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채우석 의원 발언
강경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어제 심의 중 보류되었던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 촉구 결의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2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25호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 촉구 결의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의 구체적 플랜이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를 고양시로 유치하려면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다 갖춘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 혹시 그 로드맵이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주시고요.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오래전부터 이것을 준비했으니 고양시가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합한 적격 여부를 가질 수 있다는 우위권을 확보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결의안을 내셨기 때문에 이것을 시발로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문체부 관계자라든지 연맹 관계자들과 같이 접촉해서 서로 비공식적으로 의향 타진을 어느 정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옮겨야 될 어떤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번 계기를 시발점으로 삼아서,
채우석위원
절박함이 있는데 절박함은 그쪽이 절박한 것이고 우리가 받을 만한 절박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받을 만한 타당성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요. 그쪽은 이전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는데, 그럼 고양시는 받아야 될 절박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앞뒤가 맞는 거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기존에 저희가 킨텍스,
채우석위원
문체부에 가서 협의를 하려면 뭘 줘야 하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채우석위원
고양시가 이러이러한 것을 해줄 수 있으니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를 고양시로 유치해 주라는 당근을 가지고 왔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턱대고 고양시에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를 유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하면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물밑작업을 하려면 물밑작업에 대해서 뭔가 있어야 하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물밑작업은 아니고 의견을 서로 교환한 정도이고 저희가 기존에 마이스라든지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그리고 각종 연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월등히 높고 스포츠도 일종의 경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산업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본부가 여기에 유치되면 파급효과가 상당히 될 것으로,
채우석위원
국장님, 그것은 부수적인 사항이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지금이 시발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해서 좋은 플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를 유치했을 때 한참 지난 후의 얘기이고 지금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에 가서 이런 걸 밑바탕으로 준비가 됐으니 의회 차원에서 촉구 결의안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뭔가가 있어야, 강점 요인, 어제도 잠깐 정회 시간에 팀장님이 얘기했잖아요.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한다는데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독점하려면 고양시가 갖고 가는 물건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무 것도 없이 가지고 나가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김수환의원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가장 큰 강점으로 교통여건이 다른 곳과 비교해서 상당히 우월하다는 부분 하나와 각종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부수적인 체육시설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킨텍스가 있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계태권도연맹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중요한 건 세계태권도연맹 본부가 고양시에 온다는 것은 재정적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거거든요. 재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고양시에 있는 부수적인 시설을 이용해서 경기를 유치한다는 것은 그 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세계태권도연맹 본부가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재정적 문제를 수반해야 하는데 고양시가 어떻게 재정적으로 수반할 것이며 어떤 조건을 제시해줘야만 세계태권도연맹 본부가 고양시로 오는 것에 대한 메리트를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궁극적인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제가 질의드린 건데 이런 부수적인 조건이 고양시로 본부가 오기에 최고 좋은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이고요.
김수환의원
재정적인 부분은 채우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앞으로 더 고민을 하고 풀어나갈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계태권도연맹 본부가 고양시에 들어왔을 때 예상되는 예상수익은 대략 연간 1,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세계태권도대회 유치와 세계태권도연맹의 국제회의를 유치함으로써 부수적인 수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김수환 의원님, 여기에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를 유치했을 때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해요. 그런데 여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를 고양시에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이것을 유치했을 때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히 크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걸음을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과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거지요. 예를 들어 이재준 시장님께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를 위해서 킨텍스 지원부지 주변의 땅을 아니면 테크노밸리에 만 평을 원가에 공급해 준다든지,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고양시로 오는 것 아니냐 말이지요. 이런 것을 바탕에 깔고 있어서 이런 촉구 결의안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를 유치하기 위해서 고양시에 이런 부지를 빨리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가는 건지, 이게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수환의원
부지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서서 세계태권도연맹에 제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촉구 결의안이 나오게 된 것이고 교육문화국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점으로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새롭게 수정해온 것을 보면 “정부 등 관련부처는 고양시가 추진하는 「세계태권도연맹」 본부의 고양시 이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가 세계 속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이 내용을 다시 수정해 왔잖아요?
김수환의원
예.
채우석위원
우리가 하나도 내지 않는데 정부와 관련부처에서는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촉구로 끝나는 건지.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시유지를 부지로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촉구 결의안을 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문체부나 기재부나 경기도하고 어느 정도 접촉은 있었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서로 어느 정도 교감을 갖고 저희가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럼 지금 다 예정인 거지요? 추진할 예정, 예정. 어떤 위치라든지 베이스는 없고 그냥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를 고양시로 유치하고 싶은 의사표현만으로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부지라든가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하면서,
채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민은 어쨌든 간에 해야 하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다 제공할 테니 세계태권도연맹을 우리 도시로 옮겨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경쟁에서 지는 거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여기에 경쟁자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채우석위원
어제 정회 시간에 팀장이 다른 지자체 여러 군데가 현재 경쟁에 뛰어들었다는데 갑자기 국장님은,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언론에 이게 나가면 그때는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을 할 수 있지요.
채우석위원
촉구 결의안이 바로 언론보도로 나가면 다른 지자체에서 다 알 것 아니에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여기까지 온다면 경쟁에서 우리가 벌써 앞서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언론에 보도되면 우리가 뭘 베이스를 깔았냐는 말이지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냥 선언적 의미의 촉구 결의안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요.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하고 촉구해서 ‘정부 부처에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가 고양시로 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줘라.’라는 게 촉구 결의안,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꼼꼼하게 앞으로 준비하시겠다는 건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이건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바겠지만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를 유치해서 유치에 의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게 되는 건데요. 킨텍스와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실제로 저희가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이 숙박 문제거든요. 호텔이 없음으로 인해서 킨텍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낙수효과가 고양시로 미치지 않은 것,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이분들이 숙박을 서울에 가서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낙수효과가 들어오지 않게 되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고양시에 경제적 효과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를 유치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적 효과를 오롯이 고양시가 안을 수 있도록 또 다른 고민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것이 진행되어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를 유치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숙박 문제도 같이 고민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장상화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상 호텔이나 이런 건 단기간에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동양인재개발원이든 연수원들이 있습니다. 1,000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 문제는 어려움이 없는데 임원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바로 안 되지만 나름대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듣다 보니까 저희가 염려하는 것들은 어찌됐든 행안부나 중앙정부나 도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치러야 될 예상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동양인재개발원에 뭐가 있어요. 선수들 외진 데다 가둬놓고,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사실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더더욱 큰 것은. 그런데 경제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있어야지, 대중교통도 안 좋은 동양인재개발원에 선수를 넣어놓고 어떤 경제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단지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관광특구로 되어서 제일 치중하고 있는 부분의 한 분야가 마이스, 관광 쪽인데 결국 킨텍스에서 아무리 큰 행사를 하더라도 숙박 때문에 행사만 치르고 바로 나가서 숙박이 가능하고 위치가 좋은 서울로 나가서 소비가 전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번잡하기만 하지 저희는 사실 어떠한 경제적인 여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호텔은 하나 있지만 일반인들이 편하게 가서 묵을 수 있는 정도의 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오히려 저는 모든 경제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보다 그게 더 급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반기 때도 누누이 관광과 연결돼서 숙박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만들어온 이 촉구 결의안 내용도 마음에 안 들어요. 고민하셔서 해온 건데 썩 와 닿지는 않아요. 고민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만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물론 이게 박노철 국장님 혼자 하셔야 될 것도 아니에요. 고양시 전체의 경제부흥에 관한 부분은 모든 부서가 같이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일자리창출도 되는 것이고 상공인들, 소상공인이 됐든 자영업자들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그냥 고민만 하시지 말고 한걸음, 한걸음 나갈 수 있는 활동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전면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된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 촉구 결의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 촉구 결의안,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이자 상호존중과 이해,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 무예이다. 제27회 시드니올림픽(2000년) 이후 도쿄올림픽까지 6번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글로벌 스포츠이다. 지구촌 태권도를 총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인정받은 유일한 국제태권도기구로서 UN 회원국보다 많은 세계 210개국을 회원국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 ‘국기(國技)’ 태권도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고양시는 오는 2022년 세계 70여 개국이 참가하는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의 개최를 확정, 개도국 초청 및 남북태권도시범단 합동훈련 등을 제안했다. 어느 지자체보다 고양시는 태권도를 통한 호혜평등과 남북평화통일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외 태권도산업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태권도진흥사업에도 힘을 쓸 예정이다. 고양시는 대한민국 10번째 100만 도시로서 킨텍스 등 다양한 컨벤션시설과 숙박, 쇼핑 등이 가능한 최적의 도시이다. 또 인천·김포공항에서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으며 KTX의 종착역이 있는 등 최적의 교통 인프라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손색이 없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IOC 올림픽 종목의 본부 유치를 통해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스포츠산업의 육성은 물론 남북스포츠교류, 관광, 엔터테인먼트, 마이스 등 유관산업과 연계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고양시의회에서는 「세계태권도연맹」 본부의 고양시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 등 관련부처는 고양시가 추진하는「세계태권도연맹」 본부의 고양시 이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가 세계 속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하나. 「세계태권도연맹」은 고양시에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하나. 고양시는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이전을 계기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세계 속의 고양시’가 ‘글로벌 스포츠산업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에 걸맞은 다양한 시정정책과 예산을 수립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6쪽을 보면 청사 CCTV 설치를 한 곳에 다시 하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윤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건 시청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금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동선이 있지 있습니까?
