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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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민안전주택국, 도시균형개발국, 일산동구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안전주택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하여 4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 시민안전과장 김효상 주택과장 김재용 건축디자인과장 이상희 토지정보과장 최충락

이길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최충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공통자료 91쪽을 보시겠어요?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으로 2,0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도 책자형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등 이렇게 비슷한 사업이 같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충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도 책자가 두 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제작한 게 있었고 편집한 게 있는데,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편집과 제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업체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이것은 2,000만 원짜리가 1건입니다. 그런데 편집을 따로 맡겼고 제작을 따로 맡겼는데요, 편집은 저희 고양시 관내에서 편집할만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김포지도라는 김포업체한테 그 편집에 대해서는 5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작을 따로 인쇄하는 것만 저희 고양시 업체한테 1,380만 원에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실질적으로 2,000만 원인데 두 가지로 나눠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편집이고 다른 하나는 제작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총 지출액은 2,000만 원 이내?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92쪽에 있는 고양시 공간정보활용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이것은 뭡니까? 예산액이 9,000만 원으로 상당히 큰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고양시 공간정보활용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저희가 상수도관하고 하수관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전산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한다든가 DB를 백업받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 저희들이 매년 유지관리 비용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세수가 물 새듯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햇빛가림막이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굉장히 좋아요. 올해 추가예산을 얼마나 잡을 예정이지요?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현황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순수 도비만 가지고 3억 원에 설치했고요, 처음에 입찰을 봤는데 그 입찰 잔액 분량까지 소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지금 종결된 상태이고요, 올해 특별히 별도의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앞으로 예산을 잡을 계획은 없고 만약 도비가 더 내려온다면 응할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여름철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일정상 여름에 맞출 수가 없어서 금년 사업은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이 사업은 주민들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아서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줬다는 하나의 논리가 성립될 수 있고, 또 관리비가 늘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염려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지침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몇 미터 도로에 유동인구 몇 명 이렇게 해서 지침을 만들어놓고 우선순위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연착륙을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늘막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면서 중앙의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거리라든가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곳, 특히 안전에 대한 지침 등 어느 정도 행안부 지침이 디테일하냐면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발주는 시가 하고 시간이 지나면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는 구가 하고 그리고 또 동에서는 단순하게 접었다 폈다, 이렇게 기준과 방침에 따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은 시민분들께서는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게 사실인데, 특히나 여름철에는 폭염이 있다 보니까 호응도가 높은 것은 사실인데, 관에서 관리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강풍이 불 때는 접어둬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또 이동식이 아니다 보니까 여름철 한철 쓰고 계속 접어놓아야 하는 것, 그다음에 2~3년 정도 지나면 유지관리하는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행안부 지침하고 우리 지역하고는 어느 정도 맞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설치할 때는 도비나 우리 시비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치한 이후에 관리비는 전부 시비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연착륙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도로나 육교, 지하도 같은 곳을 보면 사실 공사하는 주체와 보수하는 주체가, 시민안전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안전도검사를 했더니 노후도가 문제가 있다면 시민안전에 해당이 되잖아요. 제가 유심히 보니까 효자교의 보수보강공사가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을 왜 시민안전과에서 하지요? 우리 공통자료 77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저희가 배정하다 보니까, 이 자료는 기금 운영현황 자료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비를 기금에서 사용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 건이 얼마나 돼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도로의 보수보강하는 팀하고 상호 연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안전에 대한 보수진단 비용을 다 대주나요?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기금을 사용하는데 보수보강공사에 실시설계용역비를 지급했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육교의 안전진단까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보수보강공사의 실시설계용역만 들어가는 건지, 어디까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 연관관계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일단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재난안전기본법과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량이나 이런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실시설계비나 공사비는 기금으로써 활용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노후도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보수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예측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례적으로 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들, 일반예산으로 반영이 안 된 경우는 기금 운용도 가능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이나 보수보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금을 일정하게 지급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를 보겠습니다. 최근 건축디자인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요진업무시설이 핫하잖아요. 연관성이 있습니다마는 학교부지를 가져오니 마니 하면서 균형개발과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보면 2019년 2월 20일에 착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원래 허가일은 언제예요? 2017년이지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이상희입니다. 2017년 8월 1일자로 허가가 났습니다.

정판오위원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놓고 2019년 이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사유가 있으니까 지금 가까스로 한 것 아니겠어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우리 시 입장은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허가를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 과로 봤을 때는 민간업체의 신청으로 볼 수밖에는 없는데 깊이 들어가면 도시균형개발과하고 협약관계 그런 것도 같이 얽혀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가 우선적으로 먼저 협약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착공이라든지 착공연기라든지 공사중지, 재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업무시설부지는 금년 안에 어떤 해결안이 다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재판 진행상황을 보면. 그리고 결국은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움직일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현재 공정률을 보면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CIP작업은 100% 되어 있다, 차수도 100% 되어 있다고 하는데, 차수는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천공은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보고가 어느 정도 맞아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정판오위원

확인이 됐습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CIP공사나 차수, PRD 기둥 설치 완료는 된 상태로 확인이 돼서 작성이 됐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원래 허가된 20층 기준으로 해서 기초공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아직 토사반입만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그 공사가 균형개발과하고 협약과정에서 잠시 중단되어 있다가 이번 달 중순에 또 다시 재개할 계획으로서, 균형개발과로부터 요진에서 온 문서를 저희들도 참고로 받았습니다.

정판오위원

요진에서 2019년 6월 20일에 착공을 했는데 그냥 착공을 안 하고 계속 지연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있나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실 착공을 안 했을 경우에는 「건축법」에,

정판오위원

아니, 2019년 6월 20일에 착공을 이미 했으니까, 삽을 갖다놔도 착공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착공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여기는 착공을 해서 CIP공사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한 상태에서 중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정판오위원

아니, 아니. 지금 현재 CIP작업을 하고 천공까지 했는데 지금부터 공사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왜 공사를 안 하냐고 제지할 방법이 현행법상 있나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현재 착공계를 이미 내고 진행하다가 중단하고 있어도 굳이 이것을 왜 빨리 안 하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촉구라든지 법률적으로 몇 조에 의해서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건축법」상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 과보다는 균형개발과하고 더 유대관계가 있고,

정판오위원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지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참고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문서를 보니까 그동안 잠시 중단되어 있다가 착공은 6월 20일에 했는데 CIP공사 등 한 상태에서 균형개발과하고 어떤 얘기가 있는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다가 다시 재개를 해야 된다고 결정이 나서 6월 15일경에 재개를 한다는 문서를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정판오위원

딱 1년 동안 지체하다가 재개를 했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팀에게 감리보고를 받고 싶다고 해서 오늘 가져왔기 때문에 아까 잠깐 봤는데요, 감리보고는 그 동안에 체크하셨어요? 원래 착공하고 바로 기본 파일공사까지 거의 하면 감리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 받았나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감리보고는 별도로 받은 게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민간공사야 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업무시설빌딩 같은 경우는 고양시 재산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감리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계약할 때 업무시설빌딩이 건물을 지어서 준다고 할 때 인텔리젠트빌딩을 짓겠다고 해서 엄청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요진은 건축비가 많이 든다, 다른 건물보다 많이 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부풀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거기에 말려들었지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건물을 지어서 줄 공여자가 자기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주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요. 무상공여하고 가깝다고 하면 최대한 건축비를 아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계약서는 마치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선의로 굉장히 잘 지킬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감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철저히 감리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과장님께서 임기가 종료되시거나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되시더라도 후임자한테는 진행 여부를 봐서 감리문제를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가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폭염이 오니까 아까 정판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늘막, 너무 호응이 좋아서 시민분들이 주문을 많이 하세요,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장마도 올 것이고 여러 가지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될 부서인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제가 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2019년도에 설치했던 것과 2020년 예정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말씀드린 게 덕양구, 동구, 서구 설치된 것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고. 왜냐하면 2019년도에 덕양구에 63개소가 설치됐고요, 일산동구가 29개소, 서구가 29개소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20년도에는 동구, 서구 쪽에 부족했던 부분들 아니면 설치가 전혀 안 됐던 곳들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지원 3억하고 입찰해서 남은 돈으로 추가 설치하셨다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입찰을 보면 보통 87% 정도 되니까,

박현경위원

얼마나 남았다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5천만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3억 5천을 가지고 진행을 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아니요. 3억 중에 입찰을 보면 87%에,

박현경위원

아니, 아까 경기도 지원금이 있다고 하신 것은 어떤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올해는 경기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했고요.

