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연우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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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연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연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김정배 국장님께서 의회 마지막 출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배 국장님의 소감 혹은 모두발언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배입니다. 제 퇴임식이 12월 27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퇴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고 할 말도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실 또 다음 임시회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정연우위원장

마지막이 아닌가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래도 일단 발언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님들께 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1,000만 원 깎였습니다. 전체 2,680억 예산 중에 1,000만 원이 깎였기 때문에,

웃음소리

정연우위원장

제가 소감을 부탁드렸는데,

웃음소리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마지막 예산결산위원회를 마치면서 우리 예산이 전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사히 퇴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짧지 않은 40여 년 세월을 마치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0년 공무원생활 정년퇴임을 하면 인생의 3분의 2는 성공했다고. 그래서 저는 인생의 3분의 2는 성공했다고 생각되고요, 마지막 3분의 1을 제가 채워가면서 남은 삶을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정연우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행정지원과 8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가 조금 늘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124페이지를 열심히 찾아봐도 어디에서 늘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다들 들으시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세부사업설명서가 절대 세부적이지 않다, 위원들이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국경일 및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운영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것에 대해 어디가 늘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2019년에는 없었고 2020년에 신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것과 똑같이 되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는 좀 더 세부적이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격년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것은 국장님이 퇴임을 하신다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마다 공무원들 연수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8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문하실 때 혹시 주제를 정해서 가는지, 아니면 공무원들 가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정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주제를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기 위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제를 정해서 가기도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우수인재양성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우수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면 어떤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선정하고 그렇게 선정된 사람을 외국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주제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포상이라고 하면 ‘잘 했으니까 그것은 가시는 분들이 알아서 정해서 가세요.’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것은 우수인재양성입니다. 보통 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시에서 앞으로 비전이 있는, 마이스산업이 비전이 있으니 그쪽으로 우수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이런 주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은 저희가 위탁교육을 하게 됩니다. 장기교육생에 대한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그것은 교육기관에서 주제를 정해서 가게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인재양성인데 교육기관에서 정한다고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장기교육이라고 해서 올해는 항공대에 위탁을 했습니다. 23명을 위탁했고 또 중앙연수기관에 위탁 교육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기관에서 교육과정에 맞게 나름대로 주제를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우수인재양성이라는 것과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평화미래정책관에서 공무원들 통일관련 교육으로 해외를 보내신다는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각 부서에 다 물어볼 계획입니다. 각 부서마다 다 가시는데 이렇게 주제 없이 다 가시는 건지 주제를 정하고 가는 건지 물어보는 순서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기위탁교육은 행안부에서 인원을 배정해 줍니다. 저희가 위탁교육기관에 맡기는 이유는, 특히 6급 같은 경우는 20여 년 동안 공무원생활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20년 이후에 역량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85페이지 공무원 해외그룹연수, 공무원 국외 문화체험,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돼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모범공무원들로 격무부서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사기앙양이나 위로, 격려 등 포상차원에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은 포상차원이니까 본인들이 가고 싶은 곳을 정하는 것?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제가 이 상임위를 처음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수에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있고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은 무기계약직이 아니었나 보네요? 청원경찰의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은 대개 청사방호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기관의 방호나 경비를 위해서 저희가 임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자인데 무기계약직은 사실 공무직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현재 우리 시에 68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거기에 청원경찰은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계약직이면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임명하게 되면 정년이 보장됩니다, 공무원들처럼.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로 넘어갑니다. 96페이지, 주민자치과 예산을 보면서 제가 ‘이게 뭐지?’라는 게 있어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보면 행사운영비 예산이 줄었어요. 줄어든 금액이 얼마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이,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 금액이 줄어든 것, 저는 프로그램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그래요. 예산이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40만 원 줄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워크숍, 얼마나 줄었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55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으로 내려오시면 행사실비지원금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워크숍 3,969만 원입니다. 그리고 뒤에 97페이지에 보시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지원에 보면 대회참가지원금도 132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보통 워크숍이라고 하면 2,0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40만 원, 55만 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고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규정이 있나요? 무엇 곱하기 몇,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장워크숍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조직개편 이후로 금년도부터 통장업무도 저희가 하다보니까 두 조직의 워크숍에 대한 형평성이나 예산을 따져보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다소 감액된 부분이 있고 다소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감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통 늘어나고 줄어들면 워크숍을 가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단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0만 원, 55만 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인원수하고 거기에 대한 숙박비나 실비보상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간식비이기 때문에 그런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 정도 감액하고 증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천 단위로 자른 것은 생각 없이 그냥 천 단위로 잘라서 예산이 올라온 거네요? 지금 주민자치과는 이렇게 명쾌하게 계산을 하신 건데.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워크숍이 천 단위로 들어오는 것은 세밀하지 못한 계산법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워크숍에 뭉뚱그려서 몇백 단위 몇천 단위가 아니고 저희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감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97페이지 참여자치팀 회의실 운영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죄송한데 참여자치팀 회의실은 누가 주로 사용하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여기는 주민자치위원장들 회의나 주민자치과랑 관련 있는 시정의 주민참여단 이런 회의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질의드려요. 시정주민참여단, 시정위원회가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시정위원회 참여단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 방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위원회하고 주민참여단은 금년으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 2020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임기가 끝난다는 뜻이에요? 조례가 폐지됐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례는 지금 개정 중에 있고 현재는 시정위 위원님들의 임기가 2년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고 조례가 다시 개정돼서,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고양시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알고 계세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지금 151개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위원회의 위원들 임기가 끝나면 다 안 뽑습니까? 예산 편성을 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든 위원회가 임기가 끝나든 안 끝나든 조례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지금 그 답변이 맞습니까? 임기가 끝나서 위원회 편성을 안 하셨다는 답변이.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12월에 개정될 것을 예상하고 진행하다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관계로 인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도 위원회 예산은 편성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 이것은 개정을 하다 보니 위원회가 줄었습니다. 아니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에 준해서 예산을 바꾸는 거지요. 누가 바뀌지도 않은 조례 때문에 바뀔 것을 예상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한 후 추경에 올리실 계획이세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그런 위원회를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한데, 과장님이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아니면 제가 참여자치실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방은 그 위원님들이 주로 회의할 때 사용하시던 건데 위원회 수당은 다 깎아놓고 방은 사용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자료를 다 정리해서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임기가 끝나서 위원을 안 뽑는다,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찾아주세요.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307번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은 단체에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102페이지에 보면 사다리라고 해서 사랑을 다수에게 이어주는 지역공동체 만들기가 있습니다. 일단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은 바르게살기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하고자 편성한 사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바르게살기가 하시려면 환경정책과에 공모하는데 들어가서 선정되셔서 하셔야 되는 거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 하겠다고 하면 주제를 막론하고 다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셔도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그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때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단체가 활동을 확산하려고 하면 확산하는 것에 맞는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선정되셔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하는 게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와 관련된 단체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고양시 규정이 단체로 나뉩니까, 사업목으로 나뉩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사안에 따라서 부서로 나뉘는 경우가 있고 사업성격상 나눠지는 게 있다고 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2020년 예산편성을 보면서 저희 상임위에도 얘기하고 모두 다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숨어있는 예산을 찾아내자’입니다, 제가 2020년 예산표를 보는 기본원칙은. 이게 다 흩어져서 한 단체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다르게 다니시면서 한 단체가 지원을 몇 군데에서나 받는지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사업도 비슷한 사업을 부서마다 다르게 진행하고 계세요.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이것은 물론 과장님만의 몫이 아니에요.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예산은 사업목적에 맞게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목적에 맞으려면 당연히 환경정책과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하는 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102페이지 사랑을 다수에게 이어주는 지역공동체 만들기는 어디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어떻게 진행하는 걸까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가 있는데요, 협의회는 현재 25개 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10만 원씩 25개 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부녀회는 35개 동이 조직되어 있는데 동별로 월 20만 원, 그러니까 연간 24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새마을과 부녀회 활동지원비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효자동 청사건립을 하시는데 부지매입을 하시네요. 효자동은 잘 모르는데, 땅값이 57억이에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자동이 지축지구 쪽에 저희 공공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임시청사를 쓰고 있는데요, 거기는 LH로부터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매입비용이 57억입니다.

이길용위원

57억이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1,653㎡입니다.

이길용위원

1,653㎡면 3.3으로 나누면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한 500평 정도 됩니다.

이길용위원

500평이면 가능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이길용위원

지을 때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주차장들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저희가 최근에 창릉동 청사를 신축했고요, 삼송동 청사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교해서 넉넉한 공간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LH부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 아니에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저희가 기존에 효자동 청사를 보상받았습니다. 28억 정도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돈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39개 동 중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시유지로? 고양시 동사무소가 더 지을 데가 있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지금 택지개발 들어가는 데는 효자동만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길용위원

혹시 임차해서 쓰는 데가 있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39개 동이 다 고양시 부지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어차피 관공서니까 외곽에 있어도 부지를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왕 할 때 주차장을 좀 넓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해야 될 게, 3선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박노철 행정지원과장님, 대외협력관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떠나시는 국장님께서 살려달라고 사정하시기에 제가 질의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책추진비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저희가 대외협력 정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최소한의 기본경비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설명을 못 드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죽하면 위원님들이 이 1,000만 원을 깎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거야.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의원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민심이라고 얘기를 하셔. 왜 깎겠냐고? 대외협력관이 시장이 못 하는 일을 대신 다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거의 됐지요?

웃음소리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1년 되셨습니다.

이길용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깎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반성을 해야 돼. 내가 봐도 대외협력관 역할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죽하면 이것을 깎겠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괜히 미워서 깎는다고 생각하세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직위에 맞는 업무추진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직위에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직위에 주는 건데, 솔직히 대외협력관이 시장님 바로 밑에 있어요. 부시장님은 업무추진비가 7,000만 원이야. 그런데 2,000만 원짜리를 깎았다는 것은……, 더 올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깎은 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깎는다는 얘기를 제가 대변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쯤 반성해야 되고, 솔직히 우리 위원들이 코 묻은 돈을 깎겠냐고? 그것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은 한 번쯤 반성하고 앞으로 우리 의원들과의 유대관계를 더 열심히 하시고, 시장님이 못 하는 것이나 의장님이 못 하는 것을 대외협력관이 중간역할을 해야 될 분이 지금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 생활 30년 넘게 하셨으니까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좀 세워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세워주려고 제가 대변을 하는 거야.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

그 대신 잘 하라는 겁니다.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우리 의원들과의 관계, 시장, 의장 등 대외적인 관계를 이 분이 잘 하셔야지 다음에 오시는 분이 더 잘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2조 7천억의 예산에서 1,000만 원을 깎겠냐고.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대외협력관님도 이 내용을 듣겠지만 한 번 반성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시장님 있는 동안 잘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살려야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이길용위원

내가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위원님들도 다 피동적이세요. 그런데 살려야지요. 살려서 일하게 해 줘야지, 밥값을 깎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나 앞으로는 잘 하시라는 경고로 3선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선들은 절대로 못 해요. 알지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내년 본예산 때 대외협력보좌관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고양시 행정구역조정 연구용역이 5,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용역의 대략적인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웃음소리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저희 행정구역이 대도시로 택지개발이 되면서 현재 불부합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전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서 합리적인 행정구역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분구나 분동, 인구수에 따른 분할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전에 인구밀도가 낮아서 여러 개의 법정동이 하나의 행정동으로 있었는데 택지개발이 되면서 지금 생활권역하고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동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세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제 지역구도 그렇고 아마 지축지구나 이런 곳도 그럴 텐데, 옛날에는 구거나 도로를 기준으로 면 경계 기준으로 동이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은 생활권역이 완전히 달라져서, 삼송지구는 행정동이 4개예요, 택지개발지구는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돼야 될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도농복합동 같은 경우 주거형태나 여건이 도시동과 기존에 자연동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부분도 행정구역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일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연부락 지역은 면적이 넓고 인구는 얼마 안 되고, 사실 지원이 돼야 될 공공서비스의 내용은 농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민원들 관련된 민원들이 많을 것이고, 택지개발된 지역은 사실 주민들의 요구가 그런 부분보다는 자치활동이라든가 문화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1개 동으로 다 섞여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동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요. 중심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그렇다고 인력을 무한정으로 동 직원을 더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삼송지구나 원흥지구는 말씀하신 대로 택지개발에 따라서 검토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관산동이나 고양동 같은 데는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굉장히 넓은데 인구기준은 분동할 기준은 안 되고 그렇다고 딱히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택지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으로부터 받는 공공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동 같은 경우에도 이번 용역에, 어떻게 개선하는 게 대민서비스가 개선될지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거기는 그대로 놔두고 새로 아파트 들어선 곳만 행정구역을 재편해 주면 그에 따른 불균형 심화나 상실감이 더 커질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 주십시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통장 상해보험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10% 정도 늘었네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에 대한 기준 단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다소 증가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이 지금 1,034개인데요, 통도 다소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박한기위원

이것은 반드시 그 공제회에 가입해야 되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보장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상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한기위원

통장으로 직무수행 중 당한 상해사고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이를 테면 일과 후에라도 고지서를 전달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 구도시에는 5층 미만은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계단에서 다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부 보험처리로 보장이 되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고양시에 통장이 1,000명 정도 되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현재는 통이 1,039개 통입니다. 1,034개에서 5개가 늘었습니다.

