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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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합목적성과 적법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종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로 심사하겠습니다. 윤건상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신청사건립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건상 평화미래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정 감사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희정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그 어느 위원회보다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핵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 책자 혹시 가지고 오셨습니까? 평화미래정책관님, 11페이지에 성과목표 및 재원비중에 보면 정책사업목표명에 평화, 통일, 인권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평화통일 거점도시 위상 강화로 해서 성과지표가 평화기반조성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실시로 되어 있는데 19년 달성성과는 X로 되어 있어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입니다. 오타가 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오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채우석위원

오타가 아닌 것이, 28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 건에 관련된 정책사업목표.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28페이지에 0으로 되어 있는 표기가 저희 직원이 입력을 할 때 입력오류로 인해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이걸 지적했느냐 하면 그 밑에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저도 의아하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화통일교육 보조금사업 대상자를 공모절차를 거쳐 심의·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라서 월별로 보조금 집행 완료”라고 했는데 제로라고 해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혼선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계획대로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보조금을 다 집행했고 우리 직원이 입력 과정에서 오타가 나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채우석위원

감사관님, 11페이지에 104만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도시, 고양!” 구현이라고 해서 정책사업목표가 법과 원칙은 바로 세우되 소통하는 감사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이라고 했는데 자체 종합감사 실시 횟수의 19년 달성성과가 X예요. 안 한 거예요?

전희정감사관

아니요, 19년도에 종합감사 계획이 6번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다가 작년에 돼지열병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감사만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번 중에 5번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채우석위원

총괄표상에는 작성할 때 자체 종합감사 실시 횟수를 O, X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O는 했고 X는 안 했다는 건데.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이 표현은 19년도 달성성과를 100%로 봤을 때 저희가 100% 달성을 못 했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밑에 언론홍보담당관에 보면 영상콘텐츠 제작 수는 동그라미가 두 개 쳐졌어요. 성과 초과달성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미진했다면 세모를 한다든지 그래야 아는데 X를 하면 안 했다는 표현이고 40페이지를 보니까 달성률은 83%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X라고 해놓은 건데 이걸 보면 표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혼선을 빚어서 한 건지 혼란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을 거예요. 2021년도 예산안도 아마 성과예산을 보고 많이 강조를 할 겁니다. 성과예산을 작성해야 우리 부서의 핵심전략사업이 뭐고 이 전략사업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예산을 설정해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결산서를 보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부서가 뭔가 일을 추진하려면 성과목표가 있어야 되는 건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만드는 것이 성과예산인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서식 하나에 이런 것이 오류가 되면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내년에 2021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도 많이 볼 거예요. 관심 있게 담당관님, 감사관님이 잘해서 부서가 매뉴얼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년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니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8월 정도에 2021년도 사업계획을 만들면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면 예산수반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해서 목표치를 설정해 놓는 거예요. 이런 것 없이 그냥 전년도 예산으로 예산서 세워 놓은 다음에 성과예산을 맞추려니까 안 맞는 거예요. 관심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좀 세심하게 집중적으로 봐야만,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 자체를 법제화시켜서 의무화시킨 거니까 202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담당관님, 다 아셨지요? (김수환 위원장, 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희정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부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하고 연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감사관님, 40페이지요. 단순한 오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채우석 위원님에 이어서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자체 종6합감사 실시 횟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오타예요. 그런데 이 오타가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신경을 얼마나 안 쓰시나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걸 한 분이 보시는 것이 아닐 거예요. 세 분 담당관님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들어오시는 모든 부서에 얘기하겠지만 결산보고를 할 때 결산서도 저희가 물론 열심히 보지만 이 성과보고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결산에서는 더더군다나. 예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신경을 써주셔서 성과보고서를 그냥 단순히 결산서에 첨부하는 일종의 요식행위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저희 고양시의 성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3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박소정위원

위에 추진성과에 보면 평화통일교육전시관 방문객 증가에 59,2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자료에 전시관 관람객 현황이 2019년도에 56,000으로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두 개가 같아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별도로 있으십니까? 아니면 밑에 참고자료에는 뭐가 빠져야 된다라든가?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입니다. 저희 직원이 확인해 보니까 숫자 카운팅을 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정확한 겁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59,256명이 정확하게 학생들이 전시관을 방문한 숫자인데 19년도 56,000명으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위, 아래가 전부 다 56,000명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카운팅을 할 때 숫자 뒷자리를 절삭했다고 볼 수 있는데 위에는 59,256명이라고 명까지, 일의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어놓으셨고 밑에 56,000이라고 쓴 것은 혹시 제가 인터넷에 자료가 안 올라와서 못 봤는데 성과계획서에 나왔던 숫자가 그대로 적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59,256명이 맞는 거라는 거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감사관님, 42페이지 전략목표 달성기여도에 보면 고양시에 바란다(온라인 민원) 처리가 1,091건이었습니다. 혹시 2018년도에는 몇 건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전희정감사관

저희가 매달 고양시에 바란다 온라인 민원처리를 한 것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2018년도 정확히 몇 건이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갈등조정관이 작년에 처음 위촉이 됐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박소정위원

갈등조정관이 2019년도에 했던 성과가 여기 보면 역할분석서 작성 3건으로 끝나 있어요. 이걸로만 본다면 갈등조정관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갈등조정관이 작년에 임용된 이후에 했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정감사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갈등조정관이 임명되고 나서 고양시에서 갈등해결을 위해서 어떤 업무성과가 있었느냐,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고 여기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박소정위원

아니요, 그냥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전희정감사관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48페이지입니다. 제가 19년도 성과계획서를 찾지 못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고양시청 페이스북 구독자수에 측정산식은 구독자수 누계예요. 그렇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구독자수 누계인데 2018년도 달성성과가 151,000이었어요, 목표는 150,000이고. 그런데 19년도 달성성과 목표가 142,000이에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이걸 그때 확인을 못 해서.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계적으로 SNS가 많이 늘어나지만 유튜브 쪽으로도, (강경자 부위원장, 김수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소정위원

이게 왜냐하면 페이스북 구독자수 누계잖아요. 구독자는 한 번 구독을 하고 나면 웬만하면 취소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 19년도 달성성과를 할 때가 2018년도 8월, 9월이잖아요. 그때 142,000도 안 됐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목표를 18년보다 하향해서 잡은 겁니다.

박소정위원

하향을 할 수가 없지요, 구독자수인데. 구독자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구독자를 빼버리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이탈하는 분들도 있고,

박소정위원

이탈을 한다고 8만이나 이탈을 해요? 그러면 20년도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2020년도 목표는 14만으로 잡았습니다.

박소정위원

14만이요? 더 줄었네요, 그러면. 153,000이나 되는데 거기에서 140,000이면 13,000 정도가 준다고 보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본예산을 할 때 못 찾아 봤으니까, 성과목표를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목표라……,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결산서 318페이지입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 관련해서 이월액이 1억 2천만 원이 있어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데 이월이 된 거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입니다. 이월액이 타당성조사 및 기초자료 작성 용역비인데 2020년도에 명시이월을 해서 1억 2천만 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9년도 당시에 입지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2020년도에 확정이 될 것으로 당시에 예측이 돼서 2020년도 사업예산으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비인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타당성조사 기초자료 작성 용역비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입지가 선정된 다음에 그 대상 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이 나가는 비용인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입지가 선정되면 우리 청사의 건립에 필요성이라든지 입지와 관련된 타당성 그리고 어느 정도의 면적으로 할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는 것이지요.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순수하게 예산만 가지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입지가 선정된 다음에 그 부지에 대해서 관련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입지선정위원회 조례가 작년 몇 월에 통과됐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작년 6월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언제 됐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8월에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 책정이 19년도에 선정까지 돼서 용역비를 할 때 용역까지 나간다는 것이 무리였던 예산 아니에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제가 2019년도에 평화미래정책관이 담당부서는 아니었지만 제가 추측컨대 2019년도에 예산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2019년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어떻게 예측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하게 예산을 미리 계상해놨던 것 같아요. 조례 자체가 6월이고 선정위원회 구성, 그분들 논의도 있는데 그 해에 선정해서 그 해에 용역발주까지 나가서, 금액도 1억 2천인데 무리하게 계상해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명시이월해서 또 이월시키고, 물론 정책관님이 계실 때 했던 건 아니지요, 그 이후에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무리하게 계획이 잡혀 있었다, 그리고 이월을 시켰다, 이런 부분은 정책관님이 의미 있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리한 예산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1억 2천 전액 다 명시이월된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었겠어요? 이런 것은 용역기간도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아직 발주가 안 나갔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현재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이홍규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분명히 드리겠고요.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입니다. 성과보고서 33쪽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 우리 의회에서 3분이 들어가 계시고 직원분들 당연직이 5분인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외부인사인데 한시적 위원회다 보니까 공개모집을 안 하셨지요? 시장님이 직접 추천하신 거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완전한 공개모집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이홍규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 계시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위촉직은 12분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7명에, 12명이면 19분이시네요. 원래 25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9분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8명에 9명이니까 전체 17명이네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17명입니다.

이홍규위원

그 현황 좀 주세요. 개인정보가 되는 것은 표시를 안 하시더라도 그분들의 직업이라든가 사시고 있는 지역까지도 표시를 하셔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몇 회 정도 진행하셨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입지선정위원회는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5월까지 실제 개최한 것은 8회가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날짜, 개최했던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입지선정이 5월 8일에 됐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내신 것 있지요? 그 보도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주민센터 회의,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아파트에 가면 아파트 안내게시판, 현수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청사 입지와 관련해서 홍보활동하신 것들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신청사 조감도가 언제 나온 거예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조감도라고 정식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보도자료가 나가면서 조감도가 나갔지 않습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그거는 입지가 어디로 선정되든지 저희가 가상으로 한 것이지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언제 납품됐는지 그리고 조감도 된 것을 자료로 주시지요. 다음은 감사관님, 성과보고서 41쪽입니다. 자체 종합감사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결과를 주시고요.

전희정감사관

5건 전부 다요?

이홍규위원

예. 그리고 대내외 신뢰 확보를 통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자료를 주시고요.

전희정감사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직원들 관련해서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성범죄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작년도에 발생됐던 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해서 처분결과까지 그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2019년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홍규위원

예. 올해 것도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희정감사관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갈등조정관님 업무성과를 자료로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갈등영향분석서 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첨부되는 건가요?

전희정감사관

예.

이홍규위원

다음으로 언론홍보담당관님, 카카오톡채널을 개설하셨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카카오톡채널로는 어떤 내용들이 홍보가 되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긴급재난이나 행사 이런 것 위주로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저도 카카오톡친구를 맺었는데 올해 봤더니 전부 코로나만 있더라고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십니다. 발생하고 이동 동선, 생활방역, 이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시면 이게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 보면 페이스북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친구가 되어 있거나 페이스북 등록되어 있는 현황이 있잖아요.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뭘 홍보하세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페이스북은 행사, 실적 같은 것도 선거법에 위배되는 것 빼고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몇 사람이 봤다는 것이 체크가 되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카카오톡도 몇 사람이 봤는지 체크가 되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카카오톡은 되지 않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받았구나까지만 알지 몇 명이 봤는지는,

이홍규위원

일단 몇 명이 친구로 되어 있는지 그것만 알면 대충은 알 수 있겠네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현재 20만 명입니다.

