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경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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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6월 22일까지 8일간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4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평화미래정책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건상 평화미래정책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윤건상 평화미래정책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

김수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윤건상 정책관님, 행정감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행정감사인데 우리가 작년부터 6월에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하기에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2019년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평화미래정책관에서 남북교류협력 선도도시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부, 경기도, 민간단체와의 평화협력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시민 참여적 교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걸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 윤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양시가 접경지역이면서 남북교류사업에 상당히 중요점을 두고 업무보고를 하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만의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평화미래정책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평화미래정책관에서 그간에 어떤 사업을 추진했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보건의료 관련해서 평화의료센터를 며칠 전에 개소를 하게 되었고 7월에 평화의료포럼을 추진하려고 하고 2019년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운남

김운남위원

정책관님, 죄송한데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은 2019년 사업, 이건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이걸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서 남북보건의료협력을 추진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올해 사업입니다. 국립암센터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남북보건의료협력을 통해서 남북교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겠다라고 하는 것은 2020년도 업무보고였던 거예요. 업무보고는 무엇입니까? 정책관님, 업무보고는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업무보고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우리 시의회에다가도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게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왜 업무보고를 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1년 동안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의지, 계획서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통일부, 경기도, 민간단체와의 평화협력 네트워킹 구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2019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한 것은 없고 어떤 목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온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욱더 긴밀한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은 구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평화협력 네트워킹 구축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고 못 했으면 못 했다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나름의 1년 동안 평화미래정책관실에서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어떤 네트워킹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MOU라든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항은 저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민간단체라든지 다른 데하고는 네트워킹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면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년 전 행감이었는지 그 전에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2019년 것과 2018년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평화미래정책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요.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이건 엄청 중요할 수 있거든요, 주요업무보고가.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내는 거지요.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러면 연말에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요. 절대 이것을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됩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 제가 부탁드릴게요. 절대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보십시오. 방금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네트워킹 구축을 뭘 했느냐 했는데, 맞습니다.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쉽게 말해서 업무협약이 있습니다. 정부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한 남북교류 표준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했잖아요? 계획을 세웠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정책관님, 그렇게 되시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우리가 연구용역은 실시를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안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러면 아까 남북교류협력 기반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은 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하시고 꼭 계획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마무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정책관님도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빼자,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셨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시정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못됐나, 그건 둘째치더라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해 주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네트워킹 구축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업무보고라는 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라든지 아니면 추상적인 용어들로 표현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김운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업무계획 자체가 보고를 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좀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반도 평화시대 준비를 위한 평화기반 조성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다른 분도 하셔야 되니까요. 시민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신청사 건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올해 신청사 건립에 대해 나름의 성과를 냈지요? 올해 하겠다라고 부지 선정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2019년도 상반기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면서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자문위원회는 어떤 성격의 위원회입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일단 신청사 관련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있고 건립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입지와 관련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고 건립자문위원회는 순수하게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어떤 의결적인 성격의 위원회였다면 건립자문위원회는 의결적인 성격보다는 건립과 관련된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지를 포함해서 향후에 지어질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의결권은 없고 자문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고 저희가 2019년 4월에 한 번 했고 10월에 한 번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두 번 했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 사실 중요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정책관님께서 건립자문위원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법적 효력은 전혀 없는,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주셔서 우리 시가 갈등 속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 시가 이렇게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시민들의 뜻이 무엇일까요?’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예를 들어 자문위원회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립자문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데 고양시가 그때는 선정을 해버리면 할 필요도 없겠지요. 어디 어디가 떠오르고 예를 들어서 대곡을 시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이야기를 건립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일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건립자문위원회의 성격 자체는 자문입니다. 자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훌륭한 자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참고사항으로서 정책결정을 하는데 할 사항이고 그래서 건립자문위원회는 어떤 전문가적인 자문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것이 반드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이라든지 다른 분들한테 영향을 끼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입지선정위원회는 그 고유의 역할 자체가 입지선정이라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자문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봐도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관점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정책관님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책관님처럼 계속 이렇게 답변하시면 위원님들 8분이 질의하시면 오늘 오전에 평화미래정책관실 안 끝날 걸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건립자문위원회가 법적 요소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곡으로 나름의 갈등은 조금 있었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갈등이 조금이라도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건립자문위원회에서 간단하게 그런 자문을 드렸으면,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자문을 드렸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아니면 제 이야기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다른 데로 빠지면 시간만 오래 걸리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상 건립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거치면서 입지에 관련된 것은 건립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지가 선정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건축물이라든지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로 어떻게 지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입지선정에 관련되어서 자문을 해서 원만하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팩트는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자문을 하지 않아서 저희도 아까 대곡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매끄럽게 못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갈등이 안 나오게 매끄럽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정책관님이 나름대로 고생하셨고 또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슬기롭게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례도시 실현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실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공직자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인권교육, 세미나, 정책토론회를 하고 인권문화제, 민간공모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안 했을 것 같은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권문화제, 어떤 걸 했습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인권문화제는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어울림영화관과 시청 문예회관, 아람누리 도서관에서 저희가 위탁방식으로 해서 250명이 참여하는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행사내용은 인권여행콘서트라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했고 인권 연극, 사람 책 도서관, 그런 사업으로 해서 총 250여 명이 참여하는 사업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진행을 했습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다 진행을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기대효과가 지역사회의 인권문화 확산 및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실현, 사회적 인권 약자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한 관심 제고 및 시책 추진, 민주화 정신 계승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라고 기대효과를 했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담당 정책관님으로서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무엇이 부족했던 것 같고 무엇을 잘했던 것 같다라는 평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인권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도 내에서도 어느 시군보다도 정말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권문제가 좋은 점도 있지만 예민한 문제도 상당히 많이 깔려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인권 조례 문제도 있고 인권센터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2019년도에 한 사업 자체는 거의 반대하는 사람 없이 보편적으로 다 찬성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사업들을 많이 했고 2020년도에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준비 중이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보류되어 있고 연기된 사업들은 9월 정도에 다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인권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고양시가 인권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 많으셨고,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자체가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지표나 표시로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크게 가지셔서 노력해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고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공통책자 좀 봐주세요. 11쪽에 보시면 북한 내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어요. 북한 어느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건지?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이 북한 내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개성과 해주와 남포가 추진 전략으로 포함된 도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연구용역처럼 여기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도시들을 연구용역에서 언급한 것은 당시에 남북관계가 좋아질 시점이었기 때문에 서울과 고양과 해주, 남포, 평양의 연결망을 잇는 사업을 해서 해상수송로 연결을 통해서 남북 수송로 물류 전략을 지역화한다는 연구용역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남포, 해주, 개성이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쪽에 자료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고양, 서울, 평양, 개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구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자매결연을 추진하거나 그쪽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확보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고 연구자 입장에서 우리 시가 그 당시에 이런 전략적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정책제안 차원의 연구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세요. 12쪽에 보시면 고양시 인권실태 및 인권정책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용이라고 해서 제2차 인권기본계획 수립 중이라고 했다고요. 2019년도이니까 지금은 다 수립이 완료됐겠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규열위원

어떻게 진행 중이에요, 용역이 작년 7월에 다 끝났는데? 두 달 정도 했네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제2차 인권기본계획, 그 용역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고양시 인권실태 및 인권정책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용역은 작년도에 끝났지요.

