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제247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2020-09-17

회의 전체 보기 697턴

운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장 김운남입니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사업소장, 각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박인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에서도 고양시민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한찬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 교실 조성, 이게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맞춤학교라는 것은 기업과 시민들의 일자리 매칭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원하는 교육을 하는 교육장을 만들려고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어제 설명드렸던 그 부분하고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14쪽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메이커스페이스는 3D프린터를 이용해서 기업들이 시제품을 생산해내는 건데요, 저희가 총 국비 7억 5천만 원을 5년간 받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응사업비로 10% 부담을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시가 10% 부담을 매년 하는 건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정연우위원

이게 28청춘창업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왜 28청춘창업소 안으로 들어가요?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28청춘창업소는 창업시설이고요, 저희가 위탁주고 있는 진흥원에서 이 국비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지금 고양시에는 5개의 메이커스페이스장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구

김판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23쪽 사회적경제나눔장터가 어떤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제품들에 대해, 사회적기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눔장터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바자회 같은 느낌의 장터인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어차피 코로나가 진정돼야 할 수 있겠네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정연우위원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카드수수료 부담 지원인데, 이것은 제가 팀장님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도저히 해소가 안 돼요. 일단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양페이로 음식점에서 결제를 하면 그 음식점은 카드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맞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는 안 되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일단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것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장이 시장에 개입하면 시장이 흔들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시장은 시장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다고 처음 고양페이가 나왔을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느낌이라서 사실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것은 시장에 공이 개입한다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에 대한 총예산이 3억입니다. 그리고 고양페이에 가입한 가입자 현황이 약 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개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미흡하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게 시장이 개입하는 것은 맞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카드수수료의 부담을 절감시켜 주는 지원책입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체크카드까지 지원을 해 주면 그래도 덜 해요, 솔직히.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사전에 체크카드라든지 다른 은행 카드사도 다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다 해 보고 종합적인 검토도 해 봤는데 일전에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드렸듯이 개인 카드사의 매출내역을 확보하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파악하기도 힘들고 사후에 자료를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고양페이 가맹점한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체크카드도 해 주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 하면 돼요. 체크카드하고 고양페이 수수료가 현재는 똑같지요? 체크카드의 수준으로 우리 고양페이를 하고 있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수수료는 고양페이가 조금 저렴합니다, 체크카드보다는.

정연우위원

확인해 보세요. 저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 체크카드하고는 동일하고요, 일반 신용카드보다는 저렴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체크카드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크카드하고 동일하게 가고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지금 매출별로 지급이 다르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3억 이하, 3에서 5억, 5에서 10억이 달라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0.5%에서 1.2%까지 차이가 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5에서 10억의 매출을 내는 곳의 카드수수료율이 더 높지요? 그러면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사가 잘 되는 곳에 우리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 목적이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하기 위한 게 목적인데 정작 3억 이하보다 5에서 10억이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3억 이하의 소상공인이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출한 것도 대부분 3억 이하의 소상공인이 우리 고양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3억 원 이하에 0.5%의 수수료를 산정하게 된 겁니다. 그 이상은 소수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80% 이상이 3억 이하라는 자료를 저도 봤는데, 3억 이하 분들이 많다고 카드수수료를 다 지원하면서 장사가 잘 되는 곳도 카드수수료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지원하기에는 좋아요. 10억 이하 고양페이가맹점은 다 주겠다,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역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는 곳에 더 많이 지원하는 꼴이 돼버려요. 우리가 고양맛집에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식품안전과에서 고양맛집에 청결하게 하면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고양맛집은 장사가 잘 돼요, 맛집이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장사가 잘 되는 맛집한테 우리는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소상공인지원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얼마나 고민하시고 고생하시는지 알 기 때문에 너무 공감하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너무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코로나 때 소상공인들이 힘들다,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있고 공감대는 있는데 그 지원하는 선이 있고 적어도 우리 시장경제에 공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소상공인 대상 기준의 대전제가 연 10억 미만 매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기준에 있어서 10억 미만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3억 미만과 그 이상의 소상공인과는 차이가 있지만 소상공인의 대전제에 있어서 지원책을 마련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형평성이 무너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저도 항상 경각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특히 일자리정책과나 기업지원과는 덩어리도 크고 금액도 많다 보니까 우리가 3억을 약간 쉽게 생각할까 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쉽게 생각할까 봐 정말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3억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저는 지원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저는 고양페이 전문위원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즌2, 시즌3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나름 걱정이 되고 우리 시가 잘 됐으면 하는 방향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다하게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각은 다르니까. 하지만 그런 다름을 인정하고 그런 방향을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방향의 전환은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정재선 과장님, 204페이지 세입에서 그외수입이 있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여기에 정산반환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국비를 받아서 쓴 사업 중에 쓰고 남은 돈을 정산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원래 국비로 배정받은 것을 프로젝트사업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 사업으로 잡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현재 프로젝트 사업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부족한 부분은 더 올려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의 전용이? 보니까 3억 8천 정도가 정산반환금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209페이지에 일부 사업은 제외하고 일부 사업은 그대로 다시 예산을 잡았어요. 다시 잡게 된 이유가 뭐지요? 빠지는 것과, 기존에 사업 단위별로 몇 개 빠졌던 이유가 뭐예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설명을 올리면, 반환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남으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를 쓰고 남은 돈은 다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존지출을 한다는 부분이 기타수입으로 이 돈을 잡아놓고 그리고 맨 뒤에 나온 돈처럼 이 돈을 다시 국가기관에 보존지출을 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쓰고 남은 돈이니까 국비 받은 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지금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보조사업으로 운용되던 예산이라서 이미 돈이 나가있었습니다. 그것을 쓰고 정산해보니 돈이 남았으니 수입으로 잡은 뒤에, 그것은 국가에서 받은 돈이니까 ‘돈이 이만큼 남았습니다.’라고 국가에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209페이지는 반환금 지출로 나가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수입은 3억 8,600만 원인데 지출은 3억 4천만 원만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국고보조금은 일반예산으로 전용을 못 하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못 합니다.

정판오위원

특수목적이 있으니까.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세출로 빠지는 건데 왜 금액을, 사업이 8개 정도 되는데 6개로 줄이면서, 그러면 나머지 반환금은 어디로 간 거예요? 한 8천만 원 정도.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2019년도에 사업이 종료된 이후 올해 정산을 받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1억을 받아서 사업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보조금 내시율이 있습니다, 시비부담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50 대 50이면 1억 받은 것 중에서 5천만 원은 세출로 반환하고 5천만 원은 저희 시비 불용액으로 빠지기 때문에 금액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 차액 8,600만 원은 시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국비 받은 것에 대해 우리가 매칭해서 넣은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일부 반환받은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은 당연히 목적 외니까 지출하고 그러면 나머지 8천만 원은 결국 시비라고 보고 그것은 불용해서 일반예산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정판오위원

아,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점이 하나 있네요. 대개 보면 국비라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지요. 무슨 무슨 사업에 어떻게 쓰라,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건설교통 같으면 도로나 상하수도에 입찰가액을 예정하고 잡았는데 입찰금액이 더 낮게 책정돼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반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같은 사업은 입찰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가 100%라고 하면 실제 80~90% 쓰여질 것을 예상하면서도 입찰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잡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과는 국가에서 목적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쓰라고 정해진 경우에는 대개 보면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좀 불쾌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이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실제 우리가 예상했던 공모사업을 줬는데 우리 지역의 여건이나 우리 고양시 여건에 맞지 않았거나 이런 유형으로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환금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떤 유형으로 봐야 됩니까?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부분이 다 해당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남았던 것은 고용플러스사업인데요, 2019년도에 진행되던 부분인데 저희가 첫 회 실시하다 보니 공모사업으로 들어왔던 부분이 업체선정에 상당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월, 3월 중에 시작해야 될 것이 7월까지 미뤄졌고요, 그러다 보니 기간이 짧아지고요. 두 번째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들어왔는데 힘들다는 이유로 퇴사율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자리플러스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한 가지 형태는 자원봉사 형태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퇴직을 했는데 경력이 우수한 분들을 운영하던 형태인데, 경력이 우수한 분이 50세 이상이다 보니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돌보는 사업에 신청해서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퇴사율이 굉장히 높은 거지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두 가지 형태가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실정에 맞고 미리 공모사업을 추천하기 전에 대상업체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강화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이것을 좀 더 묻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업무 형태를 따지고 논하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모사업도 대개 보면 행정부 전체에서 공무원들이나 정책자들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방의 여건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기한에 문제가 있었다, 사업집행기간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실시해 보니까 실제 노동의 강도, 주변 환경여건이 맞지 않았다. 제가 여기에서 보면, 원래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예산은 얼마였어요? 정산반환금으로 남은 게 1억 5,400인데 원래 예산은 얼마였어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전체 금액이 국비 50%, 시비 50%로 국비 3억 7,100만 원, 시비도 그만큼 3억 7,100만 원, 합해서 7억 4,200만 원입니다.

정판오위원

7억 4,200만 원을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을 했는데 잔여 반환금이 1억 5,400만 원이면 8천만 원 정도가 시비인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정판오위원

그렇다면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은 아무래도 바쁘실 테니까 예산심의가 끝나고 이후에 시간이 되면 여기에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사업은 기본소득을 어떤 유형으로 잡고 있는 거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청년기본소득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청년 계층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만 24세, 우리 조례상 나와 있는 나이는 만 24세이고요, 실제는 26세, 27세가 해당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경기도 70%, 시비 30%인데 우리가 처음에 신청할 때 부족분이 있어서 우리가 요청했던 것보다 경기도에서 넉넉히 재배정해 준 겁니다.

정판오위원

이것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보면 우편요금을 500만 원 정도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분들에게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홍보해서 지속적으로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접수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한시적인가요, 영구적인가요? 일정 기한이 있나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나이는 만 24세가 도래한 자에게 1년 동안만 지급하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이 프로젝트가 없어질 수 있겠네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조례로 만들어지고 경기도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계속 지급하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아, 경기도와 고양시가 매칭으로 해서 연도별로 계속 할 것이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리고 대상자는 만 24세가 되는 자로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기본 1년을 보장해 주는 기본소득이네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도비 반환금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비를 반환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중년사업으로 들어오는,

김종민위원

잠깐만요. 신중년이라는 게 뭡니까?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여기서 나오는 신중년이라고 하면 50세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로,

김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을 비롯해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등 여러 가지를 반환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반환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 올렸듯이 신중년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 중에 공모사업을 해서 일반 민간에게 보조하는 게 9군데 정도 되고요, 직접 하는 사업이 3군데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우리 실정에 유효적절하게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봉사 쪽에 해당되는 분야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데 그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업체를 선정하는 기간이.

