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문재호 의원 발언
이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종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김홍종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도시관리공사,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고양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종 도시관리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관계임직원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홍종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김홍종 도시교통본부장 조정호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교통사업처장 임휴빈
이길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조인동 처장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2014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해 오셨는데 중도위 심의에서 부결이 됐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어제 배상호 국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행감에서 보고는 받았고요, SPC는 청산이 아니라 정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산은 그냥 시에서 하는 건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산을 위한 정산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간 협업을 통해서 청산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김서현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출자금이 50억이었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자본금은 50억이었고 저희 공사는 24.5억을 출자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지분율을 한번 물어볼까요? 고양시 집행부 직원이랑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어떻게 기억하는지?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지분율은 저희 고양도시공사가 49%, 의왕도시공사가 2%, 인선이 44%, 동부증권, 산업은행이 2%, 3% 이렇게 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최소한 이 사업을 진행하신 조인동 처장님께서는 기본적인 것은 머릿속에 숙지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산을 통한 청산이건 아쉽지만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국토부에서 부결사유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받지 못했나 봐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아직 문서는 안 내려왔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것을 받으면 청산을 진행할 것인지 다시 재상정을 할 것인지 판단은 그때 가서 한다는데, 고양도시관리공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우선 같은 사업프로젝트를 갖고 부결된 것을 재상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의원 중에 한 명이고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서현위원
아니, 도시관리공사에서 고양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의 힘듦?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조인동 처장님, 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을 하고 나서 고양시 주무과 이름이 몇 번이나 바뀌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담당부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서현위원
예.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과 이름만…….
김서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몇 번이나 바뀌셨습니까? 지금은 조형래 과장님이시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과장님만 한 대여섯 분 바뀌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대여섯 분 바뀌다 보니까 집행부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기본적인 구조 또한 이해를 못 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런 것은 없고요, 수시로 협업은 잘 하고 있고요, 다만 외적인 한계 부분에 있어서는 협업을 한다고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마지막 중도위 심의에서 처음부터 결합을 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주축이 돼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고양시 집행부 직원분들을 폄하하는 뜻은 아니고 어차피 공직이라고 하는 곳에서 순환보직을 통해서 직책이 바뀌는 건데 오신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그 일을 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가졌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을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무능이나 이런 부분을 말하기 전에 제가 2년 동안 건교위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고양시가 고양도시관리공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들게 하는 사업이었고, 그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다 보니까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인동 처장님하고 김홍종 사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대해서 애쓰셨는데 이것은 이미 결과가 나왔고 말씀처럼 집행부는 이게 정산인지 청산인지, 다시 재심의를 할지 방향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직 인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는 고양시민들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잘 청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이것으로 갈음하고, 김홍종 사장님 오셔서 정말 애쓰셨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결국 중도위에서 부결되어서 당초 목적 달성을 못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사장님은 정말 이것을 하고 싶었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사장이 이것을 안 하고 싶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하고 싶었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중도위 심의에서도 나왔듯이 평상시에 또 위원님도 저하고 대화하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종합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 부결이 되니까 저도 상당히 서운한 점이 많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사장님 말씀은 진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많은 분들은 이것을 꼭 해야 되냐, 그런 절박함 내지는 그런 당위성을 안 갖고 계신 분들도 많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었던 진정성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최근에 경기도시공사 과장님이 저희 건교위에 의견제시의 건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줬더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김서현 위원하고 저를 다시 불러서 설득하는 것을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그분은 현재 킨텍스지구 CJ 밑에 있는 토지 5,000평에 대해 원래 지구단위계획에는 건폐율 50에 용적률 300%짜리를 건폐율 70에 용적률 900%로 바꿔 달라, 고양시가 협조해 주면 관광공사도 유치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열심히 기여하겠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열심히 하고 싶지만 도대체 의무만 줬지 권한이 뭐가 있는가? 직위로 볼 때 큰 차이는 없는데 저렇게 와서 경기도 자체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미천한 고양시 시의원한테까지 찾아와서 설득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저는 후반기에 건교위 상임위에 계속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기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몇 가지 시설관리하는 것, 인수인계 받는 것, 그게 무슨 감사대상이 됩니까? 여러분이 돈을 잘못 쓰거나 유용하지 않는 이상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2년 동안 시 질의에서도 전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아무튼 침체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어차피 개발 쪽은 어렵다,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너의 마인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불편한 얘기고요, 나머지 시설관리 문제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시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하고 도시전략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래 SPC는 주식회사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판오위원
주식회사인데 지금 자본금이 없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부채는 얼마나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자동차 말씀,
정판오위원
예, 클러스터 SPC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부채는 지금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부담해야 할 예상채무는 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의왕도시공사가 저희 자동차 사업에 공동지분으로 1억을 출자했습니다. 그런데 지분출자 조건이 원금보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을 의왕도시공사에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채무는 남아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24.5억은 이미 매몰비용으로 소멸됐고?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기본금은 이미 까먹었고, 앞으로 의왕도시공사에는 자본금 보전을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고양시가 부담하는데, 고양시 지분이 49%니까 4,900만 원을 부담하는 거예요, 1억을 부담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아니요. 의왕도시공사에서 50억 자본금에 1억을 출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원금 1억 전체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자기 지분이 있으니까 1억에 대한 보전이 고양시가 전액을 물어야 되느냐, 아니면 49% 지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4,900만 원만 물으면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전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의왕도시공사에 백운지구하고 장안지구에 각각 5천만 원씩 해서 1억 지분을 출자했습니다. 그런데 백운지구는 사업이 잘 돼서 저희 배당이 3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장안지구는 아직 정산이 안 됐는데 그것을 감안하면 저희가 더 이상 나갈 돈은 없다고 봅니다.
정판오위원
지자체 간 사업에 있어서 교차적인 지분 배당이 있기 때문에,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고양시가 아니고 공사 간입니다.
정판오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보장해 주기로 했으니까 해야 된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24억 5천은 손실이 됐지만 1억에 대한 것만 보전해 주면 우리는 정산이 끝나고, 정산이 끝나면 SPC회사가 청산이 어디 있어요? 그냥 회사 폐업하면 끝나는 거지. 정산만 끝나면 끝나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정판오위원
왜냐하면 주주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룬 조합 같은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여기는 최대 주주인 두세 분이 모여서 얘기하면 끝나는 거지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재생센터 보강을 위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정식 직원이 몇 분이냐고 물었었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채용력이 약한 계약직을 가지고 재생사업을 할 수 있겠냐는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최근에 어떻게 채용했다는 말이 들리기도 하던데, 채용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정식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식 직원이 된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 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몇 분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채용을 했는지.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정광섭 센터장입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정식 TO는 9명입니다. 원래 초기 출범할 때는 6명이었는데 저희가 공사업무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또는 시의 도시재생과나 재정비촉진과 등 관련부서랑 협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3명의 증원을 요청했고 그래서 TO는 9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까지는 그 9명의 TO하고 근무하던 인원들이 다들 기간제 신분이었고요, 직원들의 업무스트레스 강도가 높고 이직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 요구했고 그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선택한 것이 공사 정규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까지는 계속해서 이직 및 퇴직이 발생했고요, 저희가 정규직화 진행을 하면서 6명 채용공고를 냈고 이번에 5명 뽑았습니다. 작년 12월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코디 1명이 현재 5개월째 근무하고 있고 그 인원을 포함해서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현황을 저희가 모르고 외부에서 들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음 상임위에다가는 그런 채용공고가 됐으면 서면으로 ‘이렇게 인원이 채용됐다.’ 정도는 통보가 돼야 맞는 거지요. 이것은 결재의 사항이 아니고 여러분이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정규직화 시켰다, 우리가 전년도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 이번에 현실화됐다면 그런 문제는 사전 보고를 해 주셨어야 그 업무의 진행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 것은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고양시의 도시재생 추진체계가 조금 복잡합니다. 시에 도시재생과가 있고 또 다섯 곳의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지원센터는 또 시에 있고, 공사 내에서는 전략처에 재생팀이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2년이 지났지만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헷갈릴 때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정규직화 되면서 고양시에서 도시재생체계만큼은 시와 공사와 저희 센터가 어떤 업무 구조로 되어 있고 누가 근무하고 있는지를 도식화해서 표로 하나 만들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게 만들어지면 드리고 설명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고양시에서는 2018년에 재생에 대해서 처음으로 논의가 되면서 생겼고 지금까지 도시재생과가 정책적이고 하드웨어적인 개념이라면 공사의 센터는 실행부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안 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내년 사업계획에는 도시재생과는 말 그대로 정책하고 같이 통일해서 내려주는 개념으로 결정하고 모든 것은 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실행에서 결과가 명확하게 나온다, 그것은 업무분장에 대해서 저도 필요하다고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최소한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서 가져와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 조언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에서 산하기관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터뷰도 다 했었고요, 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특별법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그 지자체에 필요한 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 도시재생 조례에는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데, 다만 지금 고양시가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이제 2년이 지났고 도시재생1.0이 고양시의 자원과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2~3년은 고양시 도시재생2.0으로 차별화 방안이라든지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행 여부를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상 규정되어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말 그대로 ‘지원’자가 붙어있는 지원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능곡 등 세 군데 뉴딜사업을 따고 공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것은 분명히 저희 성과인데 그 위에 실행단계는 시라든지 거기에서 일부 하드웨어, 중대규모 하드웨어는 전략처의 재생팀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법적 규정에 의해서 많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고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제 ‘지원’자를 빼고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재생센터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원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7개의 활성화 지역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능으로 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한번 논의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계속해서 직원이 부족하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반기에 9명이 다 채워진다는 가정 하에 활성화계획이나 전략계획 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고양시 도시재생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고민할 수 있는 자체 계획을 간단하게라도 만들어서 사장님께 보고드리고 의회에도 한번 설명드릴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센터장님께 업무분장을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업무분장을 아무리 잘 짜도 제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안을 내도 센터장님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팩트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도시공사는 공공성과 기업이 비율로 보면 50 대 50으로 혼재해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공사라고 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견을 내도 서자 취급을 받게 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왜 제가 비관적이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게 뭐냐 하면 고양시는 5개의 큰 구 원도심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결국 재생과 연관되어 있고요, 거기에 또 정비사업도 연관되어 있고 재정비촉진지구하고도 맞물려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 있다고 해서 별개의 부서가 아니라 거기는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실제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구 원도심의 주거성능개선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문제는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행부서인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지역별 거점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같이 공존해야 돼요. 도시계획과 정비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지금까지는 계속 겉돌고 있었다, 그래서 업무분장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현실의 어려운 점을 얘기한다면 국가적 사업에서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국회 예산을 보면 알겠지만 재생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다만 어차피 이번에 정규직을 뽑았으니까 일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산신도시가 30년이 돼가는 아파트의 전체적인 문제, 그러니까 과거 원도심의 문제, 그다음에 신도시가 지금 구도심이 돼가는 문제 등 이런 전체적인 문제들을 잘 데이터화시키고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앞으로는 지역별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꼭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판오 위원님 말씀은 정말 좋은 지적이자 좋은 조언으로 저희가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좋은 안을 만들어서 중장기적으로 고양시 도시재생이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꼭 시와 소통하도록 하겠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꿰뚫어보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원래 도시재생이라는 게 시군 단위에서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재정자립도라든지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국가가 마중물 차원에서 잠깐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마련해 주는 건데 지자체가 고민이 없으면 향후에 어떤 정책이 들어오더라도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 자체에서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국가에 기댈 수 있거나 국가공모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은 연계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도시의 사이클링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도시가 있고 쇠퇴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가 계속 성장만 할 수 없어요. 또 쇠퇴도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대비해야 되고요, 재생이라는 게 여러분이 볼 때 주택에 대한 것만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도시도 재생 프로젝트에 들어가거든요. 그 리사이클링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주택도 일정한 연령이 되면 보수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잡고요. 하나 더 첨언한다면,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꼭,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보다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앞으로 주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말씀드릴 테니 이것을 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고양시 인구가 지금 107만입니다. 저는 100만이라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2028년 정도 되면 140만 정도 인구계획이 될 것 같아요. 이 거대한 도시에 사유화된 납골당도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벽제에 있는 승화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백만이 넘는 도시가 장묘 장사 관련 시설을 전혀 예측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김서현 위원님이 회장을 하시고 박현경 위원이 관심을 가져서 이 문제를 예측하면서 연구회를 지금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에 또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장묘 장사 문화도 과거에 50년 된 분묘들도 정리해서 공원화시키고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려면 도시관리공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힘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일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장묘 같은 경우는 제가 지방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 수익성을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치중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연구회 자료를 갖다 쓰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 큰돈을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개발하셔서 앞장서야 되지 않는가? 그러기에는 고양시가 조건이 너무 좋다. 그런데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까지 축적하셔서, 하지도 못할 주택사업만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 계획에는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열심히 발굴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사 오셨는데 무거운 이야기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고,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정판오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도시재생연구회에 속해서 연구활동을 하면서 타 도시도 가보고 관심을 못 가졌던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것부터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방이나 기존에 있던 계획도시가 아닌 자연적으로 발생한 그런 도시들은 또 의미가 다른 것 같고요, 우리 고양시처럼 거의 대부분의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진, 일산동·서구 쪽이 더 심하겠지만 요즘에는 덕양구 주변도 새롭게 신설된 주택도 있고, 결국에 그 주택도 시간이 흐르면 노후될 것이고. 그러니까 도시재생의 어떤 분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고양시에 적합한 도시재생이 무엇인가? 전에 외국분들이 오셔서 사례도 발표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타 시도 또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그중에 몇 가지 정도는 우리가 보고 배우고 취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아까 도시재생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심도 있게 우리에게 맞는 그런 것들을 구체화해 가는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1기신도시, 이제는 원도심이라고 하지요. 거기에서 주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자체적으로 연구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작지만 일단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도시재생의 기본개념일 것 같아요. 그게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기존의 이 도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큰 넓이에서 볼 때. 그리고 도시재생은 사람간의 공동체가 기본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냥 느낀 소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이 도시의 모든 기반시설을 활성화할 것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뿐만이 아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분들과 공유해 나가면서, 어차피 우리가 도시재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시민들 스스로 마을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앞으로 이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원도심 쪽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들 쪽에서도요. 그리고 또 정판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묘연구회를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장사업 쪽에 한 10년 이상을 종사했었고, 제가 대학원 전공도 장묘 관련해서 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장묘 관련해서 여러 분야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게 많아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드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분도 계실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5년마다 하는 장사계획수립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력도 모자라지만 전문성도 없고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 시는 정말 고양시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강원도도 가보고 근처에 있는 수원, 인천 다 가보면 장사시설은 거의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공익사업입니다. 수익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수익도 난다면 정말 좋은 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주변 시민분들한테 여쭤보면 가족분들이나 친인척, 지인들이 죽음에 딱 맞닥뜨렸을 때만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데 그럴 때 여쭤보면 ‘정말 그런 사업이 고양시에는 없었네요, 정말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벽제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를 똑같이 10만 원 정도에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관외로 나가면 100만 원의 사용료가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지요. 그런데 과연 그 시설을 얼마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인구가 100만에서 금방 105만, 107만, 이제 108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고양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금방금방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사업을 하신다면 좋은 아이템이 아닐까. 공동묘지나 옛날부터 있던 공설묘지 이런 분묘 형태의 묘지가 한 12곳 정도 고양시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원화시키고 그 땅을 활용하고, 녹지로 활용하든 어떤 식으로 활용하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제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사업이 있지요. 일산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어느 분이 대답을 해 주실까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박현경위원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도시균형개발국이 일산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셨고,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일산테크노밸리를 하게 되면 도공 지분이 있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경기도공이 65%이고, 저희가 35%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는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의미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하신 내용을 보면 세 가지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자에 있는데, 기간을 보면 끝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래요. 일산테크노밸리 조사설계용역은 24년 12월 17일까지이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2020년 9월 10일까지예요. 거의 끝나가네요. 그리고 멱절지구 관련해서는 아마 추가편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이것인 것 같은데, 그것은 끝났고.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의 가닥이 나온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고 추진하시는 방향성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은 경기도공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는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보상은 구역을 나눠서 지분별로 보상 업무를 수행하게끔 협의가 되어 있고, 판매하고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경기도공에 파견을 나가서 공동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일산테크노밸리라는 명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산테크노밸리라는 명칭이, 보통 다들 테크노밸리라는 명칭을 쓰잖아요. 산업단지의 종류를 알고 계세요? 산업단지라는 게 종류가 몇 개나 있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산업단지에 대한 종류요?
박현경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10만㎡, 한 3만 평 정도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산업단지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
박현경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물론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도 몰랐던 것을 이번에 알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이게 테크노밸리라는 큰 땅 26만 평, 26만 평 맞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박현경위원
테크노밸리 안에 3만 평이라는 최첨단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래서 테크노밸리라는 명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26만 평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10만㎡는 첨단산업단지용지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용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테크노밸리 안에 첨단산업단지를 중복지정이라고 해서 거기에 더 입히는 것입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산업단지 종류가 보니까 도시첨단산업단지라고 했는데, 정의가 산업·주거·지원의 복합기능을 갖춘 것이 도시첨단산업단지래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박현경위원
그리고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국가산업단지, 아까 말씀드린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해서 한 4개 종류로 나뉘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테크노밸리가, 물론 엊그저께도 취소 신청하고 이런 데도 있지만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좀 많네요. 그러면 지금 테크노밸리가 추진되고 있다는 게 17군데라고, 저는 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봤으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조그마한 것들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17개나 나오더라고요. 부천, 시흥, 광명 등 중간중간 다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LH가 들어간 데가 있고 LH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LH가 들어간 곳은 주택이겠지요, 주택사업을 하려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LH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LH는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단지 내에 주거가 포함돼서 하는 대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저희는 규모가 작은 형태에서 주거를 제외한 자족기능만 그렇게 구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이유가 옆에 장항지구에 5,500세대 임대주택이 이미 부상해서 착공해야 되니까 그것이 먼저 계획이 됐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거 없이,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 없이 조성원가로 주면서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이런 의미로 시작되었다고 도시균형과에서도 이야기하고,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우리 목적은 기업 유치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박현경위원
결국에는 경기도공이나 고양도공에서 해야 될 것 우리는 35%만큼 노력해야 되잖아요. 유치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문제인 것이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기업유치를 위해서 고양시하고 저희하고 또 진흥원이나 이런 기관들이 협업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260개 업체한테 사업에 대한 홍보물도 배포하고 있고, 저희 사장님께서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도 유치하는 구상안을 갖고 한국과 관련된 외국…….
박현경위원
얼마 전에 무슨 외국기업이 왔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유치를 못 하고 판교로 뺏긴 적이 있지요, 기억나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박현경위원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특별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모든 테크노밸리, 이번에 판교 제3테크노밸리도 7월부터 분양모집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그렇고 광명시흥테크노밸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옆으로만 보시자고요. 강 건너가면 광명, 부천 이쪽이 있고 밑으로 판교 있고요, 남양주 왕숙은 10일자로 갈라섰지요. 취소한 것 아세요? 남양주 왕숙은 갈라서서,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박현경위원
그 원인은 뭐냐 하면 3월에 행안부에서 나왔던 것처럼 창릉3기신도시 때문에 일산테크노밸리가 영향을 받는다, 아시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박현경위원
그래서 지금 재심 중인 것 아시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박현경위원
그 재심에 혹시 브리핑하신 내용을 알고 계세요, 아니면 참여하셨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아니요, 참여는 안 했습니다.
박현경위원
참여는 안 하셨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박현경위원
그런데 어제도 여쭤보니까 별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특화된 것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지식산업단지 이런 것은 창릉에 가고, ‘우리는 바이오 쪽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는 하세요. 그런데 모든 테크노밸리를 보면 제조부터 시작해서 VR, AR 최첨단 4차 산업까지 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겠다는 게 테크노밸리 사업을 추진하는 곳마다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올 수 있는 기업이 그만큼 없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런데 저희는 그냥 말로만 ‘바이오다’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암센터라든가 그 외에 다른 대기업들하고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기업을 유치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일산테크노는 바이오로 콘셉트를 잡은 것이고요. 말씀하신 창릉지구에 대해서는 저희 일산테크노가 선점해서 치고 나가고 있으니 고양시에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과 창릉지구는 차별화돼서 도입기능을 선정하도록 저희가 창릉지구대책회의 때도 가서 고양시와 같이 의견을 제시했고, LH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같이 노력하는 그런 답변까지 공문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내용도 중토위 심의에 제출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기업을 유치하는데 대규모 개발사업마다 차별화해서 상생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도입기능을 만드는 것이 서로가 사업을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성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행정력을 다 해서 같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창릉3기신도시에서 자족도시, 3기신도시 중에서 가장 넓은 자족도시를 포함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40만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왕숙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언제쯤이라고 시기를 예측하시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일단 창릉은 25년도 이후 1단계가 공급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일산테크노는 22년부터 먼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선점할 수 있고요.
