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훈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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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추경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제1차 예결위에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혁 기후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재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후대기과 과장님.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박소정위원

314페이지에 이름이 되게 길더라고요. 물순환 기술을 적용한 도시열섬 저감대책 용역, 녹지과에서 이번에 이것과 비슷한 사업을 해요, 7억을 주고. 그래서 이 용역을 하시면서 사업한 것과 같이 협조해서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역에서 필요한 것 자문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 7억을 가지고 열섬에 대해서 하고 있는 용역이 이번 예산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랑 녹지과 그다음에 건교위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장항습지와 관련된 사업예산을 쭉 보면서 국장님에게 답을 한번 듣고 싶어요. 앞으로 고양시 장항습지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모가 되나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재혁입니다. 올해 람사르습지를 저희가 7월에 신청했고 람사르습지 지정에 따라서 현재 안의 제일 문제는 물골이 육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골의 육지화를 방지하는 사업을 하게 되겠고 현재 올해 탐조대를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개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로 인근이다 보니까 소음도 있고 그다음에 탐조대를 접근하는 경로가 현재 행주산성 쪽이나 아니면 군부대 막사 있었던 통로를 지나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들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잘 가꿔서 현재 홈페이지를 모바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107만의 인구만 많은 도시가 아니고 북한산부터 산촌 그리고 농촌, 어촌, 습지까지 있는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임을 우리 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께 알리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단계별 로드맵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국비예산은 받아와야 되는 것이니까 예외를 하더라도 고양시가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단계별로 금년부터 내년까지는 무엇, 이렇게 하겠다는 게 있어요? 그것이 있으면 자료로 한번 올려 주세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게 설명이 길어질 테니까요. 그다음에 신행주대교에서 장항습지로 가는 데 보면 거기에 기존에 전답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지금 다 밀고 거기에다가 뭐하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온 지가 며칠이 안 돼서요.

정판오위원

그럼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길에 밭은 보통 표현을 파밭이라고 해요. 파밭이라고 하는 공간을 지금 작업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공원화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공원화를 하겠다고 하면 고양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기본적인 운영관리의 계획은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국토부에서 아마 국가에서 결정한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천이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만든 공원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대략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럼 저희들은 그 계획에 대해서 크게 항변하거나 우리의 조건을 얘기할 권한은 없습니까?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관련부서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련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조가 온 것은 없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람사르습지 지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것도 국가적 계획인데, 그러면 앞으로 장항습지를 만약 국가가 파헤치겠다, 숲을 없애고 새로 인공물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냥 동의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장항습지가 있는 지역은 한강하구 전체가 지금 습지보호구역으로 2006년도에 지정되어 있어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건 환경부에서 지정한 것이었고 장항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하겠다고 하는 건 시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람사르습지 지정을 국가에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부랑 협의해서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준비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장항습지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받아는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이렇게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예산을 받아서 쓰는 것을 가지고 나무랄 이유가 없어요. 돈 들여서 좋아지게 만든다는데 반대할 의원이 어디 있고 반대할 시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 5년, 10년 예산을 투입해서 이 습지를 보존하고 시민에게 개방해서 모든 환경의 전체적인 문제를 쾌적하게 만들려면 우리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해요. 그 계획단계별로 해서 집중적 예산을 투입해야지, 근로자 몇 명 해서 쓰레기 몇 개 줍고,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냐, 이 말이지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참 아쉬운데 비근한 예를 하나만 들어 보겠습니다. 광주특별시에서 굉장히 떨어진 구역인데 장성하고 아마 연관된 지역일 겁니다.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이 생태저수지를 만드는 데 10년 걸렸습니다. 10년이 걸렸는데 지금 한 해에 관광객이 20만 정도 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저수지 하나 개발하는 데도 이렇게 걸려요. 그런데 지금 이 습지를, 제가 시민으로 있을 때부터 남사르습지로 지정을 받니 안 받느니 하며 각종 홍보물로 세계 최고의 생태도시를 떠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아무런, 그 이후에 구호에 맞게끔 한 게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물론 이번에 철책도 걷어내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그 습지를 많은 분들이 입장하게 되면 습지 보존이 어렵지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했던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습지로 아예 내려가지 못 해요. 전부 데크로 만들어서 관람은 가능하지만 내려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관람도 되고 관광도 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하는데 뭘 했냐는 얘기이지요. 최소한 환경상임위나 이런 데에 우리가 이 습지에 대해서는 몇 년 계획이다, 이래야 하는데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라 우리 관련공무원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가게 되니까,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이걸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고양시가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여기를 보시면 장항습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했는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습지를 복원하고 더 확장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파밭이 원래 습지였는데 파밭을 다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습지가 없어지고 파밭은 농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철새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시면 벼를 심어놓은 데는 철새가 와요. 파를 심어놓은 데는 철새가 안 옵니다. 지나가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정부하고 얘기해서 재계약을 안 해 주고 이것을 친환경적인 걸로 가야 되는데 파밭을 몇십 년간 계속 해서 거기가 다 농약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 또 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래요. ‘국가가 하니까 가만히 있을게요.’ 그러면 고양시의 존재가, 장항습지 예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별로 할 의사가 없어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그 사업은 지난번에 문화예술과인가 문화유산관광과 쪽에서 진행되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는 짧게 줄여 주시고, 환경상임위이시지요?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에서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예. 문화유산이나 뭐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전혀 모르고 있고 파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이 예산을 할 때는 예산의 집중성을 해 달라,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해 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316페이지에서 하나 볼게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해보세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은 도시가스가 미공급되는 지역의 에너지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주택에 자가소비용 3킬로와트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올해 같은 경우에 도비를 받아서 도비 40%, 시비 50%, 자부담 10% 해서 2개 마을, 46세대를 했고 그다음에 시에서 직접 투입하는 시비로 해서 10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성이 다 끝나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전체 사업의, 오른쪽을 보면 국고보조금액의 반환금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317페이지는 19년도 사업, 316페이지는 올해 사업 중에서 사업을 다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고,

정판오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예산을 묻는 게 아니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뭐냐는 거지요. 크게 몇 가지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 고양시가 한 가정에 3킬로와트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판오위원

태양광?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1개 가정에서 3킬로와트짜리 태양광을 설치하면 보조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 자립마을이에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개인당 3킬로와트짜리를 하게 되면 얼마 지원해 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1킬로와트에 260만 원 정도 했을 때 도비 40%, 시비 50% 해서 90%가 지원되고 자부담은 10%입니다.

정판오위원

260만 원이 지원금액이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본인부담금 10% 하면 26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1인당 260만 원이니까 3킬로와트면 한 700만 원 좀 넘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 전체가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맞춰서 해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미니태양광 300~500와트 사이로 해 줍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설치할 때 크기,

정판오위원

아까 말했던 것은 개인단독일 수도 있기 때문에 3킬로와트이고 아파트단지에는 몇 킬로와트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300~500와트짜리 설치해 드리고 있고요,

정판오위원

이때는 얼마 지원해 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이번에 향동지구에 LH랑 협의해서 처음으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5월에 설치했는데 위원님 모시고 다음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드리고 보통 300와트 하면 이것도 똑같이 한 22% 지원해 줍니다.

정판오위원

22%?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되냐고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300와트 정도 하는 데 67만 원 정도 들어가면 그중에서 22%이니까 자부담을 하면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67만 원 중에서,

정판오위원

아니,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지원금이 얼마냐고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66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면 한 55만 원에서 57만 원 정도,

정판오위원

그러면 태양광 지원사업이 개인 게 3킬로와트인데 아파트단지로 하면 훨씬 돈도 절감되고 공사하는 시공비도 덜 들고 효과의 용량이 훨씬 높은데 지원이 왜 이렇게 되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것은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추경예산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별도로 미니태양광 사업은,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묻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제가 질의하니까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미니태양광 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별도로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정판오위원

그것은 본예산 때 한번 문의할게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324쪽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민간경상사업보조요. 음식물류 처리기 렌털 지원사업이 있는데 50대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세워진 예산 같은데 왜 이번에 세우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기에 대해서 왜 지금 했냐면 조례는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당초에 300제곱평방미터였는데 200제곱평방미터로 강화가 됐어요. 그런데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한 48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유예기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가져서 저희가 7월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81개소에 다 해주는 게 아니라 50% 지원해 주는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선착순으로 받아서 50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기준이 300제곱평방미터에서 200제곱평방미터로 변하고 나서 해당 대상지가 481개소란 얘기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중에서 50개만 설치를 하시는데,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신청을 받아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것도 신청을 선착순으로?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음식물처리기는 어떤 형태예요? 건식이에요 아니면…….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건식하고 발효건조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건식을 하겠다, 발효건조방식으로 하겠다고 정한 건 아니고 지원 유형이 있는데 일단 회계과에서 구매할 때 정하게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구체적인 렌털 비용이 14만 9,500원, 이게 50% 보조해 주는 거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아니요. 50% 금액이 14만 9,500원이고 렌털해서 구매했을 때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0만 원에서 10만 원은 저희가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50%를 하니까 14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건 앞으로도 더 늘려갈 사업인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일단 이분들의 반응을 보고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많이 준다는 것보다도 이분들의 어려움을 코로나도 있고 해서 알기 때문에 추진 한번 해보고 그것은 다음에 추진하면서 생각할 예정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이게 효과적인지 아닌지는 결과적인 데이터 모집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작은 대상을 가지고 하시지만 데이터 수집을 잘하셔서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 장 325쪽에, 이것은 자료로 한번 줘보실래요? 한국화장실협회 협회비라는 것은 제가 아직 배움이 짧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협회가 하는 일에 관해서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이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한국화장실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저희가 50만 원 연회비를 매년 내더라고요. 그런데 한국화장실협회하고 고양시가 화장실 관련 행정을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단체로부터 행정 추진에 어떤 걸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왜 내지?’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추경 때 금액이 많지 않지만 이 50만 원을 반납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세운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그 협회비를 몇 년 내셨는지 잘 모르시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많이 낸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두세 번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해림

이해림위원

고양시만의 룰을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협회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약간의 다른,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걸 안 냄으로써 페널티를 받는 건 없을 것 같아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하여튼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기후대기과,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 줄 때 건교에서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2,200만 원 해서 7,000만 원 정도 가지고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물순환 기술을 적용한 도시열섬 저감대책 용역이라고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박소정 위원님은 자료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박소정 위원님 통해서 조금 들었는데 저희한테 이것 자료 주셨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한 장짜리 설명서를 아침에 올려 드렸습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추경에 올려드렸고 박소정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이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해서 자료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박소정 위원님 받은 자료 외에 더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첨부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하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받은 것 가지고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사진 같은 것 있으면 사진도,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하여튼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드려보도록 하겠고 이것은 앞으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기존에 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대구를 가봤더니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문화복지위에서 갔었는데 대구에서도 시청 앞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사진이나 자료나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그것까지 해서 부탁드릴게요. 급하게 주실 것은 없고 자료가 준비되시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325쪽과 317쪽, 물론 2018년, 2015년 관련돼서 반환하는 건데 국고보조금 반환이랑 시도비보조금 반환의 사유 있지요, 반환하게 된 사유? 이게 전체 기후대기과…….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 소관은 317페이지를,

엄성은위원

예. 317쪽이랑 325쪽이요. 거기에 보면 반환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이 사업에 대한 원래 예산하고 그 예산에서 반환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 반환금에 대한 사유를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325쪽에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사업이 있는데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 하는 일, 어떤 내용인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무단투기가 지금 많이 발생하는데 이분들을 저희가 고용해서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이걸 왜 반환하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일단 여기 있는 반환금은 전부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인데, 그러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 감시원 사업들이. 지금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반환하는 이유 말씀하시는…….

