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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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오신 장영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영도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 녹지과장 김평순 공원관리과장 김성구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합니다.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자료를 보시면 용역을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용역내역을 제출하는 게 있는데 그 용역내역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일반경쟁, 이런 식으로만 있거든요. 업체선정과 관련된 내용을 적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내역서란에 업체선정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책임자나 대표나 업체명이요, 아시겠지요? 업체명 그다음에 주소, 대표자 이렇게 같이 기입해 주셔서 이번에 행감 자료 주신 것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입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보고 그런 사항이 없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녹지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도시녹화 붐 조성으로 인해서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 미세먼지저감 연구회의 일환으로 해서 옥상녹화 관련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어요, 2억 1,000만 원.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당초에는 보건소 옥상을 하려고 저희가 구조안전진단하고 실시설계를 했는데 구조안전진단에서 일부 구간에 옥상녹화가 불가능한 곳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까지만 진행하고 추가적인 사항은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홍순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단열효과로 냉난방의 절감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려고 했는데 옥상녹화를 전체적으로 못 하고 일부 구간만 했을 때는 데이터를 향후에 얻는 데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으로 돼서,

심홍순위원

그러면 용역은 하신 거예요? 안전진단과 관련된 용역은 마쳤고 그 다음 실행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접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당초에 했던 취지를 살릴 수는 없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보건소 직원들이 이용하는 옥상에 조경사업의 일부 구간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냉난방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사업은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사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홍순위원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하셨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옥상녹화를 하려면 구조개선을 해야 하는데 보건소 자체 건물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심홍순위원

그런 것도 미리 아셨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산 2억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상황에 맞게 계획을 잘 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며칠 전에 여기에 올라오다 보니까 옥상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전혀 사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첫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옥상녹화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보건소와 다시 협의를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럴 경우에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도 추가적인 공사 발주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혹시 장소를 바꿀 계획이나 이런 건 전혀 없으신 거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걸 바꾼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옥상녹화를 원하는 청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대상지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능,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2억 1,000만 원에 대한 건 올해 불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다음 추경에서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심홍순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게 맞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차후에는 이런 불용처리 금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검토하셔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작년 행감 시정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212쪽을 보면, 책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고양누리길이 지금 총 몇 개가 있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14개 코스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코스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부탁했었는데, 혹시 주셨나요? 안 주신 것 같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 기간에,

심홍순위원

아니요. 그 전 업무보고 때 저희가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안 했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

심홍순위원

안 했으면 이번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고양누리길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고양시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있고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스 설치를 해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혹시 문자발송이나 이런 건 안 하시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문자발송은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 모집을 하기 위해서 발송하고 그 외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홍보를 말씀드린 이유는 문자발송할 때 시의원님들도 문자 받으시나요? 저는 못 받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고양시에 누리길이 14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자발송하실 때 시의원들한테도 문자발송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가능하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 녹지과 한 가지만 더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양생태공원, 대화동에 있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작년에 맹꽁이 200마리를 옮겼잖아요, 토당동 공원에서?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대곡~소사선 공사를 하면서 그쪽에 맹꽁이를 이식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대화동에 있는 것 계속 모니터링을 잘 하고 계시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200마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대로 잘 서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개체수 200마리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기와 같은 걸 놓으면 맹꽁이가 그 기와 속에 들어가서 서식하고,

심홍순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하냐면 작년 행감 때 과장님께서 서식이 잘 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올해도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서 직접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생태하천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집 475페이지입니다. 이게 고양하천네트워크 활동내역입니다. 가입단체가 69개입니다.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까지 검토했고 조직현황을 보면 사회단체가 22개, 생태교육단체가 10개, EM 교육이 7개, 직장 및 동호회가 5개, 복지관변단체가 6개, 학교동아리가 4개, 군부대가 11개, 종교 4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하천네트워크 가입단체들의 주 활동내역을 봤습니다. 하천정화, 하천생태교육, EM 생활교육, 하천감시 및 모니터링, 시민인식 증진활동, 유해 외래식물 교육 등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난 3년간 13억씩 나갔고 올해 지원금이 10억입니다. 각종 수상내역도 화려합니다. 제가 지금 한 내용들이 다 맞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상태하천과장 신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은 13억이 아니고 매년 1억 3,000이고 올해는 1억 나갔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 1억 3,000. 그리고 올해 1억이 나갔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숫자가 자꾸 헷갈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고양시 하천네트워크의 현 주소예요. 기름띠가 흐르는 하천이 버젓이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방류가 거리낌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민원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생태하천과에 얘기하기도 좀 그랬어요. 구청에도 제가 언급을 나중에 하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보조금이 얼마 나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가보다 저는 69개 단체가 굳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단체수를 줄이고 조금 더 보조금을 주더라도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참 열심히 하천정화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고양시의 하천이 왜 이 모양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다 영상 띄우려고 하다가 질의만 드리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는 정화활동한 사진이나 정화활동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그 단체들 실적 유지는 하고 계십니까?

웃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현황을 사진으로도 받고 있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직접 나가서 보시느냐고 묻는 거예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중간에 저희들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2020년 이후부터 생태하천과에서는 지원금이 지급되는 고양하천네트워크의 하천정화활동과 모니터링에 대한 모든 활동을 근거자료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실적이 없는 단체는, 차기 연도부터는 실적과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 단체에 차라리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운영위를 통해서, 과거에는 이게 자원봉사 형식으로 단체가 형성돼서 저희들한테 활동을 하겠다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단체를 탈퇴시키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난 연도의 활동실적을 봐서 1년간 활동을 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탈퇴를 해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분들이 제출하는 사진이나 자료는 전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직접 보시고 활동에 대해서 근거를 남겨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활동장소에 가서 점검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을 했는데 특정 종교단체가 이 푸른도시사업소 자료를 볼 때마다 계속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신상훈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하천정비사업을 봉사하겠다고 온 단체를 내치거나 마다할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행사허가 내역도 있어요. 459쪽을 보면 나눔사랑 평화나눔, 그러면 이것은 고양시 생태하천과와 신천지 자원봉사단이 다 같이 공동으로 기획한 사업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는 사업인지라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이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기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조심스러움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종교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분들이 가입할 때 저희들이 종교활동을 일체 배제하도록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활동 중에 종교성을 띤 활동을 할 경우, 가령 선교라든지 포교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종교의 색채가 드러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탈퇴시킬 수 있도록 확약을 받았고 일부 특정 단체에 지원금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 단체는 현재 활동이 완전히 중지된 상태로 현재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간 지원금도 저희가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건 458쪽부터 467쪽까지의 호수공원의 각종 행사 허가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시나 시 산하기관이나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학교 내지는 시민단체, 이런 곳에서 하는 행사들은 대부분 허가를 했고 공동개최를 했는데 유독 이것은 그런 공신력을 가진 단체가 아니라 생태하천과와 신천지 자원봉사단이 호수공원의 공간을 대여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도대체 왜 허가를 하신 건지, 459쪽의 이것은 공원관리과장님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아니었는데 요즘에 종교단체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단체가 점용이나 사용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마 종교단체가 아니라 평화나눔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인지를 못 했던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종교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종교성을 띤 단체들의 승인요청이 들어오면 판단해서 불가처분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2018년이 먼 과거 같지만 멀지 않은 과거예요. 그리고 이 신천지는 갈등이 있는 곳이잖아요, 기독교와의 갈등이든 뭐든. 그러면 이러한 갈등이 있는 종교단체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거나 사업을 함께할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공공기관에서의 신중하지 못한 일처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앞으로는 들어온 것을 가지고 승인할 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불가처분이 필요하다면 불가처분을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통자료 205쪽을 보시면 2020년 몽골 고양의 숲 유지관리 사업이 나와요. 몽골 돈드고비아이막의 고양의 숲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얘기가 있었고 이 사업에 대한 칭찬 일색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와서 그냥 저희는 이 자료만 보고 믿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사진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그냥 믿는 게 맞나?’라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산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어스도 찾아봤고 이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푸른아시아가 지금 몽골 고양의 숲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것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2008년인가?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어요? 보시면 보이시지요? 숲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2009년 이후로는 자료도 없고 돈드고비아이막 관련한 어떤 것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 홈페이지에서. 제가 한참 찾아봤는데 ‘그러면 과연 여기에 사업을 하는 건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지만, 우리가 바로 옆에 있어서 찾아가 볼 수도 없는 곳이고 구글어스로 찾아봐도 거기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돈드고비아이막 자체가 찾기 힘들어서 찾아봤더니 둔드고비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더 이상 찾아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한 거잖아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몽골에 실제 현장점검을 못 가봤고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퇴직하신 전 김운영 소장님이 수목을 식재하는 시기에 한 달간 몽골에 거주하면서 식재까지 했고 구글어스에서 확인하면 실질적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나무가 없는 부분하고 나무를 심은 부분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결론은 제가 기계에 익숙하지 못해서 못 찾는 것 같은데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역을 잘못 설정해서 못 찾으셨을 수도 있는데,

장상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매년 현장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사진을 충분히 찍어서 자료를 공유한다거나 내지는 구글어스에 주소라도 남겨서 저희가 점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이 고양의 숲 사업에 대해서 본 사진이라고는 그 앞에서 현수막 들고 찍은 사진 몇 개 정도, 그 이상은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양의 숲과 관련한 자료들을 많이 받았었지만 이런 사진자료라든가 첨부자료들이 많이 미흡했지 않았나, 점검을 할 수 있는 기제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작년에 점검한 것 그다음에 제반의 요건들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장상화 위원님과 질의하신 것과 연계인데 우리가 고양의 숲이 19년 사업에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10년 동안 하다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고 지난번에 여쭤봤었는데 지금 보니까 2020년에 8,000만 원인가요?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관리를 계속 하시려고 예산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나가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국내에서도 사유지에 국도비를 드려서 조림사업을 할 경우에 조림하고 3년간 풀베기작업 같이 유지관리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몽골도 앞으로 3년간 유지관리 사업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몽골에 완전하게 인수인계를 할 계획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장상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고양시 예산이고 고양시가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푸른아시아와 같이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딜 봐도 이게 고양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푸른아시아가 하는 사업에 고양시가 후원하는 정도? 이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해서, ‘고양시가 왜 여기에다 예산을 투여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데 관리비를 계속 내면서, 그러면 고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조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지를 해야 될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중앙지에서도 신문보도가 나고 있고 몽골에서도 분명히 그 사업은 푸른아시아가 하는 게 아니고 고양시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푸른아시아가 대행하는 걸로 인식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는 안타까운 게 고양시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몽골에서 꽃박람회 때도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예를 들면 푸른아시아에서 하는 사업과 고양시에서 이 몽골에서의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우리 고양시가 푸른아시아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시민들이 알게 해줘야 되는 게 있다는 거지요. 단순히 언론에 나와서 이벤트적으로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산림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환경적인 마인드가 높은 도시인지 알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도 알아야 하는데 그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상 받았을 때 아니면 푸른아시아가 TV에 나왔을 때, 그럴 때 잠깐 ‘고양시와 몽골에 나무를 심고 있어요.’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할 때마다 행감할 때마다 계속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고양시 시민들이 여기와 결합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물론 퇴임하신 국장님이 열심히 하신 것도 인정하지만 그것 말고 시민들이 알게 하는 방법, 이게 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쪽을 통해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올해 백서를 제작합니다. 백서를 제작해서 각 도서관하고 학교 등에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했다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관리비가 계속 나갈 거라면 그 사이라도 우리가 시민들하고 뭔가를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호가 되고 다음에 2호를 새로 만들어서 다른 곳에도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은 도시, 저는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1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제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러려면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하는 활동을 저희가 너무 못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가 3년 동안 관리비 지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몽골에 나무 심은 걸 시에 보고하는 것에는 숲이 무성한 사진을 보냈는데 현장에 가보면 별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서 몇 년 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이런 적이 있어요. 아시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충분히 공급되는 지역은 나무가 더 잘 크고, 사실 4미터까지 큰 나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사진을 어디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잘 자란다 못 자란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나무를 이만큼 심으면 못 자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면 지역이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 우린 이만큼 노력하고 있고 시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면 훨씬 좋겠다고 해서, 저희는 사업이 끝나고 끝인 줄 알았더니 3년 동안 예산지원을 하니까 시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녹지과, 행감자료 440페이지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건데 저희가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2019년을 보면 우리가 전용허가가 끝났을 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 사업을 빌려줬어, 그런데 끝났는데 원상복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2019년을 보면 전용허가가 아니라 아예 변경허가인 거예요. 이건 공동주택이 생겼으니까 원상복구를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우리 전용허가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공동주택 들어오는 게? 441페이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건 변경이지요. 전용이 아니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최초에 산지허가가 나갔는데 향후에 연립을 짓기 위해서 다 분할해서 허가가 다시 나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게 용도변경이지 산지전용허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식하는 산지전용허가라는 단어는 산에서 무언가를 하다가, 예를 들면 버섯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수목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다가 그 사업이 끝났을 때 다시 산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산지전용허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되돌아 올 수 없는 거지요? 그럼 용도변경 아닌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용허가가 있고 일시전용허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공동주택 들어온 것은 뭐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것은 지목이 완전히 대지로 바뀌는 허가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용도변경 아니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걸 저희는 용도변경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전용허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럼 용도변경하고 전용허가하고 차이가 뭐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용도변경은 건축에서 당초에 창고를 했는데 그 창고가 음식점으로 바뀐다든가 할 경우에 그게 용도변경,

미수

김미수위원

그건 녹지과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건설교통위 가면 그렇게 얘기 안 하지요. 땅의 지목이 바뀌는 건 다 용도변경이거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산지에서는 저희는 산지전용허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에.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이게 전문용어라서 이해가 부족하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산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변경을 하는데 단순히 산지전용허가로 가능한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 절차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대지라든가 논밭, 이런 것보다 산에 연립주택을 짓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절차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물론 간단하지 않았겠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산지전용허가는 처음에 천 평이면 천 평이 허가가 나갑니다. 나가면 향후에 산지가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매매가 되면서 분할이 되고 분할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연립으로 변경해서 허가가 들어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가 산지전용변경허가를 추가적으로 내주는 경우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 고양시가 요즘 연립이 굉장히 생기고 있어요.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거의 얘기해본 적은 없지만 이게 고양시의 큰 문제입니다. 특히 나대지나 이런 데에 연립이 생기는 것도 문제인데 산에 전용허가를 통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산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지목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지목이 바뀌어서. 그래서 전 용도변경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산의 규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허가를 냈을 때 이게 건설교통위가 아니고 우리 상임위의 산지전용허가로 들어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인 거지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잖아요? 의회에서는 우리 환경경제상임위에서 관여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건축법」에서 허가가 들어오면 타 법에서 의제가 처리돼서 협의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녹지과에서 직접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의제처리와 직접처리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녹지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간단한 방식이라 여기로 들어왔나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 다시 말씀드려요. 산지전용허가라는 것은 사용을 하고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 다시 산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것에 한해서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제 질의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목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달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산지에서 얘기하는 허가의 전용은 산지전용허가가 있고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있습니다. 향후에 지목이 변경되지 않고 다시 임야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허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건축법」에서 들어와서 의제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지목이 변경되는 것이고 일부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한테 일시사용신고나 일시사용협의로 되는 경우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능하면 일시사용허가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끝났을 때 되돌아, 물론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녹지과이다 보니 산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그래서 일시전용허가만 해 주시는 방식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를 일시사용으로 해서 공동주택 건립, 빌라를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목이 완전히 대지로 변경되는 것이지, 그것을 일시사용허가로 법에서는 허용하는 게 없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산이었는데 산지전용허가를 받음으로써 공동주택이 들어와 버린 것에 대한,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법에서 완전히 고양시 자체의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인허가를 차단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아마 건설교통위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녹지과장님도 이것을 겸해서 필요하다면, 제 생각이 다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녹지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더 하실 건가요,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녹지과만 먼저 하고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다른 것 또 하실 거예요?

미수

김미수위원

다른 분이…….

현숙

조현숙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랑 업무보고 시에 녹지과 조림사업 시에 도시양봉육성 차원에서 조림을 밀원수종 조림도 같이 시행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밀원수종 조림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정확하게 밀원수종이라고 해서 올해 저희가 검토해서 식재하지는 못 했고 사실 메타세쿼이아라든지 이런 수종에서도 꿀의 생산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봉식위원

메타세쿼이아에도 많이 나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40쪽을 보면 아까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신청현황에서 내유동에 임산물 집하시설이 2018년도에 있었어요. 그 임산물 집하시설이 뭔지 아시는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임산물을 생산해서 목재칩을 만든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집하시설장으로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정봉식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토당동 쪽에 삼성당 외곽순환고속도로 밑에 보면 거기에도 땅은 국토부 땅인데 일부 하천부지 옆으로 해서 고양시 땅이 아닌 지역에 나무를 잘라서 캠핑용 장작 같은 것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자르다 보니까 톱밥이 계속 나오는데 주변 주민들 말로는 높이 자체가 1미터 정도 올라갔다고 해요. 계속 톱밥이 나오면 계속 쌓으면서 그 위에서 작업을 하는, 그래서 저는 여기 임산물 집하장이라고 하는 게 그런 나무칩 같은 것을 생산한다고 하면 사실 톱밥은 폐기물이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게 폐기물로도 볼 수 있고 폐기물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바닥에 놔놓고 쌓아두면 비가 오면 침출수 같은 게 썩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톱밥이 썩으면서 나오는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급 발암물질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제가 전에 그 땅을 파보라고 얘기했더니 담당부서에서는 그 땅을 임의로 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미 시간이 지나서 땅에 매몰되고 나면 행정 쪽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거기가 사용되고 있는지, 주변 민원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도블록에 가로수열매 낙과로 인해서 미관상 안 좋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보면 시청 앞에 은행나무 주변에 그걸 받는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올해 그런 류의 계획이 있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올해 구청에서 작년하고 같이 버스정류장 부분 이런 데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보면 공원에도 유실수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봄, 여름 넘어가는 시기에 보면 매실이나 이런 것들이 바닥에 막 떨어져서 썩고 미관상 안 좋은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저는 사업소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관상 안 좋고 맨날 차가 밟고 다니고 사람이 밟고 다니고 해서 보도블록을 청소하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그 부분에 설치해서 공원에 있는 과실을 모아서 따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은행나무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벚나무의 열매가 떨어지면, 지금 떨어지는 시기인데 버찌 같은 경우에는 비가 한번 오면 다 쓸려 내려가서 큰 문제는 없는데 사실 가을에 은행나무는 이걸 밟으면 냄새 때문에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면 아파트 안에서까지 냄새가 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은행나무 암그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버스정류장,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상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어렵고 전에는 일부 암그루만 교체작업을 하다가 작년부터는 교체를 안 하고 낙과가 떨어지지 않게 받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명상숲에 대해서 하나 더, 올해 명상숲이 학교에 몇 군데나 되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올해 한 군데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작년 행감에서는 전체 고양시의 21% 정도 명상숲이 되어 있으니 매년 2개교 정도씩 한다고 하셨는데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공모를 받았는데 신청이 들어온 학교가 없어서 올해도 한 군데밖에 못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학교에서 그 정보를 모르는 건 아닌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육청으로 문서를 다 보냅니다.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하라고 학교하고 교육청으로 보냅니다.