박현경위원
제가 어제 다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해서 짧게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창릉3기신도시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산신도시 테크노밸리부터 먼저 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고 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일산테크노밸리는 2016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그런 발표가 나와서 다른 이유도 아니고 ‘동일한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중복될까 봐’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먼저 유치하자고 강력히 말씀하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박현경위원
그리고 그 내용 하셨던 자료는 주실 수 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자료는 드리겠고요, 저희가 그렇게 건의한 부분을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박현경위원
우리 먼저 안 하면 못 받겠다고 하세요, 우리 일산테크노밸리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 사업 말고 하실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 고양도공에 또 있나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위원님, 아까 정판오 위원님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고, 특히 재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신도시라고 하는 5개 신도시를 할 때 이미 선진국에서는 재생을 한 것이고, 이런 산업단지, 아까 국가산단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첨단산단도 부천에서 받아온 것이고, 지금 조인동 처장이 이야기했듯이 최근에 점점 추진하면서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한 주력산업 업종까지도 이제는 정한 것입니다.
박현경위원
구체화해야 되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지금 구체화를 해서 메디컬바이오라든지 방송영상이라든지 첨단제조서비스라든지 이런 산업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것을,
박현경위원
그런데 구체화하신 것에 대해 시장조사를 하셨느냐는 거지요.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은 조사가 다 끝나셨겠네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래서 262개를 가지고도 분리를 해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에도 지난번에 더 레터를 보냈지만, 거기에 다시 한번 홍보자료를 더 보내기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지난번에 의향서를 줬던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런 유치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의향업체들이 260개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올 마음이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잖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지요.
박현경위원
그렇다고 계약서를 지금 당장 쓸 수도 없는 것이고.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박현경위원
그분들을 잡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취·등록세나 법인세 35% 감면해 주고 뭐하고 이런 것은 다들 하잖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지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더 특화된 것, 조성원가? 조성원가도 970 정도 해서 다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더 다른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런 면에서 고양테크노밸리 같은 경우가 물론 입지도 상당히 유리하다는 면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더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입지야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입지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뺏기는 이유가 사실 위치적으로 단절적인 것 때문에 위치는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2호선 같은 경우에도 빨리 건너오면 좋겠지만 철도야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업이 더 빠르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약간 시민분들이 우려하는 악재는 하수행정과에도 이따가 묻겠지만,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거기에 슬러지시설 600평을 더 늘려서 사업을 또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것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시설물은 변치 않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다 가보셨겠지만 1m도 안 되는 사이에 골목골목에 주거가 산재해 있어요, 가운데 중심으로. 테크노밸리라는 이름하고, 지구지정했던 땅도 사실 최초의 땅하고도 달라졌지만 우리가 기업이 들어오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녹록치 않은 여건이에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런 것을 극복해서 넘어가야 될 문제가 시하고 우리 공사의 숙제이고요.
박현경위원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시라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하수처리장 문제는 하수행정과라든지 이쪽에서도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현경위원
글쎄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얼마나 고민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부서마다 주어진 업무에 충실한 것도 중요한데 이게 하나의 목적을 두고 같이 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지금 이주를 계속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해결 없이 보상할 수 없어서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된대요? 경기도공이나, 지분을 참여하고 계시니까 제일 잘 아실 것 아니에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어떤 부분의…….
박현경위원
그분들은 이주를 원하신다면서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어디에서 이주를 원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것은 이주자 택지를 대책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이주자 택지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이주자 택지로 다 가시는 것으로? 보상받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면서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아니, 나가실 분들은 나가는 것이고, 원하시는 분들은 남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지금 멱절마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경위원
예. 다 이주하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어느 부분의 주민들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멱절마을이요. 거기는 아니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멱절마을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아마,
박현경위원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우리가 대책을 수립한다기보다 시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고양도공에서 ‘현재 멱절마을에 대해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국에서도 그렇고. 시라는 게 담당하는 부서가 도시균형개발국이잖아요. 아니면 모든 일은 최고결정권자인 시장한테 가서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도시균형개발국에서 그런 의지가 저는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은 도시균형개발국과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같이 처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35%의 지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사람들이, 그 기관에서 요구를 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에 대해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거예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왜냐하면 도시균형개발국이나 도시계획과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결과물을 얻어낼 부서에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 오늘 방송하는 것을 보고 도시교통정책실이라든지 도시균형개발국에서도 열심히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현경위원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계시다면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고, 전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까 파악하신 것이랑은 개수가 다른데요, 주변에 테크노밸리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하다못해 갈라서서 푸드밸리나 이런 데로 가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조사하고 판단하셔야 우리도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조사도 같이 해 주십시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김홍종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에는 다수의 노동조합이 있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문재호위원
어떠한 노동조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공공노조가 있고요, 산업직 노조 그리고 민주연합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운전원 노조라고 해서 현업직 노조, 공공운수노동조합 이렇게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노동조합이 많은 거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은 직원들이 여러 가지 자체적인 의사를 경영진에 표출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정기적으로 노동조합과 간담회 등이 있나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최근에 언제 만나보셨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최근에 전체적으로 만난 것은 작년 12월에 만났고요, 다음주 20며칟날 공공운수노조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제1조합이 아닌 제2, 제3노동조합 위원장님들이나 또는 조합원들하고, 조합의 특성이나 여건상 조합원들하고 보기는 힘들 것이고요, 그러면 제2, 제3노동조합 위원장님하고는 언제 보셨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보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본다든지 그런 말씀을 해 주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1년에 한 번씩은 만나고 있고요.
문재호위원
1년에 한 번이면 연말 12월에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또 수시로 전화통화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아,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문재호위원
최근에는 언제 통화하셨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장은 아니지만 노조 간부와 일주일 전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문재호위원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관리공사는 다수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직렬별로 예를 들자면 시설직, 행정직 등 특정 직렬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업무가 고양시의 다양한 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는 조직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를 대표하는 사장님께서는 그런 다양한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 임단협이나 송년회 때 물론 식사를 하시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도 좋은데요, 도시관리공사가 현안도 많고 챙겨야 될 부분도 많겠지만 그런 다양한 조직의 직원들의 목소리를 대표하시는 사장님은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만드셔서 목소리를 들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고양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 덕양구 강매동 638번지, 약 12만 평, 3,900억 원, 사업기간 2014년~2024년 이렇게, 이제 오늘로 이것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처음에 제가 건교위에 들어와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대를 했고, 많은 주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특히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희망사항도 있었고,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어제도 도시균형개발국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덕양구에는 그린벨트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이 아니면 그린벨트는 손대기가 어려운, 수도권 각종 규제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김홍종 사장님이 아니라 누가 와도 이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부결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안 되었으니까 다른 발전방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고, 시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짧게짧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방향성을 좀 이야기해도 되겠지요? 행감이 견제와 감시도 있지만 방향성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님트 현상이라고 아십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김종민위원
잠깐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주민들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이기적 태도의 풍조를 비꼬아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은 절대 유치를 안 해요. 그런 것을 님트 현상이라고 하는데 좋은 것,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만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집 앞에 있으면 안 되고, 그렇지요? 아까도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장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방향제시를 하면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는데 50년 동안 묶인 덕양구의 그린벨트를 핵심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3기신도시가 들어와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기피시설연구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지금 3기신도시 내에 시민들이 알고 있는 많은 기피시설들이 있어요. 그 기피시설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폐기물장이나 동물화장장 등 이런 부분을 도시공사가 관리해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그냥 막 두서없이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인류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아인슈타인은 오래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 지구 한 국가가 있어야 된다.’ 결국 그 말이 맞는 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제2, 제3의 코로나19 같은 것이 나오면 공공성 확대를 할 수밖에 없고 국경은 닫히고. 그러니까 이런 도시공사 같은 역할이 앞으로 더 확대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님트 현상이라고 해서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책임감 있게 김홍종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3기신도시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있는 건축폐기물 업체가 파주 쪽으로 옮깁니다. 옮기면 당연히 가면서 얼마나 도로를 또 더럽힐 것이며 거기에 있는 기피시설이 풍선효과에 의해서 고양시 외부로 나가서 얼마나 또 난개발을 할 것이며,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아까 내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12만 평에 집적화를 해서 2중, 3중, 4중으로 수목을 심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기피시설이 효자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관계가 없는 소장님들이나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 시하고 열심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렇게 수동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데…….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요, 어렵다 싶은 일에 대해서는 협의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죄악이다.’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참 나쁘지요. 모르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알면서 뒷짐지고 있으면 그것 또한 참 그래요. 그래서 지금 3기신도시가 국책사업으로 들어왔으니 그것에 따른 인센티브로 강매동 12만 평을 국가한테 요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청산절차에서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청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 보실래요? 그게 동아일보 땅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청산절차라는 것은 특별한 게 없고요, 저희가 사업협약서 20조에 보면 국토부나 경기도나 인허가 주무기관에서 인허가가 통과되지 못하면 사업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사업협약이 해제되는 것이고, 사업협약이 해제되면 이 법인이 어떤 존속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청산절차를 밟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민위원
12만 평을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인센티브로 3기신도시와 연계해서 국토부에 요구하면 안 됩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피시설 집적화에 대한 부분은 시 관련부서와 저희와 LH가 계속 의논하고 있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12만 평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피시설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성과가 미흡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제도 반복해서 이야기 했는데 결국은 그 부서에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주민들한테는 별로 체감도 없고 늘 이야기하는 게 주차장 문제, 도로 등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안고 있는 현안만 이야기하지 다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예산도 보면 혈세를 함부로 쓴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막걸리 축제, 화전 작은 마을에 1억 2,000, 막걸리 축제에 1억 2,000을 쓰고, 또 보면 뚜벅이마을닥터 사업이라고 해서 폐휴지 친문화 마을설립 등의 공동체 사업을 한다고 1억 4,000을 쓰고 할머니…….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정광섭 센터장님, 이게 리어카를 만들어서 할머니한테 주는 것입니까, 뭡니까? 1억 4,000을 들여서 하는 건데.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공모를 할 때 담았던 내용입니다. 뚜벅이 사업은 지역노인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그 당시 활성화계획에 담았던 내용이라서 이 사업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 활성화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국토교통부에 승인받은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활성화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예산은 집행되었지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종민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 좀 아세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뚜벅이마을은 제가 시 도시재생과에 요청해서 자문도 하고 의견을 줬는데 이게 지역노인 일자리창출과 지역환경 미화 정도이기 때문에,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벌말(예술인마을) 가는 길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8억 6,0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벌말 마을 간 연결성을 강화, 이것도 그래요.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 엄청난 예산을 여기에다 집어넣고서 주차장 하나는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할 수 없다고 하고, 어제도 제가 도시균형개발국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부서의 성과에 대한 책임소재가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화전은 사업이 끝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간에 보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예술로 말씀하신 부분들은 창릉3기신도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검토는 사실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향후에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사업이 실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초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컨설팅하고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는 철학이 왜 드론하고 연결을 했지요? 그 마을에 무슨 도시재생의 철학은 되물림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재생 아닙니까?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종민위원
그런데 왜 드론하고 연계돼서…….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것은 제가 약간 추가로 설명드리면 화전지역은 일반근린형,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저층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게 핵심인 일반근린형 사업인데, 신청 당시에 항공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가 주요시책인 스마트 드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특화로 굳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로 일반근린형에 맞는 100억 외에 스마트 드론을 실험하기 위해서 저희가 50억 가량을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가 되어 있고, 스마트 드론기술을 우리가 좀 더 개발하면 쇠퇴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녹여보자고 했는데, 저도 LH와 시랑 항공대랑 회의할 때 딱 한 번 가보았습니다, 한 번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개인적으로 우리 공사의 입장에서, 또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쇠퇴지역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방법은 드론과 스마트시티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다, 활공 드론이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드론도 지상용 드론이 있고, 사실 무인점포 같은 경우에도 다 스마트시티의 요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항공대이다 보니까 나는 활공드론을 그 지역에 활용하고자 했지만 그게 시민들의 요구와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적극 고려해 달라는 의견은 저희가 전문가 입장에서 개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요청이 없어서 저도 회의라든지 사업추진단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60억, 도시재생 상가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라는 게 또 무엇이며, 처음 시작할 때 도로 확충, 주차장 확보 같은 인프라에 역점을 두시라고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막걸리 축제에 1억 2,000을 넣고 고물상하고 연계한다고 할머니한테 리어카 사준다고 엄청난 예산을 쓰고, 이거 하나하나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현장에 있는 주민들도 체감을 못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청년창업지원이라고 해서 1억 5,000을 갖다가……, 이것은 뭡니까?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게 항공대와 연계해서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만들어 놓은 세부단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아무래도 초창기에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엔지니어 회사하고 재생과가 협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드론센터가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드론체험공간이라든지 드론기술과 관련된 항공대 창업,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접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지금 도시공사에 도시재생 업무와 관련된 직원이 몇 명입니까?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현재 6월 1일자로 정규직화 돼서 저를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6명이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김종민위원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이 성과에 대한 논란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런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뭔가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김종민위원
관련부서에 어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진급하고 싶으면 다른 데로 빨리 도망가라’고 했어요. 나중에 성과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소재를 물을 겁니다.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된 혈세를 이렇게 성과 없이, 막걸리 축제에 1억 2,000, 제가 막걸리축제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막걸리 뭐…….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게 정광섭 센터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싶은데 또 질의를 하게 만드네요. 조인동 도시전략처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클러스터 사업이 정산해서 끝나면 SPC 사업이 끝나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 토지에다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저희 토지 아니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저희가 매수 안 했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토지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무슨 사업을 해요? 단호하게 이야기하세요. 정산이 끝나면 이 사업은 없는 겁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자동차 사업은 마무리되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아니, 다른 사업도 못 해요, 우리 토지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획도 못 하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정판오위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토지도 아니고 우리 재산도 아니야. 무슨 사업을 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거기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공사 입장에서 신규사업 발굴을 다양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든 아니면 그 지역이 아니든 다양한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답변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는 이 사업 프로젝트를 여기까지 진행해 왔는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전체 토지 중 고양시가 49% 지분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것이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토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거기에다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토지를 구입해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재산도 아니야. 그럼 명확하게 이야기하셔야지요. ‘클러스터사업을 정산하면 종결이고 토지가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이게 명확한 답변이에요, 애매한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다른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답변이 명확하면 다른 질의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받으러 온 분들 맞아요?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을 일을 왜 하냐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뇌피셜을 이야기할 자리예요?
이길용위원장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정판오위원
답변을 명확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희망의 끈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관리공사의 노력 의지에 따라서. 아까 님트 현상도 제가 충분히 이야기했고요, 집값 안정화 정책에 의해서 국책사업으로 3기신도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를 여러분들에 의해서 충분히, 그 12만 평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요, 압축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고양누리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답변이 필요하므로 임휴빈 교통사업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누리버스가 지금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나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임휴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의 노선으로 처음 준비를 했었는데요, 현재는 3개 노선에 운영하고 있고 4개 노선은 다음 달에 7명을 추가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지금 운영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작년 11월에 누리버스 운전원을 초기에 채용할 때 17명의 채용공고가 나갔었는데요, 그때 채용기준에 7명이 부족하여 1월 6일 개통식을 하다가 금년 3월부터 코로나에 의한 7명 채용이 늦어진 관계로 현 상태에서는 다음 달에 채용해서 7월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본 위원은 코로나와 인원 충원의 연관성을 잘 모르겠는데 왜 코로나 때문에 모집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발언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버스가 지금 운전원이 없어서 계획된 노선을 돌리지 못하고 최초 모집한 인원들도 퇴사한 사람이 있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퇴사자는 없습니다.
문재호위원
없어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최초 계획된 정원을 못 채워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버스노선은 언제 정상화되는 건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작년에 7개 버스노선은 다 완료해서 정해놓은 상태인데요, 인력만 충원된다면 바로 노선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니까 인원 충원이 늦어지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접촉을 해서 공개채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서 늦었는데요.
문재호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모집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어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그때는 1월 6일부터 관산동 1개 노선하고 고봉동 1개 노선, 송포 쪽에 1개 노선 이렇게 3개의 노선을 운영하다가 저희가 판단할 때 수요를 더 창출하기 위해서는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이용고객들의 취약지역 쪽에 노선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 검토과정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코로나 때문에 늦어진 사안입니다.
문재호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홍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처장님이 누리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고양누리버스는 제 지역구인 관산동을 비롯하여 고봉동, 송산동 등 고양시 교통 낙후지역 즉, 자연부락으로서 마을버스 노선이 부족하고 버스 배차시간이 길어서 증차 및 노선확대가 어려운 지역에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투입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노선은 흑자 노선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버스가 생겼으니까 노선홍보는 해야겠지요. 그런데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전자 모집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5세 이상 기준으로 해서 채용했던 것입니다.
문재호위원
왜 거기에 고령자 채용이 적용된 것인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아마도 젊은 운전원보다는 그래도 고령자 위주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문재호위원
처장님이 말씀하신 고령자는 몇 세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55세 이상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경기도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의 교육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운전종사자는 다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답변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이해 못 했습니다. 구체적인 연령으로 답변해 주세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양성자 과정은 누리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대형버스면허 소지자라면 연령에는 개의치 않고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재호위원
연령에 개의치 않는다고요? 그게 몇 세예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제가 아는 바가 없는데요, 아마 저희 기준은 55세 이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문재호위원
처장님, 경기도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연령에 대해서 묻는데 왜 자꾸만 그 이야기를 하세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문재호위원
경기도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은 그 취지를 생각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버스운전자를 채용할 때 이게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도에서 예산 투입해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모집한다고 해서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를 모집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55세 이상만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냈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1종 대형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버스운전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 연령에 해당이 안 됩니다. 또 경기도에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한다고 하니 그 교육을 받고 버스운전을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분들은 고양시가 수용을 못 하는 것입니까?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자리도 창출해 주고 또 젊은 친구보다는,
문재호위원
그러니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누가 결정한 건데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정부에서의 권장 사안입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할 때 그 방향성은요? 청년들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것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그런 부분도 일환이라고 들 수는 있는데요.
문재호위원
그러니까 55세 이하를 채용하면 지금 말씀하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큰 위법사항인 것입니까?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재호위원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저희들이 누리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령대가 55세 정도면 운전경력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다 고려해서 정한 사항이고요, 젊은 나이대도 가능합니다만 55세로 정한 것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정했습니다.
문재호위원
버스운전자 신규채용을 보면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고령자분들은 마을버스 자체가 급여나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현 실정이에요. 그래서 연령이 많다는 것은 운전경험이 많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55세 미만이 버스운전에 부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집공고…….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이번 모집공고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채용기준이 너무 타이트해서 이번에는 약간의 경험이 있는 고령자 55세 이상이라면 우대사항을 첨가해서 공개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번에 모집공고하는 연령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요청드리고요, 이미 나간 모집공고와 기존에 채용했던 모집공고 그리고 채용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이니까 답변을 빨리 해 주시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상공영주차장은 어디 담당이시지요, 처장님?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 소관입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제가 경험한 것을 하나 제안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조례를 통해서 공영주차장을 10분 단위로 끊던 것을 5분 단위로 끊는 조례가 최근에 개정되었지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정연우위원
그 의미는, 저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통과가 되었으니까, 요금납부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게 합리적이라고 느끼게끔 만들기 위한 조례라고 저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그런 제도로 접근을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 의도였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런데 노상 공영주차장은 같은 공영주차장임에도 굉장히 다른 생태계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예컨대 1,100원이 나왔을 때 제가 2,000원을 드려요. 그런데 거스름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스름돈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2,000원 내고 가시면 안 돼요?”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저는 실랑이하기 싫어서 그냥 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노상 공영주차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미비되어 있구나. 그리고 저는 이게 인 마이 포켓(In my pocket)되는 것인가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것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이런 부분은 즉각 시정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교육이라든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사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뢰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공통책자 뒤에 보면 수의계약부터 계약했던 내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사에서도 CCTV를 설치하나요? 고양시는 CCTV를 시민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사 단독으로도 CCTV 설치를 하나요, 처장님?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내에 방범 CCTV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고양시 위·수탁 대행사업으로 시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어쨌든 이 수의계약은 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281쪽에, 제가 사실 이번에 시민안전과에서 CCTV 관련된 것으로 깊게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그런데 그 업체가 여기 또 있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281쪽에 세 번째 하이패스텔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시민안전과 자료에 근거하면 중국산 CCTV와 대기업 CCTV를 납품하는 업체로 제가 지적했고, 인정까지 하였습니다. 그 업체가 여기에도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CCTV를 한다는 업체가 풍동1, 탄현4 공영주차장 전기, 통신 기초공사까지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286쪽 도시재생뉴딜(원당) 안전마을 CCTV 설치공사를 또 이 회사가 수의계약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고양시부터 전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 회사는 수의계약 말고 입찰로는 절대 들어오지 않았어요. 입찰경쟁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에서 수의계약만 다 따고 있어요. 이 회사가 우리 고양시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냥 고양시에서 썼다면 상관이 없어요. 제도권 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회사는 중국산 CCTV와 대기업 CCTV를 납품한 것이 적발된 회사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CCTV 납품을 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품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시민안전과에서 해요. 도시관리공사는 어디에서 그 절차를 하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도시전략처에서 그 CCTV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중소기업 보호제품으로 국내산 중소기업만 들어올 수 있는 것 아시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정연우위원
2018년부터 위반한 업체예요.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주신 것 중에 2019년까지밖에 없는데 18년도에도 없다는 보장이 없지요, 고양시는 1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겁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물품은 조달구매로 구입했고요, 설치만 하이패스텔에서 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납품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조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양시와 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납품업체가 그 바로 위에,
정연우위원
제조사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286쪽 하이패스텔 위에 보시면 시큐인포, 이노뎁, 에스엠시스템즈, 세진워크스가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중소기업 보호제품은 계약업체와 제조사가 같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하지요, 이게 직접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계약을 한 업체가 제조를 하기 마련이에요. 물론 예외의 경우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질의한 결과, 정말 주요 핵심공법을 하지 않으면 직접생산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위원님께서 문제업체로 지적하신 하이패스텔 업체는 설치만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 회사는 그러면 카메라를 우리가 갖다 주면 가서 설치만 해 주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정연우위원
그런데 돈은 이만큼이나 줘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1천만 원입니다.
