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현숙 의원 발언
현숙
조현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지역구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이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은 명예퇴직의 사유로, 배규준 산업위생과장은 연가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산서구청 예산안 설명 및 답변은 김동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윤양순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지선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권지선입니다. 늘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원 일산서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 자치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5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106만 고양시민의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오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일곱 분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3페이지 중간에 일자리정책과인데요, 청년정책 박람회인데 지금 예산에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청년정책 박람회는 저희가 10월 중순쯤에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부득이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고 전액 반납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8청춘창업소를 건립하면서 시설비 2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경기도로부터 받았는데 그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송시설에 1,700만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그 돈을 시설비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과목이 동일한 청년정책 박람회에 이 1,700여만 원을 전용하게 되었고 내년 결산 때 보고드릴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감액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차이가 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청년 박람회에서 행사운영 용역비라고 한 부분을 전용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통계목 단위로 작성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게 전용이 가능하다, 다만 내년 결산보고 때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내부적으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행사운영 용역비를 28청춘창업소의 방송, 아까 뭐라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방송장비 설치비로 취득하게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예산부서에서 이게 전용이 가능하다고 했다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이건 저희 위원들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통계과목 단위로 세출예산 전용요구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청년사업 내이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하다는 협의를 받았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송규근위원
28청춘창업소하고 청년정책 박람회는 행사성격이나 사업이 전혀 다른 건데 청년정책 추진의 안의 항목으로 보고 전용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정책사업 간의 단위사업이 같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건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전략산업과, 세입예산에서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사업 수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세입이 좀 많아서, 다는 아니고 덩어리가 큰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수강료가 3,595만 9,000원, 장비대여가 324만 원, 시설대관이 367만 5,000원 등으로 해서 4,477만 5,000원을 세입으로 잡게 됐는데, 사실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회 추경 때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양영상미디어센터가 이걸 놓쳤어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해서 잡게 되었습니다.
송규근위원
기정예산으로 전혀 잡혀 있지 않다가 세입에 들어와 있는데,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산하기관에서 신규로 세입이 잡히면 고양영상미디어센터뿐만 아니라 진흥원, 다른 재단 같은 경우도 잉여금으로 해서 계속 그걸 반복해서 썼습니다. 시장님께서 그건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이다, 잉여금 같은 것은 반납하고 그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야 된다고 하셔서 2019년부터 모든 산하기관이 그렇게 집행·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 수입이라는 것은 염출이 가능하잖아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가열차게 사업을 했다고 하면 변동이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왜 갑자기 세입이 잡혔을까,
경돈
방경돈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산하기관의 잉여금은 어떻게 보면 수입을 해서 다 반납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산하기관에서 그걸 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하지 않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로 예산을 썼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예산을 다 반납하고 새로 편성해서 운용을 해야지, 그렇게 집행하는 게 어디 있냐고 해서 2019년도부터 모든 산하기관에서 잉여금이나 잔금, 종전에는 불용액이나 사업잔액 같은 것은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했던 건데 예산의 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두 다 반납하고 새로 돈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212페이지 명시이월인데요. 아, 죄송해요. 다음 부서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한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명시이월이고 221페이지, 고양스프링힐스 골프장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황산 골프장과 관련된 사항들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2차 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범대위 쪽에서는 공동조사단 구성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조사단은 얘기가 없는 상태이고,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거기에 도로가 난다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소지도 있어요. 지금 현 상태는 수평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추가로 바뀐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공동조사단도 꾸리지 않고 아무 것도 안 한 상태에서 3기 신도시 때문에 그냥 정리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공동조사단은 구성하겠다고 2015년에 서로 합의를 해서 만들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2018년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다음에 3기 신도시가 얘기가 나온 다음에는 일단 공동조사단은 수면 밑으로 하자, 이쪽에서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다 원천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도시정비과하고 그쪽하고 얘기를 했는데 특별하게 다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 상태이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하시는 이유는 내년에 이것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언제든지 요구를 하게 되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없애면 새로운 빌미를, 빌미라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약속했던 것을 우리 임의대로 없애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해서 가지고 가는 상태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공동조사단과 대책위 측의 요구사항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내년에 요구가 오면 다시 진행하려고 명시이월을 시키신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분들이 직권취소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한 걸로 내용이 바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나 토론은 같이 진행하고 계세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시에서 창구를 도시정비과로 일원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시정비과에서 공동조사를 하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든 그런 걸 협의하자고 보내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정확하게 그쪽에서 어떻게 하자고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은 시장님 면담인데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지만 양쪽이 협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어쨌거나 1년이 지나서 겨울이 다시 돌아오고 이분들이 추위에 계속 고생하실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이 생기면 얘기를 진행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위하고 얘기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신 것까지는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그분들을 도시정비과로 넘기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협의가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끝나셨나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봉식 위원입니다.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큰 이슈가 됐는데 이번에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 트랩이나 포획 포상금, 설치사업 이런 것들의 예산이 국도비로 다 매칭되어 있어요. 이번에 고양시의 포획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발견된 것은 2019년 9월 17일에 민간에서 처음 발병됐고 10월 2일에 야생 멧돼지에서 처음 발병됐습니다. 저희가 발병된 이후에 야생 멧돼지를 총기포획한 부분은 23마리를 했고, 그래서 포획한 것은 시료채취를 해서 전부 연구원에 보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검사를 했는데 저희는 전부 다 음성으로 나와서 확진지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 재난기금으로 포획 틀은 3개를 먼젓번에 설치했고 국도비가 내려온 상태이고 계약을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포획 틀하고 포획 트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봉식위원
아직 설치가 된 게 없나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현재 계약을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중에…….
