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자 의원 발언

이규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방면에서 능력과 연륜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예결위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고양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적정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잘 알기에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한 심사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이라는 커다란 틀에 맞춰 전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완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완규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완규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준비와 좌석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3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 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소관별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예산규모가 작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등 이상 3개 부서를 일괄하여 심사하고, 예산성격이 유사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등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청 등 이상 3개 구청을 각 각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윤정숙 세무사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 순으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일부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이신 윤정숙 세무사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숙 세무사님께서는 현재 고양시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이시고 가온세무회계 대표이시며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해 주셨습니다.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윤정숙 대표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도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심사에 앞서 이달 말로 퇴직을 앞두신 김설연 담당관님께 그동안의 소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담당관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을 우리 고양시의회를 위해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고맙다는 말씀을 같이 전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설연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부서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윤건상 평화미래정책관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희정 감사관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윤경진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등 3개 부서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운영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하) 징수과 847페이지, 다름이 아니라 자체평가에 결과에 대한 원인을 보면 남성 임금이 시간당 22,515원이고 여성 임금이 15,265원입니다. 성별 격차가 왜 이렇게 나는지 그것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께서는 병원진료 사유로 16시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성과보고서 118페이지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11개 기업이 있는데 4억 3천만 원 정도 지원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석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진 기후대기과장님은 모친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한찬희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국장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성과보고서 214페이지입니다.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저감하는 기계를 뭐라고 하지요?

우리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자면 매연감속기, 그렇지요? 그런데 그 매연감속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고 여기에는 말씀하시지만 시민들이 매연감속기라고,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럭이나 9인승 이상 경유차에 매연감속기를 달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시에서나 정부에서나 배출가스 때문에 매연감속기를 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연감속기에 대한 기계를 전혀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 매연감속기가 고장도 굉장히 많이 나고 이것을 달았던 분들이 전부 후회를 많이 하세요. 일단 좋은 안이 있으면 매연감속기라든가 뭔가 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의 성능을 알아보시고 철저하게 해주셔서 그것을 시민들한테 하게 하든지 정부에 정책으로 내든지 하셔야 하는데, 배출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뭘 하나 달면 정부에서 얼마 나오고 시에 얼마, 매칭사업이라는 식으로 말로만 하시는데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고장이 나서 전화해서 출동하라 그러면 안 옵니다. 여기 성과보고서나 이런 책자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실되게, 매연감속기라고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매연감속기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철저히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억울함과, 굉장히 분해서 열을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없게끔, 고치는 분들이 한번 오면 40만 원씩, 30만 원씩 돈이 든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면 사실 몇 ㎞ 뛰면 배출가스를 뿜어낸대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게 또 고장이 난대요.

그러면 가서 부속을 하나 갈면 18만 원, 20만 원 또 받는대요. 매연감속기라고 하면서 시민들한테 이것을 달라고 하는 정책이 우리 시민들을 좀 농락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철저히 그런 걸 조사해서 정말 억울한 시민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환경부에서 하는 거라 믿지만 혹시 환경부에서 허가 난 것 말고 가짜 기계 같은 건 없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어쨌든 제가 서너 분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세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가스가 배출되면 공기도 안 좋으니까 기후환경국에서 신경을 쓰셔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시간에 맞춰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