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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소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6-19

박소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정연구원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양시정연구원 임직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 이현정 부원장 및 4개 부 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고양시정연구원장 이재은 부원장 이현정 시민정책연구부장 안지호 경제사회연구부장 문정화 도시환경연구부장 김리영 경영지원부장 임태성

김수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혹시 2020년 업무보고 책자 가져 오셨습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먼저 현장 중심의 시정연구 수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경제·인권도시를 구축하고 주민자치 및 지방재정을 하겠다고 했고 스마트도시 구축 연구와 전략연구과제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 2020년도니까 진행 중이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 중인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지금 직접적으로 질의하신 평화경제·인권도시 문제는 인권 기본계획과 인권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화경제도시에 대해서도 남북 간의 협력을 위해서 의료센터 중심으로 하는 고양시 의료자원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및 지방재정 발전에 대해서는 두 개의 과제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치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문제, 고양형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연구 문제, 고양형 주민자치 발전 문제는 오늘 오후에도 시의 시장님을 비롯한 보고가 준비되어 있고 친환경 스마트 인프라 구축은 저희가 조금 제한적인 것이 이 분야를 연구하던 연구원이 3월 1일 자로 대학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채용을 위해서 현재 시의 공동채용공고에 공고가 나가있고 8월에 채용되면 진행될 예정인데 환경의 문제는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원장님, 제가 시정질문에서 2년 동안 시정연구원의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 그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연구원분들이 언제든 조건이 좋거나 계약 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그리고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더 나은 자신의 미래 설계를 위해서 가는 것은 당연한데 연구원에 민폐는 주지 않아야 되거든요. 연구과제 중에 떠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 연구위원님께서 연구했던 과제는 어떤 과제였습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이번에 3월부로 전직하는 연구원은 저희가 1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본격적인 연구는 2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연구에 착수하자마자 떠나서,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연구에 영향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인력이 1명 부족하면서 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지 못하는 손해가 저희한테 생기는 거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알고 보면 똑같은 거지요. 중간에 연구하다가 전직을 하신 거나 출발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빠짐으로써 다른 분으로 채웠으면 모르겠는데 못 채웠다는 거지요. 그분도 그렇고 전 부원장님도,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작년 11월 말일부로 그만뒀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방법이 되든 정확하게 해결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저도 그걸 인정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방안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가는 문제를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과제수행 문제도 과제수행 중간에 이직을 할 경우에는 저희 규정에 의해서 1개월 전에 저희한테 사직의사를 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 중이던 과제는 적어도 그 안에 완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완료를 하고 이직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나 어려운 점은 분야별로 1명밖에 없기 때문에, 통상 다른 연구원들은 같은 분야의 연구원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던 것을 다른 연구원들에게 그동안에 수집된 자료, 분석된 내용들을 인수인계를 하고 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은 그 분야의 연구자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수인계를 받더라도 직접적인 연구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아쉽고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후속인력을 채용해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초빙연구원제도를 이용해서, 둘 다 신속한 건데 하나는 정규직을 채용하는 거고 하나는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기관에서 있었던 채용비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인력채용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채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이미 결원이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 8월쯤이나 후속인사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게 현실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시정연구원 존재 자체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래도 시정연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뒷받침을 하고 연구를 통해서 미래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건데 연계가 되지 않으면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1개월 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건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다른 연구원의 일반적인 관행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사실은 국책연구원은 아예 1개월도 예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정을 뒤져봤는데 저희는 1개월로 이미 되어 있었고 국책연구원이나 몇 군데는 보니까 아예 규정이 없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책연구원은 재정 같으면 재정을 연구하는 사람이 최소한 서너 명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했던 것을 인계하면 웬만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촉연구원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운남

김운남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올해 아니면 근 1년 동안 그만 두신 연구원분들이 몇 분이세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지난 연말에 한 명하고 올 3월 1일 자로 대학으로 가는 분, 두 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그 전에 공석이었던 자리를 채웠고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그래서 14명이었던 것이 12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방안들이 정말 좋은 직장을 찾아가고 자기 꿈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런데 우리 조직이 피해를 보는 경우, 조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조직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연구원님들 계시지만 이렇게 하면서도 또 내일 분명히 자기 꿈을 위해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으로 해서 윤리적인 그런 문제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자체를 연구원에서 제동장치나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데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꼭 거기에 따라가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아까 말씀하신 1개월을 6개월로 연장하라는 말씀,
운남

김운남위원

6개월까지는 너무 힘들다면 3개월 정도 해서 그렇게 해야지 바로 그만 두시면 새로운 분을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가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것은 다른 연구원들, 국책연구원이나 지방연구원들을 검토해보고 저희도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2년 전에도 계속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떠나신 분을 잡을 수는 없다, 그리고 떠나신 분이 더 잘 될 수 있게 박수치면서 보내드려야 된다, 그래야 그분이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이런 발판이 돼서 잘됐다라는 느낌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거다, 대신 연구원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렇잖아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과제가 진행되던 것은 최소한 한 달 내 유예 기간 속에서 하고 안 되면 그 안에 초빙연구원을 채용해서라도 그 과제는 완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요. 요즘에 시정연구원의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힘든 사항이나 이런 걸 바란다는 사항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저희가 우선 공간이 좀 좁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채용의 탄력성이 적은 것도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때그때 별도로 저희만 따로 한번, 물론 절차는 공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채용할 수 있는 것을 주면 되는데 지금은 시가 전체로 해마다 한번씩 공동채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직은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데 연구직이 지금 말씀대로 어떤 상황이 발생됐는데도 그게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연장되거나 또 하반기에 만약 나간다고 하면 내년에나 채용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건 시에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특히 박사급 채용은 연구원 독자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공간 문제인데 저희가 사람을 더 채용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습니다. 박사를 채용하려는 공간만이 아니라 위촉연구원을, 어떤 박사께서 과제를 의무화한 것 이외에 추가로 더 하게 되면 당연히 위촉연구원을 한 명 더 쓸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동일한 위촉연구원이 누구는 4개만 하는데 누구는 5~6개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앉아있을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저희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창 3월에는 저희도 일부 순차적으로 재택근무도 시켜봤는데 그걸 일상화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우선 공간 문제가 현재로서는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은 부족해서 연구를 못 할 정도는 아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무슨 행사고 시정포럼도 못 열어드리고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라, 일단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경영지원부장님.
태성

임태성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임태성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시에서 공간 문제나 이런 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성

임태성경영지원부장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 공간에 대해서 덕양구 이전 문제를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덕양구에 현재 있는 공간 정도의 규모가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많고 있어도 이전비용이라든지, 저희 위치는 덕양구에 있으나 일산구에 있으나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시에다 요청한 것은 이번에 성사혁신지구를 착공한다고 해서 그쪽에 혹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쪽도 부탁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요진 Y-City가 업무용 공간 2만 평을 빨리 완공해줬으면 우리 시의 이런 문제도 많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시와 의회와 시정연구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이런 것들을 하고 더 내실 있는 시정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고양시 기업 유치와 관련된 고양시의 다양한 주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현정 부원장님이 계시지만 그때 규제 관련돼서 보고서 낸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많이 활용했습니다. 물론 현업부서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조금씩 온도 차가 있더라고요, 우리 연구원하고 현업부서하고. 아마 실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상당히 유용하게 썼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과제물을 받다 보니까 궁금하거나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전화를 몇 번 드렸어요, 수시로 체크가 되니까.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용성이 있다, 대신 저희들이 활용을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들도 생각하게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용성을 느꼈습니다. 시장님도 시정질문에 대해 좋은 반응이 나와야 할 텐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정

이현정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감사합니다.

이홍규위원

올해 20년도 출연금을 봤더니 저희가 3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33억이요.

이홍규위원

그러면 창원하고 용인시하고 거의 비등한 수준에 갔다고 봐야 되겠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창원이나 용인하고는 엇비슷합니다.

이홍규위원

수원하고야 차이가 있겠지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수원은 워낙 인력도 더 크고 그래서 저희보다 2배 가까이 되는 크기입니다.

이홍규위원

20년도에 갑자기 늘어나기는 했는데 원장님 보시기에 시정연구원의 연구능력이라든가 위상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당연히 저희는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이번에 한번 자랑을 드리면 코로나 국면에서 고양시도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잘해서 국제 방송에도 세계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도 그때 신속하게 이슈브리프 2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저희가 신용카드를 활용해서 고양시가 코로나 국면에서 1월부터 3월까지 어떤 부문이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분석을 해서 신속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어떤 지역 연구원도, 그 당시까지는 국책연구원도 별로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바로 신용카드 분석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중앙정부의 데이터진흥원이라는 데에서 오히려 전화가 와서 자기네가 지원을 할 테니까 추가적인 분석을 하는 것에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했는데 경기연구원도 탈락하고 수원연구원도 탈락하고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의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을 데이터진흥원으로부터 받고 그걸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가 어떤 것은 선제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전히 인력제한 때문에 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 연구원이 세 분을 빼놓으면 온 지 1년 남짓 된 분들인데요, 고양시 사정을 아직 충분하게 알고 있다고는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런 보고서를 잘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원장으로서는 위원님들께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이홍규위원

현안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훌륭한 사례라고 보고요, 연구과제를 서로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고양시정포럼이라든가 시의회 의정토론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일체 저희가, 개원기념 세미나 하나를 겨우 끝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강화 지시가 내려와서, 원래 6월부터는 포럼도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강화 지시가 내려와서 일제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의회하고의 의정토론회도 전혀 없었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개원기념 이외에는 일체 저희가 행사를 열지 못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연구과제를 공유하기 위한 다른 대안 같은 것은 없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현재는 중간발표나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거리두기 같은 걸 지키고 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홍규위원

저희도 바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한다고 할 때 가봐야 하는데 잘 못 가봤어요. 그런데 저도 작년에 토론회에 발제자로 해서 나갔는데 그렇게 참여하고 발표회에 참석하면 확실히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고 역량도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접촉이 안 되다 보면 또 하나의 페이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기 위한 사업들이 좀 더 진행됐으면 한다는 안타까운 마음도 전하면서, 혹시 관련분야가 우리 의회 쪽에도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별로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의회에 그런 정보를 주시면, 분명히 거기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진행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좀 더 이런 자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저희가 전략연구사업이 올해 3개인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인구문제.

이홍규위원

그게 제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우선 지난 개원기념 세미나 때 고양시의 2045년까지 인구변화 변동추계를 저희가 별도로 추계해서 발표를 했고요, 동별로 해서 앞으로 동별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도시계획까지 참고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구추계보다는 좀 더 내용이 정확할 거라고 보고요. 그것에 바탕을 두고 고양시가 어떤 정책을 채용할지는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한 9월 하순 쯤에 대략 최종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인구추계 결과는 발표가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의회에도 각 상임위별로 1건씩 해서 4건인가 계획이 잡혀있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지금 들어온 상임위가 있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환경경제위원회 하나만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코로나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의회하고 접촉을 통해서, 이제 7월 1일부터 우리가 하반기 원구성이 되거든요. 이런 연구과제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거꾸로 원장님 쪽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시정연구원 연구과제 실적(2019년~2020년), 관련부서에서 연구과제를 맡기신 것 같은데 시 해당 부서에서 연구용역과제로 맡기신 건가요? 페이지가 334페이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334페이지의 2019년도 실적하고 2020년도는 그다음 338쪽부터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19년도하고 20년도 보니까 19년도에는 44건에 집행예산이 5억 8,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시에서 수탁 받으신 건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시가 저희한테 의뢰를 한 것도 있고 어떤 건 저희 연구원들이 발굴해서 시에다 제안을 해서 수행한 것도 있고요.

채우석위원

자체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이건 다 출연금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로 보면 정책과제라고 하는 것은 출연금 속에서 시든 의회든 또는 시민들에게 요청된 것들을 저희가 내부검토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정책과제고 시에서 돈을 별도로 받는 건 저희가 수탁과제라고 합니다.

채우석위원

이건 다 정책과제지요? 수탁과제는 여기 몇 건이나 되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이건 다 정책과제입니다.

채우석위원

저는 좀 착각을 했어요, 엄청나게 수탁과제가 늘어난 줄 알고. 자체 관련부서에서 정책과제로 제안을 하셔서 시청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용역을 하신 거라 이 말이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런 과제를 줬는데 과제물이 생산되면 그 부서가 산출된 과제를 가지고 행정에 접목시키는 것이 피드백이 됐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여러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냥 그쪽에 요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개별부서의 요청을 기획담당관실로 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데 의뢰된 것을 전부 저희가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수행 가능한 건지, 이걸 정책과제로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현안과제 정도로 가볍게 2~3개월 해도 되는 건지를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진행이 될 때는 착수보고회부터 중간보고, 최종보고까지 반드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주무관, 팀장, 과장, 어떤 때는 과제에 따라 국장님이 직접 오실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팀장, 주무관이 주로 착수보고나 중간보고 때 와서 의견도 발언을 하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사항도 합니다.

