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채우석 의원 5분자유발언
용석
윤용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게 되는 임시회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과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 중에는 저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연구단체에 가입을 하고 계시므로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단체에 가입된 위원님들을 포함한 가운데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연구단체에 가입한 위원님을 포함한 전체 위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심의 진행은 각 연구단체의 회장님으로부터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과 연구활동비 지급 요청에 대한 설명 을 일괄적으로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법규연구회” 회장이신 김덕심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법규연구회 회장 김덕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자치법규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법규연구회는 저를 회장으로 하고 문재호 의원님을 부회장으로 하며 강경자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 심홍순 의원님, 이홍규 의원님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회 구성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의 근간이 되며 시민생활과 직결된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를 추진하고, 고양시 실정에 맞는 의원발의 입법을 활성화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연구회는 정례적인 연구모임을 통해 회원 개인별 연구조례 및 공동 연구조례에 대한 연찬과 자체토론을 실시하여 연구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자치법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여 조례입안 이론 및 실무능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선진화된 입법정책 연구, 타 시·도 우수조례 사례 분석과 벤치마킹 등을 통해 의원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하여 자치법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해 연구활동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연구활동비로는 정례회의, 전문가 초청 강의, 우수 조례 지자체 벤치마킹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4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자치법규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김덕심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연구회” 송규근 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브랜드연구회 회장 송규근 의원입니다. 2020년도 도시브랜드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연구회는 저를 회장으로 하고 정연우 의원님을 부회장으로 하며, 김운남·김해련·양훈·윤용석·조현숙 의원님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고양시가 가진 여러 유·무형의 브랜드 자원을 연구하여 고양시만의 도시브랜드 창출과 가치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또한 2019년 연구회에서 다루었던 주제들에 대한 심화 연구를 통해 도시브랜드와 관련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회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세미나 및 좌담회 등을 통해 도시브랜드에 대한 마인드와 지식을 심화시키는 한편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고양시만의 독창적인 도시브랜드 창출 방안과 가치제고 방안을 탐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연구회 2년 차인 만큼 보다 더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연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비로는 정례회의, 전문가 초청 특강, 타 지자체 사례 벤치마킹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4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브랜드연구회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송규근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사시설연구회” 김서현 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사시설연구회 회장 김서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장사시설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시설연구회는 본 의원을 회장으로 하고 손동숙 의원님을 부회장으로 하며 김수환·박현경·이길용·정판오 의원님 등 총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최근 화장률의 증가로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등 가족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장묘문화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고양시의 장사정책도 이런 변화를 반영하여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연구회에서는 고양시 장사시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고양시의 지역특성과 환경여건을 고려한 장사정책을 제언하고 선진적인 장사시설 확충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회의 내실 있는 연구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소재 장묘·장사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파악,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시민간담회 등을 통해 고양시 실정에 맞는 장사시설 확충 방안 및 장사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고양시정연구원에 수행을 의뢰한 장사시설 관련 연구용역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시정연구원과 협업체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구활동비로는 정례회의, 시민 간담회, 타 지자체 현장방문 및 벤치마킹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4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장사시설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장사시설연구회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김서현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피시설연구회” 정봉식 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피시설연구회 회장 정봉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기피시설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피시설연구회는 본 의원을 회장으로 하고 박한기 의원님을 부회장으로 하며 김종민 의원님, 김효금 의원님, 장상화 의원님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회 구성 목적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에는 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하수 처리시설, 재활용 처리시설 등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주민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및 소규모 신도시급 주택지구 등의 신설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면서 현 기피시설들은 처리용량 한계를 넘어 증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기피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방법으로는 회원별로 전담 기피시설을 정하고 당면 과제 점검, 사례발표와 대안제시를 통해 연구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주민 간담회, 전문가 초청 강의, 기피시설 운영 모범사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여 고양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연구회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기피시설 관련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연구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연구활동비로는 정례회의, 전문가 초청 특강, 주민 간담회,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 각종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398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기피시설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피시설연구회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정봉식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간혁신연구회” 