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27일 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 직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권지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인사발령된 직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지선입니다. 지난 7월 27일 자 인사에 따라서 저희 의회사무국으로 전입 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혁진 의정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허용수 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학 전문위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 박인석 전문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김태일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방상필 전문위원은 휴가 중이라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팀장들입니다. 박준승 의사팀장입니다. 강경구 의회홍보팀장입니다. 박진숙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다음은 주무관들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승우 주무관입니다. 특별위원회 김은숙 주무관입니다. 의정팀 강병종 주무관입니다. 의정팀 임은미 주무관입니다. 의사팀 안연실 주무관입니다. 의회홍보팀 이준용 주무관입니다. 입법지원팀 인은정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새롭게 전입 오신 직원 여러분 모두 환영하며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인사에 많은 수의 직원들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8대 의회는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시의회가 함께 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새롭게 구성된 전혀 새로운 의회임을 주지하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휴가기간이지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무특성을 파악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 직원으로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고양시의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2020년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이유라고만 얘기를 하셔서 얘기를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에서 2차 추경 내시가, 5일인가 6일인가요? 부득이하게 날짜가 우리하고 겹치는 바람에,

위원장님이 답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의회에 추경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8월 말일 저희한테 가내시를 내려 줍니다, 자치단체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내시를 받아서 저희도 추경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기간이 소요가 돼서 당초 일정대로 하면 그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추경일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기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번 3차 추경을 하고 있는 과정에 추가 예산안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검토도 못하고 올라온 곳도 있고 늦게 된 데는 검토를 간단하게 하고 올라와서 3차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일정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의 요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타당한 이유나 수치적인 것을 저희한테 제시하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연기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라고 제시하는 건 맞는데 부득이한 이유라는 사유 하나만 가지고는 저희가 의회 일정이라는 것이 당초에 잡혀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것을 순식간에 변화한다는 것은 너무 가볍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저희가 지난번에도 7월 13일 의회를 열었고 도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4월 초였어요, 4일인가 5일인가. 그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예산 다 끝난 상임위도 있는데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와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지요. 단순히 도에서 9월 18일 끝나는데 우리는 14일 시작해서 25일 끝나는 것으로 마치면 더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처음에 7월에 했던 3차 추경보다 여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를 하면, 딱 일주일 정도밖에 안 하면 우리가 수정예산안을 즉석에서 받아보지 않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가내시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내시를 근거로 저희가 잡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난번처럼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올 일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왜 그랬는지 정말 의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시작한 건 13일 시작을 했고 도에서 내려온 것은 7월 1일인가 3일 내려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수정예산안이 급박하게 20며칠 들어왔지요? 그렇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 예산 일정이랑 저희가 순서를 맞추는 것은 정확히 맞아요. 도 예산이 먼저 선행되고 저희가 하는 것이 맞지만 지난번처럼 시기가 급박해서 못 했다라거나 아니면 업무보고가 안 됐다거나 하는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께서 집행부하고 소통을 잘 하셔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계속되는 중부지방의 폭우로 많은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죄송한데 산회하기 전에 건의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 건의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에 건의를 드리려고 해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아주 대대적인 인사인동이 있었습니다. 거의 50%가 바뀌었다고 보는 것도 맞고요. 저는 우리 의원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전문위원과 주무관이 계시는 두 분이 다 같이 바뀌는 상임위도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에도 제가 운영위원을 하면서 국장님 주재하에 우리 전문위원들, 과장님들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제안을 드렸었고, 그것을 하신다고는 하시는데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각 상임위별로 일어나는 역할과 그다음에 우리가 의원들하고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의원들이 지금 예전과 다르게 조례를 아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비슷한 조례를 만드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법팀하고 직접 얘기를 하다 보면 입법팀장님이 “의원님, 이것 다른 의원님들이 하시니까 안 돼요.”라고 얘기하기도 곤란하고 “두 분이 논의해서 오세요.” 얘기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입법팀에 가기 전에 그 관할 전문위원과 먼저 얘기를 해서 부서하고 전문위원이 ‘어떤 위원이 무슨 조례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한번 거치는 과정을 가지자고 상반기 운영위에서 얘기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진행된 상임위도 있었고 진행 안 된 상임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조례를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만드는 편이고 그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7월 29일이 아마 오늘 의결한 247회 조례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을 입법지원팀에 넘기는 마지막 날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을 뵈려고 했더니 우리가 27일 인사이동이 나서 전문위원님들이 다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어떤 전문위원님은 휴가도 가시고 이런 상태더라고요. 의회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조례 마감, 안건 정리 이 날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날 자리 안 지키시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국장님이 그것에 대한 것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역할과 전문위원 밑에 있는 주무관님의 역할이 되게 애매해서 저도 전화를 드릴 때 이것을 전문위원님과 통화를 해야 될지 주무관과 통화를 해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전문위원님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상임위가 다 바뀌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주재하에 역할을 정리하셔서 여기 여기까지는 전문위원님과 통화를 할 수 있고 여기는 주무관과 하고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예전에 2년 동안 운영위 하면서 거의 한 20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위원장님께 제안드린 것이고, 그 역할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지원팀장이 전에는 외부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무원께서 오셨기 때문에 또 너무 편하다 보니까 전문위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입법지원팀장님하고 의원하고 직접 하게 되면 그 관계도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것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 하여튼 역할 부분, 절차, 직무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