정봉식위원

작년에 신일비즈니스고등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하고 난 후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상당히 좋고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나 만족도가 되게 높았어요.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고양시 전체 도시녹화나 녹지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이 없어서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학교가 실내체육관을 짓다 보니까 그게 건립되면서 기존의 운동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상숲을 신청하는 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야생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1인당 녹지비율 어느 정도 잡고 있지요, 고양시민 1인당 녹지비율 목표치를?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WHO에서 얘기하는 녹지비율은 9제곱미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고양시가 9제곱미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6제곱미터 정도 되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8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7.96제곱미터입니다.

정봉식위원

그 정도면 상당히 높은 비율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녹지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집 473페이지를 보면 호수공원 리모델링 단계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20년까지이고 30년까지 해서 4단계까지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2단계 사업인 호수전망대나 3단계 사업인 호수 관통다리 조성 그리고 4단계 사업인 물빛광장 조성 같은 사업은 호수의 그림이 많이 달라지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수공원의 이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회에 참여했던 저를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여기 지역구이다 보니 자주 나가기도 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기는 하는데, 사실 호수공원이 1996년에 개장됐어요. 되게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근래에 생겨난 호수공원에 비해서 편의시설이나 현대적 시설물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양시에 있는 일산호수공원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민들의 생활에 힐링을 제공하고 자연친화적으로 남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시민들이 진정 우려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분들이 진정 이 호수공원이 앞으로 어떻게 자기들과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어떤 건지는 들어보시고 알고 계신가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성구입니다. 현재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단계별 사업이 추진되는데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호수공원이 한 25년, 30년 됐는데 여러 가지 호수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단계별 사업을 하나하나 추진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전문가와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1단계로 녹지축하고 그다음에 석계산 철거, 이런 것을 먼젓번에 한번 보고드렸는데 하나하나 사업을 할 때마다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용역보고회 때 호수공원이 태동할 때부터 같이 보셨다는 나이 드신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그분은 이렇게 호수공원에 손을 대는 걸 원치 않는다, 모든 주민들이. 모두는 아니겠지만 다수의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계별 추진계획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이렇게 진행하시겠다는 거지요?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지요? 시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될 것인지가 저는 궁금해요. 그분들이 다 원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 진행 안 하실 겁니까?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현재 단계별 사업은 먼젓번에 시정연구원에서 호수공원 리모델링 연구용역에 따라서 나온 계획이고 반드시 이게 계획대로 추진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당시에 연구용역에 추진계획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중간에 수정이 될 수도 있고 중간에 사업이 보류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계별 사업이 시간이 2030년까지인데 추진할 때마다 필요 없는 사업은 보류나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시기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다보면 계획이 수정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으시다면 이것은 이대로 진행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운정호수공원에도 가끔 가는 편인데 우리 일산호수공원과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운정호수공원은 호수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야생화 가꿔놓은 꽃밭들,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자연스러운 터들이 있는데 호수공원은 점차 그것을 잃어가고 있지요. 아까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의 예를 들면 호수 관통다리를 놓는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계획에 있는데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가로질러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두고 호수를 가로질러가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들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좋지만 이 관통다리가 생긴다고 하면 호수공원의 그림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 우려가 많이 되고, 물론 일산호수공원이 인공호수공원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인공적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공약을 떠나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고양시의 일산호수공원은 시민들이 주인이에요. 그것을 항상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호수공원을 비롯해서 일산 공원에 전동킥보드 등 전기이동장치를 부착한 인라인 같은 것들 있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것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일반이용객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에 대해서 언급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플래카드나 현수막 같은 것, 사고 위험을 알리는 이런 단속장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일산문화공원에 오토바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단속요원 2명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실상 요새 배달이 많아짐에 따라서 오토바이들이 많이 일산문화공원을 횡단하고 과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토요일, 일요일, 또 평일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올해 2개월 전부터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총 26건에 계도는 20건 했고 과태료 부과는 6건을 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5만 원인데 오토바이에 대해 6건을 부과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과할 예정이고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오토바이 사고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일산호수공원은 그렇다 치고 공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공원관리인이 없는 공원들도 있지요. 사고 나서 부랴부랴 대책 세우는 것보다 호수공원만 공원이 아니고 그 외에 손이 닿지 않는 공원들까지도 세세하게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계획을 세워서 계도나 홍보를 세워서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호수공원 단계별 사업은 진행을 하면서 보고해 주시지 말고 그 이전에 시민의견 수렴해서 저희와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 중에 시정질문을 하거나 5분 발언을 하거나 조례안 관련해서 심사를 하거나 등등 모든 의정활동을 펼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아마 나의 문제제기, 나의 문제인식이 집행부 그리고 시민들에게 얼마나 공감을 얻을까, 그런 걱정을 안고 발언을 이어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역시 집행부보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기하는 문제나 문제인식이 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그리고 언론인들, 오늘도 많이 와 계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제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함께 들어주시고 환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남은 오전 시간을 다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양해를 먼저 구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소장님 이하 여기 발언대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 앞서 증인선서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 이유는 그만큼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이 매우 위중하고 엄중하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록에 남는 것이지요. 그래서 발언에 있어서 저도 그렇고 과장님들과 소장님들도 조금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얼마 전에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께서 소장님께 전화드려서 EM 관련해서 문제인식을 공유하셨어요, 그렇지요?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부서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무엇을 보고 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까지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글쎄요, 저희가 한 일에 대해서 아직까지 크게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확인하셨고 현재까지는 문제를 못 찾았다, 문제인식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EM 관련 사업이 우리 고양시에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장님도 좋고 과장님도 좋고요. EM이라는 단어가 우리 고양시에서 시작되게 된 시점.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신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EM을 저희가 생산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배경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010년에 어떤 계기가 돼서 우리 고양시가 시작하게 됐는지.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2010년 당시 고양시에서 하천 전체에 대해서 맑은 하천 가꾸기 프로젝트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천의 수량이 적으면서 비처리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오염도가 심각하고 악취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의 담당자들, 관련자들이 제주도까지 출장을 가서 EM 생산시설을 견학했고 그다음에 일본 관계자들을 통해서, 원래 EM이 일본에서 시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EM 효능을 자문을 받아서 우리 하천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당시 관련과에서 EM 생산시설을 소규모로 갖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EM 관련해서 당연히 주무과장님이시고, 과장님, 이 생태하천과장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언제부터…….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작년 8월 17일에 왔습니다.

송규근위원

작년 8월부터. 그러면 주무팀장님은 언제부터 근무하셨을까요? EM 관련된 주무팀장님.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저하고 같이 근무하게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작년 8월부터?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송규근위원

담당주무관님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송규근위원

올해 1월부터? 먼저 자료요청을 할게요. 아까 2010년부터 EM 관련돼서 사업이 시작됐다고 하셨으니까 생태하천과에서 추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 이후에 EM 관련 과장, 팀장, 주무관의 근무자와 근무기간을 명시해서 자료 제출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알기로 고양시에서 EM 관련해서 주요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GEM센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죄송하지만…….

송규근위원

GEM센터, EM 주요거점.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맞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 근무자나 운영실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GEM센터에 몇 분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하는 일은 뭔지.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EM센터는 송포동에 있고 거기에는 무기계약직 2명이 생산을 맡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 중에 현재는 운전직 1명이 동사무소 EM통에 보급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적어서 부서 내에서 청원경찰 1명을 추가 배치해서 지금 총 4명이 직접적 생산과 보급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최근에 근태 기록하는 장비인가요? 그거 전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맞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리고 CCTV 설치하는 것도 있었고?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것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근태가 무기계약직 현장근로자들은 사무실 내에서 통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태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에 출근을 확인하려면 저희가 직접 가서 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송포배수펌프장이 옆에 있는데 직원이 그쪽으로 가서 지문을 인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빌려서 쓰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송포배수펌프장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지문날인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내에 포트를 증설하면 직무관리가 잘 되겠다고 해서 80만 원을 전용 받아서 지문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송규근위원

CCTV는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EM센터가 송포배수펌프장 아래쪽에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외진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두 분이 여성분이거든요. 그분들은 현장에 상주를 하면서 배양업무를 맡는데 간혹가다 남아서 야간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위험성이 도출돼서 저희가 CCTV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CCTV가 직원분들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분이 외부의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외부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겁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지금 주로 외부를 향하도록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외부 침입자들을 방어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CCTV의 촬영기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그 여성분들이 전담하십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자동으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 녹화본을 보고 사건내용을 처리하게 됩니다.

송규근위원

위원님들, 나중에 이 CCTV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룰게요. 예산이 별도로 됐었는데 책갈피에 넣어두는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2019년 9월 2차 추경으로 동절기용 EM 공급기 추가 구매하는 것으로 예산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몇 대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7대 설치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정확히요. 6대입니까, 7대입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7대입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2019년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예요. 여기 400페이지를 보면 6대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당초에 저희가 6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들어온 가격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저희가 1대를 더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송규근위원

6대로 예산 올려서 예산 확보하고 돈이 남으니까 7대로 추가구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부서에서 그렇게 하나요? 공직자분들, 어떠세요? 그러면 애초에 얼마짜리인지도 정확히 확인 안 하고 예산 올리신 거예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원래는 가격을 저희가 업체의 시장조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추산해서 신청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발주할 당시 그때 가격이 실시설계에서 다운됐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 건데, 그리고 6대라고 산출하셔서 올려놓고 돈 먼저 확보해 놓고 실제 6대 가격이 아닌 7대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다 해서 7대를 산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7,860만 원이었지요? 그중에서 5,280만 원 명시이월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제작에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검토보고서를 읽었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명시이월한 사유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당초 동절기용을 계획하게 된 게 EM이 미생물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별로 겨울에도 공급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최초에 시청과 일산……. 죄송합니다. 일산 서구청과 고양시청에 동절기용이 기존에 있었는데 그 2개만 가지고서는 민원을 해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거점별로 선정해서 6개소를 계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6개소의 거점을 각 동사무소와 서로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들을 문의하고 그다음에 설치가능한 곳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제작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제작 문제는 아닙니다.

송규근위원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더 심각한데요. 저는 제작하는 업체에서 제작이 지연돼서 명시이월한지 알았더니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지를 파악하느라고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했다고요? 그것을 파악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다 설치할지 계획을 잡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지,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어디에다 설치할지를 확인하다가 예산집행이 늦어졌다고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설치하는 해당 동사무소는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EM을 공급하려면 차가 가서 진입해서 탱크에다가 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차량이 1톤 차로 공급할 수 있을지, 5톤 차로 공급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주민이 차를 가지고 와서 EM을 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인 차량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 위치를 동사무소하고 서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가 불편함이 없다면 기존 그 자리에 다시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고 불편함이 있었다면 다른 위치로 옮겨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몇몇 군데가 위치를 옮기는 바람에 저희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2019년 9월 2차 추경을 편성해 놓고 6대든 7대든, 지금 1대도 설치를 못 한 겁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지금은 설치 다 완료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송규근위원

업체는 어디서 했습니까? 공급기 제작업체가 어디입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한국바이오매스입니다.

송규근위원

한국바이오매스……. 부서로부터 우리 상임위에서 회기 중 지난 6월 4일에 자료요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부서로부터 EM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부터 20년까지 EM 관련해서 사업비 집행내역들을 부서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혹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2016년부터 EM원액이나 당밀 등과 같은 부자재 구입 그리고 배양용 원액 등등을 우리 시가 구매했어요. 이것은 부서가 저한테 제출했던 자료니까 맞겠지요, 그렇지요? 업체를 한번 보시겠어요, 구매를 한 업체. 제가 색으로 음영을 넣어놨습니다. 주의 깊게 하나 볼 게 등장하지요. 바로 서울이엠연구소라는 곳입니다. 2017년, 18년, 19년, 20년, 서울이엠연구소를 통해서 예산이, 제가 음영으로 표시를 했어요. 2016년 첫 해에는 신화랜드라는 곳이 EM원액을 공급했고 그 다음 해부터 17년, 18년, 19년 그리고 올해까지 서울이엠연구소라는 곳이 보이네요, 그렇지요? 예산은 최초 2017년에 2,300만 원, 2018년에 4,500만 원, 19년도에 주식회사누림이라는 곳이 6,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제가 뒤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2020년에는 원액이 무려 9,400만 원입니다, 9,400만 원. 소장님!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정상적인가요? 이런 경우가 정상적이냐고요. 한 업체가 최근 몇 년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시스템이 정상적이냐고요.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평가에 의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소장님 책임 있는 발언하셔야 돼요. 평가를 하셨다고요, 1인 수의 견적인데?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금액 입찰하고 평가하고…….

송규근위원

1인 수의 견적인데 입찰을 합니까?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아, 제가 지금 그것을 잘못 봤는데 1인 견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규근위원

예, 뭐든. 이 업체가 계속해서, 지금 제 질의가 어렵지는 않잖아요, 소장님. 이게 지금 정상적이냐고요.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1인 견적에 대한 부분은 이게 유찰이 2회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이렇게 EM 관련해서 원액이 구매가 되고 그다음에 배양을 해서 EM을 만들고 난 다음에 불출을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나 각 동에 불출을 하는데 그 구매 이후에 불출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얼마가 생산됐고 얼마가 어느 시점에서 불출됐고 얼마가 잔량으로 남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는 거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현재 2020년도 것은 저희가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고 2017년도 그때 당시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태하천과장으로 와서는 각 동사무소별로 배치된 EM 보급통에 대해서 일일이 보급량을 기록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마다 수천만 원의 원액과 부자재들로 세금이 쓰였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불출이 되고 관리되는지가 당연히 장부나 이런 것들로 시스템상에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상하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불출했는지 그 기록에 대한 자료를 2016년도부터 다 제출해 주시고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제가 관계업종에 계신 분들에게 제보 아닌 얘기를 들은 건데 문제제기는 뭐냐 하면 2016년 신화랜드에서 처음에 납품 받았다고 하는 이것도 실제로는 서울이엠연구소의 제품을 신화랜드가 받아서 유통한 것이다, 이런 의혹제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색을 달리해서 표시했던 2019년 누림도 누림에서 낙찰을 받았지만 중간에 서울이엠연구소로 교체가 됐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불량품이다,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해서. 2019년 것 맞습니까? 누림에서 서울이엠연구소로 교체된 것 맞아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림이 2019년도 일반경쟁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원액을 공급하다가 중간에 악취가 심하게 나서 원액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라고 누림에 요구를 했고 그 뒤로 서울이엠연구소에서 관여했는지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고요. 어쨌든 시정을 시켜서 다시 원액이 안정화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것도 명확하게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누림이 계속 마무리를 했는지, 서울이엠연구소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바꿨다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바꿨는지, 알겠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자료요구한 것을 꼼꼼히 기억해 주십시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누림에서 마지막까지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업체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닌 거네요? 다음입니다. 2019년 본예산으로 2,200만 원 편성해서 0.5톤의 배양기 구매한다고 계획했어요, 그렇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배양탱크입니다.

송규근위원

예, 배양탱크. 구매했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실제 얼마로 했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2,123만 5,500원에 계약했습니다.

송규근위원

2,123만 원, 구매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올해 1월 초 정도에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1월 초.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2019년 1월 초.

송규근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 배양 탱크가 아니고 광합성 배양용 탱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규모로, 식물로 말하면 활동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뭘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용도가 뭡니까? 뭘 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매하신 거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EM을 배양하는데 배양의 영양분 활동성을 더 크게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송규근위원

쉽게 얘기해서 배양기 맞지요, EM배양기?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배양기의 한 부속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배양기가 따로 있고 본 배양기 안에 있는데 광합성을 첨가시키면,

송규근위원

과장님, 정확히 알고 답변하시는 거 맞아요? 다시 여쭐게요. 0.5톤 배양기 아니에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광합성 배양기가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배양기잖아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송규근위원

광합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더 좋은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네요? 다른 것이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송규근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누가 관리하고 조작하고 계십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이것은 현장에서 직원들이,

송규근위원

직원?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송규근위원

여성분, 아까 말씀하셨던?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송규근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1번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이것 맞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맞겠지요. GEM센터에 있는 것을 찍은 겁니다. 맞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송규근위원

이게 0.5톤짜리라고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0.5톤……. 여기 계신 다른 부서 직원분들도 언론인들도 위원님들도 외관이나 이런 것 잘 봐두세요. 이게 0.5톤짜리랍니다. 이게 얼마라고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2,123만 5,500원입니다.

송규근위원

이 가격,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신제품을 사려고 하니까 당연히 시장조사를 하신 거지요? 어떠셨어요? 하시고 구매하신 거 맞지요? 상식적으로 2,000만 원짜리 장비를 하나 사려면 시중에 얼마에 살 수 있는지 견적을 받아본다거나.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저희가 사전에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면 어느 선에서 되겠다고 추산을 합니다.

송규근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첫 번째 링크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황소농기계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G마켓과 같은 농기계들 온라인쇼핑몰이에요. 밑에 제품선택 가보세요. 필수옵션 선택해 주세요, 밑에 550.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종류가 330이 있고 550이 있는데 이게 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리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550이면 흔히 말해서 0.5톤, 500리터인 거고요. 밑에 가격 보실래요? 429만 원, 황소농기계 쇼핑몰에서 0.5톤 배양기가……. 과장님, 다른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건 아니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확실하십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렇겠지요. 같으면 큰일 나지요, 429만 원인데 2,123만 원 주고 사셨으니까. 그렇지요? 외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액비박사라고 쓰여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2번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확대해 주시겠어요? 혹시 보이십니까? 액비박사 밑에 신광산업이라고 쓰여 있어요, 상표. 그렇지요? 보이시지요, 신광산업? 쉽게 말해서 신광산업이라는 업체가 황소농기계에 물건을 띄운 겁니다, 황소농기계는 쇼핑몰이니까. 이게 이 신광산업이라는 회사가 만든 거지요. 유통하는 황소농기계 온라인쇼핑물에 띄운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링크 가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신광산업의 홈페이지예요. 사실 지금 신광산업은 업계에서 약간 도태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종류가 330짜리가 있고 550짜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외관을 한번 잘 봐주세요, 모양. 2-1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똑같은 거고요. 2-2 사진 띄워주세요. 중고나라에서 이렇게 중고물품으로 액비박사 신광산업, 이렇게요. 그러니까 신광산업 물건들이 업계에서 많이 유통되고 판매가 된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 것 다시 띄워주세요, 1번. 다른 듯 같은 듯, 그렇지요? 다른 듯 같은 듯. 신광산업 홈페이지 사이트 다시 한번 가 봐주시겠어요? 밑에요. 한 단계만 뒤로 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아니면 제품소개로 가주시겠어요? 그래서 배양기,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330과 550은 외관이 보시는 것처럼 비슷해요. 좌측에 잠수함의 동그라미처럼, 그렇지요? 보이시지요? 하나예요. 밑으로 내려 보시겠어요? 더 밑으로. 1,000리터짜리와 1,500리터는 투광기라고 하는 동그라미가 2개예요. 외관을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시지요? 위원님들, 그렇지요? 330이나 550은 동그란 투광기가 하나이고 1,000리터 이상 되면 2개입니다. 외관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500리터짜리와 1,000리터짜리가 외관만 봤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일단 학습하신 겁니다. 자, 우리 고양시가 0.5톤짜리 배양기를 2,123만 원으로 서울이엠연구소로부터 산 거 맞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서울이엠연구소로부터 샀어요. 서울이엠연구소는 유통회사입니까, 제조회사입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제조회사입니다.

