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어지게 될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 열리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실시한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고, 의회의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의정발전을 도모하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의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사실에 부합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신 김설연 의정담당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설연 의정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김설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입니다. 의정소식지와 관련된 질의를 드릴 건데 제가 매년 같은 질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정소식지가 단순히 인쇄해서 배부 비치하는 데 의미를 두지 말고 다양한 계층에 확대될 수 있도록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자료를 보시면 2019년 제55호에 구독희망자가 81부였는데 최근 60호에 보면 135부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전화로 집에서 우편으로 일반 고양시민들이 신청한 내용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 및 구청, 행정복지센터를 보면 4,633부입니다. 제60호 보면 4,513부입니다. 왜 이것은 줄어들었지요?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구독희망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가 55호에는 4,633부가 배부됐는데 제60호에는 4,513부가 배부됐어요.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제57호 2019년 7월 발간한 것을 보면 4,597부였는데 2020년도 제60호 4월 발간한 의정소식지는 4,513부로 한 85부 정도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배부하면서 동행복센터에서 줄여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줄이게 된 것입니다.

왜 줄여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그렇게 인식하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많이 가져가지 않는 현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편으로 고양시민이 구독 희망하는 인원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지요?

예.

그러면 전체총량은 똑같아요, 6천 부. 제가 생각할 때는 늘어난 만큼 남는 수량은 시청이나 구청에 그냥 다 배부하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것 아닌가요? 동사무소에서, 정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아, 이번 달에는 의정소식지 비치해 놓은 것이 다 안 나갔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남아서 폐기처분했으니까 의회사무국 홍보팀에 다음 달에는 저희한테 적게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무자 답변도 있었지만 또 다른 생각을 해 보면 지방신문도 지면신문은 일반 구민이나 시민이 많이 보지 않습니다. 온라인통신사, 인터넷뉴스 이런 신문사, 이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의회에도 의회 홈페이지나 SNS를 통한 부분에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지면을 통한 소식지는 조금 식상하고 불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많이 그쪽으로 편향되게 시민들께서 접하지 않나 이런 판단도 해 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39개 동행정복지센터에 몇 부씩 배부 비치되나요?

구청장실에서 각 구청 행정부서는 한 부씩 가고 주교동, 원신동 시작해서 대덕동까지 작게는 50부에서 많게는 150부까지 이렇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왜 행정복지센터별로 배부수량이 다른 것이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인구 대비해서 비율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세부 수량을 질의한 것은 답변하신 분을 곤란하게 하려고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저의 기본 생각은 이렇습니다. 답변하신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활자 인쇄물이 행정복지센터에 배부되는 것이 시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폐기되는 숫자가 많다면 우리가 6천 부를 인쇄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상응해서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최초에 질의드린 취지는 아까 한쪽에서 구독희망자 시민들이 유선으로 저에게 소식지를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이 늘어난 만큼 총량에서는 의정소식지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데서 배부된 것을 빼 가지고 여기에 더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만약에 폐기되는 숫자가 많다면 수량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줄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 수량이 또 늘어나면 그것에 맞게 인쇄부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6천 부를 소진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입니다. 김설연 담당관께서 올해로 정년퇴임을 앞두시고 오늘 마지막 행감에 임하는 상황이라 감개가 무량하기도 하고 앞으로 제2의 인생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의회 2층에 의정연구도서 서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서가에서 분명히 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대여를 하려고 가서 보니 책이 없었어요. 그 다음번에도 분명히 도서목록 리스트에서 보고 갔는데 없더라고요. 세 번을 그렇게 갔는데 세 번 다 책을 대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가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지금 연구도서를 몇 권 정도 비치하고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지금 현재…….

대략.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의정담당관으로 와서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의원님들께서 도서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조금 반납시스템이 저희가 미흡해서 전체 많이 불필요한 것은 버리고 해서 총 도서건수는 2018년도에 43건을 구입했고 2019년에는 62권을 구입했고 2020년도에는 20권, 기존에 있는 책까지 하면 현재 100여 권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문제점을 굉장히 인식하고 있고 도서관센터를 벤치마킹해서 사서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정책을 계획해서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받은 도서목록 리스트로는 현재 약 900권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서가에.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료를 따로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자료를 따로 띄우지는 않을 텐데 아마 담당주무관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전에 어떤 상태였고 지금이 어떤 상태인지. 원래 900권 정도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은 약 200여 권 정도 비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을 때는.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2020년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에 대여된 책은 몇 권 정도 되나요?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대여는 55권이고 2019년도에 55권이 대여됐고,

그중에 반납은?

