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상화 의원 발언
현숙
조현숙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명재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명재성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일산서구 산업위생과장 유영열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행감 때 각 구청마다 가면 나오는 얘기예요. 최근 기사를 보니까 부산서구 의회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위아래 칸막이를 메우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기각 막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칸막이를 메운다고 몰카 범죄가 줄어들지는 의문입니다만 또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우리 고양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서구청 환경녹지과가 5월 29일에 불법촬영 카메라 근절을 위해서 일산서부경찰서와 공중화장실 범죄예방을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동인구가 많은 대화역 그리고 주엽역, 일산역, 탄현역 4곳 역사 내 공중화장실이 대상이었는데 전자파 탐지기, 렌즈형 탐지장비를 이용해서 하셨어요. 대상지를 지하철 내 유동인구가 많은 데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인적이 드문 공원 등지나 이런 소외된 화장실들도 있어요. 인력 부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대상지 선정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고 그때 서부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역 4개소를 실시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서구에 있는 관내 개방화장실 14개소하고 어린이공원 화장실 21개소 그다음에 일산교 산책로 화장실 1개소, 총 36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렌즈형 탐지장비하고 전자파 탐지기 2개를 가지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실시해 보시니까 필요성이나 절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드시던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하는데, 특히 외곽이나 아니면 어린이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는 늦은 밤에 여성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저희가 안심화장실을 계속 보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상 장소도 좀 넓히고 실시도 자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월 1회는 역사 4곳을 제외하고 말씀하신 건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역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역사는 별도로 저희가 특별점검을 해서 분기별로 1회씩,
동숙
손동숙위원
분기별로, 그렇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시민분들 안전을 위해서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분기별 1회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가정복지과에서도 실제적으로 네 분이 전체 공중화장실하고 민간화장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도 더 실시하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담당인력이 1명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만 좀 보강된다면 더 실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체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인력도 충원이 되어야 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올 때까지 범죄가 기다려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속히 고민을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행사? 행사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이런 단속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형식적인 이벤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자리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고요. 물론 각 구청마다 시청과 같이 연계해서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서구청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심홍순 위원님께서 다시 질의를 하시기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불법촬영 탐지 얘기를 하셨는데 손동숙 위원님께서 서구 지하철역사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지점은 올해 또 마두역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기도 해서 더 말씀을 하시는 것일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마이크가 잘 안 나오거든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그래서 고양시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이 있다 보니 지하철역사의 안전에 대해서 특히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동구에서 경찰서랑 해서 합동점검을 하시는데 불러주셔서 같이 점검을 다녀봤습니다.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지점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개방화장실 같은 곳을 가보게 되면 여성가족과에서 붙인 것이든 국가에서 내려온 스티커들을 보게 되는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뭔지 아실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안심화장실이라고 쓰여 있는 스티커를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점검을 하는 화장실인데 과연 이게 안심화장실일까? 이 스티커를 보고 안심화장실이라고 믿게 될까? 혹시 그러면 여기서 안심화장실이라고 시에서 개런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시는 이 비난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이 스티커를 보게 되면 저는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1차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올해 시에서 스티커를 새로 만들었어요.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하시면서 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스티커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안심화장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심화장실라고 되어 있는 화장실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시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불법촬영은 부적절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징벌적 조치가 취해진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 나온 스티커 같은 경우에 벌금이 3,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옳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혹시 점검을 하시다가 나오게 되면 제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구에서 같이 점검을 다니다 보니까 여자화장실 안에 보면 구멍들이 있어요. 여성들이 불안한 마음에 거기에 휴지를 틀어막아요. 휴지를 틀어막는 건 그 불안함 심정인 거예요. 거기에 실제로 카메라가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틀어막는 여성들의 심리는 불안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안함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조그마한 스티커를 제작했어요. 그래서 구멍마다 스티커를 붙여서 막는 것도 같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휴지로 그렇게 틀어막는 게 아니라 고양시라고 쓰여 있는 스티커로 구멍들을 일일이 메꾼 그 노력들을 보면 오히려 안심화장실이라는 스티커보다 그게 더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아주 세심한 스티커 하나, 이런 것도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느냐가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하고, 왜냐하면 사실상 여성가족과가 인력을 채용해서 기기를 가지고 불법촬영 여부를 확인하는, 사실 전체 공중화장실에 고정적으로 해 놓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기기를 이용해서 단속하는 것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우발적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안심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모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때 합동단속을 나왔던 경찰관분이 얘기하시기로는 실제로 설치를 해 놓고 찍는 경우는, 얼마 전에 KBS 화장실 그 정도는 정말 흔치 않은 케이스다,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 찍거나 아래에서 찍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서 일선에서 이런 사건들을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위아래 칸막이를 두는 것이 예방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사진 잠깐 나왔었는데 위아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때 김덕심 의원님 대표발의로 해서 그 조례가 통과됐어요. 칸막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니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지 사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더 찾아보자면 화장실에 불법촬영 탐지가 있으면 소리가 나는 기계를 설치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비용 면이나 이런 것을 또 고려해봐야 되니까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소리 나는 부분은 너무 민감해서, 119와 연결돼서 한번 이것을 설치했는데 소리 나는 것은 실패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도 한번 검토하다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기기를 가지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시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경찰관과 같이 합동으로 제복을 입고 하면 심리적으로 ‘아, 계속하고 있다.’는 상징성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보다는 민간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민원을 들었는데 고양시에 공원 청소를 하는 시스템을 보면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과에서 공원청소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 소관이거든요. 그런데 공원관리과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상여금이 400%가 나와요. 그런데 각 구청에서 공원 청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상여금은 200%로 상이하게 책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은 공간,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중앙공원이든 어린이공원이든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업무에 큰 차이가 없고, 그런데 서로 비교가 되는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상이하게 측정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런 문제인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건비 부분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금년 예산산정 시에도 상여금 부분을 좀 더 반영하려고 했는데 물가와 인건비 상승폭이 좀 크다고 해서 예산조정 단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장상화위원
상황을 알고는 계시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알고 있고요. 내년에 예산산정할 때는 3개 구청이 전부 모여서 상여금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그렇게 지적을 했더니 중앙공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상여금이 깎이거나 이러지는 않겠지요? 하향평준화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으면서 꼭 부탁드립니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지역 민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분께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환경녹지과의 안명렬 과장님을 비롯해서 환경녹지과 팀원,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올 텐데 산업위생과도 마찬가지고요. 일산서구의 모든 민원은 이 두 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산서구가 지역구라서 일산서구와 관련된 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적이라기보다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동서구라는 화면에서 4번, 5번 사진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것 아시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예, 법곳동 쪽의 지하차도에 무단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그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이것도요, 그렇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하차도 외부에 무단투기한…….
심홍순위원
이렇듯 외곽이 고질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되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여기가 거의 고질적인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예, 상당히 고질적이고 저희가 치우고 며칠 지나면 다시,
심홍순위원
또 갖다놓고?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래서 지역주민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거기가 상습 지역이고 매번 치워도 또 갖다 놓는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바쁘실 텐데 가서 말끔하게 치워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은 고양시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일을 하신다는 것은 예산낭비, 인건낭비, 모두 크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담당직원분들께서도 이 일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저희가 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근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제 지역구인 대화동의 사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재활용수거함 사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은 고질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았던 곳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활용수거함을 살짝 옆으로 비켜놨어요, 그렇지요? 그랬더니 쓰레기가 아주 말끔하게 치워졌어요. 또 다른 것 보여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거함이 있는 곳의 옆에는 영락없이 쓰레기가 무단투기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보이는 것처럼 이곳은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이 얼마다, 이런 경고문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버젓이 저렇게 쓰레기 무단투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 계속 보여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대화동인데 저게 다 한문으로 쓰여 있는데 혹시 중국인들이 많이 사시나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대화동하고 일산2동 쪽에는 중국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저분들한테는 쓰레기 배출의 방법이나 수거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고판도 중국어로도 해서,
심홍순위원
아니, 그런데 저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집에 홍보물을 전달한다든가,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저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중국분들이 어느 집에 사는 정도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고요,
심홍순위원
아,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따라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기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벽에다 저렇게 무단투기라고 빨갛게 쓴 게 우리 고양시에서 한 거예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기 CCTV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심홍순위원