이홍규위원

페이스북은 15만 명이고?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 들어가 봤더니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관공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열 몇 명, 어느 것은 몇 명, 단위 수가 이런 것 같은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가 이걸 들여다보는지 그건 자료가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결산서에 보니까 신문구독료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그건 신문 단가비가 올라서 그런 것 같고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이게 각 언론사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시정홍보 업무추진은 행정홍보비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 지출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성과보고서 40페이지에 성과분석, 전략목표 달성기여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감사도 많이 하시고 총 지적 건수도 많으시고 일을 많이 하시는데, 문화재단 종합감사 지적건수가 21건인데 말씀을 간단하게 못 해 주시는 거지요? 가장 강도 높은 것하고 가장 낮은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못 해 주시는 거지요?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전희정감사관

일단 내용이 많고요, 제가 위원님한테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여기에서 보면 고양시청소년재단이라든가 꽃박람회 등 감사한 것하고 지적건수를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가능하시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42페이지, 시장님과 ‘통통데이’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달성성과가 32이고 실적이 33인데 통통데이라고 하면 각 행정복지센터로 다니시는 거지요?

전희정감사관

강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통데이는 직접 시장님과 면담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을 저희가 민원내용을 검토해서 시장님하고 직접 대면해서 논의를 할 수 있게 자리를 제공해 주는 걸 말하는 건데, 모든 걸 시장님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니고 소관 국장님 선에서 같이 민원 문의를 하거나, 시장님이 하신 것은 12건 정도 됩니다.

강경자위원

저는 통통데이가 참 좋은 시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님은 초창기 때 각 동에 다니셨잖아요. 전반적인 민원이라든가 주로 저는 그렇게 많이 하시는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통통데이 12건 중에 대화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있으세요?

전희정감사관

저희한테 들어오는 통통데이 민원은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민원들이 많이 있고 도시개발 관련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을 때는 20명 가까이 모여서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통데이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소통이 되기 때문 진척은 확실히 됩니다.

강경자위원

저는 시장님이 직접 민원인들과 같이 통통데이를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107만의 시민들이 시장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감사관에서도 시장님이 하는 일에는 모든 일이든 뒷받침해서 될 수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말씀을 해 주셔서 이런 것 정도는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하시는데 그거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시장님을 믿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안 되는 일을 말씀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이루어질 수 있고 시장님의 직권으로 해 주실 수 있는 것을 건의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전희정감사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통통데이에 참여하셔서 본인이 직접 민원인들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시장님 다른 업무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조율하기가 어려운데, 최대한 저희가 시장님이 직접 면담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 성과보고서 29쪽을 봐주세요. 평화도시 추진에 있어서 18년도 결산보다 19년도 결산 비용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유가 뭐지요? 평화도시 추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조직개편에 의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평화미래정책관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전에 있던 팀에서는 평화인권만 다루는 팀의 예산에서 저희가 평화협력, 평화기반 그런 사업들이 같이 합해져서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한 80~90% 늘었지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되고 사업이 많아졌나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전에 마이스과에 있을 때 인권만 다루던 팀의 업무에서 평화기반과 평화협력 그런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좀 봐주세요. 인권도시 추진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이 있잖아요. 생활가구 39세대, 긴급의료비 등 47명을 지원했다는데 이거는 자료를 줄 수 있어요? 보안문제가 있습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입니다. 개인명단은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명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정도의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보안에 저촉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 성과보고서 40쪽입니다. 5개 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하셨는데 종합감사 주기가 2년에 한 번씩인가요, 3년에 한 번씩인가요?

전희정감사관

원칙적으로 3년에 한 번씩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산서구청이 있어요. 문화재단은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서구청을 지난 4월에 종합감사했는데 지적건수가 27건이었어요. 주로 뭐였나요, 내용이? 계약관계라든지 등등 다른 것이 있었어요?

전희정감사관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세무, 인허가, 각종 사업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직원들의 청렴에 대해서는 없었나요? 비리라든지 등등 그런 것도 있지요?

전희정감사관

그런 사항은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하기보다는 저희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조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보를 받고 그건 별건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처리합니다.

이규열위원

1년 동안에 기강이 해이해졌다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중점적으로 감사한 것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희정감사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산서구청 종합감사에서는 저희가 사회복지나 세무나 산업위생, 건설, 환경, 녹지, 그런 분야에 지적사항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공직기강이 해이해졌거나 공무원이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팀에서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서구청이 27건이 지적됐는데 그 지적 건에 대해서 징계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전희정감사관

저희가 징계는 하지 않고 처분수위를 훈계까지 하였습니다.

이규열위원

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종합감사를 제일 무서워한다잖아요, 직원들이. 그런데 몇 년 만에 한 번 하는 종합감사에 훈계밖에 안 나오면 아주 양호한 건데, 잘하고. 그래요? 종합감사에서 징계가 나오잖아요, 견책이라든지 감봉이라든지. 주의, 훈계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종합감사를 나갔는데?

전희정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례적으로 하고 있는 종합감사는 기간이 5일에서 7일 정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준비기간도 굉장히 짧고 그래서 지적하는 내용들도 보면 규정에 어긋나고 잘못된 것은 맞지만 저희가 징계를 할 정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는 지적사항이 나온 걸 검토를 하고 이게 징계냐 훈계냐, 백짓장 한 장 차이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고양시 공무원들의 통합 차원에서 종합감사에서는 처분수위를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시하는 특정감사는 두세 명이 적어도 몇 달 이상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잘못이 있는 경우에 징계까지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종합감사가 감사 중에 감사인데, 지도감사라든지 일상감사가 또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되면 종합감사에서만이라도 무게 있게, 세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게 있게 하라는, 구청이 있기 때문에, 구청도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겠지요. 본청에도 실, 국으로 하고요. 그런데 훈계는 몇 건 정도 돼요, 27건 중에서? 훈계가 나왔다는 것은 요즘 우리가 쉽게 말해 솜방망이 감사를 했다,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그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훈계인 경우에도 인사에서 마이너스 0.5점 감점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불이익을 당합니까?

전희정감사관

공무원이 훈계를 받는 것은 나름의 적지 않은 페널티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견책을 받으면 어느 정도 페널티를 받아요?

전희정감사관

승진에서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이규열위원

훈계보다 견책이 더 무겁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견책은 징계입니다. 그리고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남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서구청 것만 지적건수가 27건이 나왔잖아요.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리고 27건 중에서 훈계 준 것, 안 준 것이 있잖아요. 그 내역까지요.

전희정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41쪽 봐주세요.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민감사관제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민감사관제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감사관님 및 감사직원들이 모자라는 시간, 인력을 어느 정도는 대신할 수 있잖아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 시민감사관이 고양시에서 시장님이 하는 사업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또 시의원님들이 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과감하게 이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전희정감사관

실질적으로 시민감사관들이 종합감사에 참여를 하는데 이분들이 문제시하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자료요구를 하고 그걸 검증하는 그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의 한계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시민감사님들이 저희 감사관들이 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조사해서 페이퍼까지 쓰는 그 정도는 못 하시고 점검을 하는 데에 참여를 하고 저희 시각과 다른 시민으로서의 시각으로 자문을 해 주시거나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규열위원

감사관님,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 6월 2일 시정질문 때 담당관님 답변 중에서 경기도라든지 행안부, 상부에서 감사가 끝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재론하고 들여다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가 않다, 경기도라든지 상부에서 감사가 잘못됐다 그런 것도 소신 있게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필요한데 그게 어렵다면 이분들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라도 폭을 넓혀서 자유롭게 의회에서 경기도라든지 고양시에서 감사를 다 끝냈는데 뭐가 잘못됐다,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민감사관, 이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예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도 있었는데 경기도의회에서 먼저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회의에서 답변한 내용은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단 판정을 한 거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판정 자체가 옳다, 그르다 말을 한다면, 우리가 재판에서도 일사부재리원칙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혐의를 받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누구한테 조사를 받고 누구한테 감사를 받고 끝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했든 아니면 저희 고양시 자체 감사실에서 했든 감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 재론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규열위원

맞아요.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서 한 번 판결이 나면 끝나야 되는데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10년, 20년, 30년 된 것도 다 들먹이고 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언론홍보담당관님, 소셜기자단 자료를 제출해 주셨나요? 2018년과 2019년 자료를 제출해 주셨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결산서 성과보고서 48페이지, 19년 달성성과에 달성률이 120%, 영상콘텐츠 제작수 154%, 전년도보다 많이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말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저희가 목표치를 하향으로 잡았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내보내는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작게 잡았기 때문에 실적이 많아진 겁니다. 행사 같은 것의 취소를 예상해서 작게 잡았지만 일은 계획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하나만 감사관님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이규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건과 같은지 모르겠는데 40페이지에 시민감사관 제안, 제보가 있잖아요. 2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정감사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죄송해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성인지예산서 세 분 다 가지고 오셨나요? 800페이지예요. 감사관님, 자체평가에 보면 2019년도에는 시민감사관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는 원인이 없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시민감사관 여성비율 증대로 되어 있어요. 19년도에 원인이 없는데 그걸 목표로 세워 놓으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전희정감사관

성인지예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성비율을 높이는 것이 저희 목표인데,

박소정위원

성인지예산은 단순히 여성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성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806페이지입니다. 결과에 대한 원인, “사업대상자 및 수요자는 고양시민 외 고양시를 방문하는 불특정 대다수임” 이거 모르고 목표 작성하셨어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지적한 두 건은 목표를 세우면 안 되는 것을 목표로 세우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기 세 분들께 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누차, 3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성비율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성인지예산을 쓰시면 안 됩니다. 성인지예산은 말 그대로 성에 대한 인식 부족, 그게 꼭 여성만은 아니에요.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에 대한 또는 성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씀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인지예산을 전부 다 어떻게 하시고 계시느냐 하면 기존에 하시던 사업에다가 그냥 짜 맞추시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20년도의 예산서도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본예산 때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21년도 성인지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2,900여 명의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업을 하시면서 또는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시면서 성 인식에 대해 고양시 공무원이 또는 고양시 시민들이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시고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새로운 계획을 만드셔야 돼요. 또는 기존사업에 플러스 뭔가를 추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짜 맞추시면 안 됩니다, 성인지예산은. 아마 이 내용을 다른 공무원분들도 듣고 계실 것 같은데 모든 공무원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성인지예산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꼭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는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시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시청하는 내용이 편차가 엄청 심한 것 같아요.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것은 시청률이 엄청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직도 미미하거든요. 제가 참고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작년도에서 올해까지 해서 유튜브 시청률이 높은 Top10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 팀이 언론보도팀, 홍보기획팀, 영상홍보팀, SNS홍보팀 이렇게 있나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런데 보면 말 그대로 홍보팀들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시청사나 의회나 정말로 진실된 홍보가 나가야 되는데 혹시 가짜 뉴스 같은 것이 나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걸 가짜 뉴스라고 직접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습니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나갔을 때는 먼저 보도된 언론사에다가 잘못된 보도라고 정정보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정정보도 요청을 안 할 때는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다 요청을 합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정정보도를,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사를 상대로 먼저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가 나가고 정당한 보도다라고 했을 때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툼의 결정에 따라서 정정보도를 내주든 안 내주든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강경자위원

여기에서는 직접 낼 수가 없군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반론보도를 낼 때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강경자위원

저는 여기 이렇게 팀들이 계시니까 만약에 가짜뉴스가 나갔다, 어떤 뉴스가 나갔을 때는 그걸 확인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언론보도상 보도가 나갔을 때 그분들은 가짜뉴스든 진짜뉴스든 본인이 냈으니까 정정하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우리 언론보도팀에서 그런 보도가 나갔을 때 이걸 충분히 확인을 해본 적 있으시지요?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수시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모니터링하면서 잘못된 보도가 있으면 담당부서에 그 내용을 알려줍니다.