채우석 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연구회 회장 채우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공간혁신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 신청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간혁신연구회는 본 의원을 회장으로 하고 박소정 의원님을 부회장으로 하며 김미수 의원님, 김보경 의원님, 이해림 의원님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유발하는 공간 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공공공간의 구성과 트렌드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으로 점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회에서는 공공시설의 공간 구성과 활용방법을 새롭게 바꾸는 공간혁신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해 고양시 공공건축물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간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회는 체계적인 연구활동 계획 수립과 회원 간 역할 분담을 통하여 연구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전문가 초청강연을 개최하여 공간혁신에 대한 마인드와 지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토론회, 공간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고양시정연구원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고양시에 적용할 수 있는 공간혁신 정책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집행부와 공유하여 시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활동비로는 정례회의, 공간혁신 전문가 초청 특강, 토론회,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 각종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 4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공간혁신연구회에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간혁신연구회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채우석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2020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과 2020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과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의정활동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연구단체까지 한다고 하시고 거기에 회장직을 맡아서 더 많은 일을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불태우시면서 발표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의원님들이 신청한 예산에 못 미칩니다. 저희가 나중에 결정을 의원들끼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회장님들께서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5개 단체 중에 하나가 탈락되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지금 신청하신 예산보다 삭감됐을 때 운영이 가능하신지 우리 김덕심 회장님부터 그냥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덕심의원
한 단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숫자는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배분해서 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겠지요.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른 회장님들도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단체 하나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연구회는 3년 차입니다. 저는 연구모임이 지속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안서 내신 것 중에 추진계획에 보면 첫 번째, 체계적인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추진인데 제가 성과보고나 책자를 봤을 때 제·개정하는 것은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폐지는 본 적이 없어서 혹시 기존에 2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필요 없는 조례를 폐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의합니다.」 일동 답변
김덕심의원
예,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개정과 폐지를 같이 진행하시는 것으로 얘기를 정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산표를 보면 특별강의 강사비가 2회 되어 있는데 경비는 1회예요. 보통 이것 다 맞춰서 오지 않나요? 현수막, 강사비, 경비 2회면 2회여야 되는데, 간식비는 한 번이네요. 한 번 간담회는 간식이 없나요?
김덕심의원
지금 특별강의가 2회로 되어 있는데 이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선거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출해 놓고 우리가 더 좋은 강의라든가 내용이 있으면 바꿀 계획이 있어요. 이 산출내역은 그 기준에서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반시민들이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 사업 신청을 할 때 굉장히 세심하고 예민하게 짭니다. 사업을 변경하면 변경신청서를 내서 통과가 돼야 변경이 돼요. 그런데 제가 처음 8대 의회 들어왔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 연구모임이라, 의원님들끼리 하는 것이라 자료도 되게 소박하게 갖고 오셨고 변경도 편하게 하셔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 이 보고서 제출이 많이 복잡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부사항까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셔야 나중에 시민들이 ‘아! 우리한테는 굉장히 칼날을 들이대고 의원 본인들한테는 편하게 하는구나.’ 이런 소리를 안 듣게 하기 위해서는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가능하지 않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심의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년 차인데 처음으로 제가 회장을 맡은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소환이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활발하게 활동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새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은 도시브랜드연구회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진계획에 보면 심화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제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019년에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주제 중에 모두 다 심화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주제를 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들끼리 결정하셔서 심화할 것을 선정하시는 것인지요?
송규근의원
주신 말씀 다 해당사항이 되고 일단 ‘고양시를 브랜드하라’라는 제목으로 1차 연도 연구결과물은 다 보셨을 것이고, 거기에 보면 챕터별로 정책제언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화과정이라고 명시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경기도체전 같은 경우 올해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 경기도체전에 있어서 고양시가 도시브랜드의 견인차로서 그것을 활용하는가에 대한, 제 개인적으로 도 체전에 대해서 스포츠 주제를 작년에 했었는데 도체전 같은 경우는 유의미한 행사이기 때문에 한번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심화주제를 말씀드린 것이고, 1월 20일로 기억하는데 저희 연구회 첫 회의가 계획됐습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심화주제 또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회원분들과 같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표를 보면 정례회의를 5번 하신다고 하는데 월별 활동보고서를 보면 정례회의가 3번밖에 안 써 있어서 제가 못 찾는 것인지 아니면 제목을 달리 쓰신 것인지, 지금 정례회의가 4월, 6월, 8월 3번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표에는 5번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송규근의원
이것이 오기인 것 같습니다. 정례회의를 명시한 것들이 사실은 세미나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이것을 크게 디테일하게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세미나 회의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10월, 11월 활동을 그냥 정례회의로 보시고 5회라고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가능할까요?