반납은 7건 됐습니다.

55권이 대출됐는데 반납이 7권이란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럼 2020년에는?

2020년에는 대여가 13건 됐고,

반납은요?

반납 1권 됐습니다.

혹시 2018년 자료 있나요? 2018년에는 몇 권 정도 대여가 됐나요?

2018년도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2018년 행감에 이 부분을 살짝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2019년, 2020년에 그나마라도 약간 DB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방금 전에 2019년에 55건을 대여하셨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반납을 안 하고 계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은 것이잖아요? 이것은 보통 도서관 대여반납 기준은 1인 5~7권 정도 약 2주간 하고 추가로 더 반납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회 내지 2회에 걸쳐서. 그런데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반납과 대여기간에 대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1회 연장, 2회 연장을 하더라도 의원님들께 이런 기준을 매뉴얼화해서 알려 드리고 기간이 되면 반납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더불어서 도서관센터 확실히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내부 매뉴얼화 규정을 만들어서 아무래도 의장단회의나 총회를 거쳐서 이 부분도 더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회의체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내부 규정화 제도화시키는데 그렇게 방침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김에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납할 때 항상 유미선 비서님이 그 앞에 계시긴 하지만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주말이나 늦은 야간 시간 때는 관리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반납함을 따로 구비하셔서 수시로 무인반납이 가능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사실 전체적인 것을 잘 모르세요. 의정연구도서를 희망해서 보고 반납할 수 있다라는 이 시스템을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지 한 번씩 전체 공지를 띄우셔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알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문자 공지도 부탁드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2018년까지는 쭉 12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더 올리기는 했는데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활용을 잘 못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이 계속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좋은 취지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잘 하실 수 있지요?

