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 의원 발언

채우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 간부공무원이 총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5급 이상의 직제 수가 토털 몇 개나 되나요? 5급 이상이 보직을 받았을 경우에 공무원 수는 토털 몇 명이나 되나요? 157명에 18명이 여성 공무원이다 이 말이지요?

지금 1년 병가 내신 분까지 포함해서? 8.7%는 경기도에서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낮은 편인가요? 제가 경기도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경기도 평균은 18% 정도 돼요.

경기도청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들이 18% 정도 되고 시군 통합해 보니까 경기도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한 9% 선이라고 본다면 되게 낮지요. 31개 시군도 고양시와 여건이 똑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규모가 작은 데가 더 높아요. 그 내용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규모가 작은 시보다 고양시가 여성 간부공무원들의 비율이 낮은 이유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규모가 작은 데는 오히려 여성 간부공무원들의 비율이 훨씬 낮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고양시가 이렇게 공무원 수도 많고 조직도 많은데 왜 여성 관리직 공무원들이 적을까 혹시 분석을 해보신 자료가 있으신지? 이번에 토털 몇 명이 5급 사무관에 승진의결이 됐지요? 1명은 승진연수가 미 도래해서 1명인가요 아니면 여성 공무원이 추후에 결원이 1명이니까 1명을 넣은 건가요? 6월 30일에 퇴직을 앞둔 사무관 한 분이 계셔서 그 후속으로 여성을 1명 넣은 건지?

오히려 이건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여성 공무원들, 6급은 지금 과장님께서 엄청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이 부분이 사무관 승진으로 간다면 또 다시 남자 6급들의 승진기회가 줄어든다는 결론이잖아요.

안배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되거든요. 안배를 해 주려면 우리가 시 여성 간부공무원을 몇 %까지 지정을 할 것인가 시장님의 의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정책적인 접근이 없으면 승진의 기회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훌륭한 여성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사가점을 줘야 하고 그래서 승진의 기회를 줘야 하는 거거든요. 서기관은 한 명도 없지요? 지금 병가를 내신 분도 명퇴를 하려고 하는데 명퇴가 안 되니까 병가를 내신 것 같고, 한 분마저도 올해 그만 두시면 이제 없지요?

인사제도, 인사운영 방안을 만들 때 그런 배려를 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혹시 시장님께 여성 간부공무원을 몇 %까지 올려야겠다는 성과지표를 보고드렸어요? 계획서를 혹시 만들어서 인사운영 방향 설정을 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자료로서 심도 있게,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도 있게 자료로 남겨드렸느냐는 말이지요.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연도별 남녀 구분해서 작성을 해 주세요.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62년생은 남자 몇 명,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들어온 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 6급 팀장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적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 적체를 해소를 해줘야 돼요.

안 해 주면 나중에는 6급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시는 사례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연도별로 안배를 하고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요. 운전직에 대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탁교육기관이 한경대밖에 없어서 한경대에 갔나요 아니면 일반 사설 위탁기관도 보내기 어려워서 안 보내셨는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운전직들이 지금 그만큼 정원을 가지고 있으니 공무직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운전이라든가 그런 분야는 자격이 없으니 그 자격을 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서 그분들을 현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형면허증이 없으면 대형면허증을 딸 수 있게 하고 아니면 중장비면허를 따게 해서 우리 부서의 공무직 직원들이 운영하는 차량을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면 훨씬 낫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직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특수차량을 운전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공무직은 말 그대로 공무직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운전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운전직들이 실질적으로 과거 군 당시에는 반드시 필요해서 운전직이 탑승을 해야만 차가 갔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가용 운전을 하니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업무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 인력운영의 방안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제한적 공간에 있으니 그걸 밖으로 내서 현업에 투입을 시키자는 취지였거든요. 혹시 특수차량 면허 따겠다는 분들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지금 회계과의 차량관리팀장 직렬이 어떻게 되나요?

시설직인가요 아니면 행정직인가요? 운전직 6급은 부팀장급입니까? 팀장으로 나가도 되는 부분입니까?

기능직에서 전환해서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 또 기능직 중에서도 전기나 공업에서 전직하셨던 분들의 6급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직렬로 나옵니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평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기능직으로 전환했으니 오히려 소외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운전6급도 똑같은 6급으로 직제가 되어 있다면 팀장급이니 그분들도 직접 팀장을 맡아서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차별 없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보면 그 분야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팀장을 부여해 주고 또 기능직에서 전환했다고 해서 오히려 정규직 9급부터 들어오셨던 분들이 나름대로 불편해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채용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그것도 인사운영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전직을 하고 지금 6급이 됐지만 부팀장으로 계속 남아있는 분들이 많지요? 소수라고 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잘 배려해 주는 것도 인사의 한 원칙이거든요. 이 부분도 잘 챙겨주세요.

