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봉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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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일자리경제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 기업지원과장 김판구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전략산업과장 신봉교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전반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좀 띄워 주세요, 기업지원과 자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6월에 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저희가 행감을 6월에 해요. 왜 6월에 합니까?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그 취지는 아마 12월에 다음 연도 예산 심의와 겹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에 마치는 것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예산에 반영돼서 빠르게 개선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 큽니다.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빠르게 개선돼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게 근본취지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저게 2018년 행감 지적사항 개선안입니다.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어떻게 했냐면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재 재구성에 중에 있고 2019년에 위원회 개최 예정이고 그 밑을 보시면 2019년에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것을 띄워 주세요. 이게 2018년 행감자료이고 그다음에 2109년도 자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우개선을 위한 5개년 중장기계획 수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 이것을 가지고 와서 똑같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다음 화면 하나 띄워 주세요. 제가 했던 발언을 보시면 왜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느냐, 여쭤봤더니 이것은 비정규직문제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지원센터에다 맡기겠다고 하셔서 비정규직지원센터 예산이 고작 2억밖에 안 되는데 센터 운영하기에도 벅차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예산을 세우시라, 빨리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진행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행감이 준비되고 있는 4월경에 이것을 시정연구원에다가 맡기셨더라고요. 그리고 시정연구원에서 8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4개월짜리 사업이에요. 4개월짜리 용역이고 1,500만 원 정도이면 될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제가 행감에서 지적하면 그 다음 해에 또 개선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그런 것들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4개월 만에 시정연구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것을 행감에서 2년째 지적을 하고 예산안 심사할 때 지적을 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컨벤션뷰로 독립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행감에서 지적됐던 것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민에 대한 무시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설마 첫 번째는 아니겠지요? 그러면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고 있다, 문제점이 지적되고 그것이 개선되고 예산이 반영되고 이런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세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6월 행감을 하게 되면 한 8월이나 9월쯤에는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어떠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이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국장님들 회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 시스템 마련을 책임지고 건의해 주실 수 있는지,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그나마 일자리경제국은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과장님이 다 찾아다니시면서 설명하셨어요. 그것은 그나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것은 미흡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장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12월 예산수립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견을 통해서 예산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행감의 상반기 추진의 큰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의 처리가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고 예산 부분은 금년 7월 추경이나 아니면 9월 추경에 반드시 다시 편성을 하도록 하고 기타 전반적인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와 임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이 세워질 수도 있고 안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의회에서 계속 제기됐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시스템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 관련한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컨벤션뷰로와 관련한 문제가 있었고 제때에 바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가 행감 직전에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지원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작년 9월이나 이때쯤 점검이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예산의 사업계획이 만들어졌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행감을 준비하면서 4월에 다급하게 하다 보니 그것이 그냥 노동권익센터에 떠맡겨지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9월경에 시장님과 관계국장님들 모이셔서 이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건의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바쁘셨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노동권익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노동권익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저희 환경경제위원회의 위원들이 모두가 공감했고 센터를 설치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수탁 운영에 대해서 이것저것 검토를 하다 보니 몇 가지 답변을 들어야 할 문제들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센터 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탁기관인 민주노총 파주지부에서 3계층 전부를 운영하고 있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위수탁운영 협약서를 보니 수탁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아마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기간을 정하신 거지요? 그리고 필요할 경우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한 차례 연장하게 되면 6년을 운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단체가 장기간 운영하게 되면 업무의 편중과 획일화를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이 들어와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센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이시고 3년이 지나면 또 공모를 통해서 새 수탁자를 찾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3년이 돼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하는 경우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재위탁 시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고 고양시노동권익센터 운영 규정 제3조 법적 지위에 “센터의 법적 지위는 고양시의 민간위탁기관으로서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산하기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 지위라는 게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공공을 위한 센터의 위수탁은 시와 노동권익센터의 협약인데 민주노총 산하의 기관으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 법적 지위를 준다는 것은 공식적인 고양시의 위탁기관이라는 것을 명실상부 선언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법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아니지요.

동숙

손동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노동권익센터 운영 규정은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새로 만드는 건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운영 규정은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자기의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만들 때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저희 집행부와 협의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위탁자가 만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전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협의해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 효율성은 누가 판단하는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위탁에 큰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평가는 시기상으로 조금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운영 규정에, 운영협약서가 아니고 운영 규정에 수탁기관의 명칭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운영 규정은 어떤 기관이 수탁기관이 되든 그 운영 기준을 잡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탁자가 바뀔 때마다 운영 규정을 바꿔야 합니까? 운영 규정은 기준으로 잡아놓고 협약서에 수탁자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수탁협약서를 만들게 되고 나서 그에 따른 운영 규정을 독자적으로 협의하에 만들고 있는데 협약하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랑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흐르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게끔 만들어진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영 규정에 수탁자가 바뀔 때마다 운영 규정을 새로 만드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를 묻고 싶은 것이고 수탁을 받은 수탁기관에서 운영 규정을 만드는 게 맞는가를 저는 묻고 있는 거고요. 제 문제제기가 잘못된 거라면 저한테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 위수탁운영협약서를 보면 제9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11명 이내로 하여 관계공무원, 시의원이 참여토록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되시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과장님, 위수탁자가 협의해서 수탁기관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 법령이 무엇입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조례가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어떤 법률적인 조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까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협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나 시행규칙에도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협약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문제제기하는 게 협약이라는 말에 그냥 다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운영위원회 심의내용에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수탁기관의 관리감독이 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노동권익센터의 관리감독 기관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고 예산 등의 심의를 의회에서 한다는 얘기가 되지요. 시에서 운영하는 게 여의치 않아서 수탁을 주는 건데 그 수탁기관의 운영위원회에 시 관계공무원과 의회 의원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산 문제는 시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심의가 돼서 의결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노동권익센터에 일임을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노동권익센터에서 저희 집행부랑 자율적으로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위탁자 운영위원회에 시의원을 포함한 학계, 법조계, 관련단체, 이 부분 중에서 시의원이 예산심의 권한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당초에 학계, 법조계, 관련단체는 나열형이고 그 나열형 중에서 시의원님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시면 시의회의 의견도 보다 전달이 되고 여러 가지로 그 관례가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저희가 시의원을 넣은 것이고 다른 시 경기도, 서울시, 부천시의 예를 보면 시의원님이 들어가신 곳이 두 군데가 있고 시의원님이 안 들어가시는 곳도 두 군데 있습니다. 노동권익센터가 전국적으로 수십 개 있는 게 아니고 7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또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참조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모든 지자체에서 수탁기관의 운영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되느냐고 제가 말씀을 감사 전에 여쭤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굳이 수탁기관의 운영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문을 주려는 목적이라면 자문위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의도인지는 알고 계시는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법제처 자료 좀 띄워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너무 안 보여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접수된 질의내용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회답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이유가 여러 사례가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운영위원회 위원직을 겸할 수 있다고 본다면,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및 그에 따른 예산 심의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가 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원직을 이용하여 그 업무처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제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을 좀 들어볼게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자체는 순수한 의미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조항을 저희가 더 검토해서 그게 법규 위반의 여지가 있으면 재검토를 할 것이고, 또한 저희가 의원님을 운영위원회 구성을 할 때 시의회의 공문을 통해서 ‘선정해 주십시오.’, 보통 조례에 의한 위원회일 경우에 그런 식의 절차를 밟는데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만약 시의원님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저희가 환경위에 정식 공문을 통해서 의원님 추천을 받을 것이고, 또 만약 이 조항에 안 맞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는 임기가 1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구성됐고 하반기에 곧 구성이 되면 1년의 소요가 다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아무튼 그 내용은 저희가 검토해서 좀 더 면밀히 보고 판단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시와 의회에서 공정한 관리감독을 하고 공정한 심의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제도라고 생각이 된다면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법률 검토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진행사항과 검토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어서 노동권익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노동대학이라고 해서 성공회대와 업무협약을 통해 노동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1년 과정으로 10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적지 답사나 체육대회도 강의차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진정 노동자들에게 이게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되려면 고양시 내 노동현장에 있는 노동법률가라든지 직업재활전문가들, 그런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동자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노동대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라는 의문도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하셨는지, 그것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노동대학이라고 해서 대학이 붙으니까 우리가 조금 수준이 높거나 그런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 단순히 10강으로 이루어진 강의이고 거기에는 인권에 대한 것도 있고 상담내용 그다음에 법률,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네이밍을 노동대학이라고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이밍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정도의 수업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지난번 이것을 질의드렸을 때 성공회대와 업무협약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성공회대가 노동권익센터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노동 부분을 다년간 같이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분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대학에서 새로운 교수분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늘 같이 호흡했었던 분들을 모셔서 10강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센터 운영시간이 9시에서 6시예요. 제가 센터에 전화를 다시 해서 확인한 사항이긴 한데 일반 사무직 기준이지요, 9시에서 6시까지이면. 이게 실리적으로 맞나라는 문제의식이 듭니다.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에 센터가 운영된다면 그분들이 참여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센터라면 가장 먼저 고려했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차출근이라든지 운영시간 조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전에 노동권익센터를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브리핑을 들으셨고 그때 당시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겠다는 센터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질타가 있었고 개선점을 요구해 오셨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 집행부는 주 1회 방문을 통해서 그 과정을 많이 바꿨고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교대로 하고 화요일, 수요일에는 21시 30분에 늦게 끝나는 인문학 강좌가 있고 매주 화요일, 수요일은 9시 반, 10시 가까이에 끝나고 거기에 쉼터 부분은 9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근로시간의 연장을 나름 직원들끼리 조율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근로자분들이 노동권익센터에 접하는 것은 저처럼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거의 검색이에요.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그 안의 내용들을 찾아보고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접근을 하겠지요. 홈페이지에 운영시간 공지부터 제대로 해 주시고 그런 변경계획이 있다면 참고하셔서 노동자분들께서 정확히 알고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바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노동존중은 말 그대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된다는 것이고 노동자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권익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취지와 그것들이 잘 이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한 센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센터보다도 더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기했던 문제들 세세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제가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시급히 개선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손동숙 위원의 질의에 잠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숙

손동숙위원

아니요. 저는 절차를 말한 게 아니고 수탁기관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절차도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해야 되지만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시 집행부와 예산 등을 심의해야 되는 의회 의원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냐는 것에 질의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얘기하는 골자가 시의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구성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건가요?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시의원과 시 관계공무원이 수탁기관의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게 적절하냐는, 이건 정말 굉장히 단순한 질의거든요, 상식적으로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위수탁 센터들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이번에 노동권익센터를 깊이 살펴보면서 너무나 당연히 드는 의문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관행처럼 협약에 의해서, 협약사항이나 운영 규정은 그 위에 서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상식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반드시 저는 법률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저는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용역 실시를 하잖아요. 3년 치를 저희가 자료로 받는데 거기에 보면 인적사항이 없어요. 업체가 누구인지, 용역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인적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국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용역보고서를 내실 때 업체의 선정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업체선정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만약에 어떤 대학교이면 어느 교수님인지 그다음에 책임자가 어느 분이신지 정도는 저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명시하셔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보면 용역실시 내역을 공통적으로 전 부서가 다 이렇게 작성했을 겁니다. 아마 의회협의 부서와 의회하고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국에 대해서는 전부 업체명하고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의 알바6000과 관련돼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알바6000은 저희가 기획을 마쳤고 그전에도 보고드린 대로 알바100에서 500까지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접수현황, 그러니까 알바500을 하면서 저희가 프리랜서라든지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타깃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6,497명이 접수가 돼서 더 필요하겠다고 해서 진행되는 기획과정에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35만 명 플러스해서 55만 명의 공공일자리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획을 마쳤고 다음 주 중에 공고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알바100 시작이 2020년 일자리기금 사업추진계획부터 있었던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알바100이 1단계이고 500이 2단계, 이렇게 3단계까지 간 것인데 처음에 공공일자리사업으로 9억 4,000만 원을 기금에서 쓰신 거예요.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다음에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에서 1억 해서 10억 4,000만 원을 계획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건데 일자리기금활용 사업계획서 내역에서 보면 생활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거지요, 9,990원?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하루 시간이 6시간이에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시간은 사업장별로 다른데 주로 4시간입니다, 단기.

심홍순위원

주로 4시간?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제가 이 계획서를 보니까 한 달 일수를 27.4일로 했어요. 이게 좀 의아해서 한 달 일수가 어떻게 27.4일로 잡힌 건지 혹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주휴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포함하게 되고 월차에서 하루를 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근로기준법」에 맞게,

심홍순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같이 합쳐서,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평균,

심홍순위원

27.4일로 나온 것이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6,000명 알바를 모집하시는데 7월 1일부터 개시한다고 하셨어요. 준비가 다 되신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알바6000은 모든 부분이 4개월, 5개월씩 하는 게 아니고 국비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2개월씩 두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는 마친 상태이고 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6000 중에 일부는 사업을 조기에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일단 기금에서 10억 4,000만 원의 지출계획을 잡았고 나머지 국비가 몇 %가 되는 거지요, 6,000명 알바 중에?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약 283억 중에 90%가 국비가 되겠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은 지난번에 2차 변경계획보고를 드려서 34억 9,000만 원을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두 번 받았거든요, 2회 추경에 원포인트로 해서. 그래서 34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면서 국비가 확보되면 저희 기금은 10%만 쓰게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28억 정도만 쓰는 건가요, 10%이면?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알바 6,000명이 모집되면 이 재원을 분배하신다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부서에 다 계획이 다 잡혀 있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세부적으로 잡혀있고 기존에 투입된 인원만 1,030명 정도 됩니다. 그것도 6,000명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생활밀착형일자리와 청년인턴200이라고 해서 200명의 청년을 채용하는 부분도 있고,

심홍순위원

그것도 6,000명에 들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림하천사업에 800명씩 8개 하천에 투입을 할 건데요,

심홍순위원

800명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하천이 길기 때문에 하천환경단체하고 저희가 조율해서 1단계로 200명 정도 시범운영을 이번 주부터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영은 자금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저희가 과에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담 인원을 팀장 포함해서 5명으로, 현재 4명이지만 추가로 보강되면 5명이나 6명,

심홍순위원

한 분이 하천 하나에 알바 하시는 분들 몇 명씩 관리하시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그 사업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가 기 해봤던 사람들의 자문을 받았는데 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 하천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조별로 한 분의 책임관을 지정하고 그분하고 30명에서 40명의 조원을 투입해서 구간별로 필요한 드림하천정비사업을 하게 되겠는데 그동안에 못 해왔던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 부족으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시에서 알바6000을 잘 활용해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오전에 일자리정책과만 해야 되는 상황인가 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0페이지, 중장년 일자리사업이고 작년에서 질의를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79페이지에 노인 여가건강관리사 파견사업과 더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80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학습보조 및 진로상담원인데 이사업을 하시는 데가 대한노인회란 말이지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노인들이 청소년들 상담이 가능하냐고 질의드렸는데 이 사업의 결과는 어때요?

웃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선정받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분들이 다 노인은 아니고 영어학습교사를 했던 분이나 선생님들도 계셨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많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2020년도 올해 사업에는 이 공모사업을 제외시켰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방과 후에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노인에 대한 아니면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중장년 일자리사업이 다른 데에는 한 분, 두 분 인원인데 80페이지에는 일자리정책과가 103명 그다음에 신중년 직무특화사업에 39명, 12명, 16명, 이것 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찾아가는 취업특강까지 다 직접 하신 거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를 다 봤더니 중장년 일자리창출사업을 부서에서 직접 진행하셨고 79페이지의 노인 여가건강관리사하고 지금 말씀드린 청소년 학습보조하고 그 위에 중소기업 컨설팅만 위탁을 주셨어요.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계속 진행을 하신 데라 이해가 되는데 이 두 단체가 일자리창출사업과 맞는 단체라고 생각하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여기 제출된 모든 사업은 저희 과에서 공모하고 모집해서 저희들이 다 배치를 한 사업이 되겠고, 다만 지적하신 3가지 단체사업은 그 단체에서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에 공모를 신청한 것이고, 물론 저희가 일차적인 점검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올리면 고용노동부의 심사위원들이 적절한 사업인지를 심사해서 국비를 매칭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모든 단체들이 지역의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고양통합취업지원센터도 노인 관련된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리지 못해도 지금 이러한 시국에서 저희들과 함께해 갈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일자리 부분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아주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의 단기일자리이지요. 3개월, 길어야 6개월 이러다 보니 이분들이 여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 이분이 전문성이 없는 거지요. 우리가 50+라고 얘기하는 신중년 사업은 장래를 보고 시작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거의 알바성 정도의 일로 끝나가는 안타까움에 대한, 좀 명확한 제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소통협회라든가 노인협회에서는 본인들이 제일 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을 주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중장년 일자리사업은 여기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받아오셨다, 이분들이 직접 행자부에 내셔서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를 1차로 거쳐서 이 사업의 가능성에 대해 타진하고 고용노동부에 올리게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아이디어는 공무원분보다 일반시민들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디어를 현장화시킬 때는 집행부와 얼마큼 결합해서 같이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처음부터 청소년 학습보조가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셨고 선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으신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신 거지요. 그러면 대한노인회가 하면, 예를 들면 중장년 일자리라든가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하시면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분들이 청소년 상담하러 가신다는 것은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심도 있게 보셔야 되지 않나요? 아이디어는 좋지만 이 단체가 할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지 않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어떤 학생을 전적으로 전담해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보조해 주시는 역할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저희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해 준 걸로 보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시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올리셨으니까 시에서 검토를 했겠다 싶어서 받아주신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할 때 단순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단 시를 믿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위탁을 줄 때는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나 그리고 그분들이 교류가 있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 대한노인회하고 청소년들하고 전혀 교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도가 없으신 분이 위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60페이지 봐 주세요. 청년정책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고 저희가 현장을 가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달랑 두세 줄의 서류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60페이지를 보시면 청년주도 프로그램 ‘차이“나”클래스’하고 7번, 취업지원 프로그램 ‘면접이 ★(별)거냐’인데 시간과 장소가 다 똑같고 제목도 다 똑같아요. 이것 뭐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60페이지 부분에 시간과 장소가 똑같다는 뜻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 표현으로 행사를 엎었냐, 이렇게 질의드리면 이해가 쉬우신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청년들이 저희 청취다방 홈페이지에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됩니다. 장소를 나는 한양문고에서 몇 명의 인원을 데리고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약회사와 관련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6번, 청년주도 프로그램 ‘차이“나”클래스’가 2019년 10월 25일에 취업 선배에게 듣는 제약회사 입사 노하우를 한양문고 주엽점에서 진행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날 19년 10월 25일 취업 선배에게 듣는 제약회사 입사 노하우가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장소인 한양문고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 강사님이 오셔서 이 프로그램도 저 프로그램도 했다고, 한 번 비슷한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번부터 5번까지 다 똑같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시간이 다른 부분인데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다른 것도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장소가 다른 5군데에서 어떻게 똑같은 강사님이 똑같이 두 번씩 하시느냐.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년주도형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뭘 했느냐고 행감 자료에 내야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뭐가 되냐고 하니까 두 가지가 동일하게 포함이 되는 부분이니까 중복해서 여기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닌데요. 프로그램 이름 하나는 ‘차이“나” 클래스’로 진행이 된 것이고 하나는 ‘면접이 ★(별)거냐’ 해서 밑에 것은 면접 중심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은 한 프로그램을 성과보고 비슷하게 따로 했다고 얘기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아닌데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차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아마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많이 힘드신 것도 이해가 됩니다. 저희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행감에 질의하기는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질의드리는 목적은 뭐냐 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를 만들었을 때 필요한 사람에게 수혜자가 생겨야 하는데 이게 막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일종의 했다더라, 성과주의의 몇 명이 교육을 받았다더라, 몇 명이 취업했다더라, 이런 의도가 나올까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 일자리버스가 나가고 있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일자리버스 실적을 봤더니, 저도 취업을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일자리버스에 한 번만 가서 취업상담해서 바로 상담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하나, 일자리센터에 가서 한 번 상담해서 바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적을 보면 일자리버스에서 1명이 됐다, 2명이 됐다, 월별 보고를 계속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떻게 된 결과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리버스를 1년 운영하면서 방문하는 구직자와 알선에 대한 내용들을 근거로 피드백을 해서 그분들이 취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함께 나간 상담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월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워크넷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 중에서 취업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가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다보니 고양시에서 너무 많은 취업을 시키신 거예요. 그렇지요? 이 자료대로라면.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매년 모든 시군이 일자리통합센터에 대한 실적을 시군평가에 반영하는데 저희 시는 매년 최상위 등급인 S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데, 잠깐만, 일자리버스에 하나 더 질의를 더 드리면 일자리버스 운영현황 2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불특정다수가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직장 다니는 데 앞에 가서 일자리버스를 운행하면 괜찮은가를 여쭤본 기억이 있는데 24페이지를 보시면 1월 24일에 바이네르에 가서 상담하셨단 말이지요. 바이네르는 고양시에서 키우는 기업이에요. 그 기업 앞에 가서 일자리버스를 운영하면 거기에 있는 직원더러 딴 데 취업하라고 제안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들 것 같은데 바이네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봤더니 다른 데도 기업 앞에 가서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괜찮을까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일반기업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에 갈 때는 그쪽하고 저희가 다 협의하고 있고, 특히 인사담당하고도 일자리발굴단이 늘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4050취업지원사업이라고 40대, 50대를 특정해서 하는 사업으로 동행해서 타깃을 가지고 여기에 나가서 바이네르에 구직자를 소개시키고 면접을 진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일자리버스는 그 앞에 버스를 대고 있으면 취업하고 싶은 분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버스로?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삼송마을 18단지라든지,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런 데만 갈 때는 그렇지만 이렇게 타깃을 두고 버스에서 해당되는 사람들을 태워서 갈 수도 있는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일자리버스는 바이네르에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을 버스로 모셔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해당되는 사람들을 저희가 모셔서 동행면접을 통해서, 상설 면접장을 여기에다가 설치하는 거지요, 바이네르에 취업시키기 위해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자리정책과가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 면접을 지원하는 데로 가야하는 거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일자리통합센터로 직접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는 많은 사람을,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저는 일자리버스는 현장에 가서 불특정다수가 들어오는 걸로만 기억하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니라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병행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병행을 하신다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일자리버스의 운행 원칙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제가 이해도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39페이지를 보면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이게 2020년 사업인가 봐요, 자료를 보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3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연도가 안 쓰여 있어서 그런데 2020년 사업인가 봐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우리가 모집인원에서 50% 정도밖에 선발현황이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선발현황이 안 된 이유와, 두 번째는 이분들 면접을 누가 하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고용노동부 사업의 공모에 선정되면 채용공고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고 각각의 부서에서 해당되는 적임경력자들을 면접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보면 장애인복지과도 있고 아동청소년과도 있고 여성가족과도 있고 부서가 다 다르단 말이지요. 청년인턴도 비슷한데 최소한 이런 데 들어가시면 ‘아, 나는 컴퓨터를 잘 하니까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아니면 ‘난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아이들 돌보는 데 가고 싶어.’라고 해서 지정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공고문을 한번 보시면 각 해당부서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분야로. 예를 들면 내가 간호조무사이다,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 가서 자기 적성에 맞는 쪽을 택하거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경력에 맞는 쪽의 분야를 택해서 거기에 서류를 내고 그 부서에서 면접을 통해서 뽑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면 면접은 그쪽에서 따로따로 정해서 가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부서에서 한 명을 뽑기 위해서도 사실 상당히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명 채용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발현황이 안 되는 거예요. 신중년 경력활용 사업이라고 진행을 해놓고는 그렇게 진행하면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 뽑기가 되게 어려운 사업이 되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경력을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맞춤일 수밖에 없고 이것이 고용노동부가 원하는 신중년 맞춤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로 이 활동을 보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수

김미수위원

맞춤형 일자리는 다 기업지원과 사업 아니에요,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미수

김미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선발이 안 되면 후반기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부족한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축소할 수밖에 없어서 다 모집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7번 같이 여기에 적임자를 뽑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하반기에 이 코로나가 진정되면 진행되어야 할 사업은 진행할 것이고, 그래서 100%가 목표이고 그 달성을 위해서 기간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일자리정책과의 전반적인 것을 봤더니 이렇게 사람을 뽑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일자리인 거지요. 그다음에 특히 신중년이나 경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속가능한 일을 하고 싶은 것이지 단순히 3개월 하고 싶은 것이 아닌 거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이었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을 채용하신 분들은 몇 개월 있다가 지원사업이라서 끝나면 내보내는 식의 사업으로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물론 코로나 관련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만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질의드리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가장 어려운 질의여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가능하면 여기서 취업을 하신 분들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의 질의와 연관돼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고요. 최영수 과장님, 인성소통협회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앞의 행감에서도 그렇고 계속 주의 깊게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셨어야 되는데 작년에 4억 예산으로 일자리사업을 하신 것 있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33명 채용하셔서, 일단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인성소통협회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인가를 받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물론 무엇을 염려하시는지 저희가 압니다. 일반적인 자격증을 발급하는 협회들이 많이 있는데 인성소통협회를 저희가 확인한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받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여가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가셔서, 또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셔서 노인분들의 여가를 책임져 주는 사업인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저희도 작년에 한번 해본 것을 결과로 해서 올해 고용노동부에 다시 이 사업을 공모 신청해서 선정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같은 협회가 올해는 5억 6,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 사업에 대한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여가행복매니저로서 다양한 활동을 했던 경력자들을 인성소통협회 쪽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하고 채용한 사람들에게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관련된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지 요양시설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되겠고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시급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작년에 같은 단체가 여가건강관리사라는 사업명으로 4억여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 것 맞지요? 그리고 올해는 5억 6,000만 원으로 말씀하신 대로 노인행복매니저, 맞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올해는 사업인원이 몇 명 됩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30명 목표인데 지금 20명만 모집이 돼서 코로나19 이후에 20명만 가지고 소규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1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그 이유가 있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생활임금이 증가된 부분하고, 또 이게 활동 개월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7개월에서 10개월로.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작년의 여가건강관리사, 올해 노인행복매니저, 두 사업의 차이가 뭐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은 동일하고 사업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에게 확실하게 사업명부터 어필이 돼야 해요. 물론 인성소통협회에서 올해 사업은 50+ 신중년 노인행복매니저로 명칭을 가져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동일한 사업인데 사업명이 다른 거예요? 사업대상지도 동일한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는 확대돼서 더 많이 찾아냈고요.