심홍순위원
동선이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시청의 방문객들이 실제로 확진이 됐을 경우에 동선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차제 사각지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청사 내에 17대를 설치하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청사 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17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시청 청사 안에 CCTV가 총 몇 개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 의회 건물에도 있나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현재 33대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33대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확진자는 아니었는데 그분과 접촉했던 분이 우리 민원실로 왔다가 부서 다른 데에도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봤는데 역학조사관이 와서 CCTV를 전부 봤어요. 그런데 사각지대가 나옵니다.
심홍순위원
사각지대라고 한다면…….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안 보이는 거지요. 저쪽 CCTV하고 이쪽 CCTV로 중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관, 신관 또 저희는 별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분담해서 저희가 의회사무국하고도, 이쪽 건물도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래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편성이 되어야 그래도,
심홍순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만 설치하는 건가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복도 이런 데 전부 다,
심홍순위원
복도 안에도?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또 바로 밑에 축하기 및 근조기 운영비로 해서 54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어떤 업무인지, 배달 형식으로 하시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통상 경조사 같은 경우에 특히 근조기를 많이 활용해서, 고양시장 근조기 해서 장례식장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심홍순위원
관리 업체가 따로 있다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이라든지 축하기의 필요성도 제기가 됐고 타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대부분, 원래 그런 경조사가 있을 때 직원들이 수령해 갔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대행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금까지, 요금 확보, 그런 비용증가분 그다음에 축하기 새로 하는 것이 포함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67쪽에 공무원 소그룹 지역 탐방 해서 예산이 조금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도 봤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소그룹이라고 하면 몇 개 그룹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할게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공무원조직에서는 공무원 소그룹 지역 탐방이 혁신적인 정책으로 호감 받는 정책 중의 하나인데 국내의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는 제도인데 본인들이 소그룹으로 네다섯 명 씩 해서 과에 상관없이 벤치마킹할 주제를 작성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전주에 가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오겠다, 그럼 토목과도 상관이 없고 행정지원과, 이렇게 본인들이 친한 그룹으로 해서 소요계획서를 제출하는 거거든요. 1박 2일이든지 2박 3일이든지 해서 우리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당일이면 4만 원, 1박이면 얼마 해서 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2018년도에 시작했는데 2018년도에는 89개 소그룹에 314명이 참여했고 19년도에 202개 그룹, 76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에게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를 못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는 다 집행을 못 할 것 같아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2018년도에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된 거네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대상을 보니까 4,600명 정도로 예상을 잡으신 거예요. 업무보고에 보면 4,6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있어요. 그런데 지원대상이 시의원, 공무원, 우리 시의원도 들어가요? 혹시 시의원들 중에서 다녀오신 분도 계시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현재 4,600명으로 잡은 것은 지원대상에 있듯이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포함시켜서 대상을 4,600명으로 대략적인 숫자를 잡은 것이고 그중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초과일 때는 예산이 소진되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4,600명을 하겠다는 목표가 아니고 박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4,600명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18년도, 19년도에 집행했던 것, 그동안에 소그룹으로 해서 사업했던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분들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서 혹시 신청하신 분들이 계신가, 여러 가지 궁금하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공무원하고 청원경찰들, 공무원은 임기제 포함해서까지 실시했고 아까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그쪽까지 대상을 확대시킬 것인지 저희가 계획을 잡고 그동안의 실적은 공무원과 청원경찰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신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획서에 쓰신 것처럼 많은 사업이 진행돼서 기간제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소그룹으로 해서 직장동호회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68쪽에 우편요금 있는데 이게 어떤 거지요, 내용이? 폐기문서 파쇄용역이라고 세부사업설명서에서 봤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기록물 관련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심홍순위원
예.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3억 7,000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심홍순위원
예, 3억 7,800짜리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3억 7,000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청 및 각 실과소에서 일반우편물이라든지 등기우편물 반환요금, 그런 모든 것을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부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다 포함된 금액이고 대략적으로 일반우편물은 거의 68만 통 그다음에 등기 한 45,000통, 반송, 그 비용을 다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읽어봤을 때는 그 내용이랑 다른 게 쓰여 있어서요. 폐기문서 파쇄용역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그거예요? 잘못 봤나? 맞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내용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폐기문서 파쇄용역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맞는지.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현재 예산서상에는 폐기문서가 아니고 우편요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심홍순위원
우편요금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규모가 쓰여 있고 사업내용에 이런 문구가 있어서 궁금해서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추경에 없고요,
심홍순위원
아니, 여기요. 추경 아니라고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에……. 지금 추경에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폐기비용은 본예산에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우편요금은 아니고요.
심홍순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주실 때 어쨌든 추경과 관련된 것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도 변경을 해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세부사업설명서 쓸 때 그냥 그대로 그 내용을 올린 것밖에 안 돼요, 맞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
심홍순위원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저희한테 따로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보고…….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기록물 관련 업무에 포함된 거거든요.
심홍순위원
맞습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큰 상위개념이 기록물 관련 업무이다 보니까 출력하는 시스템에서 공공운영비만 3억 7,000인데 예산만을 뽑더라도 상위개념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위개념에 있는 것은 설명 자체가 기록물 관리에 대한 폐기라든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금액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예산서에 들어간 것은 3억 7,000만,
심홍순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됐고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세부사업설명서 자체를 신경 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사업내용에 폐기문서 파쇄용역도 있어요. 그러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를 했고 앞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홍순위원
행정지원과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머지 과에서도 설명서를 저희한테 주실 때 상세하게 정확하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전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이 거론하셨는데 66페이지에 청사 CCTV 설치가 있고 외부청사 CCTV 설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관리주체별로 보면 행정지원과가 하는 분야가 있고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분야가 있고 청사관리 파트에서 새로 설치해야 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적인 측면이 있는 외부청사 건은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고 신관 쪽 건물은 의회사무국에서 세우고 행정지원과는 본관 쪽이지요. 거기는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런 경우에 CCTV 설치업체를 선정하거나 단가나 이런 부분은 공조가 되나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호환관계도 있어서 대표적인 것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과별로 각자 CCTV 설치에 대한 예산을 고민하신다고 하면 해당 설치업체의 선정부터 단가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선정 관계라든지 단가 관계를 잘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아까 CCTV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 더 추가하자면 CCTV가 코로나와 여타의 이유로 설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될 지점이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CCTV가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는데 시청과 의회 각각에 CCTV가 기존에 설치되는 것, 신규 설치할 것에 대한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각각 설치할 때 신규로 몇 대가 설치되고 기존에는 몇 대가 있고 설치할 때 각각의 비용이 얼마큼 책정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것도 자료로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68쪽, 행정지원과 보면 체력측정위원 수당이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된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큰틀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예를 들어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면 그분들이 체육관에서 20미터를 몇 킬로그램을 매고 달려서 체력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체력측정평가를 공인인증기관인 국민체력100이라는 체력인증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하면 그 통과증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들지 않는 게 그런 걸 해주는 자기네 자체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아마 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게 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지출하는 부서가 다르다는 건가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저희가 하지 않고,
장상화위원
업체에서 한다는 건가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업체가 아니고 공공기관이지요.
장상화위원
다른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안 하는 거지요.
장상화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시는 건 아니고?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그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74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업 장학금으로 세입이 들어와서 이후에 지출이 됐는데, 그러면서 궁금한 게 이걸 보니까 「경기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지급대상을 보니까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만이 아니에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자녀,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의 자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시군 자율방범대원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만 도에서 내려온 걸까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도에서 그렇게 딱 찍어서 내시가 내려왔어요.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물론 도에서 내려오면 그냥 그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지요. 조례상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대상인데 왜 이 사람들은 배제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만 장학금이 내려오느냐라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여기에 목적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지역발전에 헌신한 새마을지도자 유공자녀에 대한 학업 장학금 지급을 통해 면학의지를 뒷받침하고 봉사활동, 사기진작 도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이 학업 장학금의 지급 대상자가 새마을지도자 자녀로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6개 대상 직군의 자녀들이 존재하는데 한 직군에서만 나왔단 말이에요, 한 분야에서만. 왜 그런지 제가 궁금해서요. 그렇다면 조례상으로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나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녀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의 자녀나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자녀도 해당되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지, 저는 궁금한 게 혹시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장학금은 여기에 적시되고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자녀의 장학금은 농업기술센터에 적시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내려왔으니 그냥 거기에 매칭한 것일 뿐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일단 후계농어업경영인 등의 자녀나 다른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서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농업인 자녀나 통장 자녀나 각각 개별법으로 내시돼서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라고 특정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녀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의 자녀는 또 다른 부서로 내려가게 되는 건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장상화위원
해당되는 각 기관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통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지요.
