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덕심 의원 발언
강경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영도 푸른도시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06만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강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결산서 516쪽을 보면 나무은행 운영으로 8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잔액은 1,700 정도 남았는데요, 성과보고서에도 보면 412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처럼 나무은행도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이게 뭔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은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나무를 키우다가 못 키우고 저희한테 기증하는 수목이 있습니다. 그런 수목을 저희가 대화동하고 양묘장에 이식해서 키우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기증을 받아서 그것을 키워서 다른 필요한 곳에 또 기증한다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공원에 옮겨심기도 하고 양묘장에도 옮겨 놓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성과보고서에 보면 나무은행 및 고양둥이동산 유지관리라고 쓰여 있는데, 고양둥이 동산하고 나무은행하고 같이 쓰여 있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고양둥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태어난 돌 지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라공원에 수목을 기증받아서 고양둥이동산을 조성했고요, 그것하고 양묘장하고 같이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고양둥이동산은 숲공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까? 우리가 요즘 나무숲공원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것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사업을 추진했던 당초 목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13페이지에 보면 창릉천 하류부 푸른 숲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은 잡혀있는데 결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쌈지공원 조성으로 세워진 예산에서 집행을 너무 적게 했는데 그 적게 한 이유가 뭔지, 일단 그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원능역 부근에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였는데 당초에 토지주하고 토지매입 관계가 지연돼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됐고요, 창릉천 하류부 조성사업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비를 이월시켜서 올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숲길만 조성하는 사업예산인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창릉천 하류부는 현재 행신2동 주민자치하고 새마을지도자협회 그분들이 거기에서 코스모스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와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도와주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추가 정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숲길 조성사업이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414페이지에 보면 화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민방위교육장 뒤쪽에 있는 것을 조성하는 그 사업인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것은 LH에서 다 조성해 주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LH에서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올해 6월 30일 전까지 공원실효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 실효방지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가 되겠고요,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면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인수인계를 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재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훼손지 복구 사업대상지로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공원관리과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고양시가 사실 공원이 되게 잘 조성되어 있고 타 시군에서 와서 보면 녹지공간이 많다고 부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여서 그 관리를 너무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공원 이름을 알 수가 없어서 표지를 제가 여러 번 건의했는데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이 공원이 무슨 공원인지를 알게끔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9단지 10단지 옆에 보니까 공원 안에 족구장 있는 곳에다가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다른 공원은 못 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5단지 옆에 있는 공원, 어디에 있는 공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원관리과만 아는 공원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지나가는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아, 이 공원이 꽃우물공원이구나. 이 공원이 무슨 공원이구나’ 정도를 알고 지나가야 되는데 겉에서 볼 수 있는 게 없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여전히 안 되고 있더라고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성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 내 간판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고요, 특히 말씀하신 그 공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하고 장소라든지 간판이 훼손된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눈에 띄고 자연친화적이면서 일반시민들이 ‘아, 여기가 무슨 공원이야’ 이렇게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도 그것에 대해 부탁을 드렸는데, 더구나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은 되게 큰 공원이기 때문에 그냥 그 공원의 이름이 제대로 불려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고양둥이공원이 나와서 성라공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민원이여서, 지금은 바뀌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라공원이 화정1동 고양둥이공원부터 원당역 뒤에 옛날에 있던 배드민턴장까지 다 성라공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라공원 하면 성사동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그 명칭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경기도에서 뭐를 해야 되고 엄청나게 노력해서 그때 협의가 이루어졌던 게 뭐였느냐 하면, 성라공원의 주출입을 하는 공원입구에 거기에 맞는 작은 이름을 붙여주자고 얘기가 됐는데, 그것을 정동일 전문위원한테 문의해서 이 지역하고 맞는 이름을 찾으려고 주민공모도 했었는데 특별한 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정동일 전문위원한테 받은 공원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비사업도 별 거 아니니까 올해 안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408쪽입니다. 녹지과인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거기 보면 몽골 고양의 숲 조성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나무를 19,000본 식재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2019년도만 하신 건지 그 전에도 17년, 18년 계속 연속사업으로 한 것인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몽골 고양의 숲 조성사업은 작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10년간 사업을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꽤 많이 했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리고 올해부터는 앞으로 3년간 유지관리 사업만 할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여기에 보니까 3억 200 정도 예산이 집행됐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10년간 대략적으로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대략 1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이것을 식재할 때 누구누구 참여를 합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민간공모사업으로 해서 푸른아시아라는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출장을 가서 점검했습니다.
이규열위원
몽골의 고비사막 그 근처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고비사막까지는 못 갑니다. 돈드고비 아이막이라는 주인데 거기까지 못 가고 중간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09쪽 산림재해예방이라고 해서 산불진화 임차헬기 운영 1대가 있어요. 이것은 산불이 났을 때만 임차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1년 동안 임차를 해서 비상시에만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산불진화 헬기는 저희가 산불예방기간이 있습니다. 봄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이고 가을철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그 기간만 임차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소속이 어디 헬기예요? 민간 헬기입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민간 헬기입니다.
이규열위원
우리가 임차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고양소방서라든지 일산소방서, 경기도소방서에서 우리가 연락만 하면 긴급 출동하는 것 아니에요, 헬기가? 그것도 있고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소방헬기는 지원이 잘 안 되고요, 산불은 산림청이 주 진화부서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헬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로는 부족해서 산림청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하면서 민간 헬기를 일정 시군에 배치해서 서로 공조해서 쓰게끔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24페이지 생태하천과, 중간에 보시면 지하수폐공 원상복구라는 게 있어요. 폐공을 했는데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복구시키는 거예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신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를 다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폐공한 것을 자연상태로 복구하기 위해서 전부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었던 파이프를 뽑아내고 그 안에다가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원 자연상태로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까? 예산은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직접 폐공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방치공 같은 경우 발견해서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원상복구하는 것이고요, 원래 원상복구는 사용자가 저희한테 폐공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폐공을 하고 저희들이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2019년도에는 몇 개소나 했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2019년도에 저희 예산을 투입한 것은 대공 3개소, 소공 2개소 해서 총 5개를 처리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5개소 하는데 이 700만 원이 소요된 거네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보통 대공은 1개당 100만 원 좀 넘게 잡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보통 150만 원 정도 잡으면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어느 정도 원상복구를 했는지, 구청별로 동구청, 서구청, 덕양구청 3개 구청 자료를 줄 수 있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이규열위원
어느 정도 원상복구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장천 하천 복원사업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는 벽제천하고 대장천 2개소를 했네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조금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뒷장에 보면 13억 700만 원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그런데 425쪽을 보면 목표가 100이에요. 그런데 실적이 74야. 이게 100%가 아니에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이것은 당해연도 예산 기준으로 성과 단위사업이 된 것이고 이것은 전부 다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총괄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작년에 공사가 많이 됐다는 얘기네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2018년도에 일부 하다가?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이규열위원
대장천은 제 지역구라서 그러는데, 이 내역을 간단하게 A4용지에 써서 줄 수 있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추진현황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그렇지요. 예산은 필요 없고 집행내역을 쭉 부탁드립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식골공원에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호수공원 지명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것을 지명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올리는 거지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도 그 설문을 했던 사람인데, 그 설문지랑 설문결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상) 708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여기 계속사업비 중에 2030년 고양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로 분류되어 있는데, 계획 수립에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과목으로 해서 들어가는 건지 궁금해서요. 계획 수립인데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어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
박소정위원
용역비인데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용역비의 집행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세운 것이고요, 사무관리비는 공청회를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용역 전체 비용이 7억 5,346만 8천 원인데 그 용역계약서 안에 공청회비를 따로 잡은 건가요? 아니면 기본계획용역비는 용역사에 주고 이 사무관리비는 시에서 직접 공청회를 진행하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것은 향후에 시에서 직접,
박소정위원
시에서 직접 공청회를 하시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직접 공청회를 하는데 용역사가 같이 보조를 해서 하는 거지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보통 공청회 비용은 용역비에 들어가서 용역비와 함께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두 개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소장님!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박소정위원
이번 결산심의에서 각 국실별로 제가 성과보고서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 혹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가 보도라든가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 편하게,
박소정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결산심사 중에 다른 국이나 실에다가 성과보고서와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자세히 들은 것은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푸른도시사업소는 저희 심의를 전혀 듣지 않으시나요? 다른 데 심의하는 것을 안 들으시나요?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 컴퓨터가 화면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소정위원
회계과든지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그것은 들리게 해 달라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할까 했는데, 그러면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07페이지에 보면 단위사업에 산림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요 추진성과 맨 마지막에 보면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 보조금 지급 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성과보고서 작성이 끝난 후에 과장님 세 분 다 확인하셨습니까? 점검 다 하셨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점검 다 했습니다.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소장님도 하셨습니까?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소정위원