감사자료 212페이지, 제가 청사 내 CCTV 영상 요청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2020년 3월 26일 감사관에 복무점검 차원에서 해 준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 아세요? 왜 이게 복무점검하는데 필요한지, 문서를 보니까 그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정이 돼서 왔기에, 그런데 이게 원래 불특정다수가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대로 운영하려고 목적과 촬영범위와 책임자를 반드시 명기해놨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현관에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후문 CCTV를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안 걸려 있어요.

표시가 없어요. 현관에 있는 걸 전체 다 커버하는 걸로 해놓았는지? 그런데 원래는 이 CCTV가 후문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CCTV 옆에 붙여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래 표시는 거기에 해놔야 돼요, 자동차 주차금지 CCTV. 왜 그러냐면 청사 여건상의 문제가 아니라 CCTV가 있는 데에다 반드시 부착을 해놓아야 불특정다수들이 봤을 때 동의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동영상 상영) 보면 저렇게 해놨잖아요.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 찍히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및 CCTV 동영상 녹화 중입니다.’라고 예고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길 지나가도 다 찍힙니다.’, 저게 묵시적 동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CCTV 설치된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 팻말을 다 부착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구청에 가도 그냥 ‘CCTV 녹화 중’, 왜 이 CCTV를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냥 녹화 중이라고 써놓은 건데 사실 이게 아니거든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은 현재 주정차라든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청사에 안 되어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행안부에서 지침을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표지판을 붙여놓아라 하는 것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대로 이행을 해 주세요. 불특정다수가 다니는데 이 목적이 어떤 목적인지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일종에 말하자면 사생활 침해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공지를 반드시 해 줄 수 있도록 바꿔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점검해서 잘 게시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주엽역 커뮤니센터가 계약 만료가 되지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데 혹시 전반적으로 피드백을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고양시를 잘 아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서 해놨는데 과거 명지대학에서 위탁운영했던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고양시에서 위탁자로 선정되신 분들이 운영하니까 지역여건도 잘 알고 운영도 잘 된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두 기관을 비교했을 때 분석을 한번 해보셨나요? 지금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마을활동가가 총 몇 명이에요? 1개 동에 1명씩 안 들어가고 2개 동 묶어서 하는 데도 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 15시간 하고 80만 원의 급여를 받는데 마을활동가 역할이 제가 봤을 때 자치공동체지원센터라는 것이 공동체 컨설팅을 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동별로 공동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동체 사업을 잘 모르니까 마을활동가들을 통해서 공동체사업에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 주 역할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셔서, 어떤 것이 맞는지? 몇 개 동을 보니까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무덤무덤 돌아다니면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요. 제가 여쭤봤던 것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잘 되어가고 이 지역분들이 위탁을 받았으니 잘 된다는 장점을 얘기하셨는데 동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동 자체가 이분들이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33명을 만들어 준 거예요 아니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만족도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제로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 주민자치과가 전문성이 있으니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만 맡기지 마시고 담당 공무원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연 동에 가서 뭘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지역구 고봉동에서 열무김치 행사를 했는데 거기 가서 열무김치를 담더라고요. 마을활동가들이 왜 열무김치를 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컨설팅인가요?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해서 당초 목적대로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냥 맡기지 마시고요. 지금 주민자치 시범운영이 이번에 늘어서 7개지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에 동별로 1개 동의 예산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나요 아니면 균등배분인가요? 이번에 선정된 주민자치 5개 동, 올해 주민자치회가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신다니까 그 5개 동을 어떻게 지금 현재 컨설팅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민원콜센터를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도 감정노동자고 건강관리를 잘 체크해야 되는데 자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혹시 운영하고 계십니까?

