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제242회 임시회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던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고양시가 어쨌든 임대주택 분야에도 진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임대주택 비율이 낮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택문제가 발생된다고 해서 사실 이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을 고양시가 추진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고양시가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도 짓지 않습니까? 이런 공공성을 띤 주택이 지자체 중에서 전국 최고예요, 가구수로. 그만큼 사실 많은 공공주택들이 고양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LH, 경기도도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민간도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고양시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건축을 지을 때 다시 계획서를 제출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시장입니다, 시장. 우리 고양시가 커버해야 될 영역이 어느 섹터인지, 어느 수요층인지 잘 분석해봐야 돼요. LH 같은 경우에도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왜? 수요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작게만 지어서 될 문제이냐, 그렇지요? 또 한 가정을 수용할 것이냐, 아마 여러 가지 수요적 측면이 있을 것이고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가격이란 게 분명히 정해질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복잡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오늘은 토지매입이지만 다음에 임대주택 관련돼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고민, 우리 고양시가 감당해야 될 섹터가 어느 영역인지, 거기에 대한 수요층은 어느 건지, 레벨은 어느 정도로 해서 가져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공공·민간 개발사업 시 신규 추가물량에 대한 지속적 요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고양시 뉴타운사업을 하면 고양시 조례를 보면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9%로 되어 있지요, 과장님?

현재 9%입니다.

조례상에 현재 9%지요?

예.

그럼 혹시 이것도 상향 요구에 포함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상향이 안 되어 있고 저희 고양시 자체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양시가 이런 부분에서 사업영역을 개척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동의도 하고 시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과욕을 부리다 보면 다른 사적영역이 또 침해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장의 영역입니다. 시장이 무너진 영역에서 공공이 일부 역할을 하겠다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마 1% 할 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엄청난 수익성이 무너질 겁니다. 이런 걸 고민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차분히 준비하시는데 민간의 영역을 너무 침해하면 안 된다, 이것은 반드시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향 조정이라든기 임대주택 비율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영역, 고양시의 영역, 이런 걸 우리가 잘 조화롭게 해서 간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고양시도 분명히 이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광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천광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천광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입니다. 페이지 26이고요, 기획담당관실. 시민창안대회 보조금 정산반환금이요. 이건 몇 년도 걸 반환 받으신 거예요?

기획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시민창안대회 보조사업을 올해 정산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시민창안대회가 진행됐더라고요.

예, 진행됐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시민창안대회 들어가 보면 9월 1일에 워크숍이 진행돼요. 9월 1일이면 코로나 2.5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지원사업을 다 정지시킨 상태예요. 그런데 시민창안대회만 동의하신 이유를 듣고 싶어요.

그때 2.5단계에 준해서 했는데 지침을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인원을 아주 최소화해서 저희 시정연수원의 넓은 홀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시민창안센터 들어가면 의정연수원이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의정연수원이 어디인가 한참 고민했는데 시민창안센터도 꽤 오래된 단체인데 홈페이지에 위치도 잘못 쓰여 있는데 수정도 안 하시고, 그것은 어쨌거나 시 보조사업인데 공고를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조금 나간 데가 하는 것과 못 하는 것의 원칙이 없다는 원성이 많습니다. 최소화해서 하라고 했을 때 이걸 봤더니 시민창안대회가 8팀이 회의를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8팀이면 팀에서 최소한 한두 명 왔을 테고 전문가 들어가고 시민창안센터의 직원 들어가고, 이게 최소화 인원이 아니에요.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8팀을 다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1부, 2부로 했고 이 창안대회에 대한 부분은 다른 보조사업은 참여해서 활동도 하겠지만 이것은 아이디어에 대한 창안을 해서 그것에 대한 컨설팅을 간단하게 받고,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워크숍을 굳이 시정연수원에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창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비대면 대회나 비대면 회의로 충분히 가능한데 왜 여기만 현장에서 했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지원사업은 거의 다 중지가 됐습니다. 야외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가능해요. 실내는 거의 중지가 됐어요. 그리고 창안대회는 정말 창안에 대한 제안이기 때문에 굳이 안 만나도 되는데 여기만 만나는 것을 허락해 준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단계에 대한 강화가 제시되기 전에 계획되어 있었고,

아니, 2.5단계였다니까요. 2.5단계는 모든 계획을 다 바꿀 때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침을 준수해서 인원을 최소화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행감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원칙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의 정리를 잘해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세부사업설명서가 오면 우리가 예산편성한 표와 별반 다르지 않게 와요. 그러면 제가 이 표를 보고 부서 담당자를 만나서 하나부터 열까지 질의를 해야 돼요. 제가 예시로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28페이지를 보시면 인구정책 포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정액이 있는데 예산을 안 쓰셨어요. 그럼 인구정책 포럼을 못 하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인구정책 포럼을 준비했는데 저희 시정연구원에서 동일한 연구과제를 차후에 지정과제로 해서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된 것이고 앞으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정을 못 잡았는데 시정연구원에서 고양시 인구정책과 관련된 포럼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갖고 계세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용내용, 지원형태, 지원조건, 시행주체, 추진근거, 추진경위, 추진계획 다 나와요. 그러면 추진계획 맨 밑에 쓰셔야지, 이러이러한 걸로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반납한다고 쓰셔야지요. 안 쓰여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러면 이렇게 계속 질의를 드리고 답변하고 이래야 해요. 아니, 공무원들 일하셔야 하는데 여기에다 한 줄만 쓰면 우리 의원들이 안 불러들이는데 왜 이런 걸 못 하세요?