이규열위원

끝난 것은 자료가 다 있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제출할 수 있어요, 위원님들 보시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이규열위원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인구 100만 특례시 권한발굴 공동연구용역이 있어요. 공동연구용역이면 창원, 수원, 고양이 같이 하는 겁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4대 도시가 n분의 1로 비용을 4,200만 원씩 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고양시가 4,300 계약을 했네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용역처가 한국행정학회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4개 시하고 같이 공동계약을 한 거예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일단 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원시가 계약을 단독으로 하면서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비용을 공동으로 대기로 해서 그렇게 수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엊그제 다 끝났네요, 6월 12일이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사실상 사업 자체는 끝났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 자체를 자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몇 주 전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6월 18일로 다시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사항을 요약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진행사항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진행사항을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15쪽 봐주세요.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올 4월 20일부터 내년도 2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기간이 맞아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2020년도 4월 20일부터 2021년 2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예산은 1억 2천?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책자를 봤는데 고양시 신청사 부지 선정이 5월 8일에 최종 결정됐잖아요, 위원회에서.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너무 무리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거지요, 용역은 내년도 2월까지인데.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전혀 무리라고 저희는 보지 않고 저희가 보니까 2년 전부터 신청사 준비기간이 있었더라고요.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입지가 선정되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업무보고서라든지 위원님들의 발언 등 여러 가지를 봤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올해 상반기에 입지를 선정해야지 2025년에 완공이 될 수 있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둘러서 계획에 없던 것들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 보면 감사일이 2월 17일로 지나갔어요. 맞습니까? 이게 무슨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그건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가 감사과에다가 일상감사라고 해서 사전에 미리 설계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정책관님, 70~71쪽을 봐주세요. 뭐냐 하면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해요. 위원이 100명이에요. 우리가 39개 동이잖아요. 두세 명씩 참석을 해요, 각 동에.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장, 전 통장협의회 회장, 주민자치회 고문, 통장 이런 분들이 주로 참석을 하신다고요, 여기에. 그런데 우리 신청사부지선정위원회가 17명이잖아요. 어떻게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주민참여예산도 100명이 모여서, 기간을 보시라고요. 이분들 임기는 2년이에요. 그런데 백년대계 신청사 부지를 선정하는데 17분이 모여서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모순이 많았다, 왜 이렇게 급하게 선정을 했느냐, 다각도로 여러 전문가, 시민, 여러 형태의 조직과 기관이 많은데, 우리가 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대곡역세권을 지지하고 희망했었는데 상당히 실망이 큰 거예요. 그리고 의회의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성명도 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절차와 순서는 틀렸다는 것이 아닌데 너무 서둘렀고 위원회 인원 자체가 너무 적었다, 선정위원회 전에 자문위원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지만 그런 것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것이 맞다, 안 맞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갈등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의 입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17명이 대표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은 사실상 우리 조례에 입지선정위원회를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17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조례에 의해서 대표성을 갖는 것이지 인원에 의해서 대표성을 갖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당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선정이 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준비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씀은 저도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입지가 선정되기까지 그 전에 2년이 걸렸습니다, 그 조례 전에 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입지가 선정되는데 2년이 걸리고 그 이후에 남은 기간이 또 5년이 남아 있고 그것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입지선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타당성조사에 관한 용역보고회를 실시했을 때 많은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지금 입지가 선정돼서 2025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서둘러서 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5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마음이 불편하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위원들 중에서는 고양시의회 의원님들도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를 더 하자, 몇 달만이라도 유예시켜서 결정을 했다면 반발이 덜 나왔을 텐데 왜 이렇게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신청사 부지 선정 문제는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정말 급해요. 그렇지만 50년, 100년을 내다보면 그 몇 달도 못 참아서 그렇게 선정을 해야 되느냐,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너무 안타깝다,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쪽을 봐주세요. 이거는 해마다 보고를 하고 감사를 하는데 고양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돼요. 현재 누적기금이 얼마나 돼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80억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었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올해 지출 예산은 11억 7천 정도입니다.

이규열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됐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기금 자체는 2017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올해는 예산이 적은 편이네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기금 적립을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기금을 적립하고 남북교류위원회에서 지출을 하는 예산 자체를 수립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기금 자체는 2011년도부터 적립이 됐고 2017년도부터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연도별 적립 기금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집행된 건 얼마나 돼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대략적으로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2억 1,600만 원 정도,

이규열위원

주로 뭐에 집행이 됐어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대부분 보면 어린이 인도주의적 사업을 한 것이 있고,

이규열위원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24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각종 축제(행사)가 있어요, 2019년도. 여기 보면 위탁이 있고 직영이 있어요.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직영하고 위탁이 뭔지.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입니다. 지금 각종 축제 추진 현황에서 위탁은 말 그대로 일반인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사업을 실시한 것이고 직영은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행사운영비를 집행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고양평화예술제를 보면 고양아람누리에서 했네요. 이게 5천만 원이에요. 집행이 4,800 얼마 됐는데 그 밑에 보면 고양인권영화제가 또 있다고요. 그건 직영이에요, 1천만 원. 직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엄청 줄잖아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사업의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직영으로 해서 더 효율적인 것이 있고 위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위탁을 줄 때는 수의계약입니까, 제한경쟁입찰입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계약방법은 금액에 따라서 하고 저희가 경쟁방식을 기본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5천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열위원

예.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그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실시했습니다.