송규근위원

제조회사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송규근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3번 파일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날짜는 2019년 1월 16일입니다. 신광산업에서 서울이엠연구소가 550짜리 미생물배양기를 구매했다는 세금계산서입니다. 가격은 놀라지 마십시오. 밑에 보면 380만 원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양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배양기를 제조하는 다른 회사로부터 380만 원 주고 배양기를 샀어요.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서울이엠연구소의 공장을 제가 다녀왔었는데 방식을 보니까 여기서 전면적으로 모든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일부분을, 가령 통의 절곡이라든지 부분적으로 타 회사에서 하도급식으로 납품을 받는 제조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380만 원짜리 550리터 완제품인 미생물배양기를 사다가 좀 업그레이드해서 2,100만 원에 파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책임 있는 발언을 하셔야 돼요. 제조회사가 동종에 있는 다른 업체로부터 물건을 사서 고양시에 2,100만 원에 판 거라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3-1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이엠연구소는 재미있습니다. 또 2019년 4월 30일에 1,000리터짜리 3대를 신광산업으로부터 구매합니다. 대당 가격이 560만 원이랍니다. 2019년에 왜 제조회사가 다른 회사 물건을 샀는지 모르겠지만 왜 샀는지는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이 500리터짜리는 380만 원, 1,000리터짜리는 560만 원이랍니다. 과장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방금 답변 주신 거요. 제조회사가 대개 그렇게 하나요? 기존에 있는 기성품을 사다가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제조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제조라고 하면 기성품은 아니고 자재의 부분, 부분을 용접해서 시판용,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저것은 자재를 산 게 아니잖아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하지요? 제조업체가 기성품을 샀다니까요. 자재를 산 거 아니지요, 그렇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세 번째 홈페이지를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서울이엠연구소는 어떤 회사인지 들어가 볼게요. EM배양기 1,000리터짜리 950만 원이랍니다. 물론 종형이에요. 솔드 아웃되어 있는 거 보이시지요? 품절인데 종형. 우리에게 납품한 것은 횡형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횡형은 여기 보면 홈페이지에 있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우리에게 납품했던 것은 0.5톤짜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버전이 세로형이 있고 가로형이 있다고 해도 1,000톤짜리를 자기네 홈페이지에 950만 원이라고 해 놨네요. 우리는 2,1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가로와 세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지금은 0.5톤짜리가 횡형이든,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 납품했던 0.5톤짜리 횡형이 보시는 바와 같이 홈페이지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흔적이 다 남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네 홈페이지에 띄워서 게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추적해 봤어요. 네 번째 사이트 틀어주세요. 550짜리이고 2,200만 원이라고 올렸던 흔적이에요. 지금은 방금 보신 것처럼 자기네 홈페이지에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 게시됐던 흔적을 찾은 겁니다. 이것을 납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을 납품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는 이 2,200만 원짜리를 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현재 서울이엠연구소 홈페이지에는 이것을 게시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요? 이것을 계속 판매하고 있다면 품절이 됐으면 품절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고양시에 한 번 팔고 단품된 겁니까? 따져볼 문제지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면 이 건이 문제제기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네 홈페이지에서 지운 것 같아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무섭다는 거지요. 흔적이 다 남아 있다는 거지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2020년 우리 시는 예산 6억 3,000만 원을 편성해서 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더 큰 버전으로 배양기 및 부대장비를 구매하는 건이었어요. 최종 5억 6,000만 원으로 한 업체로부터 낙찰계약을 했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서울이엠연구소입니다.

송규근위원

지금은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언제 심사를 했고 언제 확정이 됐고. 아니요. 그냥 현 시점만 얘기해 주세요, 심사는 끝났고 낙찰됐으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심사는 다 끝났고 조달청에서 가격입찰을 해서 6월 1일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계약을 했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겁니다.

송규근위원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요청서를 보면 제안자격이 있는데 제조업체이어야 해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또한 난방시공업체 1종 또는 기계시설공사업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돼요. 그리고 물품 분류번호로 발효장치를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맞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심사과정 안에서 최근 3년 이내 1,000리터 이상, 1톤 이상의 배양기를 납품한 실적이 있는 곳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물론 점수지요. 최근 3년 이내에 1,000리터를 3건 이상한 곳은 5점 만점, 그렇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송규근위원

일단 제가 심사점수 배점에 대한 문제인식인데 정량과 정성평가의 배점이 어떻게 되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사업수행능력평가 중에 정량평가는 10점이고 기술평가는 70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지관리능력평가가 20점,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정량 대 정성으로 구분하면 정량이 10점이었어요. 정성이 90점이었단 얘기예요, 맞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맞잖아요. 이런 심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량평가가 10점이고 정성평가가 90점이에요. 어떠세요, 위원님들, 여기 언론인분들? 이런 심사기준 정말……. 그러면 90점이 정성이니까 심사위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똑같은 서류를 보고 이 업체가 잘했네, 아니, 이 업체가 잘했네, 90점, 90점.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배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이것은 제안평가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강원도 화천과 포천, 파주 이 세 군데를 직접 가서 2개월 동안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시군의 사례들을 조사해서 그쪽의 일반적인 기준들을 저희가 적용했습니다.

송규근위원

한마디로 부서에서 정량과 정성평가 배점을 정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최종 여섯 분이 심사하셨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심사위원 선정과정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심사위원은 저희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전문회사들 그다음에 대학교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에 응하신 분들 저희가 21명을 선정해서, 21명 예비위원이 선정되면 업체에서 무작위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다수표를 얻으신 여섯 분을 랜덤으로 선정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심사위원 여섯 분들 전문가 맞으신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그 방면에 전문가 기준이 있습니다. 현직 7급 이상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분야의 학술자격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라든가 대학교수, 이런 식으로,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맞으신 거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여섯 분의 심사위원이 제안서를 심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심사 몇 시간 동안 하셨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2시간 반 걸렸습니다.

송규근위원

전문심사위원이 2시간 반을 심사했다고 하신 거예요, 확실하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송규근위원

2시간 반, 전문가들께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주무관님, 네 번째 서류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입니다. 조금씩 내려주세요. 멈춰주시고요. 업태 보시면 공급자가 아니고 제조자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2019년, 2020년 주요연혁들이 있네요. 이것은 뒤에서 다시 살펴볼게요. 쭉쭉 넘어갑니다. 내려갈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실적이 중요하거든요. 최근 3년 이내에 1,000리터 이상의 배양기를 공급한 실적이 3건 이상 있으면 5점 만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8년에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에 EM배양기를 공급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9년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고양시에 2,100만 원짜리, 그렇지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000리터 이상의 납품실적이 있어야 5점 만점을 맞으니까 대표로 해 놓은 거예요. 멈춰주세요. 여기 보면 업태 구분을 또 제조라고 해 놨어요. 우리는 앞서 희한한 광경을 보기는 했어요. 제조업체가 다른 업체의 완제품을 사는 것이 희한하기는 한데 자기네가 제조랍니다. 내려 볼게요. 마장동 주민센터입니다. 2018년 3월 16일, 그렇지요? 밑에 보면 몇 리터예요? 1,000리터라고 해요, 1,000리터 EM배양기. 가격은 1,880만 원입니다. 2018년에 마장동에 1,000리터짜리 1,880만 원으로 공급을 했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는 0.5톤, 그러니까 반 사이즈인데 2,000만 원을 들여서 샀어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참 안 되는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다른 것이고 광합성이 되는 거라고 하니까, 제가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니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다음 납품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게 설치했다고 하는 사진이에요. 성동구 마장동 주민센터에 있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 우리 확인했지요? 500짜리하고 1,000짜리 외관이 다른데 여기는 투광기가 왼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외관이 다르지요? 500짜리가 아닌가 싶은데 1,000리터짜리를 공급했다고 하지요. 일단 넘어가보겠습니다. 다음이요. 2019년 4월 4일,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에 1,000리터짜리를 공급했답니다. 가격은 얼마요? 1,029만 원. 지자체마다 들쑥날쑥이에요, 그렇지요? 1,000리터짜리가 어떨 때는 1,800만 원이고 어떨 때는 1,290만 원이고. 내려 보겠습니다. 납품사진이요. 이것은 1,000리터인데 외관에 투광기가 2개예요. 어떠세요? 앞서 우리는 확인했어요, 신광산업 기계를 보면 투광기가 하나인 것이 500짜리, 2개이면 1,000리터짜리. 그런데 같은 1,000리터인데 마장동에 공급했던 것과 신안군 증도면에 공급했던 것은 외관이 확연히 달라요, 그렇지요? 또 내려 볼게요, 세 번째 실적. 마찬가지로 제조이고 이번에는 신안군 비금면입니다. 1,000리터가 1,029만 원. 외관이 다르지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에요, 그렇지요? 같은 1,000리터짜리인데 모양이 다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1,000리터 3건 이상 납품했다고 해서 5점 만점을 받습니다. 5점 만점을 받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서류를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폴더 보시겠어요? 주무관님, 6번 폴더.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정보력이 얼마나 좋은지. 띄워봐 주세요. 이게 성동구의 문서입니다. 2018년 3월 6일 자 자체 문서입니다. 이렇게 EM배양기를 구매하겠다고 해요. 다음 장이요. 확대해 주시겠어요? 여기 보시겠어요? 구매개요 보십시오. 500리터짜리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어디로부터요? 서울이엠연구소요. 정말 서프라이즈 하지 않습니까? 마장동에서는 서울이엠연구소로부터 500리터짜리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저기 그림 보세요. 500리터예요. 밑에 투광기가 왼쪽에 하나뿐이지요? 다음 장이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다? 시설비, 자산취득비 구분은 됩니다만 2,000만 원. 추진일정 보십시오. 3월 9일에 발주를 하고, 그러니까 3월 6일에 이 공문을 결재한 거지요. 그리고 3월 9일에 발주를 하고 3월 20일에 기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마장에서. 다음 장 볼게요. 폴더 안의 다음 것 보여주세요. 띄워 주십시오.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신광산업으로부터 서울이엠연구소가 2018년 3월 21일에 마장동에 물품을 납품할 시점에 미생물배양기 550짜리를 380만 원 주고 구매합니다. 자, 이런 업체가 최근 3년 동안 1,000리터 이상, 3건 이상의 납품실적이라고 우리 고양시에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낙찰이 됐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제안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저희가 실제로 각 납품처에 가서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송규근위원

과장님!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송규근위원

아까 전문가가 2시간 반 동안 심사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확보한 서류는 여러분들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갖고 계셨던 서류예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납품실적으로 전혀 다른 모양의 외관 1,000리터짜리 3개라고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라면서요.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 일반인이 봐도 외관의 투광기가 1개인지 2개인지 보면 아는데 이것을 2시간 반 동안 심사하셨다면서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그런데 저희가 실적증명서 위주로 보기 때문에, 실적증명서에 그 관계기관에서 그 실적이 맞다고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접수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 탱크는 사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진상으로는 촬영거리라든가 실제 1톤이라든가 0.5톤 크기의 실물을 보지 않고서는 실제로 비교하기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사실 제가 지금 의문을 갖는 게 바로 그 지점인데 어떻게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배양기를 추가구매하고 6억짜리 프로젝트를 새롭게 세우는데 외관이 용량을 담보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추진하지요? 투광기 하나가 500이고 2개가 1,000인지를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아직도 명확하게 못 하시고 계세요. 봐야 아는 거예요? 이건 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신 거예요. 전문가 아니세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실적을 제출받는 것은 생산능력이 있나 없나를 검증하는,

송규근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과장님, 500짜리와 1,000짜리가 외관만 봐도 다른 거 맞아요, 틀려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5번 파일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역시 심사위원들이 봤던 서류입니다. 부서로부터 제출받아서 알고 있고요. 쭉 내려주세요. 여기 보세요, 등록사항변경. 이게 사업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서울이엠연구소는 2019년 12월 5일에 식품발효기 제조물품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3일에 발효장치 제조물품을 등록하고 2020년 2월 17일에 난방시공업체 1종 면허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19일에 난방시공업체 1종 업종을 추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2019년 말이 돼서야 발효기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배양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18년, 2019년 배양기를 어떻게 제조할 수가 있지요? 이 서류만 보면 제조가 가능한 업체인지, 제조실적이 진짜가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국가로부터 제조업이라든가 제조물품 등록을 하지 않고 물건 만들 수 있습니까? 그냥 2018년, 2019년 그냥 자력으로 막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

송규근위원

2시간 반 동안 심사하셨다면서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

송규근위원

2시간 반 동안 이거 하나만 캐치해도, 제가 자료를 제출받고 난 다음에 이것만 봐도 그냥 알겠던데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서울이엠연구소에 등기상 전부증명서를 떼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단 친환경미생물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자격들이 전부 다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저희가 주문한 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동화시스템을 갖추는 것하고 압력배양용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양용기라는 것은 제조업 면허만 있으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0리터에 대해서 그 실적증명이 있으면 점수를 부여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다른 얘기고요. 실적증명도 아까 마장 것을 보시면 허위잖아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만약에 입찰공고 이후로 제출된 게 허위로 밝혀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조치하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상세하게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저의 문제인식은 심사위원 여섯 분이 2시간 반 동안 이런 서류 내용들만 확인하셨어도 여기까지 안 왔잖아요. 사실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저 같은 비전문가가 부서로부터 자료제출 받아서 봐도 제조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지금부터가 저는 문제인식이 더 심각합니다. 어쨌거나 경쟁이기 때문에 낙찰 받은 업체 그리고 비선된 업체들의 갈등이 있겠지요. 비선 업체가 문제제기했어요, 그렇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뭐라고 문제제기했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실적증명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송규근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실적증명한 해당기관에 문서를 보내서 이상이 있나 없나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문의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온 거예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다시 조사를 해야겠네, 심각하네요. 심사 전날 5월 26일에 저 뒤에 계신 담당팀장님, 서울이엠연구소 사장 불러서 전기효율이 왜 이렇게 낮게 나오느냐 지적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

송규근위원

사실관계만, 그러니까 심사 전날 경쟁업체인 한 군데 호출하셔서 얘기 나눈 적 있어요, 없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송규근위원

아니, 뒤에 팀장님, 그런 사실 있어요, 없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서울이엠연구소 업체에서 이 담당팀장이 전기효율을 계산한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질의를 할까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희 원래 제안심사에서는 업체들이 직접 참여해서 PT로 보고하는 방식이 있고 그렇지 않고 블라인드 심사방식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 업체들은 직접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식을 취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여기 소장님 이하 10년 넘게 공직생활하신 분들이 다수 계실 겁니다. 심사 전에 1개 업체 불러서 이러니저러니 얘기하는 게 공정한 겁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요. 심사 전날 1개 업체를 부르는 게 맞아요? 추가로 입찰과정에서 문제 있다, 자격이 안 되는 업체라고 문제제기가 있었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식적으로 그것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홀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왜 안 하셨어요? 왜 강행하고 밀어붙였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조달청에서는 저희가 제안심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미 가격입찰이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 평가결과를 통보하면 그 즉시 발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송규근위원

아니요. 저는 관련지자체가,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조금만 홀딩해 주세요.’라고 하면 조달청이 ‘아니요. 저희는 강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같은 국가기관에서 관에서 요청을 하는데 ‘아닙니다. 저희는 이 계약 추진해야 돼요.’라고 조달청이 한다고요?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문제제기가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소명하거나 정확하게 클리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에 대해서,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적증명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적증명을 발행한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진위여부를 문의해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이 된 겁니다.

송규근위원

부서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일단 그 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이기 때문에 그 진위를 직접 저희 자체적으로 맞다 아니다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납품실적이 허위사실일 경우에 계약 취소할 수 있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위를 확인할 겁니까? 확인하실 의향 있습니까, 소장님? 이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누가 확인하느냐고요.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한 업체를 통해서 정확한 사실에 대한 것을 재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간 저를 포함해서 역대 의원님들이 EM의 효용성이나 그다음에 하천정화의 당위성, 이런 것들 때문에 솔직히 EM이 관심과 감시의 사각지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사업 관련 예산들이 증액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들, 저는 이 건을 우리 상임위의 의결로 감사관실의 별도 감사를 촉구했으면 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녹지과에 아까 질의한 것에 이어서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정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명상숲 관련해서 작년에 내유동에 산림조합에서 국비예산으로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명상숲.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

심홍순위원

아, 죄송합니다. 유아숲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내유동의 유아숲은 저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심홍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제가 공문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산림조합 특화사업계획서 해서 산림생태체험센터를 짓겠다고 계획서가 들어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산림조합 산림특화사업은 국비하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10억을 들여서 식사동, 번지는 제가 정확하게, 약수농원 옆에 산림조합에서 몇 년 전에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산림특화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10억 들여서 하는데 국비가 5억이고 자비가 3억이고, 그 자비라고 하면 산림청에서 하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니요. 산림조합에서 3억 대는 것이고 시비가 2억이,

심홍순위원

2억 들어가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심홍순위원

이건 언제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공모를 올 초에 해서 산림청에서 공모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지금 건축인허가 중이고 이번 달 안에 아마 건축허가가 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심홍순위원

이 안의 세부내용을 보니까 산림조합에서도 로컬푸드를 하나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산림유통이기 때문에 산림 관련 작물판매, 이런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직 실시는 안 한 것이고 앞으로 할 거라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거리 가로수와 관련된 것은 구청 관할인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신규조성 식재는 시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합니다.

심홍순위원

작년인가요? 녹지과에서 나무 정전 안 하기로 한 시점으로 해서 지금 어울림누리 쪽에다가 20그루 식재해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아닌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어울림누리에 있는 버즘나무 20주 정도 현재 정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현재 상황은 어떤지, 처음에 식재를 할 때 어느 정도 크기로 심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자랐는지, 혹시 그런 파악은 하고 계세요?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니 궁금해서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신규로 식재한 게 아니고 기존 나무를 현재 덕양구에서 정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걸 봤는데, 시범사업으로 어울림누리에 버즘나무 20주를 식재해서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아닌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정확하게 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지 않아서,

심홍순위원

그래요? 녹지과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당초에 덕양구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질의를 드린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책자 472쪽을 봐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호수공원 리모델링과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2단계에서 녹지축 연결사업 해서 예산이 300억 맞지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지난번에 일산문화공원 녹지축 연결사업 해서 계획안을 보고해주신 게 있는데 여기에는 금액이 132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성구입니다. 473쪽의 계획은 시정연구원에서의 계획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용역을 해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136억이 현재,

심홍순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획의 일환이고요.

