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훈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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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병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확인하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 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염두에 두셨던 사항이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잘 사용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아

박순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아입니다. 의안번호 589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호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덕양구보건행정과장

보고에 앞서 덕양구보건소장은 병가로 인하여 불출석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영호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강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규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보건소정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고병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박순자입니다. 107만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보건소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박순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 471쪽, 동구 480쪽, 서구 489쪽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궁금한 것은 덕양에는 이게 지출됐는데 서구하고 동구가 100%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연유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동구 보건행정과장 홍효명입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으로 2019년도에 저희가 남성 한 분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분을 등록했는데 통장정리, 재산정리, 병원진료, 입·퇴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해 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남자라서 많이 꺼리는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매칭이 좀 어렵습니다.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 노출한다는 것 때문에 사업 초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개인 민감정보 이런 것을 공유를 같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매칭할 수 없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후견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김덕심위원

당사자가?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예.

김덕심위원

궁금해서요. 덕양구는 그래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서구하고 동구만 그래서 어떤 사연인가 궁금했어요. 또 한 가지는 동구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615쪽을 보시면 입양아동 가족지원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찾으셨지요? 615쪽입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

김덕심위원

결산서……. 아, 죄송합니다. 구청 거예요. 구청 것인데 가정복지과 것을 내가 잘못 봤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고생 많았고요,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다 고생했지만 특히 보건소만큼은 더 고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야 될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확진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방역과 대응에 노고가 많으신 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질의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서 몇 가지 점검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를 봐주십시오. 338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 보건소 조직 및 인력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동구보건소만 계와 현원이 차이가 있어요. 42명으로 집계되는데 현원은 44명이고,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

해련

김해련위원

4급, 5급, 6급을 다 합하면 42명인데 현원은 4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원은 몇 명이에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

해련

김해련위원

인력에 대한 부분은 한 분, 한 분의 인력이 시급하고 필요하시잖아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선택제가 있는데 그분들은 4시간 근무이다 보니까 인수로 따질 때는 2명이 1명이 되는 거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 4시간, 4시간해서 두 분이지만 1명으로?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현원으로 따질 때 2명이 맞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오차가 생기는 건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동구보건소가 현재는 몇 분이세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현재 43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43명은 정규직으로만인가요, 아니면 임기제까지?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임기제도 1명 있고요, 1명이 휴직상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차이가 나서, 다른 곳은 그런 분이 없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바로 옆에 339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지표에서 보건소 진료 수혜자 증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덕양구보건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덕양구보건소 이용률이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낮게 잡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호

강영호덕양구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만족 보건 서비스 제공을 해서 보건소 진료 수혜 증가율이 당초에 목표를 103%로 잡았는데 실적은 91%를 달성해서 달성률이 88%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혜 증가율도 저희가 104%로 해서 101%를 달성한 상황이고요, 진료 수혜자의 목표를 높게 잡아서 실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 341페이지에 저희가 이번 2019년에 처음 예산을 세워서 산후조리비 지원을 한 것이지요? 도비매칭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원이 어떻습니까? 몇 분 정도 지원을 받으신 거예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는 현재 1,180명 정도 지원 받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지역화폐로 지원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서구는 몇 분 정도 지원 받으신 거예요?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는 1,276건이고 1건당 50만 원씩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덕양구는 좀 더 많으시겠네요?

영호

강영호덕양구보건행정과장

덕양구는 1,010명을 저희가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인구수 대비 생각하면 덕양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인구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출산 가능인력이 어떻게 인구분포가 돼 있느냐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표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구의 어떤 연령대별 분포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계를 내거나 앞으로 사업에 정책을 입안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면 예산을 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345페이지를 보시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하고 맨 아래 쪽에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닌데 내용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따로 잡은 이유가 있는지? 지금 다 있는 것 같거든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라는 것이 있고 시비라는 것이 있어서 양분돼 있는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한 가지는 도비사업이고 한 가지는 시비사업이고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을 합쳐서 진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재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도비만 가지고 하던 사업인데 다소 부족해서 시비를 보충적으로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덕양구보건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가 감염병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4페이지에 감염병 위기대응 강화에서는 오히려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거든요. 아마 2020년 이후에는 국가사무로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이나 사업계획들이 내려올 것 같은데 지금 2019년에는 이게 왜 예산이 줄었고, 그러면 앞으로 2020년 이후에 본예산이나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고양시만의 감염병을 대비하는 사업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영호

강영호덕양구보건행정과장

덕양구 보건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부분에서는 제가 솔직히 지금 찾지 못해서요, 그것은 다시,

해련

김해련위원

아, 성과보고서 344페이지에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과보고서 344페이지를 보면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이 굉장히 심플하게 18년 결산, 19년 예산, 19년 결산으로 정리돼서 나와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그리고 감염병 위기대응 강화, 두 항목이 있거든요. 예방관리사업은 오히려 예산이 늘었어요. 그리고 감염병 위기대응 강화 부분은 예산이 2018년 결산에 비해서 거의 반 가까이 줄었거든요.

영호

강영호덕양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는 저희가 용역 관련해서, 감염병 관련해서 그 관련 부분에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별도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18년에 했던 감염병 관련 사업하고 19년 사업하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2020년에 감염병 관련한 사업은 훨씬 더 많아지고 깊이가 있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관련 예산도 국가사무로 더 많이 내려올 것이고. 그러면 시에서는 국가시책도 있지만 어떤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양시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감염병 위기대응에 대한 정책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관련 자료는 주시고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18년도까지는 덕양구보건소에 감염병관리팀이 2개 팀이 있었습니다. 2개 팀이 있다가 조직개편으로 1개 팀이 없어지면서 사업의 영역이 줄어든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이 감이 된 것이고, 금년도 조직개편을 대비해서 또 코로나사태가 있어서 전반적인 보건소의 조직에 대한 것을 이번에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낼 것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조직개편 시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팀이 줄어들면서 사업도 줄고 예산도 줄고 그런 상황인 거네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분위기로는 아마 팀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이번에 조직개편에 반영할 것이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모두 수고하셨다고 하지만 정말 모든 시민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러면 집행부의 문제가 컸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선견지명도 없이 더군다나 돼지콜레라로 인해서 방역 때문에 굉장히 애썼는데 왜 조직개편을 이렇게 했을까가, 저희가 집행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개의 보건소 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있어서 예산전용을 하셨는데 전용하신 이유, 세 보건소의 센터가 일제히 거의 비슷한 금액을 전용하셨는지 대표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호

강영호덕양구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경기도에서 11월 28일에 예산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비의 5%를 자산취득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 확대라든지 가족카페 운영을 위해서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물품을 취득하셨나요? 아니면 자산…….

영호

강영호덕양구보건행정과장

자산취득으로…….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물품을 구입하셨다는 거지요?

영호

강영호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프로그램 내용을 변경해서 그 프로그램에 맞는 자산을 취득하셨다는 내용이지요?

영호

강영호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전에 없던 프로그램을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새로 생겨난 건가요?

영호

강영호덕양구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은 거의 같은 것이고요, 이것은 부족된 자산에 대한 것만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 치매사업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교육기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트북이라든가 빔프로젝터라든가 청소기 이런 보조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살림을 할 때 어느 부분에 얼마를 쓰겠다는 것이 구분돼 있었을 텐데 저희가 보기에는 전용이 됐기 때문에, 필요 없는 물건을 사지는 않았겠지만 이게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계획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도비예산을 줄 때 이게 프로그램용하고 장비구입을 최대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용장비가 부족한 상황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해림

이해림위원

그 이전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했다고…….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탄력성을 부여한 거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데이터 구축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케이스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내년의 사업 그다음에 올해 사업을 정리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관한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개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께 코로나19로 인해서 늘 애써주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을 나가시고 또 긴급재난보조금 지원을 나가시고 이중적인 업무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먼저 예산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수납이 하나도 없네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일괄로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금액이 작년에는 1억 6백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억 3,900 정도, 물론 예산이 증액돼서 미수납금액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납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결산서 111페이지예요, 노인복지과.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중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부당허위청구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은요양원이라고 업무정지 130일 처분 전에 이 요양업이 폐업하는 바람에, 폐업을 했을 때는 우리가 영업정지를 내려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돌려서 받는데, 과징금 1억 3,2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을 현재 시설 측 대표자가 소송을 걸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여기 징수금에 대해서 상세내역서를 청구할게요. 간략하게 하시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양훈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미수납액이 1억 6,700 정도 있어요. 그런데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1억 5백만 원 정도가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책정돼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는, 작년에도 예산액은 한 2억 8천만 원, 올해는 2억 7천만 원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올해가 비율로는 훨씬 많아요. 그런데 과태료징수 미수납금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이 부분은 장애인주차금지구역에 일반인들이 주차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에는 방해를 할 경우에 최고 2백만 원까지 부과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었습니다. 가장 큰 방법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자동차에는 압류가 돼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할 때, 팔 때만 거의 징수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일반적인 개인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가 됐는데 이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회수하는데 결국은 독촉을 하고 독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수납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재산압류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 중인데 그 방법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훈위원

물론 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또 행방불명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과태료, 과징금 내역서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복지정책과 369페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양훈위원

생활안정자금 수혜자 수 목표가 55인데 올해는 34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55였는데 작년에는 3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년마다 조금씩 줄더라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올해 목표는 또 50명이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다소 조금, 조금씩 낮춰서 잡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생활안정자금이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한 저리융자금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리융자금인데 그 사업내용으로 보면 전세자금도 포함돼 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대다수 전세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학자금도 포함돼 있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일부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학자금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학자금대출에 관련해서 나중에 이자도 지원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있던데 우리 고양시는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학자금제도가 잘 돼 있고 정부학자금제도가 잘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자금 지원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훈위원

이 사업은 전체 시 예산이지요, 100%?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무이자대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학자금은 4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고 무이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학자금대출 같은 경우에 무이자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372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목표가 작년에는 10명, 올해는 목표를 10명 잡았는데 실적이 마이너스 18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는 28명이었다는 건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니, 이것은 퍼센티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에서 취창업자 수가 2018년에 508명, 2019년에는 4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퍼센티지인데요, 전체적으로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는 관계로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양훈위원

우리가 여성 취창업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창업 수가 이렇게 줄었을까요?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취업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취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508명에서 412명으로 줄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취창업을 늘리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을 텐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이 있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게 창업지원센터랑 여성인력개발센터 거기에서 주로 하고요, 여성회관에서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창업률을 늘리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아니,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거냐고 제가 물어봤는데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은 계속 상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난에 어려움이 있는 것뿐이지요.