하셨는데 전혀 이상한 점을 못 찾고 그냥 올리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지요? 407페이지입니다. 산림사업 운영 맨 마지막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 보조금 지급 1개소라고 단위사업 추진성과에 적으셨습니다. 그렇지요?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밑에 있어야 됩니다. 맞나요? 왜냐하면 이게 추진성과면 이 추진성과에 대한 해당 결산현황이 밑에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이 단위사업에 사용된 총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사업 보조금 지급 결산액이 없습니다. 빠진 거예요. 그다음에 410페이지 산림문화휴양증진, 여기 걷기프로그램 운영은 예산 없이 진행하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산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예산이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밑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누리길 14코스 걷기 예산과 결산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413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추진성과에 공릉천 상류부 푸른숲길 조성사업 맨 마지막에 되어 있지요. 이게 이월이 돼서 결산내역은 없더라도 예산은 적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그다음에 423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관리 및 지원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성과지표는 관리와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름이 관리 및 지원이면 관리에 대한 내용도 성과지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에는 가입단체 활동횟수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지요. 그러면 관리라고는 쓰여 있는데 성과지표에는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425페이지, 성과지표가 하천정비사업 추진율입니다. 그런데 측정산식도 똑같이 하천정비사업 추진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산식이니까 추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지표하고 똑같이 써 놓으셨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추진율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셨는지를 다시 물어야 됩니다. 여기 써야 되는 건 산식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몇 가지 찍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점검하셨다고 하셨는데,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잠깐 몇 분 사이에 본 것으로도 찾아지는 이 오류를 찾지 못하셨다면 확인을 하셨다고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실무자가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과장님, 소장님께서 이것을 올리기 전에 점검을 하시라는 겁니다. 실무자가 작성하고 세 분이 세 단계로까지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체크가 안 되면 점검을 안 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점검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 다시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 이번에 다시 해서 올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성과보고서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작성해서 저희가 파일로 다시 받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소장님? 작년에도 성과보고서 다시 작성했었어요.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1월에,
박소정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때 각 부서별로 오류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다시 파일을 작성해서 올렸었어요. 그것을 지금 기억 못 하시는 거지요? 단지 푸른도시사업소만이 아니에요. 기억을 못하시는 거지요, 소장님?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작년에 제가 결산심사를 여기에서는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박소정위원
다시 말하면 작년에 그렇게 해서 다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몇 군데만 빼고 ‘나는 해당 없다’고 하고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이 중요한 것을 작년 결산 때 심의에 참여하셨던 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강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똑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오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조금씩만 했는데도 이만큼 한 거예요. 이 앞에는 빠져 있어요. 이게 다 오류예요. 제가 이것을 모든 국과 모든 실에다가 얘기하는 것은 올해 또 그냥 넘어가면 내년에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요식행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첨부해야 되는 자료 맞지요?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필요 없는데 그냥 일을 많이 하시라고 이것을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다 작성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푸른도시사업소는 달성률이 되게 좋더라고요. 거의 100%예요. 미달성을 제가 못 봤거든요. 소장님, 맞지요? 이 성과보고서에 나오는 달성률 성과가 다 100이더라고요. 미달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업들이 장기적이지 않다 보니까 달성률이 높은 편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되게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성과목표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다 퍼센티지거든요. 한두 가지 횟수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 퍼센티지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실행횟수 나누기 계획횟수예요. 또는 실행양 나누기 계획양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100%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지표가 혹시라도 빠진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성과보고서 다시 작성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확인하시고 제대로 신경 써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장천 계획은 세부적으로……, 생태하천과장님, 대장천 이번에 완결된 것 말고 소방서 쪽으로 더 진행하는 것은 국비 신청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계획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쪽은 저희 청사 관련해서 접촉되는 곳이기 때문에 상류구간은 아직 신청이 안 되어 있고요, 일단 대장천은 1차 사업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박소정위원
예, 종결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그리고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태복원평가를 해서 그것을 도에 제출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까지는 하천 1개소별로 평가를 해서 그것에 따라 제출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고양시 전체 하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신청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지금 다 중지되어 있는 건가요? 다른 하천들도?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기존에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은 벽제천 2개소가 되겠고요, 문봉천 같은 경우에는 신청 중에 도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전하고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도에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언제쯤 결정하실 예정이세요? 늦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정은 내리셔야지.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올해 안에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 정도에 요구해서 고양시 전체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또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결국은 2022년이나 돼야 국도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복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요구하는 게 기본계획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특성과 생태계 현황들을 전부 조사해서 그중 대상 하천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필요합니다.
박소정위원
그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시는 거예요, 기본계획을 세우시는데? 보통 공원기본계획 이런 것을 보면 한 3년 정도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생태기본계획도 시간이 걸린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잡으시는 거예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계절별로, 월별로 생태계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은 용역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 예산을 신청해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그 방향에 대해 아직 저희들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토의 중에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장님, 아까 김효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원 표지판은 한두 군데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원 전체를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 전체를 다 보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공원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1공원, 제2공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화정근린공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리기도 하고 어떤 곳은 화정1근린공원, 화정2근린공원 등 똑같은 공원에 대해서도 이름이 2개, 3개로 불리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화정고등학교 옆에 있는 공원, 어디 옆에 있는 공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계속해서 공원관리과에도 요청했던 내용인데 지금 김효금 위원님도 여러 번 요청했고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다는 것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정에 공원이 많기는 하지만 화정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공원들도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 확인하셔서 공원에 대한 이름을 붙였다면 주민들도 쉽게 알고 쉽게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다시 한번,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바꿀 것은 바꾸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없는 데는 새로 만들어 주시고 위치까지 확인해 주세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푸른도시사업소는 딱 하나예요. 시민참여 활성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개선사항이 ‘남자 봉사자 활동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소통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것을 하기 위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예산을 안 세우고 이대로 놔두면 말은 이렇게 해놓고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기를 기다리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은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성 봉사자 활동참여가 늘어나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인지예산은 남녀 골고루 수혜를 받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이 활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이 여기에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사업을 추가하셨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민참여 활성화는 저희가 하천네트워크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네트워크가 자원봉사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여성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의회에서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올해 2019년도 9월부터 남녀활동 인원수를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자 비율이 많은 곳들은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단체에서는 또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남성이 많다고 돈을 더 준다고 하면 불평불만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지원금을 유도할 수도 있지만 자원봉사자가 늘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것,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성인지예산입니다. 2021년도 성인지예산을 하실 때도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푸른도시사업소면 공원 쪽에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녹지과도 고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 특히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사업을 하시면서 남녀 골고루 예산 수혜를 받고 있는지, 받지 않고 있다면 왜 그런지,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할지 또는 사업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그 내용을 집약해서 올리는 것이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은 그렇게 해서 올린 사업과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과장님과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향후 개선방안이라고 하면 그냥 소통 강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통 강화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다음에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는 게 이 성인지예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아무튼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그나마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잘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2021년도에는 더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성과보고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계획부터 시작해서 신경을 써서 이런 오류가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지침이 있어요.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이라고 해서 17년도 행안부 예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관련부서에서도 성과보고서와 성과계획서를 하기 전에 지침이 내려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꼭 그것을 확인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빠지는 것 없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한강에서 연결되는 창릉천에 자전거도로가 있지요. 자전거도로가 끝나는 지점까지 한 10km 정도 되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거기에 통행을 제한해 주시든지 아니면 가로등을 좀 더 밝게 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고 난 후에 고치면 소용이 없고 사고 난 후에는 또 후회를 하셔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신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 보고, 자전거도로가 하천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도로 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로 쪽이면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한 후에 위원장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유경옥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를 좀 봐 주세요. 430쪽에 보시면 밑에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사립 도서관은 고양시가 몇 개소나 됩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79개 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자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그 정도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사립 도서관이 개관되고 폐업하고 많이 반복된다는 말이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민간에서 사립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그렇게 폐관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개업할 때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그것은 자리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3.3㎡ 이상, 그다음에 1천 석 규모, 좌석 수 한 10석 이상 정도가 되면 사립 작은도서관으로서 규모를 갖추고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3.3㎡면 1평 정도, 조그마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10평이 되겠습니다, 33㎡.