심홍순위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 이대로 해서 실행을 하실 거란 말씀이시지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심홍순위원

이게 궁금했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실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호수공원을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런데 돌다보니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어서 그런지 눈에 너무 잘 띄더라고요, 저런 게. 저건 제 다리이고요. 그네 벤치 바로 밑이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진 계속 보여 주세요. 이것은 호수공원 옆에서 노폐물이나 이런 것을 수거하는 장치인가요, 저게 뭐지요?

웃음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에 위에 떠있는 부유물을 제거하는,

심홍순위원

그런데 저렇게밖에 할 수 없나요? 원래 저기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저쪽 밑이 그늘이 지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사람이 다니는 길이 나와 있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쪽 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미관상 너무 안 좋을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사직을 찍어서 갖고 왔는데 저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육안으로 보기에도 안 좋게 보이는데 저 부분은 준설할 때 여러 가지 감안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하시면서?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심홍순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을 그냥 계속 보여 주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저게 야자매트이지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많은 분들이 저기에서 그네를 타면서 발로 저것을 자꾸 치다보니까 저렇게 부서지고 그러는데 그 주변 뒤에까지도 떨어진 매트가 막 날려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너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그쪽에 등나무인가요? 서구 쪽 방향에서 가다 보면 등나무 쪽인데 저 망이 다 찢어졌어요. 사람이 그랬겠지요, 분명히? 제가 호수공원을 돌면서 우리 고양시의 최고 얼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산책하기 참 좋은 호수공원이다, 산책을 하면서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몇 군데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하시면서 다 정비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리모델링하기 전 기간까지는 정비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저것도 그네이고요. 가다보면 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한 바퀴 도시면서 체크를 한번씩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면밀히 관찰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잘 정비해서 더 이상 보기 좋은 모습이 안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정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호수공원 리모델링 연구용역 보고서를 저는 받았어요. 5월엔가 한 번 받았는데 그게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메일에서 삭제가 됐거든요. 다시 한번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다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메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공원관리과 행감자료 450페이지, 호수공원하고 수변공원하고 수처리 내역이 3년 내내 없어요. 그러면 약품으로는 안 한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현재는 약품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수변공원도 약품을 안 하세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현재 아니고 지금 자료 보니까 18년, 19년, 20년 계속 안 하고 계세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현재는 나노버블이라고 하는 걸로 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그래서 약품을 안 하시고 수처리시설로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효과는 어때요? 호수공원은 당연히 저희가 확인을 자주하니까 괜찮은데 수변공원은…….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저도 수변공원 한류천과 관련해서 TF팀에도 들어갔었는데 현재 약품을 사용했을 때 2차 오염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노버블이라고 하는, 나노가 마이너스 구성인데 산소를 잘게 썰어서 수포를 만들어서 하는 수질개선방법인데 호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게 현실이고 그다음에 어항을 보면 산소공급을 해줘서 물을 개선시키고 물고기도 살 수 있게 해주는, 물을 살리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 방법이 제일 괜찮다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변공원 한류천은 딱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들어오는 오염원을 차단하고 밑의 속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새로운 희석수를 공급해서 물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균형개발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나노버블 형태로 수질개선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실 호수공원은 유입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나노로 하는 게. 그런데 수변공원은 어렵다, 지금 이 상태로도 비가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애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나노공법이 적정한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수공원은 지금처럼 약품처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수변공원은 어렵지 않아요? 더군다나 유입수들 막 들어오고 조금 있으면 비오고 이럴 건데 3년 내내 약품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해서 신기해서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저도 수질업무를 해봤는데 현재로는 수질개선을 하려면 수처리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응집제라든지 그런 형태로는 2차 오염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나노버블은 물이 썩었다고 하면 산소를 쪼개서 공급해줘서 물을 살리는 방법 중의 하나인데 현재 그 약품을 사용했을 때 2차 수질개선에, 물이 워낙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수질에 더 악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나노버블 형태로 수질개선을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응집제 같은 게 필요한 정수장에서는 많이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들어오는 유입수하고, input하고 output이 정확하지 않다보니까 약품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게 수변공원이라고 만들어놓고 수질이 안 좋아서 냄새가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지금 한류천 TF팀도 진행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현재로는 TF팀 운영을 일부 하고 용역에 대해서 가끔 발표하고 있는데,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저도 TF팀인데 저는 회의 안 불렀는데 과장님만 가시나 봐요, 저희 안 부르고?

웃음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저희도 우리 팀장이 많이 들어가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TF팀인데 저희 의원은,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전에는 많이 했는데 최근에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들어가신다고 하면 갑자기 ‘뭐지? 의원 빼고 집행부가 하나?’ 당황스러운데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인공호수는 상관이 없는데 더군다나 수변공원은 한류천하고 같이 관계되어 있어서 불명수, 유입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물론 약품 안 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좋은 효과가 있다면 다음에 한류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확인 차 질의를 드린 거고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호수공원에 관해서 하나 여쭤볼 건데 호수공원 안에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용역을 줘서 진행하는 거지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호수 바닥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공원 안에 있는 쓰레기요. 예를 들면 저녁에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먹고 남은 박스 쓰레기, 그건 누가 치우지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현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본래는 시민들이 다 갖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시민의식이 없으신 분들이 가끔 있으셔서 그것 때문에, 호수공원에 매점 아시지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매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예전에 갔더니 매점하고 청소 용역하시는 분하고 실랑이가 벌어진 걸 봤어요. 왜 그러냐면 매점은 그 쓰레기가 자기네 쓰레기가 아니다, 이게 쓰레기봉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공원에 온 사람들이 먹은 건데,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에다 버리느냐면 매점의 파라솔 이런 데다 버리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용역업체하고 매점하고 실랑이를 하시는데 그럴 때는 누가 치워야 해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나가서 확인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시민이 되가져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면 시민들한테 이런 것을 되가져가라고 현수막을 붙이시든가, 제가 뒤에 반려견 문제에서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어쨌거나 매점도 시에다 사용료를 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야 될 몫과 공원관리를 하시는 분의 몫에 대한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사실은 호수공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 저희가 호수공원뿐만이 아닙니다. 미관광장도 그렇고 화정광장도 그렇고 다 비슷하게 해당되는데 예전에는 고양시가 계획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주변에 오피스텔이 생기면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 호수공원에서는 우리가 문화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노래하는 분수대도 있는데 이게 소음 때문에 행사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주신 자료를 보시면 호수공원 행사의 주의사항이 다 소음주의, 소음주의, 소음주의로 되어 있어요. 소음주의라고 다 써놓으신 걸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어느 정도의 소음을 내면 안 된다는 건 시민들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를 텐데 모든 행사에 다 적용되나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모든 행사가 소음이 나는 행사는 아니고 일부 음악이 겸비된 행사가 소음이 많이 나는데 생활소음에 60데시벨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키다 보니까 소리가 작아서 볼륨을 높여서 밤에 일하시다가 낮에 주무시는 분들의 민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소리를 작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한계성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호수공원 본래의 목적이 우리가 놀이시설 이런 것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그다음에 버스킹 같은 공연도 할 수 있는 시민의 품의 공간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주변의 건축허가가 문제이긴 하지요. 그러다보니 이런 불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불만을 듣느라고 호수공원이 문화행사를 못 한다, 이것도 또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혹시 그 주변의 주민들, 그리고 사실 오피스텔로 된 게 주거용 오피스텔 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곳에 주거하시는 분들도 항의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있나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특별히 소통을 하지 않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세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행사하고 있는 당일에 민원이 들어오면 행사관계자하고 의견을 나눠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과 소통 하기가 한계성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관계자와 그때그때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도 무조건 줄이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봤더니 이용지도에 전부 소음주의라고 쓰여 있어서 이제는 호수공원에서도 문화행사를 못 하겠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주변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몇 데시벨 이하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행사를 작게 하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한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페이지는 469이고 공원의 반려견 관련 민원 발생 사례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호수공원에서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호수공원에 돗자리 피고 간식사서 얘기를 하다 보면 반려견이 오지요. 오면 낯선 사람을 보고 막 짖어요.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뭘 했길래?’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공원에 개가 와서 거꾸로 우리한테 막 짖어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하나,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자나 치킨 이런 걸 시키다 보니까 배달을 빨리하려고 오토바이들이 공원 안으로 들어와요. 원래 공원 안에 오토바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배달 오토바이가 들어오는 게 가능해요?

웃음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들어오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들어온답니다. 또 자전거도로 때문에 그 도로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순찰인원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순찰인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사실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반려견 강아지 목줄 이야기 등 많이 나오는데 순찰하고 그다음에 행정지도하고 벌금을 물리고 이런 부분 말고 사전적인 활동을 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사전적인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을 운영할 때 반려견에 대해서 안내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요즘에 반려견을 많은 시민들이 키우다 보니까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목줄이라든지 그밖에 배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알리고 안내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사실 한계성은 있는데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면 오토바이가 호수공원 안에 들어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배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빨리 들고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저는 호수공원 안에 그런 전단지가 붙어있는 게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전단지를 보면 저도 치킨을 시키고 싶거든요. 안 보면 괜찮은데 ‘여기까지 배달이 되나봐. 정말 오나?’ 그리고 여기 공원에 앉아서 이걸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지도하기 이전에 그런 전단지가 붙어있는 것부터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다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 일이 안 벌어지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현수막을 많이 붙여놓는다거나 그런 활동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그래서 서로서로 피해 안 당하게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단지 같은 것은 청소를 더 강화해서 떼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홍보역할도 플래카드에 문구를 한번 잘 정리해서 붙여놓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고양시에 아주 많은 공원들이 있는데 다른 공원에는 사람들이 돗자리를 피고 누워있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호수공원은 그런 걸 우리가 원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저는 관에서 다 못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민들과 같이하는 방식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472페이지, 호수공원 리모델링 자료 요청을 드린 거요, 도면하고 예산하고 기간하고. 옆을 보시면 473페이지하고 474페이지에 리모델링 단계별 추진안이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게 완성됐을 때 호수공원에 무슨 그림이 그려질까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를 보시면 예산이랑기간을 열심히 정해주시고 도면은 시정연구원 자료를 참고하라고 주셨어요. 행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오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473쪽하고 474쪽에는…….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는 472페이지의 자료 요청이,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할 때 무엇 무엇을 보고 싶다는 걸 적잖아요. 첫 번째, 도면, 예산,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도면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에 도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참 봤더니 조그마한 글씨로 19년의 고양시정연구원의 호수공원 미래설계 기본계획 연구를 참고하라고 온 거예요, 474페이지 밑에 있는 ※ 표시에. 과장님,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흑백이라도 괜찮으니 4단계까지 끝났을 때 호수공원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에 대한 그림이 궁금했거든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아무튼 자료가 미흡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도면 부분은 시정연구원의 자료가 있기는 한데 다음에는 유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호수공원 용역에 참석했을 때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시민참여단이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신기하게.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은 여기에 시설이 아무것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시민참여단들을 전 세계에서 예쁜 걸 다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보고회에 가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시민의견과 시민참여단 의견이 이렇게 다른가. 그래서 우리가 그려질 그림이 무엇인가가 궁금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를 보시면 3단계네요. 호수 관통다리 조성,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그다음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게 가능하냐의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단계별 추진 계획안이 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그린 그림이 이게 아니었나? 이 그림을 보니 그래도 있는 게 좋겠다, 그런 평가를 같이하고 싶어서 도면을 부탁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부탁드린 것은 집행부에서 용역한 결과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의견을 들어 주십사, 그래서 용역보고회를 한 것이고 용역보고회의 내용이 얼마나 더 추가됐는지를 확인받고 싶었는데 용역결과 내용도 다 무시당하고 의회에서의 자료 요청도 다 무시당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쭉 하겠다라고 자료가 온 게 불만은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저희가 의견을 더 추가로 넣을 수 있나요, 4단계 안에?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현재 호수공원 리모델링 단계별 추진계획은 시정연구원에서의 계획이기 때문에 추가로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추진계획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건 아니고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될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참고해서 아마 추가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의견을 많이 들어주셔서 정말 시민이 원하는 공원으로 리모델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은 생태하천과인데 483페이지입니다. 모니터링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여기를 보면 사업내용하고 모니터링 결과 반영 제안 정책 등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483페이지 모니터링 결과 반영 제안 정책 등을 보면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보고서에 반영이에요. 저희가 보고서에 반영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모니터링의 결과를 어디에다 사용하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보고서라는 것은 경기도 권역에 대한 오염총량배출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이행평가 보고서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모니터링 결과를 합해서. 그래서 이것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행평가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보고서에 반영하면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돼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배출량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총량이 늘어나거나, 그런 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수치상으로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오염총량이라는 것은 실제 개발계획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더 넓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삭감되면 개발 여지가 더 줄어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나중에 개발계획의 평가자료로 쓰기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기초자료로 쓰게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제안 정책이 어디에 쓰이는지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담아주셔야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그냥 보고서에 반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고서 작성하려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이게 차후년도 기본계획에 전부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기초자료로 쓴다고 해야지 보고서에 반영된다고 쓰시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적으로 기재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것에 유의해서 이해가 쉽도록 작성을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문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하는 김에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통자료 238쪽을 보시면 위원회의 설치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매년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 조례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면 2020년에 위원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조례상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져 있을 텐데 그것이 회의가 없다고 해서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2020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적혀 있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 제출할 시점에 그때 기준으로 위원회가 개최를 안 해서 기재를 못 했고요.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보통 다른 부서들도 보면 위원회는 꾸려져 있는데 개최일수를 0, 미개최, 이렇게 표시해서 이미 위원회는 있지만 개최를 하지 못했다, 개최할 계획이다, 이런 것들을 적시한단 말이에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렇게 적어주셔야 어떤 어떤 위원회가 지금 있는데 개최가 안 됐구나,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개최가 안 됐구나,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를 보시면 이렇게 적은 부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앞으로 유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것과 함께 그 페이지를 보시면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왜 계속 여성이 0명이에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분야라서 그런 건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수리, 수자원, 수문 분야 쪽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남성분들의 편중이 많아서, 여기에서 먼젓번 행감 때도 성인지예산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소하천위원회를 다시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성이 일곱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죄송합니다.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7명이 올 여성이라는 말씀인지 알고 깜짝 놀랐네요. 감사합니다. 위원회 얘기하는 김에 마저 얘기할게요. 226쪽 보시면 공원관리과도 마찬가지로 고양시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가 14명 중에 여성이 1명입니다. 이것은 아마 작년에도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민참여위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성을 하기가 수월하실 텐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아마 임기가 2년인데 그전에 공모를 했는데 여성분이 지원을 안 해서 이렇게 됐는데 내년 초에 2년 임기가 끝나서 다시 할 때는 여성을 30% 이상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호수공원 시민참여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상에도 명확하게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조례를 지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민원을 받았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공원에 파고라가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원 파고라 옆에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갖다놓으니 겨울에는 상관이 없는데 여름에는 그 쓰레기봉투에 음식물도 쌓이다 보니까 파리나 그런 벌레들이 꼬이기도 하고 냄새가 나서 파고라를 잘 안 쓰게 된다, 파고라의 이용률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치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파고라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장소를 바꾼다든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다니다가 의문이 갔던 지점이 있는데 강매역에서 행신역 쪽으로 가는 산책로가 있어요. 그 산책로를 가다 보면 트랙처럼 우레탄으로 길이 나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다 들떠 있어요. 붕 떠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우레탄을 놔두면 발에 걸리면 굉장히 위험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같이 또 들었던 생각이 뉴스를 간혹 접하다보면 우레탄 유해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우레탄이라고 게 100% 다 유해한 건 아닐 텐데 그 유해성이 문제시되는 특성을 가진 우레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친환경우레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레탄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정도의 수명이 지나고 나면 유해성이 발현되는 것인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궁금한 지점이 있거든요. 어떤가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대학에서 우레탄 관련해서 학사 논문을 썼는데 당시하고 지금은 세월이 30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많이 변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우레탄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한계성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유해한 우레탄과 유해성이 적은 우레탄이 있어서 우리 시는 유해하지 않은 우레탄을 쓰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거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우레탄은 최초에 환경부에서 우레탄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기준이 적립되어 있지 않을 당시에 우레탄을 포설한 부분에 대해서 우레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그 우레탄에 본드를 희석하고 압착시켜서 붙이는 공법인데 그 본드에 유해성이 있는 겁니다. 접착력이 강해지려고 납 성분을 많이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됐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해성 문제가 나와서 시민단체에서 얘기를 하니까 환경부에서 기준연도를 정해서 유해한 납 성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했고 그 연도 이전에 했던 것도 다 납 성분이 많이 들어갔던 것은 아니고 현재는 친환경재료로 해서 유해성 납이 1ppm 이상 들어가지 않으면 된다는 기준에 의해서 덜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공원에 깔려있는 우레탄들은 대부분 유해하지 않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깔려있는 것들은 유해성이 없는 것이고, 기존에 한번 문제가 돼서 고양시에 있는 우레탄포장 전체에 대해서 건설과든 공원관리든 녹지과든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체 유해성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건 유해성이 없는 것만 남아있는 것이고요.

