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회기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9개소의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4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교통정책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교통정책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과 5개 과 과장께서 증인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도시정비과장 이관훈 철도교통과장 황주연 대중교통과장 이완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감사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송제 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자료 배부) 답변에 앞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동 부분과 지축동 단절토지 관련된 자료 두 가지를 요약 정리했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요, 식사동 관련 자료는 인허가는 구청 건축과에서 시작이 됐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성장관리방안은 도시정비과가 다루고 있는,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해당부서에 행감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는 일괄 정리했습니다. 설명을 총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1페이지입니다. 지축지구 도로개설 관련 단절토지 처리방안이 되겠습니다. 지축지구 광역교통과 관련해서 지축지구에 진입도로 대로3-2호선 개설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축동 일원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일원으로 도로 연장은 724m, 도로폭은 25~31m이고 총사업비는 약 16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쟁점되는 사항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축지구 구역 외 도로를 하다 보니까 창릉천과 이 계획된 광역도로 사이에 연결되고 남은 단절토지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번 2,760㎡와 끊어져서 3번에 있는 단절토지 1,420㎡ 이 두 부분이 남게 되는 부분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파악됩니다. 쟁점사항은 이 부분이 발생하게 된 의도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부분을 해제해서 지축지구를 택지개발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에 도로를 계획하다 보니까 도면에서 보시는 부분과 같이 단절토지 1번, 왼쪽 부분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부분이 절개를 해서 택지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택지지구와 도시계획도로 사이에 남는 단절토지가 10,000㎡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오른쪽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에서 아마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허가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방지하고 단절토지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LH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1번 구간은 산림을 절취해서 도로를 계획했던 부분을 터널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터널로 변경하는 부분으로 해결해서 단절토지를 해소하게 되었고, 단절토지2는 지구 밖이지만 녹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창릉천과 연계한,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진행되어 온 부분을 국토부가 2018년 7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승인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1번은 터널로 단절토지를 해소했고, 2번 토지에 대해서는 왼쪽에 있는 녹지축과 마찬가지로 단절토지에 대해서 잔여지를 녹지로 조성하겠다는 부분이고요. 3번에 대한 부분은 연결이 끊겼다, 단절토지가 가다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이 끊겼다라고 해서 LH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향후 처리계획에 있는 것처럼 저희는 3번에 있는 1,420㎡ 또한 단절토지 기준에 따라서 단절토지로 관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2번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시설결정 후 녹지로 조성해 달라고 주문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되도록 중도위에서 검토했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5페이지 식사동 다세대 주택 관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된 부분은 식사동 832-8번지 일원이고 대지면적은 15,000㎡, 연면적은 18,000㎡이고 세대수가 30개 동에 249세대, 노인정과 소매점 각 1개 동이 포함되어 있고 건축주는 모익규 등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건축허가가 나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최초 허가는 2016년 6월부터 9월까지 접수돼서 2017년 8월에 건축신고 처리가 되게 됩니다. 2016년에는 근린생활시설 소매점과 2종 근생 사무소로 신청이 됐고요, 도시계획 조례가 이후 2017년 3월에 개정됩니다.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포함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게 2017년 3월에 됐고 17년 8월에 종전에 건축허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건축신고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 건축허가 설계변경이 근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9월에는 이렇게 근생으로 변경되었는데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2017년 3월에 됐지만 성장관리방안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종전 건축신고만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마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 성장관리방안이 수립고시가 되고 이후 2018년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기존 과거 성장관리방안이 마련되기 전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접수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세대 30개 동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심의가 되었고 또 그다음 2018년 8월에 노인정과 소매점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설계변경이 들어와서 일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지만 재검토돼서 종전에 허가 나간대로 이런 부분이 건축신고가 되는 이런 과정으로 허가가 진행됩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이 사실은 엄격하고 강화된 모양으로 심의가 되지 못했고 성장관리방안이 마련된 뒤에 지금의 형태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좀 더 엄격하게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6페이지 쟁점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질문에서 있었던 바와 같이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주민편익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일산동구청 건축과에서도 나온 대로 고양대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문제는 볼라드를 설치하고 도로에서 연결하는 부분에 턱 낮춤을 다시 복원해서 턱을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고요, 앞으로 가로수를 진입도로상에 추가적으로 식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쟁점취약사항이 화재로부터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미약하다는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일괄 말씀을 간략히 드리면, 필로티 구조와 외장재가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어서 당시 건축신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법령이 2018년 8월에 개정이 돼서 이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민간 전문가와 기술자문이나 소방서 등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택부서와 구청에서 건축조례라든가 심의나 건축신고, 앞으로에 대한 인허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 2일은 구청에서 시청 주택과로 건축물 이격거리에 대해서 현행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조례개정을 이미 건의하고 건축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서 진입 여부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이번 주 중에 기술자문단을 운영해서 관계공무원과 가스공사 등이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화기를 세대별로 비축하고 또 소화전을 단지 내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관리감독을 식사동과 같은 주택에 대한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좀 더 고민해서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행위허가 분야는 있는 부분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6년부터 다세대 주택이 매년 370건, 2017년에 244건, 이렇게 오던 부분이 2017년에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2018년에 84건, 2019년에 11건으로 다소 축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방향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사전 자문으로 변경해 달라는 지역건축사회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람을 하고 시의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결과 이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이 아니라 현행대로 심의를 받도록 유도해서 앞으로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인허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장관리방안도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산업존에 대해서는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다세대 주택을 불허하고 있는 부분으로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면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성장관리방안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가겠다는 것으로 간략히 일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일단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추진경위에서 보면 2017년 9월에 건축허가 설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전에 이미 근생시설로 허가가 난 것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 신청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빨리 해야 하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할 당시에 1개월도 안 있다가 성장관리방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심의가 늦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후로부터 시간상으로 보면 2018년 4월에 다시 또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변경신청을 하면 처리기한이 있는데, 이렇게 심의가 지체된 이유는 뭐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49세대가 일괄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고요, 쪼개가지고 각각 허가가 들어오다 보니까 2017년 10월에 성장관리방안이 확정돼서 고시가 됐지만,

아니요, 그건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 개의 동을 근생시설로 필지를 나누어서 허가를 냈겠지요.

예.

그런데 그 근생시설에 대한 허가를 전면취소하고 변경내용이 뭐냐면 ‘다 공동주택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허가 변경이 들어왔겠지요. 그 사안이지요?

근생을 취소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근생은,

아니, 근생 허가를 그냥 안 하고 그것은 착공을 안 할 것이고, 그것으로 공동주택을 바꾼 것이잖아요?

예, 다세대로 변경하고자 들어온 거지요.

그러면 2017년 9월에는 어쨌든 간에 과거의 근생 허가를 사용하지 않고 아무튼 허가를 변경해서 다세대를 짓겠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성장관리방안이 그 다음 달에 발표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2~3개월 이내에 다 심의가 종료되고 특히나 이미 이것은 기존에 허가가 난 것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바로 심의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심의가 늦어졌냐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늦게 접수한 것도 아니고 이미 접수를 했는데, 그 처리기한이 늦어진 이유를 말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7년 9월부터 다세대로 들어오는 것이 일괄 249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게 쪼개가지고 한 건씩 한 건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8세대, 8세대 이런 식으로 17년 12월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2018년에 한꺼번에 최종적으로 240여 세대에 대한 부분을 도시계획심의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라 늦게 위원회에 심의가 되었고요, 일괄 심의를 유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졌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해했습니다.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여러 개로 들어왔다가 2018년 4월에 하나로 했을 때는 토지가 일단의 토지로 되는 거예요? 한 필지로 되는 건가요?

건축허가는 개별필지로 각각 나갑니다.

각각 나갑니까?

예.

자, 바로 이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빌라 허가를 내줄 때 보면 단지형 빌라가 있어요. 한 개의 필지에서 단지형 빌라로 해서 허가를 내준 경우가 있고, 필지를 분할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지의 분할 때문에 아마 막을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이 인허가를 내주는 것 가지고는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드라이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허가를 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막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허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드라이비트가 있으면 화재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나 그게 반드시 여러 가지, 1층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으로 돼서,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현실은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김서현 위원하고 저하고 현장에 갔을 때 점용도로를 만들어놓은 상태는 뭐냐 하면 이미 분양을 하기 위해서 유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선택했겠지만 두 번째로는 의도가 충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바로 사업지 앞에 보면 양쪽에 큰 대지가 두 개 있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음식점을 내도 될 것이고 각종 건물 허가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허가를 어떻게 내줄 거예요? 앞에 전면도로가 있는데 내가 빌라 짓겠다면 안 내줄 방법이 없잖아요.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분들의 진출입을 막을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대로변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인아웃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막지요?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고양대로와 이 사업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인허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길쭉한 부분과 우측의 농지를 포함해서는 다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림지역이라도 앞으로, 농림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제한을 받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김서현 위원의 말이 정확한 것이 이 도면상에 아까 사업지 전체가 옹벽으로 처리가 돼서 한 필지의 단위를 만들어놨다면, 획지를 만들어놨다면 당연히 옹벽에도 펜스가 쳐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보행이 일부 필요해서 아까 말했던 조그마한 샛길을 만들었다면 되는데, 이 상태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매수해서 도로를 할 수 있게 하고 각을 오히려, 지금 우리가 8m 미만은 법상 가각의 폭이 3m인가요, 그렇지요? 차라리 각을 더 줘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이것이 차단돼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 놓으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매일 지키면서 이 통행을 못하게 하려고 서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에서는 이미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업자는 지금 버젓이 처음에 들어가는 인도 부분에서 앞에 대로의 들어간 부분도 대리석 턱을 낮춰놓았고, 안에 들어있는 것도 해 놨고 어떤 사람이 와서 볼 때 ‘나중에 여기로 개통할 겁니다.’ 해도 분양받은 사람은 다 그렇게 알고 올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막을 때는 공무원들만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효과를 나타낸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건축인허가의 도면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도면에 이 계획이 없으면 과감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올바른 행정이에요. 그다음에 그 주민들이 ‘아, 불편하니까 오솔길이라도 내 주세요.’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것이지 이렇게 대로 형태로 만들어놓은 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가 또 하나 나왔어요. 2020년 6월 2일 고양시 건축조례 개정을 건의했다고 했는데, 연립 1.5m, 다세대 10m, 그러면 2m로 높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고양시가 저런 빌라업자 대변자가 아닙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저는 오히려 빌라를 단지형으로 유도하는 것은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쪼개서 오는 것보다는 단지형으로 유도해야만 일부 시설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빌라 짓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엄청나게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풍동1·2지구, 내일모레 3지구 하는데 36층, 40층씩 내주는 게 앞으로 미래에 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에 대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단속하고 대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자세인 우리 고양시가 참 큰일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왕 건축조례 개정 건의를 할 때는 동 간의 거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측벽과 측벽 아래 거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행 지어진 것도 법상 동과 동간의 거리를 따지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육안으로 본인이 본 느낌대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법이 문제가 있으면 법을 개정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트집 잡아서는 안 된다. 다만 지금 진출입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도면상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처리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님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사용승인이 건축과하고 구청이지요? 그때 행정감사할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이것에 대한 질의이신가요?