강경자위원

내용을 알려주면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느 언론사보다도 시민들은 시청의 언론보도는 더 많이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직접 홍보팀에서 이것이 가짜냐, 진짜냐 확인을 직접 하셔서 언론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차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15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언론사에게 얼마만큼의 언론홍보비가 지출됐는지 리스트하고 언론홍보에 관련되어 있는 현황에 대한 어떤 통계표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있는지, 얼마만큼 노출이 되고 있는지, 그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파급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건지 이런 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운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김운영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결산검사 의견서 21페이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의 적정성 확보 미흡이 결산검사 내용의 개선사항이잖아요. 21페이지에 보면 복합기, 정수기가 일률적이지 않고 부서별로 다 다른 이유가 어떤 겁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가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기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처리속도라든지 컬러라든지 임대조건 등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두세 개의 기종을 정하고 단가를 정해서 일률적으로 편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채우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잘못 인식되면 힘 있는 부서는 단가가 높은 기종을 쓸 수 있고 정말 어렵고 말없이 일하는 부서는 싼 걸 쓰는 그런 문제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기종을 두세 가지 선정해서 적정선을 맞춰줘야 되는 거지요. 일종에 말하자면 행정복지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정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데는 월 임차료 6만 1천 원짜리 쓰고 어떤 데는 3만 5천 원짜리를 쓰면 엄청난 거잖아요. 두 배잖아요, 두 배. 어떤 직원들이 보면 다른 부서에 대해 한번 알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 부서는 힘 있는 부서구나,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정수기도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해줘야 직원들한테 복리가 보편적복지가 되지, 이건 다 예산담당관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도록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똑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누구는 6만 1천 원짜리를 쓰고 누구는 3만 5천 원짜리를 쓰면,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가급적 예산담당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23페이지, 정수물품 취득 관련해서 정수물품 취득을 하지 않고 쓴 거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통제가 안 되나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보시면 아시겠지만 냉난방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보통 냉난방기가 단독적으로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승인을 받고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자체가 시설비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채우석위원

예산편성을 해 주실 때 이걸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스탠드형으로 갈 것인지 계획서 없이 그냥 풀로 세워주나요? 아니면 물품도 이건 적정선으로 들어갈 물품이 어떤 건지 확인하고 해 주나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보통 물품을 단독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 100만 원X1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지만 시스템형처럼 공사를 한다든지 가령 어느 건물이나 그런 데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시설물에 부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에도 제외가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도 다 정수물품으로 승인을 받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저도 정수물품이 승인을 받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바람물질 나오는 것 때문에 개선공사를 하면 세 가지 시스템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들어가요. 석면 제거하는 예산, 공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 거기에 LED까지 다 따로따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수물품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 거거든요. 학교 예산은 그렇게 집행을 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 줄 때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세워줘요. 그러니까 LED사업을 하려고 하려면 다시 또 떼어내는 것, 또 천장에 시스템 공조기를 할 때는 다 부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런 것을 살 때 예산편성부서에서 그걸 명확하게 해줘야만 되는 거라고 보는 거지요. 공조기는 공조기대로 가야 되고 스탠드 같은 것은 예를 들어 그것이 안 된다면, 시설비에 들어간다면 그걸 거기에 정수물품으로 안 본다고 보는데 저는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다 개별적으로 하는 거니까.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시설업자가 삼성 공조기를 넣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내년에도 확인해서 편성을 해 주십시오, 개별적으로.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23페이지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관리 및 주의에 예산담당관이 지적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도비가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예산담당관실에서 통제가 안 되나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수년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으로 계속비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화전, 원당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이 3년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포장이 될 수 있고, 그런 개별사업들은 수년에 걸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 개별사업 기준으로 해서 계속비로 편성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체 사업비로 볼 때는 화전에 예를 들어 30억이다, 그러면 그 금액을 집행도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 지역에 투입을 해라,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년도 사업으로 계속비로 하게 되면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을 때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프로그램으로 관리가 되는데 일반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잔액으로 해서 재편성하게 되면 당초 예산에 국도비가 편성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적을 하신 건데 저희가 이건 기술적으로 해서 일부 화전, 원당 외 지역은 지금 계속비로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공기가 길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큰 몫으로 잡힌 부분이 있을 텐데 도시재생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최고 많은 것이 3억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은 금액으로 봐서 분명히 보조금사업으로 국도비를 받았으면 충분하게 당해연도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가 이 예산을 신청했을 거고 국도비 내시해 준 데에서는 평가를 해보니 분명히 1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으니까 돈을 줬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 가능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명시이월이거든요.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으면, 전년도보다 135.8%가 올라갔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게 좋은 것이 아니지요. 당해연도 예산을 세우려고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2019년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수용하려고 세우는 것이고 명시이월이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사업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의 사업계획서가 다 나왔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을 시키느냐 이거지요.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 보상 안 되고, 절차가 안 되고, 뭐가 안 되니까 당연히 명시이월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는 8월부터 구체적인 계획서, 2021년도 예산을 세워서 편성할 때는 단위사업별로 계획서를 반드시 미리 점검을 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편성할 때 말했듯이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그걸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업무보고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단위사업별로 자체적으로 내년 2021년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수립했으니 이 예산을 편성해야겠다는 목표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과예산도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빨리 확보하고 이 사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것이 없고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걸 최소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줄이는 것을 성과지표로 잡아보세요. 그래야만 가능한 거예요. 각 부서에 명시이월 안 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명확하게 짜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말하는 성과지표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 예산 세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지표설정이 되어야 명시이월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예산을 세워달라는 만큼 다 세워 주면 당연히 명시이월이 135% 늘어나고 사고이월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완료된 후에 예산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단위사업별로 각 부서에서, 단위사업별로 해봤자 한 팀에 1개나 2개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과에서 하려면 그 과는 팀별로 2개씩 하면 4개 팀이면 8개 정도의 단위사업이 책정이 되면서 이 일을 가지고 과장님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우선순위 중에서 이것이 먼저 급선무니까 이 부서의 팀에 예산을 세워야겠다는 것이 바로 예산성과계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만들면 되는 거지, 어렵게 가니까 아까 지적했듯이 성과보고서를 보면 안 맞는 거지요. 그리고 성인지예산도 안 맞는 거고. 이것은 예산담당관님이 필수적으로 올해는 챙겨주세요. 전년도에 제가 많이 그걸 지적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성과관리예산에 대한 인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법제화 된 거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강제규정이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 일의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명시이월이 나오면 안 돼요, 사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연도 특성상 이월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저희 고양시가 많기는 많습니다, 규모도 크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이월액, 불용액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지적도 받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서 이월액이 동종단체, 저희는 15개 정도 단체입니다. 그 지자체의 평균을 내서 평균 이상인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2019년도 결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개략적으로 따져보니까 현재 동종단체가 11% 정도 되고 저희가 9.5% 정도는 됩니다. 금액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퍼센트를 보게 되면 중간 이상은 간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원래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명시이월시켜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명시이월 제도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러다가 조금 힘들면 명시이월 시키지, 나중에 사고이월 시키지, 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거지요. 행안부에서 그 제도를 만든 이유는 왜 만들었을까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법을 만든 거지요.

채우석위원

이게 통상화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산을 당해연도에 쓰게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제도예요, 이게 사실은. 추가로 얘기하면 기금,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진짜 써야 할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걷은 1년 예산,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예산이에요. 기금 많이 만들어 놓고 명시이월 많고 사고이월 많으면 뭐예요? 주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그냥 당연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줄여줘야 시민들한테 가는 돈이 적절하게 되고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시켜 주는 것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뭔가를 한 부서에도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 놓든지 예산부서에서 인센티브를 줄 때도 이런 것이 줄어들면 통상적으로 결산에서 지적되는 내용을 줄여야만 우리가 결산도 잘 됐다고 할 수 있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잘 고민해봐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고민해보지 말고 그냥 하세요. 고민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답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한다면 안 한다는 것이 50% 깔려 있는 거예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추가적으로 27페이지, 성인지예산의 관리 철저하고, 아마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관심도가. 성과예산 관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성인지예산의 관리 철저,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 철저가 저와 똑같은 생각을 그대로 명시해놔서 자료를 보시고, 더 이상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주목적이 아니라 이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으면 법제화에 잘 맞춰서, 효율적으로 쓰라고 해서 법제화시킨 거거든요. 효율적이지 않으면 법제화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주목적이. 그 부분을 명심해서 2021년도에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지금도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22페이지, 공사 설계변경의 적정성이 왜 이렇게 395%나 차이가 납니까? 이게 같은 공사인데 연도가 달라서 그런 건지, 변경률이 395%나 되는데 최초 계약금액하고 최종 계약금액이 많이 다르잖아요. 증가액이 5천만 원 넘게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계약을 처음에 하고 지금 그러는 건지?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생태하천과에서 계약을 진행하다가 추가로 설계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강경자위원

애초 설계를 하실 때 정확하게 설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까? 이 정도로 견적이 395%나 변경된다는 것은 조금…….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계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답변할 내용 같습니다.

강경자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말씀드린 건데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아까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3페이지 뚜벅이 마을닥터사업 이런 것도 도시재생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각 지역에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2억 5천 정도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잔액도 이렇게 남았는데 2019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있어서 사업을 못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19년도에는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것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을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사업은 3개년도 이상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해서 사장되지는 않고 다음연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사실 보니까 저희들은 2019년도보다도 결산검사 의견서 중심으로 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데 같은 부서가 아니라도 공기업이라든가 기타 특별회계 등 모든 것이 다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예산안, 계약 이런 모든 것을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이건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없어요, 대충 제가 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결산검사 의견서, 성과보고서 책자 주로 이런 것 몇 권 읽어보는데 저는 보면 모든 부서를 떠나서 황당한 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상세히 해서, 보면 불용액도 많고 앞으로 하실 사업도 많으시잖아요.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시지는 못하지만 정확도에 근접해서 모든 것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성과보고서 56페이지요. 여론조사 건수 대비 시정반영 건수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의 설문조사를 하셨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원당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보경위원

예.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항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원당 뉴딜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이렇게 짧게 말씀 올리고 서류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요청이 9건이었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2019년도에 전체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것은 총 12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는 사업 때문에 한 건이 총 8건이고 해당부서, 도시재생이나 예산담당관실이나 복지정책과나 민원여권과에서 평가라든가 시민들의 의식조사, 정책적인 사업 입안에 앞서서 의견조회를 하기 위해서 한 것들을 총 합해서 12건을 2019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고요,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조사 건수에 대한 부분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57페이지를 보면 시정종합기획 수립에 연구과제 수행 의뢰가 12건이 있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연구과제 수행 의뢰라는 것은 시정연구원에다가 우리가 정책과제로 드리는 연구과제에 총 12건을 의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의뢰한 부분이 결과가 12건이 다 나온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12건 전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60쪽입니다.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이라고 해서 성과평가 결과 45개 우수팀(동)에 시상금 지급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성과평가 우수부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사업소, 구, 동을 나눠서 최우수, 우수 장려 등으로 1년 동안 총 평가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위별로 포상금하고 인사가점 등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최우수는 8개 팀, 우수팀은 14개 팀, 장려팀은 23개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만 5,4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성과평가 우수사업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을 정도로 아주 잘하고 있는 부서인데 첨언을 하자면 1년 동안 고생한 부서에게 인센티브와 포상제도를 부여하자는 취지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우수팀(동)’이라고 쓰여 있는 거는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동 같은 경우는 동 안에 팀을 구분하여 동을 주는 거고 다른 데는 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팀(동)’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동하고 다 똑같이 해서 준다는 거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쪽, 예산담당관이네요. 2020년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확대 운영됐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거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증액이기보다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방식인데 지역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건의를 하게 되면 사업부서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종의 증액일 수도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부서에서 하는 사업보다 주민들의 참여로 해서 만족도가 더 높았다는 거네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지요. 우리 지역에 있는 불편한 사항이 될 수도 있고 큰 틀에서 고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우편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주민참여예산은 2019년 2월에 구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4기잖아요. 5기가 21년에 구성이 되나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임기가 2년입니다.

