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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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열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대행인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 회의는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강경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규열위원장직무대행

강경자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강경자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경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경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장직무대행, 강경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경자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방면에서 능력과 연륜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예결위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고양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적정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잘 알기에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한 심사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이라는 커다란 틀에 맞춰 전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김완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완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완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완규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완규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규위원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강경자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장

김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준비와 좌석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3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소관별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예산규모가 작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등 이상 3개 부서를 일괄하여 심사하고, 예산성격이 유사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등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청 등 이상 3개 구청을 각 각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윤정숙 세무사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 순으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일부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589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운영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88호로 제출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이신 윤정숙 세무사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검사

결산검사위원

윤정숙 안녕하십니까?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정연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대리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는 윤정숙 결산검사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숙 세무사님께서는 현재 고양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이시고 가온세무회계 대표이시며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해 주셨습니다.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윤정숙 대표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도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도연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1로 갈음함)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2로 갈음함)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3로 갈음함) ○위원장 강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강경자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심사에 앞서 이달 말로 퇴직을 앞두신 김설연 담당관님께 그동안의 소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막상 소회 말씀을 하라고 하시니까 지금 이 순간 참 가슴이 먹먹하고 실감나지가 않습니다. 35년이라는 긴 공직생활을 고양시의회에서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이윤승 의장님, 이규열 부의장님 또 각 상임위원장님, 강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완규 부위원장님, 예결위원 여러 위원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보람된 일도 있었지만 35년이라는 세월이 공직에 있어서 자나 깨나 어딜 가나 근무할 때 항상 불안하고 또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참 심정이 착잡한데 크게 뭐, 제가 고양시 공직자 중에 제일 고참이라는 것, 그동안 해 놓은 것도 없고 그렇게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8대 의회 들어서 제가 2년을 같이 했는데 그래도 8대 의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을 잘 담아 가지고 대한민국 의정활동 모범 시의회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감회가 떠오릅니다.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뭐라고 할까 속박된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서 조금 자유롭고 그런 가운데에서 즐거운 일,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을 많이 쌓아서 제가 있는 주변에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의 마음이 잔잔히 퍼져서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 제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노력해 가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사랑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김설연이라는 사람 세 글자 죄송하지만 그래도 좋았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는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들 탄탄대로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일동 박수

강경자위원장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담당관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을 우리 고양시의회를 위해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고맙다는 말씀을 같이 전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설연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부서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김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의정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우리 의회사무국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홍보활동에 대해서 결산서 성과보고서 470쪽에 보면 의회홍보물 제작 배부 실적이 18년도 달성 성과가 187%입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원래 8회였는데 15회로 거의 2배가량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정봉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홍보물 제작 배부 실적을 당초 8회로 잡았는데 실적은 15건으로 적시가 됐는데 의회홍보물 제작 배부에 대해서는 의정소식지 55호, 56호, 57호, 58호 이렇게 4번 제작했고 분기별로 한 6천 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회 해서 24,000부가 되겠고, 그다음에 청소년의회 체험 실시 홍보물품, 홍보물품은 탁상시계하고 필기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한 홍보이고 또 만화로 보는 고양시의회라는 책자를 발간했고, 이것이 4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의회 견학 시 홍보물품하고 만화로 보는 고양시의회 책자 배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청소년의회 견학 시 배부하는데 6회가 되겠고, 제1회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시 의정소식지, 고양시 홍보책자로 해서 1번, 이렇게 열렸을 때 홍보한 실적이 돼서 총 15회가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것이 원래 예산은 크게 증액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횟수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질적인 부분, 홍보책자나 홍보 실시할 때 질적인 부분에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회홍보물은 매년 이렇게 홍보물을 소식지라든지 기념품을 제작하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사실 다양한 홍보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홍보지라든가 물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덜 쓰게 됐습니다.

정봉식위원

저희가 예산 상황에 보면 예산현액은 큰 차이가 없는데 홍보횟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긴 하지만 일단 홍보활동에 있어서도 횟수나 이런 부분보다 내실 있는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과목이 의정홍보활동 다양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양화라고 하셨으니까 20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에 새롭게 추가가 되는, 그러니까 일회성 말고 상식적으로 홍보활동에 있어서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의회에 대한 대내외적인 홍보활동은 매년 큰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데 특히 의정소식지를 발간할 때 위원님들의 어떤 일대일 인터뷰를 통해서, 소식지를 통해서 일반 고양시민들이 의회에 대한 내용을 더 쉽게 폭넓게 내실 있게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데 조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의정소식지에 중점을 둔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올해는 의정소식지를 통한 더 깊이 있는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온라인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지요, 의회활동에 대해서?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저희가 온라인상으로는 지방신문의 지면을 통한 홍보보다도 다양한 의회에서 모든 일어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신문사에 대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홍보를 적절히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게끔.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의회홍보활동 다양화 예산 중에 온라인 홍보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온라인 홍보라고 따로 예산을 국한되게 정해 놓은 것은 없고 언론을 통한 홍보는 2019년에는 2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3천만 원 증액시켜서 3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 대비 거의 세 배 정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기사에 의한, 뉴스에 의한 홍보활동은 기본이고 요즘 어디나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고양시의회에서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홍보활동 다양화라고는 되어 있는데 아까 보니까 대부분 책자예요, 지금 생각하신 내용들이. 책자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일회성 책자 같은 경우는 거기 오시는 분들에게만 되어질 뿐이지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굉장히 유한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홍보활동 다양화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특히 온라인 쪽으로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꼭 좀 그렇게, 어차피 2020년도 다 가기는 했지만 21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아까 기사가 2018년도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2019년도 기사목록하고 어떤 내용으로 홍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윤건상 평화미래정책관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신청사 건립기금 수입·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희정 감사관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전희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등 3개 부서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과보고서 28쪽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정책사업목표 중에 평화기반 조성을 위한 평화교육 실시, 퍼센티지로 했는데 지금 19년 달성성과가 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과 함께 29쪽, 31쪽을 보면 평화도시 추진 해서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사업 추진 해서 초중고 24개교 4,009명, 공직자 대상 통일교육 2,396명 그리고 31쪽에 초등학생 대상 통일교육 해서 약 2천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앞에 정책사업목표에서 말하는 평화통일교육 실시의 퍼센티지 0%와 이 뒤에 있는 평화통일교육과의 차이점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입니다. 지금 정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페이지의 19년도 달성성과가 0%로 돼 있는 것은 우리 담당자가 입력과정에서 착오로 입력오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100%가 맞는데 지금 2건 다 0%로 기재된 것은 입력오류로 인해서 그랬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임위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정책목표에서 거점도시 위상강화에 관련된 평화기반 조성을 위한 평화통일교육과 뒷장에 있는 평화도시 추진 그다음에 평화교육벨트 구축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이 같은 것이냐를 여쭤보셨는데 지금 그 사업 자체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뒷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사업에 있어서 25페이지에 있는 교육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에 정책사업목표에 있는 정책에 관해 뒷장에 있는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

부서의 결산을 보고 오히려 부서가 얼마나 일을 잘 했는지 내세울 수 있는 기회인데 실수로 100%를 0%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성과목표가 성과보고서 48쪽에 보면 19년도 달성성과가 성과지표별로 120%, 154%, 108% 이렇게 계속 성과를 초과해서 달성했거든요. 전년도도 초과해서 달성했고 올해도 계속 초과해서 달성하면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이것 예산하고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외부 오프라인 홍보를 보면 결산서 325쪽에 이월금액이 7,040만 원이 이월돼서 예산이 더 늘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출도 조금 더 했는데 오히려 예산이 여유가 있으니까 홍보 부분이 더 원활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도 5,400여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에 다 못 쓰고 이월금액이 넘어오고 또 19년도에도 예산을 쓰고 남았다면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적정한 예산을 맞춰야 되는데 계속 예산비율을 초과해서 세워놓은 것 아닌가. 실적치유와 함께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윤경진언론홍보담당관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7,040만 원은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에 문제가 있어서 선관위에 질의했는데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을 못 내리고 도에까지 질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이월돼서 함께 한 사업이고요, 전체 7억 2,8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5,400만 원이 남은 것은 여러 가지 사업별 세부내용에 의한 집행잔액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하에 보면 799쪽에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활동 부분에서 지금 목표치가 4명인데 여성시민감사관 여성비율 증대를 달성목표로 잡았어요. 목표치가 4명인데 3명이 됐고 이 부분이 자체평가에서 보면 2018년 9월에 4기 시민감사관이 위촉돼서 19년 8월까지 활동했는데 따라서 높일 수 있는 원인이 없었다, 이 얘기는 바로 이어서 5기 시민감사관 모집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전희정감사관

정봉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를 4명으로 잡았던 것은 저희가 시민감사관이 20명인데 처음에 4기를 발족할 당시에 19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1명을 더 뽑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목표로 잡기는 했었으나 1명을 뽑기 위해서 또 공모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공모를 하지 않고 19명으로 4기 시민감사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4명으로 잡았지만 기존에 19명 중에 3명의 여성시민감사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19년도에 5기는 없었나요?

전희정감사관

5기는 2020년도 9월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돼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 지금 2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을 10명을 더 늘려서 30명으로 확대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모집이 됐나요, 안 됐나요?

전희정감사관

아니, 모집은 지금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7월에 조례가 개정되면 7월 말경에 모집공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이 예산서가 올라오려면, 2019년도 예산서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18년 말에 이미 계획을 세우고 예산서가 올라오고 성과목표를 잡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명을 더 추가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9월까지,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냥 안 하기로 했다는 것은 8개월 동안 계속 그냥 그 과정에 있어서 숙고하지 않았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리고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30명을 한다고 하면 이미 작년 9월부터 해서 올해 6월 현재까지 시민감사관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전희정감사관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시민감사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4기는 2018년 8월에 시작해서 2020년 8월까지 2년 동안 활동하게 돼 있고요.

정봉식위원

그렇다면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이 잘못 설명되신 것 같은데요.

전희정감사관

자체평가에서는 저희가 2018년 9월에 위촉된 시민감사관이 19명이었습니다. 1명이 기권하셔서 저희가 1명을 추가로 더 뽑을 것인지 고민했었다는 말씀입니다.