이규열위원
좌석은 10개 이상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 1억 4,100만 원이 지원됐는데 그러면 70, 80개 되는 작은도서관에 매월 얼마 정도 평균적으로 지원됐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한 70개 정도 되는 도서관에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경기도청하고 같이 사립 작은도서관 실사를 다닙니다. 그래서 A, B, C등급으로 등급을 나눠서 평가항목에 따라 그 등급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대략 저희가 등급별로 하면 6백만 원, 5백만 원, 4백만 원 그 정도 평균적으로,
이규열위원
연간이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냉난방비같이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A, B, C가 있는데 A급은 많이 나가고 C는 좀 적게 주고 규모에 따라서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 2019년도, 작년도 것을 등급별로 해서 지원나간 구청별 현황자료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박하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나? 소장님, 과장님 세 분, 이 성과보고서 작성 실무가 끝나고 나서 보고서 프린트를 올리기 전에 검토를 다 하셨습니까? 세 분 먼저 한 분씩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검토하셨습니까?
웃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성과보고서라는 것이 지속돼서, 계속 작성돼서 내려오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답습의 성격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먼저 고백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의회를 거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랬는데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모두 다 맞고요, 저희가 다음부터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3개 과가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또 담당자들끼리도 같이 모여서 지표를 작성할 때 신경을 다시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정말 절실히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내용을 그냥 과장님이 먼저 1차적으로, 제가 여쭤보니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이래서 제가 스마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맞습니다. 그동안 답습해 오셨던 것을 깨달으셨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사실 작년에도 성과보고서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작성해서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똑같은, 그러니까 같은 유형은 아니지만 회의록을 나중에 보시면 너무 다양하게 오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다음에 계획서부터, 실은 계획서부터가 중요해요.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에 대한 것은 계획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보고서까지 다 정말 아주 밑에 주무관님 실무부터 소장님까지 최대로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그냥 서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에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짐이 덜 됩니다. 제가 오타가 보여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단지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432페이지에 보면 시민중심의 도서관 인프라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은 요즘 도서관센터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경을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스마트도서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스마트 사업에 대한 것이 여기 지금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 지금 시민중심의 도서관 인프라 구축에 스마트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이 맞고,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가장 집중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이게 성과지표에 들어가서 그 성과지표로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여기 소장님께서 다 같이 과장님들과 실무자들과 논의하셔서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될 방향이라면 한번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서요. 혹시 있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까?
은진
이은진덕양구도서관과장
아닙니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434페이지 도서관 문화행사 참여 인원수로 된 성과가 71%가 나왔어요. 작년에는 83%였고 작년 대비 올해 목표는 2만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줄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려요. 원인이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가 도서관에 갤러리 빛뜰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관람인원을 문화행사 참여에 포함해서 작성해 왔고요,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축제, 대부분 행사 중심으로 추진해 왔는데 2019년부터는 국가도서관 통제시스템하고 통일된 어떤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전시관람, 갤러리 빛뜰에 참여하는 전시회 관람인원을 문화행사 참여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문화 프로그램에서 동아리라든가 낭독회라든가 독서토론회 등에서 어떤 내실을 갖춘 중소 규모의 행사로 전환되면서 그에 따라서 참여인원이라든가 그런 게 자체적으로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실적이 이렇게 낮아진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20년도에는 어떠세요?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생각을 못 하겠네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의 행사를 연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요, 또 이런 분야에 시민들이 많은 추천이 있었고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것은 원인을 여쭤봤잖아요. 이 안에 원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과분석에 향후 개선사항을 써주신 것은 굉장히 잘 하셨어요. 이게 없는 부서도 많은데 도서관센터는 이것을 다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미달성되거나 또는 초과달성된 경우에는 반드시 원인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2017년도 행안부에서 나온 예규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보시면 성과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확인을 하시고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성인지예산서도 마찬가지로 기재부에서 나온 19년도, 제가 마지막에 찾은 최신연도 것이 19년도였거든요. 19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 예·결산서 작성기준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실 때 그런 것들을 미리 보시고 하셔야, 공무원은 1년에서 2년 사이에 자리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인수인계는 안 될 거예요.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저희도 어저께 모여서 얘기하면서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이것을 계속 챙길 수 없으니까 일단 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작성할 때부터 같이 참여하면 같이 있던 분들이 그다음에 또 연결돼서 할 수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하기로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잘 하셨습니다. 지침서, 매뉴얼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하기 전에 숙지하시는 것이 담당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리미리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훈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사업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행신동 상수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신2동, 3동 쪽에 지역구가 있어서요. 어디냐 하면 햇빛마을하고 샘터마을 중간에 사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수시로 도로를 굴착하고 수리하고 포장하고 한 달 있다가 또 굴착하고 수리하고 또 포장하고 계속 연속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세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은 향동배수지를 하면서 관로를 묻은 것인데 하자가 발생해서 거기를 하려고 하면 다 드러내고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한 2차 정도 보수했는데 계속 누수가 생겨서 그 누수로 인해서 장기간 공사를 하고 나면 포장이 늦어지고 또 작업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방치되고 이래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가 돼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요즘에는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 녹지대까지 막 그냥 장비로 보수하고 수리하고 또 복구하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들어가니까, 저는 거기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거든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래서 하자보수를 계속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수도관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게 몇 ㎜예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게 600㎜입니다.