예, 유념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같이 곁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도서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 청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원 된 지 만 2년이 되는데 저도 시민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제시하시려고 의회에 방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 의회의 건물이 제대로 있지 않다 보니 뭐냐 하면 의원들이 조례를 심사하거나 예결산을 심사할 때 복도에서 너무 큰 소리로 시민들이 외치기 때문에 이것이 진행이 안 돼요. 도서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떠나시는 담당관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떠나시면서 후배들이나 의회에 하시고 싶은, 강하게 주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사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데 어디를 가 봐도 의회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항의를 하러 온다거나 했을 때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막 방으로 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쳐들어오는 수준이고 회의를 진행 못 하게 하는 것을 겪으셔서 사실은 우리 담당관님이 제일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시를 해 주시고 떠나시면 어떨까 싶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의회청사는 시청사하고 같은 섹터 공간 내에서 입지해야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겠지요. 때문에 지금까지 고양시청사가 1983년부터 이 자리에 했는데 이 청사 열악한 것은 너 나 할 것 없이 다 아는 사항이 되겠고, 다만 이것이 복합공간이다 보니까 고유의 의회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었습니다. 어떤 집회나 이럴 때 청사방호문제도 그렇고 업무영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서로 미루는 이런 모양에서 굉장히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이제 시청사 입지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이나 방향성이 정해졌는데 지금도 끝난 것은 아니겠지만 새로운 시청사 가는 자리에 항상 의회가 있기 때문에 청사조감도를 봐도 아주 잘 나타낸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의회청사가 건축이 된다면 우리 자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청사시설팀을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의정팀 같은 데는 시설을 관리하는 근무자라든지 또 소정의 청원경찰까지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들하고 의회청사 들어올 때 시스템에 의해서 사전에 절차라든지 방문계획에 의한 방문증을 발부해서 청사에 들어오게 한다든지 청사 들어오기 전에 청사 내 로비에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있는 별도의, 차까지 마시면서 의원님이나 직원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상담소 식의 어떤 공간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사실 시 집행부에서 안 되는 민원, 고질민원, 악성민원, 집단민원 이런 것이 다 의회에 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민원을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원인을 파악해서 해법을 찾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의 시설,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청사방호 안내 시스템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테러행위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청사시설 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빨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입법공무원화시켜야 된다, 지방입법공무원화제도, 이것이 안 되니까 굉장히 일하기 중간에서 힘듭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많기 때문에 아마 무슨 말씀인지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지고,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회에 벤치마킹 가보면 법제담당, 정책분석담당, 입법지원담당 뭐 부서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주문을 하시면 쫙 자료수집부터 데이터화해서 안건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 의회사무국 지금 현재 시스템이 많이 조직이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7만 도시의 행정을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견제보다는 앞으로는 가르치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의원님들이 많이 그런 부분을 지원받아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정책을 펴기까지 굉장히 사전 기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님들 지역구에 민원 때문에 치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별도기관을 둬서 아까 말씀드린 고질민원, 집단민원, 갈등민원을 사전에 거르는 시스템적인 부서, 소통담당관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말하라고 하니까 생각이 많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2년 동안 고생을 제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일 잘 아실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요즘 기자회견을 하러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런데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가 저는 당연히 건물 밖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건물 안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의회의 입장표명이 아닌 기자회견을 의회 안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예를 들면 우리 1층 로비에서 한다는 것.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기자회견 부분을 저희도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우리 영상회의실이 있는데, 의원님들 공간인데 지난번에 총선, 과거에 지방선거나 총선 때 후보자들께서 기자회견을 많이 하시게 되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시청사는 조금 안 빌려주는 경우가 있고 3개 구청에서도 더러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데가 의회청사인데 의회는 열린 공간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정치인을 떠나서 시민들까지 열린 공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어 가지고 먼저 총선 전에 의장단회의 때 제가 긴급 안건을 발의해서 이것을 어느 분까지 제공해 줘야 되겠느냐 여쭤봤는데 후보자는 다 하는 것으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은 요청만 하면 내용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다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님들도 다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규정이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 하면 영상회의실이나 의회 건물은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이고 의회입장을 표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출마자들 입장표명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의 범위를 확대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핵심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이지요. 일반인들이 ‘아! 나도 저기 가서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의원을 통해서 장소를 빌린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의원이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그냥 옆에 서있는 정도. 이 정도에 빌려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의회 1층 건물에서는 그냥 일반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마구 기자회견을 자기들끼리 하고 가십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뒤에 의회라는 글씨가 다 써 있기 때문에 마치 공식적인 것처럼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저는 내용이 아니라 원칙은 뭐냐 하면 의원,

저희가 그래서 일정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려고 의정운영편람이라는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향후 후반기에 원 구성이 되면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일단 1차로 운영위원회에 나온 것을 의회 전체 총회를 통해서 정해야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회의실이라든가 장소가 없다 보니까 빌리러 오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의회건물에서 했기 때문에 마치 공식행사인 것처럼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이 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빌려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행사인지 그 다음에 의원이 얼마만큼 결합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빌려주는 게 맞고, 특히 시민들이 하는 기자회견은 당연히 건물 밖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안에서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민들의 목소리는 밖에서 이야기하시고 저희가 지난번 안건이 60~70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상임위에 15개 이상 진행을 해야 되는데 1개 반대하는 시민들이 와서 3층을 점거하셔서 4개 상임위가 다 제대로 얘기가 안 들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한 건은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안건이지만 고양시민 전체한테 는 그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들어오는 데 대한 원칙이 좀 없었다, 그래서 의원들도 힘들었지만 시민들도 원칙이 없다 보니 다 되는 것으로 알고 마치 못 들어오게 하면 시민이 얘기하는 것을 안 듣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규칙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는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 홍보담당이 있지요?

예.

