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명재성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명재성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서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서구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명재성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명재성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안전건설과장 홍세웅 교통행정과장 김상운 건축과장 이재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 위원입니다. 이번처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서구청이 보람된 것이 처음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참 보람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재성 구청장님과 최근에 오신 과장님이 조직을 잘 이끌어 주셔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책도 많이 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서구청에서 하시는 일들 중에서 보도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요즘에 민원이나 보도정비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홍세웅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산서구는 지금 세 군데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시가지가 있고, 본일산 지역이 있고, 송포송산 도농복합도시가 있는데, 일산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입주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리모델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산신도시 시민들께서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첫 번째가 예산이고 두 번째 본일산지역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또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민원인분들이 어디를 보수했으면 좋겠다, 어디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드려도 좀 힘들다는 말씀을 3개 구청 다 하세요. 그런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보수예산을 1년에 40억 정도 잡아서 하고 계시고 동구는 22억이고 이번 추경에 5억 정도 편성하실 예정이시더라고요. 우리 서구는 어떻습니까?

서구는 도로응급복구비가 15억이 있고요, 도로유지관리 예산으로 주민들 건의사업이라든지 동 건의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 7억 정도, 그래서 다 합치면 22억 정도 됩니다.

동구하고 비슷하네요?

예. 15억 응급복구비가 있는데 지금 13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억을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10억을 올린 상황입니다.

제가 사실은 서구 쪽에 계시는 민원인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저한테 토로하시는 것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 다니시면서 한 달 동안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한두 곳 보수해야 할 곳을 민원제기하다 보니까 본인은 어느새 악성민원인이 돼버렸고 그리고 공무원분들은 예산에 막힘이 있고 또 인력의 부족도 있어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주 의미 있는 게 소통을 한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어떤 애로점이 있고 시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책임감마저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고, 사실은 우리 행감 중 오늘 서구청 행감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제가 행감 내내 이것을 가지고 도시교통정책실을 비롯해서 어제는 도로관리사업소에도 얘기를 했고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밀접하게 느끼는 곳이 구청의 안전건설과이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계속 말씀드렸고요, 거기에서 결론을 찾았습니다. 예산은 아무리 우리가 더 많이 편성을 해도 원도심이 계속 노후화되기 때문에 언제나 응급복구는 필요하고 예산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를 찾았는데요, 그것은 어제 도로관리사업소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수하는 곳이 육교하고 도로이지 않습니까? 육교가 고양시에 63개가 있습니다. 서구에는 육교가 몇 개나 있지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명재성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명재성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서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서구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명재성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명재성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전체 조사해서 물론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까지 다 조사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기로 잠정적으로 어제 대답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이 그것을 조사할 수가 없고 공신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할 것이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그 파일 한 번만 더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파일은 안전건설과의 임상기 팀장님하고 이민혁 주무관님이 만드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구청장님, 칭찬 많이 해 주세요.

예, 저희 구청장실에도 지금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상황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만드셨는데요, 이 자료는 뭐냐 하면 ‘어디에 해 주세요. 어디에 해 주세요. 2020년도에는 계획이 뭐예요?’라고 계속 끊임없이 시민들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답변하시기 어려워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2019년도 것도 있고 20년도에서,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저기 화면을 보시면 비고란에 도로의 폭, 길이 다 나오고요, 진행 중인 것 아니면 완료된 것, 예정 중인 것까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우리 서구에서 어떻게 도로정비가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시기도 쉽고, 그리고 시민들도 알아보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행감이 끝나고 이것은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동구하고 덕양구청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업무 협조를 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자료 정리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서구청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분들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홍세웅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산서구는 지금 세 군데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시가지가 있고, 본일산 지역이 있고, 송포송산 도농복합도시가 있는데, 일산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입주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리모델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산신도시 시민들께서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려면 첫 번째가 예산이고 두 번째 본일산지역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또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명재성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명재성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서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서구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명재성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명재성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민원인분들이 어디를 보수했으면 좋겠다, 어디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드려도 좀 힘들다는 말씀을 3개 구청 다 하세요. 그런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보수예산을 1년에 40억 정도 잡아서 하고 계시고 동구는 22억이고 이번 추경에 5억 정도 편성하실 예정이시더라고요. 우리 서구는 어떻습니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일산서구청장 명재성 안전건설과장 홍세웅 교통행정과장 김상운 건축과장 이재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구는 도로응급복구비가 15억이 있고요, 도로유지관리 예산으로 주민들 건의사업이라든지 동 건의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 7억 정도, 그래서 다 합치면 22억 정도 됩니다.

