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완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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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효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17일까지 3일 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조사와 정책의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하고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고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앞서서 우리 여성가족과 박혜영 과장님이 이번 행감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데 마무리하면서 떠나는 인사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인사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부족한 게 참 많은 저였지만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공로연수계획서를 작성하면서 매번 몇 년이 되었나를 세어보지 않았는데 37년 11개월이라는 세월을 공직생활에 임했더라고요. 사실 잘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학교에 개근하면 개근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등상은 못 탔어도 개근상 정도는 탔다고 제 자신을 칭찬해 보고요, 꾸준히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끝까지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온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 여러 후배들도 있고 위원님들도 있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 밖에 나가더라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효금

김효금위원장

사실 복지여성국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님이 공석으로 계셔서 지금 여기에 앉아계신 과장님들이 엄청 애를 많이 쓰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혜영 과장님 제2의 인생이 멋지게 펼쳐지시고,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선배로서 잘 갈 수 있도록 조언해 주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 인연을 놓지 않고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37년 11개월이라고 하셨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와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과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여성가족과장 박혜영 노인복지과장 김종성 장애인복지과장 윤희성 아동청소년과장 도경선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96쪽부터 301쪽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위탁기관 사업내용 중 사업내용 현황에 기록돼 있는 종사자 수와 사업실적에 기록된 종사자 수가 불일치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작성을 하는데 보니까 주간보호센터는 도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그런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고용한 그런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성하면서 어떤 부분에 기준을 두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자료를 통일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작성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치가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위탁기관 사업내용 현황에 있는 종사자 수가 전체 종사자 수이고 사업실적내용에 기록돼 있는 종사자 수가 시비로 지급되는 종사자 수인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도비의 지원과는 관계없이 총인원으로 작성됐으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시비를 지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발생되었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작성하실 때 저희가 주문했던 자료들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료 가지고만 보는 것이라 정확하게 구분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든지 통일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엄성은위원

또 302쪽부터 303쪽에 이번에는 보조금 정산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보조금 정산현황을 보면 전체 보조금에 있어서 예산이 39억 정도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잘 집행하셨던 거 같아요. 어쨌든 잔액이 0.35% 정도만 남긴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집행을 잘 했다고 볼 수 있는데 2019년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51억인데 잔액은 거의 13%에 가까운 6억 6,464만 8천 원이 남았는데 제가 이 시설들을 살펴보니까 홀트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무려 31%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원당종합사회복지관 무지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28% 이렇게 해서 하여튼 2019년도에는 보조금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집행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집행이 잘못된 부분은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예비비라고 해서, 예산보류라고 해서 당해연도에 인건비가 증가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용객들이 증가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추가채용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예비비라는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에 추가로 편성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남는 것이고, 또 제가 작년에 와서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중에서도 대부분 인건비가 예비비로 많이 남아있는 것인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하고 같이 남아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어쨌든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보조금 정산현황에 있어서 그 잔액의 차이를 정리해 보자면 어쨌든 똑같은 상황이었을 텐데 2018년도에는 거의 잔액이 없단 말이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2018년도 부분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19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엄성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분석해 보시고 알려주십시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426쪽,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에서, 심지어 어린이집명까지 다 빼고 하니까 도대체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정말 불필요한 시간들을 너무 많이 이쪽에 제가 보냈는데요, 어린이집별 원장 급여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2019년 당시에 71개소 어린이집 원장의 기본급 및 제수당 내역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본급은 두고요, 제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이 어떻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급은 어떤 호봉기준에 의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수당 같은 것은 어떤 직책수당이랄지 그런 수당이 별도로 종류별로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월급 급여명세서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월급 급여명세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답변을 정확히 주셔야 제가 그다음 질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항목들로 이루어진 비용이 제수당으로 여기에 저희에게 주신 내용입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수당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이 월 30만 원씩이고 그다음에 보육환경개선수당 25만 원 그다음에 일부에 해당됩니다만 어떤 장애아동통합반에 대한 장려수당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각 10만 원 그다음에 직책급이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월 2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제수당은 관리업무수당, 보육환경개선수당, 장애아통합반 운영장려수당 그다음에 직책급수당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것을 다 합치면 제수당에서 이 숫자가 맞지 않아요. 원래는 고양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지침에 의하면 원장인건비 즉, 수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4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와 명절휴가비인데요, 설날과 추석 이외에 2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원장의 품위유지를 위한 수당이 직책급으로 해서 월 25만 원에서부터 4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해 보면 제수당비용이 안 맞고요, 또 어린이집 정보공시에 기재된 원장급여하고 수당내역이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에 있는 그 기록이랑 완전히 틀립니다. 이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틀려요. 이게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기본급도 어떻게 산출됐는지 완전히 틀립니다. 일단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1번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개인정보 때문에 저도 이게 어떤 어린이집이고 원장하고 이 숫자 모든 것을,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와 그다음에 여기에 기록된 자료를 다 맞춰서 이 부분은 하나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6번, 지금 여기 ‘**어린이집/윤**’으로 나온 이 부분 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보십시오. 기록에 의한 기본급이랑 제수당, 이렇게 합해서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정보공시에 의하면 원장의 급여가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밑에 말하는 급여는 기본급으로 나온 얘기고요, 수당은 같은 수당이요. 이렇게 저렇게 맞춰도 이 숫자가 안 나오고 맞춰지지도 않아요. 지금 2020년도는 기록으로, 자료로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있으니까, 아직 집행이 안 돼서요. 2019년 71개 어린이집을 제가 다 맞춰봤습니다. 안 맞습니다. 지금 426쪽부터 저희한테 준 자료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분명히 맞췄을 것입니다. 자료를 해서 저희한테 주신 것이고요, 저기 어린이집 정보공시는 각각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교사가 일일이 예산서와 결산서를 해서 다 올린 내용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맞는 것입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

엄성은위원

이것 자료를 만드신 분은 빨리 과장님께 쪽지 주십시오. 제가 말하고 있는 동안 자료를 건네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지침에 의한 대로 원장인건비, 수당 부분을 해야 된다고 하면 보통 장애아통합반이 없을 경우에는 680만 원이 정확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장애아통합반 운영을 하는 어린이집이라면 호봉수에 따라서 연 920만 원에서 98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426, 427, 428 이런 곳에 이 숫자가 나올 수 없어요. 1천만 원이 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모든 어린이집이 40인 이하와 40인 이상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아통합방 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넘어갑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2항에 의하면 수탁자 즉, 원장은 매년 예산·결산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날짜는 매년 언제입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산집행내역은 2월 말까지 제출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결산은 5월 말에 제출합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5월 31일까지만 내면 되는 거네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와 더불어서 어린이집 정보공시는 언제 마감입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정보공시는 예산하고 결산 그 시기하고 똑같습니다.

엄성은위원

같지요? 오늘 6월 15일입니다. 전년도 결산마감은 끝났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정보공시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2 띄워주세요. 본 위원이 어제 6월 14일 정보공시 자료를 최종확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결산보고가 누락돼 있었습니다. 저렇게요.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여기 어린이집 정보공시가 안 돼 있다면 제출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결산 제출이 안 된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결산은 다 돼 있는데요, 아마 지출액이 생략된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지출정산을 할 때도 전에 6월 초에 하다 보니까 그때 자료가 지출액은 없는 상태로 집계된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결산보고서는 제출했는데 정보공시에만 입력하지 않았다고 보면 될까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3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예산도 안 띄워져 있어요. 2월 말에 끝나는 거면 지금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결산내역에 있어서 마이너스 집행도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4 띄워주세요. 화면5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71개의 어린이집을 다 뒤져서 딱 이것을 하나 맞춰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샘플만 갖고 왔어요. 어떤 어린이집인지 어떤 이름의 원장님인지 저는 모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또 이 많은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여기에 이름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냥 단순작업으로 다 뒤져봤습니다. 과장님, 이런 결산보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이너스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이게 마이너스 결산보고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절반 이상일 것입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딱딱 맞을 때가 있어요.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 아주 감사하게도 딱 0으로 떨어진 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뭐를 못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몇 가지 화면을 띄운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여쭤보셨듯이 저 자신도 보면서 얼른 즉답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보에 어떤 사연이 있든지 그런 것을 담당과장으로서 즉답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고요, 혹시나 허락해 주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자세히 분석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것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뭐를 안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019년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즉, 시립어린이집이 시청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각 해당 지역의 구청에서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료들이 명확하게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된 것의 체계를 잡아가지 않으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계속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추경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예산은 더 잡혔는데 어린이집에서 추경에 대한 수정조치를 안 하고 그렇게 기입된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수정조치를 안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도에 임용한 어린이집의 사례가 아닙니다. 아주 노련한, 또 오래 이쪽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그 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철저히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여비대장 및 근무상황부이 각 어린이집에 항시 비치돼 있는 서류입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항상 비치돼 있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받기 전까지는 두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항상 비치돼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본다고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바로 이 자료를 원에서 준비하라는 쪽지들이 돌고요. 그다음에 제게 이게 한 달 지나서, 이 자료를 요청하고 나서, 항상 비치돼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요청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왔는데 샘플이 왔어요. 그것도 저한테 제출하는 샘플이 아니라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담당자와 제가 그 자리에서 15분 정도? 그냥 봤습니다. 오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오류에 대해서, 제일 잘 된 샘플 하나 갖고 왔을 텐데……. 그것도 틀린 게 너무 많았고요, 급조한 게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 자료를 공문을 통해서 서류요청을 해야 된다고 해서 공문을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메일로 제가 달라고 했어요, 빨리 보려고. 그런데 한 달 만에 왔습니다. 받은 서류들을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왜냐하면 업무를 제가 그것을 해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보니까 일일이 성명이나 이런 것들을 와서 작업한 것인지, 각 어린이집에서 이런 부분들을 빼고 가져오라고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릴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와서 제가 봤는데 2020년도에 74개의 어린이집 여비대장과 근무상황부 양식이 우리 시에는 없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요청하신 것에 대해 두 달이 걸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았든 몰랐든 어쨌거나 저희 과의 관련 직원들이 불충분했거나 어떤 이유가 됐든지 담당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별도로 근무상황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특별히 자료제출은 하지 않고 각각 어린이집에서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저도 비치돼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어린이집에 공문을 내려서 개인정보에 보호받아야 될 것들은 빼고 서류를 각각 제출하면 됩니다. 그 과정이 제가 몇 번씩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해도 두 달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식이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이라서 이것을 비교해 볼 수도 없고 아무튼 너무 복잡했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말씀을 드려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혹시라도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담당과장한테도 한번 알려주신다고 하면 직원들한테 직접 받고, 혹시 그런 것이 늦춰지면 제가 직원들도 독촉하고 또한 이런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드릴 때 불성실한 모습이 없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면 더 각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무상황시간이랑 이동시간 작성기준이 왜 지침이 필요하냐 하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근무상황일지에 적어놓은 그 시간과 실제 출장과 외출과 이런 부분에서 여비를 타는 그 부분들에 시간이 일치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공문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문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작성돼야 하고 그것이 또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문서의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현재 75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연 1회의 현장점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고요, 어떤 정산시스템인 CIS나 이런 정보공시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서류하고 그런 것을 같이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요청한 것이 일단 모든 교사들 것을 다 보기에는 자료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원장님만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비지급기준이 시에서 주는 지침이 있을까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여비는 4시간 이내는 1만 원을 지급하고 4시간을 초과할 때는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어떤 경우에 여비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교육이랄지 어떤 회의랄지 아니면 현장학습, 업무 관련 출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관리지침서에 보니까 어떤 경우에 여비지급이 된다,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4시간이 기준이 되더라고요. 혹시 상한금액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어린이집에 여비 같은 경우는 월 얼마를 넘지 않고 몇 회를 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총 아니면 1년에 상한금액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린이집도 어떤 공무원의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월에 얼마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또는 실제 나가는 출장일수로 해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출장비가 편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 각자 어린이집마다 전부 다릅니다만 운영비에서 여유가 된다면 출장비를 계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운영비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탄력적이라는 말도 맞고 그다음에 운영비에서 다른 것을 먼저 쓰다 보니까 만약에 출장비 항목으로 지출할 것이 없다고 하면 출장비로 수령을 안 하는,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내용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타 시립어린이집 개원식에 참석하는 경우 여비가 지급될 수 있을까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특별히 개원식이랄지 어떤 구체적인 세부항목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엄성은위원

보통 보니까 개원이 어떤 날에, 그 달에 2건 정도 그러니까 4건이지요. 하루에 2건 정도의 어린이집 개원식을 하는데 원장님이 하루 종일 나가계시더라고요. 한번 나가셔서 하루 종일 계시는, 그렇게 여러 원장님들이 가서 축하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하루 종일 비워가면서 그것도 같은 인근에 있는 곳에 여비를 쓰면서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비의 기준,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꼭 확인해 주십시오. 2019년 4월 17일부터 18일에 강원도 횡성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연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도 있었고요, 이 자료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시에서 차량대절을 했습니까, 아니면 각자 이동했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별도로 시에서 차량지원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다 확인했는데요, 이때 시에서 전체로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때 시에서 차를 다 대절해서 같이 전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가셨는데 여비지급내역에 이틀해서 3만 원이 인출된 기록이 있어요. 부당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일일이 말씀을 여기에서 시간관계상 못 드리고요, 여비대장과 그다음에 근무상황일지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그다음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공문서 양식을 통일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시에서 관할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에 대한 사용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서 원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셔서 그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또 운영비에 대해서 각 어린이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름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비에 대한 각 원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또한 여비지급명세서에 출장목적과 목적지의 내용, 근무상황부 기록의 누락 그리고 근무시간에 통장 이체정리를 하기 위해서 원장 개인의 일, 이런 것들이 출장으로 돼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관리기관이 하나인 만큼 처리양식과 해당내용의 작성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법인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사례들이 있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엄성은위원

혹시 기억하시는 것 중에서 일반법인이었다가 저희 국공립으로 전환된 사례들이 해마다 있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법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환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별도로 어떤 법인이라고 하면 복지관 내에 어린이집 그런 것이 해당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계속 주체로 해서 운영되는 것이지 별도로 시립어린이집으로 따로 전환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혹시 2019년 12월 민간법인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촌9사회복지관, 문촌새싹 그다음에 흰돌복지관에 있는 이 3개가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을까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19년도 1월 21일부터 제가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2019년 1월에 과장님이 오셨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저는 2019년 12월에 이게 민간법인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돼서 실제로 아까 공시내역 같은 데에 찾아보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시립어린이집으로 이 3곳이 뜹니다. 민간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이 3곳이 국공립으로 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환 관계가 어떤 민간에서 시립으로 전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쪽지로 해서 알려줬듯이 위탁체가 어떤 법인일 뿐이지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

엄성은위원

아, 그러면 위탁이 전환됐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전환됐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탁주체가 복지관이랄지 그렇다는 것이지 어떤 민간에서 시립으로 전환된 사실은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계약주체자는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립어린이집의 주체자는 사실 시장님이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문촌9사회복지관이랑 문촌새싹, 흰돌복지관은 전부 그 전에도, 저는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주체자가 똑같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당연히 시장님이 대표자이시고 위탁자가 법인대표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르듯이 별도로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그 전부터 여기가 2019년 12월 말고요, 2018년도에도 국공립, 시립어린이집이었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 4개소에 대해서 처음 시립어린이집으로 된 개설연도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처음부터 계속 그런 형태로 유지해 왔습니다.

엄성은위원

저는 이것이 국공립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환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별도로 과장님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해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최석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호국보훈문화제 2018년도 예산은 얼마였고 19년도 예산은 얼마였는지 알고 계시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2018년도에는 본예산 대비 4,700만 원이고요, 2019년도도 같은 금액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호국보훈문화제는 고양시의 재향군인회만 행사를 할 수 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보훈안보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재향군인회 외 다른 단체에서 한 적이 있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쭉 해 왔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과정을 투명하게 잘 진행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과장님, 저희가 4,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정해줄 때는 그 예산 안에서 모든 행사를 진행하라고 주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예산형편상, 당초 2016년도까지는 많은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효율성을 기하고, 예산편의상 예산을 줄여서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딱히 소멸되거나 부족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무대설치며 식사 또 홍보, 공연, 행사, 부대비용까지 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호국보훈문화제라는 행사 자체를 이름을 가지고 예산을 받을 때는 누가 다 관리해야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되는 것이 맞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하는 지역사회환원금의 일부를 받아서 호국보훈문화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전에 물어봤잖아요. 호국보훈문화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행사를 할 때는 이 전체 일련의 과정을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예산이며 감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셔야 되는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대답하셨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절차상 관여는 저희가 하지만 4,7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공모해서 사업비를 지출하고요, 그다음에 지역환원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른 절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모순이 생기는 것이 그러면 고양시재향군인회는 호국보훈문화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해림

이해림위원

재향군인회는 호국보훈문화제라는 이 행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지역사회환원금에 대한 행사내용이 호국보훈문화제 중에 행주산성에서 하는 어떤 일련의 무슨 퍼포먼스였나 행사였나 그럴 거예요. 이렇게 사업신청을 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누가 예산책정을 하며 결산검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4,7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결산검사와 총괄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역환원금 사업은 농업분야에서 절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업대상을 공모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업제휴를 공고할 때 이분들은 호국보훈문화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갔다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렇게 예산을 받았단 말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 전체의 문화제 안에 일종의 1,755만 원을 받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호국보훈문화제 중에 한 일부의 행사로 했다는 것이면 이 전체의 관리는 복지정책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검토하고요, 분석해서 정산할 적에 관여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셨다고 하세요? 이렇게 예산 외에 받아서, 그러니까 새끼예산을 받아서 다른 장소에서 이 제목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범위 내라고 하면 4,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줘서 이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재향군인회 측에서 좀 더 내실 있는 보훈문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역환원금을 더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과장님, 그러면 재향군인회에서는 행주산성에서 어떤 내실 있는 사업을 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행주산성에서 하지 않았고요, 보훈문화행사를 같이 하면서 거기에 돈을 더 추가시켰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게 더 문제인 거지요. 예산이 올라갈 때는, 저희가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이 호국보훈문화제에 관한 내용만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이것 가지고는 정말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데서 끌어다가 이 행사를 붙여서 한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예산안 통과가 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사업의 효과성이나 총량에 대해서 누차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행사금액이 다소 적다고 해서 4,700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해서 본예산에 세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 2년간에 지역환원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여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은 다들 인지를 하시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코비드19 때문에 추경예산도 줄였고 한데 그래서 4,7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고양시의회, 특히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통과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법으로 저희 예산 통과가 안 될 거라는 그 생각으로 이렇게 다른 쪽의 예산을 심의도 거치지 않고 받아다 쓴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사업 명목에 이렇게 예산을 2~3개씩 붙여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괜찮은 것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일단 4,700만 원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잘 추진했고요, 지역환원금에 대한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절차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물어보는 겁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지역환원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에 의해 사업비가 지출된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무슨 동네에서 영화제 같은 것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통과될 만큼의 최대한의 예산을 받고 또 다른 쪽에서 받아쓰고 다른 쪽에서 보태고, 이게 바른 방향의 예산 사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우리 회계법상이나 행정상 적절한 예산수립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4,700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올린 것은 다소 이 사업이 콜렉트리해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6천만 원을 세웠고요, 현재 양쪽에서 돈을 받는 것이 타당하느냐 아니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행정절차를 그렇게 밝히고 심의를 거쳐서 사업비가 지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앞으로 더 알아볼 건데요, 이것은 옳지 않은 행정절차라고 봅니다, 예산책정이라고 봅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에 6천만 원을 세워주셔서 양쪽에서 효과성 있게 투자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호국보훈문화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없었으면 하는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난번 행감 이후에 각 보훈단체마다 사무장님 등 직원들이 한 2년 동안 막 7회 이상 이직하고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어떤 사무장님들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투명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모 단체는 일단 시설자 대표님이 바뀌시고요, 그다음에 정산을 해서 일정 금액을 환수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모 단체의 대표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을 유용하셨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이쪽 단체에서는 회원이 아닌 사람을 모셔서 행사의 일부를 참여시켰고요, 또 회원이면서도 참여하지도 않은 회원들을 참여한 것처럼 속여서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매년 부서에서 그런 서류나 이런 감사들을 정확히 하셨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셔서 왜 지적하셔야만 하는지 이것도 큽니다. 제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나 고령회원 위안행사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망한 적이 있어요. 직접 참여를 하셨는지 아니면 유령회원을 집어넣으셨는지에 대해서 이것과 연계되는 거지요. 그랬더니 자료제출을 한 지 몇 주가 지나도 안 오고 겨우 나중에 뭐가 조금 정리된 것들이 왔더라고요. 자료제출이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훈단체의 특성상 현재 행정력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도 맞고요, 정산이나 이런 부분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예산규모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잘 하고 있지만 원시데이터가 워낙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출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보훈단체 직원들이 한두 분은 항상 사무장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늦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출할 자료의 내용이 부실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적지 순례를 할 때 부부가 참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이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일반적으로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두 개 단체는 사실상 대표님이 운영상의 묘를 기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단체는 비교적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회원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어디에 여행가면서 서류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일상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사무장님들이 특히 한 단체당 한두 명씩밖에 없으신데, 이게 고령인원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 일을 하실 줄 알고 회계 쪽에도 하실 줄 아는 분들로 사무장님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SNS나 인터넷 쪽에 밝지 못하신 아주 고령의 사무장님들이 재취업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별로 사무장님들을, 인맥으로 뽑지 마시고 해서 이런 서류들은 아주 간단해요. 전적지 순례를 가는데 몇 백 명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데이터베이스를 잘 갖춰놓을 수 있도록, 투명한 회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적지 순례나 고령회원 위안행사를 할 때 군인회 중에서 보훈번호가 없으신 분들도 참석을 한 경우가 있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훈단체들에서는 인맥이나 안면으로 인해서 가실 수는 있겠지만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잘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요, 보훈단체들이 투명해야만 저희들이 전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행감은 해야 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고양시 장애인협회 8군데의 각 센터 및 협약단체에 요구한 서류를 받아서 지방보조금 및 자부담금 사용내역 회계관리에 따른 영수처리와 보조금 지출에 따른 결과 재처리를 검토하였습니다. 2019년 1년 치 자료를 요청했지만 너무 많다고 해서 12월 한 달 치 서류만 받아보고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큰 문제사항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 치 서류를 20일 넘게 준비하고 체크할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오점들이 발견됐다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다소 미흡한 점과 의문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장재일 주무관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것이 통장거래내역하고 지출품의서입니다. 그런데 지출품의서 다음으로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넘겨주세요. 여기 두 번째를 보시면 이게 사무용품비인데 지출품의서가 없는데 구매품목 승인도 안 받고 지출했다는 증거로 결의서만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이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 보이지요? 그런데 품의서도 없고 먼저 관련된 서류가 없어요. 어떤 센터 같은 경우에는 품의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단지 영수증하고 견적서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넘기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부결재 금액을 견적서나 상세품목도 없이 대충 올린 자료입니다. 물론 내부결재 금액보다 결제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8개 협회에서 올린 사회참여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부문서와 지출결의서가 금액이 딱 맞게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같은 경우에는 내부결재문서에 청소용품 지출금액이 잘 안 보이지요? 대략 한 20만 원 정도를 그냥 올렸어요. 그런데 지출결의는 16만 4,160원으로 차이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 소소한 것이지만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또 다음 장이요. 주유비 내부결재는 5만 2,5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금액은 5만 1천 원, 이것 또한 내부결재문서 금액은 실제 지출된 것보다 적어요. 그런데 5만 2,500원은 또 무슨 근거로 해서 5만 2,500원을 했는지, 그래서 이 부분도 대충 잡아서 올린 부분이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이요. 지출품의서 견적서 없이 이 부분도 한 10만 원을 대충 올렸어요.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에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먼저 품의서를 올릴 때 견적서를 미리 받아서 제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견적서를 안 받고 그냥 지출결의서만 있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이요. 주유비 2만 원을 보시면 12월 5일에 정산보고서에는 있는데 지출내역에도 없고 통장에도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주유통장을 또 따로 관리하는 것인지요? 정산보고서는 있는데 지출내역서는 없더라고요. 이따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해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다음 장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요. 이것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관리비예요. 홈페이지 관리비인데 물론 백 원 차이지만 홈페이지 관리비는 매달 똑같이 일괄적으로 청구돼서 올라오는데도 이런 것에 오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이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1년 치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달 치인데 1달 치에 이렇게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12월 19일이지요. 여기에서도 보이네요. 내부결재문서에는 의무사용기간이 종료돼서 2만 4천 원만 지출한다고 해 놓고 12월 20일 지출결의서는 3만 6천 원을 승인했습니다. 내부결재문서하고 지출결의서 금액이 또 달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행히 통장은 또 2만 4천 원을 결제했어요. 그래서 통장은 다 확인했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이요. 이것은 계산서인데 조금 더 확대가 안 되나요? 너무 안 보이네요. 이게 계산서인데 고양시 장애인연합회에서 송년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출품의서도 없고 결의서도 없고 이 영수증은, 계산서를 왜 올렸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1백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의문점이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이요. 12월 24일 사회보험료 내부결재문서에는 개인이 16만 4,650원, 법인이 18만 4,460원으로 결재돼 있어요. 물론 이 또한 지출결의서에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미리 영수증을 받고 올리는 부분이 태반일 텐데 이것도 내부결재문서하고 지출결의서하고 금액이 상반되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꼼꼼하게 금액을 적용시키지 않았다는 것, 물론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매달 이렇게 틀려서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한 달 치인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다음 장이요. 여기에 내부결재문서 내용을 보시면 좌측 내용에는 주유비라고 표시돼 있어요. 그런데 산출내역서 홈페이지 관리비로 나갔지요, 30만 4,800원이. 통장지출은 다행히 홈페이지 관리비로 빠졌더라고요. 오른쪽 내부결재서류를 보면 12월 24일 것이거든요. 그런데 10월 급여로 이게 기재돼 있어요. 이것은 오타라기보다는 내용을 잘 확인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아요.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한 달 치 봤는데도 이렇게 오점이 많아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20일 넘게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이요. 12월 27일 최종잔액인데 보조금집행내역서 49만 1,860원 저기 보이지요? 통장잔액이 50만 454원인데 예금이자를 저기에 보시면 4,094원을 계산해도 4,500원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내역 잔액하고 출납통장 잔액이 불일치하는 이유를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통장 같은 경우에 1년 치는 통장을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짜를 가서 맞춰봐도 안 맞더라고요, 막 다 더해봐도.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기본적인 틀부터 오차가 나오면 나중에 쭉 올라오다 보면 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꼼꼼히 체크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행주 구매비 지출결의서에는 3만 4천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 보시면 통장사본을 봤더니 지출은 또 3만 6,500원 행주 구매라고 딱 돼 있더라고요. 지출결의서하고 금액이 또 틀려요.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출결의서와 통장사본, 이렇게 결의하겠다고 해 놓고 돈을 2,500원이나 더 줄 이유가 있었는지요? 사소한 금액이지만 이런 오점들이 많이 발견되네요. 그리고 또 고양 좋은 이웃이지요. 고양 좋은 이웃은 3월 한 달 치만 받아봤어요. 역시나 똑같이 너무 서류가 많다고 해서,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조금 지급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한 달 치만 받아봤습니다. 한 달 치 관련한 내용이에요. 지금 보시면 사인에 대한 급여 지급 시 후생비, 가족수당, 상조회비, 공제회비는 통장 입금내역서는 찾지 못했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해명을 주셔서 자부담처리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끝났는데 서류상으로 보고는 제가 알 수 없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다른 기관에서도 각종 별도로 수당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님이신데.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케이스가 그룹홈이랄지 그런 데가 해당됩니다만 대부분 복지시설이 국도비로 예산이 세워지는데 거기에는 어떤 주요 인건비랄지 수당이랄지 제한적으로 국도비가 매칭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에 따르지 못하는 부분은 법인 같은 데서도 별도로 자부담금액으로 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협약할 때 그 협약서에도 자부담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당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한다고 협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제시돼 있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양훈위원

일단 알겠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넘기셨지요? 3월 25일 당직수당 지급에 따른 근무연장 근거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당직수당이 지급됐는데 금액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거의 92만 9천 원, 또 한 분은 81만 원인데 당직수당이 금액 대비해서 거의 7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무의 근거서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이요. 3월 4일 강사비 지출 품의서 강사비 금액이 저기에 보면 60만 원이라고 돼 있지요? 원래는 36만 원인데 이것도 오타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한 달 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뭐 이것도 오타지요. 내역서를 보면 36만 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강사비에 60만 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소한 거니까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지출결의서를 보시면 3월 5일 주유비라고 해서 품의서 5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부지출내역은 6만 원으로 표기돼 있지요. 또 실제금액은 5만 8천 원, 이것은 품의서 따로, 지출결의서 따로 그다음에 또 지급은 따로, 내용이 다 틀려요.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은 부분들이 발견됐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다음 장이요. 저기에 날짜를 보시면 2019년 3월에 총계원장이에요. 전년도 이월금으로 151만 5,247원이 이월됐다고 명시됐어요. 이미 반환됐어야 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부서에 물어봤더니 이미 반환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3월까지 전년도 이월금이 총계원장에 명시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지급한 다음에 잔액이 남을 때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런 것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보통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초에 어떤 예산과목 그런 것이 그다음 해에 반납할 때는 달라져서 전년도 이월금이라는 항목 하에 그 다음 해에 그것을 정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다음 해로 이월되고 그러면 보통 가급적 1월이랄지 2월이랄지 그때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어떤 반납금의 그런 것도 보면 중앙에서 상반기 또는 어떤 경우에 늦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반납지시가 내려와서 3월 중에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서 그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을 3월에 정산해서 반환했다고 하니까 일단 반환한 내역서 관련된 서류를 주세요. 최석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양훈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달 치인데 너무 틀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도 한 말씀해 주셔야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단체관리에 있어서 회계가 적절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회계에 관련된 교육을 시켜서 저런 단순한 실수가 되지 않게끔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몇 가지를 봤는데 5만 원을 구매하면서 인터넷으로 배달료 같은 경우는 2,500원이 붙는데 그런 부분들도 미스가 있는 것 같아서 회계 관련한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 전체로 교육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결과를 토대로 제안사항을 몇 가지 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장애인협회 및 보조금을 받는 센터와 단체 일괄 회계서류와 양식의 통일성을 요구하고요, 통일이 안 돼 있어요. 두 번째, 지출품의서 작성 시 구매품목 견적서 또는 명확한 품목을 청구해서 지출품목서와 상반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요, 자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과 문서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사무장에게 아까 우리 최석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교육을 실시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서 단체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서 자부담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협회에서는 많게는 4개의 자부담통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서 보조금통장에 자부담을 입금시킨 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행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장재일 주무관님, 또 하나 준비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기본이 되는 최근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살펴본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과별 주요업무내용이 매년 거의 동일하게 작성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시면 2018년, 2019년 복지정책과지요. 좌측하고 우측하고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국가유공자도 매년 똑같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또 다음장 넘겨주세요. 고양동 커뮤니티센터도 내용은 똑같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또 다음장 넘겨주시고. 그런데 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에 보면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올 때는 좀 달랐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오면 2018년하고 똑같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장 하나만 넘겨주세요. 역시 길게 말할 것이 그래서 한 개만 했어요. 내용이 다 똑같은데 똑같은 내용을 다 볼 필요가 없어서요. 그래서 저는 부서의 주요업무가 상시 또는 고유업무가 주된 업무이겠지만 매년 과별, 팀별로 고유 법정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팀별로 특성화사업이나 중점사업 등이 있을 텐데 동일한 주요업무보고서가 작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시 고정업무도 중요하지만 예산금액에 상관없이 부서별, 팀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후 주요업무보고나 업무추진계획 작성 시 부서별 특성화사업 및 중점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 실무주무관님들은 물론 과장님들,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최석규 과장님께서 대표로 한 말씀 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양훈 위원님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대부분 국도비사업을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획일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시정해서 고양시에 강점이 있는 부분을 좀 더 보고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특정화 사업 같은 것도 넣어주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양훈위원

이게 새 업무보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년마다 똑같은 내용들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다음은 우리 장애인복지과 윤희성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지요? 지금 이사했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사했습니다.