엄성은위원

325쪽이랑 317쪽은 3개 과가 해당되는 내용이 다 있을 거예요. 3개 과가 다 해당되는 부분에 동일하게 자료 요청드립니다.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감시원 운영사업을 반환하게 된 것은 왜 그런 거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사업은 도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받은 게 4,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3,600이 되겠고,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하고 이자 해서 1,091만 5,000원을 이번에 반환하게 되는데 이게 원래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1월부터 시행한 게 아니라 한 두세 달 지연되다 보니까 금액이 남게 됐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렇게 된다면 개월수가 더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개월수 줄어든 만큼 인원을 더 늘리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겁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인원을 늘려도 되는데 일단 예산현황을 봐서 인원을 늘리고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보통 1월부터 딱 해야 되는데,

엄성은위원

과장님, 제가 왜 여쭤보냐면 쓰레기 무단투기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제가 카메라로 몇 개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감시원 운영사업을 반환한다는 것 자체를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더 투입을 해도 이 상황이 안정될까 말까인데 지금 반환을 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어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매년 내려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반환한다고 해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총력을 기울이는 게 무단투기에 대한 전쟁이라고 선포하고 각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건 도비보조금으로 4명 정도만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지만 고양알바6000이라든지 기존의 환경미화원들을 통해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활동내역들 있잖아요? 그것도 아울러서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317쪽 기후대기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사업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국비 50%에 도비 6.35%, 시비 43.65%입니다. 그리고 총금액은 3억 300만 원이었고 집행액이 2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지금 노후경유차 관련해서 저감장치 사업은 완전히 끝난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엄성은위원

아, 그래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내년까지 정도 해야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도 230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 말고도 내년에 200억 정도를 더 편성해야지,

엄성은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연마다 몇 대, 우리 시의 전체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몇 대까지 해야 내년까지 해서 100%에 도달하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올해만 1,100대 정도 예상되어 있고 내년에 한 6,500대 정도로 남아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럼 이미 진단 받은 노후경유차가 있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 노후경유차는 어떻게 보면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계속 걸리겠네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효되면 경기도에서 저녁 5시 15분에 발령됩니다. 그럼 다음 날 아침 6시부터 저녁 21시까지 운행을 하지 말아야 되고 운행했을 때는, 저희 고양시에 4군데의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겠고 이분들이 저공해조치를 신청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고 하여간 내년까지는,

엄성은위원

내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왜 벌써 반납을 하십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하고 3월에 미세먼지가 7일인가 발령됐는데 그때 국고가 갑자기 편성됐습니다. 9월에 편성돼서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있고요. 이것은 당시에 사용한 건데, 예를 들어서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3년 동안 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일부 지원해 줍니다. 그것을 3년 동안 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난 후에, 5년 차 정도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은 2019년도, 2020년 이렇게 저감장치를 다는 것을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2016년 정도부터, 그전에 몇 대 있었다가 본격적으로 2017년도부터 시행한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민원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온 건 없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민원에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저감장치가 개발이 안 된 차가 아직도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사실 여기에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민원드릴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가 다시 실시되고 있잖아요? 저감장치와 관련해서 서비스를 받는 내용들이 주로 있어요. 그런데 서비스를 하는 곳이 딱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곳만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서비스와 관련해서 서비스기관에서 저감장치를 달 때는 그 저감장치를 다는 곳에 저희가 몇 대 몇으로 개인비용이랑 국고나 도비, 시비 해서 같이 주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서비스는 상관없이 한 3년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 서비스기간에도 저희가 이런 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서비스기간 3년 동안 46만 2,000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클리닝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15만 원 정도 들어서 세 번하는 비용 45만 원하고,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 저감장치와 관련해서 전체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과장님 한번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진급해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한기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없으시지요? 전에 다 해놓으신 것이니까.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잘 못 들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다 작업돼서 제출이 된 거니까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담이 크지 않으시지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물순환 기술을 활용한 도시열섬도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예결위에서 위원들이 행감을 하면 공무원분들 불만이실 텐데, 저도 예결위장에서 업무보고 받는 것 되게 불만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못 받고 예결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 제가 다 지적드리고 있는데요. 내용을 모르면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재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설명 자료를 작성해서 유인해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 신규사업과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차후는 그렇게 하고요. 차후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가 무슨 사업인지 왜 필요한지 모르면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세금이 집행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지요? 국장님도 시민의 한 명으로서 의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일단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에 기재는 했지만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자료가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잘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유인해 드려야 마땅한데 그 부분이 정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국장님, 의회에 예산안이랑 같이 제출되는 세부사업설명서 아시지요? 뭐가 제출되는지 아시지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게 내용이 세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세 부 작성돼서 세부사업설명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어느 정도 시스템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액의 시스템이 글자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작성을 할 때 그 범위 내에서 표현을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예산담당관실 주무관이 받아보는 사업설명 자료만큼도 제공이 안 되고 있지요? 의회에 제출이 안 되지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부서에서,

박한기위원

없는 자료를 제가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결재 받으시거나 예산담당관실에 사업설명하기 위해서 자료 다 만들어 놓으셨지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그 자료는 국장, 과장들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 정도인데 세부사업설명서와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시스템에 한계가 있어서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갑니다.

박한기위원

단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해서 자료를 제출 요청드리면 바로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 자료가 있는데 제출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제출이 되어야지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은 반성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신규사업과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317페이지를 보면 기후대기과 반환금이 되게 많은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들을 질의하셨고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2018년도 게 반환금액이 되게 많은데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도비 30% 지원을 받아서 민간인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고 총 설치비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11억 300만 원이 들었는데 도비가 2억 9,056만 9,000원, 민간인이 8억 3,943만 2,000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비가 3억 7,800만 원이 내려와서 이 비용 대비 2억 9,056만 9,00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8,700만 원 그다음에 이자가 300만 원, 부과세 환급 10%, 2,900만 원 해서 반납액이 도비가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비가 지원 나온 것 중에 60% 정도만 집행된 거잖아요, 지금 금액 말씀해 주신 걸로 하면?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집행률이 왜 그렇게 낮은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집행률이 낮은 것은 낮았다기보다는 처음에 설치한 계획, 선도사업에 도비를 신청한 금액보다 단가가, 예를 들어서 태양광 설치비용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내려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설치한 것은 518킬로와트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박한기위원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더 많은 곳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이 사업은 처음부터 구산동 제2자유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공모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324페이지를 보면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처리기 렌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전혀 설명을 들은 내용이 없어서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제출된 세부사업설명서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근거가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근거로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례가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이 조례가 있어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예.

박한기위원

제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들어갔더니 없던데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얘기하는 조례를 제가 확실히 못 들었는데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있고 이것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의 조례가 있다고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근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18년도에 없어진 조례 아닙니까?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오타가 된 것 같고 일단 저희가,

박한기위원

아니, 그러면 18년도에 폐지된 조례를 추진근거로 지금까지 계속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되어 있었던 건가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로 제출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료가.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저희는 이것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의 추진근거가 되는 조례명이 제가 검색을 해보니 현재 살아 있지 않고 18년 8월 14일에 폐지된 조례로 확인했거든요.

광진

서광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조례는 폐지가 된 조례인데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314, 315쪽입니다. 맑은 공기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천연가스차량이든가 수소차 구입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계시는데 315쪽을 보면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해서 1억 5,600만 원이 삭감이에요. 우리 시비 기준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2억 8,800 중에. 50% 이상이 사업에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을 미리 해 주셨지만 수소차와 관련해서 10대 분 1억을 반납한다고 했는데 실제 진행률을 봐서는 이것도 아마 50% 정도 가까이 차질이 빚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위에 전기자동차 보급 같은 것을 보면 아마 수요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9,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다 같은 사업권 내에 있는 것인데 이건 안배가 잘못되다 보니까 수소차하고 천연가스 차량은 진도가 50%도 못 나가는 실정이고 전기차는 조금 더 수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말씀해 주시겠지만 여기는 목표설정이 잘못됐던 것 아닙니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연가스차량 구입 보조는 한 대당 1,200만 원이고 시비 600만 원, 국비 600입니다. 원래 올해 총 48대를 보급하기로 했었는데 총 22대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반납량이 26대입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같은 경우에는 전기승용차가 477대, 전기화물차가 49대, 버스가 37대인데 여기에서 4억 8,000은 버스 3대가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고 한 대의 보조금이 1억 6,000인데 국비 1억 그다음에 도비 3,000, 시비 3,000 해서 한 대에 1억 6,000 해서 3대가 4억 8,000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승용차 올해 40대를 받았는데 37대를 1월에 내시 받아서 이것도 1회 추경에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를 전기버스로 하다 보니까 천연가스차량이 덜 나가는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버스가 횟수를 많이 줄여서 감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 때문에 새 차를 사기가 어려워서 9년 된 차를 폐차하지 않고 10년, 11년, 이렇게 2년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서 저희가 경기도 물량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하게 됐습니다. 예측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코로나 변수를 누군들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인데 버스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증차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대체 자동차, 요새 어느 게 사실 대세가 될 거냐는 자동차 회사마다 갑론을박이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예측이 됐으면 정말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공급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조정된 부분이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은 수요에 기반해서 재정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제출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면 공무원들 바쁘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만 해 주세요 아까 306페이지를 보면 환경정책과네요. 총 9억 2,773만 원이 예산인데 카테고리를 보면 환경활동지원 및 재원확보,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고 두 번째는 자연환경보전의 카테고리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해서 9억 2,700이라는 예산이 수립됐는데 환경활동지원 및 재원확보에서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세부내용을 주시고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에서 보면 정책개발비라고 써져 있는데 정책개발이라는 게 전혀 포함이 안 됐어요, 인건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장항습지에서 우리 고양시가 갖고 있는 단계별 계획, 이렇게 3가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첫 번째만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정판오위원

이걸 보면 9억 2,773만 원의 예산에서 환경활동지원 및 재원확보라는 카테고리 하나에 2억 8,900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에 4억 8,000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1억 5,500이 되어 있어요. 이 3가지를 합산하면 총예산이에요. 뒤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빼고 환경활동지원 및 재원확보에 대한 구체적 세부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건 금액만 되어 있지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까 세부내역 두 개 해주시고, 이해하셨어요?