동구하고 비슷하네요?

예. 15억 응급복구비가 있는데 지금 13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억을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10억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민원인분들이 어디를 보수했으면 좋겠다, 어디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드려도 좀 힘들다는 말씀을 3개 구청 다 하세요. 그런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보수예산을 1년에 40억 정도 잡아서 하고 계시고 동구는 22억이고 이번 추경에 5억 정도 편성하실 예정이시더라고요. 우리 서구는 어떻습니까?

서구는 도로응급복구비가 15억이 있고요, 도로유지관리 예산으로 주민들 건의사업이라든지 동 건의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 7억 정도, 그래서 다 합치면 22억 정도 됩니다.

동구하고 비슷하네요?

20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전체 조사해서 물론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까지 다 조사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기로 잠정적으로 어제 대답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이 그것을 조사할 수가 없고 공신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할 것이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그 파일 한 번만 더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파일은 안전건설과의 임상기 팀장님하고 이민혁 주무관님이 만드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구청장님, 칭찬 많이 해 주세요.

예, 저희 구청장실에도 지금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서구 쪽에 계시는 민원인하고 만나게 됐습니다. 저한테 토로하시는 것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 다니시면서 한 달 동안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한두 곳 보수해야 할 곳을 민원제기하다 보니까 본인은 어느새 악성민원인이 돼버렸고 그리고 공무원분들은 예산에 막힘이 있고 또 인력의 부족도 있어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주 의미 있는 게 소통을 한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어떤 애로점이 있고 시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책임감마저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고, 사실은 우리 행감 중 오늘 서구청 행감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제가 행감 내내 이것을 가지고 도시교통정책실을 비롯해서 어제는 도로관리사업소에도 얘기를 했고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밀접하게 느끼는 곳이 구청의 안전건설과이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계속 말씀드렸고요, 거기에서 결론을 찾았습니다. 예산은 아무리 우리가 더 많이 편성을 해도 원도심이 계속 노후화되기 때문에 언제나 응급복구는 필요하고 예산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를 찾았는데요, 그것은 어제 도로관리사업소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수하는 곳이 육교하고 도로이지 않습니까? 육교가 고양시에 63개가 있습니다. 서구에는 육교가 몇 개나 있지요?

