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의원 발언

이홍규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중에서 평생교육과하고 체육정책과가 상당히 업무가 많은 부서입니다. 오늘 행감을 하는데 우리 두 과장님 너무 답변을 잘 해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입니다. 아마 지난 예결위 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기타 교육경비 지원 세부집행 잔액내역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예산이 그때 32억 정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마 경기도가 예산이 안 세워지다 보니까 경기도 몫까지 저희가 전부 매칭한 예산이었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5억 2,000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게 과다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일반고야 다 고양시 관내 학생들이지만 아시다시피 외고라든가, 국제고, 컨벤션고 이런 데는 꼭 우리 고양시만의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예고도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밀하게 데이터를 뽑으셨어야 되지 않냐, 지금 제가 미스율을 보니까 32억 중에 5억 2,600 정도면 한 16%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큰 계산상의 오류가 있었다, 물론 과장님 탓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학생들 교복을 지원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좀 더 정밀하게 예산을 산정하셔야지, 5억이 넘는 돈이 결국은 여기에 묶여서 사용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체육관 건립할 때 보면 우리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보면 시비는 15%, 경기도가 35%, 교육청이 50% 이렇게 하는 체육관 건립사업이 하나 있지요?

그리고 교육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시가 30%예요. 특교가 70%고요. 같은 예산을 내면서 전자의 방식으로 하면 우리는 15%만 부담하면 되는데 후자의 방식으로 하면 그 두 배가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15%가 아니고 30%로.

이거 어떤 경우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수요에 대해서 나눠서 이뤄지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전자의 방식으로 하면 우리 시는 같은 예산으로 두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왜 특교사업 같은 경우도 그냥 특교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시가 비용 대응 지원을 한다는 확답을 줘야 특교가 내려오잖아요.

거꾸로가 아니지요? 우리가 확약을 해 줘야 특교가 내려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저희 입장입니다.

솔직히 위에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노력에 의해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고, 전자처럼 우리가 15%만 내도 되는 사업은 사실 정례적으로 어떤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능하면 우리가 전자의 방식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게 관례적으로 특교니까 우리가 30%지만 우리가 대응해 주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논외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자꾸 대응을 해 줘야 돼요. 그러면 과다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교사업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이런 수요는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례적인 방법으로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특교가 내려와 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럴 경우는 시비가 굉장히 과다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를 조금 더 촘촘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또 경기도 감사도 준비되고 있는 것을 알지만 이것은 제가 선례를 몇 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시비 15% 대응되는 사업 건수하고 금액하고 해 주시고 특교로 대응됐던 건 3년 치 자료를 줘보세요. 그래서 향후부터는 좀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참 많은 것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형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정말 혁신적으로 준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집행을 못 하고 있지요?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고양형 혁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클릭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그때 보고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교육청, 우리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를 혁신적으로 정말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저는 봤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나온 게 있나요? 진행된 몇 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은 안 해보셨나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고양형 혁신교육을 제가 보고받으면서 다른 것은 단순 프로그램이니까 그 나름대로 효과를 분석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어쨌든 상당한 지원시스템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효과가 나오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겠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성과분석을 좀 한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게 옆에 짓는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는 별도로 건축하나요? 밑에 주차장이라든가 수영장을 같이 넓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 쪽에 예산 확보가 더디지요?