송규근위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작년 12월에 이 코로나가 창궐됐는데 찾아보니까 올해 3월인가에 노인행복매니저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기사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로나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분들이 노인이신데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업의 주 대상이 노인분들이신데.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심각단계, 중간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 아니면 생활방역, 이럴 때마다 사업을 중간에 중단지시를 해 가면서, 저희가 방역당국의 지시를 받아 가면서 하고 있고 지금 계획된 만큼 일수를 채워서 이 사업을 100%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확답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 문제인식은 뭐냐 하면 코로나가 지금 단 한 번도 주춤된다고 생각된 적이 없어요. 작년 12월부터 계속 확대되고 있고, 물론 잠시 일시 소강은 있었지요. 지금 재확산 시기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고요. 그리고 3월이면 우리가 소강이라고 인식했던 시기가 아닐 것 같은데 그때 모집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주 대상이 노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개시하셨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적이 노인 쪽인데 저희는 일자리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공공일자리사업도 올 1월부터 계속 진행해 왔고 매 분기 300명씩 하고 있고,

송규근위원

과장님.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강사분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 확대는 동의하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대상이 코로나에 취약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게 가능하냐는 말이지요. 우리 잘 알다시피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학원이 다 휴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은 그분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은 취약해지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 일자리부서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일자리까지 중단해야 되느냐 해서 저희가 계속 중복해서 보고드리지만 알바100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자리사업은 계속해 왔던 부분이고 이 사업도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면접도 비대면 면접을 통해서 모집도 했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과장님, 제 질의에 답이 안 되고 있어요. 다시요. 일자리는 일자리 맞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자리로써 활동할 공간이 노인경로당이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사업을 하려면 30명을 모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20명을 모집했고 사업의 시작은 5월에 조금 하다가 다시 중단하고 6월 14일까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된 대로,

송규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강의를 하거나 활동을 하는 게 실비개념으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월급처럼 매달 동일한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시급으로 지급됩니다.

송규근위원

시급으로?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활동을 안 하면 금액이 지급 안 되는 거니까 결국은 예상한 것보다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5억 6,000 예산의 일부가 불용될 확률이 있네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3월부터 했어야 되는데 못 했고 시작을 5월에 늦게 했고, 또 6월에 중단하고 있어서 10개월을 채우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멈추는데 제가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공정무역 관련해서도 제가 이 문제인식을 공유한 바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 여가건강관리사를 가지고 환기시켰던 이유 중의 하나는, 과장님이 속기록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노래강사,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한테 가서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의 문제인식은 뭐냐 하면 우리 관에서 어떤 교육자를 선발하거나 양성해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과 권한으로 그것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인 거지요. 그냥 개인이, 예를 들면 내가 축구를 30년간 혼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축구교실을 운영해요.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관에서 축구지도자를 양성하거나 축구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려면 그 사람의 자격을 확인해야 되는 거지요. 누가 그에게 그런 권한을 주냐는 거예요. 박태환이 금메달리스트이지만, 예를 들면 관에서 수영코치를 하려면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석학이라고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유치원생을 가르치려고 해도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제가 관에 계속 여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자격을 누가 갖췄냐는 거예요. 누가 개런티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정무역도 마찬가지지요. ‘그 협회에서 경력이 오래 있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무술이 고수라고 해도 사범자격증이 없으면 가르칠 수 없어요. 혼자서는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그냥 쉽게 맡겨서, 인성소통협회가 강사를 양성하고 노인건강관리사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서 하신다고 해서 그때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거잖아요. 여가건강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 자체가 있나, 그런 자격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여가건강관리를 하는 관리사를 파견한대요. 그런 권한을 누가 줍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을 재작년에도 한번 지적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하고 있었고 노인행복매니저라는 사업명이지만 이런 자격증을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는 아무 법에도 없습니다. 다만 노인들에게 어떤 여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노동부가 이 사업을 선정할 때 경력을 증명해야 되고 무엇인가 자격증을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모 협회에서 자격증을 발행하고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문제에 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노인들께서 그러한 경력이 있는 분들과 함께 2시간 여가를 보내더라도 행복해 질 수 있다면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여러분들, 경력이 그 사람의 교육 역량을 담보하지 못해요. 지도자는 별도의 교육이 있는 겁니다. 공정무역 관련 얘기했을 때도 우리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서 그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무용협회로 치면 무용협회에서 30년, 40년 무용하시면 그 분이 무용을 제일 잘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 자격을 별도 이수해야만 자격을 부여받는 거지요. 올해가 작년 행감이니까 제가 여가건강관리사에 주목해서 하는 얘기예요. 노인행복매니저는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당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에서 무엇인가 가르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됐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이 혼자 사업을 하는 것은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투여돼서 하는데 그것을 부서가 개런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그쪽 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막 남발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있거든요. 특히 관에서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부분과 연관되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노동권익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볼 때 답변이 좀 미흡한 지점이 있어서 마저 말씀을 드렸으면 싶은 게, 아까 손동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탁이라는 것이 어떤 법인이나 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일을 맡겨서 그 명의로 그 책임 아래에서 모든 사업들이 행해지도록 하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하에서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시에서는 정산이라든가 감독의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운영이나 이런 것을 집행부가 같이 했을 때는 이 책임을 같이 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노동권익센터 운영에 있어서 참여자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아까 손 위원님께서 화면에 보여주셨던 그 자료는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검토가 된 후에 집행부에서는 기업지원과장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어 있고, 또 시의원님 한 분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 논란의 여지가 큰 사항이면 즉시 고쳐야 되겠지만 이게 1년의 임기이고 하반기가 다음 달 정도에 운영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점검이 된 후에 고쳐나가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무튼 저는 빨리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관된 질의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이 24페이지에 일자리버스 관련한 것 있잖아요? 장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저도 이것에 대한 장소 얘기에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소를 보시면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곳을 가시거든요. 그래서 보면 삼송 같은 경우에는 18단지, 신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3단지, 푸른마을 3단지, 흰돌마을 5단지, 계속 똑같은 장소를 가시는데, 물론 연속성이 있으니까 찾아오시는 분이 계속 그 시간대의 그 장소에 찾아오시는 이점은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오히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다만 요청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저희가 찾아가게 됩니다. 요청도 안 했는데 어느 단지에 이 큰 버스를 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이 많은 시민분들이 찾는다, 좀 와 달라고 해서 이것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접해 보지 못한 다양한 단지라든지 또는 그런 시설에 홍보를 강화하고 방문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예를 들면 지금 삼송 18단지라든가 신원마을 3단지라든가 흰돌마을 5단지, 이런 데는 약간 저소득계층분들이 많이 계시는 단지잖아요. 그런 단지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단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대위나 입주자연합회, 이런 곳과 협의를 하셔서 일정 정도 홍보도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곳을 가셔서 다양하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단지에서 매번 하지만 2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를 돌아가면서 다니시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짧은 질의가 있으면 짧게 10분 정도 하시고 길 것 같으면,

미수

김미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은 국장님께 드리는 질의예요. 답변을 하시고 편하게 식사를 하시라고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전화로 말씀을 드렸지요? 저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진흥원에 질의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신다고 대대적으로 집행부에서 홍보를 하셨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긴 지 2년이 넘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동안 진흥원에 위탁받았던 영상미디어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타 등등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에서 어떤 결론으로 거기만 먼저 정규직화를 시키셨는지 궁금해요. 그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김미수 위원님께서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사례,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의 정규직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조직은 한시적으로 조직을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두었던 그 기능이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도시관리공사에서 업무 자체를 아예 정규직화, 직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직원이 5명인가 있었는데 그 5명도 전부 공개채용방식을 통해서 직원을 충원하는 과정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 5명 중에서도 정규직으로 된 분은 센터장 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고 우리 고양시의 전략산업과에서 운영하는 위탁사무들, 그런 데 있는 직원들이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규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인력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서하고 많은 협의를 해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워낙, 우리 시에서 위탁돼서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 용역직원들이 1,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아마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게 그 장기적인 계획이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 밑에 거점센터가 6개나 있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질의는 안 드리지만 그 신문 하나를 보는 순간 모든 분이 정규직화됐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언론보도도 팩트있게 하지 못했지만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 자리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네요. 시에서 한 군데를 똑같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준 것이고 영상미디어센터랑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진흥원에 위탁을 준 건데, 그러면 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했어야 되는데 달랑 한두 명 시킨 다음에 정규직화시켰다고 언론에 빵 터트려 버리면 다른 분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근무에 대한 마음가짐,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또 하나는 저는 지난번에 킨텍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 때문에 꽤 오랫동안 싸운 사람인데 전환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면 전환이 되는 것이지 공개채용을 해서 사람을 다시 뽑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미리 전화를 드렸던 이유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있느냐, 원래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1차에는 누구누구 해당되고 1차, 2차, 3차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제일 먼저 얘기했었던 게 콜센터도 왜 비정규직이 정규직 안 되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했는데 용역인지 용역위탁인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서 안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순서를 따져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 해당되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정규직됐다고 빵 뜬 거예요. 지금 이게 기본적인 계획에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규직 누구 1명, 저는 모두가 다 정규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떠어떠한 구조는 이번에 몇 년도까지 할 것이고, 경기도를 봤더니 그런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2020년 5월까지 끝낼 것이고 어느 어느 구조는 2020년 12월까지 끝낼 것이고, 이런 구조가 있어야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또 하나, 전환이라는 단어에 대한 ‘아, 그러면 나는 이제 비정규직에서 전환이 되는구나.’인지 아니면 ‘공개채용을 해서 사람을 다시 뽑는대.’라고 하면 이것은 또 전환이 아닌 거거든요. 이런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일자리 관련해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일자리 만들어 주면서 시 소속 비정규직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인력을 관리하는 행정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소한 중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점심 지나고 나면 한번 여쭤봐 주세요. 우리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급하니까 여기만 먼저 정규직을 시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식사 후에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코로나19로 비상시국인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선 1차로 오전에 질의하고 싶었는데 못 했습니다.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자리정책과, 78쪽에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하고 송규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는 대안 제시를 해 볼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시게 되는 것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위원님들은 시민의 관점에서 보거든요. 이 정책이 중장년 일자리창출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일자리창출이다, 나에게도 무엇인가 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건강한 신체활동 활성화 매니저 해서 덕양구보건소 1명, 지역금연사업 설계 및 상담사 해서 일산동구보건소 1명, 시민들이 자료를 보고 이걸 중장년 일자리창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겠냐 이거지요. 보면 1명, 2명, 이렇게 하고서는 이게 일자리창출 정책이다, 고양시의 일자리창출 정책이 이렇게밖에 안 되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할 때 사회적협동조합, 인성소통협회나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이런 데는 여기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오면 시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국가예산을 따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단체에서는 자기들 단체 사업을 따려고, 그리고 자기 단체의 특성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뭐 했지?’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가져와서 서류만 만들어 줬는데 ‘그러면 고양시 일자리정책은 뭐 한 거야?’ 이렇게 의구심이 안 가겠냐 이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교육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형식에 치우친다,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창출 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 봤나, 그분들 입장에서. 여기는 중장년이라기보다도 경력단절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창업생태계조성 컨설턴트, 이것은 진짜 이쪽 분야에 일했던 분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보면 미디어 도서관 큐레이터, 이것도 1명인데 이런 분들도 특별한 전력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시민은 무엇을 바라냐 하면, 내가 60대야, 내가 50대 후반, 70대 초반이야, 나 지금 한창 일할 수 있어, 그러면 시에서 일할 자리가 있나, 일할 자리를 좀 안 만들어 주나, 중장년 일자리창출 정책이 있대, 그런데 하나도 오는 게 없잖아, 피부에 와 닿는 것도 없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가져온 공모사업, 서류해 주는 것 말고 우리가 정말로 일자리를 어떻게 찾을까, 특별한 기능이 없어도,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이제 아이들 다 길러놓고 일하다가 정년퇴직해서 특별한 것은 없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상황도 아니야, 그러면 내가 돈은 조금 받더라도 정말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중장년 고양시민들의 필요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무엇을 질의하고 질책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바꿔보자,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져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장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각 부서가 한번 모여 봤으면 좋겠다. 50대 후반, 60대, 70대 초반, 이 중장년이라는 분들에게 정말 작은 일자리라도 하나 줄 수 있는 아이템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찾아보자, 그것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주관을 하셔야지요. 우리가 청년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처럼 이제는 중장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서 간 거버넌스를 적용해서 한번 이 아이디어를 모아보세요.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아이디어를 모아보세요. 그리고 중장년을 상대로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를 한번 조사해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분들이 하셔야지요. 그리고 우리 중장년들은 지금 자녀들 다 기르고 마을에 안정적으로 사세요. 그래서 과연 마을에서 이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분들의 활동무대를 창업 컨설턴트 이런 것 말고 내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마을에서 일자리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라는 마을의 공간이라는 것을 한번 하셔서, 그래서 내가 사는 아파트단지라든가 마을도 좋고 아니면 내가 소속해 있는 동사무소 아니면 구청, 이런 식으로 공간을 좁혀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한번 머리를 맞대보자는 거지요. 그리고 이 의견을 모으고 조사하는 것 쉽잖아요. 지금 중장년들이 자원봉사에 관심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시간이 남는데, 그러면 무엇인가 나의 역할을 해 볼까?’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봉사는 하되 그래도 내 교통비 그리고 내 용돈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가장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질서가 너무 개인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많이 흐트러졌어요. 특히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뿐 아니라 생활쓰레기, 이런 것도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단지 가면 하루가 다르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도 분리수거가 안 돼서 분리수거하는 한 분을 채용해서 이 분이 다 해, 하루 종일 해도 못 해, 플라스틱 넣는 바구니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넣어, 그래도 아무 제재 안 해요, 왜냐하면 주민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일자리 차원에서 사회질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정체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중장년들은 이미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이들에게 국가 상징물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고 역사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고 우리 고양시에 대한 역사 교육도 할 수 있고 탐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학습보조 및 진로상담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이것을 이제 안 하신다 그랬지요? 청소년들 학습을 중장년이 시킨다면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 학습 말고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부모가 아니라 이웃 어르신한테, 우리 마을의 할머니한테, 우리 마을의 할아버지한테 이것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르신들과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들이 같이 손잡고 교육을 하는 거지요. 그 학습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부모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역의 마을 어르신들을 통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폭을 넓히고 장소를 좁혀서도 해보고 넓혀서도 해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중장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필요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좋은 아이디어가 뭐가 있는지, 이것을 모아야 된다. 모으고 가공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고 적용하는 게 바로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저는 김미수 위원님하고 송규근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 고양시의 중장년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이 절실한가, 그리고 우리 고양시의 중장년들이 ‘아, 고양시의 중장년 일자리창출이 이거구나.’, ‘아, 그런 게 있구나. 나도 해 보고 당신도 한번 같이 해 봅시다.’ 이런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을 두 분 위원님의 지적에 이어서 대안으로 말씀드리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은 그쪽 부분을 더 신경 쓰셔서 일자리창출 정책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대안 제시해 주신 것 중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고양시는 신중장년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대안 제시한 것 중에서 비슷한 것만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도 위원님 모시고 한번 보고드렸지만 마을공동체사업을 저희 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하고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나의 어떤 보고서로 만들지 못해서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대안 제시해 주신 것 중에 몇 가지 사업은 저희가 더 확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풍요로운 신중장년 일자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기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촉구를 드립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나머지 질의는 이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업홍보동영상 지원 사업을 9개 기업 대상으로 했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2018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2019년도가 최초 사업, 20년도 두 번째 사업입니다.

정봉식위원

20년도는 몇 기업이 대상입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지금 우수기업 선정절차 중에 있는데 우수기업 10곳이 선정되면 10곳 대상입니다.

정봉식위원

작년에 9곳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 9개 중에 6개가 동영상 제작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6개 받을 때 동영상 제작권이 닥터웰하고 아이티에스뱅크, 번창하이테크, 비티컴퍼스, 아이뮤즈 레볼루션, 코어스코리아, 이렇게 6개 기업의 동영상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이번 행감 전에 3군데를 더 가져오셨습니다. 네오메디제약하고 코빌드, 포디비전 해서 3개 동영상을 추가로 해서 총 9개 동영상을 가져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동영상 제작된 것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동영상 한번 다 보셨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다 봤습니다.

정봉식위원

기업체들한테 어떤 목적으로 이 동영상 제작지원 사업을 하는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각각의 기업체가 해외수출이나 아니면 그 회사를 방문하는 민원인, 또 어떤 전시회 같은 데 틀 수 있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정봉식위원

제작 의도는 홍보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효율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제작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파일 저장하면 컴퓨터에 저장한 날짜가 기록되지요? 그냥 일반적으로.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정봉식위원

이것을 수정하면 수정날짜가 기록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받은 동영상 9개 목록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기를 했을 때 포디비전이라고 하는 업체 것을 보면 수정한 날짜가 2014년 9월 23일이에요. 수정날짜가 2014년 9월 23일인데 홍보동영상 제작지원으로 해서 만든 동영상이 작년 11월 28일에 제출한 동영상에도 없었고 ‘제작 중입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가져온 3개 중에 1개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밀한 사항은 저희가 찾아보지 않았고 동영상 9군데는 지난해 다 제작이 돼서 늦게나마 11월 말까지 계속 이어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다 완료된 9개 동영상을 제출한 것이고 2014년도에 포디비전이 제작했는데 그것을 이번 동영상에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된 거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날짜 기록사항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봉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파일이나 이런 것을 저장할 때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날짜가 기록되거든요. 저장을 하면 워드든 한글이든 사진이든 바로 기록이 돼요. 사진은 찍은 날짜가 저장될 거고요. 그런데 그 자료날짜가 2014년이면 너무 오래된 것 아닙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정봉식위원

제가 몇 군데 동영상을 기업체랑 해서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닥터웰이라는 기업, 여기는 의료기기 같은 생활건강용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송가인을 모델로 썼더군요. 송가인 모델료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가인을 모델로 쓴 이 회사 동영상이 유튜브에 9개월 전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조회수가 51만 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지원한 홍보동영상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6개월 됐어요. 그리고 4개를 만들었는데 조회수는 한 254회, 97회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모델을 사용해서 홍보동영상도 만들고 한 기업체가 시비 500만 원, 자부담 600만 원을 들여서 1,100만 원짜리 홍보동영상을 만들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동영상 자체는 모델료가 높으면 들어가는 비용은 많이 든다고 판단되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닥터웰은 그 동영상에 1,1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자부담 600만 원을 부담해서 저희한테 제출이 된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상에 다른 것하고 조회수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것은, 글쎄요. 자기네가 따로 만든 부분이 더 재미있거나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저희 것이 270,

정봉식위원

254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254회는 또 의외로 적네요.

정봉식위원

홍보동영상을 처음에 주신 자료에는 4개를 만들었더라고요, 저한테 며칠 전에 주신 것은 1개만 가져 오셨는데. 그런데 그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송가인을 모델로 쓴 동영상이랑 이것은 홍보는 막 되어 있는데 고양시 영상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기업체에서 기업홍보동영상이 필요해서 이것을 만들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영상 포디비전은 제가 아까 수정한 날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포디비전이라는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거기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지금 포디비전의 홍보동영상이라고 가져온 동영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VR기기를 쓰는 동영상으로 돼 있어요. 지금 가져다주신 동영상을 보면 상당히 구식 버전이고, 거기도 유튜브에 올라왔는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5년 전 홍보동영상이 있어요. 어느 박람회에 포디비전이 참여해서 그 박람회에서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면서 나오는 유튜브에서 보이는 영상의 한 절반 정도가 기업 홍보동영상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영상은 이미 5~6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은 사용하지도 않는 그 구형 버전의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하면서 VR기기로 시비 500에 자부담 200, 7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받아서 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홍보동영상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울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우수중소기업을 선정할 때 인센티브로써 지난해 예산의 절반인 250만 원을 지원하는 10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었던 거고요. 지난해 코빌드이든 닥터웰이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조하고 난 후에 추적관리 내지는 집중화 부분들이 없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우수중소기업도 인센티브 차원에서 10군데를 선정하지만 본인들이 만든 것이 있거나 또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과감히 만들지 않게 할 것이고요. 이것은 여외이지만 저희가 무역협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동영상을 찍어서 제품을 올리는 게 약 2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수출하는 기업이 그런 돈이 없어서 많은 곤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봉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예산이 작년 2019년에도 1억을 올렸다가 삭감이 돼서 5,000만 원으로 시행을 했고 2020년도에는 5,000만 원을 올렸다가 다시 또 삭감이 돼서 2,500만 원이 됐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이 기업홍보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에서도 간절해야 되거든요. 보면 아이티에스뱅크나 번창하이테크에서 만든 기업홍보동영상은 홈페이지 메인에 올라와 있어요. 사실 거기에도 살짝 의구심이 듭니다. 홈페이지를 틀자마자 메인에 나오는 그 동영상이 기업홍보동영상 지원 사업으로 해서 만든 것이라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잘 만든 것이고 잘 활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두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업을 따가는 기업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잠깐만 관심을 가져도 어떤지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들고 나면, 주로 만들기 전에도 체크할 수 있지만 어디에다 사용할 것이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보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다 지나고 와서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사실 사업을 담당하시는 부서장으로서 하실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감사자료 17쪽과 19쪽에 장애인 일자리박람회와 장애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에 전화를 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체감이 되는 사업이냐 여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되게 회의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연례적으로 진행이 되는 장애인 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1년 동안 모아 놨던 일자리를 박람회에서 제출하게 되고 참가하는 것도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억지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었고요. 또 그분들의 말씀 중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배려형 일자리가 필요한 장애인도 있고 실제로 일반형 일자리로 장기적으로 원하는 장애인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에 따라서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장애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면접스킬을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실제로 취업이 안 되는 게 면접스킬이 없어서 취업이 안 된다기보다는 실제로 일할 능력이 약간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근본적이거나 필요한 사람,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자리 중의 하나가 장애인 일자리이고 사실 이러한 행사, 박람회를 하는 이유가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몇 개 기업을 소집해서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일자리를 소개하고 거기에서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거기에 단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하고도 많이 오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구인기업을 모집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손 놓고 그대로 일반업체에 맡기고 장애인단체에 맡긴다는 것은 저희 일자리정책과로서의 계층별 일자리를 준비하는 정책적인 부분에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하더라도 장애인들에게 좀 더 많은 구인기업을 소개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개별적인 장애인 채용 행사도 많이 합니다. 저희가 협회로부터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 장애인 쪽 행사 중에서는 다른 채용행사보다 내실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만족할만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행감을 대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이 서류에 나와 있는 행감의 내용을 100%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실제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실제로 체감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저기 전화를 드려봤는데 부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업의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28청춘창업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 자료로는 105쪽이 되겠는데 예전에 최영수 과장님이랑 저랑 얘기를 나눴던 게 있어요, 아시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좀 띄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것까지 얘기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크게 다가오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게 28청춘창업소 브랜드이미지거든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처음에 개소식 때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성으로 표상되어지는 파란색 상징물과 여성으로 상징되어지는 핑크색 상징물의 크기며 위치이며 굉장히 젠더감수성이 떨어지는 브랜드이미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나 청년공간에는 더더군다나 적절치 않다라고 문제제기를 했었고 빨리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가 봐도 여전히 저 브랜드이미지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것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의 젠더감수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가 운영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이 젠더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집니다. 청년공간이에요.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이 브랜드이미지를 봤을 때 고양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이에 대해서 저는 스스로를 욕보이는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작년에 개소식을 하면서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 사업이 기업지원과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항을 담당과장님에게 전해 드렸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업지원과장이 향후의 계획을 말씀드려도 되는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장상화 위원님을 뵙고 지적사항,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로 현장을 다시 나가봤고요. 그런데 그 간판 전면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갔더니 화장실 부분에서도 남녀 간의 사회적 대등관계를 나타내는 젠더가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컨설팅을 받을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젠더 부분은 고양시의 이미지로 해서 하는 것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컨설팅을 받고 내부 협의도 해서, 비용이 얼마냐고 물으셔서 약 15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한 100만 원 미만으로, 젠더는 간판뿐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2개 간판에도 들어가 있고, 또 화장실 안 쪽에 색깔로 젠더를 표시한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다 컨설팅을 받고 교체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컨설팅의 결과가 고양시 마크인 건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고양시 마크는 제가 생각한 부분이니까 그 옆에 뭐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지요.

