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보경 의원 발언
정봉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봉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시민의 안전과 고양시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허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용수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규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고병규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박순자입니다. 고양시민의 보건행정 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힘 써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다가 우리가 뭘 질의하겠습니까?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금연자원봉사자 활동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도 알바6000이라는 단기일자리를 제공할 만큼 지역경제를 위해서 알바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반납했기에 이유가 궁금해서요. 3개 보건소가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웃음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질의요지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덕심위원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왜 활동비가 남았느냐, 고양시에서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알바6000까지 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활동수당까지 남겼느냐 이겁니다. 우리도 이런 기회에 이런 걸 쓰면 좋지 않겠나, 지금 동구는 783쪽에 있고 서구는 798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양은 1,000만 원 남았고 동구는 8,800, 서구는 8,000만 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 예방 방역과 관련해서 대민접촉을 하는 활동은 거의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활동 자체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집합건물 같은 데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활동이 저조했습니다.
김덕심위원
코로나 여파인 줄은 알고 있는데 알바6000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지 않았나, 보건소에서는 인력도 더 많이 필요했을 텐데, 이건 딱 목적이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우리가 코로나 쪽으로 우회해서 쓸 수 없었을까 이게 좀 아쉬워서, 이렇게 돈을 반납해야 되나, 우리 시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예산 장려라든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바6000처럼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김덕심위원
알바6000도 일단 시간제한이 있잖아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하루에 4시간 정도씩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동별로 활동을 하거든요.
김덕심위원
목적사업이면 할 수 없는 거지요, 다른 데 쓸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는 게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내시조정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 중에 강사비도 있더라고요. 지금 내시조정은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은 증액을 했는데 올해 연말에 반납분이 꽤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어느 정도일지 대강 계산은 아직 안 하셨겠지요? 그러면 767페이지, 덕양구보건소장님께 대표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말라리아 방역소독원을 추가로 3명 더 예산을 올리셨는데 상식적으로 말라리아는 여름이 되기 전이잖아요. 이제 올려서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라리아 방역소독은 통상 10월 정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연장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다녀갔던 동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독을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동선이 발생하는 수만큼 배로 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로서는 부족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건 말라리아 박멸이 아니라 이 방역소독원 3명은 앞으로 코로나 방역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3개 보건소가 다 동일하게 한시인력 지원 인부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것도 방역소독원인가요 아니면 이건 다른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해서 소독을 하기 위한 인원으로 저희가 충당하려고 합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여기에서 자세한 사항은 말씀 안 드리고 이미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역이 이미 지나갔다 하더라도 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더군다나 그 방역이 시민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곳이 없도록, 여기에서 너무 고생하시는데 현장에서 기간제로 하시는 분들이 물론 다 그러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한군데라도 빠뜨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철저하게, 아무리 바빠도 방역해야 될 곳이 빠지지 않도록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라리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도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박소정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네요. 그런데 동구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구는 방역소독에 관한 예산이 남아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건지?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추경에서 예산 증감사유가 없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된 겁니다.
양훈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물어본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보건소 소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안쓰럽기도 하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보다 보건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서의 직원들이 지금 높은 피로도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은 우려가 있고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한번은 묻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전액 국비사업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시행이 되는데 아마 코로나 영향으로 국가에서 국가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정부에서 인구 10만 명당 1개소씩 설치하도록 예산이 배정이 된 사항이고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 고양시는 인구가 100만이 넘기 때문에 10개소 설치비로 10억이 내려왔고 저희 보건소 4억, 동구, 서구는 3억씩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 환자로 인해서 의료기관 자체도 의사들이 진료하기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시민들도 특정한 곳에 가서 진료 받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정부가 하남시에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던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장관이 올 하반기 500개소, 내년 초까지 1,000개소를 설치하겠다라고 시작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호흡기전담클리닉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보건소나 공공시설을 이용한 개방형, 그러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이 갖춰진 병원을 통한 의료기관형, 두 개의 타입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1개소당 1억 원씩 지원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료기관하고 했을 때 고양시는 현재 덕양에 있는 자인메디병원, 일산동구에 있는 일산복음병원이 현재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 보건소가 1개소씩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을 상당히 반납할 가능성이 많아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7~8억 정도는 반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동네의원에서는 그걸 설치·지정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복지부 쪽에 질의를 해서 꼭 정부가 원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1차 의료기관, 동네의원들에게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쓰도록 해달라고 질의를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복지부의 명분과 취지를 살려서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는 준종합병원인 자인메디병원과 일산복음병원 두 곳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억씩 지원해서 설치할 예정이고 나머지 8억은 보건소 시설 정비와 동네의원의 계획은 1,000만 원 상당의 시설들, 예를 들면 아크릴이라든지 의료진 보호구, 가림막, 기타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이런 식으로 의료진들을 보호하고 환자분들도 왔을 때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것들을 60개소 전후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현장의 상황을 다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유동적으로 잘 하신 것 같고요, 내용이 실질적인 효과를 봐서 고양시민들의 호흡기질환에 대한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현안 관련해서 동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동구에 소재한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조치나 상황들을 하고 계신지 보고를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신요양시설 박애원에서는 15일 사무국장이 일산서구 124번 환자로 통보가 돼서 그것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직원하고 공익에 대한 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2명이 확진자가 됐고 그 확진과 관련해서 그날 저녁 전수조사를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추가로 7명이 돼서 총 10명입니다. 우리 관내는 9명이고. 그래서 전체 시설이 생활관 4개가 있는데 3개소를 코흐트 처리를 했고 공익하고 직원분들은 전부 다 가정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걸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급식문제가 가장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당 종사자를 충원한다 할지라도 음식물을 당장 조리해서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생활관별 코흐트가 되어 있는 관계로 생활관에 입소되어 있는 입소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그런 생활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방법으로 조식을 빵과 우유로 하고 중식은 케이터링으로 하고 저녁은 자체 식당에서 조리 종사자 한 분이 남았기 때문에 식사만 하고 반찬류는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3찬 정도를 벌크로 받아서 금일 자원봉사자센터에 인력을 요청해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인별, 실별 소분을 해서 생활관 앞에 갖다 주면 생활관 내에 직원 종사자가 격리자와 함께 투숙해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배식하는 걸로 하고요. 현재 감염원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에 3명이 투입돼서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책을 할 예정이고 감염병 전담자를 직원 중에 1명이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생활관별로 1명씩 해서 4명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식하고 감염관리, 방역을 담당자별로 총괄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정신장애시설이기 때문에 시설 거주인들의 의사소통의 문제나 감염경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염 원인이나 이런 부분을 빨리 찾아내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배식에 대한 문제나 급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쓰레기문제도 있거든요, 잔반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살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애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코흐트 격리가 들어가면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서 저희들이 전부 1차 수거해서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대처를 하고 계신다고 판단이 되고요, 모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지금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말하는 자체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덕양구 768페이지를 보면 고위험 직업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예산이 있어요. 이게 3개 보건소 것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보건소별로 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3개 보건소 각각 책정되어 있고 덕양이 9,200, 일산동구가 1억 2,300, 서구보건소가 5,7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동구 쪽에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양보호사들 독감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고위험 직업군이 사회복지관, 요양병원, 노인복지관, 노인맞춤형돌봄,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종사자가 고양시에 6,200명입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예산을 2억 7,000 정도 3개 보건소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2018년부터 서울은 그걸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안 되고 있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요. 사실은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일산에서 요양보호사를 하시거나 활동보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빨리 소통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드시겠지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고생하시는데 진짜 저소득층이나 힘든 가정은 좀 더 세심하게 돌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화요일에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여쭤봤는데 필수인력인 간호직렬 등 신규자 및 실무수습 배치 추진하는 게 10월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몇 명 정도가 배치가 될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보건소 전체 20명 정도 됩니다.