예.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입니다.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문제제기를 해서 오늘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데요, 지축지구 공사에 따른 단절토지 문제를 시장님께서 제기를 했는데, 이게 핵심이 뭡니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추진사항대로 보면 1은 단절토지, 2는 LH에서 녹지축을 이렇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3번 같은데, 3번은 사유지인데 그린벨트법 개정을 보니까 3,0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사유지인데 그 토지주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니까 아무래도 많은 관계가 상충될 텐데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3필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잔여지가 남게 됩니다. 그 잔여지가 남음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추가적으로 훼손이 되고 개발될 부분에 대한 대책을 국토부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LH가 그것에 대한 조치방안으로 왼쪽에 있는 1번 도로는 절개지로 훼손하고 남겨놓은 부분이 임야입니다. 이 부분을 남겨놓겠다라는 건데 터널로,

잠깐만요. 실장님, 시장님이 문제제기를 하고 이후에 LH와 간담회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진행사항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별도의 간담회는 안 했고요, 유선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나온 도면인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도 확인을 그동안 못해서 LH에다가 이 근거가 뭐였는지 이 도면이 작성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그동안 거쳤습니다. 그래서 잔여지로서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LH가 국토부에 심의받는 과정을 저희가 확인한 사항에 대해 답변으로 드렸고요, 그렇게 앞으로 진행되도록 해서 잔여지로서의 개발제한구역이 더 추가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대안을 답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3번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LH는 지금 1번, 2번은 조치계획이 명료하게 되어 있는데 3번에 대해서는 지축지구와 좀 떨어져 있어서 아직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 LH에다가 3번도 역시 마찬가지다, 도로와 창릉천 사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역할이 돼서 이 부분도 녹지로 추가적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관철이 되도록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행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토지가 그렇게 과히 많지 않고요, 창릉천 변으로 녹지를 조성해서 도로 옆에 어떤 완충적인 요건으로 조성이 더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LH로 하여금 그렇게 관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한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고 지금 경기도와 협의과정에 있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2, 3번의 토지가 단절토지로 남아 있는 부분의 상당부분이 하천구역에 편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천구역에 편입이 되더라도 하천공사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천으로 조성되기 전까지는 일단 녹지로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지요?

지금 제출 도면을 보니까, 아까 오전 질의에 이어갑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검정 부분이 도로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건축허가 당시에는 상업지 건축물이든 주택 건축물이든 도로점용을 하게 되면 통상 점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지요?

도로점용자가 목적에 따라서 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료 산출근거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지요.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허가 시에 접한 도로면적에 인도가 있을 경우 거기를 관통해야만 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택하고 상업지에서는 점용료를 받게 되는데, 주택은 준공 이후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상업시설은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도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실제 주 메인도로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득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현재의 점용은 안 해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뒤에 농어촌공사 것에 대한 구거 점용허가를, 점용이 아니라 점용료를 내고 임대했다 하더라도 농어촌공사는 점용허가 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주 진입에 들어가는, 현재 대로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고양시에서 점용을 내줬습니까?

…….

공사가 끝나면 점용이 끝나는 거지요?

앞에 첨부된 자료에 보시면 공사기간 중에 점용허가를 공사차량 진출입로로 내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안 내줘도 되는데 공사장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내줬기 때문에 점용의 조건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이 준공시점이 되고 다 지어지면 이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재허가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구청 행감을 할 때 확인할 거예요. 우리가 통상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일산동구청장이 17년부터 18년까지 공사기간 중에 공사차량 진출입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내줬고요, 공사종료 이후에 점용허가는 현실적으로…….

점용허가는 내주지 않았다?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지만 구청의 검토의견이 그렇습니다. 가감속차로를 100세대 이상의 주택으로 고양대로상에 연결허가 신청을 할 때는 가감속차로 설치대상으로써 그 가감속차로 설치의 해당요건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 고양대로상에 기존 공사용 진출입 도로에 대해서는 가로수 등을 설치해서 연결허가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라는 구청의 의견을 검토의견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청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점용을 보면 정확히 대로변이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구거부분 두 군데가 점용이 돼야, 허가가 돼야만 현실적으로 사람이 다니든 차가 다니든 다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사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말할 수가 없지요. 사도개설법에 의해서 개설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면 이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안 되지요. 구거에 어떻게 도로를 포장해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그러면 지금 건축사업주가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했네요? 현재 상태로 보면 다 인도 보도블록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도 보도블록을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점용허가를 안 내줬다고 하면 이것은 불법이 되겠네요?

그것은 점용허가권자가 판단을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 위원입니다. 이 속도로 나가다가는 도시교통정책실 오늘 안에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히 각 부서별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도로정책과, 먼저 감사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여쭤보는 것에 다른 자료가 있으시면 추후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민원이 아니라 청원을 받은 일이라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일산서구 쪽에 계시는 시민 김창규라는 분이 일산동구, 일산서구를 가리지 않고 도로, 육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아직 덕양구까지는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월에 걸쳐서 사진을 한 300장 이상 수집해서 저한테 보내주셨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보내시고 제가 건교위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청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청 관련부서에도 드렸고 또 협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과 구청의 사업을 나눠서 보다 보니까 도로하고 육교에 대해 도로정책과가 있고 도로관리사업소, 구청 안전건설과 이렇게 다 혼합되어 있는 것 같고, 구청에서는 정비를 하고 시청 사업하고 또 다르고 예산도 다른데 민원을 일반인들이 하다 보면 굉장히 혼선도 있고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서 하고 계신 사업, 지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나름대로 22개 정도를 자료로 정리해서 간략하게 받은 것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쭤볼게요. 도로정책과에서 하는 일이고 포괄적으로 사업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육교에 관련해서 육교를 새로 설치하고 철거하는 이런 부분을 도로정책과에서 하시는 것이 맞지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계획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계획까지?

예.

그러면 철거해야 된다는 판단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유지관리를 하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산신도시 원도심 같은 경우 25년, 30년이니까 육교 수명도 처음에 생겼을 때와 마찬가지겠지요, 비슷하겠지요?

글쎄요, 육교 수명이라는 게 약 한 30년…….

수명이라는 건 정정하겠습니다. 육교가 처음 설치된 것이 도시가 생기면서부터일 것 아니에요, 같은 시기일 것 아니에요?

예, 택지개발을 하면서 같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교를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철거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늘까지도 다시 재차 확인을 해 보니 제 지역구라서도 그렇지만 주엽동 같은 경우에는 그 육교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왜냐면 옆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민원이 계속 왔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오셨을 때도 주민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시장님이 그 자리에선 오케이 승낙을 하셨대요. 그런데 더 이상의 이야기가 없다고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도시가 변화되고 도로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성도 변화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육교를 새로 설치하거나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설치와 철거에 따른 상대성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설치를 해 달라고 하고 어느 지역은 또 철거를 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데서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겪지만 민원이라는 것은 107만 고양시민이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다 역민원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놓고 그 육교를 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여쭤 봐요. 그럼 기본적인 것부터, 고양시에 육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르실 수 있어요.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 고양시 육교가 몇 개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일산서구와 일산동구에 육교가 언제 설치되었는지도. 왜냐면 지금 조사한 자료도 제가 좀 간추렸어요. 300몇 개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요. 그런데 보면 육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사용 빈도수도 적은 곳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첫 번째 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그것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시면 위에 제목은 쓰여 있어요. 컨벤션고등학교 앞의 육교이고요, 이것은 태영프라자 앞 육교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후곡마을17단지 앞 육교 노면상태예요. 그다음 장은 마두동이고요, 그다음 장은 호수마을4단지 앞 육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다음은 PPT 자료를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서울프라자 앞이고요, 두 번째, 아마 세 번째 장이 될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철거를 요구하는 육교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 주민분들 다 원하는 것이 ‘이 육교의 실효성이 없다. 폭도 좁고 옆에는 바로 횡단보도도 있고 이렇게 관리도 안 되니 철거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급부로 ‘이 육교는 꼭 있어야 돼요.’라는 민원을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더니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서 철거를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최초에 이런 도로정책을 하는 곳에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물론 육교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잘해야 되겠지요. 지금 상태를 보면 누수라든가 도색이 퇴색되고 조인트 부분이 좀 떨어지고 이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구조물 자체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유지관리를 잘 하면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가 잘 된다면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도로정책과에다 제가 그런 부분까지, ‘왜 유지관리가 안 될까요?’라고는 여쭤볼 수 없겠지요,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할 테니. 그렇지만 이 육교가 쓸모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육교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면 혹시 이 지역에서 조사를 통해서 철거할 계획은 없는지 그걸 다른 부서에다 또 여쭤봐야 돼요. 그런데 최초에 육교를 설치하고 계획하셨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서에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철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당부서가 따로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철거에 대한 판단을 그 부서에서 다 판단해서 철거까지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도로정책을 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하시나요? 이곳은 어느 정도 도시가 변화되면 이 육교가 필요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도로정책을 하시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 새로이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받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육교를 전부 설치해 줘서 그 민원을 다 해소한다면 1년에 한 10여 개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고요, 새로 설치하는 것은 항상 사업을 결정해서 막상 집행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반대민원이 더 많습니다.

지금 도로정책과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새로 신설되는 육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굉장히 지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범위다?

예.

과의 사업범위가 새로 신설하는 것이지, 철거하는 것은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업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업무상으로는 그렇지만 새로 뭘 만들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민원이 ‘육교 설치해 주세요.’라고 할 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추후에 거기에 육교가 과연 필요할까도 감안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도로정책을 하실 때는 25년, 30년 도시가 변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요즘에 너무 많은 주민분들의 좋은 호응, 경쟁적으로 하시는 그늘막 같은 경우에도 어마무시하게 설치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관리가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정책을 하실 때 어쨌든 그 부서니까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니까’가 아니라 최초에 이 육교를 잉태한 부서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육교가 몇 개나 있는지 그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주실 수 있겠지요?

도로관리과에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마치고요. 다른 부서에 여쭤보겠습니다. 철도교통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철도교통과,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 LPI사업 하고 있으시지요?

예, 사업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 맞습니까?

예, 아마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LPI라는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는 제가 알기로는 뉴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체계는 저희가 해외에 연수를 가서도 많이 보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보행자 우선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빨간 불이 켜져 있는데 보행자가 건넌다면 차들이 다 아무렇지도 않게 불평 불만 없이 서 있어요. 그만큼 사람 우선의 정책을 한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우리 고양시가 시작한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고양시를 따라서 지금 군포시도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오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느끼는 체감은 많이들 아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해 놓으시기는 하셨는데, 충돌횟수가 45% 정도 감소되었다고요?

예. 어쨌든 보행자가 우선 횡단보도에 먼저 들어서기 때문에 자동차와의 충돌 감소가 그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사는 어디에서,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하나요?

이것은 특별히 조사기관은 없고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세 군데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해 가면서,

부서에서?

예. 지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치를 찾아냈고요, 이번에 그것을 가지고 100개 정도를 설치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실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최종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용역을 의뢰하실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녹화한 것을 보고 다 모니터링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작업이고, 못 믿는 게 아니라 결과물도 정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용역을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작년에는 시범사업을 했고요,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100개소 정도를 하면서 이 끝에 모니터링까지 같이 용역결과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사거리에서 신호가 켜질 때 보행자신호가 4초에서 7초 정도 먼저 켜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에 비보호 좌회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 몇 군데 정도 되나…….

예, 그런 것도 다 나와야 될 것 같아서요.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신호등이 비보호로 운영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조사하시려면, 이게 사실은 신호체계만 바꿔서 하는 거니까 커다란 예산이 들 것 같지는 않아서 여쭤 봐요.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신호체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각 신호체계에 대한 값을 계산해서 사거리에 제어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계문제가 있습니다, 연동화 문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따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예,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따로 세우셨어요?