박한기위원

1,000명에 9,000만 원이면 연간 보험료가 9만 원 정도 되고, 그렇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87,150원이,

박한기위원

1년 만기 소멸성인데 상해보험이 8만 9천 원이면 되게 비싼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제회에만 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일상생활 중 상해는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것도 다 보장이 되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그래도 1년짜리 소멸형이면 보통……, 제가 보험회사 출신이라. 이 정도면 연간 보험료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나오는데. 우리 시민안전보험이나 자전거안심보험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험사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법이나 조례로 반드시 공제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웃음소리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험기간 중에 통장이 바뀌면 피보험자도 자동으로 바뀌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새로 위촉되면 후임 통장으로 자동으로 연계가 되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가입한지 꽤 오래 됐을 것 같은데…….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처음 적용한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한기위원

통장상해보험을 가입한 게 얼마나 됐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2013, 14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6~7년 됐는데 이것을 거기에만 해야 되는지 다른 데도 할 수 있는지, 보험료를 더 낮출 수는 없는지 검토가 한 번도 안 된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제가 자료를 파악하지 못 해서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경기도 내 23개 시군이 공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해당 공제회에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고 민간 손해보험사에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99쪽 마을축제지원 사업으로 2020년도에 5,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축제지원 예산이 1억 5천만 원이었다가 5,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편성 지원해 왔습니다. 소통형, 문화형, 통합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난해까지 소통형은 500만 원씩 8개 동으로 계획을 잡았었고요, 문화형은 1,000만 원씩 8개 동으로 계획을 잡았고, 통합형은 2개 동을 묶어서 한 번에 행사를 치르는 건데 1,500만 원씩 2개 동으로 해서 1억 5천만 원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내년도에 5,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소통형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8개 동이 아니라 10개 동으로 늘어났고, 문화형이 1,000만 원에 8개 동이 아니라 10개 동으로 그것도 금년 대비 2개 동이 늘어난 거지요. 그리고 통합형은 1,500만 원 2개 동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동축제 지원은 5,000만 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39개 동 중에서 내년에는 22개 동만 지원을 한다는 거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우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12월 12일에 축제결과 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돼지열병으로 축제를 취소한 동이 있는데 총 18건에 20개 동이 선정이 됐었는데 7건에 8개 동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회 때 저희가 마을축제만족도를 조사한 게 있어요, 행사장 관람객들을 통해서. 또 마을축제 평가를 자치공동체센터에서 해서 분석 중에 있는 게 있고, 각 동의 마을축제위원회 위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도 분석 중에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든 게 분석이 되면 12일에 마을축제에 대한 개선안이나 이런 것을 최종결과보고회를 가질 것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우선 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12월 12일 공유회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다소 추경 때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일률적으로 축제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앞으로 잘 되고, 지금 말씀하신 소통이나 문화라든가 통합형이 됐든 어쨌든 목적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잘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안 해도 된다, 축제가 차별화가 돼야지 모든 동에 다 1/n로 나눠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년 전만 해도 각 동마다 공히 1,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이 됐었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차등을 뒀고 또 12일에 공유회를 갖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날 개선안이 나올 겁니다. 이를테면 그동안에 선정됐는데 돼지열병으로 취소한 동이 또 신청했을 경우 가점 정도, 선정심사 기준에 미달이 돼서 떨어진 동들, 이런 동에 대한 최저의 지원방안 등등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의견수렴이나 향후 개선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 담아서 12일에 결과 공유회가 끝나면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런 공유회를 통해서 5회가 됐든 10회가 됐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한 축제 중 미래발전성이 있거나 그 마을의 문화로 정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넣는 것이 아니라 따로 빼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앞으로 20년, 30년, 50년 후에 그 마을의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1년에 한 곳이든 두 곳을 정해서 따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문화가 형성된다는 거지 다 공모로 해버리면 일회성으로만 자꾸들 생각을 한다고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마을공작소 조성사업에 1억 8,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벽제농협과 MOU를 체결해서 현재 진행 중인 마을공작소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개소 예정이 언제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당초 계획은 2020년 3월로 계획을 하고 추진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협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알게 됐어요. 농협에서도 사실 그것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한 6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캠코에서 매입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12월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돼서 다소 지연하게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 정도 개관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산 내용을 보니까 마을공작소의 기본적인 운영비만 세운 것 같은데 이게 새로 개소됐을 때 프로그램도 시에서 몇 개 적극 지원해 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이라고 하니까 추경도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관산동 같은 경우 동 자체가 통일로를 따라서 길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밑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는데, 100쪽에 보면 공동체활동 지원 사업하고 공간조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30%, 시비가 70% 매칭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공동체활동 지원 사업은 공히 위에 것이나 밑에 공간조성이나 똑같습니다마는 고양시민 10명 이상이 모인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당 1,000만 원 이내 지원이 되는데, 10개소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업은 소프트적인 프로그램 운영 부분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 밑에 공간조성 지원사업은 똑같이 10명 이상 모인 주민들이 1개소당 2,0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되는데 2개소를 선정합니다. 이것은 시설에 대한 개선비,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게 되는데 2개 사업 다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정발산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 있는데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한 마디로 단독주택의 관리사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야간에 학생들의 안전귀가를 포함해서 청소활동, 주차활동 등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이것은 경기도비가 70%, 시비가 30% 매칭사업인데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정발산동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별도의 사무실을 저희가 마련하고, 그리고 직원분들, 사무원이라고 해서 내근하는 분들이 있고 지킴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2개 조로 나눠서 7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이분들이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정발산동 한 군데만 되어 있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행복마을만들기는 정발산동이 선정됐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관산동 마을공작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한 인력 예산을 경기도에다가 건의 요청한 적이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가 관철해서 같이 접목시켜서 마을공작소에다가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 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단독주택에 대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이지만 효과를 보시면 공모가 안 되더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더 확대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단독주택지들은 공동주택지보다 때로는 굉장히 열악한데 그런 곳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로 가꿔갈 수 있다면 이것은 필요하다고 봐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이후 확대에 대해서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징수과 137쪽, 체납자 실태조사에 6억 3,5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증가됐는데 도비가 그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체납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인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도의 정책사업으로 운영 중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늘어난 이유는 올해 45명 예산을 세웠었고 내년에는 그 인원을 80명으로 도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도비 50%하고 시비 50%로 매칭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인원이 좀 더 많으면 체납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 동안에 저희가 인원이 부족해서 못 다녔던 부분들, 올해는 저희가 도심만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도심뿐만 아니라 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미처 저희가 손이 닿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생각하고, 또 내년에는 도에서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 하면 체납세 징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방안으로 일자리까지 창출하자는 차원에서 도에서 인력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하나 당부를 드리면, 이렇게 체납자 관리에 대한 정책을 확대한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 효과도 크기 때문에.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발대식도 하고 공중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률적인 피복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아마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체납관리단이구나’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체납관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첩경이기 때문에 누구는 세금을 떼어먹고도 잘 산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홍보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고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미수 위원님께서 시민의 날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안을 볼 때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돼서 2019년 예산서를 찾아봤습니다. 2019년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인 2018년도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이 과목으로 2018년 예산이 얼마가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드릴 것은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행정지원과하고 인적자원담당관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표기상 그런 차이가 있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보다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81페이지를 보시면 시행정 및 대민업무 수행에서 청사 게양용 기를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태극기하고 시기하고 새마을기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풀비처럼 통으로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 항목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 안에 세부적으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청사 게양용 기’ 한 다음에 태극기 얼마, 시기 얼마, 새마을기 얼마 이렇게 세우시는 건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세부적인 구분은 안 하고요, 전체적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전체적으로 120만 원이면 120만 원을 세워놓고 필요에 따라서 60만 원어치 태극기를 살 때도 있고 나머지로 시기하고 새마을기를 살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입해서 훼손되면 바로바로 교체,

해련

김해련위원

전체를 통으로 세운다는 말씀인 거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태극기하고 시기가 관공서에 게양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새마을기를 2020년에 관공서에 꼭 게양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예산을 써서 게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새마을기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체적인 시민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떤 공론화과정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결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 새마을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 새마을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2020년에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시기에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깃발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드는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관례적이거나 관습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하셨는데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차세대 인사랑 구축’하고 ‘인사통계 유지관리’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랑 차세대 프로그램 지원작업을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통괄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 늘어나서 증액이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분담금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말씀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하고 85페이지에 걸쳐서 이것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공무원 국외연수나 교육이나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년 사업으로 공무원 해외그룹연수에 대한 부분, 국외 문화체험에 대한 부분, 국외교육 여비에 대한 부분, 교육훈련 여비에 대한 부분, 계획하고 계신 국내연수, 국외연수 사업계획서 있으시지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97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등 자치사업 보조금이 거의 100% 증액됐는데 이것 관련해서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금까지는 창릉동하고 풍산동 2개 동이 운영해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5개 동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결정이 됐는데 2020년부터는 7개 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7개 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하고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7개 동이면 1개 동당 어느 정도 지원금이 나가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1개 동당 2천만 원씩 그러면 1억 4천이 되지요. 지금 기존에 해오고 있는 풍산동하고 창릉동은, 풍산동은 플러스 1,500만 원, 창릉동은 플러스 1천만 원을 더해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풍산동이나 창릉동이 주민자치가 잘 돼서 대상도 타고 상도 타고 해서 차등지급을 하는 것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같은 것인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2016년도에 시범으로 2개 동은 실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업성과도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그래서 신규로 하는 동보다는 차등을 줘서 사업비를 더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각 주민자치회가 알아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사항입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우선 주민자치회는 여러 가지로 중요하겠습니다만 마을총회가 중요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주민자치회별로 신규 동에 2천만 원, 기존 동에 2천만 원이 주민총회에 5백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규 동에 나머지 1,500만 원은 주민총회에서 사업에 대한 것을 결정하게 되면 저희가 그 보조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2개 동은 그동안 계속사업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에 대한 보조를 해 줄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5개 동이 추가로 더 지정됐다고 하셨는데 기준이 있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선정기준 말씀이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량 40, 정성 60’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했는데 일부 정량은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고 2차는 외부인사들로 해서 전문가 여섯 분을 위촉해서 2차 심사까지 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풍산동하고 창릉동 포함해서 추가 지정된 5개 동하고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선정기준하고.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마을축제 지원 관련해서 질의주셔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축제 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마을축제 교육은 어떤 내용인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마을축제는 금년도부터 시에서는 축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제추진위원회를 각 동에 구성해서 공모를 하기로 했는데 마을에 마을활동가들부터 해서 축제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축제에 대한 부분도 성공적으로, 물론 지역마다 특색은 다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교육해서 성공적인 축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마을축제에 관련하신 분들이 다 모여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마을축제추진위원회분들.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회계나 이런 부분에도 같이 교육이 들어가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런 것도 아울러서 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99페이지 맨 아래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시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액수가 크게 들어와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를 근거로 하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00페이지 맨 위에 보시게 되면 공동체활동 지원사업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의 시민들 모임이 어떤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인데 개소당 1천만 원씩 10개를,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조성하고 그 부분이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 아래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도 신규사업인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나너우리라는 공동체가 관산동에 아돌돌봄공동체 사업을 하는 것인데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에 의해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인데 3개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9년도에 도비 5천만 원은 전부 집행했습니다. 그 도비는 인테리어 내지는 자산취득비로만 사용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전부 활용했고, 금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비 5천만 원은 금년도에는 9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6백만 원을 저희가 금년에 지원하고 나머지 4,400만 원에 대한 것은 내년에 2,200만 원 그리고 2021년도에 2,200만 원을 해서 후년까지 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3개년 지속사업인 셈이네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도비·시비 5천만 원씩 1억 원으로 3년 동안 하는 사업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좋은 것 같아서 관련 사업계획자료를 주십시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01페이지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관한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돌보미 사업 은빛 사랑의 장 나누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장 담그기 사업인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돌보미 사업 은빛 사랑의 장 나누기는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소득 독거어르신들한테 장 담가서 나눠드리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된장이나 고추장을 담가서 어려운 홀몸 어르신 약 3천 세대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자유수호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은 지금 어느 단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내용 그리고 강사프로필도 같이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작년 예산서에는 못 본 것 같은데.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 규명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희생사건이라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봐서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이행을 계속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자유총연맹에서 합동위령제를 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을 편성한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주민자치과에서 위령제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훈에서도 저희가 위령제를 하기도 하고, 지금 이와 유사한 위령제를 저희 시민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이게 갑자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상해서 질의드립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 진실화해지원과가 소관인데 저희는 경기도의 주민자치과랑 관련된 부서가 또 있지요. 그래서 그쪽 제2의 사이드로 이 업무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편성하게 되었고 거기에 적합한 단체가 자유총연맹이기 때문에 자유총연맹 신규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행안부 진실화해지원과가 주민자치과에 연관돼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인 거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고양시 청소년통일캠프는 어느 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민주평통협의회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잖아요.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민주평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 군데는 운영비가 예산이 계속 오르고 있고 한 군데는 예산이 내려갔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증액된 데는 바르게협의회하고 새마을하고 밑에 사다리, 자유총연맹인데 여기는 비상근직 사무국장들이 있습니다. 사무국장들이 있는데 국장들은 봉급이 아니고 활동비인데 저희하고 유사한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월 110만 원씩 활동비가 나갔던 것을 월 130만 원으로 20만 원씩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증감이 늘어난 것이고요. 또 감액이 된 부분은 바르게살기운동 동위원회가 기존에는 23개 동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씩 지원됐는데 2개 동의 위원회가 폐지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21개 동만 지원하다 보니까 바르게살기 동위원회 사업은 금년 대비 내년에는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보조 지원 나간 내역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마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오셨을 것 같아서 세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된 취지는 저희가 운영 중인 지방세가 많이 노후화됐고 그다음에 세무환경이 많은 변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바로바로 프로그램이 지원돼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직원들이 수기작업을 하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동화로 하기 위해서 지금 구축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총사업비가 1,608억이 되겠고요, 거기에 국비가 482억이 들어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것이 1,126억이 되겠고 저희가 부담할 금액은 3년에 걸쳐서 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전체사업 예산이 얼마라고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1,608억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하고 다른데요? 기획상임위 업무보고 내용에는 전체사업 예산이 1,923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왜 차이가 있지요? 관련 내용이 다 틀려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바로 밑에 세외수입에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방세 정보시스템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세정과나 징수과나 세금을 체납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세금을 공정하게 붓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회계과 151페이지에 시청사 한전인입 전기시설물 관련해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나와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으로부터 저희 시청사까지 전선이 인입되는 것이 1개소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시 전체에 전력이 차단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도 많이 돼서 2개로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다운되더라도 비상시에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서버 구축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준비하셨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그래도 한 말씀 하고 가셔야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관리시스템(CRM) 서버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버구입비가 총 2,374만 원이고요, 하드라든지 메모리라든지 그 부분이 210만 원, 792만 원 그렇게 돼서 총 3,472만 원이 됐습니다. CRM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콜센터에서 가입동의를 받으신 회원이 한 16만 명 정도 됩니다. 그 회원들한테 행정에 대한 서비스, 정보 이런 부분을 보내주고 안내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설립할 때 구입해서 지금 노후됐기 때문에 이번에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이것이 구축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2008년에 했는데요, 내구연한이 너무 지나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원여권과에 계속 질의드려야 되겠네요. 116페이지 이것은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저희 주부시정모니터단하고 생활공감모니터단이 있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같은 맥락인데 민원여권과에 주부시정모니터단과 생활공감모니터단이 있는 것이 좀 의아해서 질의드립니다. 보통 주부시정모니터단이면 여성가족과나 주민자치과나 이렇게 갈 것 같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조직개편이 2019년 1월 21일 자로 되었습니다. 그때 조직개편에서 민원여권과가 신설된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부시정모니터하고 생활공감참여단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부서에서 했던 부분인데 우리 민원여권과로 오게 된 것은 민원여권과가 시민들하고 같은 부분을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대민접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대민접촉도 많고요, 생활에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제안도 할 수 있는 것이 주부들이고 그 제안을 민원형태로 해서 저희한테 접수를 하기 때문에 민원여권과로 편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주부시정모니터단은 100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주로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5월에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100명의 인원인데요, 조례에 규정돼 있고요. 이번 5월에는 50명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50명을 교체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생활에 세세한 데까지 가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기 때문에 주부들이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마을의 구석구석까지 제안하면 그것을 우리가,

