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의원 발언

박한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박현경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대부분 ‘계약이 늦었다. 낙찰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들이 명시이월이 많은데요, 그게 발주는 제때 된 겁니까?

이월이 안 되도록, 추경에 예산요구를 할 거면 발주를 하기 위한 과업지시나 이런 게 미리 준비가 돼서 예산이 확보되자마자 바로 발주가 된 건지 아니면 용역발주 자체가 늦어져서 계약이 지연된 건지 아니면 예산요구액이 용역의 성격과 비교할 때 금액이 적절치 않아서 낙찰이 된 건지, 그러니까 제 말은 예산을 적정하게 요구했는지 확보된 예산 집행을 즉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하고 예산요구를 하신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이월되는 것은 이해를 해요.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은 당해연도 내에 완료되기 어렵지요.

그런데 이월 사유가 명시냐 사고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균형개발국이 우리 시장님의 핵심정책들을 수행하는 부서잖아요. 시장님 임기가 반 이상 지났기 때문에 속도를 좀 더 내주셔야 되고, 제 지역구도 균형개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은데 예산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핵심정책이니까 배정이 되는데 이게 준비가 늦어져서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예산집행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사항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빈집 용역 이월 사유가 경기도에서 조례나 방침이 변경돼서 중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하기 전에 사전에 상급단체에 확인을 못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빙랩프로젝트, 작년에 4개 동을 진행하셨고, 작년에 진행하실 때는 구조가 동별로 과제를 발굴하는 구조인데 제 생각에는 고양시 전체 다수의 케이스가 존재해서 어딘가에서 리빙랩프로젝트를 통해서 생활 속 난제가 해결되면 고양시 내 다른 지역도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는 과업과제를 선택해서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린벨트 내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연부락은 다 몸살을 앓고 있고 병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사람이 누가 계속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시정질문 답변 때 시장님께서는 투기현장을 단속한 신고자에 대해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도 내셨는데,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 리빙랩사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사람보다는 IT가 접목이 돼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지 않을까? 지금 구청에서 이동식CCTV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움직임이 포착되면 음성이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위축시키는 정도의 시도는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 각 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물량이 작다 보니까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되는 현장의 수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서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과제로 선택해서 이게 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IT를 접목해서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심각한 문제라서 과제로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용역에 대해 착수보고회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권역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그 현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길래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균형발전은 녹지지역 있는 곳에 녹지를 특화시키는 게 균형발전이 아니다, 그래서 각 권역별로 기반시설에 대해 시민입장에서 각 생활영역 부문에 대한 지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었던 게 종합병원지수, 내가 종합병원을 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비교해서 어디에 의료수요가 있는지, 어디에 시급하게 그런 기능이 확충돼야 되는지, 장사가 잘 되는데 병원을 유치하는 것 말고. 수영장지수라든지 어디 사는 사람은 생활체육으로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어디 사는 사람은 엄두도 못 내고 이게 저는 불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미설치 도로의 연장형을 가지고 권역별로 비교해서 지수를 만든다든지, 가장 가까운 철도역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지수 이런 것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게 균형적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중부대학교 캠퍼스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교육 관련된 권역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접근이다, 그것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도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들 생활의 불편, 삶의 질을 균형 있게 하는 용역이 아니다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었는데 잘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살아있는 니즈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업체한테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 동네에 약국이 없는 마을이 있어요, 제 지역구에는. 그분들은 파스 한 장 가격이 다른 거예요. 마을버스를 타고 나가서 파스를 사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 곳은 우리 도서관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동식 도서관처럼 보건소에서 그런 식으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상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제공한다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그런 불편이 있는지 파악이 돼야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업체에 잘 전달해 주십시오. 덕양구 분구안 만들듯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만 확인하지 마시고요. 업체를 잘 지휘해서 구석구석에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도시에 살면서 내가 도시에 살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의 니즈를 잘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한기 위원입니다. 올해 특히나 많이들 고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입 중에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율 제고는 늘 하는 얘긴데, 특히 건축과에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인데 그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의 징수는 좀 더 철저히 이루어져서 현재 대집행이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각 부서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나 시정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것은 알고 있는데 행정절차상 가능해서 부과된 이행강제금이라도 제대로 납부될 수 있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좀 더 재촉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이나 잡종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을 더 받아들이는 측면보다는 저는 불법행위를 하고도 계속적으로 더 수익을 내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이 좀 더 강력하게 그분들에 대한 계도나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입니다. 박한기 위원입니다.