그런데 CCTV가 없잖아요, 있어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 앞 쪽에 보시면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앞쪽 나무에서 이쪽을 찍고 있기 때문에,
심홍순위원
제가 사진으로 봐서 못 찾아서 그냥 사진을 찍었는데, 그러면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갖다 놓는 사람들을 보면 참 간이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저분들이 단속이 된다고 해도 특별하게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것을 가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계속 놓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동식 감시카메라나 고정식 감시카메라로 무단투기를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차량에 의한 단속이지 사람의 얼굴을 직접 하는, 저희가 수사권이나 이런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어느 주민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들도 이웃 간의 문제 때문에 어느 주민이 버렸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얼굴을 찍어서 단속한다는 것은 차량 외에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사진 계속 보여줘 보세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사진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재활용수거함 때문에 주변이 모두 쓰레기 무단투기장이 된다. 저렇게 문구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저렇게 현수막까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수거함이 있어서 그 옆이 저렇게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 수거함이 주택가 쪽으로 안 있고 CCTV가 녹화 중이라고도 했지만 입구가 그 반대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잘 안 보여서 그런 것인지 의외로 여기는 깨끗한, 저것도 이동을 한번 한 것 같거든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아마 의류수거함은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주택가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게 놔주셔서 그래도 다행히 주변이 좀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제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대화동만이 아닐 것이고 단독주택과 외곽 사각지대에 있는 빌라단지도 같은 일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요. 물론 시민의식이 하루속히 높아지기를 바랄 뿐이지요, 그렇지요? 시민의식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문제가 많은데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화동에 너무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대화동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대화동의 53블록 어딘지 아시지요? 53블록의 지역주민들께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직접 편지쓰기 행사가 펼쳐졌어요. 그것 혹시 아시나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심홍순위원
잘 모르시지요? 지역주민들끼리 동아리처럼 활동하는 게 있는데 쓰레기봉투 하나하나에 각자 편지를 다 써서 쓰레기 투기한 데다 일일이 놓습니다.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것을 보셨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작은 폐지는 마대자루나 투명비닐에 넣어서 집 앞에 놔주시고 박스는 납작하게 해서 묶어서 내 집 앞에 배출해 주시고 월, 수, 금 새벽에 가져갑니다.’라는 글도 써서 두고 ‘전날 7시에 배출을 하면 다음 날 아침 새벽에 가져갑니다.’라는 등등으로 굉장히 쓰레기가 많은 곳에 지금 주부들이 직접 나와서 글을 다 써서 붙여놓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들이 하시는 일은 먼저 어른이 한 다음에 나중에 아이들한테 이 작업을 함께하려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홍순위원
그렇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왜냐하면 무단투기가 되는 부분은 주민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심홍순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53블록 2200-76번지 쪽인데 거기에 항상 무단투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부들이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놓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더 놀라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고양시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공주택은 다 가능한데 단독주택이나 외곽 사각지대에 있는 빌라단지에 계신 분들한테 배출방법, 수거방법 이런 것 등등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홍보물도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이나 이런 것으로 실제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지요? 제가 현수막도 보고 홍보물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거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한다, 이런 것도 혹시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 할 때 저희가 홍보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민들 이야기로는 배출방식을 잘 모른대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수거가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재활용 수거통 옆에 누군가 먼저 갖다 놓으면 그냥 거기가 버리는 곳이구나 하고 갖다 놓는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다는 표현을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셔서 곳곳에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도대체 쓰레기 자체를 언제 수거해 가나, 그래서 수거해가는 회사에 전화를 해서 며칠에 수거해 가냐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서구지역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도 이렇게 깨끗한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있으니 바쁘시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같이 협력해서 좋은 동네를 만드는 데 같이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일산서구 단독주택이 본일산에도 많이 있지만 제가 다니다보면 신도시 자체에 이렇게 보이는 데 정말 많아요. 이게 본청 담당과하고 3개 구청 담당자분들께서 근절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생각이 어떻게 드시는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쓰레기 배출방법이 신도시 쪽이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외곽지역 쪽은 아직도, 송산이나 송포 지역은 거점수거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서 신도시 쪽은 그전보다 그래도 무단투기 같은 것이 많이 줄고 했는데 외곽 쪽은 아직도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활동하는 데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고양알바6000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무단투기 지역을 관리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바로바로 가서 치우는 것도 굉장히 큰 예산낭비이고 인력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크게 나가는 예산보다 이렇게 작게 동네에서 시민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더 작은 지원으로 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는 온 국민이 다 사잖아요, 그렇지요? 가정에서 한 사람, 두 사람씩은 다 구입을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편의점이나 이런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곳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그 지역의 배출방법과 수거방법 등을 홍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산서구 대화동으로 이사 오고 싶은 사람들은 거의 그 동네 공인중개사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한테도 이런 홍보를 의무화해서 배출하는 방법, 이 동네는 몇 월, 며칠, 월, 수, 금 배출한다, 이런 홍보를 그런 데서 의무화하는 것이, 공인중개사 직원분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 방법하고 수거하는 것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3개 구청이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고 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도 많이 해 주시고요,
심홍순위원
제 머리가 아주 아파요.
웃음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그런데 쓰레기는 풍선효과와 비슷해서 이쪽에서 하면 다른 쪽에서 발생하고, 실제 동에 가서 주민들 의견을 계속 들어보면 감시카메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감시카메라를 당초에 설치하면 좀 없다가 어느 정도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죽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카메라로는 차량 정도는 단속되지만 사람 단속은 직접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그쪽에 붙여놓으면 단속의 효과성이 좀 있지 않냐, 그것도 연구를 해 보고, 그다음에 원천적으로 배출방법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좀,
심홍순위원
문제가 있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저희 홍보 쪽에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 대한민국에서 마스크 판매를 약국에서 제일 많이 한 것 같이, 제가 복지여성국에 있을 때도 약국과 MOU 체결한 다음에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도 한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해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방법을 몰라서 배출 안 한 것은 일정 부분 저희 행정기관의 홍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 3개 구청이 시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요. 아까 카메라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워낙 요구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려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동식 카메라를 더 확보해서 필요할 때마다 옮기면서 하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 설치 부분도 주민들은 요구하지만 이건 입법예고를 또 해야 됩니다. 입법예고를 하면 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은 시간이 소요돼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제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하여튼 쓰레기와 관련된 것은 협의를 잘 해서 근절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 더 마저 하고 내려놓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심홍순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또 보여드리는 사진은 저희 지역구 주민이 일산동구, 서구, 덕양구까지는 못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어느 지역에 나무가 없다는 것 그다음에 도로와 관련된 것은 제가 여기에서 안 했는데 어느 어느 도로가 많이 망가졌다, 이런 것을 주민이 일일이 사진을 너무 잘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면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대화동 나무 없음, 거기서부터 그냥 쭉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리에 나무가 없다고,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시에 나무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더니 18년도인가요? 태풍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때 많이 쓰러지고 이랬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분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변명 아닌 변명을 했는데 저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보여 주십시오, 다른 것도. 번지랑 저것은 제가 알아서 쓴 거예요. 저런 식으로 많이 비어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대화동이거든요. 아예 저것을 이렇게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나무 식재 관련된 것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앞에도 없고요. 또 다음이요. 하여튼 그분께서 너무나 많은 양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그 USB를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아예 시멘트로 바꿔놓은 곳도 있고 합니다. 일산3동 것도 보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렇게 나무가 아예……. 저것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것은 그냥 자른 것 같은데 혹시 말라서 죽었나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저렇게 자른 것은 대부분 병이 들거나 아니면 바람에 넘어져서 위험하니까 밑동까지 자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 것이요. 아, 그러면 이게 다 병든 거네요? 저런 것은 병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아예 시멘트로 바닥을 막아버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만요. 후곡 녹지과 맨 밑에 거요. 오른쪽에 있는 것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7단지, 8단지 사잇길입니다. 저 3개가 고스란히 비어 있어요. 저것은 다른 분의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직접 나가서 찍은 사진인데 저게 굉장히 오랫동안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인도라서 사람들이 밤에 가로등은 있지만, 만약에 저기에 나무를 안 심으면 차라리 없애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화동 것 봐주세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병들었을까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사진상으로 보면 병들어서 잘라낸 것 같은, 왜 그러냐면,
심홍순위원
색깔이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나무버섯이 생기면 위험관리수목이라고 해서 바람이 좀 세게 불면 부러지는데 잘못하면 통행하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고 아니면 차량통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라내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저기가 연세프라자 대화동 먹자골목인데, 연세프라자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저것을 찍어서 보내주신 분은 혹시 상가에서 상가가 안 보이니까 자른 게 아니냐. 설마 아니겠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상가 쪽에서 훼손한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해서 훼손부담금이나 그런 것을 물려서 다시 심게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작년 행감에서도 가로수 데이터와 관련돼서 윤용석 위원님의 말씀도 많이 계셨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수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하셨을 때 2020년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본예산에 용역을 확보해서 구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 일산서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시설물하고 수목 조사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조사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10여 년 동안 태풍 피해라든지 고사목, 교통사고 이런 것으로 해서 수시로 변동되는 부분을 제대로 반영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전에 제출했던 자료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소홀로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심홍순위원
그러면 고사목 관련된 보식은 몇 년 만에,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정리해서 한꺼번에 심는 거예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 책자를 보면 보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저렇게 보기 흉한 데 우선순위로 먼저 해서 보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다른 곳들도 보식할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을 우선으로 진행하다 보니까요.