이규열위원

특수계약이네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쪽 분야에 있어서 가격 입찰로만 했을 때는 사실상 문제점이 낮은 단가로 질이 떨어지는 데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걸 (주)토브콤이 했잖아요. 관계 사항을 자료로 주시지요,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하고 이규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권문화제와 인권영화제를 했어요. 그런데 영화제도 좋고 문화제도 좋은데 아카데미 교육 같은 것은 해보실 생각을 안 해보신 건가요? 사실 인권이 영화나 문화제로 다 전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보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문화제도 하고 영화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업 내용으로 민주주의 광장에서 일상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양 민주주의 학교,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사업자도 선정을 했습니다만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행사성이나 그런 영화제뿐만 아니라 일상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교육이라든지 그런 분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직자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기존에도 해왔는데 일상에서 주민들과 학생들한테 민주주의교육과 관련돼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이번 연도에도 중점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인권교육은 문화제나 영화보다는 실제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더 치우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공통자료 29쪽을 보면 고양시 인권증진 민간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고양 민우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정치, 건강 환경, 성 등 분야. 그런데 성에 대한 교육은 여성가족과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곳에서 성교육을 한다고 예산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인권증진 민간협력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실시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부분은 확인을 못 했고 다만, 저희가 이런 제안서가 들어와서 공모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타 부서에서 어떤 사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확인을 못 한 상태였기 때문에, 또 공모해서 심사위원들이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무조건 심사위원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서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우회 같은 경우는 성교육에 대한 예산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 여성가족과에서 중복사항이라고 답변을 한 사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성교육을 하는데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과 여기에서 하는 것이? 이쪽에서 하는 성교육은 인권에 관한 성교육이고,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고 인권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하는 방향이고 그쪽 방향과 조금 다른 것으로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어찌됐든 성도 인권이 맞는데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말하는 성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는 민우회 같은 경우 위탁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부서에서 검토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9쪽에 보면 대한웅변인협회 고양시지부라고 있는데 작년에 전액 삭감돼서 예결위에서 살렸던 사업이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사실상 우리 부서의 사업은 아니었고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사업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평화미래정책관으로 돌아왔어요, 평화, 민주, 인권 주제로 해서. 그런데 지금 이분이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건데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만 공모한 거예요 아니면 공모에서 당선이 된 거예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공모 자체는 어떤 주제를 주고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민간협력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들이 계획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이 인정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심사위원들 자체가 어떤 스피치를 통해서 평화, 인권, 민주를 갖다가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다른 위원회에서 있었던 특정한 사업을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정굴 관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여성민우회, 사업이 다 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설계하고 계획한 사업을 저희가 타당성을 보고 보조금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작년에는 환경경제로 올라갔던 스피치대회가 평화미래정책관으로 해서 제목이 바뀌어서 올라와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여기 협회에 등록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고양지부잖아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매번 뭔가 밀어주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미리 김운남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청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쭙니다. 2년 동안 신청사 입지 선정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그 정도로 준비를 하셨고 아까 갈등에 대해서도 거론하셨는데 왜 갈등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평화미래정책관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데, 그 전까지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다 동의를 해 주시고 지지를 해 주셔서 우리가 입지선정위원회, 전에도 통과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셨고 과거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도 내용 자체를 확인해 보니 위원님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지어야 되고 시급성이 있다는 말씀에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나중에 어떤 특정 후보지가 현실적으로 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실망감이 있으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저는 그것 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갈등이 있었느냐,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몇 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 회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하실 때 저희들한테 상세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저도 신청사 건립 기금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왜 그랬느냐, 신청사의 입지 선정을 할 때는 원당이든 대곡역이든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설명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무조건 여기 원당에 와야 된다, 대곡으로 가야 된다, 이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대곡에는 앞으로 어떤 자립도시가 되겠다, 자족도시가 되겠다, 큰 무엇이 들어오겠다, 이런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차라리 집행부나 그런 분들이 오셔서 대곡역에는 앞으로 뭐가 생기고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심하게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말씀을 안 해 주시고 갑자기 금요일 오후에 입지선정 발표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걸 하시기 전에 우리 의회에, 그 전에도 2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으므로 우리 의회에 충분한 논의를 하고 사전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면 이런 갈등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라도 시청사나 구청이나 군청이나 중심에 있는 곳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중심에서 약간 떨어지면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곡역이 중심이라고 거기에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고양시 일산처럼 혁신도시 같은 거나 정확하게 그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도 안 해 주셨고 준비사항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그 방향에 대해서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무조건 원당으로 와야 된다, 또 이쪽 의원들은 갑자기 입지선정도 제대로 안 했는데 의원들이 우리는 대곡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갈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제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난 후에는 의원들도 다 생각이 있고 입지선정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정확한 설명이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반대를 해도 어차피 입지선정은 됐지만 이왕이면 정확하게 우리 고양시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에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 어디에 뭐가 들어오는데 대곡역사에는 뭐가 들어오고 얼마의 예산안이 있고, 이런 걸 말씀을 안 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이왕이면 대곡역의 중심도시가 좋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지선정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다른 설명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만 갈등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신청사 입지선정이라는 자체가 본질적으로 상당히 갈등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쪽 후보지와 관련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선정이 안 되면 사실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도 되거든요. 그래서 입지선정이라는 자체가 그런 부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성상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정책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우리 시민과 우리 의원들은 이 열악한 시청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시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비가 오면 어디가 새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듣는 얘기로는 비가 오면 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청이 몇 년 됐습니까? 이 노후화된 시청을 새로 건립하는 것을 우리 어느 지역보다 어느 도시보다 우리 107만의 주민들과 우리 의원들은 다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8시 반, 9시만 넘으면 주차도 굉장히 힘들어요. 입지선정, 건립기금위원회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1년에 500억을 적립하지 말고 자금만 허용된다면 1천억이라도 해서 빨리 우리 시청사를 새로 건립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반대하는 분은 하나도 안 계셔요. 지금 주차라든가 외부로 나가 있는 우리 부서들이 많으니까 이왕이면 다 같이 백년대계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곡역에 가야 된다, 공영주차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 분들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당에 계신 분들이 주로 와서 하셨지, 사실 대곡역 쪽에서 오셔서 하신 분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청사는 어디를 가든, 뭐를 하든, 원당을 가든, 아니면 대곡역을 가든, 조금 지나서 가든 이분들은 크게 관심 없어요. 그렇지만 사전에 정확한 설명이 필요했고 설명 때문에 갈등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청사 문제뿐만 아니라 어디에 구청을 하든 우리 고양시에 뭘 하더라도 설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이해시킬 정도로 설명을 잘 하셔서 시민과 의원들도 갈등이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는 그 사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박상원 미래비전팀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개인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우리 평화미래정책과의 직원분들이 다 기뻐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입지선정과 관련된 조례를 심의하면서 제가 공정성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나열해서 말씀드릴 텐데 입지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이 많이 훼손이 됐다, 특정 부지를 너무 의도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런 두 가지 방점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동영상 올려주세요. (동영상 상영) 이 동영상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준 현 시장님께서 고양시청을 새로 짓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번에 선정된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신청사를 짓겠다는 뜻을 피력한 부분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또 다음 파일 올려주세요. 맨 앞장부터 밑으로 좀 내려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뭐냐 하면 2019년도 5월 7일입니다.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거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겠습니까? 좀 흐릿하기는 하지만 교통대책 관련돼서 고양선입니다. 고양선인데 고양선 위치가 시청역, 위치가 어디냐 하면 여기 찍힌 것에 보면 현재 선정된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찍어 놓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이나 우리가 시작하기도 전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도 되기 전부터 벌써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고양선 역사 위치가 현재 주교동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도라든가 목표가 너무 특정지역에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 문제입니다. 그때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면서도 이 문제는 단순히 의사결정이 아니라 고양시의 100년 미래를 내다보면서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참여가 너무 적다, 그때 초안에 2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큰 정치적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부담을 같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좀 더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개진했었어요. 그래서 현재 3명이 됐는데 제 뜻과는 상관없이 많이 부족했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첨언했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 속에서 제발 공정성을 지켜 달라, 그리고 그 위원들을 위촉하는데 조례에는 25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현 직원분들이 5분 들어가셨지요? 의회에서 8분 들어가셨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우리가 외부에서 모시는데 이게 기한을 두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굳이 공개모집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마 내부 추천, 시장님 추천으로 전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도 추천을 하게 했어야지요. 위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적었으면 구성되는 외부인사도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좀 더 공정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좀 들고요. 자꾸 조례 말씀하시는데 조례에 보면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2항에 보면 그 기능 중에 입지선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입지선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의견 여론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입지선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여쭤보셨어요. 첫 번째, 고양시청 방문 빈도, 두 번째, 고양시청 방문 시 주 이용 교통수단, 세 번째, 고양시청 이용 시 불편한 점, 네 번째, 고양신청사 건립 시 우려·고려할 점, 다섯 번째, 고양 신청사에 필요한 주민편의시설, 이 다섯 가지는 입지선정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들입니다. 신청사를 건립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지요. 조례에는 뭐냐 하면 입지선정과 관련돼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한번 볼까요?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기준, 이거 하나는 맞아요. 이것은 입지선정과 관련된 문항 맞습니다. 총 6개 문항 중에 5개는 입지선정과 관련이 없는 문항으로 시민들 의견을 수렴했다,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다음 화면 한번 띄워보실래요? 조감도 나와 있는 것. 이게 조감도입니다. 이 조감도가 언제 납품이 됐지요, 정책관님?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감도는 5월 14일에,