양훈위원

이사를 했고, 차량이 총 6대이고 리프트가 3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인력이 총 9명이에요. 그런데 2019년 11월 기준으로 고양시 장애인 전체 등록인원이 약 4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11월 기준으로 차량 이용자를 보면 거의 10만 건이에요. 10만 건 중에 약 1만 5천 명이 이용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사업목표하고 2020년도 사업목표가 똑같거든요. 그 똑같은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출퇴근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처리, 병의원 이용 같은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사전예약에 따라서 그 사업을 수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실적 위주보다 정말 질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예를 들어 관공서 같은 경우에 방문 시 문서도 작성해 주고 또 장도 봐주고 병원에 갔을 때는 휠체어도 밀어주고 또 업무도 대신 접수해 주는 그런 역할까지 다 해 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단체나 시스템이 있습니까?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우리 시 조례상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아인협회, 그다음에 이것처럼 장애인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양훈위원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차량 1대를 일몰시킨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양훈위원

12월에 장애인이동지원센터의 차량 1대를 일몰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년이 돼서 정년퇴임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그만두시면 차량 1대를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못 들으셨어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저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그 얘기가 있었는데 생활이동지원센터하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관련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그쪽으로 통폐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데 차량대수가 상당히 많고, 우리는 그게 6대인데 각각 분리하는 부분들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용에도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특정인에 대해서만 계속 이용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통폐합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지금 구상단계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결론은 생활이동지원센터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단체하고 하는 업무가 똑같이 그쪽에서도 장애인을 이동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병원까지 장도 봐주고 그런 일들까지 같이 해 주나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까지 끌어서 들어다 주는 부분들까지 하지만 교통약자는 그런 정도까지는 접근하지 않고 단지 이동하는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이쪽에서 하는 사업이 약간 상반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시킨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이동편의거든요. 그다음에 또 문화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장애인들의 사회생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축소하는 것보다 오히려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차량이나 인원을 축소시킨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쪽하고 저쪽하고 합병시킨다, 합친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다, 심사숙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목적사업에 특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합병시킨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일단 1년에 예산이 5억 정도 투입되는데 예산 대비 효과라는 것을 판단해 봤을 때 조금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전부터 그런 얘기가 사실 조금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윗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제가 얼핏 들어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지만 제가 현장점검을 하고 또 와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통폐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지급하거나 다루는 품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논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또 그쪽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구상단계이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양훈위원

저는 항상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련해서는 어떤 실적위주, 숫자위주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적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위원님마다 생각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예산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복지사업에서 예산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합니까. 그런데 예산 부분 투여 대비 어떤 효과가 떨어진다? 그것은 말 그대로 어떤 수적인 계산방식에 더 접목시켜서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적인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량으로 집에 갔더니 못을 좀 박아달라고 해서 못도 좀 박아주고, 이런 서비스를 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심사숙고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왜 이 부분을 행감 때 이야기하겠습니까? 정말 수적인 서비스보다 질적인 서비스가 중요한 장애인복지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독단적으로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여러 가지 논의도 거치고 해서 신중하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감자료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고양시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 정원이 46명인데 사회복지사는 33명이에요. 자료를 보시다시피 다른 복지관은 정원과 사회복지사들이 비슷하거든요. 이건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이 적은 겁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대다수 복지관의 규모가 자체적으로 관리유지비가 1명 정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행신복지관은 예외적으로 매머드급 건축물이다 보니까 관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물관리자도 3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인건비 외에 별도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일반관리직이 계속 이렇게 그대로 가는 겁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건축관리사하고 소방관리사 등등 이런 분들은 법에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정기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회의자료 부지 소유 관계 부분 화면을 좀 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래도 13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대로 계속,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외의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김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각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복지관에 한번 근무하면 퇴직할 때까지 그 복지관에 있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직률이 낮은 편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의사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복지과로 가든가 이렇게 할 때 복지관도 순환시키면 새로운 면에서 더 근무도 잘 할 수 있고 좋은 정책도 나올 수 있고 이런 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신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우리가 복지관 운영시스템이 관리위탁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법인이나 기타 단체들한테 위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순환근무제 형태도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김덕심위원

위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누구든지 새로운 데에 가면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하거든요. 우리도 한 군데에 있으면 타성에 젖는다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못 한다는 뜻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가면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서 4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심사 때 들어오셨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결산심사 때 성과보고서와 우리 성인지예산서 오류 및 성의 없는 작성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래서 서류도 내가 지금 검토하게 됐습니다. 우리 동 지역의 사회복지보장협의체 위원회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직업란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39개 행정복지센터 중 18곳은 기재가 잘 돼 있고요, 21곳은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잘 돼 있는 데는 호명을 하겠습니다. 일산2동, 송포동, 정발산동, 풍산동, 대화동, 고봉동, 식사동, 성사1동, 성사2동, 화전동, 고양동, 원신동, 흥도동, 효자동, 관산동, 행주동, 화정2동, 대덕동입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읽어드리냐 하면 직업란에 기재를 안 하려면 다 안 하든지 그런데 절반은 하고 절반은 안 했습니다. 이걸 보시고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충실하게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실하게 답변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협의체 위원 구성원에 대한 직업이 기재되면 특화사업을 할 때도 이 직업을 보고 업무수행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지도 않고,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걸 각 복지센터에서 우리가 최합으로 서류를 받을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누가 검토합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우리 과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검토하고 팀장들도 있고요, 제가 검토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저는 이 작성하시는 분한테도, 여기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 애정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 동이 없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묻든지 아니면 팀장님이나 주무관님한테 협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동은 왜 직업란이 하나도 없느냐.’ 그런데 그냥 주는 대로,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산심의 때도 왜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참 진짜 고생하시면서도 이런 것 하나 때문에 또 우리한테 질타를 받아야 되고, 이것은 안타깝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 하나라도 신경 써서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 팀장님이 바쁘시면 그 밑에 주무관님한테 확인해서 철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제가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시 특정성별 인원수가 있습니다, 위원 수가. 그러면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보다 보면 많은……. 동사무소가 협의체 인원이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또 모두가 비율이 있습니다, 10 대 6이라든가. 그런데 비율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체크를 안 하신지 모르겠어요. 23쪽에서 46쪽까지 보시면 성사2동행정복지센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연직인 동장님을 제외하고 위촉위원이 11명 중 여성위원이 9명입니다. 11명 중 여성이 9명입니다. 그리고 창릉동 같은 경우는 12명 중 여성이 9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렇게 규정에 맞지 않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걸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성비는 한쪽 비율의 30%를 넘어서는 안 되게끔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처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복지센터 선별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시민들에게는 각종 규정을 갖고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조례에 맞게 맨날 운영한다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조례규정이 이렇게 돼서 의원님,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하나도 지키질 않습니까?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향후에는 준수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조금 아까 기재 안 한 것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적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경각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또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이 있습니다. 협의체는 누가 위촉하시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시장님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실무협의체는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도 시장님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모두 시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위촉에 권한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3개 협의체가 다 시장님이 위촉하시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위촉하시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위촉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시장님이 위촉하는 걸로 되어,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시장님이 위촉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하시거나 아까는 또 시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부방침에 의해서 시장님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뭐든지 조례에 맞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김덕심위원

과장님한테 우리가 뭐를 부탁해도 ‘조례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조례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조례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47페이지를 보시면 효자동과 마두동이 있습니다. 47쪽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활동내역을 보면 다른 지역은 거의 7개, 8개, 12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효자동은 1개, 한 번 했고 마두동은 두 번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것을 체크해 보셨어요? 활동내역이 왜 저조한지 그런 걸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제가 세세하게는 체크를 못 해 본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체크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여태껏 지금 조례규정상도 안 맞고 기재도 안 하고, 또 지금 활동내역도, 그럼 하나도 검토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라온 대로 그냥 무조건 우리가 기록하고 위원들이 서류를 요구하니까 이렇게 한두 장 그냥 제출해 주시고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도 실시하시고요, 조례규정에 맞게 운영도 해 주시고 활동실적이 저조하면 왜 저조한지 그 원인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이번 기회에 협의체 구성원들도,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활동하시는 분들끼리 또 알음알음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오느냐, 몰라서요.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홈페이지에 띄운다든가 각 통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회협의회라든가 모든 밴드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올려서, 이게 다 봉사직이지만 진짜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홍보와 절차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절차를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별도 맞추고, 실적도 보편적으로 6회 이상들 많이 하시는데 한 2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제때 못 한 이것도 챙겨서 같이 밸런스를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아까 조례 중에 위원회 성별비율 그것도 있잖아요. 한 서너 군데만 맞추고 나머지는 거의 80% 이상이 조례하고 맞지 않고 위촉장도 내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절대 주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제가 알아보지 않고 과장님한테 질의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아까 직업란에도 확실하게 적어주세요. 우리가 이력서를 써도 주부면 주부로 다 쓰잖아요? 왜 쓸까요? 그냥 비우면 되지요. 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리는 분한테도 철두철미하게, 어떤 직원이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업의식을 갖고, 무조건 영혼 없이 올리지 말고 다른 데하고 다르면 반드시 윗분한테 물어봐서 그렇게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입니다. 170쪽이요. 요즘은 n번방 사건으로 불법촬영이 진짜 이슈화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화장실 불법카메라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전년에 내가 질의했기 때문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가볍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탐지기가 33대였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대로입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게 충분합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충분합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작년에 364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55개인데 폐쇄된 게 있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개인 개방화장실 이런 게 조금 폐쇄된 게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아, 폐쇄된 것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개인적으로 개방을 한 화장실이 있는데 그걸 폐쇄해서, 통보를 받아서 몇 개는 폐쇄했습니다.

김덕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우리가 4명이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전담인력이요.

김덕심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도비로만 지원됩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으로 해 가지고요.

김덕심위원

시비는 몇 % 정도 되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시비가 30 대 70입니다.

김덕심위원

70이…….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70이 시비이고 30이 도비이고요.

김덕심위원

아, 그래요? 작년에 우리가 했을 때는 모두 국비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체크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는 4명이 국비라고 그랬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시비, 국비라 이거지요? 도비, 시비라고?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전담인력은 주로 공중화장실을 많이 점검하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해서 순번제로 2인 1조로 해가지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김덕심위원

그리고 주 4일에 8시간 근무하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에 점검하다가 발각된 곳이 있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사실 없습니다.

김덕심위원

얼마 전에 우리 환경의 장상화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게 있습니다. 올렸는데, 같이 체크하러 나가셨더라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은 합동점검이라 그래서 경찰하고,

김덕심위원

예. 합동점검을 나갔는데 거기에서 내가 보면서 마두역에서, 마두역 공중화장실 같아요. 거기서 불법촬영카메라 그게 큰 이슈가 있었다고 썼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 그거 모르세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지 해서 ‘그러면 행감 때 내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러고 제가 왔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그러던데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게 신문에 났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저희한테 통보된 건 없어서요, 저희가 불법 전담인력이 가서 했을 때는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무튼 경찰서가 하든 우리 전담인력까지 있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덕심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도…….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마 그게 철도공무원이 그래서 신문에 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핸드폰으로 찍은 것이기 때문에 불법촬영기로 화장실을 점검했을 때는 그 사항이 나오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보도자료가 아마 먼저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앞으로는 공유 좀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서 따로, 이게 우리가 불법카메라라든가 성범죄는 따로따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부터 지금 정책이 여성가족과 따로이고, 복지과 따로이고, 지금 똑같은 아동을 하나 가지고도, 약간 미묘한 단어 하나 가지고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참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내가 이따가 우리 아동청소년과 질의할 때 과장님한테 또 같이 질의할 것도 있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덕심위원

나는 그 이슈화가 너무 크다고 이야기를 듣고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지 하고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티커가 지금 문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문구…….

김덕심위원

스티커가 ‘안전한 화장실’이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가 요즘 붙이고 다니는 것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먼저 장상화 의원님이 그 문구에 대해서 약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쓰던 게 있어서 지금 이제…….

김덕심위원

쓰던 것 얼마 안 하니까 폐기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정상화 의원한테 들어보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티커를 ‘여기는 안전한 화장실이야’ 하고 붙어있어요. 그러면 범죄자들이 더 이용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을 것이에요. 이것은 안전하니까 우리가 가도 괜찮겠지, 우리가 붙여놔도 모르겠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 문구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해 봤는데 그렇다고 ‘안전한 화장실’이라는 표시를 안 하는 것 자체도 조금 그렇다는 의견을 직원들하고 나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화장실’이라는 표시가 또 나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덕심위원

그런데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보내준 건데요. ‘불법촬영카메라 수시 점검 화장실, 불법촬영은 금지입니다.’, ‘불법카메라 수시점검 화장실’ 이런 것을 붙여놔도 ‘안심화장실’보다는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것을 좀 느꼈어요. 아마 페이스북을 보면 장상화 의원님이 같이 점검 다니면서 이 스티커까지 어떤 문구로 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경찰들하고 또 점검인원들하고 다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따가 보여주려고 넣었는데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을 한번 잘 보셔가지고,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 문구는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저희가 적절한 문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건 부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성인지감성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을 하셨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보면 청소년재단이 있고 아동청소년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하지요? 그런데 보면 각 부서에서 다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어느 누가 퍼스트 역할을 해서 하나로 돼서 중복되는 사업을 안 해야 돼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그런데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지교육은요,

김덕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일반시민 대상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바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청소년은 아동청소년과나 청소년재단에다가 넘기시고, 우리는 어른들 상대로도 충분히 성인지사업이라든가 양성평등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까지는 아동청소년과나 청소년재단으로 넘기시고 꼭 해야 된다면 협의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다른 사업이 있는데 굳이 청소년까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됩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에서는 성인지 관련 교육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청소년으로 잡다 보니까, 아무튼 협의를 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청소년재단도 상담복지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위주로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환경과나 아무튼 모든 과가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을 내가 서류를 검토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면서 그것을 발견했고요, 앞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도 또 과를 옮기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우리가 할 때는 청소년과나 또 청소년재단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이것은 꼭 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못 하게 할 수도 있고,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무튼 유사한 것은…….

김덕심위원

그런 소통이 있어야 되고 간담회 같은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201쪽입니다. 물론 과장님, 똑같이 이것도 2018, 2019에 제가 계속 지적했기 때문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아무튼 2018년, 2019년 행감을 통해 노인 학대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다 못 하고 계셨는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사례관리, 교육, 많은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또 다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지요? 우리 고양시에서는 학대피해자가 계속 증가는 하고 있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가정 내에서 학대신고 건수가 2017년 대비 35%가 줄었고요, 18년 대비 19년도에는 2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증가나 감소폭이 편차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덕심위원

가정에서는 20%가 증가했는데 그러면 시설에서는 몇 % 증가한 데이터가 없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시설에서는 17년도 대비 18년도에 34%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김덕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는 학대에 대한 교육이 9건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13건이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늘고 있고, 또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그때 지적한 것 중에서 노인복지시설 주거의료, 재가가 포함된 거지요?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신고 의무교육과 노인인권교육 대상으로 실시를 해달라고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019년 10월과 11월 중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집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실시하셨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2019년 10월 10일 날 교육장소는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135명의 요양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을 모시고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래요?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요. 자료에는 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자료를 보신다고 하면 203쪽에 맨 하단에 보면, 2019년도 맨 하단에 노인장기요양기관 해서 135명이 참석한 노인학대유형 및 특성, 노인학대 예방법 및 대응법 해서…….

김덕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의료,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노인장기요양기관이라고만 했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덕심위원

이걸 통틀어서 그때 같이 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맞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의료복지시설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 다 통틀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김덕심위원

표현을요? 그러면 혹시 이것이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인권교육 비대상기관이 있잖아요, 경로당하고 노인교실, 노인학대와 인권교육을 3개 구청과 협의하여 실시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셨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경로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틀을 잡아서 진행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분기에 한 번이든지 한 달에 한 번 경로당 회장님들이 경로당지회에 와서 월례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로당 관리,

김덕심위원

아니, 저랑 약속을 ‘3개 구청과 협조하여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부터 경로당만 이렇게 했었잖아요? 회의하러 와서 거기서 했다고 하는데 그게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노인회장님들이 월례회나 분기에 한 번 정도 하시는데,

김덕심위원

경로당뿐만이 아니고 비대상기관이라 그랬어요. 노인교실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다 포함돼 있겠지요. 딱 경로당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인권교육…….

김덕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직 실시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올해 코로나19가 누그러지면, 할 수 있으면 시행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학대는 유난히 자기 자식들을 생각하고 자기 자존감과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더 밝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보고 또 학대를 받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의 본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더니 3개 구청과 협의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실행을 하고 있나 오늘 점검하는 겁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맞춰놓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심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201쪽 실태조사 후 조사표 작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2018년, 2019년을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수고하셨고요,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지금 페이지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동학대에 대한 겁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2018년도에 처음 행감하면서 지적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것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TV만 틀면 3사 방송사, 종편 등에서 특종으로 대서특필되지요. 끔찍한 아동학대가 진짜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는 지금 어떤 방향을 갖고 있나 싶어서 또 한 번 그때 질의했던 것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가 작년에는 2018년도에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렸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실제 발생 수는 2017년도에는 504건이었어요. 그런데 학대 판정을 받은 사람이 270명이었어요. 그럼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현재도 어떤 아동학대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1년을 적용하는 19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총신고접수가 495건 중에서 학대사례가 406건으로 판정됐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신고자의 유형을 보면 부모가 129건으로 가장 많이 신고했고 학대행위자는 가장 많은 게 한 73%가 친부모로부터 발생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게 76%인 312건, 그다음에 고소고발 건도 83건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렇게 계속 아동학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사각지대인 가정에서 거의 80%가 일어나고 있는데 신고절차는 지금 어떤 방식입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경찰인 112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고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 하나는 아이지킴이콜이라고 별도의 앱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112, 경찰로 가장 많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매스컴에서 봤듯이 사후조치가 정말 엉망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었어요. 천안과 창녕에서 이번에 학대로 아이가 하나 죽고 큰 상처를 입었을 때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은 그 신고를 받고 바로 부모한테서 분리시키지 않고 분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돼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때문에 지금 아이가 죽고 또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고양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지만, 이런 것이 사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님한테도 잠시 말씀드린 것이 아까 중복된 사업들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신문에서 잠깐 봤어요. 우리 복지여성국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다르더라고요. 아동학대 문제는 보건복지부고 가정지원 이런 것은 또 여성가족부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한 곳에서 다 케어돼야 되는데 양쪽이 분리돼서 서로 떠넘기는 식이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이런 정책을 펼치는지 진짜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고양시만큼이라도 아이들한테 학대가 생기면 우리가 이 아이를 판정해서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일시적으로 분리시켜놓고 관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조례 무슨 법을 따라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가정에 이관하니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무슨 사고가 난 다음에 다 그것이 고쳐지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2018년도에 질의했을 때 전문기관이 우리 고양시에 있잖아요. 있는데 파주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그때 그 과장님께서는 독립적으로 파주에만 기관을 설치하도록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독립기관이 나눠졌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결과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에 독립기관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고양하고 파주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파주에서 먼 거리까지 와서 각종 회의랄지 업무를 보고 있는데 파주가 더 급한 것으로 알고, 도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예산상의 문제로 현재까지 독립적으로 파주에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 참고로 경기도에 지금 14군데에 아동보호기관이 있는데 수원, 시흥, 안산, 광명, 안양을 빼놓고 나머지 20개 시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개 또는 5개의 시군을 관할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이것도 속히 개선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2018년도에는 경기도에 12개가 있었는데 2곳이 늘었네요? 어디, 어디가 늘었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파주가 안 끼었다 이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우리는 108만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 것은 우리가 파주에다가 어떻게 무슨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라도 안 되나요? 파주도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마 저희도 그냥 압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김덕심위원

그러니까요. 적절치 않은 표현이지만…….

웃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마 파주에서 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확인해 보니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도에 요구하고 그러는데 어떤 예산상의 문제로 지금도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거기도 신경은 쓰고 있군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위탁이 5년이었는데 재위탁은 3년을 기본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자가 없을 시에는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변함이 없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재위탁 방법이 특별한 문제,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70점이랄지 어떤 기준점수가 나오면 계속 재위탁 되는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지요. 대부분 다시 재위탁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덕심위원

우리 아동학대는 별도로 치료기관이 있고 격리시설이 있다고 2018년도에 들었고요, 그러면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을 보니까 5개가 있는데 남성 홈이 4개고 여자 그룹이 1개예요. 그런데 왜 성별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남녀를 구분하는 기준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그룹홈에 제일 처음 들어온 것이 남자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남자로 계속 받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이런 그룹홈이 가장 많은 게 안산 같은 경우인데 안산은 남자가 14개, 여자가 15개, 혼합이 3개 그래 가지고 성비 비율이 맞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9개에서 남자가 5, 여자가 4인데 고양시는 5개 중에서 남자 4, 여자가 1인데 특별한 원인은 없고 고양시에는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자시설이 부족한 것 같지만 남자의 어떤 시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경기도 일시보호소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4 대 1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고양시의 어떤 특별한 원인은 없고 글쎄요, 고양시에서는 남자들이 학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남자아이가 많아서 그룹홈이 4개이고 여자는 없어서, 아니, 그러면 다행이고요. 여자아이들 학대가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왜 이런 형태인지. 딱 4개, 1개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고양시만 할 수 있게끔 우리 고양시에도 신경을, 우리 고양시 관계자분들도 신경 써 주시고 또 파주에서 그렇게 독립기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협조해 주고 그래서 우리도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파주적성 이런 데를 가다 보면 굉장히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별로 발생된 내역 있잖아요? 신고건수하고 장소별로 발생된 내역,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웃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462쪽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에 아이러브맘카페가 있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김덕심위원

공교육 및 취학, 보육 강화를 위한 장난감 대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종이라고 표현하면, 거기서는 아이러브맘카페가 9곳이 있는데 9곳 중에서 4곳이 장난감 대여사업을 하고 있고 별도로 또 육종에서 이동식 장난감 대여사업을 해서 총 5개소에서 장난감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카페가 9개 중에서 이동식 장난감도서관이 1개던데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카페에서 총 9곳 중에 4곳이 자체로 장난감 대여사업을 하고 있고요.

김덕심위원

자체로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곳은 센터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1곳이 있다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아이러브맘카페 이동식 장난감 그게 4곳뿐이 없다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9개소 중에서 대여사업을 하는 데는 4곳입니다.

김덕심위원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대여가 중단됐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중단됐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중단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약해지거나 발생하기 전에 일부 운영했습니다만 19년도에 가령 4만 7,467건의 대여실적이 있다면 올해 2020년도에는 4,503건 그래서 거의 10분의 1뿐이 안 됩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아이러브맘카페에서 또 운영하는 것이 지금 장난감 대여는 중단됐는데, 다른 것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무슨 카드 같은 것은 지금 집으로 대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차이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놀이키트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놀이키트가 별도로 부모들한테 한 400명 대상으로 해서 조립용 장난감을 가정으로 보내주면 그것을 아동들이 조립해서 놀고 있는 것이고, 장난감 대여사업은 대여했다가 환수하는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덕심위원

환수 때문에 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육종에도 오는 것 자체를 지금 기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수가 놀이키트도 그렇고 장난감 대여사업도 그렇고 많이 줄었습니다.

김덕심위원

우리가 일산역에 보면 거기도 장난감 겸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는 배달이 됐습니다. 배달이 아니라 가정에서 요구하면 집에까지 갖다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역할은 없나 보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도서관 같은 데도 책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브맘카페 이런 데가 2명 또는 3명이 아이들이 오면 항상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난감 대여소도 장난감 대여소에 1명이 또 고정적으로 근무시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방법은 현재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덕심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피해가 많이 가고 있네요. 그러면 카페에서는 장난감 대여 말고 어떤 사업을 또 하고 있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전반적으로 장난감 대여 외에 주 사업이 아이들이 오면 아이러브맘카페에 놀이방에서 노는 게 주로 사업입니다. 그것 하나하고 부모들이 모이면 부모자조모임이라고 그래서 모이는 역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난감 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장난감 대여보다도 대부분 아이러브맘카페를 들어가보면 지역공동육아를 함께하고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해서 맘들끼리 소통하고 모임을 갖는 형식 그런 게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따뜻한 사랑방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인력이 기간제입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아이러브맘카페를 보면 총 9개소에 직원이 20명인데 관리자가 정규직으로 2명,

김덕심위원

아니요,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정식직원입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을 지금 답변드리는 겁니다. 정식직원이 4명 그다음에 계약직, 임시직이 16명 그래서 총 20명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현재 9개가 있는데 4명이 있으면 9곳에 다 분배가 안 돼 있네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아이러브맘카페 같은 경우는 우리 고양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면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적인 사람이 관리해야 되는데 기간제로 이렇게 써서 될까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저도 그것을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아동청소년과장을 하기 전에 손자를 데리고 탄현문화센터 내 아이러브맘카페를 여러 번 갔었습니다. 간 이유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이러브맘카페라는 곳이 있는데 가서 보면 애들끼리 잘 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편했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을 데려오는 대부분 나이 젊으신 학부모님들은 또 자주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또 가끔 가다가 한 시간 동안 거기 운영위원이 어떤 교육도 해서 좋았는데 와서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비정규직이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이러브맘카페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우리는 아이들한테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정규직이 많다고 들었고 또 전문인력이 아닌 곳도 많다, 그런데 카페를 우리가 인터넷에 치고 들어가 보면 너무 근사한 사업들과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것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총예산을 보니까, 3년 치를 보니까 2018, 2019년도에 인건비가 몇천만 원씩 남았어요. 왜 이렇게 남는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조금 아까 질의하신 것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어떤 계약직으로 해서 보수 수준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다 보면 즉시 채용돼야 하는데 갭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인건비가 남아서 예산이 좀 남게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직을 하면 바로 채용돼야 되는데 채용이 안 될 시에 누가 운영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랄지 어떤 자격교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김덕심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직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없을 때는 아이러브맘카페를 운영하기가 힘들잖아요. 인력이 채용되지도 않고 이렇게 몇천만 원씩 남고 이럴 정도면 운영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고요, 앞으로는 그것을 잘 짜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 그게 선전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효율적이고 진짜 와 닿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 대충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가다가 또 들어온다고 그러면 또 채용하고 이러니까 예산이 계속 몇천만 원씩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운영방법을 잘 강구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들어보니까 좀 그러네요. 그리고 여성가족과 167쪽에 보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덕심위원

이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일단 육아나눔터는 공동육아나눔터 1개소하고 경기육아나눔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동육아나눔터는 건강가정센터 내에서, 지금 아이러브맘카페를 말씀하셨는데 운영방법이 거의 비슷하고, 경기나눔터도 고양경찰서 별관하고 화전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거기 2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군부대는 올해부터 국비사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경기는 도비 30, 시비 70이고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는 50 대 5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이러브맘카페와 거의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462쪽 아동청소년과장님, 육아지원센터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거기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학부모하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육아정보 제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두 과장님한테 드리냐면 사업이 똑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하다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왜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물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하는 사업은 아이러브맘카페에서 조금 지양하든지,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런데 장난감 대여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비슷하고요, 저희는 거기서 놀이 이런 것도 같이 합니다. 그다음에,

김덕심위원

아이러브맘카페도 똑같습니다. 놀이도 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 부모교육도 시키고, 내가 급하게 그저께 전화로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너무 똑같고 담당자도 거의 똑같다고 했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료를 받았고 과장님 두 분의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도 들으라는 거예요.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도 혈세고 도비도 혈세고 시비도 혈세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역도 다르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이쪽에서는 그러면 아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든지, 이쪽에서는 그냥 예를 들어 품앗이사업을 제대로 하든지, 다 중복돼서 있는데 한쪽은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오니 통합적으로 분리해서 하되 자기가 맡은 사업을 정확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아버지교육도 있는데 또 아빠육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또 따로 받았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빠육아는 육아상담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아빠육아사업이 한 850만 원 정도를 따로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전부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아빠육아도 포함돼 있어요. 이것은 왜 따로 또 예산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건강가정센터 내에는 가족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 프로그램의 일환이고요, 건강가정센터가 운영하려면 그런 사업들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중복되는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능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심위원

기능은 있는데 그 안에서 850만 원을 아빠육아상담비라고 또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는 인원도 부족하다고 하시더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수요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거라 안 할 수는 없고,

김덕심위원

아니, 하던 것이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수요가 있으니까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덕심위원

아무튼 내가 두 과장님한테 똑같이 사업내용을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랬고요, 앞으로는 진짜 사업을 똑같은 걸 하되 여기에서는 아빠를 중점, 여기에서는 아이들을 중점,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하면서 서로 인원 끌어가기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두 분을 비교해서 들었는데 참고하셔서 같은 공동사업들은 지양하고 서로 협의해서 따로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사업들이 다 똑같아서 기가 막혔어요.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이 내용도 많고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행감 질의가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더 애정을 가지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간단하게 내용만 확인하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문복 공통자료 10페이지에 보면 2천만 원 이상 용역 실시 내역 중에 고양시보훈회관 정비방향성 및 타당성분석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용역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이게 착수가 된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이 내용은 사업을 작년도에 마무리했습니다. 작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보고서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관은…….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위원님들께 제가 확인했는데 다 못 받으셨다고…….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정비방향성 및 타당성분석 용역보고는 지난해 6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용역사는 사단법인 한국기업평가원에서 진행되었고요, 보훈회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주로 있었습니다. 중간보고 결과를 거쳤는데 결과적으로는 보훈회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을 보고서 자료로 보면 노후화되고 관리시스템이 어려우니까 재투자하거나 재리모델링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은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귀결적인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대안으로는 보훈회관을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관리자를 가져와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는 나왔고 결론은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인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자료가 있으실 것이니까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한 부씩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저희 문복자료 37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엄성은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지도감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조금만 문제의식을 느껴서, 자료를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린이집명이 나와 있고 직종이 나와 있고 임용일하고 면직일이 나와 있습니다. 임용일은 일을 시작하는 것이고 면직일은 일을 그만두는 날짜가 맞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대체교사나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면직일과 임용일의 기간이 짧은 것이 일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담임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0세부터 보통 몇 세까지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0세부터 2세까지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0세부터 2세까지입니다. 이 나이대는 보호자와의 애착관계가,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보호하는 담임교사가 자주 바뀌지 않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임용일과 면직일이 채 3개월이 되지 않는 선생님들이 무려 한 50분 가까이 됐습니다. 자료를 꼼꼼히 보시면 심지어 일주일 하다가 그만둔 담임교사도 있고 이틀 만에 그만두신 담임교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행동들을 계속 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시 차원에서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아청과에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간제나 아니면 대체교사 같은 경우에는 짧은 것이 당연한데, 담임교사도 임용일하고 면직일 기준을 보면 많은데 가장 원인이 일단 보육교사에 대해서 임금이 최저임금, 그것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임금이 개선돼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에 있어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임금 문제라고 하더라도 굳이 핑계를 그렇게 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물론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부서에 제안한다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페널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실 것이잖아요? 이분들이 이 직업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에는 아마 고양시 관내에서 혹은 인근에 다른 여타 시군으로 가실 텐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계속 이직을 반복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인 것이거든요. 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에서는 방법이 없고 아이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 되고 아무것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모두에게 피해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는 것도 공직자분들이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단기적으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면 아주 작은 페널티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장기적으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국공립, 시립어린이집을 전체의 4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11군데, 시립어린이집이 많이 확충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겠는데 물론 그것에 따른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차별 그런 것도 존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페널티 부여 관계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저해하지 않는지,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 차원에서 별도로 큰 예산을 시비 전액부담으로 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지금 저희 공무원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교육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인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공단인가 거기에 보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회원가입을 해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그것을 일정 부분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계속 추진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코로나가 종식이, 상황을 봐가면서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닌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만약에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교육이나 사이버교육 위주로 가면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줄이실 수 있는 것이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공무원 관련 교육이 150만 원에서 올해는 3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아마 온라인교육으로 가면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세이브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2018년에 저희가 공무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몇 분 정도 받으신 것이에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합교육으로 한 번에 134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받은 자료로는 2018년에는 약 280명이고 2019년에 메가박스에서 영화 상영을 하면서 226명으로 자료가 왔는데…….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134라는 단어는 다른 데서 한 것 같은데 제출하신 자료가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계속 행감에서 공무원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드리고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5조가 사회인식개선 부분인데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개정됐고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이미 6월 4일부터 「장애인복지법」은 발효됐습니다. 내용이 저희는 지금 공무원이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 10%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1년에 한 번씩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장애인복지법」 25조 사회적 인식개선 개정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회적 인식개선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이고요, 이제 바뀐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여야 한다였으면 지금은 매년 소속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매년 하라고 하는 것밖에는 바뀐 게 없는데 3항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을 해야 합니다. 4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이수율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얘기하는 것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인식개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 아마 우리는 국장님이나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되실 가능성이 높겠지요. 이분이 특별교육조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5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6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이것을 저희 고양시 자체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 인식개선은 그냥 인식개선교육을 하고 이것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라는 정도였는데 지금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4항에 따르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매년 하고 그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점검하고 이 점검내용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인식개선교육 내용의 이수율이 미치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평가하고 이것을 지자체평가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해진 것이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렇게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내년이면 시행될 텐데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입장이나 계획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라이브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판단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11년 6월 현재, 2월로 시행령이 발효되는데 사실 조례도 이번에 존경하는 김덕심 의원님께서 인식개선에 관련한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연계해서 어쨌든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관련 법에 근거한 또 조례에 근거한 기본계획은 세우거나 아니면 최소한 인식개선에 대한 장기발전에 대한 용역 정도는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법령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필요한 부분들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용역을 세우시는 부분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부분인 것이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만약에 용역을 한다면 시민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 또 기관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굳이 넣지 않아도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의지가 있고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이미 시행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굳이 기본계획에 넣지 않아도 가능한 사항이에요. 제가 이것과 똑같은 얘기를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2017년 예산은 얼마이고 교육받은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사실 자료가 없는데요.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 성별영향평가교육은 600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993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1천 명 넘게 받았습니다. 제가 장애인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성가족과도 2016년, 2017년에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서 교육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행감에서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진행한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에도 똑같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으로 확대하는 건 예산이나 사업내용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계획이나 용역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3천 명에 대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지금까지 고양시가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파도가 이미 몰려왔어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평가를 받는다고요. 과장님이 이제 이수율을 못 맞추시면 과장님이 직접 특별조치로 교육을 받아야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어쨌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시행해야 될 인식개선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무원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의미는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망라시켜서,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써 충분히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분명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나마 저희들이 온라인교육을 통한 부분이라든가 말씀처럼 제대로 교육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특단의 조치도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공무원 장애인식개선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업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예산의 규모를 정하고 진행하고 결과를 내고 성과를 내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에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을 접근하고 이 예산을 세우느냐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시민들에게, 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어떤 혜택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꼭 인권교육을 받는 것처럼 장애인식개선교육도 반드시 받아야 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개선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정연구원에서 작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어떨 때 가장 효과적이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을 때, 장애당사자 체험을 했을 때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돌아본다든가 혹은 눈을 감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어본다든가 실질적인 장애체험을 했을 때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아지고 효과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사업의 중심에 있는 공무원교육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장체험이나 체험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 보고 그 상황을 체험한 다음에 온라인교육으로 해서 두 가지를 병행하는 교육 형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지금 말씀하신 체험 관계 그다음에 장애인 인권강사를 활용하는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의지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많은 시민들의 삶이 그리고 장애 당사자들 혹은 여성, 노인, 아동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공직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문복자료 14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3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를 주십사 부탁드렸는데 지금 보면 주신 자료가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사업비의 부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센터장과 노무사의 프로필에 대한 내용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저희가 요청한 운영실적에 대한 부분의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자료를 주세요. 몇 분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상담을 받거나 그래서 어떤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를 보아야 정말 우리 여성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여성노동자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한 정책방향을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잡을 것 아니에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 2020년부터 노동권익센터가 생겼습니다. 노동권익센터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사업계획서상에 보면 고양시 노동자의 권익, 경제, 사회, 교양, 문화 등 생활편익 증진사업,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노동법률상담, 노동인권교육, 노동자의 권익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업,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시가 요구하는 사업을 노동권익센터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141페이지에 보면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찾아가는 노무상담, 직장부모 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사업, 노동법 교육입니다. 노동권익센터에서 하는 사업내용하고 지금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특별함 혹은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노동권익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차이점은 정확하게는 잘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근로자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은 상담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여성근로자들의 법률상담이라든가 고용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균형지원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여성노동자 역량강화사업 그다음에 노동복지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경기도에서 매년 약간 변경돼서 추진할 사업들이 내려오고요, 그것을 매칭해서 저희가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경기도하고 시하고 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매칭비율은 3 대 7입니다. 도비가 3이고요, 시비가 7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자료를 140페이지, 141페이지를 연달아 보시면 2018년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1억 4,500, 그다음에 2019년에 1억 5,300이었는데 그러면 2020년에는 왜 이렇게 예산이 준 거예요? 4천만 원인데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예산이 이미 4천만 원이…….

