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제23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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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환 위원님께서는 중국 상해시 민방판공실대표단 간에 민방위 분야 상호교류 증진을 위한 MOU체결 참석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와 지역구 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는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105만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보탬이 된다는 믿음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상호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연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정연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156쪽입니다. 백석 Y-city 업무빌딩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조형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이홍규위원

경제성 검토를 하시려면 건축허가 전에 그 부분을 검토해야지 이미 허가가 나가 있고 공사도 진행 중인데 너무 사후적으로 대처하시는 것 아닌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건축허가가 나갔는데요, 용역의 제목에서 보듯이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무빌딩의 설계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내역의 적정성에 대한 설계검증을 하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적용 공법이라든가 사용재료에 대한 적합성도 검토가 들어가고 또한 공사기간이랑 공사비에 대해 생애주기에 대한 적정성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시설물의 가치, 기능 향상, 원가절감 등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요진에서 저희한테 업무빌딩을 기부채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검증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이 업무용 빌딩은 오랜 시간 끌어온 것 아닙니까? 소송도 진행 중이고, 확인소송은 이미 우리가 안 되는 것이고, 이행소송을 지금 준비 중이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허가가 들어온다는 것은 옛날부터 우리가 예견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뒷북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초 관심의 대상인데 허가는 다 내주고, 공사를 이행하고 지금 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공사착공 관련해서 계속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공사를 안 하고 있다가 착공계를 해 주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지금 착공해서 실제 공사 중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실제로 공사 허가가 들어온 시점은 언제예요, 최초에?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01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때 하셨어야지요. 건축허가 시점이 다 만료되고 착공계를 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야 2020년도에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 경제성 검토는 설계를 해서 그 시점에 검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진 관련해서 쭉 행정소송이라든지 기부채납 이행을 소송하는 과정에 요진하고 협약서를 체결할 때 과연 업무시설이 요진에서 제시하는 1,200억 상당의 품질 설계가 맞느냐, 그 부분은 설계 전에 이미 했어야 되는데, 이행소송은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6,000㎡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 과연 설계가 요구하는 품질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요진한테 분명히 저희들이 보완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국장님, 66,000㎡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대해 소요했던 1,200 몇십 억 그 예산이 기준입니까? 어느 게 기준이에요? 면적이 기준이에요, 예산액이 기준입니까?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들은 면적이 기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요진은 기부채납해야 될 당사자이고 우리는 받아야 될 당사자이기 때문에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 건물 비용을 줄이려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66,000㎡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66,000㎡가 당신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한테 기부채납해야 되는 1,200억 상당의 품질이 되느냐 그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면적을 계산할 적에 해당되는 표준단가표를 기준으로 해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66,000㎡가 나온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단가라든지 이런 게 상승됐을 텐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제성 검토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이루어지면 실제 면적은 줄어들 수 있겠네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그 부분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홍규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소송을 하시면서 계속 변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료를 미리 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이 기준을 가지고 계속 가면 돼요. 그런데 2016년도에 들어온 건축허가는 벌써 옛날 얘기고 이제야 경제성 검토를 하면 소송에서는 일관성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 시 자체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당초에 요진에서 제안한 것은 66,000㎡에 1,200억 상당이라고 하지만 그 시점에 요진이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해 건물을 짓고 있었으면 저희는 그 정도로 인정을 하겠지만 건물을 이제서야 짓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설계시점을 최근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1,200억이 아니고 노임이라든가 자재비 등 그 사이에 많이 올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제성을 검토하더라도 그 당시에 1,200억이 아닌 현 시점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어차피 예산이 문제니까 이 용역을 하시면서 그 시점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 면적에서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용역 내용에 분명히 요구를 하시라는 얘깁니다. 그게 반영이 돼서 가능한 한 66,000㎡가 손해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품질에 업무용 빌딩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다음은 한류천에 대해 묻겠는데요,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어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복개는 안 한다고 그러던데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당초에는 CJ에서 저희한테 복개안을 제시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류천이 생태자연도 1등급이고 추가적으로 저류라든가 여러 가지 펌프장과 연관되어 있고 또 복개에 대한 부분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CJ랑도 얘기를 했고 내부적으로 복개는 안 하기로 했고요, 다만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은 불명수가 15,000 정도 신도시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당초 경기도시관리공사에서 한류월드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잘 됐다고 하면 수처리가 제대로 됐을 텐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오염이 계속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다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은 현재 불명수가 한류천 상부에서부터 중간 킨텍스로까지가 바이패스 관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염이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이패스 관로를 더 연장해서 처리장 있는 곳까지 가지고 가는 것을 1차로 잡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이 흘러야 되는 하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산수질복원센터에서 흘러나오는 방류수 6만 톤 규모를 한류천 상류로 이송해서 거기에서 흘러나오게 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상류 수변공원은 2등급 수준의 수질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장에 3만 톤 규모의 질소인 처리시설을 갖추게 되고요, 또 색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6만 톤 규모의 시설을 추가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상류의 3만 톤 규모의 질소인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킨텍스로 중간에 있는,

이홍규위원

과장님, 지금은 예산심의 자리니까 예산 관련된 것만 여쭤볼게요. 그 내용들은 이따가 제가 자료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한류천을 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은 얼마로 보고 계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펌프시설이나 순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면 464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홍규위원

그 부담주체는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공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비용 분담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협의진행 중으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분담 원칙에 의해서 처음에 경기도랑 우리가 인수인계하기 전에 분담비율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경기도랑 경기도공이랑 같이 얘기해서 비용분담을 하려고 합니다.

이홍규위원

국비도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재이용수 처리와 관련해서 80억 정도는 국비를 보조받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운영 예산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 것은 한 34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홍규위원

매년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호수공원에서 나오는 물이라든가,

이홍규위원

과장님, 매년 한류천 유지비용이 34억이 들어간다는 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서울과 비교하면 조금 이상할 수 있겠지만 서울의 청계천 같은 경우는 1,2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80억이 소요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수공원이 40억 정도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호수공원과 비교해서 한류천 유지비용이 매년 그 정도 들어간다는 게……. 지금은 예결위이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면 조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들하고 소요예산, 비용분담은 어떻게 될 것인지 개략적으로, 그다음에 매년 운영 예산, 거기에 호수공원 운영 예산까지 참고하기 위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도시균형개발과를 만들 때 원래 목표가 뭐였어요? 도시균형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취지로 만든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통일한국실리콘밸리추진단으로 출발을 해서 그 규모가 축소되면서 2017년 1월에 도시균형개발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인 고양테크노밸리나 일산테크노밸리, 주변 방송영상밸리 등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가 방송영상밸리는 시간이 지나서 다른 부서로 업무가 넘어가고 저희가 킨텍스가 들어온다고 하면 3단계 지원시설 등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덕양과 일산의 균형발전개념이 아닌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전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요, 지금 저희 업무가 용역으로도 진행 중인 게 덕양과 일산, 신도심과 구도심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시고 있는 사업이 다 일산 쪽에만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181쪽입니다. 일산역 앞 복합개발을 위한 하수관로 부설 및 대체주차장 조성사업,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주차장 수용에 따른 대체주차장을 조성하시는 거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몇 면을 조성할 계획이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기존 주차장이 58면입니다. 그래서 대체주차장으로 그에 상응하는 60면 정도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있는 면수가 부족하지 않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대체주차장은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이전해서 하고, 그리고 복합개발에 따른 주차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족한 수요는 저희가 복합개발을 하면서 일부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복합센터에서 수용할 예정이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이홍규위원

일단은 동수 정도로만 대체주차장을 조성한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일산역 철로변 보행공간 조성사업, 이것도 그 일환의 사업인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복합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좌측에 복합문화예술창작소도 리모델링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보행통로가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다음은 184쪽입니다. 화전 도시재생인데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예산규모가 상당히 많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스마트 드론 도시재생연구용역비가 일부 있고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면서 저희가 드론과 도시재생실증사업, CPTED랑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이홍규위원

다른 데 하는 예산규모에 비해서 여기는 훨씬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화전에는 항공대가 있기 때문에 항공대하고 저희 드론 부분을 특화하기 위해서 연계하는 사업이 있고 실증단계 사업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지구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CPTED 그 정도 예산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드론하고 항공대 관련해서 연계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뒤에 드론센터 건립하고도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다음은 187쪽, 역시 화전 쪽인데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하고 마을공원 조성 계획도 자료 제출로 대신하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도시재생이 5개 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5개 지역입니다.

이홍규위원

그 5개 지역에 대해서 예산규모를 좀 제출해 주세요. 국비, 도비, 시비를 나눠서 어느 정도인지 그 예산 규모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재정비촉진과입니다. 예산이 별로 없어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여기는 왜 예산이 없을까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작년에는 118억이 기금적립 차원에서 확보가 됐었고요, 내년 예산은 기금추가적립은 빠져있는 상태라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 저희가 아무래도 사업부서가 아니고 인허가부서이고 기금을 활용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이 조금 적습니다.

이홍규위원

재정비촉진과에서는 각 뉴타운조합이라든가 추진 주체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뉴타운 전에는 단위 재개발사업으로 고양시에서 30몇 개가 진행되고 있었지요. 그리고 뉴타운이 진행됐고, 뉴타운이 일부 해제되면서 지금은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사실 어느 게 정답이라는 것은 없어요. 결국 주민들이 선택하시는 것을 가지고 진행되는 겁니다. 도시재정비사업은 특성상, 아까도 제가 예산규모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다시피 막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뉴타운 쪽 사업에는 예산 지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냥 행정적 지원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해서 일종의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손해를 봐도 조합원이 떠안는 것이고 수익이 생겨도 조합원의 수익을 늘리는 것이고. 그러면 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뒷받침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능곡뉴타운1구역 관련돼서는 소송을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취하한 겁니까?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취하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처음 들어오고 얼마나 시간이 소요됐지요? 원래 처음에 분양가를 신청하고 합의 볼 때까지 몇 달 정도 소요됐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약 2~3개월 걸렸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시민들은 흘려보낸 거예요. 능곡5구역 동청사 건립 관련해서 아직도 답이 안 나왔나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는 거의 끝냈고요, 앞으로 이번 주 중에 주민공람하고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홍규위원

그 내용을 여기에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조합에서는 행주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청사이주 문제라든지 임시청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임시청사 활용으로 4억 4천을 이주대책 비용으로 저희한테,

이홍규위원

신축 건립비는 어디에서 대는 겁니까?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현재까지는 촉진계획상 저희 시에서 건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게 추진 방향이 잡힌 건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일정 부분 공공기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만약에 조합이랑 협의해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하면 종결지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부분도 몇 달 동안 진행이 된 겁니까? 여러 달 진행이 됐지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겁니다. 도시재생하는 곳이 있고 재정비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이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님께서는 UN국제부패방지조직위원회 청렴 지도자 표창수상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2020년 예결위에 들어와서 드리는 얘기가 ‘숨어있는 예산을 찾자’입니다. 숨어있는 예산이라는 뜻은 편성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비슷한 사업이 같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157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시티 조성, 이 사업은 진흥원에 들어가는 거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기본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서면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서면으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국장님, 이게 진흥원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경제 상임위에서 진흥원으로부터 업무보고도 받고 예산심의도 하고 진행 얘기를 다 하거든요. 건교위원님들께 여쭤봤더니, 건교에서 얘기 안 하시지요? 업무보고 안 하시지요? 과장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 업무보고 다시 하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올해 업무보고는 드렸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적이라서, 업무보고를 하셔도 애매한 것이고 안 하셔도 애매한 거예요. 이것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에 깜짝 놀라서 ‘우리 환경경제 상임위에서 얘기가 다 된 건데 왜 여기에 있지?’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마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쪽으로 들어왔나 봐요. 그러면 예산을 내리는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다 하셔야 되는 거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산에 대한 것은 진흥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누가 관리하세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랑 관리를 건교에서 받으셔야지 환경에서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뒤에 보면 도시재생과에 있는 도시포럼도 그렇고,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당연히 돈을 내리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문제 있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아닌가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환경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추구하는 도시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진흥원의 하나의 팀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리부서가 어느 부서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환경경제 상임위에서 조직개편 때문에 스마트시티 센터가 우리 것이 아니면 ‘아, 이것은 건교위 겁니다.’라고 자료를 빼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은 도시균형개발과에서 나갔는데 업무보고랑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 또는 스마트시티 현장 이런 것은 다 저희 환경경제위원회로 가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잘 정리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 테크노밸리 관련해서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금 달라졌지만 실제적으로 테크노밸리는 우리 기업지원과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과, 이런 부서들이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하면 ‘이것은 균형개발과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합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함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스마트시티 지원에 대한 질의라든가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환경경제 상임위에서 다 들었거든요. 여기 예결위원님들이 궁금하시면 달랑 이것만 보고 질의를 못 하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1기 신도시가 30년이 돼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혹시 잡혀 있는 것이 있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GB해제 지역과 뉴타운 해제지역, 뉴딜사업지구 외 지역의 생활SOC사업에 대해 수요조사를 해서 본예산에는 저희가 상정을 못 했는데 1차 추경에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지역의 거점이나 소규모이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일산 1기 신도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최소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정도, 용역 정도의 예산은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그래서 저도 도시재생과인지 재정비촉진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가시라니까, 우리 도시재생과가 현재 하시는 것처럼 SOC사업이나 도시재생으로 지정받은 사업만 하려고 만든 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다 지정받으신 것에 대한 예산만 들어와 있고 고양시의 기본적인 도시에 대한 그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산이 없다는 것은 고민을 안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재생과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뉴딜지구 5개 사업이 지금 추진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을 담당하라고 센터장을 두고 도시재생을 다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고, 시의 과는……, 자, 보세요. 우리 시에 문화예술과가 있지만 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시관리를 하지만 도시관리공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것에 대한 고민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은 고양시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게 시청의 과에서 할 일인 거지요. 지금 사업으로 받은 것만 하신다면 이런 지원센터가 왜 필요하겠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저희 전문가그룹으로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었는데 도시재생센터의 인력이 외부 유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많은 국가사업을 받아와서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자리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자꾸 나가서 결국 그 빈 자리를 부서에서 과장님이 메우시느라고 힘드셔서 고양시 전체 그림을 못 그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전문가로 모셔왔으면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의 목표,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신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지 세부사업에만 매달리시게 되면 저희가 중앙에 계신 과장님을 모셔온 의미에 대해서 약간 안타깝다는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안정화에 대해 실무부서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돼서 센터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어떻게 하면 안정화가 될 것 같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산하기관에 대한 용역이 지난주에 아마 최종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안정화에 대한 부분도 다뤄진 것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나 공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과 함께 아울러서 저희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혹시 다른 지역에서 ‘고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인력양성소다’라는 소문이 아주 많이 돌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고양시에 와서 지원센터에 근무를 하시다가 경험을 쌓아서 다른 지역에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정규직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 사실에 대해 알고 계세요? 고양시의 도시재생을 하시겠다고 미리 준비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도시재생과 뉴타운의 차이점은 도시재생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건데 관리자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겠어요? 이러면 도시재생의 기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기초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그룹으로 해서 외부 유출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에 있는 센터장이나 팀장급들 유출이 안 되게끔 지속적으로 회의나 토론을 통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회의나 토론은 지금 몇 년째 됐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시작한지. 그래서 확실한 결과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는 도시재생 한두 개만 국가사업으로 받아와도 이 도시재생은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기초센터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 정규직으로 뽑고 있어요. 고양시만 계약직으로 뽑고 있단 말이지요. 과장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계약직인데 다른 지역에 정규직을 뽑는다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온 게 지금 하루이틀이 아니잖아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제가 측면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예산표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정말로 국가사업을 받은 사업팀이구나’ 이렇게 되면 도시재생과는 5개 뉴딜사업이 끝나고 나면 없어져야 될 과예요, 이 예산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수

김미수위원

알고 계신지 몇 년 되셨어요? 전 그게 궁금해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도,

미수

김미수위원

알고는 있다니까요. 전국적으로 소문이 다 났다니까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재생은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것뿐만 아니라 뉴딜사업에 선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원도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조사하는 것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재 고양시 도시재생센터에 보면 TO가 9명인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3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시는 기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지방에 보면 정규직으로 되어 있어서,

미수

김미수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지가 벌써 몇 년째이기 때문에 “해결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은 제가 다 안다니까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거의 끝으로 온 단계거든요.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을 찾고 있고 거의 80~90%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예산은 이렇게 올라와 있고 9명이 일해야 되는데 3명밖에 안 남아 있다는 얘기를 국장님이 하시면 창피한 거잖아요.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였는데 결국 고양시에서는 아주 잘하는 것처럼 소문만 나더니 예산지원이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남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남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관리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요. 예산을 보면 시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가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해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이제 지쳐서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 세부사업설명서 105페이지에 보면 고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쭉 되어 있어요. 다음에는 이 운영 현황이 제대로 된 운영 현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도시재생과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 사업은 세부사업설명서 107페이지에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 및 가이드를 마련하고자 함” 이렇게 쓰여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봅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산안 172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이라고 해서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을 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사실 용역이 정책에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가 항상 궁금한 사람이라 이 계획 수립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려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법령이 2016년도에 제정이 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8년도에 용역을 완료했고요, 금년 4월부터 경기도에서 세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후속으로 저희 고양시도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진흥계획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랑 그다음에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랑 전체적으로 우리 고양시의 디자인을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담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법정 용역이라 16년에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에 실제적으로 공공디자인이 들어가 있다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것을 하신 다음에 정책에 반영하실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가이드라인까지 수립해서 각 과에서 추진할 때 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게끔 사업부서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법률 제6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수립한다고 쓰여 있고요, 시행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쓰여 있어요. 고양시의 특색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 및 가이드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데, 공공디자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일산신도시가 되면서 중앙로에 제가 알기로 10층 이상 건물이 없었는데 갑자기 지금 뉴코아 앞에 차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14층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는 풍동, 경기도 음식문화의 거리로 지정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음식문화의 거리에 맞는 디자인과 이것에 대한 건물들만 들어와야 돼.’라고 하면 빌라 난립이 안 되고 거기가 활성화가 될 텐데,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반영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디자인에 대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시에서 하는 디자인도 일률적이지 않고, 건물도 그렇고, 그러면 이 비싼 법정 용역을 해놓고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법령에도 나와 있지만 디자인 용역은 공공디자인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할 때 그 지역에 맞는 별도의 디자인이 수립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고양시의 공공디자인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역특성에 맞게끔 공공부분에서 끌고 나가게 된다면 사적인 부분에서도 그 부분에 맞게끔 따라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공공에만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서구청이 공공디자인에 맞게 디자인됐다고 생각하세요? 서구청도 공공시설이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2016년 계획을 수립한 것에 맞춰서 한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서구청 앞에 우리 고양시 로고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쨌거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법정 용역이라고 해서 해놓고 활용을 안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도시균형개발과, 이번에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으로 35억 6천만 원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최초에 경기도에서 한류천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한류천 공사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처음 들어간 비용은 272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추가로 개선공사는 안 한 거지요, 272억만 들어가고?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리고 저희한테 인수인계하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보니까 207억 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는 것으로 검토가 됐는데, 그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16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총 공사비가 464억 2,4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국비하고 도비 비율이 몇 프로나 되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재이용수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받는 보조금은 70%가 들어오고 30%는 저희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고요, 전에 한류천 사업에 대한 것은 경기도공이랑 경기도가 합쳐서 65%이고 저희가 3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공사는 272억이 들어갔는데 다시 수질개선사업에 464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가요. 도저히 우리 상식선에서는, 제가 그 파트는 전문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2개를 합치면 거의 700억 가까이 되잖아요. 700억이면 하천을 다시 하나 만들고도 남는 돈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원인이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464억은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치유할 수 있다고 봐서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세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100% 다 만족스럽게 가는 겁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는 이상 100%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우려했던 부분들은 거의 치유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채우석위원

272억을 들여서 한류천을 만들었고 다시 464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이 공사를 다시 하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 정도의 돈이 또 들어가는 겁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지금 가장 큰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패스 관로가 중하류에서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이 제대로 흘러서 한강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재이용수를 상류로 끌어올려서 흐르게 한 다음에 하류에서는 다시 펌핑을 해서 한강으로 방류할 수 있게끔 해서 물이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려했던 오염부분은 해소가 되고 흐름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최초에 공사할 때 고양시와는 일체 협의가 없었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처음에 공사할 때 저희하고 그 부분까지 협의가 있었는지 하는 사항은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도 464억을 투입하고도 100% 확정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엔지니어링에 맡기는 거지요? 이 사람들의 용역을 토대로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수처리방식을 갖고는 문제가 있어서 유수의 흐름을 주게 되면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우려했던 수질의 오염부분은 해결이 된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그마치 돈이 7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오히려 개선사업이 최초 공사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게 타당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272억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한류천 상류 수변공원 쪽에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은 전반적으로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체적인 유속의 흐름을 줘서 오염을 치유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272억 경기도공에서 한 부분은 상류에서부터 킨텍스 들어오는 진입로까지 수변공원을 조성하면서 수처리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한류천 전 구간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이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해서 272억을 투자했어도 고양시민이 세금으로 낸 돈인데. 결론적으로 272억은 매몰되는 비용이지요, 474억이 추가로 들어간다면?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게 아니고 상류 부분에 바이패스 관로를 2,600에 두 라인으로 킨텍스로까지는 경기도공이 부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서부터 저희가 더 연장에서 처리장 있는 데까지 가져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가 매몰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제가 어떤 조언을 해 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막대한 세금이 투자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까지 장기공사니까 세밀하게 판단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채우석위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3억 원 세워졌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왜 법적인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공공디자인 부분은 전체적인 공공에 대한 디자인계획이 법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16년 2월에 공공디자인 진행하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고양시의 순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 용역을 토대로 고양시 공공디자인, 모든 공공기관이라든지 모든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 용역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가이드라인까지 수립을 해서 공공기관에 배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건물을 지을 때나 아니면 시설물 설치할 때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추진하는 것으로,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역으로만 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 조례로 재정비도 하는 건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정계획에 가있기 때문에 일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어서 강제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상위법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했으면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돼야 되잖아요? 근시안적으로, 몇 년마다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5년 단위로,