박현경위원

아, 올해는 도비로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3억인데 입찰을 보다 보면 한 87%에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2억 6천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를 갖고 2차 사업을 또 한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비가 아니라 전액 도비였군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박현경위원

그게 혼선이 좀 있었어요. 주민분들이 구청이나 시민안전과에 문의를 해서 도비로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고양시 예산으로 했는지 아니면 향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는 고양시 예산이 아니라 경기도 예산 3억을 가지고 입찰해서 했고 거기에서 남은 것을 가지고 다시 추가 설치하셨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합을 하셨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었고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만 취합하신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연초에 문서로 다 했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직접 민원으로 설치 요구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지역의 실정을 많이 아시니까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들이 의회에도 문서를 띄워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의회에서 문서 띄워주신 것은 저도 받아봤고요, 주민분들 의견도 제가 직접 들어봤고 저는 동행정복지센터에다가 적극적으로 확인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겪었던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러우신 시민분들이 많았어요. ‘왜 이곳은 안 해줬느냐?’ 그런데 제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정해진 예산에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고양시 전 지역에 교차로 4거리에 4개를 다 설치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궁색하지만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덕양에서 취합된 현황은 142개소였고 현장조사 결과 설치한 곳은 80개소인데 맞습니까?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대로 보면 됩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동구에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42개소를 취합했어요. 그런데 현장조사 결과는 30개, 그리고 서구에서는 38개소가 복지센터에 접수됐고 조사 결과 39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와요. 지금 어느 지역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추측해 보는 거예요. 혹시 홍보나 적극적인 알림이 되지 않았나? 아는 분들만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았나? 덕양 같은 경우에도 원신동은 20개를 취합했고요, 행신2동은 22개소를 취합했어요. 물론 설치된 곳은 원신동은 10개, 행신2동은 7개이지만 그만큼 설치를 원하는 장소가 많았다는 것은 그늘막의 필요성도 있지만 많이 알려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동구, 서구도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셨기는 했지만 그래도 홍보가 덕양보다는 덜 되지 않았나, 일부러 덕양만 많이 설치하신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홍보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작년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사실 있었습니다. 적절하지 못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민원도 많이 접수됐던 게 사실인데, 금년에는 작년에 그런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보완해서 최대한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늘막이라는 게 희한하게 수요조사할 때는 관심들이 떨어지다가 더워지고 실제 내 집 앞에 설치해 놓았을 때 상대적으로 민원이 확 폭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 변명 같지만 3억을 가지고 우리 고양시 전역을 한다는 것은 새발의 피 같은 물량인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고봉동이나 이런 곳은 아예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의원님들이 통째로 항의도 하셨고, 또 요즘 민원은 예를 들어 원시티 동네에 추가분을 하면 또 그 옆 단지에서 민원이 한참 들어와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또 아예 없는 곳은 민원이 안 들어와요.

박현경위원

없나보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최대한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올해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 보면 또 최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 행정안전부 그늘막 설치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것을 다 살펴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치 사양이나 장소나 하다못해 천의 종류, 관리점검대장까지 다 여기에 나와 있을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어디를 먼저 기준으로 해야 될지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특성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지침을 해놓지 않으면 적극적인 민원인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사는 동네는 예를 들어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구, 서구로 갈라져요. 그러면 서구 쪽에 제 지역구가 주엽동이니까 주엽동행정복지센터에 들어온 민원과 주민분들의 민원을 받아서 하면서 서구 쪽을 아무래도 더 신경써서 해야 되고 또 책임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설치를 해 놓았더니 ‘왜 길 건너는 동구라서 안 해 줬냐? 너는 고양시 시의원 아니냐? 서구 시의원이냐?’라는 소리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서 물론 집행부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시민분들은 알 수 없으시지요,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되겠지요. ‘어떤 곳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분들은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민원을 계속 넣는 곳은 해 주고 민원을 안 넣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해 주는 구나’라고 우스갯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 주엽동은 아니지만 길 건너에 노인복지센터 가는 길에 제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 설치가 됐어요. 그런 곳은 필요하잖아요. 장애인센터 가는 길목이라든지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어떤 순서를 정해서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취향이 다 다르겠지요. 시마다 색깔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초록색을 해놓은 곳도 있고 푸른 계열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더위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계열의 색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취향은 우리 고양시 그늘막이 참 마음에 들거든요. 그런데 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빛 투과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다 검증이 돼서 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선택을, 미색 쪽으로 브라운 계열로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사실 처음에 본래 기능도 중요하지만 저것을 1년 내내 세워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도시미관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직접 서초구도 다녀왔고 인근 몇 군데를 다니면서 컬러도 봤었는데 저것을 선정할 때 너무 주관적인 것이라 사실 디자인에 대해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현경위원

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셨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그분이 제시한 것이 그 이유도 하나 있었어요, 베이지 톤의 빛의 반사율. 그래서 그것을 넣고, 단지 로고가 검정이잖아요. 로고를 원래 우리 심벌대로 3색을 넣어서 컬러풀하게 하려고 했는데 인쇄 자체가 까만색밖에 안 돼요. 그런 한계성 때문에 까만색으로 그냥 갔던 것이고, 그리고 단점으로 지적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천이니까 때가 타잖아요.

박현경위원

왜냐하면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늘막 디자인 및 안내표지 제작 부착 등 색체는 안정감과 때가 잘 타지 않는 색을 원칙으로 한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런 색을 선택했느냐라는 질의를 제가 받았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그렇게 베이지 톤을 디자인하고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결정했고 당연히 컬러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현경위원

바꾸실 생각은 없는 거지요? 한번 정해지면 계속 가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같은 톤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나머지 것은 바꿀 수도 있겠지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그늘막 자체 색깔도 중요하지만 커버가,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커버가 더, 기본은 그레이에다 우리 심벌 색깔의 하나인 분홍으로 약간 띠를 뒀거든요. 그리고 전체 기본 톤은 그레이인데, 그것은 전문가가 했던 얘기가 너무 컬러풀하면 오히려 눈에 띈다, 그래서 가장 눈에 안 띄는 게 가장 미관에 좋다,

박현경위원

도시에 묻혀 있는 게 좋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래서 회색 톤으로 하게 된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늘막 점검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계신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접었다 폈다는 동에서 하고?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 제품 자체에 대한 보수나 교체 등 부속이 마모되거나 이런 것도 다 생각하셨을 것 아니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박현경위원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수가 계속 늘어나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것은 별도로 기본적으로 구에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있거든요.

박현경위원

예, 알아요. 그런데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보도블록 보수하기도 힘든데 이것까지 첨부가 되니까. 그래서 유지보수관리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개수가 늘어나는 대신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개당 몇 년을 쓰면 무슨 부속이 어떻게 돼서 우리가 교체해야 될 교체시기도 있을 것이고.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커버는 수명이 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박현경위원

그 부분을 지금부터 예상하고 파악하셔서, 구청마다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부족해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민원을 내서 보도블록 보수를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대요. 그런데 또 이런 비용까지 부담되면 안 되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그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과에 또 여쭤보겠는데요, 일반용 CCTV하고 차량식별용 CCTV가 있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일반용 CCTV는 주로 어디에 설치하고 차량식별용 CCTV는 어디에 설치하는지 궁금합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기본적으로 CCTV가 방범용으로 도로변에 있고, 이것은 카메라의 차이인데요, 카메라가 차량식별용은 넘버를 인식합니다.

박현경위원

그것은 어쩔 때 필요하고, 어느 곳에 설치하고,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차량식별용은 도로에 설치합니다. 도로 중에서도 주로 경계지점, 그러니까 파주나 양주 등 외곽지역 경계지점 도로에 차량식별용이 설치됩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일반용은 공원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을 일반용 CCTV라고 하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행감 자료 87페이지에 보면 차량식별용은 2018년 이전에만 있고,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차량식별용은 주로 범죄차량을 인식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로의 경계지역 외곽에 주로 설치가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사업을 안 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다른 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있지는 않은데 일반 CCTV는 우리 시에서만 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것이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과에 또 여쭤볼게요. 무더위 쉼터 관련해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쉼터는 거의 경로당을 이용하시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쉼터를 활용하지 못 하겠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못 합니다. 지금 방침 자체가 중지되어 있고요, 쉼터는 주로 경로당인데 지금 전부 다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쉼터를 이용할 때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예산으로 기증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예산을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금년도 선풍기 지원 사업도 했고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없겠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올해도 에어컨 냉방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안 했으니까…….

박현경위원

그러면 대안은 없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대안은 어르신들이 코로나 문제하고 폭염에 대한 안전문제 두 개가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상충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일 부시장님 주재로 폭염대책회의를 해요. 경로당이나 무더위쉼터 활용이 안 되니까 야외공간으로 대체지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배드민턴장처럼 대공간,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모색하려고 내일 대책회의를 합니다.