장상화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 102쪽을 보면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운영비에 특수화물차 2대에 차량유지비가 대당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떤 차길래 유지비가 1,000만 원이나 되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차량의 유류비 그다음에 수리비 그다음에 보험료, 각종 제세공과금, 이걸 다 이 항목에 넣어서,
장상화위원
한 대당 1,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산출기초이지요.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망라되어서 나오는 비용이 한 대당 1,000만 원인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특수화물차에 대해서 2대니까 500만 원씩 계상된 거지요.
장상화위원
아닌데요. 1,000만 원씩 2대라서 2,000만 원인데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어떤 차길래 유지비가,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위원님, 이 특수화물차는 자원순환과에서 사용하는 차로 확인됐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장상화위원
자료로 주세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한번 고장이 나거나 하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수리비뿐만 아니라 유류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통틀어서,
장상화위원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또 다른 내용 두 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그러니까 작년 2월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고양시 공무원사회의 유리천장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던 것을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급 여성공무원의 주요보직 부여를 통해서 5급 여성공직자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승진기회와 보직부여 등 인사전반에 있어 성차별적인 요소는 존재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앞으로 고양시 모든 행정에서 젠더정책이 공유되고 시정 전반에 성평등의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사를 보면. 그런데 2020년 7월 8일 인천일보 기사를 보니 뭐라고 나왔냐면 ‘고양시 인사 남성 독무대 되나? 여성임원 뒷전이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혹시 기사 보셨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난 지금에 이렇게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시장님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던 방향대로 가고 있지 않은 건가라는 문제의식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통계자료를 보니까 2급은 부시장님이시니까 3급에서부터 9급까지 보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급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66.2%입니다. 8급은 64.2%, 7급은 51.3%, 6급은 38.9%, 5급은 10.9%,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공무원들은 대부분 남성 위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남성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고 현재 들어오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9급 같은 경우에는 역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디에서 역전이 됐냐면 7급 이하에서는 여성공직자들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고, 구조적으로 나가게 되면 간부공무원으로 승진시키려고 해도 사실 여성공직자들이 절대적인 비중에 있어서 숫자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맞춰서,
장상화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작년 시정질문 때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안이 나왔던 거잖아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그 대안에 맞춰서 일정 정도는 개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방향을 가져가서 유리천장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유리벽이에요. 주요직군에 여성들이 배치되지 않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에 대한 로드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리고 작년 2월에 제가 그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올해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고양시 직급별 남녀 공무원 현황 그다음에 연도별 신규 공직자 중에서 여성채용 비율 그리고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의 남녀현황 그리고 진급연한을 초과했으나 진급하지 못한 공무원 남녀비율 그다음에 고양시 주요부서의 여성공무원 증가 추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는 작년에 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다음으로 민원여권과장님, 제가 얘기할지 알고 계셨군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아시지요? 코로나19 시기가 도래하면서 위기대응을 위해서 시에서 처음 실시한 게 민원콜센터 24시간 운영이었어요. 그러다보니 코로나19로 인한 고양시 민원의 가장 최선두에서 스피드게이트 역할을 한 데가 민원콜센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민원콜센터의 콜이 평소 천 콜 정도 오던 것이 만 콜 정도까지 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콜에 대해서 바로바로 응대할 수 없는, 응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만족도를 측정하는 수치에서 좀 떨어졌나 봅니다. 그러다보니 민원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측에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휴게시간 30분 있는 것도 없애겠다는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과연 맞는 행정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콜이 밀려서 지체됐다는 이유로 민원콜센터 직원들에게 그나마 있던 30분 휴게시간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노동 강도는 더 세졌지만 그것에 대한 보상은 일절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불합리한 처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맞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선봉에 섰던 것도 사실 고양시 민원콜센터가 맞습니다. 그것은 차후 발생한 다음에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한 사항이고 사실 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갔었고 그다음에 내부 진정이나 안정시키는 것으로 상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콜센터가 그다음에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24시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코로나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고양시의 공식채널이 민원콜센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갔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민들이 굉장히 급박하고 두려워했던 부분에 조금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사들의 근무환경,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서 또 시민안전과 재난부서에서 당직자를 늘리고 비상 근무자를 늘려서 30일 정도 하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렸습니다. 그 과정에 윗분들은 계속 가야 된다, 안내를 24시간 전문 상담사로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안정이 되니까,
장상화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맥락을 잘 이해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전 과정을 듣고자 하는 바가 아니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민원콜센터 직원분들이 그런 민원 전화가 빗발치니까 보건소까지 가서 민원콜 상담을 받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6명이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장상화위원
파견근무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노동 강도는 더 세진 거거든요. 그러면 노동 강도가 더 세졌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인원을 충원하거나 이런 식으로 방법을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게 기존에 있었던 휴게시간까지도 없애는 게 맞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과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랬고요. 그다음에 콜에 대한 부분에서 만 콜 정도 들어왔을 때, 평상시에는 2,000콜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가재난지원금 지급할 때가 만 콜이 넘은 상태였고 그때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대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밀려있다고 해도 상담사들이 처리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상담하다 끊고 다음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만 콜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원 상담을 했던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민불편이 돼서 콜을 접수 못 했던 부분이 발생하고,
장상화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계속 도돌이표를 하는데, 그렇게 만 콜이 지체되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늘리든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휴게시간을 줄이는 게 맞느냐 틀리냐를 여쭤봤는데 지금 계속 다른 말씀을 하세요.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일시적인 부분으로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위원님께서 휴게시간 30분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못 쉬게 한다는 말씀은 저희들은 쉬게 되어 있고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장상화위원
아니요. 지금 못 쉬게 하는 통보가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너무 길어지니까 관리감독의 주체인 시에서 감독해야 될 게 상담서비스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보시고 노동환경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 작년 연말에 내부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61.2%가 나왔습니다. 올 상반기에 내부 만족도 조사를 상담사들한테 했는데 69.7%가 나왔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 결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불만이 엄청나요. 그것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노동환경에 대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예산 관련 사항으로 질의를 해야 하는 건 맞으나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67페이지의 공무원 소그룹 지역 탐방, 이게 벤치마킹을 해서 시정업무개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갔다 오신 분들로 인해서 시정업무에 개선된 게 무엇이 있는지 자료 주실 때 그것까지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구내식당 개선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칸막이 친 건가요? 어떤 사업을 하신 거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공무원들은 공무원증을 가지고 카드 단말기에 대서 패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기간제라든지 공공근로로 오신 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그분들은 종이식권을 사서 매번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전식으로 선불카드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것을 충전식으로 이용하셔야 될 분이 몇 분이고 1,400만 원의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69페이지, 시장, 제1부시장, 자치행정국장의 업무추진비를 추경에 이렇게 증액해서 올리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초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장님, 부시장님의 직원격려라든지, 저도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의회, 이렇게 해서 격려금으로 예산이 많이 나가서 조금씩 상향 조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코로나 없어지면 감액하실 건가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그런 의미는 아닌데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가 필요해서 올리는 중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건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고 이걸 왜 추경에 이렇게 올리셔야 되는지, 어떤 직원이,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금액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될 수 있으면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출을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국장님, 그건 개인사비 가지고 나가서 쓰셔야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소상공인에게 합니까?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증액한다고 해서 그냥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총액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쪽 파트에서 직원들 노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업무추진비로 상당히 많이 했다면 다른 파트에서 줄어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도 아니고 지금 업무추진비가 적어서 추경에 증액해서 해야 될 만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필요하시나요? 그러면 여기 올라오신 분들의 업무추진내역 자료로 주시겠어요? 어떻게 쓰셨는지 볼까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실질적으로 재난극복지원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모든 부서에서 다 감액되고, 물론행사 같은 위주로 취소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또 고양시 자체적으로 경기도가 부담하지 않은 금액까지 부담함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예산이 투여됐기 때문에 지금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바른 것인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76페이지에 주민참여위원회가 기정액 없이 새로 된 것은 두 개의 위원회가 합쳐져서 별도 편성된 건가요? 이게 뭐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주민참여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지난 5월에 조례가 전면 재개정되면서 예전의 시정참여단이 없어지면서 주민참여위원회로 구성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먼저 기존에 있었던 것에 대한 예산은 다 없어진 건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편성을 안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편성을 안 하셨어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의 마을공작소 조성사업, 예산액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없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원래 당초에는 금년 6월이나 7월쯤에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 보니까 지목변경이나 건축물에 대한 것이 미흡해서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많이 딜레이돼서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감액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추진경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05페이지 회계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인건비 부분이 새로 세워졌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던 건데 이렇게 세워진 건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급여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이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9월부터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아마 아동청소년과 파트에서 배치가 될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라든지 방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분이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아동청소년과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부서로 와서?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근무하시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9월부터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9월부터?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5개월간의 인건비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아청과에서 근무하는 게 맞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글쎄요. 저희가 급여만 관리하지 이 사람의 근무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관여할 수 없는데 아청과에 얘기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신 마을공작소와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요. 이 사업을 안 하실 계획은 아니시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키셔야지 반납하시면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실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들 일정을 보니까 설계가 7월 말쯤 예정으로 되어 있고 공사가 시작되면 금년 안에 준공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비품구입이나 운영 관련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다시 요구할 생각입니다. 만약 올해 개소하게 된다면 이것을 하겠는데 개소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몇 개월 치 했던 거예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6개월 정도로 계산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6개월 치 했던 거라 6개월 반납하고 본예산에 12개월로 다시 신청하시겠다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현재 저희들은 내년 봄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내년 본예산에 요구할 생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어서 79페이지에 정발산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가 들어왔는데 이게 언제 개소를 한 거지요? 자료를 보면 19년 12월에 개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작년 12월에 개소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운영비 예산이 이제 올라오는 게 맞나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12월에 개소했는데 이게 저희들 예산이 아니라 도비 반납예산인데 당초…….