김보경위원

주민참여예산 참여인원이 총 몇 명이나 돼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들이 100분 정도 됩니다.

김보경위원

참여율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분들이 지역에서 소위원회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반주민들도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 전체 시민이 대상이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이 부분이 지역 시의원들도 모르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황당할 때도 있어요. 나는 모르는 예산인데 이런 예산이 있다고 회의시간에 얘기를 해요. 제 바람이라면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을 지역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현재 저희가 6월 말까지 각 지역에서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접수받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협의를 드리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원당 고가 밑에 그 부분도 제가 황당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강경자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성과보고서 6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사용 실적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계획된 내용이 있었는데 안 된 게 있나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3월 정도, 연초에 각종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나 고양시에 반영할 사업을 건의를 받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법적인 검토나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후에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내부 결심을 받은 후에 반영하게 되는데 저희가 주민들이 반영한 예산에 대해서 부서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거의 10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운영예산을 1억 4천만 원 편성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집행은 1억 600만 되셨고,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홍규위원

예. 운영예산과 관련해서 그렇게 잡아놓으셨는데 혹시 운영과 관련돼서 착오가 있었던 건지 과다하게 생각해서 불용이 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100분 정도 계시는데 보통 위원회 수당 부분에 대해서 참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홍규위원

참석수당 관련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하고 나머지는 유인물 같은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부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3개 담당관 결산을 할 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기획담당관실이랑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원인이라고 하면 성별에 따른 제한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기획담당관님, 성인지예산서 811페이지입니다. 다 가지고 오셨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박소정위원

결과에 대한 원인이라고 해서 “성별에 따른 제한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따로 두지 않으면 성인지예산에 올라올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향후 개선사항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남녀노소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과 접수방법 제공”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목표와는 다른 개선방법이에요, 지금 써주신 걸 보면. 제가 이거는 813페이지 경제지표조사를 할 때, 제가 처음 성인지예산할 때 이걸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떻게 남성을 올릴 수 있느냐, 남성이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결과에 대한 원인이 여성이 90%로 나왔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이게 기획담당관실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산담당관실 주민참여예산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두 군데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을 하실 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사업에서 성인지예산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원래 성인지예산의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성 인식에 대한 개선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한 것이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성인지예산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담당관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이 나오는 건 뒤에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담당관님이 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무를 하시는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이 일을 하시다가 이런 것은 성인지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해서 성 인식을 개선하든가 또는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들은 주무관님들과 이야기를 하셔서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이 싫어하실 텐데 그래도. 기획담당관님, 성과보고서 56페이지에 제안의 채택률 및 실시율이 수치로 나와 있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세부사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성과평가단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성과평가단이 매년 동일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동일한 분들이 있고 바뀌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책평가사 자격증을 가지신 140분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500여 개의 성과지표를 가지고 그것을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분들이 거의 매년 140명 정도 되시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대략 14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정책평가사 자격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고 그 자격증을 활용해서 정책평가,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자격증이 있는 분들인데 140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하시길 이 성과관리와 성과보고서에 나온 성과관리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제가 서류를 보지 않고 말씀드렸는데 60페이지에 보면 성과관리는 저희가 하는 성과관리가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60페이지에 있는 성과관리는 내부 성과관리고 59페이지에 있는 성과분석에 있는 이 성과관리는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이것도 저희 성과가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2개 다 내부적으로 하는 성과관리 맞는 거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성과보고서 66페이지에 보면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하고 규제개혁 추진이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내용은 거의 1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실행내역, 추후 계획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한 27건 정도 규제개혁이라고 해서 성과보고를 하셨거든요. 이 세부사항도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박소정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결산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보니까 빅데이터 구축,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 2020년도에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 예산이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말씀드릴까요?

박소정위원

아니요,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기획담당관님, 다른 분들도 동일합니다. 성과보고서에는 내·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나요? 기획담당관님, 제가 성인지예산을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조사자 숫자를 늘릴 수 있느냐라는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고사항이 없더라고요. 여기 보고사항에 적지 않았더라고요. 내·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이 보고서 안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그때 예산할 때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 보고서 안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나머지 분들도 성과보고서에서 지적된 것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빠지지 않고 넣을 수 있도록 다음에는 꼭 추가를 하셨으면 합니다. 성과보고서 작성방법에 분명히 내·외부 지적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기재, 죄송해요. 성인지였군요. 제가 정확하게 항목은 기억을 못 하겠지만 성과보고서를 매번 예산할 때마다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인 회계부서에다 이야기할 텐데요, 앞으로 다음번 성과보고서부터는 그 내용을 반드시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아까 그건 성인지예산이었어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할 때 예산계획서에서 분명히 한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것에 대한 내용,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다음 보고서부터는 이 내용이 꼭 있으시면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부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결산서 47페이지에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연도별 분석은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순세계잉여금 선반영률이 연도별로 어떻게 되나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연도별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고요, 올해 같은 경우 평균 한 50% 정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적정선이라는 것이 없지만 예산담당관님께서 고양시 재정여건을 볼 때 선반영률을 몇 % 정도까지 보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연히 발생하는 거고 결산하기 전에 예측을 해서 반영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평균을 따져보니까 초과수입분에서 1천 억, 불용액에서 2천억 내외가 되거든요. 추경은 원래 없다는 가정 하에 당초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추경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70% 내외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만 이월도 추경에, 연도를 넘어가는 그런 사업도 줄이고 해서, 하여튼 70% 내외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준경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넣다 보면 실질적으로 반영이 많이 안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예산결산이 끝나고 나서 남은 잉여금을 가지고 1차 추경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의 요구 반영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전례로 봤을 때. 그럴 경우에 이런 선반영률이 높아버리면 실질적으로 끌어당겨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여러 비용부담이 많은 것에 대해서 우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현안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들, 필요한 예산들이라는 것이 불필요한 예산은 없겠지만 우선순위를 따져서 적정선의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하고 난 후에 1차 추경,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게 안정적으로 된다면 2021년부터는 분명히 12월 정도 예산이 의회에 넘어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한 달 정도 집행하고 난 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한다면 대략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예측이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선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세심하게 분석해서 1회 추경에 대한 지역 의원님들의 지역현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7월에 있는 추경도 녹록치 않은 상태고 정부가 재난기금을 또 추경 때 준다고 판단했을 때 독자적으로 줄지 아니면 매칭으로 줄지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또 다른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 있지만 2021년도에 코로나19가 일부 안정적이라면, 예측이 가능하다면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춰봐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부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65쪽 봐주세요. 의회 협력관계가 어느 담당관님이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이규열위원

의회협력관계 유지 6,700만 원인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집행됐는지.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어요. 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7쪽 봐 주세요. 7쪽에 보시면 세목별 세입 결산이 있어요. 합계가 예산현액이 2조 5,165억 200만 원 맞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수납액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어요. 그리고 미수납액은 2019년도에 넘어온 금액이 되겠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2019년도분이고 2018년도 이전, 과년도에 있는 체납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2019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그 전년도의 미수납액이라는 것이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당해연도 것하고 세출도 이월되듯이 세입 부분 체납도 이월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누적치에 대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누적된 미수납액인데 불납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결손처리는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방세는 세정과 또는 징수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당사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 결손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관계는 세정과나 징수과에 해당이 되는데 금년도가 문제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것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방안이 없을 것 같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체납이요? 미수납에 대한 부분?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미수납 등등 계속 누적되겠지요. 늘어날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불납결손, 이건 끝난 것 아니에요, 결손처리를 해버렸다고.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망이라든지 행방불명, 기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불납결손이 해마다 줄어드는 편이에요, 늘어나는 편이에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제가 일반적인 사항은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징수과나 세정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체납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결손처분을 덜 했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방세에서 불납결손이 지난연도, 그러니까 2018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지난연도 수입이 133억 9,200만 원이네요. 이게 불납결손됐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 당해연도가 아니고 전년도 것, 2018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2018년 것을 불납결손처리했잖아요. 여기 올라와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2018년도 미수납액으로 넘어온 것을 갖다가 작년도에 결손처리를 했다는 말이지요, 133억을.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미수납액으로 넘어온 18년도 것을 작년도에 결손처리해 버렸다는 말이지요. 미수납액은 행방불명, 사망, 다 이유가 있겠지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님, 이게 발생한 자체가 채권 소멸이 5년 이상이지 않습니까? 발생한 연도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계속 부과를 하게 되면 채권은 연장이 되니까 2018년도까지 올 수도 있고 이 금액에 대한 내용이 발생한 연도를 보게 되면 2018년도분인지, 2016년도분인지 그거는 부서에서,

이규열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2016년, 2017, 2018년 3개년의 지난연도에서 이월이 돼서 다음 해에 불납결손된 액수를 알려주시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징수과랑 이야기를 해서,

이규열위원

그러면 일이 될 것 같아요. 여기 2018년도 것만 해도 133억이잖아요. 16년, 17년, 18년을 하면 수백억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1억 이상 불납결손액의 내용을 알고 싶어요. 지금 행방불명이냐 사망이냐, 추적해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사업체가 망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액수가 큰 것부터, 1억 이상 나올 것 아니에요. 1억 이상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결손처분 현황, 1억 이상 3개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부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고생이 많으실 거고 많은 직원분들이 동행정복지센터에 지원 나가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부시장님 다음으로 직제상 높으시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직제상으로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방안을 기획조정실에서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넘버4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굵직한 것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 보면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전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 이렇게 바꾸십시오.’라는 조치내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김운영 실장님, 공감하십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난해 속기록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왔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기획담당관님, 우리는 이야기를 맨날 하는데 왜 계속 나올까요? 넘버5 아니에요?