장상화위원

제가 얘기했던 것은 청년공간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8청춘창업소가 흔히 말하는 관스러운 공간이 되어 버리겠구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얘기하려고 했던 취지가 뭔지 아시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장상화위원

요즘에는 아이돌그룹도 노래 만들 때 가사도 여성학자들한테 검수를 받아요. 그만큼 젠더문제가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적인 감수성으로 판단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서 시에서 나가는 브랜드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8청춘창업소가 청년공간입니다. 청년공간은 청년공간답게 청년공간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컨설팅도 하고 협의도 하도록,

장상화위원

진지하게 신경을 쓰셔서 브랜드이미지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28청춘창업소 얘기를 하면서 105쪽, 106쪽, 107쪽을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요. 보면 나이와 출생연도를 제가 적시해 달라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면 42살, 40살 되시는 분들이 대표인 경우가 있어요. 28청춘창업소의 입주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만 39세 이하, 그러니까 1979년 9월 23일 이후 출생자로 모집을 했고 창업자의 경우에는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예비창업자는 3개월 이내 고양시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해서 28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만으로 39세니까 연 나이로 했을 때 40도 될 수 있고 41세도,

장상화위원

아, 만으로 39세라서 이분들이,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청년 기본 조례에 39세까지 될 수 있는,

장상화위원

만 나이라서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우리 나이로 치면.

장상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표가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대표일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둘 다 39세 미만이어야 되는 건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제가 만약 선정위원이면 당연히 공동대표도 만 39세, 그게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28청춘창업소 초기부터 청년은 저희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만 18세에서 39세 나이로 못 박아서 모든 일자리라든가 청년창업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다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이기준이 들쑥날쑥하지는 않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선정기준에서 만약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에 공동대표 중 어느 누구도 39세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식의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려되는 지점이 아무래도 존재하겠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도 기업지원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장항 인쇄단지 정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화초를 이용한 주차장 건립과 기업안내판 설치, 소공인 공용장비 등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기업지원과에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고양시 내의 인쇄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지요. 센터 위치가 장항 인쇄단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라페스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소공인 지원 차원에서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이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센터가 인쇄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요청을 몇 번 드렸습니다. 이것의 진행사항 답변 요청드립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장항동 인쇄단지 또는 물류단지에 약 1,000개에서 2,000개 사이 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 지대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들어가기에는, 지가가 평당 600만 원 정도로 소요되는 굉장히 비싼 땅이고 그 안에 위캔센터라고 있는데 교육청 관할로 학교에서 불편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센터를 이렇게 옮기면 여기가 대체 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그쪽 선생님하고 논의를 해 봤으나 그쪽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장항동 밀집지역 안으로 들어간다는 원대한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국비사업인 밀집단지 추진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비 약 15억 정도를 갖고 공모해라, 그리고 시비를 한 10억 정도 붙여서 오라고 하는 사업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을 찾아냈고요. 그래서 국비를 딸 수 있다면 그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거기에 1층은 인쇄소나 박물관을 짓고 2층은 센터를 앉히고 3층은 카페를 앉히는 구상을 간혹 하고 있고 명확하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지금 안만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봐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결정된다고 들으면 될까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나 장항동협의회에 저희가 절대농지를 사봐야 인가조건이 안 나오니 그 지주 중에서 감정가로 팔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여러 번 말했던 센터의 이전을 요청하는 이유를 잘 알고 계시지요.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센터를 이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공모사업이 진행돼야 하고 공모에 선정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적극적으로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소공인기업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2018년에 베트남 호치민에 4개의 소상공기업과 함께 박람회에 참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태국 방콕 전시회에 6개 기업이 함께 참가를 하셨고 올해는 코로나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지난 달인가 센터장을 불러서 이 부분은 추진하기가 어려우니 사업을 바꾸자 해서 어려운, 그쪽에 불이 난 10개 기업도 있고 그 주변의 환경문제도 어렵고 하니 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바꾸자라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외로 가는 사업 부분은 분명히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환해서 다른 좋은 사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올해까지의 사업, 그러니까 올해 하는 사업을 전환하시겠다는 건가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앞으로는 조금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해외를 원하는 업체들이 의외로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조과정, 이런 것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인쇄문화를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면 바로 당장 계약이 되는 체결되는 건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희망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1,000군데가 넘다 보니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난번 저희 상임위가 호치민에 국외연수를 갔을 때 코트라를 방문해서 고양시 소상공인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것에 시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다들 공감하고 왔습니다. 18년이나 19년에 해외진출 사업의 일환으로 전시회도 참석하고 박람회도 참석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사업은 목표와 실적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그동안 해외전시 참여에 대한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계약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실제로 몇 백만 불, 이렇게 하는 수치는 없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2015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연혁이 짧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만족하는 성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다양한 준비를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3억을 주지만 국비 4억 해서 7억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진출사업도 저희가 1,000만 원을 댄다면 몇 천을 도비 부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적 부분에 좀 더 많이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주신 감사 자료를 보면 지원하고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홍보했다는 것에 대한 달성률이 나와요. 그 달성률의 의미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나가는 지원금이 적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도록 금액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금액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적과 달성률보다는 정말 그분들의 사업체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센터와 같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기업지원과이고 늘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어떤 해외진출에 대한 의욕보다는 그것들이 실적이 있고, 또 그 실적들이 더 많은 업체들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듣고 싶고 발전된 모습을 결과물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오전에 빠뜨렸네요. 공통자료 24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위원회 관련. 보시면 일자리창출위원회의 활동내용을 적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19년 9월 23일 회의개최 그다음에 청년정책위원회 활동내역은 연 2회 개최, 과장님, 저희가 활동내용이 필요했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자료가 너무 요약돼서 송구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목표는 그 위원회의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연 몇 회 열려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단순히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것을 거수기처럼 통과의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기능에 준해서 회의를 하는지 궁금했던 거였는데, 여기에 그냥 활동내역, 회의 몇 번 개최, 이것은 사실 일자리정책과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이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자료 요청할 때 일부러 표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꼭 필요해서거든요. 활동내역이 없으니 제가 뭐를 했는지 질의를 길게 드릴 수도 없고 이것은 회의일지를 부탁드리겠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정책 심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2019년에 굉장히 많은 청년정책을 만들어 내고 청년공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실제적으로 청년정책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은 평가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도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혹시 이 위원회에서 회의하신 결과로 2020년 그다음에 2021년 계획에 대한, 아니면 28청춘창업소에 대한 방향, 이런 것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작년에 2번 개최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뿐만 아니고 청년협의체에서도 다양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매니저가 필요하다, 그래서 매니저가 청년들의 정책이나 협의체, 이런 걸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또 청년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일자리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청년의 공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경기도에서 그래도 자랑할 정도의 청년청취다방 허브를 만들었고 창업의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프로그램 중에서 청년동아리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청년동아리 지원을 해서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그쪽과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 한 가지는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재정지원도 가능하게끔 만들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런 활동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것과 더불어 저희가 처음에 청년조례를 만들었을 때 청년을 수혜자로 보는 걸 주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청취다방이라든가 28청춘창업소 할 때도, 물론 나중에 진흥원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위원회가 좀 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 기업지원과 갈게요. 기업지원과는 제가 자료 부탁드렸었는데 공통자료 30페이지를 보시면 소비자상담지원을 4개 단체에 주시고 소비자경제교육도 4개 단체에 주십니다. 상담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게 제가 건수로 지원해 주는 거냐 아니면 무조건 n분의 1로 나누냐를 위원회를 통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뒤에 자료를 봤더니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를 안 하셨더라고요. 43페이지 보시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18년에 안 하셨고 19년에는 마을버스 요금인상 관련 심의만 하셨어요. 이 기구가 심의만 하는 데가 아니고 소비자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해야 되는데 회의결과를 봤더니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돼 있던데 혹시 논의를 하셨나요?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는 것이 맞는가.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에 의해서 각 과별로 현안거리, 그러니까 음식물, 폐기물, 가격인상이라든가 마을버스 요금,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하는 곳이고 소비자경제교육을 하는 부분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비자단체 4개를 별도로 컨트롤하면서 경제교육 또는 상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상담교육지원 예산을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는 것은 무슨 근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경제교육만 n분의 1로 나누고 상담교육은 그 전 해 또는 그 앞의 분기에 콜수가 있습니다. 상담민원을 받고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해서 저희가 차등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경우에는 제일 많이 가져간 곳하고 적게 가져간 곳이 4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단체는 5월 20일경에 간담회를 해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봤는데 자기네는 이런 성과식의 부분에서 많이 반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원칙이 그래도 전화를 많이 받아서 민원처리를 더 많이 하는 곳을 더 많이 줘야 되고 적게 받는 곳은 당연히 적게 줘야 되지 않느냐, 단 경제교육은 하는 분야가 골고루 돼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지 않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동안 자료를 빨리 찾았어요. 「고양시 소비자기본 조례」를 보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물가관리만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 27조(위원회의 기능) 1. 주요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바로 이게 나와 있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다뤄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없어서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그냥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정책위원회에서 우리가 예산이 이만큼 나가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상담사도 다를 테고 상담 들어오는 건수도 다른데 무조건 n분의 1로 나누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러나, 지금 하나도 진행이 안 돼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그 사항은 2020년 소비자정책위원회 했을 때 주요사항 보고하고 애로사항 청취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그 부분은 청취를 한 것으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개선하셔서 2020년에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2019년도에 이재철 제1부시장님 등 열두 분이 참석하셨고 그때 그 내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정책, 심의, 지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더불어 사실은 공통자료 30페이지 보시면 이때는 n분의 1로 주셨을 때예요. 제가 작년에 이 자료를 보고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다행이다 싶고요. 궁금한 것은 소비자경제교육을 4개 단체에 똑같이 나눠주신다는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길래 똑같이 4개로 나눠주시는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지금 소비자단체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소비자시민모임 고양지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 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하고 여성소비자연합고양은 일산지역의 어린이지역아동센터,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또 고양녹색소비자연대는 덕양 지역의 초중등학교, 어린이지역아동센터를 맡아서 하고 있고 소비자교육중앙회는 관내 복지관, 노인정의 어르신 소비자교육과 관내 유치원에 어린이 손 씻기, 경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찾아가는 곳이 같은 학교, 같은 유치원, 같은 노인정은 절대 아니고 전부 분할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소비자교육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지난번 간담회 때도 조금 더 특성화를 하자, 그 얘기가 나왔고 제가 FTA나 무역협회를 갔다 왔는데 FTA경제교육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필수적인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기업지원과가 해외 부분도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에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눴고 경제교육을 시키는 게 소비자단체들이 하고 있으니 이때 접목해서 FTA의 전문프로필 강사, 무역협회의 강사를 통해서 좀 더 세계적인 교육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지금 소비자교육이 제일 필요한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모든 대상이 필요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모든 대상이 필요한데 지금 제일 먼저 하려면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한테 필요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일 쉬운 대상자를 찾다 보니까 무조건 학교를 가시는 거예요. 학교 가서 교육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학교 하나만 섭외하면 쭉 되니까. 저는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소비자교육만큼은 단지에 계시는 부녀회분들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으긴 어렵지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어려서부터 소비자교육 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유치원, 청소년을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퍼센티지를 나눠서 일정 정도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주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많이 하니까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특징 있게 어느 단체를 하든가 아니면 몇 분의 몇은 어른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걸 해서 다양한 계층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학교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학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접촉을 못 하게 해서 못 했는데 하반기에는 꼭 와달라는 학교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부분은 저희가 선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가 원하는 부분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는 학교뿐만 아니고 실제로 동네마을 부분에 그런 구심점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가 찾아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도 할애해서 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 31페이지의 연번 22번이요, 고양파주지역 노동자 체육대회. 저희 예산은 고양시 예산입니다. 고양파주지역 노동자 체육대회, 그러면 고양과 파주가 예산을 반반 대는 건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민주노총지부가 고양파주지부에 있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체육대회 말씀이시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실제로는 백석생활체육대회를 2019년도에 했고 2018년도에는 파주 금촌초등학교, 2017년에는 수도권 행신동에 있는 철도차량부지에서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장소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예산이 고양파주지역 노동자 체육대회이면 고양과 파주가 예산을 반반씩 대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18년, 19년 계속 예산이 있길래 이게 고양시에서 반 대고 파주가 반 대는 건지 아니면 고양시에서 전부 다 대는 건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파주가 별도로 대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하셔야 됩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2019년도에 자부담으로 절반을 했고 올해도 하게 되면 자부담 250만 원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자부담의 퍼센티지가 아니라 우리가 고양시, 이게 경기도 예산이면 괜찮습니다. 고양시 예산이지요. 일자리경제기금이 모두 다 그럴 겁니다. 고양시에 주소를 두거나 고양시에 사업자가 있는 분들한테 우리 예산을 쓰고 있는데 고양파주 민주노총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이지만 고양시 행사를 하면 고양시 예산이 다 들어가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사명을 정확히 하셔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면 자부담이 아니라 파주에서도 같이 퍼센티지를 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네이밍상에 파주가 들어가서 그러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네이밍을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늘 그런 체육대회로 생각해왔고 단체에서 약 200여 명 정도가 모이고 민주노총이 고양시에만 12,000여 명이 있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의 체육대회는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 것이고 내년도에 만약 이 사업이 연장됐을 때 네이밍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예산에 파주지역의 명칭이 들어간 이유는 고양, 파주를 총괄해서 이름을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다 옳다고는 얘기드릴 수 없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82페이지예요. 우리가 보증지원을 하는데 한 기업에 한 회에 두세 번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82페이지에 연번 28번, 29번을 보면 섬진강농부 주식회사는 두 번을 받으셨네요, 연도는 18년 맞는데.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82페이지에 연번…….

미수

김미수위원

28번, 29번, 보증지원.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3억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한 차례를 받고 사정에 의해서 다음번에 받아도 되고 그렇게 해서 3억 원 한도까지는 대출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3억 원 이하로 받았기 때문에 두 번 연거푸 받아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본인이 처음에는 이 돈을 가지고 신청을 했겠지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영업비용이 또 소요가 돼서 재신청해서 한 케이스일 겁니다. 3억 원 이하까지는 지원을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한 회에 한 기업만 가능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3억 이하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한 해에 한 번만은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88페이지, 보증사고 내역에 대한 말씀드려요. 저희가 기금을 마련하는 것인데 사고가 생기면 기금이 줄어드는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경제가 어려워서 점점 보증을 받으신 분들이 갚지 못하는 사고가 생겨서 대위변제가 자꾸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경기도가 약 10%인 것에 비해서 저희가 12%입니다. 저희가 평균보다 높은 이유는 당연히 소상공인 기업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보증보험의 대위변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원의 대위변제가 발생되면 국가에서 50원을 같이 변제해주고 신용재단에서 50원을 같이 변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은행권 부분에서는 저희 신용재단에 채권을 넘기고 신용재단에 채권회수팀이 있습니다. 채권회수팀이 가압류 또는 국세압류, 이런 조치들을 하고 매년 약 30%는 다시 환수하고 있는 실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두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너무 안정된 데만 지원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기업들이 지원을 못 받을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지원을 하다 보니 사고가 생겨서 점점 우리 기금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정작 지원을 받을 분들이 또 못 받는다는 두 가지 맹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식에 대한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방법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보증을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7억이니까 4배수 해서 28억까지 지원을 하는데, 물론 저희는 회수된 것을 다시 부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회수된 부분까지 왔으면 다시 대출이 되는데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등급이 CCC 미만을 주지 않게 되면 그들이 손 벌릴 데가 없습니다. 보증이 담보가 아닌 무보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대출할 때 나중에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위변제가 좀 높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어려운 문제인데 기업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인데 상공회의소, 저희가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와 상공회의소와 손잡고 다양한 정책을 같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일이다 싶은데 지원을 보니까 상공회의소 ‘나’번을 보면, ‘가’는 세미나니까 괜찮습니다. 고양사랑 기업사랑 누리길 걷기 대회란 말이지요. 이것은 자체 행사인데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2018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예.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2018년에는 상공회의소가 기업세미나 개최를 했고 누리길 걷기 대회를 해서 기업인 간의 소통을 강화했는데 저희가 이 상공회의소, 기업경제인연합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건 이것 외에 없고 유일하게 고양시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는 기업인단체이고 그들만의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우리와의 소통도 필요하고, 기업경제인연합회가 한 400명 회원이 등록되어 있고 상공회의소가 한 1,800명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의 소통으로 1,000만 원, 1,500만 원으로 해서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중에서 18년도는 누리길 걷기 대회가 들어갔지만 19년도에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워크숍을 했다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 해에 했던 것을 되풀이하지 않고 새로운 항목으로 나가는 차원이었고, 그래서 18년도에는 이런 항목이었다, 그리고 19년, 20년은 다른 항목이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는 상공회의소와 기업경제인연합회 지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지원항목에 대한 거거든요. 상공회의소가 회원회비를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상공회의소에 가입해서 회비내고 기업경제인연합회에 가입해서 회비내고 얼마 전에 소상공인연합회 생겨서 또 회비내고 그다음에 식당하시는 분은 음식업협회에 가입해서 회비내고 “회비내다가 지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회비를 내는 건 그 단체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기업사랑 누리길 걷기 대회는 상공회의소에 회비내는 돈으로 자체 행사를 해야 되는 거지, 굳이 시 지원금으로 해야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2018년도에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누리길 걷기 대회도 소통의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획된 걸로 보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소통이 기업들끼리 소통하는 것이고 이것은 상공회의소 회원들 행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지원항목이 맞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이렇게 내부 회원들 행사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전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불특정다수라든가 아니면 기업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활동은 괜찮지만 그 단체의 친목, 이것이 핵심이라면 지원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시 누리길 걷기 대회는 소통의 일환으로 파악이 된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이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말씀에 동감하고 그 이후의 진출행사명을 보니까 18년도와 같지 않아서, 앞으로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행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은 기업지원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다 해당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협의체나 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예산지원을 할 텐데, 예산지원의 기본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 지원을 했을 때 누가 올 것이며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마지막 113페이지에 소상공인 보증지원 실적인데 자료는 안 보셔도 돼요. 이번 코로나와 관련해서 긴급지원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셨대요. 신용보증기금 출장소가 고양시에 1개 있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1개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인구가 많아져서 지금 구도 3개에서 덕양구도 분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봤더니 보증지원을 받은 게 18년에는 571개 기업, 19년에 663개 기업에 하셨어요. 이것 말고도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 인구도 많고 기업들도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 출장소를 늘리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출장소를 2019년 말에 검토를 해서 2020년 28청춘창업소 내에 컨테이너 하나를 두고 입주하기로 기 약속을 했었는데 재단에서 장소도 너무 협소하고 전산망 보안 때문에 도저히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포기를 했고 출장소는 재단에서 그 부분을 넓히려면 수원의 본사 승낙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여러 번 요청을 한 상태이고 저희가 출장소를 만들어주면 어떤 공간을 잡아서 건물 같은 곳, 그런 식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면 인건비를 동반한 출장소 개념은 본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협의는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현재는 저희가 내줄 공간이 마땅치 않고, 또 재단에서 몇 번 얘기를 해도 적극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장소보다는 하나의 지점을 또 원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은 그쪽 본사 생각이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신보하고 일을 하면서 굉장히 일이 많아진다, 그러면 출장소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의 의지가 필요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정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의회에 얘기하고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니 출장소 1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서 예산을 받으셔서 장소를 만드시든가 해야 되는데, 이걸 하시기 전에는 과장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역할을 해보니 필요하다 아니면 지금 한 개로 괜찮다,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제 판단으로 출장소 부분보다는 지점으로 오는 게 맞고 그게 지점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왜냐하면 저희는 장소만 임차해서 나중에 협조사항만 하면,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고양시에 지금 지점이 있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점을 하나 더 늘리시려고,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덕양 지점을 하나 더 놓는 거지요. 일산에 몰려있으니 그것을 덕양에 하나 갖다놓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장소를 준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6명 정도가 와야 합니다. 그럼 현재 있는 일산지점이 3분의 1 줄어야 되고 새로운 신규인력도 와야 되고,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의 예산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미수

김미수위원

지점이 있으니 더 필요하다? 출장소보다 훨씬 더 제대로 된 지점이 왔으면 좋겠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출장소를 할 바에는 지점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다양한 분들이 경제가 어려워서, 정리가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가서 불편을 굉장히 호소하고 계시지요. 절차도 힘들고, 특히 상가하시는 분들이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의원들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혹시 우리한테 얘기하면 빨리 될 줄 알고, 전혀 아닌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점이든 출장소든 과장님이 생각이 있으시면 늘리는 데 적극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 더 힘을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도 시정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좀 볼게요. 일자리정책과 139쪽, 혹시 책 있으세요? 없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고양일자리카페의 사업 목적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결과를 보기 전에 취업이 5명 됐어요, 그때 상황에서는. 그런데 작년도에 취업률이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질의했던 부분이 일자리카페의 사업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보고드린 대로 일자리카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청취다방이 일자리카페가 되겠고 청취다방의 목적은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청년에게 취업에 대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주고, 또 하나는 청년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마지막에는 문화, 힐링의 공간을 주는, 이 세 가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취다방에서 취업을 몇 명 시켰나, 이런 실적으로는 조금 어렵고 저희가 인원수는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고 23명을 했는데, 사실 저희는 이 청취다방에서 취업 실적, 몇 명을 했느냐를 잡지 않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운영하는 세 가지 목적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뭔가 정보를 얻고 청년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달성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제목이 바뀌는 거지요. 일자리카페에서 청취다방으로 바뀌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과목 자체도 바뀌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잘 알았고요. 조금 전에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생활쓰레기라든가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관련,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독주택이나 외곽의 빌라 등 이런 곳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치워달라고 민원을 넣으면 금방 안 돼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치워달라고 해서 전화를 드리면 바로바로 치워주시기는 하는데 일손이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그래서 알바6000에서 각 부서에 인원 배치하는 것 중에 그런 쪽에도 배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오전에도 보고드린 분야 중에 생활밀착형 우리동네 해결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름을 듣자마자 뭘 하는지 딱 알 수 있을 것 같은 일인데 중요한 건 무단투기에 대한 모든 걸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알바6000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페이 정도를 가지고 전체적인 건 어렵지만 소규모의 무단투기 쪽은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하려고 하고요, 지금도 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 신중장년 경력 일자리에서도 하고 있고, 특히 정발산동 같은 경우에는 벌써 우리동네 해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깨끗해졌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것이고, 또 청소업체를 통해서도 대규모의 무단투기를 정리하는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각 부서와 서로 협업해서 고양시가 많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책자는 몇 페이지를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역노동자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추진 성과에서 노사상생 우수모범아파트 선정하는 것이 있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도 자료를 지금…….