심홍순위원
아니요. 이것은 지역주민이 본인의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역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저 사진을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2년 동안 비어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속하게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가 남은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장소에 최대한 빨리 보식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가로수 데이터베이스 사업도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해서 가로수 표찰을 다 붙이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리고 이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공원길에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아니면 자전거 타는 데 위험하게, 이것을 볼라드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지요?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2개가 겹쳐있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빠졌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색깔도 그렇고 금방 흙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여 있고 엎어져 있고, 이런 게 공원길에 너무 많다. 여기도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 있고, 여기는 아예 파여 있는데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것도 그렇고요.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바로바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일산서구가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구주민들이 그만큼 지역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 주시고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가능합니다. 풀비도 있기 때문에요. 사실 민원신고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데 아마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살펴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저희가 구석구석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테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바로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위생과 질의드리겠는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봤는데 거기에 시민소통을 위한 문화행사 추진 해서 전국 스트리트 댄스대회와 꿈드림한마당 공연 등을 추진하신다는 계획을 말씀 주셨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유영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스트리트 댄스대회가 예산이 잡혔었는데 아시다시피 상반기 코로나와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추경 때 반납하고자 하고 꿈드림한마당은 버스킹 공연입니다. 그것은 보통 하반기에 주엽역 광장에서 주로 하는데 하반기에 추이를 보고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이게 2019년도 추진계획이에요. 거기 2019년 3월과 11월 사이에 한다고 하셨거든요.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2019년도에도 못 했던 이유가 돼지열병이 그때 있어서 다중으로 모이는 부분은 행사를 못 하게 됐었습니다. 전국 스트리트 댄스대회 프로젝트는 저희가 크게 한번 이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도 못 했지만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꿈드림한마당은요?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꿈드림한마당은 실질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월 1회 개최하는 부분인데 봄에 5월하고 가을에는 주 1회씩, 12번 개최를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때는 돼지열병이 없었나요?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돼지열병은 한시적으로 상반기에 집중되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꿈드림한마당은 12월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로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꿈드림한마당은 방금 봄, 가을에 하셨다는 것 아니셨나요?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봄에는 실질적으로 1~2번 하고 하반기에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원래는 월 1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 쪽으로 집중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 그런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못 했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과장님, 돼지열병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에요.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물론이지요.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면 상반기 돼지열병이 집중됐던 시기에는 누구라도 쉽게 큰 행사를 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방역이나 이런 측면에서,
송규근위원
전국 스트리트 댄스대회를 안 한 이유가 돼지열병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그게 상반기의 계획이었어요?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상반기에 했었습니다. 원마운트에서 했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연기해서 할 수 있었잖아요. 꿈드림한마당처럼 연기해서 할 수 있었잖아요.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것을 몇 년 거쳐서 보면 원마운트에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해 왔었거든요. 원마운트 지역상가 활성화 측면도 있고,
송규근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주요업무추진의 한 꼭지로 시민소통을 위한 문화행사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도 부서가 어떤 원칙으로 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랑 돼지열병 때문에 연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는 또 했다고 하시니까.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런데 규모가 좀 다릅니다. 스트리트 댄스대회는 전국 단위의 규모로 1,000여 명 이상이 모여서 군집이 돼서 일정 기간에 상당히 범위 있게 하는 행사이고 버스킹 대회는 주엽역의 조그마한 소규모공원에서 본인이 춤과 음악 연주,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아닙니다. 주엽역을 지나가는 서구 시민들의 어떤 힐링이나 문화예술행사의 이미지 제고,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지 대규모 행사 측면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나는 접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하나는 가능하다 싶어서 소규모로 했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주요업무추진 중의 한 꼭지였던 시민소통을 위한 문화행사는 질병, 이런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목표를 달성 못 하셨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현실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반납했던 사항이었고 그런 부분이 우리 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러 행사를 했던 분들하고 충분히, 또 청장님하고도 공감을 갖고 이번에는 미루자는 결정을 내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녹지과도 불법소각이라든가 무단투기 등을 시민사회, 환경단체, 민간단체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2019년 현황 보니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민관합동 점검의 경우에는 고양환경단체협의회와 합동으로 2019년도에 하시기는 하셨는데 적발건수는 없었다, 이렇게 쓰셨고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환경단체 협업 진행과정 해서 미대촉과 함께 한 것은 적발건수 4건,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적발건수 0건에 대한 설명을 일단 해 주시겠어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저희가 비산먼지 사업장이 특별관리라고 해사 1만m² 이상 되는 게 3개 있고 나머지 28개 해서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단체하고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 당시에는 저희가 적발을 못 했지만 그 외로 저희가 단속해서 적발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비산먼지 사업장 관련해서 고양환경단체협의회와 함께하신 횟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작년에 했고 올해 5월에도 한 번,
송규근위원
지금 2019년 행감이니까 2019년도 것을 여쭙는 겁니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2019년에 1회 했고요.
송규근위원
1회?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송규근위원
1회 하시니까 그날 없으면 적발건수는 0건인 거네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실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원래는 2회 이상 하고 계속하려고 했는데 일정상 그렇게 되지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2019년 미대촉하고 함께하신 적발건수는 4건인데요. 그것은 몇 번 하셨는데,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미대촉하고는 1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적발건수 없고 그때 출장 가서 봤더니 계도만 몇 건 한 것으로,
송규근위원
마찬가지로 1번?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마찬가지로 주요추진계획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쾌적한 공기질 확보, 추진계획, 민관협력 불법소각 합동단속 추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야심차게 계획을 하셨는데 결국 활동 자체를 1건, 1건씩 하신 거네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부진한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어제 덕양구청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제 경우에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름의 답변을 다 준비해 오셨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미세먼지 오염지도, 제가 시정질문 했던 건이니까요. 미세먼지 오염지도를 활용해서 단속한 실적을 제가 자료 제출 받았을 때는 상반기 건이었어요.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2019년 전체에 있어서 미세먼지 오염지도를 활용해서 단속한 실적이 궁금합니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실제적으로 미대촉에서 한 미세먼지 오염지도상에 우심지역으로 되어 있는 법곳동이나 구산동, 덕이동은 저희 구에서도 그 지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던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오염지도를 활용하라고 시에서 그렇게 했지만 평소에 알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했지 저희가 그것을, 그리고 오염지도상에 지번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만 활용했지,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단속을 했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활용하고 기존에 저희에게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있는 실적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해서 그 부분 인근에 있는 데를 같이 단속한 실적을 낸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지금 과장님은 아마도 어제 얘기를 들으셔서 나름의 모범답안으로 저에게 답변하신 건데요. 저는 사실 구청장님, 이게 그냥 이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행감에서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될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다뤘지만 3차, 4차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한 거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정확한 자료를 내달라고 부서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4차 때 저에게 정확히 답을 주셨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4차 때 ‘현실은 이렇습니다.’라고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1차, 2차 때 그 자료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 진위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멈췄다면 저는 그 자료가 진실성이 있는 자료인지 알고 멈췄겠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행감이라고 해서 자료요구를 받아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인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진위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차 요구하고 그러면 진짜 자료를 주실 겁니까? 과장님은 이미 귀띔으로 들으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답을 하세요. 제가 뭘 질의하고 뭘 얘기할 것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끝나는 겁니까? 서구가 단속했다고 29건으로 최초 자료가 왔어요. 그랬다가 제가 2차, 3차, 4차 계속 요구하니까 25건으로 자료가 줄어서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직접 “증빙자료가 안 왔네요.”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이것은 “각 구청 동일합니다.” 그랬더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은 저희가 활용을 못 합니다.”라고 답을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이건 되게 엄중한 얘기예요. 의회에서 공문으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전화로 하지 말라고 해서 공문으로 요구해서 자료를 준 거예요. 그런데 4차 시점에, 정확히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에 “증빙자료가 다 안 왔어요.”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때서야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용기 있게 답을 주신 것도 사실 감사해요. 구청이 무슨 죄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구청으로부터 온 자료거든요, 그렇지요? 구청으로부터 취합 받아서 시청이 저에게 자료를 줬고 저는 이것이 진정한 자료가 아니라고 해서 다시 다시 요구를 했었고 시청을 통해서 계속 오염된 자료가 와서 구청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했더니, 그래도 처음에는 사실 오염된 자료가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전화했더니 “실은 오염지도 활용 못 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소도 없고 찾아가봤더니 저희가 몇 시간 동안 헤맨 적도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계속 추적하고 진위 여부를 감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자료가 오는 거면 어떻게 저희가 믿을 수 있어요. 왜 저희 의원들을 수사관으로 만드십니까? 구청장님, 이 자료는 진정한 것 맞습니까?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저희는 당초 업무추진계획을 잡을 때는 민간단체하고 협업을 통해서 하겠다고 야심차게 했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안 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중지됐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도 있고, 현재 이 자료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진정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저번에 시정질문 때 그 사항을 다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 보조금이 됐든 시 보조금이 됐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도감독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지도 자료가 있기 전에 구에서는 사실 민원인들하고 현장을 통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보다는 민원 들어온 것에서 상습투기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계속 점검하는 사항이라 많이 활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구청들이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심지역을 다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미세먼지 오염지도를 활용했다고 하니 그것을 활용해서 단속한 실적만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왜 계속 의원의 자료요구를 오염시키느냐고요. 더군다나 2019년에 미대촉과 함께 4건을 적발했다고 했어요. 미대촉이 미세먼지오염지도를 직접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 정확히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적이 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19년에 단속을 나갔던 하루는 그분들이 미세먼지 오염지도를 활용하던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그분들이 장소 4군데를 했는데 적발 못 하고 그때도 계도하는 차원이었고 구청에서는 실제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시 주관부서에서 어쨌든 활용하라고 했는데 구에서는 그것을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자료를 내는 것도 그래서, 진행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 자료를 잘못 내다보니까 그 이후의 자료가 다 틀어지는 이런,