웃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될까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는 꼭 공문시달을 해서 전직원이 알 수 있도록 전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사실은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지요. 저희들도 그런 것에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는 것들을 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를 하고 결산검사에서 이런 질의를 할 때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계속 반복이에요, 알고 보면. 안 나올 수는 없지요. 분명히 안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지예산의 관리 철저를 아까 박소정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하셨고 성과보고서 작성 관리 철저를 채우석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셨고 또 불용처리하는 것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한말씀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공직자분들의 복지부동은 있다, 그리고 지나가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생각을 실장님, 하지 않습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부동을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만, 저희가 예기치 못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반복된 지적사항들이, 왜냐하면 워낙 행정 범위가 넓다 보니까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복지부동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올 이야기가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성적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정말 그러지 않게 기획담당관에서 말로만 이러지 말고, 답변만 이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이 앞이 7위였다면 이번에는 6위로라도 줄여보자, 수치로라도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는 뭐라도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복지부동, 저는 공직자분들의 복지부동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열정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책은 나온다고 봅니다. 복지부동이 다 그래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열정이 높아서 뭔가를 했는데 ‘문제가 터졌네? 내가 안 했으면 이런 탓을 안 들어도 될 텐데 계속 일을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도 저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제도적인 문제, 아니면 능률적으로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변도 해줘야 되고 그게 대변이 안 되면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들을 대변해 주셔야지,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이 있고 기획담당관실이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부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들에도 얘기했는데 성과보고서 책자를 먼저 봐주세요. 행정지원과장님, 12페이지 성과목표 및 재원비중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 및 다양하고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 성과지표명은 신규공무원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였거든요. 그런데 19년 달성성과는 X로 되어 있어요. 왜 X가 되어 있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액수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우석위원

결산서 성과보고서 책자 12페이지.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100% 달성을 못 해서 X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원래 달성여부를 O, X로만 해놓나요? 그 밑에 다른 부서는 초과달성한 것은 동그라미가 2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성과보고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79페이지를 보시면,

채우석위원

그건 알아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거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채우석위원

79페이지를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19년 달성성과가 단순하게 O, X로 한다면 O는 된 거고 X는 안 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모면 현재 미진하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단순논리로 보면 O, X라는 것은 되고, 안 되고의 차이점이거든요. 안 됐다는 의미로 보일 수 있잖아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채우석위원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9페이지를 보면 어쨌든 2019년 달성성과는 94%이니까 100% 달성을 못 한 거잖아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밑에 성과분석이 있는데 성과분석이라는 것은 달성여부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100% 달성된 것은 무엇 때문에 달성됐고 달성되지 못한 부분은 왜 이게 미진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적어줘야 하는데 그 내용은 없어요. 성과보고서이기 때문에 성과보고서는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내용으로 해서 100%가 목표였는데 94%밖에 안 됐다고 해야 되는데 성과분석을 한번 과장님이 읽어보시면 분석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100% 된 걸로 보이잖아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미흡한데 사실 그때 저희 교육일수가 5일에서 3일 정도로 줄고 그러면서 또 체험학습이라든지 야외 문화유적 답사 같은 것을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채우석위원

저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용이 좀 미진해서 100% 달성 못 해서 94%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해놔야 내년도에는 성과예산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방향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형식적인 분석을 해놓지 않았나, 분석이라는 것은 어쨌든 달성여부를 분석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못 하는 거잖아요. 분석자료는 말 그대로 분석을 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참고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지요? 정보공개 처리 평균 소요일수 단축, 거기도 목표가 6.4%인데 실적은 6.22%로 97%이기 때문에 달성도가 미진한 것이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전년보다는 많이 향상이 되기는 했는데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채우석위원

주민자치과장님도 밑에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 참여단 토론회 개최, 그것도 X잖아요. 그것도 안 한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목표 대비 실적이 많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채우석위원

X는 저조가 아니에요. X는 그냥 안 했다는 거거든요. 85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실적목표가 5건인데 2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40%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일단 목표는 5번 토론회를 하기로 했는데 2번밖에 못 한 것은 주민 참여단 같은 경우 마지막 연도다 보니 개최 수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책자에 보면 85페이지, 86페이지에 성과분석을 어떻게 해놨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0%밖에 달성을 못 했는데 성과분석은 어떻게 해놨느냐는 말이에요, 책자에.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목표 대비 실적을 잡은 겁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5번의 목표를 설정했고 2번밖에 안 했으니까 실적은 40%잖아요. 그러면 성과보고서에는 40%에 대한 성과보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3번에 분석을 해놓은 것이 저희 위원들한테 분석해서 보고를 한 거잖아요. 40%밖에 안 되는데 분석한 이유가 내용에 나와 있느냐는 이 말이지요, 86페이지에. 분석이 안 된 거잖아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채우석위원

그다음에 최종 세입액 대비 이월체납액 징수, 징수과장님, 거기는 3건이나 되네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체납액 징수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당초에 목표액을 잡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징수예상액에 맞춰서 목표액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성과는 거기에 또 5%를 추가해서 성과목표가 나오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공히 제가 질의드렸던 과장님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징수과장님도 101페이지를 보면 달성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X를 쳐놓으신 거잖아요. 102페이지를 보면 성과분석에 내용이 전혀 없어요. 분석을 했으면 이 부분이 100% 달성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과를 잘못 책정을 했든지 아니면 뭔가 미진해서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다음연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여태까지는 저희가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을 못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성과보고를 할 때 분명히 그 부분을 반영해서 미진한 부분 같은 경우 반드시 거기에 기록을 해서 다음연도에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채우석위원

2016년부터 이게 아마 법제화되었을 겁니다. 성과계획서 작정하는 것은 이제는 의무사항이에요. 예산편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을 무척 강조를 했는데 지금도 분석해 오는 걸 보면 형식적 분석이지요.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년도 그대로 갖다 카피해 온 느낌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성과보고서를 내게끔 되어 있어요. 성인지예산하고 성과계획서도 예산안 심사 때 우리한테 제출하지만. 또 우리가 결산 때도 성과보고서를 갖다 줘야 하는 거예요, 비교해볼 수 있도록. 그런데 분석이 잘 되어 있는 데는 나름대로 의미 있게 써놓았어요. 140% 이상 초과한 데는 글을 잘 써놨는데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설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적게 돼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 집중을 하고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제화시킨 거고요. 그런데 너무 형식적인 것이지요. 아까 예산담당관한테 얘기했듯이 올해는 각 부서별로,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8~9월부터는 예산의 아우트라인을 어느 정도 잡을 거예요. 그러면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이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십시오. 팀별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그러면 과장님들께서 팀별로 나와 있는 것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면 부서에서 할당된 예산을 적정 순위로 어떻게 매길 것인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지금처럼 내라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내지 마시고 부서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과관리제도는 주요제정사업의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기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예산편성 집행 과정에서 각 부서의 자율을 확대하고 최종 성과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정말 잘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 부분을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부서에도 계속 얘기한 거니까 성인지예산하고 성과예산은 올해도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일의 우선순위, 사업의 우선순위, 예산의 우선순위를 꼭 좀 판단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정책 제안을 해 드린 거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 2021년도 예산안 가져왔을 때 또 보면 속기록 들고 내가 나와서 다시 또 지적을 해야겠지요. 그렇게 안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결산검사 다 잘 하셨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열심히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결사검사에서 나온 개선 권고사항을 혹시 다 읽어보셨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읽어봤습니다.

채우석위원

부서로 다 보내주셨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관련부서 과장님들하고 결산검사위원님들, 시장님, 부시장님 다 모시고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권고사항에 성인지예산의 관리 철저와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 철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9, 10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요도가 없으면 넣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매번 나올 거예요. 이게 미흡하면 매번 나올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해 주십시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해 결산 때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개선이 안 된 것은 핑계이기는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개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다른 과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과만 하더라도 성과목표를 그동안에 계속해서 카피했던 방식에서 내년도는 성과를 달리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위원님이 기대하는 기대치에 얼마큼 충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회계과장님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또 지적사항이 안 나오거든요. 과장님은 보고회를 열심히 하시고 이걸 가지고 해당부서에만 던져놓으시면 그 부서가 이용을 안 하면 또 다시 2020년도 결산에 나와요. 두 부서는 함께 하시고 기획담당관이랑 세 부서가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잘 하세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긴밀히 협조해서 많은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세정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29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 철저라고 해서 세정과랑 예산담당관 두 부서가 나왔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초과세입,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초과세입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많은 노력을 해서 여기 도표에도 나왔듯이 금액은 29억 정도가 상승을 했지만 비율로는 4.7%에서 4.1%로 0.2%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지금 저희가 지방세 부분 쪽에서는 많은 감소를 시켰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조정교부금에서 많은 금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조정교부금은 도세에 따라 저희한테 내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 잡기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나 중앙정부와 같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게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수 있거든요. 세정과하고 예산담당관하고 둘이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허리끈 졸라매는 예산, 하나는 더 쓰려는 예산, 둘이 안 맞을 수가 있는데 100% 맞출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적정선을 맞춰야 되는 거고 1천억, 900억 정도, 전체 예산 대비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큰돈은 아닌데 단일 항목으로 따지면 아주 큰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추경 때 징수결정액을 하면 예산현액을 바꾸든지 세입예산 계측을 좀 더 해서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 시기에 다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걸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버릴 수 있는 조건이 생기거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놓으면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선반영을 해야 되는, 반복되는 순환이거든요. 2020년도 예산 세울 때 보면 벌써 예측이 이만큼 되니까 아까 예산담당관이 얘기했듯이 50% 이상을 선반영시킨 거더라고요. 이 부분을 잘 판단해야 돼요. 세수 계측을 잘 판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잘못 판단했을 때는 그 해에 받은 돈으로 그 해 사업에 써야 된다는 목표에 위배되는 거예요. 예산서를 만들었는데 집행잔액은 남은 돈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새로운 사업에 쓸 수 있지만 그 해 사업에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 못 시켜 주는 거거든요. 2019년도 1,024억 4,200만 원 정도는 2020년도 예산편성에 안 들어간 거란 말이지요. 결론은 사업을 해줘야 할 것을 빼버린 거예요. 주민이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데 혜택을 못 받는 거라는 말이지요. 다음연도에 가면 1년이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만, 돈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숨겨놓고 예산을 다음 해에 이월시켜서 쓴다면 안 된다는 거지요. 100% 세수 계측은 어렵지만 적정선을 최소한 2% 정도 낮춘다든가 그렇게 하는 부분을 생각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 같은 경우도 그 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적정수준을 어느 정도로 잡을지 고도화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정수준을 1천억 대비 3% 정도로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우리가 긴급재난극복지원금도 순세계잉여금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지원이 될 수 있었고 그런 순기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적정수준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30페이지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이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라고 나왔고 세입금 환급사유 관리 철저, 세입금 반환 및 예비비 승인 철저, 이런 부분이 나온 만큼 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환기를 시켜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부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결산서 340페이지 행정지원과, 후생복지 통합제도 운영 예산이 불용액이 많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제도 운영이 전체적인 구성비율을 보면 명절 고향 방문 교통이라든지 직장동호회 지원이라든지 대략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향 방문 같은 경우야 괜찮지만 도지사친선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태풍 링링 같은 것이 왔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원활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행이 덜 된 것도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작년 체육대회를 돼지열병 때문에 안 했습니까?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그런 게 아니라 직장동호회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많이 축소돼서 운영이 됐거나 그런 사항들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도 10억까지 예산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9월 정도에 발생했으니까 하반기, 보통 가을에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공무원들 여러 가지 맞춤형 복지라든지 이런 비용이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건 공직자분들의 복지와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세목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10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여쭤보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세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

자료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341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이것도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 박성식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집행잔액은 작년에 흥도동, 고양동, 창릉동, 화정2동이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나갈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돼지열병으로,