미수
김미수위원
아, 반환금이군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몇 대 몇이에요, 운영비가?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도비가 7이고 시비가 3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몇 년 지원되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운영되는 동안 계속 지원되는 거지요.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평생교육과에도 지난번에 질의드린 게 있는데 경기원당마을행복학습관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기도 지원이 끊긴 지가 한 2~3년 됐는데 아직도 경기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요, 100% 시비로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면 굳이 경기라는 이름을 달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원금이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 지속지원된다면 좋지만 경기도 지원이 끝나면 경기란 단어를 빼고 고양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간 지원되는 건지, 지속가능한 건지, 그리고 봤더니 경기원당마을행복학습관은 지원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못 바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아무도 거기를 관리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센터들이 지원이 끊겼을 때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저도 시장님, 부시장님의 시책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저희가 보건소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7주, 8주 내내 주말근무를 해서 쉬지 못한다고 하세요.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 콜센터 직원들 힘들다고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그때 어렵지 않은 공무원들 없었고 아마 보건소 직원들이 더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여쭤봤어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라고 얘기했는데 말씀은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1년 동안 수당을 지급하려고 한 예산이 부족하니 혹시 부족한 수당을 신청하면 의원님들이 잘 봐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 늘리시는 게 맞지 시장님, 부시장님 시책비를 늘리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답변은 필요 없고 제가 공무원분들을 만나서 보니 이런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올려드릴 수 있는데 업무추진비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반복을 하겠습니다. 69페이지, 김미수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시장님, 제1부시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예산을 올렸는데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내용이 있어서 증액했는데 총액 한도를 산정할 때 전년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세우나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총액 한도를 산정할 때 어떻게 산정하시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일단 예산 자체는 시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하는데 저희 과에 예산은 서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제적으로 금액을 조정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참고적으로 조정기준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실국소별 정원을 기준으로 구간별 차등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1인당 기준액이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2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저희가 그 정도 상황까지만 알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세운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자치단체 최고 3년 것, 2019년부터 2017년까지 행정운영경비 평균액에 0.0035를 곱해서 총액 한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772만 원이 삭감됐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건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실국소별로 편성기준에 의해서 직원수에 따라서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직원들이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주로 어디에 쓰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통 문화행사라든지 부서별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관련된 사업을 그동안 집행을 해왔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을 사기앙양한다고 하는데 감하고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은 직원들의 사기를 올린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고,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를 줄이고 하나를 올리는 거잖아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 1명 곱하기 4만 원이면 4만 원으로 해서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작년도 9월에 예를 들어 곱하기 얼마 해서 명수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총원을 가지고 삭감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나머지 금액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직원 1명당 얼마씩 해서 그 부서에서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국장님, 부서에서 쓰는데 왜 이것을 삭감하느냐는 말이지요. 전년도의 기준에서,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명수가 다른 거지요?
채우석위원
인원수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 과하게 잡혀져 있지 않았나, 전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 것을 줄이는 거고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편성 자체 총괄 컨트롤을 예산담당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금액 산정기준에 대해서 사실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명수를 잘못 산정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이번에 바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저는 인원을 많이 잡고 적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에 답변할 때 대다수가 코로나19 때문에라는 내용으로 다 하세요. 예산 삭감하는 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삭감하고 예산 증액하는 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증액한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매우 하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동호인 취미클럽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직원의 생일기념이라든지, 불우 공무원들한테 지원해주는 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놓고 보면 누가 보더라도 앞에는 세워주고 밑에는 잘리는 형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도지사기 체육대회라든지 공무원 해외그룹연수, 공무원 국외 문화체험을 다 잡았지요. 예산 줄이는 것도 결론적으로 정답은 코로나19 때문이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공무원 후생복지를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면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2020년도 성과지표에 후생복지 만족도 혹시 넣으셨어요? 기획조정실에서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에 공무원 후생복지 만족도 들어가 있지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만족도 안 들어가 있어요? 부서 성과지표에 직원의 후생복지 만족도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2019년도까지는 들어가 있던데 2020년도는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만족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들어갔을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 현재로써는 명확하게 확인을 못 해 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구체적으로 모르시기 때문에,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시면 직원의 복리후생사업 전반에 대한 직원 만족도도, 올해 2020년도의 성과목표치는 61.8%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공무원 후생복지 전체 예산 117억에서 3억 5,000 정도가 삭감돼서 전체 예산액 대비 3% 정도가 감해져 있어요.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돈을 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 돈들이 다 삭감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 소그룹 지역 탐방이라든지 공무원 해외그룹연수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편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한다는데 한편에서는 이런 걸 다 삭감해요. 그러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장님은 그때 계셔서 아시지만 이런 예산을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다른 각도로 판단을 왜 못 했냐는 말이지요. 코로나19 때문이니까 무조건 삭감할 거라는 논리는 전 안 맞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늘려서 코로나19가 있어서 직원들이 고생하니 이 부분을 다른 항목으로 늘려서 개별적으로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해야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직원 후생복지 만족도 조사하면 점수가 확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것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국장님?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개별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교육비나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별도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다른 교육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후생복지 차원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후생복지라는 것은 교육과 연관된 것은 아니잖아요. 후생복지니까 직원들한테 보편적 복지를 해 주는 것이고 호혜평등을 하려고 이걸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쓸 수 있도록 코로나와 연관 없는 다른 사업을 해서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직원들이 행복하고 편리하고, 나름대로 고생을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전액 삭감해 버리면, 나름대로 코로나19가 발생 안 했으면 공무원체육대회도 가야 되고 공무원 해외그룹도 가야 되고 소그룹도 가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다른 복리후생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니까 다 줄인다, 안 맞는 거예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위원님 생각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체육대회라든지 문화체험, 그런 것들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것 때문에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상시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 현재 저희가 삭감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만족도 측면에 있어서 작년도보다 이것 때문에 줄어들 거라고 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객관적인 평가로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으면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비용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만족이 떨어지지요.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다른 목적, 코로나19 있는데 모아놓고 공무원체육대회를 하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예산을 삭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의 복리를 증진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는 논리를 저는 펼치는 거예요. 이걸 했으니까 당연히 그랬다는 게 아니라 대체를 해줬어야 하는 거지요. 직원들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행정지원과에서 국장님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은 늘려주셔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해.’ 그런 논리로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걸 거기에서 연구를 못 하셨나요? 이번에 코로나가 있는데 직원들 해외 그룹연수를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예산을 후생복지 차원에서 다른 항목으로, 코로나19에 나름대로 제한을 받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예산의 대체예산을 세웠어야 된다는 논리이지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삭감한 것은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주로 삭감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경기도지사기는 아예 자체를 못 해서,
채우석위원
국장님, 그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고 다른 답을 원하지 않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워크숍 세워져 있어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예, 세워져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주민자치과장님, 통장워크숍 예산 다 세워져 있지요? 삭감 안 했지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에서 세워져 있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건 코로나19와 연관이 안 되나요?
성식
박성식주민자치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고요.
채우석위원
그럼 문제가 되어 있으면 삭감시키고 나중에 세워야지, 코로나19 때문에 집단화시킬 수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다 삭감하고 그런 데는 예산을 삭감 안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재난에서 직원들한테 무한책임, 무한봉사를 요청하지만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보완을 해줘야 늦게까지 고생하고, 경기도, 정부, 고양시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느라 무명게시판에 엄청나게 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무명게시판에 뜬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님?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후생복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무명게시판에 뜬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때 당시에 힘든 상황들 그다음에 우리 시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좋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무명게시판에 떴던 건 사실입니다.