엄성은위원
각 보건소마다 20명이 아니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3개 보건소입니다.
엄성은위원
765쪽에 보면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부분하고 이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제가 박소정 위원님께 답변을 적절하게 못 드렸는데 한시인력은 임상병리사하고 간호사 2명씩 해서 선별진료소 간호사들 업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채용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시인력과 지금 충원하고자 하는 인력은 다릅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이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잖아요. 주말도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곧 추석도 오는데 그때도 이 시간을 그대로 하는 겁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6시부터 밤 9시까지는 와서 검사를 하시는 민원인들이 적습니다.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업무강도에 피로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3개 보건소가 협의하고 부시장님, 시장님과 의논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제가 각 부서의 공무원들 한 분씩 보건소로 지원 나갈 거라고 들었는데 그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보건소별로 현재 행정인원들이 2명씩 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자가격리자에게 물품을 배송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 쪽에서 와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는 국비를 전액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한시적인 것은.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인력 보강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충 예산이 안 올라와서 제가 조금 의아하거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간호직 20명 충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시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올리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은 주로 검체채취하는 인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양시보건교사협회에서 17명 정도 나와서 인력을 지원하고 있고 10월 이후로는 고양시간호사협회나 임상병리사협회 이런 쪽에서도 인력지원을 받아서 직원들의 검체채취에 대한 피로도를 경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공휴일도 쉬지 못 하시고 해서, 특히 인력 확충은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들께서 잘 해 주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앞으로도 크게 문제없이 인력보강 잘 되겠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8월 5일 이후부터 거의 한 달 정도는 무섭게 확진자가 집단으로 쏟아졌고 저희가 상시 그런 인력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에게 동선을 공개하는 게 늦어졌거나 이런 불편함을 겪으셨는데 저희가 그런 계기를 통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다시 배정을 했고 시에서도 인력풀이 대기하고 있다가 집단이 발생하거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났을 때는 인력풀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어서, 특히 검체채취 같은 경우는 간호사 인력이 충원이 되고 또 관내에 있는 간호사나 보건교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이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같은 질의를 드렸을 때 덕양구보건소는 바로 상세하게 왔었어요. 그 뒤에 동구보건소도 오기는 왔는데 현재 병가나 혹은 일시적으로 휴직계 내고 계시는 분들이 동구보건소는 몇 분이세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명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동구는 덕양에 비해서 많지는 않네요. 서구보건소는요?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는 4명입니다.
엄성은위원
그 인원에 대해서는 충당하고 계시는 건가요?
순자
박순자일산서구보건소장
휴직자에 대해서는 충원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동구보건소도 마찬가지지요?
병규
고병규일산동구보건소장
이번에 결원된 건 한 분씩 충원해줬고 보건직하고 간호직이 총 30여 명 되기 때문에 10월 초에 충원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고위험군 직업군 예방접종사업에서 기정액에다가 이번에 민간이전 쪽으로 해서 사업비가 더 추경에 잡힌 겁니다. 그렇지요? 768페이지, 세 보건소 다 마찬가지인데 고위험 직업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여기 기정액에 잡혀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지요? 덕양구 같은 경우는 8,411만 원이 있는데 여기 대상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책정됐고 해마다 하고 있는 게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에서 연령대를 올해는 62세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61세, 60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접종하는 예산이 고양시 전체가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까지 같이 해서…….
정봉식위원장
기정액이 전체 3개 보건소에서 2억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1,800이 그런 예산이었고 추경으로 사회복지시설의 9,200이 추가됨으로 해서 1억 1,000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얼마 전에 공고가 나갔어요. 기간제 간호사 모집공고를 보니까 기간이 2개월로 잡혀 있던데 2개월 간호사 모집한다면 접수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이게 가능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독감시즌이 되는 10월이나 11월에 저희 업무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일반 의료기관에 접종 백신이 배정되고 그것에 대해서 안배를 해 주고 또 사이트에 올리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한시적으로 뽑아서 사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지금 조무사도 대상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간호사나 조무사가 전문인력인데 그런 전문인력들이 두 달 한시적으로 모집한다고 해서 모집이 수월하느냐 이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해마다 충원이 됐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헌혈을 하다 보면 헌혈본부에서 문자가 와요. 이번에도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 헌혈을 하면 기념품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념품이랑 예방접종 할인권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예방접종 할인권을 가지고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기관이 대한산업보건협회로 전국에 있는 15개소에서만 그 예방접종 할인권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를 보면 수원, 의정부, 안산 3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헌혈협회나 이런 쪽하고 보건소하고도 되면 헌혈하신 분들이 사실 그 할인권 받고 수원을 가겠습니까, 안산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양시에도 인구가 많으니까 헌혈인구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걸 보건소 쪽으로 와서 예방접종도 맞고 헌혈하신 분들이 그렇게 해서 헌혈도 홍보가 될 수 있게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얼마 전 언론에도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고양시가 하면 세계표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 그동안 많은 정책들을 보면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방역하는 데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많이 힘들고 지칠 텐데 지금까지 잘 버텨주고 계시는 보건소 직원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확진환자가 22,500명 정도 되고 오늘까지 통계상으로 사망자가 367명인데 사망률이 비율로 1.63%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확진자 중에서 경증자와 중증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최근에 확진자 중에서 60세 이상 발생률이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봉식위원장
중증자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니요, 연령대가 60세 이상이 40% 이상 되고 노인층에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중증이나 위중증환자가 오늘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전체 중에 위중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초기에는 중증 이상이 15%, 20%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중증환자인 경우는 산소 부족으로 해서 산소발생기라든지 그런 걸 사용하는, 위중증 같은 경우는 기계장치로 호흡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현재도 위중증환자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50~60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중증은 그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몇 퍼센트인지는 추계를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정확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상황만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렇고요, 무증상자들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전체 코로나 확진자, 감염되신 분들 중에 무증상자가 몇 퍼센트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쪽으로 보니까 무상증일 경우에는 검사를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도 저희 관내 확진자들 분석을 해보니까 무증상이라고 나왔을 때는 그분이 가서 검사를 했다기보다는 가족이라 지인이 접촉자라고 판명이 됨으로 인해서 확진된 날 검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검사 시점에 증상이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사람을 좀 더 놔뒀을 때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질본에서 발표하는 무증상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다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아예 이 사람을 쭉 두고 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증상이 없었다, 그런 경우가 무증상인데 그 추계는 제가 볼 때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어제오늘 박애원에서 검사한 분들 입소자가 7명이 확진이 나왔습니다. 이분들 다 무증상이에요. 왜 무증상이냐 하면 사무국장이나 직원들이 그분들하고 접촉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인 거지요. 그때 검사를 했기 때문에 확진으로 나왔지만 증상이 아직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증상 감염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몇 퍼센트냐, 10명 중에서 몇 명이 끝까지 증상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표시 안 나게 돌아다니는 거냐, 이것들은 정부도 정확하게 추계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봉식위원장
그렇지요. 무증상이니까 추계 자체가 안 되지요. 추측으로 언론보도에서 4월 전후로 해서 40%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인 감염을 모르고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일반 독감과 비교한다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제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방역단계에 따라서 경제활동 제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방역 최고 선진국으로서 그중에서도 제일 앞서가는 고양시로서 많은 칭찬에, 사실 보건소 직원분들은 칭찬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몸도 사리지 않고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쪽이 실익이 되는지도 따져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각종 지원정책들도 지금까지는 소나기 오듯이 막 퍼부었는데 이런 경제활동의 위축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고민도 해보고 있습니다. 방역기관에서는 어차피 중앙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무래도 최일선에 계시다 보니까 어떤 흐름 예측이나 전체적인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에 대한 조언도 직접 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쓰러지기 일보직전까지 시키는 것만 하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이 다음에 벌어질 상황에 대한 인력이나 아니면 자원도 남아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생이 많은 만큼 향후 방역대응에 대한 진심어린 정책 제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1년의 2/3 이상 쌓아올린 업적과 실적, 많은 직원들의 노고에 누가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또한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범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경로당 물품지급 현황 자료하고 경로당별 평수와 인원수 3년 것 자료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과에서는 팀별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바로 작업을 해서 제출할 것이고 팀별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정원이 22명이 있는데 팀이 5개 팀이 있습니다. 노인정책 분야에 대한 사항들하고 독거노인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노인지원팀,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요양팀, 장사시설에 관련한 특수한 분야를 담당하는 장묘문화팀, 경로당이나 대한노인회 지회,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노인시설팀으로 해서 저희가 주어진 인원에 맞춰서 적절히 배분을 해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업무분장이 참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업무분장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 지난해에 차등 지원하겠다고 2018년도인가 용역을 하신 적 있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거 어떻게 됐나요, 지금?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올해부터 구청 세출예산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지난번에 경로당 용역 한 것 있잖아요. 그거 예산 삭감된 거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김보경위원