금년도 본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있습니까?

올해 3억인가…….

용역비 따로, 그것 따로?

아니요, 이것은 특별히 용역과 설치가 같이 들어가서 모니터까지 같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과 설치비용 예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 다 포함이 돼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예.

참 선도적으로 이렇게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범사업하고 또 앞으로 늘려나가실 때 학교 앞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앞이라든지 이런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고 계신지?

일단 저희가 각 구청별로 경찰서와 협조해서, 사실상 이게 또 번화한 데나 이런 데는 상당히 적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지금 거의 어린이보호구역 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곳을 위주로 찾아서 매년 조금씩 더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순차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또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신호체계 개선도 같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호체계가 변동되면서 연동체계가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연동체계에 대해서 신도시 신설할 당시에 처음 해 놓고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저희들이 정비를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계획이 잘 돼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너무 많이 괴롭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감사자료 77페이지를 보면 888번 노선버스 관련해서 인가내역 자료를 올려놓으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예, 맞습니다.

888번, 999번이 있는데 면허취소까지 검토 중이라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언제쯤 운행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선진운수에다가 여러 번 종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진짜 면허취소까지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현재 면허취소를 하게 되면 사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새로 들어올 업체도 없고 또 다른 업체에다가 문의를 해 봤는데도 운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하반기에는 어떻게든 다른 것이라도 엮어서 같이 운행을 하게끔 할까 생각합니다. 지금 지축지구에서도 888번을 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버스업계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도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운수에서 888번하고 꼭 같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2000-1번 운행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김포에서 파주 쪽으로 자료를 전부 넘겨서 파주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에서 아직 결론을 안 냈고요, 선진운수 전무에 의하면 6월 말까지 결정을 짓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에서 결정낼 때까지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가요?

예, 저희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은 없지만, 고양시를 지나가는 버스인데.

그래도 저희가 파주에다가 자꾸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덕이지구라든지 또 고양시민을 위해서 파주 쪽에다가 빨리 처리해 달라고 현재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발은 파주에서 하더라도 고양시를 경유해서 우리 땅을 지나가고 우리도 이용하는데, 어쨌든 양쪽 파주나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운행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중교통과에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버스 중앙차로제 대신에 우측차로제를 하면 교통흐름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우측차로제보다는 중앙차로제가 낫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예전에 우측차로제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중앙차로제만 못하니까 폐지를 하고 중앙차로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제가 기억하기에도 오래 전에 우측차로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 저도 그 기억은 나고. 시민분들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의 교통흐름과 교통양이 물론 다르지만 그런 조사결과와 또 변형해서 지금 중앙차로제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지금이 훨씬 낫다, 중앙차로제가 낫다, 이런 자료가 있을까요?

자료는 없고요,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에 시뮬레이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측차로제보다는 중앙차로에서 마을버스를 노변으로 빼든지 아무튼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 작년에 못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으로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를 보도 옆에…….

그래서 작년에 공사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해 놓았는데 저희가 막상 그쪽으로 정류장을 옮기려고 했더니 마을버스에서 상당히 심하게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조금 더 노력하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다 공사를 하는 것도 봤고. 인도 쪽으로, 보도 쪽으로 빼서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을버스회사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해서 못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우측차선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임시적으로 가로변에 저녁 5시 30분부터는 광역버스에 대해서 명성, 가온누리, 경원 등 4개 업체 19개 노선이 저녁에는 서고 있습니다, 중앙차로로 안 가고.

그러면 지금 당장에 그런 데이터나 통계는 없으시지만 우리가 우측차로제를 하다가 중앙차로제로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돼서 했고 지금 약간 교통의 흐름을 완화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바깥차선으로 빼려는 사업을 지금 계획 중이시라는 거지요?

그 부분은 계획을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결론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결론을 지으실 수 있으세요?

그 부분은 작년에 추진하다가 실패를 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해서 보고도 드리고 저희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분들은 과거를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가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그때가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새로운 대안이잖아요. 그런 어떤 정책제안을 주민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역으로 ‘우리 집행부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측차로제를 하지 않아도 ‘현재 상황에서 어떤 다른 대안을 가지고 도로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돼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런 민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알려드리면 되거든요. 향후에 어떻게 도로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우측으로 빼는 것으로 추진 작업을 하시겠다는 것을 서류로 저한테 주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공영제 도입 예정은 있으신가요?

경기도에서 5월 22일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기도에서는 시군의 70%, 경기도에서 30% 또 광역에 대해서는 대광위에서 국가 50%, 도 25%, 시에 25%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5월 22일에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시군에서는 국가 대광위에서 하는 부분으로 바로 가고자 하고는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고 해서 ‘노선입찰제를 우선 한 다음에 대광위로 가자.’ 이렇게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경기도보다는 저희 고양시에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찰제로 하실 건가요?

아니, 바로 대광위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판단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아직 결정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안이 언제까지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찰제가 좋을지?

예. 저희 고양시에 유리하고 어쨌든 예산이 덜 드는 방향, 시민들이 편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대중교통과는 마치고요, 다음은 도로정책과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난 행감 때도 여쭤봤었는데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전거보험이 해마다 보험료가 얼마지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약 5억 원 정도 됩니다.

제 기억으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보험이라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할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보험료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사고가 안 나는 게 최우선이겠지요.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장내용을 보면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자전거사고 상해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사고 배상책임, 제가 보험전문가는 아니지만 판단했을 때 앞에만 자전거지 우리 자동차사고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제1순위로 이 보험에서 필요하고 또 보험혜택을 많이 받았었나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어떤 것으로 많은 시민분들이, 뒤에 자료를 보면 몇 분이 받으셨다고요? 313건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것으로 보험혜택을 많이 받으셨어요?

제일 많이 받은 분야는 자전거 대 대인배상으로 해서 가장 많이 나갔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자전거사고 배상책임?

예.

1인당 300만 원 한도. 그러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책임이라고 하는데 피해범위가, 물론 보험에서 정하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보나요? ‘피해범위를 입혔을 경우,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렇게 쓰여 있어서. 계약하실 때 약관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계약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 계약은 보험사하고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정책과하고 보험사하고 합니까?

KG보험하고 몇 개의 보험회사가 같이 연합해서 수급을 하는데요, 이 보험보장내역은 타 시군이나 이런 것을,

비슷하겠지요?

예.

저도 봤어요.

봐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조금 유리한 쪽으로 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자전거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많은가요? 몇 개나 되나요?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뒤져봐도 별로 없더라고요. 일상 책임보험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보험사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선정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계약을 의뢰했는데요, 계약부서에서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갔는데 전년도에 계약한 업체하고 금년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수의계약으로 가서 6월 1일부터 3차년도 보험 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 계약을 한 것이고 이번에 세 번째 계약을 한 거네요?

예, 세 번째입니다.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을 꼭 들어야 되나요? 강제성이 있나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는 그런 판단보다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면 예산을 꼭 편성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입니다.

시민의 안전 최우선은 저나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순위를 둬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자전거보험이 꼭 그렇게 필요한가? 시에서 들어줘야 되나? 107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그 보험을 꼭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거지요, 어느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 40여 개 시군에서 이 자전거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보험 보험료는 인구 대비로 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료도 계속 늘어날 건데, 그만큼 많이 알려져서 그만큼 혜택을 받는지, 수급 받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2019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지급건수가 313건이에요. 그리고 최종 지급 보험료가 3억 8,647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나누면 12만 3,472원 정도가 1건당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다고 보여지는지, 아니면 자전거보험을 꼭 이렇게 시에서 해 주지 않아도 보통 의료실비나 자동차 대 사고나 이러면 상대 가해자 측에서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이럴 텐데, 이 보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의문점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전거사고 상해위로금이 있는데 진단 4주 이상일 때 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4주 이상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시 20만 원 추가지급 이런 단서를 보면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자전거사고로 인해서, 4주 이상이면 거의 차대사고일 것 같거든요. 혼자 스스로 넘어지거나 이런 사고는 아닐 것 같은데.

물론 자전거사고가 경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놀란 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망사고도 3건인가 4건 있었습니다. 자전거로 사망사고가 난다는 것에 대해 저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전거보험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망사고가 있었다? 몇 건 있었어요?

전년도에 3건인가 4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본 것 같기는 하네요. 이것을 대체할 방법이나 다른 정책은 없었을까요? 이 보험 말고 우리 고양시민의 안전사고를 보험으로서만 할 수 있나, 아니면 다른 방법은 전혀 없나요?

위원님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험료 5억이라는 돈이 107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되고, 보험약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만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타 시도하고 똑같다고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거의 다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혜택을 봤던 것들을 추려서 계약할 때 약관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우리 공무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에서 주신 책자가 있으니까 책자를 기반으로 하는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공통 책자, 철도교통과입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1천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발주내역입니다. 1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이츠라는 업체가 BIT 철거 및 설치공사, 17페이지 이츠라는 회사가 버스정보안내기 교체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우전기통신공사가 BIT 이설 설치공사, 전부 다 이렇게 쪼개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수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라,

예, 그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일괄 발주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연간단가에 의해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시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이츠라는 회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보면 같은 업체지요. 같은 업체인데 설치공사를 한 곳도 같은 곳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다른 BIT 관련된 것은 업체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츠라는 회사가 두 개를 했는데 5월에 설치를 하고 7월에 교체를 하거든요. 이게 같은 곳인가요?

이게 같은 사업은 아닐 겁니다.

같은 곳입니까? 어디를 했는지 여기에 기입이 안 되어 있어서요.

공사명의 위치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절대 같은 곳은 아닙니다.

같은 곳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발언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답변들은 것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간단한 질의에요. 공통자료 26페이지 철도교통과, 고양시 철도 도착정보 모바일 제공사업 예산까지 잡혀있고 밑에 보면 도착정보안내기 구매설치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고양시 별도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가요?

별도 데이터는 아니고요, 데이터가 나오는 표출기를 저희가 철도역 앞에 철도, 버스를 같이 표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바일에도 표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바일은 보통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정보를 주는 건가요?

저희들이 자료를 다 제공하고요, 마을버스 같은 것은 저희가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자료를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 64페이지 마을버스 재정지원 내역을 상세하게 주셨는데, 2018년 12월이랑 1월은 다른 달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원 금액이 더 많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방학 중이라서 학생들이 안 타니까 수입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2020년은 12월, 1월은 2월보다 지원이 더 적거든요. 이게 1년 차이인데 굉장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렇지요?

이 부분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에 있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면 점점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점점 늘어난 거지요. 3억에서 3억 8천, 5억, 8억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시기별 문제냐? 12월, 1월이라는 같은 시기인데 19년과 20년은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승객이 30% 줄었고요, 실질적으로 버스 운행도 한 30% 줄었습니다.

여기 숫자가 작으면 재정지원을 조금 한다는 얘기고 바꾸어 말하면 버스를 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버스를 타는 사람이 많다고요?

이것은 재정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적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19년에는 금액이 줄어든 거잖아요.

금액을 많이 지원해 줬다는 것은 그만큼 승객이 줄어든 거지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19년도에는 방학이나 그런 등등의 이유로 지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이 많이 안 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20년을 보면 코로나 등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악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됐단 말이에요. 지원금만 따지고 보면 2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2019년 11월 23일에 마을버스요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이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2월분은 5억이 나갔고 3월분은 8억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승객수가 적으니까 지원 금액이 더 많이 나간 거지요.

마을버스요금이 언제부터 올랐지요?