박현경위원

해마다 더위가 극심하다고는 하지만 지금 30도가 넘는 한여름더위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대책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고, 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편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동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폭염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런 부분도 내일 부서가 다 모여서, 특히 노인복지나 취약계층에 대한 게 가장 큰 쟁점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은 냉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라든가 포괄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아까 하나 빠뜨렸는데, 그늘막 관련해서도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늘막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영조물 배상보험을 듭니다.

박현경위원

아, 공공시설물 모든 것에 대해서 드는 보험을 드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직접 드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폭염 대비해서 내일 대책회의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리고 주택과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변압기 관련해서 예산이 4억이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게 일반보조금으로 같이 포함이 돼서 집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됐나요? 이번에 보니까 2억 7,724만 원 정도가 공동주택에 변압기로 지원된 것 같아요. 제가 변압기 지원금액을 다 더해봤거든요. 그랬더니 3억이 조금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4억 예산을 세우셨을 테고, 올해 지급된 게 한 3억 정도 되니까 향후에 변압기 교체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신 건지 여쭤봅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변압기 교체 보조금을 작년에는 별도로 4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폭염에 의해 과부하가 걸려서 터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특별히 4억을 별도로 세워서 집행을 다 했는데 올해는 별도로 세우지는 않고 일반보조금 12억 예산이 있거든요. 그 12억 안에서 변압기를 포함해서 다른 공공시설물 보수비용까지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박현경위원

작년에는 일반보조금이 얼마였지요? 이번에는 12억이라고 하셨고.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작년에는 14억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변압기를 포함해서 14억이었던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변압기는 별도로 세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때는 일반보조금 14억하고 변압기 4억이 따로 있었던 거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아, 죄송한데요, 작년에 14억이 변압기까지 포함된 예산이라고 합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 예산 안에서 변압기 2억 7,724만 원을 집행하신 거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작년에는 14억 예산 안에서 변압기만 2억 7,7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올해도 별도로 안 하고 같이 넣어서 일반보조금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올해도 신청을 받았는데요, 6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8,600만 원 배정이 됐습니다.

박현경위원

올해 신청을 더 받으실 예정이신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올해 일반보조금 예산은 1차 신청을 받았는데 예산보다 적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로 추가로 더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8,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신청을 더 받아서 지난주에 다 마감이 됐는데, 총 4억 4,000만 원 정도 신청이 덜 돼서 올해 2차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된 금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돼서 그것은 승강기교체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물론 신청을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나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추측이 돼야 예산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4억 예산을 세웠다가 일반보조금으로 같이 묶어서 하신 것이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또 불용되거나 남아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신 거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저희가 보조금 항목을 일반보조금, 승강기 보조금, 노후급수관 보조금, 비의무관리단지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승강기나 노후급수관은 다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보조금이 올해는 신청이 저조해서…….

박현경위원

지속적으로 일반보조금 신청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변압기나 승강기 보조금을 할 때도 사실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많았어요.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재산인데 그 관리까지 시에서 해 줘야 되나라는 의구심을 가지신 시의원분들도 계셨고 시민분들도 계셨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시민의 안전이 더 먼저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있잖아요. 20가구 미만이라든지 그런 가구에서는 일반보조금에 있는 것들이 옥상방수나 이런 정도이지 특별히 신청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아파트나 집단공동주택 등 보조를 해 줘야 될 곳에서도 별로 신청이 없으면 예산이 잘 분배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느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시작한 사업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시라면 예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산을 세워주셔야 그나마 소규모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개인주택에서 사시면서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덜 죄송하지 않을까, 물론 아파트가 대다수인 도시이기는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계획을 짜고 예산을 세우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저희가 일반보조금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초기에는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많이 했고요, 그동안 10여 년 동안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보조금 신청이 조금 저조하게 됐고요, 앞으로는 승강기 교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승강기 교체 보조금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을 늘려주고요, 또 노후급수관도 사실 시급하거든요. 녹물이 나오는 부분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예산을 더 늘려서 수요가 많은 쪽에 예산을 많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수관 교체가 더 많아질 것 같고, 승강기는 아파트마다 가지고 있는 수선충당금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해 주시잖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 것들은 미리 조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같이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자료 103페이지 종합상황실 근무일지가 있고요, 108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일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것이고요, 올해 4월부터는 전자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쇄한 게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문재호위원

하나는 수기로 작성했고 하나는 전산으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작성한 건데, 2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통합해서 전산으로만 작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재난상황실이 주로 역할이 뭔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할 사항인지 또는 현장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또는 관련기관이나 관련부서하고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야 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필요하면 관계부서 기관들하고 대책회의도 하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가 그건데요, 사건사고 발생 시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 및 가동되고 있나요?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평상시, 예비특보, 경보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상황실 근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니까 태풍이나 이런 게 올 때 단계적으로 구성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문재호위원

특별히 여름철 풍수해 대비해서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풍수해 대비가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재난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각 재해별로 단계별로 상황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예전에 고양시에서 발생됐던 사건 사고 또는 풍수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관산동 공릉천 주변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가 지상 18층 정도 되는데요, 지하주차장이 지하 2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 1층까지 침수가 됐고요, 98년도에도 홍수피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방이 낮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피해가 발생됐고 현재는 하천제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될 개연성은 낮지만, 사실 매년 풍수해가 날 때 원당교 높이까지 물이 차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관산동 공릉천 체육문화공원 내 공영주차장에 차량이 침수되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렇게 피해가 발생됐을 때 대피명령이나 응급지원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컨트롤타워 내에서 누가 결정하고 지시하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은 본부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차장이 제2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부시장 또는 제2부시장입니다. 감염병이나 이런 경우는 제1부시장님 쪽이 되고 사회재난,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제2부시장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통제관이라고 해서 해당 분야의 국장님, 그다음에 그 밑으로 각 실무반으로 또 13개 협업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재난의 단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단계인지 특보단계인지 경보단계인지 각 단계별로 해당 실무부서를 통제하는 시민안전과장이나 아니면 제가 지원이 필요하면, 아까 침수를 말씀하셨는데 침수가 발생했을 경우 예를 들면 양수기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직접 재난대책본부에 양수기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에서 갖고 있는 건지 실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각 구청 안전건설과나 동행정복지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어느 동으로 보내달라든지 이런 지시나 명령을 내려서 응급복구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폭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하신 그늘막을 관리하는 동에다가 행정명령 같은 지시를 해서 재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요, 그러면 휴일근무를 가정할 때 근무자 중 가장 선임이 보통 6급에서 7급 직원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누구한테 최초 연락을 하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라서 예비특보가 발효되고 주의보가 발효되고 경보가 발효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시민안전과장님이 단계별로 비상단계 발령을 내는 거지요. 그것을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발령을 주의보, 경보 이런 식으로 특보상황에 따라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재난상황이 발생됐을 때, 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휴일 근무자가 7급 주무관님이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최초 누구한테 연락을 하나요? 그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가 아닌 2월이니까, 보통 2월, 3월은 평상시의 재난근무일지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게 아니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3개 실무반으로 편성된 각 단계별로 필요에 따라서는 8개, 10개, 또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근무자를 편성해서 그분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서 각 실무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시민안전과장이 통제관으로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긴박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부시장님, 시장님까지도 재난대책본부에 나와서 상황에 따라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재난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국장님, 저도 단계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재난상황일 때는 근무반이 별도 편성되는 것은 알고 있고요, 이 근무일지를 물어본 것은 우선 큰 것을 먼저 물어보고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압축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재난상황일 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최종결정권자인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 시민안전과장님이 항시 출근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재난상황일 때 상황실 근무자의 가장 선임이 누구이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조치, 예를 들어 양수기 협조나 대민지원복구 등을 누구한테 보고하고 누가 결정해서 누구의 지시가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아무런 상황이,

문재호위원

평상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릴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재난상황입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재난상황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호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우에 보통 기상청에서 처음에 발령되는 게 예비특보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시간당 30mm 미만, 20mm 미만 등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예비특보가 떨어지면 보통 예비특보 단계에서는 시민안전과장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에 상주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게 더 발달돼서 주의보 단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의보 단계에서는 시민안전주택국장을 포함해서 부시장님까지는 퇴근을 안 하고 상시 대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보수준으로 가면 시장님까지 상향해서 시장님이 재난상황실 근무는 안 하더라도 집무실에서 대기를 하면서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지엽적인 것이긴 한데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군부대에 중장비 협조 요청을 했잖아요. 그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재호위원