채우석위원

5년 단위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가야 되잖아요. 시대가 변하면 디자인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단순하게 용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법정계획은 5년 단위지만 가이드라인 할 때 시대에 맞게 공공디자인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내용을 담아서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조례를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181페이지, 고양도시포럼입니다. 내년에도 하시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올해 1회 개최를 했는데, 올해는 도시재생분야와 기후환경분야를 했는데 내년에는 평생교육까지 해서 약 2.5일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도시포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2019년도 도시포럼을 왜 하셨어요, 예산 세워서?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뉴딜사업 국정과제와 전국 최대의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고양시에 국제적인 이미지 향상도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도시재생이나 기후환경에 저명하신 분을 모셔서 저희 지역에 대한 자문과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고자 도시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고양시 도시재생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선진 전문가를 토대로 포럼을 개최해서 고양시가 가고자 하는 도시재생에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이번에 도시포럼을 갔는데 과연 저 도시가 고양시와 맞을까 의구심이 갔는데 접목시킬 수 있는 확률이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그냥 우리 말 그대로 형식적 행사에 지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보려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고양시의 도시재생이 정확하게 어떤 길로 가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면 그와 연관되는 사람들 세계적인 석학을 데려다 포럼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전혀 안 맞는 것이지요. 고양시가 런던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뉴질랜드, 호주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고양시만의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어드바이스할 수 있으면 100% 근접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반이라도 따라가고 그것을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런던이나 뉴질랜드에서 하고는 계시지만 도시재생 분야에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저희가 지향하는, 따라가고자 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저희 고양시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나갈 방향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만약에 도시포럼을 추진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해서 외부 석학분들을 초대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분들의 세계적인 석학이 있어요. 도시도 있고 석학도 있는데 우리가 기존 구도심권에 재생하는 방향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셨던 분을 모셔다 놔야, 그분들한테 비싼 돈을 들여서 행사를 했으면 뭔가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날 행사해서 고양시가 2019년 도시포럼을 했고 2020년 도시포럼했다는 것으로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접목을 시켜달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어느 정도 맞는 것이지, 돈을 이렇게 들여서 언론에 한번 보도 내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 억씩 들여서 하는 행사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구하고 도시재생으로 정부의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간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이든 우리나라 석학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활용가치가 있는 포럼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형식적이고 그냥 슬로건에 지나치는 그런 포럼이 아닌 실질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도 마찬가지이고요. 계속 우리는 용역만능주의이고 행사만능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역도 진짜 실질적인 용역이 되어야지 법적인 토대로 해서 법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면 그것은 안 한만도 못 합니다. 그것 안 하면 어때요? 써먹지도 못 하는데. 194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 보니까 우리가 도시재생이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업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 되는데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때 정부가 이런 재생이 아닌 다른 정책적으로 갔을 때 여기에서 단절시킬 것인가, 아니면 계속 고양시비로 투입할 것인가 고민해 보셨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게 정부에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마중물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탄생하고 도시가 없어질 때까지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국도비가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연계사업으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SOC나 기반시설들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얄팍한 상식으로 보면 우리는 계속 투입되는 것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웃풋은 없고 인풋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이라면 아웃풋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계속 인풋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산시는 근현대도시로서 도시재생을 하잖아요, 정부의 지원을 받고. 그러면 거기는 최소한 근현대 건축물을 토대로 지역경제화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전주도 한옥마을을 다시 재생해서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하나의 아웃풋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고양시는 현재까지는 사업만 계속 줄기차게 하지 어떤 아웃풋은 전혀 안 보이고 향후에 이 사업이 끝나면 이 재정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가 고민스럽다는 것이지요. 과연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또 돈이 들어갈 시기거든요. 이 시기를 어떻게 재정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를 얼마나 확보하면서 시 재정을 최소화할 것인지, 이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생만 해 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지관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은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정신 없는데 이후의 관리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나름대로 용역을 세워서라든지 추진계획 로드맵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 없으면 죽은 도시 됩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채우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충분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만 더 첨언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한류천 관련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불안함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홍규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자료요청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더 드리지는 않겠는데 제가 도시관리공사 예산심의하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추진경과하고 향후 추진계획이 굉장히 몇 줄 심플하게 왔어요. 추진계획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한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김미수 위원님께서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센터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고양시 도시재생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담아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공사 심의할 때 비슷한 질의를 사장님께도 드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재생이 우리 도시재생과와 현장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가 있는 데 그 한 축인 도시재생센터가 굉장히 지금 제 몸 추스르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원이 9명인데 그중에 3명밖에 일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또 한 분은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현재 5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5개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당, 삼송, 일산, 화전 그리고 능곡이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5군데 사업 진행사항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원당은 내년 20년도가 마지막 사업연도입니다. 3개 연차 중에 마지막 차 진행되고 있고 현재 마을안길 개선사업이나 마을숲길 가꾸기 사업, 이런 물리적인 사업들이 원당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말까지 커뮤니티센터까지 해서 마을협동조합까지 구성을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화전은 저희가 올 11월에 드론센터 부지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조건부 통과를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착공과 아울러 여기도 물리적인 사업을 같이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5개 지역 모두 주민들이 뉴딜사업이 끝나고 주민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게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협동조합이 구성되면 주민들 스스로 일부는 저희 공공에서 지원 없이 나갈 수 있게끔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송은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시설계획도 진행 중에 있고 공원도 같이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산은 현장지원센터가 올해 개소가 돼서 물리적인 사업이나 현재 눈에 보이는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2020년도에는 복합센터하고 그 주변 대체부지 조성을 하면서 예술창작소까지 연계되는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고 복합센터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능곡도 올해 능곡센터를 하반기에 열어서 현재 물리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능곡역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준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시장 활성화 부분을 용역이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 부분도 상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5군데 사업이, 화전하고 삼송하고 원당은 좀 일찍 진행이 됐잖아요. 일찍 선정이 돼서 일찍 진행이 돼서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산이나 능곡은 2018년에 됐기 때문에 아직 성과가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도시재생센터와 마찬가지로 현장지원센터도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안정적인 부분이나 처우나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대안을 미리 세웠어야 했었고 그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차후에 계획기간이 다 끝났을 때, 4년이 다 지났을 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 구성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채우석 위원님이 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희 모든 위원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사업이 끝나서 이후에 도시재생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도시재생기초센터하고 과하고 현장지원센터가 정말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 국장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다 하실 수 없어요. 이것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시든가 해서 가부간에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고양도시포럼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채우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 도시포럼 자료를 보고 내용을 봤는데 이것이 1회성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2020년,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가실 건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현재는 4년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2019년, 2020년 4년간 도시포럼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사업목적이나 취지가 있으실 것이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2019년 차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2020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고양형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고양형 도시재생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포럼을 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의 도시재생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으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방향성을 담으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우리 고양시의 도시재생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취지를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하고 김해련 위원님이 도시포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관점이 위원님들이 다 동일하지는 않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관점은 우리 고양시가 뭘 하고자 하는 것에서 세계적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포럼이라는 것을 도시에 대한 세계적인 트렌드를 읽어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고양시가 채용해야 될 것은 채용하고 또 수정해야 될 것은 수정해 나가고, 또 우리가 그 과정에서 이것은 계속해 가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속 깊게 또 밀도 있게 전문가를 초청해서 들어보고 하는 것이지 이 포럼이 우리 고양시의 어떤 정책 하나를 위해서 세계의 석학들을 부르는 것은 아니다, 좀 더 폭넓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런 관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시에서 정책을 펼 때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정확하게 그 정책의 방향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관점들을 조금씩 수정하거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재정비촉진과 200쪽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현황조사 용역이 2,200만 원 있는데 시에서 대상지를 정한 곳이 있나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도심의 원당, 능곡, 일산 이쪽에는 만 평방미터 미만의 블록들을 기 조사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각 블록별로 노후도 조사를 해 보고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노후도가 충족됐다 치면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을 해 봐 가지고 어느 블록이 사업이 우수한지 그런 것을 탐색하는 용역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2,200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원당, 일산, 능곡이 가능해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고양동하고 심지어 관산동, 행신동 일대까지 다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사에서 빅데이터를 기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이 다 호환이 되고 그런 것이 같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자료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그것을 분석작업하고 그것에 대한 사업성까지 개략적인 것이 가능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각적으로 해야 되는 정책대안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시에서 낙후된 지역 만 평방미터 이상 지역을 노후도 조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촉진구역 해제라든가 여러 낙후지역 주민들이 우리 단지, 우리 공동주택 작은 단지지만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리모델링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할 때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우선 기초 사업성, 타당성은 용역을 통해서 정보를 줄 수가 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비례율이나 사업성이 높게 나와서 주민들이 의지가 강할 때는 다시 거기에 심도 있는 사업분석을 하고 조합설립 운영이나 기타 행정지원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그 부분은 금년에 원래 2억 정도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해서 줬었습니다. 일부는 집행을 했고 나머지 잔액은 금년에 못 쓰다 보니까 예산 이월이 안 돼서 반납을 받고 내년도에도 이 기초조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기금에서 쓸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 타당성 조사를 예전에 하던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것을 시에 요구하는 것은 이분들이 전혀 몰라요. 그런데 가구 수는 50가구도 안 돼요. 그런데 굉장히 낙후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예전에 용역하듯이 하면 비례율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이것을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1억 5천이다,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우리는 적어도 이 집을 고쳐서 쓰든지 아니면 새로 하든지 한 1억 미만으로는 금융비용이 됐든 뭐든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 되면 우리가 빚쟁이가 되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7천에서 8천 선에서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발상을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시민의 입장을 읽고 시민의 입장에서 그러면 여기에다 어떻게 맞춰줘야 될까, 그렇다면 금융은 어떻게 해 줘야 되고, 국가나 도의 보조금은 어떻게 적용해 줘야 되고 시에서는 어떻게 보조를 해 줄까, 그리고 안전진단이라든가 설계도 같은 것은 공공에서 해 줄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것을 만들어가야지 예전에 촉진지구 비례율을 맞춰서 하듯이 “얼마 들어갑니다.” 그것을 주민들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시민들이 원한다면 딱 거기에 맞는 용역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맞는 조언(어드바이스)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것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용역서 보니까 1억 3~4천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분들은 거기에서 스톱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에 얘기하는 것은 관점을 바꿔보자, 정말 시민이 뭘 원하는가 봐서 거기에다 어떻게 맞춰줄까, 최대한 시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이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뭘까, 시의 기금에서는 무슨 기금을 쓸 수 있을까라는 걸 찾아내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능력이고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이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해서 꼭 그것을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촉진구역이 해지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는 진행되거나 다 헐고 짓고, 능곡1구역 같은 경우, 원당4구역 같은 경우, 그 주변 원당7구역이라든가 원당2구역은 저기가 촉진지구로 해서 이제 건축이 되니까 여기 또 갈등이 생겼어요. 왜 그때 해지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해지할 때를 원망하고 그럼 다시 재추진하는 것을 해 보자, 이런 그룹이 있고, 재추진은 지금 시에서 안 해 주는 것 같으니 우리가 도시재생이든 아니면 소규모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이렇게 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시에서 이 갈등을 빨리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 안에서 갈등이 보면 또 몇 년 동안, 이 갈등이 일어나는데 간담회가 있어서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도시재생기초센터가 있으니 거기하고 수 없이 회의를 하셔서 여러분이 한 방향을 정해 주라, 여러분의 갈등을 가지고는 조정이 안 된다, 어떤 것이 이득이 되는지, 원당4구역 아직도 저렇게 지지부진한데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 그럼 여러분 이제 재추진하면 몇 년 걸리고 또 사업추진하는데 몇 년 걸리고 10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것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거기 한 분이 막 소리 지르면서 왜 그것을 그렇게 오래 걸리게 하냐, 몇 년 내에 하면 되지, 그것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말이 옥신각신하더라고요. 어떻든 주민들의 갈등을 우리 시가 조정하고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의 착오로 인해서 이 갈등이 커져 버리면, 왜냐하면 주민들은 기대라는 것이 있어요, 기대심리. 이 기대심리를 잘 파악하고 조정해 주지 않으면, 그 주장하는 한 분이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게 뭔줄 알아요? 뉴타운돼서 나중에 집값이 10억, 12억 올라갈 텐데 그 돈 받으면 지금 얼마가 들어간들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혀 모르시는 거지요. 지금 능곡1구역, 원당4구역이 다 지어져서 10억이 갈지 20억이 갈지 아니면 분양가에서 분양도 잘 안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런 곳이 나중에 잘못되면 그 원망은 다 시로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저는 뉴타운이 아직도 우리 지역에, 원당 특히 원당, 능곡의 가장 큰 갈등요인이다, 왜냐하면 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하게 보고 빨리 노력을 하지 않으면 또 아주 헤어나기 어려운 갈등 속으로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국장님 그것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최소한 가장 좋은 방법들을 몇 개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질의해야 될 내용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183페이지, 드론레이싱대회 개최(화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레이싱대회가 드론센터 건립되고 난 뒤에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레이싱대회는 활성화 계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항공대학교와 화전지역 주민들이 같이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드론레이싱대회가 드론센터 만들어지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위치한 항공대 학생들과 같이 연계해서 지역의 드론센터를 알리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내년에 처음 해 보시겠다는 것이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올해 한 번 추진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드론대회 개최로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추경에 반영이 돼서,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주민은 얼마나 참석을 했고 어떻게 행사내용이 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가지고, 화전사장님 기충전 사업은 뭐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화전사장님 기충전 사업은 항공대학교가 화전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알려주고 그것을 학생들이 브리핑해서, 상가지역에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상가를 방문해서 그 시장님들과 일대일 매칭을 통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컨설팅뿐만 아니라 메뉴개발이나 이런 부분들, 서로 얘기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항공대 무슨 과 학생들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항공대 경영학과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학생들이 비전문가다 보니까 구체적인 메뉴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드바이스해 주지는 못하고 현재 학생들이 좋아하는 트렌드나 이런 부분을 얘기해 줌으로 해서 스스로 업체들이 바뀔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올해도 하신 거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몇 명의 학생들이 얼마나 기를 불어넣어주셨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드론센터는 건립이 21년인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내년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90페이지 도시재생과 시장 특화콘텐츠 운영사업, 이 개발은 어떻게 콘텐츠를 개발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밑에 특화프로그램까지 있잖아요. 그것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토당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토당어울림플랫폼은 토당동 856번지 일원에 기재부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지는 183.7평방미터이고 이쪽 지역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주민협의체 공간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일부 주차장을 건립해서 주민들 스스로 주민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856번지면 어디 정도 되는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세인연립 쪽에서 조금 내려와서 역하고 세인연립 사이 부동산 있는 부지입니다. 빈 교회 맞은 편 쪽입니다. 부지는 크지 않습니다. 능곡센터 바로 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앞에 빌라부지 쪽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4층 빌라부지 쪽이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현대아파트 맞은편인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에서 벌말 예술인마을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벌말 예술인마을은 벌말 부분이 3기 신도시 편입 여부가 아직 미확정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는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내년 4월 정도 지구계가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분간 지구계 확정 전까지 사업은 보류하고 이 부분이 확정되면 저희가 뉴딜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3기 신도시에 편입해서 가야 될 것인지 판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지금 화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는 보이는데 예술인마을을 어떻게 조성하실 것인지, 부서에서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들은 제도상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알아서 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조성하시려고 하는지 계획 좀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156페이지에 도심공항 터미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는데 여기 어디 위치를 정하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고양시 안에 도심공항 터미널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하시는 건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당초 저희가 추진했던 위치는 온누리공원 쪽으로 복합환승센터하고 같이 지하에는 복합환승센터를 하고 지상에는 도심공원 터미널하고 기타 시설들을 같이 고민해 보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치도 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 1전시장이나 2전시장 사이에 연결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해서 킨텍스가 좀 더 활성화되고 주변도 같이 해서 이용이,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도심공항 터미널을 킨텍스 주변에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쪽에 위치를 정한 이유가 있나요? 도심공항 터미널 위치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하신 게 있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은 2018년도에 도심공항 터미널 도입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이 있는데 수요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것이고,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수요분석할 때 그 용역에서 장소가 어디 어디 나와 있습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장소가 나온 것은 킨텍스 주변으로 해서 그 일원에,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용역도 위치를 킨텍스로 한정하고 용역을 하신 건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 고양시의 도심공항 터미널에 대한,

박소정위원

도입에 대한 것이었고,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그런 것이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위치에 대한 것은 용역을 한 것이 없으시네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아직까지 위치에 대한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위치를 확정하지도 않고 위치에 대한 용역도 없는데 킨텍스 주변에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간다는 게 맞습니까? 만약에 이것 용역 1억 5천을 했는데 거기에서 경제성이라든가 수요 타당성 조사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이것은 기본계획이고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해 본 결과 제대로 여기에 도입이 필요하다, 안 하다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봐야 되는데 현재 배치계획에 대한 기본구상은 킨텍스가 1, 2전시장이 있고,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킨텍스든 킨텍스 주변 어디든지 킨텍스에 하는 것이 타당한가, 고양시 전체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도심터미널을 과연 어디에 하는 것이 가장 수요성이 있어서라든가 타당한가에 대한 용역도 없이, 그 용역이 먼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도심공항 터미널은 킨텍스 말고 다른 곳도 몇 군데 이야기가 나왔던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어디로 가는 것이 나중에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라든가 정책성에 있어서 아주 높게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의 용역도 없이 단계를 뛰어넘으신 거예요. 그냥 시에서 킨테스에다 하겠다 하고 정하고 이 용역을 하신단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1억 5천짜리 용역을 했는데, 그럼 1억 5천 용역 날리고 다시 어디 위치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다시 또 용역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용역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고양시 전체에 있는 여러 위치 중에 도심터미널이 어디에 위치해야 가장 고양시 주민이 정책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수요성이 높은가가 먼저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출발하게 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킨텍스 1, 2전시장에 있다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머지않아 CJ에서 아레나 공연장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는 여지가 갖춰지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주무시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그런 시설들이 없다 보니, 호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서울로 가서 주무시는 것은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과연 이 도심공항 터미널, 이런 기반시설이 있게 된다면 호텔도 갖춰진다면 자연스럽게 이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도심공항 터미널은 고양시민들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킨텍스에 오시는 분들만을 위하는 도심공항 터미널인가요? 고양시에 도심터미널을 집어넣으려면 제1차 수요자는 고양시민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킨텍스에 오시든 영상밸리에 오시든 그분들은 주무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중에 몇 %나 고양시에서 주무실지, 그분들이 주무시는 곳이 어디일지, 예를 들어서 덕양 쪽이에요. 화정이나 이런 쪽에서 주무시면 거기 안 가고 공항으로 바로 가는 게 빠릅니다. 킨텍스 갔다가 다시 공항 가는 것보다 덕양 쪽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 안 가고 바로 공항으로 가는 게 빨라요. 또 한 가지, 지금 터미널이 있으면 고양시민만이 아니라 킨텍스 오시는 분들이 주가 아니에요. 여기 터미널이 생기면 이 근처 의정부라든가 파주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여기 와서 갈 수 있어요. 수요를 너무, 도심터미널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확대해도 경제성이 제대로 나올지 모르는데 그것을 킨텍스 영상밸리로 줄여가지고 과연 수요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킨텍스에 하겠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한 가지 전략산업과에서 킨텍스 일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들어가요, 2억짜리. 이 지구계획에 들어가면 여기 안에서 이 1억 5천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킨텍스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 도심공항 터미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이 영역에 집어넣어도 됩니다, 1차로. 그래서 간단하게 1차 먼저 이 용역에서 이 도심터미널이라는 것이 얼마나 플러스가 되고 이것이 과연 여기에 들어왔을 때 과연 가능할지, 경제성이 나올 것인지 간단하게 먼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제대로 나오면 그다음에 이것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가고 그 용역을 가면 만약에 재정비용역에 도심터미널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들어가겠다고 해요. 그럼 이 두 용역이 도대체 뭡니까? 이 두 용역이 결과가 서로 상충되게 나오면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산킨텍스 관련해서 용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용역들이 다 이런 식으로 각각 개별로, 과별로 해 가지고 이런 것처럼 모순되게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 굉장히 고민이 되고 걱정이 돼요. 또 각각 하다 보니 필요한 것, 정말 도심공항 터미널을 어디에 놓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것도 없이 그냥 킨텍스 하나만 바라보고 거기에 집어넣겠다, 이런 용역을 하는, 저는 그래서 킨텍스 관련한 용역은 부서로 하지 마시고 도시관리공사로 모은다든가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전략산업과에서 나오는 용역에서 1차로 보셔도 충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도심공항 터미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를 내려놓으면 정말로 나중에 타당성 갔을 때 경제성 안 나옵니다, 그 숫자 갖고는. 이것은 다시 한번 여기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용역에 과업지시서라든가 용역계획서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계획서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박소정위원