양훈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시스템의 프로그램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일자리를 구하는 중소기업 업체에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인력을 충당하지 못해서 취업이 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결론은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자기들은 뽑기를 원하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양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 또,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새로운 프로그램은 항상 진행되고 있는데요, 취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취업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취업 요구자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저희는 숫자만 가지고 따지는 경향이 있기는 있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18%가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386페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단체 실무워크숍을 원래는 1박2일로 가기로 했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돼지콜레라로 인해서 당일치기로 갔다 왔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양훈위원

몇 분 정도가 가신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27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예산이 원래 35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당일치기인데 226만 8천 원이 지출됐어요. 원래 1박2일이었으면 숙박까지 같이 포함돼 있었을 것 아니에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숙박을 안 하고 그다음 날 일정도 다 진행을 안 했는데 비율 대비 예산이 많이 나갔어요. 그 이유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지출이 거의 70% 이상 됐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1박2일 행사가 됐었는데 일정을 변경하면서 아마 뷔페에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메가박스도 거기에서 하고 그래서 27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허락하신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예. 이 부분은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요청할게요. 389페이지요. 거기 위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이라고 해서 지도단속 횟수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입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양훈위원

여기 지도단속을 나가면 벌금도 부과시키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벌금을 부과시키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52건인데 그러면 벌금은 어느 정도 부과되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적발내용이 청소년들한테 어떤 주류 판매랄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행위가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어떤 과태료 또는 과징금 기준이 다릅니다.

양훈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래서 금액이 어느 정도 부과됐는지 그게 합산된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대표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행위가 어떤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건당 1백만 원씩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요청할게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자료로 해 주시고 작년도에 52건이 있었는데 52건에 대한 자료, 이미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자료를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요청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여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특수목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지원인 것이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을까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어떤 국도비가 내시되다 보면 대부분 사전에 어떤 시군에 수요조사를 한 후에 매칭비율이 정해지는데 이 몇 건은, 일단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32개인데 거기에 대해서 평균 약 7백만 원 정도로 해서 32개소에 대해 전체로 매칭비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글로리아지역아동센터 외 5군데만 신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집행을 해서 많은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불용사유가 4개 업소가 있는데 3개 업소가 감소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1개 업소만 남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5군데를 집행했습니다.

양훈위원

5군데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것이, 올해 불용이 66.7%인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전체 대비해서 불용 비율이 83%입니다.

양훈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 총 2억 3천 중에서 3,900여 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9천여 만 원입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32개소 센터가 있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훈위원

센터자료 요청할게요. 센터가 몇 개소가 있는지 그리고 올해도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훈위원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지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394페이지, 올해 그런데 선정된 데가 몇 군데이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요.

양훈위원

올해 선정된 지역아동센터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훈위원

예.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신규로 선정된 곳은 없습니다. 32개소 그대로입니다.

양훈위원

원래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환경개선 지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도배, 장판, 조명이라든가 아동 안전시설 개보수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규로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개선사업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글로리아 외 5개소가 신청이 돼서 집행한 바 있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369페이지에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게 도매칭사업이기는 하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7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 중에 체험홈 운영에 대해서 불용사유를 설명하셨는데 4/4분기 중에 1분기 보조금만 책정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 맞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은 1인당 4천만 원 그래서 당초 예산에 4명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해림

이해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4/4분기 중에서 10월 이후에 시행돼서 4분기부터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분기 비용만…….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1분기에서 3분기 비용이…….

해림

이해림위원

빠진 거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으로 정착금 지원은 이게 아마……. 정착금 지원 2천만 원은 다 썼고 설치지원에 관한 부분은 계약금이나 전세금 때문에 다 썼다고 하더라도, 전용을 다 했다 하더라도 종사자하고 체험홈 운영비가 그러면 4분의 1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들이 탈 시설을 해서 지급되는 것이 1차적으로 체험홈이라고 해서 집을 설치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나왔을 때 1억 원 정도의 설치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라고 해서 1채당 4천만 원을 해서 기간제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전해에 경기도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경기도에 요청하면 경기도에서 사정을 감안해서 대부분 줄여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시달될 때 상반기라든가 일찍 내려오면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9월에 내려와서 그나마 저희들이 상황을 도에 알아보고 조금 서둘러서 하반기, 4/4분기에 그렇게 선정됐고 거기에 따라서 1~3분기 비용이 불용처분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1~3분기 비용을 빼면 전체예산 현액 중에서 3/4이 빠지고 1/4이 지출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거의 70% 정도 지출되고 불용이 30% 넘게 남았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그 체계를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체험홈 운영 예산액이 1억 6천이었어요. 그러면 4/4분기 중에서 4분기만 쓰셨다고 하면 4천만 원만 쓰셔야 되는데 지금 지출액이 1억이 나왔단 말이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운영했던 부분하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4채에 대한 부분이었고 선정은…….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신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신규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신규라고 하면 1/4만 쓰는 것이 맞고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진행돼 왔는데 경기도에서 10월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이 이전에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책이 있었느냐는 것을 질의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자립홈에서 나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제 질의를 못 알아들으셨는데 자립홈에서 나왔을 때가 아니고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자립홈들이 10월 이전에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살았느냐는 거지요, 만약에 이 설명대로 조정해서 해당 분기만 지급을 했다고 하면.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제 방으로 예산서, 제대로 명세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러 오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또 장애인복지과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하권에 있는 919쪽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게 성인지예산하고 관계돼서 사업수혜자가 여성·남성비율이 예상했던 것만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2019년에는 유난히 여성의 수혜비율이 75%이고 남성의 수혜비율은 25%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 뒤에 자체평가한 원인은 아버지들이 대부분 가정경제활동에 주가 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신청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현실이기는 하지만 발달장애인 전문인력들로 구성된 분들이 고민하시기를 가정 전체에 어머니만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시스템을, 성평등교육을 받고 수혜를 받아서는 이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당연히 부모동반교육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새로 바꿔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었지만 대부분 보면 발달장애인지원팀에서 교육시킨 것이 여자분들이 온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고, 또 어쩌다 보니까 남자의 경우에는 거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인식 관련 이 부분과도 관련돼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당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인들 또 부모들 전부 포함해서, 또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장애인 인권 관련 부분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하나 뽑을 계획을 인사팀과 이미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장애인식개선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이런 부분까지도 공동으로 부모님들과 교육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폭넓게 만들어 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도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부모동반교육은 절실합니다. 한쪽 부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히 성인지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남녀비율이 큰 것도 사업을 잘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거기다가 인권 관련 공무원 한 분이 는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는 기대도 솔직히 적습니다. 시간대를 퇴근 후로 하든가 또는 홍보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앱으로 던져주시든 PPT로 만들어주시든 쪽지전단으로 만들어 주시든 볼 수 있게 아이디어를 내 주시고, 또 그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는 프로그램도 교육시간 동안 해 주신다면 퇴근 후에 부모동반교육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가, 이게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수혜자가 20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단위가 명수더라고요. 20명에 2,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쓰였습니다. 이게 18년보다는 예산이 줄었지만 20명의 교육이 몇 회가 실시됐고 어떤 내용이 담겼으며 예산은 어떻게 지출됐는지 그 예산명세서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는 따로 요청드리고, 간단하게 그 2,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2,300만 원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세부적인 지출내역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을 부탁드립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에 발달장애인이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직원들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이 4,100여 명 정도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부모는 벌써 8천 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20명이 지금 수혜를 받았고 그 금액이 20명 교육비로는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어떤 교육을 실시하셨는지 이 부분에 명세서를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은 노인복지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인지예산이 고양시에서 무지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경로당 문제도 워낙 여성분들 수혜가 많기 때문에, 여자노인분들. 성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사업결산서 첨부서류 910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지원에 있어서도 성과목표가 2019년도에 여성과 남성의 수혜목표치가 제가 잘못 봤나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910쪽에 2019년도 목표치가 95명인데 실적이 4명, 남성도 목표치가 62명인데 실적이 2명, 이것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수치가 나온 것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분석자료를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뒷장에 91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시설급여였고 이번에는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도 19년도 목표치가 여성이 160명인데 실적은 35명, 남성은 110명인데 실적은 82명, 왜 이게 이렇게 실적이 나올까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때 당초에 목표치 설정에 오류가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목표치하고 실적치하고 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8년 것도 그러면 잘못됐다는 건가요? 2018년도에는 목표치 230명에 실적 230명, 아주 잘 하셨어요. 그 앞에 시설급여 지원도 목표치 123명에 실적 123명, 잘 하셨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당초에 목표치를 설정했을 때 오류가 있었던 부분하고 결과치가 나왔을 때 그 부분하고 값을 다시 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은 행감 전에 뭐가 잘못됐는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은 결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여성이 거의 67%이고 남성이 한 33%밖에 안 되는데 이게 단순히 여성의 평균수명이 길어서는 아니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성비 차이가 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 이유는 정확히 뭐라고 보십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상 느껴보면 경로당의 어르신들 중에 만약에 50 대 50의 성비가 있다고 하면 경로당 운영에 관련해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나, 물론 남자어르신들이 적게 나오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은 됩니다. 그런데 남성이 적었을 때는 만약에 7 대 3이든지 8 대 2 정도로 남성이 적었을 때는 남성들이 나오는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거꾸로 여성이 20%라고 하더라도 거기 되시는 분들은 나와서 많이 좌지우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늘 나오시면서 활동하시는 분 외에 소외되고 숨어있는 남자어르신들도 경로당에 오실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셨으면 싶은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이 저희 사업인가요? 결산서 154쪽에 나오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느 부서 사업인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지금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신규사업이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접수를 동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접수를 받는 그 행정인력을 매 3월에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교육비라는 것이 사교육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무상교육에 관련된 교육비 신청입니다. 수급자인 경우에…….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초중고 무상교육이 실시…….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무상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기타비용이 발생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고요, 이 교육비 명세가?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보편적으로 학교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교과서 대금이라든지,

해림

이해림위원

교과서 대금?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무상교육 외에 이것을 교육비라고 다 통 털어서 하는군요? 그러면 이게 신규가 아니고 18년 결산이 있는 것을 보면 18년에도 했던 사업이네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접수가 많은 동사무소가 한 8개 동사무소가 일시적으로 신청접수가 많습니다. 그쪽 동사무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8명이 신청이 많은 동행정복지센터에 배치돼서,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1개월 배치돼서 신청접수를 받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8명이 채용돼서 집행액이 1,700만 원이라는 것을 듣고 인력 대비 집행액에 대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데 왜 18년에는 3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19년에는 1,700만 원밖에 사용이 안 됐을까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중앙 재배정에 의해서 하는데 매년 수요와 그것을 미리 책정합니다. 미리 책정해서 발급대상자 수가 많은 동사무소별로 조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왜 18년에 비해서 19년이 적었느냐고요? 아이들이 신청을 적게 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아이들의 숫자가 약간 적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학생 숫자가 줄어서?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학생 숫자가 변동됩니다. 적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그 8명의 인원이 적정하게 제대로 수급돼서 인력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거든요. 8명이 어느 동에 배치돼서 얼마나 건수를 하셨는지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임시인력 8명은 기간이 얼마큼…….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1개월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에 자활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자활장려금을 보면 작년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불용액이 한 7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왜 해년마다 이렇게 불용액이 계속 거의 일괄적으로 70% 정도 되는데, 물론 이게 국도비매칭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기에,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한 70% 정도의 불용이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금액을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고 있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 내역을 요구해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안정자금에 대해서 잠깐 물어봤는데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할 수 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4년 동안 가능합니다.