혹시 업무를 하다가 직장을 그만둬야 될 입장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참으면서 계속 하시는 분들은 없지요? 스트레스증후군이 너무 심해서요. 건강이 나빠서 민원콜센터에 근무할 수 없으니 이걸 숨기고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보건소라든지 그런 데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씩 1 대 1 면담도 하고 고충상담도 해 주시고 지금 그러는 거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1 대 1 비공개면담도 하셔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센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잡기가 어려우니 참는데 회사에다 맡기면 안 돼요, 회사는 문제 있으면 퇴사시켜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징수과장님, 징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혹시 최근 3년간 체납처분 관련되어서 유예해 준 사례가 있으세요? 처분에 대해서는 유예해 주는 것이 없고 그냥 분할납부가 유예의 조건의 최선책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최근 2년 정도 유예한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체납자 회생 관련해서 혹시 징수과에서 컨설팅 같은 것 해 준 것이 있어요? 현재 체납은 됐지만 미래 상황을 봤을 때 충분히 회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준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책임보험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아이디어 같은 것 발굴한 것이 있나요? 세정과하고 징수과는 어쨌든 고양시의 1년 먹고 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표시 안 나는 부서입니다. 돈을 쓰는 부서가 더 표시 나는 거라서 오히려 음지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세정과하고 징수과, 힘들지만 국장님께서 다른 돈 쓰는 부서만 신경을 많이 쓰시지 마시고 세정과, 징수과를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식사도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쓰시는 분들한테만 생색내지 마시고 음지에서 돈 걷으시는 분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전에 생산성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직개편안 했던 게 한번 있지요?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 의견제시권이 있어요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사장님께서는 2019년 1월 1일 자에 오셨나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 조직진단은 새로운 사장님의 체제로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보시는 향후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방향은 어떤 조직이 가장 효율적인 조직일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 분명히 의견을 개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본부 1실 8처 25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도시공사의 명칭을 변경했으면 하는 희망적 요청을 하셨는데 현재 도시관리공사로의 기능이 사실 관리적 측면이 더 세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로 바뀐다면 분야를 나눠서 재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영평가를 보다 보면 인력 대비 그런 게 평가에 많이 좌우되는 거잖아요. 기구만 크게 만든다고 해서 경영평가를 잘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우선인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리적 측면을 줄이되 공사적인 측면을 조금 더 늘린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인력을 보강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평가도 잘 받아야 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한 쪽은 약간 슬림화돼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시에서 하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은 안 이루어질 거지요? 이 체제가 잘 만들어진 체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딱 하나를 지정한다면 어떤 것을 넣고 싶으신가요? 임기 중에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승부를 걸겠다, 그래서 이 조직을 강화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도시공사로 가는 전환기적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줘야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반영시켜줄 것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도시공사의 조직이 2본부 1실 8처 25팀인데 팀장급 간부 임직원은 36명이 되는 것 같거든요?

고양시와 규모가 유사한 타 도시관리공사의 비율을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지금 시대의 흐름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공사가 금녀의 기관으로 인식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행정지원과 행감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 고양시도 10%가 안 돼요. 5급 사무관 이상 여성 공무원이 10%를 못 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평균이 한 11.8% 되는데 고양시가 10%를 못 넘긴다면 되게 저조한 거거든요.

오히려 농촌지역 연천군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게 고양시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지적을 했는데 도시관리공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비전을 마련했다고 하셨는데 단순하게 여성이라는 것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닌가, 또 지난번 4월에 존경하는 장상화 의원님이랑 저랑 같이 조례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혹시 그거 아십니까?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 부분이 조례로 제정돼서 2020년 5월 29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고양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현기관에 대해서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으로 저희가 수정해서 만들어놨거든요.

성별임금격차라는 것은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승진이나 그런 기회가 남성보다 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금격차거든요. 임금격차가 3급, 4급, 5급, 6급, 7급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5급이 팀장급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부분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데 남성이 5년 걸렸는데 여성이 8년 걸린다면 그 3년의 임금격차가 상당히 셀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여성에 대한 제도로 만들어서 여성들이 인사가점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 여성 임직원이 몇 명이신가요? 토털 정원은 484명이지요? 그러면 현재 채용계획은 어쨌든 조직진단이 돼서 결과가 나오면 시 방침에 따라서 늘릴 수 있다면 늘리는 방향으로 가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 법을 적용해서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는 정원의 3%를 34세 미만의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력채용할 때 이것을 준수하셨나요? 그런 다음에 조직개편이 돼도 이 부분을 많이 반영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고양체육관 수영장이 아마 한동안 쉬었지요? 지금 각종 시설점검조사서 보니까 고양종합운동장의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2019년 7월 25일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점검을 했는데 B등급이 나왔어요. 등급제가 A, B, C, D에서 D급으로 가는 게 안 좋은 것 같은데 B등급 정도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특히 어떤 부분인가요? 건축물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혹여 어떤 행사를 하면서 그런 것 하나가 문제가 되면 도시관리공사의 이미지 플러스 고양시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받거든요. 이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둬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