김종민위원

잠깐만요. 기간이 오래 걸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반납하는 게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네요. 다른 데도 그렇습니까? 얼마나 바빴기에 이런 것을 적절하게 사업을 못하고 반환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지,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고 소홀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더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업체선정이라든가 공모사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퇴사율이 높거나 빨리 업체선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 신중을 기하겠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민위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어렵게 받은 돈을 반환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 행정을 기대할게요.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의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저는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예산 관련은 아닌데 당부를 좀 드릴게요. 지금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어렵게 버텨가고 있는 분들이 저는 소상공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기사를 접한 게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9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올해만 해도 2,260억 정도 손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국고보조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화폐 관련해서도. 이게 당장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카드수수료를 할인해 주거나 또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사용했을 때 3만 원을 지원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국가보조금이 한계치에 이르렀을 때, 언젠가는 올 거잖아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랬을 때 이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시 자체 재원이든가 시의 시책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이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서 바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사업들이 줄어들었을 때 이분들이 버텨갈 수 있는 것들을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게 소상공인지원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20페이지 원당시장 고객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사전 설명회 때 우리 박시동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셔서 제가 살펴보게 됐는데, 이 73평 안에 고객쉼터, 사회적기업이 31평이고, 원당마을행복학습관 들어올 게 25평, 그리고 상인회사무실이 16평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박시동 위원님이 다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언급은 하지 않겠는데, 저도 원당시장을 종종 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쉼터가 생긴다는 게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런데 32평 공간에 사실은 쉼터에 빈 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짐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많이 계셔서 이게 주민들 편의를 위한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비용 대비 너무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간 활용이 재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5월에 마무리했는데요, 그 설계내용과 73평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지 상인회하고 협의해 가면서 마련했고요, 2018년도에는 1층에 20평의 공간만 생각했었는데 2층에 73평까지 공간을 지금 마련했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고객쉼터가 그 안에 32평입니다, 73평 중에. 그리고 원당마을평생학습관이 이전해서 그쪽으로 공간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상인회사무실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쉼터 안에는 카페, 제품판매장, 놀이방, 수유실까지 공간을 마련해서, 물론 1층에서 2층까지 가는 인포메이션이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그런 이정표라든지 시민들이 찾는 연결로는 충분히 이정표를 마련해서 지금 공간에 마련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어찌됐건 이것은 고객들한테 반가운 사업이에요. 쉽지 않게 시작된 사업인 것 같은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간배치나 면적들이 과연 그분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계속 한 사람만 오래 할 수가 없어서 아까 일자리창출과만 질의를 했고요, 소상공인지원과하고 일자리창출과를 보면 사업의 세분화는 되어 있는데 연계성이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를 보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중소기업도 지원하고, 아까 말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화폐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산은 물밀듯이 쏟아져 내려오고 있고 또 현재 문재인 정부로 봤을 때 생활SOC까지 앞으로 내려오면 약 70조, 지방정부에 들어갈 게 작게는 약 34조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아직 정확히 편성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일자리창출과에 물었던 이유가 소상공인지원과하고 연계돼서 제가 지금 두 분한테 묻는 겁니다. 우리가 막상 지원하려고 보면 홍보하고 기간은 짧은데 그것을 알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사업을 시행하기가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쉽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기반을 가질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그 범주가 크니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범주를 다 만들지도 못 했는데 내려오니까 못 쓰고 반환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던 용산 디지털 대장간, 메이커스페이스 그게 지금 대표적인 성공사례이고요, 그다음에 성남에도 과천대학에서 산학협동으로 만든 메이커스페이스가 있는데 거기는 약간 의료와 관련된 용기나 이런 것들을 특성화해서 많이 디자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도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이번 추경이야 이렇게 잡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런 지역일자리를 조금씩이라도 창출하는 실질적인 플랫폼을 아예 만들어서 이런 예산들을 분산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열어놓아야 우리가 국고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2,200만 원 정도면 두 개의 성공사례만 충분히 조사해도, 우리는 항공대도 있고 도시재생에서 갖고 있는 드론장이라든지 다 따로따로 있는데 청년공작소라고 만들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원스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면 제가 보기에는 성공한 사례에 대해 용역조사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구체적 사업계획을 잡고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거기에 끼워 맞추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들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요.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의 예산을 보면 전부 소멸성이에요. 지원밖에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창출이 안 늘어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사실 예산을 갖고 지적하기는 어려워요. 국가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내려온 것을 기간도 약간 안 맞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추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대안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끝났고 내년 본예산에 타이트하게 같이 잡아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204페이지 내일꿈 제작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7억 5천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것을 지금 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으로 잡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지금 내일꿈 제작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일자리정책과장

내일꿈 제작소가 진행되는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꿈 제작소는 현재 170억 국비가 들어와서 세워져 있고요, 현재 공사과에서 업체선정이 돼서 설계부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예산서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예산편성상 오기인 것 같아요. 국고보조금으로 들어갔던 부분을 국고보조금에서 감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님, 청소년 영상공모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청소년 영상공모사업은 청소년들이 영상을 찍어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시상금이 적으면 접수가 적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에서 시상금을 좀 더 올려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변경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관심을 적게 받고 신청이 저조하다고 그럽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시상금으로 쓰려고 하신 거라고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고양페이를 여쭤보고 있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최근에 국무총리실에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지역화폐의 예산낭비라는 보고서를 저는 못 구했는데 혹시 보셨어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기사 타이틀만 보고 저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건데 그것을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저희 국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에 하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시장개입이 아니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저는 시에서 하는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정은 기본적으로 시장개입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나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게 지역화폐로서 지역상공인을 위해 지역에다가 이왕이면 자금이 외부로 흘러가지 않고 지역에서 쓰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지역화폐가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호응도가 높다는 말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7, 8월까지만 해도 월 소비액이 70~80억밖에 안 됐는데 8월 이후에는 18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는 6%였지만 저희들이 10%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간접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이든지 기대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심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할인해 주는 부분은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혜택이었고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을 그나마 저희들이 캐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 캐치해서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당연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3억 이하의 연 매출을 올리는 분하고 3억 이상 매출을 올리시는 분은 그 비례만큼 혜택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30~40% 이상의 손실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하면 과연 0.5%가 그분들을 역차별하는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상공인들한테 지원한다는 의미는 결국 그쪽에서 고용이 유지된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고용유지로 간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나눔이 아니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극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답변을 듣고 굉장한 토론을 하고 싶은 열의가 끓어오르는데, 나머지는 차치하고 예산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크카드와 고양페이가 같이 지원이 된다면, 시장개입의 정도에 대해서, 행정 자체가 시장개입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지원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 선택이 제한될 수가 있어요, 고양페이만 하게 되면. 예컨대 지금은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고양페이가 시장에 스멀스멀 들어가는 느낌을 받느냐 하면 나중에 격차가 커지게 되면 카드를 꺼내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점주가 “고양페이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소비자 선택이 관이 만든 페이 때문에 제한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역에서만 쓰게 하는 것도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칼국수를 파주에 있는 맛있는 데서 먹고 싶은데 고양페이를 쓰려면 굳이 고양시에서 써야 된다,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좁히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수료는 더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결제수단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를 주면서……. 일단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이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랑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알고 김규진 과장님의 그런 노력을 다 알기 때문에 사실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고 이해하려고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해보고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체크카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카드사를 통해서 전체규모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참고가 될 수 있는 게 올 6월에 전주에서는 전체 카드를 대상으로 시행을 했는데 그때 잡아놓은 예산이 250억입니다. 그러면 전주하고 우리 고양시의 인구규모나 경제사이즈를 볼 때 그렇게 전체 혜택을 드리는 것은 물론 좋기는 하지만 그랬을 때 저희가 그 재정 부담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전주에서 시행한 방식은 당사자인 소상공인이 자기의 매출을 확인해서 7개의 서류를 내서 받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서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과연 행정력을 그만큼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등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토해서 이 경우에는 코나아이라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매출이 거기에 잡힙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지급하고 수수료를 떼되 다음 달에 정산해서 그 업소로 금액만큼 차감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절차적으로 간소하다. 그다음에 아까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신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민들한테 6%, 10%를 준다고 하면 그럴 때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데 동의가 되지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인 0.5%의 카드수수료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 제한 문제까지는 무리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연우위원

코나아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 그러면 이 3억의 예산은 누구한테 줘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직접 지급대상은 코나아이가 되겠지만 혜택은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돈은 코나아이한테 주잖아요?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연우위원

코나아이가 지금 경기도를 전부 하고 있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코나아이가 공적 기업은 아니잖아요? 주식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고양페이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코나아이는 기분이 좋겠고, 소상공인들이 코나아이에게 납부하던 금액을 우리 시가 대신 내 주는 것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찬희

한찬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저는 이게 좀 설익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계수조정 때 토론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 말씀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한데, 본 위원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김규진 과장님, 지금 이렇게 카드수수료를 대납해 주는 타 시도 사례가 있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주에서는 그렇게 전체적인 카드사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역페이만 하는 곳은 파주하고 군포에서 상반기에 이미 시행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광명에서는 똑같은 수수료 지원 차원인데 선불충전권을 가맹점에 줘서 그것도 똑같은 수수료 지원책으로 지원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시도는 있고 그 효과는 다 분석을 해 본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효과는 당연히 어려운 소상공인 가맹점들이 카드수수료 부담만이라도 더는 지역경제 지원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까 하고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소상공인들에게 물어는 본 거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그런 의견도 들어왔고요, 또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등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해 부서장으로서 전화를 무지 많이 받았다면 팀장이나 주무관들은 더 많은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4회 추경에 이렇게 작은 카드수수료 3억을 계상한 것은 그만큼 지금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어렵고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우리 고양시에서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기를 살리는 예산을 한번 생각하자, 그래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어느 정도 효과가 부서에서 판단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소상공인들이 뭔가 더 원한다든가, 많은 지원 중에서 카드수수료가 가장 힘드니 그것을 해 달라든가 이런 확인을 하셨냐 이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이 카드수수료는 4회 추경이고 재원 여건을 봤을 때 가장 감당할 수 있는 재원 여건에서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거의 70~80% 가맹점에 고양페이스티커를 다 붙였습니다, 알바6000을 활용해서요. 그러면서 동시에 설문조사도 같이 했습니다. 지금 어려운데 우리 고양시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펴야 되느냐 하는 설문도 병행했을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판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내년 예산은 좀 더 공격적이고 소상공인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한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은 4회 추경인만큼 일단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이것을 지원해 보고 내년에도 확대 가능성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겠고요, 또 체크카드나 다른 카드사도 중앙과의 연계를 통해서 정보공개만 쉽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코나아이에서 금방 확보할 수 있는 고양페이에 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타 카드사는 안 하고 지금 고양페이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보공유나 이런 절차상 문제 때문에 당장 하기 어려워서 고양페이만 우선으로 한다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원당시장 고객쉼터 인테리어 공사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영프라자 2층을 샀어요. 살 때 왜 샀느냐 하면 고객쉼터를 하려고 샀어요. 사업명을 고객쉼터라고 정해서 그러는데, 고객들도 와서 쉬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짐도 맡기고 아이도 보고 간단하게 커피도 마시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시장에 많이 오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방문 촉진, 고객에 대한 편의제공 이런 차원에서 만든 예산이에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시장을 가보면 이런 쉼터에다가 마케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녹아냈어요. 어떤 곳에 가보면 거기에 DJ박스를 넣어서 고객들이 음악도 신청하고 자기가 와서 사연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무슨 과일집에 가서 뭘 샀는데 그 사장님이랑 잘 했어요.’ 이런 사연을 적어놓고 가면 DJ가 읽어주면서 그 고객한테 한 박스 더 줘라, 이렇게 하면서, 정감이 있잖아요. 어디에 가면 청년들이 이것을 맡아서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디는 교육에 치중하는 데도 있어요. 고객들이 와서 듣기도 하지만 상인들이 와서 마케팅 교육도 많이 받고 하는 그런 교육장 기능이 강한 곳도 있고, 과장님이 안 가보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는 또 원스톱서비스라고 해서 고객들이 와.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장볼 물건을 딱 정해 주는 거예요. 통닭 한 마리, 대파 한 단, 호떡 3개, 그러면 키오스크처럼,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하면 대리쇼퍼들이 가서 ‘오늘 A닭집은 큰 닭이 얼마고 B닭집은 얼마고 C닭집은 얼마인데 상품, 중품, 이거 어떻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고르면 그것을 쭉 장을 봐와서 여기에서 주고 가는 그런 센터가 있기도 하고. 지금 대충 들어봐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뭐 하나라도 잘 되면 시장에 많이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뭐든 좋다 이거예요. 쉼터도 좋고, 이런 원스톱 쇼핑서비스도 좋고, DJ박스도 좋고, 상인회의 마케팅 교육장도 좋고 다 좋다 이거예요. 시장 자체의 발전과 고객의 유인을 위한 시설을 만들라고 당초 20억을 확보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차저차한 과정 때문에 2층에다가 일단은 공간을 샀습니다. 사게 됐어요, 저는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이 2층이 그 건물 코너거든요. 전면에 약간 보이는 데도 있습니다. 원당시장 입구에서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전면부는 어떻게 해서 여기를 오게 할 것인가? 온 다음에 고객들이나 상인회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아이디어를 넣어서 당초 확보된 20억 중에 이 건물은 사는데 한 7~8억밖에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인테리어도 더 하고 다양한 기능도 넣어서 시장의 명물을 만들 수도 있는데 왜 여기다가 평생학습관이랑 사회적기업 관련한 시설을 굳이 잘라서 넣게 됐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설에도 도움이 안 돼요. 원당마을평생학습관이 지금 몇 평을 쓰고 있습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25평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지금은 지하 1층, 지상 2층이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것도 지금 강좌가 한 20~30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한 달에 근 1,000명씩 왔다 갔다 할 걸요, 이 동네 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원당마을평생학습관은 외람되지만 이재준 시장이 도의원일 때 따온 거예요. 제가 개소식부터 그곳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초기에 막 시작할 때 우리 동네에 유치를 했어요. 아주 잘 했어요. 그런데 왜 유치가 됐느냐 하면 그 시장 바로 옆이 4구역으로 철거가 완료됐고 5, 6, 7구역도 지금 재개발을 앞두고 있어요, 어쨌거나 뉴타운이든 뭐든. 도심공동화가 우려될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에 가서 마을공동체 교육이라도 받겠어?’ 이런 것이 우려돼서 야심차게 해보려고 초창기에 유치한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다 갖다 놓으면 둘 다 망하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무슨 교육을 하고 마을공동화에 대비한 주민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까? 시장 구석지에 20평짜리 조금 주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홍보관도 또 그래요.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다 합쳐가지고 제품을 전시할만한 기업이 몇 개예요? 청소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있겠지만, 제품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이것은 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품전시홍보관에 맞는 그런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저도 몰라요. 제품을 홍보할만한 사회적기업이 몇 개냐고요? 또 그 기업의 타깃이 다 다를 텐데 원당시장 2층 구석에다가 굳이 그것을 넣어서 어떤 마케팅 효과가 사회적기업 육성발전에 시너지를 내겠느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약간 경제적이고 또 손님이 많이 오는 곳에 전시할 목적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기초조사가 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이 ‘73평 중에서 몇 평 정도 입구에 쭉 전시하면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라든지 이런 게 깔려야 동의를 해 주고 말고 할 텐데, 왜 굳이 관계가 없어 보이는 다양한 기능들을 그 조그마한 70몇 평짜리, 보기에 따라서는 충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넣어서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국에 수 많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는 명물을 만들지는 못하고 거기에 그렇게 넣을 생각을 하셨냐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재고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을 이대로 집행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고객쉼터가 고객쉼터 고유의 역할을 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생학습교육관도 평생교육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설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줄여서 구석지에 집어넣느냐고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평생교육관이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전통시장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정책적으로 여기로 이전해서 같이 조성을 해 주겠다는,