이규열위원
큰 거지요? 하여튼 거기가 자주 공사를 하니까 제가 보기에도 짜증이 나고 그런 게 있어요. 요 근래 봄부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이규열위원
작년 여름부터인가도 계속 거기 공사를 하고 포장하고 또 굴착하고 또 포장하고, 이게 반복되니까 하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배수지를 하면서 한 업체에다가 하자보수를 계속 시켰는데, 또 고쳤는데 그 부분이 누수가 나고 이래서 두 번 정도 재포장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하수행정과 수질복원센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능수질복원센터에서 재생수를 도촌천으로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제가 한 3주 전쯤에 도촌천이 나오는 방류구부터 하류까지 한번 쭉 가봤어요. 그래서 5월까지 해서 45일 정도 복합미생물을 투여하는, 시범적으로 하는 그것을 했었는데 도촌천 수질이 밑에 슬러지도 없어지고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에서는 도촌천을 준설하려고 했던 것도 준설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깨끗해졌거든요. 일산수질복원센터에서도 복합미생물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고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수질복원센터 이런 쪽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게 일산수질복원센터에서도 수질측정을 1회인가 2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재생수를 삼송이나 도촌천이나 이런 쪽에 방류하더라도 그 밑에 슬러지 같은 것이 하천 바닥에 끼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복합미생물을 투여한 것을 보니까 한 45일 정도 했는데도 도촌천에 모래무지가 보일 정도로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천 수질이나 물재생센터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그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주를 많이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교체하는 관이 전부 달라요. 주철관도 있고 스테인리스관도 있고 이런 것인데 이것이 다른 이유가 뭐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배수관 같은 경우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강관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주철관이 있고 나머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하이쓰리피, 이런 어떤 고강도 플라스틱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관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는 주로 스테인리스관으로 공사를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이 현장에 따라서 우리 토양에 보면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토양이 나쁜 지역에는 가능하면 플라스틱관을 써야지 주철관이라든가 강관 같은 것을 쓰면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다시 어떤 노후관 교체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사태가 있어서 현장에 따라서 관 종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노후관 교체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보통 우리가 한 3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물건이 마찬가지겠지만 상태에 따라서 30년 이상 가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테리아 같은 것으로 인해서 부식이 빨라져서, 아니면 환경이 나쁜 상태에서 물이 공급되고 이런 부분들은, 또 부식이 빠른 지역은 한 20년 만에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아파트단지에 지구가 있잖아요? 이런 데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 것인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에 95년도에 준공해서 한 25, 26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부에 스케일 같은 것들이 많이 끼고 이래서 작년도에 관을 전부 교체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질소세척이라는 세척작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관에 CCTV를 넣어보니까 관의 상태는 괜찮고 거기에 이물질 같은 것이 많이 끼어서 녹물이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올해도 일단 일산신도시 쪽에 관 세척작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도별 집행계획은 2025년까지 88㎞ 노후관에 대해서 연차별로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물론 외곽지역에 그런 구도심 자체에도 필요하겠지만 화정, 신원당, 일산 이런 쪽이 거의 30년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안심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교체할 때 다 600㎜ 관으로 하시나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배수지에서 내려가고 이럴 때는 600㎜도 있고 800㎜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려가면서 계속 가지관이 뻗어지기 때문에 400, 300, 200, 100, 80㎜ 이렇게 줄어들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제가 7대 때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 화재에 취약하고 응급차나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배관이 전부다 작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800㎜ 관이 묻혀 있어야 거기에 소화전을 설치하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호수만 연결하고 갈 수 있는데 어차피 예산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큰 도로에서 끝나서 소도로, 중도로로 가는데 그런 비상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역 초입에는 800㎜ 배관으로 하실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이게 또 한번 배관을 갈게 되면 지금 얘기했듯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20, 30년 이상은 또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을 보고, 왜냐하면 이런 도심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없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는 일반 조금 큰 트럭도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결국 안전에 문제가 되고 화재가 나면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화전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배관의 문제상 최소 800㎜가 돼야 하는데 800㎜ 관이 안 돼서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설하실 때 구도심으로 큰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역에는 최소 800㎜ 관으로 작업해 주시면 같은 고양시민이 똑같이 비상시에 안전하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요청이 오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소방용수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뭐든 협의가 돼야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소방용수를 지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소방서에서 그것을 하고 싶어도 배관 자체가 800㎜ 이상 배관이 아니라 600㎜, 500㎜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제가 그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용연수가 쓸 수 있는 데로 가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 주시면 나중에 그 부분에 수월하게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수도행정과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요양원 상수도 인하에 관해서 제가 7대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다른 지자체하고는 다르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해 주고 있는데 저희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면을 하는 대상은 현재 7군데가 되겠습니다. 7종류가 있어요. 기초생활, 보훈, 한부모, 다문화, 복지시설, 학교, 1급 호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10톤을 감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10%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20%, 25%를 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상수도요금체계를 내후년 정도에 개편하면 그와 맞물려서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적자상황이기도 해서 그 한 가지만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다른 것도 같이 검토할 때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계속 계셔야 검토하실 때 되실 텐데 또 보직변경이 있어서 인사이동 때문에 옮기시게 되면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 직원분들이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년도 몇 월경에 상수도요금을 개편하실 것인가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내년에 개편할 계획은 아니고요, 내년 정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깊은 검토를 해 보고 내후년 정도나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검토해서 시행은 내후년 정도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내년에 그것을 하실 때 넣으셔서 다른 지자체의 감면율도 보시고 같이 할 수 있게끔, 물론 저희가 요양시설이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감면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작은 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하수도 결산서 108페이지 여기에 하수도 유지관리비(덕양구), 비처리구역 하수도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유지관리비(덕양구)에 대해서는 이게 풍동 하수도 막힘이나 역류민원으로 생긴 예산인데요, 이게 2019년도 12월 9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12월 9일이요? 그렇게 늦은 이유는 민원이 늦게 들어와서인가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공기하고 동절기랑 맞물려서 예산이,
박소정위원
무슨 동이라고 하셨지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풍동입니다.
박소정위원
풍동이 덕양구인가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아, 이게 예산이 원래, 잠시만요. 이게 예산이 덕양구 것이 소진돼서 유지관리비를 일산동구 예산을 써서, 지역은 풍동이었는데 덕양구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동구예산으로 써서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지금 여기 덕양구라고 쓰여 있어요. 덕양구 예산을 쓰신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동구 예산이 떨어져서 덕양구 예산을 쓰신 거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고지역은 풍동이고요, 일산동구에 예산이 없어서,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일산동구 예산이 없어서 덕양구 예산을 썼다는 거지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용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은 전용이 아니고 같은 목으로 동·서구, 덕양구 전부다 같이 있기 때문에 전용은 안 하고 예산잔액으로 인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덕양구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는 거지요. 하수도 유지관리비 자체가 나눠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내부적으로만 그냥 돼 있을 뿐이지,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전산상으로는 나눠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예.
박소정위원
비처리구역 하수도관리는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비처리구역은 법곳IC부터 대화마을까지가 이것과 유사한 민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4일에 착공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박소정위원
이게 민원은 언제 들어왔나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12월 4일에 저희가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민원은 언제 들어왔고요? 민원접수일이 언제인데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그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마찬가지로 그 밑에 지금 보면 1단계 증설공사, 상부공원화사업, 1단계 증설공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속비사업 이월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고이월비로 돼 있어요. 이것도 지금 원인이 쓰여 있지 않고 그냥 절대공기 부족으로만 쓰여 있어요. 지금 뒤에 보면 계속비 이월에도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게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들어간 것에 대한 내역도 다시 한번, 절대공기 부족이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언제 들어왔고 사업이 언제까지였는데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소장님, 상하수도 다 공히 똑같은 내용이라서 그냥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수금이 하수도는 39페이지고요, 상수도는 52페이지를 제가 봤는데 영업미수가 뒤에 있을 거예요, 하수도도. 그러니까 하수도는 50페이지, 상수도는 52페이지입니다. 영업미수금 명세서가 48페이지, 52페이지네요. 하수도는 48페이지, 상수도는 52페이지, 조정액이 올해 19년도에 굉장히 늘었어요. 물론 수입액으로 잡히기는 했지만 그래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원인이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1,700만 원에서 6억 8천으로 기말잔액이 돼 있고요, 하수도는 1억 2천에서 7억 1천으로 늘었어요. 그러면서 단기조정액이 둘 다 658억, 624억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주무관들, 답변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문재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소정위원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제가 그것을 숙지를 못 했는데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감사보고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감사보고서 22페이지, 정수비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단가가 다 올랐어요. 매출원가에 정수비도 오르고 배급수비도 올랐거든요. 배급수비에 수선 교체비 증가, 여기에 대한 원인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정수비의 경우에 수용가에게 부과되지 않는 정수 사용량이 증가했다고 이야기가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도행정과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정수 부분은 저희 시설과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이라서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 지금 이 내용에서 여기에 부과율 감소, 퇴수작업, 침전물세척 및 통수확인 등으로 인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 거예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몇 페이지지요?
