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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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문재호 위원님이 의원발의 안건 제안설명으로 지금 다른 상임위에 가셨어요. 그래서 참석을 못 하신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는 애국심을 가슴 깊이 되새겨 봅니다. 아울러, 초여름 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때이니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면서 밝은 웃음과 활기찬 에너지로 6월 한 달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2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되며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GTX 킨텍스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GTX 킨텍스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덕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덕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덕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운남 의원님, 박현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30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95호 GTX 킨텍스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덕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595호 GTX 킨텍스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작년 우리 건교위에서 킨텍스역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기억하실 겁니다마는 킨텍스 주변 시민들께서 오셔서 오해가 있어서 많은 반대도 있고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 아쉬운 부분을 이렇게 킨텍스와 GTX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결의안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결의안이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우리 김덕심 의원님께서 잘 지켜보시고 특히나 또 중앙부처에서 국비나 이런 사업비를 좀 더 가져다가 할 수 있으면 사업에 좀 더 힘이 붙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 이번에 당선되신 이용우 국회의원께서는 어떻게 관심이 많으신지요?

김덕심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거기간 후보시절에 이용우 현 국회의원하고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장님하고 그 지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의원께서도 여기에 무빙워크를 꼭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무빙워크 설치가 30억에서 40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국토교통부에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된 겁니다.

김서현위원

사실 국비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시비로 하는 것은 고양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크니까 그 부분을 고양시의회랑 당선되신 국회의원들이랑 같이 힘을 모아서 마중물로 먼저 국비를 가져온다면 좀 더 탄력 있게, 사실 이것은 완공 후에 진행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때부터 반영될 수 있게 힘을 더 모아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심의원