박시동위원

아니, 됐어요. 그것을 여기에 넣겠다고 하는 게 평생교육과에서 보낸 공문이에요, 뭐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같이 협의를 했고요,

박시동위원

아니, ‘같이’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닙니다. 내가 왔을 때 건의가 들어왔던 것이고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철거됩니다. 철거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철거되고 나면 거기에 있던 공공시설은 다 어디로 가요? 커뮤니티센터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래서 올 연말까지 평생학습관 이전을 보류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 예산이 안 세워진다면 지금 여러 가지 난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는 거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평생교육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73평 정도 공간이니, 당초에 위원님과 원당시장 회장이 주장했던 1층의 공간은 20평이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휴 답답하시네요. 옛날 얘기는 자꾸 하지 마시라니까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20평이,

박시동위원

그리고 말씀 똑바로 하세요. 제가 무슨 20평을 주장했습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가감정을 통해서,

박시동위원

아니, 지금 자꾸……,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일에 대해서, 내가 원당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역문제니까 당연히 알고 있고 개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제가 의원으로서 이런 저런 얘기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어디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면 지난 물건지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겠고요,

박시동위원

당연하지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73평에 대한 공간을 자꾸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하시니까 부서장으로서 당초 면적과 지금의 면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박시동위원

아니, 당초 면적이라는 것은,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당초 가감정 17억이 지금 6억으로,

박시동위원

가만히 계셔 보세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과장님!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죄송한데, 이야기를 좀 듣고 이 사항에 대해 핵심을 이야기해 주세요.

박시동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고객쉼터나 마케팅지원시설이나 시장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자고 할 때 제가 20억을 땄습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부서에서 자기들이 저한테 요구한 거예요. ‘저희가 1층 서너 군데를 찍어서…….’,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작년 8월 17일자에 소상공인지원과로 왔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이라니까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이미 1차, 2차 부지에 대해 매도포기를 다 했고,

박시동위원

아휴, 답답하네. 가만히 계셔 보세요, 과장님!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3차 심의 과정이었습니다.

박시동위원

과장님!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박시동위원

가만히 계시라고요. 제 질의의 포인트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자꾸 ‘원래 20평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원래 20평도 마지막까지 협상하다 안 된 어떤 후보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에 그 과에서 후보지를 서너 개 더 갖고 있었어요. 내가 어디를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당연히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1층이면 좋겠지요. 본인들이 1층, 3~4개를 트라이 한 거예요. 좁히고 좁혀서 어떤 한 집에 대해서 또 트라이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안 됐어. 그래서 더 알아봐라 하던 중에 ‘1층은 도저히 안 나옵니다. 2층을 사겠습니다.’ 저는 반대를 했지만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알아서 사셨다니까요. 그것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때 1층을 알아봤을 때 20평인데 지금은 70평이니까 나머지 50평은 알아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뭐예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박시동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저도 말씀드릴 기회를……, 위원님은 자꾸 질의를 하시고 저한테는 답변의 축을 좁히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과에서 당초부터 세 가지 후보지를 고민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고요, 당초 1층 후보지를 어떤 가격으로 가감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그 후보지에 대해서 고객쉼터를 만들고자 실질적인 감정을 해보니 터무니없는 가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원당시장상인회,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냐니까요?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공간 마련의 변화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당고객쉼터 2층이 세 번째로 마련한 공간이 73평이고 거기가 당초 목적의 고객쉼터를 뛰어넘는 32평의 공간에 고객쉼터를 설계 중에 있고 리모델링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 사회적기업 조금, 그다음에 원당상인회 사무실 등 크게 세 가지 공간으로 마련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 박시동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의 의원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오늘은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니까 원당시장 고객쉼터 조성사업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예산으로만 한정해서 박시동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해 지금 과장님하고 격론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핵심은 이거예요. 저희한테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지역구의원인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존에 최소한 매입할 때 그다음에 매입 후에 가설계 비슷하게 5월까지는 상인회랑 합의는 아니지만 협의도 하고 이런 저런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었다고 하는 것까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었는데, 지금 막상 예산을 올릴 때쯤 보니 다른 기능들이 들어가 있더라. 나는 그 배경에는 동의를 못 하겠으니 지금 이라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 기능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기존에 있던 고객쉼터나 상인회 발전에 대한 기능만 먼저 집행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확정인데 쭉 검토’, 이렇게 되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심의를 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는 평생학습관을 넣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안을 올렸기 때문에 변경은 곤란하다, 집행부의 의견이 그렇게 나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황은.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73평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는 4억 6천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4천만 원 정도가 물품구입비입니다. 그리고 73평에 대한 리모델링은 건축공사와 전기공사, 통신, 배선, 소방공사 등이 다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이것은 73평 공간을 마련하는 리모델링 비용이고요, 평생학습관이 이전해 오는 공간은 약 20평 정도 공간에 그들이 이사만 오면 됩니다. 물론 고객쉼터 목적에 안 맞다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원당시장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이전할 곳이 없으니 우리 부서와 평생교육과가 정책적으로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평생교육관이 나중에 도시재생이 완료되고 행정타운이 완료되면 다시 이전을 하더라도 일단 그 전까지는 우리 고객쉼터에 있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결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는 오늘 예산심사를 하는 거니까 4억 6천에서 증액이 돼서 토털 5억 9천으로 근 6억인데 그것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굳이 평생학습관 기능에 대해서 현재 약간의 이견이 있다면 기초 소방, 기초 전기, 레이아웃 등등 이것만 집행하고, 그것은 원래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나머지 기능배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여지가 있는 상태라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능 문제는 따로 검토할 건데, 이전을 전제로 레이아웃을 짜고 거기에 해당하는 무슨 교육시설도 또 넣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그것을 보고 전부 승인을 하든 일부 감하든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할 문제니까.

규진

김규진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드리면, 평생학습관이 추가로 이전할 데도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전략산업과에 질의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신봉교입니다. 글쎄요, 제가…….

운남

김운남위원장

사업이 없으니까 질의가 없지요, 그렇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 일해 놓고 탓을 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산업과는 일이 없으니까 지금 탓을 안 듣고 있는 거지요.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어찌됐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봉교

신봉교전략산업과장

새로운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신규사업이 없어서 그런 건데, 과장님들께 절대적으로 부탁을 드리겠는데 일해 놓고 탓을 듣는 정책은 지양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에 일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니까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일해 놓고 탓을 듣는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3개 구청에 대해 일괄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운영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연안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3개 구청에 질의를 드릴게요. 간단한 질의인데요,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끊임없는 대책을 제가 요구 중이긴 한데, 폐기물 불법행위 감시 및 환경정비 용역이 3개 구청 공히 다 증액은커녕 감액이 되었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입니다. 이번에 감액 편성한 것은 입찰잔액에 대해서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입찰잔액이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한 후 잔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추경이기는 하지만 시장님도 근절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기는 한데 다른 사업이 올라올 것은 없었나요? 급한 게 없었던 건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사실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무단투기 CCTV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하다 보면 몇 달간은 효과가 있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주민들이 알고 나서 투기하는 경우도 있고 장소를 이동하면 또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형 CCTV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번 추경 때 요청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이동식 CCTV를 구입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효과가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예산증액이 안 된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번 예산을 올릴 때는 반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CCTV를 설치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또 굉장한 창의력으로 버리시더라고요. 산에 묻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동의하지만 방법을 열심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이번에 태풍이나 여러 가지가 오면서 특히 자연부락 쪽에, 중앙로 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잡목이나 이런 것들이 제거가 깔끔한 편인데, 덕양구도 그렇고 우리 동구 고봉동도 그렇고 잡목제거가 소외지역이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예산을 넉넉히 비축해 뒀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예산이 없어서 잡목 제거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현재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잡목을 제거하고 하천변의 잡초 제거에 대한 민원도 많은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희가 지역을 관리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저희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증액을 해서 철저하게, 고봉동 지역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저희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잡목 제거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물론 힘든 민원이지만 외곽지역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 때도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일선에서 사실 제일 고생하시는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힐링플러스마켓, 이것은 어디 지정되어 있는 점포인가요?

