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규근 의원님, 장상화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483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이호식입니다. 안건번호 제483호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상화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연동되는 복무규정이 있어요. 복무규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도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 규정」에 보면 10조 임금 및 휴가에 관한 내용에서 “임금의 지급 및 휴가는 「고양시 임시인력 관리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임시인력 관리규정」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무규정 자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무 규정도 같이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주민감시요원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몇 개 한 게 있습니다. 제가 부서에 몇 번 여쭤봤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자료요구를 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특정인이 몇 년에 걸쳐서 주민감시요원을 했던 게 있어요. 정확하게 이름이 적시되지 않아서 주민감시요원의 주요이력을 살펴봤더니 3년에 걸쳐서 하신 분도 있고 2년에 걸쳐서 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있다. 1년을 임기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없다, 물론 얘기하시기에 이건 연임이 아니라 중임이라고 얘기하시긴 하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진 근본취지에는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복무규정에서 명확하게 중임을 금지하든가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향후에 이것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복무 규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 이것은 훈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는 시점에 맞춰서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임이라든지 하는 여부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협의체, 그러니까 저희가 위촉할 수 있는 현재 근거는 협의체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정비하도록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심홍순 위원입니다. 3쪽 참고사항에 보시면 생활임금 단가가 79,920원이잖아요. 금액 2,887,110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요? 그러니까 시간당 9,990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8시간을 해서 79,920원이 나왔는데 옆의 금액을 보면 한 달에 2,887,110원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거지요?

일단 79,920원인데 옆에 보면 일 기준으로 해서 111,043원이잖아요? 수당이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고요,

아, 수당…….

그래서 월 기준은 거기에다 25일을 곱해서 2,887,11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생활임금단가 79,920원에,

수당 다 합해서,

수당이랑 이런 걸 합치면 하루에 거의 11만 원이 넘는다는 소리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