해련

김해련위원

좋은 의견은 많이 나왔나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대부분 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해련

김해련위원

민원도 많다고 들었는데.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대부분이 민원사항이고요, 생활불편에 대한 개선사항이 대부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보면 의견이 채택됐을 경우에 보상금도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만약에 채택이 되면 몇 분 정도 드리는 거예요? 의견에 따라서 나눠드리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생활공감정책참여단도 그렇고 주부시정모니터단도 그렇고 지금까지 제안된 내용 그리고 그중에 채택된 내용 그렇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건건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자료로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통계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채택된 건은 몇 건 정도 있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채택된 부분은…….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채택이 되면 저희가 사업에 반영하나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그 과정은 주부시정모니터단에서 우리한테 제안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은 시정에 반영할 것인지 생활불편사항인지 또 정책제도 개선사항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단순제안일 것 같은 경우에는 0.3점을 줘서, 0.3점이면 3천 원 정도의 보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차등을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채택된 사안 중에 어떤 사업으로 반영해서 진행된 의견이 있어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특별하게 정책적인 반영을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고요, 2020년에 저희 주부시정모니터에서 제안했던 부분이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정책적으로 했던 것이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화단을 조성하고 녹지축을 만들어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여성서포터즈도 있고 관광도시 관련해서 서포터즈도 있고 그다음에 소셜기자단도 있고 외적으로 이런 형태의 모니터링단이나 이런 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그것을 개선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사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 놨으니까, 안 할 거면 아예 하시지 말든가. 일단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주실 수 있는, 너무 많은 민원사항 말고 채택돼서 한번 검토된 의견이 있으시면 두 가지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고양시자원봉사센터까지 오전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아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은 최대한 보장해 드릴 텐데 그것은 그냥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민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그 전에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아요. 며칠에 할 것이냐,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게 언제 하시기로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이 됐나요?

웃음소리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노철입니다. 저희가 10월에 여론조사를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날이 10월 1일이 맞느냐, 이런 여론들이 많아서 저희가 고양시 지명일인 4월 23일하고 시 승격일인 2월 1일 그리고 행주대첩기념일인 3월 14을 갖고 4가지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현재 10월 1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ARS로 1천 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에 설문을 2천 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천 명을 갖고 했는데 일단 내년에는 현행대로 10월 1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현행대로 실시하는데 체육대회형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18년까지 체육대회의 형식으로 하다 보니, 종합운동장의 갇힌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동에서 특정 직능단체들만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는, 그 당시에는 한 4억 6천 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10으로 줄이고 4,600만 원 정도로 해서 열린 공간인 문화광장이라든지 화정역광장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기념식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하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두 번 하시겠다는 것은 아니고 문화광장이 됐든 화정역이 됐든 둘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그 기간 안에 호수예술축제라든지 가을에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 날 주간을 설정해서 다른 행사를 할 때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청사 게양용 기를 제가 7대 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 고양시에 법정단체라고 하는 것이 자총(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하고 바르게예요. 그런데 왜 새마을기만 여태까지 걸렸을까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논란이 많은데 지금 새마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정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어떤 공론화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가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도국이나 해외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정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저희는 그런 논란이 있지만 주민들 전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은 어떤 한쪽의 정치적 성향이나 그런 것대로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속적으로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그게 걸리고 안 걸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주춤해졌지요.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되시면서 ‘뉴 새마을’로 다시 해서 조금 활성화의 붐이 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법정단체가 3개가 있는데 새마을기만 왜 걸어야 되느냐, 그렇게 하실 것이면 같이 다 거세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새마을단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정신 때문에 저희가 거는 것이지 단체를 보고 거는 것은 아닙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나 자총(자유총연맹)의 정신은 게양할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분을, 물론 찬반은 다 있겠지요.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여론조사나 뭐를 해 보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냥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누구의 생각을 지금 전달하시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공서에서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임의적으로 없애거나 새로 만들거나 그런 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전에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계속 유지한 것이지 그것을 폐지하라는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물론 맞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 지침이 안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걸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을 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의 날 의견을 묻듯이 저희 고양시에서 의견을 물어보았느냐?’하고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었고요, 그냥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있다고 아예 애초에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했을 것인데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게 정확한 고양시 시민의 데이터이냐?’, 제가 그것을 여쭤봤던 것입니다. 86페이지에 고양시청 직장어린이집이랑 구청이 있는데 아동청소년과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5년, 3년인데 그 부분을 왜 같이, 물론 이게 직장어린이집이기는 하지만 같은 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을 맞추라고 해서 별도의 조례나 내부규정을 안 바꿔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는 시청어린이집과 각 구청어린이집이 국공립하고 똑같이 5년, 3년으로 그렇게 적용하시는 건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97페이지에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해서 수상동이 아까 얘기하셨던 창릉, 풍산동이 맞습니까, 다른 동이 있는 것입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여기 대회수상동은 전국박람회하고 경기도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그런 동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창릉, 풍산동이 아니고 다른 동이라는 말씀이에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러니까 흥도동도 있고요, 창릉동, 고양동, 화정2동, 풍산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최우수 받은 2개 동하고 장려상 받은 2개 동 그리고 경기도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은 풍산동까지 5개 동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101페이지에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으셨는지, 다음에 하실 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단체에서 지금 보면 바르게가 가져가는 부분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 바르게는 바르게대로 자총은 자총대로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1회용품 줄이기는 바르게였다가 이동세탁봉사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이고, 김치담그기도 새마을인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을 때 법정단체 순으로 가져가는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정리한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체별로 구분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표기만 안 했을 뿐인데 각 단체마다 사업에 대한 그 내역이 필요하신 건가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효 사랑봉사대는 어디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효 사랑봉사대’부터 네 번째 ‘1회용품’까지는 바르게이고요, 다섯 번째 ‘골목으로’부터 밑에서 세 번째 ‘새마을지도자대회’까지는 새마을이고요. 그다음에 ‘자유수호’부터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자유수호 희생자’까지가 자유총연맹이고 그다음에 03 법정운영비 위에 있는 ‘아카데미’까지가 민주평통이고요. 단체로 구분이 다 된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단체의 운영비부터 사업까지 해서 단체가 총 가져가는, 아까 얘기했던 거기 국장이든 간사 인건비까지 해서 단체별로 이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행복마을관리소, 저희 화정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이 주차문제라든가 범죄문제라든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발산동이 이 공모를 알아서 본인 동에서 스스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시에서 그 동을 해서 공모사업을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도의원님께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정보를 아시고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매년 계속 지속할 사업인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경기도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것도 공모사업이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공모를 언제 해서 몇 월경에 실시되는지 그 부분을 알려주시면 저희 지역구가 있는 데도 한번 그것을 작성해서 내보고 싶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회계과, 행복카셰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예산이 증액된 것을 보니까 잘 되는 것인가 본데 이용도가 높습니까? 149페이지 행복카셰어.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률이 아주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저희가 차만 주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차만 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잘 되고 있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미흡해서 모르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홍보 부분이나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용이 더 늘어날 수 있게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이것은 회계과에 드릴 얘기는 아닌데 아까 한전전기시설물이 나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요. 지금 사실 학교 앞에 보면 변압기 같은 게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 고양시마크를 넣어서 광고전단지도 잘 안 붙는 것으로 해 놨거든요. 그것의 관리주체가 누구인가요? 인도에 있는 변압기.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것은 도로시설물의 일종은 아마 도로관리가가 맞을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한전하고는 관계없고 도로관리과에서 다 하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도로의 시설물은 한전시설물이 맞는데 그 관리는 아마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요? 그것은 도로관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민원여권과에 김해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요, 주부시정모니터단 의견채택에서 저는 보상금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채택이 되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보상금은 전년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17년, 18년 그다음에 19년이 가능하시다면 19년까지 해서 보상금이 얼마큼 나갔는지. 왜 그러냐 하면 홈페이지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니 보상금이 얼마 나갔는지 모르겠고 주민자치과처럼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전년도에 채택이 덜 됐으면 좀 줄이든가 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회계과 148페이지요. 저희는 이것을 환경상임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차가 3대가 아니지요? 3대, 7대, 41대인데 이것을 꼭 경유차를 사용하셔야 되는지, 연도가 얼마나 됐는지, 바꾸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경유차는 기존에 구입했던 차량이고요, 앞으로 승용차라든지 승합차라든지 또 2.5톤 이하의 차량 중에서, 아직까지 화물차는 전기차가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생산이 되고 있는 차량들은 전체 다 전기차로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2.5톤 이하도 자동차회사로부터 확인해 봤는데 이게 대외비라고 해서 공개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추측에는 2020년도 이후에는 아마 1톤 차량을 중심으로 전기차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대폐차를 할 때 전기차가 생산되는 차량이면 무조건 전기차량으로 구입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한 시에서 운영하는 차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는 방향으로 제안을 하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안타까운 것이 전기차 이후에 수소차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수소차를 충전하려면 수소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치 폭탄으로 하는 수소폭탄인양 오해를 받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국회 앞에는 아예 충전소를 먼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것처럼 관공서는 새로운 전략을 만들고 개발을 하면 우선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가능하면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으로 변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김효금 위원장님이 민간이전에 대한 것을 주민자치과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마 이것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서가 자료를 참 친절하지 않게 주세요. 자료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공무원분들을 다 오시라고 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면 이게 전부다 인력낭비라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게, 새마을, 자총, 평통, 4개밖에 없는데 왜 단체 구분을 못 해서 주세요? 그리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의 어디에도 없거든요. 이것은 부탁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발 세부사업설명서는 세부적이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회계과장님, 행정재산은 총괄이 회계과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전체 재산관리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요, 행정재산은 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항목 중에 윈도우10 라이선스 구입이 있어요. 이것이 회계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도대체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반부서는 하나도 이게 안 올라와 왔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대민 관련해서 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정보통신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운영프로그램 아니에요?