이홍규위원

5월 14일이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이홍규위원

발주는 언제 하셨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발주는 4월 21일에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4월 22일이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21일에 했습니다. 초안을 4월 21일에 작성하기 시작했고요, 계약은 4월 16일에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그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희가 입지선정 예정부지가 4군데가 있습니다. 현 청사부지, 화정동에 있는 의회부지, 주교동 공영주차장, 대곡역세권 인근이 되겠지요? 현 시청부지에 새로 지을 계획이었으면 입지선정위원회라는 게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현 시청부지는 아닌 겁니다. 저 조감도를 가지고 화정동 의회부지에 지을 수는 없겠지요. 저 조감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교동 공영주차장하고 대곡역세권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의사결정이 되기도 전에, 입지선정위원회 선정되기도 전에 조감도 발주는 4월에 되셨다고 하는데 이미 특정지역을 고려해서 발주까지 나갔다, 이런 의혹이 크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입주선정위원회 회의 현황을 보니까 올해 3월 30일에 회의내용이 뭐냐 하면 대곡역 제외를 논의하셨습니다. 입지선정 4개 부지 중에서 대곡역은 부적절하니 입지선정대상지에서 대곡역은 제외하자는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조감도하고 맞는 데는 현 주교동 공영주차장밖에 없어요.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공정성하고 너무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5월 7일인가요? 저희 상임위에서 신청사에 관련해서 심의를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5월 8일에 본회의에서 김서현 의원이 제안한 대곡 이전 결의안이 가결됐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주교동 공영주차장을 선정했지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일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냐는 거예요. 의회에서 안건으로 정식으로 상정도 되고 그게 본회의에서 통과도 됐는데 왜 굳이 하필이면 그날 의회와 정면으로 충돌되는 입지선정위원회 부지선정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전혀 소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월 13일에 어떻게 됐습니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신청사 발표 즉각 취소하라는 성명서가 또 발표됐지요? 고양시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신청사가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충돌로 시작이 돼서는 앞으로 이 진행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또 이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배제됐던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얼마나 많은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겠어요. 앞으로 입지선정과 관련돼서 행정사무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윤건상 정책관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때그때 임기웅변, 집행부의 입장만 표명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돼서 저희는 분명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문제제기 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만 표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준비하셔야 된다, 이것은 시장님 혼자만의 어떤 의지와 노력만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의회의 의견만을 가지고도 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힘을 맞추면서 가야 될 부분이에요. 역할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이런 것을 좀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방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하나하나씩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우리 이홍규 위원님께서 신청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 입장으로서 이 사항이 원만하게 결정되지 못하고 갈등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가 준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의혹이고, 추측이고, 생각일 수는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설문내용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설문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장소로 어떻게 하겠습니까?’그렇게 시민들한테 물을 수는 없고요, 그것은 민간기관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연관된 사항들을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감도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저 배경 자체는 나중에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든지 우열을 하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쪽 방향으로 한 것이지 전혀 다른 곳을 배제하고 찍어놓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대 위원님들께서 반대촉구를 하시는 날짜하고 같은 사항도 이미 저희가 어떤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달 전에 그 날짜에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반대촉구를 하시게 됐는데 지금 거꾸로 보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것처럼, 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고 저희가 먼저 날짜를 선점해서 했는데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시장님이 찍어놓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보일 때 그것을 공약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인정하셨고, 본인 말씀은 후보일 때 어떤 공약을 못 하겠냐, 그러나 만약에 본인이 내 공약을 위해서 거기를 하겠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집행부의 권한으로 해서 공표하고 발표하는 것인데 굳이 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서 저희는 본인이 그렇게 공약을 하셨더라도 다른 후보지까지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고 오히려 대곡역에 대해서도 빼게 되면 그러니까 거기도 테이블에 한번 올려보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위원