20개소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드신 상황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만드셨는데요, 이 자료는 뭐냐 하면 ‘어디에 해 주세요. 어디에 해 주세요. 2020년도에는 계획이 뭐예요?’라고 계속 끊임없이 시민들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답변하시기 어려워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2019년도 것도 있고 20년도에서,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저기 화면을 보시면 비고란에 도로의 폭, 길이 다 나오고요, 진행 중인 것 아니면 완료된 것, 예정 중인 것까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우리 서구에서 어떻게 도로정비가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시기도 쉽고, 그리고 시민들도 알아보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행감이 끝나고 이것은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동구하고 덕양구청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업무 협조를 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자료 정리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서구청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분들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서구청에서 잘 하셨는데요, 이것을 각 구청에서 하게 되면 그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모르고 계셨던 사업인데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국가에서 해왔던 것이고 지금 경기도도 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우리 지방도에서 5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증가율이 평균3.0%인데 경기도는 3.3%에요. 자동차 증가율은 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포항, 울산에는 컨테이너나 대형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가 빨리 손상이 되겠지요. 그러면 보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고양시는 아직 하지 않고 있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약자로 PMS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일단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뭐냐 하면 도로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수원에서도 하고 제주도에서도 하고, 제주도에서는 올해 상반기 2월에 했어요. 차량에 이 시스템을 싣고 다니면서 도로의 상태를 다 파악하는 거예요. 10m 간격으로 다 찍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듯이, 우리 고양시에 포스콤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행신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 구청장실에도 지금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도 그런 것들을 제작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폭넓게는 SOC기반사업에 다 활용이 되고요, 이제는 도로를 떠나서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 그래서 제가 어제 상하수도사업소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상하수도관이나 이런 상태까지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계가 나오면 그다음에 순위가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있는 우리 시한테 줄까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받거나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구청에서부터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 파악하고 또 행동에 옮기는 거지요. 이렇게 서면으로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이 각 구청에서 모아져서 시로 올라오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도시교통정책실하고, 사실 도시교통정책실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3개 구에서 모아진 자료를 3개의 집행부가 힘을 합해서 어떤 자료를 추출한 다음에, 육교에 대해서는 아까 용역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경기도나 국가에, 이 최초의 사업이 건기연하고 국토부에서 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고양시에서는 아직 모르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지금 발전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준 곳이 우리 서구청의 안전건설과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개인의 힘은 미약하고 힘들지만, 어제도 집행부에 말씀드린 게 정말 의지가 있다면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매일 예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미루어 짐작하고 육안으로 판단하고 극성 민원에만 대응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계속 길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시샘하실까 봐 여하튼 우리 서구청에 그런 칭찬을 드리고 싶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대응하시고 일은 계속 늘어나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신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판오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정책제안을 같이 해보고 싶어요. 구청에서 발주하는 보도블록공사는 통상적으로 입찰이고, 수의계약은 일정금액 이하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입찰로 하는 거지요?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계약법을 보게 되면 수의계약 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추정가격 2,000만 원, 그러니까 추정가격이라고 하면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 2,000만 원까지, 쉽게 얘기하면 2,200만 원까지는 1인 수의견적입니다. 그리고 2,000만 원에서 1억까지는 고양시 관내에서 2인 이상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2인 이상이라고 하면 입찰을 보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억에서 7억까지는 지역제한을 둬서 경기도로 풀고요, 이것은 전문건설업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입찰방식을 물은 것은 아니고요. 보도블록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아마 민원 중에 가장 많이, 시의원인 저 역시도 많은 고통을 받아요. 한쪽에서는 빨리 교체를 안 해 준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멀쩡한데 왜 이렇게 빨리 교체하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공무원들도 아마 비슷한 사례를 들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 아니겠어요? 즉 현재의 상태가 어떤 사람은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쓸 수 있겠다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부딪히는데, 그러면 방금 전에 박현경 위원님이 말했듯이 보도를 보수할 때 연도별로 쭉, 예를 들어서 어디 부분은 몇 년도에 설치하거나 교체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혹시 연도별 몇 년 주기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서도 그런 것들을 제작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폭넓게는 SOC기반사업에 다 활용이 되고요, 이제는 도로를 떠나서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 그래서 제가 어제 상하수도사업소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상하수도관이나 이런 상태까지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계가 나오면 그다음에 순위가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있는 우리 시한테 줄까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받거나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구청에서부터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 파악하고 또 행동에 옮기는 거지요. 