정봉식위원

18년 말에 목표를 잡은 것을 결국 1년 6개월 동안 지나다가 지금 추가모집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평화미래정책관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결산심의 자리이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으로 결산내용이 아니지만 질의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진행사항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21대 국회가 개원하여 우리 고양시의원님 33명 전원이 서명하여 이번에 결의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특례시로 가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과 우리 고양시 대응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입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를 비롯한 백만 대도시 특례시 입법안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작년도 20대 국회에서는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1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정부 입법안으로 다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이한 점은 20대 국회에서는 백만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시를 인정하는 것으로 입법안이 올라왔습니다만 이번에 21대 국회에 다시 진행되는 입법안은 백만 대도시뿐만 아니고 오십만 이상 대도시도 행정수요 및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오십만 이상 대도시에도 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것으로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 사항은 20대 국회에서 백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안을 20대 국회에 넘겼습니다만 오십만 이상 대도시에서 그것에 대한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정조차 못 하고 다시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 안에서 오십만 이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은 그런 반대되는 도시들을 같이 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만약에 정부 안대로 통과된다면 저희 고양을 비롯한 수원, 창원, 용인에 대해서는 입법이 통과되는 즉시 특례시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고요, 오십만 이상 대도시는 별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 그것이 마련돼야 되고 그 기준과 절차 안에서 행안부장관이 고시 등을 통해서 지정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오십만 이상 대도시에 길은 열려있습니다만 반드시 그 오십만 이상 대도시들이 이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특례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상황들이 입법예고 중이고 7월 중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국회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행안부의 일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유기적으로 하여 21대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가 그 중심에 있으므로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상임위에서 했었는데요, 세 담당관님, 제가 빼먹은 부분이라서요. 각각 맨 첫 번째로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에 보면 결산현황이 있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은 27페이지 그다음에 감사관실은 39페이지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실은 47페이지, 결산현황에 전년도 결산액은 제로로 돼 있네요. 이것을 정리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결산액이 제로일 수 있나요? 제가 이미 상임위 때 이 성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3건 이외에 잘못된 부분을 전부 다 다시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정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운영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운영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덕심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모두 고생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기준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읽었느냐 하면 그만큼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힘드시겠지만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자 읽은 것입니다. 주민자치과 344쪽을 보겠습니다. 아, 다음이네요. 그러면 저는 이번에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위원

고맙습니다.

강경자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여쭤볼게요. 각 국마다 처음 전략목표를 해서 정책사업목표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 아래를 보면 3번에 결산현황들이 나옵니다. 예산이 지금 기조실은 54페이지입니다. 결산현황에 전년도 결산액이 어떤 국은 들어 있고 어떤 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54페이지입니다. 어떤 국은 결산액이 들어 있고 어떤 국은 결산액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작년도에 조직개편 때문에 이 과목에 있는 금액이 제로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제로가 아니라 금액이 들어간 국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54페이지 부분은 조직개편 때 정책사업 부분이 예산과목이 넘어가면서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전년도 결산현황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상임위 때 계속해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과보고서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성과보고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많은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의 심의과정에서의 문제보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과보고서, 작년에도 그랬던 것으로 압니다. 작년 결산 때도 성과보고서에 문제가 있어서 성과보고서를 다시 다 제출하셨습니다. 올해 또 똑같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성과보고서를 다시 전 부서 확인하셔서 다시 제출하십시오. 오류 싹 없애시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결산에 지금 예산만 따라왔다고 하는데 그 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을 것입니다. 아닌가요? 그러면 그 예산액에 따른 결산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제대로 일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오류사항을 정정해서 예결위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산 성과 미달성, 초과달성 시에 원인분석과 향후 개선사항을 넣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안 돼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시면서 그 부분도 다 추가로 기재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는데요, 성과보고서 65페이지 단위사업에 의회 협력관계 유지로 돼 있어요. 어떤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 하신 사업인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 제목이, 단위사업에 의회 협력관계 유지로 돼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 관련된 법정사무를 추진하면서 예산편성이 돼 있었던 안건 수라든지 업무보고 개최, 행정사무감사자료, 각종 인쇄물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단위사업을 잡았던 사항이고요, 여기 6,7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의안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비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주요 추진성과에 시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시의회와의 소통확대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가 의회사무국 자료를 하는 것이 맞나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의회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안건자료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그런 사항들이 총망라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성과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통확대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 이게 서류를 갖다 주는 게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라고 보이나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건이라든지 통상적인 자료들은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 보조용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대략적으로 알겠지만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안건 내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그밖에 기타 소요되는 그런 자료물의 생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내용은 이해했는데 추진성과에 대한 문맥이 과연 그 내용하고 맞아떨어지게끔 이해가 갈지 저는 좀…….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저희 자료뿐만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정책사업목표에서 각종 의회 관련 인쇄,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과에는 너무 막 포괄적으로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가 엄청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성과를 내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문맥상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부드럽게, 그에 맞게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서 성과들이 18년, 19년 것을 다 보면 목표보다는 실적을 훨씬 더 높게 달성하셨어요. 그런데 5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제안의 채택률, 실시율을 제가 봤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 누구한테 제안을 받는 거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은 시민제안하고 공무원제안으로 두 가지 부분이 다 같이 포괄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제안하고 공무원제안을 전 분야에서 어떤 것 없이 그냥 받으시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게 아니고 정부 제안 관련 법령이 있고요, 고양시에 제안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시민제안을 국민신문고로 받기도 하고요,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직원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양시민 창안대회 등을 통해서 저희가 2019년도에 받은 것이 410건 정도 되고요. 그중에 한 69건을 채택했고 채택률은 약 13.4% 그래서 실적 대비 이렇게 나눠서 지금 말씀하신 측정지표에 의해서 구분해 드린 부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우리가 창안대회도 여기 안에 속하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결국 어떤 챕터를 놓고 이것에 대한 제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반에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제안을 받고 공무원들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받으셔서 하신다는 거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 19년도 것만 어떤 제안이 들어와서 채택된 제안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예산심의든 각종 심의 같은 것을 하다 보면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기획조정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인원 몇 대 몇, 몇 %, 몇 % 이렇게 해서 영향분석평가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처음 세울 때부터 각 부서에 성인지예산이 어떻다는 부분에 대한 지침을 정확하게 내려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담당관의 역할이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보통신담당관의 예산을 보면 공무원 정보능력 강화 해서 SNS교육, OA활용교육, IT교육, 다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속 2년 동안 8대에서 지적한 부분에서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 이런 부분도 어떤 정보통신 쪽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들, 각 부서의 성인지예산이나 아니면 그런 담당하는 직원들만이라도 교육해서 예산서가 올라올 때 그런 영향분석평가라든지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배돼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나 하여튼 여성가족과 또는 저희 예산과, 정보통신과가 다 협업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조금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덕심 위원입니다. 요즘 모두 고생이 많으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고생이 심할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기준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서 343쪽 맨 밑에 보시면 선거관리위원회 지원에 주민소환투표관리가 있습니다. 이 주민소환투표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성식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예산이 1억 592만 6천 원인데 50% 정도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많이 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불용액을 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주민소환투표관리요원인데요, 지출액은 5,2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공명선거지원단 인건비 10명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고요, 주민소환 제시가 됐다가 중간에 그것에 대해서 각하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덕심위원

이 주민소환투표를 보면 저도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우리 지역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각하되지 않고 끝까지 갔다면 예산이 더 수반됩니까?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현재 1억 50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끝까지 간다는 전제하에 세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각하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덕심위원

이 결산서를 보기 전에는 끝까지 가면 3억 5천이 들어가니 뭐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1억 500만 원 정도여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잡힌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예비비를…….