해련

김해련위원

도비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4월까지 집행액이고요, 예산은 1억 5,600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사업액을 같이 적어주셔야지 이것을 이렇게 그냥 집행액만 주시면 혼란스럽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마 작년에 감사자료를 냈던 것하고 맞춰서 하느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저희 회계연도가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할 때 헷갈리지 않게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존경하는 우리 김덕심 위원님께서 개별사업이기는 한데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겹쳐지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상임위가 달라서 더 잘 모를 수 있지만 제가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노동권익센터에서도 노동법률 지원이나 노동상담, 노동교육, 문화복지 프로그램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 사업을, 어차피 이것은 경기도, 시비매칭사업이니까 둘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노동권익센터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그리고 여성근로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현황자료하고 같이 주십시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이어서 복지여성국에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가 있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여성안전지역연대가 하는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관내 아동폭력 예방이나 피해보호를 위한, 지원을 위해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동폭력 예방 또는 여성폭력 예방이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예방을 위해서 여러 유관단체들이…….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지역연대 자체가 여러 유관단체들이 모인 협의회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알기로 저희가 「고양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지역연대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고 거기에 보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범죄피해센터와 같은 유관기관들이 협력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지역여성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지역연대는 먼저 조례개정을 했는데, 지금 1년에 몇 번 하자고 했었는데 조금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일단 지역연대 회의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대신에 실무적인 회의는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연대가 협의해서 불법화장실, 같이 연대해서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도 같이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회의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 열고 있고 실제로 실무회의는 몇 번 정도…….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대충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년에 4회 정도 하고 있는 것인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아까 아동폭력이 아동청소년과장님 말씀으로는 496건? 아동청소년과장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아동폭력 신고 건수.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작년 기준으로 신고가 495건, 학대로 판명된 것이 406건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성폭력 신고건수가 몇 건입니까? 2019년 기준으로 몇 건 정도 돼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성폭력 상담건수가 2019년 기준으로 551건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019년 기준으로 상담건수만 551건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은 1,326건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정폭력상담이 더 많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아동폭력이 신고건수만 495건, 약 500건 가까이 됩니다. 성폭력이 551건, 가정폭력이 1,326건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아동폭력이나 여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단위의 지역연대는 연 1회 모이고 일이 있을 때 실무회의가 4회 정도 열리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이 계속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것을 유기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회의체는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폭력이나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치료나 가해자 교정도 중요하고 예방교육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역연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연대가 다 모이기가 어려우니 실무협의체는 최소한 아주 정말 실무적인 단위로 구성해서 상시적이고 유기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꾸준히 자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얘기는 제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 운영위원회에서 주요기관별 협조사항으로, 이미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보시면 ‘고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각 기관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연계망이 없어 개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예산지원에 비해 효과를 못 보고 있는 듯함.’, ‘사례가 위기상황 발생 시 각 기관이 함께 모여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정보망이 필요함.’ 이미 이 얘기가 2018년에 나왔고요, 담당하시는 이 단위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고 검토해 보니 전혀 유기적인 혹은 상시적인 실무협의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5월에 저희 「고양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지역연대 구성에 관해 필요 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꼭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유기적이고 정기적으로 서로 소통하시면서 정말 고양시 여성안전과 아동안전을 위해서 유기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은 점검 차원에서 제가 여성가족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 여성홈방범 서비스가 일몰이 됐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일몰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경기도 매칭사업인데 경기도에서 더 이상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일몰됐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되게 좋습니다. 어떤 사업이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주거홈방범 서비스는 취약여성들의 집에 방범서비스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심벨, CCTV는 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위주로 CCTV를 설치해서 보호를 하는 취지의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성아동안전지킴이 비상벨은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 설치해서 위험할 때 바로 가서 비상벨을 눌러서 위험함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경기도비 70%에 시비 30% 사업이었는데 경기도에서 도비사업을 접으면서 이 부분이, 그런데 이게 사실 실적이 많지 않아서 도에서도 많이 고민하다가 사업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담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 홈방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차상위이거나 한부모가족이거나 기초수급자인데 여성이 세대주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거나 기초수급자이면서 한부모 여성세대주이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어떤 집안의 구조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안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홈방범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요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안심벨사업이나 상담소 CCTV는 빼더라도 저희가 기존에 30% 시비매칭을 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꼭 살려서 시비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작년 행감 때 과장님께 부탁드렸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기억이 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고,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런데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기존에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 예산계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사실 올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그 후에 이야기를, 후일담을 몰라서요. 법무과에서 삭감된 것은 저도 몰랐는데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양성평등도 중요하고 또 가정 내에 여성친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성의 어떤 성평등한 기반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전에 가장 취약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것이야말로 저희가 해야 될 일 중에 첫 번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어야 여성친화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한번 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간 관계로 졸리시겠지만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공통 27쪽에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인지 관점에서 고양시 안전정책사업 모니터링한 부분하고 그래서 나온 정책 및 대안 같은 내용의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고양YWCA에서 거의 1천만 원 가까이 예산을 가지고 20회 가량 실시하셨는데 이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19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여친도시 감정노동자 정서힐링 사업, 다문화와 함께하는 맛있는 요리교실, 아롱다롱 다문화인형극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행하셨는데 제가 그 지원실적에 있는 수치를 보면서 질의가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80명이고 48회를 실시하였다는 것은 48회를 실시할 동안 온 사람들의 총인원이 80명이라는 뜻입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80명은 기본인원이고요, 그 기본인원이 48회 했다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1회마다 80명이 다 참석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 밑에 있는 것도 15회 실시한 것이,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매회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기본 그 사람들이 계속 48회…….

해림

이해림위원

37명이 15회 계속 참석했다는 건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한 번 요리교실을 할 때마다 37명씩 함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다문화센터에서 사무실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맨 밑에 있는 아롱다롱 다문화인형극은 참여인원이 6명, 공연관람자가 163명 이렇게 돼 있고 28회 공연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수치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누적 163명이라고 쓰여 있는 건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누적된 인원수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28회 동안 인형극을 한 공연 참여자는 6명이고 누적 관람자가 163명이면 한 회 공연마다 한 5.8명 이 정도 참석했다는 걸로 해석하면 됩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참여인원하고 지원실적들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이게 효과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좀 갖게 하는 것이 6명이 공연하는데 한 5명 참석했다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과 연계해서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과 연계해서 효과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와 함께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교육운영사업현황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10개 반에서 161명이 수업을 받았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2020년도에는 코비드19로 인해서 진행이 아예 안 된 걸로 나오는데 1월에도 시행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코로나19로 휴관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쉬었기 때문에 인원이…….

해림

이해림위원

아예 1월부터?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2월부터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2월부터 쉬었다고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대안, 즉 대면교육 외에 온라인교육이나 어떤 자료 같은 것들을 함께 공유할 만한 이런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직 그런 아이디어는 안 나왔는데요…….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뉴스를 보거나 여러 가지 진행사항을 볼 때 가을에도 코비드19가 한 번 더 유행이 올 것이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온라인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한번 대체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하셨어야 돼요. 청소년재단에서는 아이들이 모여서 수업을 못 하니까 교구라든가 아니면 자료를 잘 정리해서 집 앞에 걸어놓고 가는 어떤 이런 서비스도 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6월까지 반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는 진행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또 자료 받은 것 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사업 현황을 보니까 2019년 가족상담 건수가 2,731명, 올해도 코비드19 때문에 못 했다는 이유가 여기도 있겠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1년가량 2,700명 이상을 했는데 5월까지 300명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상담이 전화상담도 있고 대면상담도 있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전화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전화상담이 318명,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313이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2019년은 전화상담하고 대면상담의 비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전화상담 비율은 저희가 자료를 뽑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자료…….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전화상담하고 대면상담 중에서 기본적으로 일대일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5월 정도 됐으면 1천 명 이상의 수치는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코비드19 때문에 오히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 건수는 더 많이 발굴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전화상담보다 대면상담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오면서 전화상담으로 전환해서 상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오히려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가족관계에서 다양한 갈등들이 나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뉴스보도를 보거나 서적을 봐도 나오는 것들이에요. 부모 자녀 간, 부부 간, 가족관계 간에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 있을 때 그런 가족관계 개선이나 여러 가지 갈등삼당 등에 대한 것들이 저는 오히려 가족 전화상담을 통해서 대상자를 좀 더 발굴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든지 다 코비드19 때문에라는 핑계 가지고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못 할 때는 고민을 좀 하시고, 물론 바쁘셨겠지만 그래도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빨리 손을 내밀어주는 게 또 고양시가 해야 될 제일 빠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한국교육상담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선두에 나서서 전체적으로 잘 이끌어나가는 새로운 지표를 하나 만드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은 잘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질의를 미처 못 해서 장애인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꿈의 버스를 저희가 시행하면서 이것을 참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운영사업을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꿈의 버스를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절차는 없고 현재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날짜별로 예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어떤 단체나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중복되지 않는다면 신청하면 무조건 이용할 수 있습니까?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이 사업이 테마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테마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 2회로 제한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냥 일반사업 같은 경우는 단체라든가 자조모임 이런 부분들에 제한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복되지 않는다면 일단 신청하면 거의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은 합니다.

엄성은위원

그렇지요. 가능하면 고양시에서 꿈의 버스를 이용하는 여러 단체들 혹은 여러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다 일일이 분석을, 통계는 못 내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담은 어린이집은 계속 이렇게 3월부터 월 1회씩 쭉 나와요. 3, 4, 5, 6 그러고 있다가 11월에 나와서 유독 이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장애아 어린이들만, 유아들만 구성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아만 전문으로 하는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용들이 장소나 행사내용이 조금 뭐랄까, 석연치 않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한 단체에 무조건 지원하면 되는 건지, 물론 쉴 때 이용하는 것은 문제는 없는데 형평성에 있어서 지금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많거든요, 이 어린이집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어린이집은 고양시 여타의 유관기관들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좋은데 너무 한곳에 치우쳐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홈페이지에 예약을 하러 들어가면 사실 중복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중복이 안 된다면 신청업체를 해 주는 순서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면 심사는 거칩니다. 그래서 차가 특정한 날짜에 예약이 안 되면 놀고 있거나 그렇게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A업체가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거의 선정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엄성은위원

어쨌든 쉬는 것보다는 이용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 문제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같이 통합운영으로 하는 어린이집이 고양시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시립부터 민간 다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도 꿈의 버스를 장애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같은 것을 해 주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아까 저도 지금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뒷부분을 조금 이용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요. 흰돌종합사회복지관, 문촌7종합사회복지관, 문촌9종합사회복지관이 각각 고양시에서 위탁을 받은 수탁법인들이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어린이집은 별도로 계약하냐고 물어봤더니 어쨌든 복지관하고 어린이집은 별도로 계약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맞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별도로 계약했으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게 96년, 97년부터 지금까지 쭉 수탁기관은 같았어요. 맞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복지관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똑같고 또 두 군데도 똑같아서 수탁기관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발 내지는 종료 지점이.

엄성은위원

수탁기관이라고 그러면 결국 복지관과 어린이집을 각각 계약은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이것이 지금 국공립으로 되어 있는데 수탁법인은 각각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이라는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우리 시립어린이집의 수탁자는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어린이집을 신청하고 그러면 법인이 들어올 경우가 있고 개인이 들어올 경우가 있는데 법인이 대표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수탁자가 법인대표가 되겠고요, 개인이 신청하면 개인명의가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시립에서도 법인으로 수탁이 가능한 거군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곳의 복지관 어린이집은 다 법인으로 된 거네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원장의 그 수탁기간을 5년, 5년 했다가 5년, 3년으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신규일 경우에는 5년이고 같은 원장이 할 때는 3년은 재위탁이 되지요.

엄성은위원

예. 3년 재위탁이지요. 그러면 이 흰돌이나 문촌7, 9 이쪽의 어린이집들이 3년 전에 재위탁을 했습니까? 지금 2020년 10월 9일이 종료일이에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재위탁이 아니고 변경위탁을 한 겁니다.

엄성은위원

변경위탁은 언제 했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변경위탁은 15년 10월 10일부터 올해 10월 9일까지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럼 변경위탁을 했을 때 수탁기간은 당연히 2020년 10월 9일이겠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렇다면 10월 9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공고는 보통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언제 하실 예정이십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기간은 그렇습니다만 보통 한 3개월 전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할 때가 됐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15년도에 바뀌었을 때 계약서, 그 주체자가 현재 위탁 받고 있는 그 주체자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법인 대표자입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좀 알아본 것이고 이건 확인 차 지금 질의드린 것인데 여전히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중간에 답변, 급여 문제 부분에 있어서 시비로만 산정했다고, 20%는 산정이 안 된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 부분을 확인하셔서 한 달 이내든 보름 이내든 확인되는 대로 제게 꼭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정보공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정보공시 자료관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제재를 받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정보 미공개 또는 거짓 공개 항목이 5개 미만, 1개도 여기에 해당되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결산내역서 2019년 그게 정보 미공개지요. 1차 위반일 때 운영정지 7일입니다. 굉장히 큰 위반사항입니다. 지도점검을 나가셨습니다. 지도점검에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계속 다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정보공시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군다나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기준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보조금 반환명령에 들어갑니다. 작은 돈이지만 혹은 한 건, 두 건의 예라고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매뉴얼을 만드셔서 그 만든 매뉴얼이, 매뉴얼을 만드실 경우에는 저한테 만든 것을 알려주시고요, 아니면 제가 아까 지적했던 모든 사항들은 이 행감 마치고 내년 행감답변에서 받지 않고요, 그전에 미리 좀 받아서 해 주십시오. 안 되면 제가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좀 더 확인작업을 거쳐서 시정질문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신 것을 확실히 인지했고요, 한 달 또는 늦어도 두 달이라고 그랬으니깐 기왕이면 두 달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아주 그냥 시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엄성은위원

빨리 주셔요. 안 그러면 이것 시정질문으로 갑니다. 어쨌든 그만큼 꼼꼼하게 제대로 확인작업을 거쳐서 알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과장님?

웃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변명의 여지가 없이 무슨 질의사항이 됐더라도 담당과장으로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솔직히 인정드리고 답변드려야 되는데 이 자체가 틀릴 만할 것을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반성하고 있고요, 이것을 주신 기간 내에 정확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더군다나 올해에 예상치 않은 코로나19로 시립을 제외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곳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올해 통계가 내년으로 얼마큼 나올지는 정말 걱정되는 수치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지금 시립은 40%를 추진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운영비, 아까 교사 월급이 적어서 이직률도 있고 중간에 책임감 없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수시로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모든, 심지어 출장비용까지 운영비에서, 그래도 현 시점에서 적다면 적을 수 있겠지만 걱정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시립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정말 몇 배로 더 철저히 하지 않으면 정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해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던 최석규 복지정책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김완규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1번 화면 좀 한번 띄워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께서는 지금 재향군인회가 보훈공법단체에 들어가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저기에 보시는 순서에서 몇 번째예요?

김덕심위원

안 보여요. 크게 안 됩니까?

김완규위원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런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제일 밑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일 밑에 공법단체로 돼 있고요, 이게 보훈처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스크랩을 해 놓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항상 문제가 야기됐던 부분은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이나 어떤 문화행사에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많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훈단체 안에서도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헷갈리지만 집행부도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자기 식구가 자기 식구가 아니래, 그러니까 진짜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스크랩해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 기반부터 예산도 편성하고 보훈문화제 이것도 어떻게 해 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2018년도 호국보훈문화제 예산이 얼마였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4,700만 원입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고,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완규위원

안 내려왔어요? 2019년도는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2019년도는 4,700만 원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 때는 언제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2017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김완규위원

한 번만 내려왔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전에는 계속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5천만 원, 2017년도 8천만 원이 2회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우리 4천만 원하고 5천만 원, 한 1억의 예산이 계속 집행됐던 보훈문화제 행사였네요. 그렇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보훈문화제를 주최했던 재향군인회에서 뭐라고 요구했나요? 예산편성을 조금 증감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삭감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꾸준한 증감 요구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증감 요구했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그때는 안 됐어요. 그렇지요?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완규위원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때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이게 뭐가 있었지요? 지역환원금 예산이 언제 집행됐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2018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6월 말 정도에 절차를 밟아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중요한 겁니다. 2016년도에 도예산이 내려왔고, 2017년도에 도예산이 내려왔고, 2018년도는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자체적인 예산으로 진행됐어요. 그런데 너무 돈이 부족하니까 ‘이것 가지고 도저히 행사를 진행을 못 합니다.’라고 해서 예산증감을 요청했는데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어떻게 반영시켰냐 하면 ‘지역환원금 예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 정도의 증액을 본예산에다가 담아야 되겠다, 안 담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담은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2019년 1월부터 복지정책과장으로 있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도는 2019년도부터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사업의 양이라든지 평가결과에서 상향조정돼야 되겠다고 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오셔서 이것 증액시켰잖아요? 본예산에 반영했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예산을 올해 집행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 할 확률이 높다,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재향군인회가 왜 그 보훈문화제 예산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인지시켜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위원님들의 궁금한 부분을 소화시켜드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보훈문화제가 군관민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군협의체가 이루어지는데 군협의체가 어디어디냐 하면 국방부, 한미연합사령부, 계룡대, 지상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특수전사령부, 1군단 및 예하 사단, 9사단, 30사단, 1군단 다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면 10개가 넘는 군부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협조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냐 하면 경기북부보훈지청 그리고 고양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그러니까 우리 동구청이지요. 그렇지요? 동구청, 고양시가 다 움직이는 거지요. 이러한 기관들이 다 함께 맞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그 한 날짜로 맞추기 위해서 1년 전부터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래야 헌병 카퍼레이드부터 장갑차, 기관차 이런 것들이 다 동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한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호국보훈문화제가 시행되는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배경 자체를 적어놓으세요. 그래야 과장님께서 또 승진하셔서 국장이 되시더라도 새로운 과장이 오면 이런 거라도 알고 있어야지. 맨날 바뀔 때마다 위원들이 지적하면 ‘고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1990년 5월 4일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그때 당시에는 문화공보부예요. 문화공보부로부터 재향군인회가 계속 20년간 이 6.25 행사를 주관해 왔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6.25 제60주년 기념식 때 국가행사로 전환, 환수된 거예요. ‘재향군인회에서 너희들 하지 말고 국가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로 환수조치가 됐어요, 전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2012년 당시에 고양시장님하고 어떤 면담이 있었는가 봐요. 6.25 그 행사를 1부는 시에서 주관하고 2부는 재향군인회에서 각종 퍼레이드나 공연 이런 부분을 예산을 좀 받아서 호국보훈문화제라는 그 제목으로 확대실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2012년도부터. 그래서 지금 8차까지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도 전해드리고, 이게 그냥 보여주는 형식이 아니라 여기 안에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숨어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게 공모사업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공모사업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행사를 받아서 본인들이 주관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공모사업이니까. ‘우리는 이 행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주최자가 본인들이 돼야 되는데, 이걸 예산을 받아서 어디다 주냐 하면 그냥 업체한테 던져줘요. 그럼 업체가 무대설치하고 이렇게 이상한 데를 막 다 불러서 노래자랑을 시키고 이벤트를 해요. 그런 행사가 과연 올바른 행사인지 이렇게 군관민이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한 날짜에 이러한 퍼포먼스 행사를 하는 게 올바른 건지 이것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나는 공모제라고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그 들어오는 단체가 계속 압력을 집어넣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하라 이거야.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있는 동안은, 이 김완규 시의원이 있는 동안에는 문화제 행사 자체가 본인들이 공모해서 확정 받고 잘 하고 그러면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한테, 업체에 던져주는 그런 행사는 나는 못 보겠다 이거지. 이것을 알고, 제가 이런 부분은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알았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문화제는 1990년도부터 고양시가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독립된 보훈단체 발전을 위해서 현재 재향군인회에서 맡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제로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저 앞에 있는 14개 단체는 누구나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퀄리티나 노하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특정 단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부분과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어떤 연속적인 부분에서 평가 받은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실 있게 잘 관리해서 이 사업이 보다 발전적일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사무감사자료 공통자료 48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일반재산에 중산동 1715번지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한번 화면 좀 띄워주세요. 지금 과장님, 여기 화면을 보시면 고봉산 밑에 안곡습지 그 바로 위에 있는 토지인데 현 위치가 맞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1715번지가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맞지요? 중산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일산2동, 정산발동 그 3개 동이 지금 여기에서 무슨 경작을 하고 있어요? 무상임대를 한다는 것은 경작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주로 3개 동사무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물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원하는 대로 깔끔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김완규위원

뭐라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3개 동사무소에서 작물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무슨 작물재배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고구마랄지 특정한 것은 아니고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고구마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를 심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 화면 좀 돌려보세요. 지금 그 장소가 ‘평화와 인권의 도시 이미지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나온 건데 ‘고양·개성 청소년 평화의 숲 조성을 위해 안곡습지 일원에 사과나무 등 2만 그루의 유실수를 가식하여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현장에 가보셨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세 번 가봤습니다.

김완규위원

있어요, 없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나무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사과, 배, 자두, 살구나무 2만여 그루, 1억 원어치를 구입했대요. 그래서 이것을 황해북도 과일군에 보낼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3년생이니까 내년 봄에는 남북협의회를 거쳐서 보낸다는 거니까 그 자리에 가면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자두, 살구나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사 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안 그래요, 과장님?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가면 나무를 재배하거나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쓸모가 없는 나무가 돼 버렸어요. 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촘촘히 심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이 지났는지 나무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죽은 나무들도 숱하게 많고. 왜 관리도 안 할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이 토지 주인이 누구예요, 고양시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고양시 토지에다가 뭐를 짓겠다고 해놓은 거예요? 수련시설 부지 아니에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의 관리를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청소년과에서 하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원인제공자한테 처리하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산 나무들은 살게끔 해야 되고 죽은 나무들은 정리해 줘야지요. 왜 이거 그대로 방치해 놔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보니깐 나무는 많이 심어져 있는데 밀식 가식돼 있어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대로 이것을 하든지 아니면 남북관계가 이러니깐 그 나무를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방치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같은 시 내에서, 같은 과 내에서 이런 것을 어떤 계기가 없이 그냥 이야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마침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 나무를 제대로 관리하든지 아니면 따로 이것을 없애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이재준 시장이 당선되고 제일 처음에 나무권리선언문을 만들어서 이벤트를 했어요. 저는 지금 이벤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벤트지요. 만약에 이게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 나무의 권리를 존중했다고 그러면 저렇게 방치를 하겠냐 이거지요. 나무들이 못 사는 거예요, 서로 부딪혀서. 둘 다 죽는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산 나무는 살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토지주가 책임이 있는 거니까 관리주체인 청소년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원인제공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겠다고 막 언론보도를 얼마나 때렸는지 네이버에 딱 치면 그냥 우르르 나와요. 한 장, 두 장이 넘어가요.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해 놨는데 가서 한 한 달 정도는 정리하는 것 같고 아주 막걸리 마시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것 다 폐기물처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리하고 나면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항상 시에서 집행부들이 이야기하는 게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사진 찍어가지고 제출하세요, 그래. 내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2년을 지켜봤는데 조치사항에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이거 좀 조치해서 보고해 주세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장애인복지과 45페이지, 용역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여기가 어떤 업체인지 그리고 책임자, 책임연구원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35페이지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로의 달이 몇 월이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10월입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10월에 동별 경로행사를 하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매년 경로잔치를 5월에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는 10월에 안 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1년 계획을 잡아서, 경로잔치를 계획을 잡아서 각 구별, 동별 계획일정을 보내주면 대부분 어버이날이 있는 5월로 많이 하고 사정 때문에 못 하는 동에서는 10월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노인복지기금으로 지금 사업이 2018년, 2019년이 계획돼 있는데 3개 노인회 지회 있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 3개 노인회 지회에 6가지 사업이 있는데, 6가지 사업을 아주 공평하게 나눠놨어요, 예산도 똑같이 이렇게 기준을 잡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깊숙이 들어가서 보시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노인회 지회가 대다수 하고 있는 활동들이 대동소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회에 예산을 조금 더 주거나 어느 지회는 조금 덜 주거나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지회별로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비슷하게 주는 입장이고 운영비에서는 덕양구 노인회 지회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노인회 부분에 있어서 찾아가는 부분이나 아니면 노인 프로그램 자체가, 여기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요. 겹쳐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노인회 지회의 이러한 획일적 부분, 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장기 대회, 노인 걷기대회 이런 부분 이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노인지도자 연찬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지도자 연찬회 개념은 대부분의 대상이 경로당 회장들입니다. 경로당 회장들이 연찬회에 전체 모여서 가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고요…….

김완규위원

연찬회를 보니까 차량임차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량임차료가 있다는 건 뭐냐면 차량을 타고 하루를 나들이 개념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저는 그냥 보내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회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지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노인회 경로당들이 있지요. 지방경로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보다 잘 되고 또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어떤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오시는 분들만 와요, 다른 분들은 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도 회원으로는 다 잡아놔요. 그런 경로당이 있고, 또 어떤 경로당은 마음에 안 맞아서 안 가, 이런 경로당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선진지 견학 같은 걸 보내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이 사업에다 지도자 연찬회보다는 우수선진지 견학 이런 걸 하나 잡아두세요. 그래서 1백 명, 2백 명 막 이렇게 연찬회를 가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우리 지도자들이, 경로당 핵심 회장님하고 그리고 총무님 이런 분들이 이런 데에 가가지고 하룻밤 주무셔도 돼요. 지방 이런 데는 회관을 굉장히 크게 해놨어요. 그래서 숙박시설도 만들어놓고, 이런 데서 하루 이런 MOU 체결 비슷한 협약도 맺어서 교류행사도 하고 그런 것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요, 이 안에서만 계속 맴돌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김완규 위원이 이런 것을 제안하던데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업도 한번 올려주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3개 노인지회의 지회장님이나 사무국장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노인회기금하고 보니까 여성기금이 있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완규위원

성평등기금, 지금 기금 자체가 다 2018년 기금보다 2019년 기금이 적게 편성돼요. 그 적게 편성되는 자체가 이자율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2018년도 기금은 17년도에 나온 이자기금을 갖고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7년도에는 예산담당관 부서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면서 어떤 융자를 해 줘서 거기서 받는 이자 비율이 일반은행의 이자 비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갖고 2018년도에 사업을 했었는데 2017년도 말에 이 통합기금사업이 종료가 돼 버렸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 것은 이자율이 높아서, 금액이 많아서 많이 쓸 수 있었고 2019년도는 18년도부터 그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이자로 갔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알고요, 지금 기금잠식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지요? 이 기금을 쓰는 건 없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매년 이자율이 나온 것에서,

김완규위원

아니, 이자만 쓰는 거잖아요. 이 기금이라는 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10%를 적립하니까…….

김완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금 자체가 이자율이 자꾸만 가면 갈수록 떨어져요. 주는 게 적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 받는 것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건수는 많아지고, 기금은 적은데 건수는 많아져요. 이게 보여주기인 실적 위주의 사업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을 본예산으로 잡는 게 어떻겠느냐,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금을 굳이 가지고 이렇게 막 빡빡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금을 없애버리고 본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의회도 있더라, 그렇게 제가 권유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기금이 있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기금 없이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나은 건지 이런 부분도 한번쯤 숙제를 가질 필요가 있다. 기금 운용을 하는 데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기금을 만들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막 5% 이렇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을 10억, 100억 이렇게 막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했는데 지금은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미흡해졌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총평은 노인지회의 각 사업에 노인복지기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기준이 모호하고 동일 사업을 포함하여 각 구별 노인회 지회에 같은 금액으로 일괄 지원되고 있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의 합리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금 운용방법을 개선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기금의 운용기준들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기금사업을 예산사업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단에서 사업의 설명을 받고 매년 사업량을 적절하게 판단하고 전년도에 사업 실적이 약간 부진하거나 미흡하다고 하면 기금 사업량을 줄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4년, 5년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나왔던 사항인데, 회기 때마다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노인, 어르신들 관련해서 이 기금사업으로 계속 가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 부서 의견을 다시 담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복지정책과 14페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김완규위원

자활기금을 확인해 봤더니 2018년하고 2019년 금액이 1천만 원씩 감소됐어요. 그렇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이 기금 부분을 다른 국에 비해서 우리 복지여성국, 맞지요? 여기도 기금을 또 쓰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게 다른 국에 비하면 굉장히 기금활용을 높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을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활기금에 따라서 고양지역자활센터가 만들어졌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자활기금 전담관리자를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채용공고가 나왔던데 채용됐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채용돼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매년마다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한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분이 몇 년 동안 하셨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계속 근무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채용한다는 것은 한 명을 더 채용한다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직서를 쓰고 새롭게 채용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사직서를 쓰고 다시 채용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직원이 그만뒀기 때문에 다시 채용한 겁니다.