아니요. 풍수해 때 포클레인과 같은 중장비를 협조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재작년에 관산동인가 그쪽 군부대에서 인력하고 장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난대책본부 구성이 저희 공무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사단, 30사단, 1군단하고 비상연락체계가 다 이루어져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관산동 대민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부대에 연락해서 그런 지원을 받아서 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지원요청을 할 때 시간이 촉박하면 구두로 요청하나요, 아니면 반드시 공문으로 요청하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보통 구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요한 장소가 여러 군데라면, 2군데 이상이라면 몇 대를 어디에 배치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청하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보통은 피해복구단계에서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미리 하고요, 그 수요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군부대에 몇 명이 어디에 필요하다고 하면 군부대에도 관할 부대 관할 구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군단이라든지 그 위에서 사단으로 보내고 사단에서 다시 예하부대로 지원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파견을 하는 그런 형태로 대민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실제 군부대에서 요청받은 중장비가 현장에 도착하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재난상황실에서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보고를 받나요? 현황파악을 어떻게 하시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보통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현황파악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건·사고 발생 시에 컨트롤타워가 사실 매뉴얼로 잘 되어 있는데 실제에서는 적용이 잘 안 되거나 과정이 더딘 것을 제가 한번 짚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올해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사실 관산동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박한기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실제 지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은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서 시민안전과나 국장님께서 담당업무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지엽적인 것이지만 평상시 건을 하나 더 질의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내유동에서 하수관로 공사 중에 관로가 파손돼서 내유동 지역이 근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단수가 이루어졌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단수가 아니고 하수관 관로공사에 의해서 파손돼서 물이 범람하는 것은 평상시의 큰 사건·사고라고 봅니다. 사실 일지를 보면 소방서로부터 전달받은 작은 화재 정도를 재난상황 접수 및 처리결과, 그것은 소방서에서 처리할 부분이니까 기록만 했지, 조치사항은 없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럼 그런 상황일 때 재난상황실과 구청 상황실과 서로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며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평상시는 그것을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휴일인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자가 접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구청에도 숙직 상황실이 있거든요. 그 해당업무가 구청 업무인지 아니면 시청 업무인지 아니면 동사무소 업무인지를 일단 구분해서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도 관련이 있거든요. 또 구청의 안전건설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컨트롤하는 역할을 해서 해당부서에다가 그런 상황 전파를 하고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현장을 나가든지 아니면 해당부서가 못 나갈 경우에는 해당부서와 용역을 체결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로 하여금 나가서 현장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해당부서에서 통보해 주면 재난일지나 이런 데에 기록을 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재난상황실과 구청 상황실하고는 서로 정보교환 관계인가요? 아니면 어느 쪽이 더 결정권이나 상황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구청은 저희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에만 있는 것이고요, 구청은 일종의 실무부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포괄적인 이야기는 사실 어제 덕양구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고양시 콜센터에도 전화를 하고 덕양구청 상황실에도 전화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난상황실에도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시민 입장에서는 전화가 안 돼요. 전화가 계속 통화 중입니다. 그다음에 전화를 하면 접수는 받는데 내용 확인하는데 한참 걸려요. 그다음에 시민 입장에서는 조치결과를 알 수도 없고 조치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또 전화가 안 돼요. 그리고 어렵게 전화연결이 되면 항상 답변은 ‘지금 관련부서에 전달했습니다.’ 또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경험도 많으시고 또 타 부서와 업무조정 및 협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여름 풍수해에 대비해서 재난상황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또는 휴일 날 그런 부분을 다른 부서와 또 담당자분과 업무협조 및 업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 주셔서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 고양시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잘 대처한다는 것을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묻겠습니다. 아까 물었던 것은 저희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 위주로 물었고요. 건축디자인과로 바뀐 것이 올해 바뀌었지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올해 바뀌었습니다.

정판오위원

기존에는 건축과라고 했었나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정판오위원

하나 물을게요. 지금 우리 고양시 건축 조례를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적용하면 용적률하고 건축물 높이를 15% 완화해 주지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런 규정이 있지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정판오위원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해 그것을 신청한 건축물 허가가 몇 개나 돼요? 혹시 오늘 자료를 못 내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도 되는데 2018년도부터 2019년, 올해 20년이니까 2019년만 한번 보자고요. 그런 건축물을 신청한 사례로 알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돼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별로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또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가 있지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정판오위원

16년에 제정돼서 한 번 개정만 했는데, 4조에 보면 고양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립·시행한 것이 있어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고양시장님은 일을 안 했네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니고…….

정판오위원

수립·시행을 안 했으면 관련부서도 일을 안 했고 고양시장도 일을 안 한 거지요. 안 했지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정판오위원

제가 여러 예산을 찾아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이재준 시장님은 계속 기후에너지 변화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온실가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또 2017년에 이미 당선되기 전에 이 법은 개정이 됐고. 그런데 우리가 교토 환경협약 이후에 세계적으로 합의가 안 된 것은 2020년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1990년대 92년인가의 수준으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가기로 했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실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건축물에도 완화를 시켜 줬어요. 그런데 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 현직에 계시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지난번에 줘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최종 성과물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그것을 수용하려고 용역을 줘서 시장님 지시도 있으시고 해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성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용역 공화국이에요. 자, 보세요. 조성계획 수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인들이 법을 만들어놓고도 아마 모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합니다. 녹색건축물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녹색건축물은 저희가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녹색건축물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 조사하는 것은 간단해요. 이것을 꼭 용역을 줘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 별로 없어요. 두 번째, 기본방향과 달성목표, 수립을 안 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녹색건축물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기금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특별회계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재원조달 방안도 수립이 안 되었으니까 아예 안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녹색건축물 조성시범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까? 없지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태양광 에너지 하나도 제대로 집단화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협의해서 설치한 데가 없지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다만 녹색건축물을 추진하는 것은 새로 발생되는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이것을 적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민간업체한테 강제할 수는 없는 상태라서, 우선적으로 택지개발이라든지 관공서 등 이런 곳에 강제성을 줘서 들어가는 식으로…….

정판오위원

제가 이래서 묻는 것입니다. 현재 법은 택지개발지구든지 수용지에 있든지 그다음에 민간개발 도시개발 사업이든지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것은 공공건축물, 그것도 5,0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최근에 상위법이 완화가 됐으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이 상태로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계속 가시게 되면 기금도 없어요, 특별회계도 없어요,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세제지원 하나 있어요, 지방세. 그러면 이것은 진짜 일반사업자 즉, 민간사업자가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용적률 15%, 건축물 높이 제한 15%예요.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건축 조례에서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조성지원에 대한 것도 하나도 없어, 고급자재를 써도 아무 것도 없어, 재정적 지원도 없어. 그다음에 환경마크제는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인증제도는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러면 재정적 지원도 없어, 무엇도 없는데 누가 민간개발에서 이것을 하겠어요? 이거 관련법 다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금을 설정할 수도 없고, 이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법이에요. 그런데 지원할 능력도 없으면서 법을 만들어놓고 경기도가 만드니까 우리도 만들고 다 만들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이거 적극 검토하셔서,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조례를 좀 더 세분화, 정확하게 하고 조례는 가장 간결하게 명문화돼야 됩니다. 허접하게 무슨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돼요. 조금 이따 다음 법에서도 하나 또 허접한 것을 이야기할게요.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게 4조입니다. 그다음에 7조에 보면 녹색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 뭐가 돼 있냐면,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소요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및 전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에너지 성능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덜 주겠다는 것인지. 법을 만들어놨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아니면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반기에는 잘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다음은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최근에 우리 접수 받았지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정판오위원

받아서 확정되었습니까?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정판오위원

몇 개 정도 지원해서 몇 개 정도 확정되었지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좀 저조했는데요, 올해는 46군데에서 지원해서 31군데로 예산범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채택된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는데,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거기에 부연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은 300세대 미만인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부분이라고…….

정판오위원

아,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럼 사업승인 대상인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니다?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면서, 사업승인 대상은 관리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정판오위원

우리가 헷갈리지 말고,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이 무엇인지 기준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 기준이 뭐냐고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제가 지금 조례를 안 가져왔는데요,

정판오위원

자, 여기에 볼게요. 이 조례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사업승인이 아닌,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허가를 받은,

정판오위원

지금 29세대인가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정판오위원

이것도 나중에 개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 소규모 주택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것하고 또 충돌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용어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하시고요. 지금 문제가 이번에 신청한 것을 보니까 다 인허가 주택이잖아요, 사업승인이 아닌 대상이니까.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건축 인허가지요.

정판오위원

통상 보면 몇 세대짜리 빌라가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접수할 때 보고 채택된 것들도 보면?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대개 8세대,

정판오위원

8세대지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정판오위원

거기에 관리사무실이 없지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접수를 해 달라고 하는 자료, 이렇게 제출해 달라는 자료를 제가 봤어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정판오위원

지금 지원 금액의 최고가 얼마지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최고 높은 게 얼마예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2,000만 원입니다.

정판오위원

통상 보면 300에서 500에 많이 낙찰되지 않나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공사마다 사안이 좀 다른데요.