정연우위원
CCTV 하나 다는데, 물론 조금의 편차는 있지만 보통 2,000만 원으로 봅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3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3개소 설치를 했다고요? 286쪽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286쪽에…….
정연우위원
281쪽은요? 이것은 백석1공영주차장이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정연우위원
이건 19년이고 이건 20년인데 무슨 소리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286쪽도 19년입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원당뉴딜이고 앞에 것은 백석1공영주차장이잖아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그 부분은 저희 교통사업처 소관으로 백석1공영주차장에 지난해 8대의 CCTV를 안전관리 차원에서 설치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백석1공영주차장에는 CCTV가 8대나 달려있어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기존에 있는 4대에다가 이번에 8대 CCTV를 설치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1공영주차장 안에, 한 공영주차장 안에 CCTV가 8개나 있는 거예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거기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 하이패스텔이라는 곳은 도시관리공사가 가져다 준 카메라를 설치만 하는 회사이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이게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깊어지더라고요. 백석1공영주차장이 예를 들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네 군데를 다는데 떨어진 것도 아니지요. 4개를 다는데 지금 돈을 1,500을 가져간다고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1,500 비용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설치하는데?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정연우위원
이 회사 되게 좋겠어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그게 케이블라인까지 포설해서 저희들이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 PC까지 깔아주는 부분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부 시민안전과에서 납품한 것만 가지고 있으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하이패스텔뿐만 아닙니다. 우리 공사에서 했던 모든 CCTV를 납품했던 계약업체, 납품업체 그다음에 제조사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조금 예민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저는 외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민안전과는 줄 때마다 자료가 조금씩 변형돼서 오거든요.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서현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최초 2016년 7월 7일에 1차 심의에 들어가게 되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1차 중도위 심의에서 지적사항이 농업적성도 1, 2등급 활용에 관한 법적근거 제시를 하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GB 해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까지 잘 준비를 하신 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보면 2016년 7월 7일 1차를 하고, 7월 21일에 2차를 하고, 동년 10월 20일에 3차를 하고, 동년 11월 15일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김서현위원
그리고 마지막 동년 12월 15일까지 그것을 쭉 열심히 하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다가 지금 2020년 6월까지 점프가 됩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김서현위원
그 과정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차례에 걸쳐서 중도위 심의 요구사항을 계속 보완해서 2017년도 상반기 때 중도위원분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증용역을 시행했습니다. 4개 분야로 나누어서 검증용역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 방문드려서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9월에 5차 중도위 심의를 상정드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말에 중도위지원반에서 날짜까지 다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 중에서 교통안전공단을 유치하는 부분이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하는 확정공문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김서현위원
유치 대상지는 어디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위치는 토지이용계획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계속 말씀하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검토하는, 희망하는 단계였지 어떤 확정공문을 교통안전공단이 저희들한테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문을 보냈더니 ‘교통안전공단 시설이 여기 들어오는 것은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회신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문서를 가지고 국토부를 다시 방문드렸더니 ‘확정공문이 없으면 사업실현성 문제로 해서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중에는 교통안전공단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고,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토지를 교통안전공단에다 무상으로 주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무상제공에 대한 제안을 교통안전공단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들어오겠다.’라는 문서를 주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와 고양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설명도 드렸었고, 시의 승인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에 그것에 대한 공문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10월 22일 중도위 심의에 신청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교통안전공단도 있지만 사실 고양시에도 공공시설이 있잖아요. 공공시설에 대한 방안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중도위원들 입장은 이게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와 연관성이 있는, 자동차 관련된 그러한 공공기관이 들어와야 이 단지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한 중도위 위원의 제안에 의해서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으로 타깃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시 공공기관에 자동차 관련된 시설이 무엇이 있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차량등록사업소가 있고, 교통안전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했는데 그 부분은 중도위원들을 설득하기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을 타깃으로 잡았습니다.
김서현위원
자동차등록사업소나 교통안전센터는 고양시 기관이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그것을 이전할 의지와 계획을 비쳤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이전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도 개최를 많이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최종적으로는 이전 안 하는 것으로…….
김서현위원
아니, 고양시 자산도 서비스복합단지에 들어가지 않는데 타 기관 것을 가지고 유치하는 게 약간 난센스 아닙니까? 저는 고양시가 도대체 할 의지가 있었는지를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양시에 자동차 관련된 공공기관이 있고 그것은 고양시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들어가서 공공성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왜 안 했을까요, 조인동 처장님?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일단 교통안전센터는 시설이 굉장히 고가이고, 단지 내 부지를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좀 발생된 그런 부분들이…….
김서현위원
12만 평 그린벨트를 개발지로 바꾸는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 안 한다는 것은 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시가 할 의지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감은 사업을 한 것에 대해 우리가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명확하게 짚고 기록으로 남겨놔야 돼요.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여기 부지선정 누가 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시에서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어디에서 했다고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고양시에서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시에서 했지요?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 목적이 뭐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
김서현위원
천천히 설명하십시오, 시간도 많은데. 시가화예정지구인 식사동에 있는 인선ENT나 유해시설 이전지를 찾다가 2016년도에 시가 이 사업을 만들어내게 되지요? 15년도부터 준비를 했겠지만, 그렇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저희 공사에서는 2013년도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을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사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내려왔고요, 저희는 그 문서를 근거로 해서 자동차사업을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처장님, 어차피 이게 부결되었으니까 행감에서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식사동에 인선ENT가 있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대봉 있고. 신성레미콘, 대봉은 건축골재 파쇄업 하시는 곳이고, 그렇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곳에 고양시가 식사지구를 개발하면서 대규모 공동주택을 짓지요? 식사지구 공동주택 개발이 먼저 되었습니까, 그곳에 유해시설이 먼저 있었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아, 식사지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서현위원
예.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식사지구가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김서현위원
인선ENT, 대봉, 신성이 거기에 먼저 있었어요, 그렇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거기는 고양시민들이 접근도 잘 안 하는 가구를 만드는, 몸이 안 좋은 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서 열심히 생계를 유지했지요. 그곳에 고양시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 수천 채를 짓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공동주택을 지었는데 바로 인접한 곳에 이러한 파쇄업, 레미콘, 자동차 해체하는 시설 이런 기업체가 있다 보니 역민원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고양시가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을 기획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
김서현위원
그래서 고양시가 제안을 하지요.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을 만들고 시가화예정지구를 지정하면서 현재 12만 평을 지정하는데 그곳에 있는 인선ENT가 12만 평 안에 17%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곳을 인선ENT가 폐기물처리장을 만들려고 했었던 공간이니 그곳에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을 GB 안에 할 수 있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지요, 맞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상당히 죄송한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서현위원
아니, 제가 행감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한 사업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런 배경이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안 된 거예요. 2016년 12월 15일 GB 해제 적정성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자동차서비스종합단지를 조성해야 할 GB 해제의 당위성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할 것’이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보완했습니까? 중도위에서 지적했는데.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저희가 공익성 부분에 대해서 보완한 부분은 최초에…….
김서현위원
처장님, 이거 처장님이 만든 자료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같이…….
김서현위원
처장님이 만들어서 시에 준 것이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몇 페이지에 이것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23쪽을 보시면, 갖고 계신 자료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맞나요?
김서현위원
이 자료와 똑같은 것으로 중도위에 심의 들어가서 PPT한 자료 아닙니까? 제가 시에서 어제 받은 자료인데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주요 변경사항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말로 설명해 주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저희가 공원녹지율을 당초 15.9%에서 20.5%로 확대했고요, 도로율도 당초 16.9%를 20.1%로, 또 행복주택 515호를 추가 반영하는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교통안전공단 공공기관을 한 2천 평 정도 유치하는 부분, 그리고 당초에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이 많았던 체험시설용지 자체 사용한다는 계획을 경쟁입찰로 전환한, 이런 다섯 가지를 꼭지로 해서 저희가 공익성 확보 부분을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편익시설 2천 평을 고양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중앙공원의 지하주차장을 약 103억 정도 들여서 조성한다는 이러한 부분을 들어서 그 동안에 공공성 부분을 해소했다, 이렇게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교통안전공단이 2천 평이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좀 더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2천 평까지만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대지면적이 몇 평이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제가 정확한 면적은 기억을 못 하는데 한 3천 평 정도인가,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저도 한 2천 평은 넘는 것 같고.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김서현위원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고양시가 교통안전공단 2천 평을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이게 GB 해제에 대해서 공공성 확보를 계속 요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국토부 중도위에서. 고양시는 고양시가 지금 쓰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3천 평을 다 쓸 필요는 없겠지요, 주차장은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고양시는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행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행복주택은 어느 분이 판단해서 행복주택을 여기에 있는 단절토지에다가 집어넣을 생각을 하셨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이것은 생각하시는 행복주택 개념하고 좀 다르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의견이 나온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나 고양시나 저희나 계속 고민하다가 정부가 행복주택에 대해서, GB 해제에 의해서 우호적이니 우리가 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근무하는, 일하시는 분들의 직주근접에 대한 기능을 여기에다 도입하면 효율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입기능을 반영한 것이고, 이 부분을 녹색도시과와 협의했더니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저희가 이 콘셉트를 계속 이끌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행복주택을 넣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것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다시 되돌아갈까요? 고양시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고양시는 여기를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국토부가 행복주택을 늘리는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의 필요성을 본인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었겠지만 실제로 이곳에 청년들이 가서 산다고 하면 상당한 불편함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치상. 그렇지 않겠어요? 조인동 처장님이 2016년부터 열심히 일하신 것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시가 이 일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이 사업을 정말로 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이것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시가 못하게 해서 못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행감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다시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는 하나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중도위원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교통안전공단을 타깃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고양시의 역할에 대해서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많은 부분들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체험시설용지를 경쟁입찰로 해서 공급방법을 바꾼 부분은 시에서 지적해서 개선된 부분이 있고요, AMC나 PFV 자금운용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개선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사항들로 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하기에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국토부가 어디에 있지요, 위치가?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세종시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번에 세종시에 중도위 심의를 갈 때 배석을 하신 분들이 누구누구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시 관계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서현위원
시 관계자이건 전문가이건.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도시균형개발과장이 참석했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국장이 같이 갔습니다. 국장이 설명을 했고, 균형개발과장도 갔고 팀장, 주무관 그렇게 같이 갔고, 저하고 조인동 처장도 공사에서는 같이 갔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고양시 집행부와 도시관리공사 직원 외에 같이 가신 분 없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전문가분들도 많이 갔습니다. 검증용역을 했던 분야별 전문가도 다 참석해서 질문하는 것에 효율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문가들이 가게 되면 출장비를 드려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럼에도 그분들이 그 사업을 만들고자 열정을 가지고 세종시까지 가셨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김서현위원
제가 몇몇 교수분들이 그 현장을 가서 지켜본 것까지도 중도위 심의위원들을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다 참여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분이 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고. 해당 전문가들도 평일 날 세종시까지 가서 어떻게든 GB를 해제해서 고양시에 자족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요. 2016년 12월 15일 4차 심의에 ‘입지 적합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 재해발생 및 교통혼잡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재해대책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인 방재학회에 검증용역을 줘서 학회에서 시뮬레이션까지, 30년, 50년, 100년 빈도의 집중호우 시에도 이 지역은 문제가 없다는 검증을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중도위에 제시했습니다.
김서현위원
학회 용역까지 해서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신 거지요, 조인동 처장님께서?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2016년 12월 15일 4차 심의에서 ‘사업목적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보고서 작성이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고 법적요건 사항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 부분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할 수 있는 대상용도가 당초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추가로 반영된 부분 그리고 저희가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부분 그리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기본계획에 저희 사업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제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관련법 사항들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도 다 작성해서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것을 하는데 한 4년 걸린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했던 게 교통안전공단이 가장 이슈였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공공성 확보에 대한 부분을 중도위에서 가장 문제제기를 하잖아요. 뭐, 좋습니다. 토지는 어차피 선정할 때 토지소유자가 특정기업이었던 건 다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대책을 세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 대책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 후에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매입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준비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한테 토지를 분양할 때도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분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 어떤 개인이 이 토지를 갖고 있겠다고 해서 GB 해제로 인한 큰 특혜가 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중도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그린벨트에 있는 공시가로 보상하고, 그러고 나서 조성한 다음에 조성원가로 똑같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분양할 계획으로 설득한 것이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토지소유자에게 특별한 특혜가 없다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 여기 12만 평 안에 들어가는 공공성이 있는 어떤 기관 내지 어떤 공공성을 띤 센터라든지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들어보면 2016년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것이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발굴한 교통안전공단하고 국토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복주택 이 두 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추가로.
김서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중도위에서는 확약서까지 받아오라고 하는 무리까지 했으나 그것을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교통안전공단에 가서 협의를 통해서 그것까지 받아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 노력을 4년 동안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김서현위원
지금 기억 속에는 없지만 고양시가 청사가 없는 산하기관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아는데 왜 고양시에는 그런 제안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
김서현위원
심지어 고양시청도 여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고양시에 그런 요구는 안 하셨나요? 지금 공공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토지소유자에 대해서 현 시가로 현 용도에 대한 매입, 그리고 분양 시에는 조성원가에 대한 분양, 그게 지켜진다고 하면 특혜성 시비에서는 크게 문제없다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SPC 할 때 고양시가 우호지분까지 해서 51 대 49로 했으니까. 그렇다면 고양도시관리공사는 2016년 12월 이후에 고양시 산하기관 내지 공공성을 띠고 있는 고양시 청사 등등의 기관들에 대한 요구를 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
김서현위원
행감이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했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김서현위원
고양시가 뭐라고 했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것을 위해서 실무협의회도 구성했었고요, 또 각 부서별로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했는데 결과가 무엇이냐고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해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서현위원
처장님, 많은 고양시 집행부 직원들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무능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본 위원도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거기에 동조하던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제가 고양시의회에 들어와서 2년을 지켜보면서 무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고양시 집행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어요. 4년 동안 공공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고양시에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고양시는 여기에 대한 대응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사실이지요, 조인동 처장님?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같이 노력은 했는데,
김서현위원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김서현위원
고양시가 최소한 여기에 동행정복지센터라도 짓겠다고 했어야지요. 행복주택이 들어가면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고양시는 그 정도라도 하겠다고 하는 적극성이 결여된 거예요. 이 자료는 언제 만들어서 고양시에 전달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자료는 같이 고민해서 만든 것이고요, 10월 22일 최종적인 자료가 만들어졌고,
김서현위원
언제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작년 10월 22일에 최종적인 자료는 작성했고, 그 이후에 국토부하고 한 4차례 정도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 협의를 통해서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서 저희가 한 달 전부터 같이 공유를 시작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죄송한데, 작년 10월 22일이면 현재 배상호 국장님이나 조형래 담당과장님이 그때 그 직에 계셨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같이 계셨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때부터 같이 결합돼서 하신 것이고?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현장에 없어서, 이번에 중도위 심의 현장에서 가장 크게 문제제기하던 게 뭐였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가장 큰 것은 입지성 신뢰 부족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 위치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부분에 대한 신뢰가 안 된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 입지의 위치가 가장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용도의 변경이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위치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행주산성에 훼손지를 복구하라는 중도위원들의 결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주산성은 훼손지를 복구하라고 하면서 그 인접해 있는 사업대상지를 GB 해제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도 아직 국토부에서 자료를 못 받았는데, 그러면 그 옆에 행주산성을 복원해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GB를 해제해서 이런 개발행위를 하는 게 부정적이었다는 거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이 위치는 누가 결정했다고요? 조인동 처장님이 결정했습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이 위치를 결정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고양시에서 결정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시가 결정했지요? 이 사업은 처음부터 고양시가 결정한 거예요. 고양시가 처음부터 결정하고 고양시가 이곳에 식사동에 있는 유해시설을 이전하면서 시가화예정지구를 통해서 고양시가 만들어낸 사업이에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이렇게 열심히 교통안전공단을 찾아다니고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을 받아가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고양시는……. 고양시가 출자한 게 24억 2,000이 맞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24.5억입니다.
김서현위원
24억 5,000을 주고 나서 ‘시민 여러분, 우리 고양시는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라고 시장님의 선거와 수차례 고양시민들에게 고양시가 자족도시가 되고 있음을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알렸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
김서현위원
아닙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
김서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최초에 시작된 것이 2019년도 이 사업을 시작하고 24억 5,000만 원을 주고 난 이후에 고양시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중도위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와줘서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없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위원님, 저희가 최초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관계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이런 성과물이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만이 혼자 노력을 해서 이런 성과물이 나온 게 아니라 시 관계공무원과 각종 산하기관들, 유관기관들 이런 분들이 다 노력해서 이런 성과물이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 성과물이 부결이에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언제 시설관리공단과 공사가 합쳐졌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2011년도에 합쳐졌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사라는 명을 쓰고 가장 큰 사업이 이 사업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 말고 혹시 다른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지금 현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서현위원
예.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지금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창릉지구사업도 계속 협업을 하고 있고요, 대곡역세권 개발사업도 사업시행자 재구성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테크노밸리 사업은 경기도공이 65%이고, 고양도시관리공사가 35%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창릉은 지금 고양시가 1%가 될지 10%가 될지 결정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은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아예 사업참여자가 들어오는 게 결정이 안 돼서 지금 멈춰있는 상황이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것도 진행으로 보고. 유일하게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이, 고양도시관리공사라는 이름을 만들고 처음으로 한 사업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인 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이 사업에 대한 애정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보기에 그것에 대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엄청난 노력을 한 거예요. 본 위원도 의원을 하기 전에 국회에서 일을 할 때 국회의원분들이 이해력이 떨어져서 제가 현장을 모시고 가서 다 설명까지 해 드렸어요. 이런 단절토지를 놔둬 봐야 고양시에 도움이 안 된다. 여기에 계신 수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홍종 사장님, 오늘 행감 자리인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이 사업지에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황에서,
김서현위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 말고.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현재 상황으로는…….
김서현위원
제가 이것 확인합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확인하십시오.
김서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사업지에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현재 상황으로는 구상하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단독보다는 시하고 모든 것을 협의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추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고양도시관리공사 단독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을 계속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안 됐는데. 협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다시 만들어낼지에 대한, 앞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계신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분들을 채근하거나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사업이 부결되는 것에 대해 고양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위원이에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정판오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5천 평 경기도시공사 땅, 이야기 들으셨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
김서현위원
못 들었지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조인동 처장님!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김서현위원
이 업무 언제부터 결합돼서 하셨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2013년부터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조인동 처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신 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이 사업을 하는 동안 시 공무원 과장님은 여섯 분이 바뀌신 것이고, 그렇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서현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SPC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참여지분율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지분율이 중요합니다.
김서현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잘 되면 정산 과정에서 우리가 지분율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게 되어 있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만약에 지금처럼 사업이 안 됐을 때도 지분율에 따라서 사업을 청산하지요, SPC사업은?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일반적인 사업은 그렇게 정산을 하고요, 공기업들은 좀 다릅니다.
김서현위원
아, 그래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공기업들은 저희가 사업협약을 맺을 때 자본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PF를 당겼다고 하면 추가사업비에 대해서는 민간이 다 책임을 지도록 저희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것도 조인동 처장님이 일을 잘했다고 봅니다. 이 협약서를 쓸 때, 계약할 때 추가차입금 1억에 대해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책임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24억 5,000만 원에 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이지, 추가 차입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처음부터 민간과 협약을 잘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일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사실 처음에 협약할 때 이걸 제대로 준비를 안 했으면 아마 분명히 민간단체에서는 손해를, 거기도 거의 한 24억, 추가비용까지 치면 25억이라는 돈을 다들 주주가 있는 기업들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협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로운 것 아닙니까, 조인동 처장님?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고양도시관리공사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결에서 사업을 청산할 때까지도 준비를 철저히 잘한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경기도시공사에서 아주 용감하게 고양시에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일을 아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힘들고 바쁘실 것 같아서 행감을 좀 더 간소하게 하려고 했던 저의 불찰인 것 같고요, 행감은 행감답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완충녹지로 적혀 있는 저 부지가 대략 5천 평이에요. 저기가 준주거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조인동 처장님?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용적률은 380까지인데요,
김서현위원
그런데 저기는 최초 준주거지역 건폐율이 50에 용적률이 200이에요. 그러면 보통 4층 이하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차 협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용적률을 600%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하여튼 진행과정에서 고양시가 아주 통 크게 협의를 해 줍니다. 고양시가 경기도시공사에게는 이런 통 큰 양보를 해 줘요. 양보를 해 주는 것인지 잘하라고 격려를 해 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양시가 이렇게 해 줍니다. 건폐율 50을 건폐율 70으로 바꾸고, 용적률 200을 용적률 900%로 바꿉니다. 그리고 높이를 40층 이하로 지어요. 저것을 어디에서 요구했다고요, 조인동 처장님?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경기도시공사입니다.