송규근의원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런 명칭은 자세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월별 일정표에 보면 벤치마킹 3월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규근의원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3월에 벤치마킹 가시기에는 너무 빠르지 않은가를 여쭤보려고요. 주제 정하시고 하면,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도시브랜드가 주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송규근의원
보다 정확히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면 2월에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현재 우리 회원님들하고는 아직 공유를 안 했는데 2월에 계획하고 있고 서울시를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저희가 1차 연도 연구활동을 했기 때문에 세부주제를 정하고 특히 도시브랜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인데 타 지자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브랜드 담당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고 조례 제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심화연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 이것이 2월, 3월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은 장사시설연구회, 장사시설연구회는 작년에 제가 활동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활동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시민들이 장사시설에 대한 호감도가 별로 없습니다. 기피시설이라 무조건 싫어하는 것이지요. 고양시에 장사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호감도가 별로 없는데 예를 들자면 금정굴이라고, 공원묘지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가 평화공원이라고 역사적인 현장을 평화공원화하겠다고 하는 것조차도 금정굴 공원묘지라고 해서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회 모임을 하시는데 연구회 의원님들 괜찮으실까 걱정이 됩니다.
김서현의원
우리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금정굴에 평화공원을 만드는 것은 장사시설하고는 다르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분들이 어디까지 시민일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저는 금정굴에 관한 평화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106만의 고양시민들은 대부분 다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누구나 맞이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장사시설 중에 장묘가 있고 화장이 있고 등등이 있는데 우리 6명의 의원 중에 김수환, 손동숙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은 활동을 1년 동안 같이 하던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제 고양시정연구원 김리영 연구부장이랑 만나서 2020년도에 어떻게 진행할지 간단한 상견례 및 미팅을 한 시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미수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금정굴 평화공원을 장사시설로 보고 시민들이 우려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시민의 순수한 유해시설에 대한 불편함이 아니라 이념적 접근이다, 공격을 위한 공격인데 그런 시민의 의견, 소수의 의견도 듣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견 때문에 가장 큰 틀의 일을 멈출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연구모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장사시설은 본인들도, 본인의 가족들도 다 필요한 시설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조금 더, 연구모임이긴 하지만 시민의 의견도 좀 더 들으시고 시민들 인식개선에도 좀 더 노력해 주시면 훨씬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월에 보면 고양시 장사시설 현장방문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표에는 이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은 안 들어가는 활동이신가요?
김서현의원
저희가 어제 의원들 전부 여섯 분 만나서 사실은 고양시의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좀 수렴하기로 했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송규근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또한 2020년도에 총선이 있고 우리가 기존 해 오던 회원과 신규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2월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정치인들이시니까 그 시점이 넘어가면 함께할 시점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서둘러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앞의 3개 연구단체는 지속하는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고 뒤의 연구단체는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사시설연구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론이나 논리적인 자료의 확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의 접근성 또 함께하는 방법론도 같이 제시해 주셔야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준비해 왔던 것이 보여지니 가장 결과가 기대되는 연구회이기도 합니다. 올해에는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브랜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색다른 보고서를 보면서 굉장히 신선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행정감사 녹취록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도대체 무슨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본인의 연구결과물을 연구위원별로 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좀 많았습니다. 접근하는 방향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야,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새롭긴 했지만 저희가 무엇을 여기에서 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연구활동 강평회를 19년도에 하셨습니까? 올해는 이것을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송규근의원
답변드리면 저희 연구보고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챕터별로 정책제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고 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고, 그리고 강평회를 했습니다. 작년에 강평회 했고 연인원 백 분 정도 모시고 강평회를 했고 마찬가지로 강평회다 보니 연구원분들이나 시민분들과 함께 해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좋은 결과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연구회는 지금 3년째지요?
김덕심의원
예.