채우석위원

부서의 만족도가 많이 높다는 거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지난해까지 제 느낌은 아직 연구원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르시고 또 연구원에서 주로 어느 정도까지 수행이 가능한지도 각 개별부서들에서는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어떤 부서는 저희한테 2~3개를 의뢰했던 부서가 있고 그런 부서들의 활동내용을 보고 그 정보를 얻는 다른 부서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시작해서 그런 식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체 부서가 저희 연구원의 존재나 존재가치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있다고는 판단은 안 되고 그런데 일단 한번 의뢰를 해봤던 분들은 중간에 피드백이 일반용역하고 외부에 주는 용역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원은 7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고양시는 아직 존재가치에 대해서 전체 3천여 명의 공직자와 산하기관의 임직원들이 잘 모른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혹시 시 간부회의는 기획담당관에서 주선해서 하는데 현안 같은 경우 혹시 정례브리핑제도 같은 것이 있나요? 시의 현안을 가지고 시정연구원에서 정례브리핑 같은 것, 시 간부회의라든지, 요즘에 간부회의 참석 안 하시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간부회의 참석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떨 때는 인터넷으로도 하는데 대면할 때는 반드시 참석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언론브리핑이라든지 시 간부회의를 전직원들이 시청을 하고 있으니까 현안 같은 경우는 정례브리핑제도 같은 걸 도입하신다면, 직원들도 시정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시정연구원하고 협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업무협약 현황이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없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하고 동국대하고 국토연구원하고 세 기관과 하신 것 같아요. 동국대학교는 고양캠퍼스 아니지요? 서울이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협약은 서울에 가서 했습니다, 총장실에서. 이건 총장이름으로 협약이 추진되니까요.

채우석위원

내년 정도는 고양시에 있는 대학들과도 한번 전체, 중부대학도 있고 항공대학도 있고,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중부대, 항공대는 이미 2018년도에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정연구원과 고양시에 있는 대학들 간의 주요 이슈를 가지고 교수진들과 연구원들 간의 토론회 같은 경우도 내년에 한번 계획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토론회는 양쪽이 다 주제가 일치해야 되는데 아직 관내 대학하고는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만 항공대하고는 저희가 고양시 공무원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저희 연구한 연구위원들이 해당 분야 연구에 대해 가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중부대는 이번에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사업에 중부대 학생하고 교수가 응모해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서 개원기념식 때도 일부러 중부대 총장께서 직접 오셔서 저희 축사도 해 주시고 그래서 하여튼 서로 협력단계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채우석위원

어떨 때는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경쟁관계도 있는데 오히려 교수진들은 이론적인 강점을 갖고 있다면 연구원은 현실적 현안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기관이 협업을 한다면, 어쨌든 고양시에 있는 대학과 시정연구원이 협업을 한다면 대단히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례적으로 총장님들과 원장님, 시장님이 같이 정례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항공대하고는 최근에 드론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미리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문제를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을지, 또 고양시는 어떻게 거기에 참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곧 항공대와 저희가 의견교환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어제 구청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각 동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한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것이 있거든요. 코로나19가 어쨌든 종식되지는 않을 것 같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될 거라고 질병관리본부장이 말했듯이 고양시의 모든 것도 올해는 예산을 2019년도에 편성해서 2020년도에 집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2021년도 예산의 편성기준에 대해서는 코로나19를 배제하고는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 자체가 판단하기에는 매번 전년도에 했던 사업 그대로 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세워질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쨌든 시정연구원은 동향이라든지 정세 분석을 상당히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행정의 방향이라든지, 문화축제의 추진방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집단화했던 문화프로그램이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집단화할 수 없고 이격 거리, 생활방역을 토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본다면 기존에 있는 행사를 토대로 평가를 한번 해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전환시킬 수 있는지 그런 제안을 해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받아내기는 어렵거든요. 매년 했고 동장님들이 예산을 세우고 시청에서 예산을 세우면 주민들이 요청하는 거니까 이렇게 세웠는데 결론적으로는 질의하면 보편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다는 논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준비를 못 했으니까 최소한 내년 정도는, 아마 8월 정도부터 2021년 예산편성이 진행이 된다면 모든 부서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시정연구원도 토론회라든지 그런 부분도 패턴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다한 요구인 것 같기는 한데 공무원들한테 맡기기는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다면 코로나19에 따라서 고양시 미래도 예측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준비해서 추진해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만 가지고 탓하면 지역경제가 전혀 안 되고 나름대로는 소상공인들도 죽겠다라고 판단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박사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코로나19 관련해서 재정문제는 이미 2개월 전에 시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세연구원하고 소통을 했는데 그 당시까지의 발언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편성까지는 재원의 제약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교부세나 이런 영향들이 내년도는 작년도를 기준해서 추가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 상황의 영향은 내후년도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최근에 중앙정부가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부분을 금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추경 같은 것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중앙정부도 지금 사실은 예측이 어려운, 자기들 스스로도 세수 예측이든지 세출 예측이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정보는 저희가 입수되는 대로 바로 시하고 예산담당관 쪽과도 공유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발생 국면에서 저도 연구원들한테 각 분야별로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달라고 부탁을 했고 지금 전반기 연구가 최종보고회가 임박하고 있어서 다들 긴장도가 높습니다, 연구위원들이 자기 과제를 먼저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끝나면 전체 연구원 박사들과 코로나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는 저희가 수집가능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해서 코로나19에 관련된 국내외 자료들을 박사님들하고 공유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 시간여유가 생기면 바로 집담회를 통해서 뭔가 저희가 제안할 것이 있으면 제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오랜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보적인 단계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원장님이 오시면서 차근차근 정립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약간 힘들고 연구과제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원장님께서 잘 추진해가고 있으니까, 현재 정책연구과제를 토대로 맷집을 키운다면 나중에는 수탁과제도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역량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내년도 핵심적인 시정연구원의 운영방향이라든지 어떤 것을 핵심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가치 있는 정책적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든 단계입니다. 몇 가지를 검토 중인데 그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회가 필요한데 다만, 코로나19가 새로운 일상을 가져올 때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자들에게도 어려운 내용이고 특히 그 피해가 밀집된 대도시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럴 때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지 하는 문제하고 미래 대도시의 과제들이 뭘까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을 텐데 아직 어느 것을 정할지는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그다음에 결정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고양시정연구원으로 발돋움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저희가 힘닿는 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고양시 재활용 쓰레기 수거 개선방안 연구를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하셨다는데 이걸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민의 전체에 결부가 된 일이라서요, 쓰레기에 대해서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이건 지난해 발표한 건데 정발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제안을 했고 제가 직접 연구자가 아니라……, 그때 그 결과물이 자원순환과 쪽에서 뭔가 정책을 채택하는 방향 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위원님이 제안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추진된 내용이거든요. 담당연구자가 없어서 연구내용을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경자위원

이거는 2019년도뿐만 아니라 단독과 다세대 주변에 쓰레기가, 그때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저도 있었어요. 이홍규 위원님이 이걸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연구로 시작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연구를 하시는데 예산액이 상당히 적어요. 28만 3천 원 맞지요? 연구를 하게 되면 금액을 제대로 책정을 해서 정말 연구를 하시다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를 해서, 우리 고양시, 정발산뿐만이 아니에요. 주택이 있는 데나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연구하는 목적을 세워서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문정화 박사님, 고양시 노인복지 기반시설 구축방안이라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소관은 아니고 노인복지과인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화

문정화경제사회연구부장

경제사회연구부장 문정화입니다. 노인 인프라 구축방안 관련해서는 우선 노인복지서비스의 중심이 되고 있는 노인복지기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대비로 봤을 때 노인복지관 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고 비슷한 수원이나 성남을 비교해봤을 때도 고양시에 노인복지관 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요양시설이 있는데 고양시는 타 지역에 비교해서도 그리고 실제 수를 비교해도 요양시설은 너무 많이 설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 그리고 노인복지기관 설립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책제언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구축방안이라고 그러셨는데 노인복지관, 요양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분들이 아무리 기반시설이 좋고 아무리 가시고 싶다고 해도 거기 가시기 전에, 종합복지관에도 일자리창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화

문정화경제사회연구부장

예,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런 걸 많이 제안하셔서,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수입을 조금이라도,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분들은 살아가는 활력소가 달라요. 요즘은 경제적인 면에서 살기도 좋고 어려운 분은 많이 안 계실 거예요. 복지관에 가시면 운동하시고 취미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복지관은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건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반시설이 좋은 시설에 가서 계시는 것보다 내가 가서 일을 하고 그 수입으로 하다못해 손자손녀들한테 사탕이나 공책이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수입 창출을 많이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문정화경제사회연구부장

예.

강경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346페이지에 고양도시포럼 로컬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장항습지, 일산역 일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아주 긴 시간 포럼을 하셨더라고요. 9시부터 18시까지 긴 시간을 했었는데 포럼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일산역 일원하고 장항습지에 대해서 포럼을 하신 건데 그 포럼내용을 제가 자료로,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우선 자료는 저희가 찾아서 있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하겠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장항습지를 갔었던 것은 저희가 습지 등록 때문에, 그 당시 람사르 전 사무총장했던 분이 오셔서 그분들을 모시고 여기가 이만큼 괜찮은 데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설명하느라 했고요, 일산역 주변은 도시재생 문제 전문가가 호주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여주고 그 다음 날 토론회를 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말씀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일산역 일원을 쭉 돌아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오후에 그분들이 오전에 봤던 것과 오후에 봤던 것을 통해서 간단히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토론회도 아니고 발제자가 따로 있는 형태가 아니고 자유롭게 하는 걸 했는데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진행된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진행되면 그런 형태로 저희가 목적하는 바의 현장을 보여드리고 그 현장에 맞는 대안에 대해 해외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그런 방식이 전 날에 하는 로컬포럼의 내용입니다.

강경자위원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산역 일원에 대해서 도시재생 때문에 요즘 한창, 또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고 싶었고 박사님들이 모이셔서 다 함께 하신 것이 궁금해서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자세하게 기록된 자료가 있는지 그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이재은 원장님, 연구위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2대 원장님이시잖아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초대 원장님은 고양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원을 시작하면서 기대가 컸었는데, 조금 그랬어요. 초대 원장님은 정치학 박사님이셨어요. 임기를 다 못 채우시고 그렇게 되셨고 2대 원장님께서 경영능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아주 적임자가 오셨다고 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봐주세요. 171쪽을 보면 올해 추진계획에 있어서 인권·윤리 우선 경영 체제 확립이 있고 그 밑으로 연구윤리, 공공분야 갑질 근절, 청렴교육 그리고 그 밑으로 회계운용 신뢰성 확보, 상당히 좋은데 이런 과제로 진행된 연구과제가 올해 있는지? 찾아보니까 안 보여서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이건 연구원 내부에서 하는 겁니다. 연구원도 자체적으로 청렴을 이행해야 하고 연구원 내부에서 인권문제를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시에서 또 그런 공문도 내려오고 연구자는 연구윤리 준수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표절시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 내부적인 제도를 정비하고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인권교육은 직접 변호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도 들었습니다. 인권기본계획 문제는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고양시나 집행부 쪽에서 과제를 요청한 것은 없네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인권계획은 고양시에서 요청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인권·윤리가 눈에 띄어서, 그러니까 연구원 내에서만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업무보고 171쪽에 나오는 인권·윤리 우선 경영체제는 저희 내부경영체제를 인권·윤리 우선으로 가겠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자료를 보겠습니다. 336쪽 좀 봐주세요. 이건 안지호 부장님이시네요. 고양시 남북경협사업 지원방안 연구가 작년에 완료가 됐네요? 대략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지호

안지호시민정책연구부장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남북경협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통일부 모델들을 가져와서 중앙정부형 모델인데 저희는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색깔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하나가 의료보건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규열위원

의료보건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지호

안지호시민정책연구부장

작년에 경협 지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남북보건의료에 집중하자라는 내용으로 담고 올해 그 후속과제로 남북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고양시 자원조사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2000년부터도 있고 2020년도 것이 있더라고요.
지호

안지호시민정책연구부장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후속과제로,

이규열위원

평화미래정책관에서 요구를 했네요, 보니까. 이게 다 완성이 됐잖아요, 작년 거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줄 수 있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한 부씩 드릴 만큼의 여유는 안 남아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발행을 60부를 기본으로 하는데 시의회 각 위원회별로 또 시 각 부서별, 도서관 등 하면 40부 이상 배부가 되고 저희가 보관하는 것은 10부 정도이기 때문에 10부가 다 있을지, 전원을 드리기는 조금,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이규열위원