그러면 이제 사업 진행에는 크게 차질은 안 생기는 건가요? 따로따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오다 보니까 따로따로 심의를 했는데 나중에 것을 심의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또 한 쪽이 늦게 시작한 부분 때문에 이게 늦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이게 이루어져야 우리 고양시도 이제 평생학습 분야에 있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평생학습 관련해서 관내 3개 대학과 같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을 연구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체육정책과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명칭을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라고 하나요? 유치에 대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과 더불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체육정책과가 도체전도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어려운 사항에 있고, 그런데 세계태권도품새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에서 오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들어오면 일단 14일 격리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희망 섞인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원능하수처리장 내 축구장 증설 문제, 이게 기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가장 걱정했던 게 규제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인데 일단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희망적인 느낌이 들고요,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우리 네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충분히 그 방법을 동원해야 될 시기가 되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또 하나 걱정됐던 게 지금 우리 하수처리시설이 거의 만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증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지상 부분은 분명히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일정 증설되는 부분은 지하화,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진에 지장이 없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축구협회가 계속 어려움을 겪다가 새로 회장님하고 임원진들이 출범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 문제로 인해서 올해까지는 거기가 계속 페널티 조항을 적용받고 있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체육시설, 특히 축구장 사용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학교도 체육관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관 신설에 따라서 운동장 면적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축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축구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학교입장에서도 잘 빌려주지도 않고요. 그런데 동호인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협회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있어서 지원도 못 받고 있고, 방향성을 잃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협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출범을 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해소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축구협회가 새롭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마상부터 하고 계시다는데 배드민턴장 자동요금수납기가 현재 몇 개 구장에 설치되어 있지요? 완료됐습니까? 그러면 협회마다 배드민턴장들도 조금 다를 텐데 전에 비해서 요금 걷어지는 것이라든지 사용인원 파악은 잘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우리 과장님 표현대로 그동안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던 분들이 자동요금기를 하다 보니까 수면 위로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적지 않은 불평이나 불편함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시가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하자라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가 수익성을 추구하는 단체는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더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는 것은 좋은 부분인데 그 가운데서 협회가 새롭게 맞닥뜨린 어려움이나 불편한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그런 문제도 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환 위원장, 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회장님, 사무국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좀 편한 자리에서 봬야 편한 얘기를 나눌 텐데, 행정감사장입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운남 위원님도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민선체육회장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회장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IOC이념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라든가 종교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신념 이런 것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체육회장님을 당연직으로 하고 계셨는데 그분들은 선출직 정치인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단체장님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게 정치적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선출직분들은 4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체육회가 정치에 이용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막자는 취지가 아마 국회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움직였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 주셨다시피 독립성과 자율성입니다.

독립성과 자율성은 여러 가지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특히 독립성을 얘기할 때는 물론 민선이 됐으니까 인사의 자율성은 회장님한테 있겠지요, 우리 단체장님이 아니라. 또 재정적 자율성을 논할 때 이것은 생각이 좀 깊어집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시장님이 회장님이니까 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세우면 의회에서 통과되고 그것을 집행하고 사무국장님이 시장님을 대신에서 집행하는 정도의 일이었는데 이 과정을 되풀이하자고 굳이 민선체육회장님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전문가적인 생각과 중장기적인 생각들을 도입해서 체육회 발전을 이끌어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분명히 도입은 됐는데 현실이 녹록치가 않아요.

제가 의원되고 처음으로 2018년도에 독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봤더니 체육회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있어요. 우리로 치면 대한체육회 같은 거지요.

그게 우리로 치면 도, 지자체, 대한체육회의 산하기관으로 다 있습니다. 거기서 임금이고 운영비 다 댑니다. 지금 우리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생활체육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직장, 엘리트체육, 학교체육 그거 체육회에서 다 해요.

그러니까 일반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하고는 별도로 움직입니다. 상당히 부럽지요. 우리는 그중에 일부가 독립이 됐는데 재정적 독립도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현실을 깔고 여쭤볼 부분들은 그러다 보니 우리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 우리 직원분들의 이제부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산이 거저 주어지는 거 아니고요, 예산을 올리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철학이 담겨있어야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주어지는 베네핏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어느 쪽에 편향되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의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정치, 의원님들이 계세요. 시민의 세금으로 체육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체육회가 특정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이 안에서 예산을 논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엄격한 자기 기준과 자기 잣대가 필요한 겁니다.

한편에서는 축하해 줄 부분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초대이다 보니까 막중한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행부, 이 안에 체육정책과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같이 해야 될 게 우리 시설을 관리하는 고양도시관리공사도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과의 어떤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 협조관계, 이해를 구하는 부분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고양시는 안타깝게도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이 회장님이다 보니까 대회라고 해봐야 맨날 의장기 대회, 시장기 대회 이것밖에 더 있어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하신다면 모 기업이 후원하는 무슨 대회,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다양한 행사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고 또 체육회에 직접적인 어떤 기부금을 받아낼 수도 있고요. 좀 더 체육회를 전문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둔다든가 아까 얘기했던 후원회를 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적극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상호 체육회장님 당선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든든함을 느끼고 또 실무적으로 많은 공직경험이 있으신 이상권 사무국장님이 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한 바라고 믿고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당부드리면서 제 말은 여기서 마치고, 혹시 우리 회장님,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