해림
이해림위원
늘 기대를 하고 있지만 좀 아쉬운 점들이 개인적인 실무능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기대한 것은 변화하고 있는 고양시에 자치법규의 이전에 있던 것들의 문제점이 충분히 나올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문제 지적이 없이 개인적인 결과물을 많이 내놓으신 것 같아서 본인을 위한, 조례를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고양시 자치법규를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나 목적이 고양시에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강연회를 준비하셨는데 작년에는 시기적으로 잘못 선택하셔 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효과를 못 봤습니다. 올해는 시간 조절을 잘해 주셔서 연구회 회원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 모두에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것이 자치법규를 타 도시에 벤치마킹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가서 벤치마킹하고 오시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김덕심의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보니까, 우리가 자치법규를 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개인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된 곳을 찾아보고 거기는 자치법규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아무튼 우리가 정례회의인 2월에 심도 있게 할 것이고, 방금 지적했듯이 연구용역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정비용역을 해서 우리 고양시에 맞는 조례와 폐지할 조례, 개정해야 할 조례를 정비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 자치법규에 대한 문제점을 꼭 가서 방문을 해서 1박을 하면서, 1박 숙박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로 인한 기대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법규라는 것은 저희가 법제처만 찾아봐도 차이점, 비교점 이런 것이 다 나오는데 굳이 의회를 방문해서 하신다고 하기에 저희가 가면 무엇을 갖고 올 수 있을지를 제 스스로 찾지 못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덕심의원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자치법규가 개인적인 조례를 다 만들어내고 제정, 개정하고 있는데 저는 자치법규에 처음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봤어요. 제가 법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냈는데 저희들은 너무 서툰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면서 지적을 받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만들기도 하고 다른 법하고 통용해서 제정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효과를 봤고, 그러니까 2년 차 되니까 더 다른, 더 높은,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2년 차에는 주민소환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거부를 했습니다, 후반기에는. 그래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강사초빙으로 대체했었던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꼭 우리가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안 가더라도 간담회를 1박 2일을 통해서도,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의견이 그것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스터디 모임을 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타 의회 자치법규를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린 것이고, 물론 당연히 개인의 실무능력 강화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이 개인적으로라도 연구를 스스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는 연구회에서 자기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고 의원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거기까지 드리겠고, 기피시설연구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간담회를 많이 넣으셔서 왜 넣으셨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의원 한 분마다 기피시설 아이템을 하나씩 맡아서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사시설 같은 경우도 19년도에 1년 내내 연구회를 하고 났지만 부족함이 있어서, 여러 의원들이 같이 연구회를 하면서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많이 세워서 다시 연구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기피시설이라는 것이 장사시설도 포함되고 난지물재생센터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깊이가 굉장히 많이 다른 기피시설이 있는데 1년 안에 의원님 한 분이 주민간담회 1회를 통해서 얼마나 연구실적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혼자 하기에도 너무 힘든 부분이 많은데 하나씩 아이템을 준다고 하니까 혹시 그냥 건드려보는 상황에서 그쳐지는 연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회장님의 각오는 어떠신지요?
정봉식의원
기피시설연구회에서 1명의 의원이 1개의 기피시설을 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의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거나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담당 기피시설에 대해서 한 분의 의원이 대표성격을 가지고 연구활동을 해 달라고 하는 취지이고, 여기 주민간담회가 한 번씩 있지만 한 번 간담회를 했다고 해서 연구활동이 그 시설에 대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1의원 1시설을 얘기한 것은 그분이 1년 내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활동을 해 달라는 취지였고, 기피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되니 다른 지역에 해달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소통 차원에서 간담회를 하고 토론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주민간담회가 아니더라도 꾸준한 연구와 소통을 통해서 그 시설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주민간담회의 중요성과 접근하려는 연구회 입장이 굉장히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채우석 의원님께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연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든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
용석
윤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활동도 바쁘신데 이렇게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회장님들 다섯 분 다 뵈니까 아주 의정활동도 원활히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분들입니다. 자치법규연구회나 도시브랜드연구회, 장사시설연구회, 기피시설연구회, 공간혁신연구회 다섯 분들 정말 이 연구회만 충실하게 잘 하셔도 아주 살기 좋은 고양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양시에. 그런데 연구로만 끝나지 마시고 연구를 열심히 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5개 연구단체가 연구를 잘 하셔서 우리 고양시민들과 같이, 아니면 그 과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힘을 합치면 정말 잘 되고, 앞에 계신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들과 접목해서 같이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셔서 좋은 연구회가 되도록 꼭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우리 다섯 분의 회장님을 뵈니 굉장히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앞서 다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연구회 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 활동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올해부터 정책 관련해서 지원비가 따로 나와서 이것으로 관련한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월에 정례회의 학술용역 관련해서 논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연구활동 일정에 중간보고회나 결과보고회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없으셔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김덕심의원
저희는 꼭 정례회의 때 결과보고라고 이렇게 써 있지 않아도 정례회의 때는 우리가 토론하면서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8월에는 휴가철이라 뺏는데 어차피 4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못 할 수가 있어서 대체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놨는데 조금 달이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다른 연구회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 7월에 중간보고, 11월에 결과보고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덕심의원
우리도 7월에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입안조례 중간점검이 이 내용인가요?