김덕심위원

아, 예비비에서?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주민소환제가 우리한테 통보된 것은 5월쯤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에 보면 주부시정모니터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는 고양시 주부시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부시정모니터요원 100명을 선정해서 우리 고양시 주부들이 각자 생활하는 터전을 위주로 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고양시의 정책적인 제도 사항을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 주고 또 시책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100명 중에 좋은 정책이라든가 좋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오면 수당을 준다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수당은 1인당 얼마 정도 책정이 됩니까?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1인 한 달에 10만 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한 사항은 0.2점, 1점에 만원인데요, 우리한테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항일 경우에 0.2점을 주고 시정에 도움이 되거나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됐을 경우에는 1점을 주고, 그렇게 조례에 차등적으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수당은 차등 지급된다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수당이 아니고 보상금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한 달에 대략 몇 분 정도 보상을 하게 됩니까?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지출해 주는 게 아니고 분기마다 3개월에 한 번씩 활동하시는 분들을 종합적으로 3개월 동안 평가해서 그 결과를 3개월에 한 번씩 결산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주부시정모니터제도를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2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민원여권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가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업무가 이관된 거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생활공감모니터 활성화는 뭡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단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고양시에 28명이 책정되어 있고 정부의 국정평가라든가 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게 되면 그것을 도에서 취합해서 도에서 아까 주부시정모니터처럼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주부시정모니터제하고 똑같은 맥락이네요? 내용이 똑같네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내용은 비슷한데요, 주부시정모니터는 고양시에 거주하고 고양시정에 대한 평가, 생활주변에서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사항이 되겠고요,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은 중앙정부의 정책이라든지 폭이 넓은 정책 제안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예산은 50만 원 가량 남았지만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부모니터링하고 비슷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38쪽을 보시면, 이번에는 징수과, 왜냐하면 이것은 수범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질책할 것은 질책하지만 또 칭찬해 줄 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수범사례를 보면 징수과에서는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97건을 찾아서 징수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밑에 회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자산을 찾기 위해서 진행 중이지만 현재 약 212억 원을 찾았다고 확신 보고했기 때문에 이것도 칭찬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 고양시에 묻혀있는 재산들을 찾는 역할들을 하는 공직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알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결산서 351쪽 회계과 치매안심센터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가 왜 남았을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는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인데요, 그게 남은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뽑았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뽑게 되면 보건소에 있는 인력운영비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총괄 비용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쪽에 플러스로 잡혀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보건소에서 지출한 것이 여기에 총괄적으로 기재됐다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다가 집행부 전체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2019년도 12월 13일에 저희가 3차 추경 임시회를 열고 18일에 임시회가 끝났는데 3차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내용 중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돼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기로는 5억 원 정도 승인을 했는데 지금 결산서를 보면 그 내용 중에서도 2억 7천이나, 3억씩 사용을 하고 50~60%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만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게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명시이월에 대해 의회 승인을 거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과 보름도 안 되는 시기에 그 예산안이 집행됐다거나 그 짧은 시기에 예산안이 집행됐기 때문에 결산서에서는 명시이월 자체 금액이 훨씬 줄어든 금액이 올라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과 함께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각 부서별로 2019년도 3차 추경에서 승인된 명시이월 금액과 지금 결산심사에서 명시이월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 그 부분의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이유 설명과 함께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차이나는 것은 이미 집행을 한 다음에 나머지가 사고이월됐거나 아니면 다른 목으로 들어와서 금액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도 자세한 자료는 안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지출 내역까지 자료로 같이 해 주시고요,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게 올해도 이후 3차 추경 아니면 4차 추경까지도 갈 수 있는데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게 지출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을 하고 나머지 금액만 명시이월돼서 결산에 올라온다고 하면 마지막 추경할 때 의회 승인이라고 하는 절차가 상당히 의미가 무색해집니다. 쓸 것을 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을 지출하고 나머지만 명시이월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3차 추경과 결산서에서 명시이월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목록은 전부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85페이지에 보면 시민 우선의 자치도시 정착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잘 하셨는데 주민참여단 실적에는 2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18년도에 비해서 왜 줄었는지 그 이유가 뭐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성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 참여단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바람에 하반기에 새로 뽑는 과정에서 회의를 많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대비 성과가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치가 18년보다 떨어져서 이상해서 여쭤본 건데, 임기가 다 돼서 위원들 새롭게 선정하는 과정 때문에 못 하셨다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성과보고서 88페이지 과거사 규명 추진사업, 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저희는 피해여성이 몇 분이나 되시고 근로자 지원은 어떤 일에 근로하시는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 명이고요, 현재 예산은 680만 원이고 잔액은 37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현금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지요. 월 30만 원 정도 생활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한 분에 대한 지원금인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음은 성과보고서 100페이지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이게 계속 8,200, 8,700, 8,700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거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연구원이라는 행안부 부속기관에다가 저희가 자체 출연기금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출연기금을 내고 저희는 어떤 것을 제공받고 있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행합니다. 지방세 전체적인 발전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거기에서 시행해 주고요. 그래서 「지방세법」을 변경한다든지 건의사항들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지방세 심사라든지 감사원 청구라든지 행안부 심사청구라든지 조세심판원의 조세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터넷상에 띄워놓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검색해서 업무 협조를 받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지방세연구원에서 전액 납부해 주기로 바뀐 사항도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과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105페이지 전기자동차, 우리가 구매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또 아파트 공동주택에 충전시설도 다 설치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세워놓았던 예산액은 다 쓰신 건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지원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업무에 필요한 관용차를 구입하는 것이고요, 아파트에 그런 시설들은 기후대기과에서 아마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집행부가 구입하는 차에 대한 예산인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하) 징수과 847페이지, 다름이 아니라 자체평가에 결과에 대한 원인을 보면 남성 임금이 시간당 22,515원이고 여성 임금이 15,265원입니다. 성별 격차가 왜 이렇게 나는지 그것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 통계청에서 이렇게 분석이 된 것을 여기에 참고자료로 적어 놓은 것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경자위원장

그냥 참고자료로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통계청에서 분석한 자료를 결산검사할 때 비교표로 분석해서 적어 놓은 것이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는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은 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께서는 병원진료 사유로 16시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의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부서마다 내가 이것을 한 번씩 읽어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예산편성 시 합리적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기준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36조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힘들겠지만 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보면 소상공인지원과 사무관리비에 대해 지출결정이 2019년 8월 20일에 됐고 8월 22일에 5억이 나갔고, 그리고 바로 2019년 9월 9일 지출결정해서 9월 11일에 6억이 나가서 총 11억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페이는 작년 4월에 사업을 처음 스타트했습니다. 저희가 4월에 본예산을 수립하면서 10% 이벤트를 충분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부서의 잘못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2월에 추경을 했고 또 10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센티브사업을 7, 8, 9월에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가입자를 예측하지 못했고 또한 매월 홍보마케터가 활동을 하면서 가입자 수도 예측이 힘든 상황으로 가입자도 늘면서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예비비로 쓸 게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우선 예비비로 쓰고 보자, 이런 방식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경 시기가 인센티브 추진하는 시기보다 너무 뒤에 있었기 때문에 여름휴가와 추석 인센티브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덕심위원

예비비를 훑어보고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여기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들도 “명절에 적용하는 특별이벤트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코로나19 같은 특별한 사항이 아닌 명절이벤트로 이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추진했던 정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결산서 356쪽 청년정책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500여 만 원 돈이 남았는데 이 청년정책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서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관리비 잔액이 조금 있고요, 또 시책업무추진비 일부가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시책업무추진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김덕심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청년위원회를 만난다든지 또는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부대의 경비로 쓸 수 있는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1,622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것도 사무관리비든 시책업무추진비든 간에 미리 책정할 수 없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 예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청년정책위원회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회의수당이 되겠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회의를 네 번 계획했다가 두 번밖에 못 해서 돈이 남았고, 특히 작년에는 돼지열병으로 인해 마지막 회의를 못 해서 이런 불용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 때문에 회의를 못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도, 작은 돈이 모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잖아요. 꼭 우리가 필요한 때에 쓸 수 있게끔 예측을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 359쪽 투자유치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예산이 8,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사무관리비, 국외투자유치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투자유치 회의수당, 행사운영비, 국외업무여비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들어간 비용이 약 6,628만 원이 들어갔는데 도에서 3,4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덕심위원

원래 도비는 예측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측이 안 돼서 저희가 이것은 같이 하는 사업인데 왜 고양시만 이 돈을 써야 되느냐, 계속 요구를 해서 뒤늦게나마 돈이 들어왔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쪽을 보시면 기업 입주시설 건립이라고 있어요. 100% 불용액이 남은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신봉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입주시설은 진흥원에서 성사2동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스타트업센터를 건립하려고 2018년도에 계획을 잡고 2019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성사혁신지구를 지정하면서 원당역 앞 주차장에다가 복합환승주차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성사2동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스타트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당역 앞에 복합환승주차장 시설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했습니다.

김덕심위원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할 때는 각 부서별로 소통이 전혀 없습니까? 갑자기 생긴 겁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게 복합환승주차장은 2019년 12월 1일에 확정됐습니다. 저희는 2018년에 추진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1년의 편차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했고요, 향후에 추진과정에서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중지하고 도시재생과랑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보통 같은 국의 과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는데 서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각 과에서 실적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아무튼 우리 상임위 국에도 그런 것이 여러 건이 있어서 제가 행감 때 지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공직자분들께서는 내 부서 네 부서가 아니라 혹시 이런 큰 건들은 소통해서 중복되지 않고 이런 돈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앞으로는 세심하게 찾아보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보고서부터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소정위원

과장님만이 아니라 국장님, 2017년도에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작성 시 넣어야 되는 것 중에 성과분석에 보면 성과 미달성 시나 초과달성 시에는 원인분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한 객관적 구체적 근거가 제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개선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낸 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에 성과분석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성과분석도 이게 성과분석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11페이지를 보면 성과분석이라고 해놓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좋은 일자리사업 추진,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지원사업 강화, 계층별 맞춤형 공공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이게 다예요. 이게 과연 성과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성과분석 자료가 너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성과분석이라고 하면 지난 1년 동안의 사업을 추진하고 문제점이나 향후 개선대책을 여기에 폭넓게 자리 잡아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성의 없이 작성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박소정위원

2019년도 달성성과가 76%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 원인분석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페이지가 일자리정책과여서 일자리정책과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머지 4개 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 기능경기대회,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18년도 달성성과 목표가 45였고 실적이 37이었어요. 그런데 19년도 달성성과 목표가 30이었습니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측정방식이 참가학생 수예요. 18년도 실적이 37이었는데 목표는 45였고, 그런데 19년도 달성성과를 30으로 잡았다는 것은 목표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8년도에 비해 19년도 목표치가 낮아진 것이 왜 그러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박소정위원

예, 목표선정이 제대로 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성과목표는 저희가 계획을 해서 연 초에 이 부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맘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실례로 기능경기대회는 올해 같은 경우 6월 8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할 인원수가 연 초에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과부분이 저희들 성과급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목표가 설정되면 그것을 달성 가능한 부분으로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다 보니,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것은 변명이지만 아무튼 저희가 제대로 된 성과목표를 달성 내지는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성과라고 하는 것은 원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하는 것이 성과입니다. 그리고 성과는 내가 올해 7개월 정도 했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번에 얼마 정도 될 것 같고 그러니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향후 개선사항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온 다음에 측정 목표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성과목표를 과연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보수도 너무 보수적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단지 예를 하나 든 겁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많은데 우선 하나씩만 제가 지금 예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학생 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잖아요, 맞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목표치를,

박소정위원

이것을 성과목표로 잡으신 것은 학생들의 수를 늘려서 이 학생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시는 거잖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올해 참가한 학생 수보다 더 적게 목표를 잡았다는 것은 아무 노력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실현가능한 부분을,

박소정위원

몇 %나 실현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실현가능이 100%라고 하면 그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성과목표는 내가 100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 1~2%라도 더 하겠다고 잡는 것이 성과목표입니다. 그러면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둬도 되는데, 그 이야기시잖아요? 아무 노력도 안 하시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가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만이 아니라 저는 공무원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상임위에도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목표라는 것은 100% 설정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시면 그 이야기는 노력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 원래 목표를 세울 때는, 어디나 마찬가지에요. 내가 100을 할 수 있다면 110 정도를 하는 것이 목표설정에 보통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작성 기준에 보면 목표 수준의 합리성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일자리경제국만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모든 공무원분들 이 성과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목표 수준이 합리적인가. 그다음에 116페이지, 이것도 기업지원과 같은데요, 성과지표 달성현황 측정산식에 보면 산학연 및 보조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협업추진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위사업에서 산학연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다음 정책사업 목표인 “기업의 재정지원 및” 여기에 보면 측정산식에 산학연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런데 그 뒤페이지를 보세요. 산학연 협력사업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들어있는 게 맞습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지금 목표 부분은,