박소정위원
22페이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인천 사태 같은 경우에 어떤 녹물이 발생하고 이러면 관로에 세척작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해에 정수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 사용량이 많이 덥거나 이럴 경우에는 많아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수 사용량이 줄고 연도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박소정위원
아니, 정수량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정수량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정수량이 많아지는 것은 단가가 올라가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 지금 부과율 감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부과율 감소는 우리가 물을 공급한 양에 대해서 요금을 받은 양을 가지고 따지는 부분인데 그 해에 퇴수량이 많아서 부과율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도에만 특별하게 진행된 사항입니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매년 그 부분이 요금 부과량에 대해서는 통계가 나오니까 그 해에 거둬들인 돈하고 물을 보낸 양하고 차액이 우리 공사 용수라든가 퇴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그다음에 누수량으로 해서 부과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과율은 계속 감소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맞나요? 왜냐하면 퇴수작업이라든가 또는 침전물세척, 통수확인 이런 것들은 정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것도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이 내용에 대한 원가도?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꼭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퇴수작업이나 침전물세척, 통수확인 등 부과율 감소에 대한 내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퇴수작업이라든가 침전물세척, 통수확인이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관로가 늘어날수록 침전물세척이나 이런 것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요? 물론 당연히 개인 물 양이 늘어나는 것도 정수량이 늘어나지만 실은 정수량이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세대가 늘어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런데 비율로 따지면 거의 비슷비슷할 텐데 양으로 따진다고 하면 관로가 늘어나고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그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부과율 감소를 시킨 이 원인들의 내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작년 그러니까 18년, 19년도를 비교해서 이 원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사에 이렇게 나와 있다면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2019년도에 이게 특별하게 뭔가 달라진 사항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에 이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는 2019년도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부가율 감소가 계속해서 이 원인으로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검토한 내용이 있으시면 그 검토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소장님, 지금 영업이익이 상하수도 공히 계속 줄고 있어요. 손실액이 는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손실액이 늘고 있는데 그 손실액을 그냥 두기에는, 계속 이것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요금체계를 다시 조정하실 고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용역으로 간다든가 추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입니다. 처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9년도 상수도는 31억의 순손실을 봤고 하수도는 178억의 순손실을 봤습니다. 이것은 원가가 물론 올라갔고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인데 이를 테면 상수도나 하수도 공히 인구가 늘어나니까 가족용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단가가 일반용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일반용에는 소상공인부터 포함해서 업체가 있는데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해서 사용량이 적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크게 적자를 보게 된 요인은 그것인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5년, 2016년도에 인상한 적이 있고 하수도는 2015년, 2017년도에 올린 적이 있는데 현재 상수도는 91% 정도가 현실화됐고요, 하수도는 61% 정도인데 이것을 저희가 인상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약 7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소상공인, 농업인들한테 감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하고 인상 부분 또 아까 김효금 위원님 감면 부분도 담아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소정위원
실은 상수도 91%이면 현실화율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낮은 것은 아닙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낮은 편이 아닌데 그 상수도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과연, 그러니까 하수도는 지금 60% 정도면 현실화율이 낮거든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하수도요금은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은 지금 조정하는 것이 시민들의 반발력과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게 적절한가 하는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부과율 감소에서 요금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그것을 그런 식으로 요금에 부과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서 부과율 감소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지금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 1월 3일 자입니다.
박소정위원
1월 3일 자면 벌써 5개월, 6개월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미수할 때 되게 놀랐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영업미수금 이것을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재무제표라든가 결산서를 볼 때 다는 못 보시더라도 볼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영업 손실을 줄이는 데 고민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숙지가 안 되셨다는 것을 보고,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할 때 그런 것들이 보고돼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요금을 올리는 것 갖고는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합니다. 상하수도는 모든 것이 요금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요금으로 모든 것을 다 100%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민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이게 작년에도 저희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 결산인가 예산인가를 할 때 영업 손실이 너무 늘어나니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요금조정으로는 안 됩니다. 검토하셔서 다음번 예산 때, 그다음에 2020년도 결산을 보고할 때는 정확하게 대책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배관교체 공사에 대한 계획 2020년도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신도시 지정으로 된 아파트단지의 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하고요, 또 하수관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전체에 하수관로를 통하지 않고 하수가 그냥 무단으로 방출되는 곳의 현황이 있습니까?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구역체계를 보면 처리구역하고 비처리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은, 하수도 보급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마냥 정확하게 처리되지 않게, 처리되지 않는다기보다도 정화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간다는 그런 정화조 현황은 나와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퍼센티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없고 정화조로 나간 세대 수나 이런 것은 저희가 갖고는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하수관로가 물론 노후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도 제가 7대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원당2통에 보면 하수도 때문에 주민 간에 등을 지고 살아요. 관로가 없어서 위에서 하수도 물이 나오면 다 아랫집 마당으로 막 해서 흘러가니까 서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봤는데 효자, 지영, 덕이, 풍동 다 있는데 원신동이 없어요. 원신동은 사업을 하시고는 계시나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하수관로 확충사업을 하는 것은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신동에 대해서는 작년에 하수관거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원당2통 마을회관 안동네에 하수관로가 묻혔나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원당2통 마을회관 그쪽 동네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관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원신동, 이렇게 크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위치를 파악을 못 해서…….
효금
김효금위원
하기야 원신동을 했어도 그냥 원신동으로만 돼 있지 세부구간에 대해서는 파악을 지금 못 하고 계시니까, 그 구간이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원신2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 원신동 구간하고 하수관로도 앞으로 구도심지역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상수도하고 같이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가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형 사업이 많고, 물론 주로 집행잔액입니다만 저희가 대형 사업이 많고 단위가 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계속비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으니까……. 1,354억이나 남았는데 아시지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단위가 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잔액이 합산돼서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단위가 큰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한번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관현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이 꿈꾸는 세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명시이월 내역에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비라고 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上) 69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예산현액이 16억 2,290만 원인데 명시이월이 5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3회 추경 때 받았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심사보고서랑 3회 추경예산서를 다 살펴봐도 이 항목이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심사보고서에도 있고 자료에 있고, 237회 3차 추경이랑 본예산이랑 다 살펴봤는데 이 5억 원에 대한 조서가 없습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일산동, 덕이동 보안등 교체공사로 해서…….
정봉식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3차 추경에서 심의를 받지 못한 명시이월은 어떻게 되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심의를 다 받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정봉식위원
작년도 거랑 올해 결산서랑 내용 비교를 해보면 빠져 있어요. 차이가 납니다, 5억이. 그거 확인을 해 주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덕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2쪽을 보시면 공사과에 탄현-덕이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제한경쟁이 어떻게 붙여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제한경쟁 계약방법을 하시는 건지?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회계과에서 발주를 하는데 이게 특수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물에 대한 경험이나 실적이 있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제한을 시켜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회계과에서 하면 부서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저희 공사과에서는 설계가 끝나면 설계에 대한 것을 의뢰하고 모든 계약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다 계약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고 나면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공사과에서 모든 감독관 지정이라든가 선금, 기성금, 준공금까지, 그 이후에는 다 공사과에서 결정을 하고 업체나 자재는 다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우리가 질의해야 할 사항이네요. 나중에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는데, 제가 제한경쟁이 뭔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몇몇 기업을 정해놓고 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경쟁도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특수구조물을 하는 업체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한경쟁은 딱 몇 군데를 제한해서 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문제점과 개선권고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관여를 전혀 안 하셨다고 하니까 이건 제가 회계과에 다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548쪽이요. 맨 위에 보면 고양시 노인일자리 대화이음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예비비까지 사용하면서 이음센터를, 이게 지금 지어진 겁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완공이 되고 업무이관이 돼서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혹시 그게 시니어클럽입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고 시니어클럽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것이 지어졌나,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 공사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설정해서 중기지방재정이나 투융자심사가 끝나고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공사과로 이관이 되고 공사과에서는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완료가 되면 다시 그 부서에 이관을 합니다.
김덕심위원
우리가 시니어센터는 다 가봐서 아는데 제가 명칭이 생소해서, 대화동, 우리 지역인데도 모르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551쪽이요. 551쪽을 보면 고양시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비비 5천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이 600여만 원 남았어요. 지중화사업은 고양시에서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천만 원은 지중화사업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공중선 지중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겁니다.