1억 5천 어떻게 나왔어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것에 대한 기본 산출근거에 대한 것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어차피 과업지시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것 두 가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 고양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을 올해 하셨잖아요? 하시다 보니 금액이 적으니까 하다가 중간에 만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사업 올해 진행한 사업 보면 제대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다가 중간에 애매하게 마감되어지는, 그래서 어차피 스마트 리빙랩 사업의 성과를 내려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행한 사업들을 보시고 하다가 중간에 만 것처럼 제대로 100% 안 된 사업이 있다면 2020년도에 나머지를 마무리를 지어서 하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예산 갖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 해서라도, 19년도에 1차로 처음 진행하신 것이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저희가 2018년도도 했고 2019년도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2개 연도 사업을 평가하셔서 사업이 제대로 100% 다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100% 완벽할 수 있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류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한류천이 지금 460억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어디에서 듣기로는, 물론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잘 하셨겠지만 몇 십억 갖고도 우선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안을 선택하지 않고 460억이라는 거대한, 더구나 아까 말씀하시기를 제가 들으면서 헉 소리가 났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100% 확신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 아니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데 몇 십억 정도 갖고 먼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 460억짜리를 선택한 이유를 지금 설명하시면 길어지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172페이지 도시재생과장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에 여성친화 공공디자인 가이드 용역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가이드라인 수립하신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두 용역이 제가 보기에는 겹칩니다. 제가 보기에 이쪽도 가이드라인, 이쪽도 공공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둘 다.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 그 용역은 2천만 원짜리예요. 작은 용역인데 이것은 3억짜리예요. 그 용역을 이 안에서 실행하실 수 있는지 두 과가 합의를 하신 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두 과의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 용역으로 가능하다면 그 용역은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2,200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 두 과가 협의하셔서 두 과의 의견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 진흥원에서 드론경진대회가 있는데 여기 드론레이싱 개최가 있어서 드론레이싱 개최가 도시재생사업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올해 진행했던 드론경진대회를 거론하셨어요. 제가 되게 당황해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드론경진대회는 알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님?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도 올해 진행한 것은 진흥원에서 진행한 것이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사실 명칭이 드론레이싱대회인데 이것은 드론레이싱대회라기보다는 사실은 화전 주민들과 항공대 주민들이 드론을 설명하고 학생들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되는 것이지 이것이 제목처럼 드론레이싱대회는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우리 김효금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처음이냐고 했더니 “2019년에 했습니다.” 하셨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2019년에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에 시민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헷갈려졌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9년에 했던 드론경진대회는 진흥원에서 진행한 것이고 항공대뿐만 아니라 관련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진행을 한 것이고 제가 이해하기에, 그다음에 드론레이싱대회는 정말로 도시재생사업으로 화전동 주민들하고 항공대 학생들하고만 소규모 활동이지 않습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왜 아까 김효금 위원 질의하셨을 때 올해 진행했던 사업이라고,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3천만 원,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사업도 올해 진행을 했던 거예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에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명재성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연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정연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에는 삭감된 것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랬더니 이 문서에 있는 대로 읽으시면 안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게끔 그리고 이런 사업을 했고 올해 했는데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교과서처럼 읽으면 안 되겠어요. 앞에 상임위 때 보면 그냥 읽었지만 우리 위원님한테 설득을 해야지요, 이게 왜 필요한가를. 그런 것을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여기에 문서를 준 대로 다 읽으면 그것은 우리가 봐도 되는 것이니까. 예산안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3,300 이게 어디에서 쓰는 것이고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센터는 검찰 고양지청 414호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구제를 하는 것이고, 현재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안의 삭감은 운영비가 되었습니다. 이 삭감내용을 보면 일단 저희 범피가 3억 4,300만 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양시가 한 1억 2천 중에서 사업비로 8,700만 원, 운영비가 3,300이고 파주시는 5천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고양시가 파주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업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고양시가 현재 전체 예산 중에 2.4배가 파주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원되는 부분은 우리 고양시민이 2.6배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 건수로 보면 파주가 27%이고 고양시가 73%이고 지원금액으로 봤을 때 파주가 28%이고 고양시가 72%입니다. 그래서 파주 쪽하고 얘기해봤지만 파주는 자기 시민들이 사실 수혜를 덜 받기 때문에 현재는 이 선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내년에는 파주에서 운영비를 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삭감된 내용을 보면 운영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6,800이 전체 운영비인데 저희들이 고양시 보조금으로 보면 통신운영비 3백만 원하고 인건비가 세 사람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하고 실장하고 주임인데 실장운영비 3천만 원이 삭감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피해자들은 꼭 사회적으로 지원돼야 하기 때문에, 필수 인건비하고 운영비 중에 일부 통신료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한 것을 보면 범죄피해자들을 콘도를 임대해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는 경기도에서 임대료를 하고 있고 1개소는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

이게 법원에서 하면, 우리가 법원을 지금 승격해 달라고 고양시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법원을 승격하는 것이고 이것은 고양지청, 검찰청 내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

검찰 거기 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414호실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거기 내에 있는 것인데 하여튼 어떻게든 좋은,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범죄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앞으로 확장돼야 하는 것이지, 인구가 늘어나면서 또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 생활형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범피 부분에 회원들이 한 177명으로 돼 있고 자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도 해 주시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상단에 가족사랑 캠핑 페스티벌이 있어요. 이것은 전액삭감이 됐네요.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우리 캠핑장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가보셨겠지만 도심 속에 유일하게 있는, 아마 큰 도시 중에서 우리 킨텍스 쪽에 캠핑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카라반이 작년에 16개이고 그다음에 차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장애인도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캠핑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수급자나 차상위나 한부모도 해서 동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가족 간에 사랑을 느끼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도 이용하기가 힘들지만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용하려면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업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저소득층이나, 요즘은 가족사랑 그런 부분도 있고 진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애인 캠핑하고 연계해서 꼭 반영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킨텍스 캠핑장에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올해 사업을 처음 하겠다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장애인은 3년을 했습니다. 장애인 캠핑 페스티벌은 3년 정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러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장애인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해 달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못 하지만 고양시는 특별히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 지원 2천만 원은 1천만 원으로 삭감됐네요.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사의 날이 3월 30일이고요, 사회복지의 날은 9월 7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고 사회복지주간을 한 일주일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주간을 맞이해서 기념식을 하고 콘서트도 하고, 금년에는 연대행사 4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작년에는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삭감됐고 또 금년에 1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주간을 기해서 하기 때문에 작년 행사는 나눔영화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울림누리에서 CD를 구입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시민과 함께 누리길을 걸으면서 하는 행사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루에 다 하는 행사가 아니고 나눠서 사회복지주간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3천만 원이었고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19년에는 2천만 원인데 20년도에는 또 1천만 원을 삭감한 거예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1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공모는 3천만 원인데 이것도 1천만 원이 삭감됐네요.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어제 금요일에 제가 여성가족부에 저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때문에 발표를 갔습니다. 그래서 김포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와서 했는데 5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질문사항이 또 그러더라고요. 고양시가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사업비가 얼마냐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1억 1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억 1천이라고 하면 고양시가 또 그래서 2억이라고 좀 뻥을 치기는 쳤지만 이게 저희들이 1천만 원을 올린 것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개 단체에 공모하는 공모사업에 많이 해 달라, 그래서 친화도시 쪽에 공모사업을 확대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사업비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 1억 1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라고 하는 것이 꼭 여성만 생각하는데 광의적으로 보면 여성은 사회적 약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여성을 떠나서 전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우리가 재지정을 받는 현 시점에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다음에 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9페이지에 찾아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이 4천만 원인데 이것도 3천만 원이 삭감됐네요. 이것도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을 4대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총예산이 4천만 원이 있었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3천이 섰고 추경에 1천만 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30%, 시비 70%가 되는 것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도에서 폭력피해여성 가이드라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체 90%가 강사비이고 10%는 운영비로 되는 사항인데 우리 이 예산도 2018년에는 한창 ‘미투사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1억 2천 정도까지 예산을 하다가 금년에는 도비매칭만 하고, 내년에도 역시 본예산에는 3천이 됐지만 추경을 포함해서 4천만 원이면 금년 예산 수준으로 내년에 편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4대 폭력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정폭력, 성폭력도 사실 이게 있으면서 일어난 사항을 잘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4대 폭력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학생들이나 찾아가는 교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매칭사업으로서 꼭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음은 쭉 넘어가시면 132페이지에 있네요. 장애인 가족 캠핑 페스티벌 이것도 3천만 원이 섰는데 5백만 원이 삭감되고 2,500만 원이 되었는데 5백만 원만 삭감됐네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원래 2018년에 4천만 원에서 2019년에는 5천만 원을 했는데 2019년에는 카라반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보자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쟁률이 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 예산팀에서 협의를 할 적에 전체예산을 조정하면서 장애청소년 어울림 문화제 예산사업을 5백만 원을 삭감하면서 수요가 많은 장애인 가족 캠핑 페스티벌에 5백만 원이 편성된 사항인데 아마 본예산을 작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년마다 계속 경쟁률이 높아지고 참여율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캠핑 페스티벌에 참석하시면 얼마나 호응이 좋은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장애인도 계속 늘어가는 시점에서 카라반도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추가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

이것도 우리 킨텍스 캠핑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네요.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금을 박윤희 대표가 얘기는 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출연금 쪽에서 예산이 깎인 사항입니다. 청소년조사사업하고 만족도조사사업은 저희들이 3년 주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2020년도에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는데 삭감된 사유를 보면 예산부기를 하면서 만족도조사를 할 때 보통 보면 만족도조사는 한 3개월 단위로 하는데 부기를 할 때 300만원 곱하기 4회로 해서 1,2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만족도조사를 달마다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해서 부기문제도 있고, 1식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만족도조사는 청소년정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출연금이 삭감됐습니다. 아니, 성과급이 삭감됐는데 우리 실무부서인 예산팀하고 얘기를 할 적에 자체사업 잉여금하고 출연금하고 어느 것을 해야 되냐고 하니까 그냥 2개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잉여금에다가 수립했는데 진흥원이나 도시관리공사를 보면 출연금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을 깎아버리면 실제 추경 때 두 번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청소년재단 자체예산을 삭감하고, 성과급만큼은 자체에서 삭감된 만큼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삭감하면 다음 추경에 2배로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만약에 추경에 세운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출연금보다는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은 이것까지 삭감된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전체 삭감이 7건입니다.

이길용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 마무리합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박한기위원

국장님, 방금 가족사랑 캠핑 페스티벌을 말씀해 주셨는데 대상자들을 볼 때 이게 평일에 하는 행사가 가능합니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평일도 방학 때를 기준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아니, 아이들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들, 보호자들이요. 그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수급자 같은 경우에 직장을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이용하면 한부모, 조손가정이랄지 소년소녀가장이면 방학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5월 가정의 달이나 방학 초기에 설계할 수 있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적기인 일자는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아니요, 일자를 우리가 조정한다고 그분들이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래도 가급적이면 킨텍스 쪽에다가 주말에 금토일에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국장님은 아까 평일에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고르고 하다 보면 조손가정이랄지 다문화가정 등을 하면 토요일, 일요일보다는 실제로 직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방학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경제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토요일은 거의 예약하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협의하면서 하겠지만 저희 대상자 자체가 일반인이 아니고 수급자나 차상위나 조손가정 그런 상태로 하기 때문에 아마 평일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갑자기 조손이나 다문화는, 아까 설명하실 때는 없었는데 자료에도 없고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은 별도로 있고 이게 저희들이 동에서 대상자를 추천을 받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외에 수급자나 차상위를 보면 거의 해당이 됩니다. 차상위에 조손가정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동에서는 사통망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박한기위원

아니, 제가 지역에서 뵈면 사실 저소득층으로 계신 분들이 주 5일 근무를 하시는 분도 잘 없어요. 주 6일 근무를 보통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포함된 모임이나 이런 데는 행사를 늘 일요일에 해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이것을 한 번에 끝낼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권역별로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미리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그렇게 평일하고 주말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지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캠핑장 예약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목적을 달성하려면 목적으로 하는 대상자분들이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하고 사업계획을 해야 되니까 아까 국장님이 평일로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현실하고 안 맞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장애인 캠핑 페스티벌은 한꺼번에 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 39개 동을 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해 주시면 세 번 정도나 아니면 동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날짜를 더 늘리든지 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박한기위원

캠핑장을 운영하는 측이랑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요, 제 생각에는 우리 시민들이 그 정도 배려는 할 수 있다고 봐요. 52번의 주말 중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오고 싶은데 자기 보호자가 일을 하기 때문에 못 오거나 이런 일은 최소화, 모든 것을 다 모두가 쉬는 날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1월에 저희들이 소요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아까 말한 대로 세부적인 날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지만 세부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평일에 하실 것이면 제가 삭감하고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아까 설명하는 과정 중에 장애인은 하루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번,

박한기위원

장애인은 제 생각에 보호자가 보통 같이 계신, 장애아들이 있는 경우에 보호자가 계시니까 평일에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주말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꼭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아버지학교 예산이…….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박한기위원

제가 이것이 19년도에 진행된 것을 보니까 너무 1회성 행사로 되는 것 같아요. 대상자도 매번 다르고 신청자도 매번 다르고. 그런데 보통 아버지학교라고 하면 가족 내에서 부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든가 육아에 대한 아버지의 태도 이런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이 사실 아버지학교의 취지인데 지금 진행된 것을 보니까 유아, 아동 이렇게 나누고 매번 새로 신청자를 받아서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산을 들여서 할 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기획강좌 식으로 신청자를 받아서 3회면 3회, 4회면 4회 그 안에서 아버지들만 따로 가족관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커리큘럼에 넣고 또 아이들과 함께 속마음을 털어놓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넣고 해서 한 가정이 3회에서 4회에 걸쳐서 집중도 있게 진행돼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이렇게 파편적으로 돼서는 제가 볼 때 왜 이것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혜영입니다. 아버지들이 일과 양립하는 중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버지학교가 단순히 교육이 아닌 아이와 아빠가 같이 참여하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특강이나 찾아가는 그런 교육캠프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한기위원

아니, 제가 참석한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올해 진행된 것을 쭉 본 거예요. 봤는데 다 개별적으로, 그냥 파편적으로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학교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들하고 하루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 이것을 아버지가 방금 말씀드린 육아나 그런 것에 있어서의 양립,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개선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워 보이던데요. 취지하고 실제 운영되는 프로그램하고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물론 그것도 있지만 아버지캠프라든가 해서 아이랑 아빠가 같이 캠프에 참여해서 노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관공서, 민방위교육장에 찾아가서 아버지교실도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사실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상자가 다 다르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다 다릅니다. 여러 사람이 교육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교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박한기위원

학교면 처음에 들어와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이라든가 배우자나 자녀들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단편적인 행사들의 나열이라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센터하고 한번 협의해서 앞으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변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그대로 진행하실 생각으로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박한기위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인데요, 이것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는데 이민자하고 구분되는 개념의 단어가 뭐지요, 선민자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국외이민자나 다문화가정이나 그런 가정을,

박한기위원

아니요, 이민자는 이주해 오신 분들이고 우리나라 사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한기위원

77페이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한기위원

예. 그러니까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이민자는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박한기위원

외국인은 아니지요? 외국인은 거주자하고 이민자는 다른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요. 결혼해서 이주한 이민자 그다음에 다문화인들을 말합니다.

박한기위원

외국인 거주자는 외국인이고 이민자는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다문화인들을 말하는 거지요.

박한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도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 사람의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구분 짓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가 이민자들이, 제가 우리나라에 이민자가 한 25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 국민의 벌써 한 5% 정도가 이민자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차별 없이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선입견이나 오해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선민자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 이 표현이 맞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선두자인가요, 선민자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와 국적 귀화자를 다문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로자라든가 유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있고요, 저희가 그런데 다문화 이해교육 취업지원에 관한 것은 결혼이민자와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대상자가 선민자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국민으로 그들을 받아 안고 이해하고 구분 짓지 말아야지요. 그러니까 같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생김새 때문에 구분되는 일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분들이 자기들을 설명하고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세계의상 체험을 하고 전통음식을 먹고 한다고 해서 이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필요한 것은 이주민들이 아니라 선민자들이에요. 선주민들이에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선주민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따로 있고요,

박한기위원

그게 어디에 있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사업명이 다 다릅니다.

박한기위원

어디에 있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사업명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웃음

박한기위원

아니, 저도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77쪽에 보면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것을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내용이 세계의상 체험, 세계전통음식 체험 오히려 행사 자체가 그분들을 더욱 구분 짓게 만드는 행사인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내국인에 대해서도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박한기위원

내국인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돼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국인하고 외국인을 구분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들한테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이 사업명에 표기할 때는 그런 명이 안 들어가면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사업명칭을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 대상하고 이민자 대상으로 해서 따로따로 별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 내국인들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박한기위원

아니, 내국인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된다니까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아니, 우리 사업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우리 국민이라 치고 예를 들어서 다문화하고 같이 결혼을 했다고 하면 결혼이주민뿐만 아니고 내국인이 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쪽 문화에 대한 체험도 하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문화도 필요하지만 우리 내국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쪽 문화를 이해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다문화 이해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가 돼 가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기로는 이주민이 우리나라에 250만 정도 되고 그러면 전체인구의 5%이고 이주민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을 문제들까지 사회에 어떻게 보면 그게 걸림돌이나 갈등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주민에 대한 이해를 넓혀서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로 조화롭게 잘 살아가고 그분들도 차별받거나 구분지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라고 이해를 했어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이라는 것이. 그분들의 전 국적이 태국인지 필리핀인지 중국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나라의 전통문화가 어떤지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다양성을 이해하려면 저는 교육의 대상이 선주민들 전체를 할 수 없으면 좁혀서 학생들, 같은 반에서 함께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구분 짓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이런 인식의 전환들이 이루어져야 교육으로써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사업이 의상체험, 음식체험, 전통춤 이런 것을 하는 게 이 예산의 취지랑 맞느냐 이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 없는 그런 내국인과 똑같은 다문화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과도기에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문화도 교육이 필요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같은 학교 내에서 혹시 다문화자녀가 있다면 그쪽 나라의 다문화인들의 인식도 어느 정도 일반인들이 알아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이해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한기위원

아주 제한적으로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거나 아니면 그 자녀가 군대를 가거나 해서 음식에 대한 선택권이 없을 때 할랄에 대한 부분이 배려돼야 한다는 것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제한적인 경우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이라는 것은 선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돼야지 이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는 제가 볼 때 취지에 안 맞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니, 내국인 대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내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 체험교육이라든가 다문화 이해교육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해서 캠페인 같은 것도 실시하고 있고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에 여가부에서도 한번 인터뷰를 했지만 10년 전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이 전체적으로 다문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문제도 그것을 이해를 안 해서 발생하고 베트남 폭행문제도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교육 자체가 강의식하고 문화체험, 공연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학생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식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식교육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두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저는 이 예산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예산항목의 취지하고…….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다문화인보다 내국인들이 이해를 더 잘 해야만 실제로 융합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쪽 문화를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아까 사회적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그런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적으로나 자치단체에서도 내국인에 대한 인식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예산이 삭감이 안 되면, 내년에 사업계획의 수정이 가능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하시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77페이지 제일 밑에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다문화신문 구독으로만 딱 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해서요, 보조사업으로 해서 다문화신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이것은 종이신문이에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종이신문입니다.