다음번에는,

이것은 여기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부서 다 그래요. 실장님이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산안의 세부사업설명서는 이렇게 오는 게 맞아요. 그 밑에 보시면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참석수당에 잔액이 있어서 반납을 해요. 이게 회의를 못 해서 생긴 잔액인지 회의에 위원이 참석을 안 해서 하는 반납인지, 내용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러면 추진계획 맨 밑에 한 줄만 써 주시면 돼요. ‘11명＊2회인데 몇 명이 참석을 안 하셔서 회비가 얼마 남았음.’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표를 만들어 달라고 2년 내내 얘기하는데 안 바뀌어요. 실장님, 우리 의원들도 힘들지만 공무원들도 힘들 거예요, 이런 것 하나하나 전화로 물어보고 ‘왜 그랬어요?’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모든 걸 다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잖아요. 안 물어볼 수 있게 자료를 친절하게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안 고쳐지네요.

이번 설명서 작성한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간략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틀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표에 세부사업설명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느끼신 의원도 계시겠지만 이 정도면 만족해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하게 되거나 반납하게 되면 그 이유를 명시해 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더 궁금하면 의원님이 따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의원님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자료에 반납하는 이유가 생긴 것, 정말로 코로나 때문인지, 아까처럼 시정연수원의 연구과제가 겹치는지 정도는 써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담당관님, 40페이지. 소송수행수수료 지금 삭감돼서 올라온 거지요, 그렇지요? 반납처리를 하시는 거지요?

법무담당관 주시운입니다. 예.

궁금한 게 그러면 2020년 이후에 나갈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9월 8일 현재로 지출 비율이 한 55% 되어 있고 이게 뭐냐 하면 민사소송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결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재판이 미뤄지다 보니까 종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지급액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감액 계상한 겁니다.

저희가 사업을 반납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서 아마 반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것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연말까지 놔뒀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반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급하지 않나, 물론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5,500만 원 정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이를 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 후반기에 결정날 게 없기 때문에 괜찮다?

예. 결정날 사항은 12월까지 있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계속 재판기일이 넘어가면서 내년도에 종결되는 사항들도 생기니까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추경 3회, 4회에 예산을 삭감 많이 했지요?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예.

3차 추경하고 4차 추경에서 총금액 얼마 정도가 삭감된 내용입니까?

3차 추경에는 300억 정도 되고요, 이번 추경은 90억 해서 총 39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1차 추경 때 추경 자원예산이 상당히 없지요? 의회 결산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2020년보다 현저히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예측은 그 정도 되는 겁니까?

예. 보통 순세계잉여금의 3년 동안 추계를 보니까 2,000억 내외 정도 됩니다. 그중에 초과수입분이 1,000억 정도 되고요, 불용액을 1,000억 정도로 보게 되는데 이번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초과수입분을 저희들이 미리 많이 반영을 했거든요, 지방세도.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고 세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90억 정도를 감액했기 때문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한 1,000억 밑으로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0억인데 내년도 1,000억 미만이면 어느 정도까지가, 내가 봤을 때는 올해 1,000억이라면 내년도에는,

올해 2,000억입니다.

올해 2,000억인데 한 50%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예, 1,000억 정도로.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2021년도 본예산 편성에는 선반영을 하실 거잖아요, 일부는?

예. 세출요구나 사업성격에 따라서 100% 반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조정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의원님들의 대다수가 지역현안을 어쨌든 간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면 결산 이후에 잉여금으로 우리가 1회 추경 때 많이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아마 그렇게 편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모든 것을 다 반영해야 된다는 게 국가에서 정한 정책기조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도 그렇게,

정책기조인데 일단 돈이 없으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전체 1,000억을 다 끌어와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추경에도 세출요인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고양시의 2021년도의 재정여건은 어때요?

올해 당초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전망하고 있는데 올해 당초 예산은 총규모의 한 80% 이내로 규모를 잡은 것 같고 내년도 규모는 같은 금액이지만 한 90% 이상 잡은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에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당해 연도 예산을 잘 짜거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재정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여쭤봤고요. 34페이지, 어쨌든 간에 지난번 설명회에서 맞춤형 예산정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게 늦었지만 상당히 잘 됐다고 보는 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과거에 형식적 자료를 우리 의회에 보내오는 시스템에서 이제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잘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개별사업별로 건, 건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단위사업별로 할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작성이 미흡하다는 부분, 위원님, 저희가 앞자리에 샘플이라는 표현으로 놔드린 게 있거든요. 도로개설사업하고 일부 민간한테 지급하는 보조금, 물품구입하는 3가지로 저희가 샘플링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고 세부사업 단위로도 할 수도 있고 세부사업 안에 보상금, 일반운영비 같은 게 통합되면 같이 작성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색연필로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부서에서 직접 입력하는 부분이고 전 직원이 아마 다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일이 많이 분산되고, 현재는 예산부서의 담당자 한 사람이 거의 하다 보니까 힘든 경향이 있는데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정밀하게 작성하는 부분도 있고 시간도 많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의회에 제출해주는 사업설명서는 다시 대체되는 거지요, 이런 시스템으로?