김완규위원

아, 그만두고 다시 채용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활생산품 안내하고 자유게시판, 그리고 지원게시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것을 그냥 계속 놔두는 것보다는 정리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부분이고, 의외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이 많더라고요? 굉장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사업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보니깐 2019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살리기사업을 진행한 게 있었는데 여기에 사업내용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한국마사회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했었는가 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몇 년마다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도 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도 했고요, 이게 마사회를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산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1천만 원의 사업으로 다문화가정이 시장을 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200가구에 10만 원씩 2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사회에서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을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금액은 1천만 원씩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자꾸 늘어났어요,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들 자체가 이게 현황만 잡히는 부분인지, 내실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현황 위주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홈페이지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17페이지, 여기에 고양 현충전시관 전시유품 정비 그리고 고양 현충전시관 리플렛 등 제작사업, 하여튼 이 사업은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고양 현충공원은 명칭이 맞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양시 현충공원이 맞아요, 고양 현충공원이 맞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현재 사용하는 용어는 고양시 현충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양시 현충공원이 맞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행정적으로 사용은 고양시 현충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여기 전시관은 명칭이 뭐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2번 올려 보세요. 화면 좀 올려 봐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수정이 필요합니다. 고양시 현충공원이라고, 이 책에 말하는 고양 현충공원 앞에 있는, 이게 비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표석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요. 우리 전시관을 여기서는 고양 현충전시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고양 현충공원전시관이라고 해놨어요. 보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양 현충공원전시관이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또 다음 페이지. 고양시 현충공원 조례를 한번 봤어요. 「고양시 현충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라고 돼 있으니까 고양시 현충공원이 맞겠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고양시 현충공원이 맞는 간판입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렇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네이버지도를 보면 현충공원으로 돼 있어요, 고양 현충공원. 이것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제3조 위치, ‘현충공원의 위치는 덕이동 365-4번지 일원으로 한다.’ 이게 맞는 방식인가요? 지금 주소지를 지번으로 하나요, 아니면 뭐로…….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현충공원은 건축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필지로 돼 있기 때문에 대표지번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 현충시설은 따로 부여돼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은 안 했는데 돼 있어야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보는 것으로 하고요, 현충시설 및 기념관 보조금 관리, 그랬잖아요? 기념관은 뭐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시 분석해 봐야 되지만 현충시설 내에 관련된 기념전시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기념관 보존 관리 부분, 기념관하고 제6조 여기 옆에다가 찍어놨는데, 제6조 보면 전시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주소지도 이게 지번이 맞는 건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요, 다음 장. 여기에 보면 해설사휴게실이 돼 있는데 해설사가 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한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해설사가 한 분 상주해서 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해설사는 어디서 채용된 건가요, 아니면 도시관리공사에서 나오신 분인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도시관리공사에서 나온 직원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건 해설사가 아니지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여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전문해설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 나와 계십니다.

김완규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전문해설사 자격을 갖춘…….

김완규위원

갖춘 분이 나와 있다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 소속이 어디로 돼 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문화홍보, 관광과에서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계속 상주하고 있다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3명이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내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여기 유지관리하시는 도시관리공사에서도 파견을 나와 있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직원이 2명 나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해설사하고 세 분이 이렇게 상주해서 계신 건가요, 그러면?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해설사는 근무하지 않고요, 두 분의 직원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은 보훈안보단체협의회 회원님들 중에서 해설사를 맡으면 되지 않나요? 이게 해설사의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고양시 전체적으로 지금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공원만 해설하는 부분보다도 전반적인 이해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설사가 지금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해설사 기준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채용한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부서에서 파견을 내보낸 직원입니다.

김완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이 자체는 있잖아요, 이 해설사가 여기가 현충공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현충공원의 위패가 6.25전사자 그리고 태극단 그리고 상이용사들 이렇게 전시상황에서 돌아가셨던 분들이 모셔져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가족이나 그분들을 계속 모시고 있는 유족들이나 그분들이 해설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사의 기준이 뭐냐, 자격증을 소지해야 된다,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지정받은 사람만 꼭 해야 된다, 그러한 그 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관리유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인가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해설사를 맡아도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태극단이면 태극단선양회에서 해설을 맡아서 한다든지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제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해설사 부분에 대해서 한 분 정도는 제가 미팅해 봤는데 상당한, 고양시뿐만 아니라 현충공원에 대한 히스토리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해설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현재의 해설사가 적임자라고 제가 판단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훈단체나 가족 중에서 해설을 맡으면 좋지 않겠냐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적 규정에 위배된다, 아니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법적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가능하다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한번…….

김완규위원

그것을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게 덕이동 365-4번지 일원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따지면 여기 번지 일원으로 이게 들어가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도로명 그 주소를 쳐야만, 경의로 849를 쳐야지 건축물대장을 뗄 수가 있어요. 덕이동 365-4번지로 떼면 안 나와요.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 365-4번지가 산림청 땅으로 돼 있어요. 우리 고양시 땅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왜 이런가? 분명히 소재지가 건축물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물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이걸 한번 따져봤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이 지도하고 똑같아요. 아까 번지가 덕이동 365-4번지를 딱 찍으면 여기에 현충공원이 중간에 찍혀요. 그런데 밑에 이렇게 보면, 지번을 보면 눈에 잘 안 보이시지요, 그렇지요? 지번이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이 전시관이 한 필지에만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2개, 3개, 4개, 5개까지, 총 6개가 걸려 있어요, 민간 땅까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그래서 겨우겨우 경의로 849를 도로명주소를 치고 건축물대장을 딱 떼니까 명칭이 여기에는 고양 현충역사공원전시관, 이게 뭐예요? 아까는 고양 현충공원전시관으로 돼 있고, 책에는 고양 현충전시관으로 돼 있고, 여기 건축물대장에는 고양 현충역사공원전시관으로 돼 있고 이거 뭐예요, 이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현충공원전시관은 당초 종합설계를 했을 적에 가칭으로 사용하던 명칭입니다. 이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을 다 통일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지번을 봤어요. 255번지 외에 5필지예요. 그러면 총 6필지가 이 전시관에 물려 있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대단하지요?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이게 건물이 소유주가 5개인데 이 소유주를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로 넘기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여기 다음 페이지 보세요. 지번이 265번지 그리고 277-12번지, 이게 다 합치니까 몇 필지예요? 총 6필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6필지를 한번 쭉 찾아봤어요. 365-4번지는 산림청 소유고요, 365-1 그리고 1522는 고양시 소유이고 277-12는 민간인 개인 소유이고 산 44-11 그리고 265는 검색이 안 돼요. 제가 못 찾겠어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산림청 땅에, 민간인 땅에, 고양시 땅에 얽히고설켜서 아니, 이게 무슨 지상권도 아니고 어떻게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건물을 허가를 내준 것도 우리 고양시인데 만약에 다른 민간인이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못 짓게 했을 거예요. 아마 허가도 안 났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냈을까요? 그리고 산림청은 이렇게 불법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산림청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요. 민간 소유자는 또 자기 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연락을 안 했으니까. 연락을 했으면 여기다가 짓게끔 했겠어요? 참 대단하지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는 것을 느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가지요. 제가 이것을 한번 종합해 봤어요. 산림청 부지가 파란 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약 70%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고양시 부지가 약 30%예요. 그리고 저 밑에 하단 부분에 한번 보세요. 현충공원 중에 전시관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건물이지요? 건물이 소유주가 이렇게 막 겹쳐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 고양현충공원의 실상입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소유 관계가 불명확해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에 동영상을 한번 틀어주시지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것은 제가 이재준 시장님한테 2년 전에 시정질문을 했던 거예요. 앞에 20분 동안 한 것은 너무 길게 할 것 같아서 안 하고 나중에 보충질문한 것을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진짜 눈물이 나서 말도 못 할 정도였어요. (동영상)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마지막 화면 좀 올려주시고요. 이 시정질문에 보충질문을 한 골자는 뭐냐 하면 일반인들이 본인 선산이 없으면 납골당이라도 사서 부모님을 모셔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를 지키고 우리나라를 지켰던 순국선열, 호국영령들에 대한 부분의 예우 자체가 우리 고양시 땅이 아닌 남의 땅에다가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 필지도 아닌 두 필지, 세 필지, 여섯 필지가 오고 가는 전시관이 있고 그 전시관뿐만 아니라 현충공원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2년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재준 시장도 그때 당시에 “당연히 고양시에서 매입을 해야지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후반기에 상임위에 계속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최석규 과장님은 지금까지 하면 된다예요. 지금까지 한다고 해서 안 하신 게 없어요. 계속 잘 해 왔기 때문에 이 과제는 하나 해 주시고 가야 되는데 이게 말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근거도 남기고, 우리 기자분들도 여기 막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했어요, 기사 좀 내달라고. 왜 그러냐, 그래야 또 근거가 남잖아요. 우리 시장님한테 과장님이 가셔서 ‘이것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다고 시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산림청 땅 70%를 우리가 고양시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중장기계획을 잡겠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석규 과장님,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18시03분 동영상 상영개시

18시08분 동영상 상영종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한 애국지사들에 대한 충심적인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6필지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땅이 70%이고 우리 고양시 땅이 나머지입니다. 개인 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 땅을 고양시 땅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로 상당한 고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일단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고양시에 장기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거쳐간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그 6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고양시의 중심자리에 현충공원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필지가 여러 개로 갈려져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고양시민의 마음과 애도를 뜻하는 충성심이 고양시민의 자랑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산림청 땅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장기적인 임차에 대한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매입해 오거나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필지 분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적 쪽에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합가가 가능하다면 필지 합가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부터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끊임없는 관심과 현충공원의 관리에 대한 애착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체가 매입이 어렵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매입이 어려우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조치, 장기계획을 분명히 하신다고 했잖아요? 장기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지 매입이 힘들 것 같다, 왜 매입을 하기가 힘들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우리가 관리 자체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입이라는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 대안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매입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무상관리 전환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심거리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당연히 무상으로 안 주지요. 어느 누가 이것을 무상으로 주겠어요. 여기에 당연히 개인 소유 땅도 있고 산림청 땅도 있는데 산림청이 고양시에다가 무상으로 이것을 주겠느냐고요, 안 주지요. 이론적으로 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주고, 안 준다고 하면 계속 지금처럼, 그러면 왜 이렇게 남의 땅에 모셔놓고 있느냐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을 크게 봐주시면 좋겠지만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 희생하신 분들을 모시는 현충공원입니다. 현재 남의 땅이 아니고 국가 소유의 땅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공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고양시에서 매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들어간다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 여기 현충공원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일 앞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고양시 현충공원입니다.

김완규위원

고양시 현충공원이에요. 고양시라고요, 고양시. 고양시 소유권으로 가져와야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고양시에 소유권을 갖고 오고 안 갖고 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방법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취할 것이냐가 문제지요. 그리고 쉽게 조그마한 평수나,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0%가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 그 멀쩡한 산도 매입을 했어요. 이것도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엄청나게 몇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화를 했어요. 아니, 멀쩡한 산 공원화하는 사업은 계속 추진하면서 현충공원이 만들어져 있는 그 땅 소유권을 찾아오는 것도 못 찾아온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최소한 과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김완규위원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중장기계획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제가 지켜봤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지금까지 현재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방법은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당연히 고양시 땅으로 만들어야지요. 6필지 전시관을 합필해서 만드는 게 중요한, 이게 소유권이 다른데 어떻게 합필이 돼요? 되지도 않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최소한 이런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필지 중에 산림청이 1필지를 갖고 있고요, 고양시가 5필지입니다. 우선 필지가 나눠져 있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합가하는 것부터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70%에 대한 산림청 땅을 우리가 매입하거나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림청하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무료임차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주시면,

김완규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산림청하고 협의했던 협약사항이 있으면 가져오시고, 저번에 한번 그랬을 거예요. 여기 무상임대 건 때문에 협약을 맺었을 거예요. 그러면 무상임차 관계에 있어서 협약할 때 오고갔던 그 내용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무상임차에 대한 부분은 서류상에 내용을 갖고 있고요, 협약내용은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네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가 나와야지요. 아니, 여기에 처리결과에는 왜 하겠다고 해 놨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공원은 실질적으로 70%가 산림청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산림청하고 고양시하고 이해관계를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쪽으로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을 어떻게 고민하실 건데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충분하게, 산림청에서 우리 고양시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요청하신 것을 가지고 저한테 오세요. 1차적으로 무상이라도 ‘우리한테 소유권 주세요, 돈 없어요.’ 이렇게라도 하시라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무상임차를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맺은 상태입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다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 무상임차도 안 해줄 거라고요. 지금 여기 철도공단에 우리가 조그마한 산책로 하나 만드는 데도 사용료를 내래요. 앞으로 다 바뀌고 있다고요. 이게 무상임차가 되겠어요? 무상임차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자리에,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 고양시에 이런 현충공원이 변두리가 아니라 시내에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가지지요. 그런데 남의 땅이잖아요. 산림청 땅이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산림청 땅인데 어떻게 남의 땅이라고…….

김완규위원

아니, 산림청 땅이지요, 그게 고양시 땅이 아니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원은,

김완규위원

아니, 산림청,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은 하고요,

김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고양시 땅이에요, 산림청 땅이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산림청 땅이 70%입니다. 고양시 땅이 30%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고양시 땅이 아니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고양시 땅이 30%가 들어가 있는데 왜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땅이 30%밖에 안 되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땅 70%가 산림청 땅이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70% 산림청 땅을 매입하자 이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방법론 이상으로 갑작스럽게,

김완규위원

멀쩡한 사유지 임야도 사서 우리가 공원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을 해야지요. 노른자 땅 같으면 시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지요? 높아지면 지금 평당 3백만 원 주고 살 것을 나중에는 1천만 원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벌써 2년 전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2년 전부터.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매입을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아니, 당연히 하지요. 그것 좀 진행해 보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산림청이 70%이고 고양시가 30%인데 이게 남의 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사실상 우리 고양시가 산림청 땅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가져오는 것은 저도 근본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자기 땅도 없이 자기 집을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에다가 짓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과장님 부모님을 다른 지역에다가 모시면 좋겠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땅, 이 공원은 역사적으로,

김완규위원

과장님, 이제 그만하시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만하세요. 지금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추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추진할 거예요, 안 할 거에요? 안 한다고 하면 내가 과장님 고발할 거예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추진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딱 해 놨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일단 우리 고양시에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추진할 거냐, 안 할 거냐고요? 왜 여기다가 이렇게 답변서에는 추진하겠다고 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2년 동안 추진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없다,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면 ‘예,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추진하는 것으로 가면 되는데 뭐를 노력해요? 지금까지 뭐를 노력했어요?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굉장히 이상하시네. 산림청 땅이 고양시 땅이라고 그러지 않나, 참 이상하신 분이야.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산림청 땅을 고양시 땅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김완규위원

아니, 이게 마찬가지잖아요. 산림청 땅을 고양시 땅이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아니,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과장님, 시정질문에 있어서 답변서류를 받았습니다. 이 답변서류에 ‘70%의 산림청 소유부지를 사유지로 환원 받아 고양시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어떻게 계속 추진하실 거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속기록에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역사회환원금이라는 것은 2001년도에 고양시가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시설 건립하여 농협에 위탁계약해서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면서 단기 순수익의 30% 즉 10억 원을 매년 지역사회환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회환원금의 목적은 농수산물유통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화훼산업 발전 등의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중요한 행사를 하고 위급한 행사라고 하더라도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은 고양시 예산을 담당하는 저희 상임위에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예산의 유용이 없도록 하자는 저희 위원들의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을 제가 속기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는 예산을 잘 심의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공통자료 13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융자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작년, 올해 다 심의가 없는 거예요? 올해는 아직 다 안 끝났지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심의가 없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왜 없느냐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생활안정융자금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융자 대상 확정에 관한 사항들은 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심의안건이 없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폐지해도 되겠네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이나 변경사항 이런 경우에는 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예산을 아예 안 잡은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조례 결정사항이 언제 난 건데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2016년 7월 5일 자입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자료를 쭉 보시면 48쪽 이하인데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고 있는데 이게 총괄이 우리입니까, 복지정책과?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어떤 동은 제가 실제로 가보면 회의를 자주 열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12번 이상씩 하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겨우 한두 번 하는 데도 있거든요. 두 번 정도 하고 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이게 동 단위 조직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퀴즈를 내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유가 다 있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편차가 큰데 한쪽 동에서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사실 유명무실한 상황이 아닌가,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창릉동이나 일부 동에서는 참여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희가 협의체 안에 직원 한 분이 동 협의체 사례관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협의체와 공유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게 사실 시행된 지가 오래된 것은 아닌데 안 그래도 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이 한 명 있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구청에도 물어볼 것이고 동장님들한테도 물어볼 것인데 우리가 이 제도를 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복지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물론 과장님이 조례의 내용이나 제도의 취지, 다양한 기능은 알겠지만 저는 굳이 다른 기관, 우리 시 내에 다른 과, 여러 가지 조직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동에서 밀착해서 복지대상이라든가 니즈를 발굴해 내자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아시겠지만 송파 세 모녀 사건 때 이게 아마 크게 탄력을 받은 감도 있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활성화되는 것은 밑에서부터 현장을 챙겨 올라오라는 거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됐나? 동 조직도 막 개편해 가면서 애썼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서 반찬 만들기 사업을 하고, 그 동에 특화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좋아요. 장려할 만한 일인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데 그 동에 사는 분들은 알 수 있잖아요? ‘저 집은 독거가 있다, 저 집은 도시가스가 끊긴 무슨 세 모녀가 살고 있다.’ 이것을 그 동의 협의체에 있는 지역주민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캐치해내려고 이것을 두고 있는데 그게 활성화되지 않으면 사실 큰 문제라는 거지요. 어디에 생일케이크 전달하고 반찬 만들기 하고, 이런 것을 꼭 못 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가 되셨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활성화해야 된다는 차원인데 어떻게 컨트롤을 잡아야 됩니까? 우리 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세요,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요 어젠다로 다뤄야 됩니까, 구청장남이나 동장님과 상의해야 될까요? 이것을 좀 잡아가고 싶어서 그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작년도부터 제가 와서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부분을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8개의 종합사회복지관장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지역사회에서 발굴해서 지역사회에서 해결하자는 모토가 복지관이 관여해서, 전문적인 개입을 해서 참여하는 것보다는 행정시스템이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박시동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막상 동의 현장에 가보면 동장님이나 복지협의체 대표나 이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복지관 관장님이 거기 들어가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스케일을, 지역관리 모니터링을 해 달라는 부탁까지 하고 있는데요.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우리 과에서 챙길 것인지, 쉽게 얘기하면 구청장과 동장에게 책임을 둘 것인지, 저는 그 얘기입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제로 해서, 물론 국장 공석이기는 하지만 제 말씀은 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석회의 T/F를 열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구청장, 행감 때도 얘기할게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꼭 책임소재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관리감독 그다음에 동 사회복지가 구멍이 나지 않도록 어디를 챙겨야 될 것인지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 지표를 관리한다든지 구청장 산하에서 관리한다든지 그 결과를 한번 미팅을 하고 두세 달 상간 안에 알려주십시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김완규 위원님 질의로 기억하는데 제가 보는 포커스하고도 문제의식이 비슷해요. 자활사업을 얘기하는 건데 자활사업이나 취업성공 패키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능력이 있는 사업들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제 말씀은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데 탈수급이 5%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본 지가 몇 년이 되는데 늘 똑같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것은 아는데, 어렵지만 간혹 제가 한 2년에 한 번꼴로 질의를 드리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아마 우리 과에서도 핵심사업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몇 %인지 아세요? 5%가 안 되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한 800 몇 명이 해서 탈수급이 30 몇 명이라고 지금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다른 시는 어떤지 아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수도권은 거의 비슷한 환경입니다.

박시동위원

조금 높은 데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왜 높나 했더니 이것을 역점사업으로 해서 이것에 관련한 자활증진과를 만든 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는 아니고 광역이에요. 그리고 이 지표를 성과지표로 관리합니다. 탈수급률이 몇 %인가 그다음에 전년대비 몇 % 탈수급률을 높일 것인가가 연간지표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하면 공무원 승진고과에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보고 이것을 과를 만들라고 할 것도 아니고 우리 과 안에 팀이 있지만 별도로 이것을 하기 위한 팀을 만들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제 말씀은 늘 우리가 낮은 것을 서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어렵고 우리도 어려운 것을 알고요. 그런데 왜 낮냐, 저는 원인을 그렇게 잡는 겁니다. 첫째, 지표관리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게 성격이 3가지거든요.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사회서비스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 노동효과를 크게 본다는 게 아니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드리는 겁니다. 지급액 성격을 하나로 보면 사회서비스, 복지 개념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하면 그냥 근로유지형이에요. 누구에게나 줘야 되는 공공근로 정도를 대충 변환하자, 이 2가지는 탈수급 가능성이 사실 원천적으로 제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시장진입형 사업이 있어요, 자활사업이나 패키지사업이. 이것은 그냥 어려운 분들한테 돈을 주고 ‘현상유지 하십시오.’라는 조금 죄송하지만 그런 묵인효과를 넘어서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정 단체를 봤더니 시장진입형 사업이 사회서비스형이나 근로유지형보다 2배 많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자활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탈수급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기초수급자에서 넘어서서 정상적인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인데 왜 안 됐느냐, 첫째는 우리가 성과지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사업내용이 복지형태, ‘그냥 공공근로로만 유지하십시오.’ 형태가 많았지 진짜로 시장이 개입해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분들이 시장에 곧 진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았다, 저는 2가지 이유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단순히 몇 명 중에 몇 명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하다못해 무슨 전담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표관리를 하겠느냐 또는 전년 대비 우리가 800 몇 명이 5%이면 내년에는 7.5%를 목표로 한다든지,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제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오면 거의 근로의욕이 많이 상실돼 있는 상태이고요, 평균 70점 이하인 경우에는 자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생활시스템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센터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취업의 의지가 높은 사람들이 가 있고요, 자활센터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통계치로 다루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근로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도 있고, 제가 자세히 보면 그해, 그해 사업의 어떤 의지 또는 어떤 동에 관한, 어떤 동은 동별로 보면 또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만 시스템으로 다듬으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늘 이런 식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알아봤더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표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전담과를 만든 데도 있고 전년 대비 성과로 해서 공무원 고과에 반영하는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지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시스템을 만들면 말 그대로 탈수급을 하는 데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우리는 늘 그냥 그 정도, 주는 정도에 만족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중장기, 예를 들면 그것도 용역을 태우세요. ‘고양시형 탈수급률 향상에 관한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시장진입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분들을 성공적으로 탈수급을 늘릴 것인가, 용역을 태우시든지 말이지요. 이런 것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게 2천만 원 태워서 연간 거의 1천 명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수급률 2배만 높여도 그 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인데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도 내년 본예산을 태우기 전에 관련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101쪽, 102쪽 등등에 보면 동 복지회관 자산구입비 관련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는 안 하겠는데 사실 문화복지 쪽 관련해서 거의 마지막 행감이다 보니까 옛날 얘기들이 생각나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일 거예요. 아마 동 복지관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이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자산취득비를 세워서 내려주면 본인들 자산인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건데, 시 소유의 자산인데 말이지요. 사실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몇 년 전에 한 번 현장에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대장도 엉망이고 쉽게 얘기하면 회의실에 책상을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를 넣어서 10개를 사줬는데 책상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편의상 여기저기 막 바꾼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지금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동 복지관 관리하는 쪽에서의 자산구입비는 현장에서 명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퀴즈는 안 내고 빨리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장애인이나 노인, 요양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 병원에 계시는 분을 저희가 가서 병간호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이 사업은 제가 아는데 예를 들면 재가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어려운 분들이지요? 긴급재난이나 장애나 아무튼 사고를 당하거나?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나이로는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나이로는 65세 이하,

박시동위원

65세 이하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기요양이 밑으로 깔리는, 거기 안 되는 분들이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분들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관이…….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수행기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굿피플하고 사랑과 행복 실버케어센터라는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게 어떤 기관입니까? 그 두 기관은 왜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두 기관이 원래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박시동위원

고양시에 그 두 기관밖에 없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지금 본인들이 신청했는데요, 등록된 기관이 두 군데입니다.

박시동위원

이번에 좀 들여다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적더라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사실 필요한 게 많은데, 그래서 집행잔액도 보면 약간의 잔액을 빼고는 사실상 거의 전액 다 소진됐다고 봐요. 크게 남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이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시비사업은 아니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매칭이잖아요. 시비를 더 보태면 우리가 대상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수요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박시동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가 적절한 수요량입니다.

박시동위원

예산을 더 늘려도 늘어나지 않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적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실제적으로는 요양보험이나 장애인보험이 잘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 이 정도의 예산으로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사업인데 저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몰라서 생각보다 혜택을 못 받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한돌봄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무한돌봄센터는,

박시동위원

아니, 퀴즈 내는 게 아니고, 죄송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상담과 사례관리인데요,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사례관리가 핵심이에요. 이 제도의 핵심은 여기에 써 있잖아요. 고난도 사례관리라고 쓰여 있어요. 그게 뭡니까, 쉬운 말로 하면 밀착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

다쳤는지 아픈지,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어려운지, 아픈 데가 어딘지, 가려운 데가 어디인지를 알겠다, 이게 사례관리의 핵심 아닙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을 하는 데잖아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제가 봤더니 우리가 지금 사례관리 인력이 몇 명입니까, 2명이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2명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1명이 육아휴직을 냈네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 대체인력을 못 구했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늦게 구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4개월 동안 펑크났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사례관리에서 사례관리자가 없으면 그때 4개월 동안 어떻게 됐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왜 4개월 구멍을 냈느냐 이 얘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사례관리사를 모집했는데 그때 안 들어와서,

박시동위원

알지요. 모집을 해서 모집이 안 돼서 구할 때까지 4개월이 구멍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육아휴직은 예정된 것인데.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린데 우리 사회복지 관련해서 대체인력이 조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수립해서 대체인력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사회복지 관련한 조례에 사회복지 일반대체인력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는 고양시 공무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제가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육아휴직 쓰거나 경조사가 있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그분들을 의무적으로 불러요, 교육 받으라고. 보수교육 받으라고 불러요. 그동안 애를 누가 봅니까? 그래서 대체인력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양보호사, 이런 사례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분들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례관리 핵심은 컨택(contact)입니다, 끈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분들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안 죽을지, 독거노인 이분들이 힘들지 안 힘들지 연결을 하고 있다, 이게 사례관리 핵심이에요, 본질이에요. 그런데 연결된 한쪽을 우리 스스로 4개월간 죽인 거예요. 맞지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사례관리사는 2명이 있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 2명 중에 1명이 육아휴직이 예정돼 있는데 어쨌거나 4개월간 구멍을 냈다는 것 아니에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는 공백이 있었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그 외에도 우리 고양시에는 사례관리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대체해서 중진적인 역할로 해서 사례관리를 잘,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여기 무한돌봄에 있는 2명뿐만 아니고 이런 전반적인 복지 관련한 인력들에 관해서 대체인력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든 어린이집이든 장애 쪽 바우처 관련한 뭐든, 여기에 계신 분들이든 또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있는 청소년 쪽 뭐든 간에 사례관리나 컨택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구멍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반적인 대체인력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민간에 맡겨놓으면 구멍이 나는 건 뻔한데 우리 공공도 구멍을 냈잖아요.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릴게요. 우리 불법촬영 관련해서 지금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몇 명이 활동하고 계세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분들의 비용을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박시동위원

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셨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박시동위원

아니, 무슨 도 지침이에요, 우리가 시에 생활임금 지원 조례가 있는데? 생활임금을 줄까 말까를 고민을 안 해 보신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분들의 소속이 어딘데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도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인건비가 별도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박시동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시 조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시 소속 노동자와 시 출자기관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위탁사무를 어쩌고저쩌고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등등, 제 말씀은 경우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줄 수도 있고 이 조례를 적용해서 생활임금을 줄 수도 있는데 곳곳에서 그런 분들을 최저임금만 주고 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최저임금만 주고 일해야 됩니까, 생활임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추경으로 올리든지 검토해 보세요. 이것 검토해 보시라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8월은 왜 쉬어요? 혹서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8월에 쉰다면서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임금이 개월 수가 딱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70%는 저희 시비이고요, 30%가 도비입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다 좋은데 8월은 왜 쉬느냐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일단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혹서기를 뺐습니다.

박시동위원

혹서기에는 몰카가 안 된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요.

박시동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처음부터, 과장님도 알잖아요. 이 사업이 논란이 많고 과장님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업이고 우리도 사실 회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아는데 어쨌거나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 제대로 돈을 주고 그분들에게 일을 똑바로 시켜야 되는데, 생활임금을 줄 수도 있는데 그냥 최저임금을 받아가면서 고생하시라고 하고, 하려면 쭉 하면 되는데 또 8월에는 쉬라고 하고, 아니, 8월에 이게 안전과 관련된 일인데 그러면 그때는 점검을 안 해도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박시동위원

사업을 이렇게 엉성하게 하면 되느냐 이 얘기예요. 여성안전지역연대 관련한 회의는 요새 안 합니까? 이것도 없어졌습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여성안전지역연대는 조례에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고요, 자체 실무회의라고 해서 담당자들이 하는 실무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쉬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올해가 아닌데요. 그러면 조례에 있는 회의인데 예산은 왜 안 잡혔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지역연대는 회의비인데요, 공통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별도 회의비를 안 올렸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지역연대 회의는 회의수당에 대한 것이고요, 옛날에는 안전지도를 제작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이 없고요, 그 회의비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공통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잡지 않았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어떤 것은 공통예산이고 어떤 것은 회의비이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시의 공통예산으로 회의비를 쓸 수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왜 안 잡았냐고요? 어떤 것은 예산으로 잡고 어떤 것은 조례에 근거한 회의체인데 예산으로 안 잡고.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안 잡았습니다.

박시동위원

작년에는 그래도 회의를 했네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예산이 0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박시동위원

아니, 작년에 회의를 한 번 했는데 얼마를 썼는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 놓으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2시간에 15만 원입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이것은 그런데 조례에 딱 쓰여 있잖아요, 그렇지요? 설치한다, 운영한다, 1년에 몇 번 회의를 한다, 더 할 수도 있다,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건데 왜 예산을 안 잡느냐 이거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나 이런 것들은 뺄 수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는 무조건 규정돼 있고 무조건 활동하는 것은, 회의비가 당연히 들어가는데 왜 예산에 안 올렸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보는 것이 이런 틀들이 조금 이상해요. 조례에 딱 있으면 있고, 아까처럼 안 하는 데는 그냥 빼버리고 해야 되는데 조례에 있는데 안 하고, 했는데 예산에 0원이라고 기록돼 있고, 이런 게 이상하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성평등기금사업 관련해서도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좋은 사업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 기금의 본 취지가 뭐예요. 여성 관련하거나 성평등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요.

박시동위원

그런데 백번 양보해서 직업교육까지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적어도 여성이 들어가든지 양성이 뭐가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가정 쪽으로 넘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성평등기금인데 위기가정 인형극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린이 식물연구회, 제가 한번 카페를 어떤 단체인가 들어가 봤어요. 저도 가입하고 싶은 좋은 단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성평등기금에서 줄 일이냐 이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양성평등이라는 것은 약자를 위한 그런 사업도 추진하는 것이고,

박시동위원

아니, 어린이 식물연구회에서 자연생태탐방 가는 게 왜 성평등기금에서 돈이 나가야 되느냐고요. 혹시 여기에 공모해서 탈락은 없지요, 탈락 있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탈락도 있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아니, 이 사업이나 단체가 하는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언뜻 들어도 기금의 본질과는 좀 안 맞지 않아요? 기후환경국 어디 기금에서 쓰면 되겠네. 그렇지 않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박시동위원

가족끼리 생태탐방 가는 것을 성평등기금에서 왜 주냐 이 얘기예요. 이 단체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이 활동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닌데, 그 뜻이 아니고 우리 기금사업을 쭉 보면 좋은 사업, 여성, 양성평등, 백번 양보해서 그것을 아우르는 가족문화까지는 보겠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단순히 딱 봐도 환경 쪽, 생태 쪽 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빼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금에 맞게 하시라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왜 자료에도 아직 여성근로자복지센터로 쓴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자료에는 왜 그대로 썼느냐고요. 노동으로 바뀐 것 아시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노동근로자입니다.

박시동위원

여기는 지금 뭐 하는 데입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매번 말씀드렸지만 상담사업…….

박시동위원

아니, 여기는 저희가 지적한 지 4년이 되는데, 제가 지금 마무리 짓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니,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매년 약간 사업이 변경돼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지요. 경기도 관련해서 처음에 운영하다가 우리가 시 조례를 만들면서 그때부터 우리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래도 지침이 내려옵니다.