박한기위원

이것은 누가 발행하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다문화인들이 하고요, 다문화신문사를 별도로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된 신문사에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에 제안하셔서,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신문을 제공해서 그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취지더라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제 생각에는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라고 제안해서 차라리 스마트폰은 여러 언어가 지원되기 때문에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비용도 덜 들고 정보의 도달성도 사실 모바일이 종이신문보다는 더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보제공이 목적이라면 신문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을 한번 제안을 하면 어떨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청소년재단 조사연구사업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조사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수련관에 내방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대상인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특별히 어떤 청소년의 계층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용역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아, 청소년정책 개발을 청소년재단에서 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박한기위원

시설운영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거기 청소년정책에는 재단의 어떤 역할, 시설에 대한 어떤 운영방법을 총괄적으로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목록에 다 들어가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하시는 것이 맞지 않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청소년재단도 활동을 한 지가 3년이 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저희 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재단은 별도의 어떤 위탁사업을 전부 직영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내년도 조직에 맞는 그런 것에 있어서 청소년사업을 재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을 나름대로 저희와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또는 일반적인 용역결과도 득하고 싶어서 청소년재단에서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청소년재단에서는 그러면 이 돈을 받아서 다시 용역을 주는 건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직접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청소년사업 전반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안 하고 있는 청소년쉼터랄지 겹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재단이 3년차에 접어들었고 본격적으로 어떤 체제도 다시 정비되고 그러니까 그것에 걸맞게 맞는 판단 하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객관적으로 그런 것을 용역사업을 통해서 다른 재단 또는 그런 데에 비교평가 내지는 더 나은 어떤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청소년정책 일반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아동청소년과의 전체 청소년정책에 반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재단의 시설운영에 대해서 그 결과를,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재단사업에 국한돼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그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는 거치게 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사실 고양시에 많지 않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덕양구에는 토당에 하나 있는데.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덕양구에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각 구별로 한 군데씩 세 군데에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덕양구에는 토당에 한 군데 있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거기를 있는지도 모르는 아이들도 많고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제한적이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 하나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저는 거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서베이면 재단에서 해서 그 아이들의 만족도라든가 필요도를 파악해서 재단의 사업을 기획하고 이러는 데 쓰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용도라면 예산이 너무 많다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정책 일반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이라면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어떤 「청소년 기본법」 하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청소년재단 자체 내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겠네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변경계획이 있었을 때 의견을 개진한 사항인데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연립들 난개발 밀집지역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거기 지역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노유자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 방침 받아서 단기 및 중장기계획 정책방향을 설정하셨습니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요구 들어온 것이 경로당을 임대해 달라, 우리 상임위이신 이해림 의원님께서 그때 의원발의로 해서 기존에는 신축밖에 안 되어 있는 것을 매입이나 임대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현재는 고봉동이라든지 가다 보면 우후죽순으로 빌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곳 정도 공원이라든지 노유자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아파트와 단독 말고 연립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 초에 용역을 통해서 우선순위랄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나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봐서는 전체를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연차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전체 사례조사를 통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에 저희들이 오피스텔 난방을 허용하는 바람에 기존의 사무실이 아니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되면서 덕양구도 그렇고 킨텍스 주변도 그렇고 어린이집 설치할 수 있는 지구단위변경이 안 돼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도시계획도 필요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특히 지난번에 토론도 했지만 그런 도심지역보다는 도심 외 지역에 대한 부분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시기를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라도 이번에 최소한의 용역비라도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와서, 내년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세우셔서 우리가 실제 땅을 매입해서 노유자시설을 만들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임대형에 대한 장점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지금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연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걸 기초로 추경을 통해서, 전체 중장기계획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40페이지, 수입 부분에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이 400만 원 잡혀 있는데 복지수급 부당이득금인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렇게 조사해서 나온 부당으로 수급해간 분들에 대한 반납금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전년에 한 600만 원 예산을 세웠던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부당이득금은 우리가 의료급여 특별회계법에서 사용하는 부당이득금이 그때그때 본인들의 진료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진료비 쪽인가요? 정산진료비 400만 원하고 부당이득금 회수가 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정산진료비가 늘어난다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48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에 4억 3천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액은 1억이더라고요. 3억 3천만 원이 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에서 줄어든 건지?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특별회계가 계속 돈이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억 6천을 일반회계로 전출 보내고 내년도에도 한 1억 정도 전출 보낼 예정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 3천만 원을 일반회계로 보냈는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도 1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채우석위원

전년도 4억 3천만 원은 이렇게 많이 계상되고 내년에는 1억 계상되는 이유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 잉여금이 남아있는 것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친 것을 한꺼번에 보내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채우석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많이 빼라고 한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기금 자체가 효율성이라든지 관리상태가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채우석위원

그 밑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1억 4천만 원이거든요. 융자금에 대한 토털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매년 2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전체 민자한테 융자해 준 금액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9천만 원 정도 매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는 20년이 넘게 있는 융자금이라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체납도 많이 발생되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전에는 체납이 많이 발생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상한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체납은 얼마나 되시나요? 민자 융자금을 제때 안 갚아서 지금 체납자로 남아있는 분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 내용도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노인복지과, 어르신 안전물품 구입비가 98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혹시 폐지 주우러 다니는 어르신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고양시에 67명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동절기, 하절기에 안전장비나 의상, 신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원해 주는 품목이?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미세먼지 마스크, 안전조끼, 안전테이프, 방한복 등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안전리어카는 67명에게 다 배부했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건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리어카가 더 좋다고 해서 원치 않는 분들 빼고 42명에 대해서 제작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지금 25명은 안 쓰신다는 거네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자기가 거부하거나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106페이지, 장사시설 설치계획 및 수립방안 연구용역이 1천만 원이에요. 어떤 장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세우는 예산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및 장묘문화연구회 연구용역비와 박현경 시의원님 재량예산을 합해서 고양시 장사문화시설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을 잡았는데 일단 대상은 고봉동 지역에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위주로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연구단체 회원인데 저희가 회의할 때는 고양시에 있는 시설에 대해 전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1억 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1천만 원이라서 1천만 원 가지고 어떤 용역을 할지 의구심이 들고요, 고봉동 특정지역을 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고양시 여러 시설에 있는 것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것인가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1천만 원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극히 일부, 극히 일부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시설은 정말 난해한 연구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봤을 때는 억대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시민들에게 민감한 용역이거든요. 이 부분을 1천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당초에 박현경 의원님 연구회에서 의견이 왔을 때 저희도 고양시의 전반적인 사항에 맡겨지는 그런 형태의 연구용역은 좀 어렵다 하는 의견은 줬습니다. 그런데 연구회의 연구비가 2천만 원 있습니다. 그 2천만 원하고 의원님들 재량예산 나온 것 중에 1천만 원 해서 3천만 원 정도의 연구용역을 병행할 생각인데요, 고양시가 앞으로 5년에 한 번씩 장사시설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전체 특성에 맞는 장사시설을 터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이 연구용역은 기존 장사시설의 특성이나 고봉동 쪽의 여건 그리고 고봉동 지역의 향후 장사시설에 대한 방향성 제시, 시민들의 시설 선호도조사까지 해서 큰 틀로 갖고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여건을 반영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수립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을 했을 때는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 수 있거든요. 고양시 전역을 놓고 장사시설에 대한 중장기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한다면 시민들도 고양시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장사시설을 운영해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저항성은 없을 수 있는데 특정지역으로 생각한다면 대단히 위험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는 예산이 충분히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재량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편성이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채우석위원

다른 사업이면 괜찮은데 고봉동 지역의 장사시설 설치계획에 의한 연구용역이라고 하니까 참 민감하고, 그렇지 않아도 혐오시설이 엄청나게 많은 고봉동이라는 특정지역을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이건 일단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답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 체육정책과 같은 경우 예전에 2,200만 원 수의계약을 하려는 것을 삭감시키고 9천만 원 정도 세우면서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좋은 결과물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거든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이 국비가 70%, 도비가 4.5%, 시비가 25.5%이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돈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이 돈이 맞습니까? 바우처 지원 사업이 12월까지 안 됩니까?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사실 바우처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활동지원급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바우처 지원은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바우처 지원 예산이 12월까지 못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어떤 금액인지 찾지 못해서 그러나…….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마 그 대상자는 상당히 많은 편인데 국비가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매칭사업으로 시비도 그렇게 포함되다 보니까 적은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건 1년 동안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올해 국비가 매칭이 되는 퍼센트가 픽스되어 있다고 해서 더 늘릴 수 없는 조건인가요? 이 돈이 모자랄 경우 주다 안 해버리면 정말 이건…….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채우석위원

시비로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작년 복지예산 분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시킨 부분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래도 최소한 운영단위가 1년 단위는 되어야 하는데 한 달 정도가 빠져버린다면 정말 그분들은 어려움을 어디에다 호소할 데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건의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어떤 분께 여쭤봐야 될까요? 고양페이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고양페이는 만 24세 청년은 자격 없이 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처음 들어보시나 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정확한 제도는 없고 수급자가 급여를 매월 받습니다. 그런데 고양페이를 사용하면 페이가 급여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꺼리는 거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 아들이 학생이라서 그걸 받고 있거든요. 저희 아들이 하는 얘기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받는 애들은 이걸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정작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알기는 알아요,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입이 잡히고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 건 알기는 아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을 해 봐 주세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혹시 청년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청년수당은 이중지원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청년수당을 제가 고양페이라고 얘기했군요.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예. 그게 국가에서 다른 지원을 받으면 청년수당이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해요. 고양페이가 아니라 청년수당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청년수당을 받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애들이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이중지원 때문에 못 받는다, 참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른 지원은 자격이 있을 때 주는 거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다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청년수당은 자격 없이 주는 건데 지금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년수당이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만 24세 되는 청년들이 받을 수 있게,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들이 받을 때 거기에서 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중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진짜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청년수당도 보편적복지의 일종으로 봐야 하는데,

미수

김미수위원

청년수당은 모두 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제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복지여성국장

관련 부서하고 저희도 이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질의드릴게요. 1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있어요. 미망인회 회원이 지금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확인해야 하는데 2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미망인이 아직도 200명이나 살아 계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미망인회랑 유족회랑 차이가 따로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물론 국가에서 정해서 가기는 하겠지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보통 유족회라는 이름 안에 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미혼모가 없어지고 한부모가정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미망인회가 없어지고 유족회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답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국가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17페이지에 보면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가 있는데 독립유공자 묘지가 어디에 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이건 도비사업인데 지금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에 다 이장된 상태고 개중에 아주 일부가 개인묘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되어 있는 것이 보훈지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갖고 계신 것에 벌초비나 이런 걸 지원해드리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같이 모여계시는 줄 알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깎여서 다들 걱정하시는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꼭 고양·파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범죄피해자 관련 부분은 법무 소관이고 실질적으로 2005년부터 꾸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책에 따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지청에서 고양·파주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입니다. 아마 지청이 분리되면 독립적으로 분리될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게요. 예전에야 파주가 커서 고양시가 대부분 파주에 가 있었는데 지금은 혜택을 받는 사람도 예산도 고양시 것이 많은데 굳이 고양·파주로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궁금해서, 가능하면 고양·파주를 분리하시지요? 그러면 서로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니까 여성가족과.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혜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도 제가 광의의 의미를 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 성평등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여성친화도시 쭉 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 편인데 제가 성인지예산안을 보면 이걸 성인지예산이라고 봐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안 가져오셨지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환경경제위 상임위에 청년정책 아카데미가 쭉 되어 있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했는데 예산이 0.1%씩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성인지예산이라고 올리셨고 그다음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지원을 보면, 소공인지원센터가 뭐냐 하면 장항동에 주로 인쇄하시는 분들, 소공인을 지원하려고 만든 센터인데 거기 자료에도 보면 다른 것도 좀 의아스럽지만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읽어드릴게요. “성별을 구분해서 수혜자수를 조사한 적이 없으나 인쇄단지를 방문한 결과 남성대표가 압도적으로 많고 일반적으로 인쇄산업은 3D업종으로 육체적 노동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므로 기업의 대표는 남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이게 성별격차 원인분석이에요. 그래서 남성이 많아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성인지예산은 이러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결론이 있어야 하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여성소공인사업체의 기업활동 활성화에 기여”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 3장 보다가 답답해서 덮어버렸어요. 여기 보면 여성친화도시 워크숍도 가시고 성별영향평가도 하시는데 저희가 작년에 의회 처음 들어와서 결산서랑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어디에다 말씀드려야 하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고민을 아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작성하시고 다 보셨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성인지예산안 작성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요, 이번에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용역에 의해서 대상사업 선정해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산은 예산과에서 하는데 이게 성인지예산인지 아닌지는 60페이지에 있는 성평등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무래도 여성가족과니 이걸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대상사업에 대한 컨설팅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려요. 여기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워크숍 이런 것이 있는데 그때 가서 이 책을 한번 보시지요. 그래서 교육을 진행하실 때 이 책을 보셔서 고양시 성인지예산이 이 정도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몇 명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책을 공부해서 여기의 문제점을 다 바꿔야, 사업이 바뀌면 저절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성평등교육이니 양성평등 이렇게 쭉 있기는 하지만 결과물은 너무 답답하다는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약간의 대상이 다른 교육들이고 이 부분은 회계과와 협의해서 내년부터,

미수

김미수위원

회계과에 질의했더니 다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라 자기네는 그냥 정리만 했다고 얘기하세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 그래요? 어쨌든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하기로 먼저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별 교육도 할 것 같고요,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도 공무원들 필수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교육 솔직히 열심히 안 들으시잖아요, 몇 분 빼놓고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교육을 했다더라, 몇 명 받았다더라,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이 책을 놓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자기네들끼리 교육할 때 요즘은 교육이 일반적인 강의가 아니라 토론을 하잖아요. 각 부서별로 잘라서 주고 당신들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성인지예산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자라고 토론을 하면 훨씬 더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부탁드립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61페이지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인데요, 고양시에 2020년부터 노동권익센터가 생겨요. 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가 저희 상임위다 보니까 계속되는 것이 기업하시는 분이 지원받는 것이 겹치고 겹치는데 여성을 보니까 여성은 더 많이 겹쳐요. 예를 들어서 30대 여성이 기업을 하면 고양시의 모든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산이 골고루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다 가셨지만 이제는 가까운 데에 노동권익센터가 생기면 아무리 여성이라도 가까운 센터에 가겠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특화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그쪽으로 보내서 2020년에 개소하니까 2021년에는 예산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집중할 수 있는 것들로 정리를 하시면서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뺀다거나 아니면 더 특화할 수 있는 것은 특화한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새일센터가 있고 그 뒤에 보니까 MICE새일센터가 있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새일센터는 덕양하고 동구에 있고,

미수

김미수위원

고양복지플러스센터 안에?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MICE센터는 서구에 있습니다. 각 구별로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MICE센터는 저희가 국제전시장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전시에 관한 교육들, 인재양성 이런 과정들을 교육하고 있고 덕양이나 동구에는 홈페이지 관리자라든가 거기 특성에 맞는 교육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한번 살펴보세요. 요즘은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으면 다 똑같이 개설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가능하면 집중할 수 있는, 특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고양시에 센터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센터를 아시고 지원받으시는 분들은 점점 확대되지 않고 있어요. 받으시는 분이 여기도 가셨다 저기도 가셨다 하세요.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성개발원에 있는 여성창업지원센터에 계신 분이 28청춘 창업소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정리하지 않으면 예산낭비가 어마하게 생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 비슷한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 여성가족과네요. 기림의 날 예산이 다시 살아났어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진혼굿 하시고 만세삼창 하실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진혼제로 해서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더니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예산은 없지만 기림의 날 행사를 간소하게 했습니다. 위안부 상에 가서 헌화도 했고 시민들이 1박 2일 동안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놨고 8월 15일 행사와 병행해서 행진하면서 헌화하는 그런 행사를 조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천만 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내년에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행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런 행사가 생기면 행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고민을 사실 공무원분들이 모두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전문단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진혼굿 하시는 단체에다 주고 해마다 했어요. 일본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가 지정된 지는 오래됐지만 이렇게 하면서 커지기 시작할 때 우리 고양시가 예전의 익숙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였지요. 그래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고민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고양시에서 똑같이 행사하는 것이 여러 개 있어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렇게 비슷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는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탈북민은 다문화가정이 아니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지요?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지요? 그 중간에서 되게 많이 힘들어 해요. 그래서 저는 다문화 지원을 할 때, 물론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같이 끼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두 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기 좋게, 어렵지 않게 살고자 도움을 드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굳이 그분들만 따로 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안에 넣어서 정말로 같이 지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나중에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잘 챙겨주세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100페이지인데요, 카네이션하우스가 있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작년에도 진행을 하셨는데 반응은 좋았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이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효샘에서 하는 건데 작년뿐만 아니라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20명의 독거노인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오셔서 노인일자리사업과 병행해서 건강·여가 프로그램까지 같이 진행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260페이지 봐서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질의드리는 것은 효과가 좋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능곡 쪽에 몰려있었던 독거노인분들이 사실 소일거리나 취미·여가 프로그램들이 없었습니다. 그쪽 지역분들에 대해서 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 없고 복지 관련된 센터 자체들도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카네이션하우스를 하면서 교양 프로그램, 거기에 플러스 일자리 프로그램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일을 하시면 일을 해서 생긴 급여는 어르신들이 가져가시는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어르신들이 보통 노인일자리 참여를 하시면 월 27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아 가시는데 카네이션하우스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월 24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미수

김미수위원

일하신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월급은 다 똑같이 드려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기본 24만 원 정도,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렇게 하시지요, 일을 많이 하시는 분, 적게 하시는 분 있을 텐데?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다른 사업에 참여하면 월 27만 원을 주는데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이 그렇다고 일자리참여형으로 공동작업장에서 작업물품을 만든다고 해서 시장에 내놨을 때 판매구조가 어르신들이 수익을 많이 가져갈 정도의 수익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은 24만 원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은 판매수익금을 보전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카네이션하우스를 일자리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을 전부 다 무조건 일자리로 보는데 저는 일자리라 하면 최저생계비 이상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일자리고 이거는 그냥 어르신들 소일거리를 하시는데 기분 좋아져서 건강해지시라고 드리는 수고비 정도로 생각하지 일자리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몇 년 동안 진행을 해보니 어르신들이 좋아하더라, 왜냐하면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어르신들이 집에 혼자 살고 계시니까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 같이 지내시면 냉난방비도 해결되고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 확산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좋은데 예산이 예년하고 똑같이 올라오니 혹시 이렇게 성과가 좋으면 늘리실 의향이 있나 여쭤보려고 한 건데 갑자기 일자리로 가시네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사실 거기에 어떤 공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고 증축 부분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용적률이나 건폐율 관련해서 부득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안 되고 또 거기가 능곡재개발지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능곡마을회관 2층에 있다고 쓰여 있기는 한데 능곡 말고 다른 지역에도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저도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같은 질의인데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저도 같은 연구회 모임을 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줄 몰랐네요. 조금 당황스러운데, 사실 연구회 모임이 1년 단위로 끝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2020년에 똑같이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도 안 됐어요. 그런데 예산편성부터 해 주시니 의원이 얘기하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빨리 해 주시는 건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연구회에 2천이 배정된다는 것도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구회에 한 사람당 500인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천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너무 이르다고 해야 될지 고민스럽네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도 맨 처음에 의견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당황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처음 시작하는 것도, 물론 한 지역에 대해서 특정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원이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의원들은 지역에서 시민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사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이 제안한 그대로가 아니라 이것을 과에서 회의를 하셔서 어떻게 만들어낼까 고민을 하시는 것이 부서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고봉동 한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 대한 정말, 앞으로 점점 초고령화사회가 되어 가고 장묘문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니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용역을 하셔야지, 의원들한테 주는 2천하고 이거 1천만 원하고 다른 용역을 합쳐서 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셨지요? 연구회 2천만 원과 이 1천만 원을 합쳐서 3천으로 하시겠다고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합치는 용역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의원님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가 연락드리면 예산 다 세워 주시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요. 박현경 의원이랑 우리 연구회에서 제안을 했지만 예산을 올릴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러이러한 제안이 들어왔는데 해보니 이게 필요한 용역 같아서, 그리고 하려다 보니 용역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인 거지 의원이 했다고, 지금 그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 마치 쪽지예산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의원님들 예산으로 저희한테 계속 의견이 들어온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부서에서 그 예산으로는 경로당 임차하는 것이 어렵다 해서 의원님들을 설득했던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의원님은 설득이 안 되셨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뒤에 공무원분들도 다 계시니까, 제가 어제 무슨 사업의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더니 ‘시장님 지시’ 이렇게 쓰여 있어서 제가 시장님 지시는 무조건 자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만드시거나 답변을 하실 때는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만드셔야 돼요. 그 의원이 연구회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같은 연구위원으로서 당황스럽고, ‘나 내년에 저 연구모임 또 해야 되는 거야? 나 아직 결정 안 했는데.’ 이런 고민까지 생기네요, 과장님.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물론 의원이 사업 제안합니다. 저도 사업 제안하는데 그걸 의원이 제안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제안해서 고민을 해봤더니 이만큼의 필요가 있어서 이만큼 하겠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소정 위원님, 혹시 길면 잠깐 정회하고 할 생각이었는데 위원님 끝나시고 정회할까요?

박소정위원

짧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25페이지입니다. 저 이런 용역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마지막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예요. 종합계획을 세우시는데 2천만 원 가지고 용역이 가능합니까? 이게 5개년 계획인 거지요? 의무용역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금년도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상 구체적인,

박소정위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2천만 원 가지고 가능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스탠다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 고양시와 타 시군 간의 비교라든지 급여체계테이블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세우는 건 2천만 원이면 적절하다고,

박소정위원

그러면 종합계획 수립이 아니신 거지요. 현황 파악 수준의 용역인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Raw Data는 저희 공무원들이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종합계획을 보는데 정말 기본계획만도 못하게 종합계획이 세워져요. 이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5년 치 종합계획을 세울 텐데 2천만 원 갖고 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물론 문복위 위원님들이 나중에 또 하시겠지만 2천만 원이면 조례에서 하라고 하니 했다라고 하는 생색내기, 그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과업지시내용과 기본단가 나오는 것 가지고 계시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일단 수의계약 개념에서,

박소정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예산 2천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기본단가표하고 용역 과업지시 내용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하시지 마라는 말씀이 아니고 종합계획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지요. 61페이지, 여성가족과장님.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아까 도시재생과에 얘기했던 내용은 저한테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 용역을 도시재생과에서 한 용역에 포함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이 돼도 문제가 없는 예산이네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맞춤형 성인지 감수성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하면 성인지교육에 대한 교육은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한다고 얘기를 해요. 공무원들에 대한 성인지교육은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한다, 그러면 그 교육비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여기 안에 있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다 성인지예산교육입니다.

박소정위원

죄송해요, 그게 몇 페이지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60페이지.

박소정위원

성별영향평가 이게 그건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성별영향평가교육 중에서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2,800만 원 가지고 성인지교육도 하고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걸 가지고 공무원도 하고 시민도 하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맞춤형 성인지 감수성 교실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건 별도사업으로,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교육에 대해서 내년 계획을 올려주시고, 한 가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내년 성인지예산안에 성인지 관련 교육과정 개설이라고 쓰여 있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성인지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여기 쓰여 있는 그대로 읽자면 ‘성인지 관련 교육과정 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을 행정지원과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3부서예요. 예산담당관실, 행정지원과, 여성가족과.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성인지예산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예산을 계획하거나 집행할 때 이게 성인지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성인지예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시니 행정지원과의 교육과정도 같이 논의를 하시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교육은 신규자 대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소정위원

신규자 대상으로 하더라도 교육과정은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예산안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도 던지고 싶었어요. 내용이 너무 심해요. 위원회 여성수를 50% 올리겠다는 것이 성인지예산에 맞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나온다면 여성가족과가 일을 잘못하는 겁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성인지예산이 이번에 컨설팅 맡겨서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산담당관과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잘 작성하도록,

박소정위원

작성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을 하기 전에 인식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 그것을 위해서 여성가족과가 행정지원과와, 예산담당관은 예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성인지교육은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꼭 내년에는 개선된 사항을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인데요,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지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안심귀가 운영서비스요?