알겠습니다. 킨텍스는 우리 고양시의 얼굴이기도 하잖아요. 앞으로 국제적으로 마이스산업도 크게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전체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원래 역사가 250m 정도 킨텍스 방향으로 갔더라면 이런 문제가 논의되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250m를 이전하자고 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찬성과 반대로 갈렸었는데, 저는 의원님이 아까 30~40억 정도 든다고 예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무빙워크 설치비만 30~40억입니까? 아니면 무빙워크를 설치하려면 현재 위치의 역사에서 킨텍스까지 가는 지하를 뚫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공사비는 아니고 그냥 순수 무빙워크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덕심의원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실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민자회사에서는 현재의 역사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들어줄 이유가 없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으로 하기에 앞서 국토부가 어떤 기본계획을 발표한 범위에서 민자사업자가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안 범위 내에 있지 않아서 사업범위 밖이라고 지금 그런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사업범위 밖의 내용이기 때문에 민자 유치 회사에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재할 방법도 없고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실은 분명한 게 그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민자유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약방법이거든요. 국토부와 민자사업자 간의 계약인데 그 계약의 범위를 변경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의 범위를 추가하거나 이럴 여지는 있습니다만 국토부가 기재부에 증가되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변경협약을 여하히 얻어내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고요, 사업범위를 확대하느냐에 대해 국토부와 사업시행자가 긍정적으로 보고 검토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일 것인지 이런 부분이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구했지만 그 부분이 사업범위 밖이라서 검토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만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왜 실장님께 묻느냐 하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신 세 분 의원님들의 뜻은 굉장히 가상하고 모든 의원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행해서 완성을 시키려면 고양시의 입장이 분명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것을 가지고 계속 용역이니 뭐니 이런 것만 진행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마 길을 가는 10명의 시민들 중에서 9명이 동일한 답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현재 그 사거리지역에다가 역사를 유치하고 나서 킨텍스역을 현실적으로 가기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차가 아니면. 그렇다면 지하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는 이미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 민자에서는 당연히 국토부에서 이것에 대해 다시 변경을 하자고 하면 거기에 따른 추가 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이런 촉구 결의안이 굉장히 좋은데, 그러면 시에서는 250m를 이동하지 못해서 킨텍스와 연결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지하도시를 건설해서 상가와 아까 말했던 무빙워크와 이런 문제들을 전부 연계해서 킨텍스까지 가야겠다, 이 계획이 사실은 지금 착공을 했는데도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내놓고 국토교통부나 우리가 정부에다가 각종 이런 예산,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예산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앞으로 킨텍스 주변이 5년 후에 완성이 되니까 이때 우리의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데 시가 그런 로드맵을 지금 안 정하고 있거든요. 혹시 정한 것 있어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위원님 질의가 타당하신 질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저희는 현재 역사 위치에 킨텍스 접근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내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상당히 공감을 하고는 있는데, 시가 스스로 그 부분을 부담해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킨텍스역 주변에 GTX에 대한 흐름으로 가는 교통체계가 개편이 될 부분으로 킨텍스역 환승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승센터를 설치하는 그 과정 중에 킨텍스로 접근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법이 무빙워크라든가 지하통로를 통해서 연결하는 방법은 민자사업자가 민자사업 범위 안에 추가적으로 포함해서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별도로 민자사업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국토교통부가 국비나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정무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시가 환승센터를 통한 사업을 같이 일괄 추진하는 그런 방법도 방법론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시비만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국비가 조달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1년 넘었네요, 저희가 이것을 갖고 얘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우리 킨텍스역에서 신설될 역이 이전하지 못한다면 지하도시를 건설해야만 킨텍스하고 연결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한다, 이것은 이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현재의 역사 사거리 위치에 환승역 설치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설계상 문제나 지역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는 확정이 됐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킨텍스 공간하고 킨텍스에 개설할 역하고 연결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하도시가 필요하다, 그 연결은. 물론 얼마나 확장할지 그 문제는 또 추후문제겠지만. 두 번째, 현재의 사거리에 만약 역이 들어왔을 때 김포나 외지에서 GTX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도로노선이 굉장히 붐비고 복잡해져서 교통 대혼란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상을 했어요. 용역에 의해서는 거기에다가 환승역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승역을 얘기하는 것은 원래 그것하고 상관없이 킨텍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사거리가 어려우니까 이 환승역을 이용하자고 했다면 이 환승역과 연결되는 고리를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해야 이 사업비가 얼마고 뭐가 나온지를 알아야 민자하고도 얘기하고 국토부하고도 얘기하고 논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냐?

김덕심의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아니, 의원님! 조금만 얘기를 듣고 바로 질의를 할게요. 말씀하기가 어렵습니까? 지하도시 문제는 어느 정도 진행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지하도시로 표현드리기는 그렇고요, 지하통로를 포함한, 지하통로가 킨텍스까지 가는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됐는데 환승센터에 대한 위치를 놓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촉구 결의안이 너무 빠르네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이 역에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킨텍스1·2전시장 앞으로까지 연계할 것이냐, 이게 전제가 안 됐는데 무빙워크 설치를 못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무빙워크는 지하공간뿐만 아니라 방법론에서는 지상에도 가능할 부분입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지상으로 할 수 있다? 발의하신 의원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덕심의원

저는 지상은 생각을 안 했고요,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기상조가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이 30억에서 40억을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먼저 촉구 결의안으로 선점을 해서 이슈화시켜 놓으면 또 우리가 공론화시키기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은 일산서구와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양시 전체에 꼭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제가 촉구 결의안을 하게 됐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할게요. 실장님은 아직 환승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통로 개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전면 검토한 게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역사는 정해져서 지금 GTX공사가 착공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판오위원

