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현숙 의원 발언
미수
김미수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3개 구청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구청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운영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과 박한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안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명재성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으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일산동구 안전건설과네요. 754페이지, 철도건널목 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항이라.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충현입니다. 백마역 옆에 풍동으로 들어가는 철도 건널목이 있습니다. 경의선 개통하면서 폐지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면 현재 풍동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철도공사하고 고양시하고 협약을 맺은 게 건널목은 고양시에서 관리를 하고 유지관리나 보수 이런 것은 철도공사에서 하는 걸로 협약을 맺어서 매년 철도공사에서 요청하는 사업비라든지 거기 포석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고양시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매년 청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저희가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1년에 한 번씩 위탁계약을 하는 건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일정 부분은 편성을 하는데 철도공사하고 정산을 하다 보면 차액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총 금액이 얼마인데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2억 정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판오위원
제 생각은 위탁을 하게 된다면 1년 단위로 하든지 3년 단위로 하든지,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총액이 있는데 우리가 추경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위탁업무를 맡겼을 때 뭐가 추가로 발생해야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철도 건널목 인건비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건 본예산에 편성되고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철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공사, 전년도에 공사한 거라든지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한테 이번에 요청하는 겁니다, 협약에 의해서.
정판오위원
그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약간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은마길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시청하고 구청하고의 업무분장 영역이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금액인가요, 뭐로 나눠지지요? 시가 할 영역이 있고 구의 영역이 있잖아요. 금액으로 나뉘는 건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것과 구에서 사업하는 것은 금액으로 따지는 것보다도 도시계획도로 이상은 시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도시계획도로 이외인 농촌지역,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고봉동 지역이라든지 장항2동,
정판오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시청이 한다? 도시계획 외 도로는 구청이 한다?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은마길이 도시계획 외예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은마길은 도시계획선에 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 그걸 협의해서 농수로를 복개해서 일부 구간을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정도 공사금액인데 이게 구청이 할 영역이냐, 아니냐 하는 업무분장을 묻는 거예요. 이게 시가 해야 될 영역인지 구가 해야 될 영역인지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농촌지역 공사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게 보시고 있어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인데도 농촌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중로나 소로를 개설을 할 때 연도별 계획이 있잖아요, 순위도 있고. 그 평가가 있어요, 없어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에 있는데 은마길 같은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을 언제할지 이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유지만 하기로 해서 토지보상 수반 없이 민간 토지를 침범하지 않고 국유지만 활용해서 마을안길 확장사업으로 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질의한 것하고 다른 답을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러면 시청과 구청에서 저한테 나눈다는 것이 도시계획도시냐 아니냐를 가지고 나눈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를 도시계획도로로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외 도로라는 것은 농로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을안길도 웬만하면 다 도시계획도로지요, 4m 이상은. 그런데 제 이야기는 이 돈을 들여서 하는데 시에서는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중로냐, 소로냐 평가를 해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순위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위가 없는 공사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추경에 잡아야 될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아무런 단계별 계획도 없는 게 툭 튀어나왔다는 말이에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있었고 그 지역이 당초에는 소규모 마을이었던 것이 최근에 공장이 많이 들어와서 창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유지에 있는 일부분만 하는 걸로 잡고서 농어촌공사와 그동안 협의가 잘 돼서 토지보상 수반 없이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시 공사과라든지 토지보상까지 수반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보상 안 주고서 당장 필요한 구간만 공사하는 걸로, 구청에서 사업하는 걸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여기가 진입 초기, 4차선 도로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보면 기존에 폭이 두 대 차량이 빗겨갈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이 도로가 중간에 보면 자꾸 좁고, 넓고 이런 건 있어요. 맞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왜 확포장길을 그쪽에다 더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구간, 구간 했다면 계속비사업으로 내가 인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옴)야, 그냥 튀어나와서 왜 나왔는지 물었는데 그보다 사람이 더 많이 살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중로, 소로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건교위에 있었던 것 아시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중로, 소로는 연도별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계획이 없는 도로를 구청에서 갑자기 18억 이상 들여서 한다는 것이, 제가 지금 하시겠다는 이 구간을 보니까 이미 그쪽에는 민가가 별로 없어요, 그 앞에까지 공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얘기지요. 구청에서 추경까지 세울 정도로 긴박한 도로인지가 궁금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 구간이 2km 정도 되는 구간인데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초입 부분은 좀 넓은 부분이 있지만 중간에 곡선 부분에 비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곡선 부분에 농어촌공사 국유지를 활용해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판오위원
과장님, 휘어지는 부분에는 좁은 걸 아는데 지금 그 부분 공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더 지나가서 공사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굴곡진 데 그 부분입니까? 그 부분 아니잖아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2km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부분, 부분을 선정해서 할 겁니다. 10m라든지 전 구간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 필요한 구간을,
정판오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걸 가지고 논쟁의 대상으로 삼을 건 아니니까 지금 이 공사에 들어가는 구간 표시한 것을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세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필요한 구간을 얘기해 주시지요.