될 수 있는 한 주십시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위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338쪽 좀 봐주세요. 맨 밑에 고양시 본청과 하부행정기구 간의 합리적 사무조정 연구, 이건 진행 중인데 전성훈 박사님,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전성훈 박사는 여기 출석을 안 했습니다. 질의하시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간략하게 원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자치분권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본청하고 구청, 동 간에 사무배분이 적절하느냐 기획담당관실에서 요청해서 실태조사를 실제로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분석을 하고 이론적 모형에 바탕을 둬서 고양시의 바람직한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연구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저는 과감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전국에 우리 고양시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에 시군이 있으면 구청이 있잖아요. 나는 구청이 꼭 필요한가, 시에서 각 동으로 직접적인 행정처리가 이루어지는 다이렉트가 필요하다, 내가 보기에는 구청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구청이 지금 중간역할을 하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어느 정권 때인가 중앙행정 쪽에서 각 도를 없애겠다, 기초단체 시군을 두세 개 묶어서 광역시하고 행정하고 다이렉트로, 그걸 하다가 또 없어졌어요. 나는 그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만이라도 당장은 안 되지만 중장기로 보면 구청이 꼭 필요한가, 시청이 있고 동사무소가 있으면 됐지. 대부분 민원이 동을 거쳐서 구청을 거쳐서 시청으로 옵니다. 또 구청, 시청으로 직접 오는 민원도 있고요. 이것이 연구진행 중인데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연구원님이 못 나오셨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미 앞에 정부에서 대동제라고 해서 부천이 처음 실시를 했지요. 구청을 없애고 대동제를 했는데 앞에 구청이 있었던 것하고 주민들이 느끼기에 또는 전체적인 행정의 효율성에서 어떨지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당시에도 거기 한 군데만 했고 다른 지역들은 정부에서 권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오히려 구청이 없는 데는 구청을 늘리겠다고 하는 자치단체도 있어서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연구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시에서 요구한 내용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업무의 중복성이나 또는 전체적인 자치분권의 추세에 따라서 위로부터 아래로 권한을 자꾸 내리는 그런 내용들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에 중점적인 연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구청의 존폐를 통한 행정구역 체제 간소화랄까, 이것은 이번에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안 들어가겠지만 원장님, 앞으로 이런 과감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는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큰 생각을 가져야 되겠지만 고양시만이라도 이런 좋은 연구과제로 계기가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고, 국가에서 고양시 연구과제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거 잘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 보자, 각 도가 뭐가 필요한가,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았어요? 광역시 중앙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우리가 인허가 관계, 모든 업무가 구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권한이라고 할까요? 시에 다 있다, 시에 다 있습니다. 승진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 구청에서 근무한 사람은 승진 10%도 안 돼요. 거의 시장 밑이나 본청에서 90~95% 다 한다, 그것을 보더라도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구청이 꼭 필요한가, 그냥 전례, 관습대로 있으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고 뭔가 좀 확 바뀌는 아주 개혁적인 게 필요하다, 그런 과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장님.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나는 원장님 임기 안에 이런 과제를 갖고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에 요구사항이었으니까 얘기하는데 내년에 하반기에라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예산, 인력이 얼마나 감축되고 또 행정 간소화가 되고 시간이 짧아질 거다, 3일 걸릴 거 하루, 일주일 걸릴 거 2~3일이면 된다, 지금은 거치는 게 많으니까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전임자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339쪽. 이것은 안지호 연구부장님, 고양시 인권 영역 평가제도 도입 및 실행 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지호

안지호시민정책연구부장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수원시하고 서울시 성북구, 광명시, 은평구 케이스 담당자분하고 심층인터뷰를 진행해서 그 자료 정리했고요. 지금 시하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은 고민 중이고 시범사업들까지 내용을 담아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요? 이게 진행 중이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2번, 고양시 고가도로 하부 유휴공간 활용방안마련 연구는 4월 16일로 끝났네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책자도 수량에 한계가 있습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일단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그것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왜냐하면 요즘에 고가도로 밑 활용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 방면으로 활용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아주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이규열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통 책자 215쪽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님.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이규열위원

관용차량 구입이라고 해서 3,300만 원을 작년에 집행했어요. 이게 무슨 차예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카니발,

이규열위원

카니발이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이규열위원

그럼 이건 공용으로 쓰는 차네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원장 출퇴근용 이외에는 다 공용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차량은 우리 원장님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쓰는 것은 저만 쓰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양비전 2030 수립을 위한 고양시민 공론조사를 2018년도에 했는데 조치내용이 있어서요. 이게 원장님 취임하시고 시작된 거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저는 2018년 12월 12일에 취임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입찰 참가 제한 실적 제한 조항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제한입찰을 삭제하는 것이 범위를 넓히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아마도 그런 내용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규열위원

왜 그랬을까요? 왜 제한입찰을 풀었을까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글쎄, 그 당시에는 제가…….

이규열위원

회사명도 없고요. 자료가 나왔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회사는 아마 상당히 규모가 있는 민간기관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론조사, 공론토론을 많이 해 봤던 조직에 그것을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이규열위원

원장님, 아까 구청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하여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고양시만 해도 3개 구청이 없어지면 고정재산, 운영비, 인력, 그 예산을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 감축됩니다. 그리고 동에 그 인력을 더 배치하고요. 시민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나는 그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시장이라면 한번 해 보겠어요, 저항이 많더라도.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부천시에서 구청을 없애고 대동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평가나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고양시가 지금 덕양구를 분구한다잖아요? 분구하기 전에 뭐가 딱 나오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것을 전국으로 따지면 그 예산비용은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나쁠 게 없어요. 동사무소 가야지, 구청 가지, 본청 가야지, 엄청 폐단이 많고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엄청 많은 제도가 되지 않나 보는 거지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아주 큰 혁신이 아닌가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고양시 고가도로 하부 유휴공간 활용방안마련 연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자료로도 요청하셨어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김보경위원

지금 제 지역구가 원당인데요, 지금 도로를 놓고 양쪽으로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리영

김리영도시환경연구부장

도시환경연구부 김리영 부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를 수행했던 것은 고양시 내에 5개 정도의 하부공간,

김보경위원

죄송하지만 마스크 좀…….
리영

김리영도시환경연구부장

고양시 내에 5개 정도의 하부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생각해 봤었는데요, 우선 고가 하부공간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차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보행환경과 관련된 그런 위험요인들을 고려한 부분을 감안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원당 공간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김보경위원

여기 문산 간 고속도로인가요? 바로 앞에요.
리영

김리영도시환경연구부장

그 공간이 사람들 산책로 옆에도 있고 한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공간은 쉼터역할이 주가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개별적인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들보다 2개월 동안 사례중심, 그리고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부공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몇 군데냐고 여쭤봤을 때 6군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5군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5군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리영

김리영도시환경연구부장

…….

김보경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고가도로 밑을 우리가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는데 벌써 관광차가 그 밑에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현재 관광차가 점유하는 문제는 직접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연구를 한다고 하시는데 왜 개인사업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곳에 관광차들이 먼저 대있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볼 게요. 원당 화훼단지가 있잖아요. 스마트 화훼조성을 하고 관광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신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나요? 업무보고 책자에 있습니다.
현정

이현정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몇 페이지,

김보경위원

업무보고 책자 166, 167쪽에 있어요.
현정

이현정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이현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과제는 일단 저희가 계획은 했었지만 여러 가지 타당성분석을 통해서 이 과제를 지금 진행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 과제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원당지역에 스마트 플라워시티라고 해서 예전에 육종연구소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 건물을 지금 말씀하신 원당 전체의 화훼단지 조성과 앞으로 들어올 유통센터와 함께 관광활성화 내지는 스마트 화훼로서 시민들과 접촉점을 넓혀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6월부터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6월부터 시작한 거예요?
현정

이현정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하반기 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은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원당에는 화훼단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화훼가 하향세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그렇고요. 고양시 하면 꽃이라고 하면서 화훼단지는 죽어 가는데 뭐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꽃의 도시라는 말을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죽어가는 화훼단지를 두고 어떻게 고양시를 꽃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화훼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화훼하시는 분들이 거의 하우스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시에서는 사업이 없는데 사업한다고 비우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육묘단지 그런 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화훼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현정

이현정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이번 보고서에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훼시설단지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100억 이상의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따가지고 와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후된 인프라 시설들이 조금 보완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화훼단지가 앞으로 스마트 화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들도 같이 해서 화훼단지가 활성화도 되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플러스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화훼단지 구축하겠다고 100억 확보했다는 얘기는 들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현정

이현정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그런데 하나 더 한 것 같아요.

김보경위원

그래요?
현정

이현정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일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프라 구축하는 데만 한 500억이 들고요, 그게 구축이 돼야만 스마트 화훼로 갈 수 있는데 그 자금을 조금씩 확보하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랑 같이 계속 공모사업 이런 것들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시민, 어느 직업 하나 중요하지 않은 직업이 없잖아요? 진짜 하향세를 타고 있는 화훼단지 쪽도 관심 있게 살펴봐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현정

이현정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원장님.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박소정위원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지나가고 싶어서요. 아까 이홍규 위원님 여쭤보셨던 것처럼 지금 의회에서 조사 의뢰를 했던 것은 환경위 한 군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본예산 때 말씀드렸던 건 그렇게 상임위로만 하게 되면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명이 모여서 어떤 주제 하나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첫 해에는 의원별로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상임위별로 가고 나니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더 힘이 든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2021년도에는 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의뢰받으시는 방법을 좀 바꾸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임위별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좀 열어놓으셨으면 해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연구용역을 진행하시기 전에 의회 의원들에게 그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그래서 연구용역을 할 때 집행부가 의뢰한 영역이라 하더라도 또 의원과 같이 그 주제라든가, 오늘 여러 분들이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제를 결정하시고 나면 그 주제에 관심 있는 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이지요? 예를 들어서 주제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전체 메일을 보낸다든가, 의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런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해 주십시오.’, 특히, 어떤 주제에 맞는 상임위만 하시면 안 돼요. 내 상임위와 내가 관심 있는 주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에게 관심을 여쭤보시려면 전체 의원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 상임위는 아니지만 지역에 따라 관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의회에서 연구용역 주제를 의뢰받는 방법, 그다음 두 번째, 주제별 연구를 시작하시기 전에 의원들의 관심 여부를 꼭 좀 물어보셔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에 조례 제정이라든가 예산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했던 의원들이 그만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21년부터는, 지금부터라도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이재은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3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최현석 예산담당관께서는 빙부상의 사유로 금일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김운영 기획조정실장과 3개 과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기획조정실장 김운영 기획담당관 정재선 법무담당관 주시운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김수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정재선입니다.

이홍규위원

코로나19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그 시민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일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인가요? 고양시가 줬던 거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기극복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위기극복지원금?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지원을 했는데 경기도보다도 우리가 먼저 지급을 했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신청은 경기도가 먼저 온라인으로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카드 지급을 실시한 건 고양시가 제일 먼저 실시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가 경기도보다 먼저 지급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금으로 지급하느냐, 카드로 지급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집행 전부터 논의과정에서 카드 수급을 제일 빨리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보입니다.

이홍규위원

저희 카드가 국민은행하고 그다음에 농협BC인가요? 두 종류로 나갔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70만 장 정도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73만 장 정도였다고 보이고 그중에 한 40%가 BC카드였고 나머지 60%는 국민은행 카드로 받았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하나로 통일돼서 나가지 않고 두 가지 카드를 이용해서 나간 이유가 있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처음부터 시작했던 카드 수급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전국에 모든 자치단체 그다음에 경기도까지도 일시에 카드 지급에 대한 수급이 어려웠기 때문에 국민은행에서 소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BC카드에서 받다 보니 2개를 같이 했던 겁니다. 참고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6개 은행, 카드사를 다 동원해서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국민은행하고 농협BC를 공모를 통해서 받은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신청하신 건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가와 경기도에 건의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은행이 먼저 고양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카드 수급이 가능한 최대 수치를 고양시에 우선 지급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먼저 홍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카드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수급은 다 장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1개 사만 믿을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은행과 먼저 했고 이틀 뒤에 농협과 MOU체결을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그 수급을 전부 댈 수가 없으니까 2차적으로 보완 차원이기도 하고 수급량 때문에도 농협하고 하셨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방식이 직불카드였어요, 충전방식이었어요? 어떤 방식이었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완전히 충전되어 있는 충전식 카드였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몇 회까지 충전이 가능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현재로써는 충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은행과 처음에 만들 때 저희가 끝없이 충전식을 요구했으나 급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것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한 달 보름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급박하게 민생경제에 대한 부분을 빨리 해소하자는 차원으로 일단 충전식이 아닌 완전히 충전되어 있는, 지속 충전식은 안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1회용이네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국민은행 카드는 1회용이고요, BC카드는 제가 협의하기까지는 3회까지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향후에 농협BC로는 충전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미 기존 카드로 활용하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 94~95%까지 지급한 사례가 있어서 향후 2차로 위기극복수당이나 긴급지원금이 나간다고 하면 정부방식인 현재 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이용한다면 그 또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은 향후 정해져야 될 방식이고?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제 되돌아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지급했던 방식 다르고 경기도 방식도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6개 은행을 동원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국가는 본인이 쓰고 있는 카드로 신청을 해서 받게 되어 있었던 건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방식이 다 다른 거네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1분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고양시에서 카드를 만들 때 정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정부가 먼저 카드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는 따르겠다, 경기도가 대안을 제시하면 따르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는데 경기도와 정부가 각자의 생각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카드 수급 계획을 세웠던 거고 경기도 또한 그 후에 카드 수급이 정해진 거고,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했던 카드 수급 계획에 대한 기본 선례를 보고 가장 바람직한 부분으로 해서 기존 카드에 충전하는 형태로 정리가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진화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홍규위원

일이 거꾸로 되다 보니까 꼬인 거지요, 진화된 게 아니고. 사실은 정부에서 먼저 방침을 정해줬어야지요. 그렇지요? 원래의 방침이 바뀌고 정치권에서 총선 때문에 논의되다 보니까. 그런데 고양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급하니까 우선적으로 추진한 것은 고양시에서 잘했다고 봅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홍규위원