저는 경로당 용역을 그렇게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용역비를 좀 더 세워서라도 세분화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설 경로당도 있고 매입도 있고 임차, 기존 경로당을 옮겨야 될 곳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고양시 지역의 주민들, 동행정복지센터의 동장님들, 지역에 활동하시는 시의원님들 해서 2년 동안 경로당 신축이나 매입, 임차 등에 대해서 필요하다 요청하신 것이 16개가 있습니다. 16건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2,200에 대한 경로당 연구용역비를 반영했었는데 상임위에서는 반영을 해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때 삭감을 하면서 이 예산은 관련부서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지 예산을 늘려서 16개 경로당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런 의견들이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예산 성립이 되지 않았으니까 저희 부서에서 시정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시정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공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시정연구원에서 만약 선정이 된다면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진행할 사항에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지금 아파트단지는 경로당이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빌라단지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었고 임차를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 한 50년 후면 경로당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별 경로당보다는 앞으로 복지관 형태의 용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의문점이 있는데 지금 원당도서관에 경로당이 들어가잖아요. 8개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경로당이 현재 쓰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데 그 경로당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효력을 할 수 있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도서관센터에서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경로당이 평수를 좀 넓게 쓰고 있다가 계획상에 잡혀 있는 것은 16평 정도로 잡혀서 운영되게끔 진행되고 있어서 기존에 썼던 경로당 면적보다 너무 축소가 돼서 계획이 되는 입장이라 저희 부서에서는 강력하게 조정 요구를 하고 있고 나중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때 또 다시 부서별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거기 경로당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남녀방이 따로, 화장실 따로 있고, 주방은 하나를 쓴다 하더라도 그 평수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거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따로따로 밥을 먹을 수도 있지만 함께 있을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도서관센터와 잘 상의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지난번에 탄현 에스컬레이터 교체건 때문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각 부서마다 시설팀이 있잖아요. 다시 용역을 하든가 아니면 시설팀에서 제대로 확인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현 에스컬레이터 같은 건도 사실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쓰는 거잖아요. 결국은 거기 업체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시비로 다 충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조영자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받은 거니까 어쨌든 에스컬레이터는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물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적으로 이런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기왕에 받은 거니까” 이건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왕에 받았지만 그걸 자꾸 확인하고 재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부서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걸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2013년도에 소유권 이전까지 다 돼서 고양시장님 앞으로 다 되어 있는 거라, 그리고 그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현재로서 저희가 다시 돌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 이번 이 에스컬레이터 관련해서 저희 과나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회계과나 실질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예산담당관하고 계속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되돌릴 수 없는 행정이니까 수리는 하되 앞으로는 이런 공유재산을 받을 때 전 부서가 좀 더 검토해서 잘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보경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요, 조금 더 심도 있게 모든 부분을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추경이고 국도비 매칭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감액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길게 질의를 드리지는 않을 거고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 680페이지 한시 보조인력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이 있는데 한시 보조인력의 내용하고 업무분야하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긴급지원사업이 경기가 어려워서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말 기준의 국민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긴급지원사업이 7월 말 현재 이미 육박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인력이 국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추가인력이 내려와 있고 그래서 3개 구청에 1명씩 배치했고 동사무소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 현재 행주동입니다. 행주동에 1명 배치하고 시청에도 1명 배치해서 총 5명을 임시로 12월까지 배치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건 그냥 간략하게 업무 인원,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내용을 자료로 간단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688페이지 세입예산사업설명서를 보시면 가운데쯤에 국고보조금 관련한 세입예산이 있는데 8,800만 원 감액하는 사항이잖아요. 이게 아마 기금에서 감액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야말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 감액이 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세입은 시에 세워져 있고 세출은 3개 구청 가정복지과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돈이 남아서라기보다 여가부 쪽에서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시군도 있고 남는 시군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남는 시군은 감하고 모자라는 시군은 그쪽으로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배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따져봤을 때 연말까지 소요예산을 파악했을 때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다시 배분한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3개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주고 조율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현장에 있거든요. 이건 제가 구청 할 때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지만 기금사업이 국가에서 조율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 저희 시의 입장이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이거는 지원대상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지원내역은 아동양육비라든가 학습재료비 이런,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들 중에서 지원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없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한테 주기 때문에,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고양시는 좀 남을 것 같으니까 다른 지역에 감액해서 보내는 걸로?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한부모가족 현황은 2,046가구에 5,096명 정도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는 따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693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관련한 사항인데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1억 2,700만 원 정도 다시 반환을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반환 이유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현재 2019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국도비사업인데 현재 예상액이 35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용한 아동은 1,50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 해서 잔액이 국비가 1억 2,734만 5,054만 원이 남았고 도비가 2,728만 7,160원 해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집행잔액과 이자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용비율이 4.84% 정도 됩니다. 해당 아동이 2019년도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 3개월에서 12세까지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2019년도 보호대상 아동이 11만 4,801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용한 아동은 1,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동이 시간별로 더 쓸 수도 있는데 총 이용건수는 80,432건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서 쓴 아동비율을 해서 남았을 때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 1억 7,279만 3,030원 정도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돌봄에 대해서 이만한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국도비가 매칭이 된 것이고 그러면 이런 예산은 반환하지 않고 최대한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얼마가 있어서 얼마를 하고 얼마가 남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진행한 사업이면 최대한 이 예산을 반환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어차피 있는 자료잖아요? 저희가 공유할 수 있게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안녕하세요? 김덕심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22쪽 보시면 청소년증 발급수수료가 2,4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요즘 청소년증이 필요합니까? 학생증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청소년증이 매년 1,800만 원 정도 선에서 해결이 됐는데 올해 갑자기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청소년증은 할인혜택이나 이런 것 있고 교통카드로 쓸 수 있고 편의점에서 쓸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구입하거나 이럴 때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올해 저희도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많이 돼서 6월 말까지만 하고 나서 7월 것부터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은 잘 못 하겠는데 어떨 때는 너무 많이 들어가고 어떨 때는 안 하고 그러는데 청소년증이 기능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급률이 많아졌습니다.