심홍순위원

그렇지요. 자료를 주신 게 있어서 그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이게 2019년 3월부터 12월에 추진했던 사업이고 우수아파트를 선정하고 방한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심홍순위원

18년도에는 없었고 19년부터 처음 하는 신규였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국비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전액 국비로 하다 보니 올해는 없고 이것이 대체돼서 또 다른 사업이 오고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작년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 사업인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선정은 그렇게 됐고 올해는 아파트에 휴게소 10개소를 짓는 것,

심홍순위원

뭐를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휴게소.

심홍순위원

아파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을 또 국비로 공모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심홍순위원

올해 공모로?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매년 조금씩 대상과 형태가 다른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휴게소를 아파트단지에 국비예산을 받아서 지어준다고 하면 그 아파트단지 내에 장소도 많이 문제가 될 것이고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안은 있는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도비가 2,745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로 만드는 과정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부분에 리모델링으로 해야 10군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새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심홍순위원

휴게소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경비실을 그냥 리모델링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아파트는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아파트도 경비원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경비실 말고요. 그러면 그런 쉼터에, 예를 들어서 환경정비라든가 창살 교체, 이런 걸로 환경개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10개 단지만 한다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10개소를 목표로 합니다. 274만 원인데 도비만 100%이고 시비매칭은 없습니다.

심홍순위원

글쎄요. 공모를 해서 예산을 갖고 오는 것으로 한다는 것을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10개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선정하실 건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네요. 잘 선정하셔서 잡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저도 지난번 시정질문 때 일산테크노밸리 관련돼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요. 작년 8월에 사업설명회 홍보 이후에 그때 당시에 263개 기업이 입주의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더 늘어난 것이 있나요? 현재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지난해 8월에 서울 강남에서 투자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263개 회사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는데 그 당일 제출한 것은 아니고 그전부터 쭉 해왔었던 것을 모아서가 263개입니다. 그리고 그 263개에 굵직한 앵커기업이 다수 있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고 시설유지관리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포스콤이나 이런 관내 업체들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263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의 구획지정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것이고 저희가 올 가을 넘어서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하는 것이 지금 형성된 고양일산테크노밸리로 들어올 투자의향의 부분을 밟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19년도까지 해서 구역지정도 되고 개발계획수립을 다 마친 건 맞는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테크노밸리 전체 사업이 23년도에 완공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처음 추진계획은 23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준비해서 갖고 오셨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패널을 들어 보이며) 테크노밸리는 늘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지금 여기가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전체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만 첨단산업단지 10만 평방미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말이 10만 평방미터지 대기업, 제조, 한 서너 군데 오면 이 땅이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에 대한 기업유치는 어떡하느냐, 나머지 부분을 이쪽에 유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현재 조성원가를 650만 원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일반 매각가격을 650만 원으로 보게 됩니다. 가격은 똑같은데 다만 첨단산업단지라서 세제혜택이 있다는 것, 그것이 메리트인 것뿐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들어오는 유치기업들도 이와 같은 세제혜택 내지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것은 준비가 되는 대로 상임위에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심홍순위원

그런데 작년에 처음 홍보할 때부터 많은 세제혜택이나 그다음에 땅값도 650만 원, 정말 저렴하게 혜택을 많이 준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60개 업체가 말 그대로 의향뿐이지 온다는 회사가 딱 정해져 있기는 하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지금 보도에도 나왔듯이 암센터의 데이터센터, 우리은행, 기타, C&M부터 시작해서 차병원도 오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첨단산업단지가 아니고 이런 부분으로 오는 건데 263개 회사라는 숫자는 지금과 맞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263개이지요.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263개를 전부 다 없애고 다시 받고 있거나 기업유치를 하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63개를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제외해서 다시 오겠다고 하는 기업은 지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 건으로 추진한 게 얼마 안 됐고 지금도 계속 자문회의나 이런 걸로 진행 중인 것이고 이 부분에 몇십 개를 현재 잡아와야 되는 문제인 것보다는 개발되는 부분에 원가가 얼마에 형성되고 이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안이 확정된 후에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저희는 그것을 기다리기에 앞서, 그것을 기다리다가는 모든 기업을 놓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기업유치 부분에 활동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몇 개를 받아왔냐고 물으시면 딱히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략적인 숫자는 나와 있고 자신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6월에 행자부 승인이 나면 바로 보상 부분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고 보상가가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바로 요이 땅 하면 6개월 안에 다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심홍순위원

요이 땅이 언제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게 행자부 승인이 떨어져야지요.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승인이 6월 말 안에 결정이 난다고 하셨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럼 바로 보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땅 부분이 내년도 초반에 착공됩니다.

심홍순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대대적으로 강남까지 가서 정말 열심히 홍보하고, 저도거기에 가 있었는데 결과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그것과 관련된 업체는 지금 하나도, 그것을 보고 오겠다는 분들은 아무도,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 업체들 중에서 희망을 아직 갖고 있는 업체도 있고 일단 지난해 사업설명회를 너무 세심히 보시면 안 되고 올해 하는 사업계획서, 올해 하는 계획, 이 부분이 진짜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심홍순위원

저도 일산테크노밸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기업이 없고 세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많이 유치돼서 활성화가 되고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일산테크노밸리 자체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 중의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교통과 관련한 기업들의 불안함,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산이 교통이 좋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모든 발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교통이 제일 큰 문제이고, 두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에 일산수질복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슬러지건조장까지 또 건립을 한다고 하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물론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큰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는 수도권 북부지역 과밀억제권역에 있다 보니 경기도 남부지역의 용인이나 하남, 이런 쪽하고 경쟁에 있어서 많이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기업들이 우리한테 속속 오는 것을 꺼려하는 입장인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많이 걱정이 돼요. 아무리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그래도 기업이 오지 않을까봐, 이런 주변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생각 때문에 걱정되는 건 있거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 첨단산업단지는 수십 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아니고 그래도 그쪽은 경쟁률이 3 대 1이 넘어갈 걸로 예측은 하고요, 워낙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인데 그 나머지에 영상밸리도 있고 스마트타운도 있고 창릉3기신도시 부분도 있어서 기업유치를 연구소나 이런 쪽에 하는 것이 좀 수월하지는 않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도 엊그저께 윤곽을 내온 게 영상밸리 가까이에, 테크노밸리 바로 붙어 있는 쪽에 41층짜리의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4개 기관에서 300여 명이 6층까지 쓰고 41층까지는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센터를 짓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심홍순위원

확정을 하셨다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경기도에서요.

심홍순위원

고양시 영상밸리 그 자리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4개 기관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올 땅이 있는데 거기에 경기도가 LH하고 41층을 짓는 것으로 협의가 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심홍순위원

되게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지하로 또 길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많은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용을 할 건지,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교통 문제는 제 분야는 아니라서 답변은 어렵고요.

심홍순위원

그렇지요. 걱정되네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기업지원과장이 답변하는 중에 한 가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투자유치설명회까지 할 때 263개 사가 투자유치의향서를 저희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그 투자유치의향서를 낸 263개 외에도 지금까지 큰 중견기업까지도 많이 투자유치의향서를 추가로 제출해옴에 따라서 아까 263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한 기업을 포함해서 내년 1월 착공을 하고 나면 저희가 입주기업 공고문이 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러한 기업들을 우선해서 저희가 투자유치공고가 시작됐으니 투자유치를 하려는 데는 신청서를 내라는 안내문도 발송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도 모두 다 현재 저희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 6월 말에 검토결과가 빨리 나와서 실시가 잘 돼서 고양시, 특히 일산서구, 동구 쪽이, 그쪽이 변화가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지행원의 사업성평가 1차가 지난 4월에 보류검토가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 시가 지금까지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고 지행원의 6월 심사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이 너무 심심해하시는 것 같아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게 모두 경기도 보조금 지원받아서 하시는 것 맞지요?

웃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보조금하고 우리 시비도,

심홍순위원

아, 시비도 있습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6 대 4로.

심홍순위원

6 대 4로?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것을 보니까 공정무역 관련해서 지원받는 경기도의 시군구가 16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전화로 한번 여쭤봤더니. 그래서 공정무역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에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 봤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공정무역의 정신과 원칙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각종 공정무역을 할 수 있는 유형별 제품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올바른 무역에 대한 도덕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기도하고 합심해서 공정무역의 첫걸음을 내딛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공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공정무역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제가 공정무역이란 뭔가 해서 한번 검색해 본 게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정무역이란 제3세계의 농가에게 덤핑가격이 아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여 해당 국가의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회운동이다. 예를 들자면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입한 초콜릿 허쉬, 커피 등 다국적 초콜릿 기업들의 초콜릿 바의 경우, 보통 미국 기준으로 편의점에서 개당 비싸야 1달러에 살 수 있지만 공정무역 초콜릿의 경우 약 2달러나 4달러가량의 높은 가격으로 삽니다. 그 가격 차이가 공정무역 운동의 실현을 막는 한계로 작용해서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 때문에 외면하고 기업은 편법으로 원가를 낮추기 때문이다.”라는 글을 봤고요. “시장가격이 과잉생산 등으로 인해서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농민들이 해당 품목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최저비용을 보장하는 가이드를 제시하며 시장가격의 교란문제는 이러한 공정무역 상품의 규모 확대와 품목의 다양성 확대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공정무역은 단순히 경제개혁의 범주가 아니라 나아가 해당 지역에 공정무역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농업방식과 경제유통 구조를 교육시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상품규모 확대가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것인지, 적절한지, 또한 다양성의 확대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형성된 가격을 어디까지 올려야 공정한 것인지, 가격이 오를 경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에 관한 실패사례는 많아도 성공사례는 없다. 인위적인 시장조작은 보이지 않은 손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만 다시금 증명한 것이다. 그래서 공정무역이 한풀 꺾인 것이다.”라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5월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 안건 심의할 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한 바로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것도 같은 달에. 그랬는데 바로 또 5월에 창립총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을 알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길게 한번 읽어드렸고요.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는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인 무역을 말하는 것과 최근에 공정무역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도 이것에 걸맞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자세하게 공정무역의 정의와 목적을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올 초에 추경에 처음 세웠지만 저도 솔직히 공정무역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공부를 같이 하면서 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아직 스타트를 못 했지만 협회도 창립을 했고 6월 중에 사업별, 유형별 깊은 고민을 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과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지요? 상임위 자료 215쪽을 보면 고양컨벤션뷰로에 대한 향후계획이 나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 행감에서 고양컨벤션뷰로가 관광컨벤션협의회 안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 지적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벤션뷰로의 독립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걸 언제부터 검토하시게 된 겁니까?

웃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9년 1월에 쪽지보고한 게 있고 2월 20일에 쪽지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받았고 그 이후에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행감에서 지적된 것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더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템포를 더 빨리 해서 진행하셨으면, 다음 행감까지 넘어오는 방식이 문제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게 행감지적사항으로 추진이 늦어져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을 무시하거나 시스템이 미작동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추진에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이 컨벤션뷰로는 기본적으로 2016년에 태동할 때, 지금은 과가 바뀌었는데 문화유산관광과입니다. 그 당시에는 신한류관광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관광컨벤션협의회를 설립했어야 하고 저희는 고양컨벤션뷰로를 만드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받다보니 지난번에 윤용석 위원님께서 마이스는 사람이고 사람은 관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두 기관이라고 하면 기관이고요, 이런 것을 합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반 문제가, 예를 들어서 신설할 때는 괜찮았지만 신속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시너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게 만들 때는 쉬워도 헤어질 때는 이해관계인의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세 번째는 제도개선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에서 저희가 전문가 청취를 들었고 이해관계인을 충분히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8월에 규정을 개정해서 사단법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 지점입니다. 뭐냐 하면 고양시관광컨벤션협의회의 부설기구처럼 컨벤션뷰로가 배치되어 있었던 지점이 있다 보니까 고양시관광컨벤션협의회가 컨벤션뷰로에 의존적인 형태, 재정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약간 일정 정도는 의존적인 형태가 지속되어 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고양시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에서 관광컨벤션협의회에서의 반발이라든가 갈등이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보이니 책임 있는 자세로 이 갈등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국장님, 저희가 상공회의소나 기업경제인연합회, 이런 회의에 집행부에서 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참관이요?

장상화위원

참관은 하시나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안 합니다. 특별히 요청이 오면 웬만한 데는 다 가는데 경제인연합회나 상공회의소에서 자체적인 회의를 할 때 부르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장상화위원

만약에 불러서 참관을 하게 되면 그 회의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장상화위원

그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원당시장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장상화위원

모르십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

장상화위원

원당시장 상인회에서 지금 갈등이 굉장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당시장 상인회에서 고발장이 접수된 게 있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민원을 들었으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상인회 회의에서 공무원이 회의가 잘됐다 잘못됐다, 상인회 임기를 줄여야 한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민원인의 말씀만 들었으니까, 그 얘기만 들었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갑질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크게 벗어날 수 없는 얘기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원당시장 지붕공사를 했는데 부실공사라서 이것을 와서 봐 달라, 지붕하자 보수공사를 수억을 들여서 했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한번 와보지도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붕공사예요. 기울기가 이렇게 있으면 아래장을 위에서 덮어야지 빗물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빗물이 제대로 내려갈 수 없는 구조, 그러니까 공사가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으며 가서 보시고 다시 수정을 하든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들었으니 집행부 입장에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붕공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게 2016년도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3억 원 사업비로 사업을 하고 세월이 흘러서 2억이 생겨서 올해 보수공사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는 저 부분만 얘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원당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골이 깊습니다. 전 회장의 유용사건, 지금 회장의 유용사건도 또 있고 우리 내부적인 보조금에 있어서의 부도덕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한테는 회장님의 일방적인 목소리만 들어갔다고 저는 감히 판단이 되고 저한테는 회장님 사람들, 또 비대위분들이 15명이 있고 노점상인분들, 여러 분들과 함께 제가 거짓말을 좀 보태서 한 10번은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현재 회장님이 스타필드 상생기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 무질서한 지출, 또 이해할 수 없는 지출, 또 비대위는 완전히 도외시시키고 추진하는 행동, 이런 게 담당과장한테는 다 보이고 너무 무질서하기 때문에 현장을 가기도 하고 사무실에 또 오시라고 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담당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이 말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행정적인 길라잡이가 어떻게 보면 갑질로 보일 수도 있는 게 현행 회장님의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문화복지위원회의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한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모 국회의원 보좌관한테도 많이 보고를 드렸고 기자분들, 정보관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과 재정적인 사항이 얽혀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감정의 골이 깊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사안을 팀장님, 주무관님, 현장의 비대위 위원분들, 회장 측의 분들하고 수차례 교통정리, 또 미팅도 갖고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너무 골이 깊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8월이나 9월쯤 되면 형사적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정리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이것만이겠습니까? 더 많지만 제가 정제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 하면 일단 부실공사가 있어서 와서 보라고 하면 보고 다시 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한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뭔가 개선책을 내오거나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의 것은 그분의 주장에서 문제되는 것 한두 개만 가지고 온 겁니다. 뭐냐 하면 갈등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쪽 진영도 있고 이쪽 진영도 있는 양진영의 갈등상황에서 시가 어떻게 가르마를 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어떤 특정의 편에 들게 되면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특히나 그런 회의공간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의견을 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특별히 어느 편을 든 것은 제가 분명히 없다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현장에 나가서도 저희가 다른 업무도 빨리 신경 쓰면서 원당시장 내지 7개 상점가들의 정상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발 이렇게 불협화음 오래 가지 말고 빨리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읍소를 하고 온 적은 제가 있습니다. 절대 협박발언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위원님한테 핑계일 수도 있지만 한쪽 말만 들으면 절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집행부의 역할을 최대한 여태까지 해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저는 더 얘기를 안 하고 이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회의에서 절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하지 마시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한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 굉장히 무겁게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이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또 불러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저도 물론 갔고요. 그런데 제가 지켜보니까 이게 해결이 묘연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가면 갈수록 우리한테 의지하는 그런 게 더 두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팀장님하고 주무관들한테 절대 현장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앞으로는 페이퍼로 하고 공문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행정절차를 바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상화위원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양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페이가 3월 24일에 재난지원금이 경기도에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발행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한 81억에서 108억 정도가 4월이었고 5월쯤에는 123억 정도로 늘었어요. 그렇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앞으로 발행액이 점점 늘어나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일정 정도는 고양페이에 대한 홍보가 성과를 거뒀다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면서 발행액이 늘면서 했던 지점도, 인센티브를 주었던 애초의 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계속 10%로 유지하는 것이 옳으냐, 이벤트라면 이벤트일 수 있는데 그런 이벤트를 지속하는 것이 맞냐,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지극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는 가입자수가 8만 5,000명이었는데 5월 말 현재 34만 7,000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역할이 상당히 컸고요. 또 10% 인센티브의 정책적인 이벤트로도 가입자수가 상당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5만 명이 평소에 6%를 계속 사용했을 때를 따져보니까 예산이 6%만 했을 때도 1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35만 명이 지속적으로 6%를 매달 충전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말까지 추가 가입자가 있을 때, 내년 예산이 6%만 해도 100억이라고 봤을 때 더 이상의 10% 인센티브는 재정적으로 무리가 아닌가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런데 행자부에서 7월부터 특별이벤트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월 추경에 요청을 드릴 텐데 그것까지는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지식정보산업진흥원 할 때도 똑같이 질의를 할 건데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의 위탁계약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서 크리스마스이브 해고 통보사례, 이렇게 해서 고용문제라든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했어요.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행감 지나고 나서 작년 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 과장님께서 위탁계약이 아니다, 대행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이 났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글쎄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 부서 간 이동도 있었고 위탁계약이었다가 다시 대행사업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고양영상미디어센터가 전국 18개 영상미디어센터 중의 하나입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제가 전국 것은 다 파악을 못 했고 고양시 것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봉식위원

전국 18개 중에서 정규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11군데예요. 11군데가 있고 대부분 위탁이나 아니면 문화재단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작년에 행감 지나고 나서 대행사업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론을 내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것은 대행사업이라기보다는 위탁사업입니다. 왜냐하면 8조(관리 및 운영)에 위탁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렇지요. 위탁사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확인해 보니 대행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행사업으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례가 바뀌지 않았어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12쪽을 보면 근로계약 내용이 재계약으로 인한 업무공백 세부내역 해서 2019년에 1월 1일부터 1월 24일까지 인력공백이 6명 중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9월 중으로 조속히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2020년에 대행사업으로 바뀌면서 그 밑에 보면 업무공백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부서 소관은 전략산업과이고 그것을 진흥원에 위탁을 줬는데 그 위탁 준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대행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제가 1월에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대행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카드 수수료라든지 교육비 같은 것을 수납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이 다 바뀌어야 된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으로만 업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1월 마지막 주 차에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 중단하고 폐쇄를 했지만 그 기간 전까지 아무 업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으로 발령이 난 지 40일 정도 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준해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담당직원은 있나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왔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진흥원하고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위수탁계약을 하면서 전년도 회계결산 부분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1개월 안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월 말에 완료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 부분에서는 대행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력들이 아예 출근도 못 하고 재계약도 이루어지지 못 했고 그게 2월 중간에나 돼서야 재계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작년 행감을 받으면서 이러한 근무공백이 생기고 제대로 근로계약이 유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9월 이전에 제대로 파악해서 원활히 갈 수 있도록,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됐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하신 겁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진흥원 쪽의 그런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2020년 1월 30일까지 직원을 파견했었습니다. 또한 카드수수료 등은 사업자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고양시청 사업자로 변경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종료 후 3개월 안에 회계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3개월 안에는,

정봉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행사업으로 변경될 거라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알고 있었다면 위탁이 대행사업으로 변환되면서 수납체계라든지 이러한 모든 시스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왜 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놓쳤나 싶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계속 근로자들이, 611쪽 보면 정규직화 계획 해서 전환대상 검토하고 계획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계획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전환대상 검토가 2020년 6월에 됐습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는 이 영상미디어센터 정규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봉식위원

전국에 18개 영상미디어센터도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한 데도 있고 그냥 일반계약직으로 하기도 했지만 고용 부분에 대한 안정성은 보장이 돼 있다라는 거지요. 특별히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담하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진흥원 자체에서도 진흥원 직원을 거기에 담당직원을 배정을 해놨지만 그 직원조차도 그 영상미디어센터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위수탁을 할 수 있게끔 준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근로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니 추진되고 있느냐, 확인했느냐, 이번에 위수탁에서 대행사업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것에 대한 보완은 됐느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체크가 돼야 위탁을 받은 진흥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따라갈 것 아닙니까? 여기는 전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조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 온 지 40일 정도밖에 안 돼서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부서에서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위수탁을 줘야 되고 위탁을 맡겼는데, 만약에 내 자식을 남의 집에 맡겼는데 내 자식이 홀대 받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만 부분인데 좋은 일자리와 일자리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걱정, 제가 이런 것은 다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 8조를 보면 이게 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위탁받은 기업이 일반이고 출자·출연기관이 진흥원이 아닐 경우에, 이것을 위탁받을 경우에 정규직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해에 평가해서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봉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결국 책임 소재를 벗어나려고 하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정봉식위원

위수탁 문제에서도 정규직을 꼭 해라, 이런 것보다는 고용 안정성에 대한 보장을 해 주라는 거지요. 왜 매년 1개월 또는 1개월 이상씩 다시 이력서를 쓰고 고용계약서를 다시 쓰고 자기들이 불편한, 어차피 시에서 아니면 위탁 받은 업체에서는 인사절차 같은 것을 따져서 공개채용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근무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안이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보다 그나마 했던 사람이 안정적이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이것을 진흥원에도 이야기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내용을 부서에서 알고 있지 않으면 결국 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미디어센터가 최초 2009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15억, 도비 5억, 시비 5억 그리고 향후 3년간 도에서 운영비 50%를 지원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모든 지원이 끊깁니다. 그 이후로는 자체 사업으로 바뀌었고요. 그 당시에는 진흥원이 공모하고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쭉 지나다 보니 운영하는 재단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예산과 결산을 하는 곳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통합을 하다 보니, 예전의 서류에 어떤 게 있냐면 통합에 대한 협의를 할 때 문화재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문화재단 업무에 맞아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측면으로 해서 진흥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지금 11년이 되다 보니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고유사무이냐 아니냐를 정리하고 이게 산업적 측면인가 아닌가를 볼 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원래 문화재단이 해야 됩니다. 업무를 미루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위탁사업이라는 게 기간을 한정하니까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저희가 평가해서 진흥원이 안 나오면 공고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이다, 이런 게 진흥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공론화가 돼서 이게 고유사무로 정해지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산업이냐 문화냐, 이런 게 정해져서 부서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는 조례와 정관이 개정돼서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봉식위원