도의 생각도 다르고, 그렇지요? 정부는 너무 늦춰지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카드가 다 따로따로, 기초단체 따로, 광역 따로, 정부 따로 하다 보니까 엄청난 카드겠지요. 예산담당관이 계시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되짚어보는 의미입니다.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했어요. 카드도 먼저 나가고요. 그런데 방식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가 다른 지자체처럼 10만 원씩 지급을 했으면 어떤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보더라도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먼저 대응됐기 때문에 효율성이 좋았다, 그것을 5만 원 대응하고 나중에 정부가 100만 원 예상했던 지방대응금까지 고양시 내에서 준다, 이렇게 선전은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을 아는 시민이 어디 있겠어요. 직원분들도 몰라요. 고양시민은 으레 100만 원이 나오는 줄 알았다는 얘기지요. 다른 지자체랑 비교하면 고양시는 다 줬네? 경기도에서 고양시하고 부천시밖에 없네? 나머지 4개 시는 또 자기 것만 줬고 나머지 25개는 정부지원금밖에 안 나왔네? 이것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 받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몰랐다는 거지요.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긴급성을 알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줬는데 5만 원보다는 10만 원이 지급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처음에 정부에서도 어떤 방침을 정하면서 지방비 매칭을 20%를 잡다 보니까 저희가 중앙정부의 방침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경기도의 방침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침을 안 따를 수 없는 이런 곤란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시장님께 건의드린 것은 시장님이 약속한 것도 10만 원이고 또 의원님들이 의회 차원에서 약속한 것도 1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기도 방침과 중앙정부 방침에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시장님 입장에서도 10만 원을 다 드리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 그런 건의를 드렸고 또 어렵게 시장님도 수용해 주셨고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도 두 번씩 의회를 열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규위원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런 아쉬움에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면서 건의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시민들한테 다 10만 원씩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저희가 분명히 드렸었고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 고양시처럼 한 시는 경기도에서 결국은 부천시하고 우리 시하고 2개밖에 없었어요. 25개는 그 지자체가 줄 수 있는 최대치를 준 겁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4개는 정부가 낸 것도 있지만 한 번 더 지자체 대응까지만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고민을 같이 했었다는 거지요. 어디가 꼭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저희가 시민을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 더 전향적이었다면 아마 다른 방식도 강구되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2차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안이 나오겠지요. 한 번은 처음이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더라도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저희는 시민들한테 우리 고양시가 마련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서 만든 예산인데 우선적으로 우리 예산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더 적극 의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법무담당관님.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요진 학교부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법무담당관님이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컨트롤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진행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확인 차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요진 관련해서 원래는 법무법인 산경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다가 바뀌었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법무법인이 바뀌었습니다.

이홍규위원

바뀌었지요? 업무빌딩 기부채납 건부터 바뀌었네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바뀐 이유가 뭘까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무법인 산경이 소송을 수행했던 사항은 행정소송으로 지구단위변경계획 거부 처분취소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무효확인청구 건하고, 민사소송으로는 업무빌딩 기부채납 의무존재확인의 소까지 법무법인 산경에서 소송을 진행했고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대법원에서 19년 6월 27일에 확인의 소가 각하되면서 그 재판은 종결이 됐고 새롭게 저희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각하됐던 부분들의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소송지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법무법인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결국에는 기부채납 이행의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기부채납 의무존재확인소송을 하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잖아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법무법인을 바꾸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왜 의무존재확인의 소를 하냐, 이행의 소송을 해야지,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왜 산경에서 이것을 고집했을까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글쎄요, 제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이홍규위원

그건 현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다만 그때 판결문을 보면 확인의 이익에서 요구되는 요건인 법률상 이익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사항으로 됐고 결국은 원고, 그러니까 저희 고양시가 불안이라든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에 불과할 뿐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저희가 받아봤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일단 대법원에서 각하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이행의 소로 진행을 한 사항이고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했었던 산경과는 계약관계를 접고 별도로 변호사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중요소송지정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거 어떤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입니까?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소송지정은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중요소송지정은 일단 소송 주관부서에서 총괄부서인 법무담당관실에 중요소송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소송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건에 대해서 중요소송 건으로 지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변호사, 소송대리인을 별도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중요소송으로 지정되면 그에 따른 변호인이라든지 아니면 소송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소송이 아니고 이것은 현업부서에서 특별하게 외부 변호인단을 꾸려서 진행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중요소송지정을 요청하는 건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말씀드리면, 일단 법무법인 산경은 고문변호사였고 중요소송지정을 하면서 외부 변호사를 한 것은 고문변호사의 역량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보자는 의미에서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외부 변호사 추천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새로 지정되신 KHL 여기가 소관부서에서 추천해서 왔는데 내부추천이에요, 외부추천이에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소관부서에서 추천이 왔는데 내부적인 사항으로 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현업부서에서 추천이 오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공개모집이나 경쟁을 하나요? 그런 건 없나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이 이번 5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2개 이상의 법인이라든지 추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5월에 개정된 것에서는 규칙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개정 전 사항이라 1명의 추천에 의해서, 부서와 협의에 의해서 저희한테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일전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요진 문제를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시면서 수백억, 수십억을 들여서 법무법인을 써서라도 정말 이 문제를 뿌리 뽑고 싶다, 진실을 밝히고 싶으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부추천이고 그렇게 유력한 분도 아니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19년 11월 19일에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과 관련돼서 이분이 제일 처음에 선정되셨어요. 그렇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중요소송지정으로 받으셨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리고 또 받으셨어요, 4월 21일에. 이것은 학교용지 기부채납 관련돼서요. 그러면 이제 요진과 관련해서는 이 법무법인을 쓰겠다는 의지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일단 현업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조정하라고 한 건 아니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홍규위원

어차피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소송비용 관련돼서 변동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공개해도 돼요? 비밀이에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정하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외부로 나가서 공개가 된다면 저희가 소송 승소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변호사를 수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학교용지 기부채납 이행소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까지라고 안 정한 거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소송내용에 대한 부분은 소송대리인과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 직원인 변호사자문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내가 이것을 우리 법무담당관님한테 질의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추진되어 온 내용들을 보면 작년에 2회 추경이랄까, 올해 2월에 해당부서하고 건교위 위원님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랄까,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특정소송을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의결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선정된 변호사님한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송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변호사님이 결정하시게 되는 건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소송대리인과 소송 주관부서에서 결정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홍규위원

거기까지만 우리 법무담당관실 역할인 거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자료 50페이지, 시장님 공약 이행 관리 내역 및 실적 현황을 보면 동장 직접선출제 추진이 있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행도에 보면 정상추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종합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사업으로 정해져 있고 동장 직접선출제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펼쳤으나 해당되는 동에 동장 추천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1차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직접선출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공약관리만 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그 부서에 확인만 하고 있는 상태인 거네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민선7기 공약 88건, 85개 부서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공약에 대한 정상 추진과 진행사업 그다음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공약이행 과제평가라든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약이행 추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와 경의선 출퇴근 등 혼잡시간 배차 간격 단축, 이것을 특별히 관심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좀 더 열심히 챙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전달해서 위원님께 추가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이홍규 위원님께서 3개 구청에 가서 공무원이 민원인들에게 폭행을 당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홍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마침 안 해서 제가 기획담당관실하고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동영상이 준비되는 동안 다른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창안대회에서 사회창안상을 받은 ‘고양시 경의선 역사 내부를 활성시키기’라는 게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죄송한 말씀이지만 창안대회에 들어왔던 모든 수상내역을 시에서 직접 수행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실무부서의 의견이나 법령에 따라서 불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공간 제공에 대한 예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시민창안대회는 시민창안대회를 담당하는 창안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창안센터에서 1차로 전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창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부터는 고양시에 있는 모든 주민을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시민에게 창안대회를 오픈시켰고 거기서 1차에 접수된 서류를 해당 실과에서 실무검토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실무검토가 끝난 것에 대해서는 인큐베이터라고 해서 실무부서와 전문가와 제안을 내신 분이 제안심사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1차 심사가 통과돼서 2차 심사 단계에 들어간 것 중에 최종 3단계에 들어가기 직전 것은 올해 2020년부터는 직접 실험물을 만들어 보는, 일단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리면 실체를 한번 만들어 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청중평가단과 전문가 앞에서 PT를 해서 그 자리에서 1등부터 순서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간단하게 좀,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지금 고양시 경의선 역사 내부를 활성화시키기라는 게 공감이 돼서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반영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것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챙겨서 소상공인지원과와 같이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역에 보면 역사 내부에 넓은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아주 넓습니다. 여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음, 이것은 자료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면 대화역 버스 승하차장 환경개선이 있는데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제가 찾아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BRT구간에 LH공사와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은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법무담당관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감사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만큼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있는 데는 테니스장이 다 있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고양시는 90년대 지어진 아파트에 거의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쉬는 공간이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거 불법인 것 아시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좀 그런 상황…….
운남

김운남위원

고양시에 다 테니스장이 있는데 사실 그게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면 구청 건축과에서 철거하라고 계고장 보내고, 민원이 안 들어가면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엄청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이 되더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풀어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던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과도한 규제라든지,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답변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고양시 조례로 바꿔야 될 문제가 아니고 상위법에서 바꿔야 되거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이걸 추가로 넣으면, 이것도 규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규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지금 제가 규제다, 규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곤란하고요, 일단 관련된 법을 다시 확인해 보고 관계부서하고 우리 규제개혁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실장님, 테니스장 문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으니까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완화해서 합법건축물이 될 수 있는 방안 또는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구청에 가서 머리를 맞대봤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시행령을 삽입시켜서 바꾸는 방법이 있겠다, 이것을 한번 해 봅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저희 국회의원실에도 넣었어요.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모든 도시들의 문제일 거거든요. 테니스장이 다 있으니까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상부에 적극 건의하고 시행령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청에서 공무원 폭행 관련해서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저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을 뉴스에서도 봤고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각 동주민센터와 민원실에 비상벨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정 정보통신담당관이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미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완벽하게 저런 것을 예방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민원실 위주로 해서 CCTV를 연결하고 비상벨을 설치해서 이런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그 상황의 화면이 그대로 경찰 112센터로 연결돼서 경찰이 직접 보고 좀 더 빠르게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본예산에 그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공직자분들을 위해서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 악성민원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해결해줘야 됩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현장에서 잠시 말 한마디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분들이 말도 함부로 못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계속 피해자가 되는 거지요. 이게 옳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친절해야 되지만 요즘은 과도한 친절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악성민원인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악성민원인에 대한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대응방안. 진짜 그분들은 오히려 더 친절하게 하면 할수록 요구는 더 높아지는 것 아시지요? 이런 것들을 저는 기획담당관실, 기획조정실에서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관계부서와 함께 해야 되고요. 제가 뉴스를 찾다 보니까 경기도는 모의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몰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모의훈련을 하고 있어요. 참 큰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방안을 꼭 좀 찾았으면 싶어서요. 어제 우리 이홍규 위원님께서 이것을 3개 구청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마침 안 하셔서 제가 했습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과 이홍규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아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각 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적극 반영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예산담당관님이 상을 당하셨다고 하셨는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말씀드릴게요.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가 많은데 우리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때 결산을 보니까 공기업에 대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기타 특별회계 같은 것을 보면 2,713억 6,200만 원 정도로 많이 남았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서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큼직큼직한 것이라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거의 예비비 성향이 강합니다. 주로 상수도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 규모가 크면서도 예비비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50% 이상은 아마 예비비로 비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인 사업은 계속 진행하면서 기업의 특성상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언제, 어느 때 예비비나 적립이 돼야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각 동에서 주민들이 많이 신청하잖아요. 지금 그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강경자위원

그게 소소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따져보면 같은 동에 3~4개, 5~6개가 있는 동이 있는데 소소하고, 가장 많아봐야 1억도 안 되는 동네도 있고,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진짜 정말로 필요하니까 애절하게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공기업 예산이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더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감사자료 64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을 다 올린 거예요. 그런데 보면 다 무예요, 무. 유가 별로 없어요. 다 안 된다고 예산을 안 내려주는 거예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건은 21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결정해서 시행한 것은 88건이었고 예산은 53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쉽게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공모사업으로 받고 각 동이나 이런 데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각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이게 시행이 가능할 것인지 또 사업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을 봐서 사업계획이 있는 것은 제외시키고 또 시행이 쉽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배제시키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53억을 썼는데 가급적이면 한 100억 이상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투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관님, 과장님들께서 주민들 편의를 생각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면 생각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들 관리하시면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때 저희한테 메모라도 주시면 저희가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지역주민을 위해서 반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주민들 말 잘 들으면 행복한 도시가 되고 살기 좋은 고양시가 됩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좀 봐주세요. 예산담당관님이 안 계시네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8쪽에 보시면 공공기관 경영합리성 및 책임성 강화가 있어요. 거기 대상이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연기관 5개 부서 해서 6개 기관인데, 근래에 합동으로 인원채용을 하겠다고 나왔더라고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시행을 했고 금년에도 7월 18일에 시험 예정이 있고 8월 초에 임용할 계획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6개 기관에 총 몇 명이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현재 채용인원은 23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 9명, 문화재단에 2명,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1명, 시정연구원에 3명, 청소년재단에 8명 해서 23명 예정이고요, 현재 필기시험에 접수한 사람들이 37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지원 수가 상당하네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공무원만큼 많이 높습니다.

