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106만 고양시민 모두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김덕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양훈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485호 고양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485호 고양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입니다. 고양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가 최우수 조례로 상을 받은 우수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존경하는 김덕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 있어서 2호에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범위의 개념이 아직 잘 안 잡혀서 그러는데 친생 부모 양쪽 모두다 사망을 하기 이전에 진 채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혼을 하고 외부모 아래서 자라고 있던 아이의 경우에 돌봐주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한쪽 부모는 생존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며 또 하나, 연락이 끊겨 있는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빚에 대한 채무관계가 어떻게 되며, 친생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예를 들어 양자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당되는지 구분이 정확히 안 가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것이 사망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물론 취약계층도 있고 여러 계층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인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망으로 한정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또 이렇게 많아지면 무료법률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데서도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이 조례를 사망 후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혼을 하고 아버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양쪽 부모가 사망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아니, 이혼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엄마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여기 지금 문장으로는 친생 부모 양쪽 모두라고 써있기 때문에 제가 그 대상에 대한 구분이 정확히 안 가서. 그리고 예를 들어 부모가 위탁소 같은 데에 버리고 연락이 끊겼어요. 이런 경우에 양쪽이 다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아이는 혹시 혜택을 못 받는 것입니까?

일단은 사망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봐야지요. 사망 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양쪽 친생, 양자도 안 되고 친생 부모 양쪽 모두다 돌아가심을 확인하는 사망진단서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조례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주민등록상의 양자도 자식으로 올리면 친생관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것을 친생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러니까 친생이라고 쓰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식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장님, 발언권 얻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설명이나 아니면 정의가 있어야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설명이 가능한지요?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어떤 친생 부모라고 하더라도 연락두절이 된다는 둥 아니면 이혼을 했다는 둥 또는 입양을 했다는 둥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정의를 이 정도로 해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나중에 어떤 법률구조공단이랄지 그런 데하고 MOU를 체결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포함시켜야 될지 아니면 여기만 해당될지 추후에 좀 더 공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가능하다면 조례도 새로 개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조례인데 이런 부분을 준비를 못 하셨다는 것이 아쉽고요, 현 사회가 이혼율도 굉장히 많고 외부모 가정이 거의 몇 %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채무가 많은 가정은, 오히려 그런 환경에 있는 가정이 훨씬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셔서 진짜로 필요한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아주 시의적절하고 굉장히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김덕심 대표발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오히려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아주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당장 적용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인원이라든지 필요예산이든지 제반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예상인원이라든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일단 이것에 대한 어떤 법률지식 내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추정 그런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이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이 법률홈닥터랄지 아니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양출장소에서 동일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작년도 기준으로 법률홈닥터 같은 경우에는 전화상담이랄지 직접면담이랄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총 938건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고, 그다음에 법률구조공단에 의하면 상담, 소송구조 또는 어떤 소송 관련해서 총 2만 3,120건이 됐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MOU를 할 때 구체적인 내용 내지는 법률 그런 것을 숙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변호사랄지 그런 것도 MOU는 물론이고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은 결국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상속에 세 가지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상속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빚이든 재산이든 할 것 없이 다 상속됩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으면 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빚을 갚겠다, 이것이 한정승인이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다, 이것이 상속의 포기인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의 사유가 개시된 날로부터 얼마 기간 내에 이것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제 말씀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주 훌륭한 조례를 냈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런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고양시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상담사업도 하고 무료소송대리 지원도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기간이 넘어가면 본 소송까지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유료소송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뒤에 청소년재단 대표님도 오셨지만 청소년재단이라든지 여러 청소년기관, 다양한 상담, 학교 등등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시에 노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신속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여성국장 박순화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청소년들의 꿈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482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훈 위원님.

제가 이것을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양훈 위원님 말에 추가한다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라야 되지 않을까요? 선고받는 것이랑 형이 확정된 것이랑은 좀 다르니까요.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그러니까 형이 확정된 것하고, 선고를 하는 것에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나요?

선고받은 사람으로 아예, 그러니까 그 얘기가 불미스러운 일이 벌써 돼서 그것에 대한 시비가 가려지기 전?

선고받은 것이랑 재심하고 하기 때문에 형을 받은 것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형이 확정된 것이랑은 달라요. 300만 원을 확정한 것이랑 선고받은 것은 다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