11월 23일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11월 23일에 오르고 나서 그다음 달부터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 금액이 반으로 줄어든 거네요?

예,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지원금이 줄어든 겁니다.

66페이지 유류보조금하고 68페이지 환승손실보전금은 일정해요.

유류보조금은 2001년도에 정부가 운송업자 유류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비로만 유류세 인상분을 일부 운송자에게 주는 금액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나머지는 일정하고 우리가 마을버스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의식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전부 다 공감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특이한 패턴이 나오는 것이 정말 그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버스요금이 인상되는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회사 입장에서는 호재, 코로나라는 악재가 믹스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분의 1이나 줄어든 것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좀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적자노선을 운영하면서 회사가 돌아간다는 기형적인 이런 시장에 우리가 시비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요금이 오른 것으로 인해서 재정지원이 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고차 방정식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향동지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홍성이라는 마을버스회사가 있었는데 향동지구가 들어오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전체 총괄로 보면.

총계에서 홍성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말씀이세요?

거의 한 달에 1억 가까이 적자가 났었는데 그게 흑자로 돌아섰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근래에 다시 적자로 돌아서기는 했는데 그만큼 독자노선을 운행하다 보니까 획기적으로 좋아졌던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을버스재정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특이한 상황이 나오면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책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문화유산관광과로 사리현IC 지명을 지명위원회에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민원의 역설인데, 사리현IC 이름이 어떻게 지정된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리현IC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지명위원회에서 지정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다시 지명을 바꿔달라는 것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제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또 바꾸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동만 지금 민민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실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이 민민갈등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사이에 지역명칭을 추가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상정하는 것을 받아줬어요. 그러면 설문IC 명칭을 운정에서 운정IC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도 상정을 했나요?

그 민원도 들어와 있고요,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지명위원회가 열립니다. 그것도 상정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줘서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상정 여부까지는 모르겠는데 같이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IC와 사리현IC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정을 두 개 여하히 했는지 아닌지는…….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번에 그것은 문화유산관광과에 전달을 했나요, 설문IC는?

북고양IC인데요, 북고양IC로 해서 설문을 괄호로 표시해서 넣었는데 사업자인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지명위원회에 상정해 달라, 그렇게 와서 문화유산관광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명위원회에 도로정책과에서 올린 두 가지 안건이 상정되는 건가요? 사리현IC 명칭 변경의 건과 아까 말씀하신 북고양IC(설문)라는 것의 명칭까지도 올린 거예요?

저희가 명칭을 바꿔달라고 올린 것은 아니고요, 서울문산고속도로라는 민자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처리된 겁니다.

그러면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도로정책과에 요청을 했고 도로정책과는 문화유산관광과에 그대로 토스를 해 줬고 문화유산관광과는 심의위원회로 그대로 연결한 건가요? 우리는 중간에 어떤 필터링도 안 해요? 일단 여쭤볼게요. 우리가 필터링을 하고 넘겨요, 아니면 오면 그냥 바로 넘겨요?

사업자가 신청을 했고 관리자가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필터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가 요구한 거니까 일단 심의위원회에 무조건 상정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답변이 보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문화유산관광과나 도로정책과는 횡적인 협의기관으로서 협의는 할 수 있는데 명칭을 부여할 때는 사업시행자인 민자사업자가 저희 부서를 경유해서 문화유산관광과로 지명 의뢰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바로 의뢰를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도로정책과는 도로의 기능과 구조적인 사업비에 대한 부분, 노선에 대한 그런 부분을 관장했고요, 명칭에 대한 부분은 지명위원회를 통해서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LH가 하는 사업의 명칭을 부여하더라도 그 사업자가 종료를 해서 종료단계에서 의견을 지명위원회에다가 직접 부의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화유산관광과로 지명위원회에 올려달라는 안건을 준 것은 도로정책과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아까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사업시행자가 직접,

아니, 아니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업시행자가 도로정책과로 와서 도로정책과가 문화유산관광과로 드렸다고 했잖아요? 대답이 다르잖아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받아서 토스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폭탄 돌리기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부서를 한 번 거친다는 것은 거기에 맞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도로정책과에서 도로정책에 관한 사고로 이것을 필터링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무슨 폭탄 돌리기처럼 그냥 받자마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무의미한 행정절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민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서명운동을 받고 있고 그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을 결국은 우리 도시교통정책실에서 한 거지요. 이게 만약에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됐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회할 수 있는 요건도 알아봤더니 철회는 하루 전날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예컨대 A IC라고 할게요. 지금 특별히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이 가결됐어요.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다시 도로정책과를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지명위원회를 다시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명위원회를 한 번 열어서 결정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이 되면 세 번, 네 번도 가능한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무한반복이에요. 그러면 또 심의위원회에 올릴 것이며 거기에서 만약에 부결을 하는 것도 웃기는 것이고 만약에 부결이 되면 다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문화유산관광과의 책임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명위원회의에 상정을 한 것은 우리 도시교통정책실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깊은 논의 없이 그냥 토스를 하셨다면 깊은 논의를 하기 전까지 상정한 것을 보류시킬 수 있으십니까, 실장님? 일단 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 깊은 논의를 하지 않고 그냥 넘겼다면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세요? 민민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최초로 명칭에 대해서 제안하고 그런 것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심사숙고하겠지만 이것은 고속도로 유지관리기관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쪽을 통해서 서울문산고속도로(주)라는 관리권자가 요청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한 것이지 우리가 최초에 발의해서 이렇게 됐다면 거기에 대해 분명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을 한 번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1차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제가 문화유산관광과에 질의한 결과 부서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 그 답변에서 사실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요청하면 받아준다, 그러면 정연우IC라고 하면 받아주실 거예요? 그쪽으로 넘겨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럴 거면 도로정책과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문화유산관광과에 가서 지명위원회를 하면 되는 거지요. 왜 이런 절차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도로정책과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필요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명위원회는 신청하는 게 타 기관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서울문산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문산(주)에서도 저희 부서를 통해서 상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그대로 상정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상정한 것은 아니지요. 문화유산관광과에 상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지요. 그러면 서울문산고속도로는 왜 문화유산관광과로 바로 안 가고 도로정책과로 왔을까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명위원회에 바로 상정하면 될 것을 왜 도로정책과를 통해서 올려달라고 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절차를 왜 두 번 거쳐요? 바꾸고 싶으면 절차를 두 번 거치면 가능성이 더 낮아지고 바로 올리면 그게 더 가능성이 높은 건데 왜 두 번의 절차를 거칠까요?

말씀드렸듯이 바로 상정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서울문산고속도로라는 사업 자체를 저희가 모든 것에 대해 각 과에 협의보고 그 의견을 다시 사업자한테 전달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서도 저희한테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업무보고보다도 훨씬 의미 있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 감사 현장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리현IC를 바꾸는 것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고 바로 넘겼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세요? 도로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한번 필터링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세요? 도로정책과의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명칭이 1년 전쯤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 명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지역의 지역명칭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의 랜드마크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명칭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사리현IC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지역명칭을 따라간 것으로 판단해서 작년도에는 상정돼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도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민원에 의해서 다시 자기들도 상정을 해보고 결정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도로정책과가 이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판단, 이것을 도로정책과에서 결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도로정책과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는데 필요하다고 느끼시냐고요? 검토를 했었어야 된다,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질의인 게 필요가 없었으면 도로정책과는 그 민원이 왔을 때 ‘우리한테 오지 말고 지명위원회로 가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검토할 게 없고 그냥 자료만 넘겨주는 건데 그 행정을 왜 하냐고요? 검토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 ‘지명위원회로 가세요. 우리 담당이 아닙니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가 이런 사안은 민원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시행자인 서울문산 주식회사라는 민자사업자가,

그러면 민원인이 되는 거네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사업시행자인 서울문산 주식회사가 가칭의 명칭을 붙여서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되는데 북고양IC라든가 사리현IC의 변경에 대한 요구를 도로를 관장하는 도로부서에 민원으로 제출하게 되는 최초의 발생 배경입니다. 지명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지명위원회 또는 문화유산관광과에 민원을 낸 게 아니고 도로사업에 대해서 민자사업자와 협의업무를 다루고 있는 도로정책과에 민원을 제출하니 도로정책과는 그 민원을 당사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문산 주식회사가 그 민원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명위원회에 바로 주면 되는 겁니다. 도로정책과에 와서 도로정책과의 의견을 담아가야 되는 부분이 법령상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지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법령상 요구되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지명위원회에 상정 요구를 고양시 도로정책과가 해 달라가 아니라 민원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물은 것처럼 냈더니 지명위원회의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받겠다라는 부분으로 답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유산관광과에 보냈던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잠깐만요, 실장님! 판단이 된다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거랑 조금 달라서 그것은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도로정책과가 문화유산관광과에게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요구했고 문화유산관광과는 현재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게 없어요. 더도 없고 덜도 없어요. 아까 실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서울문산고속도로라는 민원인이 도로정책과에 와서 그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 “문화유산관광과를 찾아가세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가 맞는 거예요. 접수를 받았다는 것은 그냥 토스를 하려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민원이 접수된 부분을 사업시행자가 검토해서 지명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도로정책과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이런 민원이 있다.’ 지명위원회의 언급이 아니라 ‘이렇게 명칭을 정리해 달라. 복수의 명칭을 부여해 달라.’라고 하는 민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주문을 했던 거지요. 사업시행자가 판단을 해서 지명위원회에 갈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이런 민원이 있다.’라는 것을 고지해 줄 의무가 도로정책과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민원을 받아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하는 게, 방금 실장님 말씀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복수의 명칭을 부여받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그 민원은 복수의 명칭을 상정하는 민원이 아니에요. 사리현IC를 다른 IC로 이름 변경을 위한 그런 안을 낸 건데 지금 실장님이 해석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복수의 명칭을 부여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이런 민민갈등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접수받게 돼요. 접수를 받게 되면 쉽게 말하면 ‘아, 이거 머리 아픈 일이네. 지명위원회에 토스’ 이것 말고 저는 더 이상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도로정책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도 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접수를 해서 그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졌음에도.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도시교통정책실의 입장으로 이 명칭의 상정이 의미가 있느냐, 꼭 필요한 거냐에 대해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상정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구조나 시설 기준에 의한 부분이라고 하면, 「도로법」이라든가 도로와 관계되는 공법상 구조적인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사업시행자에게 검토를 요구해서 주문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명칭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꼭 민자사업자만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시에 있는 고유의 지명위원회에 심의나 결정을 받으면 바로 설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굳이 도로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지명위원회가 여러 가지 지명을 갖고 설치합니다. 그런데 그 지명에 대해서 해당부서가 또 다른 의견을 도로의 구조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명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굳이 내지 않아도 지명위원회가 심도 있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도시교통정책실에서는 고민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나요?

예.

그러면 이 민원 접수를 왜 받으셨어요?