그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홍보담당이 하시는 분이 한 달에 서너 개 정도, 많으면 5개~6개 홍보물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 보도자료에 보면 상임위별로 보도자료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드린 것 같아요. 상임위 보도자료는 사무실에 계시는 분이 현장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제대로 못 쓰세요. 그러면 결국은 상임위에 있는 주무관과 전문위원이 정리해서 보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은 국가를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도 크고 해서 보좌관이 다 있습니다. 의원들은 동을 다루기 때문에 보좌관도 없고 우리 스스로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다양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사무국에서 보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사무국 직원들이 많지 않다 보니 일에 치이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활동에 보도가 제대로 못 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상임위의 전문위원과 주무관 말고 그 활동을 같이 해서 사진도 찍고 홍보활동도 하고 이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이 이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에 홍보팀이 있는데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조사특위, 여러 가지 의회 전체에 대한 홍보라든지 기사와 홍보 같은 경우에는 각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쓰는 것이 아니고 현장답사를 갔다 왔다거나 회의체를 통해서 나온 결론 같은 것은 기본적인 사진 자료, 중요한 내용 그런 것만 저희가 받아 가지고 홍보팀에서 분석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부족하다?

예. 최소한 현장에 같이 나와서 보고 이것은 중요한 행사, 우리 1주 주간행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 행사지만 중요한 행사다, 그래서 본 다음에 본인 홍보담당님이 그것을 정리해야 제대로 된 홍보가 될 텐데 일종의 퍼 나르기 식으로 하다 보니 되게 형식적인 것이 되어 버려서 시민들도 별로 궁금해 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인터넷신문에 가십처럼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를 쓴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의회홍보팀에서 나가는 것을 별로 보지 않는다는 것, 기억에 남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식상한 보도자료 내용보다는 좀 현장감 있는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느끼고 체험해서 그것이 기사화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더 보강해서 전문위원, 주무관하고 홍보팀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을 새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이 있지 않으면 시민들이 그것을 재미없어서 읽지 않거든요. 그래서 홍보팀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다음 24페이지 의장단회의 일지입니다. 의장단회의는 저희 의회 회의 규칙에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건이라고 올리는 것은, 그러면 의장단회의는 회의 규칙에 없는데 안건이라고 올리는 것은 결과가 나오면 따라야 되는 건가요?

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의장단회의는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까지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이 회의체는 고양시의회의 대외적인 것이 아닌 내부적인 살림 차원에서 고양시의회 내부의 결정,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결정도 있을 수 있겠고 의원님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어떻게 결정할 수도 있겠고, 집행부에서 위원회 선임 같은 것 여러 가지 의회운영을 의장님께서 이끌다 보면 의장님이 단독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지시사항을 받드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매 시점마다 필요한 것을 결정을 구하는 그런 안건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의장단회의에서 자문을 거쳐서 지시를 통해서 그렇게 의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화가 필요한 것은 항상 운영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의원총회를 열 수 없기 때문에 상임위를 대표해서 상임위원장님이 그 회의를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는 논의하는 자리,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논의하는 내용은 다시 의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의원들의 결과를 취합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면 ‘아, 의원들의 의견이 이러니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부에요, 내부. 전체적인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지만 의원 내부에 관한 것은 의장단회의에서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 다 안건처럼 올라와 있어요. 24페이지 보시면 의원 전체연수 추진의 건, 협의의 건, 조정의 건, 그다음에 보시면 명찰 패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보고, 이런 보고내용 이런 것은 저는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이 전체 못 모이기 때문에 의장단회의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4번 보시지요. 의원실 및 1층 로비 의원 부재등 설치의 건, 상임위원회실 모니터 출력 시스템 개선의 건, 이런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의원들한테 전달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의장단회의체의 진행사항이라든지 과정, 절차, 결과 이런 것을 사실 그전부터 위원장님들께서 각 소관 위원님들한테 잘 전달이 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돼서 각 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을 배석시키고 작년부터 시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지금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이런 부분 더 잘 챙기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제안을 해서 전문위원이 회의를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의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동의하고 그것을 안건으로 올리니까 그렇다고 치고, 고양시의회 의원들께서 중요한 결단을 내릴 시기였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국외연수를 가는 것은 어렵겠다 판단을 하고 이 예산을 긴급재난기금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서른세 명 중에 그것을 반대할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차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요. 이것이 어디에서도 다루어지지 않고 상임위원장님들 의장단회의에서 결정이 되고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것 혹시 공지하셨나요?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의원 전체 방에 전문위원 있는 방에 우리 국내연수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지됐나요?