박소정위원

아니, 운영프로그램인데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컴퓨터 중에서 라이선스 구입이 대부분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대민 컴퓨터예요, 업무 컴퓨터가 아니라. 비업무 컴퓨터들에 대해서 이게 올라왔는데 제가 얼핏 몇 개 찾아서 계산한 것만 해도 이 예산만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2015년, 2016년도에는 무료 업그레이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과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행정시스템과 윈도우10 호환성 문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컴퓨터도 다 똑같아야 될 텐데 일부 컴퓨터만 이런 것이 문제가 심각해서 저는 재산총괄을 하는 부서가 회계과니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다가 몇 월 며칠까지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안내? 그러니까 대민 컴퓨터를 다들 방치하시나 봐요. 그렇지 않고는 자기들이 업무 보는 것은 업그레이드를 해 놓고 대민용으로 되어 있는 무슨 정보교육에 쓰는 것, 무인안내 검색하는 것, 이런 컴퓨터들만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민용 컴퓨터는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운영프로그램이 과거에 있던 프로그램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다 보니까 현재의 윈도우10으로 바뀐 게 있고 안 바뀐 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각 컴퓨터에 내장시켜주는 거예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업무프로그램은 전부다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까신 건가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예, 전체적으로 인원,

박소정위원

그게 언제였나요, 그 예산이?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전체 인원에 비해서,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언제였을까요?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알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용이 아닌 비업무용이지만 대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품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컴퓨터와 함께 들었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관장하지 않고요, 각 부서에서 컴퓨터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총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에 안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번씩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부서가 다르면 그 부서에다가 전달을 해 주세요. 각 부서에다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고 대민용이라고 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공지가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어느 부서인지 확인해서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제가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다시 추가로 주신 자료를 봤습니다. 내년에 새로 선정된 동들이 이 지원내역을 가지고 제대로 성공적으로 주민자치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육하고 보조금 2천만 원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시범 동, 새로 시작하는 동의 예산지원은 후차적인 부분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동이 제대로 주민자치회 시범 동으로서 시작하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인적,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고민을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고민하셔서 지원내역을 단순히 이렇게 두 가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교육홍보 5백만 원, 전체 5개 동이 5백만 원이에요. 그리고 보조금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과연 5개나 되는 동이 선정됐는데 이 동이 2020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안착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요. 창릉동이 안착되는 데 3~4년이 걸렸어요. 아마 거기는 거기를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셨을 텐데, 하나 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5개 동을 동시에 케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셔서 세부적인 내용을 짜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개 동으로 늘어가서 이 동이 제대로 안착돼야 전면 시행을 할 때 저희가 문제가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만 시범이 아닙니다. 저희 고양시 집행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고민하셔서 세부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박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윈도우 10 부분에 관련해서 현재 윈도우 7이 사용 종료가 거의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윈도우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보안패치라든지 업그레이드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7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보안이라든지 더 이상 업그레이드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PC가 위험한 상태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윈도우 10으로 전환합니다. 관공서는 모든 PC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윈도우 7을 가지고 있는 개인 PC 사용자들은 자동업데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다 전환이 돼요. 그런데 지금 윈도우 7에서 10으로 다 전환이 되고 라이선스 새로 구매 없이도 PC가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이고 윈도우 7 사용자들이 10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정상적으로 다 갈 수가 있는데 별도로 윈도우 10 라이선스 구매를 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신규 PC 구매인지, 정확하게 그 부분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이게 2017년도 이전에 구매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가 2017년도 이전이면 언제 것인지 확인해서 차라리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재구매를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정보통신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역경제기업 지원 조례를 만든 것 아시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입찰하시는 분들 받으실 때 60%까지 하청업체든 뭐든 물건을 사는 걸 우리 고양시 기업인들한테 사게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입찰 받으신 분들한테 공문을 만들어서 뒤에 첨부해서 해 주시면, 여기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그걸 부탁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앞으로 입찰 받는 분한테는 고양시 기업에서 물건을 사라 하는 것을 문서화해서 뒤에 붙여서 해 주세요. 다음 행정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몇 가지나 하셨나.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꼭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저도 평소 뵙기 어려운 분들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정신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정신은 많잖아요. 자유, 민주, 정의 다 좋은 정신인데 저는 이걸 진영논리라든가 이념적 문제로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관공서에 게시대가 3개 있고 지금 우리가 분권과 자치로 가는 상황에서 시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볼 거냐, 시민에 대한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국기가 올라가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의 깃발이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 하나인데 그걸 대상화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자력, 자족 이런 계몽적 관점에서 접근을 할 것이 그분들을 행정의 목적, 시대의 주체, 지역의 주체로 해서 저희는 시민기를 올리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어요.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하셔서, 깃발에 대한 예산이 매년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리면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차량 교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폐차하는 것에 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같은 경우 경유 차량이고 경과한 연수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다른 공용차량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정비비가 규칙에 묶여서 차량을 폐처리를 못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20만 킬로가 넘은 차에 대해서 정비비를 1년에 1천만 원 가까이 들여왔어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노후차량인데 7년이 안 넘다 보니까 그런 규칙에 매인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규칙에 있기는 있는데 이제는 교통약자들의 이용패턴에 따라서 휠체어 이용자와 휠체어 비이용자를 구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비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임차택시제도를 도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이 이용하던 특장차들은 줄이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비비가 차량가액에 비해서 과도한 차량을 폐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여서 그 부분에 규칙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민원여권과 콜센터 예산에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콜센터 정보시스템 운영비 1천만 원이 있는데 보통 운영비는 생물이 존재하는 데에 하는 것이 운영비고 무생물은 유지관리비, 그러니까 시스템의 운영비라는 것이 뭔지 감이 안 오고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내용이 없어서요. 어떤 용도인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도는 부서에서 어떤 홍보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유지·개발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담사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지요? CRM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 고객 관리하는 마케팅 툴이 아니고 상담용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매월 293만 7천 원씩 잡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상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지불하면 부분적인 리뉴얼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메뉴의 추가라든지 이런 단순한 작업들. 그런데 운영비가 왜 또 1천만 원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부서에서 요구했던, 세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연차에 대한 세금이 한 번에 화면에 다 보일 수 있도록 개발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에 맞게 설명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알기 쉽게,

박한기위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매월 정액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우인데 그 이유는 언제 요구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작업에 대한 워크데이를 따져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예산 성격으로 보면 풀비예산으로 업체한테 주는 거거든요. 매월 얼마씩 줄 테니까 우리가 리뉴얼이나 이런 수요가 있을 때 그 부분을 해달라고 계약을 하는 것이 유지보수계약입니다. 그게 지금 있는데도 시스템 운영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그래서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라든지 전달사항 부분에 대해서 관련업체하고 개발을 하는 형태로 보기 좋은 그런 형태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게 제가 볼 때 CRM 유지관리계약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별도 운영비가 연간 1천만 원 정액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시에는 그걸 같이 개발해서 그 업체한테 주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요구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걸 위탁업체에 바로 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세워 놓고 발생 수요가 있을 때,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부서에서 주차 과태료를 이렇게 안내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그에 맞게 업체를 불러서 그에 대한 요구에 맞게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콜센터에 상담사들이 쓰는 프로그램 외에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과태료 관련해서 콜센터에서 접근을 해서 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부서에서 개방을 해 주는데 보안사항은 안 되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할 정도는 개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시스템이 상담용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고 정보시스템이 있고, 소프트웨어가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시스템은 하나인데 이런 유지관리비를 하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부서의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개발을 하는 형태로 해서 상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그게 유지보수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유지보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지관리비고 이거는 특정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보통 오류가 나면 복구를 해줘야 되고 메뉴나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뉴얼이 필요하면 리뉴얼까지 해 주는 거거든요, 보통 유지보수가.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시스템 운영비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용도가.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시스템 운영비는 콜센터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천만 원에 대한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세정과라든지 정보통신담당관이라든지 대중교통과라든지 환경정책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또 전액 체납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 유지관리비 외에 부서에서 특수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보통의 관행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요구되는 작업을 하더라도 그건 월정액으로 해서 연간계약이 되거든요, 유지관리계약이 보통. 그런데 이거는 연간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그때그때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누구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개발업체한테,

박한기위원

개발업체가 납품업체 아니에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유지관리는 별도 사항이고 이거는 소정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개발비에 대한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정보시스템하고 고객관리시스템하고 같은 시스템입니까, 다른 시스템입니까?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이 부분하고는 다른 시스템입니다.

박한기위원

시스템이 아까 하나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두 개인 거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CRM 시스템은 하나인데 이거는 부서에서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CRM 서버는 어느 정도 급인지, 이게 인바운드잖아요, 우리 콜센터가. 아웃바운드가 보통 서버가 더 큰 용량이 요구가 되고 인바운드는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을 필요로 하는데 3,476만 원이면 제가 볼 때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굉장히 고용량인데 이게 혹시 오버스펙은 아닙니까?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제가 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사항이고,

박한기위원

근거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신?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이 부분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이 CRM이 당초 콜센터 개청하면서 사용되어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서버가 IDC에 넣을만한 급의 서버가 아니고 그냥 콜센터 내에 두는 데스크톱형 서버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전체 서버가 있는데 그 부분만 담당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입니다.

박한기위원

서버 보관 위치가 어디예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콜센터,

박한기위원

내부에 그냥 두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 정도 사양인데 3,400만 원이 드는 것은, 이건 업체에서 요구한 사양인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박한기위원

조달청에도 사양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양을 시스템 업체에서 요구한 건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콜센터팀에 전산팀장, 전산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용량에 맞게 한 겁니다.

박한기위원

전산팀장이 요구한 사양이 콜센터에서 발생하는 버퍼에 적합한지, 오버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없었던 거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다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검토된 겁니까?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이제 받아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혹시 내부고객 만족도조사 데이터 받으셨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시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채우석위원

2019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 직원 2,280명을 대상으로,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직 받지 못했고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데이터 처리, 2,28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해서 2,053명 데이터를 처리한 결과가 심각성이 대두될 만큼 문제점이 나왔어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항목, 고양시 근무의 만족도, 현 부서의 만족도, 업무부담 외 업무절차의 조정이 타당하느냐, 능력이나 성과에 대한 보상이 있느냐, 근무성적평정에 공정성이 있느냐, 지금의 성과평가에 공정성이 있느냐, 인센티브에 적절성이 있느냐, 육아지원시책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복지후생시책에 제대로 만족할 수 있느냐, 교육시설, 강화해야 할 프로그램 정도로 되어 있어요. 고양시 근무의 만족도라든지 현 부서 근무의 만족도, 업무절차 조정 등은 50 대 50 정도 되는데 능력이나 성과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에 만족은 28.4%고 보통 이하가 71.5%입니다.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도 마찬가지로 만족이 29.5%인데 만족하지 못한다는 평가는 72%, 직무성과평가의 공정성은 만족이 26.8%, 보통 이하가 72.8%, 인센티브의 적정성도 만족이 28.4%, 불만족이 70.8%입니다. 상당히 심각하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수치로 보면 심각하다고 봅니다.

채우석위원

능력에 대한 성과보상,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공정성, 직무성과평정에 대한 공정성, 인센티브의 적절성, 이 네 가지 항목은 정말 중요한 항목입니다. 공무원에게 직장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네 가지 항목이거든요. 보통 이하가 70%가 넘는다는 것은 조직 내부에 고객만족이 부정적인 견해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시정에 정말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공정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에게 일할 맛 나는 공직생활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자료라고 봅니다. 이걸 받는 즉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시면 저희 의회에, 특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주민자치과장님, 현재 주민자치회가 2개 시범운영 동이 있는데 이번에 선정은 몇 개 동인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5개 동을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총 7개 동인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채우석위원

5개 동 선정의 평가기준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해당 동도 공개 가능하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이제는 공개 가능합니다.

채우석위원

그것 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큰 동에 복지센터를 나눠달라고 그랬거든요. 추진이 되어 가십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분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우석위원

예.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지금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 세워 주는 것에 담을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채우석위원

내년도 용역료에 이 내용도 다 담을 것이냐 이 말이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내년도 용역 예산에 담을 겁니다.

채우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단순논리로 판단하지 마시고 근무하는 공무원의 일인당 지역주민수가 있거든요.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인력, 송산동 인구가 50,715명 탄현동이 53,041명입니다. 중산동이 47,660명, 행신3동이 47,336명입니다. 일인당 감당해야 될 시민수가 너무 많습니다. 적은 동은 정말 적은 동이 있는데 지역 담당공무원이 인사이동이 안 돼서 그렇게 많은 인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덕양구 분구 주장에 찬성한다가 69.6%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담으실 거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 부분을 잘 담으시고, 제가 왜 거대 동에 분동을 시켜 달라고 하느냐 하면 중산동을 예를 들면 치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중산파출소가 중산동, 고봉동을 대상으로 삼는데 한 개 동에 있으면 파출소가 아니라 지구대가 생길 수 있다는데 지구대와 파출소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력배치가. 그래서 이 부분도 고봉동의 면적이 일산동구의 4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영역이 넓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5분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안타깝네요. 이것도 내년 용역을 할 때 빨리 실시해서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1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단체 활동비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민간경상보조로 2억 2천만 원 더 나가는데, 거기 고양 사랑담은 김장김치 담그기를 부녀회에서 하는데 각 동별로 35개 동에 배부해 주는 돈이지요, 4,404만 원이?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채우석위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저희가 김장하러 다닐 때마다 정말 많은 부녀회 회원들이 육체노동을 기부하시면서 본인들 돈까지 들여서 김장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 나눔 실천 행사거든요. 이건 예산을 현실화시켜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추경 때 증액할 생각 없으십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부녀회원들이 이 돈 가지고 모자라니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다른 단체에 손을 벌려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다, 적다 그런 것이 서로 티격태격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예산을 해 줄 거 좀 넉넉하게 해 주세요. 그분들이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김장 담가서 어려운 이웃들한테 준다는데 한 2천만 원 더 못 올려주시나요? 자치행정국장님, 세워 주실 수 있지요, 추경 때?

