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주 금요일(5월 1일) 개의하는 제242회 임시회의 회기는 5월 8일(금요일)까지 8일간이며, 다루게 될 안건은 시정질문과 집행부 제출안건 38건, 의장 제의 및 의원 발의안 22건 등 총 60건의 안건으로 각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건설교통위원회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42회 임시회 의사일정 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5월 1일 의사일정 중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를 “14시”에서 “제1차 본회의 종료 직후”로 수정하고 나머지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회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라든가 재난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부의 업무가중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으며 또한 행정의 문제점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기초의회에서 임의로 실시하는 것이 아닌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시기나 기간 등의 수정은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의회에서는 기존에 실시하던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생략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제242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 의원 수가 의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감소됨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요구 건수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노력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꾸준히 하고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어떤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본래의 시기대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많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장인 제가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로 행정사무 및 의회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신뢰 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 상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15일 하루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과 3명의 보조직원으로 하였으며 증인출석 요구인원은 김설연 의정담당관으로 한 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