공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절차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결과는 공지했고 그 준비 과정은,

그것도 결과 공지를 안 했다고 안 했다고, 이 사람은 알고 있고 모르고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공지를 한 것이지요, 처음에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의장단회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의원이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일부러 말씀해 드리는데 위원장님의 역할은 거기에 가서 결정을 하는 역할이 아니라 의원을 대신해서, 시민을 대신하듯이 대변하듯이 하고 그것을 다시 공지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우리 담당관님이 팀장님, 전문위원님이 이것을 해서 상임위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이것 좋은 것이니까 반대할 사람 없으니까 갑시다가 아니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 물어봅시다라는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냥 결정을 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 따르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마이크 켜고 녹음하고 존경하는 하는 의원님 하고 열심히 하는데 정작 말로만 존경하고 말로만 의회 원칙을 지키지 실제적인 것에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많다는 것이지요.

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참 옳은 말씀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의회가 항상 의원님들 다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안건을 만들면 사실은 사전에 전체 의원님들한테 배부할 것은 배부해서 중론을 모은 다음에 위원장님이 대표로 참석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는 이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의장단회의에 임하셨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항상 여기 상주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은 급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 단톡방이 다 있잖아요.

앞으로는 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안 계실 것이니까 뒤의 직원들한테 부탁드리는데 예를 들면 의장단회의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있고 좀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의원들한테 물어볼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서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장단회의에서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가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지난번 2019년 추경 때 언론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되게 안타까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는 것을 그렇게 잘 싣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취재해서 쓰는 것을 저는 기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기자들한테 예산을 많이 투자하느냐, 좋은 기사 써달라고 섭외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2020년 언론 관련해서 홍보비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2020년 행감 때 할 것이니까 나중에 하긴 하겠지만 22페이지 홍보비 집행내역에 보면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때 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언론사가 언론에 노출을 얼마만큼 하고 있다, 우리 취재를 얼마만큼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또는 그 언론사가 인터넷언론사였을 경우 인터넷에 들어와서 시청하시는, 시청이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얼마큼 노출되어서 구독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홍보할 필요가 있고 굳이 홍보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 있는데 혹시 그런 기준을 마련하셨나요? 예를 들면 한 달에 주 3회 이상 아니면 거기에 구독자가 5천 명 이상 이런 데만 우리 고양시의 팝업창을 띄운다든가 이런 기준을 마련하셨나요?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연구해서 홍보비 집행 기준을 나름대로 마련을 했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보도자료 실적을 저희 직원이 모니터해서 저희가 의회에 등록된 언론사가 136개 언론사인데 일일이 다 보도자료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를 저희가 모니터해서 일일이 실적을 참고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참고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메일로 매일 받고 있어서 그분 참 어려운 일 힘든 일 하신다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보내서 하는 것과 본인들이 취재하는 것은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론보도의 정확성이 결여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드리면 보도자료 보냈을 때 오타라든가 전달과정이 잘못된 것도 그대로 실으시는 언론사도 있으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을 잘 했다, 못 했다라고 평가하기 이전에 그것은 그분들의 역할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언론사는 우리 언론에 대해서 제대로 활동을 해 주시구나, 그리고 여기 구독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홍보가 가능하구나 하면 여기에 팝업창을 띄우는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본인들이 취재하시는데, 당연히 기자가 취재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 가산점을 넣어드리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2020년에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2020년 계획을 다시 보면서 그런 원칙에 대해서 해 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다리가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건데 아까 연장선상인데 의회 본관 계단 앞에 항상 불법 주차가 있습니다. 휠체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휠체어 들어오는 자리에 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고 계단에도 불법 주차가 있어서 제가 계단을 목발을 짚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이 주차장 관리는 집행부에서 한다고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강력하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의회 건물 계단 들어오는 곳에 항상 불법 주차가 2~3대씩 서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휠체어 오는 길에도 차가 서 있어서 제가 휠체어로 지나올 수가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것은 확실하게 짚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도시관리공사나 청원경찰한테 주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니까 피해서 오고 그냥 오긴 하지만 정말 장애인이 휠체어를 끌고 왔을 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막막했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것까지 챙기지 못한 저도 불찰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하나하나 지켜 주시고 그래야 의회에 오시는 분들이 의회에 대한 믿음, 신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8시 30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타 상임위의 원활한 일정을 위해 일찍 출근해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연관되는 키워드가 있어서 그것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청사방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었나요? 방호요원.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청사방호요원은 의회사무국 내에 없습니다. 집행부하고 같이 공조해서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답변만 해 주시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신 청원경찰, 즉 방호요원 업무분장표를 보면 주차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청하면 저는 진행이 안 되거나 그분들이 본인 업무에 대해서 지시받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퇴직한 고영일 전 사무국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렸는데 안타깝습니다. 시청 방호요원 업무분장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의회 청사방호를 포함시켜 달라고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그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는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직원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미비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항상 미완성이고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성이 안 되더라도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업무가 진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의회사무국 직원 초과근무수당 신청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간에 편차가 심한데 의정팀에서 가장 많이 신청한 분은 왜 이렇게 많이 신청한 건가요? 28페이지 의정팀 752시간.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의정팀 752시간,

