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의원 발언

이홍규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선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구청, 각 행정복지센터에 계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고, 또 이번에 정년퇴임하시는 분이 계시지요?

동장님, 35년 근무하셨나요? 정발산동에는 춤추는 빗자루라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물, 재활용이 잘 분류가 안 된 것들을 청소하는 활동대가 있는데, 우리 김만수 동장님이 올 6월에 퇴임하시는데 퇴임을 앞두고 직전까지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그제 아침에도 6시부터 활동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퇴임식까지도 취소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어디 김만수 동장님의 일이겠습니까?

각 행정복지센터를 지키고 계신 우리 동장님들이 같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영상 하나 띄워주시지요. (동영상 상영) 아마 이 뉴스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상당한 충격을 느꼈고요. 이게 어느 현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여기 같은 경우는 창원시이고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으시는 분인 것 같은데 어려운 환경에 있다 보니까 감정적인 부분에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인가요?

지금 이것을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또 돌발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위험성에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긴급벨 이런 게 설치되어 있나요? 그렇지요?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돌발적인 상황에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고가 우리 사무소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전조적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불만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저런 일이 벌어지고도 저 친구는 태연하게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요. 지금 저걸 막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 동장님들 계시면서 인근에 있는 지구대분들하고 평상시에 친밀한 관계를 맺으셔서 이런 돌발상황이 발생이 안 돼야 되겠지만, 됐을 시에 지구대에서 우선적으로 출동해서 신속하게 제압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2차, 3차 피해가 없고 저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자체가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많은 사례들이 있었는데 구청장님,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동구청 차원에서 따로 준비하고 있거나 대처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제 긴급지원금 1차는 끝났고 빨리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안정이 안 될 시에는 또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는 것이니까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겠지만, 보니까 첫날부터 일주일 정도에 집중적으로 많이들 발급받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지구대에 협조요청을 하셔서 예비적인 차원에서 순찰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창원시와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청은 아니지만 서구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사례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도로관리팀장 조선경 팀장님 건입니다. 이 보도를 접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일산에서 금촌 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보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일부 분들이 안 찾아가니까 공탁을 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탁을 걸었지요. 그때 공탁을 하고 시로 명의변경을 바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그리고 증여도 이루어지고 유산상속도 이루어지고, 또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찾아서 노리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시가 어쨌든지 간에 명의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도로를 우리가 개설했고 그러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이거 우리 땅이다, 소유권이전, 이전등기청구소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과 직원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자료를 아마 전부 찾은 것 같습니다. 그때 공탁을 통해서 그분들이 받아갔고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당이득반환청구 4,000만 원도 우리가 선방을 했고 또 실제 명의이전이 안 됐던 땅 필지를 합산해 보니까 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시 시 소유로 명의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아마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참 귀감이 된다고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가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현장에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할 때 가장 값진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마두1동 관련된 일입니다. 구청장님, 제가 지난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마두1동이 19년도에 창호 전면교체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 올해 석면교체공사 예산이 아마 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두1동에서 창호교체를 하면서 몇 달 동안 정상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석면교체를 하게 되면 2년 연속 이런 일이 발생된다, 그래서 석면교체공사를 1년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식으로 예산에는 수정이 됐고 그 석면교체공사를 하면서 마두1동의 고질적인 민원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 증설 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검토했던 부분은 인접 토지와의 문제 때문에 안 됐던 부분인데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건축 쪽 일을 하셨어요. 나름대로 아이디어도 내고 그러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석면교체공사와 엘리베이터 증설 문제를 내년도 예산에 같이 포함하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이제 곧 예산편성 시기도 다가오는 거 같은데 그 전에 우리 동장님도 오셨으니까 동장님, 저, 주민자치위원장님 해서 그 현장을 둘러보면서 석면교체공사하고 엘리베이터 증설 문제를 같이 처리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구청장님 이하 구청 직원들, 동장님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긴급재난지원과 관련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빨리 이 부분이 안정화되어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영상을 좀 틀어주시지요. (동영상 상영) 아마 이 뉴스를 대부분의 공직자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뉴스를 접하고 정말 큰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어느 지자체나 다 해당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동주민센터에서 나눠주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청장님,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긴급벨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지요? 지금 뉴스를 보면 몇 가지 시사점이 있어요. 그분이 긴급생계지원금을 받는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보았지만 사전에 항의도 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전조적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 하나의 시사점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보세요. 폭행을 하고 여자공무원분은 기절해서 누워 있는데 멀쩡히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후속조치가 늦어지니까 별의별 상황이 다 발생되는 거거든요. 아까 창원시 같은 경우는 후속조치 대응이 늦었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시사점이 있고, 긴급벨도 있지만 각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은 인근에 지구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대하고 평상시에 관계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거의 다 지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진정이 안 되면 2차 추가적인 계획도 아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급되는 걸 파악해봤더니 거의 일주일 사이에 상당 부분 사람들의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많은 주민들이 몰리고 또 그때 지급대상 문제, 여러 가지 논쟁도 오갈 텐데 그럴 때는 지구대와 협의를 갖추셔서 예방 차원에 순찰을 돌게 한다든가, 그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성이라든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진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배치를 한다든가, 최소한 주민분들이 많이 오시는 기간에는, 그런 걸 통해서 선의의 직원분들이 이런 피해를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리 동장님들이 가장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 주셔서 의회가 혹시 협조할 일이 있어서 요청하시면 의회와도 협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중에서 기사가 난 건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또 일산서구 직원분이세요.