정책관님이 좋은 답변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상호 이해가 돼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하여튼 그런 입장을 가지시고 같은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오해를 하시는 것들이 있고 또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기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이 준비하셔서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시고 논의도 하시고 대안이 있으면 대안도 준비하셔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신청사 관련된 위원회가 지금 총 몇 개 있습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신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까지 3개가 있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위원회마다 목적 자체나 근거 자체가 다 따로 나와 있는데요, 다 아시는 대로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기금은 저희가 기금을 쓸 때 기금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건립자문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립과 관련돼서 전문가의 여러 가지 자문을 얻기 위한 자문기능을 하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는 자료를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청사 건립에 대한 건립 방향, 당위성 등에 대한 자문 및 공론화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관련돼서 이 회의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여론 확산 방안, 신청자 건립 후보지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그런데 건립자문위원회는 후보지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2019년도에 두 번 회의를 개최했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건립자문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한 자문위원회는 아니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세 가지 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중복되는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자문위원회에도 중복되어 있고, 자문위원회에 있는 분이 신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에도 있고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도 있어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채우석위원

꼭 그분들이 해야만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구성요건을 갖춘다고 생각하셔서 이분들을 위원으로 넣은 것인지, 그만큼 인력이 없어서 이분들이 그 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인지?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지선정위원회, 건립자문위원회에 관련된 중복 위원들이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다 교수이시고 이쪽 분야에 상당히 전문가라고 검증이나 확인이 됐다고 보시는 분들로 해서 저희가,

채우석위원

대한민국의 대학에 건축공학과 교수들이 대림대학교, 경기대학교, 한양대학교, 대진대학교만 있어요? 아니면 전 대학에 다 오픈해서 이런 전문가인 교수를 추천받은 거예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경기도 내에 건축학과가 있는 주요한 대학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건축을 만들고 위치를 만들고 기금을 만들려면 대한민국에 훌륭한 대학들도 많은데 굳이 경기도 권역으로 묶은 것은 뭐예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특히나 고양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와 관련돼서 어떤 위원회 활동들을 해 봤던 경험이 있고 또 그런 추천이 들어온 사람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 단위의 대학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예를 들자면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포함된 위원님들로서 전문성이 조금 확인됐거나 경기도 사업을 해서 그쪽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하시는 그런 교수님들로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의 목적 그다음에 기금 운용에 관련된 목적, 입지선정위원회의 목적이 안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 모 교수님 한 분을 보면 건축경관 교수님이신데 건축경관 교수님이 자문위원회에 들어와서 건립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당위성 등에 대한 자문을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건축경관이거든요, 건축경관. 이것은 결정이 돼서 건축경관의 어떤 심의를 받을 때 자문을 하는 게 전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아닌가요? 그러려고 위원을 뽑은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현재 기금도 관련되어 있어요. 건축경관의 전문가이지 기금 운용은 전문가 영역이 아닌데 왜 전문가로 뽑혀서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지, 이거 최초에 할 때 부시장님이 지시해서 이분 뽑은 거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일단 그분들이 입지선정이냐 아니면 건립자문이냐, 기금이냐 그것도 다 연관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일단 입지가 선정되면 건축물까지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쪽에,

채우석위원

각 위원회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목적대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분이 고양시 기금, 신청사 건립 기금과 관련돼서 전문성이 있다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기금과 자문위원과 입지선정위원회와 안 맞는다는 거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교수님 이름은 거론하지는 않지만 이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청에 있을 때부터 인과관계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를 해 준 거예요. 고양시에 얼마나 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고양시의 자문위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분이 나한테 얘기를 해 준 거예요. 위원회에 가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명함을 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들, 또 지금 원당존치위원회 부위원장님도 여기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원당존치위원회 부위원장님 명단 모르세요? 몇 번 만났을 텐데?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그 직함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 위원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설득 다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자문위원으로 들어왔어요. 아직 위치선정도 안 됐는데 원당존치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원당에 존치시켜 달라고 한 거예요. 자문위원회는 2019년도에 구성해 놨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아직 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그분은 원당에 존치시켜 달라고 어느 장소에 가서도 의원들 만나면 다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공통자료 18페이지에 보면 고양시 신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라든지, 19페이지 고양시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 구성된 분들을 보면 입지선정위원회 조례 제3조(구성) 3항에 “당연직 위원은 기조실장, 교통정책실장, 자치행정국장, 평화미래정책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이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채우석위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했던 것은 이 조례상 강제규정이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아니하여야 한다는 훈시규정이라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은 용어상으로는 이것을 거의 지키려고 명문화시킨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아닌가요? 그냥 선택적 범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용어상으로는 지금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용어상으로 그런 것이고,

채우석위원

그러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10분의 6을 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조례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아니, 지금 법전문가 이야기나 변호사라든지,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규정 자체는 훈시적으로 권고사항이지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봐서 지키지 않았다고 어떤 처벌이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냥 이 내용이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그 내용을 물어본 것이지 처벌이나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는 이것을 위반했으니 처벌해 달라, 그렇게 질의한 것은 아니에요. 이 내용을 명시적으로 넣어놓은 것은 어떤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조례의 목적상 이 영역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그러려고 넣어놓은 것이잖아요. 부득이한 경우, 정말 이 위원들이 한 명도 안 할 경우에는 이것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공모를 하든 뭐를 해도 한 명도 안 오고 누구를 해서 위촉하려고 했더니만 한 명도 안 해서 이 영역을 못 넘으면 부득이한 경우는 이 영역을 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나름대로는 지키려고 했던 명시적 의미 아니냐 이 말이지요, 내 말은. 나는 뭐 처벌 그런 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명시적 의미가 기냐, 아니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상설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100% 맞고요, 비상설위원회일 때에는 이것을 강행규정이 아니고 훈시,

채우석위원

제가 지금 비상설, 상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조례에 명시해 놓은 것은 집행부가 조례를 만들어서 가급적 지키겠다는 명시적인 의미로 넣은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상설이냐, 비상설이냐 물어본 것만 답변하시라니까 왜 다른 것을 얘기하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조례에 명시해 놓을 때 이 의미는 가급적이면 지키겠다라는 의미에서 한 거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나는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비상설, 상설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속 답변을……. 1호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 이내”, 지켜져서 다행입니다.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름대로 대학교수님 몇 분 넣으신 것 같아요. 3호에 대해서는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 제가 질의드릴게요. 19페이지 고양시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15페이지요?