박시동위원

무슨 지침, 그러면 지침이 뭔데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도비가 일부분 또 있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이 뭔데요? 지침대로라도 좀 잘 했으면 좋겠네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경기도 여성복지센터 운영지침 해서 경기도에서 내려옵니다.

박시동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예요? 대충 1억 5천 아니에요? 인건비가 몇 %입니까?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5천이 아니고요, 1억 5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대충 1억 5천이잖아요. 인건비가 몇 %이냐고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 64%,

박시동위원

인건비랑 관리비랑 어영부영하면 70%예요. 그렇지요? 사업비가 30%가 채 안 돼요. 그런데 사업비 내에서도 잡다한 홍보비라든지 사업비 내에 있는 관리비 이런 것을 빼면 실제로는 우리가 한 1억을 들여서 사람 쓰고 장소를 주고 사업은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하는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사업보다도 상담업무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에 상담업무가 들어갑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2천, 3천이에요. 월급을 일단 1억을 들여서 주고 사업은 2천, 3천만 원어치 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관의 본질적 문제가 몇 년째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상담한다고요? 상담을 누가 합니까? 그 센터장의 전공이 뭐예요? 노동근로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간사는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사, 노무사, 이렇게…….

박시동위원

노무사를 작년에 몇 개월 썻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올해 9개월 정도 썼어요.

박시동위원

여기 자료에는 작년에 4개월 썼더만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는 그렇고 올해요.

박시동위원

지금 공고할 때 월급 얼마짜리 공고했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박시동위원

3천만 원 미만이에요. 아니, 어떤 노무사가 여기서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2천 몇백 만 원 받고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한 4달하고 관두고 또 잠깐 와서 상담한다고 하고 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는 그냥 그 사람들 둘이 1억 가지고 앉아 있고 사업은 한 2천만 원 가지고 소꿉장난 하듯이 하고 있고, 정작 우리 시에 여성노동현황 중에 어려운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마트가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요양보호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데입니다. 그 직종의 80~90%가 다 여성근로자입니다. 거기 상담할 게 얼마나 많아요. 노동문제가 얼마나 많고 직장 내 성희롱, 갑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 이 기관이 대응을 하고 있느냐고요. 똑바로 상담하고 노동현장에 들어가서 일 좀 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현장을 몇 번을 가고 저희가,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요즘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몇 번 했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작년에 1,567회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진짜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박시동위원

자료 다 주세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1,567회를 해서 몇 명이 왔는지, 1,500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박시동위원

하루에 3건을 나가야 1,500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언뜻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고충상담, 노무상담이 2019년에 1,567명을 했고요, 그 외에 노동법률, 교육 같은 것들,

박시동위원

아니, 과장님, 지적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로 다 봅니다. 가 봐요, 그러면. 엉망진창 돼요, 여기.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12월 30일에,

박시동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상담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노무사는 1년에 몇 달을 일을 안 하고 센터장이랑 간사는 그냥 사회복지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예산을 더 들여도 좋다는 거예요. 내년 예산을 세우는 마지막 행감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 4~5년간 1억 5천씩을 주는데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없지요. 인건비 빼먹고 사업비가 2, 3천이에요. 이것을 달로 하면 한 달에 2백이에요. 하루로 치면 하루에 1십만 원이에요.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사업을 할 역량도 안 되지만 구조도 안 돼요. 이런 기관을 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냥 해산시켜버리든가 제대로 하려면 구조를 만들어 주고 노무사 몇 명 정규직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센터장도 노무 관리하는 데로 바꿔버리고, 현장에 고양시처럼 여성노동자가 많은 데서 활발하게 사업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아요. 여기 게시판 한번 가보셨어요? 게시판 공고 올린 것 중에서 독자적인 콘텐츠가 없어요. 다 우리 노동권익센터나 비정규직센터에 있는 행사를 여기다가 토스해 놓은 것 말고는 자체사업도 없더만요. 무슨 동아리 몇 개 발굴하고 무슨 보육기관처럼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또 예산을 못 세우지요. 하는 일도 없는 기관에다가 어떻게 세워줍니까? 그다음에 여성의 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 기관이에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위탁기관입니다.

박시동위원

우리 시가 원래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우리 것이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박시동위원

우리 것을 우리가 위탁사업의 그 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위탁을 준 것이지요.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는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똑같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것 아니에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성폭력상담소는 민우회가 하는데 저희가 위탁을 줘서 민우회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박시동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담당주무관, 여성가족과장에게 개별 답변) 예. 아니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박시동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지금 빨리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과장님들께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결론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퀴즈를 안 내잖아요. 여성의 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조례에 우리 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예산이 뭐예요, 위탁사업비 아니에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위탁사업비.

박시동위원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가 우리 거예요? 과장님도 모를 정도라니까요. 그것은 우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탁기관처럼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가정폭력상담소 누구 거예요? Y거예요. 성폭력상담소는 누구 거예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민우회.

박시동위원

민우회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주는 돈은 항목으로 뭡니까? 그것은 위탁사업비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보조금이에요. 그러면 보조금 심의를 똑바로 받으면서 거꾸로 사업성평가를 잘 받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내팽개치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왜냐, 사실 이것도 매년 얘기했어요.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일을 잘 하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기관의 어떤 투명성이나 시민단체로서 오래 해 온 그런 신뢰감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잘 하라, 이 뜻이에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여기 갑자기 성폭력상담을 하고 싶어요. 전화로도 겁이나,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싶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열려있어요, 닫혀있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

박시동위원

그런 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닫아놨어요. 성폭력상담소는 온라인 상담방이 닫혀 있다니까요. 가정폭력상담소는 온라인 상담방이 없어요. 전화를 하래요. 안타까운 분들 보고 전화하래요. 일과시간에 전화하고 일과시간에 전화 안 되면 1336으로 전화하래요. 그다음에 재작년인가도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가정폭력가해자는 교정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정폭력가해자를 잘 교정하겠다 이거야, 또 때리지 않게. 가정폭력피해자는 힐링프로그램, 치유프로그램이 없다니까요. 이상한 것 아니에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피해자는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의료비 지원만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렇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피해자도 치료회복프로그램이 그 위에 있네요.

박시동위원

어디에 있어요, 어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피해자 교정치료 바로 위에 피해자…….

박시동위원

한번 볼게요. 몇 쪽이에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141쪽에 보면 치료회복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게 재작년부터 제가 지적했던 것인데 또 자료가 이렇게 왔기에 하는 얘기예요. 일단 결론은, 몇 쪽이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141쪽부터 142쪽…….

박시동위원

여기는 또 있다고 자료를 내셨네. 일단 본질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여기 자세히 보니까,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140쪽을 보니까 또 생각이 나잖아요. 여기 위탁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라고 돼 있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박시동위원

위탁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위탁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보조금을 우리가 집행하고 관리감독할 때 하고 위탁사업 관리감독할 때 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게 아닌데 우리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퀴즈 내는 게 아니고 결론이에요. 제 말씀은 우리가 다양한 사회적인 어떤 피해를 입으신, 특히 여성 위주로 해서 여러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게 뭐냐, 단계별로 나눠야 돼요. 일단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한 상담,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관리, 사례관리 포함이에요. 그다음에 긴급지원, 피해자 피해복구지원, 가해자 교정지원, 일반 예방교육, 여러 단계가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쪼갤 것이냐를 고민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공백이 생긴 데에다가는 기능을 넣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지금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는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원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으로 공백이 생긴 데에는 기능을 채워야 되고, 낭비가 생긴 데가 있다는 거예요. 중복인 데는 과감하게 빼야 돼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사실, 우리가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긴급보호시설도 10채인데 지금 못 늘리고 있잖아요. 작년에 특정지역 어딘가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긴급시설을 하나 넣으려고 그랬었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박시동위원

무슨 부랑자시설이 들어오는 것처럼 오해가 돼서 주민들 반대로 못 넣었어요. 할 것은 못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보조금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능조정을 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능은 내년에 신청하지 마, 이쪽에다가 주겠어.’, ‘아니야 거기는 잘 하고 있으니까 뭐 좀 더 신청하십시오.’라든지 기능조정이 필요해요.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안 돼요. 위탁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 기관에다가도 정확하게 기능배분을 좀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 아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노인기금 관련해서 매년 하는 사업이면 이게 원래 기금에다가 넣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어느 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예산은 위원들이 못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에다가 넣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금에다 넣어야 될 사업이 있고 본예산에다가 넣어야 될 사업이 있어요. 불요불급한 것만 기금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금사업은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 하는 것만 공모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시라서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노인회는 법적으로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단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냥 운영비부터해서 웬만한 사업비는 다 태우면 맞아요, 그게. 그런데 어떤 건 운영비에 태우고 본예산에 태우고 어떤 것은 기금으로 빼서 우리 위원들의 심의를 못 받게, 일부러 숨겼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매년 하는 사업들, 지회장 격려사업, 좀 보긴 그래도 매년 하는 것들은 본예산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래도 됩니다. 그래야 또 거꾸로 노인기금 관련한 사업은 저희가 똑바로 볼 수가 있지요. 아니, 어떤 사업들은 보면 노인 관련 교육인데 무슨 드론교육이 들어가 있고 말이 됩니까, 이런 게? 노인회 공모사업에 무슨 드론교육이 왜 들어가요, 거기에?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금사업 중에서 매년 하고 있는 것, 운영비 지원이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빼지 말고 본예산으로 넣어주시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도, 다른 위원하고 마찬가지인데 각종 위원회 중에서 특히 장애인복지위원회 이런 것들 예산을 왜 안 세웠어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 2회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아마 예산팀에서 회의경비를 풀로 쓰라고 그렇게 내려와서…….

박시동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 조례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회의를 하도록 돼 있는 위원회들도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우리 문제예요, 예산팀 문제예요? 한번 조정해야 되겠네요. 아니, 어차피 들어가고 100% 들어가는 우리 쪽 담당예산인데.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사실 매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박시동위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제때 했는데 예산팀에서 자르고 자기네들이 위원회 관련한 일반예산을 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제가…….

박시동위원

예산팀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을 다? 마찬가지예요, 과장님들? 아까 지역연대에 관련한 예산 이런 것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에 따라서 매년 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회의비 예산을 굳이 안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왜 보냐 하면 작년하고 똑같은데 왜 늘어났지, 줄어들었지, 이런 것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회의는 했다고 그러는데 예산 0원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과들이 지금 특히 그런 게 많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기관공통예산으로 신청하라고 하면서 아마 삭감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감시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요? 그다음에 소울베이커리는 어떻게 합의가 잘 됐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울베이커리는 일단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이의신청 부분을 안내해 드렸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행정심판을 경기도에 제기했습니다. 제기해서 경기도에서는 기각되었고요.

박시동위원

그분들이 제기했는데 기각됐어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한 사항은 5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환수가 어려우니까 분할납부를 해달라고 해서 24개월로 분할납부를 했고 그래서 24회 중에 1회를 지금 현재 납부한 상태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환수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신청한 거고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자기네들이 요구했던 무슨 용역을 강요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송을 하겠다,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박시동위원

시를 상대로 하거나 개인을 상대로 소송이 안 들어왔습니까, 아직은?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기관 불이익이 현재 있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기관 불이익은 현재 없고 환수만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서 24개월 분할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박시동위원

그것만 되면 특별한 기관 불이익 없이 가겠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것도 누누이 지적하는 것인데 329쪽에 보면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은 우리는 왜 안 지키는 거예요? 몇 년째 이야기해도 이게 왜 안 올라가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올해 특히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작년, 올해 사이에 우리 상임위 관련해서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많잖아요? 329쪽이에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사,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여기만 해도 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완료된 데가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년 저희 위원님들이나 또 저 같은 사람도 지적하지만 의무고용을 못 채우고 있어요. 우리 시조차 이걸 못 채우는데 그리고 못 채운 상황에서 20명, 40명씩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는 데도 그 전환할 때 비율을 또 맞추고 있어서 비율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사실 그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지표에 관한 총괄책임은 우리 과가 맞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물론 개개의 기관에다가 우리가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관민이 합쳐서 장애인의무고용비율에 관한 어젠다는 우리 과 담당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우리 시의 수치입니다, 특히 공공분야에서.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공문 한 번 보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산하기관에다가 전환 시 신규채용 및 무슨무슨 전환 시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먼저 채우고 진행하라든지 이런 공문 한 번 보낸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있어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마저 있는 기회를 또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복지과장님한테 구청 불러서 T/F 만들어서 답을 내라, 또는 탈수급 관련해서 장기대책을 언제까지 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과장님께는 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하고 채용이 있는 이쪽 기관을 전부 공문 발송하셔서 긴급 T/F를 열든지 연석회의를 열든지 해서 향후 예정된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에 장애인의무고용 그 할당을 언제까지 채울 것인지에 대한 수치를 한두 달 내에 마련해 주십시오. 그 기관에다가 공문을 넣고 책임을 그쪽에 돌리세요. 안 된다면 그 기관장을 불러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 얘기는 그 지표를 총괄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지역아동센터위원회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지요? 회의가 없었네요. 그렇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법에 하도록 돼 있는 건 하시든지 예산을 잡으시든지 하고 아니면 없애버리시든지 해야 되는데 왜 열어만 놓고 회의를 안 하고 예산을 안 태우고 그러십니까, 과장님들 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특히 일선의 구청에서도 지도감독이라든지 관리를 하러 나가시는데 굉장히 힘드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가 대단하시다는 건 알고 있는데 피감을 받는 어린이집도 사실은 힘들어하는 것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그쪽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분들의 진위가 뭐냐면 어려운 관리감독을 우리가 피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중복해서 요청하는 자료도 많고, 예를 들어서 연간자료에도 있는데 분기자료에도 있다든지 분기에 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간소화 요구가 저희 상임위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한번 약속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이것도 한 두 달 정도 기간이 필요하시면 드릴 텐데 바쁘시겠지만 매년, 매 반기, 매 분기, 매월 받는 자료의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또 현장에서 체크해야 되는 리스트, 결국에 그 모든 게 체크리스트 아닙니까? 그중에서 과하게 중복이거나 또는 그분들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봐줄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작성자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받는 서류에 체크리스트 항목을 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월 단위인지, 연 단위인지 이렇게 찍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과에서 또는 구청에서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고, 거꾸로 편의를 봐줄 것이 있으면 좀 봐주고 효율화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자료를 만드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지요? 한 달이면 되실까요? 그러니까 받는 것들을 리스트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정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보훈회관 정비 방향성,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는데 장기검토가 필요하고 관리 전환해서 시가 운영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게 지금 몇 번째 나오는 이야기냐면 매번 예산 때나 행감 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훈회관 자체가 워낙 노후돼 있고 그리고 지금 각기 보훈단체가 여러 개가 다 바깥에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해서 제대로 여기에 보훈회관을 신축해서 전체적인 보훈회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아람누리에 들어가 있는 광복회, 지금 거기 아람누리에 저희가 문제를 협의하시라고 그랬는데 해 보셨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연구보고서를 만들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군데 같은 장소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부분은, 어젠다는 다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만 확보되면 한쪽으로 모시고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바로 보고서를 드리겠지만 금년도에는 실질적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왜냐하면 거기도 지금 다 입주해 있는, 기업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운영하시는 분들을 계약 끝나는 대로 다 내보내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나가시는 게 2021년 9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기간이 끝난 것도 재판으로 가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제일 늦게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21년 9월로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주 가운데에 박혀있는 광복회는 반드시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정비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8대 들어와서부터 계획을 잡아있는 것이 임대기간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정말 문화와 예술이 거기서,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도 거기에 와서 쉽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훈회관 신축에 대해서 그냥 장기적인 과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안 되고 빠른 해결방법을 찾아주셔야 되고, 빠른 해결이 안 나오시면 광복회는 21년 9월에는 어디로 옮겨도 옮겨주셔야 됩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님하고 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논의가 있었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보훈회관에 대한 부분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셔야, 그리고 또 그 기능이 저희가 고양시 보훈회관이 있는데 6.25 참전용사하고 미망인 거기 몇 개 단체만 있고 나머지는 다 임대해서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모습 자체도 사실 보기에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신축하든지 증축하시든지 해서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은 공통으로 쓰시고 사무실들을 다 해서, 진짜 보훈회관 하면 거기 가면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말로만 하시지 말고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크지는 않지만 리모델링이 끝났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사하고요, 곧 7월에 리모델링에 착수할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언제 끝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내년 2월로 잡고 있는데 아마도 조금 더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가 있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제가 여성회관 조례도 살펴봤는데 거기가 무상으로 있잖아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무상으로 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조례에 보니까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어느 조례? 1, 2, 3, 4번까지 아무것도 해당 안 되고 마지막 항에 시장이 공익적으로 인정하는 그것인데, 공익적입니까? 그러면 우리 체육관에 있는, 거기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은 공익적이지 않아서 임대료를 낼까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를 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확인하시고요, 어찌됐든 거기를 사용하더라도 임대료를 받아야 되면 정확하게 받으시고…….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다문화와 결혼이민자 가정이 거의 5천 명 정도 되고 그 자녀들이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시정연구원하고 해서 실태조사를 작년 6월인가 했다고 하는데 실태조사가 나온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어떤 사업을 반영하셨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신규사업이 4개였는데요, 시 100% 사업. 그런데 올해는 시 100% 사업을 6개로 늘렸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1억 4천 정도가 증액됐더라고요. 그게 그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체된 거지요?

혜영

박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 오늘 저희가 아까 오전에 하고서 폐지 줍는 어르신한테 우리가 지원해 드린 풀세트를 장착하신 분을 오늘 처음 봤어요. 그냥 수레만 끌고 다니시는 분, 이러는데 그분은 아예 형광조끼까지 다 입으시고 어르신이 리어카를 끌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 자체가 예산은 소소하게 조금 증액됐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는 현저히 줄었다든가 뭔가 효과성이 있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전에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만족도조사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수레를 나눠줬던 대상자 46명 중에 32명에 대해서 설문응답을 받았는데 ‘만족한다’가 21%, ‘보통이다’가 40% 그러니까 한 61% 정도가 그렇게 나왔고 손수레 크기 정도가 어떠냐고 했을 때 크기에 대한 만족도 개념은 한 40%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수레 적재량은 무게하고 부피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서는 만족도가 31명 중에서 19명, 59% 이렇게 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일단 물어보고 기타 보완이나 개선의견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손수레 크기가 너무 작다.’ 그리고 ‘바퀴가 너무 약하다.’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뒤에 하시는 분들을 간혹 가다 보면 바퀴가 휘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산이 허락되고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다면 전수조사를 해서 바퀴의 어떤 부품 교체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다시,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저희가 해 준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과장님, 이게 만족도가 21%이고 보통이 40%면 실패한 사업 아니에요? 아니, 어르신들이 이렇게 주면 되게 좋아하셔서 만족도가 거의 90% 이상 나와야 되는데 ‘좋다’가 21%이고 ‘보통’이 40%면 이것은 실패한 사업 아니에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사실 무게에 대해서만 수치가 그렇게 나왔던 거고요, 많이 싣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약하다 보니까…….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무슨 전수조사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전수조사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전수조사를 하신다면서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나눠줬던 분들에 대해서,

효금

김효금위원장

누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동하고 계속 협의해서 폐지 줍는 어르신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60명도 아니고 46분이시잖아요, 지금 수레가? 그래서 어떤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반영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손수레의 현재 상태, 계속 기능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있는 수레바퀴가 너무 약해서 휘고 하니까 지금 수레 자체에 사용하려면 튼튼한 바퀴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지를 먼저 보시고, 수레의 크기는 어차피 지금 나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예산은 그대로 세워졌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올해 예산은 손수레 지원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효금

김효금위원장

안 세웠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피복비하고 안전용품 그런 예산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수레는 안 만들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말씀하신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오늘 진짜 제대로 이렇게 딱 장착하시는 어르신을 봐서 진짜 그렇게 돌아다녀도 안 보이는데 완전 제대로 된 분을 봐서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그랬는데 만족도가 이렇게 나왔다니까 ‘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어르신들의 만족도조사를 얼마 안 되니까 다시 한번 해 보고 이분들이 뭐를 원하시는지, 어차피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 어르신들한테는 만족도가 그래도, 어르신들은 웬만해서 정말 속상하지 않으면 거의 90% 이상 만족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요양원 건 좀 여쭤볼게요. 요양원 재가센터나 이런 데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게 있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소송에 걸려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금 그 소송이 몇 건인데, 저희가 다 이길 수 있는 소송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여태까지 소송 관련해서 고양시에서 패소한 적은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것과 한 3년 정도의 소송이 있었던 것 그리고 과징금이 어떻게 나가서 조치된 것,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행감자료에,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도 없고 ㅇㅇ어린이집의 ㅇ원장, 이거 행감자료 안 됩니다. 정확하게 명칭을 붙여서 이번에 요구하신 것은 자료를 그렇게 갖다 주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요양원 그때 설치 기준 변경하고 조례개정한 이후에 신청건수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기초자료에 없었던 내용이라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현황을 모르는데 지금 5회에 걸쳐서 지정심사위원회 지정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할 때 11건인가로 기억되고 있고요, 대부분 6~7건 그리고 가장 많았을 때 11건 정도 그렇게 됐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한 달에 한 번씩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줄기는 줄었나요, 줄지는 않았어요? 보통 흐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런 것 같다는 느낌으로, 그것을 보려고 통계치를 잡아놓은 것은 없어서 평가는 못 했는데 사실 저희가 7월 1일 이후에는 요양시설의, 의료복지시설에 고층에 대한 제한규정을 뒀기 때문에 고층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판단됐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분은 적용이 안 되지만 시설장이 바뀔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한 보완조치가 들어가는 건가요? 운영자나 대표자가 다 변경…….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조례상에 양도양수를 다 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양도양수는 당연히 저희가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하라마라 할 수는 없고 대표시설장, 그러니까 요양원 원장이 바뀌면 지금 우리가 5층이든 몇 층 기준 이상을 할 때는 어떤, 어떤 설치 기준이 있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대표자가 바뀌면 조례가 되기 전에 있었던 사람은 계속 그냥 하게 되면 이 조항을 적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뀔 경우는 그 조항에 따라서 설치해야 될 것들은 설치해야 되는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7월 1일 이후에 지정심사를 받아서 들어오는 신규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시설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이나 기타설비를 보완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못 하지요. 못 하는데, 어린이집도 예전에 13년도인가 해서 아이 1명당 면적도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으면 그 법을 적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원장이 바뀌거나 이럴 때는 그 바뀐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분이, 7월 1일 이전에 하시던 분이 계속 하시면 뭐라고 못 하는 건데 대표자가 바뀌면 그때는 저희가 바뀐 조례의 적용을 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폐업을 하고서 다른 사람이 신규설치 지정심사를 받았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양도양수일 때는 과거 시설 기준으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해놨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겠네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렇게 보면 기존에 있는 요양원을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디나 법이 그렇게 했을 때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한 것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사업소에 뭔가 변경이 일어날 때는 바뀐 법으로 적용받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부서안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자료로 주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다른 법도 보세요. 멀리 볼 것도 없이 「아동복지법」 보시면서 면적 바뀌고 그때 노유자시설로 갔던 게 보육시설로 가면서 기준이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하다가 대표자가 바뀌면 그 면적부터 다 원래대로 지금 요구하는 법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노인복지과에서도 어떻게 그게 조정이 들어가야 맞는지를 부서에서 검토하시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검토의견을 주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당초 저희가 조례제정을 하게 된 배경하고 설치를 제안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이 사항들을 다 포함해서 설명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일단 250페이지 직업재활시설이요. 과장님 보호작업장이 지금 여기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직업재활시설은 근로사업장하고 보호작업장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근로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이고 보호사업장 같은 경우는 장차 시설이나 어떤 근로에 종사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장애인들 일자리를 더디지만 그 장애인들이 나와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진짜 변화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20년도로 하면 위캔센터나 이런 데가 잘 되고 있는데, 빼놓고 설문동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시설정비는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여기 장애인들의 어떤 만족도나 이런 것은 굉장히 떨어지고 활동력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보조금지원 건에 대해서는 매년 점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장차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적거나 굉장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장애인부모연대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킨텍스라든가 또 아니면 장애인고용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아가기로 이야기는 됐지만 그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부모님들의 입장에는 보호작업장에 종사하든 근로사업장에 있든지 간에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얼마를 받든지 굉장히 보람 있게 자기 자식들이 뭔가를 위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방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희들이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 그것은 다 맞는 말씀인데요, 설문동이 쓰레기봉투업체 아니에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것을 다 이제…….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금 전기코드 뭐 이런 것을 하고 있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LED하고 전기코드 임가공 작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7대 때부터 가서 뭐했더니 화장실 어떻다고 그러면 화장실 고쳐주고, 엘리베이터 어떻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고쳐주고, 그런데 거기 현장방문도 가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나가다 일부러 들러요. 그러면 ‘이게 진짜 장애인직업재활원 맞아?’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은 계속 환경개선으로 해 주고 있는데,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고양시 쓰레기봉투를 파주에서 다 해 와서 지금 공급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여기 설문동이 쓰레기봉투를 만들 수 있는 기계는 다 갖다놨는데 목적과는 달리 무슨 전기코드 갖다가 조립하고 있고 이래요. 그런데 그걸 돌리라고 하니까 기계를 바꿔야 된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회복지법인, 이 모체 법인은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이게 행감 때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는 쓰레기봉투 수입으로 백석에 있는 데서 그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수입도 어마어마하게 잡혀요. 그러면 구산동에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 봐요. 그러면 그 역량으로 여기서 쓰레기봉투를 해서 파주에서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지 말고 우리 고양시에서 공급받게끔 하라고 한 게 7대 때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감 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개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엘리베이터 고쳐주니, 화장실 개보수를 해 주니, 물론 시설이 안 좋으니까 해 줘야지요. 그러면 거기가 그냥 공동생활가정도 아니잖아요. 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곳인데 직업적으로 앉아가지고 그냥 하는 거 이런 것을, 그러니까 장애 정도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시키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그게 쓰레기봉투를 하게 되면 장애인이 더 많이 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 법인은 어떤 목적을 갖고 법인을 차렸는지 모를 정도로 의아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진짜 설문동이나 구산동 같은 경우는 신경 쓰고 한번 가보세요. 어쩌다 한번 가보시지 마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우리도 하는데 일이 없이 하면 무료해요. 그런데 일할 데가 있다는 건 우선 되게 좋은 거예요.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입장은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습득을 해가지고 받는 급여가 자꾸자꾸 올라가면 더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어디에 가서 그 어떠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몫을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보호작업장이나 이런 데서 제대로 된 역할을 직업재활시설에서 해 줘야만 되거든요. 맨날 장애인시설에 이런 것, 이런 것 지원해 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을 해가지고 이 지원 받은 시설이 우리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된 직업케어가 됐든 복지케어가 됐든 하고 있는지는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만 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설문동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왔었을 때, 2019년도 1월에 왔었을 때 아마 쓰레기봉투를 생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여러 가지 형사사건에 휘말리고 이래서 현재 쓰레기 제작 관련 기계는 아마 저희들이 다 매각처분하고 그걸 시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 이후에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만들고 한 게 LED와 그런 부분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현장에 다니면서 가장 급히 해야 될 부분들이 어쨌든 먹고 살 수 있는, 나름대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경영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하려면 사실 기능보완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뭘 하든지 간에 거기에 따른 기계 구입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것은 분명히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시설이든지 자기 나름대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수익성 있는 사업의 발굴이 필요한 부분은 저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지금 애덕의집 같은 경우는 거기도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거주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 자립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데 기업체랑 연결을 해서 커피, 그 회사가 어디다가 지점이나 뭐만 내면 그 장애인 커피 관련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애들이 계속 가서 했는데 너무 적응을 잘 해서 아예 애덕의집에서도 나와서 지원을 받아서 개인생활을 자기가 하면서 해요. 물론 여기에 그런 직업재활시설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꼭 이런 데서만 하지 말고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를 고민을 담아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행사운영비를 봤더니 가족휴식지원사업, 가족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교육사업, 인식개선사업, 사업 내용이 되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행사운영비에서 20년에 많지도 않은 1,800만 원을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원센터라고 있으면 정말 여기 와서 직원들, 아까도 항상 보면 위탁사업이 됐든 직영이 됐든 계산적으로 그 단위사업을 운영하는 데 놓고 들어가면 인건비가 다 70~80%예요. 사업비가 몇 %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걸 또 목을 행사운영비라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이 지원센터가 해야 될 일인데, 많은 금액도 아닌데 그 적은 금액에서 또 감액을 했더라고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발달지원센터의 그런 사업 부분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발달지원센터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부모들이라든가 발달장애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운영 성격은 있지만 그 부모님들한테 받아들이는 효과라든가 만족도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되고 그러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산 부분과 이렇게 운영을, 협의를 하다 보면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삭감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과장님, 이게 목은 행사운영비라고 돼 있지만 프로그램 내용들이 다 해야 될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액하거나, 차라리 다른 데서 줄이세요. 이것은 감액하시면 안 됩니다.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을 262페이지에서부터 19년, 20년까지 다 봤는데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고양시지회만 사업비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뭔가요? 다 운영비하고 단체 인건비 지원만 있는데 여기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아마 정보화사업비라고 해서 컴퓨터 관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교육시키고 그런 사업에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게 꼭 필요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수어통역센터하고 시각장애인 점자교육하고 수어를 하는 게 보조금으로 가다 보니까 매번 1월부터 한 3월까지는 교육을 못 해서 본예산으로 반영시키려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게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없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것은 알고 있지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 이 정보화사업 자료 주세요, 어떠한 것을 누구한테 가르쳐주는지. 이분들은 수어를 써야 되고 시각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가족들이나 소통하고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인데 이것을 보조금 사업으로 하니까 보조금 공모를 띄우면 제대로 되면, 빨라야 3월이고 4월부터 시작해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넣으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조금 심의를 좀 당겨서 1, 2월에 공고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어쨌든 3, 4월에 개강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빨리 심의를 받고 해서 1월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실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서 아마 못 한 걸로,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그런데 보세요. 261페이지에 농아인고양시 지부도 있고 그 밑에 시각장애인 지부도 있는데 운영비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만 하면서 왜 이 정보화업체는 사업비 지원을 여기 예산에다 넣어주셨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시각을 다투는 일이고, 이것은 보조금으로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어떤 교육을 하시기에 본예산에 이것이 들어가고 안 넣었냐고 여쭙고 있는 거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1월부터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교육을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이 부분에 수어와 점자나, 이것을 배우시는 분들이 3개월에서 4개월의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이 배우는 것에,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 해야 느는 것인데 3개월, 4개월씩 쉬어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보조금은 심의를 좀 일찍 당겨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왜 같은 장애인단체인데 여기는 사업비를 이렇게 세워주셨냐고 묻는 거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그 공백기간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1월부터 시작했는데 또 공백기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어떤 근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답변…….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이 정보화업체는 근거가 있어서 사업비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정보화협회 고양시지회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자료를 다 주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교육내용은 뭐였고, 3년간 자료를 주시는데 교육내용은 매월 누구 참석자, 이름까지 정확하게 써서 주세요. 어떤 분이 교육을 받으셨는지 하고 그리고 왜 이 단체만 사업비를 어떤 근거에서 지원했는지, 이 교육이 그렇게 시간을 다투고, 공백기가 되면 정보화사업이니까 아무래도 컴퓨터 갖고 하는 이것도 장애인들이 맥이 끊기면 사실은 좀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유일하게 이 단체만 이렇게, 제가 분명히 수어통역센터하고 시각장애인협회는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본예산으로 담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고 그 부분에 “보조금으로 해서 일단은 해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봤더니 딱 여기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정보화협회는 저희들이 보니까 「고양시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한 부분이 있고, 사실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단체에서도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조금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효금

