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0-06-04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결산이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첨부서류(상) 456페이지 도시재생특별회계인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삼송지역을 보면 지금 종합 진도가 24%로 나와 있거든요. 4년간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25%의 진도율로 보면 예산집행은 4년간 연차별로 진행하는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은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면 최초에 그 지역 부동산이 들썩일 정도로, 물론 부동산 가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의 기대치는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때 최초 연차에 예를 들면 50%를 집행하고 마무리단계에 들어갔을 때 비율이 더 줄어드는 그런 계획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재호 위원입니다.

전달하고 싶은 요점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지금 그늘막 설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게 사이즈가 큰 게 있고 작은 것, 두 종류가 있는데 개별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것까지 해서 개당 단가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최초 설치는 그렇고요, 설치 이후에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년차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물론 좋은 정책들이 각 지자체별로 전파돼서 확산되는 것은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단지 햇빛을 가리는 목적으로만 보면 그 단가가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지 물품구매처럼 구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햇빛가리개가 효과가 좋고 또 주민분들의 많은 설치요구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편성해서 추가설치가 이루어졌는데 저는 반대로 추가설치를, 결산자리고 돈에 관계되는 얘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 반대라는 것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가리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신호등 기다릴 때 대안으로, 사실 그전에는 어떻게 설치했나요?

동에서 갖고 있는 천막을 활용했잖아요. 그때도 그 목적에는 부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고려한 행정의 목적달성을 하는데 좀 더 고민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해 시민안전과에서 가장 우수하게 주민분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을 받았으니까 다음에는 예산절감이나 앞으로 활용방안 이런 것들을 더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에 앞서 결산심사이지만 거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의미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안질의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내유동 일원에 단수가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경과보고를 발생원인, 향후 대책까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세세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까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에 나와서 현장 확인해 주시고 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모순되는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그날 사고가 발생됐을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문의 및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사업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한테 전화를 안 드렸어요.

현재 운영실이나 당직실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는 사실 문제가 없을 때는 고마움을 모르다가 사고가 발생됐을 때 필요함을 느끼는데요, 시청에서 보면 24시간 근무가 유지되다 보니까 항시 불이 켜져 있는 부서가 있는데 그게 상하수도사업소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휘라인에서 소장님이나 간부급들이 나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게 따지면 당직근무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실하고 당직근무자들이 조치를 하고 콜센터나 아니면 구청 당직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와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날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많은 분들의 민원전화와 당직근무자들이 일일이 설명하느라고 전화기를 붙들고 있다 보니까 전혀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당직실을 운영하나?’ 도대체 고양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하수도 전체를 넘어서 고양시 전체가 콜센터나 당직실이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전화 연결이 전혀 안 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부분에서 더 관심 있게 결정권을 갖고 있고 다수의 경험을 현장에서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