송규근위원
과장님이 오늘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셔서 더 확산해서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구청장님, 우리가 되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에서 지금 시청과 구청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엄중해요, 사실. ‘실제로는 그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외부의 언론이라도 와서 지금 이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전국 뉴스에 날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사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당연히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같이, 이게 행정업무 자체가 시하고 구하고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진실되게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진짜 심각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시에서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렇게 자료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얘기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마치 고해성사처럼 나오고 있어요. 이건 되게 엄중한 얘기거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애초에 딱 선언을 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진도를 안 나가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영상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푸른도시사업소의 생태하천과에도 영상을 틀어서 보여드렸는데 원릉수질복원센터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방류수를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도촌천으로 해서. 그래서 도촌천에 흘려보내는 곳에 복합미생물을 투입하는 것을 한 업체에서 시범사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미생물 투입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저렇게 밑의 바닥에 있는 슬러지 같은 게 떠올라서 흘러 내려갑니다. 저렇게 흘러 내려가고 나면 그 밑에 있는 슬러지나 아니면 오니 같은 게 다 빠져나가고 수생생물이라든지 지금은 모래무지처럼 2급수에서 보이는 생물들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저것을 동구청에서 일단 하천점용허가를 내줬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찾아보니까 하천수질오염의 방지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그냥 하천을 준설하고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면 또 준설하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예산만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하천 상류부에 EM투입구 같은 데도 있는데 저는 각 구청에서도 하천수질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오염이 되는 하천지류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하천지류에는 시범사업으로라도, 이런 복합미생물 같은 업체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기술들이 좋으니까. 자기네 제품이 많이 좋다고 하는데 하천 관련해서 준설예산만 편성하지 말고, 도촌천은 준설을 올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준설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지만 이것을 한 달 반 정도 시행을 해보고 나니까 준설을 안 해도 되겠다고 해서 준설 안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준설예산의 일부 등 아니면 새로운 시범사업 예산이든 해서 구청별로 심각하게 하천지류가 오염되어 있는 데는 시범적으로라도 자꾸 수질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하천 전체가 아니고 일부를 하더라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전후 사진 하나만 더 보여 주세요. 후 사진을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바닥에 모래랑 돌까지 깨끗하게 보이거든요, 45일 만에. 작년 도촌천에 원릉수질복원센터에서 방류수를 내려 보냈어도 바닥에는 계속 꺼멓게 슬러지가 있었고 돌이 보이지 않고 모래가 보이지 않았는데, 다음 걸로 넘겨주세요. 돌도 이끼도 없이 깨끗하게 바뀌고 바닥의 모래도 바뀌고 모래언덕 같은 게 생기니까 시민들, 아이들도 와서 발 담그고 놀기도 하고, 예산을 그냥 사후조치 예산보다는, 준설을 하고 나면 바닥에 그냥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그게 다시 내려가고 또 준설을 해야 되고 수질의근본적인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 예산보다는 사전에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향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환경녹지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87쪽, 특히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30년 되면서 예전의 수목이었던 것이 숲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도시숲의 개념으로 해서 계획된 도시에 하나의 숲을 잘 만들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을 하자, 그래서 숲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우리 주민들이 누리도록 하자,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이 수목도 우리의 자원이다, 후세대에 물려줄 우리의 자원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로수뿐만 아니라 모든 수목에 대해서 관리번호를 붙여서 하나하나 관리하는 걸로 해보자고 몇 번 이야기해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이걸 아마 완성한 것 같아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님이 수목관리에 대해서 계속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용역해서 데이터베이스화는 안 했고 시설물하고 수목 수량하고 이게 어느 정도 있는지 우선 조사했고 그다음에 추후에 더 할 것은 표찰이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화인데 그 작업은 올해 11월까지 추가로 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화까지 다 끝낼 거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11월까지는 시청의 녹지과하고 3개 구청 다 해서 수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26,034주라고 총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사목 수량이 36주야, 그렇게 되면 그걸 빼면 25,998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2019년도 수량이면 2020년도의 가로수 총량은 25,998이 되어야 하는데 26,153주가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가로수 총수량은 고사목 수량하고 공식 수량이 다 포함돼서 2019년도 가로수 총수량이 나온 것이고 26,034주에서 2020년을 보면 가로수보식 수량 140주를 더하고 고사목 죽은 것 21주를 빼면 한 것은 총 26,153주가 됩니다. 내용이 그렇게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19년 수량은 그렇고, 그러면 예산 2억 2,000이 372주를 보식한 비용이에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건 다 지출된 금액이에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2019년에는 다 지출된 금액이고 2020년도는 아직 지출이 남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보식할 곳이 많지 않아서 1억 3,000으로 예산이 잡힌 거예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더 올렸었는데 예산사정상 많이 삭감돼서 그런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남아 있어요, 2020년 것?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일부 남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일부 남아 있어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1억을 계산해 봤어요. 2억 2,000을 372주로 나누니까 주당 한 60만 원 돼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나무마다 가격이 다를 텐데 평균적으로 주로 한 60만 원씩 가나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평균적으로 한 주당 50만 원에서 60만 원 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몇 년, 그 재는 게 있지요? 지름으로 재나요, 아니면,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가슴 높이에서 직경으로 15㎝ 이상이고 밑에 있는 직경은 15에서 20㎝,
용석
윤용석위원
15에서 20?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이 평균 한 60만 원 정도?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50만 원에서 60만 원.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을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너무 작은 걸 심으면 큰 나무 속에서 이게 성장을 잘못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만큼의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할 숲관리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는 개념이 하나하나의 수목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일산서구의 보행자도로라든가 호수공원에 가는 메타세쿼이아 길이라든가, 이런 곳을 보면 이제는 하나의 숲이 됐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숲 단위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보면 숲이 잘 이루어졌는데 한 두세 개가 비바람에 쓰러지거나 아니면 고사목으로 없어지면 거기가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관리해서 도시숲 개념으로 해야 된다는 게 두 가지로, 이제는 수목을 잘 길렀어, 그랬더니 숲이 되어 버렸어, 이제는 숲이 됐기 때문에 이 숲 개념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한다고 하니까 숲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도 앞으로 관리하셔서 숲이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숲의 총량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럼 서구의 숲의 총량은 얼마일까라는 것도 한번 뽑아보시면 나중에 ‘우리 서구는 도시숲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도시숲이 증가합니다.’라는 것도 우리 서구의 경쟁력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도시가 자꾸 확장되고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108만 시민들이 쾌적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지요. 현재 고양시에 사는 분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지요. 개발사업 해서 아파트를 많이 해서 다른 곳에서 고양시로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도시가 쾌적해야 한다. 특히 새로 형성된 서구 같은 경우에는 다 시멘트화 됐잖아요, 바닥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생태적으로 자연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느냐, 그것이 우리의 공직자들이 정립해야 할 도시에 대한 개념이다. 그중에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게 나무 그다음에 숲, 그 이후에는 물이 도시 가운데로 흐를 수 있는, 이것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도시가 되면 아주 훌륭한 도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수목 그리고 숲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와 숲에 대해서 더더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명재성 청장님, 워낙 능력이 있으시고 도시에 대한 애정도 있으신데 저는 서구에 오면 꼭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평화특별시, 남북 간의 화해가 될 경우에는 서구가 중심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느 날 남북관계가 잘 돼서 그때부터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요즘 같이 남북이 꽁꽁 얼어붙고 대치관계가 심각해질 때도 우리 고양시는 또 서구는 앞으로 남북관계의 중요한 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히 남북관계가 잘 풀어지면 체육이라든가, 또 킨텍스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산업, 이런 것이 서구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도 훌륭한 도시이다, 우리가 건물 높은 게 있다고 해서 훌륭한 도시라고 안 해요. 요즘 관광객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과 어울리려고 하고 한적하고 그래도 뭔가 명상할 수 있는 도시의 전통,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장님 계시는 동안 서구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앞으로 평화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청장님도 그런 개념으로 도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숲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한 7~8년 전엔가 영월에서 한번 왔더라고요. 보통 강원도 하면 숲이 우거지고 좋은 걸로 아는데 호수공원이나 주변의 나무를 보고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태풍이 오면 중간에 이빨 빠진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예산 때문에 작은 수종을 하다보면 언밸런스해서 참 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예산수립 과정에서 나무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하고 평균적으로 하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구 같은 경우는 일산테크노밸리, 또 문화관광단지하고 연결되어 있고 송포 쪽에 300만 평 자체가 사실 개발이 안 되어 있는데 통일모드가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아마 그 부분이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서구가 그 중심 역할에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모든 문화나 환경 부분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청장님이 서구 도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서구에 오니까 좋네요, 친정에 온 느낌도 들고 식구들 같이 있는 것 같고. 행감 자리가 불편하긴 하겠지만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청 자체가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현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셔서 다들 고생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산업위생과 먼저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76페이지요. 제가 자료를 3개 구청 공히 보면서 적발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를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일산서구는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가 다른 3개 구청 중에서 유난히 많으세요. 그래서 식품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업자 내실 때 이런 교육이 잘 진행이 안 됐나 싶은 우려가 있어서, 영업하시기 어려운데 이런 벌금까지 내시기 힘드시잖아요. 서로의 입장에서 왜 이게 많이 있냐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웃음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유영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이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적에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교육이수증을 첨부해서 영업신고를 하고 그 이듬해부터 1년 단위로 넘어갈 때 매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은 위생협회나 조합에서 1년에 상하반기 위생교육을 할 적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고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위생교육을 못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주관해서 협회에서 같이 3개 구청의 대상자를 교육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이 자료는 19년 행감이기 때문에 19년 적발사례인데 코로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의 상반기에는,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지금 19년도를 보니까,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다른 구청의 위반건수는 확인을 안 했지만 저희가 26건의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한 2배 반 정도 돼요, 다른 구청보다 건강검진 받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 살다 보니까 적발된 상가를 보니까 제 단골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20만 원에 가까운 벌금을 내셔야 되네,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계도가 잘 안 되고 있나 우려도 있고 그래서요.