채우석위원
민원여권과장님도 민원처리우수공무원 국외연수 6,000만 원, 민원처리 우수하다고 해서 직원들한테 줬는데 다른 대체예산 세우셨나요? 이것 6,000만 원 그냥 삭감했는데.
윤식
정윤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공감하고 저번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고양시 위기극복지원금 재원 마련 때문에 추경을 원포인트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면 직원들도 고통분담이 필요하다,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말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들도 직원들 해외연수 6,000만 원을 삭감했던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사실 빠듯한 부분이 있어서 할 수가,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 직원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허리끈 졸라매자고 하는데 시장, 부시장은 허리끈 졸라매지 않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올리는 것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님,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시의회 앞에 천막 몇 개월째 있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재산관리관이 누구신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글쎄요. 각 분임재산관리관은 의회사무국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채우석위원
연결되어 있는 건물인데 의회사무국인가요 아니면 의회사무국이라고 보기에는 전체 지하부터 시작해서 5층까지 부서가 여러 군데 들어 왔는데 같이 공동으로 재산관리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하는 시청 회계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청사유지라든지 그런 차원을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재산관리관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니까 재산관리관은 각 분임재산관리관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고요,
채우석위원
그러면 분임재산관리관이 있으면 1층의 카페는 어디에서 계약했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카페 계약은 행정지원과에서 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계약은 저희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분임재산관리관은 총괄해서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임재산관리관은 해당이 안 되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사실 분임재산관리관에서 자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게 원칙에 따라서 딱딱 맞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채우석위원
딱딱 맞지 않은데 그쪽에 전체 재산관리관이 없는데 거기의 천막은 누가 관리하는지 관리 주체를 물어보려고 해요. 시의회가 관리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전기요금은 누가 내요? 그것도 해당 부서에서 내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게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부서별로 하지 않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납부를 합니다.
채우석위원
전기는 누가 연결해 줬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농성장은 청사방호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의 소관이 맞는 것이고, 다만 청사의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과장님, 무단점유하고 있잖아요. 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왜 청사관리하고 연관시켜요? 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천막 치고 내 땅을 일정 부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청사관리 쪽으로 얘기하세요? 일단 들어와 버렸으니까 무단점유하고 있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러니까 청사방호 차원에서 행정지원과 업무이고요,
채우석위원
아니, 방호 차원에서는 행정지원과가 맞는데 거기에 눌러 앉은 재산과 관련돼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 말이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
채우석위원
국장님, 누가 책임지셔야 해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재산관리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일차적으로 분임재산관리관이 있고 재산관리관이 있지요.
채우석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를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 말이지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계속 의회를 탓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의회가 그것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청사방호 쪽에서 들어왔으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사방호 쪽으로 접근해야 돼요 아니면 거기에 들어와서 무단점유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나요?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청사방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런 문제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재산 측면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시위하는 내용에 따라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철거를 원한다면 저희 관련부서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느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단독적으로 처리한다기보다는 시의회에서 강력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회계과장님, 시청사에 누가 천막을 치면 철거하실 거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청사유지하는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그런 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지, 누군가 침입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은 청사방호 차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채우석위원
들어오기 전까지 방호를 해 주셔야 하는데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일단 들어와서 시청광장에 천막을 쳐서 농성을 하면 그것도 인정해 주실 거냐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다 계신데 업무를 가지고 우리 업무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업무의 한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복도에 들어왔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방호 차원에서 관여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채우석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최종 검토안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닙니다. 질의가 아니고 이대로 가면 제가 발언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업무추진비요. 집행부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셔야 해요. 예산을 여기까지 가지고 오셨을 때 다 이유가 있을 텐데 현재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이 예산이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 봤을 때 부서의 답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서가 예산을 올린 입장에서 봤을 때 보다 적극적인 느낌도 없고요. 두 번째, 직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계속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는 만약 그 부분이 걱정된다면 우리가 부서하고 협조해서 복리후생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하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 그게 고민이 된다면. 의회가 증액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청사 앞에 시위 천막 부분이요. 저는 분명히 채우석 위원님하고 뜻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울타리로 의회 품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채우석 위원님께 굉장히 유감을 표해요. 그것을 우리 의회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풀고 그분들의 얘기를 대변하는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것을 무단점거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빨리 안 쫓아내고 뭐 하냐.’ 이런 논조로 가는 것은 저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의회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논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 집행부도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책임 있는 부서는 그것의 중재자로서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결할 문제이지 이것을 다른 채널로 해서 그분들을 끌어내듯이 접근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징수과입니다. 98쪽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계상하셨는데 연간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큰 금액이 올라왔는데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0년도에 대한 기획안이 도에서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213명 정도 모집하라고 내려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여건상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넘어서 경기도에 ‘그러면 저희가 80명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80명으로 해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허락을 받았는데 이게 올해 연초부터, 자꾸 코로나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인력이 상당히 더 필요했고 체납관리단 인력도 코로나로 인해서 관리인력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다른 행정업무를 하면 안 되겠지만 도에서도 방침이 꼭 체납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일반행정 업무에도 투입하라고 방침이 변경돼서 거기에 따른 추가인력으로 2020년도에 뽑았습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건 원래 도하고 시하고 분담비율이 어떻게 돼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이홍규위원
그러면 도에서 추가로 내려오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당초 것은 상반기에 내려왔고 이번 하반기 것은 도에서도 지금 추경요청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번에 여기 세운 것은 50%에 대한 시비만 세운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도비는 아직 안 내려 온 거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도비는 이번 추경 때 확정돼서 내려올 겁니다.
이홍규위원
어쨌든 그런 변동사항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특히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변동이 이렇게 심하게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정기적인 인건비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특수성으로 인해서 인력이 증원이 된 상태이고,
이홍규위원
도비 내려오면 4차 추경에 한 번 더 올라오겠네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때는 도비만 올라올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그때는 도비예산만 추가해서,
이홍규위원
이 부분은 도비가 내려오면 본 위원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왔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아까 제가 첫 번째 부서에 요구했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재필
이재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주로 공무원에 대한 격려도 가능하고 간담회나 시책추진도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고양시에 총액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이따가 기획 파트에서 예산할 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액이 내려오면 그중에서 어느 정도로 해놓고 덜 합니다, 100%를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중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변명이라고 하시지만 사실 변명이 아닙니다.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매일 나와서 회의하고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격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장, 과장들이 나와서 보고회를 하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격려들, 또 시책적인 것, 간담회 관련,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다해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판단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금액 자체를 어느 개개인이 쓰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돈 얼마를 쓰면 얼마 썼는지 나오지요. 보통 공개를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공개하는 금액이고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필요한 금액을 저희가 올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상
윤건상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부탁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맞고 업무추진비라는 성격 자체가 집행부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서 총액도 제한을 하고 권한을 그 범위 내에서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정부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어떤 특정한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114페이지에 원어민강사영어교실 위탁교육비가 2억 6,000만 원이 감액되잖아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채우석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되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원어민영어교실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올해는 이게 장기화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내년에 할 적에는 아마 그 부분도 온라인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지속되는 과정에서 반납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시스템을 한번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안 느꼈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받을 적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평가항목에 없었고, 또 선정된 업체가 온라인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검토를 했지만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코로나19가 예정된 질병이 아니고 국가재난 차원에서 생긴 것인데 변화를 줘도 충분하게, 어쨌든 간에 그 업체와 계약했는데 이것을 못 하기 때문에 줄이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를 한번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수업기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감액하는 것이고 만약 7월, 8월에도 못 한다고 하면 아마 4회 추경에 더 감액해야 될 실정입니다.
채우석위원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대안으로, 학교교육도 실질적으로 학교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수업을 강화했잖아요. 원어민영어교실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 굳이 삭감할 필요 없이 그걸 더 강화해 줬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럼 내년도는 미리 어떻게 강구할 계획입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만약 내년도에 온라인교육을 하게 된다면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업체와 체결하고 한 30~40% 저렴하게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 오프라인을 하게 된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걸 제안할 예정입니다.
채우석위원
그 밑에 애니골 ‘숲속의 섬’ 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건 자체 직영하는 겁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직영으로 하고 사무관리비는 복합기라든가 정수기라든가 세콤, 이런 사무관리비이고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알바를 신청해서 12월까지 자체 직영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한 이후에 내년도에는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지,
채우석위원
숲속의 섬이 조성됐으면 이건 언제 마감입니까?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요,
채우석위원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시기는요, 리모델링까지 해서?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10월 정도까지 가야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020년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먼젓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가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2021년도 것, 향후에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해 주시고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체육정책과장님, 국제대회 품새대회를 수고해서 유치했는데 유치비 및 홍보비가 7,300만 원이에요. 유치는 다 끝났는데 왜 유치비이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
채우석위원
126페이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치비 3만 달러 정도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맹에 저희가 송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채우석위원
이게 세계태권도연맹입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채우석위원
유치비 3만 달러를 일단 줘야 되는 거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채우석위원
귀속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혜택이 되는 게 아니고.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렇지요. 저희가 납부를 하는 거지요.