아, 그것은 이미 지정돼서 가고 있는 거니까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승역이 아니라 환승센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환승센터 설치비가 약 500억에서 7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제성이 지금 0.6 정도밖에 안 나와서 어떤 위치에 공원을 이용하느냐, 도로를 이용하느냐, 어느 규모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아까 얘기드린 대로 경제성 문제도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함해서 무빙워크를 담아갈 거냐라는 부분을 함께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현재 환승센터 위치라든지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안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은 그러면 지상에라도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김덕심의원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촉구 결의안으로 우리가 해놓고 나중에 어떤 쪽으로 좋은지는 검토해야 되겠지요. 장기적으로 봐야지 우선 급하다고 해서 지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하터널로 해서 킨텍스까지 연결을 해야지 우리가 100년, 200년 후손들에게도 물려주는 거지 일시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조금 보충설명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줄이려고 했는데 정판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얘기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GTX사업에 대해서 고양시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GTX노선 사업과 관련해서 고양시의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GTX사업은 고양시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GTX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가서 봤지만 지하 30m까지 파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고양시에서 해야 될 게, 이번에 환승센터 공모 있지요? 5일에 설명회 있고 9월 18일에 공모안을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박현경위원

공모는 하실 겁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미 사업이 반영돼서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공모안 접수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제가 궁금했었고요, 왜냐하면 아까 광교를 말씀하셨는데 광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복합환승센터 말고 환승센터를 했을 때 800억이면, 우리가 51%인 400억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원마련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GTX공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도심공항터미널이든 아니면 복합환승센터가 안 되고 그냥 환승센터든 이게 같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급한 시점이라서 저희가 행감 때 그 부분은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는 우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국토부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힘을 써야 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GTX역사 출구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통을 겪었는데요, 일단은 그게 결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판오 위원님께서는 지하로 해서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30억, 40억 얘기하는 것은 지상의 무빙워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일단 그거라도 우리가 촉구를 해서 우리 고양시 재원이 아닌 국토부에서 아니면 GTX 민자사업 하는 데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는 사실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환승센터를 어떻게 만들고 도심공항터미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해서 어떤 제안을 하면서 얻어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발의하신 것 맞지요, 김덕심 의원님?

김덕심의원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GTX 킨텍스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송역 환승주차장 무상귀속 및 즉시개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규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종민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96호 삼송역 환승주차장 무상귀속 및 즉시개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596호 삼송역 환승주차장 무상귀속 및 즉시개방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송규근 의원님, 어제 시정질문을 보면서 저 또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모범적인 의원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고양시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LH가 고양시에서 사업한 게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지 법령을 빨리 개정해서 고양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달라고 해서 받을 일이 아니라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것들은 마무리를 지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추후에 자꾸 이런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노밸리사업도 고양시와 경기도가 훨씬 더 이전에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들어온 창릉3기신도시 때문에 테크노밸리사업을 중복되지 않게 투자하라고 하는 중앙부처의 오만함은 기초단체의 장이나 의원들한테는 정말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것에 우리 의원들이나 고양시민들이 부하뇌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오해가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결의안은 당연히 통과돼서 우리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서 이런 부분들은 무상귀속을 빨리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열심히 의원님께서 함께 해서 당선되신 한준호 후보님이 의원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수도권과밀억제 규제법이라든지 이런 법률 개정을 통해서 고양시가 최소한 공공주택 내지는 공공사업을 고양시에서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총량의 일부는 기초단체인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률개정을,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한준호 국회의원께도 건의하셔서 그런 상위법의 개정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의원님, 어제 너무 수고하셨고 멋있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송규근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촉구의 상대방이 국회인가요?

송규근의원

LH입니다.

박한기위원

LH에서 법을 바꿀 수 있어요?