웃음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유영열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영업신고나 허가가 나갈 때 영업자들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의무사항인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못 했다고 해서, 저희가 음식점이 4,4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개개인별로 다 다르긴 해요. 그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실 나중에 걸러서 알게 됩니다, 위생협회에서 통보가 개별적으로 오고,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서구협회가 교육을 게을리했다고 봐야 되나요? 덕양구랑 동구는 이렇게 많지 않은데 서구가 많은 것은 협회에서 교육을 게을리하셔서 이분들이 잘 진행을 못 하신 건가요? 20만 원 벌금내는 줄 아는데,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구청별로 교육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3개 구청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안타까운 마음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봤더니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키면 영업자가 내는 것도 있지만 종사자도 같이 내더라고요. 이것은 영업자가 그 사람을 고용할 때 받고 와야 한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법에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구청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이것은 좀 개선되어야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을 고용할 때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벌금을 고용주한테 물려야지 직원한테 물리는 부분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유영열입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에 아까 말씀한 대로 건강진단이나 교육을 영업주가 안 받으면 20만 원 행정처분 과태료가 나가고 대신에 종업원을 고용할 적에 그런 것들이 첨부가 되는, 보건증이랄지 이런 것들이 종업원들이 다 구비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종업원한테도 과태료가 나갑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되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종업원이 사장님께서 이것을 해서 갖고 오라고 안 해서 몰라서 안 했는데 과태료를 같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산업위생과 공통자료인데 저희 받은 자료로 73페이지예요. 각종 위원회를 보면 직불금 때문에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3개 구청의 위원회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덕양구청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구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해당사항 없음’인데 아직 안 뽑아놓으셔도 괜찮은 상황인가요?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유영열입니다. 과거의 논밭 직불제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공익형직불제로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심사등록관리위원회가 금년도 5월 말에 모두 임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면서 5월 말에 세부지침이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임기가 종료됐으니까 저희는 당연직 청장님 포함해서 총 7명인데 다섯 분에 대한 민간위원들을 새롭게, 작년, 재작년을 보니까 성인지예산에 불부합되게 남성 위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다 해촉이 됐고 다시 선임할 적에는 농업인생산자 여성단체,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관련 여성을 구성해서 남녀 성비가 골고루 균형되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무슨 질의할지 알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끝나고 새로 뽑을 때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위원회가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지요. 여기 서구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나오지만 동구에는 명확하게 쌀직불제 심사위원회가 2020년에는 기본공익형직불제등록관리위원회로 바뀐다고 되어 있는데 덕양구청은 전환이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그냥 똑같이 간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서구는 임기가 끝나서 새로 뽑을 거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기준이 다 다른 게,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건데 위원회가 이렇게 다른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3개 구청이 공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지금 말씀하셨지요? 임기가 끝나서 새로 뽑으신다고요. 덕양구청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위원회가 이름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그냥 간다고 어제 얘기하셨어요.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유영열입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다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임은 가능하겠지만 최소한 위원님들은 2년이든 3년이든 정해놨기 때문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직불제 관련 소득심사위원회는 2년으로 임기를 정해놨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 임기가 이번 5월에 끝난 거예요?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5월에 끝났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5월에 끝났으면 이미 모집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칭이나 이런 지침이 얼마 전에 내려왔는데 제가 지금 아는 것은 기본공익형직불제등록관리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그 명칭을 두고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구청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가 이해되셨나요? 위원회가 이름이 바뀌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임기 정리도 새로 뽑을 것인지 아니면 이름만 바뀔 것인지, 그런데 3개 구청의 자료가 다 다르게 왔다는 것은 서로 이해를 다르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들끼리 정리를 해 주십사,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이 부분은 우리 같은 경우는 새로 다 교체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마 임기가 다른 부분은 구청별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위촉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임기만료 전에 해촉이 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임기가 남지 않았으면 전체적으로 새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해당사항 없음’이 아니라 자료를 주실 때 동구청처럼 7월 예정, 이렇게 써주셔야지,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에 ‘해당사항 없어? 그럼 이제 안 해?’,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뜻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부서에서 새로 명칭도 바뀌었기 때문에 사무지침에 의해서 하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주실 때는 저희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으면 앞으로 이 위원회가 없어진다는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적시해 주셔야 해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하는 활동은 똑같은데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유영열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 그런데 행감 자료 자체의 기준날짜가 작년 5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로 정했고 저희는 6~7월에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적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료만 보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 미정, 이런 단어를 쓰시면 저는 곧이곧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다음에 자료를 잘 주시라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환경녹지과예요. 188페이지예요.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어요, 사업장 민관합동점검.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민관합동점검 나가는 게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은 전화를 드리면 빨리빨리 안 나오신다,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나오면 이미 공무원이 나오는 걸 그 사업장이 더 잘 알고 있어서 조심하고 있다, 그래서 단속할 수 없는 구조로 단속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발생건수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시민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냥 먼지만 나와도 막 신고하는데 이걸 막상 측정해보면 해당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안타까움이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랑 한 번 가는 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단체랑 갈 때 일정을 정하다 보면 언제 나가는지를 알게 돼요. 이런 것을 개선할 방법에 대한 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먼지나 소음이 굉장히 심해서 신고하면 단속직원이 나오면 갑자기 조용해진다, 하는 것은 제가 환경직 공무원을 시작해서 25년 동안 들었던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그런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려지고 단속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런 사업장은 한 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수십 번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계속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한 사항이고 환경단체하고 같이해서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만 단속하기 어려운데 시청에서 보내주신 미세먼지감시원도 많이 활용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와도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말씀드리지만 시민단체랑 이걸 한 번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포부 있게 업무보고에 올리시고 한 번 하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기후대기과에서 미세먼지감시단 20명을 뽑아서 각 구청에 보내드렸거든요. 물론 기후대기과의 성과보고에서 여쭤볼건데 도움이 되셨나요? 계속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이분들이 오셔서 도움이 되셨나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한테 작년에 미세먼지감시단 네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나 했는데, 저희가 미세먼지사업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미세먼지사업장 단속에 1개 조에 두 분을 투입하고 다음에 1개 조의 두 분은 불법소각도 어차피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했는데, 첫 번째 소각을 하면 확인서를 받아와서, 농작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농작물을 많이 소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저희가 과태료를 안 물리지만 두 번째 하면 저희가 같이 나가서 단속하고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느 부분의 공사장에서 먼지가 많이 난다, 그런 것을 사전에 주시면 저희 직원이 갔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이번에도 미세먼지감시단을 뽑으면 저희에게 많이 배정해달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미 1명밖에 배정 안 됐어요, 과장님.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한테 아직 이야기를 안 해줘서, 그래서 하반기에 해달라고 저희가 했는데요.
웃음
미수
김미수위원
왜 그러냐면 구청에서 제가 보기에는 미세먼지감시단이, 사실 올해는 하천감시단도 생기는데 칸막이행정이라고 얘기하지요. 현장을 보면 미세먼지 보시는 분들이, 송규근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미세먼지 오염지도가 쓰레기 모여 있는 데를 사진 찍어서 올린 거라는 거지요. 그러다보니 저는 미세먼지감시단이 가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 동네 지나면서 다 같이할 수 있는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세먼지감시단이 19년에 활용의 성과가 있으면 이걸 같이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구청의 인원이 부족하시니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마 환경부 쪽에서 예산이 줄어서 서구는 1명밖에 배정이 안 됐다고, 구청장님,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이 적다보니 억울하게 1명밖에 배정이 안 되셔서 그분들 활용 방안에 대한 걸 논의하고 싶었는데 안타깝네요. 어떡하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최소 2인 1조로 점검을 가는 게 원칙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 일 같이 해주셔서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번에 배정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구청장님,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1명 절대 안 된다고 그러시지 왜 직원이랑 같이 다닌다고 얘기하셨어요?
웃음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덕양구, 동구, 서구 하다보면, 저번에는 문화복지 쪽에서 그러더라고요, 서구 쪽은 왜 예산이 적게 잡혀 있냐고. 서구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역량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충분히 PR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단속은 혼자서 하면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2인 1조가 기본인데 그런 부분을 계획할 때 해주셔야 하는데 미흡한 것 같고 직원이 다닌다는 것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날 구청장님이 안 되신다고 하셨으면 제가 싸울 건데 구청장님이 직원이랑 같이 다니신다고 해서 참았잖아요. 참고로 과장님, 올해는 20명이 아니라 6명이 배정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별로 하다 보니까 덕양구청이 넓고 비산먼지사업장이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세 분, 거기도 지금 2인 1조가 안 돼요. 그다음에 동구는 두 분, 서구는 한 분이 배정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2인 1조가 다녀야 하는데 이게 되냐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같이 활용하시면서 쓰레기문제라든가 같이했으면 좋았는데 좀 안타깝다, 강하게 얘기하실 때 큰 목소리로 얘기해 주셔야 저희도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상임위원회에 해당되지 않는 건데 구청장님께 정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려요. 동마다 다양한 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아마 여러 구조로 얘기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모여서 집기를 넣어놓거나 차를 한잔 마시고 쉬는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컨테이너 같은 것을 하시는데 컨테이너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 데가 되게 많고 전기가 안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차근차근히 해결해야 하고 이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것 때문에 벌금을 내면 안 된다 싶어서, 그것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요? 그것과 더불어서 탄현역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안심귀가서비스를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법이 바뀌어서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소화전 주변 5km 반경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두 배로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8만 원씩,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탄현역 앞에 안심귀가지킴이가 있는 박스를 설치했는데 그 앞이 바로 소화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심귀가지킴이 활동을 하려고 차를 세우시면서 소화전 앞에 세우세요. 그러니 소화전을 이사시키든지 안전지킴이 박스를 옮기시든지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 개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안심귀가지킴이 박스가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다보니 빈 땅이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여기는 좋은 일하니까 과태료를 부과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소화전 같은 경우에 차량이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옮기는 것은 소방서하고 협의를 봐야 해서 어려울 것 같고 자율방범대라든지 안전지킴이의 컨테이너 박스 부분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데 이게 원천적인 해결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사실 많이 고민해보고 같이 찾아봐야 하는데 저도 저번에 안전지킴이분들하고 자율방범대 쪽도 대화도 했는데 참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그분들 컨테이너를 따로따로 만드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안전지킴이 활동하시는 분이 직업이 아니잖아요. 잠시 본인의 시간을 빼서 활용하시는 건데, 그리고 보면 겹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각 동에 새마을부녀회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 공간을 조금 크게 해서 유관기관들, 단체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인 장소에서 자랑스럽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봉사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하는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만들다보면 단체별로 컨테이너 박스를 다 만들게 되면 이건 둘 장소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것은 동마다 생기는 문제일 거라 구청장님이 제일 골치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구청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동별로 증축하는데 사실 일산1동도 증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고 일산3동, 대화동도 해달라고 하는데 동에다 한꺼번에 설치하면 좋은데 사실 동도 과거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그때는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평수가 적어서 증축하는 면적을 뽑기도 힘들고, 동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이 고민하는데 아무튼 저희도 동하고 같이 숙의해서,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들하고 협의하는데 단체는 단체대로 동의하면 잘 하겠지만 또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번 만나서 같이하는 방법을 요구해 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시 공간을 무료로 주는 것에 대해서 큰 목소리로 받아내야 된다, 이런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맘으로 모이신 분들이 같이 한 공간에, 요즘 공유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요즘은 상가들도 낮에 장사하는 것하고 저녁에 장사하는 것을 다르게 해서 같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은 유관기관들이 같이 쓰는 공간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책장 몇 개 정도만 넣어주면 자기 책장 정도만 있고 회의실은 번갈아 사용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불법 컨테이너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또 질의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서공원 아시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강서공원을 한 바퀴 돌다보니 공원 일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 사항은…….
심홍순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모르고 계셨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을 보시면 강서공원 일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외부차량 출입금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떤 차량을 외부차량으로 하는 건지,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공원 자체를 이렇게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아마 노인정이…….