채우석위원

19페이지.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말씀하십시오.

채우석위원

위촉위원 중에서 밑에서 네 번째 김OO((사)맑고향기롭게 이사), 김OO(고양상공회의소 여성CEO기업인회장), 또 강OO(도서출판 문사철 대표), 백OO((사)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장), 이분들은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분인가요, 아니면 4호에 “그 밖에 신청사 건립에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지정해서 위원으로 위촉한 건가요? 나는 그게 좀 궁금해서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 둘 다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급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신 분도 있고, 협회 등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라든지 그런 데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 밖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사와 관련하여서 저희가 시민대표 격으로 선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시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의 조례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3호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 연관되는 것이거든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는 이런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거기 고양상공회의소 여성CEO기업인회장이 어떤 역할을 해서 이 분야에 들어갔고 관련 분야에 어떤 전문성이 인정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서출판 문사철 대표는 어떤 전문성이 인정돼서 위촉이 되는지?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특정인 이름까지 거론됐습니다마는 도서출판 문사철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유명한 역사학자로 MBC에서 역사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했고 고양시의 역사성과 상징성에 대한 자문역할도 할 수 있는 유명한 분이시고 역사저술가이면서 출판기획자이기 때문에 신청사 관련해서도 고양시의 역사성을 대표하면서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고양상공회의소 여성CEO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공회의소라는 게 우리 고양시 지역경제의 어떤 대표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분이 대표자로서 활약,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고양시민으로서, 어떤 대표성 있는 기관의 시민대표로서 참석할 만한 자격이 됐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대표성 있는 성격이라고 하면 건축사협회라든지 그런 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나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그런 분은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상공회의소 여성CEO는 그들만의 리그지요. 그분들만의 리그잖아요. 그분들만 구성해서 여성CEO를 뽑아서 한 거잖아요. 대표성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이 부분에는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라고 했거든요. 관련 분야가 어떤 분야예요? 우리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련된 전문성 있는 분야 아니에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관련 분야는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지요.

채우석위원

아니, 여기 조례 4호에 나와 있는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의 대표라고 했으니까 그 분야, 고양상공회의소에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있을 수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건축 관련 분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있는 분을 우리가 초빙하는 것이잖아요, 입지선정에 관해서 객관화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참여연대도 보면 시민사회단체이지만 그중에서도 분야가 있잖아요. 건축에 관련된 분야, 법률에 관련된 분야, 다 분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성을 우리 고양시 입지선정위원회에 넣기 위해서 우리가 초빙을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아세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공회의소라든지 출판사 문사철이라든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쪽 기관에서 이 신청서와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답신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로 그분이 이 분야의 전문가냐, 아니냐 따질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그 기관 자체에서 공문으로 회신이 온 대로 저희가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그 공문만 보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뽑아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분의 프로필 같은 것은 전혀 안 받고 고양상공회의소에서 뽑아주면 그분들을 그냥 위촉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왔을 때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이분이 전문성이 있어서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에 들어가도 적합하구나라고 인식해서 그런 판단도 안 하고 그냥 오면 무조건 넣어주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그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프로필을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그쪽에서 회신이 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 사견을 가지고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쪽에서 온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 기관이 추천한 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보이는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조례의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돼도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서 이런 분들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으니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시라고 보낼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잖아요. 왜? 우리가 추천을 받는 입장이니까요. 이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분은 뭐하냐 하면 하수관 흉관 만드는 회사예요. 하수관 흉관이 고양시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하수관로 묻을 때 써야 되나요, 신청사 입지 조성할 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판단할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요, 고양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회신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이 물론,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신이 와도 프로필을 봤을 때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위원으로서의 적합도를 평화미래정책관에서 판단해서 이분들을 넣거나, 빼거나, 시장님한테 ‘이게 왔는데 이분은 적격여부를 판단했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다른 위원으로 다시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추가로 공문 한번 보내 보신 적 있냐고요. 안 보내셨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그것은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이런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거론하는 이유는 조례 제9조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 명단을 받을 수 있나, 안건을 받을 수 있나, 집행부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시의회 위원장님 세 분이 들어갔는데 왜 이것을 모르냐고요. 그러면 제9조 비밀유지를 위반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한마디도 안 해 주는데요. 이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세 분의 위원이 제9조 비밀유지를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해촉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채우석위원

의회에서 하는 기능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선정위원회 구성도 모르고 어떤 안건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선정을 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제척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내가 인식을 하지만 이런 각 자문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기금위원회라든지 신청사입지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는 최소한 중복이 되지 않게 해야 객관성이 있고 공정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으니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집행부도 몇 명 들어가야 되고 의원도 몇 명 들어가지만 그분들은 그냥 형식적 요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은 전문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위원으로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몇 명 되지도 않는 데서 중복되는 사례가 나타나면 위원회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면 세 명이 똑같은 의견으로 일치하면 의견일치로 보는 거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위원님 좋은 지적 참고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게 객관화나 담보화가 안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우리 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것을 유심히 볼 것인데,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과 기금에서 어떤 기금을 조성하는 의견과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총괄해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시장한테 정리해서 결정하는데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위원회를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위원회 수당도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좀 나쁜 말로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안 되게끔 그런 형식적 요건은 갖추어 놓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나름 전문성과 대표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필만 보고 전문성을 섣불리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채우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향후에 보완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보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행정운영의 묘 같아요. 왜냐하면 자문위원도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해서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기금운용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자문 받고 입지선정도 별도로 입지선정위원회의 기능을 하면 107만 고양시민들이 납득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내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향후에 조례를 만들어서 다양한 위원회를 만들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언론에 신청사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식으로 해서 보도자료 낸 거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보도자료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다 가지고 보도자료를 썼던데 누가 제공해 주는 겁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보도자료는 아니고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저희가 Q&A 형식으로 해서 제공을 한 적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목적으로 언론보도도 될 수 있고 지역의 동행정복지센터 등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서 결정했다라는 객관화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문제없이 잘 됐다. 대곡역으로 신청사 입지가 선정되지 않는 이유, 토지매입지가 최소 1,500억 이상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자료예요? 그리고 대곡역세권개발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향후 토지매입비가 최소 1,500억 이상 들어간다고 했던 것은 어떤 것을 판단해서 어떤 감정평가를 했든지, 시청사 부지를 최소 몇 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산술석 수치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우리가 시청사를 지으려는 면적 대비 하니까 2017년도 가감정한 가격기준이 1,500억 정도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이라는 표현 자체는 지금까지 우리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1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현재도 지지부진해서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다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해결할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리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우리가 신청사 건립하는 용역을 의뢰해서 결론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용역이 중단된 건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용역에서 결론이 나온 겁니다.