김덕심위원
주변에 청소년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요즘 학생증 자체도 굉장히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발급을 해 주기 때문에. 청소년증이 전국적으로 다 통하나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전국적입니다.
김덕심위원
통상적으로 다 통하는 거군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고양시만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예상은 못 했는데 올해는 예년도에 비해서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덕심위원
전국적으로 나오면 국비로 지급해줘야 하는데 이거 보니까 시비로 다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코로나 정국이라 전부 다 예산이 삭감되고 반납하는 입장인데 이건 너무나 많이 늘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또 제가 궁금한 사항이 730쪽 보면 이것도 국고보조금 반환인데 청소년건강지원사업의 위생물품 반납금이 있는데 왜 있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제가 알아보니까 현물 위주로 지급을 했었나 봐요.
김덕심위원
위생물품이라고 하면 생리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께,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저희가 사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혹시 현품이 남아있는 것 창고에라도 있느냐 하고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주엽1동에 11가구가 필요하다고, 청소년 취약계층이 있어서 필요한 데가 있다 했는데 한군데도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반납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어떻게 발굴해낸다든가 그런 게 없나요? 우리가 예측해서 받을 거잖아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보통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만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 중에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대상을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는데 막상 현장에서 친구들끼리 그걸 하면 좀 그렇기도 하고 또 본인이 원한 대로 막 사기도 그렇고 이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덕심위원
그래도 이게 너무 많이 남았는데, 3천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70%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해서 30%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덕심위원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일단 13만 원씩 지급을 한다니까 관계가 없지만 이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 각 동사무소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발굴을 해서 지급을 해야지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반납을 하고, 필요한 아이들은 있어서 어떻게 해 줄 수 없느냐 질문이 왔는데 그걸 못 해 주고 반납한다는 자체가 이건 정말 우리가 각성해야 될 문제 같아요. 우리가 발굴을 못 해서 반납을 했다, 아이들이 남의 눈치를 보고 못 했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청소년재단에 3,500만 원 시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명시이월에 공기 부족으로 명시가 됐는데 이걸 본예산에 세우시지,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토당동 청소년수련관인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체적인 시설비가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를 하다 보니까 토당동 청소년수련관 1층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쓰고 있는 분이 거기가 벽이 없는데 그걸 설계하면서 벽을 막아서 증축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상 증축에는 감리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감리비가 필요하게 생긴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비가 필요하게 됐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덕심위원
지금 이 3,500만 원은 감리비인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감리비입니다.
김덕심위원
내가 몇 년 동안 모든 예산은 조서를 꾸며서 올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보니까 다 조서를 꾸며서 올렸더라고요. 이런 건 잘하는 건데 예측을 해서 꼭 넘길 것은 본예산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4차 추경을 보니까 조서를 다 꾸며서 올려서, 특히 문화복지 소관은 조서를 하나도 꾸며서 올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 조서를 꾸며서 올려서 그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은 예측해서 잘 해 주시고 아까 생리대 문제는 정말 유감입니다. 필요한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 인지해 주시고, 고생하셨는데도 그렇게 취약점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 경로당 용역 말씀하셨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에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됐던 건 16개의 순위를 다루는 것만으로는 용역이 필요 없다, 그런데 경로당 전체에 대해서 현황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어떻게 추후에도 지속되는 요청이 왔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자체를 마련하는 용역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번에 시정연구원에다가 연구용역을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의 성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한 과만이 아니라 공히 5과가 이번에 국도비 내시 조정으로 인해서 증액, 감액이 되었는데 주로 보면 자활사업이라든가 다문화가족사업이라든가 이런 이제까지 대면으로 해서 했던 사업들에 대한 국도비 예산들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대면사업을 하기 어려워서 사업량이 줄어서 국도비 내시 조정이 된 것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는 전염병이나 감염병이 수시로 우리 생활을 바꾸고 언택트, 온택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자활센터나 다문화센터나 이런 분들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코로나라는 감염병 때문에 전체적으로 휴관을 하고 또는 사업을 중지해버리면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고 빠르게 하셔서 정말로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받을 수 있도록 복지여성국 전체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비대면으로 노인분들 돌봄서비스나 이런 것도 매일 전화를 드린다든지 하고 또 유선상 안부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원격서비스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병행하는 등 나름대로 각 과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부분이 저희가 익숙하지 않아서 아직도 많이 개발해야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접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여성국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편의를 느끼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국장님, 제안을 하나 하자면 각 과에서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두시면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분들이라든가 각 과의 이런 쪽의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이 모이셔서 하다못해 TF팀이라도 만드셔서 전문적으로, 정식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TF를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이 경로당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은 경로당이 밖에서 보기에는 비어 있는 시간이 많은 시설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공유경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공유부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공유가 나오는데 이 경로당을 단순히 어르신들이 쓰시는 시간 이외에는 비워 놓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사업을 경로당을 이용해서, 어차피 어르신들은 한 3시 정도까지 계시고 아이들은 2시나 3시 이후에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돌봄형식으로 쓰고, 이렇게 경로당을 비워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함께 추가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어르신들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에서 지어주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연구를 해 주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시의 방향을 잡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먼저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 차원에서 서로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문화복지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 제안이 정답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경로당이 비어 있는 시간을 그냥 두지 말고 어르신을 위한 다른 사업을 하셔도 돼요. 그렇게 경로당 활용도를 높여놓으면 저희가 경로당에 시비를 더 해도 편한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고 저희가 매년 1억 8천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경로당의 에어컨이나 냉난방기,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이런 물품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를 받고 신청에 응해서 같이 참여하는 경로당에 우선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조영자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후곡학원가에 청소년먹거리쉼터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현재 그 컨테이너 다른 데 옮기신다고 했잖아요, 철거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떻게 계획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그때 간략하게 주민들의 동의도 얻고 조율도 하고 협의해서 진행하신다는 이야기, 그 선에서 끝났거든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컨테이너는 철수를 해서 다른 데에 보관 중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우리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고민을 지금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해결책은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도와주십시오.
양훈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이걸 갖다놨을 때 외관상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었잖아요. 그리고 위치선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에 놓고자 하는 그 장소가 여기가 아니었었거든요. 해병전우회 자리에 놓고 해병전우회는 옆으로 옮기고 이런 내용이 협상이 되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에 예산 반영을 준비 안 하시겠네요, 아무 것도 계획안이 없으니까?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직 예산이 남아 있고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정도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나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600 정도 집행잔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6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쓰시겠다는 이야기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일단 활용도가 정확하게 결정되면 외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도안이나 이런 정도 선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데로 이전시킨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후곡마을 그 장소요?
양훈위원
예.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는 설치를 못 하는 걸로, 시민들 여론이 거기에는 어떠한 것도 설치하지 말라는 여론이었습니다.
양훈위원
그때는 오히려 거꾸로 시민들이 원해서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었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요구를 안 한다고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시민들이 원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의 제안으로 나왔던 겁니다. 청소년들이 학원가를 이용하다 보니 밥 한번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청소년이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채택이 돼서 집행단계까지 갔었던 겁니다.
양훈위원
그렇지요. 처음에 청소년들이 원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거 활용했어요? 한 번도 활용 안 해봤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설치를 못 했잖아요.
양훈위원
갖다놨잖아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갖다놨는데 저희가 완전히 설치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서 보니까 맨홀도 있고 그래서 맨홀이나 이런 걸 이설을 하려고 장소를 잡으려고 했는데 시민들의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거기 여론이 후곡마을에는 어떠한 가설건물도 설치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러면 시장님도 그렇고 후곡마을에는 설치하지 않고 다른 데 방법을 찾는 게 맞겠다 해서 일단 저희가 철수한 상태입니다.