올해 가능할까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여러 부서가 걸려 있어서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18개 영상미디어센터 중에 3곳을 빼면 다른 지자체는 전부 다 문화예술과에 배정이 돼 있어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진흥원에서 IT나 방송영상의 선두주자로서 영상미디어센터를 바라보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방송에 대한 교육 아니면 1인 미디어라든지 그런 미디어 교육과 돗자리영화제나 동아리, 영상 같은 것을 틀어주고 하면 이것을 문화 쪽으로 보는 게 저도 맞다고 봐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봉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용의 안정성 문제도 있지만 사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진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타 부서와도 연결되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현숙

조현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기업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킨텍스 관련해서 킨텍스의 협력업체 중에 고양시 등록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전략산업과는 좀 아세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

정봉식위원

킨텍스 협력업체 중의 고양시 등록업체수.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고양시 협력업체가 전체 협력업체 중에서 10% 정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전체를 포함시키더라도 킨텍스 협력업체가 20%가 안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업체는 다 서울 소재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킨텍스 협력업체가 고양시가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략산업과 과장님?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킨텍스가 마이스산업의 바탕이 실제로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이 컨벤션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최초에는 코엑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업체가 1순위는 코엑스 쪽에 있었고 여기가 개발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쪽에 입주할 때 연결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개 상암동 쪽으로 많이 입주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업체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랑 연관 협력사업을 하더라도 실제로 서울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초반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마 고양시 킨텍스가 규모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명실상부하게 최대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초반의 코엑스 문제가 아니라 현재 고양시 관내 킨텍스의 협력업체가 이렇게 적다라는 것은 전략산업과나 기업지원과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킨텍스에 오피스동이 있습니다. 그 오피스동이 실제로는 전략산업, 마이스산업의 기반이 되는 업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대료가 비싸니까, 여기보다 상암동이 더 저렴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킨텍스와 협의해서 이것은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여기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피스동을 활용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킨텍스랑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도 더 협의해서, 저는 지금 그 오피스동이 마이스산업의 전략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부족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렇지요. 킨텍스에 오피스동이 15개 층이 있는데 그 오피스동에서 근무하는 기업체들이 진짜 마이스산업에 얼마만큼 협력을 하는 기업체들이 있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임대료가 비싸다면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실 생각입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지금 무상사용 기간이라서 아시다시피 거기가 주식회사입니다. 물론 출자·출연기관이라서 관리감독 기관도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수익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고양시의 마이스산업이 발전하는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장님이나 킨텍스 쪽에 얘기해서 마이스산업을 키우는, 고양시는 마이스산업이 전략산업입니다. 그 전략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오피스텔동이 전략기지로써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렇지요. 킨텍스는 고양시에 있는 고양시 기관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기간이 끝나면 기부채납하면 우리가 받게 돼서 또 위탁을 줘야 될 사항인 것이고 고양시에 있는 기관이니 결국 고양시에 기여를 하라는 쪽으로, 우리가 자본이 들어가지 않은 일반기업체한테도 그런 요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킨텍스는 3분의 1 지분이 있어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야 되고 제 생각은 그 밑에 일산테크노밸리나 방송영상밸리, 이런 부분들이 마이스산업과 다 같이 해서 어떤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데 킨텍스 오피스동은 그것 하나로 마이스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일자리정책을 세우든 아니면 기업지원을 하든, 이런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킨텍스 오피스동 임대료가 비싸다, 그러면 킨텍스하고 얘기를 해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전략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오피스동에 들어가는 기업체들한테 임대료를 지원해서라도 마이스 클러스터가 거기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거지요. 사실 전략산업과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국은 모든 부서가 그냥 한 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긴밀하게 서로 의논이 되고 우리가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서로 정책 제안이 부서 안에서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킨텍스 오피스동 활용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전략산업과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감사자료 213쪽 보면 명예 국제협력관 보면 4명이 되어 있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런데 2019년 6월 해서 경비지원 내역이 1명 있습니다. 여기 장OO이라고 되어 있는 분이 거주국가가 칠레예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런데 거주국가가 중국 2명, 칠레 1명, 유럽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비지원 내역이 1명뿐인 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경비지원은 신청주의입니다. 본인이 고양시와 관련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신청하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칠레에 장미육종사업을 추진되다가 작년에 없어졌거든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것은 2019년 꽃박람회 때 칠레 3개 도시 시장 초청의 협조사항에서 이분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급한 돈입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미리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국은 살살할 겁니다. 청년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거론을 좀 할게요. 일단 과장님, 청년기본소득이 2019년, 2020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개략적으로 말씀 좀 주시겠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청년기본소득은 작년에 처음 조례가 제정돼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총지급액 자체를 만 24세가 되는 사람을 한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150억 정도 세웠고 그러다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3년 이상 경기도 내 거주자를 구분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23억 정도가 남아서 올해는 약 130억을 세워서 저희가 1만 1,000명에서 1만 2,000명까지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작년에 그러면 실제로 몇 % 정도가 지급대상자인데 미수령하게 됐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급대상자 중에 83%가 지급을 해 갔습니다.

송규근위원

어떻게 분석하세요? 왜 17%가…….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대상자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대상자 중에서 지급한 사람도 정확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급한 내역 데이터로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왜 17%가 대상인데 못 받게 됐는지를 어떻게 분석하시냐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대상자 중에서 안 받아간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런 부분이셨습니까?

송규근위원

예, 원인이 뭐냐 이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원인은, 가장 많은 사람이 뭐냐 하면 나는 이런 정부지원금 받지 않겠다라는 청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신청 안 한 사람도 있고요.

송규근위원

17% 중에 나는 이건 안 받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17%는 받아야 될 사람 중에서 안 받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못 준 사람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더 많이 책정을 했다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2019년에 받아야 될 대상인데 못 받으신 분이 있냐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못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다시 질의를 드릴까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부서에서 지급대상이라고 염출한 인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 집행이 안 됐다면서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 원인을 뭐로 분석하시느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첫 번째, 부서가 최초에 산출을 잘못했거나, 두 번째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지급대상인데 나는 그냥 안 받겠소, 이렇게 한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부서가 2019년에 처음으로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청년기본소득을 했으면 나름 성과분석을 하셨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왜 안 받는지에 대한 분석은 저희가 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안 받은 사람한테는 등기우편으로도 두 번씩 받으시라고 보냈고 일반우편으로도 저희가 보낸 게,

송규근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 20억 정도가 미집행돼서 올해 130억으로 책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혹시 압니까? 실제 대상이 줄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대상은 됐었는데 연락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차피 자기가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누락이 생겨서 미집행된 거라면 작년에 20억 정도 못 받았으니까 올해 그냥 20억 빼고 지급해야지라고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미달,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집행 못 했다는 23억 정도는 받아야 될 대상자가 안 받은 것에서 남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 제도가 작년에 처음 시행하고 경기도에서 70%의 도비를 주다 보니까 도비 책정을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한정해서 예산을 처음에 수립하고 나중에 이 사업을 하면서 3년 거주라는 제한을 검토하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으로 수립한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책정됐다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올해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올해는 거의 정확한 인원수만큼 책정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희 2020년 결산 때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당연합니다.

웃음소리

송규근위원

130억이면 다 할 수 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아니, 130억 가지고 남을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요. 남을 수 있지만 작년만큼 그렇게 과다하게 남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앞서 과장님께서 나는 안 받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정하실 의향이 있으면 정정하시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송규근위원

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지요? 무슨 이유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청년들하고 대화도 해 봤고 문의전화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굳이 나는 받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이것까지 받아야 되냐, 나는 직업도 있고.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런 청년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아까 답변을 했는데 많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청년이 더러 있었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덧붙여서 청년기본소득의 활용도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것을 도 차원이든 시 차원이든 작은 샘플이라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경기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두 번째로 청취다방도 마찬가지예요. 이용실태나 만족도에 대해서 자체 판단하시는 것을 공유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청취다방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피드백을 합니다. 매번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 청취다방은 충성고객,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제도 운영하고 있고 참여 후기까지 받고 있고, 또 우리 청년협의체를 통해서 수시로 피드백 자문도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나 재방문, 재이용, 이런 부분에 대해 대단히 높은 호응도를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어떤 특정 청년단체라든가 동아리나 이런 분들에게 점유되지 않도록 하는 거였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것을 한번 계속 체크해 주시고 덧붙여서 만약에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청취다방의 어떤 홍보나 이용객을 늘리는 것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것은 정말 부탁드릴게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우리가 착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요. 여기 심리상담한 것들이 나오네요, ‘삶의 무게 넣어둬.’ 이런 것들. 그렇지요? 설명해 주세요, 누가 어떻게 하는지.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심리상담은 작년에 청년들하고 대화하면서 나왔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었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 청년들이 우울증,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해서 상담사를 지정하고, 또 이 상담을 받겠다고 요청하는 청년에 한해서 저희가 날짜를 잡고 시간을 정해서 저희 청취다방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으로도 하고 있고, 특히 저희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청년들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다라는 설문조사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근거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상담을 하시는 분이 고정적으로 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여러 분이 계셔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0명의 전문 심리상담사들이 계신데 순환하면서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고양시에 있는?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고양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앞서 했던 고민하고 같아요.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 역시도 자격이라는 공인된 것이 사실 없어요, 협회도 엄청 많고. 우리가 비정규직지원센터 얘기하면서도 했었지만, 물론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격이 되시는 분을 잘 고르셨겠지만 다 맡겨두시지 마시고 한번쯤 우리 과에서 어떤 분들이 활동하시는지 면밀하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덕양구보건소하고 일산병원의 교수님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노사상생을 위한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이 기업지원과 업무 맞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경비노동자분들, 취약근로계층분들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는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경비노동자 말씀이십니까?

송규근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냉난방기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 설문도 했는데 제가 설문지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도 했거든요. 2019년에는 취약근로계층분들의 노동인권 보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도 노사상생을 위한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이라고 이 타이틀을 다셨어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권익을 위해서 한 것이 노동자 및 사용자 노동교육을 통해 노사상생의 문화 조성 해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노동자, 사용자 대상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총 4회 했고 설문조사는 저희가 한 부분이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도 최근에 경비노동자가 이슈되면서 시정질문도 하셨잖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송규근위원

물론 이슈가 생긴다고 해서 더 관심 갖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슈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 한 번 더 고양시 실태를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늦지 않았길 바라고 다시 한번 보시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 챙기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 사무실에 방문하셨을 때 노동권익센터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합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굳이 답을 천명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겠지요. 그러니까 존재하기 위해서 일을 만드는 것, 기관이 존립하기 위해서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노동권익센터 안에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품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지금 주셔도 좋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노동권익센터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지금 바로 합치는 부분은 노동권익센터가 이제 태동하는 시점에서, 임기 3년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한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노동권익센터와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서로 차별화해서 공통분모되는 부분은 같이 나가고 차별화되는 부분은 각자의 영역으로 해서 특화하는 방법으로 당분간 가도록 하고 이 두 센터를 합치는 문제는 제가 생각하거나 그런 적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좀 난감하고요. 노동권익센터가 이제 시작했고 전국적으로도 7개 정도밖에 안 되고 있으니 좀 더 활용을 잘 해서 노동자의 권익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비정규직지원센터와 노동권익센터를 합침으로 인해서 저는 더 가열차게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냥 현재를 놓고 3년이 안 됐으니까 더 지켜보자 하면 계속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물론 각각 기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존립을 위해서 정말 가열차게 뭔가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관리하시는 부서니까 잘 봐주시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송규근위원

다음 전략산업과입니다. 국제교류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019년 어떻게 되셨는지 알려주세요. 국제교류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 국제교류 5개년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신다고 했거든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국제교류협력 중장기 종합계획을 2019년 6월 27일에 수립했습니다. 이것을 자체 수립했습니다. 수립에는 지금 말씀하신 국제교류도시 확대 추진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한 것은 원래 2020년에 국제교류도시를 확대하려고 했으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혀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자체 수립했다는 말씀이 외부용역 없이 부서에서 수립하셨다는 얘기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매우 고무적인 지점을 얘기해 주셨네요. 가능한 거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자체 계획서도 한번 다 보고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지적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보다 전문가들한테 이런 내용을 한번 검토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그간에 다른 어떤 위원회나 부서의 활동을 볼 때 뭔가 중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일단 공직사회에서는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외부용역 줘야 된다.’ 이렇게 먼저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게 맞나?’, ‘그것밖에 답이 없나?’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일반적으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광범위하고, 또한 여러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이 부분은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분들께, 물론 제가 중장기계획 내용을 지금 디테일하게 받아보지는 못했으니까요.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지만 부서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타 다른 부서도 뭔가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꼭 외부용역만 먼저 착안하지 마시고 내부 역량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만드신 분 되게 고생하셨을 텐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은 경기문화창조허브입니다. 아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아, 이게 있었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경기문화창조허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지금 엠시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것은 알고요.

웃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원래 경기도가 10억, 고양시가 10억 해서, 도비와 시비 5 대 5씩 해서 3년간 계획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협약기간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연장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계획됐던 사업들이 잘 되고 있나요? 물론 디테일한 것은 이따 진흥원에 물어봐야 되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온 지 40일 정도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송규근위원

아마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의 인식 속에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잠깐 사라졌다가 책자를 보고 또 생각이 났습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지금 제 생각에는 센터라는 게 공모사업으로 시작해서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계속 지속되면 아까 말씀하신 영상미디어센터와 같이 좋은 일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는 정확하게 이게 고양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지속사업인지를 파악하고 향후에 대처방안이 마련되고 실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규근위원

관심 가져주시고 이따가 진흥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질의드릴게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들을 보니까 검도관이나 태권도장, 합기도장, 이런 체육관들이 눈에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로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교육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소상공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10인 미만, 5인 미만 이렇게 구분하니까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송규근위원

코로나 상황이 되고 난 다음에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원금도 주고 했듯이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에 여러 형태로, 여러 경로로 이런 지원요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코로나 상황과 연계해서 뭔가 새롭게 확대된 사업들이 있는지, 지원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코로나 상황으로 특별하게 눈에 띄게 지원한 실적은 사실 솔직히 없는데 자료도 제출해 드렸지만 저희가 특례보증을 당초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자차액보전도 50%까지 조정을 했고요. 이게 큰 지원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보증도 결국은 빚이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소멸성이기 때문에 부채 부담은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일자리경제국 산하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해서 알바100, 500 하면서 자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참 좋은 건데 동시에 저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어려웠던 분들이 누구일까를 환기해 보면 저는 이 학원업에 계셨던 분들일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집합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도 안 가고, 그러면 학원 자체가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강사분들이 택배 알바를 하거나 정말 몇 개월 동안 실업자가 됐는데, 그나마 요즘 보면 식당은 되는 데는 되더라고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학원은 휴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상공인지원과가 지금이라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온오프라인 쪽으로 많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담당과장으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실정이고 도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업체 72개소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접수진행 중에 있고요. 또 위원님 아시겠지만 7월 말까지 소상공인 옥외영업도 한시적으로 허용했잖아요. 그런 비예산사업도 신경 쓰고 있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만을 위한, 경기도에서 한 13군데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토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재정분석이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제 말씀의 방점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소상공인 범주 안에 여러 업종들이 들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힘들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단언컨대 학원업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식당에 계신 분들은 옥외영업이라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학원은 정말 다 문 닫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전달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교육과 쪽인 줄 알고 다른 지자체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토스해서 고민하게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보다는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라고 해서 전달을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마 부서에서 고민하셨을 것으로 기대는 하는데, 하여튼 다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누가 더 힘들까를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착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다 어려우니까 그리고 돈 없으니까보다는, 하여튼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디가 제일 힘들까 생각해 보면 단언컨대 학원업이에요. 이분들 다 문 닫았어요. 그렇잖아요, 교육 자체를 못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이든 어쨌든 이 코로나가 지금 다시 재확산하니까 국장님,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가장 우려되는 게, 식당은 그래도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려서,

송규근위원

식당은 그렇지요.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식당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활기가 넘치는데 비해서 학원강사라든지 또는 기타 개인강습을 하는 강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수직종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월 50만 원씩 지원도 해 드렸고, 또 더 나아가서 그분들이 일시적으로 알바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열어놓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알바 확대되면서 강사분들, 제 주변에는 예체능 강사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분한테 소개도 해서 그분이 신청도 해 봤대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엑셀이나 워드를 못해서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체능 분야에서 30년, 40년 종사하다 보니까 그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의 집 이런 데는 강의자리가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거든요. 아까 김미수 위원님 먼저 손드셨고 손동숙 위원님 손드셨거든요. 그러면 정봉식 위원님을 먼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일자리경제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뉴스에서 보면 ‘OECD에서도 한국 경제가 최고 선방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민간소비 분야에서 전년 대비 4.1% 감소하고 수출은 전년 대비 2.6%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한국이 최고 선방할 것이라고 하는 기본에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있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1차 확산에서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 모두 선제적으로, 또 일자리기금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고양시가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양시 재정도 상당히 건전한 편이라고 보고 시장님께서도 그동안에 신청사건립기금 아니면 철도교통 관련 기금, 일자리기금, 이런 여러 가지 재정과 향후에 기간산업에 쓰일 돈까지 미리 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재정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많이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암센터에서도 기모란 교수님이 2차 확산 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며칠 전에 냈지요. 앞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7월 9일까지 하루 확진자수가 거의 800명 정도씩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2차 확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알바500, 알바2000, 알바6000 해서 피해를 받는 분들의 어떤 긴급지원수단 개념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비책 로드맵을 가져가야 된다, 그런 재정 안정성에 근거하여 당장 힘든 부분을 대비해서라도 국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어떤 정책제언이나 이런 걸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설령 목적에 맞지 않는 기금이 있어도 그런 부분까지도 과감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이제는 일시적인 그런 아르바이트, 긴급적인 부분보다 장기적인 일자리정책, 경제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고민을 해 보시고 2차 확산에 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지금 말씀하신 제안에 저희 시가 미래를 대비하는, 당장 금년 가을에 제2의 팬데믹을 대비해서 그런 각오로 우리 시가 그러한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고, 또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우리 노동권익센터가 생겼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노동권익센터가 생긴 이유는 노동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라든가 지원에 대해서 중간조직으로서 정리를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공통자료 30페이지를 보시면 노동문제상담 관련해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노동권익센터가 생기기 전부터 지원을 하던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노동권익센터도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비정규직지원센터도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권익센터가 만들기 전에 당연히 누군가가 상담을 받아줘야 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지만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좀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어서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상담업무는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지금 민주노총은 2011년부터 지원을 했고 한국노총은 2004년부터 노동문제 상담사업 네이밍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노동권익센터가 상담사업을 시작한 것이고 기존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상담사업은 자기 단체 조직원에 대한 임금체불이라든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잠시만요. 누구에 대한 상담을 하는 거라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지금 민노총, 한노총 각각 3,96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대상자가 일반 노동자가 아니라 소속 노동자였다는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거의 자기 소속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상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권익센터에서의 노동 상담은 그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분들에 대한 상담, 찾아가는 상담, 그런 부분으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본인들 조합원들에 대한 상담만 받지 않았고 일반인들에 대한 상담도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담을 하고 있다가 노동권익센터가 생기면 당연히, 예를 들면 소비자단체도 4군데에서 상담을 받듯이 각자 특징 있는 상담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지 본인 노조원만을 받는다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노조비를 내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익집단이 되는 건데요. 그분들 스스로 협회나 이런 것에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하고 비슷하게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맞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다수에 대한, 노동자 모두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는 것이지, 너희 조합원만을 상담하라고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은 맞는데 저희한테 제출하는 자료 부분을 보거나, 또 대부분 상담사업이 노무사를 동반한 인건비성 아니면 사무실 쪽에서 전문 분야를 앉혀서 상담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인건비성이 가깝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노동권익센터가 없었을 때 그 역할을 하셨어요. 이제는 노동권익센터가 생겼다는 거지요. 우리가 센터를 만든 의미가 뭐예요, 과장님? 흩어져 있던 것을 정리하려고 중간조직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역할을 일정 정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정책을 수립하면서 상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 나눠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또 맞는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비정규직지원센터와 노동권익센터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하나씩 위탁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비슷한 구조가 2개씩 굴러가는 구조예요. 그러면 저는 따로 또 같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 중간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담센터가 필요 없다, 예산 지원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소비자상담도 다양한 단체에서 받듯이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차별화와 목적,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상담사업 부분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권익센터로부터 계획서를 제대로 받겠습니다. 받아보고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는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노동권익센터를 너무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급하게 만든다 그래서 예산부터 리모델링, 그리고 올해 1월인가요? 오픈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못 했습니다. 늦어졌습니다. 이걸 너무 급하게 만들어서 그랬다는 거지요. 만들어졌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은 이미 지났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노동권익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과 문제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1년 운영해 보시니까 어떤 것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것 때문에 저는 예산이 흩어져서 나가는 것도 한번 정리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공통자료 41페이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서 권리보장위원회가 있는데 활동내용을 봤더니 위원회가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활동내용이 너무 허술하게 똑같이 나왔는데요. 활동내용이라 하면 위원회에서 무슨 회의를 했고 어떤 결과를 낳아서 무엇을 했다, 이게 활동내용 아닐까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지요. 권리보장위원회는 지난해 조례 개정돼서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비정규직지원센터개선위원회, 여성기업위원회 그다음에 이것, 이렇게 해서 이 3개를 늦었지만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공고를 6월 말까지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에 되어 있는데도 그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늦게나마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41페이지의 7, 8, 9번, 조례에 위원회의 활동내용을 보면 어쨌거나 7번, 9번은 미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8번은 설치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심사만 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원회 활동내용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우리들이 위원회가 뭘 하는지 안다는 거지요. 물가 심사만 하다 보니까 과장님 오셔서 물가 심사만 하는 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활동내용에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인데 이것은 제가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부터 시작해서 국비,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원을 받아오면 같이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 중에, 미리 여쭤봤더니 도에서 선정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소상공인지원과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이게 연초에 예산할 때 봤더니 아마 경기도에 선정되면 3년에서 5년 지속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되신 것이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지원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도 지원을 받으시고 전문 인력도 지원을 받으십니다. 자, 이분들이 기업이에요. 기업인데 개발비도 지원 받으시고 보험료 지원 받으시고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지원 받으시고 전문 인력으로 지원 받으시고, 이게 과연 기업의 자생력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옳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게 정말 기업이 맞을까?’ 궁금합니다. 도비라서 선정됐으니까 그냥 간다, 시는 매칭자금이고 선정됐으니까 해줘야 된다, 이게 맞는 논리인지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인센티브가 강한 성격의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기업이 태동해서 예비부터 인증까지 약 5년간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지원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걸 마중물로 생각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 조금 도와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료 58페이지를 보시면 송규근 위원님이 설명하셨던 데 있지요? 사회적협동조합, 인성소통협회는 이미 4억, 5억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도 지원사업을. 저는 사회경제기업의 확산에 동의하는 사람이고 적극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시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데에 마중물이라고 해서 다양한 지원을 계속 받고 계세요. 이분들 자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에 대한 거지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우선구매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우선구매도 지원해 주고요. 그러다보니 사회적경제기업 본래의 목적보다는 지원, 우선구매, 이런 것으로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사업 신청할 때 가산점,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기업의 본래 목적이 흐트러질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저 또는 위원님 생각과 같이하는 것도 많고 우려스러운 것도 많지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스타트할 때 자생력을 키워주는 차원에서 특수하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3년에서 5년 지나서 지원이 끝난 다음에 이분들이 지속가능한가를 보면 되겠네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 과장님, 엊그저께 고양영상문화단지 최종보고회 용역을 다녀와서 느끼는 건데 조금 전에 노동권익센터도 말씀드렸고 청년들의 28청춘창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너무 급하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영상문화단지는 오랫동안 고민을 하긴 했지만 지금 그려지는 그림이 너무 급하게 하니까 그날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사업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영상문화단지라서 시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의미로 시작했는데 약간 분양사업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물론 예산이 필요해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지난번 영상문화단지의 용역은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있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사업성으로 봐 주시고 이후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성이 약하면 강화하기 위해서 그 사업자를 일반 사기업도 플러스해서 도시관리공사가 참여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시관리공사로 확대할수록 공공성은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오신 지 40일밖에 안 되셨는데 계속 계실 거니까 영상문화단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양사업이 아니라 공공성,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것과 더불어 킨텍스가 우리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맞습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고양시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8조 지도·감독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도감독을 경기도와 합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출자·출연기관의 장, 대표님들이지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찾을 수 없지만 보수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진흥원이지요. 문화재단, 이런 대표님 보수를 마음대로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나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본인이 직접 결정한 건 아니고 일반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이것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도감독 못 하는 거네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희가 할 때 지도감독 차원은 아니고 그것은 의결권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주총에 참석해서 의결을 반대할 경우에도 경기도와 코트라가 합의하면 주총에서는 우리가 표결에 의해서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를 들면, 저희가 잠시 후에 진흥원을 할 거니까 진흥원 내부 운영위원회에서, 진흥원이 운영위원회인가요? 이사회네요. 이사회에서 급여를 정하고 결정되면 저희가 따라야 되는 건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출연의 문제인데,