정판오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약간 현장에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출서류를 보니까 2,000만 원이라 하면 부가세까지 해서 2,200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 미만이라도 상관은 없는데 일위대가를 거기에다 기재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견적서 일위대가. 그런데 소규모 가난한 저소득층이 있는 데서 정부 관급의 기준인 일위대가가 필요한가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통상적으로 해 오던 것을 관례적으로 했는데 소규모에서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정판오위원

보니까 서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슨 공사를 하겠다는 설계도, 그다음에 견적서, 그래서 견적서가 허위나 과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일위대가와 품셈을 넣으라고 한 것은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 8세대 공동주택에서 누구한테 의뢰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요? 설계도를 누구한테 의뢰해서? 견적을 받는 것은 업체에서 받겠지만. 그럼 일위대가를 뽑아낼 수 있을 정도면 소규모 영세업자는 안 되는 거예요, 면허업체가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면허업체는 자기 마진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냐? 금액이 적어질수록 실질적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적서만 가지고도 정부조달 원가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한 번만 보면 이 제품의 원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계신 분들이 다 시설직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공사면 인건비 포지션이 몇 %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 정도로 해서 이 서류를 좀 간소화시키세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구도심 지적조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충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각 구청별로 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협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도시재생뉴딜하고 협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지금 화전지구 같은 경우 항공대학교 앞쪽이 재생사업지구잖아요. 그래서 1지구에 대해서는 작년에 재조사사업을 완료했고요, 2지구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지적사업 완료시점이 언제예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화전이 작년 9월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판오위원

끝났어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1지구만 끝났습니다. 지금 화전 항공대 앞에 옛날 구도로하고 항공 철길 사이에 그 지역만 끝난 것입니다.

정판오위원

이것에 대해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적은 순수하게 다 국가 예산이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재조사사업은 저희가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재조사사업은 거의 90%를 국비 지원을 받고 있고 10%가 시비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각 구청 지적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덕양구청에만 지적재조사팀이 있고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에는 재조사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직관리에 여러 번 요구를 했었고요, 시장님한테도 결재를 한 번 받았었는데 아직 저희가 각 구청에 재조사팀을 만들고 있지는 못 합니다. 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한시적 사업인데 각 구청 지적관리팀에서 일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조사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조사사업 같은 경우 각 주민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나중에 청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전체적인 합의가 되어야만 재조사사업을 완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조사사업지구 한 지구에 대해서 직원들이 매일 같이 나가서 그 업무를 하다 보면 일반 업무 수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재조사팀을 각 구청에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고양시가 고양군부터 시작해서 95년에 입주하기 시작해서 신도시가 되면서 도시가 계속 팽창되면서 신도시에는 수치지적에 의해서 지적이 지금 거의 명료화되어 있습니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진정 해야 할 구도심, 원도심 지역하고 농어촌 지역은 지적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1960년대 토지조사 이후에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지적이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 자산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고양시가 갖고 있는 임야나 각종 재산의 목록을 보니까 이것을 만약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제가 보기에는 51조 정도 될 것 같아요. 50조는 유추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지적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구거인지 도로인지 현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현황은 도로인데 지적은 구거야. 자, 이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제가 창릉3기신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고양시가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짓을 했는가를 보여드릴게요. 그린벨트니까 지적조사를 제대로 안 해 놓고 과거의 지적으로 쓰고 있었잖아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우선 인허가가 들어오면 했지요. 3기신도시가 되면 전면 수용이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유지나 현황도로 고양시가 갖고 있는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지적이니까 알잖아요, 어떻게 돼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지금 공부상 하천, 구거, 도로인 경우에는 무상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정판오위원

실질적으로 하천 지목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도로로 쓰고 있고 현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지적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다 무상이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용을 하기 위해서 도로, 하천, 구거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현황측량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공부상 공공용지인 경우라 하더라도 현황측량을 해서 아닌 경우에는 좀 다르게 감정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부상 공공용지가 아닌데 현황상 도로, 하천, 구거인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감정평가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두 가지 유추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택지수용 공사를 하면서 아까 말했던 공공용지 무상으로 귀속되어버리는 것 하나가 발생하고 있고,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 민간사업자가 그 땅을 사서 일부 취득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면 거기가 만약 현재 현황은 대지와 유사하나 구거로 되어 있으면 감정가격은 구거로 된단 말이에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나중에 편입하면 어떻게 되지요? 도시계획결정 받으면 누가 덕을 보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사업자가 덕을 봅니다.

정판오위원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지적의 오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조사사업을 이렇게 등한시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과 조직이 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국비를 작년의 배 이상 따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풍동1지구, 사리현2지구, 구산동, 화전동 등 다섯 군데 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인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재조사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2018년인가 2019년인가 이 문제점을 알고 지적할 때도 ‘지적조사가 너무 더디다. 이것 가지고는 일이 안 된다.’ 이야기를 수 없이 하고, 도시라는 것은 급팽창으로 인해서 일정한 하천이나 구거가 위에 상류가 막아지면 하류는 구거가 아니거든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이런 문제들에 대해 빨리빨리 지적조사가 돼야 이것을 정리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하나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하나는 사적 재산에서 내 앞으로 구거가 지나가니까 내가 토지를 취득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민원과 효율적 관리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수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 뺏기는 결론이 나오고, 이런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것을 등한시한다?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2,800명인지 3,000명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토지, 우리 자산에 대한 이름표도 제대로 못 달고 무슨 행정을 펴느냐, 저는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 인력으로, 현 조직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지역에 대해서 재조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 왔고, 각 구청에 재조사사업팀을 만들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행정감사에서 일부러 지적했기 때문에 이 감사내용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이것은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 많은 사례가 있는데, 시간상 딱 하나만 발표를 하겠습니다. 행신3동 4차선 대로변에 8m 도로를 끼고 있는 삼거리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1층에 지상3층입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상1, 2층으로 3층이 없습니다. 지하까지 하면 4개 층이 되어야 하는데 한 층이 없어요. 그리고 건물이 지어진지가 30년이 넘었는데 현황에 대지로 돼야 하는데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약 4평짜리 구거가 있습니다. 30년간 사람들은 그것을 다 통행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고양시 지적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개발사업이든 도시의 체계적 관리든 뭐든 지적이 먼저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명심하시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 지적과가 힘이 없어서 아직 아무것도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행감에서 지적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코로나 주무국으로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질의를 안 할까 하다가 딱 3개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때도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입찰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대해상 컨소시엄이 몇 개 보험사와 같이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2회 유찰되었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2회 유찰하고 수의계약?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박한기위원