양훈위원
시민들의 여론이라 하면 주민자치회나 어떤 단체들이 항의를 해서 시민들의 여론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접한 것은 저희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양훈위원
핵심은 뭐냐 하면 그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모델 구상이 아니었고 이렇게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니까 시민들이 반발하는 거였어요. 저도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왜 이걸 이렇게 해서 철거를 하게 만드냐는 입장이고 가건물로 들어오는 걸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의견도 수렴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결론은 깔끔하고 예쁘게 꾸며서 거기에 청소년쉼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반대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예산이 살아나서 시행하게 되면 허접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청소년들이 쉼터를 갖다가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요. 왜 운영 안 하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태니까 이 공간 안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중에 한다고 끝마쳤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시민들의 여론으로 청소년들의 의견이 다 무시돼 버린 거잖아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양훈위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밤늦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로 합의를 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시민들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진짜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라든가 주민자치회, 통장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부서에서 청소년재단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점을 구하고 협상도 하고 또 소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의 반발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이걸 설치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분들이 어떤 시민인지 자료를 제공하시라고 하면 제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추측에 의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저희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은 반대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아예 안 잡겠다는 이야기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시민들이 이 장소에 놓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해병전우회하고 합의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분들이 반대했었어야지요. 반대 안 했거든요. 협의가 끝난 상황인데 지금에 와서는 시민들이 반대했다?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완범
이완범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완범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도 했는데 저희가 실수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보기 좋게 해서 애당초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우선 갖다놓고 그걸 꾸미려다 보니까 반발도 심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꾸미고 여러 가지 디자인도 찾아보고 또 육교에서 보기 때문에 육교에서 보면 컨테이너 옥상에는 화단을 만들거나 꽃을 배치하고 옆면에는 컨테이너 느낌이 안 나게끔 북한산 그림이나 호수공원 그림을 거기에 붙이고 또 명언 같은 것을 거기 새겨서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크게 될 야망도 갖고 그러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반발이 심하시고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당장 치우라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건데 저희가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겠고요, 저희 생각에도 그곳에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바람대로 해야 되는데 당장은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로 저희가 조사해서 설치여부를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때 처음에 1안, 2안, 3안 이거 가지고도 토론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시민들이 철거하라고 하지요. 누가 봐도 그냥 컨테이너박스잖아요. 그때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노인복지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01페이지고,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 어느 기관에서 문자 날리고 있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돌봄통합서비스사업 수행기관은 현재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양훈위원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문자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양훈위원
여기 보면 중증장애인이잖아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중증장애인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으면 문자 방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있고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있고 중증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거기다 독거노인에다가 중증장애인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문자 날려도 효율성이 없다면 결론은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 복지관에서 다 수행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거 알아보셨어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응급관리요원이 현재 두 명 있는데 이게 문자로 이루어지는 응급관리서비스 개념이 아니고 화재감지기, 출입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기 기능들이 그 집에 센서로 부착되어 있는 상태고 기존에 사항들은 단말기로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응급사항들을 같이 연결을 통해서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그러면 사업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사항과 어떻게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요청할게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722쪽,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이 미리 질의를 주셨는데 청소년증 발급수수료, 사실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증에 어떤 혜택이 있어서 발급건수가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이에요. 보통 학생증이라고 하면 저희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나오고 학교밖청소년들이 이걸 사용하지만 또 하나는 만 9세, 그러면 초등학교 3~4학년부터도 발급할 수 있고 지하철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혜택이 많고 기타 등등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게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운데 2004년부터 청소년증은 시작이 돼서 어떻게 보면 거의 20년이 다가오는 시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폭발적인 수요가 생겼는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이런 좋은 점이 많고, 사실 요즘 학교를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는 친구들도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을 발급해서 이런 혜택들이 있는 것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 발급이 더 늘지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걸 분실했을 경우에 다시 발급받을 경우 몇 번을 다시 신청해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무료인가요, 처음과 동일하게?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 분실하는 것 있습니다. 카드 분실도 종종할 때가 있고 한데 이것 자체는 신분을 다 노출하는 경우도 있고 분실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데 부모님이 갖고 다니면서 보관해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갖고 다녔을 경우에 분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추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요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예산을 내년부터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분실수수료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무료입니다. 그런데 이 증 하나에 비용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은 5,200원,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건 4,400원을 조폐공사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걸 발급받는 청소년들한테는 무료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분실을 한 사람당 예를 들어 한 번씩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은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723쪽에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본선대회 지원 내용, 물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참가를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선전은 어차피 온라인으로 해서 다 했는데 본선은 시비로 세운 것이 차량 임차료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거예요.
엄성은위원
어쨌든 지금 온라인으로 예선은 치른 겁니까?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온라인으로 예선을 했고 본선도 온라인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사실상 온라인이 아닌 상태에서 차량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가 없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액 삭감을 한 경우입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예술제 지원하는 것은 이 한 건입니까?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거 1건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니면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거 말고 청소년민속예술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년민속예술제는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청소년종합예술제는 여기에서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ㅇㅇ예술제 지원을 할 때 어떤 데는 ㅇㅇ에 민속이든 어떤 거든 거기로 가라고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대상이 예술이라서 문화예술과에 가보면 문화예술과는 “이거는 대상이 청소년입니다.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청소년과로 가세요.” 이런 경우가 있고 하여튼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지금 보니까 청소년종합예술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원을 하고 또 다른 것은 전혀 엉뚱한 부서에서 지원하거든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예선전 같은 경우 저희가 사업비를 도비에서 매칭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성은위원
그것도 도비 매칭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선전은 도비 매칭을 받고 본선은 시비 100%입니다. 그래서 예선전은 도비를 받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 사업이 그대로 저희한테 내려오다 보니까 본선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보통 사업이 예술제는 음악, 무용, 사물놀이, 문학 4개 분야에 대해서,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4개 분야는 지원해 주고 어떤 특정한 분야는, 그것도 청소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끔 이런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우리 것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시에 청소년 관련 예술제가 아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있으면 이참에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자료요청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701쪽입니다. 코로나는 사실 올 2020년에 생겼는데 그 이후에 사망자가 나와서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에 300만 원이라는 것은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장례비용인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던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면 1,300만 원이,
엄성은위원
과장님, 제일 먼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기정액으로 된 300만 원은 언제 예산이 세워진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일단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하면,
엄성은위원
아니, 세워진 거요. 기정액 300만 원은 언제 세워진 거냐고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표기가 오기가 된 사항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오기요? 혹시 어떤 비용으로 산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보건소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말라리아 방역 관련해서 올렸는데,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2회 추경 때 300만 원을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2회 추경 때 세웠는데 그때 얼마를 세운 거예요? 300만 원 세운 건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래서 사용이 안 된 거네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래서 이게 남았고 다시 사망자가 생기면서 이번 4차 추경에 이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 총 몇 명에게 장례지원비가 지원됐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고양시에서 15명이 사망했는데 화장은 12명이 고양시에서 했고 3명은 자기고향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건수는 안성시하고 서울시의 거주자가 사망해서 거기에서,
엄성은위원
고양시에서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비는 고양시민이면서 고양시에서 화장하시는 분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사람이 안성시에서 사망을 해서 저희가 급여 청구를 받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고양시민인데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에게 장례지원금을 드리는 거지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면 1인 지급액이 한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장제비는 1천만 원이고 전파방지비용으로 300만 원입니다.