호석

최호석덕양구산업위생과장

덕양구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최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또 가라앉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덕양구청 옆에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문화행사와 더불어서 플러스마켓 행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양구 환경녹지과에 새말천정비공사는 계속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새말천정비공사가 원래는 2011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내년 12월까지로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국비 70%, 시비 30%로 해서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지요?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엽역광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주엽역광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15억 정도 잡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엽역이 오래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데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국비 5억을 확보했고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도 내년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비 5억까지 해서 15억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에는 설계비 1억 정도 예상하고 나머지 4억은 명시이월한 다음에 내년에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설계할 때도 주엽역광장을 입찰하는 방식으로 바로 설계에 맡기면 기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일단 자문단을 꾸려서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조력을 받은 다음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일산역에서 주엽역까지 쭉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주엽역광장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문화와 테마가 있는 곳으로 그곳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것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구는 녹지공간들이 잘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엽역은 조금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녹지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녹지축을 연결하시겠다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현재 일산역부터 쭉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엽역에서 끝나고 또 거기에서 가다 보면 호수공원까지 연결이 되는데, 주엽역에 커뮤니티센터가 있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시설물이나 환경이 현재 테마와 맞지 않고 당초 신도시 때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를 요청해서 5억을 받고,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현재 말씀하신 것은 주엽역광장을 말씀하신 것이고,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또 밑에 지하 커뮤니티 공간까지도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그 공간은 주민자치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 쪽 조명 같은 것은 같이 연결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지만 그 커뮤니티센터 자체를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안 맞고,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주민자치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광장에 자전거거치대도 많이 있고 또 노점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잘 하면 그런 노점상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두역을 예로 들면, 마두역에도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나 술을 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인근에 의자들을 다 걷어내라고 하는 민원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답변하셨던 것처럼 주엽역광장은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주엽역광장을 모델삼아서 마두역광장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러 군데에 그런 상황들을 보완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3개 구청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행위 감시 및 환경정비 용역 예산이 세 군데 다 확정됐나요? 지금 계획이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낙찰이 돼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지요? 제가 그 당시에는 환경경제위원회가 아니었는데 만약 이 시기가 같다면 동구, 서구, 덕양구 3개 구청이 동시에 이 용역을 같이 해야 옳지 않나요? 예산을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맞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어디를 특정해서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를 설명드리자면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부서도 관련이 되고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도 관련이 되고 폐기물을 관리하는 부서도 관련이 되는데 그중 이 불법폐기물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야간에 버리다 보니까 사실 투기금지 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엊그제도 토지주들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일단 불법폐기물이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처분을 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지금 자원순환과 자체만으로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건축과의 그린벨트부서, 산업위생과의 농지부서, 그다음에 저희 환경녹지과의 청소부서, 3개 부서가 같이 합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같이 합동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설명 감사한데요, 제 질의는 어차피 같은 시기에 폐기물에 대해서 똑같이 조사를 하겠다고 판단을 했다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서구와 동구의 불법폐기물은 대개 농지나 기타 임야, 하천 등에 불법으로 폐기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지역의 유사성과 덕양구 지역하고 큰 차이가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그린벨트라고 해서 불법폐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기는 그린벨트니까 특별법에 해당되니까 어렵고 아니면 농림지역이니까 여기는 쉽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같은 시기에 할 의사가 있었다면, 제가 그 당시에는 환경경제위원회가 아니었습니다마는 용역을 굳이 3개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게 과연 효율적이냐? 예산상 봤을 때 그게 이득이냐 아니면 용역의 효율성이 더 낫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입니다. 저희 구의 폐기물단속용역은 4월부터 11월까지 용역원 2명이 차량 1대를 가지고 계속 관내를 순찰하면서 불법폐기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면 구청 기동단속반에 연락해서 치운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순환과에서 한꺼번에 한다면 물론 계약하기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구에서 불법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 구청에서 용역을 하고 관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4월부터 11월까지 하다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하고 12월 겨울철에는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체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이것에 대해 트집을 잡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동구, 서구 행정구역 지역경계상으로 봤을 때 감시원이 서구예요. 그러면 동구에 있는 것은 단속을 안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특성으로 본다면 덕양구와 동·서구를 나눠서 권역으로 어차피 용역비를 쓸 건데 단속반을 교차로 한다든지 지역별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 시차를 두면 두 번의 감시기능이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데, 그런 효율적 대책을 가지고 예산을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 위주로 해서 쓰는 건지 어떤 게 효율적인지를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올해 예산을 세워서 사용해 봤기 때문에 무엇이 더 효율적인지 알기 때문에 차기연도에는 만약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한번 물었습니다. 다음은 서구에 묻겠습니다. 382페이지에 보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서구청 산업위생과장 유영열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작년까지는 3년 이내 신규취득 대상토지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5년 이내 신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5년 이내 신규 토지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의 변동일로부터 5년이에요?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소유권이 변동돼서 농지가 매매된 것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거래도 가능하고요, 무단점용이나 불법임대를 다 포함해서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휴경이나 이런 것을 일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과태료 개념이 아니고요, 불법이 발생되면 1년 의무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동구하고 덕양구에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예산은 동일합니까?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는 1,296만 5천 원입니다.

정판오위원

덕양구가 훨씬 농지가 더 많은데 예산은 왜 적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농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처음에는 시비로 세웠다가 국비 보조가 내려와서 시비는 감하고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정판오위원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덕양구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은 적고 서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그 차이를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조사원 인건비 성격으로 국비가 내려왔고요, 서구는 6명 조사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국비가 서구로 직접 내려온 것이 아니고 고양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사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졌다는 겁니까?

영열

유영열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3개 구청이 기간은 같고요, 다른 구청에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인건비는 고양시 생활임금 기준에 근거해서 3개월 분이 세워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엽역광장에 대해서 시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또 필요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하신다면 실시설계 이전에 과업지시에 의한 계획설계를 먼저 공모하는 게 안 맞나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제가 옛날에 국장으로 있을 때 아쿠아스튜디오를 한번 해 봤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설계만 맡기다 보면 공간개념이라든지 그런 개념 없이 설계 쪽에서 일괄로 하다 보면 기계적인 설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전체적으로 일산역에서 주엽역까지 타당성검토 기본용역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 일부를 하면 좋은데 실제 설계업체가 공고에 의해 지정이 되면 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서 설계업체하고 TF팀 회의를 한 다음에 계속 전문가 의견을 접목해서 설계를 하면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업체와 자문단회의를 공정에 따라서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먼저 기본설계를 공모한다는 것 아니에요?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기본설계가 사실은 필요한데,

정판오위원

생략하고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갑니까?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실시설계를 할 때 자문단회의를 통해서 하면 가능한데, 기본설계 자체는 일산역에서 주엽역까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전체적인 기본설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정판오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기본설계 안에서 그 부분을 별도로 떼어서 쓰겠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예. 그런데 주엽역광장 자체는 실시설계를 하되, 범위가 좁기 때문에 하되, 녹지면 녹지, 공간이면 공간, 문화면 문화 여러 가지 자문단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이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돼서, 자문단회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회의할 때 무조건 오라고 하면 결과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문단회의할 때도 회의수당을 주면서 하면 결과치가 훨씬 좋은 것으로 제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판오위원

일단 공모를 해서 기본설계에서 충실하면, 실시설계는 사실 큰 공사의 실행에 대한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원래 기본설계가 중요한데 전체적인 용역에 의한 기본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이번에 할 때 기본설계를 먼저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서,

정판오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성

명재성일산서구청장

그래서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에 대한 과업을 충실히 잡아놓고 그것으로 기본설계를 공모한 다음에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선택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공모자들 것도 우리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모형 기본설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사업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들어본 겁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3개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고생 많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특히나 제 지역구인 김운영 청장님, 최호석 산업위생과장님, 임종철 환경녹지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덕양구이다 보니까 덕양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단답식으로 짧게 하겠는데요, 임종철 환경녹지과장님, 쓰레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창릉천 주변 소하천 십수 년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오랜 기간 거기에 쓰레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환경녹지과장 임종철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하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km가 한 142km 정도 되는데요, 요즘에 또 주변에 수도권이다 보니까 서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무단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용역원 3명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수거하고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아직 거기에 다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민위원

물론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런 답변은 오래 전부터 듣던 답변이라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창릉천 주변에 쓰레기가 그렇게 수북이 쌓이는 것이 반복적으로 되지 않을지 수장으로서 생각 좀 했을 것 아닙니까?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하천 쪽에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예산을 계상할 예정이고요, 용역원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최대한 단속과 방치 폐기물을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저는 거기를 매일 지나다니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양심을 파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잘못된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나에 대한 약간 의문도 들어요.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쓰레기가 쌓이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운영 청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오금동 쪽을 돌아봤습니다. 덕양구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외진 곳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오금동 산 쪽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칸막이가 쳐져서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불법폐기물이라든지 적환해서 바꾸거나 옮겨 싣거나 또는 분리수거가 안 된 것들을 가져와서 하는 현장들을 보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그린벨트부서와 농지부서 또 임야를 관리하는 부서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그런 것을 근절시켜 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런 처리비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많이 반영할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CCTV 문제가 저희가 고정적으로 불법투기가 되는 곳에 대해서 200여 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CCTV를 확보해서 불법투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CCTV 예산을 좀 더 요구해서 확고하게 두 번 다시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임종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요구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임종철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덕양구가 워낙에 방대한 지역이라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분들 엊그제도 뉴스에 오르내리고 또 옆에 손동숙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현천동 일대 농지부터 해서 산업위생과, 건축과, 아까 청장님이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끊임없는 민원 때문에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건강에 좋지 않고 고지혈증이 있으면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힐링하시면서 건강 챙기면서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장님, 391페이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서구 지역구이기도 해서 다시 한번 주엽역광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서구의 중심가이기도 한데 대리석 보도블록들이 다 망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하실 때 제대로 계획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 환경녹지과장 안명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엽역광장은 마두역 광장 못지않게 깨진 판석이나 그런 것들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현대식 광장으로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녹지축으로 연결하는 4개의 근린공원을 같이 연결해서 같이 볼 수 있는 명소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광장을 하다 보면 대부분 들어가는 게 사각형 대리석 보도블록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실 가능성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차가 한 번 들어갔거나 하면 많이 깨집니다. 지금 문제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이것은 시공의 문제도 있습니다. 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차가 들어가면 무조건 깨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 놓고 또 다른 우를 범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공할 때 유지관리 차원까지 생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설계가 시작되면 저한테도 꼭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렬

안명렬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3개 구청장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위생과의 업무가 위생업무가 있어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음식점 관리를 하고 문화체육시설 관리를 하는데 거의 매일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고양경찰서 생활안전과장님과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나가서 돌아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달 동안 그렇게 야간단속을 하다 보니까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우리도 당연히 격려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격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좀 더 확충하고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고생한 만큼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혁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재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재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246쪽을 보니까 추진전략수립 연구용역비가 있던데,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시아지역에서 28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년에 열리는 COP회의에서 아시아지역끼리 회의를 하면 현재 대한민국만 유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개 희망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돼요. 그러면 이것을 유치하려는 여러 개의 지자체가 현재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여러 군데서 각자의 경쟁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용역의 목적이 뭐예요? 일단 대한민국에서 당사국총회가 유치되는 것으로 기정 사실화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 추진전략수립 연구용역비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대한민국에서 유치가 확정되면 환경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유치도시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양시가 유치도시에 신청하기 위해서 추진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2,900만 원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이 용역을 어디에 맡길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정연우위원

물론 정해진 것은 아니겠지만,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어느 특정 회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성격의 업체에게 ‘우리가 다른 지자체랑 대결해서 이기려고 하는데 전략을 짜 주세요.’ 아니에요, 이 용역이?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돈을 줄 테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게끔 전략을 짜 와라’ 하는 용역이잖아요, 이게, 맞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어떤 성격의 업체한테, 특정업체가 아니에요. A업체, B업체가 아니라 어떤 성격을 가진 곳에 이 용역을 맡기실 생각이세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정확하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국책연구기관 쪽으로 내용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쪽에 맡겨서 해 보려고. 민간보다는 국책 쪽으로 알아보고 있고, 현재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고양시에 가장 유리한 정책수립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의아했어요, 이 용역 예산이 잡힌 것을 보고. 유치를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당연히 오면 좋은 건데, 이것에 대해 연구용역 예산까지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적어도 우리 나름대로 전략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용역을 줄 때는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 시에서 하기는 부족하니까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역량이 안 돼. 다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이것에 대한 전략을 짜기에는 충분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서 용역을 주는 건데, 어떤 전문가한테, 아프면 의사한테 가야지, 법을 모르면 변호사한테 가야지, 적어도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용역비만 세우면, 저는 진짜 이런 용역은 잘 짜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곳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컨설팅회사를 고려하고 있지만 걱정하시는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고양시에서 용역을 해 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주시면 참고해서 저희는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알아보고 있고요, 국책연구기관 쪽으로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큰 틀로 나눠진 곳도 없다는 얘기네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눴을 때 대분류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냥 용역비 세우고 그게 통과되면 그때부터 대분류를 시작하실 생각이신 거네요? 현재 상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책연구기관 쪽으로 알아보고 있고 컨설팅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대·중·소의,

정연우위원

당연히 알아보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략을 세워주는 사람을, 대분류는 되어 있는 상황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 그러면 의사한테 가야지, 그다음에 중분류, 어디 병원에 갈 거냐? 소분류, 어떤 의사가 유명하다더라, 그래서 어느 의사한테 가는, 적어도 대·중·소의 분류는 우리가 뼈가 부러져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프로세스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대분류는 되어 있느냐, 중분류는 되어 있느냐, 소분류는 되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대분류는 국책연구기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중분류는 컨설팅회사, 이렇게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일단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4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주택용에 태양광시설 3키로와트를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고양시 부담금이 108만 원입니다, 1가구에 대해서. 그래서 25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연우위원