미수

김미수위원

똑같이 출자·출연기관인데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재단법인은 연간 운영비를 저희가 출연을 해 줍니다. 그러나 킨텍스는 출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연기관은 저희의 감독권이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입장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조례나 규칙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이 다 같이 가는데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감독권의 권한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다만 보수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느냐, 이 부분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적용하는 법률이 다릅니다. 킨텍스 같은 경우는 「상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보수를 정하더라도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킨텍스하고 계속 달라지는 건데요. 정봉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주식회사 킨텍스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임대료가 비싸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만큼의 이익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양시에서 킨텍스에 출자·출연한 것은 이걸 공공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고양시 전체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자·출연을 했는데 결국은 주식회사 킨텍스의 배를 불려주는 역할이 되어 버리는 잘못된 경우가 벌어지는 게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지요. 「고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7조에 임직원 보수, 이것은 뭐냐면 성과계약서의 실적평가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 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출자·출연기관에 통보할 수 있고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보수책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에 킨텍스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출자·출연기관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킨텍스를 만들 때 협약에 의해서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킨텍스에 사장님이 오시면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가 공고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법률이 생기기 전에는 그냥 주식회사였습니다. 그 이후에 좀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쓰는 부분에 공공기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상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서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절차를 밟을 때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회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은 질의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1전시장의 무상사용이 끝나고 2전시장이 됐을 때 정리해야 제3전시장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건데, 지금 킨텍스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수원컨벤션도 받고 인도도 가고 막 한다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의 지도감독을 안 받는 거예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것은 투자 부분입니다. 지도감독 부분과는 별개인데 그것은 「상법」상으로 해서 이사회의 결정이 나면 주주권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주 의결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꾸셔야지요. 지금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 현실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 설명해 주시면,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언제쯤 정리하실 거예요?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들어와서부터 3년 내내 행감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이건 어떻게든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킨텍스가 정말로 고양시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킨텍스가 하자고 하는 것에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건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될 건데 계속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희가 킨텍스가 하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킨텍스 주식회사가 영업이익을 내고, 고양시 마이스산업의 최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발전하는 방향에서는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상법」상 의결권으로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만 저희 행감 받으러 오잖아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경기도와 저희가 함께 투자를 하다 보니 지도감독권이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마다 지도감독권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행감 부분은 경기도 행감도 받고 고양시 행감도 받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고양시가 킨텍스를 출자·출연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시에서 유치하는 행사는 킨텍스에서 할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100%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거지요, 경기도 행사도 마찬가지이고. 결국은 시 행사, 경기도 행사에서 출자·출연기관이 사용료를 다 받으시니까, 그리고 이 행사를 유치하니까 여기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게 과연 맞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출자를 해놓고 사용하는데 할인율이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우리가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과 지원하지 않은 것의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고양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몇 %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런 기준이 없어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은 우리가 출연·출자만 해놓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제 생각에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가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제3전시장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 안 해놓으면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1전시장은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고 저희한테 월 얼마의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2전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업무협약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인데. 이런 걸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생길 것이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임창열 사장님이 오셔서 출자·출연에 관한 것, 공기업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을 검토할 때 출자·출연기관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서 유일하게 킨텍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킨텍스가 1전시장은 저희가 관리위탁을 줬고 2전시장은 무상사용 기간입니다. 관리위탁을 줬다는 것은 관리의 권한을 넘겨준 겁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저희가 위탁해서 돈을 받는데 ‘이제 우리 거니까 무상으로 해줘.’, 이것은 계약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해서 개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만 하는 시기이고 지금은 꼭 해야 된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킨텍스 캠핑장이요. 예전에는 캠핑장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요즘 아파트가 입주해서 소음 때문에 행사를 못 하겠다는 얘기를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혹시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대체방안이라든가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지난번에 전임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피커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킨텍스에서 서쪽에 아파트단지가 주로 있습니다. 현재 남단부지나 이런 데는 민가도 별로 없어서 소리가 꺾이지 않으니까 최대한 그쪽 방향을 위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 의회에 6월 1일 정도쯤 민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의회에 바란다.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가 한창인데 킨텍스에서 행사를 한답니다. ‘위원님, 이런 행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걸 막아 주세요.’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저도 고민돼서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그래도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상태에서 가능한 행사는 조금씩 조금씩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킨텍스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신단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려할 부분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우려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킨텍스 2전시장 하역장에서 시끄러운 행사가 있으면 밤에 물건을 내리니까 시끄러운 것 때문에 주민들이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고양시 마이스산업의 메카로 잡은 킨텍스가 이제는 이 활동을 못 하겠다는 걱정스러움이 앞서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장님?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킨텍스가 지난번에 MBC건축박람회를 했듯이 저희가 방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 밖의 입구부터 해서 전시장 입구, 내부, 이렇게 여러 개에 하고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산업이라는 게, 특히 전시산업은 한 번 무너지면 세울 수 없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역을 하고 진행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는 것이 전시산업을 발전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경제상임위이지 않습니까? 환경만 생각하다 보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제만 생각하면 환경이 어려워지고 되게 힘든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권에 대한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킨텍스 산업을 끌고 가야 고양시가 경제메카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에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아까 말씀하신 야간의 하역장 부분은 저희가 킨텍스에 전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얘기를 정봉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진흥원 직원이 가 계시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영상미디어센터는 전부 다 기간제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기간이 끝나면 재공고를 통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거기에서 7년, 8년을 했지만 항상 1년 일한 사람처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공무원분들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연차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없는 건 둘째치고 내년 되면 내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진흥원장님하고 같이 고민하셔서,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아까 정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국의 영상미디어센터 부분에 저도 동감하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저는 처음에 의회에 왔을 때부터 영상미디어센터는 진흥원에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새로 오셨으니까 이 체계를 다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킨텍스 체계,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처럼 어느 부서가 확정되지 않고 이게 산업이냐 문화이냐 하는 분야를 정리하고 부서를 특정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이 조례가 계약기간, 그러니까 수탁자를 정하고 계약을 3년으로 정하는 한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문화재단이나 진흥원, 저희, 문화예술과, 이런 곳에서 모여서 이런 부분의 정리가 먼저 필요하고 정리한 이후에 이게 시의 고유사무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도 여러 개 봐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영상미디어센터가 작년에 새로 시작했고 올해부터니까 2년 위탁하면 내년까지네요, 21년까지?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정리를 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에 앞서 소상공인지원과에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소상공인지원에 관해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었고 오늘도 소상공인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최악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 고양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고양시에 소상공인지원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고양시 동·서구, 덕양구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소상공인협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도 있었고 고양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가능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들에 공감을 하셨고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소상공인지원과 팀장님, 부팀장님, 과장님 다 애쓰신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도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받아 봤고요. 그런데 협회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 이견이 내용의 문제들 때문에 있는 이견이라면 더 논의하고 숙고하면 되는데 기록에 남기기는 좀 조심스러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개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총선이 끝나면 논의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협회라면 이견을 가지고 차일피일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더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공인지원과에 책임을 운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협회이든 소상공인지원과이든 목표는 똑같아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한 거지요.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있고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 개정이 가져오는 파급효과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안 된다면 저는 집행부의 안으로라도 조례가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협회에서 다 정리해서 올라오기를 기다리기에는 그 피해가 소상공인들한테 간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시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올 본예산 요청하기 전에 조례 개정과 내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드리고 확정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전략산업과 신봉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킨텍스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 건으로 되게 시끄럽잖아요. 저도 항의를 많이 받았었고 작년에 건교상임위에서 주민공청회도 했었는데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이게 노유자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집단민원으로 반발이 됐어요. 그리고 현재 용도변경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킨텍스 지원부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포함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상임위 도시계획과와 우리 상임위 전략산업과에서 업무공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용도변경의 주무부서가 우리 전략산업과이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용역에 대한 주무부서가 되겠습니다. 원래 전시장 1, 2단계는 도시사업으로서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가 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럴 때는 원래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합니다. 다만 그 1, 2단계를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였고 민원이 발생한 관계로 저희가 주도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도시계획과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킨텍스 노유자시설 문제에 대한 것은 저는 절차적으로 행정이 여태까지 잘못되어 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킨텍스 C1, C2부지는 전시지원시설, 그러니까 상업시설이지요. 전시지원시설 및 복합시설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법령대로 본다면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노유가시설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지요? 하지만 현재 거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천여 명이 되는 영유아들이 버스나 자가용을 타고 인근으로 통학을 하고 있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요. 이것은 불 보듯 뻔한 얘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을 해준 행정의 뒷감당을 이제 와서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또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를 야기한 고양시의 행정이, 저는 모르고 진행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철저한 계획하에 진행되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 불편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원래 용도인 킨텍스 지원부지가 거주용 오피스텔로 변경되고 분양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거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는 업무시설이었는데 주거시설을 넣었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로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 소유주들 전체 동의를 받으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까?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확정적으로 대답할 사항은 아닌 듯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고 지금도 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보를 제대로 모르고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타 상임위 위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른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원분들하고 소통하는 시민들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상가 소유주들이 전체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를 기반으로 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용도변경이 어떤 용도변경인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노유자시설,

동숙

손동숙위원

당연히 노유자시설이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노유자시설이 가능하나 안 하나,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동의를 받아서 가능하나, 안 하나는 법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새올에 민원이 117건이 들어오고 의회에 다수의 민원, 이러한 일련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유자시설이라는 학원과 어린이집이 오면 실제적으로 유흥시설로 분양을 받은 분에게 또 다른 피해가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가 피해를 보는 문제가 생기고요,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피해를 보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계약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6개월 할 동안 아까와 같은 피해자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계획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처리하는 게 어떤 건가의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6개월 동안 용역을 할 것이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꺼냈던 것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체 상가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업종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임대제한 업종이 또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행정이 잘못되는 걸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전달을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상임위 위원들이 잘못 알고 있을까요? 이 부분은 지금 서로 다르게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 피해를 우리 주민들이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주무관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주민들의 노유자시설 유치가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타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확인은 해보셨나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글쎄요. 타 지자체에 확인해본 사항은 없고 저희 사례가 특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듯합니다. 애초에, 예를 들어 지원시설에서 분양할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듯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상가 소유주분들이나 시민분들께서 제대로 된 올바른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데 저는 문제가 크다고 보고요. 행정 이전에 어떤 법률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암묵적 동의가 법령 위에 설 수 있느냐, 되게 간단하고 심플한 질의인데 그것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을 제가 들었으니까 그게 맞다고 듣고요. 제 생각에는 이 용역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 다른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떤 식으로 용역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용역의 결과에만 순응하는 자세는 아닐 거라고 분명히 믿고 용역결과가 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그 이후에 어떻게 계획하고 이것을 풀어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킨텍스 1, 2단지를 조성하고 준공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지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변경, 이런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부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해서 별도로 자료를 내거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만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나 다른 부서에서,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손동숙 위원님은 다른 부서를 통해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다시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하여튼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인데 말씀 잘 들었고 행정은 사업의 전후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준비하면서 한번 여쭤봐야지 생각하면서 이런 잘못된 일들이 재차 반복되지 않고 계획단계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심사숙고하고 실행단계에서 여러 번 고려해서 다수의 시민들에게 이런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 게 가장 큰일이지 아닐까 생각하고 이 진행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일단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료 45쪽을 보시면 고양시투자유치위원회와 고양시노사민정실무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남녀 성비에서 남성이 많아요. 이것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판구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남자가 스물일곱 분이고 여자가 두 분 해서 스물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도 여성 대상 부분을 공모하거나, 이게 또 공모가 많고요. 그런데 투자유치 부분은 기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참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의 성별을 맞출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상공회의소, 기업경제인연합회, 노사대표분들이 전부 남자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촉할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여성분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는 열어놓고 있고 재위촉하고 그럴 때 조금 더 세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장상화위원

과장님, 그냥 제가 볼 때는 여성경제인연합회나 이런 데 해서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어려움을 저희들이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에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41쪽에서 「고양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상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2019년 1월 18일에 통과가 된 조례입니다. 지금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 이재준 시장님이 2019년 말에 노동권익 3대 역점사업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을 핵심사업으로 꼽으셨어요. 그러면 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전히 위원회가 꾸려지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얘기를 해 주세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고 이 부분에 속도를 내서 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회 모집공고가 나가 있고, 아무튼 구성되는 대로 감정노동자의 실태분석이라든가 보장사업 협력관계 구축,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을 보시면 고양시노사민정협의회와 고양시노사민정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와 노사민정실무협의회를 두었던 것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일정 정도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뭔가 풀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일정 정도 실무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기 위한 역할로써 제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44쪽의 심의내용을 보시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것이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집행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두 개 위원회의 역할배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고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한 차례 생활임금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생활임금 1건 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 회의가 열리다 보니 안건 부분에 있어서 너무 협소해서 새로운 안건들이 다양하게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 실무협의회가 그 문제를 토론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에 노사민정실무협의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 열렸고, 제가 참석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에 안건을 할 때 여러 안건을 놓지 말고 한 가지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걸로 의견을 도출했고 저희가 가을에 노사민정협의회에 올라갈 안건 부분을 준비해서 노사민정실무협의회에서 좀 더 활발하게 논의해서 노사민정협의회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노동권익센터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과도 되게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던 지점이 있는데 노동권익센터가 세워지기 전부터 계속 우려했던 지점이 뭐냐면 다른 지자체에 노동권익센터가 운영되는 형태를 보면 특정노조에서 사유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정노조가 모든 것을 틀어쥐고 다른 데는 진입이 어려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고 고양시의 노동권익센터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개방성이 담보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했던 지점이 뭐냐 하면 이번에 저희가 시작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려를 계속 말씀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노동권익센터에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노동권익센터 사무실 그다음에 비정규지원센터 사무실 그다음에 옆에 사무실이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무실 중의 하나를 민주노총 산하의 건설노조가 아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무실은 3개 노조가 공동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후에 2년, 3년 위탁이 지나고 나서 만약에 한국노총이 이것을 받게 되면 사무실에 있는 사람의 구성원이 또 달라질 것인가, 저는 이렇게 사무실을 주는 방식이 좀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저는 이게 공동사무실의 형태로 쓰였어야 된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노동권익센터는 양대 노총의 우산 속에 있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망라하는 공간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했는데 공모를 해서 노조의 지원을 받아서 그중에 선별해서 사무실을 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과연 맞나, 이것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위탁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의 의견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당초 노동복지회관으로 건립되는 부분으로 추진했었던 때 의견을 받았고 그때 사무실에 지속적인 입주를 계속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노동권익센터로 바뀌게 되고 저희가 당초에 6층, 7층만 했었던 부분에서 확장돼서 8층까지 대강당, 프로그램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수탁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수탁기관이 민주노총으로 정해졌고 수탁기관의 모체인 건설노동단체가 같은 사무실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사무실 한 개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여러 단체가 1년 기한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4개 단체를 모집했는데 지금 3개 단체만 들어와 있고요. 궁극적으로 3년이 지나서 저희가 다시 공모를 했을 때 어느 단체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 단체가 들어왔을 때 공간문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것이고 지금 8층에 대강당이 있고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실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실도 개방형으로 노동단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권익센터가 일단 운영되는 것을 보고 그것은 차후로 생각하기로 한 것이고 공간의 문제는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로 오신 이후에 나머지 한 공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1년간 필요한 단체한테 내주자라고 해서 그 부분이 개선된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저의 의도는 이해하시는 거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지점은, 만약에 특수고용직 노동자, 아까 얘기했던 학원 강사들끼리 뭔가 노조를 하나 만든다거나 라이더 노조 같은 것을 만든다거나 했을 때 이분들도 ‘사무실이 필요해.’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도 누구든 그 사무실을 공유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들어온 사무실 부분은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가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노동단체를 받았듯이 만약 또 추가로 필요한 단체가 입주를 원한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8층의 프로그램실을 7층으로 옮겨서 같이 쪼개서 쓸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더 해도 되나요? 눈치가 보여서…….

웃음

현숙

조현숙위원장

예.

장상화위원

상임위 자료 94쪽을 보시면 외국인 노동자 지원 실적이 나옵니다. 근로자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자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외국인 근로자 지원 실적은 전무했고 2020년도에 권익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아시아의 친구들’ 외국인 노동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산업재해, 부당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인노무사와 상담하는 체제를 하반기에 시작하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집행부에서 나서자고 해서, 이민자통합센터로 토요일, 일요일에 이민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일요일에 행정사, 노무사 한 분씩을 한 달에 2회 정도 들여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자고 가닥을 잡고 얘기를 나눠봤고 외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18, 19년도에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예산반영을 못 해서 상반기에 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 사회의 안전망하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사업을 하려면 저는 일정 정도 실태조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태조사가 된 게 혹시 있을까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실태조사라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현재 중국동포가 한 6,000명 있고 그다음에 그 자료를…….

장상화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간략한 자료입니다. 구두로 이따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실태조사된 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이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것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면, 저희 고양시에서 기업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가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수거든요. 그렇다면 그 상수를 두고 외국인 노동자를 투명인간으로 두지 말고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외국인 지원에 대해서 많이 시끄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이나 안양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외국인 노동자까지 지급했어요. 그런데 경기도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만 지원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진지한 고민 속에서 사업계획이 나왔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노동권익센터에 던져진 경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실제적인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많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 속에서 실태파악과 함께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세밀히 한 적은 없고 저희가 행감 지적사항을 추적 중에 외국인 근로자 부분에 대한 것은 새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의견일치를 봤고 그것에 관련돼서 관련 외국인단체를 관할하는 곳과 몇 차례 간담회 내지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외국인 근로자 부분에 만약 아마 내년도 예산이 들어가면 고양시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고 지금은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다문화 부분은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근로자라는 타이틀로 도움을 주는 것은 없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외국인 노동자를 얘기를 했었냐면 다문화와는 약간 결이 다른 사업일 수 있어요. 아까 ‘아시아의 친구들’의 대표랑 제가 통화를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지점이 뭐냐고 했을 때 기숙사 문제를 이야기해요. 대부분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내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은 인권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정비하는 작업들이 중요할 것 같고 건강권이라든가 의료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영상미디어센터나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저는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상미디어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고양시 시민들에게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그런 데 이바지하는 영향도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1인 미디어라든가 콘텐츠산업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미디어센터가 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단에 둘 것이냐 진흥원에 둘 것이냐, 이것은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고 하는 시장님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영상미디어센터의 정체성이 뭐냐, 이것의 논의와는 논외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타임스케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제가 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 일자리경제국장으로 들어오실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시장님과 꼭 논의를 해보시라,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과장님과 소통되는 방식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님과 소통을 해보신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영상미디어센터는 오늘 행감에서도 환경경제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다 직원들의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해의 행감에서도 장상화 위원님과 김미수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 영상미디어센터가 작년 12월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 영상미디어센터를 이대로 가지고 갈 것인지, 진흥원에서 계속 그 업무를 받아서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이것을 핸들링하다가 고양시방송영상통신위원회의 안건에 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방송영상통신위원회에서도 시의회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조언을 주셨고 회답을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하반기로 넘어가고 다른 방향으로 연말 안에 정리할 시간이 사실상 없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크리스마스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런 것을 저도 들으면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행히도 그분들이 대부분 재공고를 하면서 많이 들어오셨는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진흥원에 위탁이 가게 됐는데요. 앞으로 영상미디어센터뿐만 아니겠지만 우선 영상미디어센터 하나만 놓고 볼 때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영상미디어센터를 우리 직제로, 진흥원의 고유사무로 받아들여서 갈 것인지, 받아들여서 정규직화하는 것보다 직제 자체를 도시재생지원센터처럼 자체적으로 우리 고유사무로 넣어서 영원히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의회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가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유지해 줄 것인지는 분명히 그전에 판가름이 나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그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문화재단 쪽으로, 거기에서 가져온 것을 다시 되가져가는 것은 시간만 소비할 뿐이기 때문에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아울러서 그 문제점은 다른 분야에도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서 일자리경제국 쪽에서만큼은 그전에 한번 계획을 잘 만들어가겠습니다.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안 되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참 곤란한 지점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진흥원을 통으로 놓고 그다음에 고양시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이든 공기업이든 다 통으로 놓고 정규직화에 대한 로드맵을 시장님이 짜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책임성이 있는 답변을 요구드리는 것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심홍순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심홍순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려고 잠깐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일환’이라는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고양시 금융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 여러 혜택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전 집행부가 애쓰시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고양시 산하기관과 공무원들이 지역상권 전통시장 적극 이용 권장에 앞장서서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서 보니까 고양시 전 지역에 중식시간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유예를 4월부터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건 일자리경제국이랑 상관이 없는데 일자리경제국에서 준 자료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그동안에 소상공인 상가분들께서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공간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심각하다는 말씀과 저녁시간에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시켜 주시기를 많은 소상공인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권도 공공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칠까 합니다.

광필

천광필일자리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22군데의 지역을 설정해서 3개 구청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저녁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저녁시간에 대해서는 3개 구청장님들한테 저희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실시가 가능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질의할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본다면 장상화 위원님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행정사무감사를 6월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정을 위해서 6월에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시스템 작동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노사민정협의회와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기업지원과가 위원회 구성에 성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가 다 숙지되고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손동숙 위원님이 노동권익센터 위수탁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를 무시하는, 시의원이나 집행부가 거기에 아무 의견도 없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노동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취지에 맞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특정 노조가 운영하는 예가 많은데 공동사무실의 개방성을 높여줘야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일자리정책과 관련하여 알바6000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배치가 되어 있지만 놀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필요한 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서 배치를 해 주시고 관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중앙로에 풀 같은 것이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뽑아주는 사업을 하는 쪽으로 사람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미수 위원님이 일자리버스 운영계획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정규직화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현재 센터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정규화해 주시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고양시 운영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제가 메모는 다 했습니다만 속기사께서 일일이 다 기록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10시부터 6시가 넘도록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여기 앉아서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것은 다 고양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천광필 국장님께서 오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서,

심홍순위원

진짜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6개월이 남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4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시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감준비에 애쓰신 오창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원장과 팀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원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창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오창희 정책기획팀장 사공진 경영지원팀장 이명균 창업지원팀장 주형준 산업진흥팀장 조준혁 고양영상미디어센터장 정일화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민수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사업은 아니고 올해 일자리정책과에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2020년 고양 맞춤형 일자리학교 지원사업,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작년에 맞춤형 일자리학교 지원사업 계획이 쭉 있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방송영상 콘텐츠 분야 전문인재 양성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세부사업으로 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방송영상 콘텐츠 전문인재 양성과정이 있고 영상특수효과 아티스트 양성과정, 1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에 있는 업체 중에서 이러이러한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맞춤형 일자리학교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고양시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상공회의소하고 한국능률협회 두 군데가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고양시에서도 진흥원의 역할, 진흥원의 위상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런 사업을 진흥원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느낌이 어떠세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과거에 영화 후반작업 업체라든지 애니메이션 관련된 업체하고 영상지원센터 쪽에서 교육사업을 같이 했었던 적이 있고요. 또 최근에도 웹툰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 전문업체하고 진흥원이 같이 코워크(co-work)를 해서 나중에 교육이 다 끝난 뒤에 바로 그 회사에 취업이 될 수 있는 과정들을 진행했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굉장히 맥이 닿아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봉식위원

그렇지요.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이사장 인사말씀을 보면 ‘고양시의 방송영상, IT/SW, 스마트시티 등의 미래산업 발굴 육성과 평화경제특별시를 비전으로 삼고 대한민국 평화경제의 관문을 책임질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말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유형의 사업이 고양시에서 진행된다고 하면 사실 고양시에 시정연구원이 있고 진흥원이 있으면 시정연구원에서는 어떤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받아서 일을 하고 육성이나 교육, 어떤 실질적인 추진은 진흥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이번에 맞춤형 일자리학교가 예산이 1억 원 정도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런 교육사업이나 진흥원에서 해야 될만한 사업은 집행부하고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공모사업으로 하더라도 공모를 따내고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진흥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부서에서 이런 위탁을 주겠다 해서 위탁 주는 것만 받아먹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고양시에 이런 추진사업이 있네, 이거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네.’ 해서 오히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과 팀장님들 모두 같이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번에 제가 신규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세부사업은 좀 더 파악 중에 있지만 지금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백 번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제언 활동도 좀 더 하고 집행부하고의 사업 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두 번째 질의는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씩 하셨는데 들으셨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들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는 비정규직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 가치는 일자리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지향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자리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저도 진흥원에 취임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히스토리와 여러 쟁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대안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사공진 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초부터 개인적으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나온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사업의 재위탁 등 향후 운영방침 도출과 관련하여 고양시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노무 관련 문제의 최소화와 상생을 위해 보다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함에 공감함. 재위탁 여부 등 운영방침 결정에 따라 센터 소속 직원의 계약 종료일을 감안하여 투명하면서도 조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환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해당사무에 만전을 기할 것임.’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작년에 대행사업으로 결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흥원에서는 언제 그 얘기를 들으셨지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작년 2019년도 10월경 정도로 기억하고 대행사업이 됐고, 그래서 위탁은 2년으로 결정되고 실제로 계약은 1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대행사업계약서가 새로 작성이 됐나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럼 저희가 진흥원하고 그동안 위탁사업을, 그러니까 영상미디어센터 조례가 있지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조례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예, 일단 조례와 크게 부딪히는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조례에서는 그 영상미디어센터를 위탁운영한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예.