운남

김운남위원

돼지열병으로 못 나가서 남은 예산이군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공직자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이 많고 특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동행정복지센터에 파견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원을 나가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담당 실무국장님이시지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하는 것이 일단 현업근무로 인정을 했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하면 1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까지 하루에 인정합니다. 그런데 현업지정을 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시간이면 8시간 다 인정합니다. 보통 9급이나 7급 기준으로 보면 1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급수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만 얼마를 가져갈 수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보건소 직원 한 사람을 기준으로 봤는데 한 달에 15~20만 원 정도 초과근무를 한 사람이 약 135만 원 정도를 탔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현업지정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특별휴가를 3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각종 워크숍이나 연찬회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워크숍이나 이런 데 우선적으로 갈 수 있게 하고 특히 현업에 계셨던 분들, 보건소나 시민안전과에 계셨던 분들, 또 동에서 코로나 업무에 직접적으로 계셨던 분들은 인사 우대를 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공직자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이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징수과인데 징수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2019년 한 해 동안 가택수색으로 8억 5,400만 원을 징수해서 세입 증대에 기여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 5,400이라는 금액은 순수하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현금을 징수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동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해서 한 비용은 여기에서 빠져있는 것이고 순수하게 8억 5,400이라는 금액은 직접 가서 돈을 받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수납 처리한 금액이고 실질적인 효과는 이것보다 더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혹시 2018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2018년도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9억 정도, 해마다 8억, 9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동산, 가방이라든지 공매처분한 것이 2019년도에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여기 분들은 계약직분들이 많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계약직 3명이 있고 계약직뿐만 아니라 체납기동팀 직원들이 같이 아침에 출장을 나가서 직접 가택수색을 해서 장롱이라든지 이런 데 숨겨놓은 돈을 찾아내는 그런 금액들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이 많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회계과에 밑에 보면 숨은 시유재산 찾기를 통한 시 재정확충 기여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던 무상귀속 대상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서 약 212억 원의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인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숨은 시유재산 찾기는 회계과에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은 과거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택지개발을 해왔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시 소유로 이전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토지 협의매수라고 해서 대금을 다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그런 땅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찾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굉장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팀 규모의 인력이 필요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전의 서류를 다 뒤져서 그걸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팀만 만들어 놓고 실적이 없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 재산관리팀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면 팀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건은 하나의 사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7년, 2018년도에 이런 사업성과가 있었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사실 숨은 재산 찾기 업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력이 없으면 못 하는 건데 저희가 한번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런 현실을 봐 오면서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작년에는 안 했다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못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 이런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나온 거라고 봐야겠지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에 대한 보상책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현재 그것은 아직 없고 해당 부서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가지고 한번 회의를 해서 최선책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라 죄송한데 맨날 부족한 것만 지적을 하고 또 잘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감사의 표현은 해야 되고 공직자분들이니까 성과에 대한 보상은 정확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다른 분들도 힘이 나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 대한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그리고 전 부서의 이야기를 하면 일목요연하게 다 나옵니다. 뭐냐, 성인지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이월액 문제, 성과보고서 작성 관리 철저, 이런 이야기가 작년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서 올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계속 직원들이 간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과도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관심이 부족해서 아닐까요?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챙기라고 위에서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달라지고 또 그것을 수치로 만들어 내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고양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좀 간과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아주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채우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그게 조금씩, 조금씩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목표치를 정해서 7이면 7에서 이번에는 6으로 내려 보자, 5로 내려 보자라는 수치를 해서 만들어 봤으면 감사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부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회계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05쪽 하단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해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있잖아요, 21필지에 14억 5,400만 원. 이 내역을 제출해 주시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체납자 부동산 및 차량 압류에 23건 채권 확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차량 압류를 해서 매각을 할 것 아니에요, 공매인가 경매를 해서. 체납자 부동산, 차량 압류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가 8,800만 원 나와 있어요. 그걸 구분해서 내용을 줄 수 있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또 하나,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숨은 재산 찾기를 통한 시 재정확충 기여가 있는데 지금도 찾지 못한 고양시 소유의 토지가 많이 있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많이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경자 부위원장, 김수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규열위원

도깨비 토지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등기부상에는 없는데 지적도에는 나와 있어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없는 곳, 이걸 도깨비 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일제 시대에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처음에 대한민국에 침략할 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주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신도시 개발하는 데 또 재개발, 뉴타운 등등을 할 때 나온다고요. 지금 나온 예가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소 존재할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 2015년도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저희 땅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상당 부분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법원에서 등기 이전을 해 주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으면 등기 이전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등기 이전을 하기 위한 작업으로 과거 근거를 찾아야만 하는 그런 일인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열심히 해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팀을 구성해서라도 본격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특히 보니까 하천이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토지가 많대요. 제가 알아냈는데 파주에서 전체적인 토지를 찾아낸다고 하더라고요. 등기부상에 소유권이 없는데 지적도에는 나오는 거예요, 토지대장에 나와 있고. 그런데 주인이 없는 땅 80~90%가 군 시유지다, 거의 다. 정리가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이것을 대대적으로, 엄청난 필지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천부지라든지 구거라든지 이런 데 많아요. 이런 게 상당히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숨은 사유재산 찾기를 보고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앞에서 두루두루 다 여쭤보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 추진에서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 실현 5대 원칙이 뭐예요?

김수환위원장

뭘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성과보고서 80페이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민선 7기 5대 인사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가 타이틀을 능력주의 인사 실현 5대 원칙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성과 중심의 승진인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환보직원칙에 충실한 전보인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실국소장 추천제입니다. 그래서 실국소장님이 열심히 한다든지 부서에 필요한 사람을 두세 명 추천을 하면 저희가 그쪽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격무부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다 중요하지만 격무부서가 있어서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가점도 주고 포상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측 가능한 투명한 인사인데 직원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직원들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배려를 해 주는 그런 것이 5대 원칙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여쭤보셔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인사라는 것이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보경위원

물론 100% 직원들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저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직원들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부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각종 여론조사라든지 청렴에 관한 평가를 받을 때 인사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으로 지표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민선 6기보다는 민선 7기 때는 더 청렴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글쎄요,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요, 나름대로 민선 7기에서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가끔 저희가 직원분들하고 일을 하다가 진짜 고마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한데 본인의 부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른 부서에도 알아봐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너무 고마워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공직자로서는 다 그런 자세로 공직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더 고마울 때도 있어요. 그런 문제를 청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의원이 청탁한다라고. 그런데 청탁이 아니고 진짜 나도 모르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한테 제가 고마움을 받았을 때가 있거든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청탁의 기준이라는 것이 물론 공직자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나와 있지만 사실상 판단기준은 그렇게 잘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청탁이라기보다 그 사람이 잘 하는 점을 부각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당연히 우수한 공직자라든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공직자는 청탁이 아니라 저희가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발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까지 청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보경위원

맞습니다. 제가 동에 갈 때도 주민분들이 어느 분이 너무너무 일을 잘 해 주고 고마울 때가 있다고 그랬을 때는 저희도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게, 청렴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회계과장님, 지금 웃고 계시는데 아까 김운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질의는 아니고 회계과장님과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시유지가 남의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상가 주차장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 것이 있으니까 한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님.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강경자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22쪽 봐주세요. 회계과장님께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부서인데 저희 담당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과 회계는 우리 시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책임을 지고 가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공사 설계변경의 적정성 확보라고 있지요? 수의계약인데 최초 계약금액하고 최종 계약금액하고 변경률이 359%나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회계니까 회계과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것에 대해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이 표를 보시면 네 가지 건에 대하여는 제가 설계변경을 할 당시에는 인지를 하지 못했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최초에 1,27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발주가 된 건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군부대 통신시설이 매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몰시키고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보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의 시급성 그런 것들과 매몰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설계변경을 허락해 줄 때는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법적으로 설계변경이 안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매일 이런 건에 부닥치면 사업부서 직원들하고 다툼도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 사업을 조속히 실행해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항상 지곤 합니다.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자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민선 7기 들어와서 공정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계약을 추진하는 어떤 방안으로서 한 가지가 이 설계변경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가 되는 설계변경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강경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공사든지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처음 설계했을 때하고 설계변경이 자꾸 되면 될수록 점점 금액이 늘어나고 추진하는 사업도 늦어지고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생기는 일이지만 처음부터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불용액도 참 많아요. 특히 공기업특별회계가 상수도, 하수도를 하는 데 너무 많더라고요. 7,000만 원, 6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있고 기타 특별회계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게 7,000만 원이 아니라 700억이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경자위원

1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3,200만 원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자위원

보면 여기 불용액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월액도 많이 있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불용액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숙지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발생되는 불용액은 회계과에서 어쩌질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결산검사를 통해서 결산검사의 주무부서인 우리 회계과에서 아까 채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각 부서에 전달하고 또 이게 개선이 되도록 하는 역할, 그 역할을 저희가 일정 부분은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결산검사 건에 대하여 시장님, 부시장님을 모시고 각 부서하고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거치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전파하고 개선을 하라는 노력은 할 수 있는데 불용액을 직접 줄이는 노력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민원여권과 정윤식 과장님, 카카오채널을 언제 오픈하셨어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채널은 작년 7~8월 정도 시작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이거 보고 확인하니까 있더라고요. 들어갔어요. 여기 시 관련되어서 홍보내용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아까 언론홍보담당관은 친구가 2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주로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만 쭉 있는데 여기 고양시 민원콜센터 것을 보니까 친구는 얼마 안 돼요, 637명. 제가 들어가서 한 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내용은 너무 좋은 것이 많아요, 진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 친구를 확대할 방안을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너무 단편적인 것만 나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데, 그것보다 여기에 더 좋은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코로나19가 발생됐을 때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친구 맺기가 1만 명도 안 됐었는데 우리가 민원콜센터에서 가지고 있던 동의 받았던 자원은 그 당시에도 12만이 넘었고 16만으로 추정했었는데 중복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코로나19에 활용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한 번 문자로 발송하는데 460만 원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시장님, 시장님께 보고드렸고 카카오채널에 그렇게 하고 위급사항이라든지 재난상황을 알려주는 것은 고양시에서 통일해야 된다고 해서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동선 같은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줌으로써 거기 친구맺기가 확 늘어난 것이지요. 저희는 본연의 업무 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이 된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에 연계해서 여기 친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어차피 이걸 자체적으로 늘리셔야 되나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에서는 카카오친구맺기는 콜이 들어온 사람한테 동의를 받고 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SNS 자원이 있습니다. 아까 16만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첩이 많이 되었고 그런 사례는 도서관에서 도서관 가입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에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원이 저희한테 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센터에 가입을 한다든지 체육센터에 가입을 한다든지 이런 중복 때문에 그렇게 많았고 그거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카오친구맺기는 우리가 그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런 정보를 보내도 되겠느냐 그러면 오케이하면 보내주는, 그래서 친구맺기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양이 적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위급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원화를 하시더라도 일반적으로 민원이라든가 행정안내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보면 시민들이 유용해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 예규가 2017년도 이후에 혹시 개정이 됐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개정된 사항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2017년도가 마지막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박소정위원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시지요. 성과보고서 작성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개정 안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저희가 핑계 같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이 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라,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아까 제가 성과보고서 담당이 누구냐고 했더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회계과래요.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는 또 예산담당관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삼자대면을 요구합니다.

