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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규열 의원 발언

24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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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정책과가 될 것 같아요.

성과보고서 112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취업지원, 일자리 정책이 가장 어려운 건데, 일자리상담사 29명이 있어요. 이분들은 자격요건이 어떤 분들인지?

그러면 위탁사업을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나요? 그 예산 가지고 상담사 급여 주고 기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도 집행내역을 볼 수 있지요, 자료로?

그리고 112쪽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에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은 상당히 세부적으로 종목이 나와 있는데 일자리 정책이니까 너무 넓고 포괄적이라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이 계획부터 실적,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일자리경제국의 핵심인데 우리 고양시가 도비라든지 국비지원을 받아서 취업생을 훈련시키고 취업시키는 데에 있어서 벅차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세부적으로 목이 나와 있는데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니까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 밑에 보시면 고양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목이 떨어져 있으면 참 좋은데,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18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5배 폭증했어요. 갑자기 많이 사용했다는 말이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가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27쪽 봐주시지요. 기업지원과가 맞습니까? 소상공인지원과, 성과보고서 127쪽에 있는 LPG소형저장탱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 부락 단위로 요즘도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데에서 LPG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해소해야지, 요청대로 LPG소형저장탱크를 공급하지 못한 부락 단위가 있습니까? 지금도 많이 있지요?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참 좋은데 서울도시가스가 사업성이 안 된다고 하면 외면하잖아요, 잘 안 해 주고요. 이걸 우리 시가 그런 동네, 부락에 LPG라도 잘 넣어줘야 하는데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몇 개 정도 부락이 남아있는지, 요청한 데가?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니까, 몇 가구 안 되고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서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시가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라도 전량 LPG가스라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런데 LPG저장탱크 라인에다가 차후에 도시가스 연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성과보고서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7쪽 봐주시지요.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폐기물 관리로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10개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방향이 다른데 작년 말하고 올해 초만 해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직원들이 우리도 정식직원으로 해달라고 시위를 많이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14쪽 봐주시지요. 과장님의 해당 사업입니까,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대기질 개선이 있어요.

그래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건 필수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 결산액이 많이 줄었어요. 목표를 많이 잡아놨다가 실적이 저조해서 결산액이 적어진 건지 한 300억에서 210억으로 줄었단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예산액이 상당히 줄어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맨 밑에 보시면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우리 고양시는 수소연료전지차로 운행하는 차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국장님이 보면 그래도 일산의 서구, 동구 정도, 덕양구는 2개소, 4개소 정도는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충전소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렇지요?

그것을 민관 복합으로 병행을 하면 안 되나요? 세계적으로 최고로 각광받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자동차인데 우리 고양시가 앞서서 갈 그런 건 없어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