승열

노승열환경정책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부탁했던 장항습지와 관련해서 시의 단계별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렇게 3가지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지만 이게 본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표가 본예산 같으면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추경이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만 작성해서 올리셔서 위원들이 자료를 보기 어렵다, 특히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기후환경국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요구하고 있으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지적하신 것은 국도비 반납은 가능하면 어렵게 받아온 예산이니까 반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경선 아동청소년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완범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세출 부분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44쪽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세입이 국고보조도 들어오고 시도비보조도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번에 반납하는 예산에서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조교사 지원비를 꽤 많이 반납을 해요. 이렇게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반납률이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가 1,134명이고 보조교사 인건비나 4대 보험료, 퇴직금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원이 많다 보니까 반납금액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인원이 많은데 반납금액이 많이 생겼다고요? 국장님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국고보조금으로도 들어오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처우개선비가 많이 들어와요, 보조교사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그런데 이번에도 국고보조금으로 77억 8,700만 원, 10억이 증가해서 들어왔고 시도비보조금으로도 31억 4,800만 원이 또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이번에 반납하는 금액이 3억 6천가량 반납하거든요. 이것을 왜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집행잔액하고 2019년도 집행잔액이 같이 반납되는 바람에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18년도에 반납을 안 하고 2019년에 한꺼번에 모아서 20년도에 반납을 한다고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정산이 좀 늦어져서 그래서 같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렇게 햇수를 2년을 넘겨도 되는 겁니까?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정산이 늦어지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반납분에 대해서는 잘 쓰셔서, 보조교사들이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잘 쓰셔서 반납률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824쪽에 노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있어서 경로당 설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가 세워졌는데 지금 신축을 요구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되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경로당 1개소를 송포 쪽에 신축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까지 각 지역주민들이나 동장, 그쪽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경로당 설치 요구 건이 16건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신축이 16건인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아니, 경로당 설치 지원 조례가,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지금 따로 따로 따로 물어보는 거예요? 신축을 요구하는 데는 몇 군데, 매입을 요구하는 데는 몇 군데, 임차를 요구하는 데는 몇 군데인지 이런 토대가 있어야 연구용역을 세우시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신축을 요구하는 데는 두 군데가 있고 매입이나 임차는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연립주택,

해림

이해림위원

사든지 빌려주든지 이렇게 요구하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14개소 정도가,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연구용역 대상 합이 16개소네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16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김종성 과장님이세요. 그렇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지역상황이라든가 그동안 민원내용이라든가 하다못해 탄원서 같은 것 많이 받으신 내용을 제일 잘 알고 계신 것이 과장님이시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저도 인정합니다. 이 16개소에 대한 내용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이것을 왜 연구용역을 주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사실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역 편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주지가 어르신들이 많은 데, 그러니까 시유지 자체가 없어서 매입이나 임대로 들어갔을 때 금액이 상당히 높아지는 곳도 있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 그런 데도 있고, 또 임차나 매입을 하려다 보면 평수가 작아서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데가 있고 이런 종합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형성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경로당이 설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르신들 인구에 대한 편성이나 지역도 그리고 설치 조건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용역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한 번에 18개소를 다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몇 년도에 걸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하고자 연구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 생각은 이 사업은 노인복지과에서 직원분들이 현장 상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우선순위를 세워도 아무 문제가 없을뿐더러 조건에 대한 부분도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타 기관에 용역을 줘서 저희 고양시 전체에 대한 용역인데 2,200만 원 가지고 그 용역을 수행한다는 것도 저는 좀 의문이 가고, 지금 16개소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들어올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저도 여러 가지 노인정에 대한 민원을 과장님께 드리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것은 사용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들도 다 이런 입장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비단 지금 신청해서 대상이 된 16개 외에 굉장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더 보태서 좀 더 크게 고양시 전체 미래에 대한 경로당에 대한 방향성이나 연구용역을 하셔야지 이 금액을 가지고 16개소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16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복지과의 연구용역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임차를 해야 된다 경로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있고, 노인정 자체가 너무 인원이 많아서 공간이 협소해서 그것을 늘려야 되는 경우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정발산동의 저동노인정 같은 경우는 사실 노인정이 너무 협소해서 증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노인정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연구용역비 이것 가지고 연구용역 결과가 다 나올 수 있을까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실 경로당을 늘려야 되는 경로당이 있고 경로당 자체가 아예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용역 결과가 나와서 노인들께 만족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토당공원 토당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사실 2차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2차 추경에는 코로나 관련 추경예산만 했기 때문에 3차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총예산이 19억 2,500만 원이고 작년에 명시이월된 게 3억 5천 그래서 이번에 15억 7,500만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리모델링에 따른 가구, 기자재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급성은 있습니다. 너무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15년도 넘었고 2003년에 개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년, 17년 돼서 시급성이 있다고 보고 요청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수련관이 이렇게 환경이 미비하다고 하니까 개선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비나 이런 비용들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적절하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그냥 예산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사회복지회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위탁관리 용역업체 선정을 할 때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종교단체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입찰을 주는 부서는 어디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저희 부서가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관리운영비 전체적인 사업제안방식입니까, 아니면 입찰방식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선정할 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운영은 공개경쟁방식입니다. 예산과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산출되어져 있는 금액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시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예산과 인건비는 여기에서 추정해서 만들어 놓고, 예산을 수립해 놓고 그 비용으로 업체가 적당한가만 판단해서 심사해서 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보통 몇 년이에요? 5년입니까?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5년마다 다시 재입찰하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저한테 전해준 자료에 보면 7개 복지관 사회복무요원이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이분들이 복무기간인데 여기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서비스 쪽에서 도시락 전달할 때 같이 다닌다든지 아니면 복지관 내 환경을 같이 정비한다든지,

정판오위원

동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이 도시락을 전달하는데 같이 간다고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요.

정판오위원

복지관에서?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에서 사회서비스가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이 열아홉 분이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이, 그냥 저의 지역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하나만 샘플로 보고 싶어요. 이분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수하고 다 있어요, 리스트가. 그것 하나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리고 복무요원들이 19명이라는데 제가 봉사활동을 여러 번 나갔는데 거기 식당을 직접 운영하는데 무슨 배달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덕양행신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1층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요원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824쪽입니다.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내진성능평가 예산이 들어왔어요. 이런 예산은 보통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내진성능평가 절차가 우리 고양시의 시민안전과에서 해당되는 시설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각 관리하는 부서에 명단을 보내주면서 올해에는 대상시설이 되니 내진성능평가를 해라라고 문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2차에 사실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못 해서 이번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보통은 본예산에 계획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내진평가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 혹시 거기 큰 건물상 하자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정례적으로 안전진단을, 성능평가를 해 봐라 이런,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1월 2일 문서가 와서 하게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공사,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850쪽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해서 10만 원 400개소 6개월 치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이 인건비가 중간에 반영돼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조리원 인건비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의견 등을 참조해서 추경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것이 10만 원이란 말입니다, 400개소이고. 그러니까 1개소에 한 분이 계시면 10만 원씩을 여섯 달 동안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보육환경 조성하고 전문적인 영양관리 위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해 달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사실 그 시기에, 어린이집의 조리원들이 열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이것 담당팀장이 보완 설명이 안 되나요?

미수

김미수위원장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미수

김미수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관련 근거하고 예산, 지급계획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 노인복지과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장사시설 설치계획 및 수립방안 연구용역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 때 이 예산을 왜 세우냐고 누차누차 질의했는데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더니 삭감이 올라왔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종성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묘지현황조사, 고양시 장사시설 이용 개선방안이란 설문조사 등에 대해서 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이번에 고양시의회에서 고양시의 공설공동묘지 운영개선 정책방안 연구라는 2,2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용역기간이 2020년 6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하면서 연구용역 안에 시민대상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도출이라는 과업내용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 부서에서 하려고 했던 용역내용들이 중첩되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 예산을 삭감하고 이 의회 용역에 과업으로 범위를 넓혀서 잡는 것으로 상의하였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제가 내용은 알고 있고 고양시의회 의원님들 연구단체에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1천만 원 갖고 연구용역을 세우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그때 드렸었고,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한 다음에 제대로 된 과정을 잡고 연구용역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다른 연구용역 때문에 이것이 묻힌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식의 연구용역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래서 연구용역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예산 통과에 대해서. 그래서 비슷한 용역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하시면 저희가 다른 연구용역 예산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훨씬 더 많아져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사실 예산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실행하고 수립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1천만 원짜리 용역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수의계약 2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때는 1천만 원 용역이었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문제제기도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저번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본예산 수립을 할 때 예산을 마감하는 날 의회에서 내년도 이 연구용역을 꼭 해야겠다 해서 사실 1천만 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연구용역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고 시의회에서 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용역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집행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정책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아까 그 문제는 나중에 하고 원당 환승주차장 507페이지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이것이 임대료가 몇 년간 임대료입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 임대료는 연간 임대료를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연간 2억 5천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의한, 조례에 의한 요율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100만 원 정도 잡아서, 실제 공시지가는 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의 3배 정도 잡아서 그렇게 계산하니까 2억 5천 정도 나왔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공유재산법은 현 시가로 추정합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은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공시지가가 3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나오지요? ㎡당 30만 원이에요, 평상 30만 원이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당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한 90만 원꼴 되겠네요, 실제 공시지가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여기가 지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도시계획용도는 공영차고지입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시설로 공영차고지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1년에 2억 5천, 저희가 몇 년까지 계약할 거예요, 5년? 앞으로 건축하면 3~4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앞으로 공사기간은 5년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럼 7억 5천 정도 드는 것이란 건가요? 아니, 12억 5천. 거기에다 3억 5천은 공영차고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사하는 것이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스콘을 깔든지 아니면 보도블록을 깔든지 공사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억 5천은.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우리가 구매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 투자하면 유익비가 올라가서 이것이 맞아요, 법에?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는 임시주차장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판오위원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사용이 끝나면 다시 전으로 원상복구해 주고 저희들은 나와야 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다시 철거비까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조금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4년이냐 5년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공영차고지 계획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경에 심의가 되어 내년쯤부터는 토지매수가 진행이 되면 연간 임대료를 2억 5천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5년 동안 계속해서 임대료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라도 시가 이 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취득하게 되면 시 소유로 사용을 하게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판오위원

잠깐만요. 그럼 이것이 몇 평이나 되지요, 면적이?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임차하려는 면적은 5천㎡,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서 형질 변경할 수 있는 면적, 관리계획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5천㎡가 상한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50면 정도,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 토지는 공영차고지로 용도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린벨트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도시계획결정하셔야 되지요? 그냥 공사하면 돼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형질변경허가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정판오위원

그렇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거기가 진입로도 안 좋은데 제가 한번 제안한다면 그 길 건너에 절 들어가는데 길 있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정판오위원

차라리 그쪽을 우리가 수용해서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요, 투자비용이나 이런 것을 다 따졌을 때 지금부터 매수계획 잡아서 도시계획 빨리 해서 결정하면? 현재 소유주는 운수회사가 갖고 있어요. 여기 부지는 개인들이 갖고 있어요? 수용해서 매수하면 좀 늦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들은 일단 이 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정판오위원

아니에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정판오위원

시장님이 결정하셨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혁신지구 T/F팀에서 여기를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세웠던 사항이고, 일단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운수회사에서 갖고 있으면서 나대지 상태로 농작물을 경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하기나 공사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현장을 가서 봤을 때는,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는 밭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경작은 안 하고 있잖아요. 밭을 쓸 수가 없을 정도의 수준이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 주차시설을 이용하려고 생각하면 첫째는 아스콘 포장해서 주차선을 그려야 되겠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약 5천 평 된다고 했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5천㎡.