김덕심위원
용역이에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리고 남은 돈은 집행잔액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전체에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대상으로 어느 지역부터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그런 용역이지요.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자료요청 같은 것은 할 수가 없겠네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용역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십시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책자로 되어 있는데?
김덕심위원
책자를 주시면 좋고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좀 봐주세요. 444쪽에 보시면 도로개설에 새마을 성동취락 도로개설공사 1구간 보상 완료가 있는데 어디까지 추진됐어요, 과장님?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성동취락은 전체 구간에 대해서 행주산성 주차장에서 국수집까지 개설하는 구간인데 전체 구간을 두 개 구간으로 나눠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구간은 주차장에서 화정가든까지인데 여기는 100% 보상이 완료돼서 현재 업체도 선정해서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화정가든에서 국수집까지는 2차 공사 구간인데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구간도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이 보상에 응하지 않고 토지수용 재결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보상협상이 늦어져서 지금 공사가 딜레이 되는 거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 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56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벽제육교, 동산육교, 효자2교, 성사육교의 내진보강, 보수보강, 내진보강인데 내진보강은 지진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진에 대비하는 그런 보강공사입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구조물 보수보강공사고요.
이규열위원
보수공사는 일반 보수고 내진은 지진, 이게 특수한 설계가 들어갑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좀 다른 공법이고 내진성능보강공사는 경기도에서 도비보조를 받기 때문에 따로 예산과목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가 설해대책을 하잖아요. 염화칼슘을 많이 구입하는데 아마 그거 같아요. 덕양구, 동구, 서구가 똑같이 2018년도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작년도에는 적게 투입이 됐어요. 눈이 적게 와서 그런 거예요? 장비를 구입해서 그런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눈이 적게 왔습니다.
이규열위원
보면 동구 같은 데는 2018년도 결산에는 23억, 작년에는 12억, 거의 50%고 서구도 18년도에는 25억, 작년에는 8억, 이렇게 적어졌어요. 눈이 덜 와서 그런 거예요? 나는 혹시 설해장비를 구입하셨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눈이 적게 와서, 제설제를 많이 살 때가 있고 보유분이 많을 때는 적게 구입하고 그런 겁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첨부서류(上) 706쪽 도로관리과입니다. 이게 사고이월이에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월사유를 쓰셨는데 제가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추가용역 수행으로” 이것도 실은 공사 전에 추가용역이 끝났어야 되는 거고 “공사기간 연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 연장이 된 것은 왜 공사기간이 연장됐는지 이런 걸 쓰셔야 되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 706페이지에 보면 강매IC하고 고양시 도로유지 개선사업에 “유관부서 협의 지연”, “관련부서 협의 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관부서 하면 같은 시 안인데 공사과로 넘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사과에 들어와서 협의를 하더라도 협의 지연 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이 생긴다는 건 이건 이월이 되면 안 되는 것이 이월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 내의 다른 부서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경찰서라든지 외부기관하고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협의기간이 소요가 됐고 그다음에 실시인가라든가 행정절차를 밟게 되면 협의기간이 다른 것보다 길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 밑에 사고이월 3억 8천이 된 거는 동절기가 오다 보니까 콘크리트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불가피하게 한 겁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공사과 같이 공사를 하는 이런 경우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기간이 나와야 됩니다. 겨울이 되면 콘크리트 작업을 못 하는 것은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것, 이미 공사하기 전에 다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적절한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에 맞춰서 공사기간이 되어야 해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이미 명시이월이 한 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기간도 못 맞춰서, 원래 기간 안에 되어야 하는 것을 못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 기간조차도 안 돼서 또 사고이월이 됐다면 첫 번째, 공사기간을 잘못 책정하셨든가 두 번째, 그 진행 과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었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장님, 이건 왜냐하면 도로관리도 그렇고 공사과도 그렇고 대부분 본인들이 사업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책정한 것들을 가지고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장님께서 고양시 전체 집행부들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사고이월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공사기간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맞춰서 필요하다면 계속비로 간다든가, 몇 개년이 되면 계속비로 가는 거잖아요. 이건 최소한 3년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과에서 도로개설 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계속비로 해서 3개년 정도 하고 있는데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단년도에 일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액도 보면 50억입니다. 1년에 50억 정도를 개선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 그중에서 3억 8천만 원만 사고이월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 아니고 이건 꼭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킨 다음에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단년도에, 올해 끝내려고 했는데 원인행위를 다 했을 때 지출이 회계연도 내에 안 됐을 때 사고이월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강매IC는 명시이월이 되어서 다시 사고이월이 된 거예요. 소장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했는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3개년 정도 되는 공사는 계속비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받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진행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이 비용이 강매IC 같은 경우 19억이 전년도에 이월이 됐어요. 지금 하나만 예를 드는 겁니다. 강매IC 같은 경우 19억이 전년도 18년도에 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19억이라는 예산을 18년도에 썼어야 하는데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소장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업부서와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의회에서의 지적이 있었다, 3개년 정도 될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그 해에 필요한 예산만 책정을 받아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뭘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예 하나예요.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인데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보조금 재원 비율별 집행 및 정산 반납 관리 미흡이라고 해서 도로관리과의 도로구조물 유지관리가 과납을 했다고 했어요, 보조금 반납을. 이게 집행액 누락에 따른 과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납이 이것만이 아니라 몇 건이 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인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원인파악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크게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업무상 착오였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업무상 착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느냐는 거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제가 결재 같은 것을 할 때 부서장으로서 조금 더 세밀하게 지출하고 특히 정산, 결산 때는 회계연도 폐쇄 전에 자료를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팀장님, 과장님, 소장님, 회계과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의례적으로 하는 것처럼, 믿는다고 할 수도 있지요. 실무에서 잘 했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납 같은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예를 들어서 ‘과장이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더블체크를 하게 하신다든가 어떤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서 547페이지 공사과입니다. 신평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인데요, 보조금 54억을 반납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펌프장은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물론 예산편성이나 설계는 저희 공사과가 한 것이 아니고 시민안전과에서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예산을 다 확보해서 공사과로 이관을 했던 부분인데 당초에 계획했던 그 부분이 설계보다는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많아서 행안부 차관님이나 그쪽 관계되는 환경부 차관님까지 현장에 오셔서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요청했는데 저희는 건의를 했습니다. 어떤, 어떤 사업들을 더 하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펌프장의 부상스크린이 노후화가 돼서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행안부 차관님이 오셔서 특별교부세를 준다고 해서 그 비용을 결국 반납하고 시민안전과에서 그 부분은 다시 전액 국비를 받아서 부상스크린 교체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설계비가 기존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비용보다 과하게 책정이 됐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그 비용 자체가 적었던 거지요. 예산 자체가 많이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준설이라든가 호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초 계획된 것보다는, 저희가 모든 설계를 하려면 시민안전과나 경기도 하천부서에다가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최대한 쓸 수 있는 부분은 다 썼던 부분이고 말씀드렸듯이 부상스크린 교체도 20몇 억이 더 들어가는데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이건 시비 매칭비용이 있는데 그건 전액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장님께서 그러면 이걸 반납하고 100% 국비 가지고 하면 우리 매칭비용이 없지 않느냐 해서 나머지 금액은 다 반납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들으셨다고 했고요, 다 듣고 나서 별도로 시간이 없으셔서 회의는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용 다 들으셨다고 하니 2021년도 성과계획서부터 지금 성과보고서, 이전 성과계획서와 다르게, 확실하게 제대로 된 성과보고서를 올리실 거라고 제가 믿어도 되겠지요, 소장님?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셨습니까?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박소정위원