752시간, 867시간.

752시간, 500, 700, 800 이런 분들은 기사분들, 비서분들, 이런 분들은 항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현장행정에 같이 보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초과근무량이 많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별, 더 정확히 질의드리자면 부서별 초과근무수당에 차이가 큰데 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 입법지원팀, 의정기록관리팀.

의정담당관 김설연입니다. 팀별 직원별 이런 시간외근무에 대한 편차가 들쑥날쑥한데 이 부분은 참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무분장은 그렇게 크게 업무분장이 잘못됐다라고는 판단이 들지 않는데 직원들 나름대로의 업무스타일이나 취향 이런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의 답변에 일부 공감합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같이 T/F팀이 구성되면서 많이 고민하고 이야기됐던 부분이 입법지원팀이 단기간에, 예를 들자면 의원님들이 제출하는 조례 제출기한에 임박해서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으로 접근해 보면 29페이지 입법지원팀 직원분들 신청한 초과근무시간을 한번 살펴봐 주시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의사진행이 될 때는 의정기록팀이나 입법지원팀이 비슷한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의정팀이나 홍보팀 이런 데는 외부 업무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보좌라든지 행정을 한 다음에 보도자료 수집이라든지,

의회홍보팀 업무는 질의드리지 않았습니다. 입법지원팀.

그런 부분은 사무실에 돌아와서 자료 작성해야 될 업무가 있는데 입법지원팀은 순수하게 내부행정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같이 한 사무실 공간에서 있지만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거의 9시부터 퇴근 시까지 충실하게 자리 떠나지 않고, 자리를 떠난다고 하면 집행부 관계부서 업무협의, 그것도 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을 오라고 하지도 않고 직접 집행부 담당부서를 찾아가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시간이 빠듯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별 업무취향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내 근무시간 내에서 굉장히 충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담당관님,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드린 요지는 이렇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 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의원보좌와 의회사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분들을 질책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 상위법 규제에 의해서 추가 직원 채용이 불가하고 정원 내에서 인력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 상호 간 업무편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사무국 수장으로서 업무분담을 지시하고 살펴봐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서 본인 업무가 아닌 것을 상급자라고 해서 지시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 업무를 보다 보면 명확하지 않은, 공통업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 업무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 담당관님이 그 부분은 개입하고 때로는 조정하고, 때로는 분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료도 요청했던 것이고, 계속적으로 퇴직하신 전 고영일 사무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수장으로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입장에서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마치고 그에 대한 답변 또는 소회를 말씀해 주시지요.