이규열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오전에 시정연구원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이 박사급을 채용하다 보니까 수시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합동으로 같이 채용하다 보니까 기간이 맞지 않는다, 앞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박사급을 채용하다 보니까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연초에 그만 뒀는데 지금 채용하면 3개월, 5개월 이상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시정연구원에서 필요한 인력의 자격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의논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기획담당관님,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있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공약사항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많은데 시의회와 소통협력 강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에도 있어요. 시장님의 선거공약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렇지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중간역할을 많이 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는데 안 돼,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전달도 잘 안 되고. 나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 시장님이 다 잘한 것은 아니고 못 한 것도 있지만 시장님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한다든지 뭐를 하면 그래도 한 번쯤 와서 인사를 했었어요. 이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얼굴 보기도 힘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시장님이 앞으로 2년 더 남으셨는데 이것이 업무보고 책자에까지 나왔고 공약에도 있는데 그게 너무 안 된다, 시의회 의원이 33분이잖아요? 연말, 연초가 되면 의례적으로 상견례가 있었어요. 전혀 없다, 다 없어졌다, 이게 무슨 소통이고 협력 강화입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안 돼요. 이것을 우리 기획담당관님이나 기조실장님께서 건의를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시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희 조직진단 TF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코로나가 정리되면 의원님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기록에 남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 부시장님, 현 부시장님, 또 부시장님, 저하고는 소통이 잘 됐어요. 날짜를 잡아라, 전달이 안 와요. 우리 의장님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몇 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말뿐인 책자보고용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기획담당관님 두 분께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특별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님, 업무보고 책자 67쪽에 있어요. 책자 안 보셔도 돼요. 사이버보안 강화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지금 사이버 해킹 등등 해서 우리 고양시가 특별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이게 특이하다, 사이버 해킹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게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주세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도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 1억 6,000을 가지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조그맣게 마련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과소는 물론이고 사업소와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위험 요소, 요소에 있는 방화벽이라는 시스템들을 저희 쪽에서 일괄 관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거의 구매를 했고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지난번에 산하기관에서 발생했던 그런 사건이나 해킹 사고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연에 방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요즘 언론에서 사이버 정보화에 대한 심각성, 중요성을 강조해서 외국은 아니더라도 우리 전국 어느 시, 군, 도라든지 광역에서 잘하고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감사자료로 가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49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18번에 4.27 남북정상회담 기념 고양시 평화마라톤 대회 개최가 있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올해 계획이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 때문에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작년에는 진행이 됐었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 2019년에는 평화마라톤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전거대회까지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작년에 몇 월에 된 거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규열위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고 그 기관, 인원수, 참가선수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체육정책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니 체육정책과에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에는 어렵지만 후반기에도 계획이 있는지 이것까지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조용해지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상반기 때 준비 못 했던 모든 부분은 하반기 때 집중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당 과에서 진행상황을 좀 더 면밀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평화마라톤대회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고 중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북관계가 좋지 않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유 없이 관계개선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중요하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왼쪽 48쪽을 봐주세요.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시계획과 기술부서에 있어서 제가 감사를 직접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이 또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해당부서에게 범위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51쪽을 봐주세요. 51쪽에 40번이 있어요. 시장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시민소통실 운영, 이게 아까하고 연계된 거예요. 그런데 감사관실하고 주민자치과 팀이 있는 것 같아요. 통통데이 개설을 통한 시민과 시장의 직접면담 추진, 동 통장협의회 소통간담회 추진이 있거든요. 이게 19개 동이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뭘 완료했는지 모르겠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장 소통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직소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그때그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2019년도에 시장님께서 39개 동 방문계획이 있으셨고 그때 동 주민들과 통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실적을 기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시장님의 적극성이 결여돼 있어요. 제가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합니다. 8시, 9시까지 시장님, 남아서 시민들을 만나세요. 이게 안 돼요.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진상이라고 하지요. 어려운 시민이 있다고요. 와서 행패도 부리고 욕도 하고 주먹질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민원이 다 시장실로 갑니다. 일단 동에 가요. 그리고 구청에 갑니다. 또 시청의 그 부서, 과와 국에 갑니다. 안 되면 시장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이게 너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문자도 주고 전화도 해요, 만나셔야 된다고. 전혀 메아리가 없다, 이래서 뭘 하느냐고요. 선거에 나갈 때는 다 그렇게 하신대요. 어느 후보든지 다 그래요. 그러면 다는 아니더라도 10번 중에 두세 번은, 해결이 되려면 만나야지요. 시장이 시민을 회피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시민을 만나줘야지요. 돌고 돌아서 시장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때만 지나가면 또 그만이에요. 위원님들이 그런 여러 가지를 받아서 5분발언, 시정질문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소통이 안 돼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걸 기획담당관님이라든지 기조실장님이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발상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 오전에도 그랬는데 조직개편에 있어서 개혁적인 게 나와야 돼요. 공무원분들이 저한테 안 좋은 인상을 가질까봐 겁도 나는데 그래도 얘기는 해야지요. 과거에 경기도, 각 도를 없애자는 광역화가 많이 나왔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그것과 같다, 광역도시라 해서 작은 시군 두세 개를 합쳐서 100만, 150만 만들어서 운영하고, 도가 왜 필요 있어요? 시도 마찬가지예요. 3개 구청이 있는데 지금 덕양구를 분구한다고 그래요. 분구하기 전에 고양시만이라도 선도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동행정복지센터랑 시청하고 다이렉트로 하면 민원처리가 원스톱이에요. 인허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필요하다. 조직, 인원, 엄청난 예산이 절약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민원이 거의 다는 아닌데 그래도 50%, 70%는 그 지역 동사무소에 갑니다. 그래서 안 되잖아요? 구청으로 가라고 해요. 또 시청으로 가라고 하고요. 단 단위로 올라가는 거지요. 정말 피곤해요. 지금 중요한 부서에 제가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요. 3~4개 팀이 있고 주무관, 팀장, 부팀장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안 받아요. 한 20분 있다가 또 해도 안 받아요. 엄청 바쁘지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등등. 내가 행정지원과 인사팀에 전화를 해봤어요. 오늘도 두 번 하니까 안 받아요. 어제도 안 받아요. 내가 쫓아갈 수도 없고요. 한 사람이라도 앉아서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영평가고 뭐고 없어요.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시민이 전화해서 전화 안 받으면 뛰어와요, 시의원들한테 전화하고. 제가 공사생활을 15년 했습니다. 공사가 되니까 다 달라져요. 일이 3배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걸 해내더라고요. 왜? 조직상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구조적으로 인원을 줄입니다, 일은 많아지는데. 평가를 해서 과장, 계장은 1년에 한 번씩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처럼 망신이 없잖아요. 어제까지는 과장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월 초에 발령을 냈는데 명단이 빠져버려요. 과장이 아니야, 평직원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런 체제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보세요. 도시관리공사 9명 모집하는 것이 나갔잖아요. 그제 내가 사장님께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예를 하나 들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백석동에 종합체육센터가 있어요. 매년 13억이 적자예요.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다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려니까 직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테크노밸리, 창릉신도시를 하려니까 인원이 부족해요. 인원을 더 증원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조실장 개인 같으면 인원을 뽑겠어요? 저 같으면 안 뽑아요. 적자나는 센터를 우리가 운영해야 돼요? 매각해야지요. 적자나는 것은 매각해야 돼요, 구조조정을 하든지. 매각을 하면 내가 보기에 수십억이라는 말이지요. 그걸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지요. 인력은 줄고 고정자산 처분해서 그 비용 가지고 투자하고 이래야 살지요. 기본 조직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니까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예산이 필요하고. 이렇게 경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는데 예산담당관이 안 계시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공통자료입니다. 62쪽에 보면 2018년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있어요. 용역 발주해서 끝냈어요. 효과가 뭐냐, 기관장 책임경영 유도. 오른쪽에 보세요. 2019년도도 똑같은 겁니다.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효과가 기관장 책임경영 유도. 똑같은 걸 매년 해요. 뭡니까, 이게? 이게 개인사업자면 똑같은 걸 하겠느냐고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그러면 빨리 바꿀 생각을 해야 되지요. 관례, 전례대로 한다, 이걸 빨리 타파해야 하는데 못 한다, 똑같잖아요. 돈만 달라요, 업자하고. 효과, 적용결과 내용이 똑같아요. 뒤에 보면 계속 이런 일이 많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이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고정관념을 빨리 버리고 뭔가를 계획하고 변화를 시켜야 산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선임자가 했으니까 나도 한다, 관례다, 전례다, 예전부터 해왔다, 이게 좀 그렇습니다. 김운영 기조실장님, 기획담당관님,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직급이 아니라 직위를 부여받으셨는데 이런 것을 과감히 건의하시고 어필해 주셔야 돼요, 시장님한테. 이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지난번에 제가 여론조사 자료를 요청했었지요? 9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필요한 것은 원당도시재생을 보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할 때 설문지 내용을 매뉴얼을 정해놓고 하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설문지를 정해놓고 하지요.

김보경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을 하는 5구역에 이 설문지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서요. 설문지 내용에 보면 깔끔하고 깨끗한 동네분위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5점 척도인데 절반 이상인 2.82가 나왔어요. 주교동이 깔끔하고 쾌적한 동네라고 생각하세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자녀학교 교육환경, 환경이 좋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설문지 결과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설문지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인데 그리고 주교동은 뉴타운으로 인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사계획, 뉴타운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이사를 가야 되는 거고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도시재생에 대한 설문조사와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설문조사 형식에 대한 방향성이 잘못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연구용역을 할 때마다 용역보고를 다 하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연구용역은 세단계로, 처음 시작단계와 중간보고, 최종보고는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건건이 다 하느냐고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대부분 연구용역은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하더라도 결과보고는 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건건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건 제가 좀 더 제가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담당관님이 지금 인사팀에 몇 년 계셨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인사팀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김보경위원

기획팀이요. 조직관리팀인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전에 근무했던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경위원

예.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조직 업무를 따져보면 1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9급, 8급, 7급까지 다 따지면 그 정도 있었고 제일 오래 있었을 때가 7년 있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적게 있었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TF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체 조직단 TF팀을 구성하셨어요. 언제부터 이게 있었나요, 고양시에?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어제 첫 번째 1차 워크숍을 했고 내년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같이 각 직렬별 공직자들이 모여서 좀 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1차 모였고 앞으로도 6개월 정도 계속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좀 더 바람직한 조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올해 그러니까 처음 TF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했냐고 여쭤본 겁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한 번 더 답변을 드리자면 2018년도 처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도 저희 직원들이 나서서 직접 했고요, 이번에도 2차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서서 조직개편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같이 앞으로 논의해갈 내용입니다.

김보경위원

TF팀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주로 몇 급 정도예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주로 6급 직원들, 7급 직원들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이런 분들이 어떤 의견을 내서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될까 싶은 생각이고요, 이런 TF팀이 꼭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TF팀은 비상설기구로 해당 직렬의 대표성을 가지신 한두 분을 추천받아서 전체 4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추천받지 않으신 분들 중에 조직개편에 목소리를 내고 싶은 지원자까지 받아서 4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직개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2019년 1월에 조직개편을 했는데 1년 반 정도 기간이 지났으니 현 시점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재조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상호 논의하는 부분이 되겠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도 계속 의견수렴하는 부분으로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급, 7급의 의견이 얼마만큼 반영되느냐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6급, 7급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토목직, 건축직, 보건직 중에서 가장 대표성, 그분들 중에서 ‘이분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야’라는 분을 추천을 받고 ‘나는 저기에 가서 우리 조직개편에 목소리를 냈어’라는 것을 들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직개편 초안을 잡아보겠다는 의견이고 내가 일할 곳에 내 목소리를 내서 내가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해하는 거야 제가 하는 것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TF팀에 꼭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분도 계시겠지만 밀려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누군가가 안 가니까. 그러면 TF팀이라는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TF팀의 의미를 자꾸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TF팀 없이 조직부서에서 조직도 만들고 연구용역기관에 연구용역을 해서 그냥 조직개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 지적사항을 계속 보완하자는 준비의 과정이 이 부분이었고 민선 7기 첫 번째 조직개편도 1억 원이나 들어가는 많은 비용의 연구용역을 하지 않았고 공무원들과 의견을 종합해서 조직개편이 됐던 부분이라서 목소리를 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고양시에서 살고 싶은 특별한 이유, 시민중심, 시민행복을 위한 효율적 조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마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을 안 드려도 제 말의 의도를 아실 거예요. 전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통자료 61페이지에 고양시민 출생 축하 아기통장 발급 지원 협약식을 했다고 하셨어요. 부서마다 이런 협약식을 한다고 올라오는데 우리가 지금 고양동부새마을금고와 이 협약식을 했을 때 고양시에 혜택은 뭐가 있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새마을금고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부분이었습니다. 고양시에 신생아가 5천여 명씩 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2만 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주면 생애 첫 번째 통장이 되고 그것을 1억 원 정도 새마을금고에서 기탁을 하신 겁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출생률을 높여보자는 부분이었고 저희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고 2만 원씩 통장에 들어가는 부분이었고 현재 3개월 정도 진행을 했는데 150명 정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통장을 만들었고 내년도 그렇게 계속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출생 장려에 대한 시민의견 중 제안을 받아들여서 MOU체결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보경위원

그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우리 시에서 통장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얼마씩 넣어서 통장을 개설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거기에서 2만 원을 주고 저희는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9년도 행감을 진행을 하고 처리결과 보고를 저희에게 9월인가 하셨을 거예요. 그 이후에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행감 처리결과를 계속 부서별로, 과별로 진행사항을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박소정위원

계속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보고를 받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의회에 보고는 안 이루어지나요? 처리결과 보고가 한 번 끝나고 저희가 행감에 와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묻기 전까지는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은 저희가 보고 받고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종결됐다고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지난해 것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집단민원 등 다수 민원 관련 총괄 책임부서가 부재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을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소통담당관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만들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직원들 내부에서는 소통담당관실이 가장 불필요한 부서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논의를 거칠 생각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높빛공직자 선정 관련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세부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세부계획을 수립했고 2019년도 높빛공직자 포상까지 끝냈습니다.

