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남 의원 발언

김운남 위원입니다. 혹시 2020년 업무보고 책자 가져 오셨습니까? 먼저 현장 중심의 시정연구 수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경제·인권도시를 구축하고 주민자치 및 지방재정을 하겠다고 했고 스마트도시 구축 연구와 전략연구과제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 2020년도니까 진행 중이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 중인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시정질문에서 2년 동안 시정연구원의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 그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연구원분들이 언제든 조건이 좋거나 계약 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그리고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더 나은 자신의 미래 설계를 위해서 가는 것은 당연한데 연구원에 민폐는 주지 않아야 되거든요. 연구과제 중에 떠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 연구위원님께서 연구했던 과제는 어떤 과제였습니까? 알고 보면 똑같은 거지요. 중간에 연구하다가 전직을 하신 거나 출발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빠짐으로써 다른 분으로 채웠으면 모르겠는데 못 채웠다는 거지요.

그분도 그렇고 전 부원장님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방법이 되든 정확하게 해결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저도 그걸 인정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방안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시정연구원 존재 자체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래도 시정연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뒷받침을 하고 연구를 통해서 미래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런 건데 연계가 되지 않으면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1개월 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올해 아니면 근 1년 동안 그만 두신 연구원분들이 몇 분이세요?

그런 방안들이 정말 좋은 직장을 찾아가고 자기 꿈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런데 우리 조직이 피해를 보는 경우, 조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조직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연구원님들 계시지만 이렇게 하면서도 또 내일 분명히 자기 꿈을 위해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으로 해서 윤리적인 그런 문제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자체를 연구원에서 제동장치나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데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꼭 거기에 따라가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6개월까지는 너무 힘들다면 3개월 정도 해서 그렇게 해야지 바로 그만 두시면 새로운 분을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가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2년 전에도 계속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떠나신 분을 잡을 수는 없다, 그리고 떠나신 분이 더 잘 될 수 있게 박수치면서 보내드려야 된다, 그래야 그분이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이런 발판이 돼서 잘됐다라는 느낌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거다, 대신 연구원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 주시고요. 요즘에 시정연구원의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힘든 사항이나 이런 걸 바란다는 사항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진 Y-City가 업무용 공간 2만 평을 빨리 완공해줬으면 우리 시의 이런 문제도 많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시와 의회와 시정연구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이런 것들을 하고 더 내실 있는 시정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자료 50페이지, 시장님 공약 이행 관리 내역 및 실적 현황을 보면 동장 직접선출제 추진이 있습니다. 이행도에 보면 정상추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공약관리만 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그 부서에 확인만 하고 있는 상태인 거네요?

그러면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와 경의선 출퇴근 등 혼잡시간 배차 간격 단축, 이것을 특별히 관심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홍규 위원님께서 3개 구청에 가서 공무원이 민원인들에게 폭행을 당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홍규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마침 안 해서 제가 기획담당관실하고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동영상이 준비되는 동안 다른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창안대회에서 사회창안상을 받은 ‘고양시 경의선 역사 내부를 활성시키기’라는 게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기획담당관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저는 지금 고양시 경의선 역사 내부를 활성화시키기라는 게 공감이 돼서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반영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것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역에 보면 역사 내부에 넓은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아주 넓습니다. 여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자료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뒤페이지에 보면 대화역 버스 승하차장 환경개선이 있는데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제가 찾아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법무담당관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감사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만큼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있는 데는 테니스장이 다 있지요? 우리 고양시는 90년대 지어진 아파트에 거의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쉬는 공간이요.

고양시에 다 테니스장이 있는데 사실 그게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면 구청 건축과에서 철거하라고 계고장 보내고, 민원이 안 들어가면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엄청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이 되더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풀어줘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답변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고양시 조례로 바꿔야 될 문제가 아니고 상위법에서 바꿔야 되거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이걸 추가로 넣으면, 이것도 규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규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구청에 가서 머리를 맞대봤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시행령을 삽입시켜서 바꾸는 방법이 있겠다, 이것을 한번 해 봅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저희 국회의원실에도 넣었어요.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모든 도시들의 문제일 거거든요. 테니스장이 다 있으니까요.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청에서 공무원 폭행 관련해서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저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본예산에 그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공직자분들을 위해서요.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 악성민원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해결해줘야 됩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현장에서 잠시 말 한마디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 분들이 말도 함부로 못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계속 피해자가 되는 거지요. 이게 옳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친절해야 되지만 요즘은 과도한 친절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악성민원인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악성민원인에 대한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대응방안. 진짜 그분들은 오히려 더 친절하게 하면 할수록 요구는 더 높아지는 것 아시지요?

이런 것들을 저는 기획담당관실, 기획조정실에서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관계부서와 함께 해야 되고요. 제가 뉴스를 찾다 보니까 경기도는 모의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모의훈련을 하고 있어요. 참 큰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방안을 꼭 좀 찾았으면 싶어서요.

어제 우리 이홍규 위원님께서 이것을 3개 구청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마침 안 하셔서 제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