쉽게 얘기하면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원금을 주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는 이미 집행이 된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집행됐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 것에 대해 어떻게 선정이 됐고 신청자가 어느 정도였고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다음에 식품안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심식당 지원사업,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 말고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여쭤볼게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도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식사문화개선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이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 세 가지 요건을 줬습니다. 첫 번째가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를 비치하고 제공하는지, 두 번째는 위생적인 수저관리를 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조건에 우리 고양시는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있는지까지 해서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안심식당으로 지정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분들한테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안심식당에서 필요로 하는 건데, 아직은 저희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니까 어느 시군은 마스크를 지원해 준다는 시군도 있고요, 이것은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안심식당에서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안심식당이 되려면 덜어먹기 위한 앞접시가 있어야 되고요, 깨끗한 수저가 있어야 되고,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 하고 있으니까 안심식당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거기에 마스크를 준다는 거잖아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마스크를 주는 곳도 있고요, 덜어먹는 집게라든지 국자라든지,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안심식당이 되는데 그것을 또 주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고양시는, 어차피 다른 지자체 얘기는 사실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안심식당이 됐으면 그 안심식당에 덜어먹는 앞접시를 지원해 주거나 마스크를 지원해 주거나 위생수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심식당이 된 건데,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 지원은 진짜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안심식당이 지금 99개소가 지정이 됐는데 꼭 필요한 게 뭔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진짜 안심식당에서 필요한 것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집행 후에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과장님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게 이상하게 안 되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선사업에 대해서 세대수 증가분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들었어요. 전용배출용기 구입비 4,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저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단독주택이나 음식점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성상도 개선시키고 무단투기도 발생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난번에 처음에 동구 쪽에 시행될 때 제가 감소효과를 여쭤봤어요. 30% 정도 감소가 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데이터는 나오나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세분하게 뽑은 자료는 없는데요, 만약에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요구하지 않아도, 지금 동구, 서구는 완료가 되고 덕양구가 진행 중인 거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3개 구가 다 거의 완료돼 가는데,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는 집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자료는 준비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4차 추경에 올라온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어느 정도 남아 있지요, 덕양구에? 4차 추경까지 끝내고 나서 또 세대수 대비해서 나가야 될 예산들이 있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이것을 상반기 때 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대면접촉을 거의 제한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금액은 거의 다 남아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다 하려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세대수를 파악해 보니까 약 8천 세대 정도 늘어나서 그 금액까지 같이 합쳐서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 덕양구가 완전히 종료되는 거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단독주택하고 음식점 얘기고, 또 공동주택의 RFID 기반을 설치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5군데에서 시범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시범실시 중이니까 효과를 보고 확대 설치하는 예산도 잡아야 되잖아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보고 이 효과를 타진할 것이며 확대는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도 말씀 좀 들어볼게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현재 5개의 RFID방식 시범사업단지가 있는데요, 저희 RFID방식이 어떻게 보면 10년 정도 늦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년 전부터 환경부에서 국도비를 지원해 줘서 음식물쓰레기를 대대적으로 감량하는 차원에서 RFID방식을 적극 추천해서 설치를 많이 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에서 30% 정도 감량효과는 있다고 전국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도 평균 감량률은 보이고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동주택이 워낙 많고 또 설치대상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 RFID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일각의 의견은 RFID방식이 자체적으로 감량화시키는 기계가 아니라 단지 주민들이 배출하는 물량을 인식해서 스스로 감량을 유도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과연 그게 RFID기기가 음식물을 진짜 감량화시키는데 효율적인가라는 의구심이나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또한 저희가 한꺼번에 설치하게 되면 약 80억 이상 거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청별로 나눠서 설치할지 아니면 한꺼번에 설치하게 되면 설치비용이 초창기에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이것도 다른 일반음식물 감량화기계처럼 렌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렌털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계획을 짤 예정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타 시도보다 저희가 10년 정도 늦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이것을 시행할 때는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를 뽑아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가는 추세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관리비 1,900원 정액제로 나가는 게 저번에 들었을 때 kg당 63원 정도 종량제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계에서 그만큼 비용지출이 된다고 하면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는 보는 거예요. 여하튼 시행하려고 저희가 시범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 그것을 했을 때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RFID도 워낙 세대수도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뽑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DB가 있어야 저희가 앞으로 더 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240쪽 환경정책과, 맨 밑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을 반환했는데 왜 반환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노선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도비가 30%, 시비가 70%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해 공릉천이라든지 창릉천 일원 7만㎡에 제초작업을 했었고, 또 공릉천 지영교에서 사리현2교 구간 3만 2천㎡에 여러 가지 유해식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다 쓰지 왜 이렇게 못 썼습니까?

노선

박노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단가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만큼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자원순환과,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반환된 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저희가 시범 운전까지 포함해서 약 69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은 음식물폐기시설입니다. 이것에 대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산금이 올해 환경부에서 사업비 잔액하고 발생된 이자하고 지체상금까지 다 포함해서 매칭비율로 해서 반환금이 책정돼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게 국고보조금 같은 것을 많이 반환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지방 같은 곳은 일단 쓰고 중앙정부하고 소송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도 적절하게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중앙정부의 지원책을 우리 고양시가 담아낼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방에서는 국고지원금을 못 받아서 무척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가, 국고보조금을 왜 이렇게 많이 반환하는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보면 적절하게 준비를 안 해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남은 돈을 사용하면 문제가 됩니까? 일단 내려온 것,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는데, 일단 쓰고서 이렇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말씀을 드리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은 일단 다 쓰고요, 쓰고 나서 잔액이 남으면 국가나 경기도에서 보조해 준 만큼 잔액에 대해서는 반환금을 요청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를 다 쓰는 형태이고요, 그 비율에 따라서 쓰고 남은 비용만큼은 반환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여기는 금액이 작아서 그러는데, 준비가 안 돼서 반환하는 경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려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해서 써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48페이지 공기청정설비 구축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사업 공기청정설비 구축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당선이 된 사업입니다. 행안부 과기정통부에서 6억에 대한 내용으로 저희가 공모했던 것이고요, 고양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세종대 그리고 한국화훼농협 이렇게 해서 같이 팀을 이루어서 이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설치하는 장소는 현재 협의한 바에 의하면 어린이박물관하고 덕양, 일산, 대화노인복지관 이렇게 4군데에 내년에 저희 본예산에 1억 5천을 반영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산받은 것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적절한 곳에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248페이지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LED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존에 있는 저소득층하고 복지시설에 약 1,014개의 LED조명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보다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한 결의안도 어제 심의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는 마당에 국가에서는 7월 14일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어요. 가장 중요한 축이 3개 축인데 그중에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이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데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게 그린뉴딜이에요. 그래서 그린뉴딜에 2025년까지 72조 6천억, 제가 그 사업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그린뉴딜이 나왔을 때 우리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도 선언한 마당에 그러면 국가의 그린뉴딜정책을 우리 고양시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국장님이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께서 7월 14일에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셨고요, 세 가지 축 중에 환경과 산자부를 중심으로 한 그린뉴딜이 중심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8월 간부회의시에 2번에 걸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담당관을 주관으로 해서 보고회를 두 차례 가졌고요, 첫 번째는 총괄 뉴딜정책에 대한 소개를 했고 두 번째는 분야별로 무엇을 응모해서 자원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2차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기후대기과에서 50개 부서, 92개 대응과제를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 과제 하나하나가 그린뉴딜에 응모하거나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이었고요, 또한 11월까지 저희가 환경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스마트그린도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단체에 대해서는 60억, 선도단체 5개에 대해서는 100억 정도의 공모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에서는 그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할 계획이고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는 오히려 주택이나 이런 쪽이 더 중요합니다. 도시계획하고 주택이 에너지를 전환하거나 에너지를 덜 쓰거나 자원을 순환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 또한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간부회의를 통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그 이후에도 중앙부처에서 공모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총괄부서를 비롯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준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회의를 두 번 하셨다고 하니까, 전략적이고 적극적이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워낙 국가예산도 막대하지만 우리가 이런 유엔총회도 유치하려고 하는 마당에 더 타이트하게 창의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 아이템을 공직자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나 시민들하고 같이 좋은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것으로 정책을 펼쳐놓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부분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탄소시민연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공무원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그리고 우리 내부 공무원들한테 아이디어를 최대한 받아서 그것을 사업화하는데 공모사업과 내년도 예산사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셔야 내년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체크를 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도 공유하고 도움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연우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당사국총회 유치 용역 2,9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물론 이렇게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 유치된다는 게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게 우리나라에 확정될 경우 그 다음에 도시간 경쟁이 있는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올림픽처럼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이렇게 도시를 지정해서 우리나라가 유치전에 뛰어드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그렇지는 않고 대한민국 유치를 희망해서 아시아지역에서 협의를 해서 대한민국이 확정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유치도시를 공모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중앙정부나 국회나 관련 정부의 힘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국가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스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스펙을 보고 맞춤형 전략을 좀 더 세밀하게 짠다든지 할 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준비가 상당히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시동위원

그게 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을 짜고 준비하는데 총력을 다 해 봅시다.’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 여러분들이나. 그런데 문제는 그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지금 그림도 안 나와 있고 국가 유치가 확정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될지도 사실 좀 난감한데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까지는 거의 내정됐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대한민국에서 회의를 개최했을 때 유엔에서 요구하는 조건 첫 번째는 회의할 수 있는 장소가 한 군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킨텍스, 여수, 인천하고 경합하면 우리 시가 제일 유리하고요,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아직 그림이 잘 그려졌느냐 안 그려졌느냐 우리가 지금 깜깜한 상태에서 아직 구체적인 스펙도 안 나와 있는데 조금 앞서서 자칫 하면 낭비성 연구용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일단 우려라고 한다면 우려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실 여러 국제회의 유치를 성공한 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용진

이용진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국제기관이나 이런 것도 성공한 적이 있고, 반면에 3, 4년 전에 특정 국제기관을 유치해 보겠다고 대대적으로 5천 명 이상의 지역에 내로라하는 분들까지 합쳐가지고 시 예산도 몇 억을 투입해서 준비한 경험도 있습니다, 잘 안 되기는 했지만. 나중에 흐지부지 되기는 했지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단 어떤 스펙을 가지고 지금 과연 할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주시고 또 하나는 공직자분들께서 그간의 노하우를 가지고 충분한 전략을 짜서 중앙정부에 어필을 할 수 있을 텐데 새로운 전략을 굳이, 우리가 제일 잘 아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 경험, 의지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데 무슨 외부용역이 전략을 짜는데 더 필요한가, 이게 둘째입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공모전PT가 남아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점수를 많이 따야 되겠지요. 그러면 하다못해 PT 하나라도, 홍보영상 하나라도 또는 준비하는 사람은 시장이 직접 PT를 할 것인지 멋있는 아나운서나 이런 유능한 사람을 써서 드라마틱하게 할 건지 이런 PT전략이 필요한 건지.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략단위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감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판오 위원님께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실 때 일부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가 결코 유리하다는 조건은 아닙니다. 첫 번째 조건이 회의장이고 두 번째가 숙박입니다. 우리 시가 숙박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 김포, 파주와 연대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단체장들과 협약이 있어야 되고 순순히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성안시켜 주신다면 COP 28 개최를 위한 고양시의 인프라를 정비하는 제도적 여건 분석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유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가가 우선이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라든지 개최비용에 대한 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COP 28 개최에 따른 고양시의 경제적 정책적인 효과는 어떤지 분석을 요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COP 28 경합이 붙었을 때 고양시가 경쟁력 있게 제안서를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안서 작성부분이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COP 유치 대외전략입니다. 따라서 유치를 하려면 촉구 결의안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교육이 우선돼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라든지 홍보, 외부 활동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와 대안제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시로 해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준비해서 우리 고양시가 경쟁력 있게 타 도시 대비 유치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리고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충분한 돈이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우려사항에 대해 질의를 드려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여건분석, 비용추정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주는 자료를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한 용역을 우리가 수백 건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제안서 작성 같은 것을 프로페셔널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은 용역회사라든지 사기업인 전문회사들이 더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용역예산을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때로는 우리가 수십 억짜리 용역을 늘 관행적으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 맘먹고 공무원들께서 한번 스스로 해 보라고 하면 뚝딱 해서 또 잘 하세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몇 억짜리 사업을 무슨 국제행사를 유치한다고 돈을 썼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이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겠지만 혹여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런 뻔한 용역들,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은 하지 마시고,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우면 될 것 같고, 정말로 이 돈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포인트에다가 용역발주서를 잘 써서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유용한 용역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해서 성안해 주시면 잘 집행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 발주처에 대해 말씀을 하셨지만 국책사업을 공모할 때는 의도적으로 그것과 제일 관련 있는 국책기관에 주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여태 공모사업을 응모하면서 그 또한 방식 중에 하나여서 저희가 여기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국책사업 기관들을 저희가 리스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바로 그런 설명을 우리는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게 본질이지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그 부분을 대놓고 사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보고해 주셔야 우리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 겁니다. 뻔한 용역이 될 것 같다고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다. 우리가 전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재혁