송규근의원

LH에 법을 바꾸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핵심은 보신 바와 같이 무상귀속하고 절차 이전에 무상개방하라는 게 방점이고요, 곁가지로 붙여서 앞서 김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도 이런 법에 대해 지침을 개정하는 것에도 환기시키고자 명문화한 것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개방은 LH가 결정할 수 있지만 무상귀속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거기도 공기업인데 이게 LH에 부여된 재량범위 내에 있는 일입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귀속은 주차장이 아니라 이 부분은 환승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환승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일부 투입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귀속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LH하고 국토부 지침이나 저희가 질의를 다시 또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그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LH가 못 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지요. LH는 처음부터 유상매각을 계산해서 토지조성비를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그쪽에서 무상귀속을 우리한테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한기위원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그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처음 사업계획을 할 때 유상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던 것을,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이 환승시설은 아직 끝난 사항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이나 LH 내부 지침인 택지를 개발해서 매각 공급하는 공급지침 기준에는 무상으로 귀속하는 조건은 명시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는 현행법상 기준이고요, 이런 부분의 문제를 2018년부터 감사원이 수도권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적해서 국토부와 LH에다가 시정할 수 있도록 환승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검토 요구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개정안이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LH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과장이 이야기를 잠깐 드린 것처럼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반영된 부분이니만큼 당초 광역교통계획에 담아진만큼의 범위 안에서 LH가 지자체에 뭔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경기도를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이 내려오면 가격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검토가 되어지리라고 보고요, 이러한 고양시의 일련의 요구와 관련해서 환승주차장은 일반주차장하고 기능적으로 조금 다른데 이런 부분을 매각할 때 새롭게 문제가 대두되니 앞으로 이후에는 국토부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3기창릉신도시의 환승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직접 토지와 건물을 지어서 직접 운영을 해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과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요, 현재 이 부분은 무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질의회신이라든가 이런 기준으로 최대한 저희가 요구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철도부지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입체적으로 환승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고려한 최저의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지자체에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좁혀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내심의 진의는 무상귀속이 아닌 거네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답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법령 범위 안에서 무상귀속은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저도 LH가 미니신도시들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불만도 많고요, 사후에 용도변경을 통해서 추가이익을 취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공기업이 공공성과 기업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균형이 무너지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이 지켜야 될 지침이나 이런 것을 다 알면서 시민들에게 LH를 악덕한 기업으로 보이게끔까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여를 더 하도록 강제해 내는 것과 그들이 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책임 있는 행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소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내심의 진의가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일단 우리 시에서 최대한 힘을 모아서 LH를 압박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우리 송규근 의원님과 같은 지역구를 둔 김종민 위원입니다. 늘 송규근 의원님의 샤프함, 김종민 의원의 우직함이 잘 어울리는 지역구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LH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쪽에서 집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삼송19단지 앞 LH부지 약 4천 평에 체육문화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그게 아직 이행되지 않아서 지역구의 송규근 의원님과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런 촉구 결의안까지 내고 LH와 전쟁을 선포했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LH한테 무상귀속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예가 있었나요?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요.

웃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법상 이것은 유상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지 무상공급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광역교통개선대책상 일부 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 별내라든지 여러 타 신도시지역에서 환승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정을 거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LH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송, 지축, 원흥역 이렇게 세 군데거든요.

김종민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그렇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부 변경을 하거나 조정을 하는데 우리는 그대로 쭉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아무 변경 없이 사업비 투자에 대해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 없이 이 사업이 그냥 마무리되면서 민간매각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한 사항이고요, 이게 주차장하고는 사안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격만이라도, 노상주차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을 해서 그런 공급가격을 제시받는다든지 해서 하여튼 이 가격에 대해서는 당초가격보다 많이 낮춰서 저희들이 매입할 의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민위원