이렇게 서면으로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이 각 구청에서 모아져서 시로 올라오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도시교통정책실하고, 사실 도시교통정책실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3개 구에서 모아진 자료를 3개의 집행부가 힘을 합해서 어떤 자료를 추출한 다음에, 육교에 대해서는 아까 용역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경기도나 국가에, 이 최초의 사업이 건기연하고 국토부에서 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고양시에서는 아직 모르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지금 발전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준 곳이 우리 서구청의 안전건설과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개인의 힘은 미약하고 힘들지만, 어제도 집행부에 말씀드린 게 정말 의지가 있다면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매일 예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미루어 짐작하고 육안으로 판단하고 극성 민원에만 대응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계속 길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시샘하실까 봐 여하튼 우리 서구청에 그런 칭찬을 드리고 싶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대응하시고 일은 계속 늘어나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정책제안을 같이 해보고 싶어요. 구청에서 발주하는 보도블록공사는 통상적으로 입찰이고, 수의계약은 일정금액 이하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입찰로 하는 거지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공사대장이라고 하는 게 5년 정도 보관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정도는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찾으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보다도 현장에 가보면 5년 정도가 지나면 보도가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이 보이고, 저희들이 보도블록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단 일산신시가지를 가보면 언제쯤 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면 10년 이상 됐다, 20년 이상 됐다 이런 부분을 추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입찰방식을 물은 것은 아니고요. 보도블록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아마 민원 중에 가장 많이, 시의원인 저 역시도 많은 고통을 받아요. 한쪽에서는 빨리 교체를 안 해 준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멀쩡한데 왜 이렇게 빨리 교체하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공무원들도 아마 비슷한 사례를 들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 아니겠어요? 즉 현재의 상태가 어떤 사람은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쓸 수 있겠다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부딪히는데, 그러면 방금 전에 박현경 위원님이 말했듯이 보도를 보수할 때 연도별로 쭉, 예를 들어서 어디 부분은 몇 년도에 설치하거나 교체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혹시 연도별 몇 년 주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시설에 보면 연간 보수예산을 미리 잡아서 예산을 성립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버스부스나 쉘터 같은 것들이 손상되면 그때 발주해서 먼저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구하고 인접지역구에 대해 보도블록을 계속 1년 반 동안 새로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곳은 제가 유심히 현장을 다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디 구간을 교체할 때 전체를 교체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전체 구간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은 이것도 버스쉘터나 대중교통시설처럼 1년 예산을 잡아놓고 대행업체를 선발해서 부분보수만 하는 것이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왜 그게 불가능하지 않냐 하면 예를 들어서 버스쉘터의 어느 한 부분이 부러졌다고 하면 그 부분만 교체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도로는 다들 시공의 연관성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어디에서 보도블록이 많이 망가지느냐 하면 나무가 심어진 곳에 뿌리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훼손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일부만 교체를 하면 되는데 전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런 획기적인 개선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것에 대해 혹시 어떤 의견이 있어요? 그런 제도는 만들기 어렵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가 예산을 전횡하는 아이콘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혼재돼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 보도블록만 가지고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먼저 보도블록이 5년 주기라고 하셨으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통상 5년을 주기로 해서 보수 계획을 잡을 수도 있고 민원이 들어오면 한다는 얘기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도 계속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과 의견에 따라 마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불신임받을 수도 있고 신임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먼저 신도시 건설할 때부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보도블록은 두께가 10cm도 안 돼요. 보통 8~10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수평적 개념을 가지고는 계속 보수를 해야 되지, 이 시공방법으로는 어떤 멋있는 것을 갖다 놓아도 계속 보수교체를 위해 돈이 많이 들 겁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을 가보면, 미국은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약간 콘크리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는 아스팔트 방식이고 인도는 오히려 콘크리트 방식이에요. 크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럽은 방식을 보니까 25cm 정도의 길이에 수직적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5년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창릉신도시를 설계할 때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인도를 만들 때 아예 그런 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고양시에서 의견을 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도시계획과에서도 하겠지만 명재성 청장님도 전반적으로 신도시 개발이나 혁신지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튼 지하도로 들어가는 부분 양쪽 차선을 넓히는 것, 그런 사소한 문제 해결이 엄청난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일단 그렇게 하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계시다가 더 높은 직에 가시더라도 반드시 머릿속에 염두에 두셨다가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수도업체를 보면 12개로 허가대행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도블록은 지정업체가 전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파악이 덜 됐네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목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내를 돌아봤는데 그게 사실은 뿌리 때문에 망가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보도블록은 안전건설과이고 나무틀 부분은 환경녹지과로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현장을 나갈 때는 양쪽 과장님들하고 같이 혼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보통 경계석은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 일부 훼손된 부분만 교체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과 일부분만 교체하는 것의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민원인이 보면 ‘이 부분만 교체하면 되는데 왜 전체를 교체했냐?’ 그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전체 교체하고 일부 교체하고 금액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가 예산을 전횡하는 아이콘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혼재돼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15억을 갖고 일부는 보도블록까지 연간단가로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부분 부분 보수하는 것은 15억 예산 안에서 그 부분은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별도의 단일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혼재돼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파악이 덜 됐네요.