장상화위원

그래서 우레탄포장재가 과연 안전성이 검증되었나, 궁금했던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산책로 길에 우레탄보다는, 자꾸 들뜸 현상이 발생한다면 이것보다는 야자매트가 훨씬 더 오랫동안 보수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없다보니 이게 더 경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말씀하신 행신역하고 강매역 구간은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구청에서 한번 나가서 확인해서 보수나 정비가 가능하다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아, 구청 관할인 거예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녹지과, 지금 장기미집행공원 7개소에 대해서 해제가 안 되고 공원으로 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올해 6월 30일 자로 해서 실효되는 근린공원이 7개가 있습니다. 전체 7개소를 실효시키지 않기 위해서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7개 공원이 이번 달 말 중에 실시계획인가가 다 완료될 예정이고 그중에서 그린벨트 안에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화정근린공원, 대덕근린공원, 행주산성근린공원은 실시계획인가를 우리가 득을 하고 사업은 LH공사에서 3기신도시와 관련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할 때 해제지역의 10%에서 15%를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LH가 3개 공원에 대해서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7월이나 되면 LH하고 본격적으로 협상해서 인수인계를 다 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훼손지 복구는 아직 3기신도시 시작도 안 했는데 LH에서 이것을 부담한다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 훼손지 복구사업은 아파트 택지개발 종료하고 나서 3년 이내까지만 준공을 하면 되는 건데 이 공원조성사업은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5년 이내에 보상을 70% 이상 하여야 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이 사업은 착수되어야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는 3군데하고 나머지는 LH하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문제없이 진행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재 시에서 하는 사업은 올해까지 600억 정도를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했고 앞으로 500억 정도 추가반영해서 토지매입비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LH에서 3기신도시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에 LH가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제출해서 심의를 득했기 때문에 앞으로 LH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이 7개 공원이 차질 없이 완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고양시가 아파트라든가 시멘트로 된 건물을 많이 짓기보다는 이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공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장기미집행으로 해제되기 전에 이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기에 못지않게 완성될 때까지 집중을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건데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토지매입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마무리를 잘 지어서 공원 7개가 조성돼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진행사항은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추적하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산지전용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녹지를 보는 관점이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시민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녹지를 보는 관점은 우리 고양시가 그나마 임야, 산지가 있고 거기가 녹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쾌적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니다보면 산지가 막 훼손되는 것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18년에는 산지 일시전용이 됐든 일시사용이 되어 있는데 2019년도하고 20년도에는 전용의 면적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녹지를 훼손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빌라가 계속적으로 건립되면서 문제가 돼서 도시계획과 쪽에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지가 전용되고 있던 부분은 몇 년 전에 이미 다 협의가 돼서 나가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소유권 변경에 따른 건축행위 이런 걸로 나가고 있고 지금 신규로 나가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을 요약하면 지금 훼손되는 것은 여러 해 전에 이미 산지전용이 나갔고 건축허가 절차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저희가 산지전용허가를 내줄 때 보통 3년의 기간을 두는데 그 3년 안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준공하는 허가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연장해서 6년 정도, 사업비 문제도 있고 대부분 토지를 개발해서 개발업체가 분양하는 조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빌라를 짓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이미 3년, 4년 이전에 나간 토지들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최근 3년, 2년, 1년 이때는 18년부터 자료를 보니까 산지전용이 거의 없는데,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실질적으로 허가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만 작성을 한 것이고 협의의제 처리돼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빠져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에 산지전용허가가 한 건만 나간 것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 그러면 협의의제 처리되는 것은 이 자료에 없는데 그것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녹지가 하나의 자원이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훼손될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라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도시가 각박한데 녹지가 자꾸 없어지니까 염려가 크거든요. 그래서 좀 더 녹지관리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만 보고 본 위원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협의의체 처리 건이 또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앞으로 녹지과에서는 녹지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훼손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444쪽을 보면 우리가 도시숲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일산신도시라든가 새롭게 형성된 도시들이 이제 30년쯤 되니까 그 당시의 가로수라든가 아니면 보행자도로에 심었던 나무들이 이제는 숲을 이뤘어요.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하나의 휴식처가 돼요. 우리가 명상숲도 조성하기도 하지만 저절로 명상숲처럼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다녀보면 군데군데 고사목이 있거나 아니면 몇 개가 빠져서 뻥 뚫린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단위로 해줘야 되냐, 우리가 관리를 두 개 해야 된다, 수목관리와 숲관리. 그러니까 수목은 하나의 나무를 얘기하지만 숲은 수개의 나무가 하나의 그늘 그리고 나무숲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숲으로서 우량한 곳은 숲으로 관리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 숲 자체가 훼손돼서 가운데가 뚫리거나 아니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녹지과에서는 이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숲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해요. 그래서 얼마큼 집단화된 수목을 우리가 숲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그것은 관리의 대상으로 데이터화했으면 좋겠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도시 안에 있는 소공원에 있는 나무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산림청에서 도시숲으로 정의를 해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 각 지자체에서 도시숲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세세하게 관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군데군데 비어있는 것은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태풍에 의해서 쓰러져서 비어있는 자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보식을 잘해서 도시숲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숲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있는 곳에 보식도 있고 나무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원관리과, 호수공원에 부유물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현재 바닥은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고 위에 뜬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거둬내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트처럼 배타고 다니면서 건져내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끝 쪽으로 모이게 해서 거둬내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부유물을 건져내는 걸 우리 공직자들이 한다고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일부 용역원들하고 그다음에 실무원이라고 있습니다. 실무원 3명이 위에 뜬 부유물을 끝 쪽으로 해서 거둬내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수면 위에서 기계장치가 떠다니는 것은 바닥을 청소하는 건가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밑바닥을 빨아드리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부유물이 항상 보여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부유물이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호수 안으로 들어가서 모이는데 자주 청소는 하고 있지만 호수에 들어간 부유물이 끝 쪽에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보여서 항상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것을 거둬내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자주 건져내지 못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저도 호수공원을 나가보면 공연하는 광장 쪽에 많이 모여 있는데 바람이 끝 쪽으로 불면서 한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육안으로 보기에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주기적으로 하지만 계속적으로 부유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력이 남지는 않지만 한계성은 있는데 계속적으로 거둬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인이 있으면 아웃이 있듯이 처리하는데 끝 쪽에 모이다 보니까 육안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끝 쪽에 모이니까 저는 제거하기가 쉽지 않냐는 거지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건져내면 안 보이지 않느냐는 거지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하루에 한 번 이상 거둬내는데 오전에 거둬내면 오후에 모여서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신경을 써서 부유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호수공원의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데 물 속에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떠오른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472쪽, 호수공원 하면 무엇인가 상징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호수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여러 가지 큰 예산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상징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보면 인공폭포 개선사업 15억 원 들여서, 이게 FRP재질 때문에 문제가 돼서 바꾸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위치에 소나무가 숨겨져 있고 저녁에 해질 무렵이면 그 위치에서 가장 호수공원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리의 그림자하고 석양이 빨갛게 넘어가는 것하고, 그것을 보면 정말 탄성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개선할 때 사람이 접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거기에서 석양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호수공원을 가면 정말 낙조를 아름답게 볼 수 있어, 석양을 아름답게 볼 수 있어,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설계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해서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지금은 공원도 마찬가지로 특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호수공원도 녹치축을 구성하면서 낙조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공폭포는, 아라뱃길을 가면 폭포가 있습니다. 아라뱃길을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폭포가 자연석이 아니고 인공석이거든요. 저도 가주 가는데 멀리서 보면 멋있게 보이는데, 그래서 인공석과 자연석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아직 결론을 못 냈지만 멋지게 꾸며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녁에 차를 한잔 마시면서 계단에서 낙조를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이 우리가 저녁에 조용하게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낙조를 볼 수 있는 호수공원의 명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석계산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녹지축을 구성하는데 아마 석계산은 제거하는 것으로 구성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문화유산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석계산은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철거하면 완전히 석계산을 싹 없애고 판판하게 하는 건가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그것 때문에 낙조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낙조를 볼 수 있는 형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호수공원은 하나의 개방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문화공원에서 호수로 넘어올 때 호수가 쫙 뚫려있으면 ‘야, 멋있다.’, 확 트인 개방성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구

김성구공원관리과장

예, 이번 녹지축을 그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몽골 고양의 숲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애정이 있어서,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하고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2015년도인가 시정질문 때도 그러한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후에도 많이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아니고 몽골 사막에다가 우리가 나무를 10년 넘게 심었어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1~2년 사업도 아니고. 우린 기다렸거든요. 처음 할 때 굉장히 문제도 많았고 이것을 왜 하느냐는 얘기를 5년, 6년 후, 7년 후에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한 모델이 됐다, 그래서 UN 사막화방지협약에서 주는 생명의 토지상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았을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시민들이 알게 해라, 자부심을 갖게 해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미수 위원님도 그거거든요. 이 좋은 것을, UN이 알아주는 이 모델을 왜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있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 보시고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 몽골의 척박한 생활환경에 주민자립모델을 적용해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정착시킨 공로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서 그냥 숲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 했다가 아니라 거기가 몽골주민 삶의 현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 보니까 나무가 중요하고 모래바람이 막아지고, 이런 것을 알았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는 거기가 하나의 삶의 터전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델의 평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나무만 심은 것은 아니다, 몽골 주민들의 어떤 삶을 변화시킨 하나의 계기가 됐다, 이런 것을 스토리텔링해서 우리 고양시민이 자부심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동안 저희 녹지과에서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을 녹지과 혼자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거든요. 부서 간에 거버넌스 체제로 해서 한번 아이디어도 모아보고, 또 그런 부분에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다른 부서도 있고 아니면 시민단체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아니면 일반 우리 시민들, 학생들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장, 이야기할 수 있는 장만 녹지과에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녹지과에서 이것을 다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108만 시민인데 이 108만 시민들의 아이디어만 모아도 수천 개의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앞으로 이 몽골 고양의 숲은 애정을 가지고 좀 더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저의 문제인식에 대해서 공유를 했는데 정확하게 부서에게 그리고 최고 책임자인 소장님께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발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중식시간에, 물론 부서도 중식시간에 의견을 나눴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의결로 정식 감사요청을 하기로 의결했고 논의를 굳혔고요. 사실 이 건은 시 자체 감사를 넘어서서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업무방해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 내지 수사를 요청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리를 하면 저는 소장님께 답을 듣고 싶기도 하고 요청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간 GEM센터 운영 및 EM의 불출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EM 관련해서 원액 등 부자재 구입이 특정 업체로 집중된 것으로 의심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아까 다룬 바와 같이 2019년에 0.5톤짜리 배양기 구입 금액이 합리적이었는지,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했는지. 네 번째로 2020년에 5억 6,000만 원으로 EM배양기 및 부대장비들이 낙찰됐는데 해당 업체는 과연 입찰자격을 갖춘 업체인지 그리고 그 6명 심사위원들의 심사과정은 공정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감사를 요청하거나 보다 더 논의를 해서 외부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역할이고 문제는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이 건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해당부서 자체가 업무에 방해받고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소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인 조사도 하겠지만, 하여튼 정확히 재조사를 해서 이것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잘 확인 및 조처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소장님.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것은 누가 누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장항천 폐지, 테크노밸리 사업으로 인해서 장항천을 소하천에서 폐지한다고 했는데 추후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항천은 소하천으로 폐지된 이후에 현재 테크노밸리 사업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유로가 약간 변경될 가능성도 있고 차후에 장항천을 다시 소하천으로 재지정할지 아니면 공원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해야 될지,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계획이 나오면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현재는 폐지됐지만 하천으로서의 관리나 감독은 하고 있는 건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일단 「하천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천으로서 관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작년에 지적한 것이 그거거든요. 사실 하천으로 지정이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폐지가 되는 순간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 기능을 안 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도 거기에서 오폐수라든지 아니면 하천의 오염 문제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관리감독 자체를 안 해 버리면 진짜 그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되거나 아니면 한류천처럼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항천이 용도에 맞춰서, 고양시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하천 폐지를 했다손 치더라도 하천으로서의 기능은 하고 있는 상태이니 폐지가 됐다고 해서 관리감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다시 원활하게 테크노밸리 사업이 진행된 후에 소하천으로 지정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일단 현재 법적인 소하천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도 소하천 이외 일반 구거도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지난해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한 부분 중의 하나가 하천유지관리용역이 있어요. 2019년도에도 하천유지관리용역이 제한경쟁으로 8,185만 7,000원 정도 그리고 2020년에는 1억 2,747만 8,000원, 계약금액이 더 늘었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이 불법낚시 및 불법행위 단속이에요. 제가 작년에 얘기한 것은 불법낚시를 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하천네트워크나 이런 분들이 활동하면서 더 자주 보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감시활동 같은 경우를 포함시켜서 그런 불법행위 같은 것이 적발되면 바로바로 신고접수를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하셨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네트워크가 활동하는 대상 하천은 주로 한강을 제외하고 도촌천과 공릉천, 창릉천, 장월평천, 지방하천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활동에서 한강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한강은 저희가 별도로 유지관리비를 국비 교부금으로 받아서 따로 용역을 고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하천시설관리 및 청소, 청소는 대덕생태공원이랑 행주역사공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관리, 기상특보 발효 시 출입 통제, 이 부분들을 관리용역으로 한다는 거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몇 명이나 하고 있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2019년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똑같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런데 2019년에 비해서 4,600여만 원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내용은 뭐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임이 상승했고 순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정봉식위원

여기 계약금액이 전부 다 인건비인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거의 인건비 수준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8,100만 원이 1억 2,700이 됐으면 50%가 늘어난 건데 인건비가 50%가 늘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2019년도에는 근무인원이 2명입니다.

정봉식위원

2명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리고 올해는 3명입니다.

정봉식위원

올해는 3명이고?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2명 인건비로 해서 하천시설 관리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주시고 대덕생태공원이랑 행주역사공원 청소 상태, 언제 어떻게 청소했는지, 이것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관리, 이것은 어떤 식의 관리를 얘기하는 거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자전거도로 주변에 위험수목이 쓰러지는 경우에 그런 것을 치우고 그다음에 제초라든가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데크로 연결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수리보수하는 것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제초나 수목 쓰러진 거라든가 처리사항이 있으면 2018년, 19년 2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여기 유지관리용역 중에 자원봉사활동은 계도와 감시 등 분쟁 시 자격과 책임한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결과를 주셨는데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설득은 합니다. 설득하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1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가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또 한 가지, 하천유지관리용역 이분들은 그러면 한강만 하는 건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한강 권역만 합니다.

정봉식위원

소하천이나 이쪽은 안 하고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소하천은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세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소하천은 구청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러면 여기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가양대교 밑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봐야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가양대교 서울시 경계부터 파주시 경계까지 한강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봉식위원

그런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실제적으로 파주시 경계 부분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활동하는 곳이 대덕생태공원하고 한강역사공원 그다음에 장항습지 일부를 저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앞의 위에까지?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정봉식위원

대덕생태공원까지만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거기는 저도 자주 다니는데 청소하는 것을 못 봤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자료 요청한 것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해요. 제가 지난달에 도촌천을 가봤습니다. 도촌천은 원능수질복원센터에서 재생수가 차량등록소사업소 앞으로 해서 방류수로 나가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수질을 좀 좋게 하려고 하는데, 작년 말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가서 한번 점검을, 한류천 문제 때문에 방류수 수질이나 이런 것을 체크하려고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작년까지도 지저분하고 탁한 방류수를 수질복원센터에서 흘려보냈는데, 이게 그러니까 4월 초의 사진입니다. 또 다음 것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 슬러지랑 오니 같은 것이 떠 있지요. 이것은 돌바닥에 이끼나 이런 부분들이 쭉 묻어 있습니다. 또 다음 것 보여주세요. 도촌천의 4월 초 사진을 보면 바닥도 되게 지저분하고 슬러지나 오니 같은 게 많이 떠 있어요. 그런데 한 업체가 하천점용허가를 동구청에 내고 차량등록사업소 앞에서 복합미생물이라는 것을 5,000배 정도 희석을 해서 40일가량 계속 흘려보냈습니다. 그 이후의 사진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원능수질복원센터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흘려보내도 수질 부분은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5월 20일경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또 넘겨 봐주세요. 바닥에 돌이랑 모래가 보이지요? 이것도 돌에 붙은 이끼나 이런 것들이 싹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밑에 수생식물 같은 것도 많이 생겼어요. 일산동구청에 하천과인가, 무슨 과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팀.