정배

김정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의견 들어봐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부녀회원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하는데 육체적 노동을 재능기부로 하시면서도 본인들의 돈을 내면서 하신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추경 때는 꼭 좀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덕양구청을 하다 보니까 덕양구 민원여권실 증축을 한다고 예산을 9억 4천만 원 편성했더라고요. 민원여권과하고 협의한 사항이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직원들 복리후생이라든지 인근의 주민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공간, 얼마 전에 만들어 놓은 인조잔디구장에 설치한다는데 타당성이 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 위치선정은 구청에서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단지 업무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고 4층에 있던 여권민원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층으로 내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권과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복리 차원에서 그 위치를 선정했다는 것은 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직원들에게도 그런 설명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중요한 것은 여권민원 처리에 대해서 예전에 어렵게 했던 걸 해당 시군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외교통상부에 받는 국비가 8,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 민원여권실 수수료가 덕양이 2억 7,800만 원, 일산 민원여권실이 5억 1,600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을 받더라고요.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8,902만 원. 이 돈이 실제 두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여권실의 인력 플러스 각종 비용을 분석했을 때 적자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사실 민원여권실은 외교통상부에서 직접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시군으로 내려주면서 나름대로 최초 설치할 때 예산을 내려준 건데 그 이후에는 전혀 내려주지 않고 정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증축 관련해서 9억 4천만 원이 전액 시비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 부분도 최근 3개년 것 분석을 해 주셔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실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수수료 수입 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를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회계과장님, 저희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이 두 개 올라와서 심의에서 통과시켜 줬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특히 건교위원님께서 택지개발을 할 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이 됐는데 수용이 됐습니다. 부지면적 27억 받았고 별도 택지조성하니까 57억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도시를 만들면 사실 이런 행정복지센터는 의무적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수용은, 정말 시쳇말로 쥐꼬리만큼 돈 받고 돈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현재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총 비용이 130억 투입이 됩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원흥동 복합문화센터도 LH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기능을 하는데 이런 시설을 전혀 안 만들어줘서,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놨는데 이걸 고양시에서 매입해서 복합문화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고양시한테 비싼 땅을 사서 지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원흥지구에 LH가 뭘 했느냐 이거지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지요. 집만 지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받아내야 하는데 땅 매입도 고양시가 해야 되고 짓는 것도 고양시가 지어야 하는 거라 재정부담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것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제출하신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달았느냐고 여쭤봤는데 어떤 의견을 달았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한테 보낸 공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이런 문제점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축동 일원에 지정됐다는 회신을 봤는데 효자동사무소는 향후 인구 규모, 장기적 행정수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주민편의화를 고려하여 건물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냈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채우석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질의했을 때 제가 답변했던 것은 저희가 협의가 왔을 때 협의만 보냈다는 말씀만 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면적이나 동사무소 임시청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만 협의문을 보냈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요구한 것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갔을 때 보상이 어느 정도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추가비용이 얼마인지 판단했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인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척을 하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른 금액만큼은 시가 부담하고 거기에다가 증축을 한다면 이 정도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보상비 27억 받고 130억 공사를 한다면 103억이 추가로 고양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거든요. 이런 것도 협의할 때 제대로 협의를 해야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단순하게 면적만 600평 늘려달라는 것으로 답을 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래서 사실 그 문서도 저희가 무상으로 그걸 보상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그걸 지어달라고 요구했던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단순하게 청사가 필요한 면적만 통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후부터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의 인가를 위해 협의해 올 때는 반드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무상귀속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보낼 예정이고요, 건교위에서도 관심 갖고 사업인가 때 그런 방향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채우석위원

삼송지구 때는 기부채납 받은 것이 많은데 유독 원흥지구에 대해서는 아주,

정연우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가능하면 예산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회 타이밍도 놓쳐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센터가 있으니까,

채우석위원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연우위원장

물론 연관성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예산 위주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급 관사, 지금 2부시장님 것으로 해놓으신 거지요? 제가 도시계획과에서도 2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관사까지 있는 걸 보니까 지금 2부시장님 내정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내정된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내년도면 새로 발령받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정연우위원장

고양시 분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오시고 나서 추경에 세우셔야지, 지금 내정됐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2급 관사에 관련된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셔도 됩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추경 때 세워도 되는데 추경이 9월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으시면 관사 운영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세워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발령이 늦어지면 예산은 저희가 세워졌다고 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필요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이걸로 논의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신용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 허신용 센터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연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2020년 주요업무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연우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하시는 과정에 자원봉사거점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지리적으로 대화동 운동장, 찾기 어려운 곳에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 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해야 될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시거점을 덕양구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3개 구청으로 늘리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거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105만이 되면 보통 구에 하나씩 자원봉사센터가 거점이 아니라 지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아니고 그냥 거점만 만드시는 거네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일단 구별로 얘기하면 센터 분소 같은 개념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분소라는 개념이 충분한 별도의 공간과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이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분소로 확대되기 전에 거점을 운영하고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전국적으로 분소는 인천 중구 자원봉사센터에 분소가 있고 경기도에는 수원 영통 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도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노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물론 노후에 돈을 벌어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선진 유럽이나 이런 데는 국가지수를 할 때 자원봉사활동을 얼마큼 하느냐로도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기준도 있어서 자원봉사활동을 돈벌이가 아니라 정말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2020년에 많이 늘었습니다. 나눠주신 책자 17페이지에 보면 고양시 자원봉사 이그나이트대회인데 제가 이 현수막을 보고 꼭 이그나이트로 했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게 사실 경기도 전체로 치르는 거라, 이건 그냥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그나이트 밑에 이게 뭔지에 대한 부기명을 달아주시면 어땠을까, 저뿐만 아니라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 청소년들도 “저게 뭐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을 걸었을 때는 현수막만 보고 무엇인지 알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재를 달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그나이트대회를 봤더니 10팀을 선정해서 상을 주시는 건데 예산이 100% 늘었어요, 두 배로. 그러면 어디에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선정단체를 더 정하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선정단체보다 발표하는 단체를 10개 단체로 했습니다. 이그나이트대회가 자원봉사의 접근사례나 활동사례 같은 것들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 거고 신청단체를 심사해서 10개 단체만 발표를 하도록 합니다. 그건 시간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미수

김미수위원

19년에 10개 단체를 하셨는데,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갖다 쓰기도 했는데 저희가 발표를 듣는 청중들에게 재미있고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에 대한 교육컨설팅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해 줍니다. 그런 비용에서부터 시상품은 물론이거니와 5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 시간 배려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발표할 수 있는 단체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돈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오신 분들 온라인투표 심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을 많이 동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온라인만으로 등수를 정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온라인만으로는 점수를 평점하지는 않고요, 일정비율을 감안합니다마는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19페이지에 보면 마을학교 네트워크인데 코디네이터 12명을 운영하신다고 해요. 우리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도 동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다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활동가들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자원봉사센터에 동 코디네이터를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우려가 되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여기 명시된 코디네이터는 우리가 고용하는 그런 코디네이터가 아니고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코디가 되어서 초등학생이나 저학년 학생들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하는 코디입니다. 그래서 실비 정도만 저희가,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이런 걸 코디네이터라고 안 하고 멘티, 멘토 이렇게 했었는데,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학생 멘티, 멘토는 있고요, 멘토를 하는 학생들을 코디해 주는 자원봉사자들을 12명 정도 선정해서 실비를 주는 겁니다. 활동하는 날에 맞춰서 일일 1만 2천 원 정도로 실비만 주는, 고용하는 그런 인원은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자원봉사 국제교류사업. 실제적으로 저희 환경경제 상임위에서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전략산업과에서 고양 차세대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자부담도 내게 하고 외국에 갔다 오게 하는 건데 선정과정에 대한 명쾌하지 않음, 다녀온 다음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끝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 예산이 문제가 많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게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우려가 됩니다. 선발기준과 다녀온 다음에 그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세부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올해 태국에서 열리는 국제자원봉사 IAVE라고 해서 아야베라고 국제자원봉사노력활동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건데 우리 고양시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갑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대표로 나가는데 이 분야는 자원봉사에 국한된 분야로 나가는 거고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학생들, 청소년들이 주로 가게 되고 갔다 와서 세계적인 자원봉사의 조류나 흐름 같은 것도 알고 이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국제적인 것까지 벤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다녀온 학생들은 대부분 동아리들이 많이 있어서 그 동아리에서 파급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학생들로부터 평가보고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선발할 때는 기준이,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선발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나 이런 것도 감안하고 혹시 이런 자원봉사에 관심을 두고 있음에도 기회가 없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학생들은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소득 참가자는 2명이고 일반 참가자가 10명인데 10명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그냥 단순히 시간만으로 정할 것인지,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단체 추천이나 시간 같은 것도 감안하고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청소년 동아리가 꽤 많을 텐데 단체 추천 받은 것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세세하게 여기까지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일단 국제대회 나가는 것 때문에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선발기준에 대한 명확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서류심사를 하고 면접심사까지 진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를 감안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자원봉사 상담실 운영사업인데요, 이게 예산이 줄어들 수 없는 항목 같은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계약직 운영, 복지포인트, 퇴직금, 발송비. 활동을 올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상담실이나 문자발송이 줄어들지도 않을 테고, 예산이 어디 때문에 줄었을까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계약직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준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쪽 같은데 잠깐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는 예년하고 달리 내년에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생활임금보다 조금 높게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좀 높게 편성했고 그래서 오히려 인건비 쪽에서는 늘었고 시스템 운영 쪽에서 전산프로그램에 들어갔던 비용들이라든가 올해는 수요처, 고양시 관내에 흩어져 있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수요처 제작비용 1천만 원을 포함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예산이 빠졌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수요처 관련한 예산이 빠져서 그런 거군요, 인건비는 늘어난 거고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수요처 지도를 전산으로 제작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빠졌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번에 최초로 제작을 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몇 년간은 안 하시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것도 약간 우려되는 건데 2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장항습지 환경보전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장항습지 람사르 등록 관련해서 활동이라든가 올해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고요,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장항습지를 보전하겠다고 많은 단체들이 들어가면 거꾸로 장항습지를 보전 못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뒤에 운영사업을 보니까 환경보전활동만 되어 있고 교육 및 캠페인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환경정책과와 논의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개별적으로 움직이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올해 사업도 그렇게 진행했고 내년에도 물론 시 환경정책과와 한강유역환경청이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환경보전 활동에 있어서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협조해 주기로 했고 거기에 필요한 일반적인 편성예산은 그쪽 한강유역환경청이나 환경정책과에 편성토록 하고 저희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요. 예전에 보면 환경정책과에서 활동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배정해 주는 것만 했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보전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제가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봉사자들 중에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환경보전활동을 하겠다, 이건 분명히 환경정책과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을 다 세우시고 이 활동을 하기 위한 단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주는, 여기까지가 저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중간에 연결해 주는. 그런데 직접 사업을 하신다니까 제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잘 아시겠지만 람사르 등재에 이르기까지 또 등재된 이후도 마찬가지이고 평가기준에 해당지역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보전활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평가항목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자원봉사가 일정 부분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환경정책과와 우리가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하고 시민활동으로서의 자원봉사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시 예산이나 자원봉사센터 예산 없이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현수막 걸려 있는 것도 봐서 이게 왜 환경정책과의 명의로 안 걸려 있고 자원봉사센터 명의로 걸려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현수막을 게재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저는 거꾸로라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자원봉사센터에 수요처 의뢰를 하면, 공공기관이라 수요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는 이런 활동을 할 사람을 모아서 보내주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고 이 정도로 충분히 람사르에서 인정하는 지역주민과의 활동의 연계성에 대해서 다 이야기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이거는 예결위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를 시유지에다가 하나 지었으면 합니다. 아니면 3기 신도시나 장항동에다가 땅 좀 장만해서 임기 전에 하나 지으세요. 우리가 105만인데, 또 그렇게 공공기관이 있어야 그 지역이 발전하는 거니까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근무환경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오기 위한 센터의 입지는 굉장히 열악하고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께 요청드렸던 것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역에 공공커뮤니티시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서 산하조직, 나름대로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자치공동체지원센터라든가 도시재생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은 공간에 들어가서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고 일단 그런 쪽으로 도시정비 사업지구 내에 위치하는 걸로 적극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공무원을 하셨으니까 지역에 시유지가 군데군데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찾아서 거기에 지으면 되지요. 대화동 파출소 옆에 큰 거 하나 있어요. 그런 데다가 지으시면 되지요, 땅이 시 것인데.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좋은 부지를 추천해 주시면,

이길용위원

건설교통위원장한테 방망이 한번 치게 좀……. 또 한 가지 사무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저는 애가 다 컸습니다마는 고등학생들이 봉사점수가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이런 사업도 좋지만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와 협조를 한다든가 통장들과 협조를 한다든가 해서 동네 청소라도 하게 해서 애들이 주말이나 이럴 때 해서 봉사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면 예산 좀 잡아서 어르신들한테 일당 주시고 그 아이들을 관리하게끔 해서 청소 좀 하고, 일을 해야 봉사점수를 주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점수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쓰더라고요. 저도 딸만 셋을 키워봤는데 지금은 다 컸지만 고등학교 때 그런 걸 하고 싶어도 어디를 가야 되는지, 연탄배달하려고 고양동까지 가고 그랬어요, 제가 송포동인데. 그걸 지역에서 하게끔 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덕양은 덕양에서 하고, 구청별로 이제 되니까 가능하겠지요? 구청별로 거점이 있으니까 그런 예산을 잡아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하고 봉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답변드릴까요?