어제 도로정책과 할 때 자전거보험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아요. 2회 유찰, 수의계약. 수의계약 당사자는 몇 개의 손해보험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고 보험사하고 협상의 여지도 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더 넓게 더 많은 금액을 보장받기 위해서 협상을 시도해도 그 담보에 대해서 인수거부를 하거나 입찰을 안 하고, 그런데 시장이 선거 때 공약은 했으니까 가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실질적인 보장내용이 흡족하지 못한 상태로 가입은 하게 되고 보험료 산정기준, 보통 우리가 공사나 이런 것을 하면 발주할 때 우리가 가격결정권이 어느 정도 있는데 보험 같은 경우는 그들이 보험료 산출의 근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장은 제대로 못 받으면서 보험료는 달라는 대로 줘야 되고 그것을 보험사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우리가 유리한 입찰을 진행하고자 해도 담합해서 유찰시키고 마지막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아마 각 시군별로 보험가입 내용을 다 확인해 보시면 보장내용이 유사할 것이고, 보험설계가 유사하게 돼 있을 것이고, 컨소시엄에 들어온 보험회사들마다 서로 다른 급부를 맡아서 들어올 거예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과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담보들을 서로 바꿔먹기 하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우리가 시에서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전거보험도 어제 제안을 드렸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 시에서 기금을 적립해서 공제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험에 맡기는 이유는 보험에 가입하는, 같은 상품에 가입하는 피보험자들이 서로 다른 위험률이 있을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암보험인데 내가 위장질환을 겪었던 사람과 아주 건강한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내면 불공평하기 때문에 계약심사라든가 보험금이 청구되었을 때 부정수급을 노리고 고의로 속이는 그런 부분, 보험급 지급절차에 있어서의 심사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상대방이 있는 자동차보험 사고, 대물사고나 이런 것처럼 과실상계 비율이 정해져야 되는, 손해사정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사업자한테 보험을 드는 거지요. 그런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사망한 경우는 사망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 따질 여지가 없고요, 후유장애 같은 것도 장애율이 병원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수술 같은 경우도 수술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서로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보험사업자에게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구조의 상품이에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에서 이런 공적보험제도 비슷한 것을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민영보험사에 주도권을 다 내준 상태이고 그것을 다 알면서 빨리 가입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구조, 지금 2억 9,000 정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지금 1,800만 원 정도, 이게 11월에 가입한 것이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한 반년 정도 지난 것인데 1년에 보험료 2억 9,000 내고 지금 6개월에 1,800만 원 받은 것이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보험 자체가 수지타산을 따져서 할 수 있는 성격의 상품은 아니지요. 언제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 사망에 대한 위로금이나 이런 것을 지급할 때 너무 과도한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험회사에 하는 건데, 최근에 우리 시에서 제일 큰 사고를 찾아보니까 2014년에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가 제일 큰 사고였지요. 그 뒤로는 그렇게 큰 사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덟 분 사망하시고 중경상 110분 정도, 2014년부터 2020년이니까 7년째 되어가는 사이에 우리 시에서 큰 사고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홍수 같은 것도 30년 주기로 보듯이 대형 참사가 주기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보험에 가입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비해서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가 너무 작다, 밸런스가 안 맞는 의사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사망 같은 경우 만 15세 미만자는 다 제외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보험사업자가 요구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우리 시에서 이것을 빼자고 하지는 않았을 텐데, 같은 사고라도 만 15세 미만이 사고대처라든가 이런 것을 못해서 사망할 확률이 높지요. 같은 사고 현장에 있어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이 높은 것이지요. 아이들이 탈출하는 것보다 30대가 탈출하는 게 확률이 더 높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주도권을 민영보험회사에 다 내준 상태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행정적 목표를 취하는 것이 목적과 수단 간에 조금 안 맞다. 그래서 2억 9,000이면 1년에 3억인데, 3억씩 2014년부터 7년간 적립했으면 21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사고가 나면 그때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법적상속인이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결정에 개입할 수가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참사,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은 미성년 유자녀가 있으면 그분한테 먼저 줘야 된다, 우리가 이런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1,500만 원이 법적상속인 중에 부모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배우자, 부모 이렇게 민법의 상속비율대로 나눠가지면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가장이나 사망자가 부양하던 자에게 지급이 돼야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이 지탱되고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서 갑작스런 사망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그 가정이나 부양받던 피부양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공약을 했고, 언제까지 가입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아마 그랬을 텐데, 재가입할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꼼꼼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가입할 때 예산이 올라오겠지요. 그때는 조금 더 이런 고민들이 구체화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주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보면 2조에 종합계획의 수립이라고 해서 “고양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은 아직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박한기위원

이 조례가 17년 1월에 제정된 거네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

박한기위원

조례에 시장의 의무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한 번도 안 세운 것입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한기위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근거법이 되는 게 「공동주택관리법」인데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은 결국 공동주택관리가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돼서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안 담겨 있는 게 1항3호에 대한 부분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모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보면 내용이 없어요. 없고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도 있는데, 우리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보면 사실 ‘보조금 대상사업이 어떻게 되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집행을 하고 나면 사업을 어떻게 관리한다.’ 이 내용만 있지, 실제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더 쾌적하게 개선시키고 관리주체가 조금 더 발전되도록 하는 내용이 없어요, 법에는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이것을 보게 된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우리 사회의 갑질이 문제이고 갑질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아파트에 따라서 다른데 민영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의 관리주체에 대한 갑질이 많고, 민영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대표들이 잘 몰라서 자신들의 권한이라든가 공동주택관리, 건축물 관리 아니면 업체와 재계약하는 절차, 업계의 관행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갑질하는 경우도 있고요. 임대아파트는 관리주체의 갑질이 아주 심해요. 임대아파트는 소유권자가 LH이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박한기위원

LH로부터 관리소장이 거의 소유권의 전부를 위임받은 듯한, 그래서 임차인이 내는 돈으로 아파트가 관리되지요. 임차인이 소유권은 없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리비를 가지고 공동주택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비용부담의 주체로서의 요구나 이런 게 굉장히 묵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가 어떤 역할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관리는 단지별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가 있지요.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세우고, 장기수선계획도 수립해서 단지별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아직 그렇게 직접적으로 못 느껴서 아직 못 했는데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노후아파트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했는데도 비용이 부족하다거나 하면 지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 일단은 공동주택이라는 게 서로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공간이라는 문화가 자리 잡는 게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층간소음이든 뭐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갑질이든 이런 주된 갈등의 핵심에는 이웃으로서 서로를 인지하고 우리가 함께 공동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에 시에서 하는 문화의식 개혁, 개혁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운동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머릿속에 딱 떠오른 단어는 연결이에요, 연결. 우리가 평소에는 느끼지 못 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그렇기 전에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화되는 추세였지요. 그런데 특히나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필요한 데가 공동주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주택과에서 종합관리계획을 세워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건축물이 노후되거나 쇠퇴한 기능을 보완해 주는 부분 외에 공동주택에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간에 우리 상위법에도 있듯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박한기위원

마지막이라 예의상……. 옥외광고물,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을 수립하고 단속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하셨고, 찾아보니까 11월에 일제단속을 구청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웃음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 외에 취해진 조치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이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구청하고 시청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행정대집행은 89건, 현장 계고는 1,230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단속은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이동이 용이하고 상가들이 단속 정보를 듣는다든지 하면 사전에 이동조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이것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책회의를 해서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강하게 구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군구도 다 해당되는 문제잖아요. 혹시 다른 시군구에서 어떤 성과를 냈던 모범사례 같은 것을 조사하거나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까?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아직 못 했는데 그것도 해 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예요. 신원마을에 제가 10분 걸어 다니면서 찍은 건데, 동네가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인근에 군부대도 있고 해서 장사가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신원마을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30명씩 아홉 반이에요. 그렇게 아이들이 많은 동네가 아마 원흥지구 도래울마을하고 신원마을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거리가 저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이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울산 남구 같은 경우, 우리 공무원분들 전화폭탄을 싫어하실 텐데 착한 전화폭탄 이런 것을 한대요. 그래서 업소 대표자가 허가낼 때 등록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자료에 제출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반이 떴다 그러면 바람 빼서 접어서 옮기기 때문에 안 되지요. 그런데 저게 확인이 되면 등록된 사업자에게 전화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계로 계속 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전화를 사용 못 하게. 아니면 그 업소가 전화를 못 받게 기계로 계속 걸어서 그 전화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계속 해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자주 쓰는 방법인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울산 남구에서 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에어라이트에 대한 것은 안 되지요, 저거 잘못하다가 덩치 큰 사람들이 와서 위협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것은 전단지, 족자, 주로 분양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거해 오면 전단지는 10원, 현수막은 얼마, 족자는 얼마, 제가 사진도 봤는데 폐지 수거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득도 올리시면서 거리도 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광고주가 전단지를 뿌려도 광고효과가 없고 다 수거가 되면 그런 식의 광고는 더 이상 안 하고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요. 다른 지자체들은 여러 가지 고민과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패한 경우도 있고 성과를 낸 경우도 있는데, 마을이 저렇게 계속 되지 않도록 후배분들께 말씀 좀 잘 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대책회의도 계속 할 것이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시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수거보상제거든요. 이것도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님이 2017년 6월에 이것을 발의했다가 통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이 조례가 되어 있고 아직 저희 시는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하여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울산 중구에 올해 2월 29일 기사인데요, 현수막은 500원, 족자는 300원, 벽보와 전단은 크기에 따라 10원, 30원, 50원, 명함은 3원, 첫째, 셋째 화요일에 주민센터에서 수거된 것을 접수받고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위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도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는 거의 없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도입해 보려고 작년에도 이야기를 하다가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으니까 그게 통과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자’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저희들도 시에 맞는 게 어떤 것인지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후배분들께 꼭 말씀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희

이상희건축디자인과장

예.

박한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아까 존경하는 박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라는 성격에 맞게 원칙과 소신으로 이것저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한 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위원회 행감자료 93페이지에 보면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산동은 인구가 5만이 넘는 큰 동임에도 쉼터가 2개만 있어요. 그리고 풍산동은 4개밖에 없어요.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기존 경로당을 활용합니다.

정연우위원

중산동은 경로당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두 개밖에 안 되어 있을까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아마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중산동은 일산동구에서 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동입니다. 이것은 꼭 확대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다음에 주택과입니다. 같은 책자 131페이지에 아파트별로 일반보조금을 지원해 준 내역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쭉 보니 131페이지에 전자투표 지원이 있어요. 제가 행감자료에 모든 지원 단지를 검토를 해 봤더니 안전에 관련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했을 때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대다수였어요. 유일하게 전자투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아파트에 대한 것을, 쉽게 말하면 보수하거나 고치는데 지원금을 주는 이유가 안전에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박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는데, 사실과 다른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게 꼭 안전만 관련된 것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게 사실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하니까 신청하는 아파트가 다 못 받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도 정하게 될 것이고 좀 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먼저 지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채점표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투표 지원은 어느 배점표에 어떤 가점을 받아서 된 거예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이것도 일반보조금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일반보조금은 지원기준 평가에 의해서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 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 들어가면 이렇게 일반보조금 범위 내에서 선정해 줍니다.