김서현위원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왜 이런 것을 고양시에 요구하지 않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
김서현위원
어째서 고양시는 12만 평에 고양시의 공공청사 하나를 집어넣을 생각을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킨텍스 부지에 40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을 동의해 주는 고양시 집행부가 어째서 고양도시관리공사한테는 저런, 2014년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만 해도 현금출자한 것만 해도 24억 5천이고, 거기에 여러분이 받은 급여까지 계산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왜 고양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양시 집행부에 묻는 거예요. 조인동 처장님, 개발사업 많이 해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가져오면 저게 얼마만큼의 특혜를 주는 겁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
김서현위원
김홍종 사장님 답변해 보세요. 민간사업자가 저렇게 가져오면 저렇게 동의해 줍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 해 줬을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안 해 주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김서현위원
맞습니다, 안 해 줘요. 고양시가 저렇게 해 준 사업이 있지요. 요진건설에 저렇게 해 줘서 Y-city 건물을 지어서 아직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고양시가 자유롭지도 못하게. 저는 경기도시공사를 칭찬해 주고 싶어요. 저렇게 해서 사업지를 변경해 줍니다. 그래서 의견청취가 고양시의회에 왔고. 그래서 제가 당신들이 만든 완충녹지 30m를 확보하라고 했더니 10m만 하겠대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어요. ‘공개공지로 해서 지하는 쓰시고 30m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것은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진건설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으니까 준공시점에 건축물 연면적의 10%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저희는 저것에 동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 박한기 위원님은 그렇게 해도 해 주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다수의 위원님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김홍종 사장님, 저런 것을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도 저 정도 용적률 높여주면 무능하다는 말을 안 듣고 사업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사장님은 자리가 불편하니까. 조인동 처장님!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김서현위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저 정도의 고양시의 행정적 지원과 저 정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했다고 하면 좀 결과는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
김서현위원
답변하기 어렵지요, 처장님?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위치가 그런 거예요. 협의는 동등해야 협의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등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를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지난번 김홍종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칼을 들면 똑같은 청동검을 들고 싸워야 실력으로 승패가 나는 것이지, 누구는 청동검이고 누구는 강철검을 들고 싸우면 그 결과물에 누가 동의하겠어요. 저는 여기에 계신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분들께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위해서 의원이 되기 전부터 저는 열심히 추진하고 발로 뛰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컸고, 이 사업이 부결되고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데 그 역할을 한 건 따로 있는데 여러분만 비난을 받는 것 같아서, 제가 행감도 사실은 짧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켜보니까 이것은 좀 남겨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해 줘야 앞으로 이런 SPC사업을 하건 도시계획사업을 하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일을 맡았을 때 여러분이 말할 근거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덮고 가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무능해서 사업이 부결돼서 ‘너네 뭐 하냐?’ 이렇게 그쪽에서 또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집행부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를 할 거면 다시 고양도시관리단, ‘공사’를 빼고 그냥 고양도시관리단, 이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문재호위원
시설공단.
김서현위원
고맙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고양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변경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김홍종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시 집행부가 이렇게 업무를 비협조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요구하거나 협의를 통해서 절박하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있었던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아예 그냥 철저하게 시설관리를 잘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꾸는 것을 고민할 시점 아니겠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고양시에서도 관리계획을 2035라든지 2030 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서는 여러 가지를 담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좀 더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아까 시설관리공단과 공사가 11년에 합쳐지고 올해로서 9년이 되었는데 조금만 더 봐 주시고 또 과거에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행감에서도 따져 묻고 이렇게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특히 이렇게 많은 질책과 후원도 해 주시니까 조금 더 우리 직원들도 힘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사를 만들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참으로 답하기가 어려우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정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조인동 처장님, 아까 박현경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테크노밸리 사업 유치가 되었을 때 완공 후에 사업자들이 얼마나 들어오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김서현위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들어오겠다고 하는 기업체가 얼마나 되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저희가 가용지 대비해서 140%의 면적을 양해각서를 받았습니다.
김서현위원
초과된 것을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마 그분들은 역으로 확약서를 쓰고 싶은데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그것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쓴 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양해각서 수준으로.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이곳에는 지금 기업들이 하겠다는 게 초과될 정도로 많은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오고자 했었던 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것도 조인동 처장님이나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열심히 찾아가고 발굴해서 양해각서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사업시행기관이 협업해서 받아낸 것입니다. 그때는 시도 같이 동행을 해 줘서 같이 협업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동행했겠지요. 시에서 뭐…….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민간기업에서는 아무래도 고양시에서 참여를 해 줘야 신뢰도 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냥 일반인에게 고양도시관리공사라고 하면 시 공무원인줄 알아요.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김서현위원
행감은 행감답게,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감사중지를 할까요?
김서현위원
점심 먹고 다시 할까요?
이길용위원장
알아서 하세요.
김서현위원
그러면 감사중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점심 이후에 다시 하실 거예요?
김서현위원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김홍종 사장님!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김서현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오늘 처음 보셨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것은 처음 봤습니다.
김서현위원
경기도시공사가 고양시에 최소한 이 정도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고양시에서 고양도시공사랑 협의는 한 거지요? 테크노밸리 사업지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실무적인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실무는 조인동 처장님이 하시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시랑 고양도시공사랑 협의했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저 부지는 한류월드 부지고요, 저희 사업 부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도 하나 건너면 그 부지가 그 부지 아니겠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왜냐하면 고양도시공사가 경기도시공사의 테크노밸리 사업을 65 대 35로 사업하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업무협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공이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고양도시공사도 경기도시공사에 요구하는 것이 있었을 텐데 이 정도의 베네피트를 고양시가 주면 고양시에서는 고양도시공사를 통해서 경기도시공사에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협상이라고 하는 게 줄 게 있으면 받을 것도 있고 받을 게 있으면 줄 것도 있고 그게 협상 아닌가요? 아까 김홍종 사장님께서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사업자가 이런 용도 변경을 요구하면 안 해주잖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김서현위원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경기도와 고양시가 같은 공공기관으로서 넓게 보면 경기도민이고 좁게 보면 고양시민이니까 잘 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사실 고양도시공사가 경기도시공사에 요구할 일이 없나요? 사업에서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상호협력하고 협의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럴 때 이런 것을 가지고 들고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 줄 테니까 경기도공 너네는 우리 고양도시공사의 이런 등등의 사업에 민원 내지는 해결할 점을 요구해서 받아내고 그러면서 상생 협약하면서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 사업부지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한류월드라고 하니까 테크노밸리하고는 인접되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사에는 통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조인동 처장님, 이것에 대해 협의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오전에 너무 길게 해서 행감을 빨리 마무리해 주길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박한기 위원님께서는 저것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시는 위원님이셨으니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이것에 대해 우리 테크노밸리 쪽 팀장 얘기가 경기도에서 이전하는 4개 사업기관 이전에 따른 시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사하고는 별도의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사장님, 그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해서 오는 인원이 몇 안 돼요. 그리고 상징적 의미는 있을 수 있으나 박한기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0분 동안 문제제기를 한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저는 경기도공이 저런 용도변경을 통해서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고양도시공사에는 고양시가 협의를 했어야지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런 요구가 들어왔으니 고양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에 요구할 게 없냐라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한 건데.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게 했으면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김서현위원
저는 사장님이 이 사진을 지금 처음 봤다는 것도 의외고, 고양시가 고양도시공사에게 한 마디도 없이 저렇게 결정해 줬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제가 오늘 사장님과 관계처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열심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최대한 빨리 끝낼 마음을 가지고 왔고요, 이 부분은 제가 경기도시공사를 다시 만나기로 했거든요. 우리 건교위에 저 안건이 올라온 것을 의견청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보류시켜 놓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의견대로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김홍종 사장님께서도 성송제 실장님께, 이 자리에서 실무적인 말을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고양도시공사에서 경기도시공사에다 요구할 사항 5가지를 적어서 실장님한테 전달해 주시고 우리 건교위에도 전달해 주세요. 제가 저렇게 바꿔주는 대신 5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바꿔주겠다고 경기도시공사에다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상의해서…….
김서현위원
한 50개 할까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5개 정도면 되겠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집행부에도 꼭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 건교위에도 전달해 주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6월 11일 국토부 중도위에서 부결된 것은 여기 계신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직원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겠지만 더 큰 책임은 고양시 집행부에 있음을 마지막으로 발언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대해서 우리 김서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도위 심의하는데 배상호 국장님만 가신 거예요? 윗사람들은 안 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는 안 갔고 담당과장님만,
이길용위원장
우리 시에서?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길용위원장
대외협력관도 안 갔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대외협력관은 그 업무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길용위원장
무슨 관련이 없어요? 대외협력관이 그러면 뭐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얼굴보기도 힘든데. 부시장님도 안 오시고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길용위원장
시장님도 안 오시고?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이길용위원장
생각이 없었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없어서 안 오신 거지, 이게 10년 걸려서 준비한 것을…….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이 내색은 안 하지만 집행부에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분이 시장을 평생 할 것도 아닌데 더구나 그쪽 지역구인데……. 그리고 이런 큰 데 가서 시장님이 서 있기만 해도 심의위원들이 생각을 해 줄 텐데 맨날 밑에 사람들만 시켜놓고 이게 되겠냐고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치적으로 풀어야지요. 또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위원장을 맡으면서 진짜 시장 편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지도 못하게 저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양시에 많은 이득을 갖고 왔고 더 갖고 오라고 지금 하는 상태입니다. 그 말 몇 마디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렇게 잘 되는데. 그리고 저는 주장하는 게 테크노밸리 35% 지분도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담당처장님이 경기도에서 하는데 직원을 파견하겠다고 하셨는데 직원을 파견해 봤자 밥만 먹는 거지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지분을 우리가 따로 맡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멋지게 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리고 청년주택인가요? 우리가 위탁주는 것 있지요? 그 제목이 뭐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청년사회주택입니다.
이길용위원장
1차에서 받은 사람이 포기하고 2차분이 지금 추진 중인 것 같은데, 그 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9년도에 선정된 업체가 취소가 됐고요, 저희가 지난달에 사업대상지 물건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길용위원장
그런데 청년사회주택 그분이 나한테 자기네는 포기한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1차 말고 2차. 1순위는 포기한 것이고 2순위.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2019년도에 1차로 선정된 업체가 포기를 했고 2차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원래 공모기준에 보면 3개월 이내에 선정된 물건의 세입자들이 명도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기준 미이행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 업체가. 그리고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해서 새로운 물건이 지금 선정돼서 매입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거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지켜봤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차라리 우리 도시공사에서 건물을 사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줘야지 그분들한테 그것까지 사라고 하면 그게 되겠냐고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방법으로 다시 한 겁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렇게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세입자들이 없는 새로 지은 건물을 지금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길용위원장
새 건물 말고 구도시에 있는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매입을 하면 그쪽도 활성화되고 좋지 않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처음에는 그런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 기존 건물의 세입자들이 이전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결이 어렵다 보니까 물론 쇠퇴지역 내에서 새로 지은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방향을 좀 바꿔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니까 비어있는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분들한테 보상을 좀 넉넉히 주고 하면 되지 왜 안 됩니까? 신도시가 되면서 다들 재개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돈을 좀 더 쓰면 되지, 50억씩 그냥 까먹는데 그런 데 돈 좀 쓰면 되지.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처음에 출발할 때는 공모기준이 우선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그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두 번째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미리 보상비를 넉넉하게 준비해서 그런 방안도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전략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다음은 누리버스, 코로나 생각하지 마시고 화끈하게 빨리빨리 운행을 하세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임휴빈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적자보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외곽에 교통이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적자를 보더라도, 시장님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각오하고 이것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장님, 그것은 6월중에 공고가 나가서 7월 20일쯤 되면 인원을 충원해서 더 많은 운행을 할 겁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시라고요.
휴빈
임휴빈교통사업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고양도시관리공사 건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시청사 때문에 안 하고 그냥 서면질문으로 대체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 문제는 시장님하고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열심히 만들어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사장님이 뭔가 계획을 가져와야 우리가 도와주지요. 우리가 설계를 할 줄 압니까, 건물을 살 줄 압니까?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시장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종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과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훈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 수도행정과장 한창익 수도시설과장 정하범 하수행정과장 서중배
이길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 경기북부포커스 신문에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가 111억 국비를 따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누수방지팀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소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비는 노후상수관로 교체에 대해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대상되는 자치단체가 유수율이 60~70% 정도 되는 상하수도에 대해서 선진화가 안 된 자치단체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유수율이 90% 정도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정하범 수도시설과장님하고 누수방지1팀의 김정민 팀장, 이경한 부팀장이 주축이 돼서 ‘이번에 어떻게든지 우리도 신청을 한번 해 보자’ 의기투합을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정성껏 잘 만들고, 특히 2차의 PT발표를 너무 잘 해서 전국에서 13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저희 고양시가 상수도는 최초입니다. 111억을 저희가 연초부터 신청을 해서 지난 4월에 결정이 돼서 5개년 동안 111억의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그런 게 있으면 시장님이 무슨 특혜를 주시나요? 그런 것은 없지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격려를 해 주십니다. 내부적으로 인사 관련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공무원들 사기를 북돋아줘야 일을 하지요. 예를 들어 우리 송포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평가회에 가서 전국 1등을 했는데도, 1등을 하면 우리야 좋지. 그런데 전국에서 몰려와요, 산하단체가 우리 송포동을 보려고 방문하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이 오면 청소부터 시작해서 브리핑까지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온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예산을 만들어서 도움을 주고, 소장님도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플래카드라도 건물에 쫙 붙이세요, 이런 것을 해 왔다고.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플래카드를 생각했었는데 요즘 코로나 시국이어서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여러 군데 나왔더라고요.
이길용위원장
그러니까 남이 하면 안 돼. 우리가 나를 알려야지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삽니다, 제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플래카드라도 걸고, 직원들 회식도 시켜 주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어딘가 모르게 외톨이가 된 기분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똑같은 공무원이고 어차피 거기에 3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갈 건데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사기를 돋구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하수도 차집관로 공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다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공사가 단계별로 하고 있지만 어디 부분을 하고 있고 다음 단계가 어디인지 예상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하기 어렵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 정도는 미리 알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파일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박현경 위원님이 서구에 신청한 것 같은데, 이것은 도로계획입니다. 앞으로 본예산으로 할 것 그리고 다음 단계까지 쭉 해서 우리 시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민원이 일괄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공사를 해서 완공된 것은 놔두고 진행 그리고 다음 단계, 어차피 국비가 단계별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별로 계속 하잖아요. 그것을 구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산 계획까지 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대개 보면 노후관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신규관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노후와 신규는 색을 달리 해서 표시하면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행정감사할 때도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제안드립니다. 그다음에 전번에 차집관로 공사에서 행주산성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이 오수분류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 공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행주산성 일대가?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서중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1하수관로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지요?
정판오위원
행주산성 일대.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행주산성 일대는 분구 이름은 흥도하수관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름은 그렇게 되겠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 3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거의 초기단계에 있고요,
정판오위원
그런데 그 공사명이 왜 흥도로 됩니까?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하수정비기본계획상 분구별로 이름을 따서 하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되고 실제로 공사하는 곳하고 분구명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분구명으로 했다고 하면 그 명을 쓰시고 괄호를 열고 행주를 써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행주만 있는 게 아니고,
정판오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써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머릿속에 있는 지역하고 다른 곳을 말하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2년 정도 더 있어야 끝나네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능곡도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능곡지구도 있지요? 행신동 장미아파트에서 시작해서 능곡으로 넘어가는 것.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거기는 지도1하수관로로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실시설계는 언제쯤 끝나지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2025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보통 실시설계는 약 1년 이상 걸립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실시설계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얘기하셨네요. 지금 상수도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관급공사에 토목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민간업체가 입찰을 해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왔는데 실시설계하고 실질적 토사량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항은 공사과에도 묻겠습니다만, 만약 실시설계상 100루베가 나왔는데 실제 공사된 것은 150루베가 나왔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공사비를 추가로 배정해 주시나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가 있으면 실정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변경할 때만?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다 모아서 그때그때 실정보고는 하고 그것을 한 군데 모아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보고를 받은 다음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시 정산으로 간다는 건가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상수도는 잘 하고 계시네요. 다른 데는 잘 안 돼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자료를 전문위원님한테 줬는데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수도사업 하청 대행업체 현황, 그래서 여기 현황은 지금 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업체선정 공모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왔어요. 그다음에 업체별 3년간 수주실적은 왔습니다. 상수도 하청 대행업체가 2021년 4월입니까? 내년에 전부 재등록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내년 3월 31일까지가 기간이고요, 그때 다시 재공모를 하게 됩니다.
정판오위원
내년 3월 31일까지가 종료?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공모방법은 어떤 방식인가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는 말 그대로 경쟁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자격기준 공모를 해서 그 자격기준에 맞는 업체 중에 여러 가지 자격요건을 점수화해서 뽑게 됩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줄 게 자격기준에 대한 공모절차 방식, 자격기준을 넣어서 공모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3년간 수주실적을 잘 뽑아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2천만 원 미만과 제한경쟁에서 들어온 업체가 있지요. 분리는 잘 해놓았는데 3년 실적이니까 A라는 회사는 두세 개도 될 수 있잖아요. 입찰했을 때 연도별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 개별적으로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지명해 볼게요. 자료에 보면 덕양A권역에 두원개발(주)는 수의계약이 2017년에 몇 건, 제한입찰이 몇 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어차피 3년간 자료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것 하나만 보강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한경쟁입찰을 할 때 입찰 공모기준이 있지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것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어디서 하지요? 입찰 공모해서 자격심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별도 기관에 의뢰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자체 내에서 합니다.
정판오위원
평가요인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우리 집행부에서 바로 실무자가 하는 겁니까?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 점수가 바로 나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일단 고생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수도시설과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자료에 보니까 1개월에 한 번씩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감사자료 180페이지.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어느 시점에 들어가니까 또 적합을 받았네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장균이나 그런 것들이 약수터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게 바뀌는 뭐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바뀌어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수돗물 같이 증수해서 관을 통해서 나가는 물이 아니고 건수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수질이 나빠지고 비가 안 오고 겨울철이나 이런 때는 수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1월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이 5개 정도밖에 없는데 8월 같은 경우에는 14개 정도가 부적합이 나오고, 그래서 우기에 따라서 건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종민위원
검사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우리 수질관리팀이 국가공인인증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종민위원
관내에 많은 약수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주민들이 의심이 들어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돈을 내고?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돈을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것은 무상으로 안 돼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무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1개월에 한 번씩 102개소에 대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채취해 오면 수질검사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해도 되겠어요?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물은 있는데 검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냥 마시고 있어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공원 같이 오픈된 지정 장소들은 우리가 매달 수질검사를 해서 게시판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각종 공사가 많이 있는데 관내기업한테 우선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제도가 있지요? 집행부에서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서와 협력을 해서 하는지, 방금 정판오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앞다퉈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는데,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회계과에서 금액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제한이 있고 도 제한이 있고, 이렇게 해서 회계과에서 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회계과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1천만 원 이하 소규모공사만 우리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기술이 없지 않은 이상 거의 관내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웬만하면 관내기업이 해야 동네 상권도 살고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처음 건교위에 올 때부터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앞으로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많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아까 도로정비 관련한 자료, 제가 구청에다 말씀을 드려서 받은 자료인데요, 상하수도사업소는 노후관 교체사업을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하고 계신지?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저희가 하는 노후관 정밀조사라든가 또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물질이라든가 적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누수가 나서 관을 잘라보면 노후도가 심한 지역이 있어서 녹물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노후관 데이터 88km에 대해 25년도까지 교체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노후관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올해 우리가 노후관 정밀조사를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다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정해서 우선지역이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현경위원
일단은 민원접수를 받아서 현장조치를 하시는 게 있네요. 그러면 혹시 국토부랑 건기연이랑 해서 예전부터 PMS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SOC사업에 관해서 도로도 되고 넓게는 상하수도도 되는데, 혹시 그 시스템에 의해서 DB를 구축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현재 저희 수도는 환경으로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전에는 국비 지원이 하나도 없었는데 작년에 인천수돗물적수사태 이후에 환경부에서도 신경을 써서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노후관 교체 비용으로 111억 7,500만 원을 우리가 공모해서 받은 부분이 있고, 현재 스마트상수도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ICT를 도용해서 수질이 나쁘면 자동으로 퇴수기능도 집어넣고 수압 등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현재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5억을 받아놓고 환경부에서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발주는 못하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희도 스마트상수도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 앞으로 최종적으로는 계량기도 상황실에서 원격검침이 가능하도록 그 정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제가 도로 관련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상수도관은 땅에 묻혀있는 거잖아요. 물론 설치연도에 대한 기록은 다 있으시겠지만 얼마큼 노후됐는지는 눈으로 금방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 현장을 봐야 알 수도 있고 한데, 그게 어떤 기술적인 것이나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PMS시스템,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도로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AI로 해서 드론도 띄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에 그런 것도 조사해서 시스템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은 지하에 묻힌 그런 SOC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시스템 구축이 돼서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안전도 있지만 예산절감으로 귀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시스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관 속에 CCTV를 집어넣어서 관 상태를 체크했었습니다. ICT가 되면 요소요소 연도별로 해서 CCTV촬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박현경위원
관련부서가 고양시 말고 아까 환경부도 얘기하셨고 수질에 대해서는 그렇겠지요. 그런데 시설물에 관해서는 국토부에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PMS구축사업이 2차 사업이 있고요, 처음 1차 사업에서도 공모를 했어요. 시범사업으로 4개 시에서 했고 그 중 제주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혹시 수도 분야에도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국비 지원이니까 시비를 안 들이고도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건설사업 관련해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전에 여쭤보기는 했었는데요, 그때 설명을 해 주신 것은 잘 들었지만 아직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게 2013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이제 어떤 결말을 지어야 되는, 사업의 계획을 정확히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난 것들과 현재 상황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신 내용, 그리고 어제 도시균형개발국하고 오늘 오전에는 고양도시공사에도 얘기했지만 멱절지구 안에 테크노밸리사업 안에 26만 평 안에 수질복원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옆에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바로 옆에?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하나의 땅 안에 하트모양으로 절단되고 자유로가 있고 법곳IC가 있다 보니까 일단 하나로 보여지거든요, 경계선이야 어쨌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그것을 논의하신 내용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서중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2013년도에 소각으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는데 그 당시에는 소각이 제일 경제적이고 합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소각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합당한 원능하수처리장에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다가 세월도 흐르는 와중에 하수슬러지 자원화하는 기술이 발달해서 환경부에서 소각만이 대세가 아니다, 소각만이 대세가 아니고 대세는 자원화된 시설이다 하는 것이 우리나라 환경부하고 슬러지장 같은 곳에서 그런 분위기가 확산이 돼서 대세가 건조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 2018년도에 소각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2018년도에 검토를 하면서 건조화시설에 대해서 제일 적합한 부지가 어디인지 전문기관을 통해 용역을 해본 결과 건조시설에 대해서 제일 적정부지는 일산하수처리장이다라는 전문기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건조화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건조화시설을 하려면 열원이 있어야 되는데 일산하수처리장에는 소화가스가 발생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시설에 대한 최적지가 일산수질복원센터라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2017년도, 18년도에,
박현경위원
죄송한데, 어떤 이유 때문에 최적지였나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원능이요?
