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정 의원 발언

박소정 위원입니다. 코로나19의 방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을 배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구청장님, 언제 구청장님으로 오셨지요? 그러면 오셔서 2019년도 행감 지적사항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고 시정이 되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셨습니까?

그러면 뒤에 동장님들, 동으로 새로 부임하시고 난 후에 행감 지적사항 다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손 든 사람 있음) 작년에도 제가 행감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2018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게 너무 많다, 올해 제가 행감 지적사항을 또 다시 확인했습니다.

물론 전혀 시정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시정이 된 곳도 있고, 시정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제대로 쓰고 있지 않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 지적사항 매뉴얼 작성 및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동에 보내시고, 인수인계 때도 그것에 대해서 인수인계 내용 안에 들어가게 해서 새로 오신 직원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20년도 감사 지적사항 보니까 7건 중에 5건이 19년도에 나왔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19년도에 지적했던 행감 지적사항이 시정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가 아니라 안 됐다고 봐야지요. 7건 중에 5건이 재지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와 주민자치센터 인적사항, 두 가지가 홈페이지 공개사항입니다. 일산동구청이 11개 동이지요? 제대로 한 곳은 3동밖에 없습니다. 11개 동 중에 3동만 했다면 퍼센트가 얼마입니까? 30%가 안 됩니다.

행감 때마다 동일한 사항을 지적해야 된다면 행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정말. 구청장님. 제가 월별 매번 체크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은 점검해 주십시오, 행감 지적사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회에 시정 처리결과 올리시잖아요? 대부분이 ‘하겠음’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보고서에 ‘하겠음’하고 되어 있어요, 작년 19년도 것에도. 구청장님, 구청장님도 인수인계하실 때 반드시 그거 같이 인수인계해 주시고 다음에 누가 오시든 간에 구청장님부터 그렇게 시작하셔야 과장님들, 동장님들 그리고 실무에서 일하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도 다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행감 때 마을신문에 대해서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더니 처리결과에 ‘하겠음’ 하셨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행복센터 주차장이 협소하니 주변에 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찾아서 풍산동처럼 협약을 맺거나 하는 것을 연구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아니라고 해도 혹시 연구해 본 동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강좌 공간이 부족하니 외부상가를 임차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풍산동 거기는 원래 외부에서 하는 거고요, 그게 굉장히 좋아서 모범사례 같으니, 타 동에서 다 그 고민을 하시잖아요.

대부분 동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경우 외부상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임차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한 게 작년 행감 때 나왔던 이야기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고민하겠음’, ‘검토하겠음’ 하고 올리셨어요. 검토를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다시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자신 있게 이렇게 했고 결과가 아니게 나오더라도, 결과는 부정적이다 하더라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자료 11페이지입니다. 구청장님, 백석1동 주민자치위원회 사용 공간 확보 건의가 들어왔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1페이지를 보면 “센터 옆 청소용역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라고 쓰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공간과 이 공간은 다른 거지요?