일단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과보고서 작성 방식에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행안부의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을 봐도 우리 시의 성과보고서는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성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하니까 숫자로 다 대체가 되는데 사실 숫자가 가지고 있는 뜻이 성과로 적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몇 개 했으면 전체 도로 미개설 구간 몇 개 중 몇 개 해소, 이게 성과인 건데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통장들과 화합의 장 마련이라고 했으면 화합이 됐는지가 성과인데 화합의 장 마련이 성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보니 어떤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었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야 결산심사가, 예산 때는 어떤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면 성과계획에 맞춰서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숫자들만의 향연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안 바뀔 줄 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정책실은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실도 크고 명시이월도 없고 해서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결산서 436페이지에 보면, 성과보고서의 내용을 제가 못 찾았어요. 없는 건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군관협력담당관 운영 및 관리가 있잖아요.

이게 성과가 있었습니까? 군사보호구역이 최근에 우리 고양시 내에 상당 면적이 해제된 사례가 있는데 그러면 이 군관협력담당관을 통해서 군과의 협의가 더 밀도 있게 진행이 된 건가요? 아쿠아스튜디오 건너편 그것은 국토부 땅 아니에요, 국방부 땅이 아니라?

하천부지, 그것은 국토부 땅이잖아요? 전문가의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시고 회의 참석을 하거나 이럴 때 수당을 드리는 형태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드리는 거지요?

우리가 그 정도 필요가 있나요? 매일 근무를 하셔야 될 정도로? 고양동에 군성당부지를 꼭 매입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잘 안 돼서 성과가 있으신가 해서 …….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군관협력관담당관을 두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 고양동 군부대 이전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이것은 지출액이 있고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지가 되면 이월이 아니고 그냥 잔액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2020년 국가 본예산에 이 해당 부대가 이전해서 들어갈 곳의 설계비 예산이 섰거든요. 저는 결산을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집행 잔액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사유 미발생이 아니라 올해 국가 본예산에 이 설계비가 확정돼서 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더 검토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저는 사업내용은 알고 있고요, 결산처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결산서 715페이지 세입 중에 미수납액을 보면 미수납액의 60~70% 정도가 지난 연도 수입 분이 또 미수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철도교통과 전체 미수납액이 6억 700인데 그중 4억 4,300이 지난 연도 수입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18년도에 부과된 게 19년에도 수납이 안 된 건가요? 2002년이면 월드컵 때인데 그것을 그대로 채권으로 남겨두고…….

빨리빨리 결산 때 맺음을 지으셔야 이게 안 넘어가지요. 20년 결산에는 꼭 정리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728페이지에 고양향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 이 내용은 제가 알고요, 이게 지금 하기가 어렵잖아요?

땅은 샀는데 예산의 상당액은 매입비로 다 쓰고 원래 계획했던 예산을 수립하고자 했던 목적인 성과계획인 주차장 조성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은 예산을 수립할 때 거기가 주차장 조성할 부지로 적합한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은 없을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예산이 수립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그 민원인을 평가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성과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16억이나 되는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을 수립할 때 어차피 다른 데 못 쓰이고 기회비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년도에 상황이 그렇게 됐으면 결산보고서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총예산 16억 중에 1억 5천 남았는데 주차장 조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남겨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29쪽 대중교통과인데요, 시민편의 대중교통정책 추진,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대중교통과가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버스 파업,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파업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해 주셔서 시민들 불편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버스운영팀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다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지 아시지요?

이 용역비 2억,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하남이나 남양주나 우리처럼 서울 인근에 개발된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자연부락 형태로 있었고 대중교통체계도 그 형태로 있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3기신도시처럼 대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M버스를 하려고 해도 거리 규제에 걸려서 국토부 기준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서 대안을 마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남이나 남양주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준공영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순환형 공영버스 개념의 땡큐버스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도 교통소외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어떤 새로운 대안이나 시도를 하기 위한 준비가 너무 더디다, 그래서 내년 결산서에는 이게 사고이월일지라도 이월이 되지 않고 올해 납품이 될 수 있게, 좀 더 속도 있게 진행을, 실장님, 포항을 좀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올해 해서 우리 시도, 기존에 너무 틀에 박힌 사고 때문에 해결해야 될 과제와 수단이 서로 안 맞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운수업체에서 버스를 수익목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인구밀도가 낮은 교통소외지역에 대중교통취약점을 해소하는 것은 서로 목적과 수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패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늘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업체는 업체대로 불만이 많아지고 그래서 중간에서 어떻게 합의가 되면 운영손실이 나고 그것을 세금으로 보존해 주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이제는 그것을 끊어서 내년 결산 때는 이월되는 것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하나만 덧붙이겠는데요, 물을 과하게 소비하는 사람한테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과 세대원이 많아서 전체 양이 많은 것은 구분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전에 저도 수도요금 현실화 용역보고 때 참석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과 다자녀가구의 누진제를 없애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