박현경위원
예.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원능은 소각이었고,
박현경위원
아니, 일산이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일산은 건조화시설입니다.
박현경위원
건조화시설에 최적지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거기가 왜 최적지인지, 이유가 뭐였는지 여쭤본 겁니다.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건조화시설을 하려면 일단 열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원으로 쓸 수 있는 바이오가스가 거기에 소화조라는 처리시설이 있는데 그 가스를 이용하게 되면 처리단가가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보고, 그다음에 또 슬러지 발생량이 일산하수처리장이 제일 많습니다.
박현경위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시지요. 일산수질복원센터가 슬러지 발생량이 얼마이고, 원능수질복원센터가 얼마이고, 벽제, 삼송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현재 총 4개의 하수처리장에서 하루에 총 발생량이 한 218톤 정도 됩니다. 일산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양이 현재 127톤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가 넘어가는 양이고 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니 일산수질복원센터가 가장 최적지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일산수질복원센터로 입지를 선정하게 되었고,
박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첨언할게요. 지금 일산수질복원센터 슬러지 발생량이 127톤이고요, 원능수질복원센터가 52톤, 벽제수질복원센터가 30톤, 삼송수질복원센터가 9톤, 맞습니까?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계속 하시지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산수질복원센터에다가 건조화시설에 대해서 장소를 정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가 끝나고 현재는 경기도에 건설기술 심의까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심의가 끝나게 되면 환경부와 이 금액에 대해서 재원협의를 하게 됩니다. 현재 재원협의 준비 중에 있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이쪽 분들이 일산수질복원센터가 여태까지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의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어떤 보상에 대한 문제도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이 건조화시설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선제적으로 어떤 보상을 해 준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주변 마을분들을 만나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분들께서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하시는 말씀이 마을안길이나 도시가스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안길에 대해서 검토해 봤는데 그것은 고저 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테크노밸리사업 연계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도시가스 문제는 유효성이 많이 없다, 추후 검토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민 보상적인 문제는 지금 당장 저희 시의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계속 그분들하고 만나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의논을 계속하면서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군산에 저희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데 원하시는 마을분들을 모셔서 견학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여러 단계로 타진해 보고 있는데 그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공식적으로 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와서 살짝 보는 것은 좋지만 공식적으로 와서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다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서 공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테크노밸리하고 일산수질복원센터 관계가 ‘일산테크노밸리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 일산수질복원센터에 건조화시설이 있으면 악취나 이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시설이 악취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로 인해서 테크노밸리에 큰 피해가 가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소견일 수 있고 추측일 수도 있고 예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이 시설이 들어오고 나면 없앨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시민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이고, 보다 확실하게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이것을 건설한다면 시민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발표를 했을 때 사실 사업은 2013년도이지만 토당동인가 다른 곳에서 시작을 하시다가 여하튼 여러 가지 슬러지 처리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수질복원센터로 정해졌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또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 하려고 하다가 왜 이곳으로 왔느냐’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이 어느 쪽에서는 반길 수 있고, 어느 쪽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107만 고양시민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이라면 누군가는 약간의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더라도 반대급부에게 이득을 주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발표한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이 장항지구 행복주택 쪽에 주택 공급이 대량 쏟아진다는 발표가 나온 게 선거 바로 직후였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발표했습니다, 2016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번에도 이것을 발표했을 때 부담감이 크셨던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발표를 하니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야, 또?’ 이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쪽에서는 테크노밸리 사업이 2016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아직도 계획 중이고 추진 중이지만 그런 사업들이 도시가 보다 질서 있게 아니면 계획에 맞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사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우려했던 주택공급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테크노밸리 하나를 이제나 저제나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행안부에서 3월에 발표가 나서 그것도 재심에 들어간 상황이고, 이것과 맞물려서 이게 발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0개의 민원이 될 것이 백 개, 천 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안심시킬 것이냐? 아까 군산도 말씀하셨는데요, 가서 눈으로 보고 견학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실이 지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공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건조화시설로 가니 냄새가 혁혁하게 줄었다.’ 이 표를 보여주시라는 말씀을 전에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심할 수 있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가스가 되었든 마을안길 사업이 되었든 다 좋은데요, 이 지역 주변에 계신 시민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또 이것하고는 달라요. 저 멀리 대화동까지 냄새가 와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연계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슬러지가 냄새가 나고 이 안에 사시는 분들하고 그것만의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조금 더 준비하셔서 그게 이 지역 주민들이 되었건, 일산 전체, 고양시 전체 자료를 발표하시든가요. 그때 설명회가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활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위원회 행감자료 186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유수율 제고 실적을 아주 상세하게 주셨는데요, 제가 요청드릴 때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유수율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가 알고 싶었는데 정작 그 자료가 없어요. 많은 공사들을 하시고 검사도 하신 이런 내역은 잘 알겠는데요, 유수율 개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공사를 하고 나면 유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90.31%, 16년도에는 90.30%, 17년도에는 90.37%, 18년도에는 91.14%, 작년 같은 경우에는 89.51%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줄어든 이유를 분석해 보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공사를 하면서 관을 묻고 퇴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퇴수량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고, 최근에 들어서 택지개발사업지구가 계속 개발되면서 작년에 향동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고 통수시키면서 각 배수지를 처음에 짓고 나면 시멘트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우려내서 수질검사를 한 후 이상이 없을 때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우려냈고, 택지개발지구 일괄로 통수를 하고 거기에 묻은 관들을 전부 다 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퇴수량이 많아서 유수율이 적은데, 작년 향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수율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퇴수시킨 용수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올해는 유수율이 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유수율이 1% 낮아졌을 때 손실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수율로 인해서 손실되는 게 한 55억 정도 됩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10%에 55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
박한기위원
1%에 한 5억에서 6억 사이.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렇지요.
박한기위원
5~6억 정도?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박한기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욕먹을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노후관 교체공사를 보면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액 단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유수율을 1% 떨어뜨리더라도 이 돈을 안 쓰는 게 나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은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 공사를 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목적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관을 깔고 교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수율과 관계없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고 녹물이 발생하고 이러면 교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리가 뭘 할 때 늘 BC,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잖아요. 우리가 상하수도 관련된 것은 예산규모도 엄청나게 큰데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게 꼭 필요한 공사인가’ 이런 것을 따져보는 절차가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은 필요하지요. 유수율과 무관하게 수질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말씀은 동의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예산수립이나 사업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수도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 수도 급수 조례」 제46조에 보면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과 융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 이것도 수도시설과이구나!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박한기위원
죄송합니다. 이것도 자료요구를 해서 제가 받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세대에 1,283만 1,000원을 집행했고요, 올해 예산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5,100만 원 수립되어 있더라고요. 옥외급수관은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관 교체라든가 이런 관리책임이 시에 있고, 옥내급수관은 사실 각 소유자가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보면 성사1동, 지금 4구역에 노후된 빌라라든가 내유동이나 이런 외곽지역에 있는 빌라들의 문제가 신축빌라는 상관없는데 오래된 주택, 관산동이나 이런 데를 보면 소유권자하고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세입자들이 사는데 거기에 녹물이 나오고 이러는데 민원이 있어서 해 보면 늘 ‘빌라로 들어가는 관까지는 깨끗하다. 그 이후에 옥내급수관이 문제다.’ 결국 거의 대부분 그렇게 종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집주인들이 하셔야 된다. 직접 사시는 분들은 왜 안 하시겠습니까, 자기 가족들이 그 물을 먹는데. 그런데 대부분 소유권자가 거기에 거주를 안 하실 경우에는 세입자가 무슨 물을 먹든지 아무 신경을 안 쓰고 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세대 정도 되는 연립이 있으면 그중에 누가 안 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조례를 보면 지원대상이 면적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50㎡를 넘으면 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 전용면적 15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소유권자가, 이게 면적기준도 있고 준공일자로부터 20년 경과한 주택, 그러니까 기간하고 면적이 같이 걸려 있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현재 우리 조례에는 건축 기간은 없습니다.
박한기위원
수도법에도 없나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박한기위원
기간이 없어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자료 확인 후)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이 20년 경과된 주택에 대해서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제 생각에는 20년 이상이 되면 주택이 시장 내에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대부분 없잖아요. 그리고 녹물이 나올 정도면 이게 무슨 투자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요. 그냥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집 가지고 있고, 누가 모르는 사람이 세를 살고. 그러니까 나는 아예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사는 세입자들은 그냥 그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집주인은 돈을 안 내주니 안 되고, 전 세대가 다 합의가 안 되면 추진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한 것이면 면적에 대한 기준을 꼭 할 필요가 있을까? 20년 넘은 빌라에 사는데 15평까지는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18평에 사는 사람은 배제를 해야 되는가? 수도는 어차피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총 공사비의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정 하는 것도 아니고 원인자가 무조건 절반은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절반이더라도 또 상한액이 있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 당 50만 원이 넘으면 50%가 안 되더라도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노후주택에 살면서 수질이 아주 안 좋은 수돗물을 먹거나 씻는데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시에서 해야 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개정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군의 재정 상태에 따라 아니면 인식도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향이라든가 플레이트 해지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마저 제안드리면요, 수도사업소의 예산 중 5,100만 원이면 사실 껌의 포장지값도 안 되잖아요. 예산도 더 세우시고 만약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늘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게 되면 수도요금고지서 같은 데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현재는 이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나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신청은 각 문서 같은 것을 띄워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것이 도비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또,
박한기위원
25%, 75%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한기위원
도비 안 받고 시비로 다 해도 되잖아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재정이 많이 투입되니까,
박한기위원
5,100만 원인데 무슨 재정을 말씀하십니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주택과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관 교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해서 매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몇 세대 이상이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조례에 그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박한기위원
제척되어 있어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좀 더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노후빌라에서 녹물을 뺀 물로 세탁을 하시려고 물을 틀어놓으신 분들 댁에 가서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가 맨날 인구규모나 이런 것을 가지고 대도시다, 이런 것 말고 실제 사람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는 물, 씻는 물 여기서부터 우리 도시의 격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안 하시면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박한기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해) 그리고 영상 좀 띄워 주세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어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근래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전에는 들어가 봤었습니다.
웃음소리
박한기위원
2012년에 생겼던데, 2012년에 들어가 보신 것은 아니지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박한기위원
상하수도도 서비스업이잖아요. 시민들에게 요금을 고지하고, 요금을 징수하고, 상시적으로 민원을 받아야 되고, 요새는 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상하수도사업소를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수도민원 감면신청이 깨져 있지요. 그냥 줄이 바뀌어요. 공백으로 글자가 넘어가고요, 사업소 소개로 들어가서 민원을 넣으려니까 기구표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줄이 깨져있고 옆에도 줄이 깨져 있고, 홈페이지가 일단 줄맞춤이 안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부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스크롤을 하면 크기가 줄었다 커졌다 하잖아요. 줄여보았더니 깨져요. 하수행정과가 수도행정과 밑으로 가버려요. 홈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보통은 팝업창이 뜨거나 자동으로 화면이 넘어가서 조직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넘어가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제가 내려갔지요. 성명인데 정미자 팀장님만 성명에 있고 다른 분들은 직위에 성함이 가 있어요. 연락처도 다 밀려있고요. 그렇게 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어떻게 찾아가야 되지 하고 봤더니 일단 주소가 없어요. 주소가 없고요, ‘송정역은 김포공항 부근에 위치’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업체가 송정역 근처에 있는 업체를 맡았었나 봐요.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은 안 맞아요. 그리고 사이트맵을 누르면 연결할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 관련된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웃음소리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행정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어느 분 업무시지요? 분장이 되어 있어요? 성함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조직도에서는 제가 못 찾았어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저희 전산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사업소 내에서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
박한기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해) 다음은 예산서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뭐냐 하면 모바일에서 들어간 거예요. 저게 핸드폰 화면인데요, 약간 점자 같은 느낌입니다. 글자가 보이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모바일에 최적화하도록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런 웹페이지 형태가 그냥 뜨는 거예요. 그런데 모바일에서 고양시청을 들어가도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년간 보존되어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이 얼마이기에 이렇게 되어 있을까 해서 올해 예산서를 봤는데 업체에 매월 74만 1,000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1년에 889만 원, 900만 원. 제가 하고 싶은 욕심이 납니다. 우리 상하수도는 서비스업인데 좀 더 꼼꼼하게 시민들 입장에서 이용에 불편이 없으실지 점검해 주시고요, 이 업체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도 관리가 안 되어 있길래 혹시 조직도에 현재 계신 직원분들 성함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을까 했더니 그건 또 맞아요. 그러면 누군가 업체에다가 인사가 날 때마다 보내기는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유지보수를 위탁받은 업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따질 것은 따져 물어서 그 동안 유지보수 내역 같은 것을 청구하셔서 확인하시고, 유지보수를 안 했다는 사안이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바일에서도 편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소장이 직접 챙기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보완 개선하고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시면 5분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고양시 약수터 총 관리하는 게 18개소예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17개소입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시가 이거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들어갑니다.
김서현위원
이제는 약수터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지 않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너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아예 다 폐쇄하면 안 돼요? 굳이 약수터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매월 가서 검사도 하고. 이제는 예전과 상황이 달라서 약수터를 먹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폐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법률에 의해서 관리·유지되는 거예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이것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가 단계별로 해서 1단계 주변청소, 오염원 제거, 그다음에 3단계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데 일부 약수터 같은 경우 시설관리가 안 되면 수질개선을 위해서 주민들이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하여튼 수질검사를 매달 해서 오염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저희가 강제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는 18개소로 되어 있는데,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18개인데 열병합발전소 것 하나가 폐쇄됐어요.
김서현위원
아, 폐쇄해서 17개로 줄어든 거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김서현위원
저는 박한기 위원님처럼 디테일하게 예산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저는 이런 것은 그냥 정책적으로 폐쇄하는 게 오히려 행정의 집중력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시민들도 괜히 이거 먹고 탈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김훈태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입니다. 이 부분은 깊게 고민은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여러 사람들의 합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일단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7개소 중에 적합으로 나온 게 4곳 정도 밖에 없어요, 그것도 월별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일하시는 집행부 분들 일만 더 늘려주는 것이고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서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소장님.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이길용 위원장님께서 건교위원장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계속 2년 동안 다자녀 수도할인을 주장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고 왔어요. 소장님, 대한민국에서 다자녀로 할인받는 제도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한 11개 정도 돼요. 전기요금 할인, 지역난방 할인, 도시가스 할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할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코레일 기차표 할인, 자동차취득세 할인, 연말정산 할인, 주택특별공급 제공, 신용카드 할인, 국가장학금까지 주는데 이게 국회에서 올 1월에 입법으로 다자녀 수도할인이 나왔는데 통과가 안 되었나 봐요. 모르시지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모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도 이게 입법에 통과가 되었는지 확인까지는 못 했는데, 입법까지는 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3명의 다자녀에게 할인을 해 주고 있어요. 연간 1만 4,000원 정도밖에 예산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 조례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한창익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김훈태 소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그렇고 일전에도 말씀이 있으셨고 감면에 대한 부분이 여러 차례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금 현실화에 대한 용역을 지난해 했었는데요, 지금 현실화율이 91%인데 거기에 의하면 8.5%씩 금년, 내년에 인상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희가 2025년까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도 약 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가 결산하니까 31억 원의 손실이 있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감면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 약 7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코로나도 아직 종식이 안 되고 해서 요금인상과 함께 거기에다가 유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자녀에 대한 감면도 다 담아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이 집행부가 어려우면 의원 발의로 할 의사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주무팀장님을 통해서 말씀도 드렸고, 2년 동안 주장했는데 변화가 없더라고요. 또 소장님도 언제까지 계실지도 모르고. 그래서 7월 임시회 때 조례 개정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한창익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시잖아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위원님 말씀도 있어서 자체조사를 해 보니까 고양시 관내 다자녀 가구가 1만 500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0% 정도 감면을 한다, 10톤 기준으로 감면했을 경우에 약 11억 정도 감면을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감면하는 게 약 18억 정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7종류의 감면대상자들에게 감면해 주는 게 현재 18억 정도 되는데, 다자녀만 10톤 기준으로 감면해도 약 11억 원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만약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면 이 자체만으로도 감면액이 30억이 넘어갑니다.
김서현위원
29억.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29억, 거의 30억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고 저희도 하고 싶은데 소장님 말씀처럼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고민을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이제는 결정해서 하셔야지요. 다자녀 할인을 하는 게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할인이 당장 어려우면 할증을 제외하는 것은 어떻겠냐?’라고 우리 박한기 위원님이 메모해 주시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셨어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다자녀 감면이 당장 어려우면 할증을 제외해 주는 것은 어떠냐, 누진세를 감면해 주는 것.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요금체계에 대한 것을,
김서현위원
저는 사실 이런 것보다 그냥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과장님, 뒤에 계신 주무팀장님께 말씀하셔서 저랑 이것에 대해 협의할 수 있게 다시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PDA로 무선 검침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것을 많이 늘려 주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사실은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 우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아예 무선으로 검침이 가능하게끔 하는 것을 건축주한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검토가 어디까지 진행되었지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현재 그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서현위원
그래요?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예.
김서현위원
우리 건축행위 할 때 보면 고양시에서 조례에 정해져 있는 부분, 주차선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강제해서, 일례로 가령 이런 거지요, 원래는 법적으로 1인 1가구 4대인데 4가구가 넘었을 때 1대를 더 추가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건축에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이 지어질 때 이 부분에 대해 조례에 담겨진다고 하면 고양시가 건축물 짓고 나서 실제로 수도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러 다닐 때 불법적인 것이나 합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거치를 하거나 인테리어를 통해서 검침이 안 되면 무선검침을 고양시가 예산을 들여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렇다면 특정 세대수가 넘었을 때는 검침시스템을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아예 조례에 명시하고, 어차피 다세대를 건축할 때 수도행정과에도 협의자료가 돌 것 아니에요. 그럴 때 그것을 조례를 통해서 요구하면 어느 건축주라도 충분히 그것을 할 것 같은데요, 준공 후에는 안 하겠지만.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기도 하고 좋은 취지이기도 한데, 현재 계량기라는 게 일반적인 계량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강제적으로 설치하라는 것을 조례로 만든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고 최소한 공동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의 허가, 특히 고양시의 성장관리방안에 준하는 건축물을 할 때는 이것을 조례에 담기만 하면 건축주가 충분히 이 정도는 만들어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다자녀 할인 조례하고, 건축물 준공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처음에 건축물 접수를 받을 때 이 조례를 어디에다 담을지 확인해서 시간 되시면 과장님이 오셔도 되고 아니면 주무팀장님이 오셔서 신속하게 7월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례 개정이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창익
한창익수도행정과장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고민은 그만하십시오. 고민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장님께 드리는 부탁말씀은 소장님 계실 때 업적으로 고양시에 있는 약수터 다 폐쇄하고 가세요. 그러면 아마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분들이 다 좋아하실 겁니다, 고양시민들도 안전하고.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수도시설과장님께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봉동 배수지를 체육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는 과정에 수도시설과장님의 정말 큰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팍팍 도와주시겠다는 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내용은 다르겠지만 저희도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위원님을 만나서 각종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곧 과장님의 큰 힘을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다음에 소장님께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전 이재필 소장님께 인수인계를 받으신 게 있으신가 해서, 우리 고봉동에 유일하게 사리현동만 하수관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전에 계시던 퇴직하신…….