양훈위원

학자금 같은 경우에?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결산서 322쪽에 대해서 자활장려금이요. 이게 70% 이상이 남았는데 대상자가 적어서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자활장려금 지급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소득의 3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취업상태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만, 아무튼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케어하기 위해서 자금이 생긴 것 아닙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독려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은 근로사업에 대해 30%를 지원해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근로활동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돼 버리면 보편적으로 수급권에서 탈락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간급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지원액이다 보니까 우리 예상치보다 다소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저기본수당을 받는 수급자라면 3개월 후면 탈락이 되거든요. 수급권 밖으로 나가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소 많이 책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이미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도록 예산을 썼는지?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매년 이 문제가 발견되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일부 조정하고, 추경예산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이게 국도비예산 보조사업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예산을 잘 책정해서, 이렇게 70% 이상이 남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불용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여성가족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가 봤습니다. 28쪽입니다. 의견서를 보니까 고양시 성인지예산은 3조 1,897억 4,200만 원인 전 예산에서 8.86%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을 시에는 어떤 명목으로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성인지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덕심위원

예.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성인지예산이 저희 여성가족과가 제일 많이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을 8.86%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시에서는 이렇게 많이 세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많이 세웠을까요?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주로 성인지예산은 양성의 평등을 기준으로 하는 예산인데요, 첫째로 개방형 여성창업지원센터 플랫폼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교육을 하는 것도 양성평등에 맞게 세웠고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것도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운영, 그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성인지예산 그다음에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성인지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그런 사업도 성인지예산에 포함했고요, 그다음에 어울림마당도 성인지예산 포함인데 남녀참여비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성인지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덕심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우리도 어떤 목적으로 성인지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률이 66.19%로 다소 낮다고 지적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된 그 이유와 또 양성평등사업과 무관한 사업들이 다소 차지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양성평등사업과 무관한 사업들이 다소 있는 것을 과장님은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성인지예산은 대부분 여성들이 취약한 그런 분야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참여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인지예산으로 한 것은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함으로써 양성평등에 준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에 포함하였습니다.

김덕심위원

남성이 포함이 안 돼서 양성평등사업과 무관한 사업들이 다소 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남성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그런 사업들이, 여성가족과의 사업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취약한 분야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지속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에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사업과 무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성인지사업이든 양성평등사업이든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들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리고 이 사업은 예산담당관에서, 성인지예산은 예산담당관 업무인데요. 컨설팅을 또 예산담당관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고양시에 대한, 성인지예산에 대한 컨설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온 예산이기도 합니다.

김덕심위원

우리가 사업을 보더라도 양성평등사업을 볼 때 어느 단체에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과 무관한 사업들이 예산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내가 보면 그런 것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인지해 보시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단순한 실적이나 성과에 치우치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양성평등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자치단체 특성화사업을 잘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절대 우리가 양성평등예산으로 다른 사업을 하지 않게끔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결산서 394쪽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양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다른 것으로 답변하고 계셨어요. 저도 그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양훈 위원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시설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고요, 저도 이것을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66.7%가 남았는데 특수목적사업이면 특별하게 이미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정된 사업일 것 아니에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덕심위원

설정됐는데 3개가 어떤 특수목적형 사업으로 이것을 설정해 놓으셨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특수목적형이라고 해서 명칭이 거창한 것 같은데요.

김덕심위원

예. 그래서 궁금합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보통 보면 여기 운영시간이 7시까지 하는데 이것은 9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특수목적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2시간이 연장된 거네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2시간이 연장됐으면 연장된 사업이라고 하면 더 좋을 텐데 특수목적형 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굉장히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홍보가 안 됐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보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야간돌봄아동 수요인데요, 실제로 연장해서 한 4군데를 운영해 봤더니 수요가 감소돼서 그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왜 감소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도 우리가 7시 이후에 돌봐줄 곳이 없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센터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때도 우리가 이것을 공약으로 걸 정도로 이슈화됐어요. 그런데 9시까지 연장되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3개가 감소됐다? 이해가 안 가는데.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전반적으로 4개소에서 3개소가 줄었다는 것은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혹시나 어떤 특정지역에 그런 수요가 있다면 그것을 위원님이 자문을 주시면 그 지역을 자세히 살펴봐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것은 일단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또 홍보가 잘 돼서 연장되면 지역아동센터도 운영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로 아까 과장님께 우리 양훈 위원님께서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을 질의드렸어요. 그래서 답변이 아까 결산서 394쪽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을 해 주셨는데 수요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예산을 내시했다고 했거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왜 조사를 하지 않고 내시됐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 사전에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게 도비 내지는 국비가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그런데 1년 중에 한 3~4개는 어떤 수요조사 전에 일방적으로 내시가 돼서 결론적으로 몇 개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어떤 반납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따라서 연중에 도 또는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그럽니다. 아마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전국 수요조사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이것은 예산이 사장되면 아까운 거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해서 이런 비율이 줄어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무리 국도비·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83%가 남았을 때는 굉장히 많이 남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32곳뿐이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앞으로는 힘이 드시더라도 그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제일 어려운 일을 항상 열심히 하시는 국인 것 같아요. 특히 올 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수고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성인지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고양시의 전체 집행은 92.53%예요. 특히 복지여성국은 달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99.21%이고요.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과 100% 달성하셨고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 하나 드리는 것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있어서 제가 이리저리 살펴봤는데 도저히 풀리지 않아서 질의로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아동복지기금 이렇게 기금현황에 대해서 있습니다. 기금현황에 대해서는 이의를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기금이 국장님이 계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최석규 과장님이 대리이신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기금에 있어서 조성하는 것은 주로 이자수입인 것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특별히 이 기금 사용에 있어서 해년마다 몇% 정도를 사용한다는 그런 것이 있을까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 각 기금사업마다 차이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자수입률을 예측해서 그 수입을 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예를 들어서 할 일이 많다고 하면 30%, 40%도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10% 정도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15쪽에 기금운용현황이 있는데 아동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폐지됨에 따라서 21억이 전부 일반으로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하고 자활기금, 성평등기금이 보면 당해연도에 수입하고 지출내용에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맞춰봤는데 이 액수가 어렵더라고요. 다른 데도 좀 찾아봤는데 못 찾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수입 지출 관련해서 앞에 기금현황과 연관해서는 도저히 숫자가 안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각 노인복지과장님,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이 35억 1,936만 2,758원으로써 저희가 2019년도에 이자수입이 5,703만 9,603원입니다.

엄성은위원

뒤에 것은 자르셔도 괜찮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을 5,13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15개 단체 30개의 사업단에 예산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저희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엄성은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입에 있어서 조성액을 하니까 5,700만 원, 지출은 사용액은 사실 지금 보면 5,100만 원 아닌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사용액은 5,100만 원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에는 5,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5,700만 원에 대한 것은 2019년도 수입액 5,730만 9천 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수입해서 이것을 다 썼다는 얘기인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5,700에 대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타나 있는 수입에 대한 금액은 5,700만 원이 정확하게 맞고요, 지출은 5,700이 쓰여 있는 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게 지금 오타가 확실합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결산의 정확한 금액이 5,130만 원이고 15개 단체, 30개 사업에 5,13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평등기금 관련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혜영입니다. 저희 성평등기금 조성액은 34억 7,600만 원 정도 조성하고 있고요, 그 이자수입으로 작년에 수입내역은 예탁금이자수입이라고 해서 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수입의 이자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예금이자가 또 있습니다. 그게 23만 2천 원. 그다음에 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147만 원, 그다음에 예치금이라고 해서 전년도 10%, 그러니까 성평등기금에서 10%를 예치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치한 금액이 1,5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예탁금수입에서 2,100만 원의 원금에서 수입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9,239만 8천 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엄성은위원

그래서 이리저리, 하여튼 지금 실제로 여기 조성했다는 것은 5,7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더해서 이것저것 이자소득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것이 9,200만 원이라는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9개 사업을 해서,

엄성은위원

그러면 전년도 말 조성한 그 이자액 말고 또 다른 이자액이 있나보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는 이자 플러스해서, 이게 시스템이 약간 복잡합니다. 이 정확한 자료는 서류로 제출해도 되면 제출을…….

엄성은위원

제가 다 듣고 나서 서류로 제출 받으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결산서 391페이지인데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대체교사 채용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잔액발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효금

김효금위원장

결산서 391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대체교사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불용비율이 총 31%에서 비교적 많은 금액이 불용액처리가 됐는데요, 어떤 보육교사가 연가사용이나 아니면 보수교육 참석 시에 육종에 채용된 대체교사 또는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대체교사 그런 것이 월급제이거나 아니면 당일 고용을 하더라도 인력자원이 없어서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만큼 그때그때 고용해서 쓰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에 따라서 불용금액도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금 육종에 대체교사가 아홉 분 계시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육종에 계신 아홉 분이 대체교사를 하는 것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충족이 안 돼서 어린이집 자체에서 원해서 직접 하는데 그 수요가 안 돼서 그것을 못 구해서 남는 돈이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고민은 하고 계신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교사 자체가 전반적으로 모자라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대체교사는 처우가 열악하니까 좀 더 어려운 형편인데 전반적으로 인력 이런 것이 조정되지 않는 한 고양시 자체적으로 고민해서는 쉽게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관련 학교랄지 육종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단시일 내에 이런 문제가 쉽게 해소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금 어린이집 폐원이 엄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서 392페이지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에 집행잔액이, 좀 덜 쓰셨는데 이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해담은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차량을 없앴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차량을 기존에 갖고 있었는데 작년 3월부터 차량이 미운행을 했습니다. 물론 올해 3월부터 다시 전반적으로 수리해서 잘 운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작년에 미운행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을 불용한 금액이 발생한 사유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차를 어떻게 수리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나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차량 자체가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차량으로 순회를 하고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장애시설이다 보니까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전부 수리한 다음에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운행정지 기간 중에 이런 관련 예산이 남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이 정도로 그렇게 수리기간이 길 정도면 차를 바꿔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아동도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이 정도로 세워놓고서, 그런데 그게 단순한 예가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그 차를 수리해서 또 언제 고장 나서 설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차를 새로 뽑아주시든지 해서, 여기 이용하시는 장애우나 부모님들의 큰 걱정일 텐데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88.2%이면 이것이 단순히 그냥 차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고치는 기간 동안 해서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진짜 너무 대책 없는 부서의 답변 아닌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전부 수리를 마쳐서 올해 3월부터 차량을 잘 쓰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유일하게 장애전담 어린이집인데 그뿐만 아니고 시설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도 올해 새로 했고 그다음에 별도의 주차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일산초등학교 옆에 체육관 이런 데에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떤 공간도 마련했고, 장기적으로는 옛날 일산우시장 복잡한 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차량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효금

김효금위원장

등록증을 보시고 연도가 얼마나 됐는지, 그 차가 그렇게 수리해서 계속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보셔서 새 차를 구입해 주시든지 판단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성과보고서 152페이지에 무한돌봄센터 운영 예산과 결산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152페이지에 무한돌봄센터 운영 예산과 결산에 금액 차이가 왜 나는지, 어떤 사업이 빠진 것인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여기는 인건비성 예산으로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내거나 이런 상태에서 감이 돼서 남아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다른 것은 아니고 육아휴직 들어가는 것으로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173페이지에 노인복지과 효사랑 물품지원 사업금액이 줄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이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물품들이 많을 텐데 덜 집행하신 이유가 뭐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사랑 물품지원 사업 예산액이 5억 1,700에서 4억 9,400을 해서 집행잔액은 2,200이 나왔는데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요, 왜 세워놓고 집행을 덜 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2,200이면 큰 것 하나 하셔도 되는데 왜 남기셨냐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항상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금액이 보통 90~92% 정도에 낙찰됩니다,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물품을 한 번에 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1년에 3번에 걸쳐서 필요할 때 이만큼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한 것 가지고 입찰을 먼저 3월쯤에 해서 에어컨 같은 것은 일찍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은 일찍 하고 남는 금액을 또 돌리고, 돌리고 하는데 세 번째 입찰을 했을 때는 이 정도 남아서…….