웃음소리

박소정위원

삼자대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그때 이야기를 하려던 내용을 지금 기다렸다가 회계과에 얘기를 하는데 이 의견에 두 분이 조정 안 되시면 제 방으로 오십시오. 오셔서 조정을 해서 이거는 결정을 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우선 2017년도 예규에 따르면 성과보고서 작성방법에 들어가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성과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분석만 있지 향후 개선방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100% 달성하지 못하는 성과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은 없습니다. 성과보고서 왜 합니까? 계획서는 계획을 위해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말 그대로 성과에 대한 보고인데 성과를 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예규에 향후 개선사항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작성을 안 하십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결산자료는 해당부서에서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과보고서는 성과예산서에 기인합니다. 성과예산서는 예산편성할 때 작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담당관이 맞는 것이고 거기에서 작성된 것을 결산할 때 자료를 그대로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결사검사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산서 자료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책자로 만드는 것을 하지만 그 내용은 그렇게 각 부서에서 입력된 것을 기초로 합니다. 아까 채우석 위원님께서도 질타를 많이 해 주셨는데 동그라미 2개가 표기된 것이 있고 동그라미가 하나 표기된 것이 있는데 그건 130% 초과달성한 경우 동그라미 2개,

박소정위원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게 된 거고 그 뒤에 가서 세부적으로 각 사업별로 분석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채우석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과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달성실적만 있으면 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박소정위원

죄송한데, 초과달성에 대해서도 원인분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개선방안은 초과달성하지 않았을 때지요. 그런데 초과달성한 것에 대해서도 원인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상.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싣는 역할은 각 부서에서 입력에 의해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못 하고 입력을 한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통제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거는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작성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해야 될 내용이지만 아마 지침이 내려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과보고서를 하기 전에 성과보고서에 대한 지침이 내려갈 것이고 성과계획서 세우기 전에 지침이 내려갈 거잖아요. 그 지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실은. 지침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지침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지침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외부 지적사항입니다. 전년도 성과보고서 정책사업목표 중 성과분석 항목에 내·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기재, 전년도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부검사 결과 지적사항 반영내용 기재, 지방의회 등 대외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침에 추가해 주십시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실은 결산에 세부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미 쓴 돈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 볼 건 몇 가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참고자료로 나오는 자료들에 대해서 너무 요식행위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절대 요식행위 아닙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 저희 의회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고 이 다음에 계속되는 사업인 경우 또는 비슷한 사업을 할 경우 잘 한 것은 어떻게 더 잘 할 것인지, 못한 것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스스로 평가해 보시라고 쓰는 겁니다. 물론 의회도 필요하니까 받지요. 그런데 이걸 정말 어쩔 수 없이 내라고 하니까 하기 싫은 건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성과보고서, 성과예산서는 지침대로, 행안부에서 나와 있는 작성기준보다 더 한 내용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성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조차도 안 되어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침을 다시 한번, 어느 부서에서 지침을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양쪽에서 서로 아니라고 하시니. 아무튼 지침을 내리는 부서에서 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2020년도 성과보고서를 할 때는 제대로 된 성과보고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성인지예산에 대한 것도 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이미 나와 있지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이미 성인지예산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인지예산만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기존 예산에서 성에 대한 것을 억지로 뽑아내는 예산이 아닙니다. 성인지예산은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성 인식 개선이나 향상이 필요한 내용을 파악해서 그것을 위한 새로운 별도 예산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것은, 물론 성과보고서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들이 신경 쓰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무를 하시는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이 더 신경 쓰셔야 될 내용입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성 인식에 대한 개선 또는 향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게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새로 고민하고, 제안하고, 만들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다. 그게 성인지예산입니다. 담당 과장님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부서 내에서 다시 한번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간담회에서도 참석자들이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성과보고서하고 성인지예산보고서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담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했고 다음부터는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 회계과에서도 잘 작성되도록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2021년도 성인지예산은 좀 다르게, 어차피 2020년도 성인지예산은 이미 예산서가 쓰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20년 본예산 결산할 때 특별히 뭐가 달라질까라는 고민은 되지만 한 가지, 원인분석과 향후 개선사항의 내용이 터무니없어요. 제가 다 읽을 수도 없어요. 하나하나 따지자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읽어도 돼요, 모든 부서가. ‘이게 원인이야? 이런 원인이라면 아예 이거 목표설정이 안 됐는데?’하는 것도 있고 ‘이게 원인이라고 썼을까?’ 그리고 개선사항과 원인사항이 전혀 상관없는, 말도 안 되는 원인과 결과,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있어요.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올리실 때는 제발 원인과 향후 개선사항만이라도 제대로 올라올 수 있도록 과장님, 관련부서에게 이야기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결산서류를 전부 취합하는 것이 회계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을 담당부서에 꼭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주민자치과 같아요, 85페이지. 이걸 읽다 보니까 행정 국만 있고 담당부서가 없다 보니 업무를 갖고 저희가 파악을 하기 어려운데 가능하면 여기에 담당부서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결산검사 의견서요?

박소정위원

성과보고서 85페이지입니다. 여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민간협력 단체 보조금 관리현황 점검률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16회였는데 방문횟수가 100%인 걸 보니까 16회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단제가 아니라 단체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단체입니다.

박소정위원

오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닙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만큼 성과보고서를 하실 때 점검 안 하신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최소한 오타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정책사업목표에 나오면 거기에 대한 단위사업이 나와야 되지요? 점검에 대한 단체 단위사업은 어디에 있나요?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인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정책사업목표의 뒤에 보면 87페이지가 단위사업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민간협력 단체 보조금 관리현황 점검률에 대한 단위사업이 뭐냐고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이지요.

박소정위원

이 지원사업과 단체 보조금 관리현황이 같은 건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정책사업목표는 민간협력 단체 보조금 관리현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단위사업은 민간단체,

박소정위원

아니,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과 보조금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같은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활성화와 관리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봅니다. 정책사업목표의 성과지표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단위사업을 잘못 작성했든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 정책사업목표에 성과지표가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률이에요. 그런데 단위사업에 지역현안이 들어가 있어요. 정책목표에 없는 단위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올해에는 다른 걸로 바꾸었습니다.

박소정위원

죄송한데, 작년에 2019년도 성과계획서가 아마 다 분리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2019년도 1월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부서가 이 성과계획서를 시행한 게 아니라 다 나뉘어서 성과계획서를 시행했기 때문에 아마 그 중간에 달라진 것이 있었다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과장님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또 중간에 바뀌셨잖아요. 분명히 그렇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최소한 정책사업목표에 없는 단위사업이 있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정책사업목표를 다르게 수정을 하셨어야지요. 이런 식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보면 성과지표 자체가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률이에요. 그러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률만 보면 돼요. 그런데 뒤에 단위사업에 보면 상해보험 가입, 워크숍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다르겠지요. 20년도에는 달라졌을 거라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성과보고서에 고민을 더 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역현안이 있지요. 91페이지에 보면 “집회 및 행사 참석 등을 통해 지역현안 파악 및 주민여론 수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보고서 좀 부탁드릴게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윤식입니다.

박소정위원

고품질 전화민원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만족도가 성과지표입니다. 그렇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101% 달성하셨고요. 주요 성과에 나오는 KS, ISO 9001 서비스 인증은 인증이니까 점수가 없을 거고 KSQI 및 KSCQI 우수콜센터 선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수는 없을 거고요. 맞지요? 이건 그냥 선정으로 끝나는 거지요? 여기 혹시 최우수, 우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수콜센터가 우수콜센터만 하는 건지 아니면 최우수, 우수, 이런 별도 레벨이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그런 레벨은 없고,

박소정위원

등급은 없고 그냥 우수콜센터로 끝나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민원콜센터 카카오채널 오픈은 저도 방금 알고 들어갔으니까 한 명 더 추가가 됐을 텐데, 이건 제가 봤습니다. 시민만족도가 성과지표예요. 그런데 단위사업에는 이것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94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고품질 전화민원서비스,

박소정위원

주요 추진성과에 그 내용이 없다고요. 지표에 있는 내용인데 주요 성과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주요 성과가 아닙니까? 만족도점수가 낮게 나왔습니까?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목표보다 0.4% 정도 높게 왔는데,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지표에는 있는 내용이 주요 성과에 없다는 것은 주요 성과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을 보면. 2017년부터 시민 만족도조사하고 콜센터상담사 만족도조사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26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태료로 예비비 2,120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제출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243개 자치단체가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가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겁니다. 다른 데는 안 했더라도 우리는 했어야 되는 겁니다.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법 해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과태료에다가,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이 또 있는지도 검사해보셨습니까? 또 혹시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해석을 잘못해서 앞으로 걸릴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다른 상위법을 다?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다른 것도 자세히 봤는데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소정위원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철

박노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서류 작성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당하시면 작성하시고 나서 힘 풀리시지요? 우리 작성할 때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그게 결국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머릿속에 성과보고서, 성인지예산서를 넣고 계시면 나중에 일하시면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나오고 나중에 작성하실 때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성인지예산 아주 중요하고요, 성과보고서 중요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영안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정영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평생교육과와 체육정책과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정영안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성과보고서 231쪽이고요, 결산서 413쪽입니다. 과장님,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성과보고서 231쪽 내용하고 결산서 413쪽이 불일치해요. 평생학습 한마당이 빠지고 그러면서 밀린 건지 모르겠는데 불일치해요. 맨 위에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관련된 총계도 다르고요. 내가 지금 이걸 하나씩 맞추자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다시 정리를 하셔서 한 부씩, 지금 불일치하는 것 확인하셨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인쇄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걸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과보고서 235쪽, 결산서 414쪽입니다. 거기 보면 기타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6억 6천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기타 교육경비니까 종목이 많잖아요, 사업항목들이. 그래서 그 내용도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억 6천이 남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남았어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평생교육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위탁 줘서 하는 사업들 매년 정산하시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학교에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경위원

아니요, 위탁사업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위탁사업은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정산서류를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김보경위원

평가했을 때 어때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평가해서 거기 보면 70점 미만이면 사업을 중단하게 되고 80점이면 유지를 하고 저희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예산담당관에서도 평가를 2차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솔직히 70점 이하인데도 어쩔 수 없이 끌고 가는 사업들도 있지 않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런 사업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제일 잘 된 사업 정산하고 제일 안 된 사업 정산, 2개만 자료로 주십시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저희 과 중에서요?

김보경위원

담당이 박상희 팀장님이신, 평생학습관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경위원

아니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정산을 했을 때 제일 잘 된 사업하고 안 된 사업, 두 곳을 선택해서 자료를 달라고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 결산서 426페이지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체육정책과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이 퍼센트가 대단히 높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많은 게 정상은 아니겠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채우석위원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예요, 결산서에 의하면?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이 이재혁입니다. 퍼센트까지는 제가 내지 않았고 명시이월이 현재 13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전 개최에 따라서 각종 시설이 국도비를 받은 상황에서 공사 착공을 하거나 동계공사로 인해서 명시이월 13건, 사고이월 8건, 계속비 1건으로 해서 총 22건이 명시·사고, 계속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 18일 도체전 개막일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명시·사고이월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예산현액은 554억 9,700만 원이잖아요. 다음연도 이월액의 총계가 177억 2,80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명시이월이 140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9억 5천만 원, 계속비가 27억이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SOC 백석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27억이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어서 전부 이월되는 계속비사업이 되겠고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개최해서 작년에 국도비 45억, 시설비만 7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작년도에 공사가 다 완공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020년 5월, 6월까지도 현재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연도보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채우석위원

혹시 결산검사 의견서 읽어보셨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여기 의견이 나왔잖아요. 25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 예산 최소화라는 일종의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전년도보다 명시이월이 135.8% 증가됐고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한 거잖아요. 문제점을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을 예측할 때에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의 소홀과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일부 사업은 사업예산이 전액 시비임에도 예산의 집행이 사실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예산편성 후 전액 지출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짐.”,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일로 인해서 명시이월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결산검사에서 해마다 이 내용은 계속 지적이 돼요. 실질적으로 원래 예산편성의 기준은 당해연도 세금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거잖아요. 전년도 수입 대비 다음연도 사업예산의 제로섬게임이잖아요. 제로를 맞추는 거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채우석위원