담당관 김설연입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분들은 사실 하나의 사무분장은 어떤 지면상의 사무분장이지, 기본적인 사무분장이지 그렇지 않은 보이지 않는 사무가 많이 있습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때로는 의원님들도 갑자기 어디 출타해야 된다 하면 또는 개인적인 지역의 갈등 민원까지도 공식적이지 않은 그런 형편에서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실적에 포함이 안 되지요. 그런 것은 묻혀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일을 수행하다 보면 자기 본연의 기본적인 업무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밥을 시켜 먹고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입법지원팀 같은 경우는 민원은 없어요. 와 닿는 민원은 없으니까 자기 근무시간에 충실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사라든지 보좌관이라든지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이라든지 주무관님들 특히 이런 분들은 의원님들 보좌하면서 지역의 민원까지도 같이 부서하고 현장도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무실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원 구성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부서 담당관 제도라든지 청사방호시설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운영위에서 결정이 되고 의회 전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 인사부서에 보내서 협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고양시의회에 맞는 맞춤형 인사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의보다 우리 담당관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들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가장 우리 의회가 시끄러웠을 겁니다. 정말로 시끄럽고 아시다시피 3기 신도시 때문에, 누구나 방청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의회에 들어올 수 있는 저는 그런 의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의회는 정말 107만 우리 시민들이 가서 예산안이라든가 뭔가 집행을 잘 할 수 있게끔 보내 준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3기 신도시 때문에 그 모든 자기의,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생활권의 중심이 되어서 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그분들이 오셔서 그 정도로, 정말 그때 의원들이 굉장히 황당하고 무서웠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의정담당관실 의회에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황당하셨을 것이고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의정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층 로비에 민원실이라든지 방호벽을 하든지 철저히 해서 그 당시는 우리 의원들이 정말 식사도 못 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아무리 시민들이 뽑아서 의회에 왔지만 의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앞으로 의회가 의회답게 충실히 열심히 예산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소임을 다 할 수 있게끔 많이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알아들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님한테까지도 그 피해가 갔습니다. 처음 시초가 그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너무 과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많이 바뀔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소식지 제가 오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재선의원이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이 사항들이 의원 소식지니까 의원들의 사항들이나 했던 일을 넣자라는 건의를 계속 했었지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용도 충실해지고 겉표지나 사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 참 격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말 담당관이나 또 위원회 위원장님이시지요?

예.

그리고 부위원장님 들어가시고, 감사드리고 또 관계하시는 홍보팀장님이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문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할 수 있게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문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것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담당관님도 직원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어떤 상황들에 대한 지시나 이런 것들이 요즘은 조심스럽다고 하던데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허심탄회하게,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강압적 그런 것이 아니라 문화 이런 것들이,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시간외수당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야기가 어떤 상황에서는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해서 남기도 하고 그렇지만 보면 빨리 퇴근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못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지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까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UC를 통해서 의회사무국 직원 전체한테 메일로 간헐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뿐만 아니라 국내여비, 복무관계 이런 부분을 제가 직접 작성해서 유념할 수 있도록 보내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한 달에 50시간만 지급이 되지요?

67시간이요.