효금

김효금위원장

딱 떨어지지 않는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175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스팟영상을 제작해서 버스안내모니터에 나가는데 어느 버스에 이게 지금 송출되고 있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작년하고 재작년에 경기버스 모니터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광역으로 나가는 버스, 거기 경기버스 모니터에 스팟영상으로 내보냈던 부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많은 차에 그게 송출돼서 보고 있는 거네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경기버스…….

효금

김효금위원장

경기도 버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경기버스에 모니터가 달려있는 버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모든 경기버스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3300번이다 하면 3300번에 대한 운수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스팟영상을 내보낸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185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건강증진 지원사업하고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꿈의 버스 운영지원은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적잖아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한데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효금

김효금위원장

성과보고서 185페이지.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꿈의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부터 와서는 예산 부분에 사실 굉장히 꼼꼼하게 산출근거랄까 이런 부분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대체적으로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부분도 통상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돼 있고 기존에 예산편성을 보면 약간 예비비라는, 몇 % 정도의 예비비라는, 왜냐하면 인건비에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미집행 부분들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위에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이 사업은 장애인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적게 지출된 이유는 또 뭐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 4,800 정도로 결산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아마 집행잔액으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한번 주세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다음에 188페이지 아청과인 것 같네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 제일 밑에 보면 장애학생 프로그램 지원비가 어디에 있는지, 장애학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대안학교 중에서 장애아동을 하는 것이 4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미인가 대안학교?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 중에 4개소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여기 4개소 현황하고 장애학생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했던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아동청소년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과 김덕심 위원님께서 관련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결산서 39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매칭사업이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는 사업진행을 할 때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당연히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냥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환경개선사업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가끔가다가 국가에서 어떤 제목을 정해서 환경개선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으로 해서 내려 보낼 때는…….

해련

김해련위원

어떤 사업에 대해서만 환경개선을 하도록 아예 꼬리표를 달고 오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개소당 한 7백만 원 정도로 해서 32개소이니까 이 정도를 내려 보내겠다고 해서 그냥 별도로 수요조사 없이 내려와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불일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지역아동센터에 가보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현장과 위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서 오는 불일치 때문에 지원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또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수요와 공급이 전혀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 교육부 쪽이든 아니면 보건복지부 쪽이든 건의하셔서 지역현안에 맞는 것을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보다 아래에서 실제로 아동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금액적인 부분도 5백~1천만 원 정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는 부수적으로 장판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각 개인별로 하는 환경개선보다는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또 대부분 시설들이 좁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1호점을 개설했습니다만 다함께돌봄센터처럼 근본적으로 어떤 시립어린이집을 확충해서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됐듯이 그런 단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국가에서 3억이 넘는 돈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필요한데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상황이고 불일치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차라리 아예 통으로 한두 군데 정도 기준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밀어줄 수 있게 한다든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계속 제안을 드리고 건의를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어떤 수요조사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조그맣게 그때그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개수는 다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것을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아청과 결산서 393페이지에 보시면 그리고 성과보고서 195페이지에 보시면 그룹홈이 있는데 저희가 그룹홈이 지금 한 5군데 있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18년 결산에 비해서 19년 예산도 줄고 19년 결산은 더 줄었어요. 보조금도 많이 반납했고 지출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뭔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일단 그룹홈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옛날 명칭으로 하면 그냥 어떤 고아원을, 한꺼번에 신애원처럼 돌보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가족처럼 돌보는 그룹홈이 5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학대피해아동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룹홈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런 곳에 대해서는 어떤 주·부식비랄지 피복비랄지 야간입소 대응수당이랄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을 미리 예측하고 예산을 세웁니다만 야간입소 사례가 발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예상보다는 학대피해아동이 적은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은 사전에 예산을 잡아놔야 될 성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그룹홈 4군데 그리고 학대피해아동 쉼터 그룹홈 1군데…….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룹홈 5군데, 학대피해 1개소 그래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6군데에 대한 지원운영비용이 4,500만 원이었던 건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관련해서 위치나 그 내용이나 인원이나 이런 부분 현황보고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어디에 있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명칭은 ‘고양 좋은이웃’이라고 하는데 행신동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성과보고서 그룹홈 지원 바로 아래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금도 예산을 세운 것에 비해서 지출한 돈은, 결산은 굉장히 적게 나갔는데 자립한 아동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성과보고서 195페이지, 예산 2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결산은 5백만 원이거든요.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게 자립아동 수가 적어서 결산이 이렇게 나온 건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하고 있던 아동이 어떤 자립을 한다고 하면 자립 시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퇴소도 되겠지요. 퇴소 시에 5백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4명가량으로 해서 2천만 원을 세워놨는데 퇴소아동은 1명이었고 나머지 3명은 퇴소하지 않고 계속 어떤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명 대비 실제 집행은 1명만 퇴소했기 때문에 나머지 75%가 불용예산으로 잡히게 된 이유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보통 자립을 기준으로 하는 나이가 18세인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추가로 요보호를 더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에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5백만 원이 어떤 대학입학비용이랄지 주거공간 마련…….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 그 내용은 이해했고요, 저희가 원래 4명을 예상했다가 3명은 더 보호가 필요해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 더 보호를 하게 되는지?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복지사업 내용대로 일정 나이가 되고 그러면 본인 스스로 독립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예상한 기대에 못 미치게 개개인으로 보면 어떤 성향이겠습니다만 자립심이랄지 실제 사회에 적응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신애원이나 그런 데도 추가로 더 나가서 하는데 안심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기준이 있는 건가요? 판단에 어떤 공적인 기준? 아니면 주관적으로…….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시설별로 그런 것도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정량평가나 그 기준이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0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도비사업이기는 한데 경기도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합니다. 저희가 경기도 국가유공자가 고양시에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5,252명이 대상자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매달 얼마나 지급하시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월 10만 원씩 1인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한 1억 넘게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전출입 관계가 잦습니다. 우리가 신도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조금 많이 받고 있는데 매월 보훈청에서 대상자가 와서 우리가 실제 주민등록상으로 확인해서 지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전출입 착오 이런 것들을 감안하기 때문에, 전출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출자가 이렇게 많아요, 1억 정도가 남을 정도로?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12개월이기 때문에, 10만 원씩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반납돼서 이유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371페이지 중간쯤에 이재민 구호가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은 얼마 안 잡혔는데 전년도 이월금액이 많아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이것은 3개의 우리 이동사무관리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 단말기를 사용해서 구호물품의 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신요금이 남아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월된 금액은 그 사무기기 관리에 관한 통신기기 기금?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통신기기 기금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내용하고 제목이 전혀 맞지 않아서 이것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알겠습니다. 372페이지에 공공시설 기반확충은 고봉동 커뮤니티사업의 연장선상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님, 372페이지 맨 아래 공공시설 기반확충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먼저 성과보고서 14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희 조직 및 인력현황에 현원은 22명인데 통계는 23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성과보고서 141페이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146페이지에 조직 및 현황인데 현황과 통계에 차이가 있어서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정원 1명이 부족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정원 1명이 부족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정원 대비 1명이 결원이 돼서 1명이 적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느 팀이 결원이에요? 이게 2019년 12월 31일 기준인데 지금도 현원이 없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여성회관에 도시공사가 나가고 나서 시설직이 1명 들어와야 되는데 시설직이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시설직 1명이 부족한 상태로 여성회관이 부족한 것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7월에 인사이동을 하면서 들어오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글쎄요, 계속 인사계에 얘기는 하는데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계약직 1명을 채용해 주셔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업무에 차질은 없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 계약직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현원이 비는 건가요? 어쨌거나 그래도 정원은 차는 것 아닌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계약직은 정원에 포함이 안 돼요. 그렇지만 종일제 계약직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정원에 포함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분은 전일제는 아니에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시간제이고 시간제는 정원에 포함이 안 돼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7월에 시설직이 오기는 오셔야 되겠네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하여튼 7월에 국장님이 오시는 것과 함께 최석규 과장님,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펴 주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람이 필요하면, 한 분이 지금 아쉬운 상황이라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성과보고서 16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성과지표가 성인지·성별영향평가교육,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이 굉장히 달성률이 떨어집니다. 이유가 혹시 예방교육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사실 2018년도에는 시비추가로 해서 9천만 원 정도의 시비추가예산이 편성됐는데요, 2019년에는 그 예산이 삭감됐고요. 그래서 교육을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인원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63페이지에 성인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결산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 376페이지, 이것이 375페이지하고 376페이지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375페이지 가운데쯤에 여성창업지원센터 주차장펜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95만 7천 원이 변경되면서 증액됐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376페이지 가운데쯤에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에서 같은 금액이 감액변경이 되는데 이 금액을 빼서 이 금액으로 옮긴 것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변경한 것이고요, 사실 그때 하반기에 신속집행 관련해서 개선사업으로 동일 편성목에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창업지원센터 주차장부지에 계약 당시에 견적 뽑고 이랬을 때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일단 했고요,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예산범위 안에서 하기는 했어요, 공사를?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더 남았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남았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폐기물 같은 경우에 상상 외로 덜 나왔어요. 그 폐기물 처리비용을 더 계산했었는데 남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동 페이지, 보신 김에 376페이지에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납이 좀 있는데 이게 저희 불법카메라 관련한 사업내용이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전담인력 4명인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왜 보조금을 반납하셨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개월 수가 6개월분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2개월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좀 늦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사업이 늦게 시행돼서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좀 안타까운데요. 올해도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불법카메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현황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장애인복지과,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385페이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산서 38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회계컨설팅이 있는데 예산은 세우고 아예 지출을 안 하신 거지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8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회계컨설팅을 실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그런 부분보다는 도의 사법경찰단에서 보조금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전체적으로 재활시설 1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면서 회계평가를 했었는데 도의 사법경찰단 4명하고 회계과 또 각 구청의 장애인복지관련 전문팀장 그리고 우리 부서의 시설팀해서 이런 부분에 총 12명을 투입해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평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불용처분이 됐고요, 또 사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추경에 삭감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불용처분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사법감찰팀에서?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공정특별사법경찰팀 4명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저희 회계과하고 장애인복지과 팀장님하고…….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또 구청의 장애인팀장하고 이렇게 12명이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는 10군데 재활시설을 다 돌면서 회계점검을 하신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회계점검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을, 전체적인 것을 다 보는 건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하면서, 회계처리 관련 부분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현장점검을 하셨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전혀 지출이 없어서 어떤 사항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결산서 383페이지에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출산금 지원에서 보장구 수리비지원으로 예산변경을 하신 것이지요? 이것도 아까 여성복지과처럼 하신 거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산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예. 그러니까 한 곳에서는 금액이 감액 변경되고 한 곳에서는 증액 변경됐는데 금액이 같아서 아까 여성가족과하고 같은 경우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383페이지.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1천만 원은 당초 출산지원금에서 수리비예산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현황내역하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현황자료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6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가운데쯤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18년 결산보다 19년 예산이 확 줄었어요. 그런데 그 아래쯤에 쭉 내려가다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18년 결산보다 19년 예산하고 19년 결산이 훨씬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피해자가 늘면 가해자도 같이 느는 것이고 가해자가 줄면 피해자도 줄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예산이 확 줄고 한쪽은 예산이 확 늘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페이지는 165페이지. 통상적으로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재발방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의료비를 지원하고 피해자를 치료하는 회복프로그램은 지금 현 상황에 대한 관리이고, 가해자를 교정하는 프로그램은 앞으로의 가정폭력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한쪽은 예산이 확 줄고 한쪽은 예산이 확 늘어서 이것에 대한…….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 예산의 일부 품목이 교정으로 넘어간 부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일부 예산이 교정하는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지표상으로는, 저희가 받은 정량적인 이 수치상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이 2018년 결산일 때는 3,300만 원이었다가 19년 예산은 1,800만 원으로 줄었잖아요, 결산도 1,800이고? 그런데 그 아래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은 18년 결산에 2,800이었다가 19년 결산예산이 4,70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드리면 안 될까요?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서류는 주시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만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폭력은 재발방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을 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수습하는 일이고, 앞으로 가정폭력을 좀 더 줄이고 싶다면 가해자를 교정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방교육을 통해서 가정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의식을 제고해야 가정폭력이 장차 줄어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으로서 정책의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가 주십사, 그리고 앞으로 본예산을 잡으실 때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와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안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정영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문화유산관광과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3시에 간담회가 있는 관계로 문화유산관광과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20쪽에 의료관광 도시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인원(실인원) 해놓고 2,600명에 실적이 2,329명이라고 했는데 이 통계의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본 통계의 내용은 각 해당 병의원에서 보건산업진흥원에 자료를 보내서 저희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보건산업진흥원에 올리는 데이터는 무조건 외국인환자만 방문하면 다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 것인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의료관광도시 육성으로 인하여 우리 시가 하는 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확인은 안 하는 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런 구체적인 어떤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외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가족들도 있고 아직 한국국적을 취득 못 하고 이런 분들도 우리가 지정해 놓은 그 병원에만 방문하면 이 숫자로 다 카운트되는 것 아니에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맞는 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지 않으세요? 목표치도 그렇고. 저희가 원래 하고자 하는 의료관광 도시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선진의료를 체험하고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카운트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사시는지도 모르고 일단 외국인만 들어오면 이쪽으로 다 계산된다는 것이 맞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달성률 90%, 이게 도대체 저는 남의 집 밥상을 갖다가 우리 사업이라고 이렇게 정해놓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뒤에 예산을 보면 의료관광 육성 지원사업 추진해서 예산액이 한 목으로 2억 7천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세부명세서를 받아보면 인건비겠지요? 그렇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다양한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해외마케팅도 있고 팸투어도 있고 그다음에 운송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음성지원을 한 실적이 혹시 있으세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데이터는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실적 좀 주세요. 음성지원 및 뭐가 있었지요? 사업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해외의료관광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홍보가 있고,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홍보부스에서 러시아나 어디 작년에도 간 적이 있었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한 차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명지병원이랑 혹시 같이 간 의료봉사 같은 것은 아니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것 말고 저희 코디들이 현장에 가서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실적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 사업내용에, 부서성과에 이렇게 쓰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목표치도 말도 안 되고 달성현황도 말도 안 되고, 이것은 수정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424쪽에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것이 7,212만 원을 다 지출하셨는데 저희가 역사박물관 건립 때문에 용역을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물은 어떻게 돼 있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타당성용역까지 종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어떤 시급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게 우선순위에서…….

