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봤는데 정책수립 이런 예산이 없네요? 우리가 농민은 어떻게 할지, 농지는 어떻게 할지, 농산물은 어떻게 할지,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평소에는 자세히 못 보고 이번에 보니까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가지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농업이 그냥 지탱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활로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고양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 반영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없어서요. 수립이 다 되어 있어서 없는 건가요? 제 지역구에 화훼농가들이 많은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시에서 꽃 심으라고 해서 꽃 심었더니 심어놓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한다, 판로라든가 품종개발이라든가 시에서 화훼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으면 그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전이 제시가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고양시가 꽃의 도시다 해서 업종전환을 화훼 쪽으로 해 놓고 그 뒤로는 그에 대한 정책개발이라든가 시에서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으면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그런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컨설팅을 받든가, 이런 게 나올 때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나온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제시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사업소득으로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고 노후를 설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농지나 농업에 대해서 공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농사를 지으셔야 되는 거면 그분들이 하는 공적기여에 대해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가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산업에 대한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농지는 필요하다, 농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기능들이 있다, 공적인 기여가 있다, 이래서 농사는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의 삶은 어렵고 팍팍하고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농사는 지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아질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되는 건지 노후는 보장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 아무런 제시도 안 하면 그것은 정부가 해야 될 책임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정책과 예산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추경인 줄 알았어요.(웃음) 소장님, 5년 단위로 하는 것은 기본계획 성격일 것이고요, 분야별로 매년 정책개발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 우리가 발견하면 안 되지요, 발굴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야 되고 이것을 종사자 개인의 문제로 둘 일은 아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농업을 어떻게 볼지, 농민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없지만 추경 때라도 해서 그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고양시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전년과 동일하거나 조금 감소하거나 했는데 동물보호센터는 예산이 40% 정도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유기동물 관련된 예산은 유기동물보호사업에 5억이 잡혀 있고요, 관련된 재료비, 중성화사업 이런 것은 다 별도로 잡혀 있고, 동물보호센터 운영비는 또 따로 2억 3,300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만 들어가는 돈이 총 거의 1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게 꼭 다 필요한가요?

전년보다 많이 늘었는데요. 그러면 유기동물보호사업이 총 5억인데요, 도비하고 시비 3 대 7로 매칭한 것 외에 추가로 5억을 맞추셨더라고요. 그 5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없어요.

이 예산이 제일 많이 늘어난 비목인 것 같은데, 5억의 산출근거가 있나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얘긴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전국에 택배차량이 다 돌아다니고 주말마다 광화문하고 서초동에 100만 명씩 모이는데 우리 지역행사 100명, 200명 모이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까? 해당 축산농가가 있는 지역의 경계지점이라든지 이런 곳의 출입을 통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든 물류든 다 다니는데 다니는 지점에 방역체계를 더 철저하게 할 일이지 행사를 무조건 못하게 하고 사람들 모이지 말라고 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행사는 못 하게 하고 나머지 행사는 다 되고, 이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과잉대응이 있다, 물론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겠지만 주민들이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과 물건이 다 유통되는 상황에서,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너무 경직된 것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감안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농촌지도’라는 말을 계속 써야 됩니까? 농촌도 지리적 개념으로 할 것이 아니라 농업이라는 산업적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에 사는 사람들만 지도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농촌지도’라는 말을 안 쓰면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잖아요?(웃음) 아무튼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아시겠지요? 박한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그것 좀 띄워주실 수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첫 번째 것 먼저, 이게 고양둥이 동산 사업인데 종료가 됐지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페이지에 보면 종료됐다는 안내도 없고, 그렇지요? 11년에 마지막으로 식재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죄송한데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 우리 관련된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제가 이럴 때 아니면 또 뵐 일이 없어서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첫 번째 페이지를 열어주시면, 제가 URL을 3개 보내드렸잖아요? 첫 번째 URL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푸른 고양 가꾸기’ 대문인데 여기에 보시면 왕벚나무 길을 잘 조성했다고 하시고 이팝나무 길을 잘 조성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겨울사진을 올리시면 푸른 고양 가꾸기인가요?(웃음) 이것이 우리 시민이든 외부인이든 푸른 고양 가꾸기라고 와서 들어갔더니 겨울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되는데 2008년부터 언제 게시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있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를 링크보시면 이것도 2014년 1월 1일 현재예요. 그 이후에 향동지구에도 공원이 들어왔을 것이고 지축에도 들어왔겠지요.