제가 미루어 보기에 일반인들은 지명위원회로 바로 민원을 낸 것이 아니라 서울문산이라는 주식회사가 설치하고 있는 도로공사 민자사업을 고양시 관내에서 하고 있어서 그 민원을 내니 그 민원에 대해 고양시 도로정책과에 접수가 돼서 그것에 대해 이런 민원이 있으니 사업시행자인 서울문산 주식회사와 국토부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으로 배달하고 접수하고 협의했던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등본을 떼러 민원여권과에 가면 민원여권과에서 “등본을 떼는 곳은 저쪽이에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접수해서 등본 떼는 데로 전달해 줄게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민원인께서 직접 지명위원회에다가 상정을 요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름을 변경하거나 조정해 주세요.’라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도로정책과에 냈잖아요. 그러면 도로정책과는 우리 업무가 아니면 ‘옆 창구로 가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왜 받았냐고요? 받았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옆 창구 일인데 도로정책과에서 왜 받냐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로정책과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그러한데 서울문산이라는,

실장님, 지금은 과거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지명을 바꿔 주세요.’라는 민원을 가지고 도로정책과에 왔어요. 그래서 접수를 했어요. 그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유산관광과에서는 도로정책과에서 철회를 요구하면 하루 전이면 철회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지명위원회의 절차와 기능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무 제약이 없다면 문화유산관광과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철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철회라기보다는 좀 더 논의를 하고 상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도로정책과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상정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 만약에 보류나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그것은 도로정책과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한다니까요. 도대체 행정이 꼬여도 너무 많이 꼬인 것 같지 않나요?

서울문산이라는 민자사업자와 관계된 민원에 대한 통합창구 개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이해가 돼서 그러시는 건데, 지명위원회는 문화유산관광과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부서 간에 시 내부 부서를 반드시 경유해 가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얘기가 계속 도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 끝까지 대충 넘어갈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이게 이름 하나 A냐, B냐 이 문제가 아니라 민민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제 지역구 주민들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에요. 반드시 거쳐야 될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로정책과를 거쳐서 상정이 된 것은 맞잖아요, 현재? 그것은 팩트지요. 과거는 이미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되돌리려는 절차는 그 절차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않는다거나 보류를 해버리면 우리 도로정책과는 뭐가 되냐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폭탄 돌리기라고 그대로 넘어갔으면 그 루틴대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실장님과 관계부서는 이 절차 자체를 거치고 나서 부정하고 계세요.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고 계신다고요.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교통정책실 도로정책과를 거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그냥 넘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절차를 다시 회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서울문산고속도로(주)라는 사업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부서가 서울문산고속도로에 따른 모든 민원이라든가 각 부서협의를 취합하고 의견을 모아서 사업자와 저희 시 간에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저희 부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IC 명칭 또한 서울문산고속도로(주)에서 저희한테 민원에 의해서 신청이 된 것이고 신청된 것을 다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해 달라고 문화유산관광과로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회하거나 이런 것은 사업자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 저희가 단독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왜 철회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말씀대로 교량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서울문산고속도로가 다른 민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민갈등이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A, B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A의 의견을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수렴해서 도로정책과에 드렸는데 상정을 했어요. 그러면 B가 다시 서울문산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서울문산이 설득을 당해요. 그래서 도로정책과에 다른 이름으로 다시 상정해 주십사 하면 도로정책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게 중요한 것은 첫 지명위원회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사리현IC라는 것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변경안은 전례가 생겨버린 거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주장을 하고 서울문산고속도로가 지명위원회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 도로정책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대로 다시 넘기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료에 의한 답변은 아니지만 기억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면 사리현IC나 설문IC에 대한 명칭도 도로정책과를 통해서 요청이 돼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사업시행자가 지명위원회 주무부서에 요구해서 종전에 명칭도 직접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논란의 명칭은 도로정책과에도 민원이 접수됐고 사업시행자에게도 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민원에 대한 대안을 사업시행자에게 주문하고 그 주문을 하다 보니까 주문창구로 의견이 와서 전달이 됐던 그런 과정인 것이지, 제도상으로 도로정책과를 반드시 경유하고 그 경유하는 내용의 명칭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해서 부서입장에서 그 고민에 대한 과정을 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규정상 내용상 필요하다라고 하면 문화유산관광과에서 거꾸로 도로공사와 관계되는 것은 서울문산 주식회사와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도로정책과의 의견은 무엇인가, 거꾸로 상정 전에 물어와서 의견을 보완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으로 보면 과거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도로정책과가 거기에 의견을 담아서 매번 그렇게 심의나 상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아니었다는 부분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실장님, 정말 좋은 답변이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정연우 위원님! 한 가지를 가지고 너무 오래 하시는 것 같은데 정리해 주세요.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 지역구에 너무 중요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사리현IC라는 명칭이 결정될 때는 도로정책과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로정책과를 거쳤는데 아까 송요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세 번째 만약에 그런 요건이 들어오면 과장님은 다시 ‘지명위원회로 가세요.’라고 안내를 안 하고 그대로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로정책과는 이 민원을 받는 부서예요, 아니에요? 도로명칭을 바꿔달라는 민원을 가지고 도로정책과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도시교통정책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문산고속도로(주)가 아니라 경기도나 LH라고 하면 그 부서에다 직접 민원을 안내해야 되는데 이게 고양시 내부기관이 아니고 외부기관이기 때문에 그 민원을 받아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 검토를 하라’는 역할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민원에 대한 것은 시에 접수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사업시행자에게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에게 ‘고양시 내에 명칭하고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거지요.

전달이라고 하기에는 책임이 너무 가벼운 것 같고요, 요청이지요, 요청.

엄밀하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민원인의 민원은 서울문산고속도로(주)나 LH나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갔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울~문산과 관련된 도로를 도로정책과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았을 뿐인 것이지, 받아서 이 부분의 중간역할을,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시 돌아가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분이 시에 접수를 하러 오셨을 때 처음 오신 분이라 어디에 접수를 해야 되는지 몰라서 헤매면서 A라는 곳에 접수를 하면 그 접수를 받은 사람이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만약에 담당이 아니면 담당인 곳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맞지요? 예를 들어 등본을 하나 떼더라도 그게 맞지 않습니까?

민원실에서는 내부기관이면 내부기관에 직접 주거나, 복합적이면 여러 부서 중에 주무부서에다가 배분해서 협의 하에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문산 민자사업자와 관계되는 민원의 유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배수로 문제라든가 개인에 대한 민원 문제는 민원인 당사자가 정확하게 국토부를 통해서 서울~문산 회사로 직접 가지 않고 시에다가 무조건 냅니다. 시에 관계가 있든 없든 시장에게 오면 가장 유사하게 관계되는 부서가 그 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법규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배수로 문제는 배수와 관계되는 하수과 내지는 이런 부서가 해야 하는데 일괄 저희가 구분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도로정책과가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보여지거나 비춰질 수 있지만 도로정책과 고유업무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어찌 이해를 못 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이 그거예요. 도로정책과 업무가 아닌데 왜 하셨냐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도로정책과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외부 사람이 등본을 떼러 오면 등본 떼러가는 데를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접수를 받았으면 접수를 받은 책임, 책임이라고 하는 게 좀 웃깁니다만, 거기에 대한 역할은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중요한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문화유산관광과에 질의 결과 이것을 보류하거나 이번에 상정시키지 않는 방법은 도로정책과에서 요청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 그렇게 해 주기를 요청드리는 것이고 도로정책과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하시면 접수받은 것이 문제인 것이고 좀 많이 꼬입니다. 일단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뫼비우스의 띠처럼 도니까 제가 문화유산관광과에 부서의견 청취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로정책과에서는 도시교통정책실의 입장으로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고양동 첫 번째 지도 좀 띄워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고양동은 양주, 파주와 접해있고요, 인접 동과 연접개발이라든가 기반시설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적을 보면 효자동이 수치상으로는 제일 높은데 북한산을 빼고 나면 고양동이 제일 넓지요. 고양동은 우리 군청이 있었던 동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인데 일산신도시라든가 미니 신도시, 창릉신도시, 행신지구가 개발되고 이러면서 고양동 주민들이 깊은 소외감이 있는 것은 잘들 이해하고 계실 것이고요,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항을 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다음(DAUM) 지도를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고양동인데요, 길쭉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기 노란색으로 칠한 데가 군부대 자리입니다. 101통신단하고 1급양대가 있는 곳인데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용역이 시에서 시행됐었는데 작년 12월 4일에 타절준공 되었습니다. 국회에 2020년 본예산안으로 수정안이 제출된 것이 12월 10일입니다. 그 전에도 분명히 부서와 소통이 있었고 고양동 군부대가 이전하고 나서 저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지, 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고양동 주민들이 그동안에 갈망했던 복합문화체육시설 같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었지요. 그래서 20년 국가 본예산에 반영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4일에 타절준공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한 계획이 2035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의 군부대 이전계획과 맞추어서 저희가,

타절준공은 답변을 안 주셔도 되고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릉신도시 계획이 구역지정이 되고 저희가 2035도시기본계획이 바로 재착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구상을 하고 있고 방침결정을 앞두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군부대 이전 적지가 포함된 고양동 일원에 대한 구상을 마무리짓는 것까지 포함된 계획을 담아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그 후에 바로 집행되는 도시관리계획에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활용계획을 같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 복합문화체육시설과 도시공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려면 개발사업을 통해서 기부채납을 받거나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거나 둘 중의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저는 전자가 더 현실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도시기본계획에 인구계획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그 부분이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이 안 되면, 사실 고양동에는 몇십 년 만에 찾아온 기회거든요. 이 기회가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계획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 중에 도시정비과 조례로 「고양시 취약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이 조례를 보면 시장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지요?

예.

지방세 30%를 재원으로 활용해서 그린벨트에서 우선 해제된 취락의 기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관훈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는 해제취락은 아니고요, 집단취락 10호 이상에 대한 취락지구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해제취락도 도시기반시설을 해제하려면 몇 조 단위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취락지구 3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3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23개인데요, 그 안에는 도로만 시설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데 사실 재정비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조례 5조인데요, 사업계획 수립된 것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아마 해제취락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제취락지구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조 “시장은 해당 취락지역 중 인구밀집지역을 우선순위로 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제취락지구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 집단취락지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안 된…….