채우석위원

결론이 나왔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채우석위원

내가 봤을 때는 현재 1,500억 이상 예산이 추가된다는데, 토지매입비가 최소 1,500억이라는데 용역보고서에 보면 대곡역 도시개발구역 내에 부지면적 40,584㎡, 총 연면적 80,000㎡, 총 사업비 2,479억, 건축공사비 2,264억, 토지보상비 215억, 부지조성 비용은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토지보상비가 215억인데 어떻게 1,500억이 들어가는지?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제가 알기로 용역사에서 그렇게 작성한 것은 우리가 개발사업을 가정하지 않고 그 용역사에서 그냥 감정가로만 나온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7년도 가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도시공사 쪽에서 가감정을 했는데 그것이 개발사업을 할 당시에는 정확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주교공영주차장 주변에 가감정평가는 해 봤어요? 왜냐하면 대곡역은 1,5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주교동은 훨씬 적게 들어간다, 그러니 주교동 공영주차장이 위치가 딱 맞다, 그래서 2개를 비교평가하려면 대곡역으로 간다는 전제조건이 대곡역 위치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어서, 대곡역세권 개발에 청사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확정된 부지가 있어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없는데 어떻게 1,50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곡역 앞에 옛날에 행정타운을 만든다는 땅 부지만 대곡역 주변이에요 아니면 대곡역 뒤에도 주변이라고 봐요? 청사가 어디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부분은 상당히 많이 달라요. 대곡역 앞에는 감정평가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대곡역 뒤에 농지는 공공기여방안이 100%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농지라든지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감정평가해서 1,500억이 나왔는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시민들이 봤을 때 1,500억 정도가 더 들어가니 여기 주교동 공영주차장이 맞구나라는 논리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잘못하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이래서 나는 최소한 홍보하는 자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청사가 너무 노후됐고 청사가 여러 군데로 나와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것은 이해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갈 때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그냥 획일적으로 판단해서 대곡역 바로 앞에다가 역세권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전체 부담해서 그 정도로 들어간다고 판단된다면 이것은 질의·응답서의 내용이 아닌 거예요. 정말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주교동에 들어갈 돈은 이 정도 들어가고, 대곡역에 들어가는 이 비교, 시민들이 비교분석하게끔 만들어 줘야 내용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야만 주민들이 판단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덕양구 분구도 마찬가진 거지요.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덕양구 분구를 찬성합니까, 반대 합니까?’ 그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논란은 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구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주민들한테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단순히 ‘덕양 분구를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다 찬성하지요. 이런 부분을 좀 바로 잡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홍보하더라도 합리적, 객관적인 판단 하에서 해 줘야만 주민들이 일방적 판단을 하지 않지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조목조목 따지고 싶지만 다 나간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그런 부분만 말씀드리니까 객관화하고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집행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청사 관련돼서 계속 길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를 시민들한테 설득할 때는 팩트를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설치평가서와 선정위원회 제공하는 양식에 조례에 명기된 내용을 명시하는 것 시행이 됐습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각종 위원회 설치평가서, 선정위원회 제공 양식에 조례에 명기된 내용을 명시하도록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 행감에. 시행이 됐습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

박소정위원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위원회 존속을 5년 이내로 해서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는데 혹시 5년이 넘은 위원회에 대한 존속 여부 검토하셨습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그 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된 조례에 보면 홈페이지에 위원회 관리카드, 위원명단, 회의결과서, 세 가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명단은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회 관리카드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관리카드에 예산집행 현황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안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 회의결과서 없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책관님, 홈페이지에 위원명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박소정위원

그런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정보공개 관련해서 위원명단 안 쓴 이유가 뭡니까?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보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정보공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훼손이 되나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어차피 위원회 조례 관련은 주민자치과라서 주민자치과에 대표로 이야기를 하겠고 의회에 제공한 자료는 법무담당관실이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질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한 이유를 정책관님이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위원회 자료에 홈페이지에는 공개되고 되어 있는 위원의 명단이 OO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아시고 이렇게 제출하셨습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거기까지는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답습이 되는 것 같아요, 이유도 없이. 그다음에 한 가지, 이건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잠깐 보다가 발견한 내용인데 신청사기금건립위원회가 있지요? 거기 위원회 위원명단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전부 다 명단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이 아닌데 위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성비가 2018년 행감부터 시작해서 3년째 계속 위원회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의 대표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비 관련해서는 좋아졌더라고요. 2019년보다 2020년도 위원회가 퍼센트는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여전히 3개 위원회가 성비가 안 맞습니다. 조례에는 60%를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전히 40% 이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 부서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만이 아니에요. 정책관실만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 구하기 힘들다, 여성이 안 된다, 너무 불가능하다고 하는 식의 답변을 대부분 하시는데 그러면 조례에 그렇게 올리면 안 되는 거지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어떻게든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원을 저희가 조례에 만들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정원의 몇 퍼센트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 수가?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원을 정할 때는 정원 수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고 그래서 최소 90%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박소정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원을 만든 거지, 그게 그만큼 필요하지 않다면 정원을 과하게 책정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평화미래정책관의 두 위원회 정원이 하나는 68%, 하나는 72%입니다. 더군다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작년 말이든지 올해든지 그렇게 된 거예요. 20년도하고 19년도 위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보다 인원수도 줄었고 마찬가지로 성비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건으로 자문단을 만들겠다고 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올리셨지요, 자문단.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자문관.

박소정위원

예. 평화자문관을 한다고 하실 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조차도 조례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관을 만들어서 역할이 제대로 될까요? 제대로 자문관을 뽑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남북교류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만,

박소정위원

그것은 그때도 답변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조례상에 되어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유는 뭡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일단 전임자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정원을 25명 정도 하다 보니까 남녀비율을 맞추기도 힘들고 결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정원을 조정할 것이냐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처럼 결원으로 남겨 둘 것이냐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위촉하신 분도 있고 새로 위촉하신 분도 있지만 19명으로 어렵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정원을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새로운 위원들을 뽑아서 보충할 것인지는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은 조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어려우시면 정원을 줄이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정원을 줄이셔야 되는 거고, 다 뽑을 수 없는 정원을 해놓고 괜히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정원이 몇 명인지, 70%, 80% 이하인, 어차피 하나는 비상설이라고 하더라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관련해서는 조례 정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보건의료협약, 의료 협력 및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 체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고양시의 국립암센터 협약은 남북보건의료 협력 및 바이오산업 육성을 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박소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남북보건의료 협력 및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 계획서가 없습니다.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저한테 제출을 안 하신 건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계획서 내용에 관한 것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계획서는 별도로 있으십니까, 이 협약서 말고?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거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것이 계획서 내용에 있는 것을 제출한 겁니다.

