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경 의원 발언

박현경 위원입니다. 이월된 것 중에서 명시이월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57페이지 도시균형개발과, 백석Y-city 공공기여방안 수행, 찾으셨지요?

도시균형 정책 수립 및 개발추진, 미래 신성장 자족도시 조성, 명시이월됐거든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이유인지, 사업의 지연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백석Y-city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은 하셨을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된 게 8억 9천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산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 사업명이 이렇게만 적혀있기 때문에……. 백석Y-city 공공기여방안 수행이라는 과목의 예산은 우리 소송에 필요했던 예산이었던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어떤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지. 그러면 두 번째 1억 2천, 도시균형 정책 수립 및 개발 추진 이것도 굉장히 포괄적이 에요.

이것은 어떤 용역이었나요? 미래 신성장 자족도시 조성, 이 내용도 스마트도시 조성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1억 2,000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미래 신성장 자족도시 조성에 대해 1억 6,700을 말씀하시다가 또 다시 그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 자세히 보려면 어디에서 보면 돼요? 어떤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는 알 수 없나요?

그러면 명시이월된 것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그 사업 명칭 안에 세부사항으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현경 위원입니다.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유지관리로 사고이월된 게 있어요, 결산서 첨부서류(상) 696페이지. 도로유지관리라고 하면 구청에서 하는 것은 인도나 보도블록 보수하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구청에 제가 민원 들어온 것 때문에 시민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나 새로 해야 될 것을 얘기하다가 시청 사업하고 헷갈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청하고 구청이 그 부분에 대해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지도 궁금했고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은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사고이월로 남겠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덕양구청만 이게 사고이월로 잡혀있고 동구, 서구는 도로유지관리 과목이라고 해서 이월된 게 없어요. 맞습니까, 동구청, 서구청은?

동구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과목 안에 그 내용이 없어서, 첨부서류 책자면 세부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것을 봐도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도로유지관리비로 1년 예산이 얼마나 되고 보통 얼마를 반납합니까, 덕양구청의 경우에는? 시청하고 구청하고 유지보수나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 개념이 나눠지면, 왜냐하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구청 사업인지 시청 사업인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부터도 그래서 이번에 사업한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얼마만큼 세워야 적절한 것인지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세우실 때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새로이 개보수가 일어나야 될 곳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덕양구는 범위가 넓어서도 그렇겠지만 서구나 동구는 새로운 신도시 그리고 1기신도시 보도블록들도 지금 다 교체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자료(상) 724페이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연구용역비에서 사고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4,363만 1천 원이라고 나와 있고 용역 연내 완료 불가로 사고이월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용역기간을 2019년 5월 14일부터 2020년 3월 8일까지로 한 건가요? 이월사유에 나와 있는 것.

제가 궁금한 것은 2019년 5월 14일에 용역을 발주하셨다는 건가요? 일단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과목이 그냥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고양시 전체 주차장에 대해 필요한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하시겠다는 용역이었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고양시 전체를 해야 되고 기간이 이렇게 길면 1억이라는 예산으로 가능했었던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이월사유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보통 용역을 하시는 것을 보면 처음 하시는 용역도 있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고 비슷한 용역이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그 자료는 결국 용역하는 회사한테는 우리 고양시에서 기초자료를 다 줄 것이고 그러면 그것에다가 필요한 부분만 새로 조사해서 얹어서 하는 용역일 텐데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정발산동 815번지 외 3개소 주차장 조성 사고이월액이 1억 9천이 넘어요. 이월사유가 ‘주차관제시스템 물품 구입을 계약하였으나 기존 통합시스템과 연동작업에 시일 소요로 연내 납품 불가’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기존 시스템하고 안 맞다는 거지요? 납품 지연된 사유를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주차관제시스템 물품 구입 계약하였으나’ 그러니까 물건을 산 거예요.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기존 통합시스템과의 연동작업에 시일 소요로 연내 납품 불가’ 그러니까 연동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제품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기에 이월액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이 돈을 결국에는 이월시켰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그러면 지출이 되는 건가요?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상) 725페이지에 시민편의 대중교통정책 추진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액이 2억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세부 과업 검토 지연에 따른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건가요? 과목 제목만 보고는 용역내용을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보여서……. 고려하신다는 것은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면서 노선이 변경될 것 같아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교통정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갈급한 상황이라서 빨리 연구용역을 통해서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중교통과에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이 있습니다. 11억이 넘어요.

이월사유를 보면 ‘차량제작사의 출고 지연에 따른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 저상버스가 예전에는 수입차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현대, 대우, 삼성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자분들도 사업을 하시려면 급하실 텐데, 차량제작이 안 돼서 인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인도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아세요?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요즘은 어디 차를 많이들 선호해서 쓰나요? 현대 것을 쓰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현경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민안전과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중요성과 그 부서가 급부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안전할 때는 사실 모르지만 이런 재난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때 정말 평소에 안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 고생하고 계시고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여름 장마가 시작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산서 첨부서류(상) 책자는 700페이지이고 우리 결산서 책자는 446페이지에 있네요. 신평배수펌프장 부상스크린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정재호 국회의원께서 특교세로 11억을 저희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예산하고 합해져서 부상스크린 교체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게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우리 예산하고 안 맞은 건가요?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예산으로 14억 7,500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급되고 나머지 10억 5,500만 원이 이월된 거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펌프장이 신평1펌프장하고 2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부상스크린 교체 총 사업비가 계산상으로는 25억 7,500이에요. 그래서 총 예산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리고 지금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건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제가 이 책자를 보고 궁금한 게 14억 7,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특교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특교세는 11억이 맞나요?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은? 14억 7,500만 원이 전부 우리 시 예산인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상스크린 교체사업이라는 것은 1펌프장, 2펌프장 중 어디 펌프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게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예산은 교부세를 받아서 해야 되니까 거기에 우리 예산을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매칭해서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히스토리는 모르지만 이게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받아서 사업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교체를 안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올 여름이 되기 전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용은 들어서 일단 이해는 했는데요, 이왕이면 그게 시기가 잘 맞아떨어져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현경 위원입니다.

공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과 사업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을 하나 여쭤볼게요.

대화2로 소로2-350호선 외 1개 노선 도로확포장공사, 제가 이 주소를 봤을 때는 대화마을 인근 건설기술연구원 뒤편 그쯤 되나요? 그런데 명시이월 내역을 보니까 집행된 게 600만 원이고 나머지 5억 9,800만 원이 거의 명시이월됐고, 그런데 사유가 사업기간 장기 소요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이유인가 해서요. 어떤 도로공사를 하든 그 과정을 다 똑같이 거치는데 이것은 지금 시작점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마을공작소 조성공사, 작년에 그 예산을 세워서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한 생각이 나는데 제 기억에는 6억 정도로 예산을 본 것 같은데 여기에는 8억 2,200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집기를 어떻게 하느냐 등등 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요. 그리고 예산도 그때랑 다른 것 같고.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다?

공사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작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 건교위 예산이 다 크기는 하지만. 그런데 몇천만 원도 아니고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 돈들이 이렇게 묶여있으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은행만 이자가 늘어나겠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애로사항은 제가 다 체감할 수는 없지만 일단 마을공작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을 봤을 때 시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할 것처럼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상임위 쪽 예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환경 쪽인가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에 대해 업무협조를 받으셔서 아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그게 넘어왔을 때 공사를 한다, 이게 아니라 아실 수는 있지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파악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공사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설계가 중지되어 있어서 어떤 방향이 달라지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예,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