이재혁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제가 환경경제 상임위는 처음이라서 그러는데, 지금 바이오매스와 관련해서 261쪽에 있는 것은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관련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인가요, 이렇게 많은 게?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미처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만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자료로 받고 싶네요. 당초에 무엇을 하려고 받은 국고보조금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납이 많아진 건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은 저희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2013년부터 2017년에 걸쳐서 시운전까지 포함해서 지은 사항이고요,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 매칭해서 총 사업비가 692억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소요되고 남은 잔액이 13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비용을 매칭 비율대로 정산 반납해야 되는 금액하고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총 반납금액이 96억 1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96억이요? 총 잔액이 96억이라는 거지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정산된 반환금이 국비, 도비 다 합쳐가지고 96억 1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국비 반환금이 한 44억이고 도비 포함 반환금이 한 52억 정도 되고, 이렇다는 말씀이잖아요?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제가 추후에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항상 반납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반납금이 나온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

장문순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세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별도로 주신 아이스링크장 자료, 한 가지만 집중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사전설명회 때 들었던 것에서 조금 변경된 것 같은데, 변경된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남기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장, 김종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난번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외 아이스링크장만 그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다 보니까 실내 쪽에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안쪽으로 실내 아이스썰매장으로 어린 아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소소한 무대장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추가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코로나 2단계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2단계인데 오늘 한 150명 정도 나왔더라고요. 주신 자료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2.5단계 또는 3단계 시 개최 불가, 시비 전액 반납, 2단계 시 지침을 준수하여 개최’ 이렇게 주셨는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2단계에서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2단계 밑으로 내려가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백 번 양보를 해서 2단계가 됐어요. 지금 2단계예요. 여기에 보면 하루에 평일에는 5회 운영을 하는데 한 번 운영할 때 150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150명씩 1시간 20분을 사용하겠다는 얘긴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계산상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2단계 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야외 100명이잖아요? 야외 100명인데 왜 150명으로 잡았어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여기가 실외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150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자료 확인 후)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조금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새로 나눠드린 자료에서 실내 쪽을 또 추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합산돼서 150명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실내는 50명으로 꽉 채우고 실외 스케이트장은 100명을 꽉 채워서 150명이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실제적으로 허용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을 뿐이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변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연우위원

변동이 가능하더라도 늘어나는 변동이 생기면 안 되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2단계일지라도 상황이 안 좋다면 그것은 충분히 제한을 두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 주에 지금 2단계잖아요. 2단계에서 공사를 해서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5로 올리면 중지지요. 그런데 그 상황이 2~3주 동안 가요. 그러면 시설이 놀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미 설치를 다 했는데?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불확실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시민들을 위해 뭔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불확실성만 갖고 준비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연우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 2단계에서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2~3일 운영을 했는데 2.5로 올리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단계가 겨울 내내 갔다고 가정을 해요, 독감이랑 여러 가지가 섞여 가지고. 그러면 완전 3억 5천은 날리는 것 아니에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준비하면서 ‘분명히 이것은 위기다.’ 위기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꼭 나빠지는 쪽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는 부분도 반반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으면 시행조차 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2단계 때 이것을 설치했는데 여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것은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가족들이랑 가고 싶어요. 오늘 주신 자료에 썰매장까지 보니까 가족이랑 가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더 생겼어요. 그 정도로 지금 가고 싶은 곳인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우리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고 이런 불확실성이 예견되는 상황이 타이밍이 걱정되는 거예요. 안 하면 비판받지는 않겠지요. 왜냐하면 시도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마는 걱정도 따라가는 것은 사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 우리 킨텍스에도 확진자 한 분이 왔다 가셨지만 더 퍼지지 않은 그런 관계로 인해서 많은 칭찬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그런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인원수 조절을 확실하게 한다면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만약 확진자 한 분이 오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일단 미끼를 던진 거라고 봐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돼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저도 가고 싶고 이런 좋은 의미로 하는데 빌미가 돼버리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게 다 됐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산이 통과돼서 다 집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용권에 화훼교환권 1천 원 부착’ 이것에 대해 제 의견을 조금 드릴게요. 입장료가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5천원이지요? 1안, 2안이 있지만. 1안은 성인 5천 원, 학생 3천 원, 2안은 성인 3천 원, 학생 2천 원, 이것에 대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왕 할 거면 교환권을 그 금액 그대로, 성인 5천 원을 냈으면 화훼교환권은 5천 원 그대로, 3천 원일 때는 3천 원 그대로 돌려줘서 그 지역에 그대로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설치하는 것을 지금 용역을 줘야 돼요? 자체 설치하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나요? (김종민 부위원장, 김운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저희들이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프레임이랑, 사실 얼음에 대한 것만 기술이지, 프레임을 설치하고 그 공간 조성은 우리 시에서 하고 얼음 관련된 것만 주고 우리는 이 하드웨어를 여름에도 쓰고 봄에도 쓰고 가을에도 쓰자는 거예요. 예컨대 파주 롯데아울렛에 가면 파주 쥬라기파크인가 그런 게 있어요. 공룡 몇 개 세워놓았는데 아이들이 바글바글거려요. 별 것 없이 그냥 공룡 몇 개 서 있는 곳인데. 호수공원에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족단위가 많이 오는데 비해서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놀이터 조그마한 곳 외에. 그래서 이 하드웨어가 저는 너무 아깝다 이거예요, 어차피 돈을 투입하는데. 그래서 이 하드웨어를 남기고 얼음에 대한 기술 위탁은 주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롯데아울렛은 저도 가봤고 많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역구인 중산동에서 공원에 물놀이장이 하나 생겼는데 정말 파주나 김포에서까지 찾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런 시설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저도 그것을 보고 느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고요, 그리고 시설이라는 것이 한 철을 쓰고 3계절을 쌓아놓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잘 쌓아놓고 보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남아 있는 재료들을 또 쓸 수 있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비용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정연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부분만 일단 말씀을 듣고, 얼음에 대해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줬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그 기술만 가져가면 되잖아요. 나머지 홍보와 관련된 것들 예컨대 입장할 때 크게 만들어놓은 것들, 그런 하드웨어는 남기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그것들도 다 철거하는 거잖아요. 예쁘게 만들어놓고 겨울이 지나면 다 끌고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지금 현재는? 시설을 임차했기 때문에 시설은 그대로 가져가야 되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얼리는 장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보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위에 장식이라든가 데크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꽃빛 장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것을 보관했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재활용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할 거면 이번 기회에 그 틀을 만들어놓자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음 관련된 기술적인 것은 임차를 맡기고 틀이나 모든 것은 그대로 두고 우리는 봄, 여름, 가을에 사용을 하고 겨울에는 또 다시 그것을 임차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여기 성과목표에 나와 있듯이 호수공원 겨울철 새로운 명소 확립이 아니라 호수공원에 명소가 확립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겨울철이 아니라. 호수공원에 명소가 확립된다는 거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전 간담회 때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해두고 그것들을 계속 쓸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닥을 토목공사를 해서 아예 그것을 바닥에 심어놓고 안 쓸 때는 거기에서 농구를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운동시설로도 쓸 수 있고 나중에 겨울이 되면 그 부분에 테두리를 쳐서 다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많이 들고요.

정연우위원

얼마나 더 들어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한 2억 이상 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연우위원

추가로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안 하고 테두리를 쳤을 경우 다른 계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외부로 드러나 있으면 충격에 약해서 내구성이 떨어질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4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1회용품이에요. 맞잖아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1회용품으로 4억짜리 사는 것을 2억 더 주고 내 것 하자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렌터카를 빌리지 말고 차를 사자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코로나는 제가 염려돼서 드린 말씀이고 이게 반영이 안 되고 1회용품이 돼 버리면 저는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회용품이 아니면 적극 지지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평일 이용시간이 됐든 금요일이나 휴일 이용시간이 됐든 1시간 20분을 사용하고 나면 빙질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블랙아웃이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다시 이용을 못 하는 거네요? 만약 입장권을 구매하면 1시간 20분에 종료가 되는 거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회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1시간 20분을 사용한 뒤에 다시 입장권을 끊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입장료 수입은 누구한테 가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입장권이라기보다는 이용료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용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우선 꽃박람회에서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스케이트나 무릎보호대, 헬맷 대여료 부분이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화훼구입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은 또 따로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금액은 1안이나 2안으로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그러면 금액도 문제가 되겠네요. 1안일 경우 5천 원에 등록해서 1시간 20분을 타게 되고 그 5천 원 안에는 스케이트 장비나 보호대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5천 원 중 포함된 비용을 얼마로 계산해서 가져가는 건지, 전액 가져가는 거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임대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판오위원

아니, 수입 5천 원에 대한 것을 묻는 겁니다. 이용료 수입에 대해서.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수입은 장비를 대여하는 업체랑 계약을 맺어봐야 확실하게 금액이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도 수익성이 인원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임대료는 계약한 만큼 돌려주고 그 외 것들은 화훼구입비라든지 운영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일정한 수입이 나오지 않으면 보전해 줄 거예요? 계약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합니다. 일정한 수입이 나오지 않으면 보전해 준다면 BOT방식이 되는 거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제가 묻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운영을 말하는 거예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정연우 위원님 말씀이랑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코로나가 심해졌을 경우 운영을 못할 경우가 생길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물론 지금 계획단계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정연우 위원님하고 지금 얘기가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상시적으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돈을 더 들여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설치하고 철거해서 가져가는 게 낫지 그것을 철거해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다시 설치할 때 재시공비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는 A/S비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비까지 떠맡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업주체로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조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올해 쓰고 나서 내년에 또 하면 되는데, 문제는 4억을 어차피 쓰자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아까 정연우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 여기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현재의 상태에서는 코로나가 1단계여서 무난하게 그냥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하루만에 2단계로 변경됐어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사람들도 설치해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설치비에 비용이 들어가 있겠지요, 수익이. 그러면 그 5천 원 입장료 중 몇 퍼센트를 장비대여료로 쓸 것이냐, 이게 논의가 안 됐다면 사업성 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쓰는 우리가 예산수요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안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 지적대상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4억을 쓰면서 우리 시민이 행복해지는 지수가 높아지는 점하고, 그 유동인구로 인해서 인근 지역상권들이 얼마나 승수효과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것에 사실 4억 투자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입장료 수입을 책정했을 때 몇 퍼센트가 그쪽이고 몇 퍼센트가 우리인가? 저희들이 무슨 관리비까지 정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 우리가 전액 수입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인력을 고용해서 해야 될 것이고, 전액 수입이 아니라면 그런 한계를 명확히 하셔야 예산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설정할 수가 있지요. 남으면 반납하고 부족하면 추가로 받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스낵바는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일반인들한테 입찰을 받아서,

정판오위원

그러면 임대료 수입은 누가 갖습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운영주체인 꽃박람회에서 우선 수입으로 잡고요, 실질적으로 이 4억 예산은 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그 외 전기라든가 부가 금액들이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데 사용할 것이고요, 만약 잘 운영돼서 수익이 남는다면,