심홍순위원
그 앞에 노인정은 있어요. 그럼 관리를 노인정에서 한다고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확인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전화번호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통화를 한번 해야지 했는데 전화를 못 했어요. 전화번호는 얘기하면 안 된대요. 그런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공용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심홍순위원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지금 일산서구 쪽의 공원을, 특히 신도시가 거의 30년 되어가니까 공원정비를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어제 밤에도 제가 윗말공원을 갔었는데 밤늦게까지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나와서 같이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해놨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그 주변에 풀이 엄청 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거기에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심홍순위원
여기예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한번 정확히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사실 돈을 받는다는 얘기도 들렸어요. 그래서 가서 사진을 찍고 연락처도 있어서 전화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것은 좀…….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한번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꼭 조치를 취해 주시고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마어린이공원에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물놀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이런 식으로 다시 하는 건가요?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오마어린이공원은 인라인스케이트나 물놀이장은 안 들어가지만 어린이들의 놀이기구를 최신으로,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구로 다시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저는 환경녹지과나 산업위생과가 구청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고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은 민원을 접하시고 그것을 바로 해결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부서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나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바로 이런 코로나19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을 많이 신경 써 주시는 여러분들이 고양시민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부서이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중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촬영하는 것들을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고 있어서 스티커 부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잘 반영해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심홍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의 배출 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하는 것도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가 부서가 비슷하기 때문에 민원이 공원관리과에 갈 게 환경녹지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서 민원을 해결할 때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산과 근거자료를 반드시 남겨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많이 고생하셨고 주엽 1,2동에 가면 공원의 환경들이 너무 좋아서 저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열심히 애써 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14시부터는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권지선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지선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일산동구청장 권지선 일산동구 산업위생과장 박교원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김영범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3개 구청 중에 맨 마지막에 하셔서 위원들이 뭘 질의할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혹시 준비가 되어 있으면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성석동의 사진입니다. 지역의 외곽에 있는 빌라인 것 같습니다. 거기 지역주민이 담당과에다 여러 번 전화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고 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가 팀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신각식 청소행정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손도 다 다치셨나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또 하나, 저걸 보시면 오른쪽 끝에 고양시 둘레길 5구간의 팻말 이정표가 있는 길입니다. 그쪽 지역주민께서 둘레길이어서 외부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고양시 이미지를 심어줘야 할 것 같다면서 자기네 주민들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조속히 치워주셨으면 하는 민원이었는데 다행히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셔서 팀장님께 제가 그 사진을 받았어요, 여기에는 띄우진 않았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CCTV까지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빠른 조치를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보니까 외곽이에요.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이지요, 과장님?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성석동입니다.
심홍순위원
성석동이면 뒤쪽에 빌라가 새로 지어진 곳인가요, 새로 만들어진 동네인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민원을 주신 분이 거기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동네에서 제일 아픈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구청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분류하고자 할 때는 어디에든 판매점에 가서 쓰레기봉투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곳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때 홍보지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앞뒤가 안 맞았는데 그쪽 동네나 주택가에 배출방법이나 수거방법, 이런 것들을 주민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나요? 다들 알고 계실까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수거 일시가 달라서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이라가, 또 마을에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과 간담회가 있을 때 홍보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주민분들이 꽤 있어서 수거하는 회사에 전화를 해서 언제 배출하면 되느냐고 문의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동네의 편의점, 그 동네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곳에서 판매할 때 홍보지를 같이 껴서 언제 한다고 숙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광고지 만들어서 같이 배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3개 구청과 시에서 같이 협의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195쪽인가요? CCTV 적발건수 5건이고 단속직원 적발건수가 180, 차이가 엄청 나는 것 같아요. CCTV를 해도 적발이 안 되나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주로 차량을 이용한 투기만 단속이 되고 사람이 갖다 버리는 것은 얼굴까지는 식별이 가능한데 그 얼굴을 가지고 처분을 못 하다보니까 5건밖에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CCTV는 지금 몇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CCTV는 고정이 24대이고 이동식이 18대 있습니다. 그래서 42대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설치하는 자체 비용이 되게 많이 투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발건수나 이런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CCTV 설치 대수나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는 적발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게 현재까지는 차량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 번 토론도 하고 방법이 없겠냐고 해서, 결국 우리 행정기관이 사람을 개별로 식별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 이번에 저희가 동구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 신원을 특정해서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든지 우리한테 다시 넘겨줘서 우리가 과태료 처분하든지,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색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SNS나 이런 데에 글을 한번 올리면 ‘어떠어떠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라고 댓글이 많이 와요. 심지어는 금액을 크게 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해라, 그러면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을 아주 세게 내려서 두 번 다시 무단투기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공모하셔서 완전 근절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탁처리비용 내역을 봤는데 2019년도에는 11만 2,680킬로그램을 수거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는 언제까지 하신 거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심홍순위원
작년 대비 많이 굉장히 줄어든 것 같은데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작년 대비 축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무단투기가 조금 근절됐다고 봐도 되나요, 동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쨌든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196쪽 뒤를 보시면 제가 가로수와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수조사를 모두 해서 고유번호를 넣겠다, 202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축하겠다고 3개 구청에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동구청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7,000만 원을 확보해서 가로수 및 공원 및 녹지 등에 있는 수목,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을 금년 말 완료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전산화해서 데이터로 해서 전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서구에서는 제가 사진을 여러 개 찍은 걸 보여드렸는데 고사목에 대한 것은 보식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병에 걸려서 나무를 자르잖아요. 그러면 그곳을 얼마 만에 보식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간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보식 시기라든가 주기는 별도로 없고 저희가 조사해서 고사목 수량을 파악하고 예산요구를 하는데 저희 재원 형평에 맞게 예산이 배분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고사목을 100%는 보식을 못 해도 매년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일산동구나 서구 신도시 안에 있는 공원은 조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공원길을 가다보면 손 볼 곳이 이곳저곳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 질의에서 조금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서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시가 형성되고 30년 정도 되다보니까 예전에는 수목이던 것이 이제는 숲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 관리뿐만 아니라 숲 단위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도시숲에 대해서 많이 장려하고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일산동구나 서구 같은 경우 새로 형성된 아파트가 되어 있는 도시에서 숲은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목관리와 이어서 숲, 그래서 우리 동구는 어디어디에 숲이 되어 있느냐, 보행자도로에 숲이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하시고 관리대장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심홍순 위원님이 보식 문제를 얘기했는데 숲 가운데에 보면 고사목이라든가 태풍 같은 경우에 쓰러져서 숲이 뻥 뚫렸어요. 그런 데는 보식을 하는데 서구에서도 얘기했지만 작은 나무를 보식하면 그게 그늘 때문에 쉽게 못 자라거든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어느 정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크기의 수목을 보식해 줘야 한다, 일률적으로 얼마짜리 갖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숲을 계속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해 한 해 그것을 관리하면서 숲이 확대되는지 혹시 축소되는지, 이런 것까지 하면 아마 주민들한테 굉장한 휴식처가 되고, 요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 시멘트이기 때문에 열섬화 현상이 심하거든요, 날씨도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와 아파트,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바람이 안 통하기 때문에 열섬화 현상이 더 심해요. 그래서 보행자도로에 있는 이런 도시숲이 아마 온도를 낮추고 바람을 유도하는, 센 바람은 아니지만 작은 바람이라도 온도 차이로 인해서 바람을 유도하는 역할도 할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도시숲을 어떻게 잘 확대하고 관리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자료상으로는 수목관리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데이터베이스화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되면 관리 잘 하시면 되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 숲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과장님한테 제안드립니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동구청 직원분들께서 코로나19 극복을 하시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신 것 먼저 감사말씀드리고 행감 때문에 되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김영범 과장님께 어제 제가 급하게 전화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고 정리해 주셔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한류천 등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의 단속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양시 하천들이 수질도 엉망이고 악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을 정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재미로 낚시를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게 판매가 된다는 제보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류천 낚시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류천 자체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낚시하는 분들이 단순히 낚시만 하면 참 좋겠는데 거기에 각종 쓰레기라든가 고기를 낚기 위해서 떡밥이라든가 오염시키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고, 또 음식이나 이런 것을 드시고 쓰레기를 버리다보니까 오염이 되는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못 하도록 유도는 하는데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주할 수는 없어서 어려움이 있고 참고로 한류천은 시에서 전면적으로 개수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한류천뿐만이 아니에요. 장항천에서는 제가 직접 봤거든요. 한 대여섯 분이 낚시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약간 기형적인 물고기를 잡는다는 말도 우스갯소리로 하세요. 잡힌 물고기에 원산지 표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악의를 가지고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게 유통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서 이걸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수시로 가서 단속한다고 해서 사라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방하천인 창릉천 또는 공릉천은 일부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법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타 하천은 그렇게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강화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시나 이런 데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같은 민원이 저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제보자들 거주지가 호수마을인 것을 보니까 아마 장항동 공장단지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새벽만 되면 불법소각에 대해서 매캐한 연기가 계속 흡입이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도 수시 점검과 단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지도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저희가 민원인들을 계속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니 담당부서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와 효율적인 단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소각 관련해서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에 날짜를 정한 것은 없고 수시로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관련해서 단속공무원이 1명이고 팀은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화원을 기동반으로 3명을 추가로 확보해서 1개 조를 편성해서 민원이 있든 없든 수시로 상습적으로 소각하는 지역을 파악해서 저희가 순찰하고 지적하고 단속하고 있고, 또 저희가 민원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동구 전체적으로 단속할 수는 없고, 다만 외곽지역 장항동이 됐든 성석동이 됐든 도심지역에는 소각이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런 데 위주로 하고 있는데 미처 저희 손길이 닿지 못하고 있고 실제 인력이 부족해서 미진한 사항이 많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의원 생활을 하다보면 민원과 행정지도가 엇박자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해결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민원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으니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지금 서구는 어린이공원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부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윗말공원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자리가 생겼고 장성공원은 물놀이장이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화공원도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동구도 시민친화적인 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제가 좀 듣고 싶은데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2건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1억, 또 한 건은 1억 3,000 확보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산서구처럼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돼서 사실상 저희가 1회 추경에 추가로 해서 1억짜리는 4억이 되고 1억 3,000에는 5억을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는 복병이 있어서 일체의 시설 관련 공사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한 보도라든가 정비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여유가 된다면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고, 또 특조세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해 주셔서 3건을 추가로 요청했는데 1건도 반영이 못 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서구에 못지않은 시설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희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지난 4월에 GTX 공사장 A노선 폐기물 문제로 논란이 있었어요. 공사현장은 행정구역상 백석동이고 폐기물배출자신고는 공사현장과 전혀 관계가 없는 대장동이다 보니 누구의 책임이냐는 것으로 기사가 났는데, 물론 기사가 현실을 다 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과장됐거나 부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책임지역 떠넘기기에 급급한 동구청, 덕양구청이 거론됐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기에 많이 불편했다는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동구청이 처리를 했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를 가리느라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때 발생됐던 건설오니가 한 달 정도 방치가 됐었다는 거예요. 인근 비닐하우스 농가나 이런 데 피해를 줄 우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건설오니는 퇴적시간이 길어지면 토양도 오염되고 당연히 수질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제가 덕양구청에서 언급했습니다. 책임부서가 어디인지 시시비비를 가리기 이전에 절차와 결과가 시민들에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그런 관점에서 봐서 어느 구청의 책임이었느냐를 떠나서 어쨌든 그게 결론이 나면 이건 처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처리는 우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게 방치되어 있는 동안 시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 덕양구청에 가서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친정 같은 동구청에 오니까 그래도 마음이 조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니를 어느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은 나중이고 선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언론보도상이라든가 위원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지적을 해 주시기 전에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동구청이 워낙 민원처리를 잘 한다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기사 하나 정도는 들으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시민들을 우선으로 하다보면 이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전에 구청장님 찾아뵙고 도촌천에 대해서 얘기했었지요? 그때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그 이후로 저도 한번 가서 봤습니다.