그런데 이 페이지의 최종 변경일자가 2018년 언제로 되어 있어요, 밑에 내려가 보면. 이것은 길어서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실 때 조금만 더 시민들이나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삼송지구의 가로수가 완충녹지에 나무가 잘 안 자라잖아요.

아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H에서 거기 조성을 할 때 펄 같은 흙을 갖다가 녹지조성을 했대요. 그래서 나무가 안 자라요.

나무가 아름이 굵어지지도 않고 위로도 안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 행신이나 화정 같은 데에 보면 녹지대에 있는 가로수들이 아주 울창하게 우거져서 도시 미관이 굉장히 쾌적하잖아요, 여러 가지 소음이나 분진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집진기능을 해서. 그리고 나무가 잘 자라면 도시가 품격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삼송지구는 안 자라요. 그 원인이 저는 흙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녹지과장님, 모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착생했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LH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택지개발을 해 놓으면 도시개발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준공하고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점검하고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면 다 우리 짐이 되더라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송지구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공사할 때 흙이 모자라서 안 좋은 흙을 갖다가 녹지조성을 할 때 써버리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굴착된 흙이 안 좋으면 다른 흙을 갖다가 녹지조성을 해서 나무가 잘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향동이나 지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덕은이나 창릉신도시, 탄현지구 이런 데도 개발하면 거기도 녹지조성을 할 텐데 그때 인수인계를 받고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시간이 없이, 세월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못 하면 그게 다 우리 짐이지요, 시민들의 불편이고. 그래서 나무가 잘 안 자라는 원인에 대해 파악해서 내년 추경 때 예산을 세우시든가 해서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이번에 두 가지 예산을 올리셨지요? 그린터널하고 옥상녹화하고, 그린터널은 어디에다가 하는 거지요? 아, 학교에 하는 거군요.

그린커튼은 왜 안하기로 하셨나요? 관공서는 없다고 했었고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그린커튼을 도서관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에 하기에는 규모도 크고 해서 어렵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다중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잖아요. 이런 데는 건물규모도 크지 않고, 그린커튼이 미세먼지 포집효과를 내주면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노유자시설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검토가 안 된 거예요?

덕양구청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시범으로 해 봐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요. 구청은 미세먼지연구를 저희랑 같이 안 했으니까 별 생각이 없으시겠지요. 과장님이 같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없으면 다음에라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관산동 고골교차로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 2억이 올라온 것 있잖아요? 통일로변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요.

여기 나무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공원만 만들고 차폐링 같은 것이 안 들어가면 너무 삭막할 것 같아서 조성하실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에 고양생태공원 여기 자원봉사자 피복비는 매년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숭고한 봉사의 정신으로, 곡해하시는 것 아니에요?(웃음) 이것은 안 드려도 되는데……. 아니, 이것은 누가 봐도 다 필요한 예산이 아닌데.

그런 부분을 더 섬세하게 짜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비, 유지관리비를 보면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가 제곱미터당 50만 원이네요. 50만 원 곱하기 120제곱미터이니까 제곱미터당 50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든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유지보수를 하는데 단가를 이렇게 잡으신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에 사륜오토바이를 사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전기오토바이로 사시나요?

박한기 위원입니다. 417페이지에 시립도서관 만족도조사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조사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인터뷰 방식인가요 ?

이게 면접조사 방식으로 꼭 해야만 하는 내용이에요? 보통 만족도조사면 5점 척도 조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설문지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싶은 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족까지 5점 척도로 하고 면접방식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 주관적 견해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면접비용을 많이 들이면서 오랜 시간동안 인터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 일반적인 만족도조사는 그냥 다수의 대상자들을 상대로 그냥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 5점 척도로 조사를 하는 게 조사결과를 정리하기도 편하고 분석하기도 편하고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저는 조사단가가 5,500원 정도 되면 답례품도 줘야 되는 거거든요. 볼펜 한 자루라도 줘야 사람들이 시간 내서 응답을 하고, 그게 5,500원에 다 포함이 된 거지요?

물티슈라도 주셔야 될 텐데, 조사에 응하지 않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에 윈도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이게 다른 상임위도 다 동일하게 불필요하다, 자동업데이트가 무료로 된다, 그래서 다른 쪽도 저희가 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거라 업데이트를 무료로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상임위는 윈도우 라이선스 관련된 비용이 단가가 25만 3천 원으로 올라왔는데 우리는 왜 28만 3천 원인가요? 3만 원을 더 내면 더 많은 카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상임위도 저희가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 시민봉사과에 질의드리겠는데 자산취득비에 보면 민원발급기를 새로 사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내유동 커뮤니티센터에 놓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