채우석위원
3만 달러면 한 3,500만 원 내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홍보 비용입니다. 저희가 유치를 했지만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동영상이라든지 기념품 같은 것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어서 세계적인 대회가 앞으로 열린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채우석위원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품새대회를 유치한 거잖아요? 품새대회에 지원한 지자체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되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그전에 2~3개국이 경쟁을 벌이고 했었는데 이번 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전 세계에서 신청한 도시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고양시 빼고?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채우석위원
129페이지에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거의 삭감되다시피 했는데 2021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거예요?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간다면 어떻게 대체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건지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무조건 안 한다기보다는 생활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 저희가 사실 밀폐된 실내공간에서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공간인 야외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활방역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생활체육이 기록경기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의 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다음 연도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고양시에 생활체육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동호인들이 기록경기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두 개 종목이 아니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중앙의 질본에서 대책이 분야별로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중앙의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 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질병을 종료시켜야 된다고 판단할 때 올해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채우석위원
방역이 우선이 아니라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가장 먼저 폐쇄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방역을 해도 현재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기간을 설정해서 폐쇄해서 못 하잖아요. 현재 각 종목별 코트라든지 체육시설이 전혀 문을 안 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코로나19가 진행된다면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동호인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불만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고 단순히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예산이 삭감된다는 동호인들의 울분어린 얘기도 있으니 나름대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삭감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2021년도 예산편성이 곧 있으면 진행이 되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저희가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심각하게 고민해 주세요. 동호인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아요. 고양시가 생활체육이 가장 잘 되어 있다는 도시인데 그냥 이걸로 종목별로 거의 다 삭감되면 그들은 어디에서 운동을 즐겨야 될 것인지 답이 안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133페이지 고봉배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가 있는데 지난번에 6,000만 원 세워져 있고 추가로 1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체육시설이 어떤 걸로 들어올지 안이 나왔나요? 결정이 됐나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풋살장 한 면하고 체육기구를 5종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채우석위원
주민의견 청취 다 됐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주민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매번 체육정책과 올 때마다 얘기를 드렸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다 뺏겨 버리더라고요. 풋살경기장으로 만들어 놨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배수지의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놨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못 쓰고 다른 분들이 와서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 지역주민들이 역차별되지 않나. 대표적인 게 중산공원이 흙이 있는 크레이운동장이었을 때는 중산동 주민들이 다 썼는데 인조잔디로 바꿔놓다 보니까 중산동 주민들이 평일에는 거의 못 써요, 축구경기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해 줘서 겨우 쓰는데 사람의 밀도가 너무 높아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배수지 유휴공간을 이용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여건을 봐서, 고봉동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운동기구라든지, 독산봉수대까지 가는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한테 최대한으로 체육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도 많이 넣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하여튼 주민센터하고 동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못 쓰고 뺏기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114쪽에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애니골 ‘숲속의 섬’ 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이요. 이걸 보니까 교육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책정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애니골 ‘숲속의 섬’ 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아까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독창적인 교육문화공간 백마 화사랑(숲속의 섬)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칭을 계속 ‘숲속의 섬’이라고 하실 건 아니잖아요. 사업이 이렇게 많이 진척이 나가 있는 상황인데 공간에 대한 명칭이나 혹은 사업에 대한 명칭이 아직까지 불분명한 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숲속의 섬’은 과거에 매도자가 사용했던 상호이고 저희가 정리하는 건 백마 화사랑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요. ‘숲속의 섬’이라는 것이 옛날 명칭이라는 것도 알고 얼마 전에 갔을 때도 그 간판이 그대로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명칭 정리를 명확하게 하셔서 사업의 명칭을 미리 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진척을 이루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명칭에 혼선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공사가 완료되면 상호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아니,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금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지금 명칭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백마 화사랑으로.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올바른 지적을 해 주신 것이고 명칭 정리를 해서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롤러스포츠 경기장, 청소년수련관 옆 축구장에다가 조성하잖아요. 제가 지도공원을 갈 때마다 항의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쫓겨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상황을 얘기해 주시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덕생태공원 쪽의 한강둔치에 축구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듣고 일단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줄 예정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있던 걸 없앤 건 아니고 사실 경기체전이나 이런 걸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간을 활용하게 됐는데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 대신 대안으로 매련해 달라고 해서 의견을 듣고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분들은 생활에 있어서 축구나 이런 운동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이라 이것이 침해되었을 때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애니골 ‘숲속의 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궁금한 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에서 예산이 왜 삭감된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토지매입비하고 자산취득비로 29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은 두 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산술 평균해서 23억 정도에 매입했습니다. 공사비가 한 3억 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신 거군요. 그러면 위에 교육문화공간 홈페이지 구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9월부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10월부터 하신다고 하셨어요. 좀 늦어지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새로 생긴 건축서비스산업진흥계획에 의해서 건축계획도 받아야 되고 설계에서 그쪽에 보면 장애인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내부에 두 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공간에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으면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 설계에 반영하다보니 한 달 정도 연장돼서,
심홍순위원
처음에 계획 잡으실 때 그런 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계획인데 그걸 빠뜨리셨나 보네요.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도 9월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9월부터 하는 것은 아니고,
심홍순위원
10월부터,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개관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화사랑 소개라든가,
심홍순위원
화사랑이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런데 위원님과 말씀 나눴는데 화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과거에 애니골에 화사랑이라고 있었는데 거기가 매입돼서 지금 있는 ‘숲속의 섬’이 ,
심홍순위원
‘숲속의 섬’ 말고 좀 위로 올라가보면 지금도 화사랑이라고 있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걸 잘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명칭에 대해서 저희도 알아봤는데 어디에 등록되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화사랑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명칭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하여튼 잘 알아보시고,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위에 있는 것을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있는 것 같거든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114쪽에 재미캠퍼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저희가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이 재미캠퍼스는 학습자 스스로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시 10분 학교라고 해서 아직은 갸웃거리는 시간이라고 해서 인생전환기를 겪는 청소년들의 학습 동기부여라든가 정서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했고 두 번째로는 5시 50분 학교 해서 나를 돌아보고 새로 시작하는 좋은 시간 그다음에 9시 15분 학교 해서 서로를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강좌를 구성해서 학습자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가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강좌로 구성한 겁니다.
심홍순위원
여기를 보면 평생학습카페가 33개소가 있고 행복학습정원사 열 분이 운영하시고, 또 캠퍼스프로그램이 약 90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작년에 다 이루어진 사업인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작년이 아니고 올해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심홍순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몰라서 사업규모나 내용을 봤을 때 잘 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올해 1,1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관련된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감액된 부분은 예산이 9,000만 원인데 계약을 7,900에 해서 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거예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33쪽 체육정책과, 이건 아까 말씀하신 건데 책자에 롤러스포츠 경기장 조성공사, 재원 변경한 것은 알겠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그 장소이지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지도공원 내에 있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것도 세부내역을 적어 주셔야만 저희가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원어민영어교실에 대해서 있는데 감액은 코로나로 못 하는 수업 때문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원어민교실을 성인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원어민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인과 어린이를 같이하지 않고 어린이만 하는 데 있고 성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제안드릴게요. 사실 주민센터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 영어교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거기가 사실은 땡 하면 다 마감되어서 못 하고 있는데 아까 온라인 강좌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활영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어른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을 인강으로 해서 정말 저렴하게 몇만 원씩만 내고서 본인이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롤러스포츠 경기장 조성공사예요? 아까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고 하고. 명칭을 통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걸 찾느라고, 무슨 차이이지? 저는 어떤 걸 생각했냐면 옛날 롤러장 개념으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롤러스포츠 경기장 조성이야. 그래서 다른 데인 줄 알고 계속 찾았는데 나중에 할 때는 똑같이, 이걸 보면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한 가지로 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우리 여성배구단이 언제 생겼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실히 확인을 못 했는데 96년 이전…….
