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의원 발언

이홍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고양시 기업 유치와 관련된 고양시의 다양한 주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현정 부원장님이 계시지만 그때 규제 관련돼서 보고서 낸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많이 활용했습니다. 물론 현업부서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조금씩 온도 차가 있더라고요, 우리 연구원하고 현업부서하고. 아마 실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상당히 유용하게 썼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과제물을 받다 보니까 궁금하거나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전화를 몇 번 드렸어요, 수시로 체크가 되니까.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용성이 있다, 대신 저희들이 활용을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부분들도 생각하게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용성을 느꼈습니다. 시장님도 시정질문에 대해 좋은 반응이 나와야 할 텐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20년도 출연금을 봤더니 저희가 3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원하고 용인시하고 거의 비등한 수준에 갔다고 봐야 되겠지요? 20년도에 갑자기 늘어나기는 했는데 원장님 보시기에 시정연구원의 연구능력이라든가 위상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현안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훌륭한 사례라고 보고요, 연구과제를 서로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고양시정포럼이라든가 시의회 의정토론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과제를 공유하기 위한 다른 대안 같은 것은 없나요? 저희도 바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한다고 할 때 가봐야 하는데 잘 못 가봤어요.

그런데 저도 작년에 토론회에 발제자로 해서 나갔는데 그렇게 참여하고 발표회에 참석하면 확실히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고 역량도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접촉이 안 되다 보면 또 하나의 페이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유하기 위한 사업들이 좀 더 진행됐으면 한다는 안타까운 마음도 전하면서, 혹시 관련분야가 우리 의회 쪽에도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별로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의회에 그런 정보를 주시면, 분명히 거기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진행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좀 더 이런 자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략연구사업이 올해 3개인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의회에도 각 상임위별로 1건씩 해서 4건인가 계획이 잡혀있지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의회하고 접촉을 통해서, 이제 7월 1일부터 우리가 하반기 원구성이 되거든요.

이런 연구과제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거꾸로 원장님 쪽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그 시민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일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인가요? 고양시가 줬던 거요. 지원을 했는데 경기도보다도 우리가 먼저 지급을 했지요?

우리가 경기도보다 먼저 지급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저희 카드가 국민은행하고 그다음에 농협BC인가요? 두 종류로 나갔나요?

이게 하나로 통일돼서 나가지 않고 두 가지 카드를 이용해서 나간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국민은행하고 농협BC를 공모를 통해서 받은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신청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그 수급을 전부 댈 수가 없으니까 2차적으로 보완 차원이기도 하고 수급량 때문에도 농협하고 하셨다?

이게 방식이 직불카드였어요, 충전방식이었어요? 어떤 방식이었나요? 그러면 향후에 농협BC로는 충전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되돌아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지급했던 방식 다르고 경기도 방식도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6개 은행을 동원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국가는 본인이 쓰고 있는 카드로 신청을 해서 받게 되어 있었던 건가요? 일이 거꾸로 되다 보니까 꼬인 거지요, 진화된 게 아니고.

사실은 정부에서 먼저 방침을 정해줬어야지요. 그렇지요? 원래의 방침이 바뀌고 정치권에서 총선 때문에 논의되다 보니까.

그런데 고양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급하니까 우선적으로 추진한 것은 고양시에서 잘했다고 봅니다. 도의 생각도 다르고, 그렇지요? 정부는 너무 늦춰지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카드가 다 따로따로, 기초단체 따로, 광역 따로, 정부 따로 하다 보니까 엄청난 카드겠지요.

예산담당관이 계시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되짚어보는 의미입니다.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했어요. 카드도 먼저 나가고요. 그런데 방식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가 다른 지자체처럼 10만 원씩 지급을 했으면 어떤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보더라도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먼저 대응됐기 때문에 효율성이 좋았다, 그것을 5만 원 대응하고 나중에 정부가 100만 원 예상했던 지방대응금까지 고양시 내에서 준다, 이렇게 선전은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을 아는 시민이 어디 있겠어요. 직원분들도 몰라요. 고양시민은 으레 100만 원이 나오는 줄 알았다는 얘기지요.

다른 지자체랑 비교하면 고양시는 다 줬네? 경기도에서 고양시하고 부천시밖에 없네? 나머지 4개 시는 또 자기 것만 줬고 나머지 25개는 정부지원금밖에 안 나왔네?

이것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 받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몰랐다는 거지요.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긴급성을 알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줬는데 5만 원보다는 10만 원이 지급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런 아쉬움에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면서 건의를 드렸잖아요. 우리는 시민들한테 다 10만 원씩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저희가 분명히 드렸었고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 고양시처럼 한 시는 경기도에서 결국은 부천시하고 우리 시하고 2개밖에 없었어요. 25개는 그 지자체가 줄 수 있는 최대치를 준 겁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4개는 정부가 낸 것도 있지만 한 번 더 지자체 대응까지만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고민을 같이 했었다는 거지요.

어디가 꼭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저희가 시민을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 더 전향적이었다면 아마 다른 방식도 강구되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2차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안이 나오겠지요.

한 번은 처음이니까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더라도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저희는 시민들한테 우리 고양시가 마련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서 만든 예산인데 우선적으로 우리 예산이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진 학교부지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법무담당관님이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컨트롤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진행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확인 차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요진 관련해서 원래는 법무법인 산경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요? 결국에는 기부채납 이행의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기부채납 의무존재확인소송을 하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법무법인을 바꾸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왜 의무존재확인의 소를 하냐, 이행의 소송을 해야지,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왜 산경에서 이것을 고집했을까요? 중요소송지정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지금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소송이 아니고 이것은 현업부서에서 특별하게 외부 변호인단을 꾸려서 진행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중요소송지정을 요청하는 건가요? 그러면 새로 지정되신 KHL 여기가 소관부서에서 추천해서 왔는데 내부추천이에요, 외부추천이에요?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현업부서에서 추천이 오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공개모집이나 경쟁을 하나요? 그런 건 없나요?

일전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요진 문제를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시면서 수백억, 수십억을 들여서 법무법인을 써서라도 정말 이 문제를 뿌리 뽑고 싶다, 진실을 밝히고 싶으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부추천이고 그렇게 유력한 분도 아니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19년 11월 19일에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과 관련돼서 이분이 제일 처음에 선정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받으셨어요, 4월 21일에. 이것은 학교용지 기부채납 관련돼서요. 그러면 이제 요진과 관련해서는 이 법무법인을 쓰겠다는 의지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일단 현업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지요?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조정하라고 한 건 아니지요?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소송비용 관련돼서 변동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공개해도 돼요?

비밀이에요? 알겠습니다. 참고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학교용지 기부채납 이행소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까지라고 안 정한 거지요? 내가 이것을 우리 법무담당관님한테 질의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추진되어 온 내용들을 보면 작년에 2회 추경이랄까, 올해 2월에 해당부서하고 건교위 위원님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랄까,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특정소송을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의결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선정된 변호사님한테 위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송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변호사님이 결정하시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여기까지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