박소정위원

예.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외곽지역,

박소정위원

누가 하는 건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어머니자율방범대원들이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자율방범대에서 자율방범대 예산도 받고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하는 자율방범대는 돈을 더 받는 거네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자율방범대에서 받는 것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자원봉사자로,

박소정위원

이거 활동지원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무술보안관이라고 해서 무술보안관들이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를 해요. 그런데 또 시에서 돈을 들여서 또 해요. 그러면 자율방범대하고 시민안전지킴이도 사업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돈 4,500만 원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하면서 잘못하면 한 팀이 무술보안관으로 경찰서에서 지원받고 또 시에서 지원받고 이렇게 되면 중복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사실 보상이라기보다는 실비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한번 확인을 하셔서 내용을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입니다. 152페이지요. 과장님, 학부모·어머니 폴리스 활동지원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학부모·어머니 폴리스 없어지는 학교들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너무 부담을 많이 가지셔서 없애는 학교들이 꽤 많아요. 차라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돈을 이렇게 쓰지 말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차라리 그 시간에 와서 활동을 해 주시면, 녹색어머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없애는 학교들이 많은데 필요는 하시다고 생각은 하세요. 그래서 이 지원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찰서하고 연결이 돼서 어려우실 수 있지만, 학교에서도 그래요. 학부모 폴리스를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하다가 과감하게 없애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평생교육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157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지원하고 185페이지 아동 생존수영 교육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평생교육과의 혁신교육지구사업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생존수영은 동일하고 동아리는 비슷하고요. 평생교육과하고 논의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중복이 되거나 성격에 있어서 겹치는 일이 없도록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마지막으로 15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행신2동)이 있는데 이게 시설비는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는 따로 예산을 세워 놓으신 데가 있습니까? 이거 내년 1년 내내 하실 것이 아니고 내년에 일부 운영하실 거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청소년재단에서 능곡 청년카페가 사업이 직영이 되면서 없어지면서 행신2동사무소에 옆에 있는 파출소 자리에,

박소정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행신이 바뀌면 능곡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총괄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시설비는 있는데 운영비는 없고 청소년재단도 찾아보니까 거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잘하게 작은 금액의 사업들이 많은 곳이 복지여성국이더라고요. 보면서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다 기억하고 계실까 고민이 좀 됐어요, 국도비 보조가 많다 보니. 그래서 부탁을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국도비를 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름이 비슷하다 보면 사업내용도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하실 때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기획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될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박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부모 폴리스는 대상이 초등학교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학부모 폴리스는 중학교고 어머니 폴리스는 초등학교입니다.

김수환위원

고등학교는 없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교통안전지도 같은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중학생까지만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오히려 고등학생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에 보니까 청소년에 고등학생도 들어가는데 학교운영위원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이나 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순찰조직을 만들어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오히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는 건전한 활동을 하는데 고등학생은 무서워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옆에 가지를 못해요. 그래도 학부모들은 어머니, 아버지니까 말을 좀 듣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부모들과 같이 방과 이후에 주변 아파트 단지를 학부모들 손을 잡고 다니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학부모폴리스도 예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말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사회에 다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새롭게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15페이지 복지정책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의 전적지 순례 비용이 동일하게 300만 원으로 다 통일되었는데 인원은 어떻게 형성되어있는지, 여기에 얼마의 회원들이 있는데 이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어서 그냥 300만 원으로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제공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71페이지 여성가족과,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가에 4,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자율방범대가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자율방범대와 별도의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데에 봉사하러 나갔습니다. 나가본 결과 2시간 동안 아무도 손을 잡고 아니면 요청을 아무도 안 하고, 귀가하는데 동행해 달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경찰 그리고 자율방범대원들 이렇게 해서 다 서 있었는데, 경찰관까지 같이 동행해서 서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 두 시간 동안. 그리고 오히려 제작해 놓은 안내홍보물 전단지를 무슨 가게 홍보물을 나눠주듯이 “이용해 주세요, 이용해 주세요.” 이러면서 뿌리고 있었어요. 과연 이게 현실성 있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운영지원비가 나옵니다. 경기도 어느 지자체 그리고 고양시 어디를 보더라도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없어요. 무슨 근거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환위원

어떤 법적 근거로 지원이 되냐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활동지원비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조례,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 조례에 폭력예방을 위한,

김수환위원

어떤 예방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그러니까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김수환위원

피해자보호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불특정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런 예산이,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불특정 대상이라기보다도,

김수환위원

그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법적 조항이 안 맞는데?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그 조항에 있는,

김수환위원

그것도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억지로 갖다 맞추시니까 자율방범대,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자율방범대가 꼭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어머니자율방범대하고 동의 자율방범대를 자원봉사로 지원해서 해 주시는 것이고, 사실 저희가 5개 동에 실시하고 있는데 쉘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쉴터에서 대기하고 있는,

김수환위원

과장님, 5개 동에 지원하는데 4,500만 원이 들어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수환위원

너무 많은 비용을…….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활동비지원뿐만 아니라 동에는 차량도 있어서 차량운행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김수환위원

그러면 여성안심귀가와 관련돼서 그동안 해왔었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수환위원

활용 현황하고 법적 근거 그다음에 5개 동에 운영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98페이지 노인복지과,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8,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아파트 경로당도 포함되나요, 빠지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

김수환위원

98페이지입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 단독주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공동주택은 안 되고 단독주택에 있는,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는 제외?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수환위원

왜 제외가 되지요, 이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잠깐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효사랑 물품지원은 어떤 지원을 하는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 대해서 가전제품이나 식기세척기, 냉장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기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죄송합니다. 이것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작년 것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우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 61페이지에 고양여성영화제가 있는데, 이것은 자료 요청입니다. 지금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지속사업입니다.

정연우위원장

그러면 이제까지 어떤 영화를 했었고 그런 것들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그다음에 72페이지, 출산지원사업 홍보물 제작인데 여기에 출산지원사업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두 개, 출산지원금이랑 아빠 육아상담밖에 없는데, 출산지원금은 자동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출산지원금은 올해 법이 개정돼서 기존에 둘째아 30만 원부터 셋째아 70만 원 이렇게 주던 것을,

정연우위원장

그러니까 출생신고하면 자동으로 채택되는 것 아닌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자의 출생자에 한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장

그러면 이건 홍보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사실 홍보가 필요하고 그것보다도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종합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생아가 출생하면 기존에 혜택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출산지원금에 대한 홍보를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출산지원금에 대한 홍보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입니다.

정연우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님, 132페이지에 장애인가족 캠핑 페스티벌,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주셨는데 킨텍스라고 하셨지요, 킨텍스 캠핑장?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킨텍스 캠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정말 일부 장애인분들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저도 가봤거든요. 입구도 아마 아실 거예요.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아마 숙박이 불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도 준비되어 있나요? 아시겠지만 카라반에 탑승할 때 목발을 짚으신 분들도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카라반에는 이동하는 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숙박을 안 하시나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행사는 보통 캠핑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카라반에 숙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연우위원장

아, 숙박 없이 그냥 캠핑만 즐기시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카라반이 아니고 캠핑 위주로,

정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105페이지에 경로당 안전 방범창 설치, 우리 행정이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얼마 전에 저도 이걸 찾아봤는데 방범창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행안부에서 발표했어요. 그런데 방범창을 또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2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1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이것은 고양, 관산, 원신, 흥도동과 관련해서 4개 경로당에 시범적으로,

정연우위원장

시범적으로 한다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이것도 말씀드리기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재호 의원님께서 재량예산 관련해서 예산편성 마지막 날 이 4개 지역에 안전창을 하시겠다고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저는 반대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 개폐가 가능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냥 고정용으로 감옥처럼 하는 게 아니라 최신 장비로 개폐가 되는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지 고정용 방범창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 사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정말 위험한데 개폐되는 게 있습니다. 내부에서만 열 수 있도록 개폐되는 게 있거든요. 꼭 그걸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참고 안 됩니다. 이것은 진짜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참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답을 주십시오.

웃음소리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께서는 고양시 제안심사위원회의 회의참석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연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연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 41페이지입니다. 녹색어머니회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있는데 학교에서 보통 학부모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녹색어머니회이고요, 이것은 아버지가 하거나 안 되면 아침에 사람을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학부모폴리스 또는 어머니폴리스예요. 제가 아까 여성가족과에도 학부모폴리스, 어머니폴리스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은 경찰서 사업이잖아요? 경찰서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민간경상보조를 해주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지만 저희들도 같이 그것에 대해서 예산보조나 아니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어머니들 가장 큰 소망이 이 녹색어머니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머니폴리스나 학부모폴리스는 없애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것을 만약에 경찰서에서 계속 지속하고 싶으면 경찰서에서 하고 우리 시는 차라리 이 돈에 조금 더 보태서 노인일자리사업처럼 해서, 그런 학교들도 있거든요. 최근에 어떤 학교는 녹색어머니회를 안 하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머니폴리스를 아예 없애지는 못하고 줄이고 일부를 그렇게 사용해서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들에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이게. 시에서 이렇게 돈을 들이면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 부분은 꼭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칭이나 아니면,

박소정위원

아니, 명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맞벌이 하는 어머니들이 많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아침에 무조건 나가야 돼요.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간에 어떻든지 간에 나가서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안 나가면, 그 반에 녹색대표가 있어요. 그 분이 어떤 때는 한 달에 10번도 해요, 안 나가니까 아침에 혼자서. 이게 어머니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걸 한번 꼭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그 시간에 가서 잠깐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올해 중1이 돼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길용위원

질의가 끝난 게 아니고?

웃음소리

박소정위원

저는 어폴과 녹색어머니회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입니다. 철도교통과, 여기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에서 빅테이터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내년에 대중교통버스 노선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을 대중교통과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세 개 과가 한번 고민하셔서, 어차피 빅데이터 작업을 할 때 지금 하고 계신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장님, 철도교통과장님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 세 분이 모여서 협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과장님께 동시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버스노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내년에 빅데이터 작업을 하겠다고 예산 3억을 해놨어요. 두 과가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으니 두 과와 정보통신담당관실과 같이 논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꼭 같이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51페이지 철도교통과장님, 시설 쪽이라고 하시니까 예산과 상관없지만 여기 예산이 있으니 제가 민원 받았던 내용을 조금만 부탁을 드릴게요. 쉘터의 뒷면이 이만큼 구멍이 뚫려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만 아니라 쉘터 자체의 기능이 있잖아요. 쉘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름에는 더위를 막고 비오면 비를 막고 추울 때는 추위를 막고 이런 건데 디자인상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셔서 쉘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게 3억 2,000이잖아요?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고 유지보수도 계속되고 있고, 물론 지역마다 사이즈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구멍처럼.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77페이지 대중교통과장님,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것은 지원금 때문에 하시는 용역인 건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원가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보조 때문에 하시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박소정위원

2,2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장상화 의원님이 시정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하다 보면 원가책정을 위한 용역들의 신뢰도에 있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200만 원이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최소한의 용역인데 이걸 가지고, 정말 중요하거든요, 원가산정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얼마큼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지, 보조금이 얼마나 나가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는, 그런데 2,200만 원 가지고 되시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부분 업체에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원가계산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또 한 회사가 한 군데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원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회사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인지는 누가 검토를 하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중간보고회도 하고,

박소정위원

아니, 용역사에다가 제출하는 업체의 자료가,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이비카드라고 해서 카드회사에서 나오는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서 98% 이상은 수입금이 다 잡히고 현찰은 1.몇%밖에 사실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박소정위원

그 버스비로 사용하는 수입 말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도 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요한 건 버스회사가 사용한다고 하는 비용이 제대로 된 비용인지에 대한,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원가계산을 할 때 자기네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또 비용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도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요즘 수입은 웬만한 건 다 잡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비용부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원가산정을 할 때 용역사가 문제가 아니라 용역사에 제출되는 자료에 대해서, 특히 비용부분에서 신뢰도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고민이 되는데, 물론 그것은 부서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미리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제출한 비용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용역비 말고 별도로 책정해야 되는 건지,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도 있고 현장실사도 하고 회계사분도 용역할 때 중간에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그 회계사분들이 제대로 하려면 회계사 비용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용역은 인건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용역의 70~80%는 인건비입니다. 용역이 작다는 이야기는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이고 그럼 그만큼 해야 될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건교위 위원님들이 잘 하셨겠지만 이 용역이 필요하다면 꼭 수의계약이 아니더라도 용역비를 올려서 비용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좀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무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인지, 그것에 따라서 원가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의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가장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길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는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부서라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고생 많이 부탁드리고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정책실 같은 경우는 버스노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철도교통과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해서 올해 했는데 지금 이것을 경찰서에 반납을 안 하고 주민센터에 반납하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것은 고양경찰서에 직접 반납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반납을 하면 교통비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경찰청을 통해서 그게 취합돼서 경기도로 내려오면 경기도에서 고양시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내려온 명단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그 밑에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이란 어떤 것을 하시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은 「교통안전법」 18조에 의한 지역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집행계획으로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주요 예상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점이나 선, 면 단위로 해서 주로 CCTV든 아니면 교통섬이든 아니면 칼라노선 도색이든 이런 걸로 해서 내년도에 16개 노선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 하시려고 하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이게 어느 과인지, 인도에 변압기 같은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가 혹시 여기에 있으신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도로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도로관리과?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건 거기에 여쭤보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50페이지에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 이것하고 방금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하고 차이가 있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명칭이 비슷해서 그러는데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도 어디에 다실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5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하고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을 하신다고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노란신호등은 학교 있는 데에 다 하실 건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 노란신호등은, 전체 고양시 관내에 보호구역이 170군데 정도 됩니다. 그 구역 내에 보통 네 방향이라든지 그런 주변을 노란신호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자전거길도 있는데, 그건 따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단독에 학교랑 연결되어 있는, 화정1동의 용정초 부분에 단독 사이사이에 보행자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인도에 도로가 있다 보니까 입주 때 횡단보도를 그어놓은 게 그대로 있는데, 이번에 거기를 환경개선사업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눈에 확 띄게끔 했으면 해서 노란색으로 칠하는 걸로 가능한지, 그건 모르겠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노면도색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뒷골목에 있는 데까지 한번 노면도색이나 아니면 횡단보도에 대해서 재도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일반 도로에 긋는 횡단보도가 아니라 눈에 확 띄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전거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보면 정말 이건 죽으라는 소리예요. 평화누리 자전거길 이따가 제가 질의할 건데, 보면 원당에서 올라가서 대곡역 올라탈 때 실선 하나 그어져 있는데 낮에도 잘 안 보여요. 그걸 자전거길이라고 해놨는데 도대체 안전에 대해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이렇게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한번 지나가시면서 보세요. 저는 거기를 하루에도 한두 번 이상은 지나가는데 자전거길인지 정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자전거길도 눈에 보여야 되겠고 아이들의 통행이 있는 횡단보도에는 노란색을 좀 더 굵게 칠해서 눈에 들어오도록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많으니까 자료는 하지 않고요. 도시외곽 버스승강장 야간조명 설치, 이건 수요 파악하시고 올린 건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쉘터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외곽지역 위주로 해서 150개 정도만 선정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150개 예산이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7대 때 시정질문해서 사람도 별로 내리지 않는 버스쉘터는 보안등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어두워서 그런 데는 센서를 이용해서 등을 달아주면 보안등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했는데 그때 첫해인가 30개인가 하고 그 뒤로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번에는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150개 정도 해서 1억 5,000 정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시장님의 지시가 없어도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해서 외곽지역으로 어두운 데, 저는 차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번화가에 사니까 별로 못 느끼지만 외곽지역에서 버스장류장이 있는 데는 밝아야 되니까 지속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덕양구에 버스하고 택시정류장에 쉼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에다 설치하실 겁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삼송동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삼송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119센터 했던,

효금

김효금위원

아, 삼송동? 그러면 이 민원을 부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화정역이요. 그러니까 구청 쪽으로 보면 마을버스에서부터 택시까지 라운드에도 있고 그냥 도로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전부 옆에 있는 건물로 들어와서, 민원 접수됐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민원 접수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자원순환과에서도 원래 건물에 오픈된 화장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또 자원순환과에서 지원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화장지를 지원해 주는데 그걸 떠나서 너무도 많은 사람이 그 건물로 들어와서 담배피고 화장실을 많이 써서 지원이고 뭐고 싫다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다가 경각심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정책실에서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마을버스 기사분들하고 택시기사분들이 이용하시는 건데, 그래서 저는 기사님 쉼터가 혹시 거기에 있는 거라고 하면 그 쉼터 안에 화장실이 있나 없나를 여쭤 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삼송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실질적으로 기사님들을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지, 자원순환과에서 개방형 화장실 해서 휴지를 지원해주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서에서 고민을 담아주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추후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이것도 대중교통과에서 논의를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버스공영차고지는 저희가 임대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대형 트럭들은 차고지를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는 어디에다 다 해놓고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온 길에 있는 대형차로 인해서 되게 많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고지에 대한 부분, 어차피 월 받는 거니까, 그분들은 차를 갖고 다니니까 외져도 차고지를 만들어서 월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라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검토를 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아까 마을버스 경영분석은 원가계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지금 전체적인 버스노선에 관한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게 맞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산에는 있는데 아직 용역을 발주는 못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섰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고양시의 버스노선에 대해서 그것이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노선인가를 검토하는 용역이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시는 거네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할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 91페이지, 길벗가게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분식이든 음식하는 가게가 있고 구둣방도 있고, 그게 다 길벗가게잖아요. 저희가 그게 총량제가 되어 있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총량제는 아니고 최초에 할 때 약 220여 개소가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이음식점도 있고 구두수선이나 옷가게 등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사실 노점상 단속하느라고 7대 초반에 엄청나게 반발도 많고 이러면서 정리해서 한 길벗가게인데요. 이 길벗가게를 받을 수 있는 분의 기준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길벗가게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저는 제안을 하나드리면 고양페이 있잖아요. 길벗가게도 고양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여기는 다 현금거래예요. 사실 흔한 예로 그렇게 장사하시고 벤츠 타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 가게 중에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이 길벗가게를 준 건지, 그 받은 사람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조사는 하고 계신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매년 실태조사는 하고 있고 길벗가게는 약 40%가 줄었습니다, 개소수로 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길벗가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에 신호 연동 자전거도로 개설은 어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이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일산동구청에서 백석터미널까지 가는 중앙로에 뒷길이 있습니다. 현재 4차로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덕양구에서 일산으로 가는 자전거길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희 단지 앞에도 몇 차선 도로에 그냥 선 하나 긋고 자전거 건너라고 되어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곡역 올라타는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일산 쪽은 많이 되어 있는데 덕양구 쪽은 연결이 가다가 끊긴 부분이 되게 많은데, 평화누리길 자전거길 활성화가 그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평화누리길은 한강변으로 해서 파주로 해서 연천까지 가는 길이 되겠고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매년 평화누리길로 예산이 계속 굉장히 많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말씀하신 그쪽만 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평화누리길 활성화 예산이 언제부터 서기 시작했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17년도부터 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금년도에도 일부 개설했고 한강철책선 제거사업과 연동해서도 개설하고 그랬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평화누리길 자전거길 현재까지 어디까지 됐고 20년에는 어디까지 연결하는 건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까 버스쉘터에 난방시설 한다라고 예산이 서 있던데 그건 어디 쉘터를 하시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쉘터에 대한 난방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없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신 건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올해 시범으로 3개인가 4개를 설치했는데 반응을 봐서 내년 이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세 군데 어디에다 설치하신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시청 바로 앞에도 있고, 제가 위치는 잘 모르지만 시청 앞에 설치한 것은 제가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마두역도 있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몇 군데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가보셨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서 예산을 반영 안 하신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전 쪽으로 많이 세웠고 사업의 동향을 봐서 다음 해부터는 많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철도교통과, 40페이지 중간쯤 보면 킨텍스 환승센터, 설계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입니다. 저희가 현재 킨텍스역 사업타당성 검토 및 개발 콘셉트 기본구상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끝나기 때문에 그 후속으로 해서 킨텍스 환승센터 기본설계 예타라든지 아니면 향후 행정절차를 받기 위한 설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30% 되어 있고 도비가 21%, 나머지 49%가 시비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도시균형개발과에서 도심공항 터미널 검토용역 보고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같이 연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걸 시장님께서는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용역비는 국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시균형개발과하고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예산심의에 들어와서 보면 비슷한 것을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잘 모르세요, 본인 부서만 아셔서. 그래서 이런 것은 꼭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균형개발과랑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철도교통과, 48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러 잘 오시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많이 못 하고 구청별로 1년에 두 번씩 해서 6번 정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노인분들에게 상품도 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합니다. 한 번 하면 한 50명씩 오기 때문에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어르신 계신 데로 가서 하시는 거군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혹시 거기에서 자진반납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하시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 얘기는 못 했는데 내년에서부터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차가 없어서 택시를 자주 타고 다니는데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든 분은 아닌데 가끔 내가 75살이다, 80살이다, 이 나이에 이렇게 돈 벌기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택시가 참 좋은 직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택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세 드신 분한테 내 목숨을, 사실 우리가 택시를 타는 것은 거의 목숨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맡기는 게 맞나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본인 차를 모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택시가 정년제가 없어서 걱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안전교육을 시킬 때 꼭 자진반납에 대한 교육을 같이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50페이지 철도교통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대중교통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일단 50페이지 철도교통과에 보면 중간쯤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정보이용료하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090버스를 타면 버스에서, 노선이 090하고 091하고 버스노선이 막 바뀌어요, 조금씩. 그런데 안내가 안 바뀌어요. 노선 바뀌었다는 안내만 하고 안 바뀌어요. 제가 몇 번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는데 같이 다른 부서하고 소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안 되니 할 수 없이 오늘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탄현역하고 제니스하고 지나서 병원 있는 곳하고, 안내가 탄현역이 지나서 탄현역이라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뒤에서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여기 탄현역 내려요?” 그러면 기사님이 “아니요. 지났어요.”, “방송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버스 안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에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제가 못 고치는 겁니다.” 이러면 그 사람이 고양시 욕을 마구 하면서 내립니다. 이것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고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저희가 담당자하고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고쳐주신 것은 있어요. 그것은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칫 하다 보면 방송을 못 들을 때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처럼 버스 안에 ‘고양 600년 문화의 도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음 정류장은 어디입니다.”를 부탁을 드렸을 때 그것이 있는 버스가 있고 없는 버스가 있는데 버스에 그것을 개선해 주셨고, 그것도 되게 밝게 잘 나오게 해 주셨어요. 그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자막에 나오는 것과 방송 나오는 멘트가 안 맞다는 것이지요. 제가 동영상 촬영기술이 있으면 같이 찍을 텐데 그 기술이 없어서 못 보여 드려서 안타까운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마을버스들이 노선 조금씩 변경하면서 이것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뀌면 좀 바쁘시겠지만 같이 버스에 동승을 하셔서 버스정류소에서 나오는 안내 멘트와 버스정류소 이름과 버스에서 나오는 “다음 정류장은 어디입니다.” 이 3개를 같이 맞나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80페이지 이것 신규사업 같아요.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이 사업은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내용을 봐서 내용은 알겠는데 신규사업인데 홍보예산이 없어요. 저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버스를 많이 타는 사람이라 이것이 참 도움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 홍보는 어디에서 볼까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주체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국토부 산하에서 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고양시에 2,300명만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한 이후에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한다는 홍보예산이 없어요. 우리가 신규사업을 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라고 홍보를 해 주셔야 알 것이잖아요. 저도 지금 이것을 보고 알았거든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광위에서 아마 홍보를 하고 인원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2,300명만. 고양시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더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확정된 2,300명에 대해서만 시범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시범이 잘 되면 그다음에 홍보를 해서 확대를 하실 계획이세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 밑에 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예산, 많이 늘었어요. 장애인 택시 이용자가 많아지셨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금액이 월 1만 원 한도였었는데 지금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탈 때 14,000원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 10만 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 9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시도82호선 도로확장공사 탄약고 이설사업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도로개설 검토용역은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다 뒤져봐도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로개설 검토용역 여기는 어디하시는 것이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검토용역은 저희가 집단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할 때 자문을 받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금년도 처음으로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예비비 성격인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 보니까 관내도로 개설 및 확장, 이렇게만 써 있고 보통은 도로가 어디다, 이렇게 써 있는데 안 써 있어서, 그러면 민원이나 이런 필요할 때 쓰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놔두신다는 것이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자전거 담당하시는 분, 아까 평화누리길 말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셨다고 하셨는데 새로 개설하신 데가 있으세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자전거도로는 약 334km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갖고 있는 것 말고 올해, 18년, 19년도에 새로 개설하신 곳이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금년도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어디 개설하셨어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능곡역 앞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 거기에 보면 중간에 고양시 자전거도로 지도 제작 2천만 원이 있는데 사실 자전거도로 지도 제작을 매년 2천만 원씩 들여서 제작하시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자전거도로 지도 제작을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사업비 예산 지도 제작은 홍보용이라든가 안내용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 계상한 것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도 제작이 아니라 자전거에 대한 안내책자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자전거 따르릉은 안전모를 쓰게 되어 있어요. 저는 피프틴 보면서 항상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피프틴을 타고 대형사고가 났을 때 안전모 없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항상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자전거 안전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분명히 안전교육시킬 때는 안전모 쓰고 하라고 교육을 시킬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피프틴 빌릴 때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지금 지도 제작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안전모 쓰는 문제는 물론 법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피프틴 같은 공공에서 안전모까지 하는 것은 청결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강제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피프틴에서도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보관한다든가 그런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미수