해림

이해림위원

투자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러니까 대규모사업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후순위로 밀려서 지금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은 정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용한 예산 7,212만 원은 다 용역비였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이런 것들이 저희 예산이 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규모사업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겼으면 이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과장님도 장담을 못 하시지요? 저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러니까 6~7년 전에 한 용역을 가지고 다시 그 사업을 할 수는 없고, 다시 또 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5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과장님, 저희가 여기에 지금 얼마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역사박물관 하는데?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해림

이해림위원

예.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사업이 절대 아니거든요. 5년 안에 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시청사 하나 하는 데도 20년, 15년씩 걸리는데 그러면 이 용역비 자체가 대규모사업 투자에 대한 개념도 없이 그냥 무작정 세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버리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5년 안에 역사박물관이 건립할 거라고 보십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창릉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서오릉 주변에 조성되는 문화시설부지 쪽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용역설명회에 엄성은 위원님이랑 저랑 반드시 매번 참석했습니다. 거기는 아예 계획되지도 않았던 부분이고 용역은 어차피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지요? 제가 우려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지금 7,200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용역비를 써놓고 이것은 휴지조각이 되는 용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산을 왜 하셨는지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받으면서도 느꼈습니다. 장소도 없고 계획도 세밀치 않은데 굳이 이 용역을 하시는 이유도 모르겠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도 솔직히 많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용역, 용역 하지만 정말 필요할 때 용역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하를 보겠습니다. 962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련된 것이에요. 찾으셨어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양훈위원

여기에 보면 성평등효과분석이라고 해서 사업대상자 그래서 여성과 남성비율을 나눠놨는데 이게 2017년도 38명, 2018년도에는 42명, 2019년도 41명 이게 명수가 맞는 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맞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성평등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모집할 때 이 비율을 아예 여성을 36%를 뽑고 남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2명을 뽑겠다, 이렇게 해서 공고가 나간 건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비율은 정하지 않았는데 결론은 남성분들의 지원자가 없어서 비율이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런 요인도 있고 문화관광해설사는 사실 취업의 개념보다는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많이 지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5시간씩 근무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지원하는 비율에 비해서 여성분들의 지원자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양훈위원

수당이 나가잖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대상 연령은 어떻게 돼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대상에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양훈위원

연령제한이 없어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연령제한이 없듯이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연령제한을 두려고 했었는데 권익위로부터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도 60세이면 정년인데 그 이하는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남자지원자가 적어서 이렇게 인원수가 남자가 월등하게 적다, 5%대밖에 안 된다,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연령제한까지 없다고 하니까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보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입결산이에요. 거기에 보면 미수납금액이 2억 3,356만 9,430원이에요. 이게 주 핵심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가요?

양훈위원

결산서 129페이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페이지는 찾았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양훈위원

미수납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2억 3,300이잖아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양훈위원

그래서 미수납금액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세입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중에서 어린이박물관하고 문화의 집이 있는데 그 수강료가 있습니다. 수강료를 저희가 2019년도 12월에 부과시키면 그다음 연도 1월부터 4월까지 미리 받았기 때문에, 세입이 2020년도 1월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수납으로 많이 잡혀 있는 겁니다.

양훈위원

어린이박물관에 관련된 미수납금액이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아니, 문화의 집이요.

양훈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미리 잡아서 미수납금액으로 잡혀 있다?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그 수강료 신청을 12월에 하면 선납을 다 해서 1월부터 4월까지 수강을 하니까 올해 수강을 하는 것인데 그 수강료 납부를 작년 12월 것을 미수납으로 잡혀서 올해 납부를 한 거지요. 작년에 모집을 한 것입니다, 12월에. 그래서 올해…….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이게 수강료를 미리 선납을 하지 않습니까.

양훈위원

수강료를 선납하는데 그게 미수납금으로 잡히나요? 그러면 이 내역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리고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내역서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양훈위원

그것은 큰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내역서 청구요청드립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찾으셨어요? 2019년도 공연장 대관료 지원에 관련된 사업설명을 잠깐만 해 주세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2천만 원인데 도비 1천만 원하고 시비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입니다. 매칭사업인데요, 도비가 7, 8월 정도에 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하는 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자부담비율이 50%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3팀만 해서 금액이 많이 남아 있고요, 2020년도도 똑같은 사업인데 올해는 자부담비율이 1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95% 정도 지금 신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은 해 주지만 자부담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신청자가 선뜻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훈위원

그 부분은 잘 하셨네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제대로 될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50%로 부담하라고 하면 그 자부담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물론 공모를 해서 했잖아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10%까지 줄였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무상으로 해 드릴 수는 없고.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사실 6개 팀이 신청했는데 3개 팀이 포기했습니다.

양훈위원

그리고 아까 저도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금에 대해서 잠깐 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2019년도 12월까지 결산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2020년 1월에 신청하신 분들의 미수납금을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 문화정책팀장 이승재 답변석 뒤에서 - 19년도에 신청을 받은 겁니다.) 아, 19년도에 신청 받은 것을? (○ 문화정책팀장 이승재 답변석 뒤에서 - 예, 그 사람들이 올해 납부를 하는 겁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1월에 납부해서, 올해 그게…….

양훈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또 매일 보니까 정들 것 같습니다.

웃음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감사합니다.

김덕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22쪽을 보겠습니다. 22쪽을 보시면 고양관광정보센터 소방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가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이 얼마입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수의 범위는 2,200으로…….

김덕심위원

예. 2,200만 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최초 계약은 1,460만 원인데 총금액이 3,893만 원이 잡혔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관광정보센터 규모가 940.24㎡였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단층으로 지금 고양관광안내센터 정도의 규모로 예상했었는데 설계과정에서 증축으로 어떤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 2층으로 확대되면서 179㎡가 증축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방규정이 변경됐고 또 천장이 노출 천장으로 되면서 소방소에서 안전규정을 지키라는 어떤 의견이 있어서 그런 사항에서 노즐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다 보니까 재료비도 올라가고 이래서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어떤 공사를 시작하든지 미리 그런 것을 예측하고 견적을 받고, 또 우리 관공서 규정이 수의계약은 2,200까지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나중에 혹시 감사 중에 그런 건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예측을 안 하고 일단 무슨 집수리하듯이 이것은 얼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김덕심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예측하고 견적을 받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이게 변경됐다, 변경됐다 그러면 계속 추가해서 1억까지 나가도 관계없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러면 안 되는데 진행과정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피치 못하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남들이 잘못 생각하면 이 업체에 수의로 다 주기 위해서 이중으로 계약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지적하는데 사실 이것은 불법이잖아요? 다음부터 더 면밀히 평가하고 견적 받고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정확하게, 그리고 이 업체에서 견적 받고 다른 데서 견적을 받으면 이 업체에서 못 본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32쪽입니다. 행주대첩비 비각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거기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김덕심위원

이것은 제가 작년에 예산 때인가 한번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문화유산이 훼손이 안 되게 잘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무산됐네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비의 규모가 커서 담장을 벗어나는 관계로 문화재위원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공사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김덕심위원

앞으로도 이것은 공사를 못 하게 되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장소를 이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장소를 이전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다시 상의한다는 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김덕심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 245쪽 노래하는 분수대 관리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이게 18년도, 19년도 결산이 2배 이상 차이가 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노래하는 분수대가 18년도 예산에 비해서 19년도 예산이 줄어든 것은 노래하는 분수대 설치가 16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노즐과 램프 같은 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래서 16억 원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2018도에 16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노즐과 램프 등을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스페인 ‘꼼사(COMSA)’ 기술을 들여와서 그쪽의 어떤 장비와 시설로 공사를 한 것인데 국내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늦어지는 바람에 공기를 맞출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때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그런 큰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김덕심위원

아, 예산을 반납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예산을 또 세울 것인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올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려고 했었는데 재난안전기금 때문에 그것을 세우지 못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18년도하고 19년도의 세부적인 공사내역이라든가 앞으로 진행할 내역을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공사는 진행을 안 했고요, 예산 요구사항…….