이길용위원

예.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자원봉사 인구의 절대다수가 실은 청소년, 20대 미만이 차지하고 있고 센터 주요사업들 안에서 청소년사업은 다수가 참여할 수 있고 그 참여가 자신들의 이후 행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은 생산사업이 전체적으로 그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원봉사를 많이 마련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지금 그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거점에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주말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동 마을축제가 몇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청소년 동아리들이 그 부스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구할 수 있고, 그런 정도로 행정과 밀접하게 자원봉사정책을 펴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부족한 점은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조금 더 현실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고,

이길용위원

확대 좀 해달라는 거예요. 확대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자기들 시간 외에 와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우리가 힘들어도,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안 책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우리가 예산안을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다 있는데 법인운영비에 500만 원＊1식, 이건 어디에 사용되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기총회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만 임시총회 같은 것들이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자원봉사연합회 활동 회비에서 다른 것은 그런데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에 회비를 내시는데 왜 내시는 건지?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고양시자원봉사협의회 회원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와 사회복지가 그렇게 완전히 분리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각종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파견되고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공유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회원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도 회비를 내면서까지, 사회복지협의회와 어떤 것을 공유하세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활동 수요처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에 가입된 시설들이 대부분 수요처이고 해서 같이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 현황이라든가,

효금

김효금위원

당연히 있는데 어차피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도 저희 시 예산을 가져가고 자원봉사센터 역시 저희 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당연히 공유해야 될 부분을 연회비까지 내면서 회원으로서 하는 것은, 어차피 경기도자원이나 한국자원 쪽은 상위기관의 그것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 이그나이트대회는 힘들게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참여한 사람이 없어서 다 전화해서 참여를 부탁하고 현수막도 붙였다가 한번 떼었는데 안 되니까 재차 현수막을 공백기간 두고 붙이고 그랬는데 10개 단체에 어느 단체가 나왔고 심의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이 있는데 이 지원단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것이고 실제 활동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활동단에 포함된 단원들의 피복이라든가 회의비라든가 운영비,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법이 아니라 행안부 지침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대식은 했고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 피복비라든가,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몇 분이신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현재 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데 한 40개 단체 정도 참여가 되어 있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해·재난은 시에 안전관리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자율방재단이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행안부 지침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지원단은 시장이 필요로 요청하면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율방범대원들을 포함한 단체 회원들을 가입시키는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거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작년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발대식을 언제 하셨나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올해 5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5월에 발대를 하셨고 예산은 동일한데 그러면 5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지원비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뭘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지원비는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여러 봉사단체들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단체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비용이 지원되도록 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전체 예산으로 5,3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달라고 하는 단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30개를 예정했다가 37개 단체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봉사단체 지원하는 단체수가 늘어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내년도 이그나이트대회는 어디에서 하실 예정이세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올해는 장소를 극장을 빌려서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공개된 장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되 다만, 저희가 청중평가단을 운영할 때 현장에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올해 덕양구청에서 하신 것 아니에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덕양구청에서 못 했습니다. 와이파이를 쓰지 못하도록 해서 메가박스 극장을 빌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같은 것을 쓸 수 있으면 현장투표가 가능한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 좀 더 공적인 시설을 활용하되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봉사시간별 인센티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일부 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 시간대를 감안해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일정한 시간 이상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나 배려를 해 주자 해서 사업비에 계상했고 지원하는 방법을 우리 지역화폐인 고양페이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올해분이에요 아니면 누적으로 해서,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일단 연간 봉사시간을 기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 금액 때문에 5,270만 원이 늘어난 건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밑에 거리 현수막 리플릿은 어떤 것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것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는 안내에 대한 홍보 리플릿을 만드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지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굳이 이렇게 현금화 부분까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실비, 교통비 정도는 거의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시간 가지고, 오히려 인센티브 카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면 지역상권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는데 당사자한테 시간으로 해서 현금화되는 부분을 주는 것이 과연,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치단체별로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지원들은 이런 저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개개인에 대한 지원을 조금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고요, 그렇다고 매 시간당 적용하지는 않고 일정 시간 이상을 도달한 자원봉사자에게 격려 차원에서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도 하는데 저희 고양시도 자원봉사자들 많이 활동하는데 격려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거는 학생 봉사자건 뭐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수치는 올 예산안 짤 때 이 정도 되겠다라고 수치를 내신 거예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봉사시간을 확인하고 현재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시간, 200, 300, 500까지 1년 기준 단위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2020년에 이렇게 해당됐다가 2021년에는 새로 또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쌓여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매년 연간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1년간, 누적이 아니고?

신용

허신용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분2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연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정연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국 삭감된 것만 질의하겠어요. 삭감된 것이 왜 삭감됐는지 과장님들이 설명을 잘 하셔서 원상복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첫 번째가 18페이지, 무인일자리 정보검색대 윈도우10 라이선스 구입에서 1,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에 대해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정원에서 모든 공공기관의 윈도우 운영체제를 7에서 10으로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정보통신과에서 내부적인 망은 다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외부에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도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지시공문이 와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이 이것은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확인한 결과, 저희가 구입한 PC가 작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그널 넘버를 확인하니까 가능하다, 작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줄 수 있다는 확인을 받고 저희가 상임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래서 삭감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삭감을 상임위에서 저희에게 통보한 것입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업지원과 홍보동영상 제작 5,000만 원인데 2,500만 원 삭감됐어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성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동영상 제작 관련해서는 현재 해마다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개념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그분들의 판로개척에 지원을 했는데요, 이 예산은 중소기업 지원책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홍보관 무인시스템 콘텐츠 업그레이드 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킨텍스 1전시관에 무인 기업홍보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기업 자료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비용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삭감된 것이 남북경제협력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용역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연구용역이 아니고 이 용역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하면 경기도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중앙정부에 남북경제협력 기업 플랫폼을 제작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길용위원

세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이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 폐업정리 지원 1억이 다 삭감되었네요. 49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정리 지원 사업에 1억의 예산을 요구했었는데요,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폐업정리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3년 이상 고양시 내에 영업하고 있는 폐업예정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원규모에 있어서는 1개 업소 당 200만 원 이내로 자부담 50%가 포함된 지원규모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기준은 경영악화로 사업운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 그리고 계약만료가 불가피해서 소상공인 점포의 원상복구가 급한 소상공인, 기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원평가 및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두 번의 평가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먼저 1차적으로는 자격평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 및 기본자격이 부합하는지, 여기에는 소상공인 자격여부 등 5개 분야에 있어서 자격평가를 추진하고자 하고, 이것은 내부적인 1차 진행 심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점에 의한, 평가표에 의한 정량평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출액이라든가 매출감소율 등 4개 분야에 걸쳐서 정량평가를 통해서 70점 이상인 자에 대해서 우선순위대로 선착순으로 선정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억이지만 폐업하는 한 사람 당 200만 원씩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50%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200만 원 이상의 사업비를 요구하는 그런 폐업정리가 대상입니다.

이길용위원

최고가 200만 원?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1억이면 몇 가구한테 주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따지면 50개소가 최고인데요, 200만 원 이하로 요구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0에서 70개 정도의 업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계속사업이에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꼭 해야 되겠네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꼭 필요하고요, 폐업하는 상가에 있어서 재기의…….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다들 요새 어렵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웃음소리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

다음은 에너지 절약 스피치대회 540만 원 행사에 제가 기획행정위원장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난 주 토요일 위원님도 현장에 오셨지만 이게 올해로 23번째 행사입니다. 그리고 사실 직접 수행하던 사업을 2011년부터 웅변협회에 위탁해서 보조금으로 시행하던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540만 원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보니까 약 150여 명의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같이 한 뜻깊은 자리라고 저도 봤고요, 또 협회장님도 그렇지만 이 예산의 불안정 때문에 상당히 마음 아파하는 경우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540만 원을 통해서 여러 초·중·고 학생들이 어렸을 적부터 책과 글쓰기를 통해서 인문학적 사고와 가치관을 높이는데 있어서는 예산 대비 가성비가 높은 행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이것도 지속해 주신다면 좀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저도 일산서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국장님도 축사를 하셨는데 대회장님이 90도로 절을 하더라고, 계속. 그런데 이게 매스컴을 탔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만큼 절실합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이거 매스컴을 탔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보도자료는 아직 나지는 않았고요.

이길용위원

신문에 났다는 소리는 뭐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고양신문에 났습니다.

이길용위원

났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길용위원

좋게 났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어린이들도 상을 많이 탔고요, 긍정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길용위원

신문에 났다는 소리가 있어서 뭔 소리인가 하고. 다음은 전략산업과, 고양 차세대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초·중·고, 대학생) 8,000만 원,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차세대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사업은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양시에서 대표적인 청소년 교류 양성사업이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시정정책을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고양시를 홍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자매결연도시나 우호도시를 방문하고 국제교류를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같은 경우 해외연수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학생들은 제외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100% 시가 지원해 주고 있고, 일반학생들은 항공료를 자부담시켜서 참여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취약계층 아이들은 100% 지원하고, 일반가정 아이들은 항공편을 자기가 끊고?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자부담으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몇 명이나 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 39명이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이길용위원

40명 정도 가네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이거 꼭 해야 되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위원님들! 꼭 해야 된답니다. 문재호 의원님에게 협박 받았어요. 문재호 의원님 매형이시래. 그다음에 또 하나 대민용 컴퓨터 윈도우, 이것도 위에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웃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삭감?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저희는 이 PC를 201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이건 구입비예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이것은 보안 프로그램을 까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018년도에 구입해서 업체에서 해 주는 것이 가능한데 저희는 2014년도에 컴퓨터를 구입했기 때문에 천상 저희가 구입해서 깔아야 내년 1월 14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깔아야 돼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용위원

일자리정책과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작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길용위원

일자리정책과는 가능하고 전략산업과는 안 되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거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회 DMZ국제다큐영화제 1억 2,000만 원 다 깎아버렸네요? 이것은 옛날에 김달수 도의원이 타온 것 아니에요? 처음에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파주하고 같이 한 거 아니에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사실 이 사업은 경기도하고 파주시하고, 그리고 국비도 있고 우리 고양시도 1억 2,000 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0억 정도가 매칭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DMZ국제다큐영화제는 평화, 소통, 생명이라는 주제로 아시아에서 주목받는 국내 최대의 다큐영화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화경제특별시라는 고양시 비전하고도 매칭되고 있으며 다큐영화제에서는 정기상영회라든지 다큐해설자 강좌라든지 청소년 제작 교육, 청소년 단체관람 등으로 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방송영상과 미디어를 지향하는 도시에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영화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양시 같은 경우 영상이나 영화, 다큐영화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삭감된 것은 다 설명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킨텍스 캠핑장, 전략산업과 담당이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이길용위원

킨텍스 캠핑장에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차량에서 자는 것? 예, 카라반. 그게 부족하다고 해요. 말일 날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데 10분만에 끝난다고 합니다.

「카라반.」하는 이 있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카라반이 지금 16대가 있는데요, 사실 인터넷으로 접수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방 매진이 됩니다. 사실 카라반은 1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카라반 이용률은 거의 100%로 하절기나 동절기 가리지 않고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카라반을 늘린다 하더라도 카라반은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

왜 그러세요, 다 깎아버리기 전에……. 나는 지금 차를 더 사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나한테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웃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경제위원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카라반을 증대해서 시민들에게 빌려주는 것은,

이길용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재선 때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이것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 했을 때 국비를 가져와서 킨텍스 비싼 땅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이런 비싼 땅에다 왜 해야 되느냐? 차라리 행주산성 앞에다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호응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비싼 땅에서, 지금 그렇다고 그걸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리고 그때 내가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어요. ‘더 해라.’ 우리 의원들도 신청을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의원들도 안 돼. 펑크가 났다거나 평일에 하루 정도만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땅이 많이 비어있는데. 그리고 이게 한 대당 4,000만 원, 5,000만 원 하기 때문에 비싼 것은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신경 쓰면 중고로 해서 2,000만 원짜리 10대만 해도 2억이면 충분히 되는데, 고양시에 오셔서 그런 것을 하면 좋을 텐데 왜 과장님이 그렇게 피동적인지 모르겠네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경제위원님들과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카라반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길용위원

환경경제위원님들이 그 지역구가 아니라서 그래. 그것에 대해 설명하러 갈 때는 내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이것을 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안 해 줘. 인터넷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할 것이라면 해야 되는데 꼭 새 것으로 살 필요는 없고 중고로 2,000만 원짜리 정도로 해서, 인터넷 들어가면 2,000만 원짜리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입해서 주민들이 와서 쉬고 삼겹살 구워먹고 가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보니까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더라고.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추경에 올리시고 삭감하는 위원님은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것에 대해서 킨텍스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10대 정도 더 구입하는 것으로 대당 2,000만 원씩 예산을 잡아서 한 2억 추경에 좀 올려 주세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리고 그 예산을 자른 사람은 저한테 명단을 제출하세요. 하여튼 과장님 빨리 약속하세요.

웃음소리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이것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고양시민들은 또 7만 원이더라고.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7만 원에 가족들끼리 가서 거기에서 하루 자고 오는 게 무진장 좋아요. 그리고 우선권을 고양시민을 위해서 먼저 줘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것도 우선은 고양시민들한테 싸더라도 먼저 주고, 그 후에 남는 것을 일반인한테 주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

하여튼 그것 좀 추경에 세워 주세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추경이 3월에 있나요?

정연우위원장

5월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작년에는 3월에 했는데? 아, 선거 때문에 안 되는구나. 하여튼 이것에 대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내용이 조금 많은 관계로 단답형 위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길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답변을 길게 해 주시면 오늘 중에 안 끝납니다. 일자리정책과 16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년일자리 박람회가 있습니다. 5월 16일에 한 것 같은데, 참여업체가 70개, 참여인원이 한 5,000여 명 왔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은 1억 6,000입니다. 지역 참여업체가 얼마나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취업을 한 취업률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고요, 취업률은 약 52명 정도로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1억 6,000을 들여서 주변에 있는 군부대 장병들 위주로 취업박람회를 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군 장병들 빼고 나면 절반 가량만 일반인들이 취업박람회에 참석한 것처럼 보이고, 옆에 17페이지에 보면 대학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이것하고는 어떤 맥락에서 또 따로따로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같은 맥락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같지 않습니다. 17페이지 대학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4년제 본교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 대학교 안에서 그 대학생들과 관련된 일자리 안내나 알선, 서비스 관련된 부분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박람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수환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면접정장 대여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면접정장 대여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요청하면서, 대체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라는 의문점이 드는 게 대여업체가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위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여기에서 아차산로까지 가게 되면 자가용으로 이동하더라도 거의 1시간 거리입니다, 차가 안 막히더라도.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거리예요. 이렇게 먼 거리를 정장을 맞추러 청소년들이 간다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전액 다 지출이 됐고요, 352명이 사용을 했고, 다만 여기로 한 이유는 옷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업체로 했는데 올해 또 조사해 본 결과 내년에 일산 쪽에 이런 정장을 대여할 수 있는 업체가, 옷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고양시에 있는 업체에다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김수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는 분들만 아는 것 같아요, 알음알음. 그래서 사용횟수도 1년에 4회로 제한되는 것 같고, 연령도 39살까지 늘려놓은 것 같은데 좀 더 연령대를 줄이면, 34살까지인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조례에 39세까지 청년이기 때문에…….