박소정위원

아니, 목표하고 상관없이 목표는 이미 지나갔고요, 측정산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사업 목표에 측정산식이 산학연 및 보조사업 사업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에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책사업 목표인 기업의 재정지원에 측정산식에는 산학연이 없습니다. 맞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단위사업에 성과분석에도 측정기준에 없는 산학연 협력 사업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단위사업도 뒤에 보시면 121페이지 단위사업에 산학연 협력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측정산식에 산학연이 있는 곳에는 단위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고 측정산식에 없는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 성과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된 겁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성과목표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솔직히 무성의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나갈 것이고요, 결산 때 이렇게 무성의한 부분이 나타나는 이유가 저희가 인사이동으로 인해 인수인계가 잘못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는데, 그래서 상임위가 끝난 후 저희가 회의를 거쳐서 업무편람의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자, 그래서 많이 반성을 했고요, 내년도 성과목표도 벌써 저희가 확정돼서 넘어가는 시점이라서 나머지 하반기에 어떻게 수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위원님들의 이런 계속된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은 무성의한 정도가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측정산식에 있는 게 각자 다른 정책에 가 있다는 것은 작성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작성하고 땡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들 이것 검토 안 하시나요? 위원들이 이거 정말 자세히 안 보고 지나가면서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측정산식을 보면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잖아요. 측정산식에 나와 있는 단위사업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112페이지 봐주십시오.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입니다. 18결산, 19예산, 19결산인데 공공근로사업이 취업지원 전체와 단위가 똑같습니다. 이거 상임위에서 이야기 들으셨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분을 상임위에 제출하면서 예결위 위원님들께 드리지 못한 부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엑셀 서식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한 칸씩 밀리다 보니까 이게 위로 한 칸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원인인지 이유를 모르고,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수정분을 제출했는데 예결위 위원님들께는 요즘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성과보고서, 지금 제가 이 뒤쪽은 말씀 안 드렸는데 앞에 오류의 예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이 오류가 전부 다 잡아야 되는 오류입니다. 제가 앞에 기조실 때 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과보고서 다시 올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걸 공부하면서 성과보고서를 맨 마지막에 보게 되고 단위사업을 먼저 보게 되는데 이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원인을 분석했고 수정분을 미리 제출 못 한 부분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성과보고서는 그냥 단순히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보고서가 자체 성과평가하고 많이 다르지 않을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갈 겁니다. 계속 일을 하시는 동안에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성과계획서를.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성과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인분석, 향후 개선방향이 바로 나오는 것이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과보고서가 이렇게 오류가 많다는 건 평소에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왜 제가 이걸 더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성과보고서에 문제가 있으셔서 다시 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성과보고서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렇습니다. 내년에 개선이 얼마나 될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성과보고서가 내년에 또 문제가 됩니다. 제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성과보고서를 신경 쓰시고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전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년배당지급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바뀌었어요, 청년배당 안에서.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청년배당이 아니고,

박소정위원

청년정책에서 28청춘 창업소가 청년정책박람회로 간 것 말고 청년배당지급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예산이 전용이 됐는데 이게 그렇게 예측이 제대로 안 됐을까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이 28청춘……,

박소정위원

거기 말고 청년배당지급에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못 찾아서 예비심사보고서에 있는 것을 보고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 수가 대강 어느 정도 나와 있을 텐데 이게 예측이 안 돼서 꼭 이런 식으로 전용이 됐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겁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예산을 확정할 당시에 거주 3년이라는 조건을 세우기 전에 모든 만 24세가 되는 청년을 기준으로 전 시군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경기도 거주 3년이라는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이걸 처음 세우면서 사무관리비를 모든 시군이 못 세웠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일부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공공운영비는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도 우편료 이런 부분인데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변경내시를 해서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청년배당지급에 보면 거의 반 정도, 11억에 26억 해서 37억 정도가 남아있어요. 이게 30% 남은 건가요, 청년배당 남은 것이?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30%는 안 남았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500명 정도로 당초에 세웠는데 실제로는 11,000여 명이 나가게 됐고 이 부분을 전체적인 내시를 하면서 감액을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의 배당비율이 70%다 보니까 경기도도 줄여줘야 하는데 도에서 같이 잔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돼서 저희도 감액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364페이지를 보면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이 전부 다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은 두 개의 편성목이 있습니다. 민간국제여비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예비비 성격으로서 공무원들이 출장 갈 때 일반인들이 동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민간전문가 동행 출장이 감소하고 교류도시 행사에 민간인 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타 보상금은 일부 중국지역 명예협력관을 지원하는 건데 지원활동이 저조해서 지원을 하지 않아 불용액이 많아졌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가는 공무원 수를 줄였다는 이야기인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아니요, 민간인이요. 저희 공무원들만 해외출장을 갈 경우 전문성이 떨어져서 전문민간인이 동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민간인이 덜 갔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인지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성인지예산서에 들어갈 항목이 맞느냐 하고 생각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인지예산은 취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성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성 인식 개선이나 향상을 위해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새로운 사업을 통한 예산을 확보해서 성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라고 나온 것이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과에서 성인지예산을 기존에 있는 사업,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뭐 하나를 집어넣어서 그냥 성인지예산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건 성인지예산의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성인지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 가구산업 활성화 추진에 사업목적이 “가구업계에 도움을 주고자 함”, 이거 성인지예산 맞나요? 성인지예산의 사업목적이 가구업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성인지예산에 들어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다른 것도 있지만 이것 하나만 드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이거 성인지예산 맞습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심도 있게 판단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이거 절대 성인지예산 사업이 아니라는 것 모두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지예산은 과장님들도 물론 신경 쓰셔야 되지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하고 실무를 하시는 주무관님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성인지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2021년 본예산 때 성인지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고 이미 다 작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사업하시면서 성 인식 개선을 위해, 성 인지를 위해 뭐가 부족했으니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통해 성 인식 개선을 하겠다 또는 기존사업에서 어떤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서 성 인식 개선사업을 하겠다라는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건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실무에서 계속해서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남성 숫자 올리고 여성 숫자 올리고, 이게 아닙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합니다. 제가 3년째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왜 합니까? 쓸데없이 일거리만 만들고. 21년도 예산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일 수도 있는데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오류문제는 작년 결산 시에도 제가 결산위원으로 참여했는데 박소정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장상화 의원님이 동일하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천광필 국장님은 작년에 보고하실 때도 들어오셨잖아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지난해 결산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성과보고서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 팀장, 과장, 국장이 꼼꼼하게 챙겨보고 모여서 팀워크적인 역할을 해서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보고서 작성할 때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 때문에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결산을 치르면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연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작성하는데 시간이 촉박하신가요? 의회 일정에 제출하고 인쇄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실무부서에서 담당자분들이 작성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받고 올릴 때 시간이 촉박한가요? 결산 심의가 이루어지기 며칠 전에 부서에서 인쇄를 의뢰하나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그러한 부분은 아닌데 결산서 작성할 때 과에서 작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데 그 부분들을 팀워크 활동,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재호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꼼꼼하게 못 챙겼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라면 내년에도 저는 똑같이 반복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국을 책임지는 담당자로서 낮은 직급부터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왔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와 방법은 국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담당 주무관, 담당자가 이걸 작성했을 때 작년에 원판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문서를 바꾸잖아요. 그건 내부적으로 문서 작성한 사람의 업무방법에 달렸다고 봐요. 그걸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과정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지 궁금한 겁니다. 시간이 안 돼서 못 보는 건지 아니면 으레 그러려니, 잘 하겠지라고 안 보시는 건지, 그걸 우리 국장님이 짚어주시고 만약에 의회일정이나 기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촉박해서 또는 전산으로 내부문서를 보내주다 보니까 그런 데에 시스템적 오류가 있으면 국장님이 그걸 바로 잡아 주시고 내년에 반복되지 않도록 그걸 짚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결산서 356페이지에 신중년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신중년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을 하셨는데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과 일자리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일자리사업들은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중장년 경력사업 중 일부 사업은 부서에서 해당분야별 사람을 모집해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집을 못 하고 있고 일부 저희가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가 정상적으로 개원을 못 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근로사업이나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단기 일자리사업은 더 확대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저희 성과보고서에 보면 단위사업이나 이런 거에 청년은 다양하게 있는데 왜 신중년사업에 대해서는 목표나 단위사업, 이런 게 없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성과보고서 뒤에 보면 단위사업에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목표보다,