정봉식위원

생태하천팀. 거기에서도 사실 도촌천을 준설하려고 했었는데 준설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을 아예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리 밑에도 물의 바닥이 보이게끔 상당히 깨끗하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동영상도 하나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이게 EM하고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EM은 단순하게 EM미생물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여러 미생물이 혼합된 복합미생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흘려보내면 열흘 정도 지나면 바닥에 있는 이끼나 슬러지, 이런 것들이 다 떠올라 와서 저렇게 흘러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EM이라고 하는 것을 각 소하천마다 상류부에서 흘려보내고 있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전체 하천은 아니고 지방하천과 소하천 합해서 오염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저도 집 근처에 있는 성사천이랑 이렇게 보면 EM을 흘려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악취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줄지 않아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나 이런 때는 제대로 된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고요. 그런데 지금 기술이 좋아지고 있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인 마인드를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무조건 다 시행을 해 봐라, 이게 아니고 저런 신기술이 있으면 시범사업으로 어디 하천 하나라도 아니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해서 시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방에서도 저수지 오염, 원래는 저 기술이 저수지나 고여 있는 물의 슬러지나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적용을 해 볼 수 있는 것은 시범적으로라도 적용해 보고 그것에 대한 효과가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나. 저 내용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산수질복원센터에서도 수질 측정을 하고 시행을 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천문제라든지 생태문제까지 같이 어울러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데 적용을 해 보시고, 저것을 만든 기업에서는 3개월이면 완전히 수질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다, 도촌천에 가보시면 저도 가서 확인했지만 모래무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아주 깨끗해졌고 도촌천과 풍산천이 합쳐지는 곡산역 쪽에 가 보면 거기는 둘의 물 색깔이 완전 다릅니다. 시커멓고 하얗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릴게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그 업체를 제가 만나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동구청 생태하천팀의 송진호 팀장한테 제가 이것을 하천에 시범적으로 한번 적용을, 우리가 돈이 안 드는 거니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요청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구간에 시범적으로 호기성미생물을 투입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결과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 생태하천과도 있고 공원관리과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면 다른 강원도 쪽에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을 할까 하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서 이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 벤치마킹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오염을 저감시키는 어떤 사업이나 예산보다는 그냥 수질검사해 보는 것 그리고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것, 이 정도이지 수질 자체를 변경시키려고 하는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또 이후에 예산 세우실 때라도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전에 저희 환경경제위원회랑 푸른도시사업소가 소통간담회 할 때 주셨던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화전1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보고자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화전1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 진행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재 토지보상 관련해서 토지주 한 분이 공원의 80%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이 보상을 받아가지 않고 있어서 이번 달 안에 저희가 경기도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간담회 자료를 받았던 게 2019년 3월 12일이에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추진사항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라고 되어 있고 2019년 2월에 미보상토지 손실보상금 등 1회 추경 예산 해서 37억 7,000만 원을 요구 그다음에 2019년 3월부터 4월에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지금이 6월인데 5~6월이면 사업구역 내 미보상토지 보상협의 추진하고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발주, 그러니까 지금이면 어린이공원의 조성공사를 이미 발주하고 시행해야 될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가 된 것이 저희 상임위만이겠습니까?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도 ‘6월이면 이제 조성공사가 시작되겠구나.’라고 알고 계실 텐데 여전히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일단 설명을 드리고 납득을 시켜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도 기간이 계속 뒤로 미뤄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명확하게 해 주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사실 그 토지주분이 다른 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개인과 개인끼리 근저당 설정을 해서 자기들이 삼송택지개발지구에 오피스텔을 하나 준공을 하고 나면 근저당 있는 것이 다 풀리기 때문에 보상을 바로 받아가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받아가지 않고 있어서, 사실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나서 토지보상 협의를, 별도로 3회 이상 보상협의 문서를 보내야만 나중에 토지수용재결에 가서 서류에 결격사항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월 말까지 그분들하고 토지보상협의를 위해서 3차에 걸쳐서 문서를 보낸 상태이고 이번 달에 경기도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하려고 지금 서류준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이 어린이공원이 조성되려고 하는 바로 그 옆에 민원이 있는 건물도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환풍구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나 민원이나, 어린이공원이 제대로 조성돼서 실효성 있게 쓰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공원도 지금 조성이 안 되고 있고 딜레이되는 부분에 대한 서운함, 우려, 이런 것들을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세요. 충분한 설명과 안심을 시켜드리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공원조성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한테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생태하천과인데 맑은 하천네트워크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다 우려하시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단체에 지원을 할 때 지원할 수 없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종교단체이거나 특정 정당을 표방하거나 이런 단체는 지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 얘기는 여기를 보시면 18년, 19년에 신천지 자원봉사단이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코로나 사건 벌어지기 이전이지만 종교단체는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2020년도에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저희도 사실상 올 연초에 지원금 요청이 왔을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종교단체라고 해서 종교의 성향성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 안 한다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특정 성향을 가진 그런 단체가 있으면 지원을 안 받는 것으로 거름 장치를 하려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됐고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신천지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활동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금이 나간 것도 저희가 회수하기로 결정했고 그 단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하셔서 회수가 아니라 이 지원 결정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하천네트워크 내부에서 회의를 하시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시에서 직접 하시나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아예 안 나갔어야 되는 건데 종교단체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하천네트워크 예산은 조례의 목적을 보면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이란 말이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지원한 것을 보시면 실제적으로 하천을 맑게 가꾸는 것보다는 하천 주변에 꽃 심고 뭐 하는 주변의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원래 목적을 벗어난 활동이 더 많아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원관리과장님도 계시고 녹지과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궁금한데 세 분한테 어디까지가 부서의 경계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자, 창릉천이 있습니다. 창릉천이 흐르고 창릉천 둔턱이 있고 좀 지나가서 꽃길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생태하천과 해당이고 어디가 녹지과 해당이에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은 하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다 생태하천과 관리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과끼리 연계되는 사업들은 협업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따로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업 보시면, 그 부분에서 제가 어디까지가 하천으로 되어 있는지 지목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보시면 정말 하천 관리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하천 아닌 옆의 녹지를 예쁘게 꾸미는 것에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근본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천네트워크가 할 일이다, 예를 들면 똑같이 외래종을 제거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 수계는 누가 관리해요, 생태하천과에서 관리 안 하시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한강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생태하천과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천네트워크가 안 합니다. 그렇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하천네트워크가 안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안 하세요. 거기는 환경정책과에서 그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 것처럼 이게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하천네트워크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의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조례의 취지를 보면 분명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궁극적인 목표는 맑고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하천 정화활동, 청소라든가 유해식물 제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오다가 사업이 약간 확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맡은 구역을 좀 예쁘게 꾸며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게 하려는 단체들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꽃 심기라든가 그런 활동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유념해서 사업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뭐가 문제냐면 여기 공릉천, 창릉천 다 나눠서 활동을 하세요. 그런데 이 사업을 받다 보니 맑은 하천 만드는 데는 별로 노력을 안 하셔서 하천이 더러워져도 민원도 넣으시지 않고 청소도 안 하시고 오로지 지원금 받으면 꽃밭 가꾸는 것만 활동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하천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이물질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데 그 옆의 꽃밭은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일부 단체에서 순수하게 꽃밭 위주로 하는 단체가 있고 대신에 모 단체는 유해식물을 제거한 자리에 개나리 같은 것으로 수종을 해서 그게 활착이 되면 유해식물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점 기능을 키우는 목적으로 개나리 종류, 코스모스 이런 것들을 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천구역 전체를 꽃밭 형식으로 해서 행사를 치르는 단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유념해서 가려서 사업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하천네트워크 운영위원회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하천 수질 관리는 기본이다, 그렇지요? 모든 단체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모인 네트워크예요. 그것은 기본이고, 그런데 우리가 맡은 데에 좀 더 특성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꽃을 가꾸거나 나무를 심거나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부수적인 거지요. 그 주 핵심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본래의 목적이요. 그다음에 갖고 계신 공통자료 227페이지인데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 것은 자기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하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기한 것을 몇 가지 짚어 드릴게요. 첫 번째 연번 1입니다. 능곡고등학교, 능곡중학교하고 능곡환경지킴이를 하는데 이 단체가 문촌9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문촌9종합사회복지관이면 일산서구에 있는 건데 덕양구에 있는 능곡 하천을 한다는 거지요. 제가 이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되게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228페이지에 연번 14입니다, 도촌천, 대장천 국화꽃 심기. 보통 하천에 국화꽃 잘 안 심거든요. 제가 하천에 국화꽃이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대부분 하천에는 국화꽃을 잘 안 심는데 이게 하천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229페이지, 자전거21고양시지부가 생태하천지도를 만든단 말이지요. 생태하천지도는 지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태에 어떤 식생이 살고 있는지를 같이해야 되는데 자전거21이 여기에 전문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 사업이 가능한지, 하나씩 짚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고양시 어린이 농부교실, 이건 단체 아니지요. 일종의 동아리입니다. 이 사업은 동아리도 지원 가능한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동아리는 지원이 안 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 단체증 없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제가 이쪽 활동을 많이 해서 단체 많이 아는 것.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지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천네트워크 활동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 쉽지 않은데 모여 계신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그리고 시 지원금이 나갈 때는 명쾌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저는 지금도 궁금하니까 자전거21이 만드신 생태하천지도 3년 치를, 하천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창릉천 그다음에 원당천, 벽제천, 여기의 지도를 자료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좀 볼게요. 그리고 하천네트워크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오래 됐는데 이제 타성에 젖어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자꾸 집중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하고 똑같은 지원금 신청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다보니 본래의 목적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 요청할 게 있어요. 공통자료 233페이지에 연번 23, 한류천 수호천사, 생명의 시작 고양 한류천, 지금 한류천 굉장히 지저분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류천이 냄새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주변이 관리가 안 돼서, 왜냐하면 이게 하천으로서 도시균형개발과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1,900만 원이나 돈을 받으셔서 이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하셨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얼마큼 한류천 수호를 위해서 활동을 하셨는지 자료를 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뭘 제안드리는지 아시는 거지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233페이지 한류천 수호천사는 금년도에는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사업내역이 뭔지를 저희가 살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실상 그동안에 하천네트워크 각 단체들이 전부 다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지원내역을 보고 지원금을 결정하고 배분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약간 활동이 미비했던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그 안에 운영위원회 세칙을 다시 만들고 그 세칙 내에 이런 지원단체들을 평가하도록 올해 저희가 초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번 회의를 해서 의견이 수집되는 대로 차기 운영위원회 때 이 세칙안을 발효를 해서 앞으로 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비슷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세칙에 의해서 가동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상당히 정리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천네트워크에 소속된 단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정식단체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천네트워크에 동아리 이름으로 들어가도 단체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원을 그렇게 받고 있는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에요. 단체증이 있어야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대신에 하천네트워크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일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나는 무슨 학교봉사동아리인데 예산은 받지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창릉천에 가서 하천 정화작업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게 하천네트워크의 공동사업으로 돼야 하는 거지요, 그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푸른도시사업소의 자료를 보니까 용역명, 용역선정, 계약금액, 주요내역, 이런 것은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업체가 용역을 받았는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어떤 업체나 단체가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교단체에서 신천지만 많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도 많은 인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하천네트워크 활동할 때 많이 활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도, 지금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인력 동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 단체가 60몇 개라 그러셨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단체는 주로 기후에 관한 것을 하는 단체, 자원순환에 관한 것을 하는 단체 아니면 하천을 하는 단체, 이런 게 따로따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부서 간에 우리는 생태하천과이고 우리는 녹지과이니까 그런 쪽에 있는 단체를 관리하고, 또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환경단체를 관리하다 보면 60몇 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리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산공원에 물놀이터를 운영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대단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물놀이터를 다시 운영하게 되는데 그때 운영관리할 때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와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 곳에 운영위원 한두 명이 와서 하기 때문에 사실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원봉사단체들이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번에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들이 있고 한데 그런 것에서 몇 명 보조를 받아서 일자리사업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천도 많아요. 도촌천, 문봉천, 대장천,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이런 하천들도 나눠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녹지축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번 잘못되면 나중에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조성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몽골 고양의 숲은 홍보로 시민의 관심을 갖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다 들어보면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게 중요한 부서일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부서이든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전체 부서가 다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고양시의 의원으로서 우리가 고양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집행부도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 3,000여 명의 공직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공직자도 있을 것이고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실장님, 다 이렇게 올라가실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공직자한 분 한 분 굉장히 소중한 위치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고양시의 자부심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급부터 3급 올라갈 때까지 청렴을 기조로 해서 활동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예산이 어떻게 정확하게 쓰이는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다시 시정하고, 또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의 자료를 제출해서 의혹이 말끔히 씻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17시부터는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감사에 앞서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퇴임하시는 윤양순 구청장님의 소회를 들어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앉아서 해도 되지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예, 좋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1년 2개월, 32년이 채 안 되는 그런 공직생활이었습니다. 일산읍 백마출장소에서 89년도 5월 4일자로 7급 공채로 시작해서 도로 또 행정안전부로, 2005년에 고봉동장 하고 국제전시과장을 거쳐서 2011년에 제가 고양시로 완전히 내려왔습니다. 도하고 고양시하고 있는 동안에 도의회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많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국 지나고 보면 늘 아쉬움이 남고 선후배, 동료직원분들에게도 늘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또 의욕을 갖고 시작했지만 잘 마무리 짓지 못한 일도 있었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올 상반기는 정신없이 보냈습니다만 그로 인해 의욕을 가졌던 일이 잘 추진되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의원님들의 지원 또 질책, 조언 그리고 우리 후배 공직자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대과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다만 이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게 되어 약간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과 우리 후배 공직자분들이 잘 대처해 주시리라 믿고요. 저는 자연인이 되지만 공직생활에서 추구했던 열정, 도전, 용기, 인내, 이런 자세로 남은 인생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현숙

조현숙위원장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나 여러 가지로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서 늘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는 윤양순 구청장님께 늘 존경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윤양순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의 인생 출발 부디 행복한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윤양순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양순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덕양구청장 윤양순 덕양구 산업위생과장 최호석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임종철

현숙

조현숙위원장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7쪽을 보시면 요즘 덕양구나 3개 구가 모두 다 무단투기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고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실적 해서 CCTV하고 단속직원별로 해서 CCTV 31건에 단속직원 338건으로 되어 있어요. CCTV가 31건을 적발했는데 몇 대를 설치하신 건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CCTV는 고정식이 30대 있고 이동식이 26대, 총 56대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56대요? 이것으로 해서 만약에 적발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 CCTV 모니터로 송출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확인이 정확히 된 경우 맨 처음에는 사전통지서가 1차로 나가고 본 통지를 또 합니다. 그리고 안 냈을 경우에 1차 독촉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도 안 내면 징수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납부가 되기는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수긍하고 돈을 낸다는 소리예요, 벌금?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안 내는 경우도 있는데,

심홍순위원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징수과 체납관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징수과에서? 그렇게 되는군요. 단속직원은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 직원 3명이고요.

심홍순위원

직원 세 분이,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총 직원은 5명인데 담당직원이 3명입니다.

심홍순위원

5명이 덕양구 전체를 볼 수가 있을까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도 넓다보니까 좀…….

심홍순위원

그래서 잘 정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다섯 분이 이 많은, 덕양구가 고양시 전체의 반가량은 안 되지만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런데 5명이 이 많은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단속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다섯 분한테 존경을 표하고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청소용역 인원이 2명이 있고 그 외 알바생,

심홍순위원

그렇지요? 알바가 있는 거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것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CCTV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좀 올려서 CCTV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알바6000 알고 계시잖아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7명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그 사업과 같이 공조를 해서 알바생을 많이 배분받아서 덕양구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7명을 배정받아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증원되도록 한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된 것은 덕양구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이 다 앓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동구나 덕양구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어떤 대안이 없으면 깨끗하게 해결이 되지 않겠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괜찮아요, 그렇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심홍순위원

외곽에 있는 빌라단지나 그리고 단독주택 주변에 있는 무단투기 집중지역에 다른 타 지자체에서 이것을 실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소형수거장비를 배치해서 운영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형전기카트 같은 작은 것, 그러니까 골목 같은 데도, 그러니까 투기가 왜 일어나는지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쓰레기를 밤에 해가 질 때 집 앞에 내놓으면 해 뜰 때 가져간다고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단투기가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주민의식도 문제가 있지만 수거하는 데의 시스템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전기카트 등으로 각 주택 앞을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무단투기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무단투기가 되는 지역들을 가만히 보면 보통 배출일자를 잘 안 맞춥니다. 배출일자만 맞춰줘도 저희가 수거를 하는데 그것을 안 맞춰주고, 종량제봉투에 버리지 않는데 그것도 미준수가 되고 재활용도 분리도 잘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청소업체에서 치워가지를 않고 적치가 돼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다 또 버리게 되는 악순환이 되는데 그런 지역은 우리 기동반을 이용해서 일단 싹 먼저 치웁니다. 치우고 지금은 저희가 거기다가 현수막을 게첩하고 전단지를 집집마다 1 대 1로 드리는 방향도 하고 아주 심한 데는 이동식 로고젝터, 밤에 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동식으로 설치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홍순위원

제 지역구가 서구이기 때문에 실은 서구지역에 있는 무단투기 쓰레기 관련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서구 것을 보여드릴 수도 없어서 그냥 말씀으로 해 드리는데 재활용 수거통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것을 설치한 곳에는 영락없이 무단투기 쓰레기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랬는지. 거기를 쓰레기를 놓는 장소로 착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그 주변에 항상 쓰레기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지역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넣어서 그 재활용통을, 만약에 단독주택 앞이 이쪽이면 재활용통 입구를 이쪽에 놨을 때는 엄청 많이 투기됐어요. 그런데 입구를 반대로 살짝 옆으로 해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앞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제가 실제로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수거통 위치도 좀 문제가 있다, 위치 선정을 할 때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데 실은 저도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서 이런 무단투기 발생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69쪽을 보시면 여기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임차 유지관리 용역 해서 2개가 같이 있어요. 3년 동안 다 같은 업체예요. 이게 3년 계약인가요? 이것은 다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2개 업체와 매년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다른 업체가 접수는 안 하나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2개 업체…….

심홍순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업체는 없어요? 오로지 여기는 이 회사뿐인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두 업체가 계속 3년 동안 용역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좀…….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카메라는 전부 다 임차를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 관리를 그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심홍순위원

그러면 처음 구입한 곳에서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니까 연속적으로,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1년마다 다시,

심홍순위원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같은 회사가 하고 있거든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심홍순위원

같은 회사가 3년 동안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하여튼 같은 두 군데 업체에서 3년 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게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도 임차 관리용역비가 엄청 저렴합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제가 한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일단 임차하고 관리를 분리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게 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와서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운영과 관리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에 더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의 경우 감시카메라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새로운 카메라가 나온다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구입이나 관리운영에 변화를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무단투기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내를 순찰하다 보면 사실 이 무단투기는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 외에서 들어와서 차로 이동하면서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희 관내지역에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무단투기 지역들을 주기적으로 치우고 정리를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합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두거나 그러면 현실적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그 장소를 피해가며 버리는 양상이 있는데 저희가 19개 동에도 주지를 시켜서 현장관리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무단투기가 근절은 쉽지 않겠지만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2개 있잖아요. 하나는 이동식이고 하나는 고정식인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 용역금액이 1대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보수하고,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고정식은 6만 1,000원이고 이동식은 1개월당 8만 8,000원 관리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268쪽 보시겠습니다. 가로수 총수량이 19년도에 30,877주, 2020년도 32,450주가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30,877주, 32,450주, 이렇게 총수량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작년에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수 총수량도 다 파악을 하셨으니 가로수 나무 하나하나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것을 관리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고양알바를 활용해서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심홍순위원

된 상태입니까?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지적에 앞서서 평소에 고마웠던 분들을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해 드리는 것도 제 역할인 것 같아서요. 의원들이 민원 관련해서 통화를 하거나 부서 담당자분들께 확인을 요청드리면 피드백이 바로바로 잘 안 오거든요. 저는 덕양구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덕양구청에 주로 전화를 하게 되는데 피드백을 너무 친절하게 빠르게 잘 해 주시는 두 분 칭찬드리고 싶어요. 구청장님, 살펴 주십시오.

웃음소리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송규근위원

먼저 유성민 팀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잊지 않고 바로 바로바로 피드백 주시더라고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래서 지난번에 가점 받았어요.

송규근위원

그러셨어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너무 잘하셔서.

송규근위원

그다음에 문민경 선생님,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문민경 선생님.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꼭 뵙고 싶었어요. 목소리로 뵙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아주 친절 직원, 여기까지입니다.

웃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여기까지는 좋으신데 앞으로 고난이…….

웃음소리

송규근위원

구청장님, 미세먼지 오염지도 제가 시정질문 했던 것 들으셨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들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오늘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미세먼지 오염지도를 활용해서 단속했다고 하는 실적들을 제출하신 부서가 구청이거든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송규근위원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2019년 상반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 25건이라고 했어요. 미세먼지 오염지도를 활용해서 단속한 것이 상반기 25건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2019년 전체가 다 끝났잖아요, 2020년이니까? 지금은 어떻게 데이터를 확보하고 계세요? 미세먼지 오염지도를 활용한 2019년 전체 단속 건수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

송규근위원

아니, 있다 없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세먼지 오염지도를 활용한 2019년 전체 단속 실적이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단속 실적이 2019년 109개소를 점검해서 23개소를 적발했고 올해는 5월 30일 현재 40개소 정도 해서 16개소 적발한 상태에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미세먼지 오염지도를 활용해서 단속한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2019년 전체가 109건이 맞습니까? 상반기에 덕양구는 25건으로 제출하셨어요. 과장님, 제 질의 이해하시지요? 그냥 단순하게 평상의 일상 업무로 하시는 것 말고요, 미세먼지 오염지도를 활용한 건. 아시겠지만 제가 부서에게 자료요청을 한 것을 이따가 띄워서 보여드릴 거예요. 미세먼지 오염지도를 활용한 단속 건만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상반기에 25건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거지요. 그러면 2019년 전체는 몇 건인지, 혹시 파악이 안 되셨으면 그냥 안 되셨다고 하시면 돼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여전히 25건은 유효한 겁니까? 덕양구청이 상반기에 25건 단속했다고 제출하신 것은 여전히 유효하세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자료가 없는 상태,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위원님, 송구한 말씀인데 아마 미세먼지 오염원에 대한 파악 자체도 지금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정질문을 하셨을 때 그것을 듣고 제가 부서에 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미세먼지 오염원, 시정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감사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자체 숙의를 해서 데이터 자료를 드리도록,

송규근위원

구청장님, 상식적으로 저희는 2019년 행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2019년의 자료요구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행감에서 제가 질의를 할 게 너무 자명한 것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우리 PT 91페이지 좀 띄워주세요, 보충자료 91페이지. 구청장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제가 왜 이것을 하는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1월 21일 기후대기과가 미세먼지 오염지도를 활용해서 단속했다고 101건으로 저에게 답변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우리 미세먼지 오염지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이 지도를 가지고 101건을 어떻게 단속했지?’ 그래서 “미세먼지 오염지도를 활용해서 단속한 건만 한번 내주세요.” 91페이지요. 1월 21일에 기후대기과에서 미세먼지 오염지도를 활용해서 101건을 단속했다고 제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월 22일에 1차로 자료요구를 합니다. “미세먼지 오염지도를 활용해서 단속한 건을 내보세요. 저는 못 믿겠는데요. 그래서 일자나 위치, 적발사항들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공문 외에 의회사무국 직원이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오염지도를 활용한 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런데 1월 31일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1건이 그대로 오더라고요. 101건이 그대로 와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했던 것처럼 일일이 다 비교해 봤어요. 다음 장이요. 이렇게요. 지금 보시면 덕양구 같은 경우는 25건으로 제출하셨는데 제가 미세먼지 오염지도와 일일이 비교해 본 결과 주소가 동일 인근이거나 아니면 저기 보시면, 혹시 보이십니까? 연번 19, 20, 21, 인근 엔젤스윙 기록 존재. 제가 부서를 일부러 질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블록 정도, 미세먼지 오염지도에 마킹이 되어 있는 곳에서 단속실적은 이것을 참고했다고 인정하자,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근 엔젤스윙 기록 존재, 오케이 인정,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버렸어요. 뭐냐 하면 어떻게 찾아가셨을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본 PT 띄워봐 주시겠어요? 미세먼지 오염지도를 활용해서 단속을 하려면 적발된 곳을 다시 찾아가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찾아갔을까? (영상자료를 보며) 50페이지요. 우리 덕양구는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오염지도에 포함된 곳이 용두동, 흥도동, 능곡동, 오금동 4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파란색은 제가 GPS 좌표를 주소로 변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상에는 주소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거지요. 미세먼지 오염지도에는 주소가 없어요. 용두동, 1건도 없어요. 다음 장 넘겨보시겠어요? 자, 흥도동은 파란색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혹시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것 관심 있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흥도동, 이 주소는 첨부된 사진에 있어요, 거기에 주소가 있는 게 아니고. 따라서 여기를 단속하려면 일일이 흥도동에 있는 전체 사진을 다 열어봐야 주소가 확인돼요. 다음 장이요. 능곡동이요. 보시는 것처럼 주소가 하나도 없어요. 다음이요. 오금동도요. 그렇지요? 주소가 없어서 GPS 좌표를 주소로 변환한 거라고요. 그런데 덕양구는 지도를 활용해서 단속하셨다고 25건을 냈고 다행히도 25건이 미세먼지 오염지도 위치와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단속 위치를 특정하셔서 가셨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에 행정경험과 행정행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00% 정확한 답변은 안 되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선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용역회사가 그 용역과제에 대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하기 보다는 자료제공을 받습니다. 시한테 받고 그러면 시는 구청에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용역이 시작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오염지도가 지금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직원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을까,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계속 관리해 왔던 미세먼지 장소를 용역자료로 제공했고, 또 거기에 의해서 점검한 내역을 제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기존에 해왔던 행태에서 조금도 나아간 것은 없다, 돈을 투입을 해서 용역과제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진일보한 내용을 가지고 점검이 이루어지고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정행태가 그렇게 신속하게 바뀌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이런 답변을 드리고요. 하여튼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염지도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여건이 되는가, 이런 부분도 변명 아닌 변명을 해 보면서 아무튼 시정질문 현장에 있었을 때 정말 고위 공직자로서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독려하겠습니다. 한 번만, 두 번만 확인을 했어도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송규근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보충질문에 96페이지를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구청장님, 제가 아직 질의가 안 끝났는데 계속 마무리를 하시려고. 이것은 반칙이십니다, 반칙.