정판오위원

아니, 제가 말한 것은 그것을 입찰해서 주게 되면 운영은 잘 하겠지요. 다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임대료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하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영업을 잘 하겠지요. 문제는 그 임대료 수입의 주체가 누구냐? ‘꽃박람회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묻고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왕 예산을 쓸 거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번에 왔을 때 저희가 지역화폐를 주는 것이 좋겠느냐, 화훼권을 주는 게 좋겠느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저는 화훼권도 무난하고 지역화폐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화폐로 화훼를 사면 되니까. 다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5천 원에 1천 원짜리 한 장을 줘요. 그런데 만약 지역화폐 1천 원을 줬어요. 아까 정연우 위원님은 전액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액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역화폐 1천 원을 줬는데 그 인근에 스낵바, 아무래도 1시간 20분 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출출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화폐를 쓰고 가면 끝이 돼버리지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크게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거기에서 1시간 20분 동안 현금을 주고 이용을 하고 거기 스낵바에서 현금을 주고 이용하더라도 5천 원 입장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천 원이나 3천 원을 지역화폐로 주게 된다면 내가 이 동네에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지역 상권에 승수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전제를 제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에 대한 문제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아까 정연우 위원님이 말 했듯이 5천 원 전액을 지역화폐로 줄 것이냐 아니면 관리주체가 50%를 가져가고 우리가 50%니까 50%에 대한 것만 줄 것이냐, 이러한 문제들을 예측하고 계획을 해야 예산이 올바르게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리고 사업을 해서 아까 말했던 코로나 때문에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겨울에 이런 양질의 서비스를 줌으로써 건강적인 측면,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지역화폐를 줌으로써 지역의 승수효과 이런 것까지 기대를 한다면 4억은 써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평수도 작은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1회용으로 세트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게 낫지 유지보수비가 훨씬 많이 들고, 그것을 뜯어서 보관했다가 1년 후에 다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례는 간단합니다. 서울시청 앞에 했던 것을 보면 간단해요. 겨울에 했다가 철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식일 텐데, 그래서 그 예산의 확실성, 확정성 이것은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4억에서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보전을 해 줘야 되는지 그 다음이 없는 ‘4억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예산은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소모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4억으로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보수해서 그것을 쓰면 되는데 이것은 소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더 과장님께서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그 점에 대해 지금 답변이 부족하시다면 계수조정 전에 방법을 얘기해 보신 뒤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결정하는데 훨씬 용이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 있으면 해 주세요.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세영입니다. 총체적으로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비는 4억이고 그 중에 장비임차료를 포함한 계약금액이 3억 5천을 저희들이 예상했고 나머지 홍보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5천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음식점이라든지 부수적으로 수입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발생되는 인건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전기세 등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억이라는 돈이 충분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이익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에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4억 예산 안에 3억 5천이 장비대여료, 즉 개인이 사용하는 보호장구나 스케이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요. 입장료 수입은 전액 100% 우리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확인할 게, 그렇다면 5천만 원은 홍보를 한다든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비비로 축적해서 사용할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스낵바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전기료나 기타 경비가 발생하는 부분에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면 입장료 수입은 고스란히 꽃박람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저는 1안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5천 원, 3천 원을 줘서 정연우 위원님께서 말한 조건으로 5천 원을 전액 지역화폐로 주든지 아니면 3천 원을 주든지 그것은 차등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야만 지역에 승수효과나 부대효과를 높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5천 원을 주고 1시간 20분 즐기고 간단하게 스낵바에서 먹고 가버린다, 화훼구입권 1천 원이 있지만 화훼단지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1천 원으로 화훼를 구입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1천 원은 무시하고 가버릴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매력을 높여야 되거든요. 1천 원은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을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하시는 게 좋겠다는 제안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 4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해서 어떤 수익을 발생시키겠다 하는 목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1안, 2안 구분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2안 쪽으로 지역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입을 많이 받는 것보다 적절한 선에서 받아서 어려운 화훼농가를 위해 주로 화훼소비 쪽에 방향키를 잡으려고 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쿠폰이나 이런 사용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화훼권만 가지고는 인근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미약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가족단위로 인근에 있는 지역 상권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화훼농가는 화훼농가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저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만약 유치원 정도 연령대의 어린 자녀가 있다면 안전상 문제가 있으니까 부모가 따라갈 확률이 높지요. 그러면 제가 가서 3천 원을 줬어요. 그런데 3천 원 전액을 지역화폐로 돌려받았어요. 그러면 인근에서 이 지역화폐로 화분을 산다든지 꽃을 구매할 수 있다면 살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지역화폐다 보니까 ‘아니다. 나는 나가서 음식을 먹어야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만약 그 스낵바에서 지역화폐를 받는다면 우리가 원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치밀성에 대한 사업계획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저한테 방문해서 상의하러 왔을 때 비근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지요. 멀리도 아니고 제가 8월초에 휴가를 남해 쪽으로 갔었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문학관이라든가 전시관, 귀향을 소재로 하는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곳들이 다들 2천 원, 3천 원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전액 다 지역화폐로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화폐로 주게 되면 제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들이 또 지방세를 내고 있으니까, 결국 아까 말했던 4억이라는 환원이 시간은 더디지만 실제로는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4억의 효과는 소모성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제가 치밀하게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조사해 오신 것은 맞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용료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가 말한 지역화폐를 얼마까지 줄 것이냐, 그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조건이라면 저는 5천 원, 3천 원이 적당한 금액이고 그 금액을 최소한 3천 원, 2천 원 정도는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서 추가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좋은 안을 계수조정 전에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화훼쿠폰이라든지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 중에 있고 그 부분은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겨울꽃빛 아이스링크장 사업 계획안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고급 스포츠거든요. 또 부자나라만이 활성화된 스포츠로서 북유럽이 강국인데, 우리 고양시가 105만 위상에 걸맞게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참 자랑스러울 만한 일이지요, 그것도 적은 돈 4억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4억 작은 돈으로 하는 것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위원님들은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 같아요. 여기 151평은 실내입니까?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민위원

실내면 여름에도 가능하겠네요? 그런 시설입니까, 4계절 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여름까지 할 계획은 없습니다, 여름에는 냉방비가 또 추가로 들기 때문에. 그리고 꽃박람회 전시관이 워낙 넓기 때문에 거기를 냉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관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종민위원

지자체 중 이런 아이스링크장이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우리 고양시에도 어울림누리에 있고요, 지자체에 실내링크장이 많지는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4억을 가지고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또 한시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그 이후로 꽃박람회 행사로 치워지는 과정 때문에 질의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것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임시로 한 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식, 이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준비하는 기간이 짧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을 따졌을 때도 공기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코로나도 있는 상황에서 우선은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고 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연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마련해 놓으면 차후에라도 영구적인 시설을 갖게 됐을 때 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급하게 고정시설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너무 크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을 조심스럽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업투자를 하고 그게 시민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것을 항상 저희들이 사업할 때 고려하기 때문에, 저도 계산을 해봤거든요. 3천 원으로 입장료를 했을 때 대부분 아이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이 같이 오시더라도 입장은 아이들만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500원 정도 기준을 잡았어요. 그래서 2,500원으로 했을 때 한 1억 3천 정도의 비용이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정판오 위원님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1천 원은 화훼상품권을 주든가 그런 상품권을 줬을 때 실제적으로 판매금액은 그것의 3배에서 8배 정도까지 매출효과가 나올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준비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저는 이 작은 돈으로 수익사업을 하자는 소리가 아니고요, 취지대로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이 그 자리에서 위안을 삼고 모처럼만에 야외에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기대효과를 보는 거지 무슨 2천 원, 1천 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돈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면 그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시민들과 함께. 그런 뜻에서 냉동바닥시설을 돈을 들여서 철거하고 거기에 꽃박람회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것은 저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꾸 포커스를 2안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화훼를 육성하기 위한 작은 단계를 마련하겠다 그러면 저는 아까 말했던 그 쿠폰을 더 높여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그 시기 겨울철에 무슨 농산물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학교급식 납품하는 분들 많은 타격도 받고 했으니까 농산물도 구매할 수 있으면 거기에 개설해서 병행하면 내가 지역상품권이 아니더라도 농산물이용권과 화훼구입권 중 선택해서 살 수 있으면 부모들도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단가를 5천 원으로 높여도 환급성에 대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무리수가 없겠다, 성인은 5천 원인데 초등학생까지는 3천 원으로 하더라도 그 이상은 5천 원으로 해서 아까 말했듯이 부모와 자녀가 다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스케이트를 잘 아시는 전문위원이신 손동숙 위원님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시간 20분 이용에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5천 원이면 비싼가요? 3천 원의 대체쿠폰을 준다면 그게 그렇게 비싸다고 느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우위원

질의하시는 거예요?

웃음소리

정판오위원

제 의견은 그것을 첨언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어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우선 호수공원이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항상 호수공원 공간 활용에 대해서 목이 말라 있었어요. 시민들께서도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내서 호수공원이 특히 겨울철에 시민들이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런 것 좀 시에서 해 주면 안 될까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사업이 굉장히 반가워요. 이런 시국에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위안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불확실성을 이 금액하고 견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정판오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입장료 이런 얘기들도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조정을 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진행을 할지 말지, 그 불확실성을 넘고서라도 우리가 갈 건지 이런 게 결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고 있고요, 설령 이게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고 또 늦춰져서 어떤 비용이 셀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의 손실은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맞춰서 진행해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지금 손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 중에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 친환경농산물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 안쪽에 판매대도 만들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훼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도 넣고 그러면 시민들로 하여금 직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쿠폰을 갖고 구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만족도도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사실 이게 기·승·전·코로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됐고 모든 것들이 사실 코로나랑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중요한 것 하나를 아까 빠뜨렸는데, 접수방법이에요. 선착순으로 할 거냐, 인터넷 홈페이지로 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만약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2m……, 일단 답변을 주십시오.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도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코로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단계인 경우에는 특별한 이용객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서도 바로 될 수 있게 할 거지만,

정연우위원

현실적으로 올해는 2단계로 보고 준비를 하는 게 맞잖아요?

기준

남기준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제한을 둬야 될 경우에는 인터넷접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원제한이 안 되고 오셔서 2시간, 3시간을 만약에 기다리게 한다면 그것은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정연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판오 위원님도 그렇고, 자꾸 디테일로 가는 게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도 사실 코로나 때문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역상권이 안 좋아지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살려보기 위한 안을 가져오신 것이고, 접수방법도 코로나고 이것을 하는 것도 코로나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하는 사업이 적어도 코로나에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접수방법부터 디테일에 좀 더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간단히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손동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큰 행사인 꽃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지금 미개최되고 꽃박람회재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 모든 게 중단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돼지열병이라든지 현재 코로나19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더 힘들어서 나름대로 C4부지에 꽃도 뿌려보고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위안도 삼아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약간 부족한 면은 있지만 최대한 이 코로나를 생각해서 그 단계에 맞는 조치를 분명히 해나가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 289쪽 동물보호사업, 유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 운영 지원에 보면 재료비라는 게 있는데 이 재료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먼저 유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동물보호센터가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내 동물보호센터 내에 어리거나 치료 회복 중인 동물을 저희가 가정으로 보내서 2개월 동안 임시보호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료에 대한 금액하고 두 번째는 치료에 대한 방법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민위원

원흥동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일단 사료는 무엇을 먹이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완전 뼈와 가죽만 남았듯이 말라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말랐는지, 어느 정도 지나면 안락사시키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고양시 동물보호센터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7월 1일부터 개방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개방을 안 했는데 지금은 시민들한테 계속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동물보호센터에 오시게 되면 1층 현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동물이 말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마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 품종에 따라서 어떤 반려견은 몸이 뚱뚱하고 어떤 반려견은 살이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품종에 따라서 달라 보입니다.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통 1년에 1,700건 정도 유기동물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버려지는 동물들이 저희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은 것들도 들어오고 포악한 것들도 들어오고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들어온 동물들은 그런 상태를 보일 수도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민위원