박소정위원

수립된 세부계획이 저희한테 보고가 됐었나요? 제가 기억을 못 하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보고에 대한 체계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완료 유무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고드리고 그렇게 완료됐으면 ‘이렇게 완료됐습니다.’라고 해당 위원님께 보고드리길 말씀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직접 드리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박소정위원

저희 위원 한 명, 한 명한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장님 기조실만이 아니라 제가 이번 행감 내내 19년도 행감의 내용에 대해서 19년도 처리결과보고라고 올라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19년도 행감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부서도 많습니다. 한번 회의록을 쫙 훑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1회, 2~3개월 후에 처리결과보고라고 해서 올려놓고 그 이후로는 다시 위원이 질의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다 보니 행감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적사항에 매년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법무담당관실이 의회와 소통을 갖고 있으시니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연말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정기적인 업데이트라고 하나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만드셔서 이번 행감 이후로는 그 일들이 반드시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재점검하고 결과가 종료될 때까지 관리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안 되는 건 해봤더니 이러이러해서 어렵다라고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같이 또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기획담당관님, 공통 52페이지에 성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정원이 20명까지입니다, 10명에서 20명 내외. 그런데 위원 수가 10명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후)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을 모시는 과정에서 한계성이 있어서 10명 정도까지만 모셨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정원을 조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50%예요.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명부터 20명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명에서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 건 너무 버퍼를 크게 줬을 뿐 아니라 10명밖에 도저히 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정원을 조정하십시오. 정원이라는 것은 이만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겨우 50%를 하면서 정원을 20명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 다시 정원을 검토해 주십시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 검토가 필요한 것인지 추가로 20명을 채워야 될 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55페이지입니다.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고양지방법원승격추진위원회인데 고양시의원이 4명이에요. 그중에 3명은 당연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은 위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전부 당연직이십니다. 이건 100% 오타입니다.

박소정위원

법무담당관실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법무담당관님, 2018년도 7월에 의회에 제가 들어와서 모든 심의 때마다 오타, 탈자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서류에. 기획담당관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성과보고서 이야기 들으셨지요? 확인하셨지요? 어떻게 된 것이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가 단 한 번도 오탈자가 없는 적이 없습니다. 오류가 없는 적이 없고요. 제가 오탈자 다 찾아볼까요? 이번에 저 오탈자 안 찾았는데도 눈에 띕니다. 의회에 보내는 서류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하신 것 아닌가요? 실장님, 답변 좀 주시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의회협력팀에서 일일이 이 자료를 다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부서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법무담당관실에서 오류, 오타를 다 체크하기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이 많은 서류를 담당관실에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이건 고양시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신다는 겁니다. 다시 교육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이거 저희만 보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공개되잖아요. 이건 고양시 집행부들의 부끄러움입니다. 의회도 당연히 부끄럽지요, 집행부에서 이런 서류를 제출하게 했으니. 시나 의회나 다 공통으로 부끄러워지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전 부서, 전 공무원에게 교육시켜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기획담당관님, 공통자료 48페이지를 보면 고양지원 관련한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6월이었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4월에 고양지방법원 승격 관련 설문조사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고양지방법원 승격에 관한 관심도, 고양지방법원 승격에 대한 찬반, 서울시 대비 경기도의 지법 설치 개수에 대한 의견, 지방법원 승격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 이렇게 4항목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용역을 몰랐을 때는 이걸 통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요청을 하기 위해서 뒤에 첨부되는 어떤 자료라고 생각했어요, 이 여론조사를.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목적의 용역 2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필요한 조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법원 승격 관련된 이슈가 시작될 당시에 위원회를 처음 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하셨고 시의원님, 도의원님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먼저 조사한 뒤에 법원 승격에 관심이 있을까, 필요성에 관심이 있나라는 부분이 선행 부분이었고 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위원회에서 두 번째 나왔던 것이 우리가 만들어 내는 얘기가 아닌 전문기관에서 만들어 내는 용역결과물을 법원에 제출해야 법원 승격과 관련해서 우리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로드맵처럼 진행됐던 과정이었고 그 첫 번째가 인식조사, 두 번째가 인식조사에 이어지는 타당성용역, 기타 등등으로 진행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정도 조사라면 타당성용역조사에 들어가면 돼요. 전문가 용역을 하는데 동시에 플러스 원래 거기에 시민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여론조사를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소정위원

50만 원 들여서 이 조사를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퀘스천이 들고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정말 인식을 조사하고 싶으면 4개 항목이 아니라 더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요식행위입니다. 이 여론조사의 네 가지 항목은 요식조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격에 대한 찬반, 누가 반대하겠어요? 반대가 5.8%네요. 이유가 뭔가 있겠지요. 5.8%의 반대라면 고양시 전체 거의 다 찬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설문조사는 속기록에 기록되겠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고양시 주민의 열망도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40분의 위원들이 구성이 됐고 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로드맵을 정하자는 로드맵 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의견수렴을 받고 많은 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열망도를 언론과 법원 쪽에 알려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이에 대한 부분이 맞는지의 타당성용역은 돈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앞에 부분은 지금 5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전화비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성을 발휘하는 여론확대용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거 지방법원에 지금 서명도 엄청 많이 해요. 서명을 계속 하셨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서명은 총선 전에 끝났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무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위원회의 안을 무조건 다 하지는 않잖아요. 무조건 위원회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에서 진행하더라도 충분히 이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는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 것이 1번이고요, 2번은 조사를 하더라도 항목을 이렇게 그냥, 굳이 했었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똑같은 말 반복인데, 이 문항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그래서 문항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비록 5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안 써도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타당성조사에 넣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전문가가 하더라도 그 안에 한 항목으로, 그런 식으로 추가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론조사에 대한 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다른 부서의 여론조사에 대한 요구를 받더라도 분명히 문항이라든가 목적에 따른 합목적성을 고민해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55페이지, 제안 채택에 대한 겁니다. 제안방법이 고양시에서 제안제도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민들이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신문고, 시민창안대회, 기껏 더 한다면 고양시에 바란다라는 시장님 창구 정도겠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국민신문고하고 고양시에 바란다는 민원성격이 더 강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창안대회는 딱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으면 이게 진행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건 고양시 홈페이지 안에 시민제안창을 아예 상시적으로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시민창안대회가 웹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웹 프로그램 제작인가요, 그게 어떻게 활용됩니까? 웹 자본을 만드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창안대회를 홍보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홍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대학, 관내 중고등학교까지 홍보를 충분히 했고 지금 웹 잡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역신문에다가 신문광고를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웹 프로모션이?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대학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것은 포스터입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포스터로 보냅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 이것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카카오톡채널이 있고요, 언론홍보담당관실에 보면 SNS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겠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이해됐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반영률을 보니까 18년도에는 20%, 19년도에는 50%더라고요. 더군다나 1위를 한 최우수를 받은 안도 반영이 안 됐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거 혹시 대회 평가표 안에 실현율에 대한 배점은 없습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배점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왜 1위조차도 반영이 안 될까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가장 크게 문제시 되는 실현율이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큐베이터 기능이라고 해서 해당부서와 전문가가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박소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숙려제도라고, 보통 예비채택이라고 하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위마저도 채택이 안 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법령에 안 맞는 거예요, 대부분이. 법령에 안 맞으니 처음부터 법령에 안 맞는 것은 최우수에서 빼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하는 설문단하고 전문평가단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검토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그래도 그것이 가장 우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아이디어면 그게 사장되지 않고 법령을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가지고 있고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지원과에서 계속 지원할 겁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겁니다.

박소정위원

법무담당관의 규제개혁과 연계되어 있습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렇게 연계되어 있지는 않은데 규제개혁하고 이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이라 이건 법무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법령의 개정도 법무담당관에서 규제개혁 형식의 하나로 하지 않습니까?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주시운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법령뿐만 아니라 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해나가는 방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창안제도에 대한 부분은 물론 법령에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많이 올라오는 사항들도 있고 그런 사항의 소스가 적립이 되면 그것 또한 같이 다룰 수 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소정위원

실장님,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 기획담당관만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아서, 상위법령 때문에 시행 못 하는 경우 또는 사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기획위에서 굉장히 요구를 강하게 했던 학교시설 개방도 상위법령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고양시가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상위 정부에 대정부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일을 저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기획담당관실에서 창안제도에서 1등을 했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원인이 상위법령에 안 맞아서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기획담당관실에서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물론 하셨겠지만 그렇더라도 그건 모든 통로가 아니라 어느 한 통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실장님께서 한번 논의를 하셔서 법무담당관실에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에서도 항상 규제개혁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신중하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법령 개정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고 경진대회에도 제출하고 그래서 상도 받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규제개혁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발생되는 법령 정비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노력하고 건의해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님이 안 계시니까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이거 정말 주민들로부터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불필요함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제가 직접 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말씀하시길 올해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찾으셨나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절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는 못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시민참여예산제도에서 시행하는 투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많아요. 그걸 검토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미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쭉 다 검토를 하고 우선순위까지 다 잡았는데 그걸 또 제안하신 분들이 와서 평가를 하는 것이 동 간에 서로 밀어주기만 만들어낸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셔서 반드시, 이건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난해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88건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전체 다 반영하는 걸로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시장님이 승인을 해 주시고,

박소정위원

앞으로 만약에 150건, 500건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제가 작년 본예산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검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보면 보도 정비라든가 CCTV, 기존에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돼서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예요. 이건 제가 보기에 예산 전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가 원래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을 그냥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 하에 그 동만 먼저 진행하는, 그러면 나중에 주민참여예산 전부 다 CCTV라든지 보도 정비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이 몰리게 되면 예산 전용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서 사업이 결정되면 일단 각 부서에 의뢰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나, 안 됐나 또는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예산이 다수라, 주민참여예산이 모든 예산이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참여예산은 이렇게 안 합니다. 국민참여예산은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주민들이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새롭게 그 지역을 위해서 사용할 예산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건데 물론, 국민참여예산이 너무 좁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 중간을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의 제출 자료예요, 행감 제출 자료. 여기 개인이름은 전부 다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많은 이름이, 특히 위원회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이름을 의회 제출서류에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게 조회와 관련되어서 공개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어서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게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라든지 외부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비공개로 된 걸로 판단됩니다.

박소정위원

죄송한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비공개라고 되어 있는 것만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박소정위원

이름이 개인의 신상입니까? 이름 이외에 개인정보라고 하는 핸드폰번호, 주민번호, 생년월일, 이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과 안 맞는 것이 공개라고 하셨지요. 홈페이지에 된 것은 공개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름은 누구나, 고양시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만약 그것 때문이라면 저희 조례에 바꾸라고 하십시오. 저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 비공개해야 될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몇 조에 있는 비공개 사항만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미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회에 올라오는 서류에 정말로 비공개 안 해도 될, 이미 다른 데 다 공개되어 있는 것들을 비공개로 해야만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 못 하겠고요,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알려주십시오. 이건 저희가 의정담당관실에 동일하게 요청합니다. 논의하셔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의회에 올리는 자료에는 비공개된 자료라는 이유로, 그러면 홈페이지 자료는 공개 자료가 아닙니까? 확실하게 이건 고민을 하셔서 다음번에 올라오는 서류부터는 바꿀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 실장님, 이미 결산 때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성인지보고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원님과 상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명시이월을 결산자료에서 받았어요.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거기에 의회승인액과 이월확정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확정액과 의회승인액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월확정액을 의회승인액으로 쓴 부서가 많습니다. 의회승인액과 이월확정액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반드시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교육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계속해서 예산담당관인데요, 제가 모든 부서에 얘기를 했지만 상반기에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 많습니다. 아시지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박소정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는 반납 및 보조금 같은 경우는 환수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반기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차 추경 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기극복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재정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3회 추경에 대한 부분은 현재 사업이 조금 늦어지거나 조금 연기를 해도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정하도록 지시가 돼서 아마 3회 추경예산 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지방보조금도 다 확인하시라고 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보조금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법무담당관님,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총괄부서시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법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박소정위원

여기에 오류가 있어요. 첨부파일이 들어가지 않은 조례가 있어요. 각 부서별로 현행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혹시 빠진 게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자치법규 개정 정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보고자료 계획을 세우셨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서 내용대로 하자면 올해 말이면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끝나시는 거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계획서상으로는 올해 말로 정비계획을 수립했고요, 되도록이면 올해 말까지는 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가장 많이 생각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비슷한 조례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그 부분을 우리가 유사조례라고 하지요? 거기에 대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부서와 잘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저희 계획서상에도 유사조례에 대한 부분은 정비해 나가도록 계획서상에 세웠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박소정위원