이유는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현액 대비 31%가 이월액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라는 거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2020년도 경기도종합체전을 앞두고 150억의 시설개선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괄로 한 5개년을 보면 800억 정도를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도체전 대비가 150억에 국비가 5억 8천, 도비가 75억, 시비가 74억짜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노후된 공공체육시설, 어울림누리 빙상장부터 해서 총 140억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별도로 계속되는 사업이 32억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경기도체전이라는 명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13건 있고 사고이월이 8건이나 발생한 사항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추경 때 반영된 예산이에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원했던 것은 본예산에,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45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저희가 원했던 것은 도비를 3월 중에 받았으면 했는데 도에 저희가 간청을 해서 9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편성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명시·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제일 큰 요인이고요,

채우석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편성기준안이 당해연도 편성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2019년도 본예산 편성 시가 아니고 명시이월된 예산 중에서는 거의 다 그 부분이 차지한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 개보수 때문에 성사시립테니스장도 15억 원인데 2회 추경, 3회 추경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9월에 세워진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177억 2,800만 원 중에서?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사고이월됐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편성해서 당해연도 사업계획으로 1년 계획 수립한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된 것은 얼마나 되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단년도 중에서 된 것들은 종합체전 중에 작년도에 2천만 원짜리 홍보물을 원래 한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늦으면서 명시·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사업비로서 결국은 저희가 명시·사고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결산검사 때 어필해 주셨나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저희가 특별히 명시·사고이월과 관련해서는 전년도 사항은 없었고 2018년도에 어울림누리 빙상경기장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 2018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채우석위원

전체 결산서 중에 일반회계 명시이월 현황에 똑같이 체육정책과도 들어간 내용이잖아요. 결산검사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을 명시적으로 안 넣다 보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과다 명시이월된 걸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9월에 해놓고 다 집행하라고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됐다면 결산서상에도 그런 것을 지적해줄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9월에 예산 내려주고 명시이월이 많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전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종합운동장을 일제히 시설 보수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도에 저희가 3월부터 건의를 드렸습니다. 국도비를 빨리 내려주십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9월에 내려준 것은 다행이고요, 안산이나 파주 같은 경우에는 30억씩 끊어서 내려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지원을 빨리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께서 도에 쫓아다니시고 그래도 9월에 받은 것이 굉장히 빨리 받은 겁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던 것이 전체 110건에 1,05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체육정책과가 차지하는 것이 140억 정도 명시이월의 대상이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할 때 회계과에 얘기를 하든지 해서, 이게 결산검사 의견서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전체를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 명시이월이 과다 책정돼서 당해연도에 써야 될 돈을 못 쓴다는 지적이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것은 적극적 대응을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 아니라 9월에 받아놓고 어떻게 3개월 만에 다 처리하느냐, 9월에 도비 배정을 해줬으니 결산할 때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했다라고 해줘야 결산검사의 내용에 지적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만큼 빠지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115% 증가했다고, 그러니까 35% 더 증가했다고 판단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작년도보다 낮을 수 있는 수준을 더 올라가는 수준으로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채우석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부서도 총괄적으로 얘기했지만 결산검사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미진했던 것이 성인지예산의 관리 철저와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 철저라는 내용이 지적됐듯이 이 부분에 상당히 주안점을 둬서 실질적인 성인지예산편성과 2021년도 예산편성, 성과예산 작성할 때 신중하고 나름대로 부서가 갖고 있는 내년도 사업의 목표를 설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작성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이 당초에 학습관만 지으려고 하다가 거기에 복지드림센터라고 해서 장애인복지센터까지 함께 건립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노유자시설 용도를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고 올해 들어와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공공건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계획용역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걸 공사과에 저희 부서가 의뢰했고 지금은 건축디자인과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공사과에서 설계공모를 통해서 공모당선작을 9월에 선정하고 내년 4월에 설계가 준공이 되면 공사착공은 21년 6월이고 22년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강경자위원

용역은 끝마쳤지요? 완료가 된 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왜냐하면 저는 평생학습관 건립하고 문예교육하고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과장님과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항상 문예교육하고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장님한테도 과장님으로 계실 때 많이 논의를 했었고 또 그때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문예교육은 각 노인정마다 어르신들을 모이게 해서 교육을 시켜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실행이 안 됐지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정영안입니다. 그건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노인복지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면 앉아서 하는 책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급이 안 됐고, 제가 시작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평생학습관은 지하를 통으로 만들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수영장을 전체 지하에다가 만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생활SOC사업으로 돈을 받아서 그걸 추가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할 때 그런 게 다 포함이 돼서 저희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로 해서 지하시설물은 통으로 만들고 쌍둥이 빌딩처럼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공사과에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제가 거듭 부탁드리겠는데요,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노령화시대잖아요. 그분들이 삶을 오래 산 분들이기 때문에 노후에는 취미활동이나 배우고자 하는 일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시에서 평생학습관 건립을 해서 그분들이 노후에 활동하실 수 있게끔, 또 못 배운 것을 배울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문예교육도 그렇고 신경 많이 써주시고 수고를 해 주십시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제가 오늘 결산을 보면서 계속 성과보고서하고 성인지예산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여기 두 부서는 말을 안 하면 우리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넘어가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보고서 235페이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단위사업에서 주요 추진성과에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 11개교 교육경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추진성과에는 11개교라고 해놓고 관련 예산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

박소정위원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앞 페이지입니다. 원인분석에 중고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따른 교육경비 증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증가해서 달성을 추가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달성을 못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29페이지에 성과지표는 행복학습센터 및 평생학습카페 개설 수입니다. 그러면 단위사업에서 저는 이 성과지표를 어떻게 달성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단위사업에서 행복학습센터나 평생학습카페 개설 수에 대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단위사업이 2개인데 그 단위사업에 평생학습카페나 행복학습센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체육정책과도 하나하나 찾으면 나옵니다. 제가 지금 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두 과는 다른 부서보다는 들어가야 될 내용을 충실히 썼습니다, 원인분석이라든가 향후 개선사항.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더 고민을 하셨으면 합니다. 향후 개선사항은 이렇게도 들어가지만 이 안에 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성과지표가 적정한가 또는 목표수준이 합리적인가,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초과달성이나 미달성 때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데보다 그런 걸 집어넣으신 건 잘 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알맹이가.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서 951페이지입니다. 죄송해요. 평생교육과를 먼저 보다 보니까 평생교육과가 먼저 나옵니다. 체육정책과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두 과에 동시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951페이지 결과에 대한 원인을 보는 순간 “그래서?”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생년도에 따른 성별격차, 성인지예산에서 처음 목표설정하실 때 이걸 모르시는 것 아니잖아요? 이거 당연히 목표설정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에 대한 원인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요? 이거 바꿀 수 없어요.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성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걸 결과에 대한 원인이라고 쓰셨어요. 그러면 이거 목표설정을 잘못하신 거지요?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53페이지, 학생수 성비 차이로 목표 미달성, 학생수 성비 차이는 기존에 있던 건데……. 제가 한 이야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지겨우시겠지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사업을 하시는 과정 하에서 성 인식에 대한 개선이나 향상이 필요할 때, 성 인식에 대한 부족한 점이 느껴졌을 때 그것을 개선하거나 향상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억지로 끄집어내서 짜 맞추듯이 만드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무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성인지예산을 통해서 성 인식을 개선해야 되겠다 또는 향상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잡으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예산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 위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다시 만드시는데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한 2~3개월 남았는데 지금부터라도 머릿속에 꼭 넣으시고 사업 안에서 새로운 성 인식 개선을 위한, 향상을 위한 사업과 예산을 꼭 만들어서 21년도 예산서에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원인과 개선사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체육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성과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스스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평가가 너무 많으니까 귀찮으시지요? 그래도 이거 이용 잘 하시면 사업하실 때 훨씬 좋습니다. 이거 생각 안 하고 사업하시다가 나중에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실무를 하시는 동안에 성과보고서와 성인지예산서는 머릿속에 항상 그 취지를 넣으시고 그 취지를 통해서 나중에 계속 사업을 하시다보면 이거 만들기 쉬울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불일치,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양쪽 다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와요, 여기 부서만이 아니라.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내년도에는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믿겠습니다. 내년 아니고 올해입니다. 그다음에 체육정책과장님, 불용액 중에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잔액률이 43.6%예요. 여기에 대한 불용사유를 “사업성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학교에서의 클럽 개설 신청이 저조하여”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새롭게 개선하시는 사항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들으면 오래 걸리니까. 2019년도, 2020년도 실적 그리고 2019년도 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개선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결산서 414페이지, 질의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추진이라고 해서 1억 1천이 불용액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혁신교육지구 추진이 전체 사업비가 8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 모여서 1억 1천,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정책과 431페이지,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불용액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이재혁입니다. 초등스포츠클럽은 경기도에서 유소년 체육증진을 위해서 관내에 4학년,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교육청과 우리 체육회, 시 매칭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1억 7천인데 도가 4,300만 원, 시가 4,300만 원, 도교육청이 8,60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목표는 99개 클럽 정도를 모집하고자 했었는데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당초 목표보다 클럽수가 상당히 부족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시작한 시간도 저희가 4월부터 계획을 했는데 교육청이 시작을 6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가서는 돼지열병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 사업을 마무리 못 지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계획 대비 44%로 많이 금액이 남았던 사업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증액하고 홍보를 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현재 코비드19 때문에 여태까지 시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99개를 목표로 잡았는데 몇 개 클럽이 들어왔습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29개 초등학교의 66개 클럽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초등학교가 65개고 거점으로는 탄현동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 사항으로 해서 66개소가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대부분 어떤 클럽을 만들어서 해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종목별로 보면 14개 종목인데 대부분 요즘 학생들이 뉴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선생님들도 새로 배우는 걸 좋아하시고 농구라든지 우리 관내에 배드민턴장이 많아서 탄현배드민턴장 같은 배드민턴장도 활용하게 되고 탄현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댄싱 같은 것도 특징화해서 시도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돼지열병으로 해서 진행이 안 됐던 사항들이 조금 있었지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도 재해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요.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약은 없지만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현재 체육회를 통해서 설문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비드19의 심각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당초 계획은 6월부터 야외생활체육교실과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재확산되면서 시작을 못 하고 있고요, 현재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 생축전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경기장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54개 종목을 다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중에 어느 것을 집중해서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하겠다고 했다가 못 하면 페널티가 가겠지만 하겠다고 하는 건 더 지원을 해 줄 것이고 내년도에 페널티를 안 주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체육시설들이 폐쇄가 됐었잖아요.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현재도 폐쇄 중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느 도시보다도 빨리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공직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되면 담당부서로 넘어오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혁

이재혁체육정책과장

국장님과 부시장님께서 특히 관심 가지시고 많이 챙겨주셨고 협회나 이런 데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지선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권지선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권지선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일산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명재성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제가 세 구청의 자치행정과장님께 자료제출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2019년도 결산을 보면 예산 전용에 화정2동 같은 경우에 신나는 어린이장터로 되어 있던 것을 희망의 바람개비로 바꾸면서 전용액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던 주민자치프로그램들, 행사들 계획이 아마 다 취소가 됐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렇게 전용을 하지 마시고, 저는 이걸 빨리 파악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바꾸실 곳이 있다면 미리 추경 때 바꿔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용을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걸 빨리 39개동 전부 다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 3차 추경에 빨리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 파악하신 내용을 저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사업도 있을 거예요. 7~8월에는 아마 되어 있지 않겠지만 하반기 사업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도 만약에 지금 단계라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하반기는 축제가 또 많이 잡혀 있잖아요. 축제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자치위원들의 계획을 미리 파악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다 파악하셔서 상반기 것은 빨리 추경에 하시고 하반기 것은 계획을 파악하셔서 저희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결산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