그러면 이 사업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해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해제된 취락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수립해야 됩니까?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관리 책임부서는 도시정비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3개의 취락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해제취락이 아니고 그린벨트 내 자연녹지 10호 이상에 대해서만 취락지구 23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 조직체계 내 누군가에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취락지구가 해제취락이 있고 집단취락이 있는데요, 해제취락은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해제가 안 된 집단취락은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1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취약지역에 대한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조기에 설치하여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인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께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서 하천이나 도로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27억 정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개설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국비를 받아서 하천정비사업과 도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안들은 구청이라든가 도로공사 부서에서 그러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정비사업이나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하면서 공사라든가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나오면 사업을 한다는 계획이라도,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조례가 살아있는 한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은 확인을 하셔서 매년 수립이 되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도래울마을 그림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제일 위쪽이 도래울1단지이고 서오릉로 건너편이 도래울마을2단지이고 그 사이에 항아리 모양으로 도로가 나 있고요, 항아리 모양 도로를 따라서 오피스텔들이 5,000세대가 들어섭니다. 철도교통과장님, 교통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5,000세대가 들어오는데요, 저기 빨간 데가 다 오피스텔이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가 지금 교통흐름이 원활치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동그라미를 그리고 제가 1, 2, 3, 4, 5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1번 구간에 위빙현상이 발생합니다. 권율대로를 오다가 서오릉로를 합류하는 우회전 차량과 서오릉로를 따라서 직진해서 교차로를 건너온 차량 중에는 서오릉로로 직진하는 차량과 저 3번 지점의 도래울마을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서로 섞이게 됩니다. 직진해서 교차로를 건너온 차량들도 3차선으로 진입하려는 차들이 있고요, 권율대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들도 2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엉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RT가 해제되면서 권율대로 북단에서 1번 표시된 쪽으로 좌회전 차량까지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빙현상이 일단 발생하는데요. 2번 지점을 보면 저기가 버스정류장입니다.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정류장 계획이 어떻게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버스베이(bus bay)가 없어요. 그래서 도래울마을이 8,000세대 정도 되는데, 도래울마을로 가는 차량들이 권율대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차들이 많지요. 그런데 3차선에 버스가 정차를 하면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이 가지 못하고 줄줄이 줄을 서게 됩니다. 그러면 1번 구간에 위빙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3번 구간도 문제가 좀 있는데요, 우회전을 하는데 합류하는 가감속차선이 없어요. 도래울마을1단지 쪽에서 직진해서 오는 차량들의 본선에 우회전 차량이 합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진차량이 갈 때는 우회전 차가 아예 진입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또 줄을 서게 돼요. 그러면 1번 구간에 위빙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렇게 우회전을 해서 들어오고 나면 4번 지점에 오피스텔이 왕창 들어서는 거예요. 왕창 들어서는데 4번 지점이 쌍방으로 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알겠는데 서오릉로에서 들어와서 저쪽으로 들어간 차량들이 다시 나올 때 반대차선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일방으로 돌리는 것이 맞는데 여기는 쌍방교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아 나오는 차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번으로 표기한 부분이 저기가 2단지하고의 경계 완충녹지인데 저기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반듯하지 않고 저 구간이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저기가 나오는 차선이 하나예요. 현재도 좀 복잡한데 지금은 2단지 후문으로 나오는 차량과 저쪽 4번 동그라미 있는 상가를 방문하는 차량들 정도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통행이 되는데 저 오피스텔이 다 들어서게 되면 저 부분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구간은 종합적으로 교통흐름 개선에 대한 검토가 돼야지, 안 그러면 저 오피스텔이 다 들어서면 1번 구간에 대한 하중도 점점 커질 거거든요, 차량통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2번, 3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일부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을 축소해서라도 버스 베이를 만들고 그래서 버스정차로 인한 체증도 개선하고, 3번 구간도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이나 인도에 대한 부분을 현장 확인을 하셔서 우회전해서 합류할 수 있는 차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번 구간을 쌍방으로 할지, 일방으로 할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저것은 쌍방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4번을 통해서 시계방향으로 돌아 나오는 차량은 없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5번 구간에 차선 하나를 이용해서 저 항아리 안에 있는 차들이 다 나와야 되는 상황은 누가 봐도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교통과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현장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저기에 쿠팡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지역이 대부분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아마 저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최종 오피스텔 준공 전까지 교통영향평가 나온 것과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일방통행이라든지 아니면 버스베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가감속차선 같은 것을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 빠르게 대응해서 입주하고 막상 문제가 터진 후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나서 대응하지 말고 우리가 사전에 저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돼서 개선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다음은 신원마을 것. 신원마을은 제가 재작년부터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신원마을이고요, 위쪽이 통일로IC 방면이고 아래쪽이 숯돌고개 넘어가는 길입니다. 중간에 빨간 줄이 가 있는 게 지하차도입니다. 교차로 하나를 지나기 위해서 130m 정도 되는 지하차도를 팠고요, 빨란 동그라미를 친 데가 버스정류장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BRT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8년째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있는 부분에는 도로중앙에 정류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 승하차를 위해서 우측 갓길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용차선이 먼저 생기고 그 이후에 지하차도가 파졌습니다. 도로의 중앙은 대중교통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게 기본교통정책의 방침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설치한 수단이 BRT입니다. 그런데 신원마을을 통과하는 차량들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마을 한복판에 지하차도를 파놓았습니다. 전용차선을 이용할 수가 없고요, 마을 동서간의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사진 아래쪽이 지금 안 보이는데요, 신원마을10단지와 단독주택 부지에 있는 아이들이 통일로 건너편에 있는 오금초등학교에 배정됩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보시면 횡단보도가 없지요. 지하차도 출구여서 그렇습니다. 지하차도 출구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만들면 지하차도가 정말 유명무실하게 되지요. 그럼 전용차선도 이용 못하고 지하차도도 유명무실이지요. 우측 하단에 보면 야생동물들 다니라고 생태통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나무계단을 연결해서 아이들이 거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철도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원마을에 BRT 관련해서 그 동안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정확한 건수는 모르는데 상당히 지속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천 단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성송제 실장님 방에 찾아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동안 검토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지하차도가, 중앙버스차로보다는 먼저 설계가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있고요, 사실상 먼저 복개에 대해서는 도로이용이나 이런 것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통일로 확장공사나 중앙차로에 대한 전체 준공 같은 것이 올해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월 이후에 가급적이면 대중교통과의 의견도 들어서 버스전용차로는 그대로 지정을 하고, 그 대신에 백색점선으로 해서 전용차로에 대한 운영은 당분간 버스가 다닐 때까지 중단하는 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신원마을 2번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북측에서 남측, 그러니까 통일로IC 쪽에서 숯돌고개를 진입하는 곳이고요, 왼쪽에 있는 나무계단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들의 통학로입니다. 버스정류장이 도로 갓길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마침 버스가 보이지요? 저 버스가 저 지점을 지나서 파란색 실선이 있는 전용차선으로 진입해야 됩니다. 차선을 3개 바꿔야 됩니다. 지하차도에서 자가용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을 하겠지요. 그 다음 사진, 이것은 반대방향입니다. 숯돌고개에서 신원마을로 진입하는 구간인데요, 여기에도 BRT가 개통되면 1차선으로 버스가 가다가 신원마을 구간에서는 갓길로 빠져야 됩니다. 저 터널 지나서가 바로 지하차도 진입로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차선을 3개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지하차도가 잘못 설치된 것이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제대로 된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설치한지 얼마 안 된 것을 어떻게 평면화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 이 사고의 위험을 우리가 계속 상시적으로 안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더 중요할까? 우리 교통정책에 대중교통의 우선권을 주는 기본방침이 지켜져야 될 것이냐, LH도 마찬가지고, LH에서 늘 그럽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다. 교평 받았다.’ 교평이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가 합의한 대중교통정책, 대중교통에 우선권을 주는 교통정책보다 그들이 저 지하차도를 설치할 때 받은 교평이 우선되는 가치인지 저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마지막에 보내드린 것 좀 띄워 주십시오. 천호지하차도 평면화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천호대교 남단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지하차도가 97년에 설치되었는데요, 지금 평면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에 착공을 했고 8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게 신설동에서 하남까지 BRT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1.2km 구간만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차도 때문에. 지하차도 양 옆으로 천호동과 성내동이 있는데 지하차도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생활권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자리하고 있는 상권도 고객층이 서로 섞이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개선요구가 계속 있었고, 서울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평면화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서 처음에 ‘지하차도 뚜껑을 덮읍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산은 추계를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그것에 대한 검토는 안 했습니다.

저 신원마을에 지하차도가 400m 정도 됩니다. 400m 정도 되고요, 천호지하차도가 1.2km입니다. 1.2km 평면화 하는데 51억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것과 교통사고를 예방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 택지개발을 통해서 조성한 신도시에 마을 동서 간 통행과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것, 1.2km가 51억이니까 한 20억이면 되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시설물을 설치한 LH한테 비용부담을 요구하고 저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책임질 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공이 돼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우리가 LH한테 어떻게 요구합니까?’ 이런 답변을 2년 동안 받아왔습니다. 중간 상단에 보시면 지하차도 평면화 사례가 비단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에 꽤 많이 있습니다. 지하차도 평면화를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바로 저거예요.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로 가겠다.’ 하단에 보시면 ‘평면화를 해서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된다. 단절된 지역이 융합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통과 차량에 대한 정체 유발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택지개발을 했는데 통과 차량에 대한 게 마을 한복판에 교차로 하나 지나는 지하차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중요하게 검토돼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린 지가 2년이 지났고요, 수천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철도교통과, 철도와 관련해서 57쪽 향후계획 두 번째에 보시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1년에서 30년에 대한 추후 수요조사를 시작했고 23년 계획수립 예정에 있다. 우리는 도시철도에 대해서 벌써 진도를 빼도 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망 계획에 대해서는 작년에 고시를 했기 때문에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광역교통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같이 연계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말과 내년 6월까지 목표로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철도는 BC가 0.7이 나오면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한 게 상시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속도를 내서 정해진 스케줄 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진도를 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많은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나온다고 하면 바로바로 건의는 하겠지만 지금은 통일로 조리금촌선이나 이런 것은 거의 사업성이 0.1, 0.2, 0.3 이 정도밖에 안 나와서,

그것은 광역철도이고요, 저는 도시철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광역철도든 도시철도든 그 스펙의 개념인데요, 그 개념에 따라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던 간에 이것을 경전철로도 검토해 보고 트램도 검토해 봤지만 사업성이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파주에서도 이게 추진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송제 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버스 업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정류장 관련된 민원 중에서도 BIS에 대한 것, 쉘터에 대한 것, 배차간격에 대한 것을 다 버스운영팀으로 전화를 하는데 버스운영팀에 그 업무가 없고요, 교통시설팀하고 대중교통정책팀에 흩어져 있지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산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요, 버스 관련된 업무가 모르겠습니다,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한 군데로 집중이 돼야 업무가 더 유기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버스운영팀이 8명이고요, 파주는 팀이 4개에 15명이에요. 시내버스팀, 마을버스팀, 준공영제팀, 교통시설팀. 면적이야 파주가 더 넓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파주보다 인구도 훨씬 많고, 버스노선의 수나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파주나 서울에 대응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8명의 직원이 하기에는 너무 과부하가 심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시민들의 불편으로 귀결되는 것이거든요. 많은 의원님들이 ‘대중교통과 버스 관련해서는 더 말씀드리기가 미안하고 죄송하다.’ 이럴 정도로 다들 거의 숨이 턱에 차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구조적인 문제다, 편제라든가 직원 TO의 문제면 그것은 실장님께서 풀어주셔서 시민들께 더 나은 버스행정이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도료 관련된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빗길에 차선이 안 보이잖아요. 비가 안 왔을 때보다 차선이 안 보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58페이지 ‘차선도색용 도료 유리알 살포기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차선 시인성 제고 추진 실적(도료 반사 관련 감독 및 보수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반사율 기준치가 있더라고요. 도료의 반사 성능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단위가 mcd(밀리칸델라)던데 이게 설치 당시에 반드시 확보돼야 될 반사성능과 젖은 노면, 습윤 시에 반사성능이 최소한 확보돼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지금 업체가 위탁받아서 할 텐데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료가, 결국에는 유리알 함량이겠지요. 저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충족을 못 하는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유리알 같은 그런 기준은 저희가 품질은 당연히 충족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유리알,

그 측정을 누가 합니까? 그게 측정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도색하고 또 도색 후 준공 때 당연히 다 검사를 하고요, 중간 중간에 재도색을 하기 위해서 또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습윤 시 같은 경우는 물을 뿌리고 측정하시나요?