정판오위원
아니, 공사할 구간.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공사할 구간은 2km 전체 다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중간, 중간에 필요한 구간은,
정판오위원
중간, 중간에 들어가는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km 전체 구간 중간, 중간에 확포장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구간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산의 시급성으로 봤을 때 추경에 반영될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입니다.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청아공원 가는 진입도로인데 제가 몇 번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큰 차량들이 많이 다니면 비켜나기가 힘든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유지를 활용하고 농어촌공사 땅을 활용해서 부분, 부분별로 하기 때문에, 큰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이 많아서 사업 반영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구청장님,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도로를 확포장하고 싶은 민원이 있는 데가 한두 군데이겠습니까?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청 소관에서 몇 억짜리 포장을 우리가 일부 보강한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중로, 소로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이걸 한다고 하고 그것도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이에요, 본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을 확포장할 것인지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져오세요. 그러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입니다. 마두역 광장 쉼터 조성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보니까 제설 관련해서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덕양구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는 5억을 추가해서 10억 정도를 확보하시는 것 같고요, 동구도 봤더니 3억을 추가해서 7억 정도를 제설장비 운영 용역으로 확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추가확보 내역이 없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충분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020년 5억 2,400의 예산이 본예산에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설해대책을 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세웅
홍세웅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확인 차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개 구청을 한번 비교해 볼 것이 있는데 가정복지과 예산인데 경로식당 무료급식으로 잡은 것이 있어요. 덕양구 같은 경우 756만 원 정도를 잡으셨고 동구청 같은 경우는 77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서구청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을 잡았어요. 경로당으로 보면 덕양구에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덕양구가 가장 적고 동구는 덕양구 정도 수준인데, 일산서구는 1,200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소요가 특별히 더 많은 이유가 있나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경로식당은 복지관에서 와서 식사를 하는 경우거든요. 복지관은 3개 복지관이 있는데 용기가 500원 정도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용기가 부족해서, 하루에 230명인데 5개월 치를 하니까 용기 값만 해도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출해 보면 도시락용기 500원에 230명이 이용을 하고 보통 한 달에 20일이기 때문에 5개월 치를 하면 순수하게 도시락용기 값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덕양구청이나 동구청은 용기 이런 것을 사용 안 하시나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일회용품 용기 부족 비용을 추가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소요량은 덕양구청이 더 많지 않나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저희 수요판단에 그 정도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동구청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444쪽인데 3개 구청 다 하천 및 공유수면 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예산들이 많이 늘어나거나 했습니다. 국가 시책이나 경기도에서 하천 정리를 위해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동구청은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불법사항 단속 및 청소 용역이 오히려 감소가 됐어요. 9천만 원이 감소된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불법사항 단속 9천만 원은 감액하고 그 하단에 하천·계곡 지킴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항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중복돼서 하단에 하천·계곡 지킴이하고 위에 불법감시하고 성격이 같은 사항이라 순수한 시비 9천만 원은 삭감하고 도비 지원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 구청을 다 비교해보니까 도비고 국비고 좀 더 증액이 돼서 왔고 시비까지 다 조금씩 증액이 됐는데 일산동구청만 항목을 이쪽으로 중복되게 넣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질의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 가정복지과 967쪽에 여성 및 보육복지 지원 부분에 있어서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이 많이 감액됐더라고요.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어느 부분까지 가능한 것이며 필요로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조영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에 세울 때 안이하게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인증제에서 이제는 평가제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어린이집 개소 수가 줄었고 지원금액도 당초보다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집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4천만 원 정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환경개선비는 어떤 걸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어느 선까지?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평가 관련된 것으로서 아동 안전 관련해서 소화기라든가 싱크대라든가 영유아용 가구라든가 에어컨, 제습기 등 환경개선 기자재들은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대상이 평가제를 통과하는 대상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지원 개수 소가 이번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시다시피 어린이집들이 열악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시설에 관한 문제였는데 오히려 기준을 더 높게 세워서 이 혜택을 못 받게 만든다는 것은 행정적인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평가제에 통과하지 못한 어린이집들이 훨씬 많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안전이나 기본적인 싱크대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오히려 이런 기준을 세워서,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반납금액이 생기고 사업을 크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행정에 안이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을 찾든지 사업이 돌아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자