정판오위원

5천㎡면 약 몇 평입니까? 1,500평이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정판오위원

현 지역에 3천 평에 350대 대는데 그럼 150대 대겠네요, 우리가 추측으로 봤을 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2억 5천 연간 들어가고 5년을 계획해 보자고요. 3억 5천의 시설비, 포장하고 들어가는 비용, 그것을 나눠서 5년 하고 2억 5천씩 해서 연간 3억 몇 천 되겠네요, 사용이? 그럼 5년간 15억 정도 들여서 진입로가 확실치 않고 다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대체로써 돈을 쓰고 효용성이 있는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은 부지를 조성해 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하면서 교통계획이나 이런 것은 경찰서 협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까지 안 물을게요. 교통선이 거기가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유턴을 줄 수 없으니까 그 밑에 내려가서 밑으로 해서 와야 될 것인데 그거야 그렇다 치고, 그러면 아까 우리 실장님 말대로 이것이 중간에 대체부지가 만들어지면 임대를 종료하면 되잖아요. 5년 계약을 해 놓고 매년 지불하기로 한다고 해서 3개월 전에 통보해서 해약할 수 있다 해서 하면 할 수 있겠지요, 계약조건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철도교통과에서는 대체부지 없지요? 그냥 5년 계약해서 쓰고 끝나면 다시 여기 환승역이 생기니까 주차에 문제없다고 판단하시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는 이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과에서 차고지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우리가 핵심지구 지정하는 환승역이 350대입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200세대에다가 상업지역까지 해서 다 포함해서 375대입니다. 그러면 670대가 들어와요, 그 33,000평 건물에. 저기 앞으로 주차난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우리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남의 땅을 빌려 쓰든 뭐하던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도 150대밖에 주차도 못 하고 우리 토지가 아닌 것이니까 시설했다가 나중에 임대기간 끝나면 다 다시 걷어내 가지고 폐기물까지 처리해서 또 버리는데 한 1년 걸리겠네요, 긁어내고 버리려면.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드니 제 얘기는 이러려면 차라리 수용을, 임야가 수용하기 어려우면 대각선에 있는 절에 올라가더라도 수용을 해서 차라리 토지 확보하면 고양시는 남는 장사는 되잖아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교통과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 삭감하면 혁신지구 못 하겠네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환승주차장은 환승주차장이고 대체주차장은 대체주차장 조성하는 것이니까 어떻든 간에 고양시에서 대체주차장 조성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판오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500평에 2억 5천이라는 임대료 산정한 것이 공시지가로만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아까 여기가 무슨 운수라고 했지요? 선진운수하고 어떤 계약관계가 협상이 된 1차적인 가격입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런 가격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1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원래 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100만 원 정도 계산을 해서, 일단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계산한 것이고 선진운수나 이런 곳하고 접촉해 보거나 말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알지 못 하고요.

정판오위원

그러면 연간 2억 5천 플러스 이번에 초기 시설투자비 3억 5천, 그다음에 진입로도 우리가 포장해야 되잖아요,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고양대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정판오위원

될 수 있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게 되는데,

정판오위원

거기에 또 추가비용 안 들어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것은 같은 공사비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정판오위원

3억 5천 안에?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렇게 추정한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그렇게 추정해서 한 것이고 단지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유턴, 앞에 가서 한양CC 입구에서 유턴해 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제가 보충적으로 하나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예.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일단 5천 평방미터가 넘게 되면 임시로 하든 매입을 하든 개발제한구역에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를 매입하면 건너편이 됐든 절이 있는 불당골이 됐든 공영차고지가 됐든 매입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임대료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연간 임대료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차고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현실성 있게 GB 관리계획을 통해서 조속히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임대를 해서 쓰겠다는 부분으로 계획을 마련했고, 꼭 특정회사가 아니더라도 거기 민간 사유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조속히 매입하고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2.5배에서 3배 이렇게 계상을 했지만 협상에 의해서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임대료가 많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면서 토지를 최대한 일찍 조기에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혁신지구를 한다고 했을 때 작년에 처음 계획 잡을 때 제가 통지를 받았었는데 그때 시장님하고 미팅을 했을 때 제가 첫 제안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장님 주차부지를 확충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차고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진입도 불편하고 그렇게 효용적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쪽 우리 시청에서 가는 방향에 차가 많이 가서 주차를 하는 것이지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절로 올라가는 그쪽에 있는 토지지역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급선무를 그쪽으로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까지 저는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가 1년, 2년을 쓸지 3년을 쓸지, 공사기간을 보면 한 4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빨리 가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불필요한 임대료를 줄이려면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빨리 뒤에서 따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잘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일단 설명은 충분하게 들었으니까 계수조정 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철도교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중산동 1726 주차장 용지 매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주차장이 LH와 무상임대를 해서 지금 계약 완료된 지 7개월이 됐습니다. 이 주차장은 꼭 필요한 주차장인데요, 이게 지금 삭감된 것에 대한 이유가 철도교통과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깎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을 왜 설명을 못해 주셔서, 이것이 없어진다고 하면 중산동 일원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LH에서 주차장 부지로 매각이 안 된 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임차해서 무료로 개방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6월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도 완료했고 저희들은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피치 못하게 예산이 깎였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사전에 설명만 잘 됐으면 절대 삭감될 이유가 없는 건데,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못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후에는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전부 필요한 예산들인데 그런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깎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송1통 임시주차장 조성에 관해서도 여쭙겠습니다. 이 주차장은 임시주차장이 아니라 무상으로 임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몇 대 정도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삼송1통 통장님도 주민제안을 하셨고 시의원님도 주민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것은 전기공사 협회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GB해제를 하면서 주차장 부지도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했더니 무상임차를 자기들 별도의 계획이 있을 때까지는 하겠다, 그리고 이미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으로 임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그쪽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조성비만 투자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보면 정발산동도 그렇고 단독부지에 주차장 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상 임대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도 예산에 대해 미리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고양 일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산동구 백석동 1308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 내 개발가능 필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다고 그러는데, 일반상업지역 관련해서 그 필지에 대해서 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될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백석동 일원에서 건축공사를 하면서 지하수 유출로 인해서 도로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2,200만 원은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하를 몇 층까지 파고, 지하 3층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조치가 강구되면 그 이상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3층 이하로 제한했을 때 그에 따른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이미 매각된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적정하게 보전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일반상업지역 내 연약지반검사를 실시하신 거예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지금 나대지로 남아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분들의 건축계획을 받아서 지하층에 대해 제한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3층 이하로 팠을 때는 조건을 다는 겁니다. 안전조치를 강구하라,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됐을 때 가능하다고 하고, 3층으로 팠을 때는 전면에 전면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완화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3층 이하는 못 파도록 우리가 제재를 한다는 거잖아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양훈위원

그 제재조건이 그동안 지반이 침하되고 싱크홀이 생겨서 이런 사유 때문에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결론은.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양훈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상업지역도 포함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308번지 일대를 못 하게 하겠다는 얘긴데, 핵심은 그 필지에 대해서 어떤 연약지반검사도 실시를 안 했다면서요? 단지 그동안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관례에 의해서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니까 우리가 묶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양훈위원

뒤에 보면 도로정책과에 연약지반 위험구역도 설정하겠다고 1억 5천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 건축주가 지질조사를 해서 3층 이상으로 판다든지, 3층 이하로만 파겠다라든지 그런 계획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백석동에 침하현상이 자주 발생하니 아직 개발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층 이하만 파라고 규제를 할 요량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사유재산 침해권도 포함되지 않나요? 아마 소송도 들어오고 그럴 것 같은데.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하를 안 파는 대신에 지상에서 어떻게 하면 지하를 파는 것만큼 보전해 줄까 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이 지구단위계획 용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전을 해 주는 거지요. 지하를 이만큼 덜 팠으니까 지상에서는 이만큼 더 넓게 지으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높이 지으라든지 그런,

양훈위원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은 2,2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예.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우선 환승주차장 대체 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혁신지구 시작일이 언제인가요? 공사를 시작하는 시기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철도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연말이 착공시기라고,

박소정위원

올 연말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소정위원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원당성사혁신지구 관련해서 계획수립 용역이 202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는데 공사가 시작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공사가 시작도 안 되고 계획수립도 끝나지 않았는데 대체부지부터 선정하고 임차료는 1년 치를 먼저 줘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올 연말에 착공한다는 통보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 확인해서 저희한테 다시 답변을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에 올라와 있는 올 예산에 보면, 이것은 성사혁신지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당성사혁신지구 도시계획수립 용역이 명시이월로 올라왔고요, 사업기간이 2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12월인 거예요. 그렇다면 내년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착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주차장은 그때까지 유지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에 대해 도시재생과와 논의하셔서 서로 교차 검토를 하셔서 정확하게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착공이 될 것인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입니다. 아마 양쪽 부서가 엇갈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이 올바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듣기로는 연말, 적어도 내년 연초로 기억하고 있는데 올 연말쯤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위원님께 제대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저희 예산안 조정 전에 보내주셔야 돼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다음번에 도시균형개발과가 들어오니까,

박소정위원

제가 거기에도 이야기는 할 겁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다시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판오 위원님 말씀처럼 그 정도의 금액이 든다면 여기를 차라리, 왜냐하면 1, 2년 쓰다가 매입을 하려면 그만큼 지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혹시 이 대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매입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위치가 되든지 간에 바로 매입을 할 수는 없고요, 행정절차상 과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꼭 이런 차고지가 아니더라도 저희는 차고지와 연계해서 거기에 매입을 잡았는데 다른 필지라고 하더라도 당장 수용권을 발동해서 매입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로 계산해서 1년이 됐든 어느 기간 동안은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2년, 3년 계속해서 임대료가 나가지 않게 빨리 저희가 매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또 한 가지,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 주차장은 연말까지니까,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조성 사업기간을 몇 개월을 잡으시냐고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철도교통과로 시작했으니까 마저 묻고 다음 과로 넘어갈게요. 장항동 한류월드 공용주차장 4개소 조성, 이게 지금 시설비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지금 시설비로 6억 5천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7억 중에 6억 7천을 명시이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비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금액을 지금 이 시기에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사업은 일괄 발주를 하기 때문에 아마 선급금 외에는 집행이, 그런데 그 많은 돈이 다 이월되지는 않을 것이고,

박소정위원

여기 명시이월 금액으로 6억 7,100이 올라왔어요. 이게 몇 억 이렇게 되면 적절히 대강 예측해서 했다고 하겠는데 6억 7,137만 3천 원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세심하게 기간을 계산하셨다는 얘긴데, 6억 5천을 증액하시고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월시키는데 이 금액을 굳이 3차 추경에 하셔야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 않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당초 본예산에서 세웠던 5천만 원 설계비에서 지금 2천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6억 7천을 이월시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설비로 사용을 할 겁니다. 아마 공사가 올해 안에 안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억 7천을 다 세우는 것이고요, 어차피 발주는 일괄 발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서.