빅데이터센터 검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작년도 행감 때도 한번,

박소정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저희 업무보고나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검토는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내부적인 조직부터 좀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 빅데이터 담당자가 1명입니다. 그래서 기획 쪽에서 전문가 1명을 배당해 줘서 이번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인원 충원도 되고요. 올해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저희 빅데이터는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반을 조금은 다지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할 때 데이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때 센터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빅데이터센터 검토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보고에 방금 말씀하셨던 내부조직 이런 이야기 전혀 없이 그냥 ‘향후 빅데이터센터 건립을 검토 예정임’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써서 보고를 하시면 다음 행감 전에 뭔가 검토가 될 여지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처리결과보고를 올릴 때도 좀 더 구체화돼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을 해서 올려주십시오. 이 처리결과보고를 법무담당관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처리결과보고를 정말 요식행위로, 이것도 역시 무성의하게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 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 팀도 있고요.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또는 ‘하겠음’이라고 해 놓고 물어보면 하나도 안 했어요. 실장님,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반드시 시정을 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데이터 구축 분석,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구축사업 진행을 하고 계시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박소정위원

2019년도에 20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예결위에서 박한기 의원이 버스노선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 그것과 조정을 할 것인지 반드시 이야기하라고 하셨는데 이야기하셨습니까?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저희가 사업 발주 전에 담당부서들하고 같이 협의는 했었거든요. 그때 그 얘기는 한 번 했었고요, 그쪽에서는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관계로 저희 쪽에서 나온 결과물을 그쪽에 같이 반영하도록 얘기는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용역은 진행을 안 하고 그냥 여기 빅데이터에서 진행하는 용역으로 하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아까 그쪽 용역은 저희 것하고 동일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용역을 할 때 저희 결과물이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때 사업내용 결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선순위가 있었을 텐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우선순위를 잡으신 건지요? 그것도 본예산 때 저희 상임위에서 나왔던 지적사항입니다. 이거 사업내용 결정하기 전에 고양시 전체 부서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우선 저희가 부서에 수요조사는 해 봤는데 그게 예전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경기도나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 했던 것들 중에 가장 이용도가 높고 활용도가 괜찮다는 평이 나온 것들 위주로 해서 먼저 보고드렸던 것처럼 도시프로파일링을 1번으로 잡았고요, 버스노선 같은 경우는 시장님도 취임하신 이후에,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저는 그때 상임위에서 이 사업결정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고양시 집행부 전 부서들과 소통이 충분히 되셔서 정말로 지금 당장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할 부분을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설문조사는 약합니다. 저희 그때 TF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여기 관련해서 타 부서와의 TF를 만드는 것도 그때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단순히 설문조사, 이거 그냥 수요조사처럼 ‘있는 대로 내십시오.’ 하는 것처럼 무시되기 쉬운 게 없어요. 아시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다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안 하셨나?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이유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이유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보고를 하시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냥 그렇게 간단히 하면 안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렇게 진행하셨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일이 이미 진행됐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정보통신담당관은 앞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렇게 가볍게 ‘수요조사 내십시오.’ 하는 정도로 진행을 하시면 특히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게 다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추진계획에서 착수보고가 있는데 착수보고 때 시의원님들도 반드시 요청하셔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생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여기는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100% 할 수 없는 일을 갖고 지적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부서의 역할이 그겁니다. 실장님은 그것을 총괄하시는 분이시고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드립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세심하게 주의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민선 7기 들어와서 전반기 조직개편을 해서 우리 8대 의회 때 부결됐다가 다시 상정돼서 통과됐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때 핵심 조직개편안은 어떤 거였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때 핵심 조직개편은 민선 7기 처음 들어서면서 민선 7기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반영된 조직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때 가장 큰 이슈였던 부분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업무 이동이라든가 몇 가지 이슈화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대통령도 정부 조직개편을 하는데 시장님 민선 7기가 시작되면 핵심적 공약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직개편 그 당시에 민선 7기 이재준 시장님의 핵심적 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적 부서가 어떤 부서였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때 당시에 메인으로 뒀던 부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가장 중요시 여겼던 부분이 평화, 경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평화미래정책관실 신설에 대한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을 강화시키자는 취지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정원과 업무조정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일자리와 관련돼서 첨단도시 기업유치를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도시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균형개발국이 그 틀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민선 7기 하반기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또 뭡니까? 현재 TF팀 구성하고 있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조직개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민선 7기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이제 돌아보면 완벽한 조직이 없으니 한 번 재검토할 부분이 무엇인가, 명칭에 대한 부분, 업무조정에 대한 부분, 팀 신설에 대한 부분, 정부가 낸 정책사업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고양시에 요즘 들어 신규사업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TF팀과 같이 검토해 봤던 첫 단계이고 이 과정은 6개월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우석위원

7기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밑받침이 돼야 되는 게 조직인데 이재준 시장님이 하반기면 이제 2년밖에 안 남았고 저희 의회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든 간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2년 운영해 보고 피드백을 했는데 이게 좀 미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아니고 업무 조정적인 역할에 대한 조직개편이라는 말이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겠지요. 현재 중점으로 해야 되는데 혹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보강해야 될 부분이고요, 과 직제가 좀 더 추가돼야 되는 부분은 과 직제 증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전반기 2년을 운영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안 되니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게 조직개편이잖아요? 조직이라는 것은 고정이 아니고 항상 수정 가능한 게 조직이다 보니까 전반기를 운영해봤는데 어떤 조직은 방만해서 좀 축소하고 어떤 조직은 좀 더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채우석위원

방향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응에 관련돼서 작년도 7월 30일에 조례가 제정됐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이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 같아요, 고양시 인구정책위원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날 개최했는데 2020년 고양시 인구정책 시행계획보고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현재 저출산하고 고령화사회에 전 부서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들었고요, 그 기본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전문가 위원님들께 그 의견에 대해서 보강할 부분과 추가할 부분, 제안 부분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난번에 시정연구원 개원 3주년 때 실장님께서 얘기했는데 각 부서에 산재된 예산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집중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스템을 가지고 집중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지금 많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이제 첫 단계였고 작년도에 만들어서 위원회 회의 두 번 개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실·과·소·과장들이 와서 위원님들께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설명하는 자리까지 진행됐고요, 출산 부분은 위원님이 저번에도 지적하셨듯이 기초자치단체에서 혁신적으로 만들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회에서 좋은 전문적인 의견 반영해서 계속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때도 제가 조례 때문에 얘기했을 때 정부도 하기 힘든 것을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니 나름대로 우리 고양시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전부 다, 그날 실장님 얘기는 엄청난 예산이더라고요. 보고서부터 시작하니까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투입했는데 인구증가율은 떨어져요. 출산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잘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돈을 그 정도까지 썼는데 설명을 해서 보니까 요소, 요소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나는 그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있는지 몰랐는데 저도 그날 토론회 가서 실장님 때문에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을 들었어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구정책이라는 게 꼭 출산율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인정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읽어보면서 예산이 참 많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고양시가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출산율은 해마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모순된 점은 있구나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예산은 특히 아동청소년과의 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고 또 노인분들한테 기초연금을 드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고 또 아동수당이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한 5,4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인구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이. 참고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채우석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건 신도시가 되면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젊은 시절에 들어와서 애를 낳고, 낳은 애들이 결혼할 때 되면 집이 부족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는 주택정책이나 인구정책을 다른 지자체 것을 뺏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집을 지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가 뺏어 와서 인구를 늘리는 거거든요. 사실 강제로 인구 늘리는 거예요. 다급한 과제는 출산율이에요, 출산율. 인구는 우리가 도시 하나 형성해서 서울시에 집을 지을 수 없으니 고양시에 집을 지어서 서울시 인구를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건 자연증가율이 아니에요. 강제증가율이지요. 자연증가율에서 어려운 조례를 만들어서 했을 때 사실은 고양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고령사회까지 대응한다고 하시기에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어서 그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을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산재되어 있는 예산을 어떻게 집약화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출산문제에 대해서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것인지, 뭐 1% 올린다는 것은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 0.1%만 올라가도 대단히 높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고령화사회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만 출산율, 저출산은 어쨌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거든요. 정부 과제도 있지만 지자체 과제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뭔가 하나라도 고양시만의 임팩트 있는, 예를 들어서 육아에 관련된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출산율을 약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구청에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 동장님들한테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 예산담당관이 안 계시니까 실장님, 예산팀장님이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 시대의 트렌드가 바뀔 겁니다. 동에 있는 각종 행사비를 지금 쓰지도 못하고 있을뿐더러 삭감시킬 수 있고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대단히 대폭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님은 기존에 있는 틀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는다든지 업무계획을 받으면 꽝입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그런 행사 못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생활방역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업무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에 반드시 주안점을 두세요. 동행정복지센터 동장님한테 제가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안 쓰면 안 되는데 나름대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획서를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우리가 올해 행감 때 대부분 무슨 얘기를 했느냐, ‘코로나19 때문에 못 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면 추경 때 빨리 계획을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소극적인 핑계를 대고 있는데 추경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추경 때는 빨리 사업계획을 바꿔야 되잖아요. 다른 것은 예산이 저조하면 빨리 바꾸는데 업무보고계획은 안 바꾸시더라고요. 그것도 바꿔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담당관님?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걸 과감히 하고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하든지, 예산안 들어올 때는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그걸 유심히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 분구에 대해서 혹시 여론조사팀에서 했어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분구와 관련돼서 주민자치과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인구정책팀인가 거기에 맡겨서 한 건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우리 고양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여론전문팀장도 있는데 컨설팅 안 받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설문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담당팀장에게 의견을 받아서 ARS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분구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분구는 좀 민감할 수 있거든요. 지역이고 또 내 생활구역이 어떻게 바뀌는 부분인데 ‘분구를 찬성하십니까?’, 당연히 찬성해야겠지요. 또 ‘분구를 남구로 나눕니까, 북구로 나눕니까?’ 그런 어떤 단편적인 내용으로 질문하면 결과는 시청에서 원하는 대로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의회에 쫓아와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집회하고 시위하고, 문제가 있지요? 그런 것을 감안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건데 이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생기면 분명히 뭔가 잘못됐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먼저 분구와 관련돼서 충분한 의견,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아니지만 일단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민감한 부분인 만큼 충분히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위원님들과 많이 상의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설문 문항에 대한 컨설팅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해 주면 민감한 주민들의 민원성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노력해서 우리가 못 하면 다른 전문가한테 분구와 관련된 설문항목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까지 감안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설문조사 항목 4개인가 받았는데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한심해, 진짜.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하여튼 기획담당관님 고양시 전체 기획을 총괄하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담당관 안 계시기 때문에 기금 관련된 팀장님이 사회대에 잠깐, 위원장님.

김수환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보경재정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혹시 지금 저희 재정안정화기금 없지요?

김보경재정기획팀장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현재 상반기에 추진하려다가 이번 6월 9일 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폐지대상이에요?

김보경재정기획팀장

예. 폐지가 되었고요, 지방기금법에 의해서 현재는 통합재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채우석위원

통합재정으로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김보경재정기획팀장

예.

채우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어려우니까 예산액이 나오면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지방세라든지 순수잉여금 남는 것을 예치시켜서 기금으로 조성해놨다가 쓰는 부분인데 다른 방법으로 쓴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이 타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 지난 회의 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이 실장님한테 질의했듯이 10만 원을 해 주자라고 했는데 못 했거든요. 통합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는 거지요?

김보경재정기획팀장

우선 통합기금에서 타 사업으로 융자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융자를 하는데 일정 부분 우리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고양시에 있는 것을 같이 주다 보니까 우리가 돈이 5만 원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의원들은 다 1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을 쓰자, 그래서 10만 원을 만들어주자, 우리도 돌아다니면서 10만 원을 다 주자고 했는데 못 썼어요, 시기가 좀 빠듯하다고.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은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쓸 수 있는 돈이지요?

김보경재정기획팀장

현행 통합관리기금상에 보면 융자가 가능하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융자를 하는 거예요. 시장님의 오른쪽 호주머니 돈을 갖다가 왼쪽에 넣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은 나중에 채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김보경재정기획팀장

규정상 가능한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부분도 벽을 쌓아놓고 안 된다고 하면 그 벽을 허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설명할 답이 없었던 거고요. 혹시 우리 기금 일몰제 운영하나요?

김보경재정기획팀장

일몰제라고 따로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각각의 기금별로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걸 몇 년 정도 두나요?

김보경재정기획팀장

「지방재정법」에 5년 내 기한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연장하는 것은?

김보경재정기획팀장

연장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실무적인 판단을 하고 지방재정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각 기금들이 폐지된 것은 다 심의를 해서 폐지된 것이지만 지금 연장된 것도 다 심의를 받으신 거지요?

김보경재정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잠깐만,

김수환위원장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예산팀장

예산팀장 이성우입니다.