효금

김효금위원

몇 쪽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112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 136명이라고 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뜨는 거잖아요. 청년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사업목표로 청년정책 추진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핫한 이슈잖아요. 일찍 명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60세 정년하시고 정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밑에다 한 줄로 해서 163, 162, 예산액만 이렇게 해놨다는 것이 저는 좀……, 청년에 대해서는 많이 올라와 있어요. 세부적인 사업목표도 있고 단위사업으로도 나가고 그런데 왜 이건 이렇게 부서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 건가요? 이게 뭔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푸대접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11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목표를 76%밖에 달성 못 했지만 다른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작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신중년 경력이라든지 사회공헌일자리 등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실적으로,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측정방법이다 보니까 저희가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풀어서 하지 않고 인원으로 실적을 보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까 다들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완해서 내년도에 이 단위사업을 성과보고서에 넣을 때는 좀 더 분야도 넣고 좋았던 것이 어떤 건지, 미흡한 것이 어떤 건지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14페이지는 자료를 요구할게요. 청년정책 추진이라고 해서 아이디어, 제안을 받아서 지금 저희 시정에 반영된 것, 채택 건수가 있고 시정에 반영된 건수랑 해서 어떤 내용이 반영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15페이지에 기능경기대회가 19년에 107%면 더 올라간 건가요? 목표치 이상으로 하신 건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목표치 이상으로 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에 비해서 줄어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하고 있는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인원수를 줄여서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예산은 고정적으로 1천만 원이 되어 있고 참여하는 학교별 인원이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8년도에도 1천만 원이었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똑같이 1천만 원입니다. 이게 경기도 기능대회가 있고 전국 기능대회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급방법은 어떤 내역으로 지급하시는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영상고등학교에서 10명이 출전을 하겠다 그러면 그 명단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 도에서부터 저희한테 지침 시달이 되고 그 인원에 대해서 체류비, 교통비 부분으로 해서 나누어서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천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은 건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현재 학교에서 항의나 불만사항 접수는 없는 걸로 봐서 충분히 대응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요즘에 이게 일산고, 고양고 다 있는데 사실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스카이대, 서울대 이런 식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활성화해 주는 데 아주 좋은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고양페이, 124페이지요. 지금 재난극복기금 때문에 고양페이 카드가 수급이 안 돼서 신청했는데 아직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페이가 한창 신청할 시기에는 조금 지연된 사례가 있는데 지금 못 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못 듣고 있거든요. 한창 신청할 때는 조금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카드 수급이 잘 안 된다고 하던데?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이나 한창 밀릴 때는 카드가 조금 지연됐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은 바로바로 된다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월요일 얘기인데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정상적으로 수급되고 있는 걸로, 최소한 일주일 이내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저희가 노동복지회관이 있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노동복지회관의 당초 명칭으로 가다가 지금은 노동권익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노동권익센터 예산인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안전으로 봐야 될 건지 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요, 지금 전통시장이 능곡하고 원당하고 일산,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으로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는데 다른 시에 가보면 입구에 전통시장만 쓸 수 있는 소화전이 있어요. 금액도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물론 전통시장이 잘 활성화돼서 시장 상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시민안전과하고 하시든 얘기를 하셔서 적어도 전통시장 앞에다는 바로 소화전을 해서 초기진화할 수 있게끔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진행해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고요, 화재요원도 배치하고 있고 소화전은 곳곳에 배치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면 입구에 소화전을 비치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 검토사항을 한번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시장 같은 경우는 불이 붙으면 기름이 있는 집이 있고 뭐가 있는 집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소화기로 초기진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3개의 전통시장에는 출구에서 차가 안 들어가고 호스 연결해서 바로 진화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게 설치하는데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두 부서가 상의하셔서 어느 부서에서 올리든지 예산을 반영시켜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쿠아스튜디오가 시설을 많이 보완해서 잘 운영되고 있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갔을 때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들어갔지 수입은 별로 없었어요. 마이너스 상태였거든요, 수입 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지금 아쿠아스튜디오의 인원이나 들어가는 운영비를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안 나와서, 그런 것을 봤을 때 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사실상 아쿠아스튜디오는 수익적 측면에서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아쿠아스튜디오를 기준으로 해서 방송영상산업에 기반을 하려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촬영을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CG나 이런 작업을 고양시에서 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투자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어지고 있나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희가 19년도에는 총 19개 작품을 하고 있고 올해까지 실내스튜디오를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금액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목표금액은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금액적인 것보다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거기를 이용하고 또 저희한테 이어지는 시너지효과가 있든가 이런 것이,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정책과가 될 것 같아요. 성과보고서 112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취업지원, 일자리 정책이 가장 어려운 건데, 일자리상담사 29명이 있어요. 이분들은 자격요건이 어떤 분들인지?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상담사는 일자리상담에 관련된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에 대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채용이 아니고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명을 저희가 위탁사업자에게 그런 자격 있는 사람에 한해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을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비하고 저희 고양시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위탁업체에게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를 합해서?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그냥 개략적으로 얘기하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11억, 12억 정도 됩니다, 29명에 대해서.

이규열위원

그 예산 가지고 상담사 급여 주고 기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운영하고 일부 일자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19년도 집행내역을 볼 수 있지요, 자료로?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112쪽 그 바로 밑에 보시면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에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은 상당히 세부적으로 종목이 나와 있는데 일자리 정책이니까 너무 넓고 포괄적이라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정책은 저희가 연초부터 5개년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계획을 변경해서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부터 교육, 거기에 알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정책까지 포괄적인 사업이 있고 목표를 매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몇 명의 취업을 목표로 세우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는가를 매년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평가도 받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이 계획부터 실적,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일자리경제국의 핵심인데 우리 고양시가 도비라든지 국비지원을 받아서 취업생을 훈련시키고 취업시키는 데에 있어서 벅차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세부적으로 목이 나와 있는데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니까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 밑에 보시면 고양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목이 떨어져 있으면 참 좋은데,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18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5배 폭증했어요. 갑자기 많이 사용했다는 말이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한 칸 밀렸다고 말씀드렸고요, 고양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2018년도에는 예산이 아예 없었고요, 밑에 칸이 위로 올라가서 101억 6,300만 원이 작년에 최초로 세워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이 사업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가 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27쪽 봐주시지요. 기업지원과가 맞습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이규열위원

소상공인지원과, 성과보고서 127쪽에 있는 LPG소형저장탱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 부락 단위로 요즘도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도 수요를 가지고 있고 요구 대비 아무래도 예산이 덜 편성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데에서 LPG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해소해야지, 요청대로 LPG소형저장탱크를 공급하지 못한 부락 단위가 있습니까? 지금도 많이 있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몇 개소 정도 남아 있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보면 약 13권역에 아직도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LPG를 공급해야 되는 가구 수는 다시 한번 그 지역에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참 좋은데 서울도시가스가 사업성이 안 된다고 하면 외면하잖아요, 잘 안 해 주고요. 이걸 우리 시가 그런 동네, 부락에 LPG라도 잘 넣어줘야 하는데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몇 개 정도 부락이 남아있는지, 요청한 데가?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정확하게 몇 개 부락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세대수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될 수 있으면 내년도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니까, 몇 가구 안 되고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서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시가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라도 전량 LPG가스라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세대가 적극 그걸 찬성하면 좋은데 나중에 도시가스를 기다리는 세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지점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LPG저장탱크 라인에다가 차후에 도시가스 연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데 LPG를 설치한 데는 원래 몇 년이 지나야 됩니다. 한 5년 정도 지나야 도시가스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성과보고서 118페이지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11개 기업이 있는데 4억 3천만 원 정도 지원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저희가 도비를 매칭해서 매년 7~8월경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도에 보조금 심의를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업체들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도비 보조금을 12월 말경에 내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본예산 내지는 추경에 매칭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류는 기반시설사업도 있고 지식산업센터의 시설 부분 사업도 있고 일반 개별 기업에 대한 LED교체라든가 이런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전체 소기업만 해당사항이 됩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지식산업센터는 집적지로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리현동에 5억여 원을 들여서 도로 부분을 넓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포함한 4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 소기업은 당연히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하실 수 있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석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下) 878쪽을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성과목표치를 보면 2018년도 목표치 70건에 실적 67건이 되어 있고 19년도에 목표치 60건에 설적치가 71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범죄피해 상담이나 지원을 몇 번 해야지 하고 목표를 정하고 성과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범죄피해 사례가 몇 건 정도 되고, 우리 시에서 그 피해 사례 중에 몇 % 정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목표치 60건 잡았는데 실적치가 71건이라고 해서 100% 달성,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범죄피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단순 추출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기년도부터는 내실 있게 목표와 통계치를 바탕으로 해서 목표치를 새롭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사실 복지문제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그만한 노고에 대한 치하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 범죄피해라든지 가정폭력, 성폭력, 여러 가지 보호시설의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담 몇 건이 목표가 아니라 전체 피해사례에 대한 몇 % 정도를 하겠다라고 목표치를 잡아주시는 것이 좀 더 능동적인 대처인 것 같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차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일을 통한 탈수급 지원, 이 정책사업 목표가 어느 과지요? 성과보고서 155페이지입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입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정책사업 부분을 보니까 정말 제대로 볼 수 있게 만드셨더라고요. 원인분석도 하셨고 향후 계획도 잘 적으셨고 모든 과가 이 정도로만 하셔도 보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님, 잘 하셨다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 결산에서 성과보고서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위사업별 결산은 어차피 쓴 돈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는 해당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님들이 제대로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제가 성과보고서하고 성인지예산서를 위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죄송해요.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과가 적시가 안 돼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단체 예우 증진이 복지정책과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성과보고서 147페이지입니다. 측정산식에 보훈단체 간담회 및 보훈행사 개최, 지원 건수가 측정산식이에요. 그렇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보훈단체 간담회가 측정산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했는지 찾기 위해서 뒤를 다 뒤졌습니다, 단위사업이랑. 그런데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자료가 기초생활보장처럼 안 되고 전후가 안 맞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소정위원

마찬가지로 15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복지정책과인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뒤에는 잘 하셨는데 앞쪽 어떤 부분은 안 된 것이 팀별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횟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거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현장점검 횟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디테일하게 기초자료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 생활안정자금 수혜자 수가 되어 있지요? 그 뒤에 단위사업에 보면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154페이지에. 왜 이게 있을까 하고 봤더니 정책사업목표의 주요내용에 “생활안정자금 및 교육비 지원의 혜택을 제공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측정산식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생활안정자금 수혜자 수에서 수혜자 수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과 단위사업은 있는데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에 빠져있다면 이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니면 주요내용과 단위사업이 있으면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다른 오류는 제가 아니고 상임위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을 거고 이것도 말씀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측정산식이나 성과지표를 하실 때 주요내용과 일치하셔야 되는 것, 또 이 성과지표에 있는 측정산식은 뒤에 단위사업에서 반드시 볼 수 있어야 성과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이 된 겁니다. 맞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마찬가지로 팀별로 다르지만 방금 보았던 150페이지에 62%입니다. 62%이면 미달성이기 때문에 원인분석과 향후 개선사항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머지 자잘한 오류는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시작합니다. 2020년 성과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한번 다시 확인하십시오, 2020년도 성과계획서도. 지금 성과계획서도 이 성과보고서와 비슷한 오류들이 있습니다. 단위사업과 정책목표사업이 서로 다르게 측정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성과보고서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단순히 법적으로 해야만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 자료 자체가 실무에서 일하시는 아주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본인의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성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이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오류가 나오고 정책목표, 내용, 측정산식, 이런 것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이런 지적을 계속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를 찾지 마시고, 부탁드리는데 성과보고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빠진 부분은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2020년도 성과보고서, 2021년도 성과계획서는 이런 오류,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다른 내용들은 여기와 비슷한데, 제가 앞에서 이미 했는데 또 반복하기가 그러니 제가 했던 다른 부서들 것을 체크하셔서 똑같은 오류가 있는지 또는 잘못된 것이 있는지 한번 다 봐주십시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성인지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소정위원

성인지예산서는 여성가족과가 책임지고 계시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전면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박소정위원

교육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교육도 저희는 성인지감수성교육, 성별영향평가 그런 교육만 하고 성인지예산서 작성하는 세부적인 교육은 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작성은 그렇게 하는데 성인지감수성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것이든 하시면서 하나만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공무원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결산서 첨부서류(下) 902페이지, 이게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여성가족과 것 맞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결과에 이러이러한 사업목적에 따라 여성 참여율의 비율이 높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거 예측하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이걸 성인지예산에 넣으려면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성인지예산에 들어가는 항목이 지금 보면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사업이라든가 성별영향평가사업,

박소정위원

그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 분석은 전문가가 해서 성인지예산으로 확정을 해 준 거거든요.