박소정위원

저는 설계용역이라든지 용역비는 일괄로 가능한데 시설비는 그때그때 단계에 따라서 발주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월을 6억 7천만 원씩이나,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연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예산을 다 세워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실시설계비만 먼저 세워주면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6억 5천에다가 실시설계비하고 남은 잔액을 더해서 공사발주를 한 다음에, 그게 올해 최종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월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문적이라고 하시는 건교 위원님들께 정말 이게 한꺼번에 세워져야 되는 금액인지 물어보고 조정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498페이지 철도교통과입니다. 킨텍스역 환승센터, 이것은 계속사업 아닙니까?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공모사업 2,200만 원은 이번에 할 것이고요, 나머지 3억 5,000하고 전체 10억에 대한 것은 계속비사업으로…….

박소정위원

계속비조서가 변경됐으면 변경된 대로 계속비조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계속비조서가 올라오지 않아서, 왜냐하면 본예산에 계속비조서를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추경에 증액이나 감액이 있으면 계속비조서도 수정돼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비조서가 없습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이지요? 환승센터는 1, 2년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비사업인 거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계속사업 아닌가요? 그러면 계속비조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비조서가 안 올라왔어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 실시설계비는 계속비사업이 아니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단년도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고 만약에 안 끝나면 사고이월로 끝납니다.

박소정위원

이 시설을 올해 시작하나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설계비인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기본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로 가신다는 얘기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이월조서가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부분 다 같이 올리시던데, 이 전체가 다 명시이월될 거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소정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 527페이지 반환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하고 고양형 누리버스 운영 반환금이 1억 1천하고 5,400이거든요. 이렇게 반환금이 큰 이유가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성송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 처우개선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당초에 내시된 부분이 조금 과하게 내시가 됐고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운수종사자로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했거나, 만근일이 50% 이상 되거나 또는 행정처분이나 교통사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는데 그런 지급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1,100명인데 월평균 892명 정도만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박소정위원

혹시 이것에 대한 홍보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것은 법인택시 관련한 회사에 홍보를 해서 그 조건을,

박소정위원

회사에만 통보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업이 올해도 계속 되고 있나요, 아니면 작년 한 해만 하는 사업인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매년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회사에만 홍보하고 회사에서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운수종사자들에게 직접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으니 이런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하셔야지 택시회사에다가 그냥 홍보하고 회사에서 알아서 종사자들에게 하라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다시 한번 운수종사자분들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떤가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올해도 지원조건은 동일한데 법인회사에서 3개월 이상 장기근속을 안 하고 일시에 들어왔다가 조기퇴직하고 퇴사하거나,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 비해서 수급대상자가 늘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금년도 대상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것을 못 맞추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종사자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수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고 홍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누리버스는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누리버스는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당초 계획된 것보다 운전원 모집이 덜 돼서 작년도에 운행을 안 한 부분이 발생돼서 그렇고, 또 작년에 일부 집행이 안 된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박소정위원

올해는 다 됐습니까?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올해는 추가로 충원을 해서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인원에 결원 없이 추가 모집이 됐고요, 신원조회가 끝나면,

박소정위원

작년에 결원이 있었는데 지금 7월인데 이제야 충원을 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그랬는데요,

박소정위원

아니, 코로나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것까지 코로나 이야기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보조금이 나오고 그 보조금을 쓸 수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 그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반환되는 상황이 없도록, 이 누리버스는 전부 다 시민한테 가는 거잖아요.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지금 7월인데 이제야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이런 보조금 사업은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시교통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다음은 도로정책과장님 535페이지 신호연동 자전거도로,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추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검토하시고 노력을 하실 거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송요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당초에는 4억 5천 정도로 계상했었는데 약 4억 원 정도 증액해서 약 8억 3천만 원 정도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4차선 도로에 대해 일부 1차로를 다이어트하는 문제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차후사업으로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에 대해 민원도 있는 것으로 들었고 여러 가지 사업비도 늘어난다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이게 혹시 용역 없이 시작한 사업인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용역은 했고요, 주민설명회까지 했습니다.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차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박소정위원

과장님, 다른 것보다 용역에서 그런 민원사항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민원에 대한 해결책까지 나오는 게 용역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용역을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면 용역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거나 결과를 제대로 내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것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추후에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요찬

송요찬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제1자유로 버스전용차선, 이것은 서울시에 제출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하셨잖아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제출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기피시설 관련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료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은 고양시 자체 용역이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원하는 답변을 내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가지고 충분한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 도로교통 이용 현황이라든지 교통수요조사까지 하게 된다면 용역비가 2억, 3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빼고 단순하게 도입가능 구간이라든지 어떤 개선효과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 등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타당성검토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2천만 원짜리 용역들은 저희들이 신경이 쓰이는 게 방금 전에 신호연동 자전거도로 용역을 했는데 거기 민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겠다고는 했지만 막상 2천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해 보니 서울시에 제안하고 서울시에 근거를 내기엔 빈약한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것은 내부적으로 활용할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과업내용이 주무부서에서 할 수 없는 내용인가요?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이 과업은 용역회사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자유로, 제2자유로의 전용차로를 건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국토부도 자유로 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 용역인데 2천만 원을 잡으셨다는 게 과연 이 용역이 정말 진행이 될 것인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용역은 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2천만 원은 세금만 낭비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기술적인 검토만 하는 것이고요, 교통수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교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아까 질의를 끝내고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참 고민스럽네요. 5,000㎡이면 1,512평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현 시세로 산다고 하면 19억에서 20억이면 삽니다. 그런데 이것을 5년간 임대한다고 하면 임대료가 12억 5천에다가 시설비 3억 5천, 철거비 2억까지 하면 18억이 소요됩니다. 쉽게 말해서 5년 후에 임대가 끝나고 나면 매수가하고 동일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임대도 좋고 다 좋은데, 매수계획을 잡는 게 훨씬 현명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4개 권역에 대한 수립계획을 잡을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시민들이 이 정도의 예산을 써가면서 할 거라면 저는 약간의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어차피 예산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도시재생과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성사주교 일원 도시재생은 재수립에 대한 용역이고요, 우리 혁신지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해서 핀셋으로 그 지역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연

황주연철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정책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대식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에 물을게요.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나왔던 얘긴데 그때는 우리가 50조로 추산했는데 지금은 5조로 추산되고 있고요, 앞으로 확장 가능한 도로에 있는 토지는 제외하고 당장 매각 가능한 것만 해도 4,5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가 이미 추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묻기 전에 먼저 실무에 대해 물어볼게요. 만약 이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하게 되면 토지의 이용 현황을 보고 지목을 정하는 거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충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도입해서 하는 것은 실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황을 가지고 지목을 설정하는 이런 원칙은 아니고요, 시유지 현행화 측량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창릉3기신도시 내에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현황 측량을 해서 실제 공공시설인 도로, 하천, 구거로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할해서 나머지 공공용지로 사용하지 않는 필지를 용도 폐지 후에 지목을 변경해서 우리가 창릉신도시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 공공시설 용지는 무상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시설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 용도 폐지 후 지목변경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공간정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지적도와 지적 밑에 있는 지하시설물, 지상에 있는 것 등 모든 것을 통합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목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3기신도시 내에 있는 시유지를 전부 조사해서 아까 말했던 SOC나 기존 공공시설인 도로나 이런 것은 넘어가는 것이고 순수하게 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목을 재조사해서 가치평가를 맞추겠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로인 데도 일부는 도로로 쓰고 일부 안 쓰는 부분을 용도 폐지 후 지목변경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정확하게 지적한 것을 반영하셨네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겁니까?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시유지 현행화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도입도 금년 말까지 최대한 완료하려고 하는데, 혹시 저희들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완벽하게 구현이 안 될 경우에는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금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웹서버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지금은 클라이언트 서버하고 웹 서버하고 같이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웹 서버 방식으로 통합을 할 것이고요, 지하시설물인 상수도, 하수도, 도로관리 시스템 이런 것이 따로따로 운영이 됐었는데 그 전체가 다 하나로 통합되고요, 지난번에 예결위 전에 저희가 박소정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사계획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초에 언제쯤 어느 구간을 하수도공사를 한다든지 상수도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먼저 잡아서 입력을 해놓으면 한 번에, 그러니까 상수도공사를 하느라고 땅을 한 번 파고 나중에 또 하수도공사를 위해서 땅을 파는 이런 일이 잡히지 않도록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판오위원

좀 더 빨리 했어야 될 일인데 사실 늦었어요. 그러면 이 스마트시스템을 했을 때 이번에 조사가 끝나면 나머지도 확대해서 추가적으로 시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거기에 같이 집어넣는 건가요?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별개입니까?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실질적으로는 사실 재산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양시에 있는 전체적인 토지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토지정보과에서는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유지에 대해서 다급하게 창릉신도시에 들어가는 시유지를 현황조사한 것은 내년도부터는 보상이 실시되는 것 때문에 저희 창릉신도시 내에 있는 필지를 먼저 조사하는 것이고요,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시스템 도입 후에 앞으로 계속 지하시설물이라든지 지상시설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구축해서 보충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당장 시급한 3기신도시를 중점으로 먼저 하고 나머지 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면 할 수 있지만 굳이 예산으로 잡아서 할 일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일단 잘 알았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 제가 설명은 대강 들었습니다마는, 1, 2, 3종 시설물 구분을 어떻게 하지요? 종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디자인과장이,

정판오위원

이게 몇 종까지 구분이 있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3종 시설까지 있는데요,

정판오위원

1종, 2종, 3종입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시특법에서 얘기하는 1, 2, 3종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에 관한 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안전등급 평가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번 조사로 끝나는 건가요? 이것은 계속 어떤 지표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대상시설물이 262개소가 되는데, 이번에 80개를 조사하고요, 그 등급에 따라서 양호는 3년에 한 번 해야 되고 주의관찰은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지정관찰해야 될 경우는 다시 안전진단을 한 후 등급을 새로 판정받아서 그 등급에 따라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80개소를 하고 내년에도 순차적으로 80개소를 계속 하게 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 안전진단평가를 건물소유자에게도 알려줍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우편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알려주지요? 어디에 공개해서 알려주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호, 주의관찰, 지정관찰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지정관찰 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진단결과를 저희들이 알려주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든지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알려준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정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단형 진지에 대해 시민안전과에 물을게요. 화단형 진지 구축사업이 군하고 연계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군대가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주관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효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시설물입니다. 군부대하고 KT나 유관기관들로 해서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30사단에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했던 사항이 이번에 반영됐던 겁니다. 그 내용은 도로변에 보통 마대로 진지를 구축해서 군인들이 훈련을 하는데 그 부분이 방치되면 미관상도 그렇고 안전상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화단형 박스로 해서 박스에다 위에는 조경을 조성해서 미관도 고려하고 안전도 고려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개소수는 고양시 전역에 상당히 많이 건의됐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100개 정도를 하는데 금년도에 64개소로 개당 100만 원씩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육성지원금 4억 6천에서 6,5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것을 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례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군부대의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채택, 반영돼서 하는 건데요, 금년도에 제한적으로 시범으로 해보고,

정판오위원

군부대에서는 통합방위를 같이 논의하면서 실무회의를 통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원래 우리 지자체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범으로 우리들이 지원해 보는 겁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만약 실효성이 있고 좋아진다고 하면 계속 하겠다는 건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지만 지금은 제한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30사단에서 여러 번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정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우선 토지정보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고양시 스마트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도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정책과에 고양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지표투과 레이더 공동조사추진 방안 용역,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것을 부서하고 한번 논의하셔서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 중에 이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안에 들어갈 내용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하시고 플랫폼 작업에 들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충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도로정책과하고 업무 협의는 물론 이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때 거의 모든 부서하고 협의를 다 할 겁니다. 도로정책과하고는 공동구 관리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게 해서 플랫폼 구성을 해 놓으면, 나중에 추후 변경하려면 예산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락

최충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주택과장님, 557페이지 주거급여(임차급여)가 반환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주거급여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중에 임차급여가 있는데 작년도 총예산이 253억 8천만 원이었는데요, 246억 1,800만 원으로 97%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7억, 3%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은 많이 한 겁니다.