김미수위원

처음에 피프틴을 만들 때 잘못한 거라 제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이 바뀌면 그것에 따라서 조례도 바꾸고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건데 어쩔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하기에는 시가 나서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가 생기면 단속을 해야 되는 게 관공서의 일인데 “여기는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제 말씀은 지금 이 안전모를 다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안전교육을 시키거나 지도가 아니라 책자에 안전에 대한 것을 훨씬 더 많이 넣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도 제작은 별로 필요치 않더라고요. 예전에도 지도 제작해 보고 나눠주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것 별로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도는 필요치 않다, 안전에 대한 홍보, 이런 책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구라든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삽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93페이지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지원금, 자치단체 이전인데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이것이 경기관광공사에 보내시는 거예요. 93페이지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지원금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이라 경기관광공사에 보내시는 건데 도비는 요만큼이고, 이것이 고양, 김포, 파주 같이 한다고 하셨고 도비는 요만큼에 시비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해야 우리한테 맞는 것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아까운데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물론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2018년도 약 8월경에 평화누리자전거길에 대한 위수탁 관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평화누리자전거길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게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맹점을 말씀드리려고요. 우리가 지금 테크노밸리부터 경기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게 많은데 한류천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본인들이 책임감을 별로 못 느낀다는 것이지요, 있기는 고양시에 있을 것인데. 그럼 사후 책임은 저희 책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도비예산이 훨씬 더 많으면 예산을 많이 받았으니까 좀 참을 텐데 예산도 조금 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우리의 의견반영이 되겠느냐라는 걱정이 앞서는 거지요. 어떻게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고양시 의견반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차후부터는 도비를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를 들어서 고양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지원사업이라 도비,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은 고양시 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도비를 많이 받지 않으면, 아니면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게 맞다는 것이지요. 도비가 많건 적건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되는데 이것을 경기관광공사에 넘기면, 제가 한류천 T/F팀 회의를 가봤더니 경기관광공사가 광역이라고 고양도시관리공사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약간 무시하는 듯한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을 고양시 의견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정연우 위원장, 김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철도교통과 41페이지 보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민간경상보조금 6천만 원 나왔고 일산동부, 서부 녹색어머니회하고 고양녹색어머니회에 경상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맞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

법적 근거가 뭐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법적 근거가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라든지 보행안전 및,

김수환위원

고양시에 그 조례가 없던데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김수환위원

모범운전자회를 지원하겠다는 조례가 없는데 타 조례의 해석을 확대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 자체는 「도로교통법」이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 상위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요.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거의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저희가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이 아닌데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했다고 하는 건 웃기는 것이고 우리 고양시도 엄연히 의회가 있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아무 법적 근거 없이 경상비가 지원이 되고,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리고 모범운전자회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라고 얘기를 하면 왜 3개 단체로 늘어나야 되는지, 단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건지, 지역별로 있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지금은 고양, 일산동·서구 이렇게 해서 3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60페이지 계속해서 철도교통과입니다. 교외선 운행재개 및 전철화사업 용역 분담금이 5천만 원입니다. 이 용역조사가 언제 끝나는 것이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고 12월경에 양주시에서 통합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 1월 정도 발주된다고 하면 한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계속해서 예비비가 26억 책정되어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이렇게 많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이 교통특별회계로 해서 백억을 여입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출예산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적립해서 다음 철도 관련 예산으로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기금이 아닌데 예비비로 뽑아놓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곳은 이렇게 예비비로 뭉뚱그려서 두지 않고 있는데 철도교통과에서 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김미수 부위원장, 정연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환위원

76페이지 대중교통과, 불법 주정차 인터넷처리시스템 유지보수로 해서 ORACLE DBMS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이것 인터넷상에 되어 있는 ‘주차고양.co.kr’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서버가 어디 있어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시청에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서버를 관리하고 있다고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전체적인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고 각 구청에서 하는 이런 유지보수,

김수환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한다면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비를 책정해서 올리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이것을 대중교통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받아서 정보통신과에 줘야 되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서버만 정보통신과에 있고 유지보수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긴 한데 밑에 밤샘주차 관련해서 밤샘주차가 화물차, 건설용 차량, 일반차량 이렇게 있는데 각 부서별로 단속요원이 다 다릅니다. 화물차는 화물차만 단속하고 건설용 차량은 건설용 차량만 단속하고 일반차량은 일반차량만 따로 단속하는데 한 사람이 나가서 이 세 가지를 단속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맞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항상 보면 풍선효과처럼 한쪽이 단속하면 한쪽으로 물러가고 저쪽에서 단속하면 또 이쪽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든지, 이런 차량을 주차장을 확보해 주지 못하는 이상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3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단속요원이 1~2명 매일 야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은 없습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문제가 생기면 사실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같이 나가거나 이렇게 서로 엇갈려 나가든지 어쨌든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대형화물차량은 옆에 항상 덤프트럭이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화물차량이 서 있는 곳에는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건설용 차량들이 같이 가서 세울 수밖에 없어요. 서로 경쟁적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1개 부서에서 나간다는 것은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동으로 단속을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몇 배를 올리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가 소유주들이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줘야 될 수밖에 없고 그분들 단속하면 그분들 어디 가서 주차를 합니까라고 하기 전에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다고 하면 고양시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내년부터는 합동점검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홍보물 제작, 대체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용할 것이고 자가용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가용 이용하는데 이런 것을 제작한다고 해서 달라집니까? 뭘 제작하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대중교통이용에 따라서 저희가 파업이라든가 이럴 때도 이 홍보물을 쓰고 있고,

김수환위원

홍보물 제작현황, 작년에 뭐 만들었는지 제출해 주시고 내년에 뭐 만들 것인지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시비 100% 부담인데 11억을 들여서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 내역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78페이지 덕양 택시쉼터 건립, 새로 예산을 잡아서 올리는 것이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삼송동에 119센터 했던 곳이 신원마을로 이사를 가서 거기가 2층짜리인데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김수환위원

이것은 우리가 보면 고양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고양시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고양시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서구에 있는 대수길 109번지, 대화동에 있는 것만 딱 지정이 되어 버렸어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이번에 조례개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조례개정도 안 됐는데 벌써 덕양구 삼송동에도 하겠다고, 조례는 조례대로 나와 있는데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한 곳을 정해 놨는데 조례도 개정도 하지 않고 먼저 쉼터를 건립하겠다고 예산부터 올라왔어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임시회 때,

김수환위원

과장님, 뭐가 맞는 건가요? 국장님, 뭐가 맞는 거예요? 조례개정이 먼저가 맞는 건가요,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게 맞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조례에 의해서 먼저 담아져야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덕양쉼터가 대화동까지 가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덕양지역에 우선 시급히 리모델링을 통해서,

김수환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법을 지켜야 되고 법대로 하고 뭐하나 규정이 안 되면 허가도 안 나는 우리 관공서에서 우리부터 잘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산부터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공유재산 심의 받아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맞나요? 이것 공유재산 심의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절차가 바뀌었잖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례개정이 다음 임시회 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시기사들이 간곡히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김수환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저희는 절차를 지키는 공무원들이잖아요. 절차상 하자는 무효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3페이지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하고 59개 GB해제취락 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관련해서 많이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절토지는 도로, 하천 등 개설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단절이 되는 겁니다, 이어지지 않고. 그 지역 대상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이 3만㎡ 이하로 단절된, 개발제한구역에서 단절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고, 59개 취락은 20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취락이 해제가 돼서 거기에서 그동안 지내오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을 다시 합리적으로 바꿔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왜 여태까지 안 하다가,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단절토지는 지침이 개정돼서,

해련

김해련위원

지침이 개정돼서, 정부의 규제 완화 시책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바뀐 것이고, 59개 취락은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5년 주기에 맞춰서요?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군관협력 담당관 운영 및 관리 예산이 신규로 올라온 사업인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장 출신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1년에 8개월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분 정도의 경력을 가진 분을 고용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협의, 완화, 해제 이런 것을 이끌어내서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것 추경에 예산 세워서 하셨던 사업이에요?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추경에 세웠고 이번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2020년도에는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앞으로 계속 하실 사업이신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규제완화 차원에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분의 협조를 많이 얻었고요. 그래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 2019년에 하신 성과, 사업결과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4페이지는 제가 예산안을 보다가 좀 특이한 업무추진비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은 도시계획과가 주무과로서 정원이 117명입니다.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직원도 자율 적용해서 예산부서에서 일괄 조정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117명 외에,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무기계약직, 기간제 직원 포함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몇 명 정도 돼요, 무기계약직이?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제2부시장님실이나 저희 도시교통정책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파악을 안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아!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 117명하고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그런 비용을 부담해 주고 저희 공무원들 1년에 두 번씩 하는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은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철도교통과 60페이지를 보시면 교외선 운행재개 및 전철화사업 용역 분담금이 있습니다. 저희 교외선 운행을 재개하려고 용역하시는 건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교외선 운행재개라든지 전철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련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분담금이라는 것은 교외선에 연결된 여러 시도 지자체가 있을 것이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거기다 다 분담을,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고양, 양주, 의정부시 해서 주관은 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사업 전반적인 계획이 있을 것이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대중교통과 77페이지하고 80페이지를 같이 봐 주십시오. 77페이지 보면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지원내역이 있고 80페이지에 보면 고양누리버스, 둘 다 교통취약지역을 운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운영 지원은 선진운수에서 하는 것인데 진밭에서 일산역으로 가는 버스 2대입니다. 이것은 애당초 따복버스라고 해서 운영됐던 부분이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8대를 새로 구입해서 교통소외지역에 대해서 이동권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고양누리버스는 신규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누리버스는 신규사업이고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운영 지원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맞춤형 버스 사업은 여태까지 했던 사업내용 결과보고를 자료로 주십시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81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할 때도 지원을 해 주고 운행할 때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에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고양시에 현재 저상버스가 몇 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현재 7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료는 78대로 나와 있는데요? 왜 차이가 나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78대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시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상버스가 보통 11번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가 1대 오고 일반버스가 1대 오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보통 저상버스가 1대 오고 나면 일반버스가 3대 정도 온대요. 그래서 저상버스가 지원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별로 시민들한테는 체감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저상버스를 타야 되는 교통약자들이 저상버스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소한 저상버스 1대, 일반버스 1대 이렇게 올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저상버스 1대 오면 그다음에 일반버스 2대 뒤에는 저상버스가 올 수 있도록 배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81페이지 마지막 아래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용편의 업무운영 부분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교육이 있습니다. 이 운전원 교육 내용은 어떤 건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상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한 300명 되시고 특별교통수단이 83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휠체어 탑승이라든지 이럴 때 휠체어를 고정시키거나 이런 실습에 따라서 강사료를 드리고, 현수막 제작, 이런 교육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와서 실습하는 것이 10회 정도 하게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교육 횟수가 10회면 한 번 교육 받을 때 몇 분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이분들 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인원을 끊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안 합니다. 실제로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저상버스 운전원이 300분 정도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교육 횟수가 10회예요. 그러면 30명씩 끊어서 해도 10회 해 봤자 300명이 한번 정도 교육받으시는 것이거든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문제는 교통약자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고 휠체어를 타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가실 때도 많다는 겁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장애인단체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일단 교육내용하고 횟수하고 참가인원하고 자료를 주시고, 어쨌거나 저희가……, 고양시에 교통약자가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과장님?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14,000~15,000명 정도 되시고 저희한테 등록되신 분들은 8,000~9,000명 정도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14,000명 정도는 장애인입니다. 등록장애인이시고 저상버스를 타는데 있어서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분들은 어린이나 어르신까지 포함해서 고양시에 약 21만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아주십시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운전원 교육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 82페이지, 저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장애인 택시이용 지원하고는 별개로 아마 임차택시를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올해 이미 5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임차택시에 대한 반응은 좋습니다. 일단 빨리 이동이 가능하고 또 그분들이 장애인콜택시보다는 1.5배에서 2배 정도의 이동을 해 주시고 계셔서 상당히 만족도는 좋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더 추가로 확대를 하시려고 하는 사항이신 것이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최고 20대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이 임차택시에 관한 부분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5대 운행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 92페이지,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과 김미수 위원님께서 자전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9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자전거 안전교육장 유지관리비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안전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냥 교육장만 있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은 각 학교 위주로 하고 있고,

해련

김해련위원

학교에 직접 가셔서?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가서 하고 있고 또 안전교육장은 금년도 10월 대화운동장에 2개소를 임차해서 교육장을 개설해 놨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해 오던 사업이 아니라 신규로 하신 사업이에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안전교육장 유지관리는 추경부터 해서 내년도부터는 신규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것은.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실 예정인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일반 민간인이라든가 자전거단체, 이런 쪽에 구성을 해 가지고 안전교육이라든가 모든 행사라든가 지원을 전반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대상은 시민전체?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대상은 누구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시민이면.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안전교육장에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건교육을 실시하고,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것도 원할 때 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두 가지 투 트랙으로 하시는 거네요? 와서 신청을 받아서 안전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는 것하고 학교로 가는 것하고 두 가지를 하시는 건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중고등학교는 연간 교육신청서를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일반시민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안전교육장으로 와서 할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 안전교육장 어떤 형태로, 한번 교육할 때 교육의 프로그램이나 내용, 사업계획 잡으신 것 있으시지요? 그것 자료로 주십시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이 통학로 봉사단체들 지원하는 것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 본 위원이 5대 때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만들었어요. 부서에서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시면 안 되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여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매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60쪽에 철도교통과,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 분담금 73억, 이것은 73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2021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하고 후년까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분담해야 될 총액이 얼마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263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5억 정도, 내년도에 73억 분담하고 15억 정도 남아있고, 2021년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정산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총 예상되는 것이 263억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도로정책과 91쪽에 시도82호선 도로확장공사 탄약고 이설사업이 있는데 시도82호선이 어디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82호선은 지금 현재 서울~문산 간 사리현IC부터 식사지구에서 고봉동사무소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약 2㎞ 정도 되는데 그 도로개설은 서울~문산 고속도로에서 확장을 하고 도로 확장에 따른, 탄약고가 있습니다. 탄약고가 인근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탄약고를 이설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탄약고를 어디로 이설하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일산 쪽으로 해서 약 300m 정도 위치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부대 내에서.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위치이동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탄약고로 지어주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형으로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신형 탄약고는 온도습도를 조절한다고 하던데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군부대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부대에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표준안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습도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 설계내용에 다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탄약고를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다른 곳으로 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서 300m 이전을 한다고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탄약고가 이전해 주는 것 하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지역으로 옮기는데 기 이전을 해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도시 한 가운데 공동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다가 탄약고를 만든다는 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50년, 40년 전에는 그 당시야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치가 심해서 여기에 지을 수도 있지만 이제 백만의 도시인데 우리가 여기에다 굉장히 오랫동안 아니면 영구히 쓸 수 있는 탄약고를 만든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거기에 탄약고가 전체적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게 맞겠지만 거기에서도 시설개선을 해 가지고 탄약고를 설치한 것이 여러 개가 됩니다. 저희가 옮기는 것은 그중에 하나만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장래를 보고 고민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할 때 이러한 사안이 생기면 좀 더 외곽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군부대에서 우리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도시중심에 탄약고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이 탄약고 이전하는 것도 협약을 하면서 약 2년이 걸려서 겨우겨우 위치이동을 잡은 것입니다. 실무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던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도 그런 주장은 해 봤어요? 도심 가운데 탄약고가 있으면 안 된다.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 주장을 하게 된다면 협의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그 협약을 위한 회의를 하면서 그 질문을 던졌을 때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피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앞으로는 그것을 바꾸자고요. 협상이 안 될까봐 말을 안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당당한 우리 권리 아니에요? 백만 도시 한 가운데 앞으로 영원히 쓸 탄약고로 지어진다면 그것을 동의할 시민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주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즉 예전처럼 군사시설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국방개혁 2.0이 바로 그거예요. 주민들과 상생하는 군부대를 만들라고 얘기하는데 시대가 변했는데 왜 행정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시민의 뜻을 전달해야지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될 때 그보다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됐어요. 국가에서도 국방개혁 2.0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만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군사시설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모든 부서가 군사시설하고 관계될 때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해야 돼요. 흔히 군사시설 건드리면 협상이 안 된다, 협상이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시민이 먼저지 군이 먼저입니까? 저는 그러한 강단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군사시설을 이전하거나 군부대를 외곽으로 옮겨야 되는 명분을 가지려면 행정부터 생각을 바꿔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황경호 과장님도 지금 군 협력관하고 같이 일하시잖아요. 저는 앞으로 군부대에 관계된, 군시설과 관계된 것은 군 협력관하고 이야기해서 우리의 주장을 분명히 당당히 하고 그것이 안 받아들여질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당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일시설 이전과 아니면 신설과 관련해서 군사시설이 저촉됐을 때 군사시설 관할 군부대 이전이라든가 이런 광역적인 차원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군사시설이 외곽으로, 아니면 우리 시 관내에 더 이상 포진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앞으로 군사시설과 관계된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협의를 했다, 어떻게 우리가 주장했다, 이런 것도 거기에 기록을 해 놓으세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나중에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꼭 협의를 거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주장, 그리고 받아들여졌는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92쪽에 피프틴, 전년도 예산에는 피프틴 운영비가 없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저것은 예산을 목 변경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목만 변경시킨 거예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합니다. 단답형으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이 차량 소유자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운전면허증만 반납하면 일정 연세 이상은 다 지급하는 겁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운전면허증만 반납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연세는 몇 세 이상이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노령운전자분들 사고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데 운전 안 하시고 계신 분들도 65세에 반납하면, 금액 지금 얼마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지역화폐 10만 원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원래 취지하고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부방침인가요, 아니면 지자체별로 기준을 정하신 건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주로 지자체별로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들도 같이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 취지를 안다면 차량 소유자,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운전면허증만 있다고 장롱면허분들도 다 반납하면 10만 원씩 주는 건데,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차량하고 면허증하고 같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렇게는,

이홍규위원

차량을 소유하신 분이 운전을 하니까 소유도 안 하고 계신 분이 운전할 리는 없잖아요. 하여튼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괜히 취지와 반대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검토 부탁드립니다. 50쪽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 이것이 원래 국비랑 같이 진행했던 사업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합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시비 가지고 1개 지점에 1억씩 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이홍규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한 번 계획을 세우게 되면 5년 동안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보통 올해만 한다고 하면 2017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사업이 거의 다 끝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2021년도 이후에 새로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장기적으로 세웠으면 이렇게 균등하게 진행돼야 될 텐데, 그 전에는 국비를 받고 했던 것 같은데…….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다른 개선사업도 명칭은 비슷한데요, CCTV나 이런 개선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국비를 받는 게 있고요, 이 부분은 순수하게,

이홍규위원

순수 시비로만 진행되는 사업이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5년 단위사업으로 해서 시비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개선장소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 이후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이나 선 등,

이홍규위원

교통사고율이 늘어서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나요? 그것과는 별개인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별개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예상 지점에 저희들이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스타필드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스타필드는 현재 건축허가가 나갔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투융자 심사도 다 끝났고 공원점용허가도 끝났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설계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그쪽에서 한 겁니까, 저희가 한 겁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는 검수만 하고요, 스타필드 측에서 해 왔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가 나왔으면 설계변경은 없는 건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그 안대로 갈 것이고요, 공원 내 도서관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그분들이 설계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더 검증받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번에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30년 동안 어차피 거기에서 쓰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민들이 거기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설계할 때부터 그런 부분도 반영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제가 분명히 피력을 했었는데, 그래서 너무 그쪽에만 맡겨놓으면 스타필드가 그들의 편익 중심으로만 설계를 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자기들 위주로만 하지 않도록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서 설계할 적에 당부말씀드렸던 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출입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차후에라도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공용주차장 개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결정을 한 거지 그쪽에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일산시장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게 경기도 것이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거기는 요금이 좀 비싼 것 같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통제는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이겁니다. 어차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주차장이 설치됐는데, 제가 점심을 먹고 과일 4천 원어치인가 샀는데 주차요금이 5,600원 나왔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한테 매입하는 방안을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야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이 아니라 주차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과일 산 것보다 주차비가 더 많이 나왔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경기도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한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주차수수료가 상당히 비싸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이홍규위원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보다 기준이 엄청 비싸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도 있고 또 시민들은 그게 도에서 하는 건지 시가 하는 건지, ‘어떻게 전통시장이 더 비싸냐?’ 이런 넋두리를 하시거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고양시가 위탁을 한다고 해도 전통시장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50% 요금을 감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위탁 운영하기에는 사업성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매입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제 지역구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분담금이 263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철도 관련해서, 고양선부터 시작해서 많지 않습니까?