엄성은위원
이건 장례비용만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원래 사망자들한테는 타 시에 보면 드리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다 포함해서 1,300만 원인데 순수하게 유족한테 들어가는 금액은 1천만 원이고 300만 원 이내로 전파방지비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말고 저희 시비로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까? 한 분당 1,300만 원 정도 드리면 이건 너무 적잖아요. 국비 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질병본부에서 이게 나오는 건데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시비를 추가로 부담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더 생겨서 모자라면 다시 또 국비로 요청하고 이러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아동 생존수영 교육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삭감된 거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보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산도 500,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른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지 않으셨나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생존수영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정해진 수영장에서 보통 10회 정도를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교육청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같이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그 부분을 코로나19로 못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천에서인가 어디에서 AR교육을 하는데 너무 잘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예술축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보시고, 저는 이 생존수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비만 많이 와도 떠밀려서 죽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영할 수 있으면 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장님과 박소정 위원님,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선정기준표는 제대로 왔는데 현장점검표에 보면 우리가 항상 점검결과가 적합인데 점검을 뭘 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정인
김정인여성가족과장
현장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여성노동자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했는데 5가지 점검항목으로 가지고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점검사항이 많은데 큰 항목으로는 종사자 관리에 대한 처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강사 자격의 적정, 여러 가지 자세한 점검항목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물론 항목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저희한테 와서 이렇게 적합이라고 하면, 제가 이 자료를 보는 순간 약수터 있지요? 거기에 써 붙이는 것, 화장실에 써 붙여 놓은 것,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사실은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하다못해 오셔서 설명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 부분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679페이지 고엽제전우회 차량지원 부분 있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최석규입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원래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일반 내구연한은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7년이 넘었지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9년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9년 되기 전에 7년차 정도 돼서 차량지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아쉬움은 있는데 저희가 직접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차량을 타고 다니시는데, 제가 하나를 알려드릴 테니까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고엽제전우회가 어떤 법률로 운영이 되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가보훈 관련 관계법령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게 약칭 고엽제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 자체가 한시적인 법이라는 것 알고 계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언제 끝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종료기간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이 법률을 확인해 보니까 최초 공포한 시행일이……, 시행일이 언제인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2007년 12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못 찾나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찾아보며)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네요. 유효기간이 4번에 걸쳐서 5년 단위로 계속 효력이 연장됐어요. 그래서 2002년 12월 5일, 2007년 12월 21일, 2012년 12월 21일, 2017년 4월 18일,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 거고 그 이후로는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 법률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또 이게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 그렇지만 차량을 구입하고 2년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법이 사라지면서 계속 고엽제전우회가 존속이 될지 아니면 없어질지, 사단법인으로 해서 계속 이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법률에 따라서 이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알고는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법적인 근거 하에 챙겨보세요.
석규
최석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이번에 계속비사업조서 사유가 변경이에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비는 송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계속비였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하고 공원 면적이 차이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사업기간이 필요하게 돼서 계속비를 이월하게 됐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사업기간이 기존에 2019~202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변경사업기간은 2020~2022년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조서는 2019년에 시작을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2020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제 얘기는 19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계속비사업이 19년에 진행이 안 됐으면 변경조서가 지금 올라올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2019년에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2019년도 예산이지만 3억 9천이 2019년도 마지막 추경에 세워져서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019년도 마지막 추경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잘못된 거네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봉식위원장
2019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뭐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
정봉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느냐, 본예산에 세우면 될 걸. 그런데 이거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고도 그리고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사업변경조서가 19년에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시비하고 경기도특별조정금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시 경기도특별조정금이 확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전체적으로 조금 밀렸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이게 조서가 올라오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라면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검토를 하고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하고 그 사업에 대한 내용도 본예산에 올릴지 추경에 올릴지, 경기도에서 세웠다고 해서 받을 것 같았으면 거기에서 명시이월이든 뭐든 이월이 됐었나요, 그때는? 그냥 계속비사업으로 정리가 됐던 거라면 사업변경조서가 지금 올라와야 되는 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고.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2019년도에 저희가 3억 9천을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계속비로 이월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이,
정봉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같은 말만 반복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다음 명시이월이 있어요. 청소년자유공간 조성 행신2동에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9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또 있겠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청소년활동공간 개선사업도 추경에 3,500만 원이 세워지고 세워진 걸 바로 감리비라고 명시이월조서에 올려놨어요. 감리비 집행이 올해 안 됩니까?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감리비는 이번 추경에 세우기는 했는데 공사가 끝나야만 나갈 수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정봉식위원장
감리비가요?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나야 나간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봉식위원장
제가 결산심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을 각 부서마다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 명시이월을 이미 세워 놓으면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에서 조금 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할 때는 얼마를 집행하든, 여기에서 30%를 집행하든 50%를 집행하든 집행해놓고 나중에 결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계산기 두들겨서 수치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려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저는 부서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또 명시이월하기 전까지, 마지막 추경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사업을 어떻게든지 완수해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 세워 놓고 조금 루즈하게 생각하면 언제 집행해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예산이 이월액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체 고양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 중에 그만큼이 다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시민들의 피해로 가는 겁니다. 저는 부서에서도 올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심사를 받고 사업하라고 통과가 되면 그 사업을 꼭 기간 내에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이월액은 가급적이면 안 만드는 것이 일 잘하는 부서라고 소문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조금만 보충설명을 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기는 한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하고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봐서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재부나 자산관리공사하고 계속 알아보기는 했는데 여기서 한동안 무상대부해 간다는 승인 건이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확인해 보니까 9월 말 정도나 무상대부가 가능할 거라는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빨리 집행이 되면 좋은데 저희 외의 기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늦어졌습니다.
정봉식위원장
그러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명시이월조서가 행신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오는 것이 맞나요? 9월 말에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 결과 보고 명시이월 올리셔도 늦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영자
조영자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9월 말에 협의가 돼서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사업자 선정공고도 해야 돼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게 만약에 9월 말에 예정이 된다면 내년 초에는 공사가 완료가 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성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지난번에 어울림누리 이건 어차피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보경위원
예. 제가 몰랐던 사업이었는데 와서 보니까 참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이걸 지역구 의원들과 잘 상의해서 했으면 더 좋은 방법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부터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부계획서하고 예산계획서, 인력배치계획서, 제가 알기로는 아람누리에도 공간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공간을 개인연습실로만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못 세웠던 거지요? 아람누리에 사업비 세웠나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아람누리는 계속 운영을 했었던 거고,
김보경위원
사업비를 세워서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김보경위원
실제로 동아리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전문예술인들은 쓸 만한 공간이 고양시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고양어울림누리는 그 옆에 성라공원이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하에 들어가서 연습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공원 같은 데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지난번에 공공프로젝트요. 이 부분도 어찌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염려도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정리해서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반감을 갖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잘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전종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부처님 오신 날 연등제 반환금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감액부분과 지출부분의 내역서를 받아봤는데 세부내역서를 다시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행감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승재 팀장님, 저한테 자료 주신 것 가지고 오셨나요? 과장님께 혹시 드렸었나요? 자료가 있으면 같이 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감은 아니지만, 위원장님, 잠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비를 보면 불교텔레비전이 있어요. 앞쪽부터 해나가겠습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자료요청 먼저 할게요. 5,000만 원 예산 청구에 따른 예산계획안이 있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양훈위원
그 계획안을 제출 부탁드리고요, 불교텔레비전을 보면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루 한 번 광고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그 계약이 세부적인 계약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19일에 행사를 취소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20일부터 하더라도 최소 10일간 광고가 어떻게 나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약서가 없어서 환불조건을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조건으로 됐는지 알아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만약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고 계약서가 없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고양신문은 어떤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 그것도 계약서가 없어요. 물론 100만 원이 나갔지만 이걸 구두계약으로 했는지, 며칠 조건으로 100만 원으로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출은 됐어요. 이 또한 말 그대로 10일 정도 남아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지출을 해야 되는 조건이었는지도 알아서 통보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연등탑이 임대였어요, 880만 원. 그런데 혹시 이 연등탑이 행사장소에 왔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 부분은 답변을 해 주세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연등탑을 설치했었고 보통 저희가 행사하기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설치가 됩니다.