박소정위원

집행률은 좋은데 그래도 퍼센티지하고 상관없이 7억이라는 금액이면 꽤 많은 금액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혹시 검토하셨는지?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만,

박소정위원

내시가 더 높게 3% 정도 더 많이 나왔다는 건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법적 기준에 맞는 세대는 의무적으로 다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집행은 최대한 다 한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 보조금 지원 사업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그것도 저희가 작년에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예산이 10억 5,400이었는데 집행을 10억 1천만 원을 하고 잔액이 4,400만 원이 남아서 그중 50% 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노후급수관 교체는 굉장히 수요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 4천 정도면 한 곳 정도 더 할 수 있는 사업비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된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저희가 예산은 다 배정했는데 단지에서 입찰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남거든요.

박소정위원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6페이지 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및 관리자 교육, 목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럼 이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동대표들하고 소방방범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교육에 대해 위탁을 줬는데요, 올해는 그게 어렵게 돼서 직접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목이 변경이 됐고요, 전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해서 일부 5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기본적으로 동대표들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장기수선계획이라든지 기타 아파트 운영 관련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윤리교육도 하고 소방이나 방범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위탁할 때하고 교육 내용은 동일합니까?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물론 주제는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으로 교육이 되겠고요, 저희가 강사를 직접 선발해서 내실 있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금액이 줄었는데 직접 하기 때문에 줄어든 건지 아니면 줄어든 만큼…….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보통 3회를 하는데 전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해서 한 번 못한 것은 삭감을 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두 번을 하기 위해서,

박소정위원

그러면 동일한 내용으로 3회를 계획하셨단 이야기인 거지요?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동대표 교육을 두 번 하고요,

박소정위원

아니,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3회를 계획하신 건지,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동대표 교육은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고요, 소방하고 방범을 대상으로 한 번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목 변경이 돼서 직접 하시게 됐는데, 물론 위탁업체가 더 잘 한다고 무조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 하실 때 더 내실 있고 실속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시민안전과장님, 하천감시 CCTV설치가 전액 삭감되고 예경보시설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이 일부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안 하시는 겁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경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창릉천에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위쪽에 5월에 한 사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시 범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안 하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하천감시 CCTV설치도 같은 이유입니까? 전액 삭감됐었거든요. 546페이지입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하천감시 CCTV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경보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사업 1억 감액되는 부분은 예경보 시스템 통합방식이 LTE방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것에 대한 장비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교체하려고 하다가 장비는 교체를 안 해도 되고 프로그램만 교체해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장비 부분에 대한 비용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건교 쪽 예산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부서 간에 서로 공유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창릉천 쪽에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천감시 CCTV 사업예산이 삭감됐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사업이 중복돼서 진행되지 않도록 서로 부서 간에 예산편성 전에 서로 공유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 더, 551페이지에 폭염대비 저감시설 설치사업 반환금, 이것도 금액이 커 보이는데 이 저감시설은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입니다. 원래 예산은 2억이었고요, 2억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에 따른 도비 반납액입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금액이 나온 것이 내시보다 덜 진행된 것인가요? 아니면…….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그렇지 않고요, 보통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박소정위원

발주 잔액인가요, 집행잔액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거기 낙찰률이 있지 않습니까?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낙찰률에 의한 금액이라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주택국장

예.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저희 올해 3차 추경에 보면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안 하고 취소한 반환금액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시민안전지킴이는 오히려 행사비용을 늘려서 올리셨어요, 증액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시민안전지킴이분들이 코로나 과정에서 많이 참여활동을 해 주셨고요, 이게 1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한 3년 사업을 해 왔는데 작년, 그러니까 최초연도에 비해서 계속 예산이 대비, 물론 상대적인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줄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본예산을 많이 삭감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 3,500만 원을 추경 때 세워서 증액이 되는 부분은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또 줄어 있는, 추경을 감안하더라도 줄었거든요. 특히 추경 때 이것을,

박소정위원

과장님, 2019년도에 워크숍 지원은 1,500이었고 체육대회 지원은 1,000이었습니다. 올해 본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데는 행사를 두 번 계획했다가도 상반기에 못 한 것을 하반기에 다 할 수 없다고 해서 상반기에 한 것은 아예 취소를 하고 올리는데 지금 7월이거든요. 8월부터 10월~12월 사이에 워크숍도 하고 체육대회 지원도 하고, 두 번 행사가 가능할까요? 코로나가 지금 상황을 보면 더 지속될 확률이 높은데 행사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행사를 하더라도 하반기에 두 번을 다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비용을 사실 삭감했거든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게 한창 창궐되면서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했던 부분이 있고 이번에도 시민안전지킴이 연합회 쪽하고도 예산은 반영하되 코로나가 이렇게,

박소정위원

아니,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지금 하는 질의에 답변을 해 주세요. 하반기에 8월부터 지금 5개월 정도 남았지요? 이게 체육대회와 워크숍이 두 번 다 가능하십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 비중이 훨씬 크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집합적으로 모이는,

박소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1,500 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작년에 워크숍 예산이 1,500이었거든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당일로 워크숍 행사를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1박 2일로 가시려고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그런 계획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는 작년에 1천만 원이었어요. 올해 2천만 원으로 올리는 이유는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인원수 대비해서,

박소정위원

시민안전지킴이 인원수가 작년보다 배가 늘었습니까?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인원수는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2천만 원으로, 그러면 지금 인원수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답변을 지금 계속 적절하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요. 5개월 사이에 그것도 11월, 12월은 안 돼요. 어차피 워크숍이나 체육대회를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3개월 사이에 행사를 두 번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전년도 대비 배로 예산은 늘리셔서.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1박 2일로 가겠다, 답변을 그렇게 제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인정한다고 하지만 체육대회는 동일한 인원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을 텐데 전년 대비 100%를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시민안전지킴이분들이 고생하셨던 것 압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고 또 말씀하신 내용, 제가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3개월 사이에 두 번 행사 못 합니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다 전년도 대비 거의 100%의 예산을 올려서, 증액하셔 가지고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 올리신 것에 대해서 과에서 왜 올리셨는지, 왜 증액됐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대장 역량강화까지 있어요. 행사를 3개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다른 데는 다 행사를 줄이고 취소하는데 시민안전지킴이는 다 그대로 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걱정되는데 거기에 뚜렷하게 저희한테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예산을 100%를 올려서 해 오셨다는 게 지금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인지, 있는데 설명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올리실 때 제대로 근거가 기준이 안 잡히신 것인지, 지금 답변으로는 제가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답변하시려면 지금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전에.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효상

김효상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시민안전지킴이 쪽에서 많이 요구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전제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이렇게 지속된다고 하면 당연히 취소하는 것을 서로 교감하면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시민안전지킴이는 자율방범대하고 비교하셔서 이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고민하셔야지 행사비를 이렇게 조금 올려주고 행사를 더 지원해 주고,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시민안전지킴이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호 도시균형개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배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균형개발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님, 시작 전에 제가 일산테크노밸리 프로젝트 전문가 자문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요, 이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 자문료를 세우려고 했을 때는 각종 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문회의 시에 필요한 경비로 세웠던 것인데 이번에 저희가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박소정위원

아니, 제가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법적으로 꼭 만들어야 되는 자문단도 아닌데 그 자문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드셨잖아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제대로 구성도 못 했고,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필요하면 이게 어떻게 되든지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만들어놓고 구성도 제대로 안 됐는데 또 코로나19라는 이유 때문에 자문회의도 하지 않고, 그러면 필요 없는 자문기구를 만든 것 아닌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개최되기 전에 제가 답변드렸을 때는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착오해서 그랬던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전에 자문단이 구성됐던 것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균형발전위원회 참가수당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일산테크노밸리 프로젝트 이것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자문단이 구성되어 있던 것인데 필요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자문단을 활용해서 운영해 가지고 자문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중투심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시설계 이런 행정적인 것보다는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번에 감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박소정위원

여기 안에 기술자문은 없나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현재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시공사랑 고양시랑 그다음에 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도, 4자가 같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랑 또 고양도시관리공사에도 이런 자문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편성돼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일산테크노밸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대해 필요한 자문이 도시관리공사에도 자문단이 있을 텐데, 그런 자문단을 이용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자문단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그게 저희가 4자가 같이 하면서 자문단이 미리 구성돼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도시관리공사가 따로 구성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소정위원

우리가 자문단, 위원회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교위 안에 각각의 자문단이 있을 텐데 꼭 굳이 과별로, 국별로 자문단을 따로 꾸리지 말고, 국장님.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예.