웃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이홍규위원

지금 확정된 것까지만 해서 철도 관련해서 시가 분담해야 할 예산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꽤 되지요? 대충 얼마나 될까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GTX만 해도 800~900억 정도 되고요, 일산선 연장도 당장 내년부터 한 80억 내지 9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시의 자금조달 계획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특별회계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적립해 나갈 것인지 제가 그것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다음은 77쪽입니다. 이번에 버스요금이 올랐어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버스요금이 올랐습니다.

이홍규위원

많이 올랐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는 200원 올랐고요, 마을버스는 250원 올랐습니다.

이홍규위원

상관관계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숫자만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6억 5천 정도 줄었는데, 마을버스는 요금은 더 올랐는데 재정지원은 그대로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2017년에 40억이었고 2018년에 6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르지는 않았고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요금이 시내버스도 올랐고 마을버스도 올랐는데 저는 그냥 숫자만 보고 단순하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내버스는 한 6억 5천 정도 지원금이 줄었어요. 그런데 마을버스는 시내버스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그대로 가거든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동안에 마을버스가 적자가 심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1,100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1,050원으로 50원을 덜 받았던 부분이 있고요, 열악한 것은 마을버스가 열악합니다. 그런데 아마 60억이면 5~6억은 남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고양시민 대상으로 자전거이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자전거 관련 사고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자전거 관련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금을 주겠다는 보험이지 않습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일정금액 이상이 돼야 지급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이 보험금 지급이 되나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든가 찰과상 등 병원비 정도 해당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50건에 대해 지급을 했고요,

이홍규위원

그 기준이 미약한 금액에 대해서는 안 나간다, 이런 것은 아닙니까?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항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그 기준안 좀 제출해 주세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어떤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64페이지입니다.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위반 과징금이 전년도에 7천만 원인데 올해도 똑같네요. 수입액이 변동이 없습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사에 대한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행정상 벌과금을 주는 건데요, 감차운행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벌과금을 주는 사항인데 전년도하고 금년도 예산은 똑같이 잡은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올해 2019년도에 실적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감차운행으로 명성에서 5,000만 원 정도 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밑에 운수사업법 등 위반 과태료도 마찬가지인가요? 전년도는 6천만 원인데 3천만 원으로 50%가 감됐네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이것은 택시 관외사업이나 이런 부분인데 금년 6월에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CCTV에서 단속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채우석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어느 부서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불법주정차에 대해 화물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택시도 저희가 하는데, 건설기계는 차량등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수입금액에 대한 총괄 운영은 철도교통과인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구청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총괄 수입 집계는 해당 부서가 어디지요?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시청에서는 통계를 안 받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교통특별회계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으로 69억 정도 됩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개 구청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받아서 주차장시설 면적을 얼마나 늘렸는지를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그 부서는 어디입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 황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게 공영주차장 68개소에 대한 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연 65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에 재투자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교통특별회계로 다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모든 분야로 쪼개지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불법주정차를 단속해서 과태료를 받는 게 아마 3개 구청에서 연 2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주차장 설치에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교통정책실장님,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것은 시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차단속 과태료 수입에 버금가는 주차장 확충이 절대적으로 돼야 되는데 예산투자가 상당히 부족하게 돼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예산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앞으로 좀 더 고민해서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주차장 확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는 방법이 필요한 부분에 주차장 확대 노력을, 아까 일산시장에 있는 주차빌딩을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차장 확충 사업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길게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우리 고양시도 현재 연립주택지역이든 단독주택지역이든 주차장이 엄청 부족한 현상인데 인근 부천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시설과가 아마 있을 거예요. 주차장만 전담해서 매각 토지가 나오면 무조건 거기에 주차타워를 건설하든지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과태료는 많이 받는데 주차장 면수는 부족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른 데로 쓰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 주차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주차장 설치에 적극적으로 투입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충락 토지정보과장은 모친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연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최충락 과장은 모친상으로 금일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0년도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정연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용 위원님께서는 도시균형개발국과의 간담회 참석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시민안전과, 103페이지 상부에 보면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그 밑에 하천감시 CCTV를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질의는 세부사업설명서에 자세하게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치가 어디일까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효자동 효자2교 인근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왜 세부사업설명서에 이런 것도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하고 구분도 안 되는데, 간단한 것은 기입을 해 주시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명시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 제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보통 수위조절 때문에 하는 건데 CCTV를 설치하면 이게 가능한가요? 이 CCTV의 기능이 뭐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각 하천 교각에 보면 눈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험수위가 있고 적정수위가 있고 홍수수위가 있는데요, 교각부위의 CCTV 영상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범람위험이 있으면 하천주변 인근마을에 대피명령도 내리고 그런 목적으로 재난 감시용 CCTV가 주요 하천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요즘 같이 좋은 시절에 CCTV를 계속 봐야 되는데 혹시 다른 센서나 이런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CCTV를 보면서 ‘앗, 수위가 얼마까지 올랐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수위계도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수위계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따로 센터로 연락이 오는 건가요? 제가 CCTV로 이것을 본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저희 관내에 수위계도 6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원당교, 풍동2교, 서충교 등 6군데 각 다리의 수위를 자동으로 측정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제가 이런 절차에 대해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수위계의 수위가 차면 CCTV를 보는 방에서 계속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위계가 올라오면 어디로 자동으로 연락이 오는 시설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모든 하천과 교량마다 수위계를 전부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주요 지점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수위를 관측하고요, 그다음에,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 CCTV를 보면서 물이 이만큼 차올랐다는 것을 보는 게 요즘 시대에 안 맞지 않나, 수위계가 어느 정도 차면 어딘가로 연락이 오는 최첨단시스템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수위계가 올라오면 바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우리 시민안전과 사무실 모니터에 이 6군데 주요 지점에 대한 수위측정이 레이더식도 있고 음파식도 있는데 그게 자동으로 저희들한테 모니터링 화면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수위계가 차면 뭔가 센서등이 있어서 알려줄 텐데 지금 CCTV를 설치하는 게 맞나 이게 궁금했다고요. 수위계를 설치하는 게 맞지 CCTV를 설치하는 게 맞나, 이게 궁금했던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수위계도 필요하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큰 비가 내리면 상류에서 나무라든지 대형 폐기물들이 떠 내려와서 교각 같은 데 걸치거든요. 그런 것도 CCTV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게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더 위험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CCTV로 관측을 하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6군데는 자동으로 모니터링해서 홍수조절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맨 위에 보면 방재안전센터가 있어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누군가한테 위탁을 주는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이것을 진행하나요?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지?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자율방재단으로 저희 민간단체가 있고요, 주교동 시청 밑에 임차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민간건물에 임차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누구세요? 방재단?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방재단으로 활동하시는 민간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은 한 127명 정도 되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의용소방대처럼 구성을 따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단체에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구성을 따로 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시에서?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이나 이런 것은 누가 해요? 방재단 협회가?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지요. 고양시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보조금만 지급을 해 주고 정산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주택과입니다. 126페이지 밑에 보면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인데요, 지금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10개 단지에서?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8억 예산을 확보해서 다 시행을 했고요, 올해 16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7개 단지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계속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금액을 늘려서 15억으로 증액 편성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추경까지 세웠던 예산을 계획해서 올리신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지난번 추경에 제가 있을 때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 본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또 올리시는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4페이지 건축과, 제가 과징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이게 세입예산이에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으셨어요. 2018년에 들어온 예산이 이 정도인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잡는 것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세입이다 보니까 예측하기 조금 애매하고 불확실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잡은 내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수입이 이만큼 걷히셨어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아닙니다. 더 많이 걷혔습니다. 전년도에는 4,656만 270원이 걷혔는데 올해는 1억 2,060만 5천 원이 걷혔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냐하면 요즘 불법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적발됐다,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너무 편하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좀 더 많이 잡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측이 불확실해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잡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강제금만 내고 원상복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다음 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더 올라가나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보통 세금을 안 내면 과태료가 추가되잖아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위반행위를 놓고 면적을 가지고 과세기준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라서 면적이 반복적인 행위는 이루어지지만 금액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만약 500만 원 강제금을 부과했는데 500만 원 내고 이행을 안 해. 그러면 몇 개월 후에 강제금을 또 부과해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1년에 2회라고는 되어 있지만 보통 1년에 1회 이상 하기는 어렵고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금만 내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부담이 많이 가는 금액이거든요. 일반 과태료와는 다르게 금액이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주택이잖아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주택도 있고 용도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주택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원상복구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하니까 혹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주시나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럼요. 계고를 1, 2차 주고 일정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현실에 맞는 세입을 잡아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136페이지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여기에서 보통 무엇을 심의하나요? 당연히 광고물이 불법인지 아닌지 심사하시겠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안건이 주로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에 따른 안건심의하고 정비구역지정 및 광고물 표시방법 완화, 특정구역 심의 등 이런 내용으로 심의를 하고 위원수가 4명에서 5명으로 한 분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다 통보를 하는 건가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수정하라’ 이렇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조건부로 결정이 되면 그 조건을 이행하라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 내용이 궁금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옥외광고물 심사를 계속 하고 있고 자료에 보니까 8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요즘 새로 개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들, 밖으로 돌출되는 간판은 안 되게 되어 있지요? 그것도 해당되는 거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아니요. 심의안건 대상이 자잘한 소규모는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내용이 궁금하니까 무엇을 심의하시는지 알려 주시고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더니 거기에는 10회 이상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8회라고 써 놓으셨어요. 어느 게 맞아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한 것은 8회를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작년 자료를 그냥 쓰셨나 봐요. 세부사업설명서 192페이지를 보시면 “10회 이상 운영”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현실에 맞게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 이것은 누구한테 대행을 맡기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법정사무라서 저희들이 현장을 안 나가고 저희들 대신 건축사들이 현장에서 조사한 대행수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건축사협회에 주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협회에 주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사협회분들을 지정해서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건축사분들도 그렇고 감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건축물에 계속 문제가 생겨요, 하자도 계속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선정할 때 시에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옆에 137페이지에 보면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 보통 건축사징계위원회는 건축사협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해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징계위원회는 법상 행정기관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보통 의사들 징계는 의사협회에서 하고 변호사도 변호사협회에서 하는데 건축사는 시에서 하나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건축사도 징계위원회에 올라오니까 협회에서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고 그것은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혹시 징계한 결과가 있나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어떤 때 건축사한테 징계를 주는지 궁금해서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116쪽 시민안전과입니다. 과장님, 고양시에 CCTV가 참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금년 사업까지 마쳐서 전체적으로 한 7,000개 가까이 됩니다.

이홍규위원

용도별로 각각 다르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카메라 개수는 7,000개 정도 되는데 폴대의 개소수는 한 160개, 그래서 하나의 폴대에 방범용이나 불법주정차 단속하고 같이, 그리고 국소적으로는 무단투기 CCTV도 있고 문화재를 감시하는 CCTV 등 그래서 폴대가 서 있는 것은 160개 정도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 현황은 가지고 계시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이홍규위원

시민안전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활용도는 설치에 비해서 너무 떨어진다. 방범 같은 경우는 경찰서랑 연계가 되어 있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보면서 추적도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혹시 검거 실적이 있나요? 부과한 실적이?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쓰레기단속 카메라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저희 시민안전과 관할이 아니라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CTV는 우리가 설치하는 것과 약간 다르고 국소적으로 설치비용이 우리보다 낮습니다.

이홍규위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CCTV가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CCTV로 쓰레기 무단투기는 못 잡아요? 꼭 그렇게 쓰레기 무단투기용 CCTV만 잡을 수 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기능상 방범용 CCTV라고 하면 공원이라든가 범죄 취약지역,

이홍규위원

아니, 설치는 그런 지역에 하시는데,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물론 거기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면 당연히 잡힙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단투기용으로 사용은 안 하잖아요? 화면상은 뜨지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화면에 뜨면 저희들이 구청 관할 부서에 당연히 통보를 해 줍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는 검거 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쓰레기 무단투기는 범죄취약지역이나 교통하고는 다르게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외곽지역들이 있거든요.

이홍규위원

외곽지역뿐만 아니라 특히 단독지역은 쓰레기문제가 수위를 넘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지요. 우리 시가 이제는 정말 부족한 데 조금씩 메워가는 정도이고 설치가 안 된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용도가 분명히 다 다를 겁니다. 방범용은 범죄예방에 사용돼야 되겠지만 특히 단독주택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물론 구청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구청에 얘기하면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 사항을 자꾸 말씀하세요. 설치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운영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드는데 정작 쓰려고 하면 제도적인 한계 사항 때문에 활용이 안 된다, 이러면 낭비지요. 그래서 어차피 CCTV관리는 시민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기능들을 더 강화하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청하고 연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 본 위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 예산은 그대로인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것도 올해보다 좀 늘었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신청을 하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곳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곳이 있고 ‘아니, 급하니까 우리는 그냥 해야 돼’ 그러면 그 단지는 이미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거지요? 예산 지원이 사후에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사업을 시행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에 대해 우리 시가 어차피 1기 신도시, 행신, 화정지구 등 오래된 지역들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상 안 맞아서 또는 어느 곳은 많이 지원해서 이것을 못 받고 진행되는 단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불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이미 사업이 시행되거나 시행한 경우에는 줄 수 없다고 법령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든지 어떤 조사를 통해서 우리 예산도 탄력적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물론 이것을 우리가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런데 각 단지 별로 어느 정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물량 협의라든가 아니면 탄력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서 어느 단지는 지원을 받고 어느 단지는 못 받고 이런 게 자꾸 발생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노후승강기 관련해서 10개 단지가 지원을 했는데 몇 개 단지가 안 됐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16개 단지가 지원했는데 기존에 3개 단지는 이미 설치를 했는데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홍규위원

안 됐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설치를 안 했는데도 지원이 안 된 단지도 또 있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물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단지만,

이홍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단지별로 어차피 한 번씩 모이고 교육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신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모두 다 우리 시민들인데 어느 단지는 혜택을 받고 어느 단지는 못 받고 이게 쌓이면 그런 불만이 커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 또는 우리의 중장기계획,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탄력적 지원 이런 것을 고민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공동주택보조금은 매년 연초에 저희가 안내를 해서 각 단지에서 원하는 경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심사할 때 기존에 지원받은 단지는 점수가 낮게 들어가고 기존에 보조금을 못 받은 단지는 점수를 높게 배정해서 가능하면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게 가장 크잖아요. 그런 점수배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엘리베이터하고 노후급수관이 가장 큰데 여기에 대해서 못 받은 단지의 불만감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시가 중장기적으로 현황파악을 해 보시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느 해는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배정할 수도 있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수요도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건축과입니다.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 운영, 이것은 취지가 어떻게 되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관리인들이 하는 업무가 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점검이나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장소 순찰, 도로파손 및 가로등 불량점검 및 순찰, 빈집이나 방치된 공사장 등에서 청소년출입 점검, 반려동물 목줄 착용 및 배변처리 등에 대한 지도,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전구 교체 등 긴급지원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안심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1인당 5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 50만 원을 받고 지원할 수 있는 연령층이 어느 정도 돼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하반기에만 5군데를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젊으신 분들도 있고요,

이홍규위원

50만 원을 받고 그것을 하세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의외로 젊은 주부도 있으시고 연세가 좀 드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5군데를 해보고 내년에는 8군데가 더 늘어서 13군데가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내년도에 시행할 지역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10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중 하나가 자율방범대하고 시민안전지킴이하고 역할이 거의 중복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민안전지킴이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도 활동 실비로 나가나요?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나가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조례를 검토했는데 조례 지원이 전부 경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활동 실비를 경비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다가, 또 한 가지는 자율방범대는 현재 우리 고양시에 지원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시민안전지킴이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시민안전지킴이의 지원 내역이 자율방범대의 3분의 1 정도 돼요. 구성 인원수가 3분의 1밖에 안 되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39개 동 플러스 송산동에 한 군데가 더 있어서 40개 연대로 되어 있고요, 인원은 한 600여 명 됩니다.

박소정위원

자율방범대하고 비교해서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자율방범대보다는 적은 것으로…….

박소정위원

얼마나 적어요? 3분의 1 정도 되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300명이 조금 안 되고요, 저희 시민안전지킴이는 한 540명 정도 됩니다.

박소정위원

인원수도 거의 배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런데 지원금은 3분의 1이에요. 거기다가 자율방범대는 1대별로 그냥 일정금액을 지원을 해요. 인원수 곱하기 얼마겠지만 1인당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방범대 자체한테 지원을 하는데 시민안전지킴이는 1인당 활동하신 분에게 활동 실비로 지원하고 있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비율을 보면 활동보상금이 있고, 그 부분이 시간당 시민안전지킴이가 2시간 미만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4천 원, 이렇게 해서 내역들이 예산에 잡혀 있고, 그다음에 크게는,

박소정위원

아니요, 지원금액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할비교를 해요. 둘의 역할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시민안전지킴이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 자율방범대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라고 보는 거지요. 자율방범대를 너무 많이 지원하든가, 심지어 인원수도 반밖에 안 되는데, 아니면 시민안전지킴이가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든가,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박소정위원

예.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자율방범대하고 시민안전지킴이하고 차별성도 없다, 예산도 이렇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차별성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박소정위원

아니요. 차별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산 부분은 자방대는 그냥 일목해서 통으로 보조금을 주는 반면에 저희는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활동보상금, 물품구입, 차량유지비, 워크숍, 체육대회 이렇게 쭉 편성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박소정위원

워크숍하고 체육대회는 빼시고요, 나머지 금액을 한다 하더라도 워크숍을 빼도 1억 1,900이에요. 올해 자율방범대의 예산이 2억 9천이 넘어요, 자율방범대에 주는 비용만.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율방범대는 그 방범대에다가 통으로 그냥 풀비로 해서 주는데 시민안전지킴이는 그 대가 동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박소정위원

그런데 그 동별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은 그냥 말 그대로 물품구입 정도이고 그 나머지는 활동하시는 분이 활동비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안전지킴이 그분들이, 그 대가 운영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대로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역할 중복이 되니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이미 지나가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별로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단, 시에서 어떻든지 간에 시민안전지킴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역할이 비슷한데 자율방범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시민안전지킴이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을 할 때 가서 보면 정말 열심히들 하세요, 안 하는 동도 있지만. 그런 활동실적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잘 하는 곳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실비로 한 이유를, 조례에 활동실비를 주라고 하는 조항은 없어요.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데 활동실비를 과연 경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지원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이 부분을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어차피 안전지킴이를 계속 유지하시려면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예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활동보상금이 좀 줄어든 것이,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많이 깎여서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내년 추경이라도 좀 더 높여서 활동비를 올려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방대는 통으로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킴이는 실비 위주로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방대는, 남의 단체를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문제점이 돌출됐어요. 아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순수한 자원봉사단체의 개념으로 출발해서 정말로 활동한 그 실적만, 그 사람들한테만 경비를 주자는 취지로 이렇게 별도로 했던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킴이가 이제 한 3년 정도 넘었지요?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한번 검토하셔서 지원체계가 지금처럼 계속 가는 것이 적절한지 그냥 활동실비를 올리기만 해 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활동실비는 실비대로 주되 예를 들어서 아주 최소한이라도 그 동의 지킴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비용을 좀 더 추가하든지 아무튼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어차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면 시민안전지킴이가 활동하지 않는 곳은 안 가는 게 당연히 맞고요, 활동을 열심히 하는 곳은 그 하는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좀 더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7페이지입니다. 제가 CCTV는 다 같은 CCTV인지 알았더니 여기 안전골목길 방범 CCTV, 주민참여 방범 CCTV, 사회적약자 안심귀가 방범 CCTV로 해서 CCTV도 앞에 이름이 여러 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주민참여 방범이 의원님 재량 금액인가요? 이게 이렇게 나뉜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 차이가 뭔지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주택과장님, 2018년도부터 서울에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서울에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공모사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지금 저희는 단지별로 부분부분 나눠서 어떤 단지는 이것, 어떤 단지는 이것, 그냥 세부사항으로 해서 목으로 그냥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후급수관이든 아니면 엘리베이터든 뭐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단지를 해서 그 단지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그 안전진단 이후에 여기에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조금씩 단지별로 그 지원내역을 정하는 거예요. 물론 고양시가 서울시보다 훨씬 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오죽하면 노후 공공주택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C4부지를 잡아놓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30년 후로 미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2018년도인가 용역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짜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산이 없으면 서울시처럼 시범으로 한두 단지부터 시작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공모사업이 18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이 사업을 보시면서 고양시에서 혹시 이것을 적용해서 우선 1년에 한두 단지라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가능하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30년 후로 미룰 일은 아닙니다. 30년 뒤에 한 번에 못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조금씩 모아서 시작해야 되고, 이게 단지별로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형 시범단지는 이렇게 몇 년을 하면서 아예 단지모형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리모델링 모형을. 그래서 어떤 단지가 이게 필요하다면 그 모형으로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이길용 위원장님이 고생이 너무 많은 데라고 질의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질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2020년에도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예산안 104페이지에 재난지원금을 전년과 똑같이 2억을 세우셨잖아요? 104페이지입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서 지출되는 재난지원금으로 어디를 지원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을 1천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증액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몇 쪽이요?