김덕심위원

요구사항에 대해서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었는데요,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는 마쳤는데요, 아까 그 용역보고에 대한 것은 5년 유효기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것을 확인한 바로는 그냥 역사박물관 자체를 용역으로 끝내고 더 이상의 계획이 없다는 얘기로 들었거든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아직 5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용역에 관한 결과가 아직은 유효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아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타당성용역은 5년이 경과하면 새로,

엄성은위원

자동 폐기되는 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새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용역으로 그냥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재원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용이하게 확보된다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일단 큰 덩어리로 봤을 때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그 중요성이나 예산 관련해서 후순위로 밀린 것이라고 하는데 역사박물관이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갔을 때 계속 번복됐거든요. 장소 또한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장소에서도 계속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서오릉 근처의 부지? 얘기하신 것은 아예 그 장소가 대상지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용역보고를 마치고 나서 역사박물관은 종료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약간의,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산서의 성과보고서에서 252쪽이요.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 고양 행주수위 관측소 기록화 용역이나 중흥사 소화시설 설치 및 보수사업이나 문화재 안내판 교체정비나 예산은 세웠으나 지금 결산에 비하면 거의 쓰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일부를 쓴, 또 송포백송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쓰거나 아예 안 쓰거나 많은 부분들이 결산에 있어서 처리가 안 된, 사업을 진행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자료는 사실 낙찰잔액 빼고는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미흡하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일단 사업진행은 된 건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엄성은위원

아, 완료는 됐다고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완료돼서 지출이 다 완료됐습니다. 낙찰잔액 빼놓고는 다 지출됐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2020년도 초에 된 것인가요? 이게 2019년도 결산인데…….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2019년도에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산이 미처 반영이 안 된 것이 있을 테니 그냥 간단하게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같은 책입니다. 248쪽에 결산하고 그렇게 크게 계산으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보면 지금 18년도나 19년도나 달성률 그러니까 목표는 인원이 같아요. 그런데 실적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이 달성한 것인데 지금 성과분석에 있어서 관람인원을 위에 행주대첩 기념과 해맞이 행사에서 6,800여 명, 그다음에 평일 및 주말관람객 1개월 평균이 5백~8백여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개월에 8백 명을 최대치를 잡고 계산해 보면 이 달성 성과에 24만 1천 명이 나오지 않아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어쨌든 여기에 행사든 관람이든 그냥 와서 오시던 분이든 연간 입장객 수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만들고 또 오신 분들의 숫자를 대략 선출해서 이것에 대해서 성과 달성률을 하는데 숫자가 너무 안 맞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행사 때 참여하시는 분들은 카운트를 안 하고 추정 수치를 놓고,

엄성은위원

그러면 성과분석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몇천 명 안 맞으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단지 행주산성, 지금 이것도 측정방식이 행주산성 연간 입장객 수라고 딱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라도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크게 그렇게 몇천 명씩 오는 행사는 없거든요. 이런 숫자를 가지고…….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자료가 객관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주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별 대수롭지 않은 건데요, 목표치는 우리가 올해 고양시를 어떻게 보면 방문해 주신 숫자와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행주산성에 대해서 많은 방문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숫자는 결국 우리가 향후 그 주변에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도 필요한 것인데 일단 성과물에 있어서 좀 틀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은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합니다. 의료관광에 있어서 마케팅 타깃 국가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굳이 대상으로 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주로 저희 한국의 어떤 의료기술을 선호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타깃을 잡았습니다.

엄성은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웬만해서는 우리나라의 의료는 다 선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 나라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어떤 여타의 주변나라들과 함께 우리의 선호도가 특별히 더 강렬하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었을 때 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보건산업진흥원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유치실적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몽골, 중국, 러시아 이쪽의 수치가 높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랬고 그 중요 타깃 국가가 올해도 역시 같은…….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아마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240쪽에 생활문화센터조성 지원사업에 있어서 10억 가까이 못 쓰셨어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유산과장 전종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국비 4억에다가 시비 6억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어울림누리 별따기 야외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하고 건축전문가들을 불러서 조사를 시켜보니까 그 층고가 너무 얕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주차장 벽면에 균열이 가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사업지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높빛 언덕마루입니다. 그 위에 예식장을 하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하 2층에다가 추진하려고 저희가 변경요청을 해서 5월에 문광부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과업지시서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 2억 1,400만 원은 뭐에 쓰신 거예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아람누리에 있는 생활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원래 센터조성 지원사업은 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닌가 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로 쓰셨다고 하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이게 아람하고 어울림누리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 중에 10억은 어울림누리 센터 건립비용이고요, 나머지 차액은 아람누리에 있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생활문화조성센터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자료로 주십시오. 어디에서 어떻게 했었는데 이것이 이런 사유로 이렇게 바뀌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계획서를 주시고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238쪽에 시청사 갤러리 운영 관련해서는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서 보통 여기는 거의 남아있을 돈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 5천만 원 정도가 결산에 있어서는 덜 쓰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저희가 합창단 상임단원이 한 53분 정도 되는데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결원 시에는 보충을 어느 기간에 하시나 보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요, 더 좋은 데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의 예산이 현저히 적어요. 꽤 많은 비용이 적은데 이 부분은 박물관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위에서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재단에서. 경기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요. 그런 차이일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엄성은위원

238쪽입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박물관에서 도비지원요청을 하는 것인데 2018년도에는 6군데가 신청했는데 2019년도에는 3군데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6곳에서 3곳으로 된 이유가?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아마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주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요구했었는데 운영하기가 어렵고 이래서 아마 줄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엄성은위원

혹시 저희 시에서 사립박물관이지요. 미술관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사립박물관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나 혹시 관리 같은 것은 전혀 안 돼 있나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사립미술관 말씀하십니까?

엄성은위원

예. 일부 몇 개, 아니 박물관이지요. 미술관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미술관은 아람미술관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있는데 박물관 같은 경우는 사설박물관들 있잖아요. 그 박물관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이 예산이 박물관의 학예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씩 지원신청을 받아서 도비 요청을 하면 매칭이 내려와서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그 요건이 아마 충족되지 않아서 박물관 같은 경우는 폐쇄하기도 하고 혹은 그냥 운영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6개에서 3개로 줄어든 건가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것 외에는 달리 저희가 보조해 주거나 이런 방법은 없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도에서 그것을 등록을 받아주거든요. 박물관, 미술관 등록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매칭으로 돈을 주면 그 매칭에 의해서 신청해서 주면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공무원들께서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심플해졌어요. 조직개편하면서 문화유산관광과로 이관된 사업들이 많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사업들의 내용하고 예산규모하고 리스트업 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문화예술과 결산서 416페이지를 보시면 가운데쯤에 고양호수예술축제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술축제를 하면 돈 쓸 일이 많아서 예산을 거의 타이트하게 맞추는데 보조금 반납이 4천만 원이나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 예산이 1억이었는데 2019년도에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공모를 해서 4천만 원을 기금으로 받았습니다. 기금으로 받았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돼지열병, 구제역으로 인해서 그것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을 저희가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께서 행주대첩비 비각에 대해서 질의주셨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아는 부분이랑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지가 행주서원입니다. 행주서원에 비가 있는데 비각을 세울 경우에는 행주서원 담장을 침해하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들이 그런 의견을 제출해서 사업을 못 한 경우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행주서원 담장을 침범하기 때문에?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주서원 안에 기공사 옆에 비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행주산성에 있었는데 옮겨갔다가 다시 옮겨왔는데 그 안에 기공사, 제사를 지내는 그 안에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비각을 세우려고 했는데 거기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주서원 담장을 설치해 놨는데 이게 담장으로 침범돼 버리니까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경기도 문화재위원들이 이것은 나중에라도 옮겨서 하면, 그 밖으로 옮겨서 비각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안에 세우기가 공간도 협소하고 어려움이, 바깥에…….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나중에 그것을 옮기려고 하는데 비각을 보면 옛날 현종 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금이 간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옮기기도 불안한 것이지요. 그 비각이 경기도문화재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밖으로 옮기고 싶어도 큰 크레인으로 들어서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하중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32페이지에 이것하고는 다른 내용인가요? 행주대첩비 비각 신축공사하고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인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 설명으로는 설계용역 착수 후 문화재 심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행주서원의 가치상실 의견으로 보호비각 설치작업을 잠정유보 결정함에 따라 불용처리가 됐다고 해서 약간 제가 설명을 들은 부분하고 이 부분은 내용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행주대첩 중건비가 원래 행주산성 내에 있었는데 지금 행주서원으로 이전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비각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비좁아서 행주서원의 담장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담장을 헐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경기도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런 상태로의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이전해서 비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어떤 의견을 받아서,