이길용위원장
정병춘 소장님.
정연우위원
그래서 국비를 신청하셨다고 들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장입니다. 지금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설계 착수했습니까?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고 보통 예측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서중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리현동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정연우위원
2025년 12월이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예.
정연우위원
2026년이네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준공하려고 하고, 총 사업량은 하수관로 길이가 27.56km입니다. 배수설비가 683개소이고요.
정연우위원
그 수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27.56km에 배수설비가 683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281억 9,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게 매칭이 어떻게 돼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7 대 3입니다.
정연우위원
국비 7?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국비 7, 시비 3입니다.
정연우위원
감사합니다. 고봉동 중에 사리현동이 인구가 제일 많은데 하수관로가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만 한 2개 정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공통이라고 주셨던 자료 148페이지 문봉동 8-3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이것은 19년에 한 것이니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에 풍동 1123-2번지 일원 오수관로 정비공사,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 아까 김서현 위원이 제안한 신축 시, 그것은 지금 준공을 신청하면 단독주택도 그렇고 사실 허가기준이 아닌 것도 요구를 해요. 어떤 경우가 많이 있냐면 요즘은 분리수거함까지 다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도 그렇게 무리는 아니다, 정책적으로도 앞으로 체계적 스마트시티에 걸맞은 것을 하려면 사실 좀 서둘러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제도 같기 때문에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김서현 위원 때문에 감사가 길어집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석·장항처럼 도시화되고 저지대인 데는 약수터가 없겠지요. 거기는 공원도 있고 다른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 약수터가 주로 고봉동부터 해서 그쪽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약수터를 우리가 급수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공간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들은 약수터에 모여서 삶의 대소사를 나누고, 거기가 일종의 공원 같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대체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폐쇄하셔서는 절대 안 되고요, 오히려 수질관리를 제대로 하시고 부적합한 약수를 음용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잘 취해 주셔야지, 부적합한 약수터가 많다고 해서, 이게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지하수의 유량이 줄거나 해서 수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약수터라는 공간, 주민들의 삶에 중요한 공간을 폐쇄하는 것은 잘못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이것을 폐쇄하겠다고 공약을 하셔가지고 공약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공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입니다. 제가 폐쇄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많은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폐쇄를 하게 되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합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검토도 안 하셔도 되고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지금 3선인데 아까 3자녀 할인에 대해 9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아직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훈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사업소장과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위관현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 공사과장 이강수 도로관리과장 조영주 차량등록과장 박노선
이길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내용에 관한 질의이므로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님, 혹시 빌리존사업이라고 아시나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처음 들어봅니다.
문재호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그 단어도 지금 처음 듣습니다.
문재호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해) 자료화면을 띄워 주시지요. 1번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통일로 1번국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도로바닥에 마을주민보호구간 60km라고 적혀 있지요? 제가 사진을 찍은 장소는 저희 지역구인 관산동 아랫내유리에서 장곡리검문소 지나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가기 전 도로입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마을주민보호구간이 있나요? 저 사진은 우리 고양시 도로가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도로입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단어 자체가 지금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문재호위원
왜 우리 고양시에는 없는 거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이게 「도로법」에서 쓰는 단어인지 아니면 「도로교통법」이나 다른 데서 쓰는 단어인지, 저희가 「도로법」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저 단어를 아직까지 보지를 못 했습니다.
문재호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번국도 통일로 관리주체가 우리 고양시하고 파주시가 다르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도로법」에 보면 읍면일 경우에는 중앙에서 하고 동일 경우에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고양시 구간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같은 통일로에도 우리 고양시 구간은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파주시는 의정부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은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업무로서 일반 국도상 자연부락의 마을통과구간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단속 카메라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매우 뛰어나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위원이 제시한 사진자료에 나온 장소는 파주시에 자료 협조해서 확인해 보니 2019년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산동에 사는 주민 입장에서는 바로 옆 동네에는 즉 파주시에는 마을주민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왜 우리 동네 통일로변에는 없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민원을 주시고 또 고양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 소관과 설치가 국토교통부이니 의정부국토관리청이니 파주시와 우리 도로관리에 관한 예산과 관리주체가 다르다고 말하는 건 집행부 행정담당자 입장이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주민분들에게 이해를 바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치 및 관리주체 문제는 우리 관의 행정의 입장이고요, 주민분들 입장에서 주민교통사고예방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론은 저와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나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명칭을 사용하는 사업을 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시설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국도를 포함해서 다른 도로상에 안전시설을 하고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동일한 명칭을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 고양시에도 자연부락을 통과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또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면 교통사고가 잘 일어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사업의 명칭을 인용한다면 마을주민보호구간이 자연부락 도로에도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숙지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론 저희가 요청한다는 게 다 이행돼야 된다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검토를 통해서 행정절차라는 과정을 밟아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 검토를 해 보시고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우리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같이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팀장님, 제가 아까 드렸던 보도상태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요,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는 저희 서구에 사시는 주민분께서 2020년 2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걸어다니면서 동·서구 일대 도로 상태를 조사하신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저 자료 말고 아까 제가 보내드린 파워포인트 자료 있지요? 천천히 해 주셔도 돼요. 지금 저기에 띄워져 있는 자료도 이따 보실 것이었는데요, 저것은 서구 쪽 도로정비 현황이에요. 저것을 조사해서 만드신 분들은 서구청이고요, 제가 서구청에 의뢰를 했었어요. 의뢰하게 된 이유는 시민분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보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민원을 계속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민원은 계속해서 또 넣다 보면 악성민원처럼 돼버릴 수도 있고 소통의 문제로 언성이 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고자, 2019년도 자료도 만드셨어요. 서구청 임상기 도로시설팀장님하고 이민혁 주무관님이 주도해서 만드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거 19년도부터 한 것과 2020년도에 한 것,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을 분류해 놓으신 자료가 아까 그 자료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육교상태 조사결과에요. 자료를 보시면 동구·서구로 나뉘어져 있고요, 동구가 마두, 백석, 장항, 정발산동, 중산동 소계해서 68개, 일산서구가 71 그래서 139개소를 조사했고 사진수가 1,123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지만 지도로도 다 표시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게 있고요, 그러면 그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보도블록 자료인데 그 자료를 좀 올려주세요.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지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제가 띄워야 할 자료가 달라서요.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다른 분 먼저 하시면 안 될까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끊기잖아요?
이길용위원장
영상 자료 없이 간단하게 하실 분 먼저 하시지요.
김서현위원
저는 화면 필요 없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화면 준비되는 동안 김서현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공사과,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까지 사업기간이 2005년도에 시작한 게 있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에서 신사 간 도로인데요, 신사에서 원흥지구 지나서 좀 더 가서까지는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원흥지구 끝난 도로에서 화정까지는 100%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완료구간에 추가 공사비는 300억이 예상되는데 현재 65억 정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추진 과정에서 창릉신도시가 발표돼서 그 도로에 일부 면적들은 창릉신도시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창릉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류가 됐고요, 화정에서 백석 간 구간은 설계만 되어 있고 전혀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보상이나 공사는 아직 미정인 상태고, 대곡역세권을 개발하면서 아마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예산 3,561억이 잡혀있는 것에는 곡산역에서 대곡 쪽으로 지나가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아예 없는 거예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것은 전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덕양구 쪽은 보상까지 다 끝난 거잖아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덕양구청 입구 동측도로까지는 100%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의로 곡산역에서 끊어진 도로인 거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이 구간이 제가 질의를 할 때마다 대곡역세권개발이 들어오게 되면 광역교통부담금을 통해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게 시의 방침인 거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대곡역세권 사업 자체가 10여 년간 답보상태인데, 3호선이 대곡에서 원당을 지나 구파발로 돌아가는 이유가 왜인지는 아시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왜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일산신도시를 할 때 구파발까지 온 지하철을 연장하면서 원당을 경유하고, 화정하고 일산신도시가 동시에 개발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노선을 거기에 맞춰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1기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3호선은 사실 대곡, 화정에서 구파발 쪽으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시청이 원당에 있다는 이유와 균형개발 차원에서 3호선이 원당을 찍고 구파발로 가는 과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없었던 3호선역이 신설되지요? 신설된 역이 무슨 역인지는 아세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3호선 중에 신설된 역이요?
김서현위원
예.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원흥역이 신설됩니다.
김서현위원
1기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광역교통대책으로 만든 3호선이 원당으로 가면서 노선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중앙에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이 발생돼서 만들어진 도시에 광역교통대책으로 원흥역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있는 노선에 역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 계획할 때는 삼송에서 화정으로 원흥동 쪽으로 해서 바로 빠지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원당주민들을 위해서 그 부분을 국토부하고 철도청에 상당기간 협의를 거쳐서 어렵게 원당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강수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그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1기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1기신도시 주민분들은 균형개발을 위해서 3호선 라인을 원당을 들러서 서울로 가면서 3호선의 이용률도 떨어졌고 실제로 서울로 가는데 최소한 20분 이상 시간적인 낭비가 생긴 거지요.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날 텐데, 그것은 바로 고양시 1기신도시 주민분들이 본인들이 입주할 때 분양금에 다 포함된 광역교통대책비용에서 지출이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피해를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의로가 1기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부터 곡산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화정으로 연결되게끔 예산까지 잡아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산까지 잡아놓지는 않았고 신도시 자체가 끊어졌는데 고양시 202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도로망 계획을 확충했던 것이고요, 화정까지 연결됐던 것은 은평뉴타운이나 삼송지구, 지축지구, 향동지구를 하면서 서울시하고 LH공사로부터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받아서 화정까지는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화정에서 일산까지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전혀 받은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경의선 철도 복선화를 하면서 횡단하는 부분만 철도청을 통해서 지하차도는 확보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1기신도시가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 3호선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냥 일직선으로 삼송으로 가려고 했었던 게 원당으로 돕니다. 그래서 저기 삼각점처럼 보이는 곳이 대곡인데 저 대곡역이 원당을 가면서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저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저는 충분히 균형개발과, 시청이 원당에 있었고 원당주민들이 철도교통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정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일산북부에 도시들이 많이 커졌는데 아시다시피 도로가 확보되는 것은 고양시 1기신도시에 보면 경의로나 중앙로나 호수로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1자유로, 제2자유로인데, 운정 같은 경우는 제2자유로로 접근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대부분 경의로를 이용합니다. 서울~문산 간이 뚫리면 좀 더 해소된다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곡산에서부터 경의로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백석동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국비를 받아서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설계가 들어갔나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교차로개선사업으로 도로관리과에서 아마 설계가 끝나고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시 1기신도시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까지 받아왔는데 지금 고양시를 보면, 이 도로명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서울~신사 간 도로?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백석~신사 간 도로입니다.
김서현위원
그 백석~신사 간 도로를 15년 동안 대곡역세권개발을 할 때 하겠다고 해놓고 지하차도까지 다 만들어놓은 도로 연결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대곡역세권 개발은 아시다시피 작년 4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철도시설관리공단이 빠졌잖아요. 지금 시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대곡역세권개발 사업이 언제될 지 몰라서 시청사가 대곡으로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시가 그렇게 대곡역세권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야 도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1기신도시 주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는 겁니다. 1기신도시 주민들은 보시다시피 저렇게 큰 틀에서 양보까지 했는데, 언제까지 대곡역세권 사업이 개발되면 이 도로를 연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도로에 대한 것은, 제가 공사과 과장으로 작년에 왔지만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로망계획을 가지고 중기지방이나 투융자가 확정되고 나면 공사과로 이관돼서 저희 공사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백석에서 화정까지는 원래 원흥에서 신사보다 먼저 1기신도시 이후에 추진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화정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됐던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있어서, 당시에는 예산이 있어서 실시설계까지 했는데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시청 앞까지 데모도 오고 많은 민원이 발생돼서 그 자체가 보류됐던 것이고, 원흥에서 신사까지는 그 이후에 2기신도시인 삼송이라든가 은평뉴타운이라든가 지축, 향동지구를 하면서 그 광역교통이 태워졌고 태워지면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아마 그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공사과도 대로사업은 현재 추진되는 게 없고 과거에 서오릉로 확장도 시비가 한 푼 안 들어간 LH공사하고 서울SH공사에서 전액 토지비하고 공사비를 받아서 공사를 해서 작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지금 화정~신사 간 도로인 원흥에서 화정구간도 추가적인 공사를 저희가 하려면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받아서 보상은 다 실시를 했는데 시비 자체를 300억 더 확보해야 되고 또 화정에서 백석까지 가려면 500억 이상의 공사비를 확보해야 하는 예산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도로 관련되는 계획부서에서는 대곡역세권이 개발될 때 거기에 광역교통에 태워서 사업자 부담 내지 시가 일부 부담을 해서 하려고 추진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과는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공사과에서는 실제로 공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할 말은 아닌데요, 어차피 같은 집행부이고 담당 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저 백석~신사 간 도로를 반대하시던 분이 시로 들어오셨잖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창릉3기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의미 있는 발표를 해요. 서울~문산 간을 백석으로 연결하는 것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삼습니다. 옆에 계신 박한기 위원은 왜 거꾸로 돌아서 그쪽으로 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의로하고 연결되는 게 아주 정상적인데 서울~문산 간을 백석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시가 받아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백석~신사 간 도로 노선을 아예 바꾸려고 하는 큰 틀의 도로정책을 가지셨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서울~문산 간을 백석에 붙이는 것은 어디로 결정이 됐나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저희 공사과는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인 업무는 안 하고 확정되거나 결정되고 나서 이후에 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김서현위원
사실은 어제 그 과에 물었어야 되는데 다른 질의가 많아서 못 했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그 생각이 문득 나는 겁니다. 실제로 창릉3기신도시가 서울~문산 간 도로에서 백석으로 붙이는 도로, 저는 도로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지는 게 고양시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큰 틀에서 동의를 하는데, 백석~신사 간 도로를 대체하는 도로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1기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도로는 호수로, 중앙로, 경의로는 완결적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백석주민이 반대하건 화정주민이 반대하건 어느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도로를 안 뚫고, 지금 고양시가 이렇게 집이 많이 지어지는 것도 사실은 도시 발전에 베이스를 차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집이 만들어지는 만큼 도로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고양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은 안 가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릉3기신도시를 발표한 것과 서울~문산 간 도로가 연결되는 게 대체되지 않는 도로이길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곡역세권개발 사업이 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언제 될지 모르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시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답을 하셔야 속기록에 남아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저희가 대답하기 조심스런 부분이…….
김서현위원
시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대답을 해야지요. 시에서 대곡역세권개발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그곳에 시청사가 갈 경우 향후 10년, 20년 안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렇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10년, 20년 동안 저 도로는 못 만들어지는 겁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산 형편이 되면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이 도로 말고도 시급을 요하는 다른,
김서현위원
과장님! 도로가 지금 다 시급성이 있고 지난번에 위관현 소장님께서도 고양시에 얼마나 많은 도로가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이 거의 몇천 억에 가깝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도로를 얘기하자고요, 경의로. 경의로는 고양시가 대곡역세권개발 사업을 통한 교통개선부담금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돼서 한다는 것만 저희는 알고 있고, 도로정책과에서 그런 투융자나 중기지방재정은 진행을 하니까 지금 이쪽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직 인수인계받은 것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명확하게 질의를 드렸어요. 백석~신사 간 도로가 화정과 곡산에서 끊어진 부분은 3,561억 중에는 그 구간을 연결하는 예산은 없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그 도로는 대곡역세권개발을 할 때 교통부담금을 받아서 개설할 계획인 거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저희 공사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고양시가 얼마 전에 대곡역세권개발은 향후 10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최소한 10년이 넘어야 이루어진다고 했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좋아요, 상당히 지연돼서 그러면 100년이라고 그럴까요? 최소한 10년 이상 걸린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경의로에서 화정 간 도로를 연결하는 저 구간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개발이 안 되겠네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김서현위원
좋습니다. 전자에 대답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곡역세권개발에 이제는 목을 맬 수도 없고 맬 필요도 없다. 그러면 일부 구간이라도 연결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동의합니까? 전체가 안 되면 일부 구간이라도, 거기에 지금 완성된 게 대곡지하차도였다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경의선 횡단 지하차도입니다.
김서현위원
그 지하차도가 편도 3차선으로 왕복 6차선 지하차도가 있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4차선 도로입니다.