박소정위원

제 생각에는 건교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국이면 국 아니면 건축에 필요하다면 도시균형개발국과 관련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자문단을 꾸리셔서 과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과별로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자문단을 따로 꾸리는 것이 비록 지금은 예산을 안 써서 감액했지만 이게 과연 예산의 낭비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한번 그 부분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배상호도시균형개발국장

각종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사항은 물론 세워야겠지만 법적인 것이 아닌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술자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최대한 우리 시 내에 있는 각종 전문가 위원들의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도시균형개발과장님, 한 가지 더, 574페이지 똑같은 페이지인데요, WeGO 집행위원 활동 및 해외 서비스 구축사례 벤치마킹,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된 것이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지금 세우신 거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이게 벤치마킹 개념도 있는 것인데 저희가 WeGO 집행위원이기 때문에 올해는 마카티시에서 이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벤치마킹이 아니라 회의참석이신 거네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회의참석도 있고 그다음에 WeGO 어워드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참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웠던 예산인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돼서 저희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례 벤치마킹을 안 하셔도 괜찮은 거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필요하지 않은데 이것을 세우신 것인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이것에 대해 벤치마킹이 꼭 필요했다면 이 벤치마킹 대신에 뭔가 다른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집행위원회 행사 참여 목적으로 세웠던 것이었는데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과장님. 614페이지입니다. 원당8구역 추정분담금 실태조사 용역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안 하셔도 되게 된 것입니까?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원당8구역 노후, 불량 건축물 조사용역 해서 931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당8구역에 대해 1차적으로 노후도가 충족됐는지를 용역을 통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 결과 건축물 3동이 노후주택이 철거되는 사항이 확인돼서 전체적으로 법적인 노후도 충족이 지금 안 된 것입니다. 노후도 충족이 돼야 추정분담금 실태조사 용역을 그 후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필요 없어져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을 원래 이렇게 같이 세우나요?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것을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저희가 종전 기본계획을 했을 때 사실 2019년 12월에 그때가 노후도가 충족된다고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정분담금까지 세워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박소정위원

아니, 왜냐하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동일하게 같은 기간에 같이 세워야 되는 경우, 이게 만약에 금액이 컸다면 이만큼 예산을 다른 데로 쓰지 못하고 세워지는 거잖아요? 건교위원회는 금액이 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것을 같이 세워야 되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세워도 되는 것인지를 검토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추가적으로 세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측해서 세우실 것이 아니라 조사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우셨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앞으로 다른 본예산, 어차피 상임위에서 더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우실 때 미리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균형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군사시설 이전사업 이게 건교에서는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인 것이 뭐지요?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도시균형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전사업을 하게 된 것은 테크노밸리 사업구역 내에 저촉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가 이것은 특별회계로 예비비로 편성된 것을 가지고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전출금으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군사보호시설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비용입니까?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목적의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고요, 추가로 감정평가까지 포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감평, 실시설계 기본계획설계까지 다 포함해서?

형래

조형래도시균형개발과장

예.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재생과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수정안 책자를 보면 193페이지네요. 안 보셔도 돼요.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헷갈리신 것 같아요. 고양시 성사, 주교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재수립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역이 원래 수립된 용역 안에다가 혁신지구가 새로 지정되면서 변동된 사항으로 다시 묶어서 재수립 용역을 한 것이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성사 주교 활성화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국가공모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까지 했던 사업비라서 저희가 불용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사혁신지구 지정이 되면서 성사혁신지구 지정 이후에 2년 안에 활성화계획을 재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기존 용역비에 수립돼 있던 것을 제외하고 일정 부분 추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원당 성사혁신지구를 받을 곳, 우리가 당장 사업을 시행할 곳은 활성화 지구 내에 별도의 한 섹터가 정해진 곳이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사업은 완전히 별개지요, 이게 연계로 돼 있지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질의를 하나 더 할 것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철도교통과 말에 의하면 현재 우리 원당역 앞에 있는 성사혁신지구를 할 때 임대주택사업하고 우리가 지식센터사업하고 동시에 하는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 주차부지가 당장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 건너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재협상을 하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차장 대체부지를 공영차, 선진운수 자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임대료가 2억 5천, 차는 한 150대 미만으로 세울 것 같은데 1,500평이니까 150대도 안 되겠지요. 많이 대야 100대 정도? 그다음에 시설비가 3억 5천, 그다음에 5년 후에 다시 철거하려면 2억 그러면 한 18억 정도가 5년간 들어가요. 이게 혁신지구 사업비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저희가 혁신지구를 하면서 환승주차장 이전에 따른 사업비는 일부 저희가 보전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액이냐 일부냐를 지금…….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전체 다요.

정판오위원

전액 다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상황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수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억만 지금 주차장으로…….

정판오위원

총비용에서 10억만 비용으로 잡겠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10억 미만만 들여서 하면 사업비로 들어가는데 10억 이상 초과된 부분은 다 재정 손실이네요? 소멸성이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희 원당환승주차장 맞은편 쪽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와 공영차고지가 들어가야 될 부분, 이쪽 부분에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이 가장 빠른 지역이 사실 공영차고지 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이 거기고 그다음에 최대한 이 부분에 행정처리가 빨리 되면 그 부분을 임대로 갈 것이 아니고 최대한 빨리 매입해서 저희 토지로 해서, 저희가 공영차고지는 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정판오위원

지금 세 번째 질의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건설교통위에서는 주차장 대체부지 계약조건을 굉장히 따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년을 하다가 우리가 대체부지가 됐을 때는 2억 5천만 내면 되지만 당장 우리가 시설했던 아스팔트 비용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던 비용 3억 5천이 완전히 소모성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5년을 다 채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토지매입을 한 금액과 임대해서 시설하는 금액이 약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 버리기 때문에 토지주는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손실금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건교위에서는 분명히 계약조건을 거기를 쪼개서 아마 할 것입니다. 그것을 건교위에서 잘 검토하겠지만 이쪽 재생과에서는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사업비가 10억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아니지요? 현재 성사행정복지센터하고 철거비하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0억이 이쪽에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돈은 다 누가 내는 거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저희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정판오위원

사업비로 들어가도 전부 고양시가 내는 거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왜 그러냐 하면 HUG는 2.5% 보장을 받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선이자를 가져가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분만 51 대 49이지 모든 비용이 저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실 때, 혁신지구 지정을 할 때 길 건너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과가 정확히 미팅하자고 해서 이것을 우리 것으로 수용해서 가져오지 못하면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그냥 18억을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51 대 49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HUG는 돈을 대주더라도 실제 자기가 들어가는 사업비 총액의 2.5%를 보장받게 돼 있어요, 망하든 흥하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부채는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49%만 부담한다, 이것은 완전 착각이에요. 그것을 전제하시고 도시계획과랑 협의를 꼭 해 주세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재정비촉진과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 추경에도 안 들어와 있고 본예산에도 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나요? 작년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던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규모 주택사업과 관련된 것은 전에 공사하고 위탁해서 사업성 검증을 하는 것 그게 한 4건 정도 한 것이 있고요, 본예산에 2,200만 원을 세워서 우선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기초조사만 해서 한번 역세권과의 거리라든지 또 일반적인 지표분석을 통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용역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리고 금회 3회 추경에는 전체적인 고양시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비사업이 될 수 있게끔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2,200만 원의 본예산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갖고는 우리가 일정한 지역에 핀셋 정도밖에 조사를 못 하잖아요?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전체를 한 겁니다. 이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건축물대장상이라든지 거기에 노후도까지 다 따져주고요, 그리고 역세권 거리 같은 것도 다 따져서 저희 공동주택 전체 것을 다 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몇 번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고 우리 행감에서도 주장했고 자꾸 하는 것인데 고양시 구도심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산 구도심 지역이나 여기에도 기존의 정비지구가 해제를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있고 계속 충돌하고 있잖아요, 상호 얘기가? 그다음에 또 기존에 정비지구도 지금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주민들이 또 했다고 난리이고, 갈수록 3기 신도시나 이런 개발압박을 받게 되면 더 많이 할 것인데 제 얘기는 사실 지자체가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사업성이 있냐 없냐를 따질 이유는 사실 말하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업성이 없더라도 주민이 하겠다고 하면 원칙으로 말한다면 방법이 없는 거지요. 단, 주민의 피해가 우려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일정한 제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78%라고 했을 때도 사실 실질적으로 해보면 78%인지 아닌지는 분양을 해 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재정비촉진과가 새로 생긴 것은 알겠는데 오히려 이재준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제가 보기에 재정비사업이 거의 정체돼 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불만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씩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쓰지 마시고 금년 본예산, 지금까지 한 것은 그대로 가시고 금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구도심이 5개 권역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다 노후도나 다 정밀하게 체계를 조사해서 앞으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재개발 정비사업을 연장하거나 보수하거나 아니면 퇴거하거나 이런 원칙적 데이터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냉정히 말하면 논밭은 다 갈아엎어서 아파트 지어버리고 그린벨트는 외곽에다가 숲을 남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도심권에 숲이 있어야 인간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외곽으로 보내지 말고 이제 정비하는 데에서도 그런 체계적인 계획을 해서 인구 대비해서 면적당 얼마 정도는 녹지를 확보하겠다, 완충녹지를 하든 이런 식으로 노후도 같은 것을 다 조사해서, 면적조사를 해서 한번 데이터, 그것을 못 만들어요? 시민의 예산으로 하는데 그것을 못 하나요?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방금 말씀하신 원도심에 대한 어떤 노후도조사는 기 2,200 용역을 하면서 그 조사가 다 완료됐고요, 장기적인 기본구상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방향성이 다 나올 것 같고요, 이번에 4억을 투자한 것은 원도심 거기에서 전체적인 사업성까지, 개략적인 사업성이지만 그것까지 분석해서 어느 지역이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또 어느 지역은 사업성이 안 나와서 사업이 안 될 것 같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까지를 이번 용역에서 다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2018년에 사업성평가로 해서 용역만 제가 아는 게 10억, 2019년에 또 노후도조사하고 재정비조사로 해서 4억 또 몇천만 원 이렇게 해서 돈을 쓰는데 이게 원데이터가 이렇게 안 나오는지 제가 궁금해요. 물론 열심히 하신 이재학 과장님한테 워낙 제가 2년간 타박했기 때문에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이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보자, 지금까지 몇십 년간 안 되고 있는 사업들 이제 돈을 들였으니까 이 자료를 만들어서 통합적인 구도심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시장한테도 올바른 보고를 할 것이고,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금년에 나온 소규모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다양하게 할 수 없어요. 한두 군데 선정해서 정말 샘플링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보고 ‘아, 이렇게 지어도 될 수 있겠구나.’를 이제는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냥 펼쳐만 놓지 말고. 그것을 올 본예산에, 이번 추경까지는 통과해 드릴 테니까 본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재학

이재학재정비촉진과장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 군데에서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처리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래 걸리고 진행되는 중간이라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명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3년에서 4년 정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개별사업별로 사업 추진을 하고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다시 재편성해서 최종 국도비 매칭사업비 내에서 필요사업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나눠서 재수립을 하다 보니까 세부사업별로 조금 나눠져서 편성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저희 뉴딜사업이 5개가 진행되고 있고 혁신지구가 1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당 같은 경우에는 올 말이 사업 준공연도입니다. 그래서 원당 같은 경우에 물리적 사업이 올 말에 대부분 완료될 것 같고요, 어울림플랫폼만 내년 7월, 그다음에 올해 추가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커뮤니티2 사업비를 내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사업을 만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은 21년, 22년까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나중에 더 필요한 것인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커뮤니티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거점공간이 현재 2개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입주돼 있는 상태이고요, 하나는 저희가 10월경에 착공해서 내년 7월경에 입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연계해서 거점공간에 앵커시설로서 하나 추가적으로 더 매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596페이지에 원당마을 커뮤니티건물 매입예산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지금 저희 커뮤니티 공간과 어울림플랫폼 사이 맞은편 쪽에 옛날 구옥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매물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매입해서 지역주민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토지매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 안에 세입예산에 보면 임대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요?