그러면 그건 검토하셨는데 불가능하다고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요청하셨던 백석1동의 주민들에게 충분히 소통하셨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 추후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 아니, 이 내용에 대한 소통을 충분히 하시고 이해를 하셨냐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간담회, 굉장히 좋아요. 자주 하셨고 모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담회에 가서 그냥 듣는 걸로 끝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이걸 검토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처리결과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안 되어 있고 ‘방안(증축방안) 검토(진행)’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 또는 결과 이런 것들을 그때 간담회에 참여하셨던 분들, 안 되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님들, 직능단체만을 통해서라도 이런 간담회를 했던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또는 결과를 충분히 소통하시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담회로 끝나지 마시고요. 23페이지에 행복센터 보수 관련입니다. 지금 23페이지 처음에 보니까 10월에 누수 관련 보수공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비 많이 왔을 때 행복센터 안에서 1층 천장이 무너진 행복센터가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건 예일 뿐이고 이미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고양시에 있는 행복센터 건물들이 노후화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내용을 보면 옥상 방수, 누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장마가 시작됩니다. 누수가 된 후에 수리하지 마시고 지금 행복센터의 건물을 다시 한번 다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하셔서 혹시라도 누수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장마되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미리 보수를 하셔서 장마 때 그렇게 갑자기, 그때 거기가 기계실이었어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런 데 천장이 무너져서 물이 쏟아지면. 그런데 그 동만이 아니라 여러 곳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마되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노후화된 행복센터들 점검을 꼭 시행하시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미리 보수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에 2020년 자율방범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행정과장님, 지금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안 하는 동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안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거 다시 동별로 다 확인하셔서 상반기 것이 하나도 없으면 상반기 것은 환수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 꼭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상반기에 취소된 행사들도 많고 예산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긴축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3차 추경 때 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환수가 진행되고 다시 반납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금 의원으로 일을 시작한 지 만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에 이 이야기를 제 기억에 한 5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동별 행사사업 추진 현황을 결산 때 제가 요청을 드려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서구청에 11개 동에서 4개 동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이거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이냐 하면 어떤 동만, 어떤 구만 특별히 더 신경 쓰고, 더 예산을 주는 것처럼 느끼십니다. 이것은 동장님들께서도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별로 특성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꼭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거의 예산 때, 결산 때, 행감 때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귀찮고 또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주민자치로의 전환이 어떻게 보면 첫 시작입니다.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고민하시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2021년도는 동별로 최소한 하나씩은,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씩은 진행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은 꼭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이 지난번에도 신경 쓰셨다고 하셨는데 안 됐어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주셔놓고 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튼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동장님들, 특별하게 주민자치프로그램, 꼭 문화강좌가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행할 때 최대한 지원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진행하고 있을 텐데, 주민자치회원 모집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단순히 현수막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제가 주민자치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래서 주민자치과와 주민자치위원분들과 함께 논의하시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배정한 마을꿈활동가도 있을 겁니다. 다양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TF팀이라도 꾸리셔서 다양하게 홍보해서, 고봉동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른 동도 동일합니다.

홍보를 지금처럼 현수막과 홈페이지로 하면 어느 동이든지 주민자치회든 위원회든 모집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꼭 고민하셔서 좋은 결과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이야기를 다시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일산서구청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언제 오셨지요?

지금 보니까 뒤에 동장님이랑 과장님들도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 작년 6월 행감 이후에 부임하시고 행감 지적사항 혹시 읽어보신 동장님이나 과장님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손 든 사람 있음) 잘하셨습니다, 세 분.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행감을 하고 나면 여기 앉으셔서 답변하시는 걸로 또 그 전에 자료 작성하시는 걸로 행감을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서구청만이 아니라 제가 이번 행감 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처리결과보고서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부실하게 올라오고 그중에 대부분이 ‘하겠음’이렇게 쓰시는데 그 다음 행감 때 여쭤보면 그렇게 답변을 올리고 그냥 끝,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지적사항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동에 전부 전달하고, 숙지를 제대로 하게 한 다음 인수인계 때도 그 부분이 인수인계 되게 해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한 동에서 나온 게 그 동에서 다시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는 같은 내용이 각 동에서 골고루 나오니 한 동에서 나오는 것을 다른 동에도 다 공지해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다른 동에서도 나오지 않게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에 동 하나에서 나온 지적사항이 7건인데 작년에 나왔던 내용 100% 그대로입니다. 행감을 한 후에 시정에 ‘그렇게 하겠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올해 감사받았는데 그 지적사항과 동일합니다.

구청장님,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하겠다고 한 내용이 제대로 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인수인계서 작성하시잖아요?

마지막에 의회 또는 감사 지적사항을 적게 하시면 됩니다. 항목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안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동장님들께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올라와 있는 대로 홈페이지 공개사항 체크하셔서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9개 동에서 3개 동만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리결과에는 ‘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또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확인해봤자 동일할 것 같아요. “다 안 했습니다.” 하실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부터 인수인계서에 작성 항목 넣어주십시오. 각 직원들 인수인계서에 항목 넣어주십시오. 행감만이 아니라 감사, 행감 또는 의회의 예·결산 때 지적사항들이 나옵니다.