동물보호단체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입양하는 것도 많이 지켜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이는 사료가 예를 들어 단백질 몇 프로짜리를 먹이는지, 그런 것에 대해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과 308쪽, 선인장전시관이 언제 개설됐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건립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방문자 숫자는 카운트가 되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방문자 숫자는 현재 연간 한 4만 명 이내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 날이 많아서 아직 집계가 안 됐는데 약간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운영비는 얼마나 들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운영비는 올해 1억 2천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매년 이 정도 들어가나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지난해에는 9천만 원이었는데 유료 입장객이 줄어들면서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꽃박람회에서 인력 1명은 지원이 나가 있고 1명은 용역인데 그 인건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1억 2천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에 관람을 가시는 분들이 호수공원에 산책을 나왔다가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선인장전시관을 가봐야지 하고 오는 사람들하고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 했는데요, 단체관람객도 좀 있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 선인장전시관에 가서 선인장을 봐야지’라고 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호수공원에 산책을 왔다가 들러서 가고, 또 우리 고양시민은 무료인데 꼭 신분증을 제시해야 무료더라고요. 그러면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나오는 시민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서 물어보고 신분증을 안 가져 왔다고 하니까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2007년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들어가 보면 크게 무슨 체험을 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온실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지금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한다는데 그 방향을 어떻게 잡고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건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선인장전시관이 2001년도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규모도 540평 정도로 굉장히 작고 시설이 노후화돼서 유지비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시립 식물원이 없거든요. 앞으로 장항동 일대가 개발되면서 지금은 도시 변두리지만 도시 중심부로 변하니까 유동인구도 많아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규모도 키우고, 거기에 있는 화장실전시관이 고양시하고 별로 안 맞기 때문에 화장실전시관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 주변을 식물원 수준으로 만들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선인장전시관이 호수공원 안에 있는데 ‘이 전시관을 관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올까?’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호수공원 산책을 나왔다가 선인장전시관을 보는 정도라면 현재의 규모를 조금 개선하는 게 낫지 이것을 확대해서 ‘그러면 선인장전시관이 확대됐으니까 여기를 가보자’ 이렇게 해서 수요가 늘어날까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지금 식물원이나 전시관은 와서 그냥 보고 가는 식물원인데 앞으로는 와서 힐링하고 체험하는 그런 전시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쪽이 호수가 앞에 바로 보이는 곳으로 굉장히 경치도 좋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거기에 카페라든지 아니면 화훼판매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글쎄요, 이것을 화장실전시관까지 해서……. 그러면 이게 농업기술센터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공원관리과하고 같이 논의하는 거예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지금 공원관리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꽃박람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화장실전시관을 선인장전시관 확대하는 것으로 쓴다는 것은 서로가 결정을 한 거예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일단 그 중간에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단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일단 이동한 후 하나의 단지로 생각해서 그 안에 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게 더 맞는 방법인지 알아보고, 분명히 그쪽에는 전시관을 확대해 놓으면 제 생각에는 호수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CJ쪽이라든지 고양시를 방문하는 분들이 일부러라도 찾아오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냥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2007년도에 했는데,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2001년도에 건립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19년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확대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화장실전시관까지 꼭 그렇게 확대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대하면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지금 받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선인장전시관 앞으로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가 같이 있어요. 도로가 다 그쪽으로 집중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전시장 뒤쪽으로 돌리거나 그러면 메타세콰이어가 있는 길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것도 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봐요.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의심이 들거든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보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용역이 늘 맞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다른 과도 지금 용역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이 맞는 것은 아니에요. 좀 더 숙의를 해야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는데 지금 20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유리온실 형태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안전진단검사를 했는데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가보면 지반이 조금 내려앉은 곳도 있고 유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깨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전시관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형태로 짓지 않으면 그 형태잖아요. 다만 거기에 화장실전시관만 더 확대하는 거지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건지 아니면 새로 지을 것인지 그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새로 지으려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 텐데요.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에 여쭙겠습니다.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가축을……, 그동안에 돼지열병이나 그런 가축이었는지 아니면 소나 다른 가축인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제출된 매몰지 관리소멸사업은 2010년 12월 18일부터 2011년 4월 16일까지 구제역에 관계된 그런 매몰지입니다. 대개 보면 소하고 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94개소를 만들었는데 현재 관리연한은 끝났지만 농림식품부에서 94개소에 대해 악취 민원이나 생활 민원이나 주민불편 사항 등이 있을 경우 그 매몰지를 확인해서 그것을 소멸시켜 달라, 이렇게 지금 문서가 내려왔는데요,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식품부에서 최종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은 계상과 동시에 명시이월시키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매몰된 매몰지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꼼꼼하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잘 점검하셔서 시민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94개소에 대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침출수라든지 각종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인장전시관 관련해서는 일단 선인장전시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장항동 일대가 변화하고 있고 호수공원이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보다 더 큰 의미의 식물관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영

송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지어진 선인장전시관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관리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보고돼서 시장님이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함께 시찰을 하면서 화장실 옆에 지하에 가면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용도가 있는데 그쪽하고 연결해서 화훼인들이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고, 앞으로 먼 훗날 호수공원을 가로지르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다면 여기가 중앙이 되고 선인장전시관 뒤쪽이 많은 발전을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그쪽을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노후화된 것을 저희들이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꼭 유리만이 아니고 10년 가는 그런 필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도 저렴하게 온실을 지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크게 확대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장항동에 CJ라이브시티라든가 이런 곳들이 개발되고 호수공원 쪽으로 녹지축이 지금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인장전시관 쪽도 거기하고 아마 직선거리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앞으로 고양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데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연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많이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판오 위원님 의견에 스케이트장 관련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이용자가 쿠폰을 받으면 그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한 몫을 하고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어떻겠나,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훼 쪽도 살릴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내서 두 가지가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짧게 질의드릴게요. 아까 농산유통과 동물보호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고양시에서 반려견을 안락사시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동물보호센터에 반려견이 들어오게 되면 먼저 10일 동안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일 동안 공고가 끝나면 그 소유권에 대한 것은 국가재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반려견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먼저 첫 번째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5대 병을 검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 부르셀라를 검진하고요, 두 번째는 범적혈구감소증을 검사하고요, 세 번째는 심장사상충에 대한 것을 검사하고 그다음에 파보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완료되면 저희 국가 소유가 되는 동시에 고양시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안락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첫째 맹수 같은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돗개라든지 이런 맹수 같은 개가 사람을 물거나 두 번째는 개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보호센터 뒤에 가면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반려견들이 놀다가 서로 물고 뜯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염병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안락사를 하고요, 저희가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에게 힐링을 주기 위해서 입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 5월을 비교해 봤을 때 금년도에 약 1% 이상 상승됐고요, 현재도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소각은 어디에서 합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반려견이 안락사 된 이후에는 소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고양시에 소각업체가 있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포천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없습니다.

김종민위원

고양시가 107만 도시인데 반려견 소각장 하나 없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 문제는 업체가 해야 되는데,

김종민위원

이런 것에 대해 민간이 인허가가 어렵다고 하면 공공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서 한 마디도 안 하셔서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10회 친환경도시농업 한마당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어요. 요새 이런저런 기사를 보면 도시농업박람회 같은 것들이 개최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농업의 활성화나 홍보 차원에서 우리 고양시도 그런 것을 기획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쪽에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재식

소재식도시농업과장

저희도 이것을 비대면 도시농업축제로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준비과정에서 또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또 예산을 받다 보면 추경에 반납할 수도 없어서, 효과적으로 그렇게 짧은 시간에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금년도에 못 했던 부분들을 확대해서 할 것이고요, 예산도 그렇게 올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우리 고양시 관내 전체가 도시농업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3기신도시 지역 내에도 도시농업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이 구체적인 단계가 되면 위원님들께 소개도 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 많이 도시농업에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과 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회의가 다른 때보다 유난히 많이 길어진 것, 소장님 아시지요? (…….)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급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친환경농업이 학교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환경농업인들에 대한 대책,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급식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가 드라이브스루라든지 직원을 통해서 지원했는데요, 현재 하반기에는 다시 꾸러미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농가분들하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드린 대로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연결시켜서 이런 것을 원활하게 수급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분들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기에도 꾸러미사업을 통해서 이런 난국을 해결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후반기에도 고생스럽겠지만 많이 준비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영도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장영도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입니다. 107만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시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운남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호수공원도 같이 관리하시는 거지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화장실전시관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저희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현재 화장실전시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인장전시관을 확대하려고 용역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화장실전시관까지 같이 통합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셨나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논의한 바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논의한 바 없어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고양600년 기념관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호수공원에 있더라도 그 시설이 문화예술과 담당이어서 그런가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예, 선인장전시관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듯이 모든 것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단지 화장실전시관만,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예, 화장실전시관은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식사동 둘레길 조성사업이 취소된 사유나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에 묻겠습니다. 행신역 뒤에 있는 저번에 매수한, 그게 무슨 산입니까? 제가 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행신역 배드민턴장 쪽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지요? 행신역 쪽에 이번에 사들인 공원 있잖아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토당제1근린공원입니다.

정판오위원

거기가 토당제1입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토당제1입니다.

정판오위원

이름을 1, 2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지난번에 매수 작업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소유권 이전이 됐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토당제1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이 전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에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결국 다 진행이 종료돼야 공원화 계획을 잡겠네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일부 국유지인 산림청 토지도 거기에 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하면서 내년쯤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정판오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것은 예산하고 당장 연관된 것이 아니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토당제1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현재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가 몇 프로인지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서중배 과장님, 삼송 공원 물고임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물고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양수작업은 했고요,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작업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큰돈을 들이는 것도 아닌데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왔다 가면 바로 한 달 뒤나 진행되는 것으로 다 인식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세우고 행정절차가 그렇게 길어서야 되겠습니까?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저희가 700만 원을 실시설계비로 이번 추경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돼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700만 원 요구는 했었습니다.

김종민위원

아, 그러셨어요?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예.

김종민위원

노력은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일단 어떤 돈이 됐든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빨리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웃음

중배

서중배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상훈 생태하천과장님, 한강하구 공원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신상훈입니다. 한강하구 공원화 계획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덕생태공원하고 행주산성역사공원, 그다음에 행주대교 하부에 생태복원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생태공원하고 행주산성역사공원은 현재 시에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행주대교 하부에 있는 생태복원사업은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예정으로는 2022년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장마 때 쓰레기도 많이 내려오고 피해를 봤기 때문에 준공시기는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경기도에서 하천정비에 대해 200억 가까이 내려온 것이 있지요? 용역이 9월에 끝나는 그 사업하고, 3기신도시 외 10km 정도를 그 사업비로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업을 우리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3기신도시는 LH가 할 테고 그 나머지를 180억으로 정비사업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한강하구 공원화사업하고 연계해서 창릉천을 시민들에게 가까이 접근성 있게 공원화 하는데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실제적으로 창릉천 하류부 화도교에서부터 한강합류 쪽까지는 하천 우안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저희들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화도교에서 하류까지 우안은 예전에 주민들이 점용해서 농작을 했던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비닐하우스 뼈대가 일부 남아서 굉장히 흉물스럽고 일부 불법 매립하는 현상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그 고수부지를 일제히 정비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체육정책과에서 축구장 조성 계획을 지금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고수부지가 정리되면 산책길 정도는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축구장이 들어서고 나면 연차적으로 거기에 종합계획을 다시 재검토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저희들이 갖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고양시민, 덕양구민이 창릉천에 갖는 인식은 상당합니다.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로 하천을 공원화하는 것의 의미는 힐링지역으로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서는 더욱 더 자전거길이나 산책로를 만들어서 거리두기하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을 텐데, 옆에 현천동을 보면 고물상이나 폐기물 때문에 요즘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데 그런 것이 빨리 정리되고 하천이 고양시민한테 유익한 생활하천이 될 수 있도록 방법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창릉천은 삼송지구하고 지축지구는 LH에서 계획대로 진행해서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창릉 3기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화전동 지역은 마스터플랜이 나올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도교에서부터 한강 하류 합류천까지, 그다음에 지축지구부터 상류 쪽으로는 저희가 창릉천 SOC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완성되면 큰 측면에서는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예상합니다. 위원님 의중을 저희들이 잘 받아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녹지과, 공유임야특별회계를 전출하잖아요?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이유가 뭔지, 어디 임야를 매입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재 미조성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 주고 특별회계에서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 346페이지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이 성립전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신상훈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저희들이 2016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은 약 90% 정도 이루어졌고요, 공사는 10% 정도 진행됐는데 당초에 우리 예상보다 보상비 지출이 조기집행 때문에 원활하게 잘 돼서 금년도 잔여기간에 사업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긴급요청해서 미리 교부를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녹지과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놀이터를 구청에서 관리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놀이터에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어떤 놀이터는 모래를 깔고 어떤 놀이터는 탄성포장재를 깝니다. 요즘 탄성포장재는 많이 안 하거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 동안 탄성포장재가 중금속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걷어내고 한 동안은 사용을 안 하다가 다시 친환경으로 중금속에 문제가 없는 환경부 인증을 다 받은 제품들이 생산되기 시작해서 탄성포장재를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그게 환경적으로 인증이 됐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놀이터는 모래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어떤 놀이터는 탄성포장재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일할 필요는 있겠다. 물론 각 놀이터만의 특성은 중요한데 어디는 어떻게 해서 오히려 하는 부서에 힘듦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한쪽으로 통일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올해 어린이놀이터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돼서 앞으로 놀이터 정비에 대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정비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게 해서 통일 좀 했으면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조정을 해 주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550억 9,797만 1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4,836억 9,758만 3천 원 중 57만 6천 원을 삭감한 4,836억 9,700만 7천 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226억 8,044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224억 9,534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