정봉식위원
어떠셨어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육안으로 보기에 상당히 깨끗해졌던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물에도 가 보셨어요?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들어가 보지는 않고요.
정봉식위원
생태하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3개 구청 다니면서, 전에 구청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도 생태하천과의 예산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과에 있는 예산을 보니까 준설 예산하고 수질검사 예산만 있어요. 그러니까 수질오염원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시청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청에서는 사진도 보여드리고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각 구청별로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원 저감을 위한 예산을 다음 연도 예산에 세울 때, 환경녹지과장님, 이번에 도촌천 준설 따로 안 하셨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보신 이후에는 중지를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준설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깨끗한 수질과 주변 하천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준설 예산 이외에 근본적인 수질을 저감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 주십사,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줘야 하천환경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세울 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장님, 작년에 사무실 꽃 관련해서 행감 때 지적했었어요. 사무실환경 관련해서 꽃 구매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박교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다른 데서,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비치되거나 그런 것도 없나요?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서 설치한 것도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시에서 검토를 한 걸로 알거든요,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화훼농가 돕는 것 때문에. 그럼 올해 2020년에는 혹시 있습니까? 추가된 것은 없습니까?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오늘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셔서 논의했던 적이 있거든요? 작년, 올해 사무실에 꽃 비치되는 건 추진이 안 된 거네요?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아니요. 작년까지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고 올해부터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2019년에는 했나요?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2019년에는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올해는 2019년 행감이라 2019년 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럼 한 거네요?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얼마에 했습니까?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
송규근위원
금액에 변동은 없겠지요? 한 3만 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800만 원 중에서 거의 한 80% 이상 소비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정리 할게요. 2019년에는 없고 2020년 올해는 안 했고?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어떠세요? 지금 사업이 없어졌잖아요.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위원님이 작년에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확인해 봤는데 화훼농가를 돕는 차원에서 그게 실시가 됐는데 여러 농가로 확대돼서 도움이 됐으면 좋았을 사업인데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특정 업체 일부만 판매가 되는 경향이 솔직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제 질의의 의미는 실제로 사무실 환경개선을 하는 것으로 꽃을 비치했잖아요?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리고 그보다 원천적인 목표는 소비를 촉진하거나 화훼농가를 돕는 거였는데 사실 저도 그것을 주창했던 의원의 입장에서 사업이 폐지돼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실제로 그 호혜를 누렸던 공직사회에서는 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사무실 환경개선을 저해시킨 건 아닌가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거나 어려운 점은 없었느냐 이거지요.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저도 작년 8월에 발령을 받아서 산업위생과에 왔는데 다른 과보다 화분도 많이 비치되어 있고 딱 들어갔을 때 눈에 띄는 환경이 솔직히 좋았습니다. 작년까지 비치했던 게 아직까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그러니까 사무실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때 제가 질의했던 걸 복귀해보면 되게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한 거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좋은 포인트를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비치된 화분이 올해도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해마다 수천만 원씩 우리가 써서 화분을 비치했다는 거지요. 올해 예산이 투여가 안 됐는데 작년에 썼던 화분이 계속 잘 되고 있으면 사실 이대로 하면 됐었거든요.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새롭게 화분이라든가 분화나 절화를 공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인 거예요. 어떠세요?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박교원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잘 키울 수 있거든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죽이고 키우지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2,000만 원, 각 구청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돈으로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없어진 것에 대해서 비토(veto)나 이런 것은 없으신 거지요?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청장님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때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셨다 오셨기 때문에. 청장님, 혹시 보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웃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화를 공급했을 때는 분화는 오래가는 거니까, 또 하나는 절화를 많이 공급했거든요. 화훼가 쉽게 말하면 분화와 절화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절화는 수명이 짧은 것이고 생산농가도 분화농가가 있고 절화농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는 분화도 공급하고 절화도 공급했었던 거지요. 우리 사무실을 보면 환경녹화를 한다고 해서 그 사업 말고 또 다른 사업이 하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으로 쭉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공히 모든 부서들에서 서로 더 해달라고 해서 배분해서, 그런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하여튼 이런저런 사업으로 현재는 사무실 내에 어느 정도 식물로써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그린힐링오피스 사업을 지금 꺼내셔서,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게 약간 중복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조치된 것에 대해서 여전히 반갑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실 종사자분들, 그것과 함께하신 분들이 서운하실 수 있겠으나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작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산업위생과장님께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공연 및 갤러리 가온 활성화라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추진계획에 청소년음악회, 힐링 콘서트, 시민주도형 축제, 찾아가는 꿈드림 거리공연 등등의 문화공연 및 문화사업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 잘 되셨습니까?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박교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에서는 잘 운영이 됐습니다. 찾아가는 꿈드림 공연도 라페스타하고 웨스턴돔에서 거리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고3 수능생을 위한 힐링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난 다음에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학생들이 와서 공연을 보는 건데 그것도 1,200여 명 정도 참여해서 좋은 공연이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앞서 서구에서 이 건 다뤘는데 한 개 대회는 돼지열병 때문에 치러지지 못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동구는 상관이 없었습니까, 행사하는 데?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희는 거리공연이나 힐링 콘서트 그리고 신춘음악회 같은 것들을 추진을 다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저는 약간 아이러니인 거예요. 돼지열병 상황은 같이 벌어졌는데 어떤 데는 이상이 있어서 못 했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하니까 고양시가 대단히 큰, 팀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이건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오전에 하고 왔는데 돼지열병 핑계를 대시고 과장님은 아무 이상이 없이 하셨다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동구에 일산지역의 중심 상업이 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특구로도 지정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중심상업 지역이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많은 외부인들도 와서 이 중심 상업지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버스킹 공연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쭉 이끌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계속 계획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2019년 행감이라 올해 것은 주목하지 않아요. 작년 것을 여쭤봤던 것이고 앞서 서구에 다녀왔는데 서구에서는 작년에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를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고양시인데 여기는 했다고 하시니까, 저는 하셨다고 말씀하신 구청이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산이 편성되고 계획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의 수혜대상자인 시민들이 그래도 안전한 상황에서 하셨다면 다행인 거지요. 감사한 일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환경녹지과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와 소각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주·야간 단속하고 환경단체 및 청소업체 합동 단속을 수시로 하겠다, 그래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겠다고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명시하셨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비산먼지 사업장 민관합동점검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환경단체 협업 점검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은 주·야간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환경단체와 민관합동점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간단체에서 참여를 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건도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합동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참여를 안 해서 못 하신 거네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2018년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참석의사를 전달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단 행위 자체가 비산먼지 발생, 이런 불법이다 보니까 민간단체에서 그런 데 참여해서 단속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2018년까지는 하셨다면서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때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에는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단속 나가는 게 저희 공무원들은 수시로 하다 보니까 그냥 불시에 나가서 날짜라든가 시간 유출이 안 되는데 주변의 단체하고 하다 보니까 사전에 요청을 해야 되고 문서가 왔다 갔다 해서 오히려 그런 것이 외부에 유출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역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다보니까 아마 참여를 안 하시는 것 같고 주저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떠세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올해도 현재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렇게 민간단체와 함께하겠다는 계획 자체를 수립하시는 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한 번이라도 더 나가서 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앞서 구청들 행감 했던 것 다 들으셨을 테니까요. 구청장님, 제가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청장님이 워낙 샤프하셔서 마무리를 확 지어버리실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가장 문제인식을 갖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앞서 다른 구청들 했던 것을 모니터링하셨으니까 알 텐데 제가 4차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가장 엉터리로 자료를 낸 곳이 동구입니다, 동구 계속 분류하는 과정 안에서 하면서 마지막 남은 3건이 해당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미세먼지 오염지도를 활용한 자료를 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아시지요? 자료를 갖고 계속했더니 다 제거하고 나니까 그나마 3건이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엉터리 자료가 온 곳이 이곳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냐하면 의원의 요구자료이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우리 청장님까지는 결재선상에 없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돼요. 시의회 자료요구가 계속 오는데 결과적으로 미세먼지 오염지도와 전혀 상관없는 곳의 자료가 같이 섞여서 들어왔어요. 과에서 결재해서 보내신 것 맞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냥 단답형으로 끝내실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허위자료 내셨어요?