효금

김효금위원

104페이지 맨 밑에 자율방재단이 전년도 2천에서 3천으로 증액하셨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 증액을 하신 이유가?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활동지원금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가 5 대 5 매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천만 원의 도비가 본예산에 내시됐는데 이번에는 조금 상향돼서 1,5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도 같이 1,5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활동의 변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도비가 증액돼서 내려와서 세우셨다는 얘기인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율방재단의 활동은 사실 탄력적이고 얼마큼 활동범위를 넓히느냐에 따라서 그 수요는 또 그만큼 있다고 생각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자율방재단이 몇 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정확히는 현재 27명인데 조금 더 유동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자료를 받았더니 네 분인가 다섯 분이서만 계속 1년 내내 쉬지 않고 그분만 현장을 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재단의 필요성이 있을까? 더군다나 이 돈이 거의 전부 임차료로만 들어가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지금 3천만 원 같은 경우는 활동지원비고요, 뒤페이지에 별도로,

효금

김효금위원

105페이지에 이것은 오로지 임대료인가요, 월세?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월 임차료가 186만 원이고요, 그렇게 12개월이 되고 나머지는 공공운영비로 거기 운영에 따른,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70만 원가량은 운영비라는 소리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75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방재단 자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1년 365일 네 분이 하루도 빠짐없이 변함없는 시간에 그것을 하셨는지 해서 19년 것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07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인데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 되어 있는 놀이터가 따로 있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양시의 모든 놀이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바코드 형식으로 해서 QR코드로 모든 이력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기록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린이놀이터마다 다 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을 유지보수한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 관련된 것인지 하나를 여쭤볼게요. 소화전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여기 부서에서 혹시 하시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화전은 소방서 관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는데…….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화전이 관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요, 설치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도비가 내려와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지금 제가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하려고 해도 의원님들이 너무 많아서 못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서 5 대 5 사업으로 외곽지역 소화전 설치사업을 했는데 저희 고양시만 유일하게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보니까 딱 1년 하고 또 예산을 안 세우셨더라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게 신청을 한 시군에다가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저희 시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신청을 안 한 바람에 그 사업을 못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국장님, 안 한 것이 아니고 5개년 사업에 저희가 1년을 포기하고 4개년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1년만 하고 지금 19년도에 진행을 안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얼마 전에 시장님 연설에도 공동주택에 화재안전 뭐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에서 50%를 하고 외곽지역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그것을 해서 저희가 1년의 손해를 보고,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그것을 했어요. 사실 저희 화정1동에 있는 단독에 저녁에 한번 가 보세요. 소방차는커녕 승용차, 경차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소화전이 없어서 제가 소화전을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소방서에 갔더니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1년에 몇 개 설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세우셔서 저희 화정1동에 있는 양쪽의 단독에 소화전, 제가 봤을 때 10개 정도만 예산을 세워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주차단속을 하든 차를 싹 빼서 못 대시게 하든가, 소화전을 설치해 주시든가. 제가 다시 또 시정질문 해서 하면 국장님, 그것도 파악이 안 돼서 무슨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벌써 5개년 계획에 4개년 계획으로 갔는데 1년만 하고 올해 예산을 신청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답변한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5개년 계획에서 늦게 신청해서 1년 손해보고, 1년을 하고 지금 여기 시에서 예산을 같이, 그러면서 다른 것 매칭들은 왜 이렇게 쓸데없는 방재단 예산은 올라왔다고 딱딱 세우고 그러십니까? 정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위치선정을 할 때 꼭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제가 어디다가 설치해야 되는지, 차가 없어도 소화전을 설치해서 그쪽을 커버할 수 있는 반경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 현장에 나오실 때 꼭 저한테 연락해서, 추경에 꼭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105페이지에 재난예방 선진도시 구축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강사료가 잡혀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교육하시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의용소방대에서 많은 활동을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의용소방대에서?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학교라든가 기업체라든가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직접 찾아가면서 강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019년에 몇 군데 정도 하셨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해서 수강했던 분은 700여 명이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도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계속 보건소에서 해 오고 있고, 올해 예산안에도 덕양구보건소가 200만 원, 동구·서구에서 600만 원씩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한 군데에서 진행해야 골고루 일관성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은 같은 항목으로 나가는데 보건소도 마찬가지거든요. 보건소도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이거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용소방대를 찾아가는 이런 프로그램도 하지만 또 우리 시민안전과만 놓고 봐도 시민안전센터에서 1년에 고양시민들,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해서 1만여 명 가까이 프로그램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다각적으로 층도 다양하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어디에서 하시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은 같지만 그 대상자들은 수요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겹치지 않는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겹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이것 2019년에 하셨던 자료, 2018년, 2019년 대상하고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내용하고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심폐소생술 교육이 시민안전센터에서도 하셨던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민방위교육장 거기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재난 대비 실제훈련 관련해서 수난구조 장비 관리 예산이 700에서 500을 감액하고 200만 원만 올라왔는데 수난구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떤 형식으로?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수난구조는 주요하천 내에 수난구조 장비함이 있습니다. 이미 비치되어 있고요, 거기에 구명조끼라든가 로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치돼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도 되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노후화된 수난구조 장비 물품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관내에 수난구조함이 몇 군데나 있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관내에 모두 한 26개소가 있습니다. 창릉천이나 공릉천, 대화천, 한강 이렇게 해서 그런 데에 26개소가 분포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호수공원 쪽에도 있겠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호수공원에는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도 인사사고가…….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것은 거기에,

해련

김해련위원

별도 관리하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관리하고 있고요, 하천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쭉 보시면 같은 페이지에 의용소방대 보조사업 관련해서 소방대 차량 구입을 두 대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원래 차량이 없었던 것인가요? 없었는데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각 1대씩 해서 2대가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배치를 하시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각각 소방서에 배치돼 있고요, 차량에 대한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새로 구입하게 될 차량은 다 일산소방서에서 하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일산소방서와 고양소방서.

해련

김해련위원

한 군데씩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시민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지킴이가 참여했던 월별 인원하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예산내용까지 같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113페이지에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민안전교육도 같이 하고 있고?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리모델링 예산을 추경 때 세웠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리모델링 중인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금년까지는 설계를 하고요, 기존에 2층인데 층을 한 100평 정도 올리다 보니까 건물이 오래되고 그래서 안전진단하고 같이,

해련

김해련위원

안전진단은 그러면 아직 나오지는 않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안 나왔습니다. 연말까지는 설계와 안전진단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추경에 세웠던 예산을 갖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하고 이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가족과 성평등기금사업으로 2019년에 도시안전재난 관련해서 모니터링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보고서를 제가 김효상 과장님께 전달했었고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디테일한 자료나 정책제안을 많이 담고 있는데 교육장 관련해서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별이나 계층이나 연령대에 상관없이 편안하고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을 꼭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모니터링 자료에서 교육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로셔, 리플렛이 약간 여성을 희화화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해서 리플렛이나 교육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별 관련해서 데이터를, 저희가 교육장을 사용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잖아요. 신청서를 작성할 때 연령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연령별, 성별 데이터를 잘 취합하셔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재난안전교육에 취약한 세대, 취약한 부분에 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주택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사회주택을 진행하고 있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금년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2개의 업체에서 신청해서 1순위 업체가 녹색친구들인데 거기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밝은미래라는 데서 2순위자가 선정돼서 지금 협상을 해서 2순위자가 하기로 해서요, 지금 감정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밝은미래에서 12가구를 다 진행하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위치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공모를 받을 때 사업자가 건물을 선정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는 성사동 부근입니다. 원당역에서 조금 가까운 거리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원당역 인근이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의 진행상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이것은 제가 어느 부서에 질의를, 주택과인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빈집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저희가 안 한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건축과에서도 안 하셨나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저희도 안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작년에 이것을 예산서에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해서요.

정연우위원장

도시재생과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지나갔네요. 알겠습니다. 늘 우리 고양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104페이지에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전년도에 2억에서 3억이, 이번에 2억을 들여서 세웠던 횡단보도 앞에 무더위 가림막이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저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겨울철이 되면 이것을 뽑아서 별도로 보관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고정식이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저희는 고정식입니다.

채우석위원

혹시 내년도에는 별도로, 이게 태양에 노출되다 보니까 노후화되는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겨울철이 되면 이것을 뽑아다가 별도로 보관했다가 다시 꽂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명이 좀 더 연장되는데 내년도에 그쪽으로도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이 어떠신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의 방법이 시즌 때만 수요가 있을 때 그 철에 세워놨다가 또 나머지 비수기 때는 계속 보기 안 좋게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리해서, 그런데 문제점이 저희가 그렇게 고정형으로 갔던 이유가 그것을 보관할 장소 그다음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또 훼손될 수 있는 우려 그다음에 기성품을 써야 되는데 지자체들이 한 곳하고 서울시도 대부분의 구에서 한 것은 저희처럼 대부분 고정형입니다. 그런데 국회라든가 그쪽에 부분적으로 어떤 기관들이 자기네 에어리어 안에서 한 데는 분리형으로 한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리나 이런 한계 때문에 고정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고정형으로 선택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형태로 또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비를 맞고 또 햇빛에 하다 보니까 업체에 물어보니까 노후도가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이게 걷어다 놓고 여름철에만 무더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면 그만큼 외부에 노출된 시간이 적기 때문에 노후도가 적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시 거기에 있어야 되니까 묶어만 놨지 거기에 다른 용도로 포장해 놨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다닐 때 불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세워져 있으니까 훼손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바닥의 밑에도 그다지 크게 경사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괜찮다고 봐서 이왕에 그렇게, 노후도를 연장시키려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렇게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좋은 점을 봐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봤을 때 여름에 한 철을 쓰기 위해서 한 3개월을 쓰고 9개월을 방치한다는 것은 노후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이 부분을 이왕에 한번 했으니까 효과가 높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117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지만 방범용 CCTV가 총 몇 대였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한 5,400대가 됩니다.

채우석위원

주정차 CCTV는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주정차는 한 1,300대 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한 6,700대가 되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채우석위원

이것이 방범용은 24시간 돌아가는 것이고 주정차는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돌아가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방범이든 주정차든 간에 다 24시간 카메라 작동은 되고 있고요, 단지 단속시간을 위치나 그런 것을 구청별로 해서 위반을 적발하는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지만 카메라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24시간 운영된다고 하는데 주정차는 주목적이 주차단속이기 때문에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단속시간이고 그 외에는 방범용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제가 고민했던 것이 뭐냐 하면 방범용 CCTV는 360도 돌아가는 거지요? 360도가 커버되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고정형하고 360도로 회전되는 두 가지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주정차 CCTV는요? 방범으로 썼을 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주정차는 360도 회전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저녁에는 방범용 CCTV로 돌아가니까 안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걱정을 했어요. 혹시 주정차단속처럼 단속공무원이 체크하고 찍었는데 다시 10분이 지나서 또 찍는 그런 시스템인 줄 알고, 항상 그것으로 비치해 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얘기는 방범용이라면 360도가 돌아가야 저녁에 방범할 때 효과가 높지 않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채우석위원

주택과장님, 126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보조금이라든지 승강기 노후교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조금,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약 27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혹시 단기·중기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것을 했을 때 아파트별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라고 요청하는 건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저희가 매년 수요를 파악하고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일단 중장기로는 계획이 없는 거네요? 이게 우리가 연차적으로 몇 년도씩 계산해서 예를 들어 노후급수관 교체라든지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10년 계획을 세우면 최초에 1기 신도시의 어느 아파트부터 단계적으로 와서 해 주는 그런 플랜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그해마다 신청주의로 하는 것인지?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이 시에서 보조금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단지에서 자부담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자부담이 가능한 그런 단지가 신청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50% 이내에서, 20~50% 사이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것이 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입주 시기, 아파트가 들어오는 준공부터 단계적으로, 아파트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노후도가 다를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신청을 안 하면 후순위로 넘어가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워낙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되 그 당해연도의 대상인데 신청을 안 하면 그 다음 대상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공동수선비에서 충당해야 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것이라서 그렇겠지만 후순위로 밀렸던 사람이 선순위로 올라오는 시스템이 갖춰졌느냐는 것을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느 단지의 순위를 정한다면 부작용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청한 단지를 심사위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134페이지 수입란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4천만 원이더라고요. 이것은 주로 어떤 「건축법」 위반이 돼서 이행강제금을 받습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대개 불법증축이나 불법용도변경 등 다양합니다.

채우석위원

구청하고 시청의 범위가 다르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다릅니다. 시청은 7층 이상 2천㎡ 이상인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오히려 구청이 불법위반행위가 더 많네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아무래도 구청이 더,

채우석위원

이행강제금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니까 서구가 2억, 동구가 3억, 덕양구가 3억, 8억 정도의 이행강제금 예산을 세워놨는데 4천만 원이면 상당히, 이게 불법행위로 안 넣은 것인가요, 아니면 적발을 안 한 건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세입을 그렇게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은 것이지 예측하기에는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또 그렇다고 많이 잡아놓고 그게 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전년도하고 같이 이번에도 잡았던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이행강제금은 구청에서 부과해서 수입을 받으면 예산부서로 다 들어가서 편성하는 거지요? 건축 관련돼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것은 없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저희대로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다음에 13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옥외광고물 총괄은 시에서 하지요? 시 건축과에서.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옥외광고물의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거리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시청 건축과에서 하고요, 나머지 단속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각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별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그런 것은 없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하나 잡혀 있는데요, 장항동 호수마을 3단지 내 상가, 일산동구 노루목로 78번지에 내년도에 8,56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원래 3개 연도에 걸쳐서 지금 덕양구의 사업은 끝났고요.

채우석위원

아마 구청의 옥외광고물 예산이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옥외광고물로 단속되면 지주형 간판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불법이잖아요. 인허가를 받기 어려운데 그러면 이 돈으로, 나름대로 옛날에 파주시에 가보면 어떤 상가 입구에 간판을 조그마하게 만들어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파주시는 어느 공단에 들어가면 지주형 간판을 세워서 5개, 6개를 양쪽으로 넣어서 해 줘서 오히려 깨끗하더라고요. 지금 지주형 간판들이 너무나 난립해 있어요. 이것을 정리해서 이런 예산으로 옥외광고물 예산을 구청에서 세우면, 옥외광고물 정책위반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을 별도로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되고 사실 이런 목적사업으로 써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단속이 돼서 철거해야 될 대상은 거기에 아름답게 지주형 간판을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것을 안 해 주니까 계속 쫓고 쫓기는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상가 입주자는 간판을 세워야 되고 시청이나 구청은 단속을 해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적이기 때문에 파주처럼 그런 지주형 같은 경우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몇 개 시범단지를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돈을 거기다가, 과태료를 받았으면 거기에 써야 되지 않나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부분을 해야 단속의 효과도 있고, 거기에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많이 두시고 내년도에는 단속에서 거둬들인 돈은 그 단속에 든 사업으로 써야 된다, 그것을 원칙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원래 소관 상임위는 잘 안 하는데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것이 있어서요. 일단 첫 번째로 시민안전모, 이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자동가입인데 왜 홍보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과장님,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그 홍보비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장

그런데 어제인가요, 이틀 전인가요. 제가 시민안전모를 홍보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게 무슨 예산으로 홍보된 것인지? 아직 예산통과가 안 됐는데 그게 무슨 예산으로 통과된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전에 2회 추경 때 세워졌던 홍보비 예산입니다.

정연우위원장

그때도 홍보비가 있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제가 못 챙겨봤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관련해서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최근에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주, 남원, 청도 등등 여기는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로 다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단 보셨습니까? 보도를 보신 적 있으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봤는데요.

정연우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외관상, 미관상 좋을지는 몰라도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심사숙고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회의중지

19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등 이상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정연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연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106만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연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연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순자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박순자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연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연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답변에 앞서서 안선희 소장님이 아마 여기에서 마지막, 추경이 하나 남기는 했는데 마지막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모두발언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다음 3차 추경 때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우위원장

제가 3차 추경에 안 들어와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이홍규위원

3개 보건소 예산내용이 비슷하니까 덕양구 김안현 소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 예산안을 기준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259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액이 대폭적으로 늘었어요. 10배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저출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편승이 되면서 예산이 이전보다 많이 줄었던 경우가 되겠고요, 저희가 내년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은 난임시술비 지원의 기준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되면서 대부분 비급여로 되어 있던 것들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가 전년도보다 지원했던 횟수가 대폭 늘어났고 그다음에 본예산은 2,300에 세웠지만 추경에 상향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몇 가정이나 지원이 가능합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덕양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2019년 10월 기준 460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했습니다.

이홍규위원

3억 3,600만 원 정도면 400여 분, 300여 분?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보통 금액이 회당 40만 원 내지 5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17회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1인당 최대 17회까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이홍규위원

요새 저출산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애를 낳고 싶으신 분들인데 난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분명히 예산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넘어가서, 262쪽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역시 이분들도 애를 낳고 싶은데 고위험 상태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263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는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7,2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인데 내년도에는 2,800 정도 감했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전년도 사용액수나 지원금액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이 정도 된 거고 연중에 지원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추경 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밑에 산후조리비 지원도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7,400인데.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이 됐는데 지금 해마다 출생아수가 10% 정도씩 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조내시된 금액이 이 금액이고,

이홍규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네 가지 예시를 들었잖아요. 이걸 보면 제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아이들을 적게 나니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쪽의 예산은 적극적으로 계속 지지를 해 주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 애를 낳고 났더니 그 사후의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낳기 위한 예산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낳고 난 사후관리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표시가 되다 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저 혼자만의 기우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시군별로 편성을 했는데 시군별 지원자나 지원금액 증감에 따라서 추경 때 변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산 이후의 예산이 줄어든 건 전혀 아닙니다.

이홍규위원

어쨌든 우리 고양시가 대한민국 평균 출산율보다 적은 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산지원정책 부분이 후퇴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내년도에 용역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보건소 차원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네 가지 지표를 짚어봤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국가암 검진비는 거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1,400만 원쯤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50% 이상 삭감이 돼요. 검진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게 치료비 지원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건 왜 50% 이상 삭감이 될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확정내시된 금액은 아니고 일단 복지부나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 내에서 가내시되었다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추경에 확보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이홍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기우입니다. 검진은 하면서 정작 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지원책이 줄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린 겁니다. 276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하고 박멸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단위사업명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277쪽이요. 말라리아 박멸사업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신규로 책정된 건가요, 4,860만 원이?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경기도에서 주는 예산으로 기간제 1명을 충원했는데 내년도에는 2명이 더 증원돼서 3명을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1명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홍규위원

추경에 혹시 1명분이 있었던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니요, 편성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편성해놨기 때문이고 이전에 다른 곳에 1명 예산이 들어있던 건데 그걸 합해서 3명으로,

이홍규위원

그러면 어차피 인력은 보강이 된 겁니다, 1명이 3명이 된 거니까. 그러면 그 밑에 예산을 한번 보세요. 운영비는 왜 이렇게 줄어요? 사람은 1명이 3명까지 증원이 됐고 운영비는 6,4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사람은 늘었는데 운영비는 줄어든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도에서 2명 더 충원하고 그래서 5군데에 위탁해서 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연무방역 부분은 저희 자체 반에서, 저희가 자체 반을 3팀 내지 4팀 정도 꾸릴 예정인데 위탁방역으로 5군데에 주던 것 중에서 연무 부분을 줄여서,

이홍규위원

위탁 부분이 줄어든 거다, 이 인력이 늘었으니까 자체 방역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은 변함없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만 봐서는 인력은 늘었는데 운영비가 줄다 보니까 시민들의 방역 혜택이 줄어든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 차이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다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방역소독수의 급여가 3개 보건소가 다 다릅니다. 이게 왜 그런 거지요? 덕양구보건소는 300만 원, 동구는 239만 원, 서구는 272만 원. 덕양구에 가는 것이 제일 좋겠네요, 돈을 제일 많이 버는데? 비단 방역소독수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직군들 다 똑같아요. 덕양구보건소는 298페이지, 동구보건소는 355페이지, 서구는 40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수가 보건소별로 채용시기가 다 다릅니다. 연차에 따라서 급여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장

다른 보건소랑 연차가 다르다는 것이 덕양구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더 연차가 높다는 말씀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장

모든 직군이 다 그런데? 저는 인구 대비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닌가 봐요. 연차 때문이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분들도 거의 정년까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연차에 따라서 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장

호봉 차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산서구 이상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긴 시간 동안 내년도 예산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와 자료 및 답변 준비로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