정연우위원

이런 전자투표 지원을 우리 시가 해 줘야 돼요? 이것에 대해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공동주택관리비를 갖고 비리 문제가 상당히 언론에 많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모토를 무엇으로 세웠느냐면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라는 모토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의 정책 방향을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전자투표도 보조금 항목에 집어넣자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면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커다랗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을 특별하게,

정연우위원

전자투표를 하면 투명해진다고 누가 그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아무래도,

정연우위원

수기투표하면 불투명합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사결정할 때 관리사무소 임원들끼리 어떤 회의 같은 것을 할 때도 이런 투표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이 전자투표 제고를 도입했던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비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자투표를 하면 없어지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자투표를 하면 없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감소합니까? 투표용지에 손으로 투표하는 것과 전자투표를 비교하면,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아무래도 보통 투표를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통장이 됐든 반장이 됐든 동대표들이 가서 서명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그냥 휩쓸려가거나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각각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전자투표 제도를 보조금 항목에 집어넣었던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다른 수많은 단지 중에, 2019년, 2020년 전체를 다 봤음에도 200개에 가까운 것 중에 이 3개만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전자투표를 많이 설치하십시오.’라고 우리 시가 장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른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렇지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의 선택의 문제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보통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이 입대위 회의에서 무슨 항목을 저희들이 공고하게 되면 어떤 것을 보조금으로 신청할지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때 전자투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옥외 공동시설이나 승강기, 급수관 등 여러 가지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한 번 받으면 다음 받을 때 배점 가산점이 없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이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 단지는 그것을 감내하고도 신청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배점기준에 의해서 일종의 감점이 되는 거지요.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을 향해)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이게 민원의 역설 시즌2인데, 일단 제가 로드맵 보여드린 것 하나만 켜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재미있습니다. 이게 중산동 해태쇼핑 사거리입니다. 해태쇼핑 사거리인데 저기 앞에 불법주정차 카메라인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행정복지센터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미터 안 떨어져 있지요. 저기에 보면 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아까 카메라가 여기 있었고 그 사거리 바로 옆에 또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여기에 있던 바로 대각선 건너편이에요. 그러면 한 사거리 가운데서 봤을 때 불법주정차용 CCTV만 가시권에 4개가 보여요. 불법주정차용 CCTV는 규정 거리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거리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한 사거리에 어떻게 저렇게 4개나, 저기가 완전 불법주정차 폭발지역인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가시거리는 보통 100m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저기 현장을 정확히 파악은 못 하겠는데…….

정연우위원

아마 CCTV를 보면 거의 쥐 잡듯이 빈틈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제가 왜 처음에 민원의 역설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측컨대 부서에서 처음부터 여기에 4개를 다 집어넣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불법주정차가 있는데 사각지대가 있어서 여기에도 설치해야 된다는 민원을 들어주고 들어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CCTV 한 대를 우리가 다는데 가격이 약 3,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1개당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연우위원

2,000만 원이라고 치면 저 사거리에만 지금 8,000만 원이 몰려 있어요. 이것은 저는 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정차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의 결정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현장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

정연우위원

저게 정확한 사진이에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카메라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중복이 되면 사실 불필요한, 낭비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정연우위원

중복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방향이 다를 수도 있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저기는 좀 더 정밀한 현장조사를 해 보고 만일 그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연우위원

중복된 부분이 없으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없으면 나름대로…….

정연우위원

CCTV를 달 때 보통 우리가 CCTV 종류가 있잖아요. 고정형, 이동형, 파노라마 이런 것이 있는데, 저 가운데에 있는 것을 가시 기능이 좋은 것으로 해서 파노라마로 하면 지금 저기에 있는 게 다 커버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저기 한 사거리에 2,000만 원짜리 4대를 달았단 말이에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것은 꼭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CCTV를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부채납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 안에 LH가 할 때는 도시 안의 것은 다 기부채납을 저희들이 받거든요.

정연우위원

저기는 30년 됐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카메라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카메라가 사방향 다 돌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다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서 낭비적인 부분이 있으면,

정연우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씀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 가운데에 있는 하나를 파노라마로 바꾸고 나머지는 정말 필요한 곳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정연우위원

지금 계속 ‘CCTV를 어디에 달아 달라, 저기에 달아 달라.’ 이런 민원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저기에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정연우위원

카메라 하나만 파노라마식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면 모든 게 사라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결과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최근 6~7개월 전에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따로 제가 찾아가서 CCTV 업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한테 이름 모를 번호의 전화가 몇 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CCTV를 파고 있느냐?’ 등등의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에 CCTV 계약을 모 업체가 합니다. 그런데 제조를 다른 업체가 하게 되지요. 쉽게 말하면 계약은 A가 하고 제조와 납품은 B가 하게 되지요. 그 B가 심지어 중국 업체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고. CCTV는 여러분도 알아두셔야 할 게 중소기업 보호제품으로 국내산 중소기업만 납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중소기업 보호제품이고 중소기업만 납품할 수 있지요? 국내산, 그다음에 직접 생산을 해야 되고요. 과장님, 맞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시민안전과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가 기억하는 것만 다섯 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올 때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팩트 체크를 좀 할게요. 제가 업체명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이크비전이라는 제조사가 우리 고양시에 납품한 적이 있습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한화테크윈이 있습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

정연우위원

이것은 확인하실 필요가 없는 게 시민안전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여기에 한화테크윈이 되어 있고 제가 검색을 해 봤더니 하이크비전이라는 회사는 중국 업체이고 한화테크윈이라는 회사는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그걸 18년도에 납품받았어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게 19년 8월로 기억합니다. 19년 8월 이후에도 이 업체가 납품을 했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업체가 조립하는데 있어서는 중국제품하고 한화테크윈 대기업 제품을 조립해서 등록요건을 갖추면 그 제품을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 있어서는 한화테크윈도 참여를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입찰받은 회사가 직접생산을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에 직접 문의를 했어요. 직접생산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직접생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왔습니다. ‘필수공정을 타 사에 위탁하는 경우는 직접생산 위반이다. 그리고 자사공장에서 생산하지 않아도 위반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라면 제가 여러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더니 그것을 전문용어로 케이스 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제품이 우리 공장에 와서 케이스를 제조하면서 메이드인 코리아로 바꾸는 거지요. 그걸 케이스 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소홀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이것은 중소기업 보호육성 업종이고, 지금 직접생산 요건이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조립라인을 가지고 있으면 제품은 중국산과 대기업 제품이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조립생산 라인을 갖추게 되면 직생에 등록업체로 인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작년에 행안부에서 감사가 나왔었고 총리실에서도 나왔었고, 그래서 우리 감사과에서도 같이 수감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쨌거나 커다란 문제없이 감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정연우위원

감사가 끝났어요? 별 문제 없다고 결론이 났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낙연 전 총리실에서도 감사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

정연우위원

저는 감사결과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을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물건을 납품받고 사업을 했던 고양시 입장은 그런 것이고, 지금 직생에 대한 요건에 공장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중소기업청 쪽이거든요, 생산 공장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쪽.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적된 제품의 공장에 대한 확인과 이런 조치가 병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대해서는 일단락이 되었고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고양시 잘못은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잘못이 없다기보다 제품만 받는 입장에서 그것을,

정연우위원

그러면 말이 되지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깊이 공부할 것이 아닌데 공부를 해 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전화에 굉장한 분노를 느꼈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에서 CCTV 계약을 하는 것을 진행하게 되면 회계과로 넘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회계과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업체를 선정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시민안전과로 넘어왔을 때 시민안전과의 책임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자체규격 적정성을 검토하는 게 시민안전과의 역할이에요. BMT라고 그러지요. 쉽게 말하면 이 기계를 받고 그냥 바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에서 이 기계가 제대로 된 것이며 이게 정말 우리 고양시에 달아도 되는 것인지 검토하는 작업을 시민안전과에서 거칩니다. 여기에서 그 절차를 거쳤고 제품 검토와 확인을 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아무 문제없이 달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에 이 업체가 직생 위반이냐 아니냐를 의뢰하면 바로 알려준다. 그 검증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행안부 감사 결과에 의해서 지금 그 부분을 중소기업중앙회에다가 그 공장이 직생요건에 적정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장을 볼 수 있는 감독권한은 없거든요.