채우석위원

아까 기획담당관한테 얘기했지만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처럼 업무보고 형식으로 예산편성을 해 오면 과감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기존에 있는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각 부서의 간담회라든지 그런 건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제를 잘 해주고 최초에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부터 작성방법을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시고,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내년에도 혹시 저희 상임위에 제가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유심히 볼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 심사 시에도 성과계획서하고 성인지예산도 형식적 작성이 아닌 실질적 작성을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한말씀하십시오, 지난번에도 잘하겠다고 했는데.
성우

이성우예산팀장

성인지하고 성과보고서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여기 기획담당관님도 계시니까 성과지표하고 연관시켜서 합리적으로 나가세요, 실장님 주제 하에.
성우

이성우예산팀장

매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기획행정위원회에 남을 겁니다.
성우

이성우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들어가십시오. 법무담당관님.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법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채우석위원

법무담당관실이 예산법무과에서 법무담당관실로 부서를 만들어줬는데 요즘에 하시는 것을 보면 좀 헷갈려서요. 법무담당관실을 별도로 왜 만들었을까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주시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예산법무로 통합해서 운영됐던 것을 법무담당관으로 해서 분리됐던 사항은 지금 저희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법률적 대처방법이라든지 또 거기에 규제개혁까지 부서가 있고 의회협력이 있는데 아무래도 송무나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부분을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아울러서 규제라든지 조례라든지 각종 법률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법무담당관을 분리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봤을 때 법무담당관실 목적은 의회협력도 있고 규제개혁도 있지만 규제개혁이야 박근혜 정부 때 규제개혁이 핵심과제였지만 지금은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소송 수행에서 우리가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법무담당관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승소율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세금 과다부과에 따른 처분취소 낸 이런 자잘한 것까지 포함해서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구청에 세무소송 관련된 사항은 보통 소송사무를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하고 있고 저희 법무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선임이 되는 사항에서 승소율 따지게 되는데,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소송 수행한 내용하고 그거는 자료로 주세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 세무과에 환급소송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 다 패소하더라고요. 지금 소장은 누가 담당해요? 구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쓰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패소율 원인에 대한 부분을 많이 파악해 보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이라든지 답변에 대한 내용이 좀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현재 소송이 들어오면 법무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조직을 늘려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획담당관님, 그래서 만들어 준 거지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정말 듣기 민망한 얘기를 한번 해 드릴게요. 소장을 작성해갔는데 법원 판사님이 “이기려고 가져왔습니까, 지려고 가져왔습니까?”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저도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더 심각하게,

채우석위원

기초부터 잘못 들어가면 지는 거거든요. 지는 거예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기려고 소송을 했는데 지려고 소송하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구청의 세무과라든지 다른 부서가 소송을 당했을 때는 소장을 잘 썼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 컨설팅을 법무담당관실에서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소율이 높다는 거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가능한 한 소장에 대한 부분은 컨설팅을 하겠지만 일단 그런 사안들이 있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파악을 할 거고요, 직접 수행을 하다 보니까 미처 저희와 의논이나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건 재정과 관련된 거지요. 창과 방패 싸움인데 우리가 이기려고 한 거잖아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3회 추경에 계획이 있는데요, 추경에는 자문료라든지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사에 대한 자문료도 저희가 예산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저희가 커버를 할 거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아웃소싱을 줘서도 가능하다고 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법무담당관실이 만들어져서 제가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뭐냐 하면 소송이라는 것이 다원화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에는 회계사도 들어갈 수 있고, 세무사도 들어갈 수도 있고, 변호사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컨설팅을 할 수 있어서 옛날부터 제가 이 예산은 반드시 세워놓으라고 그런 거거든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그런 자문료를 사용해서라도 승소율이라든지 저희가 억울하게 또는 준비 소홀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하여튼 우리가 꼭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은 이겨야 되겠지만 억울하게 주민들 것을 뺏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잘 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소송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는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줄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대응 좀 잘 해 주세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시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서 3개 구청 것을 다 커버하고 사업소까지 다 커버해서 움직여줘야만 이게 가는 거지, 개별적으로 알아서 소장 내고 소송 수행하면 다 져서 오는 거니까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실장님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채우석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박소정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빅데이터 구축하고 분석해서 어디에 쓸 겁니까? 지난번에도 질의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2020년 사업 제출드린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빅데이터를 구축하면 사용용도가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쓸 것인지 일반시민이 쓸 것인지.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부 공무원용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고양시는 소상공인이 너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데이터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증산동에서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음식점이 100개가 있으면 망하지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내줬던 것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 놓고 시민들이 이런 데이터를 열어볼 수 있어서 내가 어디에 할 것인지 볼 수 있으면 망할 일은 좀 적지 않겠느냐라고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이터를 사오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 우리 행정기관에서 인허가 냈던 데이터만이라도 잘 비축해 놓자고 얘기했는데 방향이 잘못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 공무원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쓰겠지만 이것은 예산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정보는 시민이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면 우리 인허가에 관련됐던 데이터를 다 축적해서 일반시민들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것을 열람하고, 중산동의 인구분포는 통별로 연령대를 0세부터 100세까지 만들어 놓으면 충분하거든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일단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던 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이번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전문가회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시정연구원 연구원들하고 이번 사업에 도시재생 부분이 들어가서 도시재생센터분들도 해당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상권이나 이런 부분은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이번 사업 중에 인구라든가 도시프로파일링이라는 제목으로 한 가지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키고 있고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상권이나 이런 의견을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기획담당관실에 인구통계라든지 사업체 통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그걸 제가 빠뜨렸는데요, 이번 사업이 저희가 세 가지입니다. 도시프로파일링 하나 있고 버스노선하고, 세 번째 것이 통계 부분을 좀 더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와이파이존 확대구축 사업은 다 끝난 건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채우석위원

현재 성과지표 목표치에 어느 정도까지 도달된 건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저희가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잡은 게 공원이라든가 버스정류장, 공공시설 이런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CCTV가 있는 데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들어간 것 같고 올해부터는 버스정류장 위주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마지막 하나만, 이건 의회와 연관되지 않은 일인데 내부 공무원들의 생각에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담당관님께 여쭤봤는데 저한테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청 내 행정 전산망에 무명게시판이 있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다양한 여론 수렴이잖아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요.

채우석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글을 올리면 숫자 넘버링은 되는데 댓글의 넘버링은 안 되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100건을 올려도 우리는 100사람이 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그것을 보는데 100사람의 여론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요? 그러면 여론몰이가 될 수 있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구분은 안 됩니다.

채우석위원

A라는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댓글을 달면 A1부터 A100까지 무명으로 나오니까 나는 그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한 사람의 여론이거든요. 무명게시판의 목적은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저희 의회하고는 연관된 부분은 없지만 또 의회도 그 내용을 공유시켜 주는 게 있더라고요. 의원님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내용도 저희한테 공유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잘못하면 여론몰이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2,700명 전체의 여론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100건, 200건, 300건 댓글을 달아놓고 여론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존중하는지 그건 내가 불분명하거든요.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넘버링이 되지만 댓글에 대한 넘버링이 안 되기 때문에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디도 추적이 안 되잖아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의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창고로서 무명게시판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실장님께서도 그 구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든지 전문가를 불러다 놓고 각별히 연구해서, 정확한 여론이 형성돼야 시정도 올바르게 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여론이 어떤지 수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 시스템 개선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그때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서 우선 사업단에 문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일단 현재 새올게시판이라는 것을 전국이 공통으로 쓰다 보니까 현재 거기까지는 힘들고요,

채우석위원

왜냐하면 말 못 할 사연을 넣어주고 싶은데 그 말 못 할 사연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좋은 자료, 좋은 정보를 거기에 올려놓는 것이지. 거기에 누가 와서 삭제될 만한 댓글은 아니지만 이상한 댓글을 달아놓고 그러면 그거 올린 사람은 바보가 돼 버리잖아요. 이 부분은 보호하는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시장님의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김운영 실장님을 비롯한 네 분인데 한 분은 상을 당하셔서 세 분의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고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기획조정실 하면서 많이 이야기했던 게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읽어보셨지요, 예산담당관실이 있으니까.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읽어봤습니다.

박소정위원

재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작년에도 지적이 되고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올해 또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은 의회와 시의 문제가 아니라 시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만 예로 읽어볼게요.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사항이에요.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 철저, 부서에서 예산액 성과지표 설정함에 있어 전년도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률을 반드시 고려하여 연례 반복적, 답습적인 지표 설정방식을 지양하였음’이라고 쓰셨어요. 올해 이거 지적되셨어요. 이렇게 조치하셨다고 써놓고 조치 안 된 거예요. 이것도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의 예만 든 거고요. 여기 쭉 읽어보시면 작년에 조치했다고 했던 내용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올해 또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전체적으로 시스템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업무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짚어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꼭 원인을 철저하게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점검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책까지는 어떻게 만들어 놔요. 그런데 이게 꾸준히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특히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지적사항들이 고쳐지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유기입니다. 그리고 행감 때 시의원들이 질의할 사항이 없을까봐 걱정해서 안 하시는 것인지 참, 그런 걱정 안 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빨리 개선하고 교체할 부분은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사항은 많이 가지고 왔는데 시간상 저는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또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정보통신담당관님, 우리 대표 홈페이지에 대해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재작년 같은 경우는 1억 9,000, 거의 2억 정도가 예산에 올라왔고 작년에는 1억 7,000 정도를 올렸어요. 통합홈페이지에 운영이라는 항목으로 왔는데 통합홈페이지 운영이라 하면 어떤 홈페이지를 통합한다는 건지, 어디까지 통합을 하시는 건지 범위를 얘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우선 저희가 통합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현재 저희 홈페이지를 대표 홈페이지라고 이름을 붙여놓기는 했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기존에 따로 있던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현재 세부 페이지 단위로 따졌을 때 20개 정도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 중앙에서부터 시작된 게 홈페이지 총량제라고 해서 저희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30몇 개, 40몇 개씩 막 나열되어 있는 홈페이지들을 하나로 통합하라는 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 중에 페이지로 들어와 있는 게 현재 20개가 되어 있고 17개 정도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저희 홈페이지 쪽으로 통합시키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에 고양시 웹사이트 통합을 위한 표준화 작업을 한다고 예산 4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76개의 사이트에 통합을 위한 표준화 작업을 하셨어요. 76개 중에서 몇 개의 사이트가 지금 통합이 됐나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현재 통합돼서 만들어진 게 20개이고요,

김수환위원장

20개?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저희 말로 개편이라고 하지요,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개편을 하게 된 건데 그 개편을 한 기준이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정부에서 웹사이트 구축의 기본안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기본 틀 안에서 만들어 지는 걸로 개편을 한 작업이 그 예산으로 소요가 된 겁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통합을 위한 표준화 작업은 끝났나는 얘기고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수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고양시청하고 가장 대표적 기관인 일산서구, 동구, 덕양구청을 지금 통합운영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수환위원장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통합운영이 되고 있지만 각 구청별로 특성들이 있고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 각 구청의 연락라인은 가지고 계시나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자치행정과의 정보통신팀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메뉴라든지, 메뉴 수정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전부 그냥 시청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덕양구청이면 덕양구청, 동구면 동구의 특성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동구의 자유게시판에 공무원들에게 칭찬을 하거나 동구에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싶어서 자유게시판을 눌러보면 다 고양시청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동구청에서 시청 홈페이지로 넘어와서 다시 글을 쓰려고 하면 아이핀 접속해야 되고 핸드폰 인증 받아야 되고 또 글을 쓰고 나서 동구청으로 넘어가려면 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가서 또 링크 걸려있는 것을 클릭해서 동구청으로 또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그거 맞습니까?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제가 말로만 이렇게 했는데 민원인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은 독립적인 서브 도메인을 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독립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1년에 예산 1억 7,000 정도를 쓰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올리시든지, 그리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고양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올전자민원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수환위원장

그거 사용료 내고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그 시스템은 저희 공통기반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수환위원장

별도의 사용료는 내지 않고요?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수환위원장

민원접수를 하나 하더라도 새올민원시스템이라는 것으로 들어가서 또 페이지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페이지가 바뀐다는 것은 현 화면에서 벗어나요. 다른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뭔가 글을 하나 올리려고 하면 아이핀 인증, 휴대폰 인증 받아서 또 글을 올립니다. 시시콜콜하게 작은 거 하나 올리고 싶은데도 귀찮아서 못 올려요. 지금 고양시 전체 민원이 얼마나 되지요? 확인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중에서 온라인 접속을 해서 민원신청 들어오는 비중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새올행정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새올민원시스템이 빅데이터 분석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분석하고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하신 구청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구청에 근무를 하면서도 많이 느끼기는 했습니다만 구청마다 특징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홈페이지에 담겼으면 좋겠는데 그 작업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앞서 구청 행감하실 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구청 정보통신팀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 홍보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별로 특화된 것들을 만들어 내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있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홈페이지에서 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은 새올행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국이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국가인권위나 그쪽으로 다 모아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접근을 해서 민원을 신청하려고 할 때 다시 시스템이 바뀌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소통창구를 유지하고 민원인들이 좀 원활하게 들어가서 일반 시민들이, 각 지역구민들이 자기 구청 홈페이지에 가서 뭔가를 확인했는데 구청이 아닌 시청으로 넘어간다면 잘 모르는 시민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민원신고센터에 들어가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링크만 걸려있어요. 민원신고센터라고 하면 119센터라든지, 경찰청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재난센터라든지 그 센터가 헤드 역할이 돼서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여기서 모두 총괄하고 모든 접수가 다 이루어지고 컨트롤이 돼 줘야 되는 상황인데 민원신고센터를 들어갔는데 항목 하나하나 링크가 걸리니까 다 다른 데로 갑니다. 우리가 총괄로 받아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하나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김미정정보통신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마지막에 너무 많은 주문과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