웃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아닙니다. 마무리는 아니고요.

웃음

송규근위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대로 자료가 또 오길래 2차 자료요구를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자료니까 오염지도 활용해서 단속한 건만 다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을 내 주세요.” 그랬어요. “최소한 단속장부, 단속일지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3개 구청이 여전히 그대로 101건을 내더라고요. 다음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97페이지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것을 제출하신 분이 계시면 송구하기도 한데 증빙의 자료로 단속장부 또는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덕양구청에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보십시오. 혹시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9년 5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7회, 장소는 덕양구 원홍동, 능곡동, 오금동 일대’구청장님 혹은 과장님, 부서에서 출장복명서를 이렇게 작성합니까?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몰아서 한 번에 출장복명서를 하기도 합니다.

송규근위원

공직사회에서 출장복명서를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총 7회, 이렇게 한 번에 퉁 쳐가지고 작성을 한다고요, 출장복명서를?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아니, 과장님들 출장 다녀오시면 제가 결재를 하거든요. 팀원이나 팀장들이 다녀오는 것은 과장님들이 하시지요. 그런데 저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출장 간 그날의 내용이 결과로 올라옵니다.

송규근위원

당연하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저것은 조금 예외로 봐야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당연하지요. 이것을 제가 여러 공무원분들께 보여드려봤어요. “출장복명서 이렇게 쓰세요?” 저도 조직생활을 해 봤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과장님, 이렇게 출장복명서를 받아 왔다는 게 관행이시라면 이건 바꾸셔야 돼요. 큰일 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총 7회, 두 달 치를 한 번에 다 출장복명서를 한다고요? 과장님, 이 행감에서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과장님, 두 달 치를 7회 해서 1장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세요, 환경녹지과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날짜가 제가 잘 안 보여서,

송규근위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런데 두 달은 좀 그런 것 같고 2~3일씩 갔던 것은 이렇게 몰아서 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치가 됐다는 것은 아마 내부결재,

송규근위원

여기 과장님 전결로 돼 있어요, 과장님 전결.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아마 저희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내부결재용 비슷하게 출장복명서를 한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아마도 저것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했던 것을 몰아서 결재를 받아서 제출하지 않았을까, 저도 지금 전혀 화면은 안 보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송규근위원

구청장님이 오히려 솔직하신 답변인 거예요. 저도 합리적 의심을 그렇게 해 보게 되는 거예요. 단속 증빙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한 번에 출장복명서를 쓰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오셨다고 하니까 더 문제인데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송규근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102페이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왜 문제냐면, 제가 왜 오늘 구청 행감에서 이것을 다루냐면 2020년 2월 17일 시장께서 지시사항을 하달합니다.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관련 협조요청, ‘시장 지시사항: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에 관한 관리운영 강화’ 시의원들이 요구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때는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활용되기 때문에 중요도와 정확성이 높이 요구된다, 따라서 반드시 실·국·소·구청장 확인해서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에게 직보하라, 이게 지시사항이에요. 알고 계셨지요? 지금 공직자분들 여기 다 계신데 이 공문 받아보셨습니까? 처음 보시는 건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본 적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제가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시장께서도 강조하셨어요, 시의원 요구자료에 대해서 관리 강화하라고.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다니까요. 저희 시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나름의 신뢰가 있다고 믿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앞으로는 제가 출장복명서를 즉시즉시 하는 것으로 지시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것은 우리가 내부결재용으로 하기 위해서 몰아서 실적을 복명한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오지요? 더군다나 시장이 지시사항으로 하달을 했는데.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일단 구청장으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의 저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자세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문 수없이 떨어집니다. 공문 수없이 떨어지는데 그 공문에 대해서 상세히 읽어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맞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감자료라든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무관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팀장들, 과장들이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제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지시사항도 있었고 의회에 자료가 제출될 때는 필요에 따라서는 청장님한테도 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가 왔길래 ‘그러면 이게 덕양구청장님의 지시사항인가?’, ‘이 자료를 내라고 이렇게 해서 승인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자료를 봤든 안 봤든 간에 구청장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실한 자료에 대한 책임은 부서장이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청장님께서 개선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앞으로 자료요구에 신중을 더 기해 주시고 좀…….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 와서 불법촬영 단속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불법촬영 단속이 진행되는 경우와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그 얘기와 함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불법촬영이 이루어지는 화장실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나서 불법촬영 안심화장실이라고 붙여놓는 스티커는 허구다,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를 말아 주십사, 그리고 그 스티커를 제거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전히 그 스티커는 제가 가는 곳마다 붙어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사진은 제 기억에 삼송동 주민센터에 있었던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가면 흔하게 여성안심화장실이라고 버젓이, 안심할 수 없는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개선해 달라고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붙어 있다는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일산동구에서 이것을 일제 점검하는 데 같이 갔었습니다. 아마 덕양구나 서구도 진행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불법촬영 점검을 다니셨습니까?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일일이 화장실을 관리할 수는 없고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3개소가 있고 개방화장실 11개소가 있는데 그곳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불법촬영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외 화장실은 저희가 일일이,

장상화위원

제가 고양시에 있는 전 화장실을 단속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개방화장실이라도 공공화장실이라도 제대로 관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 점검을 하시고 나서 저 스티커를 붙이셨나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것은 저희가 붙이는 게 아닌데요.

장상화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시고 나서 안 붙이세요? 점검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저것을 붙이지 않습니다. CCTV 확인 확실히 하고 있는데 저것은 어디에서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를 하는 게 구마다 매뉴얼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차이가 없습니다. 수시 점검하지 않으면서 수시 점검하는 화장실이라고 여전히 얘기하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티커가 더 문제인 게 불법촬영 범죄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벌금이 3,000만 원으로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것을 단속하면서 붙이더라는 거지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경찰분들이랑 같이 단속을 다녔었는데 경찰 측에서 만든 스티커였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줄 것만 딱 얘기해야지 공공에서 허황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을 넘겨주세요. 경찰서에서는 또 어떠한 활동도 하고 있냐면 이런 것도 합니다. 실제 거기에 비치하고 불법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사람이 가서 위에서 찍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위에 일정 정도 가리는 저런 칸막이들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좀 의문이 가는 게, 그러면 덕양구는 불법촬영 점검을 하시고 나서 불법촬영 점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내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화장실 청소하고 나면 여기에다가 누구누구 화장실 청소했음이라고 사인 같은 것을 하는 점검표를 두잖아요. 그러면 덕양구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점검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가져가나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

장상화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준비 안 하신 것은 아니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

장상화위원

거기에서 토론을 하고 계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답변 안 되시나요? 답변이 되시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답변 가능하십니까?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장상화위원

점검을 하시는 체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합동단속은 1년에 몇 번, 언제 얼마만큼 1번씩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점검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고……. 들으세요, 제 얘기?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리고 그렇게 점검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처리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를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지요. (○ 덕양구청소행정1팀장 계정림 답변석 뒤에서 -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간단히 대신 보고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도와 주십시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개방화장실 11개소와 공중화장실 3개소 그리고 64개소의 공원화장실인데 저것은 아마 여성가족과 쪽에서 한 것 같은데 저희는 경찰과 합동점검을 분기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하지요. 그러니까 하는데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하실 때 그냥 가서 한다, 그냥 끝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 표시하는 것은 없고 와서 출장복명서 하는 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는 것은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게 뭐냐 하면 화장실을 점검하시잖아요? 점검하시면 점검한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는가 아니면 결과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하게 저희가 표식을 하는 것은 없고 와서 출장복명서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동구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일제 합동단속에 제가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해 보니 ‘아, 이러이러한 매뉴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했는데 지금 보니 동구와 덕양구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달랐던 것 같고요. 다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부착하고 있는 스티커들이 저는 굉장히 문제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다 더 불법촬영에 대해서 계도하는 방식의 홍보물을 부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고칠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이 몇 군데라고 하셨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11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11개소요. 그러면 11개소의 개방화장실 중 장애인화장실도 있나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민간에게 월 15만 원씩 보조해주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장애인화장실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개방화장실 중에서 장애인화장실이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되지 않고 청소도구함 정도로만 쓰이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있어서 혹시 그렇다면 그런 것들도 역시 개방화장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 중에 일정 정도는 구청이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정해 가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실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다니다 본 건데 탕비실이라고 쓰여 있는 거지요. 탕비실이 화장실 옆에 있어서 되게 의아스럽다고 생각하고 열어봤더니 원래 장애인화장실이에요. 장애인화장실인데 저렇게 온갖 청소도구와 잡동사니가 들어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개방화장실을 찾았을 때 굉장히 난감한 일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 화장실은 개방화장실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됐다는 것. 그다음에 아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한 얘기를 심홍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서구이기 때문에 사진을 안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저는 너무 많아요. (사진들을 들어 보이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덕양구입니다. 이 정도 심각한 게 덕양구예요. 여기 보시면 심각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다 보여드린 게 아니라 이만큼이 다 무단투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과 같이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부산 서면에서처럼 한 며칠 치우지 말고 충격요법으로 해야지 고쳐지는 걸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혹시 이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단속하는 것을 일정 정도 용역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단속권한이 없어서 감시 정도만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용역원이 2명이 있는데 내년에 용역원 조를 늘렸으면 해서 용역인원을 늘릴까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용역은 단속권한이 없어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법노점상 같은 경우에 단속을 용역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려고 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것보다 불법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이 훨씬 더, 이분들은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저항이 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혹시 제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 입장도 지금 청소인원이 솔직히 너무 부족합니다. 저희 덕양구에 직원 5명이 한다는 것이, 그리고 미화원, 기동대 6명하고 이것을 거의 처리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용역비 같은 것을 세우는 것도 사실 잘 안 세워줬습니다. 거의 잘 안 세워줍니다. 현재 2명 세워져 있는데 저희 같으면 10명 이상도 더 요구하고 싶은데 거의 반영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1팀이라도 더 되게끔 했으면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홍보하고 현수막, 이동식 카메라 이동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홍보, 이동식 단속, CCTV, 이렇게 해서 이게 해결이 될까? 뭔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 나름대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단속용역을 맡기는 것은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던 건데 그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이것을 여쭤봤던 거거든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니,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많으면 저희도 좋습니다. 많이 있을수록 좋은데 단속할 때는 저희 직원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상화위원

그렇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 직원도 같이 늘려야 될 부분이 있고, 하여튼 용역인원은 많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하여튼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맞고 무단투기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데는 CCTV 그다음에 주기적인 점검 그다음에 동네에 계신 분들의 신고정신,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버리는 것을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계속 신고 받고 민원 들어오면 들어가서 치우고, 얼마 전에도 우리 청소팀에서 일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치웠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이 쓰레기 치우는 것에 대해서 예산부서라든가 이쪽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근에 사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극약 처방식으로 며칠씩 놔두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 중심으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공원 청소하시는 분들 임금 관련한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보내드린 것 중에, 제가 원래 파일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안 돼서 급히 찍어서 보낸 거라……. 뜨기 전에 말씀드리면 공원 청소가 어린이공원 청소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이 담당하잖아요. 그런데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각각의 어린이공원이든 중앙공원이든 공원을 청소하는 분들의 업무는 대동소이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공원을 청소하시는 분들과 중앙공원을 청소하시는 분들의 임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특히 뭐에서 차이가 나냐면 상여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의 임금이 안 맞아요. 근속연수 이런 것들을 점검 안 해봐서 그런데, 일단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고 가장 크게 상여금이 중앙공원을 하시는 분들이 400%임에 반해서 어린이공원을 청소하시는 분들은 200%더라고요. 그럼 불균형이 있는 거지요. 똑같은 일을 하고 다만 장소만 다른데 이렇게 상여금이 차이나면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제가 한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 자료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상여금이 공원에 따라서 저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 끝나고 다른 동구라든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들, 저희 관내 어린이공원을 전체적으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이것은 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임금체계에 대해서 적어도 같은 일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 이런 부분들은 고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꼭 바꿨으면 좋겠고요. 다만 여기에서 우려되는 지점은 이렇게 됐을 때 하향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임금이 또 깎이는 부분은 더 민감한 사항일 수 있으니 가능하면 공원관리과의 수준에 맞춰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자료 267쪽을 보시면 자료가 허술하거나 미흡하게 들어온다는 얘기를 저희가 행감을 할 때마다 하게 되는데 구청별 무단투기 쓰레기 위탁처리비 집행내역 및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3개년 결과를 다 제출하셨어요. 동구는 2개년의 결과를 제출하셨는데 덕양구는 한 해인가요? 2년간의 결과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주신 건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자료 제출할 때 지침에 연도를 표시해주지 않은 것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사이로 뽑으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사이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신청을 그렇게 했다고요? 3개 구청이 다 다르게 적시가 돼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여기 자료는 그렇게 뽑으라고 한 건데 이 자료는 2019년 1년 치와 2020년 현재 4월 30일까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3개 구청이 동일한 기준으로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보게 되면 동일한 기준으로 3개 구청을 비교하면서 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 63쪽을 보시면 비정규직 운영 현황이 나오는데 시간당 임금이 9,944원이에요. 그런데 생활임금은 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

장상화위원

63쪽이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덕양구 산업위생과장 최호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천문화체육공원 청소용역 건입니다. 근로자 1명이 청소관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임금이 9,944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과장님, 2020년 고양시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9,990원.

장상화위원

9,990원이잖아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생활임금이 적용된 건가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제가 자료를 지금…….

현숙

조현숙위원장

임금의 차이를 묻고 있거든요.

장상화위원

제가 설명을,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9,990원인데 9,944원으로 표시된 것에서 생활임금 적용 여부에 있어서 적용이라고 표현된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생활임금이 9,990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임금에 대한 이해도 부서에서 많이 부족하신 것 같으니까 매해 생활임금이 얼마로 책정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임종철 전 동장님이신데 환경녹지과에 와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기가 참 민망합니다만 상임위 관련이다 보니 사실 거의 비슷한 지적들이 많습니다. 저도 당연히 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것이고 덕양구 주민들께서 호수공원에 자주 와보고 싶어 하시듯이 저희도 창릉천은 굉장히 와보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창릉천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면적이 넓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많이 소요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잘 되는 곳도 있을 테고 정리가 안 되고 오랫동안 방치되는 곳도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대장동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있을 때 백석동 주민께서 그쪽에 농장을 하시면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신속하게 치워주셔서 그때 감사의 말씀을 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들어오고 제보가 꼭 들어가야지 폐기물이 정리가 된다면 이것은 행정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무단투기 장소가 덕양구에 있지만 한 곳만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덕양구에 사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처음에 멀리서 보고 뭔가 했어요. 매트리스예요. 저것을 저렇게 방치를 오래해 두면 저기에서 나올 수 있는 세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이들이 뛰어가서 놀 수도 있고 이 창릉천변은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여기 최근에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게 아마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가 됐을까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기가 창릉천 하류 부분 다리 밑에 있는 쪽인데,

동숙

손동숙위원

예, 교량 하부입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거기는 저희가 5월 23일부터 26일 사이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정리 다 하셨어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저 정리가 되기까지 저한테 여러 번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다량의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면 이것은 미관상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폐아스콘들이 한강으로 유입될 수 있고 창릉천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에도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미관상의 문제만은 아니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수막 좀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기에 ‘구청과 주민단속반이 주야로 순찰 중입니다. 무단투기 적발 시 강력히 처벌됩니다.’라고 쓰여 있어요. 사실 저기에 산적해 있는 쓰레기들을 보면 저 현수막이 되게 무색하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런 제보들이 저한테까지 오지는 않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기적인 순찰을 하시고 단속해 주셔서 쓰레기가 저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한 가지, 여기에도 같은 창릉천 제2자유로 하부입니다. 이 사진이 뭔지 아시지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유리섬유예요. 지난번 호수공원 폭포에서 유리섬유가 나오면서 발암물질이 있니 없니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유리섬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 밤알물질이 있지는 않다고 해요. 하지만 저게 특히 어린 아이들의 피부나 호흡기에 안 좋다는 것은 다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것을 치워달라고 시청 폐기물관리팀에 여러 번 연락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러고 있고요. 사실 이게 누가 치우느냐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이요. 하지만 여기는 고양시 덕양구 땅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쪽에 있는 한 덕양구청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쪽의소관이 아니어서 억울하다 싶으면 업무 공조하셔서 조속히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하천정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이것을 이쪽에 와서 하는 게 맞나, 아까 임종철 과장님한테 잠시 말씀드렸더니 생태하천과 쪽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쪽 얘기를 하시고 이게 사실 녹지과 업무입니까, 생태하천과 업무입니까 아니면 덕양구청 업무입니까? 저도 헷갈려요. 그런데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고 미세먼지가 발생돼서 대기오염이 우려가 되고, 또 하천이 오염될 우려가 있고 녹지가 훼손되고 있으니 이걸 어느 한쪽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딱 못을 박을 수는 없어요. 이게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청에서 한강 고양구간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토목공사 현장입니다. 주식회사 서영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공사의 환경유해방지시설 관리감독은 고양시청의 업무라고 알고 있어요. 구청장님, 제 얘기가 맞습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누구였든지 간에 우리 관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우리가 나서서 알아보고 시청이면 시청 아니면 다른 사업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 얘기가 그거예요. 여기는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고양시 땅이라는 거예요. 행주산성 인근이고요. 여기가 오염된다고 하면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리고 저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중재의 역할이라든가 나름의 어른 형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해요. 전부 구청에 갖다 떠밀고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청에 있을 때 안 그랬거든요. 다 맡아서 내 방에서 회의하고 했는데요.