매번 지적되는 말인데, 공기업인 LH가 너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으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여론이 많은데, 환승주차장 외에 LH부지 조성원가가 내가 아까 말한 삼송 문화체육시설도 약 306억이나 돼요. 그래서 그것을 또 시 재정상 매입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전국에 사례가 없지요? LH가 이렇게 무상으로,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사실상 주차장 용지 외에는 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것은 국회에서 다뤄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건?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나 공원, 녹지 이런 부분은 1차적인 공공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능 발휘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당연 무상귀속 대상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그런데 공공시설이기는 하지만 무상귀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동청사라든지 소방, 파출소라든지 이런 공공청사도 무상귀속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상 매각 대상입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환승센터도 마찬가지고 학교 등도 무상으로 주지 않고 유상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LH 내부 공급기준에 의하면 공공의 기능이 있는 문화나 복지 이런 부분까지 다 유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가격이 아니라 조성원가 수준으로 지자체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공급기준에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례가 어떤 전국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무상귀속이 아니라 기부채납으로 무상으로 준 경우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제 머릿속에 기억은 없습니다만 일산에 있는 종합운동장 부지도 유상 매각 대상이었고요, 또 1기일산신도시를 지으면서 시가 확보해야 되는 이런 시설들을 지금은 법령이 개정됐습니다만 인수인계를 거부하면서까지 받아냈던, 당시에 3천억 정도 가격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받아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바뀌어서 주차장은 무상으로 주는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데요, LH는 전국의 사례가 된 것을 고민해서 이것을 공식적으로는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지만 협의에 의해서 무상귀속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증을 하거나 기부채납으로 증여하는 이런 방법으로도 갈 수 있는데 원가라든가 사업부지의 적자 이런 등등을 이유로 그것을 회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송규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아마 법령검토를 한 것 같은데, 「택지개발촉진법」 공급계획 처리지침에는 환승주차장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단독부지, 상가부지, 공공청사, 자동차 관련시설 등 다 용도가 정해지는데 환승주차장이라는 말은 별도로 없고요, 그냥 주차장으로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은 뭐냐 하면 각 구역별로 생긴 조그마한 주차장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전체 구역에 대한 주차장도 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개념을 달리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택지개발법이 만들어지고 환승주차장이라는 말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새로운 용어로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광의의 주차장이라면 한 부분을 환승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게 수도권 교통계획에 들어가는 게 환승주차장이지 이게 사실 「 택지개발촉진법」에 들어가는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LH는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법리적으로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발의하신 분들한테 입법 청원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청사나 지역별 주차장 등 다 조성원가로 받거든요. 그런데 조성원가도 애매해요. 토지매입가 플러스 기타의 비용을 하기 때문에 제공자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더구나 지자체가 공공청사나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은 조성원가로 사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주차장까지도 조성원가로 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자체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의하신 분들이 같이 이 문제에 대해 의회에다가 입법 청원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의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이왕 이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으니까 법제처의 법리해석을 한번 받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환승주차장이라는 말이 없는데 현재 주차장의 조성원가에 대한 개념으로 이것을 계속 해석한다? 이것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옳은지 법제처에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두 분에게 공통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이분들이 여기에 택지개발을 해서 수도권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환승주차장을 했다면 저는 지자체가 이것을 관리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행위자가 계속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 지자체가 많은 수선비를 들여가면서 계속 관리해야 되는지, 이것도 오히려 반대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블록화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은 이 환승주차장은 우리 고양시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광역개념이기 때문에 왜 지자체가 이것에 대해 돈을 들여서 관리해야 되는지 저는 이것은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혹시 어떻습니까?

송규근의원

송규근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이 촉구안이 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촉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은 LH고, LH와 관련되어 있는 소관 부처나 소관 국회 상임위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거지요. 그것은 각자의 기능에서 입법개정을 통해서도 발현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같은 협업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스텝을 밟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질의해 주신 정판오 위원님도 저희랑 같이 한준호 국회의원과 같은 지역구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시 집행부, 시의회, 국회 등 모두 다 제도개선이나 법률개정에 대해서 뜻을 모으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실장님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됐다면 이것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법률적인 내용이 있나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적으로 찾아보지를 못 했는데.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제가 정확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환승주차장 용어의 개념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국토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주차장으로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유상 공급 대상이고 법리해석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답변드린 것처럼 경기도를 통해서 대광위나 국토부에 유권해석 요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대광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설치 의무가 LH인 사업시행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의 전부를 설치할 것이냐 일부를 설치할 것이냐 이렇게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사업비 명목으로만 대광법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향후에 운영주체까지 명시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창릉3기신도시나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LH가 직접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관리까지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제도개선이 돼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미 준공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토부나 대광위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판오위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3기신도시와 대곡역, 장기적으로 큰 프로젝트가 2개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법의 모순점에 대해서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아놓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유권해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현재 우리의 주장은 촉구 결의안이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도 현장에 다녀왔지만 보기에 안 좋더라고요. 전철역에 그렇게 만들어놓고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공기업이나 우리 시나 문제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삼송역 환승주차장 무상귀속 및 즉시개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한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한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현경 의원님, 정판오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97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597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고양시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들한테 이 정도 예우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박한기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게 예우를 갖추는 그런 고양시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한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한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서현 의원님, 박현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98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598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이렇게 면제하면 면제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박한기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면제대상으로 추가 확대되는 인원이 현재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제금액이 총 얼마 정도 더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렇습니까?