거기에 비슷하게 넣으신 분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직원분들께 첫째는 우리 의원 모두 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고생한 의회 직원분들은 나름의,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다 하면 다른 집행부의 과장이면 국장님 눈치 보고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데 여기는 눈치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좀 안 맞습니다마는 33명의 의원이 있다 보니 그분들도 쳐다봐야 되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강도가 정말 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를 저는 이런 말이 나왔으니 바뀔 수 있는 것들은 담당관님 입장에서 전달하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전달해서 이런 것이 고쳐지게 할까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직원분들 계시니까 이야기 들으셨으니까 이런 것을 전달하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죄송하지만 우리 의원들에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저도 많이 포함이 되지요. 책을 저도 사서 요청을 합니다. 갖다 달라고 합니다. 안 갖다 줍니다. 제가 문제인 거지요. 직원분들 갖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갖다 줬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직원분들께 정말 애로점이 분명히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너무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까도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청가서. 지금 생각나는 게 이런 것 없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돼도 그러면 우리가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 이야기가 맞는 말이 된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찾아야지, 우리 이해림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들은 그래도 너무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방향성의 문제이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반기 끝나면 김설연 담당관님 퇴직을 하시네요. 퇴임하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건강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오랫동안 마지막에 근무하셨고 의사팀장하신 것도 아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마치기 전에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고 마지막에 우리 의회에서 퇴임을 하시게 되는 김설연 담당관님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혹여 이제 나가시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따끔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해림 부위원장님, 김미수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강경자 위원님, 김운남 위원님, 문재호 위원님 감사의 패까지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꽃다발까지. 뭐라고 감사의 표현을 못 할 정도로 외람되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라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잘난 사람은 아닌데 소회를 말하라고 하시니까, 저도 의사계장을 두 번 했거든요. 기획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원래는 집행부에 갔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겪은 시기였고 하여튼 후회는 안 합니다. 오히려 의회에서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고 떠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과거에 비해서, 아까 의사계장을 두 번 했다는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과거에는 8대 의회처럼 이렇게 뭔가 체계적이고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명예직라고 해서 더 했지요, 그때는. 그때는 거의 뭐 사실 편했지요, 지금에 비하면. 그런데 8대 의회 들어서는 참 힘들었어요, 사실은. 항상 불안하고 긴장되고 또 야단맞지 않을까 하여튼 집에서나 놀러가서까지도 항상 마음의 응어리가 있었거든요. 뭐가 있으면 “뭐 때문에 그래? 뭐가 터졌어?” 이렇게 직원들한테 물어보게 되는 것이 기본이고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의원님들 의정활동 조례나 발의건수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아주 놀랄 정도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의원 출석 재석률 같은 경우에는 여타 다른 의회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마음을 잡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시정질문 같은 경우 옛날에는 잘 해야 겨우 과반수도, 어떤 때는 과반수도 못 앉아 있었거든요. 지금은 100% 다 앉아계시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굉장한 겁니다. 때문에 이것이 히트 쳐서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 받았잖아요. 자기관리를 한다는 것, 그런 부분 너무 높이 삽니다. 또 한 가지는 의회에서는 나만 잘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만 생각 많이 하고 나만 일 잘 하고 나만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주장하면 되고 안 되면 속상해 하고 이런 인생의 축소판 같은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윈윈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윈윈하고 유비무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공직생활할 때 항상 유비무환처럼 했습니다. 미리 출근해서 오늘의 할 일, 일주일 후에 할 일, 한 달 후에, 이런 것까지 메모를 해서 항상 미리 해 놨어요, 일을. 미리 일 해 놓으니까 윗분이 지시하면 그냥 불안도 없고 긴장도 없고 조금만 보완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공무원 생활의 지시라는 게 행정이 그게 그거거든요. 어느 정도 짬밥이 되니까 거의 다 아니까 미리미리 해 놓고 미리미리 한 것을 나만 혼자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진짜 대인기피증 남을 볼 수도 없을 정도의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그 원인이 나만 잘 하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유비무환해 주시고 그 한 것을 주변하고 항상 소통하고 미흡하다고 하면 감사관실이나 회계부서에 가서 차 한 잔 하면서 미리미리 물어보고 협의하고 협치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 공직생활이 아마 무난하고 장밋빛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못 한 것이 좀 후회가 됩니다. 다른 얘기도 많지만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김설연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들도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만 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이고 의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김설연 담당관님, 사람이 다 인연의 끈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퇴임하시면서 우리 의회와 인연으로 퇴임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셔서도 의회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의회와 의원님들도 이러한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아까 담당관님 얘기한 것처럼 의원님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 의회의 체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셨던 문재호 위원님의 의정소식지에 대한 것도 실제로 지금 사회는 굉장히 빠르고 가독성이 높은 것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인쇄매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들과의 소통의 도구, 소통의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들이 위원님들 거의 다 그런 내용이었고, 의장단회의나 도서 관리나 청가서, 출결문제나 이런 것이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굉장히 결단을 하고 출결문제를 공포하기로 했지만 이것이 체계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런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다, 그래서 아직 의회가 예전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체계를 못 잡아가고 있다, 이것도 우리 함께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국하고 의원님들이 같이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주로 말씀하신 것이 의회 공간활용과 관리에 대한 문제, 청사방호에 대한 문제, 의원님들의 안전의 문제, 의원님들의 회의 환경이 보장돼야 되는데 이것이 훼손되는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다, 그래서 의회가 의원님들이 편안하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의원 중심의 의회로 만들어 가야지 그냥 의회 중심의 의회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시스템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로서 드러난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앞으로 체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의회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자세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6월 17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정리해서 6월 22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 이른 아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