박소정위원

아니, 여기 지금 결과에 대한 원인, 향후 개선사항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920페이지, 지금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장애인복지과 같아요. 여기 보면 “남성 이용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유도”, 어떻게 유도하실 거예요? 향후 개선사항은 단순히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렇게 유도하겠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924페이지, 남녀비율 임의로 특정 불가, 결과에 대한 원인이에요. 임의로 특정이 불가한데 향후 개선사항은 보다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음, 이미 특정이 불가한데 어떻게 여성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가정양육수당이나 영유아보육료 지원, 모두 자체평가에서 결과에 대한 원인에 육아문제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이라는 인식 부족으로, 두 가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녀공동책임 인식 부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을 성인지예산서에 넣으셔야 됩니다.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개선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개선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만드는 게 성인지예산서입니다. 사실 모든 부서에 성인지예산이 다 있지 않아도 돼요. 개선사항이 없으면 성인지예산서에 말씀하신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것만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기존 사업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거기 안에서 뭔가 찾아보려고 하시는데,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제가,

박소정위원

아니, 전문가분들이 하신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기계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성인지예산서를 뿌린다면, 이것을 보면 대부분 필요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 또 나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매번 국에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인지예산의 취지는 일반적인 사업을 하시면서 성 인식에 대한 개선이나 향상이 필요한 부분을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 육아문제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게 그 인식을 개선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서 사업을 만드시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리는 게 성인지예산서입니다. 이렇게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이것은 과장님들뿐 아니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그리고 실무에서 일하시는 모든 주무관님들이 고민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성인지예산서를 쓸 때가 됐으니 뭘 할지 몰라서 막 고민해서 끌어내는 게 아니라 평소에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게 필요할지 고민하시고 그 내용을 성인지예산에 실어주실 것, 2021년도부터는 그런 성인지예산서가 올라올 것을 제가 정말 간곡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3년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때는 성인지예산서가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진 기후대기과장님은 모친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한찬희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한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2쪽을 보시면 기후대기과입니다. 염수살포장치를 활용한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 공사에 대해서 2인 이상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주신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쿨링＆클린로드 구축사업은 작년도에 화정역 인근의 양쪽 200미터에 물분사장치를 활용해서 청소도 하고 여름철에는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4억 5,000이 소요가 되어 있었고 그중에 일부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4,500만 원을 했었고 그 이후에 집수정을 추가로 더 설치하기 위해서 금액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먼젓번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있으셔서 저희들이 답변을 다 드린 내용입니다.

김덕심위원

저는 상임위가 문화복지위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수의계약이 원래 얼마까지입니까?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공사는 2,200까지입니다.

김덕심위원

2,200이지요? 최초 계약금액도 4,578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2차도 4,644만 2,000원, 총 9,222만 3,000원인데 최초부터 왜 수의계약을 주셨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2인 이상 견적인 경우에도 그냥 표현만 견적이지 일반경쟁하고 똑같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들은 2,200이 넘으면 무조건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인 견적일 때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일반경쟁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겁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첫 번째 4,500만 원을 줬을 때 2인 견적으로 공사를 줬고 두 번째는 4,6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잖아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도 똑같이 2인 견적이었어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아니요. 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덕심위원

한 업체에 준 거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김덕심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이건 한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서 쪼개서 발주한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의계약은 2,200인데 그것 넘으면 왜 입찰을 안 하고 이렇게 주느냐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2인 이상이면 이상이 없는데 여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나왔을까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여기에 한 것은 변경률을 보고 아마 감사의견에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이상이 없으면 다 그렇게 하지, 왜 2,200이 넘으면 입찰을 붙일까요?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건 정말 저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그것은 국가계약제도가 같이 움직이고 있고 조달청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이건 제가 알아보면 될 것 같고 이상이 없다면 다행인데 2인 이상, 9,220, 1억 가까운 돈을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다, 이러니 제가 아는 상식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406쪽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모두 100% 불용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 50% 그리고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국비하고 도비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국비 50, 시비 50%. 그래서 2,000만 원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내용은 저희가 민간이 설치한 화장실 중에서 남녀 구분이 안 된 화장실을 대상으로 해서 남녀 구분 화장실로 분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열심히 홍보하고, 한국화장실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협조도 구했는데 지원이 안 됐습니다. 지원이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50%가 있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한 분의 건물주가 지원을 하셨는데 가보니까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유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덕심위원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갑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률이 적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리 조사해서 그런 걸 받지 못했습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이게 작년 4월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 계속 홍보도 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개방했을 때 쓰시는 분들이 잘 쓰셔야 하는데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저희가 포기한 건 아니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대상이 없는데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남녀 화장실을 구분한다는 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이 정책을 펼칠 때 사업자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성과보고서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7쪽 봐주시지요.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네요, 폐기물 관리로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이규열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10개가 있어요.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방향이 다른데 작년 말하고 올해 초만 해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직원들이 우리도 정식직원으로 해달라고 시위를 많이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시위하신 분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소속된 미화원들이 아니고 노면이라고 해서 자유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시위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이 하락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의 인건비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달라고 몇 달 동안 시위를 한 사례가 있고 저희가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부분을 보전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성과보고서 214쪽 봐주시지요. 과장님의 해당 사업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국장님, 대기질 개선이 있어요. 그래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건 필수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 결산액이 많이 줄었어요. 목표를 많이 잡아놨다가 실적이 저조해서 결산액이 적어진 건지 한 300억에서 210억으로 줄었단 말이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이규열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100억 정도 줄어들게 결산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이 2019년도에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국가 2회 추경이 가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이후에 늦게 국가보조금이 결정되고 저희가 매칭을 하다보니까 집행을 못 해서 이월하는 바람에 결산액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올해 이월해서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액이 상당히 줄어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맨 밑에 보시면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우리 고양시는 수소연료전지차로 운행하는 차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하는데 2019년도에 70여 대가 보급됐고 올해 34대 정도까지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암충전소를 주로 이용하면서 작년에 대폭 수요 증가가 있었는데 그게 올해 몇 달째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게 덕은동 지역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서려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자유로로부터 직접 진입로로 하는 부분이 건축법규상에 안 맞는다고 해서 반려돼서 우회도로로 재신청이 돼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게 건축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수소차를 이용하는 고양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국장님이 보면 그래도 일산의 서구, 동구 정도, 덕양구는 2개소, 4개소 정도는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충전소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렇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충전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개별 민간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아직은 수소충전소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많이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4년 전에 전기차를 12대 보급하는 사이에 지금 몇 백 대로 가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 수소차에 대해서 인식전환이 일어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보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충전소가 민간 위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을 민관 복합으로 병행을 하면 안 되나요? 세계적으로 최고로 각광받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자동차인데 우리 고양시가 앞서서 갈 그런 건 없어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저희들도 그런 의향이 당연히 있지만 여러 가지 제도상 내지 재정투입에 관한 부분, 부지 마련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17페이지면 자원순환과인가요? 폐기물 관리로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여기 2019년 달성성과가 0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아, 이것은 알겠습니다. 내부검토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언제쯤 끝났나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그전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저희가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로 진행하다 보니까 현재 성과가 없는 것이고 일단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입찰 진행한 결과는 저번 달에 났습니다. 입찰을 실시해서 결과가 났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2019년도 평가점수는 몇 월에 나오나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평가라는 게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을 때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2018년까지 평가를 진행했었고 2019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입찰로 갈음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측정산식이 19년도일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년도 평가점수는 18년도일 것이고?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전년도 평가점수가 다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19년도 입찰할 때 입찰점수라면서요. 그러면 나와 있는데 달성성과를 낼 수 없는 이유가 저는 이해 안 되거든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입찰을 작년부터 준비를 계속해서 올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년도 성과가 없는 걸로,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19년도잖아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박소정위원

19년도의 평가점수가 입찰점수라면서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입찰에 대한 결과가,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입찰에 대한 결과라면서요. 그러면 그 입찰이 20년도 입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9년도 입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20년도요. 19년도에 준비를 해서,

박소정위원

20년도 입찰은 언제인데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5월에 마무리됐습니다.