정봉식위원

그러면 잘못됐잖아요, 위탁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대행을 한다고 했으면. 그것은 받으시면서 부서에다가도 문제제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대행사업 전환에 대한 것을 10월쯤에 받았으면 사실 업무공백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 그리고 그것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행사업을, 영상미디어센터 담당직원이 있지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시에 말씀이세요?

정봉식위원

아니요, 진흥원에.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아, 진흥원에?

정봉식위원

예.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최근의 인사 이슈는 인사 담당자가 하지만 사업적 이슈는 산업진흥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산업진흥팀?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예.

정봉식위원

산업진흥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 앞에 나와서 감사를 받으시는 분들 6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팀의 팀장하고 센터장분들이 다 그 팀의 장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여기 영상미디어센터장님이 앞에 계시는데 거기를 담당하는 팀이 산업진흥팀이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대행사업 내지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결국 위탁사업기관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한다든지 인사와 관련된 고용을 한다든지 이런 이슈는 진흥원의 다른 부서에서 정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무를 아까 말씀드린 산업진흥팀에서 맡았고요.

정봉식위원

그러면 사무를 맡은 팀이 산업진흥팀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감사 질의를 산업진흥팀에 해야 됩니까, 영상미디어센터팀에 해야 됩니까?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좀 어폐가 있기는 하지만 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장한테 얘기를 듣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봉식위원

전체적인 운영이나 관리 아니면 업무 매뉴얼에 대해서 산업진흥팀이 잘 모르는 것 아닌가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일단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진흥팀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제상은요.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진흥원만 예외 상황이 되는 경우잖아요. 다른 부서나 집행부는 행감을 받는 분들이 다 앞에 나와서 그 업무나 부서를 맡은 분들이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는데 지금 고양영상미디어센터장님이 앞에 계셔서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인사권도 아무것도, 본인 스스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대답이 없잖아요. 그것은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원장님이 책임성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100%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쟁점들 속에서 지금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건과 관련된 인사 행정사무의 최종 책임자는 저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현재 직제상에 있어서 사업진행과 사업운영 관련해서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장이 진행을 하고 나머지 인사나 행정 부분들과 관련된 것은 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한테 질의하시거나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느 부서도 그 장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받은 장이 얘기를 하겠다는 행정사무감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모순이 돼도 모순점이 상당히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 생겼는가, 10월에 얘기를 들었으면 위탁사무와 대행사업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대안을 안 하고 있다가 1월 돼서 ‘대행사업인데 교육비 수납이 안 되네, 이걸 바꿔야 되네.’ 해서 부랴부랴 바꿔서, 코로나로 인한 것은 1월 말이었고 1월 첫 주부터 3주차까지는 업무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업무공백이 안 생기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해 주셔 놓고도, 그리고 업무형태가 위탁에서 대행으로 바뀌는 것을 해가 끝나기 2개월 전에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 ‘이것 좀 해 봐라.’ 해서 1월, 2월 넘어가면서 뭔가 수습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산업진흥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예, 동의합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미리 그 담당직원이나 아니면 팀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어야 되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좀 더 세심히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한계들이 따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봉식위원

어떤 제도적인 한계이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구체적으로 제가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정봉식위원

제도적인 한계를 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셔놓고 구체적인 것을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근무기간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인사와 관련된 행정업무들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봉식위원

영상미디어센터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일화

정일화고양영상미디어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연금에서 대행사업비로 바뀌게 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한 번 바뀌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봉식위원

몇 년도지요?

일화

정일화고양영상미디어센터장

2017년도로 기억합니다. 그때 한 번 바뀌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봉식위원

2017년도에도 진흥원이 담당이었습니까?

일화

정일화고양영상미디어센터장

예. 그때도 진흥원이었는데 시에서 정책적으로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대행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1년 동안만 시행을 했는데 그게 결국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초래되니까 다시 출연금으로 전환이 됐다가 2020년도 올해 다시 또 한 번 바뀐 상태인데…….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는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일부는 저희도 대처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는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뀌게 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변경해야 될 업무들이 미리 알았다고 해서 10월 말에 할 수 있는 성격이라기보다는 물리적인 시간이 2020년 1월 1일로 넘어가야 저희가 프로세스에 착수할 수 있는 작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는데 미리 안다고 해서 2019년 말에 그것을 미리 준비해서 1월 1일 부로 시작해서 바꿀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고, 또 한 달 정도 채용과정에서 비는 것과 더불어서 그런 절차들이 지연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2017년에 대행사업에서 18년도에 위탁으로 다시 바뀌고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 같은 것을 확인해서 17년도에 위탁에서 대행으로 바뀐 건가요, 대행에서 위탁으로 바뀐 건가요?

일화

정일화고양영상미디어센터장

그 전까지 계속 출연금 형태였다가요.

정봉식위원

출연금?

일화

정일화고양영상미디어센터장

예, 2017년이 맞을 겁니다. 2017년도에 1년간만 대행사업으로,

정봉식위원

대행으로 바뀌고?

일화

정일화고양영상미디어센터장

예, 됐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18년도에는 다시 출연금으로 바뀌고요?

일화

정일화고양영상미디어센터장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렇게 바뀔 때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운 상황을 산업진흥팀이나 아니면 진흥원 정책기획팀에 얘기를 했나요?

일화

정일화고양영상미디어센터장

주간업무회의를 통해서 제가 이슈에 대해서 언급은 했습니다. 언급은 했는데 지금 옆에 계신 조준혁 팀장님께서 직제상 저희 쪽의 관리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센터 업무가 상당 부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보고체계도 원장님한테 직접 가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진흥원 쪽에서 저희를 케어하는 파트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그때는 원장님이 공석이었지요. 원장님 언제 오셨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4월 27일이고,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1월 30일부터,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작년 기준으로 하면 공석은 아니었던 거지요.

정봉식위원

아, 계셨던 거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아마 1월 말까지 근무하셨던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정봉식위원

그러면 원장님한테 직접 보고하는 체계였다?

일화

정일화고양영상미디어센터장

당시 원장님께서는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진흥팀 얘기는 들으신 게 없습니까?

일화

정일화고양영상미디어센터장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정봉식위원

아니, 산업진흥팀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제가 작년에 육아휴직을 다녀와서 사실 예산편성되고 그 이후의 과정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서 이슈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제가 파악하기에 대행사업이냐 위탁이냐 하는 문제가 결제, 세금계산서를 끊는다든지 카드를 긁는다든지 하는 이런 이슈 때문에 번거로움이 따른다는 것은 그 이후에 안 상황이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이후라는 것은?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연말이 다 돼서 그즈음 알았고 그때는 사실 그 이슈보다 영상미디어센터의 직원들이 일거에 모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저희 팀에서는 그게 더 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직원들을 다,

정봉식위원

대행사업으로 갔을 때?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대행사업이든 아니든 어찌되었든 직원들이 일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한 달 혹은 두 달 정도의 비상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게 더 큰 이슈여서 저희 팀 직원들하고 그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이슈들이 더 바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그때 어떤 대응방안들이 나왔습니까?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그래서 일단 다른 업무들을 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 겸직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올해 1월에 업무공백이 생기는 동안에는 영상미디어센터 근무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1월 첫 주부터 3주차까지. 4주차부터 코로나로 잠정폐쇄했지요?

일화

정일화고양영상미디어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1주부터 3주까지 근무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일화

정일화고양영상미디어센터장

저희가 채용과정이 끝나고 다시 임용된 것은 올해 2월 3일입니다.

정봉식위원

2월 3일이요?

일화

정일화고양영상미디어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근무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일화

정일화고양영상미디어센터장

근무 안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일을 안 하시고?

일화

정일화고양영상미디어센터장

예.

정봉식위원

그러면 겸직을 하기로 했으면 그동안은 산업진흥팀에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예. 현장 사무실에 2명 내지 3명이 번갈아가면서 2명이 상주하고 있고 나머지 1~2명씩 번갈아 가면서 겸직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겸직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했던 영상미디어센터의 일이 다 진행됐다는 건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100% 다 하지는 못했고요. 왜냐하면 장비대여라든지 가지고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야만 가능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시민분들에게 드렸고요. 대신 사무실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준비된 것들에 대한 안내 그리고 연초에는 보통 시설정비라든지 올해 진행할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립된 것들에 대한 안내를 주로 했었습니다.

정봉식위원

안내를 했다고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안내하고 대여해 주는 것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장비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평소에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물품대장이나 그대로 다 있을 텐데.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장비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활용법이라든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에 맞춰서 그 장비들이 적절하게 맞는지 세트를 맞춰줘야 하고, 또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게 정상적으로 반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지식들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쪽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봉식위원

제대로 안 됐다는 소리네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장비대여는 하지 못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럼 교육도 안 됐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교육은 연초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없었고 일단 올 한 해 교육이 예정대로 될 것이라는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1월에는 보통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봉식위원

작년에도 교육이 예상되어 있었지만 1월에 업무공백 때문에 못 했잖아요. 그게 1월에 교육 예정이 없어서 못 한 게 아니잖아요? 올해도 그렇고.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올 초에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게 틀린 거지요. 교육이 연초에 없는 게 아니라 교육을 못 한 거잖아요. 작년에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일화

정일화고양영상미디어센터장

예.

정봉식위원

1월에 교육 없습니까, 겨울방학인데?

일화

정일화고양영상미디어센터장

교육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팀장님 업무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거네요?

일화

정일화고양영상미디어센터장

잠깐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1월에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 해 최소한 11월 초순에는 교육안이 확정되고,

정봉식위원

그렇지요.

일화

정일화고양영상미디어센터장

그에 따른 홍보도 같이 나가야 정상적인 수강신청 등록과 결제와 그다음에 강사섭외가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좀,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도 못한 게 크리스마스이브 해고통보 사태, 뉴스에 크게 났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사전에 출연에서 대행으로 바뀌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근무자들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지?’ 그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 영상미디어센터 직원들 다 그만두고 못 하겠다고 그만두고 나갔으면 6개월 동안 계속 그러고 있을 것은 아니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떻게 하지?’라고 걱정한 것밖에 없는데요. 아닙니까, 팀장님?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를 저희가 한 3주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새로운 직원들을 뽑아서 프로그램을 이어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 해에 미리 프로그램이 짜여서 진행됐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겠지만 여러 사정들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일자리경제국에서도 다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올해 진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깔끔하게 뭔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예.

정봉식위원

마지막으로 아쿠아스튜디오 하나 질의드릴게요. 감사자료 586쪽에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에서 보면 각주 4번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인센티브 지원액이 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국세체납 등으로 인해 미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아예 안 주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주나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나중에 서류를 갖춰서 내시면 드립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2019년 3월에 스카이워커시스템즈 코리아, 와이어캠 해서 인센티브 0원이에요. 그런데 2020년 2월에도 보면 스카이워커시스템즈 코리아, 특수효과 작업, 여기도 0원입니다. 19년도에 국세가 체납돼서 인센티브를 못 받을 거라는 것을 알고도 이 기업은 계속 못 냈겠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예.

정봉식위원

그러고도 올해 2월에 똑같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글쎄요. 기업의 사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기한은 없습니까, 1년이든 2년이든?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그 해 사업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되고요.

정봉식위원

해가 지나면 못 받는 거네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예.

정봉식위원

혹시라도 국세체납으로 못 받는 걸 알면서도 금액을 부풀리거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만…….

정봉식위원

업체가,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저희가 일일이 서류를 다 확인하고 나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세체납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신청하셨는데 저희가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저희가 지급하지 않은 사례들입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정봉식 위원님께서도 홈페이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을 봤습니다. 진흥원 홈페이지에 고양시 인구가 104만 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지금 진흥원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기재된 것의 오류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104만일 때 손보시고 여태까지 안 보셨다는 얘기가 되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 부분은…….

동숙

손동숙위원

이 문제는 작은 잘못이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심각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수정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흥원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세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홈페이지는 그 업체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이하 원장님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하신 모든 분들이 홍보에 대한 이해가 지금 떨어지시는 것이고 확대해석을 하자면 이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시민들을 가볍게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다른 누가 보기 전에 얼른 수정하세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진흥원 연구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신 자료를 봤더니 사업내역에 따라서 사전에 예산이 결정되고 나중에 집행되면 그 예산에 의해서 집행된 내역이 같이 나왔더라고요. 예를 들면 2018년 연구용역이 고양시를 세계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2억 7,800만 원 예산이 책정됐고 그다음에 2억 6,9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연구용역들 내역을 쭉 보면서 이 용역의 예산책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금액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이것은 그때 용역을 낸 정책기획팀이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이 건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거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전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할 때의 어떤 기준,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예산을 잡을 때 그 예산 책정의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한 번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듣고 싶습니다.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2,000만 원 정도 수준의 용역들이 있고 5,000만 원 정도 수준, 또 1억 이상 수준들의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용역을 집행하기 전에 담당팀에서 회의를 거쳐서 인적 수준, 그러니까 중급 정도의 또는 고급 정도의 인력들이 몇 분이나 들어가는지 수준을 먼저 확인해서, 예를 들면 전문가 수준으로 3명 정도의 용역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전문가 한 분에 중하 수준의 인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한 2명 정도가 소요되는 건지에 따라서 단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가표에 의해서 인적수준을 먼저 결정하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용역의 기간을 3개월 정도 잡는 경우가 있고, 또 용역이 억 단위로 올라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인건비 수준이 많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적인 이슈는 그렇게 해결하고 용역이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기업이나 특정연구소나 특정학교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쪽 해당 전문가 그룹을 불러서 실제로 이 정도 용역을 수행했을 때의 목차를 먼저 보여주고 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용역 수주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인력 수준 그리고 소요되는 기간 그다음에 특정 용역에 대한 외부의 전문성 수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보통 용역을 잡게 되고 세계 수준의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당시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는데 이것 같은 경우 국가 스마트시티 사업, 그 당시 제 기억에 최소 50억 이상 단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의 국가 과제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 파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3억 수준으로 잡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대체적으로 용역들을 보니까 예산과 집행내역 금액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측을 잘하고 용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올라와 있는 용역들을 보면 연구용역과 자체 연구가 각각 2016년에는 5건, 3건, 2017년에는 2건, 3건, 2018년에는 5건, 1건, 2019년에는 연구용역 1건, 2020년에는 연구용역 1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도 교수들이 일정 논문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2019년과 2020년에 자체 연구는 전혀 없어요. 주신 자료가 이게 다지요, 누락된 게 있나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8년도까지의 정책기획팀의 직제하고 19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직제에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인사팀 경우가 정책기획팀에 와 있는 구조이고, 또 감사를 같이 시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격적인 정책기획연구를 과거에 했었다면 지금은 경영기획 및 시의 어떤 전략적인 제언이나 이런 부분들로 과거에 비해 정책기획업무의 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연구를 굳이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기억나는 게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 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저희가 브리프(brief)를 만들어서 시에 제언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어떤 연구 수준의 그런 과업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들이 한 10건 정도 있었습니다만 여기 보고서에서는 다 생략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보고서를 주실 때 기재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 고양시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기관이라는 홈페이지의 말이 좀 무색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용역이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구하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2018년도 4차 산업혁명 기반 앵커기술의 적용 방안 연구의 활용내용이 일산테크노밸리 유치업종 선정 및 기업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전에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일산테크노밸리 유치기업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언급이 있었는데 이 용역이 그런 기업들을 선정하는 데 성과가 있었는지, 또 그렇게 보신다면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연구용역이 5억 1,700만 원이나 소요가 되었습니다.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죄송합니다. 5,100만 원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당시에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산업의 트렌드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또 국가적으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들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같은 경우도 청와대 소관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시 단위에서, 특히 기초 단위에서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단위에 매칭해서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어떤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주축을 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그러한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략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또 주요과제를 저희가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반성이 되는 부분이 결국 일반적인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보통 얘기하는 AR, VR, 바이오 그리고 IT, S/W, 드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결국은 이런 용역을 통해서 이후에, 드론앵커센터가 지금 고양시에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축을 뒀던 드론이라든지 바이오 같은 것들은 나름대로 저희 용역을 통해서 산업의 유효성이라든지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중앙의 또는 국가과제를 저희가 따올 때도 이 용역보고서에 의거해서 해당 국가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이유들을 충실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작용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 기업유치 용역들을 보면 현실적으로 결과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진흥원 경영실적평가결과를 보면 평가결과지 한 장하고 평가등급 및 기준 한 장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 신뢰성 있는 평가라고 인정하기가 참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평가기관과 평가기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같은 경우는 맨 밑의 하단에 있는 동양경제정보연구소라는 곳에서 평가를 했고 당시에 시에서 업체를 선정하셔서 산하기관 공히 다 이 업체에서 일률적으로 하나의 같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 어떤 바이어스(bias)가 있을 가능성은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구체적인 평가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이미 시하고 협의되고 구체화된 평가항목들에 대해서 업체가 정해져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희가 이것은 문서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홈페이지에서만 본 자료거든요. 나중에 보여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쿠아스튜디오에 고양시 전략산업과의 상주직원이 청원경찰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청원경찰인 것인지 아니면 경비를 그렇게 표기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산업진흥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파견오신 청원경찰분,

동숙

손동숙위원

청원경찰분이 맞으세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보통 특수경비를 많이 쓰시는데 청원경찰을 두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세콤도 활용하고 있고 철야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원경찰분께서,

동숙

손동숙위원

청원경찰이 맞습니까?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청원경찰 맞습니다.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시청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각 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진흥원에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료 자체를 진흥원에서 다 제출하시는 거지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용역보고서를 보면 상세내역이 없습니다. 여기 세 번째 칸에 보면 업체선정, 계약방법,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업체명과 대표자, 책임자 등 그다음에 주소를 동까지만이라도,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부탁드리고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245쪽을 보면 자료 작성 시 세심하게 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변을 보니까 위원회 등 여러 가지 세심하게 잘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공통자료 책자 269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시면 아직도 성비 비율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흥원 인사위원회 인사규정에 따라서 여성위원을 한 분 이상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성위원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규정개정 없이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중에 한 세 분 정도 임기가 내년 정도에 도래가 되세요.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는 여성위원 한 분으로 가고 내년도부터 두 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홍순위원

빠른 조치를 원하는데 위원수가 7명, 6명, 6명이란 말이에요. 18년도에는 7명이었다가 6명, 6명으로 줄었는데 인원을 늘리면서 여성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당초 7명일 때는 본부장 제도가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사실 위원회상에서 특별히 변동되는 부분은 없고요,

심홍순위원

원래 조례에 몇 명까지 위원이 되게,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저희가 아마 10명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부장제가 없어지면서 본부장이 빠진 부분이 되었고 여성위원 자리를 여성가족과장님이 전통적으로 계속해 오셨는데 여성가족과장님으로 계속 가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위원을 더 늘리는 부분은 저희가 더 세심하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공통자료 265쪽을 보시면, 잠깐만요. 스마트시티 리빙랩 활성화에 대해서 작년에 했었던 것 기억나시지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예.

심홍순위원

그렇지요? 우리 조준혁 팀장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작년으로 그냥 끝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올해도 새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해결단을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장소는 계속 바뀌는 거고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공개모집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고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6월인데 아직…….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공고가 나가서 3개 팀이 선정됐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하시거나,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주민자치위원분들도 신청 가능하시고 이번에는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끼리 모임을 만드셔서 제안하시면 누구나 가능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작년에 대화동 주민센터 옆에 소리 나는 것 설치하신 것 아시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거랑 공원 옆에 해 놓은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저는 또 다른 곳으로 정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것은 진흥원 말고 집행부에 말씀드려야 되는 건가? 안타깝네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해당 사업은 사실 도시균형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268쪽을 보시면 2020년 스마트 쓰레기 수거관리 서비스 사용 해서 집행된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고양시 IoT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사업이라는 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랑 NIPA라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하고 쓰레기가 차오르는 것에 대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센서를 설치해서 측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수거의 시기라든지 수거과정을 최적화하는 서비스인데 현재 그 서비스에 대한 시범운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심홍순위원

그건 어디서 하고 있어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주로 일산 중앙로,

심홍순위원

중앙로?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따라 있는 버스정류장에 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 데이터가,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스마트시티지원센터 서버로 직접 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래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게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된 곳에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그것은 좀…….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아주 고질적으로 투기하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그 서비스하고는 조금 잘 맞지 않는 게,

심홍순위원

달라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예. 이것은 그냥 쓰레기가 얼마나 찼는지 볼륨을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책자하고 위원회 책자를 보면 용역과 관련된 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연구용역에서 자체 연구라고 하신 것하고 용역실시내역하고의 업무 자체가 다른 건가요? 설명해 주세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공통 자료에 있는 것은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고 위원회 자료에 있는 용역은 연구 측면에서 접근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예산집행된 것이 있고 자체 연구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이 없는데,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자체적으로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에 예산집행이 된 것도 거기에,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같은 내용입니다.