조영자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도 경로식당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이 자리에서 해소가 돼서 다행입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마길 확포장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고봉동에 폐재활용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굉장히 큰 대형 차량들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은마길 밑에는 용배수로 때문에 차가 떨어진다든지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빨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토지보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 구에서 농어촌공사하고 몇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어쨌든 민원도 많고 시에서 추진할 사업이니까 국유지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농수로 기능을 유지해 주면 도로 확장하는 것에,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 도로를 복개해서 하는 건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농수로를 복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장하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얼마나 넓어지나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지금 좁은 데는 4~5m 되는 데가 있고 넓은 데는 8~9m까지 되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농수로를 복개하게 되면 2~3m는 넓어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 지역구라서 자주 그쪽을 오고가거든요. 제가 봐도 거기뿐만 아니라 낭떠러지가 돼서 하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여자운전자들은 교행 시 후진을 할 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떨어질까봐. 그런 것들은 설명을 잘 하셔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지역구다 보니까 그쪽에는 전부 다 폐자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제 생각은 무리가 되지만 이런 것들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협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덕양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차세대 컴퓨터를 보니까 100대가 넘어요, 덕양구청만 해도. 직원들이 많고 동행정복지센터도 많다 보니까 컴퓨터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1년에 몇 대 정도씩 교체가 필요한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민 전산망이 바뀜으로 해서 각 동하고 구청의 민원실에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덕양구 환경녹지과, 평화통일 태극기공원 환경개선공사와 통일로변 쌈지공원 환경개선공사가 전액 삭감됐거든요. 사업계획 변경이라는 삭감이유를 두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면,
엄성은위원
저는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428쪽 보시면 평화통일 태극기공원 환경개선공사는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429쪽에 쌈지공원 관련돼서 있고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평화통일 태극기공원 환경개선공사, 통일로변 쌈지공원 환경개선공사는 전액 감액하고 2021년 본예산에 증액해서 요구할 예정으로 삭감한 겁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왜,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공사비가 많이 측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공사비를 측정하셔서 이 예산에 있었을 텐데 그것이 삭감되고 본예산에 하시는 차액은 어느 정도인데요? 원래 계획을 세워서 이 예산을 편성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예산으로 갔을 때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3개 구청 모두 자료요청을 드리겠는데요, 각 구청의 어린이공원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환경녹지과는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 구청의 산업위생과에 시민소통을 위한 문화행사에 관련돼서 내용들이 있어요,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데 덕양구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없거든요. 보통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부 예산 있는 것들이 반납된 것 같은데 덕양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화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그늘쉼터를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다시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그냥 감액하지 않고 일단 남겨 뒀습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덕양구청은 예산 금액이 원래 얼마예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1,500만 원입니다.
엄성은위원
3개 구청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사실 요즘 TV를 보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다른 발상으로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다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큰 예산도 아닌데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서구 같은 경우는 현재 1천만 원 삭감한 것이 원마운트에서 댄스페스티벌을 하기로 했는데 다중이 모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거고 주엽역 광장에서 일부 버스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덕양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부분은 그늘막에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삭감한 것은 3개 구청이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 대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약간 계획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예술인 쪽이나 예술 관련해서는 전혀 지원 같은 것들도 안 되고 심지어 문화재단의 문화다리 공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조금 예산 자체도 굉장히 축소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하셔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정발산동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추자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셨는데 자매결연은 어디에서 체결하신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갔나요 아니면 오셔서 어디 중간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제주도에 있는 추자면이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성연입니다. 예, 맞습니다.
양훈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직접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의원
방문을 하러 가셨어요, 제주도로?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정입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자매결연을 할 때 이렇게 지원한 내역들이 있었나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양훈위원
지원이 처음인 거예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양훈위원
제가 보면 간식비, 행사참여자 식비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 이게 계획이라면 장소를 어디에 선정해서 서로 왕래를 해야 되잖아요.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방문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방문할 때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도 나중에 또 추경에 올리시는 건가요?