박소정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1년씩 하는 건가요. 맞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20년도 업체에 대한 입찰은 19년도에 끝난 것 아닌가요? 그래야 20년도부터 시작할 것 아니에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기존에는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박소정위원

아니, 입찰을 하더라도 2020년도,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입찰을 이번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박소정위원

20년도 1월부터 진행하려면 1월 전에 입찰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입찰은 이번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기존에 수의계약을 하다가,

박소정위원

그러면 20년도 1월부터 5월까지는 누가 했습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10개 업체가 진행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때 입찰해서 10개 한 것 아니에요? 입찰을 별도로 또 했어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입찰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박소정위원

아니, 수의계약으로 된 게 2019년도 12월까지이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20년도 1월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하려면 20년도 1월 전에 입찰이 끝나야 하는 거잖아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일단 2월까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입찰을 준비하려면 저희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2019년도도 수의계약이었습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2019년도가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에 따른 평가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입찰로 바뀌든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19년도는 수의계약을 했으니 조례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일단 평가를 하려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3가지로 되어 있어요. 현장평가 그리고,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수의계약을 하셨잖아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수의계약을 했으니 조례에 의해서 입찰과 상관없이 수의계약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걸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계약방식이 2019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어 있었고 2019년 12월 말에 수의계약이 진행되면서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약방법을 변경하기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속 보고도 되고 검토가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생활폐기물 업체에 대한 평가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줄 시기에 일종의 평가방법으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경쟁하에서 계약법령에 의해서만 계약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일반경쟁 체계로 전환하는 시점에서는 기존에 하던 평가방법이라든지 평가 결과는 큰 의미가 없겠다고 해서 작년에는 평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조례에는 수의계약을 한 경우에는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박소정위원

201페이지, 이것은 환경정책과이겠지요, 녹색성장 정책. 맞습니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주요내용에 환경보호 인식증진을 위한 시민교육 실시, 이것 말고 민간부문의 환경활동 지원을 통한 환경보호 공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통한 환경재정 확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단위사업을 보면 환경재정 확충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평가지표는 환경교육 참여인원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내용에 성과지표로 다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설명을 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과지표로 넣으면 이게 전국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과를 내는데 아마 처음에 지표를 잡을 때 지적하신 내용처럼 교육의 인원이나 이런 것처럼 평가지표를 거기에 맞춰서 내다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지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소정위원

성과보고서를 할 때 정책사업목표의 주요내용은 성과지표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리고 성과지표가 들어간 것은 뒤에 단위사업으로 반드시 나와야 하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요내용이라고 써진 것에 비해서 성과지표가 제대로 선정이 안 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 과장님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전부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이 주요내용에 어떻게 지표를 잡아내느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과보고서의 성과분석 안에는 목표설정의 합리성뿐만 아니라 성과지표가 적절하게 책정이 됐는지에 대한 분석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성과지표가 제대로 100% 선정이 안 됐다고 보입니다. 20년도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21년도에 성과보고서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을 꼭 숙지하셔서 성과지표가 주요내용, 그러니까 정책사업목표를 이루기 위한 주요사업이 주요내용이잖아요. 주요내용에 있는 내용은 성과지표로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자원순환과장님이시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박소정위원

여기 성과분석를 보면 협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김덕심 위원님이 물어보신 내용과……. 221페이지입니다. 성과분석에 협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책사업목표를 할 때 이 내용이 인지가 안 된 상태인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 저희가 법상에는 한국화장실협회에 회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몇 년간 납부를 했는데 한국화장실협회하고 저희하고 실질적으로 화장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게 1~2년 한 것도 아니고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전에도 내셨을 거 아니에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그전에도 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목표로 삼으셨을 때 이런 내용이 몇 년에 걸쳐서, 실익이 없다는 것을 하루아침에 알게 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해보니까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책목표로 삼은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실 때 좀 더 고민을 하셔야지, 이렇게 몇 년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다시 정책목표로 세운 것은 제가 보기에 정책사업목표 설정이 잘못됐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22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로 식품 안전도시 구현. 식품안전과장님.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박소정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식품위생 감시 점검업소 수라고 되어 있고 측정산식은 단속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4,300개가 단속된 겁니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단속이라기보다는 대상의 풀관리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점검업소 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단속실적이 아니라 점검업소 수라고 측정산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점검업소 수가 전체적인 대상으로 있고,

박소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4,300개가,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그 범위 내에서 일부 축소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것에 충족이 됐을 때 100%로 해석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겠고 세부적으로 설정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의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단속실적이 4,300개가 아닌 거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바운더리 전체를 저희가 나름대로 광의적인 해석을,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측정산식을 왜 쓰셨습니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광의적으로 해석을 했고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취지에 맞게 세부적으로 자료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국장님, 다른 건 제가 다른 부서 할 때 했던 내용을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박소정위원

제가 기후환경국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성과지표 선정 또는 측정산식의 선정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단속실적이라고 해놓고 실적에는 점검 수를 썼어요, 단속 수가 아니고. 저는 이 단속실적이라는 것이 측정산식에 들어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성과를 하려면 어떻게든지 단속 수를 채워야 하는데 이게 성과지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단속을 안 받도록 미리 계도하는 것이 성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속을 몇 개 했는지가 측정산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딱 단속실적이라고 적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앞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아니라는 것이 어느 정도 되었을 텐데 그게 정책사업목표로 들어가고, 20년도 성과보고서도 보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이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2021년도 성과보고서를 하실 때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런 오류가, 전 이것도 오류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단속실적이라고 측정산식에 놓고 딱 점검 수를 적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박소정위원

이런 오류가 2021년도 성과보고서에는 드러나지 않고 20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과보고서에도 이런 오류가 드러나지 않도록 국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기후대기과를 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보였던 오류들이 좀 덜 보이긴 하는데 그렇더라도 한번 확인하셔서, 제가 다른 부서들에 말했던 내용도 참고하셔서 그런 오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성인지예산입니다. 저는 이 성인지예산서를 자문해주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945페이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예 하나만 드릴게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박소정위원

이건 다른 세 과에도 다 있는데 제가 다 읽기 그러니까 그냥 하나 예를 듭니다. 다른 세 과장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성인지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이 철저한 위생·안전 및 체계적인 영양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인지예산에 들어갈 내용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오히려 저는 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에 교육강사 강의 중 성별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언어 및 행동금지를 위한 지침 마련, 이게 오히려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든가 또는 영양사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킨다든가 지침을 마련한다든가, 이것을 오히려 성인지예산서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사실 사업목적과 내용은 이 결과와 전혀 다르고 상관이 없습니다. 맞지요?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결과를 목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지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성인지예산의 취지를 다시 한번 국의 모든 주무관님들까지 공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은 이렇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 결과에 나왔던 교육강사들의 강의 중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별도로 사업을 만들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는 것이 성인지예산입니다.

병하

서병하식품안전과장

잘 인지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박소정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박소정위원

이것은 과장님들만 하셔서는 안 되고 사실은 실무에서 하고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사업을 하다 보니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개선사항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무엇을 하겠다고 추가를 시키고 그 사업에 추가된 내용을 예산으로 책정하는 겁니다. 그게 성인지예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1년 내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하라고 뚝 떨어뜨려서도 안 되고 그냥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어떻게든지 하나 끌어내서 넣어보려고 해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1년 내내 사업을 하시면서 이것은 성인지예산을 써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통해 성 인식을 개선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21년도에는 그런 성인지예산서를 제가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기대해도 될까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노력 갖고는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모든 과에 성인지예산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성과보고서 그리고 성인지결산서,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오류가 개선되고 더 나은 성인지결산서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다가 멈춰진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생활폐기물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환경경제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깊이 논의되었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에서 입찰로 바뀌었잖아요, 국장님?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이 10개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가요? 들어오기가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실적이 있어야 하니까. 고양시에서 실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더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업을 하겠다고 하면 생활폐기물업이라고 해서 특허의 성격이 아니라 허가의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설비 갖추고 사람을 갖춰서 하는 것처럼 허가 내고 진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기본적으로 투자비용이 20억에서 30억 정도 드는데 이 계약을 못 따내면 이 회사는 20~30억을 그대로 버려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그렇지요.

정연우위원

그게 바로 못 들어오는 구조예요. 이론적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이지요. 그래서 입찰로 바꾼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입찰을 하면, 예를 들면 기존에 15억 정도 계약을 따가던 회사가 입찰을 따려면 금액을 낮춰서 내야 하겠지요. 그러면 수익이 줄게 되고, 그러면 이게 그 회사 수익의 감소로 이어질까 아니면 거기 있는 노동자분들의 피해로 이어질까 고민이 되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못 여쭤볼 것 같아서 국장님께 여쭤 봅니다. 이걸 계속 입찰로 가실 거예요? 입찰로 바꾸는 최종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시장님이 하신 거예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일단은 감사과에서 감사의견이 그랬었고 회계과에 계약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의뢰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건지 하는 부분을 거기에서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고양시 공무원 포함, 외부 공무원, 전문가 포함입니다. 거기에서도 작년 10월에 일반경쟁을 하라고 해서 결정이 났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도 일반경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폐촉법상의 시장진입 제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 적격심사 기준에 10억 이상인 경우 90점을 넘지 못하게 되면 아예 적격심사대상이 되지 않는 장벽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까지도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고 그 한도 내에서 감사과 그다음에 계약을 집행하는 회계과 그다음에 폐촉법을 이율배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경부의 의견이 경쟁계약을 하라고 하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쟁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수의계약보다 경쟁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마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부분 계약금액의 60% 이상이 노무비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손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8일에 10개 업체하고 사회적기업의 전환으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조건에 부여를 했고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조건들도 있지만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에 환원으로 하는 건데 사회에 환원이라고 해서 외부 환원이 아니라 내부 직원을 위한 임금보전 내지는 복리후생비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돼서 향후에 이윤의 3분의 2를 재투자형식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다, 그러면 임금하락에 따른 소요라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도 공부를 하면서 느꼈는데 지금 고양시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향을 하고자 하는 롱텀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입찰로 하면서, 행감이 아니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우리 고양시가 하고 있는 노력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요. 노력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0월에 MOU 체결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계약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계약절차만 끝난 것이고 7월 1일부터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업체들하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어떻게 해줄 건지 교육을 어떻게 해줄 건지는 그 이후에 가져갈 겁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우리 고양시가 10개 기업을 컨설팅 해 준다고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고양시사회적기업센터인가요? 거기에서 컨설팅을 해줄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10개 업체와 MOU 맺은 것 있으면 저한테 하나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10개 업체랑 다 한 거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좀 받겠습니다. 지금 탄소포인트제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저도 이것을 하는데 상품권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바뀌었다고 뭘 하라고 하는데 이전과 어떻게 바뀐 건지,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홍보해서 더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해서 환경과 기후변화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 그런 것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미니태양광 지원사업(공동주택),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만큼 다 들어왔나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