해련

김해련위원

전체적인 토털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인 거지요, 여기는 중간에 한 부분만 심플하게 얘기한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현재는 그 상태로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직 상태가…….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그게 행주산성 정상에 가보면 비각이 있지 않습니까. 큰 비 말고 작은 비각이 있는데 그게 마모가 돼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선 현종 임금이 다시 중건을 하라고 해서 중건해서 똑같이 만들어 놓은 비인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주서원 안에다가 갖다놓는 것인데,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지금 공간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둬야 되는 상황인데 그대로 둬도 괜찮은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에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0페이지에 정책목표가 있고 성과지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고양시티투어 이용객 수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낮은 편인데 여기가 저희 관광정보센터가 들어오면 바로 그 앞에서 출발하게 될 거잖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현황하고 코스가 어디, 어디 있는지. 그리고 코스별로 선호하는 인원이 데이터가 따로 있는지?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선호하는 곳이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코스가 다 똑같을 것은 아닐 거잖아요? A코스, B코스, C코스 이렇게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어떤 코스를 더 선호해서 이용객이 많은지 그런 데이터는 있을 거잖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이용객이 많은 데가 선호하는 곳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그 아래, 아래에 시민참여형 관광코스 개발건수에서 관광서포터즈 답사가 달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과보고서 244페이지를 보면 관광지 답사를 관광서포터즈에서 한 130건 정도 다녀온 것 같아요. 이것도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녀온 곳하고 다녀와서 제안한 아이디어나 개발한 코스, 이런 것들에 대한 것 그리고 SNS 홍보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자료를 주셔서, 사실 지금 관광정보센터가 개소하면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잘 연결돼서 시티투어도 그렇고 문화관광해설사도 거기에 연동돼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관광코스에 대한 개발 부분도 다 연동돼야 되는 거잖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더 넓게는 다른 지역까지 다 포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관광특구나 이런 것도 같이 붙어줘야 되는 것이고 의료관광도 연결해서 같이 진행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관광컨벤션도 그쪽에 같이 붙을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는 킨텍스나 마이스산업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데이터를 잘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같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연장선상에서 결산서 421페이지 첫 번째 보면 문화관광 웹사이트 개발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가 8백만 원을 할 때도 많냐 적냐, 효용성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관광정보센터를 하느라 웹사이트로 본예산에 잡은 것이 있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문화관광 웹사이트 개발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지출을 하신 것 같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이 예산은 사실 유지보수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문화관광 홈페이지하고 시티투어 홈페이지 이런 관련 홈페이지를 통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한 이후에 유지보수를 맡기려고 했었는데 통합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또 정보통신과에서 공공기관 웹사이트 통합계획이 향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지보수를 3월까지는 계약을 체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3개월 치가 지출이 안 돼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원래 8백만 원 예산을 12달로 나눠서 달달 유지보수비의 총합이라는 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3개월을 안 해서…….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웹사이트를 다 통합한 건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아닙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기를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는 개수를 총량으로 해서 제한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산발적으로 있는 웹사이트를 통합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료연도는 저희 부서의 업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아직은 유지하고 있으면서 유지보수는 계속,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점차 통합을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앞으로 방향성은 통합될 여지를 남겨놓고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421페이지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성과보고서 244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 결산이 8억 9,100만 원인데 2019년 예산은 74억이 넘고 결산은 23억 정도입니다. 지금 이월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비 이월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본 사업은 저희가 2015년도에 경기도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것인데 총금액은 74억이었는데요, 그동안 어떤 대표적인 사업이 안내센터 운영 그다음에 홍보방송, 영상촬영, 무대촬영 구입 그리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관광정보센터 건립 그리고 향후 진행할 호수공원 한울광장 명품화사업 이런 사업들이 지연되면서 매년 계속비가 발생하고 있고, 올해나 내년 6월에 모든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고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 고양 신한류 문화광광벨트 구축사업 관련해서 처음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과정하고 앞으로 또 남아있는 과정을 예산규모나 시도비매칭 비율이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고양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그 자료를 주실 때 한 대에 몇 명 정도 탑승하는지? 보통 저희가 한 20명 탑승할 때도 있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평균 그러면 몇 명 정도가 탑승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운행차량은 1대밖에 없는 건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정기운행은 1대를 가지고,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예비 차량도 있지 않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비 차량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특별한 경우, 이를 테면 킨텍스에서 큰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특별코스로 운영할 때만 하고요, 나머지는 정기차량만 하고 있습니다. 예비 차량은 2대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상시 확보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러면 어떤 일정이 있을 때 미리 스케줄링을 해서 저희가 차량을 그 기간 내에 이용하는 건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런 경우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같은 421페이지에 저희 고양시 관광브랜드 개발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관광브랜드 개발은 브랜드공모전이 있고요, 킨텍스 안에 있는 브랜드상품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 1전시장에 있는 브랜드상품 전시판매장은 연중 운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관광브랜드 상품공모전은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할까 하반기에 할까 고민하다가,

해련

김해련위원

상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상반기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공모전은 사업계획은 있으시지요? 세우실 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을 세우시면 대략적인 것을 자료로 나중에 시작할 때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옥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도서관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관해서, 혹시 찾으셨습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예산현액이 1,600인데 지출액이 760 그래서 이월액이 830이 되어 있는데 그 이월이유가 2020년 3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개월분에 대한 잔액이 남았다고 계산된 겁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전에 762만 6천 원에 관한 예산은 몇 개월 동안에 이 예산이 소비된 것입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전체 7개월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었는데 그 전에 강사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진행 사업비하고 같이 진행된 내용이고요, 1,600만 원에 대한 것은 인건비 위주로 나간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도 계산이 안 되는 것이 비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7개월 중에 4개월을 760만 원을 사용했는데 3개월 남은 상태에서 8백만 원이 이월됐다는 것은 뭔가 나누기 계산적으로 안 맞아서요. 그 밑에 있는 것은 더해요. 지금 상주작가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가 3백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이전에 그러면 4개월 동안 사용한 것이 63만 원이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사용해서 남아야 될 이월액이 2백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게 비율적으로 너무 안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예산이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하고 강사료가 따로 구분되는 것인데 작년도에 시작했을 때 바로 계속 진행되지 않고 좀 미뤘다가 진행하고 그랬던 부분이 한꺼번에 지출되고 그런 부분이,

해림

이해림위원

사업의 진행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인하시면 안 되는데. 7개월 사업에 4개월 동안 사용한 금액이 훨씬 더 커야 되는데, 앞으로 2020년 3월까지 쓴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거나 크거나,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별로 지출된 내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월별내역도 어디다가 돈이 빠져나가거나 쓰지는 않았겠지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두서없이 금액이 책정되는 것은 예산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제가 행감 때 지적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뒤에 원당4구역 주택개발 정비사업 때문에 원당도서관 이전사업예산이 이월이 됐잖아요? 1억 4,600.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사무관리비.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사무관리비만 이전된 거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사무관리비도 이전됐고 나머지 시설비도 지금 계속비라서 계속해서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는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지 않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니요,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원당4구역 도서관이 한 7월 중에 개관을 할 예정이에요.

해림

이해림위원

아, 상황이 7월 중에 개관할 수 있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이사비용이나 집기류 보관료 같은 것, 또한 가구도 조금 더 사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올해 만약에 이게 입주를 못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지 왜 이월을 했나 하는 의문을 갖고 있어서,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니요, 올해 사용될 예산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한 개도 사용되지 않은 사무관리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7월 전까지는, 7월이라고 해봤자 두 달 남았는데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6월부터 시작했거든요. 5월까지 운영했고 6월부터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책정리랑 집기류를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집기류가 다 들어가고 이 전체적인 사용처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세팅하고 나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 의견서 28쪽을 보겠습니다. 동구도서관입니다. 성인지결산서, 성인지예산서의 목표에 대한 달성현황을 작성 안 했다고 문제점을 제시했거든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목표라든가 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전산에 부기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처 확인을 못 해서 나중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저희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김덕심위원

부서에서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김덕심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 하나라도 세심하게 신경써 주십시오. 이게 궁금했습니다.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딱 일산동구도서관이 성과목표 작성을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눈여겨봤습니다.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결산서 534쪽이요. 일산서구도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은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원당도서관을 얘기했듯이 똑같이 이것도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일산서구도서관 개관 관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덕심위원

예. 개관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6억 7,601만 9천 원인가? 예산액이 잡혀있잖아요. 이게 사고이월도 잡혀있고 명시이월도 잡혀있는데 우리가 아까 원당도서관을 얘기한 것이랑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서구의 진행사항을 좀 듣고 싶어서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6억 4,05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덕심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부탁드립니다.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서구도서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6억 4,050만 원은 시설비로써 작년에 웹툰교육장이라고 해서 4층에 2,650만 원어치 설치했고요, 지하에 창업인프라 조성은 5억 5천만 원입니다. 작년 10월 30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공사 완료했고요, 나머지 설계비 4,200만 원, 화장실공사 2,200만 원이 토털 들었습니다. 진행이 다 끝났습니다.

김덕심위원

지금 뭔가 잘못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일산서구도서관을 신축하고 있잖아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아! 일산서구 개관에 대해서는 덕양구도서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죄송합니다.

김덕심위원

대화도서관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일산도서관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일산도서관 진행상황을 아시고 싶은 것이지요?

김덕심위원

예.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일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에 준공이 돼서 인수인계를 마친 상황이고요, 인수인계 완료 후에 남아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집기물이나 사인물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책도 입찰해서 배가를 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고 전기통신공사도 아직 남아 있어서 그 안에 작업하는 시간들이 금년 말까지 그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관 준비 예산이 한 12억 4,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이 중에서 4억 정도가 배정돼서 저희가 그것을 입찰로 도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지역서점에 배정해서 도서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관은 2021년도 상반기 2월이나 이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원래는 개관일이 올해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공사기간에 따라서 그게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덕심위원

공기가 늦어져서 그러니까 2021년도에 개관을 한다는 거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최대한 당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문화복지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일산서구도서관에 대해서 무슨 보고회를 했든지 뭐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더군다나 서구에 있는 의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보고회를 하셨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도서관과에서 일산도서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용역이라고 제목은 붙어있기는 한데 일산도서관이 개관되면 거기에 대해서, 항상 도서관이 개관될 때 마다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개관될 때마다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서 나눠가는 등 이런 인력난이 굉장히 심해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관하는 일산도서관도 그러면 어떤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는 이런 인력난도 해소하면서 또 저희가 17개의 공공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상황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민간위탁 조례가 저희 도서관센터에서 통과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일산도서관도 위탁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용역을 준 상황이었고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시정연수원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지기는 했는데 보고회자료가 그렇게 완성본이 아니었고 많이 부족해서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자리에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도 모시고 의견도 들어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자리는 실무적인 일들을 많이 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3개 부처 담당관님을 모시고 그냥 했거든요. 법무담당관님하고 예산담당관, 이렇게 담당관님들을 모시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까지 모시기에는 너무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초대를 못 했던 것이고요, 완료보고회 때는 저희가 의원님들을 꼭 모셔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의견들을 꼭 반영해서 최종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심위원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서 그 옆에서 용역보고회를 받고 있었는데. 일산서구도서관에 대해서 용역보고회라는 것을 써 놓은 것을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인데 어쩜 우리를 그렇게 연락도 없이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의아한 생각도 들었고, 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자꾸 우리를 초청해서 듣게끔 해야지 다른 폐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다른 때는 꼭 불러주십시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누구한테 얘기가 안 가게 직접 보시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불찰이었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도서관은 심플해서 크게 질의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 결산서 21페이지를 보시면 대략적인 실국의 혹은 사업소의 전략목표가 있고 19년 달성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 1인당 장서수가 나와 있어요. 덕양구도서관은 장서수가 미흡하다고 돼 있고 동구도서관은 괜찮다고 나와 있고 또 서구도서관은 1인당 장서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결산서 본 자료를 보면 529페이지 덕양구도서관과는 성과지표를 장서수 1인당 2.3권으로 정하신 건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성과지표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성과지표 맨 위에 정책목표, 성과지표 달성현황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2018년도에는 2.1권이고 19년도에는 2.3권이요.

해련

김해련위원

2.3권으로 하신 거지요? 동구도서관은요? 동구도서관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가 2.4권인데 현재 2.5권을 해서 달성을 한 거지요. 그리고 서구도서관 같은 경우는 목표치가 2권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렇게 목표치가 다 도서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도서구입예산을 도서관센터 전체로, 그러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에 21억 정도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이 덕양구에는 7개가 있고 동구하고 서구에는 5개씩 5개 관이 분포돼 있는데 사실 도서관에 맞춰서 도서구입액을 배분하거든요, 그 도서관에 맞게. 그런데 덕양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맞게 배분하다 보면 덕양구에 있는 인구수하고 배분돼 있는 예산을 더하면 그것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구마다 차이가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덕양구도서관 같은 경우는 목표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같은 고양시 내에 도서관인데도 목표치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숫자에 따라서 달성률에서 지표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기준은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어차피 고양시 전체에 대한 예산을 장서비용이라는 것은 도서관별로 나눠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세 도서관이 같이 기준을 2.3으로 맞추면 그 2.3에 맞춰서 구별로, 도서관별로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게 지표가 서로 다른데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랬을 때 어느 도서관의 책이 부족하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덕양구도서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기준이 안 됐는데 장서구입비가 예산은 또 남았어요, 서구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구입을 다 하셔서 채우지 그랬어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1만 5천 원 정도 남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여기 결산서상으로는 2백만 원 넘게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1만 5천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연속간행물에서 신문잡지대금에 대해서 남았습니다. 최대한 다 썼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산서에 그 부분을 다 정리해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산서상으로는 지금 한 2백만 원 넘게 남는 것으로 나와 있고……. 덕양구도서관은 460만 원 정도 남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장서 확충 부분에 연속간행물 신문 부분이 합쳐져 있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상 전체적으로. 그런데 도서구입만 자산취득비로 했을 때는 1만 5천 원 정도 남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덕양구도서관은요?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볼 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연속간행물이나 이런 쪽에 쓰는 것을 알지만 저희는 서류만 가지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덕양구도서관은 어때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는 8억 1,1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 중에서 3,380원이 남았습니다. 도서구입비는 100% 다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잡지구입에서 460만 원 정도 낙찰잔액이 남아있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연속간행물이 있어서 그렇군요. 그 부분은 결산하실 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정확하게…….