저도 그것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보도의 폭이라든가 자전거도로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룰이 있는데 어떤 보도블록을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도시계획과하고도 협상하고 논의하겠지만 보도블록을 처음부터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박아버리면 보수비가 훨씬 덜 들어간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부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잘 참작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입니다. 항상 일선에서 고생해 주시는 구청 관계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사진을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저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바뀌셔서 아마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동구입니다. 그런데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표지판들이 각 기둥마다 다 박혀있으면서 보도의 폭을 좁히는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에 대한 통폐합,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통폐합, 한 기둥에 2개, 3개 달려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저렇게 있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헐거워지면서 과속방지턱 표시는 뒤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려놓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할 대수가 많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쉽지 않다. 그래서 가능하면 통폐합,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먼저 통폐합을 해 주시고 나머지 전체적인 것은 제가 조례나 그런 것들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에 3개 구청 동시에 할 때도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경계석에 아루형지는 문제하고 펜스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지요. 그런데 제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1년이 지난 최근을 보면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루형도 사용하지 않았고, 최근에 준공된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펜스도 최근에 인접지역구를 확인해 보니까 다 달랐습니다. 그렇게 3개 구청이 모여서 펜스에 대해 어떤 디자인과 색을 정할 것이냐, 아니면 구별로 정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논의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과거의 방식대로 그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제가 사진을 일부러 안 찍어왔어요,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확인하고 싶다면 그냥 얘기할게요. 햇빛마을19단지 옆에 최근에 포장한 것도 과거에 있는 사각형 철재로 되어 있어요. 또 무원마을에 새로 하고 있는 곳은 스테인리스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다가 중앙분리대 펜스를 쳐놓고 양쪽에도 다 막아놓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쪽을 막아 놓으면 다른 한쪽은 갈 수가 없잖아요, 통상적으로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도시미관도 고려해야 되고 예산도 절감해야 되니까 최대한 단일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것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첫 번째 제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혼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더 깊게 볼 것이고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앞으로 3기신도시의, 물론 여러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신도시의 보도블록 교체 자체를 미래를 대비해서 고민해야 되겠다. 명재성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약에 LH가 주관하는 창릉3기신도시가 토목도면을 그려왔을 때 보도블록을 몇 센티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요?