김서현위원
편도 3차선 아닙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지하차도는 왕복으로 공사가 되어 있고요, 현재 한쪽 방향으로만 편도 2차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원래는 편도 3차선으로 6차선 도로인데 한쪽은 아예 막아놓고 통행을 못하게 하고 한쪽을 터서 편도로 하나씩 쓰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최소한 거기까지라도 빨리 연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지하차도도 매년 유지관리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안부 특교세를 받아서 거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설 보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화정까지 연결하려면 구간별로 나눠서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면 저희 공사과 입장에서는 더 말할 나위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의 대로를 개설하는데 예산 확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2,400억으로 추진을 했고 금년도에도 1,400억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로사업보다는 그린벨트취락 부분의 소로사업이나 중로에 거의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수반되는데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 지하차도를 만드는 데도 최소한 몇백 억이 들어갔을 텐데 곡산에서 그 지하차도까지는 연결해서 이용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곡산역이 끊어지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복잡해 졌습니다. 산황동 쪽으로 가는 길과 이쪽으로 모이는 길들이 상당히 복잡해서 위험하기도 하고요, 도로가 있다가 뚝 끊어져버렸잖아요. 완벽하게 도로가 없어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 지하차도까지 연결을 대곡역세권개발이 되기 전이라도 거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도 저와 동의하시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동의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과장님께서 하시겠다고 해도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다음에 오셔서는 대곡역세권개발 사업을 해야 그게 된다는 말씀은 더 이상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양시에서 최소한 10년 이내에 대곡역세권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 그렇게 말을 하는 건 10년 동안 도로를 안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박현경 위원님 질의 도중에 중간에 들어와서 이것 하나만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고양시가 어제 AI 안면인식 등 드론도 띄우고 하면서 드론실증도시가 되는 판국에 우리 고양시의회는 지금 PT자료를 위원들이 각기 할 수 없는 시스템 속에 너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라이드쇼로 보시면 19개 구간을 추렸습니다. 천몇백 개의 사진 중에서 추리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인지하시고요, 압축파일로 다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다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저것은 육교거든요. 거의 서구 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한 것이고요, 이것 말고 다음 PT 있지요? 그것을 한번 열어주세요. 슬라이드쇼로 해서 또 보여주세요. 저기 구간이 몇 구간인지하고 비고란 잘 참고해 주시고요. 보시면 다 경계석들이 들쭉날쭉 이탈이 되어 있지요. 보도블록에 풍화 및 요철상태, 빗물고임 등을 지적하셨고, 또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거의 비슷한 사진이기는 한데요, 여기는 문촌14단지에서 문촌19단지 구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도로인지를 다 지적해 주셨어요. 계속 넘겨주세요. 펜스가 노후되어서 차도 측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보도경계석에 앵커로 고정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수보호석 이탈 상태를 사진으로 찍었네요. 다음 장입니다. 아스콘 보도 균열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수흔적이 있어서 색깔이 다른 아스콘들이 붙여져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누더기처럼. 또 다음 장 보십시오.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쭉쭉 넘겨주세요, 비슷한 사진들이니까. 1,300여 사진 중에서 어떤 게 덜하고 더하고 정도가 없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써주셨어요. 시민분이 직접 쓰신 거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산1기신도시 지역 화정, 행신 포함입니다. 일산동·서구, 덕양을 다 말하는 거예요. “공공시설, 도로, 보도, 육교 등 도시건설 후 28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동시 다발적 노후상태에 이르고 있어 지금부터 원도심수준의 세심한 확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특히 보도와 육교는 주민의 생활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 지난 1분기에 집행부에서 각별히 많은 노력을 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제시한 19개 구간 외 나머지 구간 역시 업무에 참고하셔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유지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쓰셨어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두 번의 민원을 하다 보니 담당직원들의 고충을 알겠더라. 그리고 항상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 그때그때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고쳐주고 또 민원이 없다고 해서 안 할 수 없고. 그런데 사실 적극 민원을 하는 곳을 더 살펴보게 되어 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인지상정이지요. 또 급하니까 민원이 많다고 판단을 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도 서구청 유지보수팀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더 위로는 시청에 도로관리부서인 도로정책과가 있으니까 어제 제가 도로정책과에도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육교를 맨 처음에 신설하는 계획을 도로정책과에서 하잖아요, 맞습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육교 신설계획은 도로정책과에서 합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도로가 됐든 육교가 됐든 이런 시설들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보수를 하시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소규모의 보수나 정비 같은 것은 또 구청에서 하시고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또 예산에 따라서 국도비가 매칭되거나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그래서 앞으로 도로 관련해서 업무분장을 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구분을 다시 하신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 사진을 보시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전에 일산동구청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고 덕양구청에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도로관리 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이번에 다시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시로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니면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께서 주신 자료도 상당부분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민원도 들어온 게 있고. 그래서 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그다음에 시급한 부분을 먼저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거주하시는 분들은 ‘우리 것은 왜 안 해주냐?’ 이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되셨을 것 같기는 한데, 한 3년 정도 도로보수정비 관련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하셨고 그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근접하게 1년 동안 도로보수 관련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해서 하고 계시나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보도만 말씀을 드리면, 행감자료에도 냈거든요. 3년 동안 해서 18년부터 구청에서 한 것하고,
박현경위원
그 총액을 말씀해 주세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보도만 보면 한 80건에 116억 정도 보도정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3년 동안 한 자료는 따로 주시면 되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그 목록은 만들 수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게 왜 알고 싶냐 하면, 항상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예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어진 예산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산이 주어졌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편성요구를 했고 그게 편성이 됐으면 당해 사업대상지에 제일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공사를 해야 되겠지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역으로 또 여쭤볼게요. 그 사업대상지를 어떻게 추출하셨나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특별히 명문화된 규정 같은 것은 사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의존해서 하고 누적된 데이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박현경위원
그러면 누적된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입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는 당해연도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그게 많다는 것은 다른 데에 비해서 후순위로 쳐졌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된 거니까,
박현경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은 전반적인 외관의 형태, 손상된 결함, 기능적인 요인 이런 것을 관찰해서 점검했다, 이것은 다 육안으로 한 데이터베이스잖아요. 민원과 육안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구조물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점검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험치를 가지고 육안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예산은 항상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을 말씀드려요. 그냥 민원이 많다고 해서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산서구 안에서만 한번 보시자고요. 저희 지역구분들이 적극적인 민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화동 쪽에서는 ‘주엽은 도로를 비교했을 때 보수공사가 너무 잘 되어 있다. 우리는 왜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도에서 보면 탄현이나 이런 쪽은 부족한 부분도 많아요. 공사 숫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산서구청에도 요구를 했던 거예요. 눈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형평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노후도가 더 심해. 저게 더 심해.’ 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과 육안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 말고는 생각하시는 게 없나요?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그것 말고 다른 특이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혹시 PMS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
박현경위원
제가 도로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기도 사업이나 다른 시도 사업을 보게 되었어요. PMS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작은 의미에서 보자면 ‘해당 도로의 포장상태, 균열도, 변형 정도를 파악해서 DB로 구축하고 교통량과 중요도를 따져서 순차적으로 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SOC사업에 있어서 상하수도,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전기, 수도, 가스 등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한 것은 2017년도쯤 되었나, 차량에 그 기계를 실어서 도로를 주행하게 되면 10m 단위당 조사 결과물이 나온대요.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2020년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거기에다가 AI사업을 해요. 어제 드론 띄우는 데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도로관리과도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럼 도로관리과에서 누가 가셨어요?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드론실증도시를 하면서 여기에 도로관리과하고 킨텍스하고 몇 개 부서가 가서, 우리 시에 항공대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실증도시를 하면서 갔는데 거기에 도로관리과가 참석한 이유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참석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기사가 되었는데 도로관리과에서 참석을 안 했다고 하시니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도로포장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기본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게 원래는 국토부와 건기연이랑 했던 시스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AI기반 도로포장상태 자동분석 및 예측시스템 개발 추진은 경기도가 2019년도에 계획을 했고요, 2020년 상반기에 시범운행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우리는 모르시는 거 보니까 시범운행에 안 속한 거네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문서를 받았는데 건기연에서 교통과 쪽하고 같이 해서 포장에 대해서 생애주기 환산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문서는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도로관리과하고 분명히 연관되는 것은 맞습니다. 유지관리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PMS하고 이것하고는 제가 좀 더 찾아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제 생각에 이것을 하면 고양시 통계자료가 나올 것 같거든요. 상반기에 이미 했고요, 하반기에도 또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도 지금 했어요. 제주도는 2월 달인가 그렇고요. 도로상태가 우리 도시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심각한 데들이 있잖아요. 도로의 파손 정도가 어떤 곳들이 심각할까요? 부산이나, 왜냐면 컨테이너 많이 들어오고 대형차량들이 많은 울산, 포항 이런 도시들은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시급성을 빨리 느껴서 오래전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준비를 하셔서 어차피 국가예산 사업이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게는 우리 지역 안에서 일단 보수를 해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시민안전관리단, 이런 것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시민분이 이것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경찰이나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참여해서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도로나, 왜냐면 매일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있으면 공무원들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어르신들한테 사진으로 민원을 받은 것이, 요즘에 어르신들도 다 카톡하시잖아요. 바로바로 민원이 와요. 공원에도 보면 나무 수령이 오래돼서 뿌리가 엄청 굵어요. 그 뿌리가 다 도로 위로 올라와서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공원에 있으면 녹지과, 도로에 있으면 도로관리과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바로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듯이 그렇게 지역에 관심 많으신 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의 데이터를 비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산편성을 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있고요.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부시정모니터, 일반 민원도 지금은 핸드폰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바로바로 접수가 되고, 주부시정모니터를 활용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안 들어온다든지 도로상에 위험이 있으면 지금도 접수를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말도 많고 호응도 많은 그늘막 같은 경우에 주민분들이 거기를 통해서 많이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또 성질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교통안전 쪽으로 심사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체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어떤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수도권 전체 56%인 13,996km의 도로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경기도는 자동차 등록률을 보면 평균 3.0%보다 높은 3.3%래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이 중에 차지하는 도로의 비율이나 자동차 증가율, 왜냐면 우리 인구증가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증가율도 빠를 것이고, 도로손상도 빠를 것이고, 교체주기도 빨라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업무보다는 수준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도 오전 내내도 그랬고요, 상반기의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밤 9시, 10시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목표도 생기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급하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힘이 막 생기기도 하잖아요. 자동차도 들고 피아노도 번쩍번쩍 든다고 하잖아요. 목적의식이 확고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자기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특히 도로관리사업소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양시 집행부 전체에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 부서마다 주어진 일이 너무 많고 힘들고 그러신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셔서 어차피 다른 부서와 팀워크가 이루어져야지 하나의 결실이 맺어지잖아요. 한 부서에서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아까 김서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철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 이야기한다고 사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각 부서마다의 역할이 있으니까. 자기 역할에 충실한 것도 좋지만 폭넓게 생각해서 공동의 목표를 정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상반기 마지막 행감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새로 오셨는데 너무 큰 부담을 드렸나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아니요.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신도시 안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하는 업무 중에는 보도가 없는데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것은 그렇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아까 위원님도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당장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 고양시 전체에 차도 빼고 보도만이라도 해서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정하기 위해서 현황파악을 다 하기에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기에는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주민하고 같이 참여예산도 말씀을 하셨지만 같이 공동 조사하는 것, 아까 그 이야기도 했어요.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다른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같이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성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사업이 그래요. 집행부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셔서, 어차피 목표는 같잖아요. 우리가 안전하고 좋은 도시, 살기 좋은 고양시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앞서서 일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민분들의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여드렸지요? ‘내가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폄하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시민분들 이야기를 해 보자고요. ‘정말 내가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다.’ 간절함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은 자기의 능력보다 많은 것을 발휘합니다. 제가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정말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분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시민분들도 같이 호응해서 잘 따라주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더 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용역을 보면 수의견적한 것과 일반경쟁한 것은 알겠는데 제한경쟁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제한경쟁에서 보면 같은 사업명인데 제한경쟁하고 일반경쟁하고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2자유로 도로 유지보수공사, 제한경쟁해서 2019년 11월부터 20년 4월까지로 되어 있고, 유지보수공사 관급자재에서 일반경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한경쟁은 제가 알기로 특수성 때문에 제한경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관내업체 이런 경우도 있고?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실적 제안이나 관내업체 제한 이런 게 있고,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자재는 제한이 아니라 조달청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일반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표기가 그렇게 됩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관급자재 구매 같은 경우에만 일반경쟁으로 해 놓으신 건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그리고 일반공사도 일정금액 이상은 일반경쟁으로 합니다.
박현경위원
그렇겠지요, 금액 이상이 나오면.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내업체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되도록이면 작은 공사일지 몰라도 관내업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데 칭찬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질타도 좀 하고 같이 잘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회 자료 20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삼송동 삼송취락(소로2-398호선) 도로개설공사 알고 계시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
김종민위원
월드뷰종합건설이 시공사네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몇 페이지예요?
김종민위원
207페이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공사비는 7억 8,000만 원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추가공사를 한 것입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174페이지 공통자료에는 1억 7,6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
김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부탁합니다.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사진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공사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당초 공사는 2020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예정했었는데요,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를 당겨서 금주 월요일에 아스콘 재포장이 끝났고, 다음 주에 준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저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훨씬 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그대로 통행제한 해 놓고서 한 번도 공사변화에 따라서 다시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저희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렇다 치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사진을 올렸으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일곱 번을 더 갔어요. 그러나 이강수 과장님한테는 한 번인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렇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김종민위원
저는 주민들한테 일곱 번을 불려갔어요. 그러나 고생하시는데 쓴 소리 하는 것보다 제가 주민들의 불편함을 달래드리고 웬만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 자랑이 아니라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모여서 며칠 전에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넣었네요. 계속 그렇게 확대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해)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어린이들이 걸어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담당팀장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느 분이십니까? 그런 내용으로 저 팀장님도 잘 알다시피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과 있는 모습을 팀장님도 봤을 겁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웬만하면 그냥 진행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왜 저렇게 그분들……, 주민들이 문자를 이렇게 줬는데 잠깐만 읽어볼게요. 공사를 시작하면서 출근시간에 저렇게 아이를 업고 어린이집을 갑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출근시간인 9시, 10시를 피해서 공사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시간을 피해서 공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데 저기는 왜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왜 그렇게 관리·감독이 덜 되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위원님한테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겠지만 저희 시에도 민원이 다방면으로 많이 왔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공사에 관련된 질타도 받았는데, 다른 데는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 현장 같은 데는 도로가 전혀 없다 보니까 물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4m 도로가 있어서 그냥 놔둬도 통행에 불편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 도로를 8m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자고요. 제가 무슨 질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으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처음에는 공사관리자인 현장소장이 마을의 민원불편에 대한 심각성을 몰랐다가,
김종민위원
그런 것에 대한 최종책임은 과장님한테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홀히 해서 사고도 났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 이후로 저희 공사감독관이 매일같이 현장을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어쨌든 분진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김종민위원
그런데 제가 봐도 심각한 부분은,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도로장비 방치, 동네주민들이 다니기 힘들게 도로점령, 놀이터 정자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재떨이 놓고 쉬면서 낮잠 자는 인부들, 놀이터 입구에 차량 주차, 시멘트 노깡을 자르면서’, 거기 현장에서 노깡을 자른대요. ‘시멘트 먼지, 도로 먼지, 물 뿌리는 작업 없이 먼지 날리기, 수시로 인부들 담배 피우고 교실문 환기시킬 수 없어 불안함.’ 이런 것이 수시로 와요. 그런데 저는 한 번 전화했어요. 그리고 저는 수시로 가서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자연부락이라 농로나 이런 데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하는데 이곳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일요일은 안 됩니까?” 그랬더니 담당이 일요일은 레미콘이 못 온다고 그래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중장비가 5시 넘으면 일단 공사 진행이 안 되고 휴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라든가 장비가 다 쉬기 때문에 휴일 공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고생하시는데 좀 더 불편함이 없이 시간대를 좀 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 통학할 때는 피해서, 그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도심 내 공사를 할 때는 더 세심하게 주의해서 공사진행을 할 것이고, 이 구간 같은 경우는 포장까지 완료가 돼서 도색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민원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랬던 부분이 공사기간이 늘어지면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될까 봐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김종민위원
제가 안 할 소리를 하는데요, 모 공무원인데 주민하고 말싸움을 하는데 약간 선을 넘으려고 그래요.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래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 주민과의 다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주민이 무슨 소리를 해도 좀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민원 발생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공사가 완료가 됐으니까 그간에 겪은 주민들의 많은 불편,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불편을 겪었을 텐데요, 어쨌든 감독관 나름대로 최선에서 그나마 공기를 당겨서 장마철 이전에 공사완료를 했기 때문에 도심에서 겪는 불편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앞으로 세심하게 도심 내에서 공사하는 것은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이야기를 어차피 하셨는데, 사실 2018년에 우리가 구청별로 다니면서 보도블록 아루형을 이야기했고, 그때 단가도 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청 도로관리과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구청에서 발주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약간 제도가 바뀌어서 도로관리과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도로관리과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개선점을 한번 제시하고 싶어요. 정연우 위원님도 이번 행감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하는 것 외에는 보도블록, 심지어는 표지판까지도 다 한 번에 통합관리가 되어야 돼요. 이게 앞으로 맵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게 개선이에요. 이거 하나 붙이고 저거 하나 붙일 것이 아니라 최소한 덜 붙이면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관리과에서 앞으로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발주해 보니까 최근에도 세 군데 보도블록을 교체했는데 다 아루형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펜스도 그때 구청장님 다 모아놓고 한 번에 통합감사할 때 ‘디자인과 색깔을 통일했으면 좋겠다. 고양시가 상징될 수 있는 것으로 가든지, 스텐이다, 검정파이프다, 각파이프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다 논의했습니다. 시의원들이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받고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주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만큼은 이 정도 지적되면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한번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물론 아까 한전에서 설치하는 변압기 박스 같은 경우에도 뒤에 완충녹지가 있을 경우에는 비껴나갈 수 있지만 불가피한 데는 못 갈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통행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장애물들이 도로에 많아요. 이런 것들을 내 부서 네 부서 이렇게 하지 말고 통합적인 시스템에서 딱 관리해서 도로관리는 육교는 육교 딱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맵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민이 만약에 민원을 하더라도 ‘제가 여기 어디입니다.’라고 하면 바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가야만 그게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더 이상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공사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공사과에서 도로공사에서도 일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고양시에서 하는 관급공사, 건축물도 해당되는데, 어떤 문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냐면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업자들의 편에 서서 본다면 하나는 설계변경이 그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 있고요, 하나는 실시설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공사과에서 발주해서 실시설계를 토대로 해서 실제 예산이 성립되고 입찰가가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시설계를 했는데, 한 공사만 비근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워낙 편차가 커서 말씀드릴게요. 토목 토사량이 139루베라고 실시설계가 나왔어요. 이 사업주체는 어디였냐 하면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해 보니까 360루베가 나왔어요. 편차가 119루베지요? 이런 오차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냐? 공사비를 추가로 청구했는데 예산이 안 맞아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실시설계 문제를 앞으로 조금, 그나마 도로관리과는 덜 그런데 특히 공사에서 이런 문제가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보다 이런 문제를 실시설계 업체를 입찰할 때 과업지시가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 점에 대해서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게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업자들 편이라고 그러는데 참고로 이분은 119루베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돈으로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관급공사를 하고 손해본 경우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그 두 개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차량등록과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검사를 시민이 하게 되면 그게 전산으로 올라갑니까? 등록소에서 그냥 알 수 있습니까?
노선
박노선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박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전산시스템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 텐데,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전산에 올라올 수도 있을까요? 만약에 자동차검사소 업체가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자동차검사소가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건이라도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이 검사가 되었다고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노선
박노선차량등록과장
지금 시스템적으로는 검사소 쪽에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검사소에서는 실제,
노선
박노선차량등록과장
실수라든가 아니면 뭐…….
정판오위원
예를 들어서 제 차량번호가 6571인데 6571가 받았다 하고 기록에 대한 전산만 남지요?
노선
박노선차량등록과장
예, 받은…….
정판오위원
그 검사에 대한 내용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요?
노선
박노선차량등록과장
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지요?
노선
박노선차량등록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며칟날 몇 시에 어디 검사소에서 차량검사를 받았다, 이 정도 외에는 정보가 없는 거지요?
노선
박노선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한 것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허위로 올라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선
박노선차량등록과장
글쎄…….
정판오위원
답변하시기가 어렵습니까?
노선
박노선차량등록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등록소를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저번에 건설기계 현황을 달라고 해서 차량등록과에서 받았어요. 통상 차량은 경유 차량 같은 경우 20년 이상 되면 거의 교체하고 지원하고 바꾸게 하고 있는데 승용차는 20년을 타도 거의 이상이 없는데요, 건설장비와 연관된 차들은 15년의 내용연수가 넘으면 상태가 거의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건설장비를 반드시 보유해야만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공사과 과장님은 아시지요? 내가 그 기계를 보유해야만 관급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기계 장비가 고장이 났는지 아무튼 오래돼서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검사를 받아내지요? 제가 지금 거기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제가 그 목록을 보고 확인했더니 굉장히 노령화된 기계였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개연성이 나타날 수 있겠지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건설기계를 보유해야 할 업종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쓰지도 못할 건설장비지만 보유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제가 몇 번 봤을 때 하필이면 고장이 나서 못 움직이든지. 그런데 공교롭게 검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의심을 품고 우리 차량등록과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절차로 지금 등록이 되는지. 그렇다면 건설기계 장비도 현재 자동차검사 요건과 접수되는 방식은 똑같지요?
노선
박노선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그쪽에서 전산입력을 하면 저희는 전산으로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통보가 되고 그다음에 검사를 안 받았으면 검사를 받으라는 촉구공문도 보내고 그런 형태로 되고, 안 받으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검사소에서 검사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업무는 맞는 것이고요. 그러면 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제가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중기로 끌어가서 할 수도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건설기계 장비가 대부분 보면 법인이 소유하든지, 개인사업자가 소유하든지 이렇게 아마 될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속권한이 없잖아요. 제가 마음대로 등록증을 다 뗄 수 있나요?
노선
박노선차량등록과장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남의 차량의 등록증을 마음대로 뗄 수 있냐고요?
노선
박노선차량등록과장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지요?
노선
박노선차량등록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게 적보가 들어왔어요. 적보가 들어와서 이게 참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건설장비 보유현황은 알겠는데 소유와 그 내용을 알고 싶으면 떼야 되는데 현재 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20년 이상 된 건설장비가 몇 개가 되는지 저한테 목록을 주시는데, 혹시 대강 알고 계십니까?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노선
박노선차량등록과장
연식별로는 아직 제가 파악을……, 지금 자료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정판오위원
대개 보면 2000년하고 1997년, 1999년 이렇게…….
노선
박노선차량등록과장
그래서 총 보유대수는 알지만 연식별로는…….
정판오위원
제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게 아마 1990 몇 년도식일 거예요. 제가 이것을 확인 차 차량등록과에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계속 무단방치하는 차량들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등록을 했을 때 지금 차량등록과에서는 이 차가 밖에서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오직 문서상으로 등록과 검사에 의한 절차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선
박노선차량등록과장
예, 어쨌든 무단방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계속 무단방치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특별사법경찰이 단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관리사업소는 고양시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중추적인 부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풍동~민마루 간 개통 예정이 언제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공사가 7월 정도인데요, 민마루 쪽에 들어가는 당초에 설계에 없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강촌지하차도 사거리에서 중앙하이츠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반대편 쪽으로 땅이 매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를 해 줘서 8월까지 한 달 정도는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정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게 연기되고, 연기되고, 연기되고 결국 고지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주변분들은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었던 것이기도 하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소장님께도 제가 정식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면 공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로 관련된 도면이라고 할까요? 그 도면을 A4로 보면 소비해 버리니까 A3보다 조금 더 큰 것이 있잖아요, A1도 있지 않나요? 조금 큰 것으로 코팅된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항상 공사가 되고 있는 곳이 어느 지역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혹시 준비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그런 것을 사무실에 놓고 같이 그림을 보면서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런 주요도로 같은 것은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에 대한 것을 큰 데다가 사업명이나 공사비를 표시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감사합니다. 그게 있으면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기존에 만든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수정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상당부분이 많이 완료되었지만 지금 추가되는 부분들을 같이 표현해서 지도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감사합니다. 자료요청 먼저 드릴게요. 성석~문봉 간 도로확장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정연우위원
가능하면 제 지역구 위주로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일산동구보건소 지금 짓고 있는 것 설계가 다 끝났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일산동구보건소는 현재 현상설계를 해서 ㈜엄앤드이라는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 당선작이 돼서 거기에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이라서 연말까지 설계를,
정연우위원
기초설계는 되어 있나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아니, 기본 및 실시설계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아, 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어디가 입구이고 출구이고, 주차장은 어디이고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나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아직 거기까지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일단 외형적인 작품, 현상공모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디가 어떻다는 것은 알 수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것은 저희 공사과에서는 안 하고 보건소하고 설계사하고 직접 매칭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방향 결정이 돼서 시안이나 디자인, 공간배치까지 확정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저희 공사과가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는 것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도로관리과장님께 자료요청 몇 개 드리겠습니다. 고봉동 마을안길 재포장 공사,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애니골 아랫길 재포장공사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곡습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이것은 아마 울퉁불퉁한 곳 그것인 것 같은데,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게 공사과로 기억하는데 제가 저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두테비마을 관련된 것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드니 입구 쪽에 있는 것만이라도 불편함 없이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을 실시설계용역인가요, 새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부터 금년 본예산까지 2009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일산동구청에서 받아놓고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구간은 2.4km인데요, 그때 당시 설계해서 인가를 받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해서 한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 실시설계 비용을 계속 확보하려고 요청이 됐는데 결국은 확보를 못하고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공사를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일단 사리현IC 개통 초입 부분이나 두테비 초입 부분 양쪽에서라도 먼저 구간을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감을 하셨는데 일단 설계비 확보를 못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당연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입구만 할 때도 따로 설계를 하고 입구만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테비마을 입구 쪽에 당장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만 정비를 할 때도 실시계획을 다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임시방편 같은 느낌이잖아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일단 실시설계인가는 받아놓았기 때문에 다시 재설계를 해서 기존에 있었던 지형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10여 년 지나다 보니까 성토부분이 많이 있었고 공장이나 다른 주택을 지으면서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설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일단 현 여건에 맞추어서 설계는 필요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2.4km 전체를 설계하고 선조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여기 급한 것 먼저 잠깐이라도, 왜냐하면 이게 예정이 너무 기니까 여기만이라도 잠깐 하려고 하면 그렇게 설계를 전부 다 하고 난 다음에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옛날에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기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해당되는 그 구간만 했기 때문에 전체를 하려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고 3,000, 5,000을 요구했던 부분이 한쪽 정도만 하면 3,000만 원 정도 하면 되는데 현황 측량부터 다시 다 측량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해당되는 그 부분만 요청하려고 합니다.