정연우위원

이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아니라 판로지원과인데? 제가 질의했을 때는 그랬어요,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가 판단을 내린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가 있고,

정연우위원

하는 데가 있는데 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증해 주는 곳이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안에 있는데 왜 굳이 거기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

정연우위원

인증해 주는 데가 있잖아요. 인증해 주는 데가 있는데 왜 인증해 주는 데로 안 가시고 다른 곳에서…….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감사에 따라서 중소기업청인가, 거기에 또다시 감사의 권한을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과 안에,

정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감사를 의뢰해 달라는 뜻이 아니라 ‘이 제품이 중국산이다, 아니다. 국내에서 이 사람들이 제조한 것이 맞다, 안 맞다.’를 판단해 주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에서 하는데 왜 거기에 의뢰를 안 하시냐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 말씀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또 드렸단 말이에요.

이길용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5분만 감사를 중지했다가 하면 안 됩니까? 위원님들이 다 졸고 있어서, 5분 후에 다시 하시지요.

정연우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길용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일단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크비전 중국 업체, 한화테크윈 대기업 업체 맞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고양시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법을 위반했네요. 지금 보면 청주, 구미 등등 같은 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쏟아집니다. 우리랑 같은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직접생산, 확인, 취소 행정처분이 나갑니다. 인천, 울산, 부산, 보령, 정읍, 구로, 강릉, 영등포 등등 많이 있습니다. 우리랑 같은 경우입니다. 과장님께서 중국업체라고 하셨고 대기업 업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행정처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답변을 드리면 아까 질의하셨던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직접생산에 대한 확인, 적정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답변드렸던 것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명확하게 확인해 보니까 국가기관인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인 산하기관으로 직접생산 허가와 취소 권한이 위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그 업체에 대해서 직접생산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공문으로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건은 지금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정연우위원

언제 아셨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이게 5월…….

정연우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왔겠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마지막으로 5월 9일 행안부 감사를 받고요,

정연우위원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2~3개월 걸린다고 하면 답이 나왔어야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6월 초.

정연우위원

그래도 나왔겠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6월 초에 의뢰했으니까 앞으로 두세 달 걸립니다.

정연우위원

이번 달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감사가 처분까지 쭉 이어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이것을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작년 8월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례회가 시작되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실 당시에는 국무총리실에서 나왔었고요, 그런 것들이 다시 행안부로 이첩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결론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이제 5월 초에 최종적으로 행안부 결과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6월 초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중앙회에다가 직생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정연우위원

요청을 해서 결과가 안 나왔는데 하이크비전이나 한화테크윈이 중국업체와 대기업 업체라고 왜 생각하시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한화테크윈 브랜드 자체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정연우위원

그러면 결과는 뻔하겠네요? 일단 대기업은?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정연우위원

이것은 직접생산이랑 상관이 없어요. 중소기업 보호제품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쪽 법률은 제가 직접적으로 다루는 법률이 아니다 보니까,

정연우위원

이것은 시민안전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제조를 하나테크원에서 했다고 저한테 주셨어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생의 요건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직접 생산을 해야 직생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정연우위원

아니더라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부품 하나가 없으면 한화테크윈 같은 경우는 예외도 있지 않나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한화테크윈이나…….

정연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정연우위원

그 행정절차는 꼭 밟아주시고,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자료에 계약자 업체명이 계속 바뀌게 저한테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번 결산 때 결산위원으로 있으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신 거랑 다르게 답이 왔어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제조사가 있었던 것을 새로 자료를 주셨을 때는 계약업체가 바뀌어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아, 이것에 대해 행정처분을 해서 바꾸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니네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자료가 올 때마다 이렇게 바뀌면, 올 때마다 뭐가 바뀌느냐 하면 업체명 바뀐 것은 소수이긴 해요. 한 2개 정도인데, 계약한 내역이 계속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저는 똑같은 것을 요구했는데. 이상하지요? 그리고 제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납품업체를 비워놨어요. 그러니까 계약업체랑 납품업체가 똑같은 것은 다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계약업체와 납품업체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비워놓았어요. 의심이 안 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전화도 받은 판에? 이러면 어떻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외압전화도 받은 판에. 이것은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제품과 대기업제품이 우리 고양시에 설치되어 있다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꼭 밟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한테 조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이낙연 국무총리실에서 감사를 했던 결과가 나오면 그 내역도 자료로 꼭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번에 이런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이것에 대해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마당에 제가 이것을 접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추후 상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국장님도 꼭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에 했던 내용에 대해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국장님께 안 여쭤보고 다른 분께 여쭤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을 할 때 경기도 부분을 우리가 분담했다고 제가 시정질문 자리에서 얘기를 했더니 경기도 분담금은 고양시가 대신 분담한 것이 아니며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으로 고양시가 자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당한 정책결정이라고 국장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셨지요? 기억하시지요, 국장님?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화면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고양시에서 작성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양시는 경기도와 시 부담액을 모두 부담한다.’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타 시도와 비교한 도표인데, 잠깐만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지금 아예 안 돼요? 좋습니다.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민안전과 소관이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이 어디까지예요? 도대체 이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넓어요? 이 기구는 도대체 어떤 기구이길래 정책결정까지 해버려요? 거기에 국장님도 들어가 계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장은 시장입니다.

정연우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예산의 사용처를 결정했다는 얘기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게 「지방자치법」에 가능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이나 역할이 다 명시되어 있거든요.

정연우위원

예산의 사용처까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책까지 결정할 수 있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재난기금에 대한 사용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나 기금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우리 의회에서 결국은 집행을 해야지 그 돈이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돈이 가겠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저번에 김운영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총 금액에서는 변동이 없이 포지션만, 시 것하고 경기도 것하고 비율을 원래는 국가가 80, 경기도 10, 고양시 10 이렇게 해서 100이 돼야 되는데 다른 시군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10씩 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10을 준 게 아니고 5를 줬었지요. 우리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은.

정연우위원

그리고 5만 원을 세이브했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렇지요. 일부 시군만 저희처럼 됐었는데, 경기도 것을 아예 배제하고 본인들 것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경기도는 정부재난지원금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경기도가 여력이 없었던 거지요. 국가지원금이 나올 적에는 추가로 더 배정을 못한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은 감안해서 당초 위기극복지원금을 5만 원 했고 경기도 것까지 포함한 15를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전체 우리가 갖고 있는 1,300억에 대한 예산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된 겁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취지는 알 거예요. 행정집행의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5만 원을 세이브했는데, 경기도가 부담하지 않은 금액이 6만 5천 원이에요. 우리는 정부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니까 5만 원을 저금해놓고 5만 원만 먼저 드린 거잖아요, 맞지요, 국장님?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렇지요.

정연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그 5만 원을 초과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의결 절차를 거치셨어요. 어디에서 거치셨냐 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거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 부분은 정회를 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연우위원

아니요. 정회할 것도 없고 결국 중요한 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김운영 기획조정실장님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적인 이유, 의회가 안 열리는 것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속기록도 보셨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하고.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에 동의를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경기도 것하고 고양시 재난지원금은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집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정부재난지원금은 복지정책과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정부까지 합쳐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정회시간에 담당했던 팀장하고 같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어차피 시정질문할 때 본회의장에서 제가 다 여쭤봤던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고,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액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는 것에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 대해 우리 고양시는 급하다는 이유로 결여됐다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에 이러한 하자가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은 의결을 거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실·국장님들도 의견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시장님이 그러라고 해도 실·국장님들의 해석이 다르다면 그냥 의결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우리 시민안전과장이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사태가 발생되면서 처음에는 방역에 초점을 맞추다가 나중에는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도 재난지원금, 우리 시도 위기극복지원금으로 해서 지급되면서 처음에는 지급의 근거가 모두 다 없었어요, 전국 어디나. 이런 것은 초유의 사태였고. 그래서 나름대로 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내지는 지금 우리처럼 기존에 있는 사회재난에 관한 조례를 부분개정해서 지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재대본에서 저희가 했던 것은 당초에 예산을 위기극복지원금으로 원포인트로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쳤던 부분, 그게 1,031억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았던 금액이고요, 그런데 그게 다시 또 5만 원으로 변경되면서 재대본에서는 1인당 5만 원씩 지급한다는 의결을 했어요. 그것만 했고 나머지는 예산이 삭감되면서 정부 것하고 매칭되는 부분,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대본에서 했던 핵심적인 것은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는 것, 그래서 산술적으로 합계를 내보면 540억 이 부분을 결정했던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은 복지정책과로 가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신데, 그때 저한테 주신 답변서는 시민안전주택국에서 만들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결정해서 한 거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공무원 생활 30년 이상 오래 하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절차를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마저 의견이 분분하다면 저는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대화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운영 실장님이랑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따로 대화하신 것 없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정연우위원

의견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조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