박한기의원

예.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다음은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공동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예우를 갖추는 것에 고양시가 늦었지만 빨리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잠깐 우리 실장님께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못한 게 있어서 회의록에 남기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선하고 교외선에 대해 현재까지 우리 고양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황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GTX 킨텍스역이랑 대곡역 그리고 킨텍스역의 경우 환승센터 용역 들어간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환풍기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곡소사선 사업명이 서해선으로 바뀐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서해선이 일산역으로 가는 것에 대해 고양시가 이번에 협약까지 해서 예산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편성은 어떻게 하는지 서해선에 대해서 일산역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서 무가선트램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인천2호선이 탄현까지 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요청하고요, 고양시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 지원금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이나 어제 시정질문 등등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를 미처 못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한 것에 이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속성을 위해서 제가 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대상 인원이 파악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셨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유공자 명단하고 그분들 중 운전면허증을 가진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공개를 안 해 주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문재호위원

아니, 공개가 왜 안 돼요? 공개가 안 되는 법적 근거라든지 실무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현재 그쪽 답변은 전산통계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문재호위원

어느 과에 요청하셨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보훈청 북부지청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문재호위원

기관 대 기관으로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협조가 안 돼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마 국가유공자 플러스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 이런 식으로 매치되어 있는 자료가 출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운전면허증을 제외하고 대상자 인원이라도 받으시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그것도 안 받으셨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데요, 아마 자료는 받아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니까 왜 안 받으셨냐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면허증 플러스를 요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차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호위원

과장님,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1안이 안 된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그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해야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냥 진행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100명이 있다면 이 중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파악하는 건데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한 현황자료를 그쪽에서 안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자료를 내줄 수 없다고 하면 최소한 대상자 100명에 대한 인원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정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을 그렇게 하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문재호위원

본 위원이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발의자가 제출하시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저희를 비롯해서 집행부는 이 사회적 가치를 행정 제도라는 그릇에 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회적 가치에 공감한다고 해서 ‘얼마 되겠냐?’ 그렇게 일을 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실무부서가 왜 필요한 거예요? 집행부만 탓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의원들도 고양시 재정을 생각해야 됩니다.

박한기의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재호위원

예.

박한기의원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에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요금을 면제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동일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수입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비용이 더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5세 이상이 되면 주차요금을 50% 감면받습니다. 지금 상당수의 국가유공자분들이 대부분 65세 이상이십니다. 일반인들과 국가에서 인정받은 유공자분들이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을 한다고 해서 그게 시 재정에 크게 부담을 주거나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문재호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호위원

발의하신 박한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추정하지만 시 재정 부담이라는 것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시 재정에 막대한 지장이 된다고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 실무부서에서 그런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병무청에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명단은 안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을 파악해서 추정할 수 있다는, 실무부서가 조례개정안이 나왔을 때 그 정도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일단 부설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 대한 이용객 정도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가 100여 명 정도 되고요, 고엽제후유의증 감면 대상자가 1건, 5·18유공자가 4건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단지 우리가 부설주차장에 대한 요금보다도 회전율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했던 사항이고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 확보나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재호위원

맞습니다. 주차요금에 관한 부분보다 저희 고양시 청사는 주차장 문제로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런 회전율도 관계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80호 관련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연

황봉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봉연입니다. 의안번호 580호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