양훈위원
그런데 또 연등탑에 관련 지출된 사진 근거자료가 전혀 없었어요. 물론 사진 근거자료를 챙겼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 안 했으리라고 보고요. 사진 근거가 있다면 챙겨주시고, 연등탑에 보면 전영일공방과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서가 전혀 없어요. 견적서만 있고 계약서 자체가 없더라고요, 금액도 좀 큰데. 이 부분도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행사에 있어서 계약서가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서를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지출은 됐는데 거기에 따른 근거자료가 없어요. 만약에 이 시간이 행감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질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랑 거래명세서에 따른 계약서 또한 요청해 주세요. 여기도 명세서는 있는데 계약서는 없어요, 지출은 됐고. 그리고 장엄등 추가지출을 했는데 구매를 하고 행사를 안 했어요. 그러면 구매한 물품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또한 궁금하고요, 5월 7일에 거래명세서 품목이 있어요. 그 품목 지출에 따른 근거자료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태극기도 구매하고 다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를 안 했으면 물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물품을 가지고 있다면 근거자료 사진을 첨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첨부했어야 했는데 이런 자료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속기를 다시 읽어보시고 자료를 꼼꼼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가 다 챙겨지면 저한테 찾아와 주세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아까 아청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원으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업들이 다 반납을 하는 상황인데 여기는 1,400만 원 더 증해서 이번 4차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청소년예술축제에 나가는 것은 아청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청소년민속예술제와 청소년예술제가 뭐가 달라서 문화예술과와 아청과가 서로 구분해서 이것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는 31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고양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시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50%인 700만 원하고 시비 700만 원 해서 1,400만 원이 예산 증액된 부분이고,
엄성은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기정액은 도비가 300만 원, 시비가 700만 원이라서 1,000만 원이었잖아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가 언제였어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이 예산은 도비 내시로 내려온 겁니다.
엄성은위원
언제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거 해마다 있었기 때문에 참가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이미 일찍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결정이 7월 말쯤 된 것 같습니다. 경기도문화원에서 31개 시군 문화원장들끼리 모여서,
엄성은위원
이게 해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순번으로 돌아가는지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걸로 압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순번은 아닌 것 같고요,
엄성은위원
갑자기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시군에서 요청을 하면 경기도문화원에서 토론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이 부분은 문화원에서도 참가할 수 있는 재원이 고양시에서는 힘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걸 주최한다고 하는 것도 저는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이거는 몇 월에 하는 거예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10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10월 26일인데 추경에 올라올 정도면 중간에 변동이 없이 올라온 거잖아요. 하는 것이 확실한 거네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원래 각 시군에서 한꺼번에 모여서 경연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심사위원들이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행사를 하는 점수를 매겨서 선정이 되면 여기서는 두 팀만, 1등하고 2등 팀만 문화원에서 공연을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시군으로 가서 심사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찍어서 온라인으로 주면 심사위원들이 두 팀만 선정해서,
엄성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비를 똑같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 참가비에는 버스운행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게 지금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거하고 같은 예가 있는데 거기에는 운행비나 교통비 부분이 다 빠지거든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리고 추가적으로 버스임차료가 안 들어가는 대신 영상제작비나 이런 것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내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엄성은위원
이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도에서의 지침이 어떻게 하라 해서 도에다 내는 것 아닙니까, 원래 참가비는? 참가비를 도에다 내는 건데 도에 대한 지침이 정확히 왔을 경우 이번에 우리 마음대로 영상을 찍는다,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사위원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한다고 했는데,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품작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심사를 해서 두 개 팀이 선정되면 그 팀에 대한 공연여부는 따로 정할 겁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기존에 참가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도에서 지침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행사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참가비는 똑같다는 얘기에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공공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은 문체부에서 미술인들이 생활이 어렵고 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술인 일자리 제공 및 주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문체부에서 특수사업으로 만들어낸 것이고요,
엄성은위원
그러면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긴급 혹은 특수한 상황에서 내려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거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대표자 한 사람에 37인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는 회화 분야하고 종합 분야로 쪼개서, 이 사업비가 4억인데 2억씩 두 개로 나눠서 공모를 해놨고,
엄성은위원
이거는 그러면 완전히 미술을 업으로 하는, 미술작품으로 생계를 하는 프로에게만 해당되는 거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걸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조각가협회하고 미술협회가 들어와서 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실행위원회를 거쳐서, 그때 논란이 있기는 있었지만 원당역 주변에 있는 인도에 회화작품을 한 개 작품 설치하기로 했고 하나는 아람누리 공연장 앞 공간에다가 조형물 설치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람누리 광장 어디지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아람누리 초입 부분에 소나무 심은 곳에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문예회관이 언제 다시 재개관인가요? 운영비가 1,8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이건 도시관리공사에서 문예회관을 계속 운영하다가 2020년 8월 1일부터 재단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11월이나 12월 중에 준공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약시스템 이런 걸 구축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했었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업무를 중지하다 보니까 재단 홈페이지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면 예산이 5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으면 1,8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1,8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엄성은위원
748쪽 반환금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나중에 보충설명을 들을 예정이고 최영장군 위령굿 정산반환금이랑 일산역전시관(장난감도서관) 운영 정산반환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윤병열입니다. 최영장군 위령굿은,
엄성은위원
정산반환금이 900만 원 가량인데 위령굿을 했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하기는 했는데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행사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행사를 축소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아서,
엄성은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2019년 11월에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2019년 것이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엄성은위원
올해 것은 아직,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아직 시행 안 했습니다. 올해는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촬영해서,
엄성은위원
올해 사업비는 다 쓴 거고 이거는 작년에,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올해 사업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원래 이거 가을에 하는 거였나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최영장군하고 정발산 도당굿하고 격년제 아닌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정발산 도당굿이 격년제고,
엄성은위원
최영장군은 매년 한다고요? 아닌데? 최영장군하고 정발산 도당굿을 격년으로 하지 않습니까?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게 아마 정발산 도당굿하고 풍동 산치성제하고 격년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엄성은위원
이게 같은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같은 분이 하시는 거라 계속 이렇게 매년 두 사업을 하지는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격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는 없는 거고 작년에,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원으로 보조금을 줘서 같은 분이 하시기는 하는데 정발산 도담굿하고 풍동 산치성제는 격년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영장군 위령굿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 한 분밖에 없어서요.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대폭 축소돼서 2019년도 정산반환금을 지급하시는 거군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작년도 행사를 정산하고, 전에는 세입으로 안 잡았었는데 세입과 세출의 갭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세입으로 잡으라고 해서 이번에,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더 빨리 들어왔어야 하는데 늦게 돼서 올해 사업을 안 하고 반환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해가 안 돼서,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일산역전시관도 역시 마찬가지인 건가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에 종료된 사업에 대한 정산반환금입니다. 현재 예산 세입 잡아놓은 겁니다.