김덕심의원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 부분을 일관성 있게 표기해 주시면 자료 볼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굳이 강사료에 대해서 꼭 언급하고 싶지 않으나 저희가 예산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사비가 쭉 자료를 보면 어떤 연구회는 30만 원, 어떤 연구회는 35만 원, 어떤 연구회는 40만 원, 자치법규는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가급 장관이나 의원급 교수, 대학총장급 왔을 때 통상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50만 원이 약간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김덕심의원
자치법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역량이 높기 때문에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작년 기준해서 일단 강사료를 책정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작년에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강사수당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강사수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회별로 강사수당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특별강사 오셨을 때 40만 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시간 기준이고 보통 오시게 되면 1시간 오버해서 2시간 이상은 강의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하고, 또 오시게 되면 이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기준이 되게 미니멈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시게 되면 여기에다 원고료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줘야 될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연구회별로 강사수당을 편성한 것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회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으신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는 제가 참여한 연구회이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장사시설연구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연구회 20페이지 연구활동 내용을 보면 따로 특강이나 토론회 없이 간담회만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거나 의원연구모임이고 의정연구모임이다 보니 아무래도 세미나나 특강을 통상적으로 연 1~2회는 하는데 간담회로만 잡은 이유가 있나요?
김서현의원
일단 저희가 고양시정연구원이랑 같이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은 어제 미팅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판단은 그 용역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진행을 했고, 간담회 용역이 강사분이나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전부 동의를 해서, 아시다시피 연구회가 하나 더 늘어나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원님들이 스스로 자비를 각출해서 그런 부분들은 비공식적이더라도 그런 식의 진행을 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다 담지는 않았던 것이고 당연히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들어야 되겠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강사료가 따로 잡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드린 질의입니다.
김서현의원
위원님이 많이 주시면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혁신연구회 질의드리겠습니다. 채우석 회장님, 34페이지 활동계획서 보시면 저희가 보통 다른 연구회 같은 경우 용역 중간보고회를 7월 정도에 많이 잡으시는데 9월에서 11월이 결과보고회면 중간보고회에서 바뀐 내용이나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특별히 9월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약간 늦은 감이 있어서요.
웃음
채우석의원
채우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례회가 7월로 잡혀 있을 겁니다. 연구활동 중간점검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각종 여러 가지 진행된 과정을 중간점검할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중간보고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7월에 중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채우석의원
최종적으로는 11월에 최종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비교적 활동계획을 굉장히 작년보다 짜임새 있게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만 해도 굉장히 좋은 결과나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연구회하고 도시브랜드연구회, 장사시설연구회는 연속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심화연구입니다. 2019년도에 했던 연구 중에 한두 꼭지를 하셔서 심화적으로 연구를 하시면 앞으로 후배들이 이 연구회를 이끌어갈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러한 전통을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피시설연구회하고 장사시설연구회는 기피시설에도 장사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서로 협의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승화원에 가서 할 때도 금방 장사시설연구회가 와서 똑같은 것을 하고 그다음에 기피시설연구회에서 와서 똑같은 것을 질의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깔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두 연구회가 협의를 해서 관점을 서로 다르게 해서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서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의원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회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개 연구단체에서 지급 승인 요청한 연구단체 활동비에 대한 금액조정이 필요하여 정회 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조율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연구활동비의 조정에 따라 연구단체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변경·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급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율해 주신 대로 “자치법규연구회”에서 요청한 연구활동비 400만 원은 377만 7천 원으로, “도시브랜드연구회”에서 요청한 연구활동비 400만 원은 377만 7천 원으로, “장사시설연구회”에서 요청한 연구활동비 400만 원은 366만 6천 원으로, “기피시설연구회”에서 요청한 연구활동비 398만 원은 355만 5천 원으로, “공간혁신연구회”에서 요청한 연구활동비 400만 원은 355만 5천 원으로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각 연구회의 다섯 분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장님들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에 맞춰 연구활동계획서를 수정하셔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면 벌써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설을 앞두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23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