그 업체들이 그 사업량을 보고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 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제안서를 제출하면 제출된 제안서를 가지고 그중에서 가장 적격한 업체라고 판단되는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것에 플러스해서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업체에게 인센티브라든지 우선권이 있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저희는 관내업체 보호 차원에서 수의계약 범위 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 관내업체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수의계약이니까 고양시에 주소를 둔 업체의 주민이 나는 더 좋을 같아요, 타 시보다도. 그리고 이게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00, 1,000, 1,400 이런 적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너무 적은 금액은 업체에서 사실 제안서 제출하고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오히려 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 내 2천만 원까지인데 2천만 원에 근접한 금액 위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 이하의 금액도 저희는 관내업체가 존재하면 무조건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계약부서, 회계부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공사뿐만 아니라 물자구입, 인쇄, 인테리어, 엄청 많더라고요. 몇백만 원부터 1천만 원, 1,500만 원 사이 수의계약 건이. 여기에서 나쁜 얘기가 나가면 좀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회계과장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