효금

김효금위원

성과보고서 208페이지.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올해는 소진이 다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소진이 다 됐어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조건을 보니까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 확인서를 받아오거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김효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300와트 정도의 소량 규모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250여 세대 정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 40만 가구 중에서 200여 개는 별로 흔적이 남는다고 저희는 보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하는 것을 보고 시민들에게 어떤 홍보 내지는 교육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향동지구는 이번에 538세대 전체를 다 입혔고 그런 식으로 기존의 아파트 중에서 전 세대를 원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하려고 안내문을 한번 보내드리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향동지구에 전체적으로 아파트 개인 베란다에 태양광 하는 것을 홍보했다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향동에는 지금 538세대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5월 말에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시가 지원해 주고?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걸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옆의 벽 측면에다가 쫙 하고 창문이 없는 부분을 활용해서 시공해서 전기를 받더라고요. 지금 개인적인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설치하는 것을 서울은 진작 몇 년 전에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파트공동주택에 개인이 하는 거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언제부터 하셨어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2017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 옥상이나 이런 데서 이용하는 것 말고 개인집에서 하는 걸 2017년도부터 했어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관리사무소의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그건 아마 아파트 관리표준안처럼 되어 있을 텐데, 관리규약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확약을 받아오라는 게 아파트마다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하면서 충분히 더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저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한테 얘기했더니 의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이게 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관리사무소 소장들 모임이라든가 그럴 때 이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확산될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저희들이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기존에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에 따라서 에어컨 넣는 것도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못 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저희 화정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을 육박하는 아파트라서 제가 그 논리를 얘기했어요. 내 집, 내 베란다에 이것을 하는 게 옆집에 방해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에이컨 실외기도 다 떼어라,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실외기 자체도 밖으로 내걸지 않게끔 워낙 잘 짓고 있는데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들은 어차피 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관리사무소든 입주자대표회의의 확인서가 서류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공동주택에 있는 관리소장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유념해서 저희들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백석체육센터, 여기에 사시는 분들과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이 예산에 별도로 뭐, 뭐가 있고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해주시는 인원수 그리고 피해주민한테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는지 그것까지 하셔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기후대기과 과장님 안 오셨지요? 아까 한찬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김완규위원

국장님 되기 전에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셨잖아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답변 자체를 세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이게 수의계약이냐 아니냐 그리고 2,200만 원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든 아니면 어떤 예산을 집행하든 최초 계약금 자체가 50%도 많다고 하는데 100%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질의에 합당한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2인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수의 2인 이상 견적이라고 하면 2명 이상 견적서를 받아서 2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1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요건 하면 2,200만 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계약법의 세부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린 부분인데 공사에 있어서 2억 이하인 경우에는 2인 견적에 의한 입찰도 일반경쟁과 같이 간주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인 이상으로 견적서를 받아서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수의 2인 이상이라고 하면 2명이 아니라 그 견적서 중에서 최적의 견적서를 낸 사람 한 명이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보니까 공사 자체가 이 금액이 아니야. 큰 금액 중에 일부분 공사만 이 금액으로 2인 이상 견적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어떤 공사예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전체 계약금액이 3억 8,000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화정역에서 분출하는 지하수를 위로 끌어올려서 분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하는 것이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사 중에서 토목공사만 해당되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토목공사 부분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저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이게 두 명이더라도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이야, 그렇지요? 그리고 종합공사냐 전문공사냐 그리고 토목공사 등 그밖에 공사라면 그 추정가격 안의 기준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8,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단가 조정이 이루어지는 계약체결 방법 자체가 이렇다고요. 그러면 그 공사가 8,0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8,000만 원 이하의 공사에 지금 9,2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버된 거예요. 제 말이 맞잖아요. 8,000만 원 이하다, 그런데 9,200만 원이 최종 계약금액이 됐으니까 이건 오버된 거라고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엄청나게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 이게 종합공사다 그러면 2억 이하니까 상관없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최초 금액 4,500만 원에서 9,200만 원으로 올라갈 정도로, 100% 이상의 금액이 잡혔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자, 가설 두 가지야. 한 가지의 가설은 뭐냐 하면 2명 이상 견적서를 받아서 1명이 됐어요. 그 1명이 공사비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설1은 그냥 견적으로 따져서 1인 견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2인 견적으로 했어, 이 공사의 금액이 4,500이니까. 용역물품 같은 것은 5,000만 원 이하이고 전기 등의 그밖에 공사는 8,000만 원 이하니까 이걸 딴 거야. 그런데 최종 계약금액이 9,000만 원에 걸렸으니까 전기 등의 그밖에 공사 비용의 부분에 이게 해당되지가 않아요. 제가 가설1이라고 하는 것은 업체가 뻥튀기 해먹는 거야, 그렇지요? 밀어주기 형식이 된다는 가설을 잡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이런 공사를 경쟁입찰로 해도 되는데 굳이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추정가격을 1억 이하나 아니면 8,000만 원 이하로 해서 잡아준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한 거예요. 김덕심 위원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물어봐도 될 것을 그냥 통틀어서 물어본 건데 그냥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 형식이고 금액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답변을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가 어떤 공사이고 그 공사의 일부분이 토목공사가 좋다고 하면 토목공사가 이런 추정가액의 얼마이기 때문에 가능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하고 지금 여기에서 지적한 부분은 최초 계약금액과 최종 계약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 안 해주시고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어불성설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김완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계약집행 절차에 대해 모든 지식을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수의계약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 1억 이하는 조달청에서 수의견적으로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일반경쟁 계약절차로 가게 되면 업체한테 여러 가지 서류부담, 이런 것 때문에 간이절차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표현은 수의계약이지만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장터에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사업을 4,500만 원에 하니까 원하는 업체들 오세요.’ 해서 14개 업체가 경쟁형태로 들어와서 그중에 최저가 업체가 낙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것이 마치,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똑같이 일반경쟁 계약과 같은 과정이지만 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부담을 덜 갖고 참여하는 입찰형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계약금액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많이 늘어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철도공사와 저희들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데까지는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당초에는 표준품셈으로 되어 있는 데가 노즐폭이 15미터였습니다. 그런데 15미터로 했을 경우에는 물분사하는 양이라든지 수압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봐서 물분사 노즐 구간을 3미터로 저희들이 조정했고 그러면서 사실 금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은 화정역의 지하에 있는 집수정을 거기에서 바로 관을 박아서 끌어올리는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렇게 협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집수정에 물을 가둔 다음에 일정 시간이 되면 흘러 버리는데 흘러 버리는 물을 이용하라고 저희들한테 재차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추진해야 하는데 흘러가는 물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시간대를 맞출 수도 없고, 저희들이 필요한 시간대가 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별도로 집수정을 거기에다가 하나를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에, 사실 어떤 의도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김완규위원

국장님, 지금 이 공사에 대한 내역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잘 들었고 계약방법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계약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금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최초 계약금액과 최종 계약금액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앞으로의 방지대책을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걸 잘 했느냐 잘못 했냐 이런 것보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국장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성과보고서 214페이지입니다.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저감장치가 부착이 안 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는 폐차지원금하고 그다음에 화물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폐차지원금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강경자위원장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저감하는 기계를 뭐라고 하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보통 DPF라고 표현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자면 매연감속기, 그렇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예.

강경자위원장

그런데 그 매연감속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고 여기에는 말씀하시지만 시민들이 매연감속기라고,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럭이나 9인승 이상 경유차에 매연감속기를 달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시에서나 정부에서나 배출가스 때문에 매연감속기를 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연감속기에 대한 기계를 전혀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 매연감속기가 고장도 굉장히 많이 나고 이것을 달았던 분들이 전부 후회를 많이 하세요. 일단 좋은 안이 있으면 매연감속기라든가 뭔가 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의 성능을 알아보시고 철저하게 해주셔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하게 하든지 정부에 정책으로 내든지 하셔야 하는데, 배출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뭘 하나 달면 정부에서 얼마 나오고 시에 얼마, 매칭사업이라는 식으로 말로만 하시는데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고장이 나서 전화해서 출동하라 그러면 안 옵니다. 여기 성과보고서나 이런 책자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실되게, 매연감속기라고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매연감속기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철저히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억울함과, 굉장히 분해서 열을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없게끔, 고치는 분들이 한번 오면 40만 원씩, 30만 원씩 돈이 든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면 사실 몇 ㎞ 뛰면 배출가스를 뿜어낸대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게 또 고장이 난대요. 그러면 가서 부속을 하나 갈면 18만 원, 20만 원 또 받는대요. 매연감속기라고 하면서 시민들한테 이것을 달라고 하는 정책이 우리 시민들을 좀 농락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철저히 그런 걸 조사해서 정말 억울한 시민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잠깐만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PF를 장착하게 되는 차량은 통상 저희들이 2005년도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005년도 이후는 유로식스가 적용되기 이전입니다. 때문에 그때까지는 승용차 같은 경우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5년 이전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 내지 DPF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PF를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폐차를 하시든지 아니면 DPF를 장착해서 더 사용하시든지, 그런데 저희들이 경험상 보게 되면 DPF를 다는 분들은 어느 분이냐면 영세하신 분들, 오래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DPF 장치 자체도 저희들이 공업사에서 사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나름 품질인증관리를 해준 제품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부하를 많이 줘서 DPF가 고장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똑같은 장치를 달더라도 차가 어떤 차인지, 한 25년 된 차가 DPF를 달고 운행하는 것하고 15년 된 차가 DPF를 달고 운행하는 것은 DPF에 주는 부하량이라든지 부담은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오래된 차들은 조기폐차로 많이 유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자기는 이 차가 없으면 생업을 유지할 수 없고 그나마 이 차라도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DPF를 다는 것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DPF 자체 품질에 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고장이 잦으면 환경부에서 인증을 해줬을 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저는 환경부에서 하는 거라 믿지만 혹시 환경부에서 허가 난 것 말고 가짜 기계 같은 건 없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만약에 그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것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지원은 안 하셔도 달아주시는 분들이 혹시,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그런데 그것을 달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승인 나지 않고 품질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을 장착했을 경우에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지요. 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고 그런 차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어쨌든 제가 서너 분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세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가스가 배출되면 공기도 안 좋으니까 기후환경국에서 신경을 쓰셔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희

한찬희기후환경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시간에 맞춰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