정봉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222쪽에 장비구입비 9억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에 같은 내용의 경상적경비로 있는 것을 반납하고 자본적경비로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입니다.
심홍순위원
반납하시고 다시…….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경상경비라고 하면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내용이 되겠고 측정 장비이기 때문에 내용을 바꿔서 수립하게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장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미세먼지 측정기를 살 예정입니다.
심홍순위원
어디에다 설치하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미세먼지감시단을 20명 10개 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이분들이 운영할 것이고 이후에는 구청 3개소에 나눠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세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256페이지 명시이월, 농업정책과이고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에 관한 명시이월이지요. 이월 사유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현석입니다. 앞에 세출예산을 보시게 되면 올해 국도비 내시,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사유가 이해가 안 돼서, 내용은 다 알고요. 사유를 써 놓으신 게 “국도비 예산 부족으로 수요 대비 감액되어 배정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정이 늦게 됐다는 뜻인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평년 저희가 한 6억씩 내시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올해 3회 추경 때 예산 보조를 해줘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용하라는 사유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감액분이 늦게 내려온 거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은 기 편성해서 심의가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2019년도 3회 추경에 추가로 교부가 될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게 총금액이 얼마예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올해 예산이 11억 5,700입니다. 기정예산은 6억 2,000이고 이번 추경에 5억 3,600만 원이 증가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일단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적게 들어온 게 아니라 늦게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적게 내시가 된 겁니다, 2020년도 예산에.
미수
김미수위원
적게 된 거예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추가로 교부해서 내년도에 사용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적게 들어오면 모자란 걸 시비하고 도비로 메꾸는 건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국비, 도비, 시비 똑같이 매칭으로 하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퍼센티지는 똑같은데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일단 이해는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끝나고 다시 여쭤 볼게요. 왜 그러냐면 비율이랑 설명이 이해가 안 돼서, 감액되어 배정되었다고 표현을 하셨고 그 밑에는 3회 추경에 추가예산을 반영하여 20년도에 추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문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 질의하고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저는 257쪽에 있는 것, 여기 내용을 보니까 3회 추경예산으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왜 불가한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3회 추경예산에 원당하고 주교화훼단지에 전기 보완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46억에 대한 사업비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줄이고 국비사업으로 대체하게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 전기 부분이 이월되는 내용입니다.
심홍순위원
시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이월해서 내년에 쓰신다는 거지요?
현석
최현석농업정책과장
결과적으로 시비를 축소하고 국비사업으로 변경한 이후에 그 다음에 사업을 내년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설계는 다 완료가 됐고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춘 푸른도시사업소장은 명예퇴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 설명 및 답변은 김평순 녹지과장님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김평순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녹지과입니다. 292페이지 한뫼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사업이 반납된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내용을 좀 부탁드릴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당초 중산근린공원에 족구장이 있었는데 족구장하고 노인분들이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산근린공원의 족구장을 한뫼어린이공원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어린이공원에서는 족구장이 설계·시공이 불가능해서 공원조성계획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해서 족구장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탄현 행복주택지구가 결정이 되면서 아직까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조성계획사업비는 감을 하고 향후 내년도에 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그 사업지구에서 제척이 완전히 된다든지 하면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아예 안 할 건 아니고 지구지정 변경 이후에 고민하시려고 지금 반납을 하시는 거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동안에는 LH가 그쪽 사업을 하면 어린이공원까지 포함하도록 요구를 계속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구지정이 확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LH하고 협상은 아직 안 끝난 상태이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LH가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범위가 확정되면 지구지정 변경을 할 건지 말 건지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들어가는 순서로 가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뫼 족구장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사유로 해서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군요. 지구지정이 된 후에도 잊지 마시고 바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최경수 과장님께서 그동안 공원관리과에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올해 말로 공로연수 가시는 것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최영수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공로연수 잘 마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공원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243억 1,268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4,182억 6,752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398억 3,149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396억 7,489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민을 위해 밤낮없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2020년에는 더욱 건강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만나 뵙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