사실상 그것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천 시 사용하는 유리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단가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1, 2, 3호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1호 기준해서 5,000원, 2호 기준에서 12,000원 정도 되고, 지금 경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천 시 반사성능이 좋다는 우천용 2종 2호가 있습니다. 이게 단가가 3만 2,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지자체나 이 부분이 어차피 유리알은 도로에 섞여서 도색하게 되면 길어야 3개월 정도면 다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비싸고 또 그 자체에 아까도 말씀드린 3개월이라는 수명이 있다 보니까 단순히 순간적인 시인성만 좋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약간 물 붓기 느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예.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대안으로 여기저기에서 시도되는 것이 저런 태양광 도로표지병을 박더라고요. 저것을 모든 도로에 다 깔 수는 없겠지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교차로 같은 데에 리드선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이고 물이 많이 고여 있거나 도로에 웅덩이가 지거나 이런 데는 저도 운전하다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도료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도 그렇게 동의가 되었고요. 그런데 저런 도로표지병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교차로나 단차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물이 상습적으로 고이는 도로라든가 이런 데라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도로 도색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자주 도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통 길어야 수명이 2년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도로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재도색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저런 도로 바닥에 있는 표지병이나 차선규제봉 같은 것들은 특히 위험하지 않으면 요즘은 거의 설치를 자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차선도색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우천 시에 전혀 안 보이는 현상은 거의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교차로는 또 아시겠지만 많은 차들이 밟다 보면 도색한 차선의 수명이 거의 반감이 돼버리더라고요.

재포장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도료를 재착색하고 이런 것으로는 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차로나 이런 부분은 진짜 매년 한 번씩은 도색을 해 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주기를 장마 전이라든가 우기 전으로 해서 우기에 도료가 반사기능을 유지하게 시기 같은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아무튼 개선……, 지금은 안 보이는 데가 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보통 3월서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도색을 하는데 모든 교차로를 한 번에 칠할 수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단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8만㎡를 한다고 하면 이게 폭이 0.15 정도 되거든요. 8만km, 50만km 이렇게 되는데 차선도 워낙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은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도색하는데 집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꾸 마음이 급해가지고. 대중교통과 유류보조금 66페이지를 보면 이게 2019년과 2020년하고 월별 평균액을 비교해 보면 2020년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여산교통 같은 경우에는 전기버스를 도입했는데 유류보조금이 줄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감차 운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가가 많이 싸졌었어요. 그래서 운행도 덜하고 기름 값도 싸졌는데 왜 더 늘었을까? 혹시 업체에서 부정수급 하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그것은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보셔야 될 것이고요. 대중교통과에서 주행거리나 유가를 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유가보조금은 FSMS라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때로는 불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 번 걸리면 6개월, 두 번 걸리면 1년 동안 지급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지 항상 검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보험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송요찬 과장님이 아까 박현경 위원님께 좋은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좋은 제안을 재작년에 드렸는데, 이게 민영보험회사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은 보험금 지급심사기능이 필요할 때예요. 부정청구, 부정수령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 민영보험사에 가입해서 그 부분에 대한 기능을 맡기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가입내역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사망, 형사 등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이고 장애율도 병원에서 다 나오고, 경찰이든 법원이든 병원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굳이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까 박현경 위원님이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냐? 몇 개 있냐?’ 이러시는데요, 자전거보험은 담합을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요. 그래서 담보가 여기에 보면 6~7가지가 있는데 이익이 많이 나는 담보가 있고, 손해가 클 수도 있는 담보가 있어요. 손해율이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고. 그것을 지자체마다, 보험사마다 돌아가면서 그 담보를 나누어서 맡아요. 이것을 도시 통으로 해서 한 보험사에서 다 맡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진짜로 큰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보험회사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위험도 분산하고 수익도 서로 쉐어하기 위해서 유찰을 다 시키고 단독 보험사가 한 시를 통째로 먹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서 우리가 보험회사를 입찰을 통해서 조건을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아니고 그냥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에요. 그렇게 가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구조인데, 저는 이렇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명확하다면 시에다가 기금을 적립해서 공제형태로 해서 지급업무를 하는 공무원 아니면 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보도 우리가 원하는 담보를 넣을 수가 없어요.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안 합니다. 시민들에게 혜택이 더 클 수 있는 담보를 요구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얼마나 많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시장이 그래요. 그래서 5억 정도 보험료를 내서 3억 정도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에게 지급된 것과 보상 관련해서 구상금 어쩌고 한 것 다 합하면. 그래서 그것을 그냥 기금으로 해서 3억씩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시지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체 피해에 따른 확인평가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지적해 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력관리 문제가 있어서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얼핏 기억이 나고요,

보장내용에 따라서 역선택의 우려가 있으면 보험금 지급 심사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질 경우에는 손해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보장내용을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2년간 고양시의 도시계획 행정을 전체적으로 거의 다 한 번씩은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책망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청구했기 때문에 대강 알고 계실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일단 다음(DAUM) 지도에 들어가셔서 덕은지구 화면 좀 하나 띄워 놓으세요. 먼저 제가 여러 가지 서류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마침 약산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정연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JDS지구에 대해 최근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러분이 재판 중이라 그동안에 오고갔던 서류에 대해서 제출을 안 하셨지요?

예.

행정심판은 당연히 우리 고양시가 이길 것이고 제출한 사람이 질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각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다음에 행정소송이 들어오겠지요, 원래 절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JDS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기에 보면 주민제안이 2016년 6월 13일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가화예정지구는 언제 진행된 것이지요? 시가화예정지구 지정된 게 몇 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2030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서부터 시가화예정용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연도가 몇 년도예요? 2016년 6월 13일에 주민제안이 되었으면 그전에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2008년도라고 합니다.

2008년이지요?

예.

2008년 2030계획에서, 2025계획 아닙니까?

2025입니다.

2025계획에서 결정이 된 것이지요?

예.

저는 JDS지구에 대한 시장님의 결정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면 지자체장이 그 도시의 기능을 고려해서 시가화예정지구에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집어넣을 때 주거, 상업지역, 녹지를 다 집어넣기 때문에……. (전문위원석을 향해) 스카이뷰로 좀 띄워 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장님의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도시의 기능을 고려해서 우리가 5년에서 20년간 시가화예정지구이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인데, 다만 행정에서 제가 좀 의문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2016년 6월 13일 주민제안을 받아놓고 2017년 3월 16일 조건부 수용을 해줬습니다. 주민제안에 대해서 조건부 수용을 했을 때 다음에 조건이 이행되면 해 줘야 되겠지요?

(고개를 끄떡임)

제가 조건부 수용의 내용을 모르겠어요. 무슨 조건을 달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따지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행정심판 자료를 보니까 조건부 수용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무엇이 이행되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2년 반이 지나서 2019년 11월 5일 미수용 처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2017년 3월 16일, 행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행정이 조건부로 하겠다 그랬으면 ‘무슨 조건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한다.’든지 아니면 ‘시가화예정용지로 묻어놓고 장기적으로 지금 지자체에서 계획수립을 못 했기 때문에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2년 반이라면 시간이 너무 길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6일 조건이라는 게 도시개발구역지정은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시 병행검토가 가능한 사항으로 행정절차가 장기간 발생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JDS지구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사용은 승인기간이 경기도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배분할 예정이다, 그때 당시에 배분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교통처리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조건이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상지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개발계획 수립 시에 공동주택을 줄이고 자족시설용지를 많이 확보하라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2017년 3월 16일에 조건부 수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LH나 과거에는 토지개발공사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공공개발에서 하는 방식과 민간도시개발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많이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시 것을 보면 공공개발지구 사업은 수용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빠른 것은 당연해요. 그리고 범위가 크기 때문에 사업상 수익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넓지요. 그런데 민간건설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지역규모도 협소하고 부담액이 커지면 그만큼 사업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민간개발에서도 보면 또 거기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지요. 하나는 구도심, 원래 있는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했던 농지나 이런 것에대해서 일부를 풀어서 상향시켜서 도시개발사업을 주민제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 훑어봤어요. 그 동안 한 15년간 허가를 다 훑어봤더니, 물론 당연히 공공개발에서 한 것은 다 잘 되었어요. 빨리빨리 속도를 내서 갔습니다. 그런데 민간제안사업은 보니까 하나 하는데 다 15년, 20년씩 걸렸어요. 전답을 풀어서 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쭉 보니까 그 내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지나치게 고양시가 보수적이었다는 겁니다. 주민제안사업도 관련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특혜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기준 폭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오히려 그 건축사업 시행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매몰비용이 높아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원들도 그것을 다 부담해야 되고 도시가 부담액이 더 커져버리니까 부담할 것도 많이 못 가져 오니까 결국은 나중에 허가를 내주면서도 본래의 목적에서 많이 벗어났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평가가 보여져요. 그 덕분에 구도심은 당연히 지금 현재 전무하다고 봐야지요. 겨우 조그마한 것 몇 개 하고 이제 능곡도 겨우 하나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우리가 도시계획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민간개발사업조합이나 이런 것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매몰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을 살짝 조금만 더 내려 주세요. 이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이 그림 하나로 우리 고양시 도시개발정책이 다 보입니다. 맨 하단인 한강에서 보면, 여기가 덕은지구입니다. 최근에 분양을 다 했는데, 원래 이 덕은지구는 어디까지 되어 있었느냐 하면 이 도면 맨 상단에 스카이뷰 찍은 데서부터 맨 하단까지가 전부 덕은지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덕은미디어밸리지구라고 과거에 고양시가 2008년에 이미 계획을 다 수립했어요. 그랬다가 2025년 계획에서 발이 살짝 빠집니다. 어떻게 빠지느냐? 전체 면적에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2030계획에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덕은1지구 택지개발사업 하고 있는 데만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이 국방대학원이지요. 원래 계획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 부분만 이번에 됐고 이 부분은 지금 국방대학교니까 차기에 허가신청 중이고. 이것을 뺐지요, 마지막 부분을.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주범이 LH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LH가 하자는 대로 다 해 주는 도시계획이에요. 그 당시에 미디어밸리를 맞추겠다, 상암동 지역하고 연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다 잡았었는데 LH가 사업성이 없다고 발을 빼다 보니까 저것만 달랑 해 준 거예요. 그래 놓고 나머지 계획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2030계획에서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최근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저기가 저렇게 개발되고 국방대학교가 개발되면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 정도 돼서 상암지구하고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기에 전철역이 추가되면 엄청나게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것은 언제부터인가 벌써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써냈는데도 우리는 계획에 있던 것도 빼버렸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한 자리에 영원히 있을 것은 아니고 보직이라는 게 항상 바뀌기도 하고 또 퇴임도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 고양시는 이렇게 도시계획에 대한 장기적 마스터플랜 없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에 달려가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요. 또 거기에 보면 비근한 사례가 최근 풍동1, 2, 3지구에서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안 된다, LH에서 했다가 빠진 것, 그래서 결국은 주민사업으로 제안해서 또 15년만에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후진적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전환에 대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결코 공공기관이 우리 고양시에 이익을 다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의 장기적 도시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과 충분히 협의하셔서 구도심 개발권하고 앞으로 신도시의 미니 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제안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행정의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년간 주민들한테 조건부로 해놓고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이것은 취소합니다.’ 이것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이 해당되실 것 같은데, 어린이공원 지정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장기미집행 토지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입장은 어린이공원에 대한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해제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대안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청구했지만 부동산투기가 염려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현황도 저한테 제출을 안 했는데, 저는 대강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책은 지자체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런 정책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덕은지구부터 거기는 도시기본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이라든가 소규모빈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과 맞물려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적극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에 확보된 공원은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녹지과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원이기 때문에 녹지과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된 지역은 그쪽으로 넘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해제해 줬던 그 지침대로 유지관리하라고 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집행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보다 그것을 해제했을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지침에 의해서 녹지를 확보하라는 그 기준만 자꾸 준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는 장기미집행 공원이니까 해제는 맞다, 해제는 맞는데 당초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해제해 준 그 기준대로 별도의 녹지를 더 확보하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자치단체가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난감해 하고 있는데 해제를 해 주면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또 다른 규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는 개발행위를 제한해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 주변이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둘러 쌓여있으니 녹지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오히려 훼손지를 복구하는 차원처럼 녹지로서 좀 더 강화된 상태로 관리를 하면 도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녹지가 충분히 확보되는 것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협상제도에 의해서 일정비율의 대금이라든가 토지를 공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인근에 공원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인데요,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신도시가 발표되고 국가 공공기관에서 신도시를 발표했을 경우에는 녹지비율의 면적을 자기들이 사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3기신도시 같은 경우는 대덕에 있는 산을 사기로 했고. 그렇다면 지금 이 그린벨트 내에 녹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몇십 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장기미집행 10년이 딱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또 2년 유예잖아요. 그런데 법상 계속 유예할 수가 없어요. 상위법 내용을 보면 이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가 이번에 토당동 공원을 샀잖아요. 이런 공원은 대체가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어쨌든간에 공원 취득을 했잖아요? 그것도 장기미집행 해제된 것을 우리가 사서 다시 공원화를 시키면 대체부지가 될 수 없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역학관계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내에서 그 기준에 준하는 녹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취락지구 자체에서?