심홍순위원

같은 내용으로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예.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자료 611쪽을 보시면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진흥원 행감을 하고 있기는 한데 되게 아쉬운 부분이 전략산업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물론 하루 종일 계시느라 힘드셨겠지만 집행부의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안 계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이라고 해서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이사장님도 승인을 하고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1월 말에 전임 원장님께서 그만 두시고 지금 신임 원장님께서 4월 말에 임명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에 대해서 제가 꼭 못을 박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서 사업 전체 조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보고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이러든 저러든 아까부터 계속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공허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론은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가져가는 건데, 그러면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에 대한,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금 시장님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저는 그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돼서 지금 이 페이지가 나온 것인지 궁금한 거예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건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관한 쟁점이 상당히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역사가 있는 것 같고 전체의 어떤 고용구조의 측면,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에둘러 말하지 말고 시장님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떤 의지가 있느냐라는, 죄송스럽게도 제가 아직 시장님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진흥원의 이사장님이신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 했고 정규직 전환 심의 관련된 것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일단 입안 정도만 했던 수준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제가 깊이 인식하고…….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정규직 정규직화 얘기는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안 되고 있고 쳇바퀴 돌고 있는 것은 가장 결정적으로 시장님의 재가가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가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지고 지금의 논의가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최종 결정권,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의 동의가 있었나라는 게 궁금했던 건데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현재로써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런데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81쪽부터 585쪽까지 연구용역이 많았다가 갑자기 확 줄어든 것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아까 직제가 변화하면서 연구용역의 파트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또 의문이 생기는 게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파트가 있었고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그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해왔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싹 없어져도 되는 사업이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아니면 ‘이 사업이 시정연구원으로 이관돼서 거기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직이라는 게 결국 어떤 예산이나 인원이나 여러 가지 자산에 근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진흥원이 생기고 나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해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 연구기획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워낙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당시 원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사를 정책기획팀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특수한 직제로까지 개편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성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한 반작용 때문인데 작년 같은 경우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꾸로 집행부에서 진흥원의 역할, 정책기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제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된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그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적자원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든 외부에서 수요를 하든 대책을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못 하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일정 정도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예, 그런 부분도 일정 정도 있었다고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진흥원이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그 부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시 전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어진 예산을 그냥 운용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게 많이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진흥원의 애초 출발이 정책연구를 주된 업무로 해서 출발을 쭉 해오다가 시의 성장에 따라서 시정연구원이라는 전문적인 연구기관이 생기면서 진흥원의 포지션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다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별개로 진흥원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의 어떤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한 1~2년간은 진흥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적이거나 공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여러 가지 내외 환경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흥원이 지식정보기반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해서 고양시의 전략산업 부분이라든지 그것을 토대로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예전에 가져왔던 정책연구 기능보다는 기업 육성, 산업 육성 그다음에 창업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지금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보다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2016년인가요? 17년인가의 연구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과다하지 않았나, 그런 평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때 상황에 맞았겠지만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그런 측면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진흥원의 다양한 연구용역들이나 사업들을 보면서 약간 메뉴판 많은 식당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것이 일정 정도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는 느낌을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셨고 그것은 아마도 시 집행부에서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그니처 메뉴 몇 개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그게 시그니처 메뉴 중의 하나를 빼버린 상황과 같은 느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구용역이 아예 일괄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63쪽을 보면 비정규직 운영 현황이 나오는데 평균임금이 만 원이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미적용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 생활임금이 반영되지 않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급여가 9,990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생활임금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뜻으로 미적용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생활임금 적용이라고 하셔야 될 것, 상관이 없다는 것은 9,990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적용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장상화위원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그런 부분을 써놓고 보니까 나중에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성비를 잠깐 하셨는데 저도 동의하는 지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아무튼 킨텍스의 남초가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져보다 보니 거기에서 과도하게 여성의 채용을 제한한 부분이 있어서 언론에서도 시끄러웠던 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타고 타고 들어가 보니 결국은 인사위원회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100% 남성으로 채워질 경우에 유리벽이나 유리천장을 고착화하는 지점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여성을 두고 그런 성별 임금격차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여지를 많이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채용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지점은 제가 규정집을 살펴보지 않아서 인사위원회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 겁니까? 채용과 승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채용과 승진에 있어서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사위원회에서 정해지는 건가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채용과 승진에 관한 규정은 다 별도의 규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타당성, 제대로 된 규정의 적용 여부,

장상화위원

점수 매기는 정도 하는 건가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그렇지요. 점수를 매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킨텍스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 정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유념해서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신임 원장으로서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의 젠더감수성을 못 따라가는 부분은 저희 진흥원에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진흥원에서 주신 조직도 자료를 보면서 제가 작년에도 조직도가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오늘도 조직도의 애매성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되게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봉식 위원님이 고양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게 산업진흥팀장님의 직제 밑에 있냐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 그림표를 봤을 때는 절대 그 밑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부회의에 같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28청춘창업소를 새로 위탁을 받으셨어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거기는 창업지원팀 밑에 있습니다. 창업지원팀 밑에 경기문화창조허브도 있고 그다음에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도 있고 고양중장년기술창업센터도 있는데 여기에 센터장님이 다 계신 건가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창업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겸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혼자 다 맡고 계신 거예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 겸임이세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팀장님 몇 급이세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저는 2급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2급이세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2급 밑에 이걸 담당하는 직원들은 몇 급이세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3급 한 명 있고 4급, 5급 한 명씩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런 그림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팀 밑에 센터가 쭉쭉 있으면 직원들이 하나씩 맡아서 하는 것 같은 그림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팀장님이 총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한 분씩 계신 것이고요?

형준

주형준창업지원팀장

예. 제가 총괄하고 있고 담당 직원들이 센터별로 평균 두 명씩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다보니 이 그림에 대한 명확성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헷갈려서, 이것을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많이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진흥원이 워낙 다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었던 것은 2018년 되면서 시정연구원이 제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산업 파트는 진흥원이 진행하고 연구 파트는 시정연구원에 맡긴다고 해서 요즘은 시정연구원이 굉장히 많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공통자료 265페이지 보시면 18년 사업이긴 한데 고양시 옛이야기 CD애니메이션 제작, 265페이지이고 연번은 15번입니다. 이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산업진흥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콘텐츠팀에서 진행했고 지역특화 콘텐츠 지원사업이라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저희가 유치해서 하는 과정에 고양시 기업하고 같이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연구용역 나온 걸 받아서 우리 진흥원에서 연구용역을 하신 거지요? 다른 데다 위탁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진흥원에서 연구용역을 하신 거예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여기 적시되어 있는 용역은 연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외부사업 용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전부 진흥원에서 하셨던 사업이었던 건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저희가 고양시 기업하고 같이 협업해서 사업을 유치하고 그 사업을 외부 기업한테 일부 맡기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같이 진행을 하시면서 맡겼다. 그래서 저는 옛이야기 CD애니메이션 제작이 우리 진흥원 사업이 맞나 궁금해졌거든요. 그냥 CD로 만드니까 진흥원 사업인 건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이건 콘텐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소재로 하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제안서를 내면 그것에 대한 지원금을 콘텐츠진흥원 쪽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산업 육성 차원에서 진행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제작한 것은 지금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쪽에 교육 자료로 보내기도 하고 기업들 입장에서 이걸 애니메이션 영화제 같은 데 출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고양시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 지역에 대한 건데 이것을 영화제에…….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영화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품을 하기도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제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고양시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와 지역에 특화된 스토리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대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만드는 게 핵심이고 그 만드는 과정에 고양시의 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콘텐츠기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만들게 되고 기업은 그 콘텐츠를 가지고 영화제에 출품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 회사의 애니메이션 제작 능력들을 다른 곳에 가서 선보여서 비즈니스 하는 데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고양시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아야 하는 학습과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학습자료로 쓰시도록 교육청에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기업이 하나가 아닌 거네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팀장

기업이 한 군데입니다, 고양시의 기업. 저희랑 같이 파트너로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글쎄요. 저는 기업지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라서 애니메이션 만드는 기업을 육성하는 게 진흥원 사업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긴 한데, 죄송한데 이걸 자료로 주세요. 저는 진흥원 사업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267페이지요. 연번은 12번이고 고양시 사회적경제 워크숍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 진행결과가 혹시 기업들에 도움이 많이 됐나요?

민수

김민수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김민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크숍은 저희들이 명사와 함께하는 알리미쇼하고 직원들 연말에 하는 워크숍,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명사와 함께하는 알리미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기업들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 쪽의 많은 부분들이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연말 정도쯤에 진행하다 보니까 올해 초 사업으로 대부분 다 되어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가 대폭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뷰티메디라는 의료관광 쪽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의료관광 자체가, 아예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거기도 많이 취소가 된 부분이 있었고, 오히려 그 부분 중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들이 나루코라는 부분인데 나루코는 아무래도 캐릭터 쪽으로 하다 보니까 해외 쪽으로 캐릭터가 수출되고 필리핀 쪽에서 그 캐릭터를 가지고 문구를 만들어서 일본으로 재수출되는 계약까지도 들어 왔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사실 우리가 이런 연구용역을 하든가 기업에다가 지원을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있는 부분은 더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우리가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사실 킨텍스, 진흥원의 출자·출연기관 때문에 자료를 많이 봤는데 이 인사위원회가 어디에 있어요? 규정에 없던데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규정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정관에는 인사규정이라든가 뭐에 준한다, 이런 게 없는데 인사규정을 어떤 근거로 만들었는지 궁금해서요. 정관을 다 뒤져봤는데, 보통 ‘무엇 무엇은 인사위원회의 규정에는 준한다.’라고 해서 인사위원회의 규정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데 정관에 없어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가 보통 인사위원회를 만들거나 위원회를 만들 때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전 인사위원회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누가 누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했는데 자료를 뒤지고 다 해도 정관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서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인사위원회 규정집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보고, 예를 들면 당연직이 많다보면 심사위원이 다 남자일 수밖에 없어요. 시에도 보니까 국외여행심사위원회도 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당연직이면 지금 국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거의 다 남자이시지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인사위원회를 보고 당연직만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도 들어갈 수 있는 위치인지, 이것을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인사규정 제7조하고 8조, 9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인사규정이 무엇에 준해서 생겼는지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 2020년 계획을 보면 전략산업정책 해서 4차 산업 관련 고양시 조례 제정 예정 해서, 585페이지예요. 맨 밑을 보면 고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조례를 개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례에 문제점이 많아서 조례를 부결시켰거든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예산 배정은 해 드렸네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웃음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안 그래도 시에서 부결됐을 때 말씀을 듣고 전략산업과랑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다만 조례가 사실 있었을 때 이러한 계획들이 더 힘을 받고 중장기계획으로 하고 3개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힘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가 통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용역 자체가 고양시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에 근거한 도시, 또 그러한 산업트렌드를 가져오기 위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 결국은 행정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지, 또 어떠한 전략들을 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끄집어내는 부분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례의 통과 여부랑 관계없이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조례가 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4차 산업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조례가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꼭 4차 산업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었잖아요?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이 잘 진행돼서 정말로 여기의 내용처럼 경쟁력 강화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진

사공진정책기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장상화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진흥원이 이 자료를 낸 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저희가 질의를 거의 일자리경제국에 다 했습니다. 이유는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진흥원에서 위탁을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영상미디어센터도 집행부에서 이랬다저랬다 해서 진흥원에서 되게 힘드신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상미디어센터 때문에 제일 힘드신 분은 센터 직원이기도 하지만 시민이기도 하고 진흥원 직원이기도 해요, 그 공백을 메꾸려고 하면. 저는 새로 오신 원장님께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진흥원에서 정규직 얘기를 넣을 수 없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계획을 짜면 뭐합니까? 위에서 듣지도 않고 얘기도 안 되는데. 그래서 오전에 제가 농담 삼아 시장님을 앉혀놓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집행부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딱 한 줄로 주시면 우리한테 굉장히 어필됐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에 능력이 뭐가 있냐면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시장님한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을 못 합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계획을 갖고 있으면 뭐해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정규직화한다고 언론에 빵 나갔고 막 퍼졌어요. 저는 영상미디어센터장님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도시관리공사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굉장히 크게 어필했을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이 그만둔다고 아마 협박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그냥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고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원장님이 세게 얘기하지 않으면, 자기 식구를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시장님의 의지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만 내가 원장으로서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해 주셔서 다음 행감이나 이런 자리에서는 제대로 된 조직도를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오창희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6분 감사중지

20시24분 감사계속

임창열 사장님께서 인사말씀하신다고 하니 시간을 내 드리겠습니다.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장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킨텍스는 온 임직원이 합심하고 노력해서 대한민국 대표 전시장으로서 고양시민과 고양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체계를 면밀히 구축해서 글로벌 국제전시산업연맹 UFI로부터 코로나19 전시방역 모범사례라는 평가를 받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시회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단 1명의 확진자도 있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부의 집단행사 방역관리지침에 따라서 철저한 방역대책을 실시하면서 전시산업의 국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킨텍스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문 관리본부장입니다. 박종근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이종성 감사입니다. 저희 팀장들 뒤에 많이 배석하고 있습니다만 소개는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킨텍스 발전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현숙

조현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킨텍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양시와 킨텍스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임창열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킨텍스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운영에 접목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대표이사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대표이사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창열 대표이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킨텍스 대표이사 임창열 관리본부장 조승문 마케팅본부장 박종근 감사 이종성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보고서 미흡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다음번 감사 시 3년간 재무상태표 제출을 요청하고 받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또 추가자료도 요구했는데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 검토하다보니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장기임직원 대여금이 27억 9,000만 원입니다. 1주택자의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제한이 강화됐습니다. 올 초에도 그런 기사가 났는데 공공기관의 거액 사내대출이 논란되기도 했었지요. 킨텍스는 주택구입자금이 일반 금융기관과 중복 대출이 가능한가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대출해 줄 때 주택을 담보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인자료가 없었고 대출 이율은 얼마나 되는지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숫자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숙

손동숙위원

예, 편하게 하십시오.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금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숙

손동숙위원

금액은 제가 말씀드렸고 대출 이율이 궁금해서요.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금리는 2%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2%요?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예.

동숙

손동숙위원

25명에 28억이지요. 대여금이 많다고 하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킨텍스는 공공기관 20개의 평균보다 더 많은 대여금을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킨텍스는 전체 직원 108명 중 23%인 25명이 27억 9,000만 원, 즉 1인당 1억 1,160만 원이 되고 20개 공공기관의 1년 평균인 2,200만 원보다 5배 높게 직원에게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기재부 지침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복지제도는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환할 능력이 있어도 대출을 못 받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킨텍스 직원분들도 있고 복리향상을 위해서 해 주시는 대출은 이해합니다만 제가 킨텍스 대부금 관리지침을 보니까 총한도액이 45억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대부현황만 보더라도 킨텍스 108명 직원에 비해서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낮고 젊은이들의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집 마련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미래의 희망을 갖고 준비를 하게 하려면 집 마련을 될 수 있으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청년 전용 전세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신혼부부 주택자금도 저리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킨텍스 정책도, 우리는 이 주택 마련을 전부 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고 각 기관들도 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젊은이들이 집을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저는 정부시책과 부합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 이유는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5배 이상 대부금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가를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타 공공기관인 벡스코나 대구 컨벤션 그리고 코엑스와 비교해서 직원수 대비 대여금 한도 및 대여금 현황 분석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시장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사회공헌사업만 해도 코엑스는 1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공헌사업을 3억 원이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영을 벡스코나 코엑스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도 여력이 되면 집 없는 젊은이들에게 집 마련하게 도와주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사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제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9년이 마이너스 4억 4,900으로 전시사업 수익이 전시사업 원가보다 작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각 마이너스 52억, 마이너스 29억, 마이너스 34억 차이가 나고, 물론 부대수익이 있습니다. 임대수익도 있고요. 하지만 전시사업만 본다면 벌어들인 돈보다도 수익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 많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한데 아까도 제가 다른 타 시도의 코엑스나 대구 컨벤션, 부산 벡스코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기관들하고 비교해서 시설물 유지 위탁관리비 확인해 보셨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전시사업 수익성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되나요?

동숙

손동숙위원

예.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일단 저희 회사에 전시사업을 전담하는 마케팅 부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사장이 설명드린 다음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종근

박종근마케팅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박종근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건 전시사업이 적자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킨텍스 전시사업의 경우에는 설립 목적이나 운영이 기본적으로 민간 주최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수익성 중심의 소비재 전시회보다는 일단 공공성이 높은 공공정책 전시회나 산업재 전시회를 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분한 사업요인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2014년에 이런 전시사업이 본격화됐을 때 적자폭이 한 38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9년에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억 정도 됐기 때문에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킨텍스의 경우에는 적자폭에 있지만 공동주관 전시회 그다음에 위탁대행 전시회, 이런 전시회인 경우에는 실제로 전시장 임대료수입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수입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해인 경우는 20억 정도 흑자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익성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대형화된 전시회 그다음에 국제화된 전시회를 좀 더 육성해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마이너스 38억에서 마이너스 4억이 난 것을 적자폭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임대수입을 포함시키면 오히려 20억 수익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임대사업이 수익만 창출이 됩니까? 비용이 당연히 발생하잖아요, 유지관리비?

종근

박종근마케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의 산업재 전시회하고 공공정책 전시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까 임대료 부분은 사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킨텍스 전체 재무수준에는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임대료수입을 넣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은 정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임대수입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임대사업은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킨텍스 주관 전시회는 수익에 집중하는 민간소비재 분야를 지양하고 국가무역 인프라 유망산업 전시 위주로 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수익 위주의 전시가 아니라 유망산업 발굴로 들리는데 전시장 운영을 하면서 이 답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근

박종근마케팅본부장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킨텍스가 다른 전시장에 비해서 처음에 설립할 당시부터 저희 나름대로 무역전시 육성이라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은 이윤보다는, 민간주최자들이 하는 수익성 소비재보다는 이쪽에 치우쳐 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은 방금 지적해주신 대로 수익성 부분을 보다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검토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2019년의 전시수익이 대폭 개선됐다고 하셨어요, 그전에는 수십억의 적자를 내면서. 그럼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개선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종근

박종근마케팅본부장

그래서 제가 아까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적자폭이 굉장히 컸지만 사업성이나 수지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검토해서, 지난해에는 한 4억 정도 마이너스가 난 게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사업성검토를 통해서 적자폭이 많이 난 것들은 좀 더 개선을 하고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유망사업 전시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드린 질의가 있지요. 대여금이 너무 많다,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지금 이것하고도 연관이 되는 질의였어요. 적자폭이 줄었다고 하시지만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과연 적절하냐라는 말씀을 다시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분석하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 또 주신 답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에 적합한 아이템의 전시회는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자료를 주셨어요. 민간 이양을 하면 킨텍스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직원을 감소시킬 건가요?

종근

박종근마케팅본부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렇게 되면 새로운 전시회를 발굴해야 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전시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화한다거나 아니면 보다 국제화된 전시회를 통해서 그쪽 부분에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전시회를 발굴하는 데 인력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 말씀하신 게 내년에 꼭 성과가 있어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선전비에 대해서도 질의드릴게요. 17기, 그러니까 18년도이지요, 5억. 그리고 18기, 19년도이지요. 2억 2,000입니다. 광고선전비가 2분의 1도 넘게 감소했어요. 그런데도 매출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18년도의 광고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든지 아니면 19년도의 광고가 미진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광고선전비와 매출의 상관관계가 항상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합니다.

종근

박종근마케팅본부장

저도 이 내용은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보면 광고선전비와 매출이 정비례 관계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2018년도에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시다면 내용을 확인해서 추후에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좋습니다. 그럼 특수한 사정이 무엇인지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타 시도와 위탁운영비 수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마케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제3전시장 건립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규모를 홍보하고 있지요, 킨텍스가? 고양시의 자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명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경영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의들이 계속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임직원들께서 주인의식을 지금보다도 더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추가로 답변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경영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킨텍스의 성격상 저희들은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킨텍스를 수익 면에서도 우수한 기관으로 만들어야하는 면도 있고, 또 하나는 공익성 차원에서 해야 될 역할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한테 맡기고 민간한테 맡겨서 전시회가 잘 성립이 안 되는 정책적인 전시회가 산업적으로 필요한 것, 또 중소기업을 도와야 될 것, 또 취업을 위해서 도와야 될 것,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시회 중에 3D프린팅이다, 인사이드프린팅이다, 이런 첨단전시회는 처음부터 흑자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첨단전시회를 외국한테 다 뺐기고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은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플레이엑스포 같은 것도 게임산업에 굉장히 핵심적인 산업입니다. 원래 G-Star라는 걸 저희 킨텍스에서 했어요. 그런데 부산시가 수십억 지원금을 줘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기도하고 상의해서 경기도 지원을 일부 받아서 플레이엑스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적자나면서도 게임산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육성하는 걸 노력하고 있고 경기도와 협력해서 전시회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시티 엑스포라든지 첨단농업박람회 같은 것도 저희가 수익은 안 나지만 이 분야는 우리가 육성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어요.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면들 유념하면서 수익성도 개선하지만 전략적으로 키워야 될 산업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대표님 말씀처럼 위원분들께서 균형 있는 산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배려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타 시도 위탁운영비, 아까 제가 자료 제출 부탁드렸지요? 산출근거 명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258쪽을 보시면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6명이라고 나옵니다. 모두 남성으로 되어 있고 3년 내 공히 그렇습니다. 그전에 킨텍스가 43명 여성이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은 걸로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킨텍스의 입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일단 해 주십시오.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남녀 성비에 관한 말씀이지요?

장상화위원

예.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도 했어요. 제도 운영에 혹시 우리가 잘못된 점이 있는가, 그래서 남녀 성비에 대해서는 취지 자체가 어느 한 성에 치우쳐서 채용하지 않고 균형 있게 채용하라는 취지로 공무원들 위주로 제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어떤 한 성이라고 하더라도 30% 이상은 채용을 보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2013년부터 인사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어느 한 성이라고 하더라도 40% 이상을 보호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30%를 안 지키고 왜 40%로 했느냐, 공무원에서는 30%를 적용해요. 그런데 우리 킨텍스는 공무원조직이 아닙니다. 그 취지를 받아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40% 성비를 보장하는 걸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받았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잘못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때 언론에 나온 건 지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 이의신청도 했고 경기도에서 이의신청을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걸 잘못했다고 실무자들을 강등시켜라, 형사고발해라, 과도한 요구가 와서 저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녀 성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무원조직보다 어떤 한 성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상화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답변이십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채용이 어려운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두고 있고 공무원들에게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법적인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 킨텍스는 고양시에서 출자한 기관이고요. 그러면 킨텍스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불명예스럽고 굉장히 오류에 가까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 40%의 룰을 아까 2013년부터 적용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2013년 이래 똑같이 적용해오고 있어요.

장상화위원

그 말씀을 드릴게요. 2013년부터 이 40% 룰을 적용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그 이전부터 여성들이 응시하고 1차 시험에서 합격되는 비율을 살펴봤더니 70% 넘어서 합격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40% 룰을 적용하신 게 여성에게 취업이 보장되게 하기 위해서 40% 룰을 적용하신 게 아니라 여성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40% 룰을 적용하신 거예요. 굉장히 문제적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이 이런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굉장히 많이 진출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여성의 취업이 보장될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 여성들의 취업이 굉장히 제한되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든 이 벽을 깨보고자 여성들이 몸부림을 치는데 그마저도 여성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에 40% 룰을 적용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였거든요. 이 40% 룰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건데 저는 그 답변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인 문제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시다. 그리고 일단 킨텍스가 이 남녀평등에 있어서 굉장히 기울어진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자체가 킨텍스 운영에 있어서 리스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젠더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시는 방식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법에 어긋나서 우리가 집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얘기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가 법을 뛰어넘게 운영하겠어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씀하지는 마세요.

장상화위원

잠시만요. 지금 법을 어겼다 지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법을 얘기하시니까 좋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그 40% 룰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지요? 이 40% 룰이 규정에 있나요?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인사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어요.

장상화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임의로 정한 겁니다.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예.

장상화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100%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인사위원회가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법은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지금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지금 재판장입니까?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아니, 법 지킨 것을 잘못됐다고 하시니까 저도 제 얘기를 해야지요. 법 지킨 게 왜 잘못됐어요?

장상화위원

법에서 지금 40% 룰을 적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법을 어긴 게 없다는 것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지적하세요? 제가 무슨 법을 어겼다고 그런 지적을 받아야,

장상화위원

제가 법을 어겼다고 말씀드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면 저는 기관장으로서 법을 지켜야지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다시 진행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사장님이 지금,

송규근위원

행감을 받는 부서의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아니, 무슨 죄인 취급하는 겁니까? 나도 의견을 얘기해야지, 내 의견이 다 틀렸다 그러면, 내 의견 얘기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대표이사님, 지금 행감 하는 중이니까요. 야단을 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장상화위원

지금 여기가 법정입니까? 법을 어기고 지키고에 대한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열

임창열킨텍스대표이사

아니, 기관장이 법을 지켰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기관장이 법을 지켰다고 답한 게 뭐가 잘못됐어요?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지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54분 감사중지

20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 증인출석 요구 날짜를 변경하여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03분 감사종료

21시4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6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위원회의 회의실에서 푸른도시사업소 및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