엄성은위원
그렇다면 일산역전시관은 왜 이렇게 정산반환금이 많아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이게 480만 원,
엄성은위원
엄청 많은 거지요, 이쪽의 사업으로 봐서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전체 예산액이 9,800만 원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요. 9,800만 원인데 여기는 인건비 두 분하고 운영비하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것 아닌 이상은 이렇게 남을 수가 없는데?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매년 그 정도 잔액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일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데,
엄성은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냥 이마트에서 장난감도서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을 뿐이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는 분을 거기에다 했는데 사실 일산역전시관 옆에 전시관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항상 5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면 예산에 있어서도 운영비를 주는 것에 어떤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단순 인건비만 보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항상 고정적일 것이고, 두 분인데 연수에 따라서 약간 기본급 그런 부분에서 올라갈 수는 있는데 500만 원 정도면 거기에서 한 건씩 하는 프로그램 정도, 거의 두세 건은 덜어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이것도 거기가 장난감도서관을 병행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부들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일부 못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집행금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일산역전시관 운영 정산금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병열
윤병열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특별히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자료를 주실 때 저희 공고문도 나갔을 거잖아요. 공고문 내용하고 처음에 국비가 내려올 때 사업취지, 사업계획서를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예회관 공연장 대관 시스템 구축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금액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지금 문예회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대관을 신청하기가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홈페이지를 보면 통합 시설 대관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시 홈페이지 대관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시민들이 고양시에 있는 건물을 하려면 들어와서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문예회관 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전체적으로 대관하려면 대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시스템이나 이런 전체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어차피 돈이 들면 이거 해놓고 나중에 또 하지 마시고 한 번에 대관에 관련된 내용을 다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는 여기가 아니지요? 아무튼 그것까지 다 검토를 하셔서 한 번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바로 대관으로 링크는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종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청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호환이 안 돼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박소정위원
이건 링크를 해놓으시면 되거든요. 문화재단 관련해서 어울림누리나 이런 걸 하려면 따로 링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관은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간편하게 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봐요. 하실 때 그 부분을 추가해서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 문예회관은 대관이 추첨 아닌가요? 문예회관 대관은 추첨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8월 1일 자로 이관이 돼서, 그 전에는 추첨인지 잘 모르겠는데,
박소정위원
그때는 추첨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추첨이 아닌가요? 선착순입니까?
종학
전종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이 재단 홈피에 들어가면 예약이 가능하도록,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약을 해놓고 예약자가 많으면 추첨을 했었어요.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 내부사항입니다. 외부 시민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시스템을 하시기 전에 앞으로 문예회관의 대관은 어떤 방법으로 가실 것인지 기준을 세워 놓으셔야 되지요.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시스템으로 추첨을 하면 이 시스템을 사용 못 하거든요. 하나 해 놓으면 그 다음에 대관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보통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1일부터 도시공사에서 문화재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고 주체는 문화재단 시설들하고 전체적으로 연동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선정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공지하고 시스템 구축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수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정도 넘어서 개관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시는 것도 세우시는 거지만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추첨을 할 거면 예약자를 다 걸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선착순이면 한 군데 하면 그 다음에 막아야 되는 거고. 그런 기준이 세워져야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올라온 것 같아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화재단 전체 대관 시스템에 대해서 재검토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통합으로 해서 시처럼 한 번에 쫙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시스템을 만드시기 전에 확실하게 어떤 식으로 대관을 하실 것인지 기준을 세우셔서 그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셔야 된다는 것,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예산을 세워 주시면 11월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기간 많지 않습니다. 시스템 구축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간단하게 짚고만 가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행사들 있잖아요. 그때 분명히 얘기했던 것이 각 부서들마다 청소년에 관한 행사가 겹칩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예산이 낭비된다, 그리고 한 업체가 여기에 신청하고 저기에 신청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청소년에 대한 것은 아동청소년과나 청소년재단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왜냐, 거의 같습니다. 문화, 예술, 음악, 영상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이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원탁토론회를 가지면서 바쁘시면 인터넷 영상회의를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에 대한 것은 하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복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가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계속 지적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중복을 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국도비 내시라든지 내려올 때 부처나 부서가 다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중복을 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기 때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영상미디어센터를 근무형태라든지 소관 부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고 변경해야 되느냐 물어봤는데 문화재단 쪽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지금 부서 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저도 그쪽 부서 담당과장과 얘기해봤는데 저희하고 양쪽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이나 인력부서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성원의 고용승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걸려 있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있고 해서 그 업무를 받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절차나 내부적인 협의과정이 신속하게 되지 못해서 죄송한데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도 물려있고 또 부서가 일부 바뀔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정봉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문화국이 격무부서는 아니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근 한 달 동안 종교시설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혹시 그동안 하시면서 언제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철
박노철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그동안 많이 격려도 해 주셨는데 저희가 1월 26일에 3번 환자가 발생하면서부터 공교롭게도 종교시설에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문화예술과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PC방이나 노래방도 저희 소관이기도 한데, 어려운 것이 교회는 신앙, 종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봐라, 보지 말라고 한다는 것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언제까지 예배를 보지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괜찮은데 한도 끝도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PC방이라든지 노래방에 가면 어떤 분들은 눈물을 보이십니다. 그런 분들을 하지 못하게 할 때 사실 저희도 가슴이 아프고, 모두가 참아서 빨리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데 공무원이고 저희가 점검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도하는 입장이지만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책을 시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의회에서 위원장님도 그렇고 많이 고민을 해 주셔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많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방역 일선에서 일하시다 보면 항의도 많이 받고 또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을 직접 접하시는 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방역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부분에 대한 정책제언도 같이 저희 의회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언도 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민들을,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성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옥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유경옥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봉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814쪽에 마두도서관 시스템 냉난방기 3억 원입니다. 이 3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문업체하고 다 견적을 받아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김덕심위원
이왕 하는 것 좋은 걸로 제대로 하시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3억 원이 충분하다고 하니까, 확실한 거지요?
종옥
김종옥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9월 2일 사전설명회로 위원님들의 예산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개 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운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시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정봉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정봉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동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 구청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를 보시면 가정복지과마다 예탁금 반납 및 복지급여 환수금이 있는데 동구청만 보육료 예탁금 발생이자가 4,2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 세정과에 문의를 했는데, 똑같은 예산입니다. 덕양구하고 일산서구는 그외수입으로 해서 한꺼번에 잡았는데 저희는 기타이자수입으로 해서 예탁금 발생이자를 분리해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다 반납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 계좌로 넣어주느냐 안 넣어주느냐 이거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세정과에서 이걸 잘못 가이드를 한 건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세정과에서 세입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문의를 했더니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덕양구하고 일산서구는 그외수입으로 한꺼번에 다 반납하는 사항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외수입에 포함해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그런데 똑같은 반납액은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문서상으로 이렇게 남으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업무 메뉴얼은 통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 구청 모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다 감액이 돼서, 기금하고 도비, 시비 매칭이잖아요. 감액을 해서 부족한 다른 시군별로 예산이 가는 걸로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무는 각 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입니다.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한 다음에 정산을 받습니다. 도에서는 시군별로 정산하고,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고 남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반납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는 구별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줄어든 만큼 국도비 변경해서 하는 거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에 덧붙여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2.5단계 이후에 2단계로 단계가 낮춰졌는데 2.5단계를 하면서 각 구청에서도 방역으로 최선을 다해 일선에서 서로 협력하고 일한 것 같습니다. 노고가 많으실 텐데 앞으로 코로나 종식 때까지 각 구청에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성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9,914억 6,735만 5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조 3,940억 7,383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88억 2,210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88억 2,210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