김효금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지나가니까 지원했던 근거랑 다 해서 자료로 주세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다중이용업소 점검을 가는데 우리 고양시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들하고 점검하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저번에 시각장애인 1명을 고용해서, 그런 말씀하신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그게 채용기간이 있어서 뭐 할 때 되면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이게 추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이미 계약돼 있는 분이 있어서 그게 끝나면 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편의시설조사요원이라고 해서 도비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결정된 부분이고, 그 이외에,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결정해서 몇 월이면 그게 1년인지 몇 개월인지 해서 끝난다고, 그렇게 되면 우리 고양시에 있는 시각장애인이 필요하면 시각장애인을 쓰고 뭔가 거기에 관련된 분을 쓰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지금 기간이 안 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것도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상황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그런데 매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내년 행감에 가서 이것을 또 이야기를 해야지, 그때도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긴 시간 끌고 앉아서 이렇게 서로 피곤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면 뭔가 반영돼서, 그게 꼭 되고 안 되고 보다 어떻게 진행돼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는 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꿈의 버스 이게 행감 때마다 매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한 달에 한 번 심의하나요, 어떻게 심의하나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신청자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7대 때는 저희 의원들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심의위원에서 빠진 이유가 뭐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위상이랄까, 실무심의를 하는데 의원님들이 들어가기에는 좀 그런 부분 때문으로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진짜 그 자료를 다 받고 싶어요. 꿈의 버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7대 때부터 했어요. 이것의 목적은 집에서 못 나오는 그런 장애인들을 밖으로 나와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힐링을 시켜 주는 게 목적이다, 제일 중요한 목적은. 그리고 앞으로 이거 자료 주실 때 이렇게 무슨 단체, 어디에 몇 명 간 것만 하지 말고 장애 종류에 어떤 장애인이 몇 명 가고 보호자가 몇 명 갔는지 그걸로 앞으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실무위원회에 의원님들 포함 건은 저희들이 당장 논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걸 가서 면밀히 보면 장애인 없이 그냥 간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은정 의원님하고 저하고 심의를, 저희 의원들도 힘들지요. 그런데 가서 그걸 세세하게 다 본 거예요. ‘이런 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귀찮아서 아예 시의원들을 뺐을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안 들어가도 정말 꼭 필요한, 꿈의 버스 목적에 맞게 운영해달라는 것을 매번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양구 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드림센터 말씀…….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현재 국토부 산하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건축심의를 하기 위한 용역을 거의 마쳤고요, 지난번에는 국회 한준호 의원님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문화체육부의 체육협력관 그리고 한준호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확보를 하는 부분이 거의 확정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한 60억 정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기로 확정되었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꼭 장애전담어린이집 거기다 넣으셔야…….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도 포함해서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미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왜냐하면 지난번에 행신복지관 할 때 어디에다가 넣으려고 하면 다 못 들어오게 하니까 몇 군데를 지정했다가 무산됐어요. 그래서 행신장애인복지관에는 꼭 전담어린이집을 넣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해담은어린이집 가보세요. 그게 진짜 어떻게, 아무리 장애인전담어린이집이라도 시설에서부터 노후되고, 거기 정말 가서 보면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지관 시설이 들어갈 때 이런 장애전담어린이집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어린이집을 넣어버린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 장애인드림센터를 세우는 데 한 180억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국비 부분을 다 지금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꼭 좀 해서 이것은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다 이동을 하시더라도 인수인계들을 정확하게 해서 추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진행사항 중에서 해야 될 사항들은 인수인계를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청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 장애인복지과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가 이렇게 19년하고 20년하고 현저하게 줄었는데 왜 준 거지요, 이게?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20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효금

김효금위원장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집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보니까 19년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152명인데 현재 66명이고 차상위는 13명인데 8명이니까 얼추 좀 하셨다고 보고, 뇌병변이 64명인데 26명이 들어왔어요,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지체가 96명인데 45명 들어오고, 신장은 3분인데 1분 들어오셨는데 지금 지체나 차상위나 뇌병변 쪽에 많이 안 들어와서, 물론 이게 상반기만 같지만 어떠한 감소 요인이 있을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자료가 상반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신청 안 한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청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책에 있는 455페이지, 미인가 대안학교 이게 급식비하고 교육기자재비만 가다가 2020년에는 프로그램비로 3개 학교가 나갔어요. 이 3개 학교만 프로그램 지원비가 나간 이유가 뭐지요? 어떤 예산으로 나간 거지요? 457페이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프로그램비 3가지는 이루다학교의 미술치유 프로그램하고 자유학교의 악기 관련 그다음에 고양우리공동체의 색, 몸짓이야기 그다음에 불이학교의 어떤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 그렇게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아는데요, 이 대안학교가 여러 군데에 있는데 이 3개 학교만 지원한 이유가 있냐고요. 어떤 예산으로 지원을 하셨냐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산은 똑같이 보조금으로 했고, 일단 신청을 좀 받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보조금으로 신청하셨다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자세한 것은 교육기자재 등 이렇게 했는데 교육기자재가 필요한 데가 있을 테니까 프로그램하고 동반해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것을 받은 학교들은 어떤 학생들이 있는 학교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세부자료 주세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겠지만 어린이집 19년 폐원과 20년 상반기 폐원 숫자가 있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폐원 숫자라고 해서 개별 어린이집 현황까지는 안 가져왔고요, 1년에 몇십 개씩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줄어들지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11개가 늘어서 지금 75개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소상공인을 돕니, 그래서 고양페이를 해서 10%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어린이집에서 긴급아동보육을 하면서 전체 아이들이 못 나오고 일부 아이들로 하면서 선생님들을 보낼 수 있는 휴가를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해야 돼서 임금에 대해 재난극복기금 고민을 좀 하시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또는 내부적으로 요구는 못 했고요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고민만 했습니다. 그 이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나 도나 시, 그런 데의 어떤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깐 어린이집에서는 별도로 고민만 해왔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게 답변이 맞나요? 그러면 지금 시나 도에 그렇게 받는 어린이집뿐만이 아닌 시설이나 개인들 거기에도 중복적으로 갖다 주는 게 있는데, 맞아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에 대한 게 지자체의 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예전에 수업료를 중고등학교에 낼 때 학교를 안 나가도 수업료를 되돌려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애를 안 보내면 수업료를 안 내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나요? 과장님,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는데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것은 고민을 담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청과장님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다 국공립어린이집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해요, 봉급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국공립에서 2, 3개월 하고 이렇게 또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는데 제재를 할 수 없다고요? 그것을 제재를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은 국공립에서 옮기면 당연히 페널티를 주고 우리가 채용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제재를 안 하고서 국공립어린이집을 11개씩 계속 늘리면서 일반 민간어린이집은 다 10개, 20개씩 문 닫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고요? 아니, 소상공인이 가게 문 닫는 거하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여기 어린이집이 문 닫는 거는 아무 계획이 없으세요? 국공립에서 어린이집에 몇 년도 아니고 이렇게 짧게 근무하다가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가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자료 남기셔서 원장들이 회의해서 채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도 뭐가 있냐면 평가인증 피하려고 그만두는 교사들이 많아요. 어차피 끝나고 들어가도 평가인증비는 받으니까, 수당을.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가정어린이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가정어린이집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거기 원장이 바뀌면서 아이보육 인원수 늘렸습니까, 정원수? 안 늘렸으면 선생님 두 분을 해고하셔야 되는데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고. 그때 분명히 아이 증원시키지 말고 선생님들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님하고 보육교사, 특히 노조 관련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괜찮은 원장님이 오셔서 안정돼 있습니다. 아동 현황의 명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증원이 됐고, 교사는 현재 한 명이 휴직 중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과장님, 여태까지 그러면 괜찮지 않은 원장 두 분이 근무하셔서 가정어린이집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정확한 표현은 그렇습니다. 직전에 관두신 원장님은 보육교사들하고 갈등 관계에 있어서 글쎄요, 이렇게 표현해도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 약하셔서 견디질 못했고, 그런 말씀입니다. 꼭 옳고 훌륭하고 안 하고, 그렇게 표현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거기도 어떻게 진행돼서 지금 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것이랑 다 보고 있는데 평가인증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A, B등급으로 하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 겸임하고 있는 원장은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겸임수당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평가인증수당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지원, 그다음에 겸임하는 원장님에 대한 수당 그 말씀인데 올해는 딱 한 가지 조리원 인건비,

효금

김효금위원장

조리원 인건비 10만 원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것 말고…….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실제로 어린이집에 대해 지원한 것을 사실상 성공한 것이 지금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뭐하셨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굳이 말씀드리자면,

효금

김효금위원장

저희가 보육에서 몇 번을 회의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을 모시고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상임위 차원에서도 해서 그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고 했는데, 그러면 안전공제비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안 하셨나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안전공제회비는 작년부터,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그것은 전기고요. 안전공제하고 전기하고 하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안전공제회비만 하고 전기를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셨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뭐하셨냐고 여쭤보잖아요. 전달해 준 것에 대해서 그러면 뭐 하셨냐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단체 회장님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런 것을 제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랬다면 이것을 건의한 거,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평가인증비를 지원하지 않는 게 맞다, 그 대신 평가인증비를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될 거면 반드시 교사를 맡고 있는 원장도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그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하실 적에는 A, B로 해서 담임을 맡고 있는 원장들은 하실 것 같이 이야기하셔 놓고서 지금 와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도 지금 과장님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시는 거예요. 그랬으면 지금 이 상황에 후반기가 되면 문 닫을 어린이집이 얼마나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떤 걸 하셨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조리원 인건비 10만 원 그것만 반영됐는데 그것만 우선 한 이유는 일단 어린이집 거기에서 1순위로 요청했고 그다음에 2, 3순위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거,

효금

김효금위원장

1순위로 해 주실 거면 어린이집에서 30만 원을 요구했는데 30만 원 해 주시지 그랬어요? 조리원 인건비가 그게 1순위였다면.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20만 원을 요구했는데 결론적으로는 10만 원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이야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그럴 때는 아동청소년과장이 꽤나 시장님을 괴롭힌다고 시장님이 본인이 한 서너 번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지원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효금

김효금위원장

저는 노력을 안 하신다고 보여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현실적으로 그렇다 보니깐 굳이 저도,

효금

김효금위원장

노력을 했으면 그 많은 안건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왔는데, 평가인증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의무화됐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것 가지고 2년 동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서에서 지급하고 싶으시면 교사를 맡고 있는 원장은 지급해 줘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누누이 했는데 대답은 철석같이 하셔놓고서 이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서 무슨 노력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래서 아예 평가인증비를 주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다른 데 쓰자고. 조리사 인건비를 주든 여기서 요구하는 걸 주든 주지 말자고 이야기했는데 주셔야 되겠다면서요? 그러면 원장도 교사를 맡고 있는데 왜 못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이해하셨잖아요? 그런데 반영을 왜 안 시켰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특별하게 이야기한 게 그거였어요. 그러면 반영을 못 시켰어, 그것은 이해할게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20개, 30개씩 나자빠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냐고요. 뭐를 하셨냐고요? 그러면 왜 일반 밖에 있는 가게들, 소상공인들이 문 닫는다고 지원을 왜 해 줍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빨리 주세요. 이거 평가인증비로 원장들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해서 추경에 올리시든지 책임을 지고 하세요. 그리고 19년 자료에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뭐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뭡니까? 그리고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도대체 명칭이 뭐예요? 보육교사하고, 어린이집 교직원하고 보육교직원, 보육교사, 어린이집 교직원,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명칭이 뭐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전 질의에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페이지를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금 19년도 예산서를 보면 ‘보육교직원, 보육교사’ 그런데 20년도를 봤더니 ‘보육교직원, 보육교사, 어린이집 교원’ 이 명칭이 교직원, 이게 도대체 다 다른 사람입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같은 명칭입니다.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막 정신 사납게……. 보육교직원이면 교직원이고 보육교사면 교사고, 통일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명칭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통일하시고요,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19년에는 없는 것들이 지금 보육교직원, 2020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0원으로 돼 있는 것은 뭐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다 주세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료를 주시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조리사 인건비도 20만 원을 요구했는데 10만 원을 하셨는데 나머지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던 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추후 답변하고, 평가인증 원장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부적으로 해서 추경 때 꼭 책임지고 예산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룹홈 학대피해 아동쉼터 굿네이버스가 그만뒀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대건카리타스 법인에서 새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게 19년에 폐업한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날짜를 좀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19년 12월에 폐업한 것 아니에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대건카리타스에서 19년 12월 1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시작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5개소인데 7월 이후에 온 것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제외하는 것은 왜 그런 거지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7월 이후에 온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룹홈을 추가로, 지금 5개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남자 4개, 여자 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올라온 데가 있는데 20년 7월 이후에 것은, 시설비나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했다고 해서 제외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왜 5개만 지원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원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냥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가, 저희가 발달장애인이 고양시에 몇 명이지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4천 명 정도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바우처 서비스를 받는 분은 몇 분이에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23명 정도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23명이요? 12명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효금

김효금위원장

페이지 수 없이 그냥 적어놔서…….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를 제가 한 것은 어차피 이게 국도시비매칭인데 바우처를 왜 반납했는지, 인원이 제가 확인했을 때 12명이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12명밖에 안 되나, 그리고 그 바우처비를 왜 반납을 했지 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희성

윤희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아청과장님, 직장어린이집 5년을 3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됐다가, 거기 내용은 어떤 연수 하나를 바꾸는 것에 불과한데 조례까지,

효금

김효금위원장

조례는 안 해도 되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내부의 훈령으로 하기로 해서 지금 관련 과에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해 보니까 여태까지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훈령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훈령으로 언제 지정되느냐고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까 전달해서 가급적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저도 확인하겠지만 어차피 지금 청사어린이집도 관리나 이런 것들은 아청과나 구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도점검 같은 것들은 다 하시잖아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하셔서 과장님도 신경을 써서 훈령으로 해야 되는 것이면 훈령에 올라가는 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확하게 받으셔서 마무리해 주세요.

경선

도경선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하려다가 잠깐 놓쳐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올해부터 다시 새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일반대상자를 중점대상자로 한다거나 심의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저희가 대상자 선정 조사지를 첨부하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파트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활관리사가 몇 분이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24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마 6월까지 공모를 받으면 약 4천 명 정도를 저희가 어르신들 돌봄을 할 계획인 거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생활관리사를 하시는 분들이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치매파트너교육을 받으셔서 어떤 치매와 관련된 부분이나 초기치매 증세를 보이시는 어르신들을 조기에 치매안심센터나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치매파트너교육을 받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최소한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로 치매의 가능성이 계시는 분들을 조기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생활관리사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심의위원인데 심의과정에서 그런 증세를 보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서에서 잘 몰라서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일반돌봄군 대상자 중에서 간혹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중점돌봄에 초기로 있는 분들이 아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보건소하고 업무적인 사항들도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생활지원사의 역할이 보건소까지 가서 할 수 있는 시간대도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굳이 생활보호사가 보건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제가 돌봄을 하고 있는 이 어르신이 치매초기 증세가 있는 것 같다고 인폼만 줘도 보건소에 방문간호팀이 있습니다. 가서 확인할 수 있고, 치매는 정말 초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속도를 늦출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생활관리사들께서 직접 어르신들을 면으로 만나기 때문에 훨씬 조기발견이 가능해서 그렇게 연계할 수 있도록 연락만 해 줘도 되거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시33분 감사중지

21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안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교육문화국장 정영안 문화예술과장 전종학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이니 빨리빨리 질의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예술과 505쪽에 숫자만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공연장대관료 지원사업, 성악가 유ㅇ 씨 보조금 2천만 원에 집행액이 28만 6천 원이에요. 이것은 도비, 시비 일대일 매칭으로 온 사업인데 집행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2018년도 공연장대관료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인데요. 2018년도에는 당초에 여섯 군데가 신청했는데 세 군데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만 신청했고요, 이때 사업비가 자부담률이 50%였습니다. 50%이다 보니까 신청자가 중도에 세 군데에서 포기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2020년도에도 그 사업비가 2천만 원인데 올해는 자부담률이 10%입니다. 그래서 신청차가 여덟 군데가 신청해서 거의 2천만 원이 다 소진됐는데 이때는 세 군데만 신청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별모래극장을 1회 대관하는 데 비용이 50 몇 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도비도 많이 내려왔는데 많이 지원해 주시지 왜 이러셨습니까? 문화유산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에코코리아 장항습지 관광활성화사업 관련에 관한 자료를 제가 많이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자료로 주신 한 장짜리 결과물하고, 에코코리아가 공모신청을 하면서 냈던 신청서하고 또 에코코리아가 직접 작성한 정산보고서 및 성과보고서가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혼돈이 와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건, 공모신청 시 했던 사업내용은 중간에 사정상 바뀔 수 있다고 치고 그러면 정산보고서, 성과보고서는 확실하다고 신뢰를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 보라고 주신 자료도 확실한 결과라는 걸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갯골복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모신청을 했을 때 사업내용은 직선으로 1.4km되는 갯골에 퇴적물이 쌓인 부분을 정화하는 작업이라고 돼 있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맞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재일 씨,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USB로 준 사진.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1천만 원이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갯골 퇴적물을 치우고 하는 데 저도 몇 킬로미터인지 정확치 않아요. 예산 공모신청에는 1km라고 돼 있고 에코코리아에서 주신 자료에는 1.4km라고 돼 있고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주신 자료에는 1.6km라고 돼 있어요. 도대체 어떤 구간이 정확한 수치인지 제가 지금 헷갈려 죽겠거든요. 나중에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지금 포클레인으로 작업하는 사진을 제가 받았는데 저 포클레인 용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저 포클레인은 06휠이라는 포클레인입니다. 제가 전문가집단들하고 또 여기 우진건설 쪽에 전화해서 저 비용을 산출해 봤는데 저게 많이 비싸봐야 60만 원, 하루 대여료가 그렇게 됩니다. 지금 1.4km라고 치고 1.4km를 다 판 것도 아니고 중간 중간에 있는 퇴적물을 걷어내는데 저 포클레인을 가지고 열흘을 작업했는데 단가가 1천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어느 날은 2대가 갔을 수도 있다고 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검사는 해 보셨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100만 원에 10회로 해서 1천만 원으로 계획을 제출했는데요, 작업 과정에서 변경요인이 있어서, 저게 단가가 사실 시중가도 한 50만 원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맞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래서 세금을 포함해서 55만 원하고 횟수가 14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70만 원이고 그 외에 작업의 어떤 향후 관리를 위한 푯말 제작설치비로 해서 230만 원 해서 약간 사업계획이 변동돼서 시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저 포클레인으로 1.4km 그것도 직선거리를 다 파는 것도 아니고 퇴적물만 빼는 데 전문가 말로는 한 4회나 5회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포클레인 기사까지 포함해서 단가가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영수증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하나만 더. 저게 뭔지 아시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저랑 한 번 가보신 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에 한번 나가본, 도에서 또 점검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한번 나가봤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때 내부에 들어가 보셨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들어가 봤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때 내부에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과장님?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시정연수원 쪽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렇지요? 저 뒤쪽에 있는 것만 됐을 거예요. 저 컨테이너가 작년 12월 20일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장 나가기 2주 전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저 앞에 계단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은 저게 12월 20일 날 완공해서 올해 초부터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체험관광을 할 수 있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었고 예산서도 썼어요. 예산도 정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는 하나도 안 돼 있었고 제가 2주 전에 갔을 때 저 계단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에서 예산도 쓰고 다 했던 내용이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었을까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현장에 나간다고 과장님께 열쇠만 좀 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제가 그 며칠 전에 갔다 왔거든요. 창문 위로 제가 작은 키이지만 올라가서 들여다봤을 때 벽에 어구 몇 개만 있었고 전시물도 하나도 없었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제가 정확한 일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두 달 전에 경기도에서 점검이 나왔을 때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물론 지금 보이는 그 출입구 쪽의 작업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각종 수상식물의 어떤 박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전시가 돼 있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벽에 있는 박제만 돼 있었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도감은,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사업진행 내용에는 12월 20일에 완공이 다 되고 그다음에 3월부터 체험학습을 할 수 있게끔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준 성과보고서나 정산보고서에도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사업진행을 안 했다는 거지요.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안에 전시물이나 인테리어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2월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하고 협의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2월에 하신 게 벽에 표본을 한 것하고 아마 너구리를 진열해놓은 게 다였을 겁니다. 수업을 하게끔 하시려면 그때 수업 내용이 뭔지는 정확히, 지금 제가 정확히 찾았었는데 아직 만들지 않은 어구가 있더라고요. 채집도구하고 어구에 관한 것을 준비해서 거기서 장어를 잡는 수업을 하고 뭐를 한다고 했는데 채집어구 그것도 안 만들었고 뭉칫대 제작을 하기로 했는데 뭉칫대 제작은 아직도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그날 확인했습니다. 뭉칫대도 안 돼 있었고, 수업할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었고, 하다못해 들어가는 계단도 안 돼 있는데 6월이 돼서도 그게 안 돼 있는데 2월에 무슨 수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코로나19 사태하고는 다르게 사업진행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교육은 작년 사업은 다 마쳤고, 옆에 교육장을 별도로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설치가 올해 또 신규로 시작되는 게 있는데 교육장소는 그곳이 될 것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교육장소가 두 곳이 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의 장소를 어디에다가 세울 예정인지 아세요? 저 외부에 그늘막 세우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외부에 그늘막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목조건물로 교육공간이 올해 2020년도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나 해소됐네요. 저 교육장사업이 2019년에도 들어가 있고 20년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4천, 5천씩. 그래서 왜 했던 걸 또 하나 했더니 교육장을 하나 더 만든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개방형으로 일반인들에게 그늘공간도 제공하고 거기서 또 교육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써…….

해림

이해림위원

과장님, 제가 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냐면 아무리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2년짜리 사업에서 1년은 준비하고 뭐하고 지나가고, 딱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처럼 준비가 안 되면 6개월도 사용을 못 할 거예요. 이러고 나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를 제가 던졌었어요. 그리고 저 버들장어에 관한 체험장은 위치가 저기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것은 장항습지하고 어촌계하고의 공간과 연계가 돼서 있어야 되는 체험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역사문화공원에다가 그것도 생태하천에다가 저런 조형물을 해놓고, 지금 1년 쓰시고 나서 저것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해서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떤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좀 더 오랜 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지금 사진을 무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행주어촌계의 상황이 어떤지는 충분히 아시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개략적으로,

해림

이해림위원

현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런 것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야 어부들이 어질러 놓은 저희 둘레길도 정리가 되고 또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뜬금없이 공원에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한테 거기를 대상으로, 그것도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공원에 많이 모이시거든요. 저런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체험학습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 예산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체험학습을 하는데 재료비가 있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에. 특별어업체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교재, 교구, 그다음에 재료비가 들어갔는데 최소한 참가비는 체험활동재료비로 산출하겠다고 이 공모신청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재료비라는 것에 대한 산출근거도 없고 감사회계 문제도 있고, 만약 그것을 재료비를 안 받고 수업을 하게 되면 진짜 고양시민한테 이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냐, 그런데 저 공원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강서구에서 오시거나 마포에서 오시거나 지역분들도 조금 계시지만 외부사람이란 말이지요. 이랬을 때 이 효과가 과연 어촌계 어민들한테 돌아가고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컨테이너가, 체험장이 어촌계와 같이 공존하려면 그쪽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습지에 관한 것도 공부를 같이하는 체험장이잖아요? 습지하고도 멀리 있으니까 위치를 거기로 옮기셔야 될 것 같고 더 넓은 체험장을 하나 더 만드신다는 것도 무리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맡게 되면 또다시 에코코리아에 그 사업을 전달해야 되는 건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에코코리아에서 공모를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게 2개년,

해림

이해림위원

그게 2년이잖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게 끝나고 나서 연장하게 된다면 누가,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 이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외부에 5천만 원 이상 들여서 체험장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하면 실제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6개월에서 많아야 8개월밖에 쓸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고려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의 문제도 있고. 지금 예산 이야기가 나와서 좀 더 여쭤볼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3번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정산보고서에는 전체적인 금액만 나와 있고 지금 벽에 전시돼 있는 어구가 바로 저것입니다. 저게 다예요. 그러니까 9가지의 전시물을 저기 벽에 전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에, 또 우리 시에 공모신청한 것을 보면 저 어구들을 고증하는 데 1,500만 원의 감수비를 쓰겠다고 처음에는 사업신청을 했어요. 얼마나 고증비가 들어갔는지 혹시 예산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정산서에는 자료조사에 800만 원, 그다음에 고증하고 섭외하는 데 300만 원 이렇게 정산돼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800, 300 그러면 1,100만 원 정도 고증비로 들어갔네요? 문헌을 실사하고 하는 것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슬쩍 본 것 같지만 저 설명을 모퉁이에 조그맣게 해놓은 걸 다 읽었습니다. 사실 이게 고증을 하고 문헌을 보기에는 너무나 단순한 것들이고 저 위에 장어를 잡는 것들이나 이런 것은 마포나루 어구에서 나왔던 것들이더라고요. 고증이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한 고증비를 산정해 놓은 겁니다. 저기서 전문가가 누구인지 또 어떤 고증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으시지요? 그래서 저기 가 보시면 어구에 대한 세세한 설명들이 조금씩 붙어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문헌이 조금씩 있긴 하지만 대부분 마포나루에서 나왔던 어구로 해서 전혀 고증이 필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쓰였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지금 사진에는 제가 못 띄웠는데 박제표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하고 또 여기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주신 것들하고 숫자가 또 다 틀려요, 수치가.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느냐가 얼마나 큰 문제이겠냐고 제시하겠지만, 저도 이번에 공부했던 것이 그 표본을 하는 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지 몰랐어요. 장어 한 마리를 표본 하는 데 180만 원에서 170만 원짜리가 있다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공부를 좀 해 봤는데, 우리나라에 박제표본을 하는 사람이 한 세 군데밖에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는 제가 얼마라고 매길 수는 없지만 전시는 9마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류로는. 그리고 공모신청을 했던 내용에는 액침표본하고 습지모형에 대한 예산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습지모형이 한 식에 1천만 원 그다음에 액침표본도 거의 5백만 원 돈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물이나 전기에 대한 것들 때문에 이것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저희 시에서 준 예산하고 도에서 온 예산 1억 7,500을 알뜰히 다 쓰셨는데 이런 것들은 안 하고 그 예산이 다 어디로 갔을지 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산감사는 해 보셨는지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전시돼 있는 어류의 마릿수도 지금 주신 것하고는 굉장히 많이는 아니지만 서너 마리 차이가 나게 적고, 전시가 64종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날 가보셔서 알잖아요. 어류가 한 9종 정도밖에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쓰지 않은 이 사업예산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영수증 올라온 것 한 번도 안 보셨지요? 영수증은 아예 안 보신 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제가 직접 그 영수증까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실무자가 지금 내용은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 변경해서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전반적으로 예산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변동이 있었으면 그것을 어디다가 써야 되거나 남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아주 알뜰하게 1억 7,500만 원을 완전히 꽉 채워서 쓰셨어요. 하여튼 사업진행이나 다른 것들은 제때 안 하셨는데 예산지출, 인건비하고 모니터링비 또 연수 갔다 오신 비용은 이틀 상간으로 거의 착착 다 지출돼 있는 게 이게 아주 신기할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이 예산을 어떻게 쓰셨는지 영수증을 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세밀하게 재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예산 좀 더 짚고 갈게요. 모니터링을 많이 했어요. 모니터링을 많이 해야 갯골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 알 것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갯골 모니터링을 시민모니터링이랑 전문가모니터링을 하셨어요. 그 모니터링 비용만 지금 사업예산이 올라온 것은 1,020만 원. 그리고 공모신청을 할 때 사업비에 있는 전문가활용비 중에서 전문가모니터링은 1인 한 번 나가실 때마다 3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에코코리아에서 올린 사업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를 지출하셨냐 하면 1회 35만 원씩 꼬박꼬박 지출하셨습니다. 왜 이런 전문가모니터링 비용이 이 예산서하고 다르게 더 많이 지급됐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모니터링 횟수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맨 나중에 뭘 달라고 했냐면 모니터링 한 내용서를 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것도 달라요. 정산서에 시민모니터링은 12차를 했고 전문가모니터링은 14차를 했다고, 정산성과보고서를 에코코리아에서 낸 것에 우리 담당자께서 이 보고서를 주셨고, 그다음에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는 시민모니터링이 10회, 전문가모니터링 14명이라고 결과보고서를 추가로 주셨는데 실제로 모니터링 올라온 내용은 시민이 10차는 하셨고, 전문가는 아홉 번밖에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전문가모니터링 비용은 35만 원씩 책정돼 있고요. 왜 모니터링 비용이 늘었고, 사업소마다 공모신청사업서, 정산보고서, 모니터링에서 온 또 정산보고서가 다 다르게 돼 있을까요, 횟수가?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전문가 강사비는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내려온 매뉴얼에 따랐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에코코리아에서 경기도에 주신, 신청한 사업내용하고 또 시에다가 올린 것하고 다 30만 원씩 돼 있어요, 1인 30만 원. 이게 모니터링 강사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가 35만 원씩 꼬박꼬박, 그리고 그 전문가모니터링은 어떤 분이 하셨냐 하면요 딱 한 분이 하셨고, 그다음에 다른 한 분이 유ㅇㅇ이라는 분이 두 번 오셨고, 그다음에 김ㅇㅇ이란 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러면 전문가가 14명이 아니고 3명이에요. 그래서 한ㅇㅇ이라는 분이 10번을 다 오셨고 혼자도 하시고 그다음에 두 분이 하신 것이 두 번, 그다음에 세 분이 하신 것이 한 번,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전문가모니터링을 12회였는데 14회로 늘렸다고 아주 떡하니 적혀 있어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거지 더, 모니터링 내용은 솔직히 많이 기대를 안 하고 봤어요. 그런데 맨 나중에 저를 화나게 하는 부분이 11월 24일에 시민모니터링을 다섯 분이 나가셨고 그다음에 전문가모니터링은 한 분이 나가셨는데 두 분이 시간대가 달라요. 달리 나갔는데, 주요 모니터링 내용이 토씨가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8만 원씩 받는 시민모니터링 다섯 분이 가서 본 것하고 35만 원을 받는 전문가 한 분이 본 모니터링 내용은 적어도 뭔가는 좀 달라야 하지 않나요? 이것을 모니터링 해온 결과지를 혹시 저한테 주기 전에 보셨어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같다는 것을 아셨어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토씨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모니터링 결과를 이렇게 써놓고 모니터링 비용은 정말 하루 갔다 오시면 그 다음날 바로 입금이 됐나 봐요. 그다음에 에코코리아 대표님께서 시민모니터링을 할 때는 반드시 어촌계 전문가 한 분이 참석했다고 못을 박아놨는데 안 가신 날도 꽤 있습니다. 시민들끼리 나간 날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단을 왜 시민모니터링단이라고 했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도 각각 담당하신 것들이 있어요. 수변식물을 담당하거나 수조를 담당하거나 사진작가님도 가시고 했는데 이분들이 다 에코코리아 직원들이세요. 그러면 이것은 시민모니터링단이 아니고 그냥 직원모니터링단이지요. 이분들이 한 번 나가실 때마다 8만 원씩 해서 12회 나간 것을 계산했고 그다음에 전문가도 35만 원씩 해서 9회 기록했고. 그래서 저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봤어도 여기에서 지원을 30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35만 원씩 지원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내용을 전문가라면 이렇게 양심 없이 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봐도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을 이렇게 낸다는 것은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신중히 안 본다는 것을 캐치하고 이게 장난을 치는 게 아닐까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점검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의 강사비는 사실 계획서상에는 30만 원이었는데 저희 도에서 시달한 매뉴얼에는 35만 원으로 명시가 돼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한 것이 맞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예를 들어 생태관광안내자의 전문 강사비하고 모니터링의 강사비하고는 아마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생태관광안내자는 전문강사비를 35만 원으로 이분들이 신청했어요. 그런데 모니터링전문가는 30만 원으로 책정해 놨어요. 그래서 뭘 따라야 하는지는, 도에서 나온 것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또 하나 더 가져갈게요. 선진지 견학을 가셨어요. 몇 분이 가셨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30분이 가셨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 여기에서 준 정산보고서에는 이분이, 대표님이 맨 마지막에 정산을 하고 주신 거예요, 20년 2월 27일에. 여기는 총 30명이 갔다고 되어 있어요. 22분이 가신 것 맞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에코코리아에서 이 성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다 엉터리로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결과보고서상에 선진지 견학은 30명이 맞고요, 올해 2020년도에 또 한 번 선진지 견학을 간 것이 있습니다. 그게 22명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2020년도에는 어디를 갔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제주도로 갔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과장님, 며칠에 갔어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5월 말경에 갔는데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선진지 견학을 가셨다고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지난번에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이분들이 예산을 세운 내용을 보면, 고창에 갔던 것을 한번 제가 얘기해볼게요. 고창에 간 것에도 전문강사가 한 분 가시고 일반강사가 두 분이 가시고 보조강사가 한 분이 가셔서 이분들이 강사비를 35만 원, 22만 원씩 두 분이 88만 원, 보조강사가 4만 원씩 한 분, 30분이 가셨을 때 전문강사, 일반강사, 보조강사가 가셨어요. 공부를 하러갈 때는 전문강사들이 가는 게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정을 쭉 살펴보니까 그 일정 내에 이분들이 들어간 시간도 없고 한 일이 없으세요. 고창에 있는 장어전문생태를 공부하시고 거기에서 설명을 받고 오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가서 뭐를 하셨어요? 왜 이런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고창에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돼 있는 곳을 탐방했고요, 그다음에 장어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서, 장어를 양식하는 곳을 방문해서 영농조합과 간담회를 갔고요, 그런 어떤 선진지 견학을 했고 중간 중간에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서 식사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람사르습지 등록된 곳의 현장에 방문했고 선운사 장어양식…….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스케줄을 제가 다 봤다니까요. 그랬더니 전문강사나 일반강사나 보조강사나 강사 네 분이 이틀 동안 거기에서 하실 일이 없더라고요. 습지를 가면 습지전문 안내자가 있고 그다음에 협동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면 거기에 무슨 전문강사가 필요합니까? 왜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아무런 감수나 제재도 없이 이렇게 올라가고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도비를 받으면 이것은 눈 먼 돈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50만 원짜리 포클레인을 열흘씩 천만 원 이상을 사용해도 아무런 감사도 안 하시고, 하기로 했던 표본을 안 해도 아무런 감사도 안 하시고, 컨테이너를 제때 안 해도 뭐라고 안 하시고.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순서대로 나간 것은 이분들이 답사를 가고 인건비 가져가고 강사비 가져가고, 이것 외에 나머지는 다 제대로 사업이 진행된 것이 별로 없어요. 과장님, 우리 행주어촌계가 몇 분이시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33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송포선단까지 합쳐서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어촌계분들을 살리시겠다고 어촌계와 같이 하는 모니터링도 하고 수업도 하고 생태관광 안내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촌계가 몇 분인지 모르시나 봐요. 정산서 몇 장 안 되는 것에도 몇 번 나오지만 어촌계 37, 어촌계 40, 송포선단 포함, 어촌계가 여기 같이 손을 잡고 일하는 것은 맞습니까? 저희가 선진지에 갈 때도 여기 어촌계 11분 해서 계속 어촌계를 앞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행주어촌계에서 고기를 잡으시고 배를 굴리는 분이 나는 그렇게 많다고 안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에코코리아에서 한두 분, 어촌계는 계장님 한 분의 이름만 계속 올라와 있어요. 한두 분을 가지고 어촌계를 앞세워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사업목표를 잡아놓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올린 성과보고서나 정산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로 다시 영수증을 보고 현장을 확인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데 이것을 아무도 안 보신 것 같아요. 정산보고서 몇 장 되지도 않아요. 이것 몇 개만 봐도 ‘어? 처음에 올라온 것이랑 다르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정산을 했지?’라는 의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도비나 시비가 눈먼돈이 안 되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지난해 사업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앞으로 지금 1억 7,500이 들어갔고 또 1년 동안 1억 7,500을 사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 전수가 인건비와 저런 컨테이너와 같은 시설비로 아마 사용될 텐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또 다른 시설을 할 때는 앞으로 얼마나 쓸 수 있으며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고 위치를 선정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나 모니터링 비용이나 아니면 이런 진짜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영수증 확인도 다시 해보셔야 되고 인원점검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느냐 하면 전문강사가 가고 일반강사가 가고 보조강사가 이렇게 4~5분씩 가서 이틀씩 있을 때는 갔다 온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갔다 와서 뭐를 어떻게 했으며 어떤 간담회를 했으며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촌계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는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에코코리아에서 그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어요. 갔다 와서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행사는 돈을 들이고 선생님을 모시고 가서 열심히 했는데 피드백이 없고, 갔다 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점검을 안 했다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잘못된 점이라고 인정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가격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으니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나 더 만들 위치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 컨테이너도 앞으로 1년 후에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안에 시설을 더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그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고 이번에 현장에 가서 가장 좋았던 것은 갯골이 살아나는데 정말 얼마의 금액을 들이지 않으면 나머지, 저희가 지금 3분의 1 정도 팠다고 했지요? 갯골복원을 했다고 했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앞으로 3분의 2 정도는 포클레인 열흘만 쓰면 장항습지는 갯골을 다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 번 더 그쪽으로 추진하셔서 갯골에 물이 차고 나서 관리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이 사업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영수증 확인을 반드시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해림 위원님께서는 공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관광특구 중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미래는 앞으로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미래관광과 경제의 핵심축이라고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관광객을 지역으로 흡수하는 거점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더 살펴보려고 내가 오늘 질의드린 것입니다.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사업이 타당성조사를 했듯이 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과 겹치는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관광벨트로 조성하는데 우리가 막사가 몇 개 있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한강하구 벨트사업과 관련한 막사는 3곳이고요, 한강하구 저희 고양시 구간에 4곳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벨트사업을 하는 데는 3군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3군데의 막사가 장항막사, 그리고 어디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신평하고 행주,