예.

그러니까 전부를 해도 취락지구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긴데요. 해결하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제된 경계는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그 녹지를 가지고 꼭 공원조성이 아니더라도 녹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자고 사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여제도로 해서 만약 현금으로 받으면 취락지구 내에 있는 공원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있나요, 우리 고양시에?

그 부분도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현 상황에서 공원계획을 해 놓고 나서 그것을 갖고 10년이 지나면 또 장기미집행이라는 지적을 받으니 그 안에 마련된 재원을 갖고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의를 고양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도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러면 이 법의 맹점은 상위법은 당연히 장기미집행시설 10년이면 해제해 달라고 했지만 아무 데나 공원이 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취락지구 내에서만 되니까 실제로 구입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고 만약 2년 후에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저희가 못 이기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상위법에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를 보겠습니다. 도로정책과에 서울문산간고속도로 배수지 관로공사 도면을 첨부받아서 잘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제가 도면을 검토해 본바 행감에서 다 다뤄지기는 너무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우리 과장님한테 어차피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검토가 됐고 점검이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서면으로 받을게요. 아니면 저하고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도블록 교체공사에 대해 왜 각을 지고 있는 경계석을 쓰느냐, 아루를 진 게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블록교체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점검을 해봤는데 이게 하나도 시행이 안 됩니다. 그렇게 단가 차이도 안 나는데 왜 이게 실행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경계석의 도로면하고 각이 진 것을 라운딩 작업을 한 경계석을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지적이신데요, 저희 부서는 계획부서이다 보니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구청이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계속 업무연찬을 해 가면서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그 다음 첫 번째 발주공사에서는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이후 공사에서는 제가 지나가면서 다 봤는데 안 되어 있었고요, 타 지자체에서는 이게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m 이내 경계석 자체의 재료비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 문제는 시민의 안전, 차량의 안전 등 이런 문제를 다 고려해서 훨씬 효율성이 있다고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정책에서 적극 검토해서 구청에서 발주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너무 간단한 일인데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블록교체공사 현황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는 사실 제대로 안 왔어요. 공사금액, 공사면, 지역별 시공사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아마 요청하신 자료는 도로관리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나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했으니까.

저희 부서에서 보도블록교체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블록교체는 도로관리과하고 구청 소관의 업무라…….

알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GTX-A노선 수직구 환기구에 대한 공사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은 검토가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 수직구 환기구에 대해서는 대곡역하고 두 개 정도만 미착공되어 있고 지금 다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관내 행신동에만 벌써 2개가 착공이 되어 있던데요.

저희 관내에 총 13군데가 있는데 아마 대곡역 정거장만 최종적으로 착공이 안 되고, 거기는 미보상이 있기 때문에 아직 수용이 안 됐고, 나머지는 다 수직구 착공에 대해서 일부는 벌써 지하굴착이 끝난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직구는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대로 환기구가 됩니다.

환기구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직구를 뚫어놓은 곳이 나중에 환기구로 그것을 복원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환기구를 동시에 파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기구와 비상용 탈출구 용도로 해서 그 부분은 일정한 구역면적에 펜스를 쳐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을 보고 점검해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역이 들어가는 곳은 환기구하고 인아웃이 다 돼요. 역에 있는 환기구는 외부로 들어가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가 인아웃이 동시에 되는데 그냥 환기구는 사실 아웃만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점검되신 거예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공사자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의원님, 이것은 안으로만 공기를 빨아들이지 환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환기구라는 말을 쓰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역에는 인아웃이 된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다만 그 외에 환기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인아웃입니까, 아웃만 되는 겁니까?

역이 있는 곳은 나가고 들어가고가 다 되는데 중간에 있는 부분은 흡입만 되는 겁니다.

외부 공기가 들어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들어오는 관이 우리 육안으로는 보일 것 아니에요, 외부 노출관이?

그러니까 수직구 자체가 노면에서 1~2m 정도 올라가서 그레이팅이나 이런 것으로 덮혀 있겠지만 그 안에 먼지 흡입장치가 수세식 정도로 돼서 아마 먼지를 다 걸러낼 겁니다.

환기구 주변은 공사 마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환기구 마감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사각형 모양으로 해서 펜스를 치고 그 안에 지하철처럼 일반 환기구가 아니라 피난계단이나 환기구를 같이 겸용으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비상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펜스가 쳐있기 때문에 접근은 쉽게 못 한다?

그렇지요. 접근하게 되면 큰 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보안지역으로 별도로 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반드시 인만 되는 건지 현황 파악을 하셔서, 그러니까 인아웃이 동시에 되는 것하고 현황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그림으로 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구 원당6·7구역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원래 여기에 우리가 재정비로 지구지정을 할 때 도시계획에서는 이것을 뉴타운으로 아예 잡아놓은 거지요, 처음부터? 처음에 어떻게 계획을 잡았습니까? 처음에 재정비지구로 도시계획이 지정됐다가 된 겁니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예.

그러면 그것은 재정비촉진과에 물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재정비지구로 지정되기 전에는 주거환경정비지구는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촉진구역으로 나눠진 겁니다.

원래는 도정법에 의해 주거환경정비지구에 해당됐다가 재정비지구로 별도로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재정비지구로 된 겁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원당을 담당했었는데요, 원당 자체는 처음부터 일반 정비구역이 아니라 일반도시계획구역이고요, 뉴타운으로 가면서 8구역까지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재정비사업으로는 최초네요?

예, 재개발재건축 개념이 들어간 것은 뉴타운을 하면서 처음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민 위원입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멋진 인사말을 준비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전반기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제가 상임위를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은 제가 찍은 겁니다, 서울문산 간 공사현장에서요. 제가 사진을 좀 찍어요. 특별히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관심법이 있어서……. 잘 나왔지요? 제 질의는 저렇게 꼭 필요한 국가기간산업을 하면서 남북화해 관계가 지속되면서 멋진 도로가 형성되는데 그에 따른 민원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 현장에서도, GS건설이 맞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예, 맞습니다.

GS건설에서 AS를 다 해결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은 현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피해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날도 우리가 현장에서 봤듯이 저 도로로 인해서 피해발생이 대다수를 이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저 사진은 금번 행감 대비 현장방문한 사진이 되겠고요, 저기에 나가게 된 동기는 공사 중 배수민원으로서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도수로로 내려가서 하류 쪽 흉관 단면이 좁다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저 도로로 인해서 고가가 많이 형성되지요? 그러니까 다리 밑을 뭐라고 합니까? 고가가 형성되면서 생기는 다리 밑 공간.

고속도로로 인해서 생긴 교량하부공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교량하부공간에 대해 주민들이 많은 문의가 와요. 주차장으로 하게 해 달라, 족구장으로 하게 해 달라, 체육시설로 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언젠가 그런 고양시 부지에다가 체육시설을 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저기 완공이 올해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완공 전에 뭔가 우리 고양시가 받아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교량하부공간에 대해서 타 시설, 예를 들어서 족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우리가 쓰는 야적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저 도로의 관리자인 서울문산고속도로(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면 나중에 체육시설은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시설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그러면 메모를 좀 해서 김종민 의원 민원으로 한 두세 군데 지정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약속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어느 목적으로 쓸 것인지 지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로 하든……,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신청에 의해서 관리자하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두 군데만 약속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그리고 다른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도 제가 찍었는데요, 저 하나가 덕양구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그러니까 그린벨트지요. 1971년도에 그린벨트를 지정할 때 일부 포함 안 된 주민들은 ‘나는 왜 그린벨트에 포함이 안 됐냐?’라고 가서 따져물어서 또 지정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좋은 것인지 알고 왜 나는 뺐냐고 해서 직원이 해 주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봅니다. 저게 한 많은 그린벨트인데요, 개발제한구역. 제가 또 처음에 의원이 되고 나서 SLCD프로젝트라고 혹시 아세요? 그거 모르시지요? (…….) 제가 그것을 제안했는데 3기신도시로 인해서 소멸됐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3기신도시가 완성이 됐으니까. 제가 엊그제 군사문화시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30사단이 이전되면서 거기에는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원화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여서 공원으로 하기보다는 관련 군사시설을 보존해서 군사문화시설로 담아낼 수 있는 방안,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를 좀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릉신도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사단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그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 현대문화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비해서 보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경우를 보면 동·서독 벽돌 하나도 관광상품으로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보존할 것은 철저하게 보존을 하고 우리도 의식 있는 교수나 역량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샅샅이 뒤져서, 거기에는 시설들이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있다고 합니다. 방호벽부터 해서 초소, 벙커 등 여러 가지 보존할 것은 보존해서 학습장으로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고양시의 미래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제가 3기신도시 그린벨트대책위원장을 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을 보면 그린벨트수용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손과 발을 내려놓고 일을 했으면 좋을 텐데 위원장을 하면 뭔가 기득권이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리고 6월 25일 어울림누리에서 토지보상에 대한 설명회가 있다고 하는데 연장이 됐다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대책위가 여러 군데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 LH는 취합된 의견이 중요하다, 그래서 각 분산되어 있는 대책위를 통합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주면 신도시 계획수립이라든가 집행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서 통합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의견에 대해 목소리가 큰 부분들이 있어서 잘 정리가 안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정리해서 시행기관인 LH와 저희 고양시가 적극 참여해서 의견을 집약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6월 25일에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류 이유가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 알고 계세요?

코로나도 있고 운영 기법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대책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통합된 의견이 안 나와서 그런 부분을 조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용지역 내 토지주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본 위원 말고는. 거기에 수용되는 주민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약 3,600명 정도 돼요. 이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이 없고 집행부도 그렇고, 다들 주변 인프라 구축 문제만 논의를 하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집행부나 의원들은 전무하다, 그래서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 행정조직이 창릉신도시보다 더 큰 일산신도시를 건설하고 이뤄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산신도시는 LH가 했습니다마는 고양시 관계공무원들이 성사지구, 행신지구, 탄현지구 등을 조성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역량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성이 꼭 있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개된 내용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그래서 손실보상에 관해서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책위원이라는 분들이 일산신도시에 대한 사례를 비롯해서 최근에 이루어진 남양주 왕숙지구라든가 이런 사례를 다 확보해서 저희 시와 아까 말씀드린 LH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대표성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수용지역 주민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