성인지예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1,100페이지 드론센터 건립입니다. 향후 개선방향, 굉장히 좋은데 이게 꼭 사업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공사과에서 센터라든가 건물 설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성, 남성 관련한 공간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장애인 관련 설비들, 시설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눈높이를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냥 법적인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법적 요건만 갖춘 걸로 끝내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공간을 다 확인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공공건축물의 장애인 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장애인기관에다가 승인을 받아야만 건물 준공이 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에 대해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하고요, 1억 이상에 대한 공공건축물은 다 현상공모해서 설계를 하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하나도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단체에만 부탁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승인을 받는 것은 서류적인 거거든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그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법적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저는 설계를 완결 짓기 전에 장애인분들, 사용자분들께 직접 이야기를 듣는 부분도 절차에 넣는 것을 고민해 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고맙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알고 있어요. 직접 사업을 꾸리지는 않으시는데 이관 받으셔서 사업하시면서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고생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제가 잊어버렸는데 지난번 예산을 할 때 학교 주변에 전기 변압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의 철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철거 자체는 한전이나 관리하는 주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 주변에는 안전펜스를 쳐주시겠다고 했는데 19년 사업에는 없고 20년 사업에는 예산이 올라갔습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올해도 잡혀있는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추경이나 한번 편성을 검토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추경 때 가서 얘기하면 또 못 세워서 21년 본예산에 세우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당장 철거해 주세요, 시설물. 애들이 거기에서 자전거로 부딪히고 화정 1단지 화수초, 아이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학교에 시설물이 넓은 인도에는 없다가 좁아지는 보도에 있는데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간에 가보세요. 초·중·고 아이들이 다 엉켜서 그 부분 때문에 그걸 옮겨달라고 했는데 옮기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안전펜스로 바로 하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화정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예산을 안 세우시고 추경을 얘기하시면 추경 때 가서 또 다음 추경에 얘기하실 거고 이러실 것 아닌가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팀장한테 이야기를 들었더니 한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위원님실로 저희들이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때 얘기해서 한전이나 이런 데에서 그걸 이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게 일반도로에도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주변에 있는 것은 안전펜스를 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도 어려워서. 한전에서 이런 데에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공사비도 많이 들고 어디로 옮길 만한 그런 것이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학교와 붙어있는 아이들 통학로하고 연관되는 것은 1차적으로 안전펜스를 치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얘기한 것이 아이들이 거기 또 올라가요. 아주 높지도 않으니까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이래서 다치는 사례가 있어서 아이들이 올라가거나 거기 부딪히지 못하게 펜스를 해달라고 한 거였거든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이후에 진행된 것을 제가 파악을 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강구하시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잠깐 띄워봐 주시겠어요? 아시다시피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학교만이 아니라 인도가 좁은데 그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시는 거라든가 유모차가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인도에 지장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소정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예. 그런데 제가 사진으로 이걸 찍었는데 이런 모양의 것이 다른 건지 같은 것인지, 이게 같은 건가요? 이거는 다른 거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이거는 가로등 분전반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다른 거라는 거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다른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걸 한전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지중화는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지요? 저게 지중화가 안 되나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그게 폭발할 수 있다고 해서 전부터 그 건은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산 같은 데도 신도시가 된지 거의 25년이 됐는데 그 시설이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게 녹지축으로 이전이 되든가 아니면 지중화 아니면 개별 건물, 상가 임대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쪽 단지 쪽으로 들어가도록 요청을 했는데 아마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지중화사업에 대한 것은 그중에 항온항습이 되지 않으면 폭발을 한다고 해서 지중화가 안 된다고 해서 디자인만 계속 한전 쪽에서 개선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정책적으로든 신도시나 이런 것을 할 때, 지금은 아마 대부분 안쪽으로 집어넣을 텐데 저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시설들이 많아서 한전에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같이 해서 풀어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도 개별적으로 민원을 제출했었고 김효금 위원님도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전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지중화든지 사이즈를 줄이든지, 안 되면 위치라도 다시 체크를 하셔서 위치라도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 좁은 인도에 그게 딱 버티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보행기라고 하나요, 그걸 끌고 가시다가 도로로 나와서 가셔야 돼요. 너무 위험해요. 이거는 한전하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셔서 위치 변경이라도 반드시 되도록,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김효금 위원님이 똑같은 질의를 안 하시도록 신경을 쓰셔서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우선 펜스를 치는 것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패드가 옮겨갈 자리가 사실 보시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인도 모퉁이에 되어 있는데,
박소정위원
인도 모퉁이도 아니에요. 인도 한 중간이에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한전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고양시 전체적으로 위치를 보셔서 한전을 쪼셔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산 들지요, 노력 들지요. 누가 합니까? 안 하지. 이걸 하라고, 어떻게든지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박소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저 사진을 봤는데 안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공사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고 위원님하고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저런 게 도로마다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 20~30년 전에는 그런 민원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그런 민원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개 구청에 대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최성연 일산동구 자치행정과장은 연가의 사유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덕양구청장님, 이번 6월에 퇴임을 하시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구청장님께서 소회를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감사합니다. 윤양순입니다. 89년도 5월 4일 자 7급 공채로 일산읍 백마출장소에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선배님들처럼 언제 10년, 20년 채우나 했더니 이제 32년이 됐네요. 경기도하고 행안부에서 17년, 고양에서 15년입니다. 제가 훈계를 3개 정도 받았는데 경기도 행안부에 있을 때는 하나도 안 받았고 진짜 모범공무원이었고 고양에서 일하면서 3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더 애정이 가는 것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뼈를 묻을 곳이고 제 인생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여기 일산에 왔거든요. 목포는 나한테 생명을 줬지만 일산은 나에게 영혼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원님들도 어느덧 8대이고 민선 7기인데요, 민선 7기와 8대 시의회가 정말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한 아주 핵심적인 시기로 기억됐으면 좋겠고 그 시기를 같이 했던 덕양구청장이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 자긍심을 느낍니다. 저는 업무에는 다소 열의가 넘쳐서 직원들에게 힘든 상사로 기억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공무원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사고 하나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미래비전을 가질 때 시민들과 시에게 더 큰 희망이 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제가 6월 29일까지 근무할 텐데 그때까지 우리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인식되고 생각을 같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상사로서 갑질이라기보다도 떠나가는 선배의 고언이라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요, 구청장으로서 또는 실장, 국장으로서 그동안 직위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경기도의회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관계가 중요하다, 적어도 팀장급 이상들은 늘 의원님들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상의하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아무튼 그 모든 것은 관리자로서의 역량과 지도감독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몸은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를 가겠습니다마는 늘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민선 7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마음속의 응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강경자위원장
구청장님의 그 열의에 대한 공직생활은 공무원분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이분들의 귀감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청, 3개 구청 소관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윤양순 덕양구청장님께서 소관 업무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윤양순입니다. 고양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덕양구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지선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권지선입니다. 늘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의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명재성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일산서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덕심 위원입니다. 일단 어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독자사업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위원님, 혹시 결산서 어느 쪽인지?
김덕심위원
이건 각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인데 독자사업 활성화라는 사업이 있는데 행정복지센터마다 다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덕양구, 동구, 서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이게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센터별로 활동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 같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래요? 이게 거의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있는데 어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느냐 하면 우연하게 결산서를 검토하다가 보니까 덕양 쪽은 물론 행정복지센터가 많아서 그러겠지만 덕양은 6개가 있고 서구는 유일하게 송포동 하나 있고 동구는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연부락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 예산도 천차만별입니다. 5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4,400만 원까지 있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사업인지를 알고 싶더라고요. 어떤 매뉴얼로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가격이 다르고 예산이 다른지?