성연
최성연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번에 처음 그런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 판단으로도 다른 동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게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양훈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마다 각 동에서 하게 되면, 지금 여기는 간식비하고 식비로 올라왔는데 그 외에 만약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 가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 추가비용까지 건의해서 올려달라고 하면 한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올리셨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관례를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746페이지, 대장천 일원 침수예방 검토 용역이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듣기로 2018년도에 하수행정과에서 침수지도를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수행정과하고 같이 논의를 하시면서 침수가 물론 하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가 겹쳐 있지만 기존에 혹시 그런 지도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이 용역에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체육시설이 올라오는데 어린이 놀이터 관련한 조례가 이번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놀이터는 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시니까 그 조례 꼭 확인하시고 추후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일을 진행하실 때는 그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만 더 세 구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수 이야기가 나와서, 매년 침수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하수행정과에 협조를 구하셔서 위에 빗물받이만 청소를 하면 안 돼요. 그 안쪽까지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구청장님들이 하수행정과에 협조를 받으셔서 매년 침수가 되는 곳 위주로 해서 하수도 청소까지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원이니까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숙 위원님. 그런데 일산동구청장님, 구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지금 일산동구청에서 민원으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도로 확포장을 할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확포장을 결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구청장님이 결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안전건설과장님이 결정하셨나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충현입니다. 작년에 고봉동에 시장님의 동 방문이 있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이 있었고 올 봄 3월쯤에 다수 민원이 또 들어온 사항이 있었고요. 이런 민원사항이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어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경기도 의원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도의원 간담회 때,
정판오위원
제가 채택과정을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사리현동 아시지요? 거기도 동구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참고로 거기는 제 지역구 아닙니다. 저는 덕양구니까 관여할 데가 아닌데, 사리현 지역구 민원은 받은 적 없습니까?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사리현동 같은 경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연간단가가 있어서 부분, 부분 민원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사리현동 초등학교 있는 부분 공사는 마무리했습니다.
정판오위원
무슨 공사를 마무리했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거기 침수가 됐다든지 인도가 안 좋다든지 그런 부분은,
정판오위원
사리현 지역은 제가 건교에 있을 때 민원사안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과장님이 결정해서 이걸 하셨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하겠지만 사업이라는 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 아침에 드론을 두 군데 띄워 보면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는지 다 육안으로 보일 겁니다. 사리현지구는 이미 1년 반 전에 제가 드론을 가지고 가서 찍어서 그 어려운 문제를 다 이야기해 봤어요. 주민들도 만나보고요. 거기 턴하는 데 앞으로 직선으로 하나만 빼주면 되는데 그거 공사 여태까지 전혀 계획을 안 잡고 갑자기, 아까 폭 4~5m가 넘고 8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이 지역을. 교차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게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민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리현동 이걸 제가 아예 다음 본예산에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침에 출퇴근 때 이미 드론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제출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민원이 왔으니까 하겠습니다.’, 100번 찬성입니다. 더 넓혀 주세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없는 돈으로, 없는 예산으로 우리가, 여기 건교위 위원들이 계시지만 15년, 16년간 집행하지 못한 중로, 소로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현실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실 때 민원으로 하신다면 시민안전과에 드론이 있습니다. 아침 9~10시에 한 번만 띄워 보세요. 그러면 어디를 먼저 해야 될 것인지 그냥 보여요. 그런데 그 민원을 1년 반 전부터 계속 제 지역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했는데도 어느 공무원 한 분도 신경을 안 썼는데 갑자기 이걸 한다니, 지금 이 도로는 교행에 큰 문제가 없어요. 납골공원에서 쭉 나오면 휘어진 부분만 약간 부족해요. 나머지는 다 8m, 7m, 도로폭도 정확하지 않아요. 4m면 다 교차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 하나를 꼬집는 것이 아니라 왜 시가 중로, 소로로 설정도 안 해놓고 계획도 없는 것을 갑자기 구청이 이렇게 시급한 민원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올렸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지역구 의원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지역구 아닙니다. 앞으로 동구나 서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돈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가장 시급한 지역이 어디인지 먼저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걸 참작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을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우리가 순서를 정하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셨지요. 그런데 자료를 만드시려면 구청에 가서 만드셔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갈 거라 자료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남으셔서 설명을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혹시 부서에서 자료를 보내줄 수 있는 것은 보내주고, 이런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정회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34억 9,936만 6천 원이 증액된 2조 7,182억 7,238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17억 5,115만 3천 원이 증액된 6,188억 6,663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52억 5,051만 9천 원이 증액된 3조 3,371억 3,902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2조 7,182억 7,238만 9천 원 중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7건, 11억 788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6,188억 6,663만 6천 원 중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2건, 6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시장이 제출한 3조 3,371억 3,902만 5천 원 중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9건, 17억 788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획담당관의 고가도로 하부공간 재생사업(백마교, 원당대교) 등 계속비사업 16건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산서구 자치행정과의 일산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비 등 명시이월사업 12건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내역)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부사업명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집행부에서 수정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전액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환경경제위원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안 390쪽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사업명 “미세먼지 저감 시민참여 도시숲 조성(C4부지)”을 “미세먼지 저감 가로수 식재 사업(C4부지)”으로 수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정리와 자구 등 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7월 2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