김수환위원

그래도 연령대를 다른 시군에서는 34세까지로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아직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어린 나이의 취업구직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이 좀 배려가 부족한 것 같고, 이 정장 대여 서비스의 홍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어디를 들어가도 정장 대여와 관련되어 있는, 고양시에 들어가게 되면 홈페이지 안에 일일이 찾아들어가야 되는데 이 찾아들어가는 루트가 너무 복잡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일단 정장 대여에 관련되어 있는 2년 치 실적, 그리고 또 고양시 내에 업체가 없는지, 있으면 어떤 업체로 선정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18페이지에 보면 고양맞춤형 일자리프로젝트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고양형이라고 하는 일자리프로젝트라는 게 대체 어떤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고양시에서의 가구산업이라든지 수공예라든지 이런 특징적인 쪽의 고양시 산업의 어떤 유형을 봐서 저희가 고양형 맞춤일자리라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전년도, 금년도 공모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 고양맞춤형이 리사이클이나 목공이나 스타트업 이런 게 전부가 아닌데 일반적으로 어느 시군에서나 다 하는 것들을 우리 고양형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김수환위원

기존에 가구공단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화훼단지가 있고 꽃박람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해서 고양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나 우리 고양시의 어떤 방향성을 여기에서 제시해 줘야 되는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짧게 말씀드리면 취업까지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기획해서 저희에게 공모를 하면 저희가 선발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수환위원

다음은 33페이지 기업지원과, 고양시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김수환위원

예산이 2억 5,000으로 작지 않은 예산입니다.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뭔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담, 교육, 간담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요, 일부 컨설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닙니다.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에서 했던 실적들, 18, 19년도 실적들 자료로 요청드리면서, 여기는 고양시 기업경제인연합회로 민간이전 사업인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위탁사업입니다.

김수환위원

위탁사업이에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김수환위원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김수환위원

기업애로사항에 있어서 기업인들이 만약에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설문서가 나와요.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고양시, 과연 이게 슬로건이 맞는가 싶을 정도이고, 민원처리사례 하나도 안 나오고, 채용정보 아무 자료 없고, 이게 2012년도에 제작된 이후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것 같고, 공지사항은 19년도 3월 18일에 올라온 것이 최종이고, 행사일정도 19년도 4월 1일에 올라온 것이 전부예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현재 애로센터 홈피는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상태입니다.

김수환위원

무슨 소리예요? 이게 12년도에 제작돼 있는 건데?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예전 것으로 말대로 너무 유입률이 없어서 다시 새로 업그레이드 형태로 진행되는 겁니다.

김수환위원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가 2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말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외적으로 보이는 홈페이지 관리도 안 되어 있는데 대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옵니까? 직접 발품을 팔아서 여기를 찾아오나요? 찾아오려면 홈페이지를 일단 들어와서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고양시에서도 그런 기업인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널리 홍보도 하고 알려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현재 업무프로세스는 애로센터에 전화로 상담 의뢰를 하면 거의 출장을 나가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환위원

아무튼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일단 제3자 입장에서는 홈페이지가 전부인 관계로 홈페이지 관리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것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업애로사항을 상담할만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주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상담실적 자료 요청하면서, 밑에 공기관 등에 관한 인쇄문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비용으로 역시 3억 정도 비용이 나가네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김수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쇄문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17, 18, 19년도 자료 요청을 드리면서, 인쇄문화 쪽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현황조사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홈페이지 안에서도 구인구직 18년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6건 올라와 있고, 19년도에는 달랑 10건 올라와 있습니다, 구인구직이. 아나바다라든지 조달 및 지원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전무하고요, 재능마켓도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정보마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외적으로 뭔가 움직인다고 하면 이런 것이 조용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다 오프라인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 지원에 1억 8,000이 나가는데, 이 용도는 뭡니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지역사업단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운영 TIP하고 항공대 R&D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말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지원, 이거 왜 하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사업취지는 산학간 협력을 통한 산업 고도화를 통해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합니다. 2017년도에는 항공대, 동국대에 있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줬고요, 현재 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 R&D 역량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업애로를 해결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53페이지 에너지 절약 스피치대회, 이 대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저희 시의원 중의 한 분의 기사가 아주 안 좋게 나가던데, 집행부와 진행하고 있는 단체와의 어떤 밀착관계로 인해서 23년 동안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협회 간에 한 점의 오해라든가 이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년 됐지만 협회에서 한 것은 2011년부터 했습니다.

김수환위원

공모사업으로 진행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내년부터 공모사업을 통해서 구시대적인 색깔이 있다고 해서 웅변대회가 아니라 글짓기를 통한 독후감 공모전으로 사업변경을 할 것이라는 설명도 드린 바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가격 대비 홍보효과라든지,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가성비는 좋습니다.

김수환위원

가성비 좋은 행사였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기사가 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네요. 전략산업과 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고양시 방문객 안내센터 운영을 위해서 8,200만 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에는 방문객 안내센터가 킨텍스 1하고 2전시장 총 두 곳에 운영되고 있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각 1명씩, 2명이 운영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1명씩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면서 안내 문구에는 연중무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 언제 쉬나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쉬는데요,

김수환위원

연중무휴인데?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토요일, 일요일에는 저희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시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자원봉사 근무자를 오전, 오후 나누어서 각각 4시간씩 토요일 2명, 일요일 오전·오후 나누어서 2명 그런 식으로 해서…….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고양시 방문객 안내센터인데 왜 꼭 킨텍스에만 있어야 되나요? 킨텍스를 안 가는 사람들은 고양시 방문하는 것 아닌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수환위원

방문객으로 인정 안 하나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킨텍스는 그래도,

김수환위원

기분 나빠지려고 해요, 다른 곳에 온 사람들은.

웃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사실 그래도 1년에 우리 시를 현재 방문하는 분들 중 600만 명이 킨텍스 1·2전시장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광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공연 등을 안내하고 고양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곳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6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는 한데, DMZ국제다큐영화제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DMZ국제다큐영화제는 후원을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후원하는데 우리도 그 후원업체 중 하나였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비중이 약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바로 밑에 보면 EBS국제다큐영화제가 또 있어요. 거기에도 3억이라는 예산이 나갑니다. 거기에도 보면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후원만 합니다, 고양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다 살려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DMZ국제다큐영화제나 EBS국제다큐영화제나 다 맥락은 비슷해 보이는데 어느 것은 전액 삭감되고 어느 것은 전액 다 살아있는 이유가 뭔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사실 DMZ국제다큐영화제하고 EBS국제다큐영화제하고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주최나 주관, 배경이나 목적이 다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에서 DMZ국제다큐영화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고양컨벤션뷰로 운영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8억 2,000 정도, 8억이 넘어가네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뷰로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2억 8,400여 만 원을 감했습니다.

김수환위원

지금 이게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해서 시장님이 직접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이스 전담기구인 컨벤션뷰로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런데 고양컨벤션뷰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나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김수환위원

너무 엉망인 거 보이시나요, 혹시?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그래서 고양컨벤션뷰로 홈페이지는 국도비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서버 페이지가 아예 열리지를 않아요. 여기는 아예 기능 자체가 마비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런데 지금 컨벤션뷰로 운영사업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허술한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에 보면 신중년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내년 예산은 적지만 신중년 교육 관련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과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서 교육내용이라든가,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내년에 첫 사업이 시작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 청년정책 박람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제가 기획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정책에 관련해서 시민정책제안 이런 식으로. 여기 정책박람회에 청년들이 많이 오고, 이 내용을 보면 청년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과 이야기를, 이것도 역시 협업을 하셔서 그 사업과 이 사업 간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같이 협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 청년정책 박람회는 청년들이 스스로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박소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시민정책제안 사업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청년지원공간을 지금 새로 만드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소정위원

청취다방 같은 그런 곳이 고양시에 9개인가,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청취다방 허브가 터미널에 하나 있고요, 23군데 우리 동네 청취다방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기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현재 화정터미널 2층에 있는 허브 하나하고 23군데 민간 카페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내년에도 23개 그대로, 총 24개이지요? 그럼 24개 그대로 가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총 24개인데 내년에는 한 30개까지 저희가 좀 더 늘려 운영할 계획에 있고, 지금 업체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건물 임차료가 들어가서, 이것은 허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더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들 중에 활동을 하는 청년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청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청년들이 청취다방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또 23군데나 있는데 지역청년들이 잘 알고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홍보할 수 있을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34페이지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 기업유치 전략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우리 고양시에 이런 기업 유치할 곳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따로 하십니까? 왜냐면 전체를 다 놓고 각각의 특성을 맞추고 그 특성에 따라서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지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어디 한 군데 치우치거나 또는 뭔가 부족한 부분 없이 고양시에 기업 유치해야 될 곳 전체를 놓고 한번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은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의 가용예산하고 인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시행 순서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기업유치 관련해서 저희들은 세 가지 방향을 설정해서 하는데요, 하나는 가장 시급하게 오는 것이 일산테크노밸리 쪽 사업이 당장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략하고,

박소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고양시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진행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각각마다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서로 겹치지 않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일산테크노밸리에 들어왔다가 다른 사업을 또 하면 이 기업이 또 그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양시에 지금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 여러 사업지구들을 총합적으로 어떻게 각각의 지역들을 특성화시키고 거기에 들어올 기업들을 어떻게 타깃팅하고, 그 타깃에 따라서 어떤 베네피트를 줄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먼저 되고,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것을 또 가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하나하나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진짜 서로 겹쳐가지고 여기에 있던 기업이 나중에 여기로 옮겨가고, 여기는 부족해서 또 들어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것만 올라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전체 밑그림은 다 그렸고요, 현재 여기에 나온 것은 예산에 수반되는 것이 있고 나머지 비예산, 소위 말하는 창릉신도시나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연차별로 진행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 기업유치,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기본계획은 만들어왔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게 언제였습니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지난 10월에 기자브리핑까지 다 발표를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용역자료집이 최종보고가 됐겠네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양시 전체를 어떻게 가겠다는 그림,

박소정위원

죄송한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브리핑룸이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박소정위원

어디에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현재 30평 정도로 해서 빛마루나 킨텍스 부지 내에,

박소정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런데 임대보증금이 2,000만 원이면 됩니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한번 물어보니까 그 정도에서 협상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부족한 것은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추경이 5월 이후라서 혹시 만약에 부족하면,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사전에 다 조사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괜찮습니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해서요. 투자유치위원회가 총 몇 명입니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30명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사업을 하시나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현재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하는데, 다음 회기 때 조례를 개정해서 전체 회의보다는 분과별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켜 볼 계획입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참석수당이 1,800만 원이어서, 위원회 참석수당 중에 가장 큰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인원수가 좀 많고 또 분과회의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쓰는 만큼 여기 위원회분들이 제대로 활동하시고 그게 시의 어떤 사업에 있어서 효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위원회들을 보면 출석률도 낮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좀 신경 써 주세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다음은 전략산업과장님, 68페이지에 드론포럼 개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드론 관련해서 예산이 꽤 많이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안 하고 여기 전략산업과에서 또 드론포럼을 개최하는 것이 예산에 적절한지가 의구심이 들어서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드론포럼을 개최하고, 진흥원에서는 드론경진대회와 드론 관련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되고, 사실 포럼 같은 경우에는 드론경진대회에 앞서서 학계의 전문가분들로 해서 드론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자문을 받고, 드론경진대회를 할 때도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진흥원에 주시고 진흥원에서 다 진행하도록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포럼을 개최할 때는 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사실 진흥원이 드론경진대회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많은 서포트라든가 지원을 해 줘야만,

박소정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 기획행정 상임위원회 때도 늘 이야기하는 것인데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거나 비슷한 일을 부서에서도 하고 진흥원에서도 하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1년 준비할 때 같이 그냥 쭉 준비하면 되는데 일을 양쪽에서 하게 되면 시간당 또는 인원당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는 산하기관이라든가 밑에 하부기관에서 하는 일들은 그쪽으로 밀어주시는 게 부서도 업무로드가 좀 덜 걸릴 것 같아요, 어차피 부서에서 하긴 하더라도.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정책적 목적이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드론비행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것은 사실 고양시의 드론구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박소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국공유지 같은 데서는 드론을 날릴 수가 있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드론을,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이게 의무조사가 아니라 저희가 정책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요.

박소정위원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신가요? 왜냐하면 대부분 2,000만 원짜리 용역들은 나중에 결과를 보면 대부분 형식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타당하다는 집행부의 어떤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이 보여서 이 용역이 2,000만 원 가지고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돼서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다 조사를 하고 이 금액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2,000만 원 용역은 왠지 굉장히 용역 자체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킨텍스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요, 지금 예비비가 올해 보니까 600억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250억이 더 전출금으로 가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서는 특별회계 전출금을 제가 못 찾았거든요.

웃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앞으로 제3전시장이 저희 계획으로는 아마 연내 12월 20일 정도면 결정이 확정돼서 통보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1,500억 정도 부담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출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자금을 내기 전에 이번에 한 250억 정도를 마련해서 전입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898억 정도가 적립금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1,500억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3년에 걸쳐서 나가야 됩니다.