웃음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47개소가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 저도 위원님 시정질문 하신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 지도상에 들어가서 그 번지를 진짜로 다 쳐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아파트 옥상이라든가 기타 등등 확인을 해 봤는데 그나마 다행히 우리 동구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다만 저희가 보고한 것에서 사실상 이 지도를 활용해서 점검하고 확인한 건은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태까지 2019년도에 단속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 47건하고 중복된 건이 있어서 그것을 한 것으로 보고한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앞서 서구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이 지금 너무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자료요구를 하면서도 공문 외에 우리 의회사무국 담당자가 통화를 해서 “미세먼지 오염지도를 활용한 건만 내주세요, 제발.”이라고 했는데 1월 31일에 동구에서 47건으로 그대로 왔어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자료요구를 다시 합니다. “아니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미세먼지 오염지도를 활용한 건만 다시 내주세요.” 그랬는데 2월 11일에 그 자료 101건이 그대로 옵니다. 두 번째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1건이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2월 12일에 다시 3차 자료요구를 합니다. “아니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다시 내주세요.” 그랬더니 일산동구가 20건으로 줄어서 옵니다. 과장님, 3차 자료요구를 하니까 20건이 왔다고요. 그런데 그것 역시도 제가 다 분류해 보니까 동구는 3건만 해당돼요. 이게 우리가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3차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앞서 1차, 2차 때 부탁처럼 드렸어요. “제발 의원의 자료요구를 오염시키지 마세요.’라고까지 하면서 했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다 공직자분들이시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결과적으로 3건이 주소가 그나마 일치하니까 3건도 해당사항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미세먼지 오염지도를 활용한 건이 단 1건도 없는 거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도를 갖고 조사하러 나간 것은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중복돼서,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지금 얘기하실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의 정식 공문을 통해서 3차에 걸쳐서 자료요구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왜 묵인하셨어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계속 허위자료를 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행감 자리에서 “하나도 없었습니다.”라고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결재를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의회에 자료 제출을 할 때 이대로 내라고 하면서 결재하시고 보내신 거네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단속을 했는데 굳이 그것을 활용한 것은 아니지만 단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제가 단속실적 내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단속을 한 것 중에 중복되는 부분을 선별해서 그렇게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른 의도는 없었고 중복이 됐기 때문에,
송규근위원
중복된 것도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정확히 얘기하세요. 미세먼지 오염지도와 중복된 건은 3건 뿐이었다니까요. 분류 작업도 제대로 안 하고 내신 거잖아요. 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왜 일산동구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러 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자료를 보낸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마 일처리를 함에 있어서 보다 더 진중하고 꼼꼼하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고 앞으로는 위원님들 요구자료에 대해서 꼼꼼하게 의도에 맞게끔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갖고 계신 감사자료 페이지 183페이지 환경녹지과요. 궁금한 게 보시면 연번 24, 25, 26, 27, 28까지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가 시정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돼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산업위생과, 감사자료 183페이지요.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박교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여부 확인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면적 변경 미신고에 시정명령을 하면 신고를 똑바로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축소하라는 건가요?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면적이 대부분은 늘어납니다. 조금씩 늘어났는데 그것을 변경신고 해야 되는데 그 변경신고를 안 해서 시정명령을 한 것이고 추후에 다시 신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신고변경을 안 하고 확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변경신고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이 시정명령을 하면 원상복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업장을 40평을 하겠다고 했는데 옆에 늘려서 60평이 됐어, 이렇게 많이 늘릴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이것은 미리 신고해서 하는 것이지 변경신청을 안 한 것을 나중에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신고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박교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는 영업장 밖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원상복구가 안 됐을 경우에 다시 2차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시정명령이라는 단어가 맞나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가게들을 하다 보면 창고가 없다 보니까 밖에 창고를 설치하지요. 그러면 그 주변에 계신 주민들이, 특히 단독택지 같은 데를 얘기 많이 하세요. 저기 불법 건축물이 늘어났다, 그런데 변경을 미신고했다고 시정명령을 하는데, 그러면 신고를 하면 넓혀도 되는 것인지,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것이라서 저는 시정명령이 아니라 원상복구,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건축과와 협의해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 그러면 원상복구도 있는데 이게 행정단어가 시정명령으로 나온다고,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개 구청을 같이 보다가 우리 동구청에서만 신기한 것을 봤는데 건강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예요?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박교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자 같은 경우는 24만 원이고 종사자 같은 경우는 4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닌데요. 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3개 구청 공히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다 20만 원이고 그다음에 고용자가 안 받았을 때도 똑같이 20만 원인데 직원이 안 받았을 때 직원한테 분담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 188페이지를 보시면 연번 102번이에요. 영업자 건강진단 미필인데 과태료 8만 원이라는 거지요. 보통 20만 원이어야 되고 사유서를 써서 20%가 감해지면 16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만 8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산업위생과 188페이지, 연번은 102번이요. 영업자 건강진단 미필인데 8만 원이라는 거지요.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3개 구청 공히 제가 20만 원인 거 다 알고 왔는데 여기만 10만 원이고 20% 감해져서 8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박교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업자가 아니라 종사자인데 자료를 잘못…….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에요. 다른 데 종사자도 다 똑같이 20만 원입니다.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3개 구청 자료를 똑같이 놓고 비교를 해서 보고 있는데 다 20만 원이에요, 공히 20만 원. 그런데 여기만 유일하게 8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 자료를 보시면 동구청 안에서도 다 20만 원입니다. 연번 102번만 8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면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과요. 다른 위원님들이 쓰레기 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불법쓰레기를 버려, 그런데 그것을 치우는 것은 다 시청 돈으로 치워, 그러면 그분들은 습관이 돼서 내 돈 안 내고 항상 불법쓰레기를 버려, 이게 반복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 3개 구청 공히 CCTV를 설치한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CCTV로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찾아내기도 어렵다고 나와요. 공통자료인 것 같아요. 산업위생과 64페이지에 연번 4번하고 5번 보시면, 4번은 무단투기(방치)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이고 그다음에 밑에는 감시카메라(임차) 유지관리비라는 거지요.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거의 없어, 그리고 경찰서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무단투기한 사람을 찾아낼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CCTV를 설치하고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금년부터 경찰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기한 사람 얼굴이 나오는 것까지 파악해서 경찰서에 수사의뢰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협의까지 돼서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버렸더니 경찰서에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안 버릴 거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잘못한 사람한테는 과태료를 세게 물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야 다시는 안 하지, 그 사람이 쓰레기를 버림으로 인해서 민원 전화가 오지요. 우리 공무원분들 뛰어가셔야 되지요. 용역비 써야 되지요. 관리해야지요. 또 행감 때 지적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일본이라든가 깨끗한 도시 가보면 과태료가 다 비싸요. 불법주정차도 굉장히 비싸게 하면 불법주정차 안 하거든요. 우리 고양시민들 주차요금 비싸서 서울 나갈 때 차 거의 안 끌고 가시잖아요. 저는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효과가 없는 CCTV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인원을 더 늘리셔서 직접 가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하고 협조를 하셔서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기대를 해 보기는 합니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85쪽을 보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중간에 보니까 식용으로 부적합한 원료 사용 제품, 사용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및 체험 사례 등 표시 광고, 이렇게 나왔는데 식용으로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해서 먹을 것을 판매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한 범죄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어떤 것을 식용으로 사용했다는 건가요?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박교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20일은 행정처분 규정에 의해서 추진한 것이고 지금 정확한 사업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요? 먹어서는 안 될, 식용으로 쓰지 못하는 재료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영업정지 20일인 것이고,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만약 먹으면 위해한 것을 넣어서 만들게 되면 그것은 기준이 또 달라지는 건가요?
교원
박교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박교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먹으면 위해한 것이니까 식용으로 부적합 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그게 영업정지 20일로 가능한 겁니까? 약간 헷갈려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지선
권지선일산동구청장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앞에 다른 구청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원청소 얘기 들으셨지요? 중앙공원을 청소하시는 분들과 구청에서 계약을 해서 어린이공원을 청소하시는 분들의 임금체계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상여금이 400%가 나가고 있는데 구청과 계약한 어린이공원을 청소하시는 분들의 상여금은 200%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임금체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이번에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400%, 200%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종전에는 사실 몰랐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이 400%가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동구 어린이공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셨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어린이공원에서 술 드시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 다른 데도 아니고 어린이공원인데 거기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렇게 하는 행위가 되게 유해하고 원래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어린이공원에서 자꾸 술 먹고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제재할만한 조례가 없나, 제가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보니까 조례상에도 있어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잘 지도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홍보, 지도, 계몽,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동구는 제가 여러 번 보다 보면 사업을 하실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세요. 지난번에 불법촬영 일제점검을 하실 때도 불러주셔서 같이 점검을 다니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의원들도 불러주시면 의원들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 좋아지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이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중에 크게 기억되는 것이, 미세먼지 오염지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불충분하게 오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염지도가 작성됐다고 해도 그런 것을 활용하지 못하셨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그것을 활용해서 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실은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홍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쓰레기를 배출했을 때 배출기준 같은 것 아니면 날짜라든지 배출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서 쓰레기봉투에 쓰는 것을 같이 의논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전단지 같은 것을 배포해서 활용해 주시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서구청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공중화장실을 점검하고 스티커를 부착하시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내서 스티커 부착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환경녹지과, 산업위생과가 사실 굳은 일만 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못 듣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시는 것 감사드리고 민원이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민원을 즉시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 더욱더 발전되는 고양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18일 목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후환경국, 고양도시관리공사,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