동원
김동원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일산서구 자치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독자사업 활성화 동행정복지센터에 세워진 사업은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일산서구 일산1동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빵 만들기 할 때 필요한 재료비를 일정 부분 한 부분이 있고 주엽1동 같은 경우에도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활성화 목적으로 해서 세운 것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이건 또 따로 나와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모든 동사무소가 똑같은데 유일하게 이 사업만 따로 또 있더라고요. 지금 이 사업을 동사무소에서 하니까 구청에서는 잘 모르시나 봐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서구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들이 약간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사실은 좀 어렵고요,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박소정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많이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한 내역과 이 사업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이나 추경액 감액, 이런 내용을 파악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파악한 것이 11개 사업인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 세부내역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자료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포함시켜서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작년 것을 우리가 결산하는 거라 코로나는 관계없고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는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죄송합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행주동에 보면 독자사업이라고 4,428만 원인데 불용액이 1,500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는 예산도 조금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주고 이렇게 많이 남고,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걸 알고 싶었고, 그리고 보면 서구에는 일산3동 딱 한 군데에 한마음 대회라는 것이 예산으로 잡혀 있고 덕양구 창릉동은 드론과 함께 1,100만 원, 효자동은 자전거 문화 탐방, 삼송동은 창릉천에서 놀자, 화정2동은 신나는 어린이장터, 고양동은 고양동 문화행사 그리고 이런 데는 독자사업도 따로 갖습니다, 1천만 원씩.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각 서구, 동구, 덕양이 있는데 너무나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유적지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다 덕양구에 몰려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행감이나 예를 들어서 결산, 예산을 하면서 처음으로 각 행정복지센터를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명재성 서구청장님, 왜 우리 서구는 이렇게 사업예산을 못 받았습니까?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행정복지센터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신청을,
김덕심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덕양구만 특색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까? 그것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앞으로 제가 사업을 잘 발굴해서 각 구청이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답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아까 행주동 말하셨잖아요, 4,428만 원. 이게 도배지하고 장판, 이런 것을 사서 열악한 가정을 다니면서 해 주는 건데 덕양구 공무원 도배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동구나 서구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발언을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김덕심위원
구청장님, 동구도 있고 서구도 있고 덕양구도 똑같은 예산이 똑같은 명칭으로 나갔습니다, 50만 원부터 4천 얼마까지. 그런데 4천 얼마 나간 데는 벌써 1,500만 원이나 불용이 났고, 그런 정확한 사업을 구청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또 동구도 그렇습니다. 풍산동 같은 경우에는 음악회 및 돗자리 영화제 예산이 나갔고 청소년위원회 예산이 나가고 주민활동기록 영상제작 예산이 나갔는데 한 행정복지센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도 되는지? 동구청장님, 분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에서 각각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특색사업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동은 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게 되고 그렇지 않은 동은 적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주엽1동에서 주민자치위원도 해보고 많은 활동을 했는데 우리가 특색사업 예산을 올려도 몇 백만 원도 예산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이번에는 그걸 받게 해 주세요.”, 솔직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도 못 받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한 행정복지센터에 몰아주는 것은 지양하고 또 활동력이 없는 데는 우리가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밀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동사무소에서도 활동을 해봤는데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명칭이 이렇게 많이 있고 예산이 많이 나갈 때는 그래도 구청장님 산하에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나가는 곳은 그게 어떤 사업인지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도로망 구축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유일하게 서구청만 없었어요. 도로망 구축사업이라는 사업이 동구도 있고 덕양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만 없더라고요. 이게 또 다른 사업인가?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몇 페이지?
김덕심위원
서구는 없어서요, 덕양은 625쪽, 동구는 580쪽인데 도로망 구축사업이더라고요. 이건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서구만 없어서. 동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도로망 구축사업비는 주로 도로사업을 하는 데에서 측량수수료나 운행제한 위반단속 업무용 휴대폰 사용료, 이런 사무관리비 위주입니다. 그래서 과속차량 단속 장비를 점검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도로망 구축의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서구만 없어요, 서구청장님. 없는 이유는 있겠지요. 제가 서구에 살아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목을 편성할 때 국공유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측량비가 공공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본사무경비는 부기에 따라서 다르게 각 3개 구청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우리는 단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측량수수료라든지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구만 유일하게 없어서.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저는 3개 구청 모두 다 애써주셔서 구청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하 구청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구청 녹지과인가요, 소공원에 대한 표지판. 덕양구 구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지금 공원관리과에 큰 공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누누이 공원 표지판을 설치하라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시민들 눈에 확 띄지 않게 해서 이번에 다시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소공원 표지판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냥 ‘몇 단지 옆에 있는 공원’, ‘버거킹 건너편 어디 공원’ 이렇게 불러요. 저희 고양시에 녹지가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타 시군에서 와서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의 이름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원 표지판을 금테 둘러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공원하고 어울리는, 지나가는 분들이 봤을 때 ‘아, 이게 어디 어린이공원이구나.’ 아니면 ‘이게 무슨 소공원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큰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꼭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잠깐 쉬어가시라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을 보시면, 제가 저걸 담당하는 부서가 어딘지 몰라서 몇 개월째 사진으로 간직하고 있다가 못 했는데 구청이 아니면 아니신 대로 저것을 찾으셔서,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어디 있는 거예요?
효금
김효금위원
저게 화정역 광장에서 마을버스 서는 곳입니다. 몇 번 출구지? 에스컬레이터 있는 출구, 그러니까 새롬프라자 앞쪽으로 있는 건데 저게 아마 지하에서 올라오는 환기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구멍이 뻥뻥 뚫리고, 거기가 되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장소인데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구멍 난 걸 본 지 2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걸 관리점검을 하나?’, 그 앞으로 가게 되면 지나갈 때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찍어왔는데 저걸 어느 부서가 관리해야 되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찾으셔서, 그리고 저게 저기에도 있고 또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있어요, 두 군데. 그쪽 것은 그래도 좀 양호해요. 그런데 저것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다니면서 훼손을 시키는 건 아니고 자연적으로 저렇게 훼손이 됐을 때는 저기에서 배출되는 것들이 부식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인과 저것을 담당하는 부서를 찾아서 해결을 좀 해주셔서 정비가 되기를,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저도 계속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지나다니면서도 잘 살피지 못했는데 아무튼 송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걸 잘 파악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오 과장님께서 한말씀드리겠다는데요?
효금
김효금위원
위원장님, 하셔도 될까요?
강경자위원장
예.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김수오입니다. 환기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지하철공사에, 어느 부서라고 짚으면 안 되니까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직접 공문을 시달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수오 과장님, 뵌 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자유로 표지판, 사실 거기는 자유로에서 무슨 사고가 나든가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112에 걸든 119에 걸든. 그런데 마침 경찰서에서 의뢰가 와서 그것을 조병근 과장님을 통해서 김수오 과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나눴는데 흔쾌히 없는 예산을 해 주셔서, 지금 제가 자유로를 가보니까 저희는 200m마다 가로등이 딱 되어 있어서 어떤 사고가 나거나 응급을 요할 때 딱 표지판만 보고 연락하면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오
김수오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3개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과 예산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전부요. 그다음에 이것도 3개 구청 전부, 가로기 게양 예산이랑 예산을 집행했던 내역을 건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일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구청장님을 모시고 칭찬은 칭찬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시 재산 찾기 사업 관련해서 귀감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구청장님, 여기에 팀장 한 분이 그런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돼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지요, 어떤 내용인지.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우리 서구청에 계신 조선경 도로관리팀장님인데 1심에서 패소했는데 옛날 기존자료를 쭉 검토해서 2심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5억 정도 절감한 효과를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시에서 회의 때도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전파해서 직원들에게 다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2부시장님과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하는 거니까, 결산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가야 되지 않을 것도 나가게끔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귀감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강경자위원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조병근 과장님, 덕양구청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민원 때문에 가서 만난 팀장님도 어떤 공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산업위생과였나요?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팀장님이 공을 세우셨다면서요?
웃음소리
김덕심위원
정확히 알고 칭찬을 해야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이건 나중에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효금
김효금위원
지적 관련해서 팀장님…….
병근
조병근덕양구자치행정과장
시민봉사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단상에 나오세요. 아주 전국적인 사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전국적인 사례라고 들었는데 설명을 못 하겠어서요.
기선
김기선덕양구시민봉사과장
덕양구 시민봉사과장 김기선입니다. 저희 덕양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사례이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행정의 달인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적직 공무원들 앞에서 사례발표도 하고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방향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요즘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서구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한 내용은 전문위원님께 일임하여 작성하고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결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산안 등 두 안건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김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덕심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문재호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정봉식 위원님, 정연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