김덕심위원

신평막사, 행주막사 그렇지요? 그러면 3군데의 막사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지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장항막사 같은 경우는 장항습지가 현재 제한적으로 출입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장항습지를 간접체험할 수 있는 장항습지 체험센터하고 그다음에 전망대 이게 주테마가 되고요, 신평막사는 자전거나 도보여행자들이 들러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하고, 행주막사는 향후 그 앞쪽에 한강평화공원이 조성됩니다. 한 10만 평 규모의 평화공원이 조성되고 그 외에 다양한 시설이 한강하구에 들어설 것을 예상해서 한강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인포메이션과 평화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휴식 내지는 편의시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장항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항습지 습지보호구역 7.6㎞는 습지 중에서 핵심 습지지역으로 할 만큼 중요한 곳인데요, 장항막사를 계획하실 때 환경정책과와 협의하셨습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환경정책과는 저희가 회의할 때마다 정책과장님이 계속 참석하셨고요, 문서로 협의할 때는 계속 부서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하고는 4월에 한 번 간담회를 가진바,

김덕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책과하고 계속 협의했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협의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중간보고 때는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협의가 아니고 중간보고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덕심위원

의견을 제시하셨다고요? 거기가 궁금해서 환경정책과에서 가신 것 아닐까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했고요, 그날은 전문가들도 참석하셨습니다만 고양시의 관련 부서들, 도로과라든가 주차부서라든가 환경과라든가 이런 부서가 참여했고요, 환경과장도 와서 그날 본인의 의견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날 가서 참석은 하셨겠지만, 저는 일이 있어서 중간보고는 못 가고 자료를 받았지만 중간보고 때도 환경정책과에서는 참석을 했지만, 의견은 제시했겠지요. 그런데 우리 문화유산관광과에서는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검토를 했는지, 서로 협의를 했는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가 보면 전망대 설치가 있잖아요? 전망대 설치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어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전망대는 높이를 한 30m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유로 안쪽이기 때문에 장항습지를 육안이나 망원경으로 조망할 수 있는 어떤 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단점으로 예상되는 것은 야간에 출입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야간에는 저희가 출입을 통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이게 전망대를 만들 때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전망대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은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덕심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안 들어보시고 기획하신 것입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전문가라면 환경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덕심위원

아니, 여기에 같이 참여한 전문인들 있잖아요, 같이 참여한 전문위원들이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러니까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셨던 전문가들,

김덕심위원

중간보고보다 처음부터 계속 전문인들이 같이 참석을 안 했습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되는데 그러면 무슨 업체한테만 덜렁 맡겨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망대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덕심위원

참 신기합니다. 여기에 읽어보면 생태교란 때문에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던데 과장님은 그것을 파악을 못 하시지요? 어떤 전문가는 생태계교란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조언들도 있고 하던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여기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의견을 받은 것입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전망대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생태분야는 장항습지 내에 특히 철새의 어떤 보호를 위한 의견들은 많이 주셨습니다. 이를 테면 지금 한강하구 고양시 구간 중에서 도보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행주막사에서 신평막사까지인데 거기에서부터 장항군막사를 지나서 통일촌군막사까지는 한강하구 쪽으로, 철책 쪽으로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문가들은 그곳을 도보나 자전거로 지나가게 되면,

김덕심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어떤 것을 물어봤냐 하면 전망대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전망대를 우리 전문인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고 했더니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파악해 보시고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본 위원 역시 관광객이 많이 와서 많은 체험을 하면서 자연에서 지친 영혼과 감성을 힐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장항막사 조성 기본설계도를 보면 앵커시설이 참 잘 돼 있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한강하구는 국내 유일한 자연하구로 장항습지에 700여 종에 달하는 생물이 서식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망대 높은 곳에서 불빛이 퍼지기 때문에 생태교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관광만 생각하고 돈을 벌 목적만 있다면 조금 훼손하더라도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연 그대로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도 갔다 오고 순천만도 가보기는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저 역시 발전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이 훼손되기 전에…….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없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전문가들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그 중요한 것을 높이 만드는데 어떻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무 답이 없었다? 그러면 다 예스맨인가보지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들한테 다시 한번 그 분야를 특정해서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문가를 섭외해야지요.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라든가 ‘좋습니다.’라든가 정확한 답변이 나온 전문가가 있어야지 아니, 그냥 아는 사람 데려다가 놓고 ‘이게 좋습니까?’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하고 ‘오케이’ 이런 사람만 데려다 놓으면 다 망칩니다.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과는 어떤 식으로 협의하셨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아까 저희가 고양시 환경정책과를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착수보고회하고 중간보고회 때 거기에 장항습지 담당팀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김덕심위원

환경청에서도 오셨어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왔습니다.

김덕심위원

뭐라고 하시던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장항습지 보호를 위한, 지금 말씀하신 교란행위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특히 환경단체와 고양시 환경정책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시 발전을 위한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도 이게 수락이 가능한지 그리고 수락이 안 되면 어떻게 설득해서 우리가 공사를 시작해야지 무조건 착수하고 시작하면 그것을 허락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간담회가 필요하고 그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알아본 결과 환경청에서는 쉽게 습지보존을 위해서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더라도 10년 걸릴 것이 20년이 걸리게 되고 공사를 하다가 또 중단되면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염려스러워요. 그리고 우리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거기 장항군막사 앞에 체험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군막사 안으로, 저희 계획하고 같습니다. 좀 더 넓게 해서 체험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할, 그것은 협의가 지금 진행됐습니다.

김덕심위원

환경부에서는 5년에 한 번씩 관리계획을 세우는데 장항막사를 한강하구습지센터로 만들 세울 계획이라고 들었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 장항군막사 일부를 활용해서 습지센터를 같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김포나 파주는 습지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다고 해요. 그런데 고양시는 거기에 전망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청에서 이것을 수락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도 협의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반대나 이견은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제주도 올레길을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갔다 왔습니다. 올레둘레길을 가보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지판까지 나무로 다 부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로 부착하면 금방 부식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철판으로 했는데 고생이 되더라도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나무판으로 다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 번씩 전부 다 교체하려면 엄청 힘들다고 해요. 그 정도로 환경을 생각한다는 거지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제주도 올레길은 아직 가본 적은 없습니다.

김덕심위원

한번 가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습지뿐만 아니라 관광벨트잖아요? 그러면 다목적으로 생각하셔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3개의 막사에는 여기에 게스트하우스를 다 설치한다고 돼 있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중간보고회 때 나온 내용은 사실 용역사에서 일종의 맥시멈의 제한을 한 것이고요,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는 계속, 저희가 총예산이 106억인데 106억의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는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강하구 막사는 정식 숙박시설이 허가가 안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저희가 지리산이나 이런 데에 가다 보면 별장이나 이런 것이 있듯이 간이숙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허가를 생각하고 이것을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하면 일자리는 창출되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예산과 그런 것을 다 계획한 다음에 이것을 생각하셨는지 궁금했고요, 게스트하우스가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3개 막사에 다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필요하면 당연히 하셔도 되지요. 그렇지만 그 대안은 다 생각해 놓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도 행주어촌계 어민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내가 탄원서 제출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판장, 어망, 어구 정비할 장소 설치를 요구했으나 특별조치법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하고 행주군 소초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런 조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민들하고는 소통이 제대로 됐는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2014년 당시에 서울시 기피시설 관련한 보상협의를 할 때 행주어촌계가 빠져서 그분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당시에 담당부서였던 소통담당관실에서 행주막사를, 저희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결국 공유재산인 관계로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에도 간간이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사실 여건이 변경되면서 그분들의 어떤 공동어판장으로 제공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일단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렇게 답변은 드렸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거기 어민들하고 간담회는 한 번 하셨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어민들하고 정식 간담회는 아니고 한 번 모임은 있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 요구를 수용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100%를 수용하라는 게 아니라 자꾸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면서 우리는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은 요즘 안 되잖아요. 봤잖아요? 계속 간담회를 해야지 간담회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래, 우리는 안 된다고 했어. 너희 마음대로 해.’ 그리고 옛날에도 속담에 그랬잖아요.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고 했잖아요. 이런 말이 있듯이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관철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장항습지 보호구역이 람사르습지 보호구역으로 등재될 것이라는 예상이 됐어요. 8월 30일 정도인가? 거의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올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습지 관련한 업무는 사실 저희 문화유산관광과 업무라기보다는 환경정책과의 습지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덕심위원

아니, 그쪽하고 환경정책과하고 그만큼 소통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모든 관광특구는 우리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정책과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보고니 뭐니 우리가 다 알아서 하고 협의가 별로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충분히 협의한다고 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두 분을 불러다 놓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제인가 그제도 통화를 했습니다. 소통이 별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간보고가 바뀌고 그런 것도 일체 말씀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홍콩 마이포습지라고 있는데 이 습지 역시 중요한 습지구역은 연구자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대안은 다른 부서에다가 넘기시고, 앞으로 이 공사가 걱정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망원경으로 다 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순천만 가서는 중요한 데는 망원경으로 다 볼 수 있고 갈대밭에만 데크를 깔아서 관광객들이 탐방할 수 있게끔 이 정도로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환경정책과랑 미리 상의해서 그것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데 닥쳐서 하면 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철책에다가 무슨 그림을 그려서 걸어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런 것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중간에 막았지만 환경단체들하고 계속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말한다고 우리가 다 들어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리고 환경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환경과 습지 쪽에, 생태계 쪽 그런 환경단체를 계속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의회 밑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년이고 2년이고 저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면 습지나 환경단체들은 더 상상이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는 어떻게 한 번이라도 만나보셨어요? 아, 아까 한 번 만났었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한 번 만났고요, 저희가 장항습지와 관련된 환경단체가 8곳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환경정책과 그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 저희 이렇게 해서 6월 25일에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저희가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수용할 것이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그 자리에서 최종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면서 그분들을 무시하고 간다면 나중에 안 봐도 굉장히 힘들게 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꼭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얘기한다고 어떻게 다 우리가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가시고요, 또 관광벨트를 만들어 가는 데 한 발짝 서로 협조해서 앞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강하구 관광벨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질의라기보다 이것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고양사랑, 여기에서 교육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교육인데 고양사랑 역사교육하고 북한산성 알리기, 고양 독립운동발자취, 고양 3.1운동, 여성독립운동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시킨 거예요.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가 역사를 가르쳐야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동청소년과가 청소년만 전문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청소년들의 교육을 시킬 때는 아동청소년과와 청소년재단과 서로 미팅을 하셔서 원탁토론을 하든지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소년이니까 아동청소년과가 퍼스트역할을 하게끔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다른 부서를 다 봤습니다. 다 실적 올리기로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에는 환경으로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가족과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합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도와주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부서마다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부탁드리면서, 혹시 나중에 부서가 바뀌더라도 다른 팀장님들이나 청소년과하고 청소년재단하고 협의해서 하나로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짧게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최대한 짧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에 의료관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문복자료 541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에 하반기 고양시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보면 저희 문화유산관광과하고 일산병원, 명지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오킴스성형외과하고 피부과, 지킴스(사과나무치과병원)이 같이 가서 블라디보스토크랑 캄차트카를 방문해서 고양시 의료관광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던 건이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내용은 총평까지 쭉 읽어봤는데 실제로 이런 해외마케팅이 어떤 결과로써 저희가 이 해외마케팅 결과보고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건의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팸투어도 하고 있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러한 의료관광을 하기 위한 해외마케팅이나 초청팸투어나 광고들이 실제로 의료관광의 실적이나 내용으로 이어지는 그런 정량적 지표가 있습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사실 총 어떤 투자 대비 정량지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산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러시아에 온라인광고를 했을 때 우리 의료관광 홈페이지의 접속자 수가 한 140% 정도 증대했다는 그 정도의 정량적인 수치는 있고요, 그 외에 것들은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수치로 나타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가 2012년부터 의료관광을 시작해서 쭉 어떤 사업들을 진행해 오면서 2016년을 정점으로 가장 많은 환자를 유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저희 환자 유치 수는 자료로 부탁드리고, 그 이후로 국내외적으로 사드나, 중국에서 오는 환자들이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러시아나 몽골이나 이런 CIS 쪽의 환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아주 또 많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팸투어도 하고 있고 해외마케팅도 하고 있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실질적인 어떤 사업으로 혹은 유치되는 환자가 정량적인 지표로 잡아봐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아요. 그런 것 없이 계속 아웃풋은 없는데, 아웃풋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계속 투자만 하고 인풋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를 인풋했을 때 얼마 정도의 아웃풋이 나오는구나 하는 정도는 있어야 얼마나 더 할지 아니면 여기에서 멈출지, 아니면 어떤 것을 더 할지를 예측해야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외국인환자 유치 수는 매년 보건산업연구원에서 수치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수치도 발표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6년까지는 환자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사드라든가 어떤 전염병으로 인해서 감소됐는데요, 올해 2019년도 자료가 나올 단계인데 아직까지는 그게 발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많이 증가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2019년 자료가 발표되고 그러면서 정량적인 지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가 됐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추경에 어떤 사업이 올라오든 하면 같이 또 고민할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가해서, 저희가 2018년에 의료관광 자생모델 구축전략 용역을 했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때 당시에 좌장을 맡으셨던 진기남 교수의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저희 고양시가 여러 가지로 공항도 가까이 있고 접근성도 좋고 그다음에 지금은 차병원까지 더 생겼지만 그때 당시에 차병원이 생기기 전이었으니까 대규모, 큰 대형병원도 집적되어 있고 의료인프라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지만 단점이 고양시의 인지도가 낮고 숙박 문제나 어떤 관광자원이 연결된 것이 유기적이지 않다, 그래서 웰니스가 구축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20년,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숙박 문제도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일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의료바이오산업을 집적하겠다는 그리고 고양시도 그에 발맞춰서 BT 혹은 IT기술에 대한 유치나 스타트업기업, 그러니까 의료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스타트업기업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고양시의 의료관광산업이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했던 사업들을 가지고 정량적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어떤 것을 더 할 수 있을지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의료관광이 시작된 이후로 여러 가지로 사업의 어떤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들어와서 집행부 내부에서도 정량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들이 뭐가 있느냐는 회의도 있어서,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테크노산업과 관련해서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웰니스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고양시에도 발전돼 가면서, 앞으로 어떤 비전이 제시되면서 의료관광산업은 필요한 산업이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그래서 팀 내부적으로 진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고양시가 의료관광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우호적인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양시의 드라이브스루나 선별진료소가 굉장히 위상을 많이 높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의 인지도가 낮았던 부분도 일부 해소할 수 있고 고양시가 단점으로 여겨졌던 부분들도 굉장히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이 시점에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의료관광을 위해서 어떤 사업에 투자하고 어떤 사업들을 진행해야 이 흐름을 타고 쭉 올라갈 수 있느냐, 도약할 수 있느냐가 판가름이 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고양시에 의료관광을 중점사업으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이 시기를 굉장히 잘 보낼 필요가 있고, 정말 필요한 사업을 제때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부서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전문가들의 자문도 더 받아보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 고양시가 향후 어떤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요, 고양메디투어?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 봤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에 치료별, 병원별, 의사별로 분류했는데 저희 자료에는 약 60개의 의료취득기관? 의료바이오 취득기관으로 60개 정도의, 한 30개 정도 병원이 있고 나머지 어떤 유치기관이 3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에이전시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이 홈페이지에는 11개의 병원만 올라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등록되고 등록이 되지 않는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거기는 협회에 가입한 병원 위주로 해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 병원을 선정해서 게시한 내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협회라는 것은 어떤 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의료관광협회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저희가 의료관광협회가 있어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의료관광협회에는 병원이 몇 군데나 가입돼 있는 것인가요? 여기 메디투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11개 병원…….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의료관광협회에 병원은 종합병원이 6개소이고요, 전문병원이 4개소 이렇게 10개의 병원이 돼 있고 그 외에 에이전시, 관련 기업, 고양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의료관광협회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같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병원이나 의사하고 별도로 관광, 맛집, 쇼핑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맛집 같은 경우에도 한 30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여기도 협회에 가입된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따로 있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위생과에서 지정한 맛집들이고요, 그게 문화관광 홈페이지하고 연동돼 있는 자료들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위생과에서 추천한 맛집들이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거기에서 지정한 맛집들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기준이 있기는 있군요. 그러면 쇼핑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쇼핑센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형쇼핑센터들의 데이터가 있어서 거기 위주로 대표적인 데를 올려놨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관광에 보시면 이것은 담당주무관께서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약 86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저희 관광파트에 보면, 제가 자료를 따로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정발산 단독주택단지하고 고양신한류홍보관이 있습니다. 고양신한류홍보관은 이미 여기가 플라워 북카페로 바뀌었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얼마 전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박람회 추진단에서 리모델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어차피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빨리빨리 바꿔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발산 단독주택단지는 사실 여기는 주택가이니까 관광지는 아닙니다. 차라리 여기 말고 다른 어떤 곳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광에 관련한 호수공원 꽃박람회도 있고 공연에 관련한 것들을 같이 연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람누리나 킨텍스 같은 경우는 공연하고 페어를 같이 연계해 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뀌는 부분은 빨리빨리 수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저희가 비어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라페스타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홍보기간이나 이런 것이 잡히면 같이 홍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인스타도 연결돼 있던데 인스타계정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중에서 러시아 담당 코디네이터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러시아어로 돼서 저도 번역보기로 봤거든요. 그런데 약간 체계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의료관광에 포커스를 맞추신다기보다는 고양시의 다양한 모습들을 본인 취향에 맞게 하시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양시의 다양한 부분을 비추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의료관광에 대한 부분이 약간 부차적인 느낌? 그래서 인스타를 하시면 들어가셔서 좀 보시고 의료관광을 메인으로 하면서 부차적인 것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굉장히 사사로운 개인 인스타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한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575페이지, 저희가 관광브랜드 개발을 하면서 관광기념품관을 계속 운영하고 있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관광기념품관이 저희가 쓰는 예산에 비해서 판매금액이 계속 저조한 편입니다. 어떻습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킨텍스하고 실내체육관, 원마운트 이렇게 세 군데를 운영하다가 2019년도부터는 킨텍스 한 곳으로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최대한 적자폭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도 상황이 썩 좋지 않아요. 어떻게 특단의 계획이 있으세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산업 전반의 어려움은 사실 관광분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관광브랜드 공모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반기에는 관광협회에서 했고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관광정보센터를 개관하게 되면 그쪽에도 전시판매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관광브랜드 상품을 봤는데 그렇게 썩 호전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관광정보센터는 언제쯤 개관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당초에 4월 개관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시장님, 부시장님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셔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설계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7월 중순부터는 어느 정도 운영을 개시하다가 정식 오픈은 가을에 만약에 꽃박람회가 개최된다면,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합니다만 그때 시즌에 맞춰서 개관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원래 여기도 저희 의료관광 관련해서 직원을…….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코디들이 근무하게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개관할 때 코디네이터도 2명이 같이 하는 건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개관하게 되면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외국어안내하고 의료관광코디 이렇게 데스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의료관광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복자료 550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의료관광객 차량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렌터카회사와 단가계약을 맺어서 의료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병원에 외국인환자가 유치될 경우에 1회에 운영하는 데 12만 원의 보조금을 저희가 주는데요, 월 6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차량을 지원해서 픽업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공항에서 병원까지?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공항에서 병원까지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면 숙소나 아니면 관광지까지 이렇게…….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환자분이 병원에서 예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에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일단 각 병원에서 의료산업의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데이터조사를 안 했는데 관광과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5개 국어로 번역해서 설문조사를 약간 원시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각 병원을 통해서 관광과 연계된 어떤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각 병원 국제팀과 협의해서 숙소라든가 아니면 관광이 고양시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유도해 가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보니까 명지병원이 가장 컨택이 많네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횟수가 가장 많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의료관광 쪽에서는 명지병원이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국제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해외의료봉사도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또 의료봉사활동도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문화예술과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대폭 멈추거나 하반기로 연기된 사업들이 많으시지요? 몇 % 정도 되나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올해 행사한 것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고요, 전부 다 하반기로 연장됐거나 아니면 일정 때문에 부득이한 것은 3회 추경 때 예산을 다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반납을 예상하고 있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한 5건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이런 추세면 사실 하반기도 예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코로나가 언제 진정이 될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또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상황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금세 회복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상황들이.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주무부서로서 비대면이나 이런 상황에서 사업을 어떤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코로나 이후…….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어서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버스킹 이런 것은 비대면이라고 해서 공연은 공연장에서 촬영해서 유튜브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3시10분 감사중지

23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몇 페이지지요?

양훈위원

페이지 수는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24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때 받았던 자료거든요. 뭐 그렇게 어려운 질의는 아니니까요. 고양송포호미걸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2019년도에는 500만 원을 편성했고 2020년에는 1,500이 편성됐어요. 물론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해요. 도가 30%이고 우리 시가 70%인데 갑자기 500만 원에서 1,500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없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송포호미걸이 행사 지원금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고 무형문화재 진흥을 위해서 저희가 매년 발표회를 합니다. 킨텍스에서 발표회를 하는데 그동안 500만 원이 너무 작다는 요구사항이 계속 반복됐었는데 저희가 인상해 준 적이 거의 없어서 올해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증액해 준 사업입니다.

양훈위원

사업을 내실 있게 할 것이면 인원도 증원되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회원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내용의 다양성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몇 월에 하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매년 하반기에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상여회다지소리를 보면 전승관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료가 2017년도에는 21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200만 원으로 거의 3년 만에 6배 정도가 뛰었어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양훈위원

그래서 임차료가 6배 정도 뛴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 행사기간이 길어져서 그런 건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승관 임차료는 무형문화재 특히 단체종목에서 계속 전승관을 건립해 달라는 민원요구가 있었는데 전승관 건립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연되면서 본인들이 연습장을 임대해서 씁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인데 과거에는 턱없이 부족했는데 현실화시켜 준,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 원으로 했고 작년까지는 90만 원으로 했는데 약간 현실화시켜 줬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양훈위원

월 100만 원씩 12개월 해서 1,200이 된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저는 3년 전보다 갑자기 6배나 뛰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사업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층 간 문화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대상으로 발급되는 카드거든요. 1인당 9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 통합문화이용권 전용카드 신청자에 한해서 발급한다는데 우리 시는 별도 통보나 홍보 같은 것을 하고 계시나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저희가 각 동에서 해당자한테 전부 통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발급률이 한 9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다음 물어볼 것까지 대답해 주시네요. 발급기간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미사용 시 이월 및 인출 불가, 연말 소멸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지금 90%나 발급받았다고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발급률은 96% 되고 이용률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체육 관련 시설, 여행 관련된 시설, 도서 구입 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부 다 시설을 이용하지 못해서 이용률이 3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양훈위원

여기에 보면 사용가능한 업종이 공연장, 전시, 영화, 도서음반, 숙박, 체육시설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용업장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사업업종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훈위원

예.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사업업종도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카드발급해서 보조금을 사용하는데 사업장이 신청을 하잖아요. 이것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 카드만 가지고 가면 그 사용업장에서는 다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너무나 홍보를 많이 했고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 대상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우리 고양시는 지원대상자가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홍보를 부탁드리고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이 정부합동평가 자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고 8월 정도 되면 거의 소진시키겠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영안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관광컨벤션협의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하는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관광 추진사업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2년간 국비 3억 원을 지원받게 된 것 아시지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사업내용으로는 고양시 맛집, 멋집 인증 및 인증업체 품질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교육을 통해 고양시 관광사업체의 서비스 품질 개선과 업체 역량강화, 기획사업2로는 고양관광공유체험파크라는 신규 관광명소를 개발하고 고양시 대표 상징물(랜드마크)로 성장시킨다,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 관광컨벤션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정영안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고양관광상품 개발운영에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 원을 주고 있는데 관광포럼이라든지 커피문화축제라든지 고양봐라,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이 돼서 코로나 때문에 미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현재 직원이 몇 명이지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거기 회장하고 사무원 하나 있습니다.

양훈위원

과장 한 분이지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예.

양훈위원

그럼 혹시 올해 인건비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아세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올해 예산은 저희가 인건비는 4,900만 원입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4,950만 원 인건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정영안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굉장히 증원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관광컨벤션협의회에서는 인원을 늘리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건비로 편성된 4,950만 원 중 과장 인건비를 3,600만 원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1,350만 원을 전용해서 보조 시간제 인력을 투입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전용 부분은 인건비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는 없고 인건비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인건비인데 혼자서 일을 다 감당하기 힘드니까 시간제 보조 알바생을 구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 승인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알바로 쓰려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주는 게 맞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예산이 인건비가 딱 정해져 있는 예산인데 만약에 알바라든지 보조로 쓰려면 그런 인건비를 별도로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훈위원

관광컨벤션협의회에서는 4,950만 원의 인건비가 책정이 됐는데 과장님 인건비로 책정된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자기가 인건비를 덜 받고 알바생을 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건비를 조정하는데 승인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회계에서 판단을 하다 보면 그 협의회에 별도로 예산을,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인건비로 별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세워서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승인받은 것을 전용해서 그것 가지고 쓰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왜냐하면 인건비를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책정된 인건비를 자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줄여서 인력을 보충하겠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따왔는데 그 공모사업도 같이 겸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인건비,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하면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용돼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양훈위원

그래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훈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신천지, 노래방 등등에 지도점검 나가시느라고 수고 많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7쪽 문화예술과입니다. 2019년 보조금 사업에서 국제문화예능포럼단체에서 고양꽃아트페스티벌 2019라는 행사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었는데 보통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거의 취소하는 건수가 없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예. 취소하는 건은 거의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하는데 이것이 취소가 됐는데 그 사유가 전시작품 국내 미전달로 인한 사업 취소예요. 이게 아마도 저희가 이런 사업을 보통 계획서를 낼 때는 혹시 만에 하나 벌어질 일들까지도 다 생각하면서 안전하게 사업비를 신청하거든요. 모든 사업단체가 신청한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기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조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시작품 국내 미전달로 인한 사업 취소라는 이 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이것은 당초 문화예술진흥사업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꽃박람회하고 연계돼서 일본에서 작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정에 의해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국내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단체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이 사업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일본 작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내용 때문에 이 사업은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그냥 단순히 질의에 대한 답을 들으면 그런데 그것이 안 돼서 사업 취소가 됐어요. 어쨌든 이 단체의 불찰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페널티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이 단체를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문화예술과에서는 한 건이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이 내용은 아니지만 사업을 따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부서에서 보시기에도 이 사유가 명확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좀 더 확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511쪽,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지금 문화재단은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 나가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예술단은 뭘 할까 궁금해서 한번 담당부서의 팀장님께 여쭤봤더니 합창을 동영상으로 만들고 공교롭게 또 그 동영상을 제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공익활동, 보통 공무원들 공익활동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익활동하러 나가는 것,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더구나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강연이나 얼마든지 자기의 달란트로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건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래서 향후에는 동 주민센터에 가면 어르신들 놀이교실이 있습니다. 합창단이 만약에 여건이 된다고 하면 멘토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엄성은위원

아마도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립예술단이 물론 이직률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 시립합창단이 굉장히 대우가 좋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이 아니란 말씀이지요. 근무시간이 짧아요. 가능하면 고양시 시립합창단 소속이고 그 달란트로 봉사활동이 월 1회라는 게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지침이 있어서 또 지침이 없더라도 이렇게 나가신 분들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셔서 지침 같은 것을 서로 의논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고 문화유산관광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80쪽에 보면 고양사이버역사박물관 관련해서 영상 관련 홍보비가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보니까 알겠는데 전체 고양관광이라고 해서 나온 고양시 홈페이지에 문화관광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문화유산관광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문화관광이라는 홈페이지는 저희 부서에서 용역을 줘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입니다.