명섭

이명섭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 커뮤니티1 공간에 저희가 기존에 건물을 매입할 때 1층에 치킨집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계속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임대인한테 임대를 계속 주면서 임대료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임차료가 세입으로 잡히는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균형개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병규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자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박순자입니다. 고양시민의 보건행정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다 늘었어요. 덕양구보건소가 6,200만 원 그다음에 동구보건소하고 서구보건소는 1천만 원씩 늘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해마다 예산을 전 예산의 어떤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년도에 신청했던 분들한테 진료비를 주지 못하고 다음연도를 맞이하다 보니까 다음연도 본예산에 이미 전년도 예산을 다 지급하다 보니까 추경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게 된 것이고 질병관리본부나 이쪽에서도 그것에 준해서 해마다 본예산을 세워주면 좋을 텐데 아마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받거나 그런 절차 가운데서 어려워서 해마다 이렇게 추경으로 세워서 진료비를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매년 반복되는 일이고, 본 위원은 혹시 걱정됐던 것이 에이즈 환자 수가 늘었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은 아니란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경제 상임위에 있을 때 돼지열병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전 직원이 함께 고생하기는 하셨지만. 그분들이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이번에도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전 직원이 함께 하고는 있지만 보건소 전 직원들 한 달 반, 두 달 이상 집에도 못 가시고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도 늘려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예산안에 보니까 별로 많이 안 올려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신 만큼 그래도 고양시가 다른 데보다 코로나에 대한 대비를 잘 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는 것은 특히 우리 보건소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훈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훈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 688페이지에 보면 수익적지출 해서 창릉천·향동천 수계 하수처리비, 기정 정산시기가 18년도 기준인가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그 해 말에 정산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정산금은 2019년도에 대한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3기 신도시가 생겨서 창릉천 상부에 있는 천 정비가 되고 일부 하면 하수도 계획도 다 바뀌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수도에서는 수립하지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은 하수정비기본계획상에 모든 계획이 있지만 지금 창릉신도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을 우리가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신설해 가는 쪽으로 하려고 시장님께서도 그쪽으로 가서 환경부하고 협의도 하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난지도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간다는 거예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별도로,

정판오위원

별도로?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창릉천·향동천 수계 하수처리시설 분담금이 바뀐 게 뭐지요, 규정에서?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바뀐 것은 없고 향동천 하수처리시설 분담금이 여태까지는 없다가 올해부터 새로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계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게 왜 올해부터 부과가 되지요, 제가 과거에 본 적이 없는데? 하수처리 분담금 내용이 어떻게 부과가 되지요?

중배

서중배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난지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창릉천 중계펌프장으로만 계속 보냈다가 이번에 LH에서 새로 지어서 저희가 인수받으려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약간 예산하고 별개 하나만 묻겠습니다. 소장님, 상수도 지정업체라고 하나요, 협력업체라고 하나요? 12개 업체가 내년에 지정인가요?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2개 업체 내년도입니다.

정판오위원

예산에 계속 입찰되고 그걸 제가 보고 있는데 연도별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입찰을 합니까? 기준이 2년입니까?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654쪽입니다. 일산동 서구보건소 사거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예산액이 있습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이번 추경에 추가된 거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이홍규위원

기존에 보건소 사거리에서 위쪽으로 500m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그건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와 별도로 추가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추가로 잔여지 부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두 가지 사업 진행된 것에 대해서, 이 건까지 포함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요즘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수돗물에 대한 질의를 간단히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양시는 안전하다는 문자를 다 보내셔서 시민들이 안전해하고 있기는 한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바라보시는 관점과 고양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범

정하범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시장님하고 정수장도 방문을 했는데 정수장에서는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지금 매스컴에서 전국적으로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이게 발생되고 있어서 아직 원인은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됐지만 그래도 저희도 나름대로 배수지 청소가 원래 9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좀 당겨서 내일 용역을 발주해서 배수 청소를 실시하고 시민들의 안전감을 위해서 우리가 주부모니터라든가 이런 데와 정수장 방문 계획도 수립하고 저희 나름대로 아파트단지라든가 저수조를 사용하는 단지에는 전부 다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저수조 청소를 철저히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여튼 그 사태의 원인분석은 안 나왔지만 원인분석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훈태

김훈태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장이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수도시설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는 전국적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중앙에서도 총리 지시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입경로나 원인을 아직 발견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 고양이나 일산 정수장이 밀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고 정수장에서도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밀폐된 데에서도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난 주 금요일부터 24시간 비상체계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TF팀도 구성을 하고 대응을 하고자 그렇게 돌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정수장뿐만 아니라 배수지 17군데도 저희가 특별히 점검을 했고 1,314군데 저수조에 대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조치하게끔 특별히 개별 공문도 전부 발송을 했는데 이 시간 이후로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은 지역의 수질에 대해서 전문가, 지역주민 되시는 분들 해서 실제 저희 시설에 대한 것을 같이 점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관에서만 저희가 점검하고 평가를 하는 것보다 시민분들, 위원님들은 바쁘시니까 그런 계획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어쨌거나 인천이 오래된 도시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고양시도 이제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할 시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관현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위관현입니다.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718페이지 여성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이 작년 9월부터 해서 2021년 12월까지 잡혀 있던데 리모델링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지금은 아직 설계 중에 있고,

양훈위원

일부 철거 안 했습니까?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아직 본격적인 것은 하지 못하고 있고 여성회관 쪽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어쨌든 공사과에서는 공사를 해 주고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할 때 해당부서에서 어떤 시스템을 가질 것인지 어떤 것을 할 건지 거기에서,

양훈위원

지금도 협의 중인 거예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지금 설계가 아직 조정이 안 돼서, 예산보다 하고자 하는 사항이 더 많다 보니까,

양훈위원

그렇지요. 예산은 지금 36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지금 36억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34억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2억 도비가 내려와서 2억을 더 하고 있거든요. 3,900만 원 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고 폐기물이나 발주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설계를 확정짓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 본격적인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원래 12월까지 잡혀있던데 협의를 빨리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늦어지니까 자꾸.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부서에서 확정을 해야지 저희가 공사를 얼른 진행하는데, 쓸 부서에서 모든 것은 확정을 받거든요.

양훈위원

저희들도 작년 9월부터 계속 진행한다, 진행한다고 해서 늦춰지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철거도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문 닫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철거하고 협의 중인 줄 알았는데 전혀 공사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네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당초보다는 6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3페이지요. 보면 도로포장이에요. 쭉 보시면 대장동부터 해서 송포동까지 도로포장인데 이게 단일사업이잖아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훈위원

이게 다 계속사업이 아닌 것들이잖아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양훈위원

단일사업인데 8~10%까지 예산들이 삭감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입찰 당시에는 87~90% 사이에 입찰을 보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10% 정도 깎였는데 입찰 당시에도 또 10% 깎이는 사항이면 그 예산 가지고 이익이 많이 발생하나 봐요. 20% 가까이 깎인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다는데 그게 맞는지?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편성하면서 감액하는 게 공사를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양훈위원

집행잔액을 감액해요?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사업 다 완료한 겁니다. 완료하고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훈위원

아직 안 한 것, 송포동 같은 경우 일원 도로포장 아직 남아있는데 집행을 하고 감액을 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733페이지에 보면 700만 원 정도 감액한 건데 이게 9,300만 원 예산으로 실행해서 포장하고 감액을 했다? 말이 안 맞는데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어느 사업 말씀이신가요?

양훈위원

송포초등학교 일원 도로재포장공사라고 있어요, 733페이지. 이거 앞에 하고 난 뒤에 반 남은 것 하는 것 아닌가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이거 다 공사 완료한 겁니다.

양훈위원

저는 그때 반을 하고 반이 남아 있어서 그 예산이 올라온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완료한 것들입니다.

양훈위원

예산 다시 잡아서 해 주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때 공사를 하셨는데 반만 했어요. 1, 2, 3, 4차로가 있는데 3, 4차로만 하고 1, 2차로 쪽은 안 해서,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재포장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훈의원

예, 재포장이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노후화가 상대적으로 심한 데는 먼저 했고 나머지는 또 보고 조사를 해서,

양훈위원

그때 당시에 예산 부족으로 해서 시장님이 시의원들한테 예산을 1억씩 줬어요. 그 부분 가지고 했는데 나머지 반은 해 주시겠다고 해서 저는 그 예산 올라와서 잡힌 줄 알았어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그건 아니고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훈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예산이 안 잡혀 있으면 9월 추경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5페이지 보면 가로등 LED등 교체 사업이 있어요. 덕양구도 잡혀있고 동구도 잡혀있는데 서구는 없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먼저 했었나요 아니면 다음에 예정이 되어 있나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20억 하는데 덕양구, 동구, 서구 같이 다 할 겁니다. 표기는 동구로만 되어있고,

양훈위원

표기는 동구로 되어 있고, 10억, 10억 해서 20억 중에 덕양구 10억, 동구에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다 합해서 한다고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동구, 서구 같이 해서 10억 정도 나가고 덕양 10억 해서 특조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공사과 718쪽입니다. 삼성당 취락하고 능곡삼거리 도로확장공사 27억이 전액 삭감됐어요. 왜 그럴까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는 67억입니다. 그런데 계속비니까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먼저 계약이라도 체결하려고 27억을 확보했었는데 설계 중에 있고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끝나고 보상금, 토지수용까지 다 있는데 금년 안에는 착공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에 어차피 착공을 하니까 코로나나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 금액을 감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착수해서 후년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22년 완공 예정이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1구역인가요, 거기랑 맞춘 거지요?

강수

이강수공사과장

거기 입주시기와 맞춰서 공사를 하려고 올해 예산을 반영했었던 건데 공사비는 전액 반납을 하지만 보상비에 남은 잔액 가지고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이번 달 안에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도로관리과장님, 730페이지입니다. 트랙터 제설자원봉사 지원경비를 전액 삭감하셨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하신 겁니까?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주민들하고 같이 제설작업을 하자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눈이 적게 와서 자원봉사하는 트랙터를 가동 못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고 올 겨울부터 내년 겨울까지 하는 것은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내년에 동을 통해서 지급할 겁니다.

박소정위원

12월에 그러면 눈이 와서 이걸 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그거 하고 내년 1월, 2월, 3월까지 한 걸 가지고 동을 통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마지막 3월에 한 번에?

용주

조용주도로관리과장

예.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제가 마지막 부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시는 것들에 대해 시민들이 제일 많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도로를 공사하신다든가 재정비를 하신다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본인들 돈 아니라고 막 쓰나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시민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시거나 리모델링을 하시고 나서 바로 하자가 생겼을 때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사를 깔끔하게 해 주시고 하자가 생겼을 때는 예산편성을 다시 하지 말고 업체에게 그걸 충분히 받아서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표지판을 붙여서 어떤 곳에 하자가 생겨서 언제까지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시간에 맞춰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