박소정위원

계획서가 별도로 있으시다면서요? 전체 계획서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제목만 계획서라고 되어 있고 계획서 내용에 있는,

박소정위원

이 내용이 다라는 말씀이세요? 이게 다예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계획서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계획서가 있으신 거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에 남북보건의료 협력 및 기반 구축을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일환으로 국립암센터하고 협약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한 가지, 뒤에 협약서를 보니까 클러스터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평화의료센터를 온전히 암센터하고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의료기관하고 협약을 맺을 때마다 평화의료센터 같은 그런 센터를 계속해서 별도로 구축하실 예정이십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국립이라는 암센터의 입지가 강해서 시작을 그렇게 했고 그 조직부서에다 평화의료센터를 개설하고 시작을 하다 보니 그렇고 다른 의료기관들하고 같이 우리 고양시 전체로 할 때는 개별적인 다른 조직형태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고민을 하면서 지금 암센터에만 머무르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시작 자체를 그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협약기간이 1년이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1년씩 하고 연장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협약내용은 개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협약서에 따라서 1년씩 연장하실 예정이신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그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검토를 해서 수정할 부분이라든지 삭제할 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이 협약서 내용으로 하면 국립암센터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과 무엇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거의 모든 것이 다 국립암센터하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서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가시겠다는 내용과는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협약서 내용 다시 고민하셔서 검토하시고 협약서라고 하는 것이 1년 이후에 연장을 하더라도 협약서 내용 개정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번 협약서는 개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암센터하고 거기만 협약을 하고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저희가 만약 협약서만을 위한 것으로 했다면 6개 병원이 다 모여서 협약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스타트는 먼저 해놓고 다른 의료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다시 와서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자는 측면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확장성 관련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때는 저희가 암센터하고만 독자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항상 처음이 중요합니다. 실은 굉장히 처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네트워킹을 하시려면 지난번 안건 심의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1차는 한 병원과 이렇게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트워킹 구성을 하신 다음에 각각 그 네트워킹에 참여한 의료기관들과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 역할분담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다른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지, 이렇게 되면 국립암센터가 그냥 위에서 다 끌고 가는 것처럼 됩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위원님들도 다 그런 우려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2019년도에 공모였다가 2020년도에 비공모로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공통 25페이지입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다 비공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또 오류입니까? 25페이지 보세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공모여부에 공모로 되어 있습니다. 28페이지, 20년도는 비공모로 되어 있습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2019년도 당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공모로 진행을 했는데 하나센터 외에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가 없어서, 우리 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아예 비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체의 위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체는 총 9명이고 집행부에서는 제가 포함되어 있고 경기서북부 지역적응센터에 계신 분하고 고용센터, 경찰서,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정책관님. 20페이지 보세요. 비공모도 심사는 하시지요?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를 하십니까? 정책관님, 우선 1번, 비공모 보조사업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를 하십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내부심의로,

박소정위원

내부심의 하십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2020년도 심의하실 때 심사위원에 하나센터장과 하나센터팀장은 빠져 있습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금 심사위원의 명단은 제가 한번,

박소정위원

그건 당연히 빠졌다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제척사항입니다. 하나센터가 보조사업자로 비공모 심사대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센터장과 위원으로 있는, 지금 여기 보면 20페이지에 2020년 북한이탈청소년, 죄송해요. 청소년이구나……. 그러면 여기 심사는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내부심사는 어떻게 심의하십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배점표에 의해서,

박소정위원

내부심사는 어떤 분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내부심사는 지금 우리 지역협의체 위원들하고 내부 직원,

박소정위원

협의체가 어떤 협의체예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들 중에서,

박소정위원

확실합니까? 그런데 여기 심의내용에 1회로 되어 있고 북한이탈청소년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만 들어 있습니다, 심의내용에.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

박소정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정회 전에 질의했던 내용 보고 부탁드립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오전에 박소정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관련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에서 신청자가 한 곳밖에 없었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때는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심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심의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에 관한 관리 기준에서 보면 사업 공고를 하고 신청을 하고 사업 심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부서 자체적으로 사업 심사를 했고 그 다음 절차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2차로 넘어가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사업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그 단체가 아니면 할 데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비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2019년도, 2020년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1차에서 사업 심의를 하고 2차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비공모는 심의 없이 그냥 바로 선정이 됐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2020년도 말고 2021년도도 비공모로 가실 건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은 2020년도에 비공모로,

박소정위원

2021년도도 비공모로 가실 건가요?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비공모인 경우도 계속 심의가 없이 진행하십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비공모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쪽으로 올라갑니다.

박소정위원

시 전체 모든 보조금사업이 다 해요. 그런데도 부서가 심의를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냥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사업에 대해 그 단체가 방만하게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다고 보입니다. 비공모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안 되면 내년에 비공모로 가서 이 단체가 다시 한다 하더라도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가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지방재정법」상에 비공모로 하는 사업의 요건 자체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조항으로 봐서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익사업이면서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받아들인 것이고 사업 신청자가 누구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하나센터나 그런 데에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국가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그쪽에서 신청해서 하는 사업들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나 위원님의 그런 지적이 있으시면 공모절차처럼 내부에서 사업 심의 절차를 거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박소정위원

공모를 하든 비공모를 하든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사업이 적절하게 사업의 목적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그 결과가 제대로 도출되어 있는가에 대한 관리, 검사, 이게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든 비공모든 상관없이, 특히 비공모인 경우는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결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평가가 반드시 그 다음 사업 선정할 때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이 사업이 왜 한 곳만 계속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단체가 정말 고양시 전체에 이 단체 하나밖에 없는 건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한 군데에서만 했다면 한 이유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런데 이유 자체가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비공모로 가되 그 단체에 대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관리, 추후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들을 반드시 내년 행감 때 또 확인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예산 때든 중간 중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부서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저희가 비공모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평가에 대한 기초자료, 어차피 하반기가 되면 평가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평가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면 상임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평화미래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미래정책관은 누구보다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감사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평화미래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전희정 감사담당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전희정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