효금
김효금위원
96년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배구단이 96년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예산표를 봤을 때도 여성배구단에 지원하는 내용이 없었는데 96년이라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여성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성축구단과 배구단 창립이면 창립 그리고 96년부터 예산 뽑으려면 어려우시니까 최근 3년 동안,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현황에 대해서 제가,
효금
김효금위원
예. 현황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감액이 됐겠지만 제가 알기로 여성축구단도 경기도대회, 전국대회에 나가고 있고 상도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축구단의 경기 지원은 왜 안 하시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여성배구단과 축구단을 똑같이 볼 수 있는 비교표랑, 지원 예산을 적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13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운영, 이건 민간위탁을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데가 사실 사용료를 징수해서 유지관리도 하고 수당도 주고 하는데 폐쇄를 하고 중지하다 보니까 사실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해결하도록, 그러니까 원래는 이용자한테 사용료를 받아서 시설에 대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폐쇄를 거의 다 했거든요. 공공시설은 다 폐쇄를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에 대한 일시적인 예산이,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을 보면 고양시민이 못 이용하고 있고 외지사람이 더 많이 와서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 물론 여기가 가깝게는 파주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김포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은평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축구라고 하면 축구인원 몇 명에 적어도 고양시민이 몇 % 이상은 가야 고양시민으로 봐야 되는데 20명 인원 중에 고양시민 한 명인데 고양시민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부과되는 요금이, 사실 제가 축구장이 정말 없어서 원신동 체육센터를 쓰려고 봤더니 금액이 비싸서 동호회들이 그 돈을 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고양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시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현실성 있는, 그리고 혼자 들어가서 하는 경기가 아닌 여러 명이 하는 팀워크에 대한 것은 고양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몇 명까지인지 그리고 타 시군하고는 금액적인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셔서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외부인들은 50% 정도 할증해서 받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고요. 하여튼 나중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할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예, 도와드려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축구를 15명이 하는데 다 외지사람인데 저만 고양시 사람이야, 제가 가서 신청해요, 고양시로.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팀워크 경기를 하시는 분들은 몇 명까지 고양시민 인원이었을 때 한다는 이런 세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일단 15명 이상을 동호인으로 보는데 100% 고양시에 다 주소를 둬야 되고, 사실 외부인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것까지 걸러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한두 명 끼는 것은 모르는데 고양시민이 한두 명 끼고 고양시민의 적용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80% 정도가 고양시민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기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데서 그런 걸 잘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다른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민은 그걸 못 하고 양주 이런 데 기웃거려야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민이 빽빽하게 돌아가서 기다리면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다른 시민이 와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민이 못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겁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다 취소가 됐는데 장애인볼링대회는 어차피 했는데 금액을 왜 이렇게 다 집행을 못 한 걸까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효금
김효금위원
130페이지 고양시장배 장애인볼링대회 지원.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희가 개최를 축소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감액한 건데 원래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전액 감액하면 후반기에 할 수도 있어서 일부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것을 남겨두고 전반기 것만 감액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장애인체육대회 육성으로 해서 쭉 다 있는데 유독 장애인볼링대회만 일부 감액을 하신 거예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대개 봄철이나 상반기에 저희가 1회로 하는 것은 다 감이 된 것이고 상하반기 2회 정도 하는 것은 상반기만 감하고,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여기 한번 가봤는데 학생들부터 어르신까지 같이하는데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TV에서 봤는데 시각장애인이 볼링을 하는데 두 눈 멀쩡히 뜨고 힘 좋은 사람보다 할 때마다 스트라이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저희도 한번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애인체육회 보시면 시각장애인볼링선수 해서 나올 거예요.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님입니다. 115쪽입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 두 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대응투자하는 비용하고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는 체육관 건립의 대응투자분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교육부 특조세를 하는 것은 곱절을 냅니다. 30%를 냅니다. 교육청은 15%만 내면 되고 같은 예산을 가지고 두 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가능하면 교육부 특조세로 하는 것은 두 배 이상 예산이 들어가니까 좀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한 건씩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올라온 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냉천초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인데 도하고 도교육청이 분담해서 내니까 15%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화중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줘서 30%인데 15%짜리는 전체 체육관에 대한 15%이고 교육청의 특별교부금은 바닥면적에 대한 30%입니다. 그런데 바닥면적의 30%만 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도하고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15% 지원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올해도 제가 이것 빼고 행감 때 보니까 교육부 특별교부세로 하는 게 두 건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것까지 하면 세 건이 되는 건데 하여튼 진행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가능하면 교육청과 같이 하는 것으로 돌려야 되지 않냐,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순수 우리 의지로 추경에 비용이 편성된 거잖아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이것도 매칭인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50 대 50입니다.
이홍규위원
도에서 더 내려온 건가요?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 돈이 들어간 건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당초 저희가 53개의 시설개선사업 중에서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43개가 반영됐고 나머지 10개 사업 중에서 2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전액으로 진행을 했고 나머지 8개 사업은 교육청에서 시 대응사업으로 요청이 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상호간에 먼저 사전 협의가 있었던 건가요? 교육청에서 내려오니까 우리도 맞춰서 추경에 넣으신 건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협의를 한 겁니다.
이홍규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잖아요. 얘기를 해 주세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중간에 이렇게 올라오고, 이걸 편성할 때도 얼마나 얘기가 많았습니까,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다음부터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한 내용들도 많아서 거기와 연계해서 우리가 계속 예산편성을 해왔는데 협의 없이 갑자기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초·중등교육법」하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됐습니다. 왜냐하면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 1, 2, 3학년 다 실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 3학년 먼저 실시하고 내년에는 1, 2, 3학년 전체 다 실시하는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저희가 부담했던 게 있습니다. 교육급여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인 자녀 아니면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학비보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2017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가 한 120억 정도 되는데 저희는 5.22% 정도가 해당됩니다.
이홍규위원
지자체 분담금이?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5억 정도 분담을 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1, 2학년이 더 들어가니까 더 증액이,
이홍규위원
더 들어가겠지요?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이것은 바뀐 차후분에 대한 것만 일단 반영된 것이다, 2, 3학년?
길표
홍길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이건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백석배드민턴장 개보수 공사, 여기 개보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지난 4월에 30㎝ 정도가 침수됐습니다. 왜 침수가 됐냐면 물탱크배관이 노후화가 되어서 그걸 타고 내려와서 바닥이 침수돼서 뒤틀림 현상 같은 게 생겼거든요.
이홍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새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놨는데 관리 부실로 해서 다시 1억 7,000이 들어가는 건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전에 얼마 들어갔지요, 시설개선비로? 그때 바닥, 이런 것 다 싹 교체한 것 아닙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자료로…….
이홍규위원
시설개선하느라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그런데 올 초에 관리 부실로 인해서 침하되면서 시설개선비로 1억 7,000이 다시 편성돼서 올라온 겁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먼저 설명이 되어야 해요. 보통 이렇게 시설개선하면 몇 년 갑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침수됐다고 1억 7,000이 또 올라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이홍규위원
추경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해명이 안 되면 1억 7,000 안 됩니다. 2년도 못 쓰고 1억 7,000을 다시 시설개선비로 해달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
이홍규위원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추경 때 반드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해명이 안 되면 1억 7,000이 이렇게 편성되는 건 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결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홍규위원
예, 예결위 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광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광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강경자위원장
천광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 대단히 많은 예산이 삭감됐지요, 예산담당관님? 기존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코로나19, 여러 환경 때문에 기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 2020년도 계획안을 의회에 낼 때 예산서 플러스 성과주의 예산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세 가지 다 올렸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럼 이번 3회 추경 때는 변경안이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성과계획서 변경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우석위원
예.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같은 경우에는 명문화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은 그게 없었던 사항이고요. 올해 2020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추가로 보완사항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설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추경예산 등과 같이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신설됐습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국가는 추경이 잦지는 않지만 지방은 추경이 잦아서 그것을 다 따라하기에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렇지만 회계연도 종료되기 전에는 반드시 일치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추가경정예산에서 다른 신설 사업에 드는 것은 안 만들어도 돼요. 그런데 원래 예산서에 되어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수립했는데 그 항목에서 과감히 줄여버렸잖아요. 왜냐하면 내년도 결산 때 우리한테 올라와야 되잖아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성인지예산하고 결산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이걸 수정 안 해놓고 유야무야 넘어가면 사실 작년에 올라왔던 마지막 데이터만 바꿔서 올라오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게 안 맞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맞춰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만들어놔야 된다고요. 같이 맞물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아마 이 3가지는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명이 신설돼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무슨 사업이 발생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있는 것에서 과감히 줄여버릴 때는, 몇 개를 보니까 많이 바뀌는 데가 있어요. 지표 자체가 많이 바뀌잖아요. 이 지표가 평가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안 맞을 수 있으니 형식적 계획서가 아닌 실질적 계획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기획담당관님, 성과지표도 바뀌어야 하지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체 예산의 성과지표를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맞물려 들어갈 수 있는 부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지표설정에서 결과물이 안 나와 버릴 경우에는 0점을 맞을 수 있는데 이것도 고도화작업을 끝냈지만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예산이 이런 코로나19 국가재난이라는 것 때문에 바뀌면 바뀌어야 하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위원님 정말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3월에 지표가 확정됐고 6월에 말씀하신 대로 지표수정을 다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다른 연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산담당관님. 다른 연도에는 이렇게 과감하게 예산이 삭감이 안 됐기 때문에.