안전건설과 도로관리팀의 조선경 팀장님, 이 건 보도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아마 우리 공직자분들도 많이 이 기사를 접하셨을 텐데, 그런 것 같아요. 일산~금촌 간 도로 할 때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일부 분들이 보상을 안 찾아가니까 저희가 공탁을 걸었겠지요.

그런데 보통 그 당시는 공탁을 걸고 시유지로 명의변경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도 이루어지고 또 이런 것만 노리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도로인데 도로 내에 사유지가 남아있으니까 아마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명의이전소송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침 조선경 팀장님이 과거 서류를 전부 뒤져보니까 그 당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공탁을 걸었고 그분들이 차후에 찾아간 걸로 확인이 돼서 저희가 2심에서 최종 판결까지 이겨서 땅 명의까지 우리 시로 이전한 것 같은데, 꼭 이분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우리 현장에서 많은 공직자분들은 이와 유사한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마침 조선경 팀장님의 이런 사례가 기사화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각 공직자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거기의 이해관계, 법적인 미비점, 어떻게 우리가 법적으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지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작은 것, 자기 일에 충실한 것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우리 시민의 재산을 시키고 고양시의 발전을 앞당기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일과 관련해서 다른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맞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회계과에서도 이런 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산화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사례가 엄청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가 전체를 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구청별로 이런 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하나씩 발견하시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시 재산 되찾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건 한 가지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일산2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우리 동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2동에 서구보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구보건소가 역 앞으로 이전하면서 보건소도 새로 짓고 청년창업센터도 같이 짓고 거기에 행복주택도 같이 짓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결정이 났고 토지매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구 보건소 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저는 지금도 담당부서, 도시재생과에다 계속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현재 일산2동 행정복지센터가 너무 협소하다, 그다음에 거기 특성상 일산시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장이 서는 날에는 엄청나게 많은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노후지역이다 보니까, 구도심이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해서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서구보건소 자리에다가 지금 개략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행복주택을 LH에서 짓는다, 이런 계획인데 그 계획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거기에다가 복합행정타운은 지을 수 있다, 최소한 1·2·3층.

그 위에다 행복주택을 짓든지 하시는 걸로 하고 어쨌든 협소한 일산2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짓는데 단순히 대체용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합행정센터를 최소한 1·2·3층에다는 지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동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는 없고 최소한 구청장님께서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의견을 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의 목소리를 구청장님께서 충실하게 반영해 주시고 의회는 의회대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마지막까지 행감장을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에 대한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영상 한번 틀어주시지요. (동영상 상영)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시청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 뉴스를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어느 곳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지요. 특히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전달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더욱 더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두 가지 시사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남성이 전에도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선 현장에서도 이렇게 예견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보면 이 남자가 폭행이 이루어지고 태연히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적 조치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폭력민원에 정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동주민센터에 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지요, 구청장님? 다른 민원하고 다르게 특히 복지민원 같은 경우는 직접 접촉을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사건도 그런 상황 속에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좀 더 치밀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각 동장님들 물론 지구대하고 관계도 있겠지만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중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조금 먼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라도 평상시에 갖고 계시면 좀 더 신속한 사후조치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차 국가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급이 다 된 것 같고 코로나19가 진정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게 되면 2차 지원금도 계획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원금 지원되는 데이터를 봤더니 일주일 안에 상당수 주민분들이 신청하러 오시고 받아 가십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은 분들이 몰린다는 말씀이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혹 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일주일동안 특별 관리기간 형태로 운영을 하셔서 지구대하고 연락을 하셔서 예방적 차원에서 순찰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 주시고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청경 같은 제도, 그런 방안들도 강구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시면 의회도 충분히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공직자분들이 현업부서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통신사를 통해서 보도가 난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이고요, 안전건설과 도로관리팀 조선경 팀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 내용 들으셨지요? 이게 아마 일산하고 금촌 간 도로를 하면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토지주분들이 보상을 받지 않고 있으니까 공탁을 걸었던 것 같아요.

공탁을 걸었는데 예전에는 시스템 자체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공탁은 공탁대로 걸어놓고 받아갔는데 그걸 사후에 시 명의로 토지를 돌려야 되는데 안 돌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부모님들 돌아가시니까 유산상속도 되고 또 이런 것만 잘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도로인데 사유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시에다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왜냐하면 내 사유지인데 도로로 쓰고 있으니까, 이런 소송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졌는데 2심을 준비하면서 팀장님과 팀원들이 과거의 자료를 전부 다 뒤져서 우리가 공탁을 했고 사후에 그분들이 받아간 것까지 확인해서 결국에 2심에서 최종 우리가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청구금 4천만 원도 우리가 지켰고 토지, 우리가 고양시 명의로 돌린 토지분만 한 5억 원 정도 되는 이익을 얻은 그런 사례인데요, 꼭 이분만 그러겠습니까? 보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이렇듯 성실하게 일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직원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직원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뭐가 미비한지, 법적으로 뭐가 부족한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직자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업에서 열심히 일해 주신다면 우리 시민들이 공직자분들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