그거 적는 란을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여기에 참여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그 항목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것이고, 그게 인수인계 때 적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청장님, 과장님들 모셔놓고 같이 회의하시잖아요?

거기에 매달은 아니더라도 두 달에 한 번, 최소 분기에 한 번씩 그 회의내용에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어디까지 완료가 됐는지 넣으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행감에서나 또는 감사에서나 의회 심의 중에 나온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이 더 많이 될 겁니다. 특히 동 감사내용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구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십니다. 확인하십시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구청장 간담회 하셨더라고요. 작년에는 두 번 한 데가 있고, 한 번 한 데가 있고, 올해는 1월에 하고 지금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실 것 같아요. 오시자마자 1월에 하셨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이거 정기적으로 계속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은 작년에도 드렸는데, 한 가지 더요. 이거 하시고 나면 그 후에, 사후소통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면 가셔서 민원을 받아오셨어요.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구청장님께서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집행부와 소통하고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담회 때 만났던 주민들과 사후소통하시는 것을 꼭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받으신 민원이든 어떤 사항이든 반드시 구청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세요.

직접 하지는 못하시겠지만 관련 담당부서에서 직접 소통을 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나 방수 쪽은 이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주민센터 내부 1층 천장 등이 폭우 때문에 무너져서 물이 쏟아지는 동행복센터가 몇 군데 있다고 듣고 제가 직접 가서 보기도 했고요, 동행복센터가 대부분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그런 사항, 장마 때 집중호우가 있을 텐데 그거 관련해서 누수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안전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민안전지킴이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까, 자율방범대 활동을 각 동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상반기에 못 한 부분은 3차 추경 때 예산을 반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율방범 활동 반드시 확인하시고 현황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시는데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세요. 물론 운영비를 보조받기는 하지만 대부분 본인들의 시간을 투자하십니다. 그런데 경찰서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행복센터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소통에 오류가 생기면 자율방범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구청에서 그런 간담회를 가끔씩 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하시면서 어떤 지적사항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하시면서 소통의 부분이라든가 절차적인 부분, 불편한 부분까지 들으시고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실 수 있으면 해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중간에 그분들이 점검하는 사항, 경찰서에서 점검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진행과정이 있어요. 자율방범대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예산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이야기와 경찰서에서 하는 이야기, 행복센터에서 하는 이야기가 달라서 도대체 어디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이런 민원도 제가 받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살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미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9개 동 중에 4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 말고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있으면 추가로 더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금액이 적더라도 자치의 시작은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실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자꾸 독려하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팀장님들이 작년에도 고생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러면 원인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7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위탁받으신 운영자분이 연임이신가요 아니면 새로 오신 건가요? 다른 구청 2개는 지적사항이 없는데 여기 서구청만 19년도에도 지적이 있었고 20년도에도 민원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굉장히 말도 하기 싫은 아동학대 의심. 이 점검을 자치행정과에서 하신 내용이지요?

점검에 의한 거잖아요? 이건 민원이 왔을 거고요. 서구청의 자치행정과가 점검을 잘해서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혐의가 없음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민감성이 좀 떨어지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장으로 또는 교사로 있을 때 바라보는 것과 학부모로서 느끼는 체감도가 다릅니다.