해련

김해련위원

예. 좀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결산서 189페이지, 우리 유경옥 소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89페이지 과태료, 과징금에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519만 9,530원의 과장금, 과태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동구하고 서구는 과징금, 과태료가 없거든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2019년도 저희 도서관센터의 책누리 서비스 전달용역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를 한 보증금을 저희가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어쩐지 과징금, 과태료가 도서관에서 이렇게 징수될 수가 없는데 징수가 돼서,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덕양구에서 계약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의아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530페이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소장님, 찾으셨어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양훈위원

거기에 보면 여기는 1억 2,320만 원 정도 되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1,800, 서구는 1,700, 거의 대수가 엄청나지요, 5대 이상. 올해 무슨 사업을 한 적이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1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많이 들어갔네요?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통신프로그램 시스템이 덕양구과에서 전체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홈페이지 통합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노후정보시스템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도 교체하고 전화네트워크 스위치 구입을 하고 그런 금액 1억 8,700만 원이 2019년도에 집행되는 바람에 다른 과에 비해서 덕양구도서관과의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1억 8천이요? 여기는 1억 2,300인데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여러 가지 중에서 많이 늘어난 요인이 되는 것이 지금 신규로 구입한 그게 한 1억 8,700이 있고 그다음에 전산통신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예산액이 2억 9,300 정도 들어가고 해서 총 4억 8천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사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청사유지관리비가 해년마다 보면 3억 이상 막 남아요, 15%, 12%까지. 다른 데도 2억 7천, 2억 4천 그래서 청사유지관리비가 원래 이렇게 넉넉하게 신청해 놓고 남겨서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때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역시나 굉장히 많이 남아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청사유지관리비에 청소용역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87% 정도가 입찰돼서 입찰잔액이 많이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양훈위원

아, 그러니까 청사유지관리비가 처음부터 10% 이상 빠지기 때문에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더 굉장히 남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청소를 거의,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아니, 그분들은 계속 일은 하고 계신 것이고 매년 입찰을 해서 덕양구과는,

양훈위원

예를 들면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픈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는 하러 와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저희 도서관은 올해는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자료대출은 계속 해 줬고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아는데 청소는 똑같이 한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청소는 다 해야 합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을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동도서관 자료는 이번에 2020년 행감이 오면 꼭 준비해서 와달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 드렸더니 자료가 하나도 안 왔더라고요. 아니, 그것은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동도서관 2019년 7월부터 5월까지 사업에 관련된 내용하고 차량유지 관련 내역의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때 제가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드렸더니 6월 1일이 돼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5월 말일에 했더니.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지금 3개 도서관에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구민 1인당 장서수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유독 덕양구도서관만 성과지표에 이용자 만족도를 하셨어요. 보통 동구하고 서구는 도서관문화행사 참여인원 수로 성과지표 달성현황 내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덕양구도서관은 도서관 문화행사가 없어서 뺀 걸까요? 3개 도서관이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의 내용이 다르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다르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각 과에서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 자기들이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노력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정해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3개 과가 같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개별로 작성했던 것 같고요,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시민 만족도를 조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치를 가지고 도서관의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성과지표를 잡았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그렇다면 지금 그래도 성과지표에 있어서 우리 도서관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하는 만큼 더 잘 하는 것으로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구도서관에서 보면 도서관 문화행사 참여에 있어서 장서수는 거의 달성성과에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잘 하고 있다고 보면 동구 같은 경우 도서관 문화행사에 보면 목표도 18년도에 비해 19년도는 작게 잡았어요. 마두도서관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볼 때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달성률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434쪽에 있습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동구도서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구도서관에서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주요프로그램 행사라든가 이런 경우에 전년도에는 많이 활성화돼서 어떤 실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19년도에는 그런 분야 쪽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미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올해는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19년도 결산은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지금 목표도 낮게 잡았어요. 그다음에 덕양구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할 수는 없지요. 화정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성과지표가 없어서 비교해 볼 수는 없는데 목표치도 2만 명 낮게 잡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또 더 떨어졌다는 말이지요. 이게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그 이유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은 해보지는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항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이 질의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 담당자가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3개 도서관 모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있었습니다. 결산서를 보시면 덕양구도서관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2,883만 6천 원이 있고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전부 예산을 다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에 그냥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덕양구도서관만 지금 보조금을 반납한 상황이고요, 동구·서구는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는 7월부터 화정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이 들어가서 도서관이 다 문을 닫은 상태였고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분들이 야간연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한 것으로 봅니다.

엄성은위원

동구하고 서구도서관도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반납이 안 됐다는 말씀이거든요.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서구도서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도서관에는 무기계약 전환 전에는 야간근로자를 10명씩 썼는데 무기계약 전환이 2018년도 되면서 9명으로 딱 맞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9명에 맞는 인건비를 국도시비로 편성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부담이 있습니다. 자녀양육수당이라든가 기타수당이 첨가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 때 반영했기 때문에 딱 맞게 올렸습니다.

엄성은위원

동구도서관은 같은 내용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을 찾아보시는 동안 서구도서관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보조금, 지출을 다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최경숙일산서구도서관과장

당초에 도비로 30% 정도 받았는데 집행하면서 가격이 깎였습니다. 9,700만 원을 잡았는데 8,100만 원으로 가격이 다운돼서 들어와서 그 부분 잔액분에 대해서 도비 30% 부분은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동구도서관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엄성은위원

뒤에 주시는데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반납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엄성은위원

예? 반납됐다고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엄성은위원

보조금이 반납돼 있지 않다고 돼 있고…….

효금

김효금위원장

동구도서관과 직원분들 안 오셨어요? (…….)

엄성은위원

혹시 동구도서관에서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직원 있음) 한 분 오셨군요.

웃음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이 총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는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그 금액으로는 우리 생활임금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또 추가확보를 해 놓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다 사용해서 반납을 안 하고 나머지 시비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여기에 보면 휴가도 가고 급식비도 나가고 하는데 중간에 바뀌는 분들도 있어서 시비는 약간 예비비 차원이거든요.

엄성은위원

보통 예비비 같은 경우는 1%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국도비는 반납을 안 하고 시비를 남기는 쪽으로…….

엄성은위원

예? 국도비는 반납을 하지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아니, 여기는 매칭을 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국도비 위주로 쓰고 남은 시비는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추가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추가확보를 일정금액을 해 놨는데 조금 과하게 잡혀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남아 있는 것이 다 시비잖아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엄성은위원

시비를 반납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비로 남겨두기는 하지만 그 남겨둔 것이 좀 많다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금액이 과한 면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남은 거잖아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예측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서류…….

해련

김해련위원

자료요청을 한다는 것을 깜빡 잊어서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530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도서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마두도서관하고 일산서구도서관을 이제 만드는 중이니까 여기에 관련한 자료 그리고 원당도서관 이전을 해서 지금 진행상황 그리고 화정도서관 과련 자료, 이렇게 4가지랑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자료까지 해서 5가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자료요청에 저도 같은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추가해서 지금 가칭 일산도서관 관련해서 용역 관련으로 두 번 중간보고까지 받은 거잖아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최종보고만 남은 것입니다.

엄성은위원

최종보고가 남았는데 저희가 용역보고를 항상 보다 보면 매번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크게 반영이 안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보고회가 지금 중간보고라면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보고인 거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한 번 받았습니다.

엄성은위원

한 번만 했습니까? 그 보고서까지 같이 넣어주십시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결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지금 고양도서관은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엊그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땅은 그대로 있는 것 같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고양도서관은 저희가 공사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설계당선이 돼서, 저희가 19년도 12월에 설계공모를 실시해서 결과가 4월 16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5월 11일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과정에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이랑 도서관센터의 의견을 조율해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하여튼 그러면 한두 달 안에 땅 파겠네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금년도 안에 착공을 해야 저희가 국비 반납을 안 하게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3개 구청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윤양순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윤양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지선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권지선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효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권지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일산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명재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덕양구 가정복지과, 결산서 페이지 570쪽 입양아동 가족지원 즉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불용사유가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떤 사업이든 간에 없는 사업을 실행하거나 기존에 새로운 사업을 만드실 때 시민들의 요구나 민원 또는 발생 예측에 관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사업을 곰곰이 들여다 보니까 예측인원이 1명이었어요. 왜냐하면 1인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1명마저 없어서 불용액이 100%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왜 이렇게 책정하신 것입니까?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조영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저희 시 자체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했던 사항인데 2018년도에는 1건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9년도에 1건을 했는데 사실 미혼모들이나 아니면 이혼한 엄마들이 혹시라도 애를 낳으면서 입양을 하기에 어떤 숙려기간 동안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미혼모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요청이 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계획은 혹시,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1건을 상정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이혼한 부모들에게, 저소득층 부모들에게 6개월 동안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금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 구청으로 내려보낼 것인지는 그 다음에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조례제정을 하기 전에 상임위와의 충분한 간담회가 필요한 것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이고 또 이혼한 부부는 다 가난하다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은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국비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덕양구와 일산동구 가정복지과는 있어요. 그런데 혹시 몇 명의 인원수가 내려온 것입니까? 그래서 서구가 빠졌는지? 일산서구는 이 사업비 자체가 아예 없어요.

선준

유선준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서구 가정복지과장 유선준입니다. 이것이 국비·시비매칭사업으로 배정될 때 2명분이 됐는데 2명분이 배정되다 보니까 덕양하고 동구를 하고 서구는 차례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요도 없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2명씩 매칭사업으로 내려올까요, 신청만 한다면?

선준

유선준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매칭사업으로 시작되고 많은 사람을 배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서구도 같은 사업인데 서구만 빠져 있어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덕양구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9페이지에 보면 덕양구 사회복지과만 취약계층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다른 구는 이게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덕양구에서만 하는 특별사업인가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자료를 좀…….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에서 선정했는데요, 덕양구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3년째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님이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다 보니까 향후에는 건의해서 동구나 서구에도 이 제도가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도 이게 되게 필요한 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내용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구는 안 하는 것인지 궁금했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 되도록 건의하셔서 확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법무부가 하시겠지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고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청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수고하시니까 가급적이면 꼭 해야 되는 질의들로만 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볼 테니까 그냥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가정복지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에 그게 위탁아동이 감소했다는 것은 좋아진 얘기지요, 전 부서로 봤을 때? 감소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가정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암만 해도 가정위탁이 조금 감소했다는 것은 조금 더 좋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좋은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과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6월 22일 월요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