웃음

동숙

손동숙위원

행주산성 인근에 저런 공사장이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셔야 되는 것이고,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리고 정부에서 저렇게 돈 많이 들여서 하면 대책을 잘 세워야, 그냥 다 일은 벌여놓고 치우는 사람 있고, 이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웃음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이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미치겠네요, 아주.

웃음소리

동숙

손동숙위원

저 폐기물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야적된 폐기물을 저렇게 쌓아둬서도 안 되고 저게 90일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저게 언제부터 방치되어 있는 건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법과 규정이 있다면 시일이 넘기 전에 통지문을 보내야 하고 연락을 하든지 해야지, 저걸 연락하고 나서 후조치를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발생된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또 문제를 안 삼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접근하는 것은 책임 소재보다 환경이 가장 걱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비가 내려서 침출수가 흘러내리고 저게 토양으로 유입되거나 하천으로 유입된다고 하면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 침해가 되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장마도 오는데 빨리 조치하도록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제가 암롤박스를 가지고 왔는데 저렇게 건설폐기물을 쌓아두는 게 맞나 걱정돼서 건설폐기물처리 업무지침을 봤어요.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청 담당자분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덕양구청에 질의를 드리면 알까 봐. 다른 구청에 알아봤더니 암롤박스 설치가 권장사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렇게 침출수가 나올 수 있는 폐기물을 야적할 때는 저기에 담아서 보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셔야 되고 저렇게 오래도록 방치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세륜기라는 게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렇게 풀이 자라면 저걸 얼마 동안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세륜기가 뭔지 아시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트럭 바퀴에 공사장 흙이 묻어서 도로로 나갔을 때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꼭 필요니까 저기에 설치가 되어 있겠지요. 그래서 28일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바로 29일에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해야지만 그쪽에서는 움직인다는 거지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굳이 갖고 와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나 몰라라 하고 놔두면 우리 고양시의 재산이 침해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저도 답답한 게 대덕동에 민원이 있어서 나갔어요. 거기에 분뇨차 관련해서 있었는데 도로교통공단의 상급자 과장 2명을 불러서 현장에서 한 30분 동안 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한 2달 있다가 그 직원들을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게 설치가 안 된 거예요, 지속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하여튼 답답한데요. 경비 많이 들어가니까 하겠다고 해놓고 그냥 몇 달 끌다가 직원 바꿔서 또 몇 달 끌고, 하여튼 이런 행태는 좀, 관리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더 길게 못 하도록 구청장님이 더 화를 내시는 것 같아서 저는…….

웃음소리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아주 미치겠습니다.

웃음

동숙

손동숙위원

동구청도 서구청도 물론 힘들지만 저는 덕양구청이 가장 힘들 거라고 봐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도 많이 날 것이고 이런 폐기물도 많이 적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는 만큼 시민들이 알아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처럼 조금 더 신경 써서,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근절되지 않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쌓이면 우리는 치워야하고 계속 반복이 되겠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렇지요. 동구, 서구 면적 다 합쳐봐야 저희 덕양구 면적도 안 돼요.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덕양이 너무 커요. 얼른 분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웃음

동숙

손동숙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저희가 이런 폐기물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지적을 할 거예요.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해 주시고 그때 가서 쌓여있는 것은 또 그때 얘기하시기로 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식품위생법」 위반 중에서 지하수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올해도 여기 보니가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 5곳이 있어요. 그중에 유치원도 있는데 시정명령을 하면 언제까지 시정이 완료가 되어야 합니까?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최호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양구 내 지하수 사용 업소는 총 46개소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1년마다 12개 항목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항목에서 46개 항목은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봉식위원

12개 항목은 매년 받는 건가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46개 항목은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됩니다.

정봉식위원

이렇게 한 번 시정명령을 받으면 언제 다시 확인이 되나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만약 수질검사 부적합이 되면 1차 시설개보수 명령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2차는 영업정지 1개월,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시정명령이 들어가서 며칠이 지나야 다시 확인하시냐고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시정명령의 유효기간이 2주냐, 3주냐, 한 달이냐, 두 달인지를,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1개월 내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봉식위원

1개월이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러면 여기 시정명령 나간 것은 1개월 안에 다시 다 확인을 하시나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현장에 가서 확인합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체크를 하다보니까 유치원이 있어서 아이들이 먹는 물이 되면 물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나 이런 것은 크거든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다음에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유치원이나 집단급식시설은 지하수 검사도 하지만 별도로 유치원시설 내에 급수시설도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성을 위해서요.

정봉식위원

지하수 문제인 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환경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들께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많이 질의했는데 제가 CCTV 적발건수를 과태료 부과액이랑 나눠봤어요. CCTV는 31건에 510만 원 정도 해서 그냥 평균적으로 16만 4,000원이고 단속직원이 나갔을 때 338건에 1,730만 원 해서 나누니까 5만 1,000원 정도 됩니다.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까?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

정봉식위원

무게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건수로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라든가 휴지, 이런 것은 1, 2, 3차에 따라서 다르지만 5만 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는 20만 원,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는 50만 원, 그밖에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는 50만 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봉식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가격이 낮은 게 5만 원이잖아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런데 제가 평균으로 나누면 5만 1,000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5만 원짜리가 나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무래도 그게 많이 있습니다. 담배꽁초 같은 것은 신고가 많이 오기 때문에요.

정봉식위원

여기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아까 현수막에서도 보면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하는데 5만 원은 사실 조그마한 부분들이 단속되고 그런 것 위주로 단속이 됐다고 보입니다. 대형폐기물이나 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됐다면 이 금액이 더 컸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각은 이게 적극적인 단속이 됐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담배꽁초나 비닐,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만 소규모로 단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차량으로 갔다가 하천에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처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단속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단속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단속이 항상 한발 뒤처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에 찾아가서 싹 버리고 도망가면 사실 지키고 있지 않은 한, 그러니까 단속방법이나 이런 것에서도 저희가 고민을,

정봉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CCTV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성북구청이나 신림동 쪽에 설치한 CCTV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CCTV 설치 장소에 10미터 이내에 가까이 가면 핸드폰을 가지고 와이파이로 전에 했던 것들을 단속할 수 있답니다. 저희가 교통단속을 하는 CCTV는 수천만 원이 들지만 그것은 개당 100만 원도 안 되게 드는 가격으로 그렇게 설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저렴한 거로라도 해서 CCTV로 차량 번호판이 야간에도 찍히고 해야 단속이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왔다 가고 여기에서 버리고 갔구나라는 게 길목에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아까처럼 고가도로 밑이라든지 아니면 하천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그런 종류의 CCTV라도 설치해서 정확하게 단속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항상 뒤쳐지다 보니까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가 되는데,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주 정밀하게 도안해서 만들어서 진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대량으로 한번 해보자, 약간 경각심을 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랬거든요.

정봉식위원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위탁처리비 집행내역에서 구청별 계약업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업체 주소가 광주시하고 안산시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고양시 업체 중에서는 여기에 들어오는 데가 없나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물론 있습니다. 이게 전국 일반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낙착률에 의해서 낙찰이 된 것뿐입니다.

정봉식위원

낙찰률에 의해서?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작년에 시의회에서도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라든지 건설업활성화 조례라고 해서 고양시에 있는 기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가 됐거든요.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얼마 이상은 공개입찰해서 그게 경기도로 한정되느냐 전국으로 제한되느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가 행감에서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삼성당 쪽에 나무를 잘라서 캠핑용 장작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삼성당 야구장 근처에 있는 지역을 검토해 주십사 했어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오늘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중에 산지전용허가 부분을 보다가 내유동에 있는 임산물 집하시설로 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나무를 활용해서 뭘 만드는 데라고 하는데 톱밥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땅에 묻히면 그게 썩으면서 나오는 침출수가 주변 생태계를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씩 현장 확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톱밥 같은 경우에는 300kg 이상일 경우 저희 배출업소신고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300kg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라 단속이 그렇기는 한데,

정봉식위원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1년인가요, 한 달인가요, 하루인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1일입니다.

정봉식위원

1일?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러니까 1일 300kg 톱밥이 나오는 것이면 거대한 공장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삼성당의 외곽순환고속도로 밑쪽을 보면 땅이 고양시 땅도 아니고 하천부지이면서 기재부 땅이고 국토부 땅이고 해서 필지가 되게 작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거기를 불법점유하고 나무를 자른 것이기 때문에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얘기했고 거기서 나무를 자르면서 나오는 톱밥이 하루에 몇 킬로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1년 반을 하면서 거기 높이가 1미터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법적인 단속근거가 없으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라 현장점검을 갔을 때 그냥 그게 바닥에 쌓여있다면 이것을 치우라고 아니면 모아서 폐기물 처리하라고 얘기는 하실 수 있잖아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정봉식위원

그걸 요구하고 부탁드리는 거지 단속해서 행정명령을 해라, 이것보다 단속해서 행정명령을 하기 이전에 뭔가 사전조치가 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제가 칭찬드릴 부분으로 한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햇빛마을 23단지 안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어린이공원 안에 음수전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놀다가 물이라도 한잔 먹으려면 다시 아파트로 올라가야 하니 어린이공원에 음수전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 검토를 작년에 처음 했을 때 중앙로에서부터 상수도관 물을 따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1억 5,000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을 민원분들이랑 같이 조율을 하다 보니 어차피 주민들이 먹는 것이고 아이들이 먹는 것이고 부모들이 먹는 거니까 상수도요금을 우리가 내겠다, 그러니 상수도관을 따오는 것도 아파트에 들어와 있는 관에서 따주면 되지 않겠나, 그냥 음수전만 설치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협의가 됐고 아파트 주민분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공청회도 해서 그것을 설치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도 우리가 행정에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문제도 있지만 상당히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꼭 이건 관에서 하는 거니까 관에서 요금내야 되고 관에서 상수도관 따야 되고, 그래서 돈 얼마를 들여야 하고 이런 예산보다 민하고 관이 같이 협의하고 조정하고 조율해서 만드는 이런 사업이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이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도 민원이 들어오면 저는 능동적인 사고방식으로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그렇게 민원처리를 해주신 환경녹지과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송규근 위원님께서 직원 칭찬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조금 샘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 내내 환경녹지과 공원관리팀하고 많이 맞닥뜨려서 했는데 여성 주무관님이신데 현장을 나오면 항상 작업점퍼 같은 것을 입고 작업화 같은 것을 신고 나오시더라고요, 되게 예쁘게 하고 다니고 싶으실 텐데도. 성보미 주무관님, 항상 열심히 하시는데 여기 계시나요?

웃음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안 왔습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상당히 복 받으신 분들이네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도 칭찬 못 받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정봉식위원

저도 성보미 주무관님 칭찬합니다.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감사합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덕양구청에 제가 전화하고 민원 넣고 하면 어느 부서든지 다들 잘 받아주셔서 해결해 주세요. 그 부분 감사드리고 모두 구청장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구청장님, 제가 작년 행감 때 와서 제안드린 게 있는데 구청장배 체육대회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3개 구청 공히 축구를 지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 다양한 스포츠가 있는데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대회를 가보면 같은 팀들이 여기도 오고 저기도 와요. 그래서 그때 제안드렸던 게 뭐냐 하면 구청장님들끼리 협의하셔서 서로 다른 항목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구청장님 아니셨나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송구합니다. 그때는 제가 구청장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셨군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이왕에 질의가 나오셨으니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관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처음에 왔는데 구청장기 테니스 대회가 있다고 해서 가봤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타이틀을 걸고 지원하는 것보다도 구청별로 특색 있는 종목을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걸어서 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조금 맞지 않지 않은가, 민선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만 동호인 활동이라든가 조금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찾아서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 개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답변을 듣다 보니까 구청장님 계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 질의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선출직이 아닌데 청장배가 있는 게 맞냐고 처음 질의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얘기 나왔던 게, 그런데 이걸 구청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시청에서 심사를 하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다른 항목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제가 덕양구청에 제안드리는 이유는 여기가 급이 제일 높으시잖아요. 안타깝게 퇴임을 하시긴 하지만 퇴임하시기 전에 구청장님들하고 식사자리라도 생기시면 그런 것을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웃음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항목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산업위생과장님, 공통자료는 65페이지이고 위원회인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직불제 심사위원회가 이름이 바뀐 거네요? 18년, 19년, 20년 직불제 심사위원회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각종 위원회에 한 성이 10%를 넘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대부분 보통 임기가 2년이에요. 그래서 금방 바뀌지 못하기 때문에 연도가 바뀌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되게 궁금한 게 18년, 19년, 20년의 인원이 다 달라요. 그러면 17년, 18년 임기가 됐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19년, 20년 임기가 되는데 이름이 바뀐 건데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신 건가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덕양구 산업위생과장 최호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재임기간이 2년씩인데 기간이 다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가 2020년에 공익형직불등록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명칭을 바꾸면서 위원을 새로 뽑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름만 바뀐 거예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에서 공익형직불제로 명칭만 바뀌고 나머지는 전부 종전 그대로,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인원이 같아야 하는데 인원이 다르단 말이지요. 인원은 똑같이 7명인데 19년도 남성이 5명, 여성이 2명이었는데 2020년 남성이 6명, 여성이 1명이에요. 임기가 1년이 아니고 2년이기 때문에 2년은 같아야 하는데 연도마다 다 달라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위원님, 임명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 가능하면 기본원칙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연도가 지나가면서 한 성의 비율이 자꾸 늘어나야 하는데 더 줄어드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바뀌게 되면, 예를 들면 1명의 결원이 생겼다면 여성을 중심으로 뽑으셔야 이게 형평성에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에 산업위생과장님, 제가 「식품위생법」 실태조사를 쭉 살펴봤더니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벌금을 20만 원 받으시는데 사장님과 직원 두 분이 다 같이 안 받으시는 데는 3개 구청 공히 덕양구청밖에 없더라고요. 자료는 안 보셔도 돼요. 건강검진을 안 받으시면 20만 원 벌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사장님이 안 하시면 20만 원, 직원이 안 해도 20만 원, 그런데 직원이 안 했을 때는 사장님이 같이 물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두 분, 직원과 사장님이 다 안 받으셨다는 건, 식당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할 때 이런 교육을 아예 안 받으셨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2년에 한 번인가 몇 년에 한 번 다시 검사를 받지요,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 받나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잠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과 직원이 똑같이 안 받을 리는 거의 없는데 덕양구청만 두 건인가가 있어요, 사장님하고 직원이 같이 안 받은 게. 그래서 저는 그 분들이 안 받으신 걸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식당을 하실 때 필요한 이러이러한 것을 교육받아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교육 없이 하시나요? 원래 필수교육이잖아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매년 건강검진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사장님이 5월 1일에 받아야 돼, 그런데 식당이 너무 바쁘다든가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못 받았어, 그래서 사장님 1명이 못 받아서 위반에 걸릴 수는 있는데 사장님하고 직원이 같이 걸렸단 말이지요. 둘 다 같이 안 받은 겨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걸 받아야 되는지 몰랐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교육은 시에서 전체 주관해서 하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바쁘다보면 놓치고 두 분 중에 한 분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단속도 많이 강화되고 그러는데 아무튼 적발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하고도 협의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지금 식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벌금을 막 40만 원씩 내면 힘든데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최소한 이런 일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동구하고 서구는 직원과 사장님이 같이 안 받으신 경우는 없어요. 덕양구만 있더라고요.

양순

윤양순덕양구청장

단속이 조금 덜 됐을 수도 있습니다.

웃음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266페이지, 산업위생과장님,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처리결과가 있는데 사실 제가 허가취소하고 폐업의 차이점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따로 여쭤보고 자료를 보면 여기에 영업소 폐쇄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허가취소도 2건인가 3건 들어 있어요. 동구청 자료를 보면 이 자료 밑에 ※ 해서 ‘허가취소는 폐쇄에 들어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없어요. 자료가 세심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웃음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은 영업취소가 됩니다. 허가취소가 되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저 봐주세요. 제가 취소하고 폐쇄는 나중에 다시 여쭤볼 것이고 저는 이 자료가 세심하지 못하다, 여기에 보면 영업소 폐쇄만 들어 있어요. 그런데 동구청을 보면 이 자료 밑에 ※ 표시를 해서 ‘취소는 폐쇄 건에 포함됨.’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허가 취소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료를 주실 때 세심하게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웃음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야 저희가 이것을 보고 상황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과인데 제가 작년에도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민원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268페이지, 민관합동점검에 적발건수가 없다고 하신 건 2020년이라 없는 건가요, 19년도에도 없었던 건가요? 작년 자료에도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질적으로 4곳을 했는데 적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아직 못 했고 7월에 한 번하고 2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혹시 레미콘회사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즉각 나가시나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즉각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3명이 거의 매일 나갑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도 부족하시지요? 덕양구에는 이런 기업체가 많이 있어서.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민원만 처리하기에도 많이 부족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환경단체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였는데 실제적으로 환경단체랑 단속을 나가면 일정을 잡다 보니까 언제 단속을 나가는지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다 싶어서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단체랑 가는 것은 적발할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시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민원이 오기 때문에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늘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합동으로 하다보면 사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 17일 동안 미세먼지감시단을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8명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을 많이 봤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올해는 세 분밖에 배정이 안 되셔서 어떻게 하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직은…….

미수

김미수위원

확정됐습니다. 지난번에 얘기가 나와서 좀 줄어들게 받긴 하셨는데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단체나 이런 데랑 같이 가게 되면 일정이 공지가 돼요. 그래서 그 주변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단속 나간다고 얘기하고 나오면 단속이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한 날짜가 아니고 나갈 수 있도록 힘드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모두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화장실 관련해서 점검하시잖아요? 그러면 주기적인 점검을 하실 텐데 점검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점검 후에 화장실에 어떤 현황판을 만들어서 언제 단속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남기든지,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TV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무단투기를 단속하지만 사실 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개선을 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부서가 환경녹지과이고 산업위생과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좋은 소리는 못 들으시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해결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양순 구청장님께서 30여 년 동안 애써 주셨는데 오늘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셔서 너무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6월 17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를, 오후에는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