그 폭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민감도로 가느냐에 따라서 아동학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닌 것과 정서적이나 감성적으로 아닌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체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동구청이나 덕양구청은 2년 내내 점검사항이나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서구청은 2년 동안 매년 지적 건수가 있다는 이야기는 물론 점검을 잘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중간 중간에 수시, 불시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렇게‘아동학대 혐의 없음’이라고 회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차적인 사후관리가 꾸준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좀 인지를 해 주시고요,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은 조금 더 신경써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장님들, 동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이번에 세 차례에 걸친 지원금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서 같이 자원봉사해 주셨던 주민자치위원님들, 통장님들께도 감사인사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 위원입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작년이 생각이 나서요.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 폭우 오고 태풍 오고 이래서 비가 많이 오면 동장님을 비롯해서 동에 모든 직원분들이 그 비 오는데 뚫고 나가셔서 빗물받이 막힌 것 뚫어주시고, 필요하면 침수된 데 가셔서 도와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또 그런 계절이 왔네요. 올해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건강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방역 잘 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대부분 다 말씀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구청장님. 오셔서 덕양구청에 대한 행감 지적사항이나 또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나왔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혹시 보시거나 보고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뒤에 19분 동장님들 중에 작년 7월 이후로 동에 부임하신 동장님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손 든 사람 있음) 내려주시고요, 여기 19분 동장님들 중에서 작년 행감 지적사항을 행감 이후에 다시 한번 내용을 보신 분 있으세요? (손 든 사람 있음) 구청장님, 뒤에 한번 보시면 손 든 분이 한 분인가밖에 없으세요.

들었다가 내리시더라고요, 하셨다는 건지 안 하셨다는 건지 모르지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매뉴얼 만드신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뉴얼 갖고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인수인계하시잖아요? 계시는 동안에 인수인계 마지막 항목에 행감 지적사항이나 감사 지적사항 또는 의회 심의 때 받았던 지적사항을 적는 항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일부러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항이 있으면 거기에 무조건 적게 되잖아요? 그리고 적으려면 그 전에 미리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항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직원회의 하시잖아요?

과장님들 모여서 하시는 것을 간부회의라고 하나요? 시 간부회의 말고, 구청 간부회의를 하실 때 격월이면 격월, 분기면 분기, 정기적으로 한 번씩 그 사항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을 안건으로 넣어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행감에서 나왔던 지적사항이 이후에 감사 지적사항에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에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셨듯이 행감이 딱 끝나고 나면 신경 안 쓰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담당이니까 매뉴얼 만들어서 보내시지만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건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만 정기회의에서 체크하시고 인수인계에 넣는 게 아니라 동에서도, 주무관들도 사용하는 인수인계서에도 마지막 항목에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주무관님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해 주시고 구청장님이 쓰시는 인수인계서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좋은데 시장님이 하시는 간담회하고는 다른 간담회이지요? 시장님 가셨을 때 하시는 것은 실은 별도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말고 다음에 오시는 구청장님께서는 그 말씀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9개나 되기는 하지만 동별로 매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회의를 합니다. 통장회의는 한 달에 두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모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 한 번씩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꼭 구청장님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님이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 때 가면 더 활발하게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셔서 계속 있지 않으셔도 돼요.

미리 앞에 간담회 형식으로 하시고 그 날은 회의를 짧게 하셔도 되고 얼마든지 융통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간담회를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 못 하시는 것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민자치회의나 통장회의 때 동장님들을 통해서 그 간담회에 대한 후속조치, 사후보고로 다시 소통하실 수 있도록 구청장 간담회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방범 시행을 못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아직 파악 안 하셨지요?

현황 파악하셨습니까? 그것은 자원봉사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율방범에 예산을 지원하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서 그 활동이 안 되면 자율방범대 예산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시민안전지킴이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통장님들도 그렇고 이번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다 그러셨겠지만 제가 알기로 화정1·2동 같은 경우는 아예 스케줄표를 짜서 돌아가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율방범대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활동을 안 했을 때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파악하시고 환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상반기 것은 3차 추경 때라도 반납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부탁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님이 이거 반드시 챙겨서, 반드시 정비하셔야 됩니다. 특히 예산이 들어가는 단체는 더더군다나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여부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상반기가 지나면 하반기에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바뀌시겠지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님들과 그 부분은 반드시 의논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계속 지속될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회칙이 없는 단체가 있다면 회칙 정하셔야 됩니다. 단체는 회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회칙 없는 단체들이 꽤 됩니다.

그리고 회칙이 있는 단체들도 회칙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옛날에, 예를 들어서 2000년도 초에 만들어 놓고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회칙도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칙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고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