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규정상으로 올해 안에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 때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꼭 챙겨주십시오. 결산서가 워낙 두꺼운 책자라서 의원들이 안 볼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효율성이거든요. 올해만 하고 말 게 아니라 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계속 따라다니는 문제니까 꼭 부서에 공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성인지예산은 아직까지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생길 거라고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없는 것은 알았는데 선도적으로 가시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선도적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기획담당관님, 직원들의 성과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국외연수도 못 가고 산업시찰도 못 가고 무엇으로 보상해 주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일단 너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고 일단 성과금으로 받은 2억 5,000 중에 대부분은 코로나 예산에 필요한 지표예산에 다 몰아넣었고 그나마 해외연수로 들어간 예산의 일부는 쪼개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500만 원은 국내연수로 돌렸는데 연말까지 코로나가 계속 진전된다면 국내연수로 솔직히 3,500만 원을 쓸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복지포인트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으나 경기도가 목적성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계속 얘기를 안 해서 최악의 경우 국내연수마저도 못 간다면 어떻게든 포상금이 전 직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생각의 관점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굳이 국내산업시찰을 갈 때 무덤무덤 갈려고 하니 이것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평가를 해서 성과지표를 달성해서 우수상을 받은 사람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라도 포상을 해주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봐요. 꼭 굳이 국내산업시찰을 가니까 40인승 버스에 가득 태워서 가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가셔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4인 또는 8인 정도로 배낭여행 같은 국내연수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 부분 현재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에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 사태에 공무원들을 국내연수 보내는 게 국민적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솔직히 저희로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위원님의 좋은 제안은 검토에 꼭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상을 준다고 했으니 당근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달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잘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면 내년도에 코로나가 지속되면 성과지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포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려고 만들었던 제도 아니에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반복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법무담당관님, 54페이지 전문분야 외부 자문료 1,000만 원 세운 게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 영역이 어디까지인가요? 회계 아니면 세무, 그쪽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자문 받을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자문료를 전문분야로 구분을 지어 놨는데 고양시가 부족했던 부분이 주로 어디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외부에 자문을 해서 받으려고 했던 것인지.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내용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패소율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것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법률적, 세무, 변리사, 회계사, 이런 쪽에 어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영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은 변리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그다음에 전문기술 자문료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추경 이후에 1,0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더 증액이 되어야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예. 내년도에는 2,000을 예상하고 있고 예로 지난번에 저희가 소송과 관련해서 변리사 자문을 했더니 단위액이 대략적으로 자문을 받을 때 한 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5번이라고 하면 유사한 사례가 있겠지만 단가 산출하는 게 사실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200만 원에서 5회이고 내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단가가 큰 보조금 단체들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적절하게 우리한테 와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회계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우석위원
회계 쪽이라든지 세무 쪽에서도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은 좀 더 확장, 저는 이것을 더 확대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많거든요. 전문분야는 그 전문분야에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그런 용도로도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고,
채우석위원
부서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이 부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세무나 회계 쪽을 검토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활용,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인 예산을 세워서 저희를 통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실행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바로 문자를 하나 받았거든요. 이번 임시회에 부의안건을 추가 배부했는데 예산담당관 예비비가 잘못되어 있어서 다시 올라와 있어요. 그걸 혹시 아시나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심홍순위원
수정예산안인데 거의 12억 정도가 차이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올라왔어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700억이요?
심홍순위원
아니요, 예비비 12억 정도. 책자 50쪽을 보시면 예비비가 133억 정도 나와 있는데 추가로 나와도 되는 건가요?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나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을 저희가 상정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국가 추경이 7월 3일에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오는 국비가 일부 내려온 게 있거든요. 또 변경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제 기억으로는 소송된 관련된 건이 있어서 수정예산안을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로 조정했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아마 예결위 때 수정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예결위 때 다시 안건으로 올려서 해도,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수정예산안을 저희가 인쇄해서 제출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문자를 받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 이런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지금 성과관리에 대해서 채우석 위원님께서 앞에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고민을 제가 많이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조직성과지표가 따로 있지요. 조직의 성과관리제도와 예산의 성과관리제도에 따른 지표가 각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부서별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작년의 성과보고서, 성과관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면서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작년에 시정연구원에 계시는 박종혁 박사님이 고양시 사업예산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라고 하는 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자를 보니까 고양시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조직의 성과관리제도와 예산의 성과관리제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각각의 지표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위원님, 제가 다시 조금 설명을 올리면 간단하게 현재 전 실과소에서 성과지표로 된 지표서를 모두 원하시는 건가요?
장상화위원
예.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성과지표는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조직의 성과관리지표가 나와 있는 책자를 주시면 됩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참고로 한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팀 단위의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의 연간 달성도를 가지고 평가를 매겨서 성과와 관련된 우수포상제도를 운영하는데 그 지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상화위원
예.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원당교하고 백마교 부분에서 지금 진행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거지요? 예산확보만 돼서 어디까지 진행됐다고 하신 거였지요, 이 금액 자체가?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지난번에 의회에서 감사하게도 공유재산심의 통과시켜 주셨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2억 원 예산을 받았는데 이번에 2억 원 세입이 들어온 부분이 그 부분이고 이번 추경에 2억 원 추가로 세워서 실시설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일부 집어넣는 것이고요.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체 비용이 31억 정도 들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하고 경기도에 사업에 따른 국도비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잘 진행되면 31억 국비하고 도비 이용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하부에 세부적으로 필요한 어떤 것으로 넣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기본적인 구상은,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 커뮤니티센터나 아니면 마을공동작업장이라든가 주민휴게소, 이런 정도에 대한 큰 틀은 일단 잡아놓고 진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잘해서 유용한 공간으로 쓰이게끔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양시가 관리하지 못하는 고가 하부, 거기에 생활체육 족구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54페이지 전문분야 외부 자문료, 이 부분은 전문적으로 해 주시는 분이 없으신 건가요?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문변호사 10명이 있는 법무법인이 있어서 일상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문화된 부분들, 변호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리사라든지 회계사, 세무사, 각종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나 고문회계사나 세무사는 있는데 좀 더 전문화된 지식이 필요할 경우에, 그러니까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있는 분야를 벗어나서 더 전문적인 분야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시운
주시운법무담당관
아무래도 조금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지식으로 특화된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활용하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나 할게요. 현업부서 지정은 어디에서 하지요? 행정지원과요?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다른 부서 다 공통된 것이고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책정됐다가, 지금 다 감액조정이 되는데…….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올해 예산에 편성할 때 착오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한 부분이고 과거에 저희가 이것을 행정지원과에 일괄 계상해서 국별로 배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별로 직접 편성하게 되는데 총액을, 그러니까 실링을 계산할 때 구간별 누적산정이라고 해서 100명까지는 8만 원, 300명까지 6만 원, 이렇게 가산해야 되는데 처음으로 올해 하다 보니까 전체 본청 인원에 8만 원으로 그냥 계산을 하는 바람에,
이홍규위원
산술계산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금액이 실링을 넘어갔고요. 중간에 발견해서 예산배정으로 통제를 한 다음에 추경 때 계속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1차나 2차 추경은 국가재난지원금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못 하고 이번에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조금씩 반영된 것 같아요, 증액에 대해서.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조금씩 달라요. 기준이 있나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기준은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액은 보통 저희 지자체 3년 동안 행정운영경비의 평균액에 일정 퍼센트를 곱해서 되는데 당초 예산의 한도액의 한 90%를 보통 반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홍규위원
그 한도 내에서 운영하셔야 되는데 부서별로 또 실국별로 해서 인상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저희가 보통 정원에다가 1인당 7만 원 정도 계상했었거든요. 이번에 2만 원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비율적으로 비슷하게 올라가야 되지 않나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국별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급 이상만 해당되기 때문에 과별로는 아니고 국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까도 우리가 행정지원과 예산을 보면서 얘기했던 게 시장님하고 제1부시장님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되는 거지요?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저희가 그것은 그냥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정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고요.
이홍규위원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가 있으세요. 그런데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직원격려 차원에서 업무추진비가 인상되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시장님하고 제1부시장님까지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했어요. 예산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석
최현석예산담당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같은 경우 구내식당도 운영하지 않았었고 지원금 지급 문제 때문에 주말도 직원들이 동사무소로 지원을 나가서 지급을 했고 그런 등등의 문제로 해서 시장님, 부시장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국별로 과별로 일부 할애를 해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원에 따라서 많게는 10만 원, 20만 원 해서 국장, 과장 책임하에, 왜냐하면 시장님이 점심을 다 대접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배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집행이 많이 된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유형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자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를 하여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조 4,215억 1,326만 6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 5,091억 795만 6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