정연우위원
다음 본예산에는 꼭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도로관리과장님인지 공사과장님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사리현IC에서 시도81호선 관련된 건데, 이게 일방통행이냐, 양방통행이냐 지금 약간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2차선 양방향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버스나 이런 것을 타려면 건너가서 타야 되니까 차라리 두 개 노선을 다 양방향 통행을 했으면 한다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때는 일방통행으로 하신 거지요? 2차선 일방통행으로 했는데.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일방통행으로 설명을 했고요, 지금은 일방향, 양방향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일방향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 양방향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 교통량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지금 주문을 해 놔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게 크게 문제가 없다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양방향 통행을 하는 것으로 공사하고, 그다음에 새로 2차선 개설되는 구간은 나중에 4차선까지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존치해서 설계를 해서 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하려면 많은 예산과, 이게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에 현재 124억의 보상비를 확보해 놓았거든요. 그린벨트 구간, 지금 단절된 도로에서 마을 하천 제방도로까지 먼저 빠르면 금년 안에라도 착공해서 2개 구간,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공사를 해서 기간은 6개월 내지 1년 정도 당초 계획보다는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2차선 일방통행이다가 왕복 2차선이 되면 아무래도 교통흐름은 조금 막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양방향으로 가서 확장하는 게 순리에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지금 저희가 주문한 게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실시설계에 담으라고 주문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큰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81호선, 82호선 관련된 도면도 크게 부탁드릴게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실시설계에 대한 도면이 검토 중으로 지금 안 나와 있고요.
정연우위원
나오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나오면 별도로 평면도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자료요청은 끝났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김홍윤 팀장님, 한글파일 좀 열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제일 힘을 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사실 인도가 넓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저 두 번째 사진을 보고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느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여쭤볼까요, 아니면 소장님께 여쭤볼까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버스정류장입니까?
정연우위원
예, 버스정류장입니다.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쉘터가 있는데 도로 규격에 맞지 않고 공간이 부족합니다.
정연우위원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시지요? 그다음에 소장님은 저 사진을 봤을 때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은 도로구조를 파악해서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에 시민을 위해서 쉘터가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셋백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어야 맞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가 안 돼서 불편을 많이 겪을 수 있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게 진짜 재미있는 것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조금 더 확보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쉘터는 필요한데 인도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진짜 문제점은 그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시각장애인이 가다가 저기에 부딪히라는 이야기예요. 저 노란 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저 밑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버스 쉘터 밑으로.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버스쉘터만 툭 갖다놓은 거예요. 이것은 인도의 어떤 기능도 고려하지 않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철도교통과의 문제라고 보셨지만 그것은 버스쉘터 설치의 문제이고, 이것은 도로관리과의 업무 아닌가요? 일산동구청의 안전건설과인가요? 장애인복지과인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다 연관된다고 생각됩니다.
정연우위원
다 연관되니까 아무도 안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21세기에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그것은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스크롤바를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지요. 밑의 것과 연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도로의 폭에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휠체어를 탄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1m가 있어야 휠체어가 간신히 들어가요. 그러면 교행하려면 2m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는 많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만들자고, 넓히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까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휠체어 한 대는 지나갈 수 있어요. 교행은 안 돼도 한 대는 지나갈 수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도로관리과장님과 한번 미팅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이것은 중산동에 안곡초등학교 앞에 있는 육교입니다. 여기가 초등학교거든요. 그런데 여기 육교가 있어요. 육교가 있고 육교기둥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지나가면 이게 지금 사진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어서면 머리가 여기 있어요. ‘충돌주의’ 이렇게 있지요. 충돌주의인데 충돌되면 또 아파요. 저런 육교가 흉물스럽게 있는데 육교에서 학교로 가려고 하면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걸어와야 돼요.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그림입니다.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육교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육교가 낡았고 보수를 해야 되고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 그것은 차치하겠습니다. 위험하다는 거지요.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등교하는 학생, 학부모, 인근 주민들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철거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었고, 학부모와 학교 쪽 입장에서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존치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존치하는 것으로 작년에 결정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산동 대부분은 철거를 원한다, 그 이유는 사실 다양하지만 흉물스러운 것은 두 번째예요. 위험해요. 인도가 안 그래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 인도에 떡하니 기둥이 자리잡고 있고 휠체어 하나도 못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존치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 반대편에서 넘어오려고 하면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여기에 횡단보도가 하나 또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 육교가 있다 보니까 사실 조금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육교를 철거하고 여기에, 어차피 여기가 스쿨존이거든요. 스쿨존이고 여기에 안곡초등학교로 가는 횡단보도를 만들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과 의지입니다. 이 두 개가 병행되면 해결된다고 보고 저는 현재 안곡초등학교 학부모분들과 교장선생님과 소통 중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목적은 바로 올 수 있다가 돌아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면 해결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중산동분들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도 만족시킬 수 있고, 존치를 원하시는 분들의 니즈도 유지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여기에서 벽이 되는 것이 뭡니까? 예산입니까, 의지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도 존치하자고 하시는 분들의 니즈가 충족이 안 되는 것입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제가 개인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중한 사항 같고요, 작년 4월에 설문조사를 해서 시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일단 유지관리하면서 사용을 한번 해 보자’라고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 한번 말씀을 주셔서 학교 쪽과 학부모하고 면담하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과를 한번 보고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일을 하는 것이니까 굳이,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육교가 한번 생기면 계속 철거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철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철거는 할 수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제가 보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게 낡아서 철거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문제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반대를 해 오신, 존치를 원하셨던 분들께서 대다수의 찬성으로 이 안이 받아들여져서 된다면, 지금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곧 가시화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전면철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연우위원
과장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 중에 저기에 엘리베이터로 설치한다든지, 쉽게 말하면 차선책으로 하는 유지보수의 현실적인 그런 것들은 돈이 너무 아까워요. 어쨌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육교가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아까 전에 사진상으로 보여주셨지만 교통약자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사람도 그냥 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한번 고민했던 것이 작년에 철거하려고 한번 했었는데 반대에 부딪혔는데 그러면 육교 상판은 그대로 놔두고 경사로가 길게 빠져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계단을 살려서 엘리베이터를 대안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제가 관리자로서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작년에 반대를 했던 것이 또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육교를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철거를 원하는 민원이 있지만 학교나 이런 데서는 ‘육교를 좀 해 주면 어떻겠냐.’ 이런 민원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있던 거는 살려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 정도 연식의 비슷한 게 풍동에 하나 있어요. 풍동에 8단지에서 상가단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육교가 하나 있거든요. 저는 그게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지만 철거를 하지 않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일단 존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위험하지 않아요. 적어도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왕 설치해 놓은 것을 철거할 명분보다는 좀 수리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위험해요. 중요한 것은 이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우리 부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길용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진도 좀 빨리빨리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만약 소장님께서도 답을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제가 현장을 나가봤거든요. 지금 보이는 공간이 T자로 해서 보행자도로가 있으니까 저 공간을 활용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계단을 존치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내려오는 방향 쪽이 지장물이 되니까 저것을 철거하면 계단도 있고,
정연우위원
이게 여기까지 쭉 없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공간이 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어떨까 한번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안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안 중의 하나입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은 학부모들이 어차피 있는 것을 존치시키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가 일부지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까지 충족시킨다면 이왕에 있는 것은, 물론 비용이 들지만 엘리베이터를 한번,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 설문조사를 제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볼게요. 안곡초등학교 학부모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하고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내부에서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제가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필요하시면 저도 불러주시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주민들의 니즈를 제가 근거를 가지고 오면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 그게 굳이 전면철거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안도 포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이 상태로 두지 말자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도시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육교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장이 되는 것입니다. 지장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되도록 철거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육교가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나 도로관리과장님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기왕 설치가 되어 있으니 어느 정도 최선의 대안을 찾고, 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니 저희들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릴 것이고, 그런 부분에 합의점을 찾아서 현명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신경 안 쓰겠습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연우위원
만약에 주민분들의 니즈가 있으면 예산이 없다기보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지금 정연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고양시에 육교가 몇 개 있다고 하셨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63개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덕양구하고 일산동·서구하고는 다를 텐데 일산동·서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했으니까 설치된 연도가 아파트 수명이랑 비슷해서 28년, 30년 그 정도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육교의 사용연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계속 연 2회 정기점검을 해서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와서 사용불가가 될 때까지는 보수를 하면서,
박현경위원
그러면 63개의 육교에 대해 안전진단이나 등급을 받아서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으신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정기점검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 동안 계속 누적이 되실 것 아니에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매년 합니다.
박현경위원
그럼 거기에서 분석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63개의 우리 육교가 어떤 상태입니까? 조사를 하셨으면 분석한 결과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거의 B등급, C등급이 나옵니다. C등급이 나오면 보수나 보강을 통해서 사용성을 더 높여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육교는 일단 사용하고자 하면 계속 보수하면서 쓸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정연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그게 필요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기능의 상실. 기능의 상실이라는 것은 육교가 필요 없어져서 철거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안전진단해서 A, B, C등급 나와서 등급 이하니까 철거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민원은 저희 지역구에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몇몇 분들이 지금 이것은 별로 사용할 수가 없고 보수하기도 지저분하고 계속 우범지역처럼 밑에 저런 부분이 어둡고 공원길로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철거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반대급부로 우리는 자전거 타고 공원 넘어가니까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아예 한 명도 이용하지 않는 육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지금 정연우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계속 철거해 달라는 많은 민원, 대신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실하고 학교하고 다 한다지만 그게 또 100% 민원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원이 그 책임을 질 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그러면 또 어떤 의원님은 ‘우리 지역구에는 어떻게 해결했습니다.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설문조사해서 만몇천 부를 받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두 개를 철거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적극적인 민원과 적극적인 시의원의 역할로서 한두 개 육교가 해결된다고 해서 고양시 육교의 문제, 도로의 문제가 다 포괄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꾸 DB 구축하셨냐고 여쭤보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건이 어떻게든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번 저희가 행감 때나 평소에 이것을 계속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엘리베이터 해 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책임을 지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는 해 주고 다른 데 민원으로 계속 행감 때 이야기하면 그것도 해 주고, 이러실 거예요? 그런 대답보다는 이런 고충을, 이런 민원을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분들이 제기했을 때 63개의 육교, 도로 전체에 대한 어떤 것들을 조사해 보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해 주시는 게 더 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PMS조사를 2017년에 해서 도내 지방도 55개 노선 약 7,188km, 9테라바이트의 빅데이터를 구축했대요. 그리고 또 구축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시스템을 도입하든 시스템을 무상지원으로 빌려 쓰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세부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아까 담당공무원분들이 하신 것을 갖다가 쓰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요, 경기도에서 하는 안전관리자문단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러면 시민분들이 나서서 같이 한 거잖아요. 그게 공동체이고 도시재생이지요. 그렇게 가야지 이쪽에 하나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해결해 주고, 저기 민원 있다고 해서 해결해 주고, 이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답하시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 책임을 다 하시려면 정연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처럼 거기에다 당장 횡단보도 설치하셔야 되는데 경찰하고 다 연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재원도 마련해야 되고 예산, 항상 예산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이것을 조사해서, 철거할 때 또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시는데요, 철거해서 유지보수비 안 들어가는 것도 예산 절감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다시 절실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한두 번 해서 여기 해 주고 저기 해 주고 땜빵식으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하실 수 있는 것부터 구청하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 지역구는 구청에서 한두 분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동구도 할 것이고 그거 다 취합하면 도로관리과 자료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굵직한 지방도 같은 것은 경기도에다가 요청해서 하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다 끼워 맞추면 되잖아요. 제가 이번 행감 때 처음으로 이렇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면 킨텍스지구에 킨텍스에서 지원해서 만든 육교 있지요? 그것에 대해 누구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빙빙 돌아서, 제가 이용해 보면 빙글빙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 철거해 달라고 해요. 어느 편을 드실 거예요? 민원 많이 받아온 편? 그건 아니잖아요. 63개소 육교, 많지도 않네요. 쉬운 것부터 한번 해 보시자고요. 어떠십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PMS는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고 가서 자문도 구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교는 저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정연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도시에 있는 그런 육교들은 처음에 만들 때부터 필요해서 만들어졌고, 물론 안곡초등학교에 있는 것도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지금에 있는 형태를 보면 사진으로 보셨다시피 물론 우리 시가 한 것이지만 다니는데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도시 안에 있는 경사로하고 저는 좀 다르다고 보고 제가 관리자로서 이왕 생겨 있는 것 킨텍스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사람은 보기 좋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용을 안 하니 없애면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박현경위원
지금 저런 것과 똑같은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후곡에도 있어요. 육교가 낮아서 지나가는데 부딪히는 그런 곳, 63개 중에서 그런 육교가 없다고 보장할 수 없거든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경사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육교에 보행자도로,
박현경위원
아니, 지금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머리 부딪히고 가는, 정연우 위원님이 아까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고 위험하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보도공간이 좁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안전진단이 됐든, 육안으로 됐든, 기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든 어쨌든 할 수 있는 것부터 63개 육교를, 어떻게 보면 도로 하시는 것보다 편하겠네요. 그런 조사를 가지고 말씀하시자고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박한기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육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만 해 주고 가면 좋겠어요. 육교 때문에 다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제가 이것만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길용위원장
예, 정판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판오위원
저희 지역구에 육교를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두 위원들의 뜻을 알겠습니다. 철거하자는 주민의 의견도 있고 또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거가 되려면 육교는 원천적으로 시설설치가 딱 되게 되면 안전진단에 D등급 이하가 나와야만 철거대상으로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철거할 방법이 없어요. 철거할 방법이라면 주민을 설득해야 됩니다. 제가 이것 하는데 4년 걸렸습니다. 각 지역주민자치회 회의할 때마다 가서 다 설명했고, 안내문 돌렸고, 플래카드를 장장 6개월 붙였습니다. ‘이것 철거하고 싶은데 반대하실 주민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만든 결과이고요,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감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잔재들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고양시에다 건의했고, 고양시는 그것을 점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무슨 백데이터를 갖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기능을 다해서 노후된 것은 자연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만들어놓은 것은 주민의 찬반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게 재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알았으니까 각 지역구에서 절실하면, 고생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에서든 사진도 찍고 공청회 하고 주민을 설득해서 대다수가 인정하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19시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두 개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사진을 좀 띄워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중에 「고양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거기 5조에 보면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2017년 11월에 그 명칭으로 수립한 것은 아니고 교통과 쪽에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보행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해서 「고양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서 요구하는 기본계획의 내용이 담겨지면 법률에서 세운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해서 2017년 11월에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작년에 13군데 정도로 한 2억 들여서 그것과 연관해서 사업을 한 번 한 것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 사업이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그 용역에서 나온 것 중에 서너 군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했는데 13군데를 선정해서 그때 개선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17년 전에는 몇 년에 수립되었습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2017년에 최초 수립이었습니다.
박한기위원
2005년에 제정된 조례인데 2017년이면 5의 배수에 안 맞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면 5년마다 안 하는 것이지요? 그때는 조례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거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수립 안 한 사유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한양CC 건너편 도로인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줄이 1km 좀 넘는 구간인데 인도가 없습니다.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옆 마을이기 때문에 걸어 다니세요. 보시면 차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고 사람이 차도로 다니고 있지요. 그런데 하얀 실선이에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 이야기해야 될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덕양구 교통행정과는 노란실선이 아니라 단속을 못 합니다. 고양시 대중교통과는 대형화물차에 대해서만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단속체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 차를 치울 방법이 없고요, 사람이 차를 피해서 그냥 차도로 다녀요. 저 도로가 얼마나 과속도로인지 아시지요? 제한속도가 80km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60km인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조금 낮을 겁니다.
박한기위원
아마 평균 주행속도를 따지면 한 100km 가까이 될 겁니다. 저기를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렇게 다니세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철도교통과에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노란선으로 바꾸든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건건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번에 감사준비를 하면서 이 조례를 봤어요. 조례가 있으면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이 조례를 보면 시장한테 재정 확보에 대한 의무도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인도 미설치 구간이나 이런 곳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지역구 의원들의 개인기나 아니면 부서의 어떤 선심성으로 제한된 예산에서 어떤 사업을 먼저 할지 진행되었는데 그게 우리 고양시 정도의 규모에 비해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조례가 없어도 문제인데, 인도 미설치라고 하면 또 도시균형개발국 업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조례의 내용을 아무도 다루지 않으면.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하는 업무가 맞고요,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비하는 업무하고 인도가 미설치된 구간에 설치하는 업무, 항상 직원들하고 고민은 같이 하고 있는데 당장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조금 답답한 것은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저도 약간 의아한 생각은 들었어요. 이게 관리책임부서가 도로관리과인데 도로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 현황파악, 인도 미설치구간, 통행량 등 이런 것을 파악해서 도로정책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재정확보에 대한 계획을 시장이 해야 되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매년 얼마씩 적립하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우듯이 우선순위, 중요도, 긴급도를 따져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그러다가 국회의원이 국비 따오면 후순위를 당겨서 더 빨리빨리 진행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야지, 이게 민원의 목소리가 세고 의원과 친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데를 먼저 하고, 실제 우리 시민들의 보행환경이 어디가 얼마나 열악한지는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아직 많이 다니셔야 되는데.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도로부지가 여유 있을 때 시설물 설치 정도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지조차도 없이 사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도로관리과에서 인도 설치를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도로확장을 해야 됩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5년마다 세워지는 기본계획이 있으면 경찰서하고도 일괄협의를 볼 수 있잖아요. 지금도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찰하고 서로 시선이 다르면, 경찰 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또 안 돼요. 이런 상황이 개선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행환경과 관련돼서 미설치구간의 어떤 교통시설물 지정이나 이런 게 변경이 필요하면 일괄적으로 경찰과 협의를 봐서 그것까지 거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정 확보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가야 주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구나.’ 이게 무슨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 인도가 놓아지나.’ 이렇게 부서에 이야기해도 예산 때문에 그렇고, 목소리 센 사람 이야기 들으면 순서가 바뀌고,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에서 누가 봐도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어렵겠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성과가 어느 정도,
박한기위원
조례대로 하시면 돼요. 조례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주신 말씀들 참고해서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도로정책과에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주관부서가 확정지어지면 조례를 없애든가, 조례를 남겨둘 것이면 이행을 하든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2019년 1월 2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도로정책과에서 했던 업무가 도로시설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이 도로관리를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로관리과를 만들어서 구청업무를 흡수해서 하다 보니 조례랄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 조례뿐만 아니라 도로 연결에 관한 조례랄지 또 부실공사 예방 조례랄지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
박한기위원
소장님, 이것은 2005년에 제정된 조례예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도 보행환경은 당연히 조성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 조례가 2017년에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철도교통과에서 어떤 용역을 하면서 지금 그게 일부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정착해서 정형화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한기위원
2005년에 제정되고 2008년에 띄어쓰기 개정된 이후로 바뀐 적이 없어요.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 아무래도 조직이 개편되다 보니 약간 부실한 점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는데 그게 체계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직진단을 하면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한기위원
실·국·사업소 간에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행되는 조례에 대한 방안을 세워 주십시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마지막을 장식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육교 철거에 관련돼서는 찬반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찬성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겠다는 뜻입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정연우위원
그리고 이 사진 제가 한 가지만 제안 드리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박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추진해야 된다고 보지만 시선유도봉이라도 덕양구 안전건설과에 건의해 가지고 보행하시는 분과 차를 임시로라도 분리해 주시는 그런 것을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는 저희가 이미 행감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지금 육교 가지고 계속 며칠째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제안 드릴게요. 지금 정연우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찬성으로 만들어오겠다,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요구할게요. 63개 육교에 대해 당연히 안전진단을 하겠지만 통행량 이런 것들도 다 조사할 수 있잖아요. 고양시에서 용역 많이 주잖아요. 63개 육교에 대해 용역을 주세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능에 대한 답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못 합니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게 하십시오.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답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용역,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의원 돼서 삼송초등학교, 거기는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제가 아침에 불려가서 저녁까지 있다 왔는데, 저는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 마을을 가지도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왕복 4차선 정도 되면 설치하는 건 얼마나 들어요? 알고 계십니까? 궁금하네요, 육교 설치.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한 25억 정도라고 공사과장님이 말씀하시네요.
김종민위원
아휴, 만만치 않네요.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관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일산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