예.

저도 그것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실현가능한 겁니까?

보도의 폭이라든가 자전거도로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룰이 있는데 어떤 보도블록을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도시계획과하고도 협상하고 논의하겠지만 보도블록을 처음부터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박아버리면 보수비가 훨씬 덜 들어간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부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잘 참작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선 제도적인 뒷받침이 먼저 되면 그 근거를 갖고 행정협의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들은 도로구역 안에서 물론 다른 관리청들이 많겠지만 도로점용이라고 하는 행정행위를 해서 감독하고 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로파트에서 총괄 정리를 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파트라고 하시면 도로관리사업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정책 부분이나,

도로정책과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

예.

이게 실현가능한 겁니까?

현재 업무를 보면 도로정책은 도로의 신설이나 도로관리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고 하위개념에서 도로관리과는 이러한 사항들을 실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관리과하고 도로정책과 또 우리 3개 구청 안전건설과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교통부분도 같이 포함되고 또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서 이런 부분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도로파트에서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도로정책과에서 정책을 만들고 그 실행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각 구청 관련된 것은 구청 안전건설과로 내려가야 되는 구조지요?

우선 제도적인 뒷받침이 먼저 되면 그 근거를 갖고 행정협의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들은 도로구역 안에서 물론 다른 관리청들이 많겠지만 도로점용이라고 하는 행정행위를 해서 감독하고 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로파트에서 총괄 정리를 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파트라고 하시면 도로관리사업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정책 부분이나,

도로정책과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

예. 우선 제도가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문이 필요하면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석을 향해) 다음 사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가 최근에 다른 구청에서 민원을 보다가 많이 놀랐던 부분이라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에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어 있지요. 저 시선유도봉의 목적이 뭔지 혹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있는 시선유도봉의 목적.

아, 여기에 있는 시선유도봉이요?

예.

시선유도봉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시선유도봉이요?

예, 여기에 있는 시선유도봉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마 불법주정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원래 역할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해) 다음 사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가 최근에 다른 구청에서 민원을 보다가 많이 놀랐던 부분이라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에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어 있지요. 저 시선유도봉의 목적이 뭔지 혹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있는 시선유도봉의 목적.

아, 여기에 있는 시선유도봉이요?

예.

시선유도봉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시선유도봉이요?

예, 여기에 있는 시선유도봉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마 불법주정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원래 역할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시선을 유도하게끔 하기 위한 거지요?

예.

그런데 저런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CCTV나 이런 단속이 제일 효과적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역부족 아닙니까?

일단 교통행정과 쪽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도로시설물 설치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잡아야 돼요? 교통행정과에서 잡아야 돼요, 안전건설과에서 잡아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사실 저런 대안을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런 것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풀예산에서 필요할 경우에 설치해 주고 아마 저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치했다기보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불법주정차를 해소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 뭐냐 해서 저기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설치를 합니다.

사실 효과도 있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다음 사진을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백마역인데 흰색선 위에 시선유도봉이 박혀 있어요. 흰색선은 주정차를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건데 그런 주정차를 우회해서 방해하기 위한 시선유도봉이 저렇게 박혀 있어요. 좀 아이러니해요. 옆에 황색선에는 박혀 있지 않은데 흰색선에만 박혀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정리하고 싶은 것은 모 구에서 ‘시선유도봉은 교통행정과 소관이다.’ 그런데 또 모 구에서는 ‘시선유도봉은 안전건설과 소관이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결국은 종착지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만약에 불법주정차가 많이 있는 우리 동구는 고봉동이겠지만 서구 같은 경우는 송산송포도 자연부락으로 이렇게 불법주정차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 CCTV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저런 시선유도봉을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할 때 어느 과로 가면 됩니까, 청장님?

일단 교통행정과 쪽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도로시설물 설치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잡아야 돼요? 교통행정과에서 잡아야 돼요, 안전건설과에서 잡아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서구청에 대한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도 주엽역하고 대화역에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저희 안전건설과로 불법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해서 시선유도봉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협조문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네요?

안전건설과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안전건설과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그러는 구가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이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지고 제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서구청은 되게 잘 되고 있네요.

보통 저런 것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풀예산에서 필요할 경우에 설치해 주고 아마 저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치했다기보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불법주정차를 해소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 뭐냐 해서 저기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설치를 합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를 막는 쪽으로 가성비는 저게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본연의 목적이 아닌 것은 맞아요. 그런데 꼭 그것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까. 안전건설과장님은 이런 민원이 있으면 교통행정과를 찾아가서 교통행정과에서 안전건설과로 설치를 부탁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적극 검토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서구청에 대한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도 주엽역하고 대화역에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저희 안전건설과로 불법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해서 시선유도봉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협조문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런데 안 그러는 구가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이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지고 제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서구청은 되게 잘 되고 있네요.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오늘이 전반기의 마지막 자리라서 여태까지 궂은 질문에도 답변해 주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장님께 2년 동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 2년 동안 있으면서 행복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