엄성은위원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처음에는 여기를 본 게 아니라 문화원 홈페이지에서 문화 쪽 관련된 향토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클릭하다가 이렇게 타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스타필드가 라페스타하고 이렇게 공연전시 항목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이 부분은 카테고리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이것이 아까 그것이고 또 넘겨주세요. 여기에서 테마동물원 쥬쥬가 박물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사립 박물관 업무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인데 테마동물원 쥬쥬도 사립 박물관, 그러니까 동물원도 박물관진흥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부서에서 허가가 나가고, 그래서 크게 사립 박물관,

엄성은위원

그러면 박물관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지원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에 신청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테마동물원 쥬쥬도?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쥬쥬동물원도 대상이 됩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이요. 화면을 클릭하면 저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제 컴퓨터나 노트북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들어가서 클릭해 봤습니다. 저렇게 페이지 오류로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조금 전까지도 제가 확인했는데 혹시 부하가 걸려서 잘못된 건가 했더니 아닙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또 넘겨주세요. 일단 이것은 넘겨주세요. 하여튼 여기 문화관광에 들어가잖아요. 아까 조금 전처럼 거의, 여기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전부 확인을 일일이 하면 페이지 오류로 다 뜹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 아까 행주산성 나온 것 좀 보여주세요. 고양시의 대표축제가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면 1월의 행사 무슨 행사 등이 나오는데 여러 번 클릭해 봤어요. ‘그런데 왜 이 축제는 안 나오지?’, 행주산성에 대해서는 해맞이축제 말고 또 있습니다. 뭐가 있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4월 13일에 개최되는 행주대첩제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그게 여기 안 나와요. 그냥 꽃박람회 정도 나오고 안 나옵니다. 행주산성하고 그 축제는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빠졌는지, 꼭 4월 행사는 하나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 자료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가기 전에 물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시청에 들어가서 문화관광 관련해서 클릭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혹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사이버역사박물관을 딱 클릭하면 처음에 딱 나오자마자 ‘와!’ 이랬어요. ‘어머 우리 고양시 너무 잘 만들었다.’ 그게 다더라고요. 아무리 대문이 최고지만 그게 다였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계속 해 주세요. 그다음에 자료 같은 것을 문화유산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여타의 타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할 건데 향토문화재 관련해서는 문화유산관광과의 자료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거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향토문화재는 저희 부서 업무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제가 그냥 다 외우지는 못해요. 제가 딱 봐도 이게 왜 빠져있지, 그런 문화재도 있었고 사진도 아주 옛날 사진부터 현재 사진까지 일관성도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설명이 어찌나 부실하던지, 설명이 엄청 부실해요. 처음에는 시의 홍보과나 이런 데서 만들었는데 문화유산관광과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서 자료를 못 받아서 이렇게 했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집 580쪽에 보면 이게 있단 말이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안 뜨는군요.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나와요. 뭐 대단한 것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너무 잘 했어요. 그런데 저게 다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면 용량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면서 저 자체만으로도 너무 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너무 과하게 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일일이 그렇게 해서 들어가잖아요. 저 위에 사이버박물관이 있지요? 세 번째 가운데 밑에 밑에요. 그러면 여기에 향토문화재 같은 것이 고양문화유산 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면 너무 업데이트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안내자료 아까 그렇게 클릭하면 안 나오는 것 관리소홀로밖에 볼 수 없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관광안내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할 예정이세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현재 문화관광 홈페이지와 연동해서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별도로 구축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 자료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잘 만드셔야 할 것 같고, 저기에 일일이 다 들어가 보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제대로 다시 만드는 홈페이지, 업데이트할 때 제대로 제작하고 관리해 주십시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 다음에 관광정보센터 오픈은 언제로 예상하고 계세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6월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고,

엄성은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방문했었잖아요. 거의 안에 조금 하고 들여올 집기류 같은 것이 안 들어와 있나요, 아직도?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용역방법을 바꿨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려다가 그것보다는 디자인 가구하고 조달청 가구로 가기 위해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금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크게 공사가 남아있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현재 리모델링 공사하고 주변 광장이라든가 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매일 매일 합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공사는 다시 발주를 해서 곧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엄성은위원

이미 네 분이 거기에 상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청년매니저는 뽑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나머지 두 분, 환경미화하고 관련 없는 두 분 계시잖아요. 사무나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이런 분도 지금 다 계세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엄성은위원

아직 발령이 안 된 상황인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아직 모집을 안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현재 관광정보센터의 직원이 가보거나 그러지는 않고 저희가 해당부서에 잘 진행되고 있나 담당하는 분이 가시겠네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화면을 보여 주세요. 일단 뭐라도 틀면 제가 할게요. 저렇게 너무 협소해요. 이것 말고 아까 관광정보센터 관련해서 뭔지 알지요? 이것 전에 3개 있었던 것 있잖아요. 큰 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웃음소리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건축, 통신, 전기 이런 공사는 끝났고요.

엄성은위원

이것이 어디가 앞쪽입니까? 큰 도로 있는 곳이 앞쪽입니까, 아니면 그 뒤쪽이 앞쪽입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보시는 곳이 후문입니다.

엄성은위원

호수공원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게 적나라하게 보일 거예요. 왜 저기에 쌓여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사가 웬만한 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렇게 뭐가 나오거나 가구 같은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갔을 때 그 안에는 가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저 뒤에 가보고. 저게 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쭉 화면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아는 분이 관광정보센터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디인지를 한참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우연히 정발산역에서 내릴 일이 있어서 저희는 가봤으니까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여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저기 뒤에 화면 보이는 것은 뭔지 아시지요? 과장님.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태극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성은위원

아니요, 여기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전광판.

엄성은위원

저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건너편에서 봤어요, 다른 분 모시고. 주변에서 “여기 관광정보센터 있다는데 어디예요?”라고 얘기하면 정발산역 출입구 몇 번으로 나오면 어디입니다 할 수 있지만 걸어서 오시는 분, 버스 타고 오시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쭉 넘겨주세요. 건물이 안 보이지요? 건너편에서 바로 앞에서 찍은 겁니다, 계속 걸어가면서. 지나가면 갈수록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그래서 거기 육교 있잖아요. 거기 육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횡단보도로 주로 다니는데 육교에서도 봤어요, 보이나. 그 호수공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관광정보센터가 안 보이는 거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또 계속 보여 주세요. 걸어서 쭉 갔더니 나무 때문에, 그런데 저 나무가 사실은 저곳에 있어야 돼요. 하나도 안 보이고요. 보이지가 않아요. 다음, 저렇게 옆으로 앞으로 다 간 거예요, 제가. 그리고 저기는 그래도 고맙게 어디서 갖고 온 쓰레기인지 모르지만 그나마 여기는 쓰레기를 이렇게 해 놓아서 다행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것은 뒤쪽에, 그리고 그 앞에 가야지만 겨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여요. 그것도 이렇게 고개를 들지 않으면 저 주변에 관광정보센터가, 이렇게 바로 그 앞에 가서 찍지 않으면 건너편이든 육교든 뭐든 안 보여요. 대신 이정표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정표가 있어도 저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정표는 있는데 저 건물은 안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어디에 뭘 세우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 정도가 다일 텐데 안에 꾸미면 되는 것만 남아 있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관광지도도 가까이 가야지만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 관광정보센터 운영계획 수정보고에서 봤을 때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개관이 미루어진 것이지 곧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과 저기는 저렇다는 것이지요. 참고해 주십시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조치할 것은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니, 죄송해요. 제가 이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정발산도당굿 문화유산관광과의 사업입니까?

24시 경과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정발산도당굿은 지난해까지는 문화예술과에서 했고 지금 업무를 조율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문화유산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엄성은위원

2020년, 올해?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다음에 또 최영장군 위령굿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성은위원

이것도 올해부터입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것은 지난해부터입니다.

엄성은위원

고양상여회다지소리는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것은 도지정문화재로서 저희가 계속 행사보조를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송포호미걸이도 그렇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고양들소리는 어떻습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들소리는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백석동 흰돌도당제는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그것도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성석동 진밭두레패는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그것도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풍동 식골 산치성제는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이것도 격년제로 했는데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계속 이쪽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도지정문화재하고 향토문화재 지정은 문화유산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도지정문화재는 문화유산과에서 지원했었고 향토문화재는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엄성은위원

향토문화재든 도지정문화재든 물론 도에서 지정하느냐 시에서 지정하느냐 이 차이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다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어떤 것이기에 도지정문화재인 3개와 향토문화재 정발산도당굿은 문화유산관광과에서 관할합니다. 그런데 같은 향토문화재인 지금 제가 4개를 여쭤봤는데 이것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이 기준이 뭡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가 과가 분리되기 전에 문화예술과 내에 문화예술정책팀이 있었고 문화유산활용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문화예술과가 독립해서 나갔고 저희 부서도 하나의 과로 독립이 됐는데 업무나 이런 부분은 조직부서에서 1개 과의 적정규모나 업무를 산정해서 업무배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조정해야 될 부분은 교육문화국장의 조정하에 조정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조직부서의 업무평가라든가 업무량 평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국장님! 향토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는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거니까 그렇고 향토문화재는 어느 부서에서 지정합니까?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문화유산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여타의 전통예술하고 지금 말씀드린 4가지하고 다른 점은 향토문화재라는 거지요. 지정은 문화유산관광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의 형평성도 그렇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향토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하면 도 지정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말할 나위가 없고요. 어쨌든 문화재로 지정했기 때문에 계속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게 문화유산관광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단순히 전통공연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하게 문화재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유산은 물론이거니와 관광이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다른 전통예술보다도 이것은 관광이랑 분명히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조금 고민해 주시고,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예.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것은 일단 이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번 화면을 띄워 주세요. 아까 한글화면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정보보호법 때문에 혹시 몰라서 ㅇㅇㅇ으로 다 처리했어요. 저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과장님 보셨고 국장님도 보셨지요? 이 정도 되면 처벌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년에 2~3건의 업무실수가 있었어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정영안입니다. 인사위원회라는 데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업무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엄성은위원

국장님 이것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는 거지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예.

엄성은위원

문화원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해마다 문화원에 어쨌든 사업량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는데 관리감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원금만 내려주지, 운영비랑 이런 것만 대는 것이지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없습니까?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저희가 보조금을 준 단체는 점검이나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합니다. 운영비를 적정하게 썼는지, 인건비를 제대로 줬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현지에 나가든지 서류를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엄성은위원

예,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일찍 됐다고 하면,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온 결과도 알고 계시나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결과 나왔습니다. 사실은 저것에 대한 구구절절한 내용도 답변도 다 있어요. 저기는 저렇게 했다고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처벌을 했지만 저것에 대한 부당함을 쓴 것은 제가 일부러 안 올렸습니다. 정직 3개월 중징계 내려졌습니다. 더군다나 중징계 내려지기 전에 경고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절차도 없이 그냥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 결과는 5시 정도에 나왔는데 한 달로 조정됐어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정직 한 달로요?

엄성은위원

예. 그런데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5조 고양문화원장의 의무사항에 의하면 원장은 사무국 직원 임용의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건 말고 2019년 1월 2일 임용된 원사관리주임이 있습니다. 역시 3월에 해고절차 생략하고 해고되었고 그래서 현재 이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공석인 것?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예. 전에 이분이 듣기로는 연세가 많으셔서 퇴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엄성은위원

국장님 그분은 사무국장님이시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시설주임 맞습니다. 해임됐습니다.

엄성은위원

어떻게 아무 절차도 없이 그리고 3개월 정도 비어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정식으로 해고가 됐다고 하면 공개모집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이 만약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관리감독 정말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억울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 봐 주십시오.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다시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정발산도당굿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하신 것인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서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여기 왔잖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엄성은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원래 이것이 정발산도당굿이랑 최영장군 위령굿은 항상 해마다 했었나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아니요. 정발산도당굿은 격년제로 했고,

엄성은위원

원래 처음부터?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예. 최영장군 위령굿은 매년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잘 하셨어요. 저는 2018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격년제로 한다고 하면서 정발산도당굿 한 번 하고 그다음에는 최영장군 위령굿 해서 저는 정발산도당굿을 최영장군 위령굿 때문에 2년에 한 번으로 격년제로 바꾼 것인 줄 알았어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원래 2년에 격년제로 하는 행사더라고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예, 정발산도당굿이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아까 상여회다지소리,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께서 전승관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1,200만 원?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것 전승관이 어디 있습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상여회다지소리 전승관은 행신동에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송포호미걸이 예산집행이 1,500만 원으로 됐는데 이 송포호미걸이 1,500만 원 예산이 혹시 고양문화다리공모지원 사업하고는 별개인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별개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 송포호미걸이의 행사지원금은 어떤 것입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송포호미걸이 단체에서 매년 한 번씩 발표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 행사 보조금입니다.

엄성은위원

도지정문화재잖아요? 그렇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런데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단체가 1,500만 원을 고양문화다리 사업에 해서 이번에 됐어요. 공교롭게 지원액이 똑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송포호미걸이보존회에서 하는 정기발표회는 신청하지 않았고 12지신 불한당몰이 발표회 600만 원 신청했습니다. 2019년에 600만 원 됐고 2020년에는 1,500만 원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좀 다른 것이냐고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단체에서 하더라도 내용이 다릅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어쨌든 도 지정이기 때문에 송포호미걸이 문화재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오셨으니까 화면 띄워 주세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엄성은위원

예, 그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엄성은위원

여기는 계속 사업비가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보여 주세요. 여기는 문화원에서 쓰는 것이거든요. 뭐로 쓰는 건지 알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님!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유산 물품보관소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물품 어떻게 뭐가 보관되어 있는지 내역서 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물품보관소인데 전혀 엉뚱한 것이 가있어요. 이것 내용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00시18분 감사중지

00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마저 하시지요.

엄성은위원

이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요. 시민대합창제, 사실은 흡족하지는 않은데 제가 모니터링 결과보고를 봤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니터링을, 이것 나중에 제가 드릴 건데 너무 잘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잘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모니터링을 잘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여태까지 제가 모니터링을 보고 ‘어머 어쩌면 이렇게 잘 정리되고 정말 해야 될 핵심들이 다 들어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는 이 모니터링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더라고요. 모니터링은 그 다음에 하는 연속된 행사에 보완하고자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것은 제가 입수하지 못해서 못 봤는데 같은 내용이 아마도 반복돼 있는 슬픈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 고양시민대합창제 모니터링 결과보고를 꼭 좀 보시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 모니터링을 반드시 반영해서 올해는 못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원래 사업금액이 있잖아요, 집행금액. 그리고 원래 보조금액이랑 집행금액이 있는데 집행하면서 자꾸 자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혹시 문화예술과 사업에 있어서 자부담률은 얼마입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보통 저희가 사업을 하면 자부담을 10%나 20% 정도 넣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는 지금 자부담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으로 인해서 말썽 되어질 여지가 많아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자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정산서에 있어서 자부담으로 인해서 전혀 엉뚱한, 사업비가 원래 책정된 것하고 다르게 나오고 그래서 결산이 이상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지적들도 있었고, 그 자부담이 사실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예술가들의 사업은 특히 최저임금하고는 아주 무관한,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부담에 관련해서는 꼭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것을 잘, 뭐라고 할까요?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화다리공모사업이 원래 예술과의 공모사업이었다가 문화재단으로 갔잖아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두 가지 파트가 어떤 어떤 파트로 나누어지는지 알고 계세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예, 전문예술단체하고 생활단체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 부분들이 혹시 단체들에게 알고 있는, 평상시에 공모지원했던 그 단체들에게 잘 내용들이 전달됐나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2019년까지는 문화예술진흥사업이라고 해서 2억을 편성해서 계속 심사를 해 오다가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었고 문화예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전문가들 얘기도 그렇고 예술단체에서도 그렇고 공모사업을 재단하고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헷갈려 하는 것도 있고, 공모를 문화예술과에서 할 때도 신청을 하고 문화재단에서 할 때도 신청하고 해서 좀 이중성이 있고 해서 저희가 하나로 통합해서 재단으로 위탁을 주는 사항이고, 저희가 2억을 줬고 재단에서 자부담 포함하고 경기문화재단 통해서 지원받고 해서 합쳐서 3억 9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엄성은위원

아직까지는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예술단체들이 문화재단보다 더 연결된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공모사업 내용을 보니까 전문예술단체와 생활예술단체를 혼돈하셔서 지원하시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 단체들에게 내용이 전달돼야 다음에 붙을 수 있었던 단체, 생활예술단체에 갔으면 붙을 수 있는 단체도 안 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계속 수고해 주셔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시립예술단 공익봉사활동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이 이 자료를 아시면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강제하기는 어렸겠지요, 공익활동이나 봉사활동에 대해서. 다만 저희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그런 문화를 자발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선의의 경쟁 같은 것이지요. 어떤 기관에서는 예를 들어 겨울에 연탄봉사도 하고 이런 것도 한다, 그러면 우리 예술단은 더불어 이런 활동을 하는 문화들, 이런 것이 자발적으로 아이디어가 쌓이고 해서 그저 강제화하는 것보다는 시민들께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는 문화를 내부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대책이 아니겠나 해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12월에 정기평정하는데 과장 점수가 10%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과장 점수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선의의 활동을 한 분들한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겠지요. 그다음에 문화유산관광과는 작년 사업입니까, 고양 관광특구 관련한 분수 건립 사업?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관광특구사업 중에서 호수공원 명품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고 정보센터 앞에 설치하는 분수대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

최종적으로 준공이 끝난 건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끝났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올 여름에 볼 수 있는 건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지난번에 시범 운영도 했고,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관광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며칠 있으면 지명위원회 개최가 있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예, 6월 19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호수공원 관련해서 설문조사하신 것 있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공원관리과에서 설문조사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일산호수공원, 호수공원, 고양호수공원, 고양일산호수공원 네 가지를 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산호수공원이 62.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그냥 호수공원이 22%, 고양호수공원이 9.7%, 고양일산호수공원이 3.9%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설문조사를 하지 않아도 이것은 당연히 일산호수공원이라고 칭해야 된다라고 모든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거나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고양호수공원, 고양일산호수공원 명칭을 이렇게 계속 어느 분이 강조를 하는 바람에 홈페이지까지 이렇게 명칭 변경해서 만들고 그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 명칭 변경을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다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느냐? 시민들이 요구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다른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3기 신도시 발표 났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3기 신도시 안에 호수공원 큰 거 하나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일산호수공원 자체가 지금처럼 고양호수공원으로 불리거나 아니면 고양일산공원으로 불리게 된다고 하면 창릉신도시의 호수공원 명칭이 어떻게 될까요? 고양호수공원2 아니면 고양호수공원 뭐라고 해야 되지요? 이게 제가 계속 시정질문할 때도 주장했던 거예요. 운정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호수공원이 파주호수공원이라고 불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운정호수공원이라고 불리잖아요. 당연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호수공원 원래 호수공원이었습니다.”라고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산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전국에 유일하게 호수공원 딱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호수공원 하면 당연히 일산호수공원인지 알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참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고양시가 넓지는 않아요. 넓은 도시긴 하지만 넓은 도시 중에 구가 3개입니다. 덕양구, 일산동·서구,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데 일산과 덕양을 자꾸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명칭 하나 가지고. 일산테크노밸리가 갑자기 고양일산테크노밸리로 바뀌지를 않나. 하여튼 이 명칭 하나로 어떤 결과가 나는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동고속도로 나들목 명칭 변경 해서 장평IC가 평창IC로 바뀌고 횡계IC가 대관령IC로 바뀌어요. 이것이 몇 년 만에? 41년 만에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41년 만이 맞는 것인지. 그런데 41년 만에 바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바뀌었냐 이것을 알아보니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로 발표가 나면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 나들목의 이름을 정할 때는 나들목이 생기는 지역에 사용했던 마을 명칭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들목이 그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주지 못한 거예요. 그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주게끔 하기 위해서 이 명칭을 바꾼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일산이라는 간판이 계속 보여요. 그 일산만 보고 고양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일산이 고양시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굳이 고양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도시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제3전시장이 만들어져요. 그 3전시장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동남아시아에서는 넘버2 정도 될 것입니다. 넘버2나 3 정도 될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가 세계의 어떤 전시산업 컨벤션산업의 일인자가 돼야 되고 대한민국 중에서는 제일이 고양시가 돼야 됩니다, 그 고양시 안에는 일산이 돼야 되고. 킨텍스가 일산 안에 있고 고양시 안에 또 일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브랜드의 가치가 고양시 킨텍스로 명칭이 된다고 해서 고양시가 막 커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고 서울시는 서울시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전을 명칭을 바꾼다고 하면 대전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굳이 이렇게 고양시를 막 한다고 해서 커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산이라는 것을 그대로 놔두더라도 고양시는 저절로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자꾸만 하는 그것들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우리 서울문산간고속도로가 만들어지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 서울문산간고속도로 만들어지는데 그 명칭 변경이, 하긴 이것은 41년 만에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딱 1년 만이네요. 1년 만에 명칭 변경이 이루어져요. 하나는 보니까 북고양·설문나들목으로 심의가 끝났어요. 언제? 2019년 6월 18일. 그런 명칭을 또 변경한대요. 왜 변경을 하느냐 봤더니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운정의 지명을 여기에 집어넣어달라고 해서 설문·운정나들목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명칭위원회니까 명칭위원회에 이야기하면 되지요. 그런데 여기 속기록에 제가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리현IC는 식사동 주민들이 사리현IC를 식사사리현IC로 바꿔달라고 명칭이 올라와 가지고 2019년 6월 18일 아까 이야기했던 것하고 똑같이 명칭 변경을 했는데 1년 만에 또 바꾼다고 또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하나 짓더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내 평생 김완규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름이 중간에 개명이 이루어지면 뭔가 안 좋기 때문에 개명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잘 안 풀리거나 아니면 불리는 게 이상하게 불리거나 기분이 나쁜 이면에 뭔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도시브랜드 가치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벌써 1년 만에 바뀐다는 것은 뭔가 이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심의를 제대로 안 했거나 아니면 심의를 했는데 뭔가 부실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여기 책임자분들은 이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로정책과에서 지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저희 부서로 요구된 것이고, 사실 지명위원회가 개최되면 위원님들께서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물론 요구사항이 그대로 다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를 거쳐서 어떤 것이 정당한지, 지난해 6월 18일 결정된 사항도 참고가 되고 전반적인, 아직 서울문산간고속도로가 개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합당할 것인가를 지명위원회에서 협의하시고 상의하시고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우리 문화유산관광과 자체가 우리 고양시의 먹거리 산업 중에서 컨벤션산업과 굉장히 연계해서 활발하게 커갈 수밖에 없는 과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하나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요. 그것을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19일 이루어지는 지명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심도 있는 이야기가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사실 여기에서 본질로서 다룰 본래적 내용은 아니지만 살짝만 여러 위원님들께 어차피 다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서울문산고속도로는 아직 개통을 안 했지요? 지금 나와 있는 명칭들은 개통 전에 당초 지나가는, 쉽게 얘기하면 설계상의 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가상의 명칭으로 지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설계가 본격화되고 공사가 되고 내년에 본격적인 준공이나 후년의 개통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의 문제의식은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이미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쓰고 있는 명칭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되지요. 사람도 이름이 쉽게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미개통 상황이고 많은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가상의 명칭으로 그동안 해 왔고 이제 본격적인 개통이 1년 후로 있기 때문에 진짜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볼 때는 그동안에 쓰여졌던 이름은 사람으로 치면 태명 같은 것이고 이제 호적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곧 개통이니까요. 그런데 현재 그 IC는 2개 동에 걸쳐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딱 1개 동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주 사용 진입로가 식사풍동에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식사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같습니다. 그런데 사리현은 법정동, 작은 법정동이고 엄밀히 말하면 행정동으로 가면 그곳이 설문동이에요. 또 고봉동이에요. 고봉동은 또 5개 법정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복잡다단한 역사성과 현실성, 주 이용통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어느 방향에서 진입할 것인가,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지명위원회 상신 건은 필요하다고 보고, 물론 지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리적, 역사적 여건을 가지고 잘 심의해 주시겠지만 더불어서 이런 취지가 지역 민원이 있고 하니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게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문화유산관광과, 구일산역 역사에 몇 분이 근무하시는 것이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직원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여기 위탁기간이 몇 년 가는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2년간입니다. 내년도 6월까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직원현황, 위탁기간, 예산 그리고 사업예산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관광협의회 여쭤볼게요. 5,700인가 줄었다가 2020년 예산은 또 늘었어요. 1억 얼마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1억 800.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그런데 운영비에서 7,800으로 되고 3천만 원이 다른 예산이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관광상품 개발보조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2천만 원 운영비 올린 이유는 또 뭐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것은 관광협의회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사무실을 뷰로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뷰로하고 협의하기를 9개월, 3개월 이렇게 임대료를 분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가 2,900만 원이고 나머지 4,900만 원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3천만 원은 관광상품 개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뷰로는 지원비가 나가잖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거기는 해당 과인 전략산업과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뷰로 예산도 총예산과 세부적으로 몇 명이 근무해서 급여는 얼마 나가고 운영비는 얼마 나가고 세부 예산을 주세요. 같이 사용하는데 몇 개월은 여기에서 내고 몇 개월은 저기에서 내면 예산을 그쪽 뷰로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제가 전략산업과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내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 자료를 같이 주세요, 뷰로 것하고.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받아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료 하나 또 요구할게요. 문화예술과에 플랫폼사업 하신 것 있으시지요? 유진박물관 한씨미녀하고 중남미문화원, 그것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분들이 와서 언제 이것을 한 것인지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행주산성 지난번에 차량 다시 바꿨잖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예, 교통약자 차량으로 바꿨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이용률이 안 나오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지난해 5월에 구입해서 평균 월 26명씩 이용해서 총 207명이 이용했는데 올해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5개월간 18명이 이용한 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교통약자들이 거의 요즘은 이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때 홈페이지를 관광하고 해서 통합 구축한다고 했는데 되어 있어요? 어떻게 통합하신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홈페이지 지난번에 문화관광 홈페이지하고,

효금

김효금위원장

연동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로 들어가서,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통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공기관 웹사이트 통합작업을 정보통신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작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이 행감 때 질의하신 것 같은데 행주산성에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통합해서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난 뒤에 무엇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관광 쪽으로?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것이 아니고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전체적으로 통합작업을 2025년까지 목표로 해서 행주산성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홈페이지들도 전체적으로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고 전체적인 관리나 이런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일원화하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별도의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진행을 안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렇게 하면 행주산성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해야 될 것도 정보통신과에서 다 한다는 것이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소프트웨어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저희 부서에서 주고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제대로 잘 해 주시고, 벽제관지 정밀발굴조사 이것은 코로나 상관없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것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중에 설계 마치고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여기 발굴조사에서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사적 범위 내에서 발굴을 조사하고 앞부분에 선문 일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제외됐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있는 벽제관지에서 원래 사적지 범위까지 다하게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벽제관지가 그 자리뿐만이 아니라 고양18통 그 앞까지, 마구간 있는 곳까지 사실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발굴조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쪽 벽제관지에는 사신들이 묶고 사신을 모시고 온 나머지는 선유동 맞은편 용복원 그쪽이 마구간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재 발굴하려고 하면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문화재청에서 오신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너무 넓어서 예산적으로 감당을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부탁했던 것은 그럼 벽제관지 현재 모습만이라도 하면서 점차 점차 가자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발굴조사를 할 때 기초자료를 잘 발굴해 놓으셔야 1차, 2차, 3차로 해서 문화재청하고 넓혀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꼭 써 주셔야 됩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금 아람누리 악기상가 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현재 내년 9월까지 전부 나가야 되는데 1차, 2차 좀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고 상가주들하고 계속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것이 협상이 안 돼요. 다 배 째라고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소송으로 가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대요, 알아봤더니. 그래서 악기상가 마지막이 2021년 9월인가 그래서 오히려 소송을 몇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21년 9월까지 최종적인 시한을 마쳐서 나가는 것으로 각서를 받고, 그랬을 때는 소송 없이 바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복지정책과에도 얘기지만 거기가 21년 9월까지 해서 다 정리가 된다고 했을 때 광복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부서하고 상의하라고 했는데 상의 안 하셨더라고요. 안 하셨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1월에 와서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안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얘기했더니 한 적이 없대요. 이것이 사실 21년 9월이 기다리는 쪽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짧아요. 그리고 막 어디로 나가시라고 할 수도 없는 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과하고 해서 문제 해결하라고 얘기해 놨으니까 협상을 하셔 가지고 재단에다도 얘기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21년 9월까지 가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장애물이 없게끔 하셔야 되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예. 쉽지는 않은 작업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임대건물이라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협상을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그것이었잖아요. 여태까지 거기에서 적은 임대료 가지고 편하게 했으니 악기누리 같은 경우는 네 칸씩 쓰고 했으니까 이것을 최근에 제일 좋은 안으로 해서 빨리 정리하자고 했는데 악기누리가 끝까지 못 나간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인데 어찌됐든 그래서 그만큼 길어졌는데 광복회 같이 해결하셔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복지정책과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문화재단하고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고양문화다리 얘기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료를 다 받았는데 이것 왜 문화재단으로 넘기셨어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도 공모사업을 했었고 재단에서도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술단체에서 저희 과에도 공모하고 재단에도 공모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문화예술을 전문으로 다루는 재단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공모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관리 누가 해야 돼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관리는 저희도 해야 되고 재단도 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문화예술과에서 하셔야지요, 관리는.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그것을 위탁을 준 것이니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줬지만 저희가 관여를 하게 되면 독립성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물론 저희가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재단하고 잘 협의해서,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이 문화다리가 두 분야로 해서 받아서 잘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아까 위원장님께 설명드렸다시피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2억을 위탁을 줬고 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경기문화재단이나 자체사업으로 1억 900 정도 해서 총사업비가 3억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전문예술단체에는 32건에 2억 6,200만 원,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것은 제가 다 받았어요. 그리고 1차 심사 때는 처음에 들어왔던 심사를 105건으로 어떻게 거르신 거예요? 알고 계세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재단에서 외부 심사위원 다섯 분을 선정,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것은 2차 심사고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1차는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재단에서.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했냐고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재단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선정된 사람들, 제가 이 심사위원들 받았어요. 투명하게 한다고 전부 다른 데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화예술이 물론 전혀 다른 문화예술을 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분야하고 생활예술분야잖아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제가 노래를 잘 한다고 해서 노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무대를 서고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두 분야가.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분이 다 오셔서 고양시의 뭐를 알고 하시겠어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 심사위원이 외부인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전통성이나 역사성을 점검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문화재단 대표님이 통제가 안 되세요? 통제가 안 되시는 거예요? 이것 보고……, 저희 문화복지위원들도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전혀 다 배제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민원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세요? 아까 상여회다지도 나왔지만 이것 중복이지요. 그들이 중복인 것을 걸러낼 수 있냐고요, 지금 오신 분들이? 결국은 문화예술과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무조건 위탁만 줘놓고. 여기에 지원한 사람들이 저희 고양시에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것은 맞춰서 해야지 이것이 투명입니까? 대표님 아시는 분 불러다 하시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해당부서에서 전문가들 섭외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셨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제일 여기에 있고 그런 공연을 본 사람들, 보고 있는 우리 의원들이 또 관련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더 많이 해야 될지를 알잖아요. 투명해야 될 때는 안 투명하시고 뭐 이런 것 할 때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다 외부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죄송하고 저희가 위탁을 주고 나서 거기에서 심사를 자체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도 모시고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회를 다시 꾸려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잘 하도록 고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제가 심사기준표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항목은 몇 개밖에 안 돼요. 이분이 전문가면 ‘전문예술사업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분들 개인 이력서를 보면 솔직히 이 사람들이 현재 문화재단의 축제기획팀장 등 팀장으로 있다고 해서 이 안의 이력서를 보면 스펙도 없어요. 뭐가 전문적인지 모르겠어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하여간 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하고 이런 데 관여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꼭 위원님들 모시고 해서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제가 문화재단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제일 핸들링을 해 주고 코멘트를 해 줘야 될 부서가 교육문화국이잖아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 것들을 해 줘야지 그냥, 왜냐하면 그 대표가 열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고양시 사람도 아니고 고양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런 계획이 나왔을 때, 물론 거기도 사실은 대표가 있는데 이 국에서 사사건건 할 수는 없지요. 독립적인 것이 지켜져야 되지만 이렇게 예산을 넘겨서 3억 900이에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예, 안타깝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물론 경기문화재단하고 고양문화재단 예산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도 하시려고 하시면서 결국은 숨어있고 어려운 예술인들 발굴해서 무대도 세우고 자기 작품전시도 하고 이것이 사실은 예술인 복지증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지만 예총이나 이런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예술인들은 어느 정도는 공연을 뛸 수 있는 여건은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그런 데 없는 예술인들이 이런 데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너무 민원도 많이 받았고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지요.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꼭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오늘 제가 사실은 많이 적어놓고 왔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마치고 제가 필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감사지적사항을 작정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3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와 보건소, 도서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덕양구청 대회의실 및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01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