박소정위원

3년이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럼 내년에 일부 나가고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77페이지입니다. 컨벤션뷰로 사업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한 40% 정도가 줄었거든요. 몇 백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몇 억이 줄었는데 이 정도라면 이 사업의, 물론 환경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이렇게 줄어들 정도라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1년에 40%가 팍팍 줄어들 정도라면 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죄송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 2018년, 2019년도……, 이 컨벤션뷰로가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태동이 2016년 11월에 되었습니다. 위원님, 사실 우리가 이 사업 예산 2억 8,000을 감하게 된 사항은 2020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매칭사업이거든요. 50 대 50으로 해서 한 3억에서 4억 정도, 그 사업도 아마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다시 가져오겠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이 사업을 줄이고 우리가 매칭사업에 더 주력하기 위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만약에 매칭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왜냐하면 그 사업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어요. 국제복합지구로 지정된 도시인 인천, 광주, 고양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국비를 세울 경우에는 그 3개 시군에 분할해서 또는 공모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체 사업을 조금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공모사업으로 가시기 위해서 자체 사업을 축소하고 나중에 공모사업을 할 때 대응사업비 할 정도의 예산만 잡아놓으셨다, 이 이야기이신 거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고양시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이신데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것으로 끝이 나지만 제가 보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별 특색화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물론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면접정장 대여사업이 1년에 5번 이용할 수 있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제한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 빌려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5번으로 제한했습니다.

박한기위원

5번 안에 최종합격이 되면 다행인데 5번째에 1차 합격하면 2차 면접은 어떻게 합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만약에 그런 요청이 들어온다면 저희 예산이……, 정정해서 보고드리면 532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박한기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하고요, 5번을 하면 최대 25만 원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3만 5,000원에서,

박한기위원

총 예산 2,000만 원으로 해서 400회 기준이니까 회당 5만 원이고, 5번을 다 대여 받으면 25만 원인데, 저는 보조정책을 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직접보조라고 생각하거든요. 1명에게 25만 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을 잡으셨으면 실제 구입할 때 보조를 해 주시고 정장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지역 내에 있는 업체와 제휴를 맺으셔서 유통마진이나, 사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에는 목이 좋아야 되니까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유통마진을 중간 중간에 다 떼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나오는 건데, 지역 내 업체를 발굴해서 거기에서 직접 정장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인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었으면 10만 원이고 15만 원이고 의류비용을 직접 보조해 줘서 구매를 하게 하는 게, 지금 18세에서 34세인데 우리 청년들이 1~2년 안에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양복을 하나 사서 취업이 될 때까지 계속 입는 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취업자들에게도 더 좋고 우리 시의 정책성과로 봐도 훨씬 더 홍보거리나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시민들도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돈을 쓰는 거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일자리 버스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 버스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청취다방, 사실 저희 화정에 있는데 제가 터미널 회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계속 못 만났어요. 그런데 담당부서로서 거기에 가서 보셨을 때 아주 만족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개장한지 2개월 되었는데 이용하는 청년들도 1,200명 정도가 이용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아니고요, 거기 건물 임차료가 터미널 임차료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거기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시설까지 다 해서 인테리어 비용은 5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안에는 너무 잘 꾸며놓고 위치가 좋다 보니까 청년들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위치선정을 너무 잘 했어요. 그런데 그 청취다방 간판이 제대로 잘 보이지 않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빈 공간에, 이거 보증금도 있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보증금 5,000만 원,

효금

김효금위원

아, 보증금도 있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월세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5,000에 월 550을 들여서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건물이 싹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계속 거기 회장을 만나려고 했냐면 거기 외관이 정말 달동네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담당했던 부서가 거기에 들어가면서 외관에 대한 부분을 본인의 건물 자산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외관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돈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주한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입주할 때 사실 이게 150평입니다. 456㎡인데 월 550만 원에 계약을 했고 저희가 많이 요구했습니다. 바깥에 페인트를 다시 칠하자고 했더니 돈이 많이 든다고……, 계속 저희가 요구는 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이것을 하셔야지, 그분은 정말 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에 정말 누가 봐도 식당이든 뭐든 이런 게 들어오면 건물의 노후가 빨리 되는데 정말 좋은 공간으로 시에서 사용하는데 외관 조금 고친다고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8,0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 부분을 요구하셔서 입주는 했지만 끝까지 요구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33페이지 인쇄문화,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던 거잖아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렇게 특화지원센터까지 운영하는데 저희 고양시가 인쇄에 아주 뛰어난 도시다라는 것은 저는 지금 이것을 보고 ‘그렇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모든 부서나 기관들을 보면 퀄리티 있다고 보여지는 인쇄물들은 다 외부에서 해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렇게 3억이라는 돈을 매년 지원하면서 했으면 얻어지는 효과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랬을 때 저희 공무원들이나 꽃박람회든 문화재단이든 이런 모든 산하기관들에서 하는 인쇄는, 저희는 늘 상임위에서 정말 고양시에 없어서 못하는 경우를 빼고는 고양시에 있는 업체나 기업을 활용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그런 업무에 대한 소통을 하셔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홍보동영상은 어떻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어떻게 쓰려고 하시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홍보동영상은 현재 저희들이 고양시에서 매년 우수 중소기업을 9개 선정합니다. 선정하는데 이분들한테 명패 외에는 딱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인센티브 개념으로 이것을 제작해서 이분들이 판로를 개척할 때 활용해 주십사 하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을 만들어서 이 9개 업체에다 주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인들한테 주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줘서 기업체들이 그것을 갖고 가서 PT를 하든지 이렇게 쓰게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판로개척에 활용시키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처음 하시는 사업이신 거잖아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렇게 해 주면 잘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자체 내부만족도, 외부가 아니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는 조사했는데 이분들한테는,

효금

김효금위원

필요하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도 이야기했고 또 누누이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저희 시 공무원들 자체끼리도 부서 간, 국 간 정말 공유가 안 돼요. 지금 시대 자체가 소통과 공유를 부르짖고 있는데 진정 공무원들끼리는 안 돼요. 그 예를 아까 평생교육과, 진흥원까지 이야기하면서 해 주셨는데 28청춘 창업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거기도 정말 공간이 좁아서, 추리고 추려가지고 최종에 올라온 데가 거의 70~80개를 심의해서 거기에서 몇 개가 선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중 한 분이 28청춘으로 옮겨오셨어요. 그래서 또 그 한 자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또 심의비용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시에서 이루어지는데 기존에 그분은 혜택을 보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이쪽으로 옮겨서 한다?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셔서 그 기간이 끝나고 다음번에 옮겨가는 것은 몰라도 같은 고양시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건데 이렇게 공유가 안 되는 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다음에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소상공인 특화 프리마켓 육성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예산이고요, 일단 공모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최소 500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공모사업을 계획 중에 있고요. 어느 곳에 또 언제, 이렇게 지정된 장소와 일시에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된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특화라는 게 뭘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보면 보넷길도 있고, 가로수길 프리마켓도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발적으로 호수공원이라든가 노래하는 분수대 등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사업 몇 건이 있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내년에는 정착화되는 그런 사업을 개발·추진하고자 5,000만 원에 대한 지방보조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길에 대한 특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지요, 어느 공원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 길에다가 프리마켓을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요일 등을 정해서,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협회나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을 통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일자리경제국 예산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덕양구청 가로수길에 정기적으로 프리마켓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 그것은 아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나바다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그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부분도 가로수길이나 이런 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젊은 층이나 빠른 은퇴를 했다거나 자영업을 하다가 업종을 변경해서 하는 분들을 골고루 해서, 어차피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제대로 해서 거기에서 자본금을 많이 모아서 정말 안정된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68페이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DMZ국제다큐영화제를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경기도하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의장님이 가셨는데도 정말 소개조차 없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몰랐는데 예산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하고 파주가 같이 하는데 도지사님은 안 오셨는데 도지사님은 영상까지 띄워서 멘트마다 도지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예산을 반영해 준 고양시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님부터 의장님까지 아무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진행하는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예산만 주실 것이 아니고 고양시의 몫을 챙겨올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엇보다도 의전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집중해서 의전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EBS도 제가 가봤는데 EBS는 고양시의 소개를 다 하고 의장님이 앞에까지 나와서 인사말도 하게끔 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예산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환기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연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여서 아마 질의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 궁금했던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있고, 일자리TF회의가 있습니다. 일자리TF는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일자리TF회의는 각 계층별로 일자리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서, 노인, 여성 쪽은 여성파트에서, 회계과에서는 고양시민 고용할당제도 확인하고 그래서 그런 직원들하고 TF팀을 만들어서 회의를 하게 될 때 쓰여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회계과든 관련한 부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책을 가지고 회의를 하신다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산학 같은 경우도 서로 만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고양 희망-내일 공공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주로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7개 분야에 63명의 인원을 채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건비로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관련 내용을 정리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하고 21페이지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두 사업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경력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순수한 인건비로 채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서비스 일자리는 저희가…….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실비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신중년은 보통 나이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은 50에서 64세까지를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22페이지 고양시 청년정책 박람회는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고양시 청년정책 박람회는 올해도 예산을 수립해서 10월에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득이 취소하고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청년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함께 만나서 청년의 정책을 토론하고, 자기들의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그런 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기획 또한 청년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러면 지금 청년정책위원회와 협의체가 같이 계속 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 하려고 많이 준비를 해 놓았는데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내년에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청년들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자신들의 어떤 의견이나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내일꿈제작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다함께돌봄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공사과에서 하고 있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공사과에서 공공건물 사전심의 검토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현상공모를 바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에 대한 진행사항이나 앞으로의 과정, 계획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업유치 관련해서 박소정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저희 투자유치 브리핑룸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리모델링 비용 잡혀 있고?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위치가 어디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현재 계획은 빛마루 아니면 킨텍스 부지 내에 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투자유치 워크숍 비용이 잡혀 있고, 행사운영비로 홍보 및 설명회 비용이 또 잡혀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투자유치 워크숍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는 용역 관련해서 착수보고 할 때나 중간보고 할 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는 차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투자유치 홍보설명회 같은 경우는 홍보책자와 올해 8월 14일 코엑스에서 대규모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올해 코엑스에서 했던 투자유치 설명회와 같은 큰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이번에 노동권익센터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노동권익센터 운영하고 인건비 등 이런 것 지원 때문에?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있고 이번에 노동권익센터가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경제 상임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노동권익센터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노동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노동인권 교육, 문화복지프로그램 지원, 노동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정규직근로자도 노동권익센터에서 업무가 같이 종속되는 업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동권익센터가 없을 때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겠지만 노동권익센터가 생기면 자연히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도 같이 해서 내용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2개 단위를 따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노동권익센터는 노동 전체, 소위 말하는 전반적으로 한번 아우르는 개념이고요, 비정규직센터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나 특정계층 위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능은 큰 틀에서 봐서는 같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기능이 많이 다릅니다. 소외받고 차별받는 것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센터에서 많이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업무보고 자료로는 사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아주 디테일하게 비정규직 지원을 위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하고 노동권익센터의 지원대상과 사업내용, 사업별 예산과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같은 페이지 37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지원이 있는데, 해외시장 개척단은 어떤 사업인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해외시장 개척단은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올해 실적을 보면 세 군데로 했습니다. 중국 다롄, 칭다오에 5개 기업을 내보냈고요, 중동 알마티, 이스탄불 5개 기업을 내보냈고, 세 번째 동남아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8개, 그래서 총 18개의 개척단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고양시에서 개척단을 지원한다는 게 정확하게…….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건데 1차, 2차 평가를 통해서 선발한 팀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바이어 만나고 상담하고 수출 오더를 따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것을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저희가 지원했었던 사항이에요? 작년부터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래된 거지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오래된 계속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계속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 최근 3년 사업내용, 실적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38페이지 28청춘 창업소 개소해서 얼마 전에 개소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28청춘은 개소가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운영은 앞으로 시작될 겁니다. 아직 운영…….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운영계획이 있으실 거잖아요?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운영계획을 알고 싶은 거니까 그 계획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다음은 49페이지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소상공인 폐업정리 지원 관련해서 사업내용과 선정기준을 아까 간략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정기준과 정량평가표, 시에서 가지고 계신 평가표를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보고 계수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전략산업과 65페이지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연회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인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계지방정부연합하고 세계대도시연합이 있습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 같은 경우에는 140여 개 국가에 1,000여 개 지방자치 도시가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연회비를 내게 되면, 저희가 2018년도에 UCLG 이사도시가 되었고요, 금년 11월에 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각 지방도시들과 서로 국제 관련 교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연회비거든요. 세계지방자치연합과 세계대도시연합에 연회비를 매년 내는 사항이고요, 국제기구 유치로 해서 올해도 냈기 때문에 신규예산은 아니고요, 내년에도 2,300여 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세계대도시연합이고 세계적으로 1,000여 개의 지자체가,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교류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기에 가입됨으로써 고양시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이익들이?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여러 가지 국제교류 관련 컨설팅도 받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사도시로 되었기 때문에 도시재생이라든지 기후환경에 대해 거기에서 컨펌도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서로 교류하고 그다음에 각 도시의 어떤 장단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듣기로는 명확하게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계지방정부연합의 목적이 지방분권이나 지자체의 어떤 것을 도모하는 모임인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네트워크를 한다든지 하는 무슨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단순한 소통과 교류가 목적인 거예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도시 간에 국제교류, 협력하고 서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 차세대 글로벌리더 아카데미가 여비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 2019년에 다녀왔잖아요. 그 다녀온 내용하고, 결과보고서가 있을 테니까 그 결과보고서하고 그 이후에 학생들과 어떤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6페이지 첨단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위탁사업비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부터 국도비 공모사업 유치까지 되게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