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기존 형식적 내용의 작성에서 이제는 실질적 내용의 작성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충실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서 늦었지만 이런 시스템 구축이 대단히 잘 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드리려고요. 28쪽에 보시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조례를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고양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된다, 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조례의 용어가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명칭이라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고양시 저출산·고령사회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자료가 있는 거지요?

예,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시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맞춤형 예산정보 지원시스템에서 저는 이걸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가 정말 세부사업설명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의원님들이 이 내용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몇몇 가지의 내용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안을 혹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지.

예산담당관 최현석입니다. 예. 하실 수 있고 일단 제안하시면 저희가 전산업체에 협의해서 어떤 것은 금방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것은 약간 기간이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말씀하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이콘이 정해져 있어서 혹시 더 반영이 가능한지 궁금했던 거고요, 저희 의원님들이 실제로 보시면서 답답했던 구석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안 담긴 것들도 존재하니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취합해 보시면 어떨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다 더 담겼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반영을 하는 김에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요청드리고자 해서. 여러 위원님도 생각을 하실 같아서요. 예산담당관님께 요청드리는 건데 일단 제 이 요청 때문에 추가업무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예산담당관실의 추경이든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지역구 예산을 정리해서 보내 주십사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받아서 잘 활용하고 인지하고 있어서 감사하게 느끼는데 저는 아쉬운 점이 그냥 시스템화했으면 좋겠어요. 전체 의원님들의 니즈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원님은 전화해서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의원님은 마치 관심이 없거나 일을 게을리한 것처럼 호도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통과되고 나면 정말 힘드시겠지만 지역구 다 아시니까 지역구별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보내 주시면 안 될까 싶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나요? 왜 이게 시스템화가 안 됐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수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드린 샘플을 보시게 되면 그런 것도 일부 감안해서 앞에 사업위치라고 해서 동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잘 운영하게 되면 동별로 출력하게 되면 그것을 동에 전달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개선돼서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면,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예산 심의가 끝나면 의회의 지역구의원별로 예산반영 결과를 자동적으로 딱 시스템화해서 통보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동에도 전달해서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도록, 주민한테도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전설명 중에 예산담당관님, 평가결과 최우수상 수상해서 8,000만 원 받으신 것 있잖아요? 그때도 뚜렷하게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이 없으셔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 신속집행 관련된 부서가 130여 개가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는데 행안부 기준을 넘게 집행한 부서가 50여 개 부서가 되고요, 나머지 부서들은 기준에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도달한 부서만 지급할 건지 아니면 도달을 못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집행률이 높았거든요. 재난지원금은 전 직원이 동에 가서 실제로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부 전체, 그러니까 기준에 도달을 못 했던 부서라고 하더라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전 직원에게 금액은 적겠지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스템 구축하시는 건 잘 했는데 여기에 그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성과예산의 중요도를 상중하로 해서 그 부서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업인지 아니면 중인지 하인지 그걸 하나 넣어주면 부서가 성과예산의 리스트를 뽑고 지표를 설정할 때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처음부터 그것을 넣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넣어도 관계가 없을까요?

예,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성인지예산도 집어넣기는 했는데요, 그것도 같이 넣을 수 있으면 한꺼번에,

성인지는 후차적인 문제이지만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게 성과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서가 내년도에 성과예산 목록에서 상을 차지하는지 중인지 하인지 분류가 되어야 우리 의원님들도 이것을 봤을 때 중요도를 인지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적극 검토하도록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재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입니다. 자료 63쪽을 보면 행정구역 조정 설명회에 대해서 자문수당이 25만 원＊10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문을 받는 걸까요?

주민자치과장 박성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자문수당은 현재 행정구역이나 분구 관련해서 주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조금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아서 주민 간담회를 하는데 그 분구 관련해서 진행했던 교수님한테 그것에 대해서 진행하고 회의가 끝나면 수당을 드리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분구 관련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교수님을 모셔다가 간담회를 같이 진행하고,

주민설명회,

수당을 드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문수당이라고 하는 게 그런 형태로 쓰이게 되는 건가요?

분구 관련해서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그분이 와서 왜 이렇게 분구가 나온 건지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요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설명이 미흡할 것 같아서 전문가를 모셔놓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25일에 간담회 끝나고 추석 끝나고 바로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일정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5일 설명회 때 별도로 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입니다. 윤건상 행정지원과장님,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해외시찰이 전액 삭감으로 올라오셨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없나 고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국외에 대해서는 지금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변경해서 2,100만 원에 대해서 남겨 놨습니다.

2,100만 원이요?

예. 이유는 국내연수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한데 올해는 국외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불가피하게 국외로 가는 것을 국내로 가는 안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국내연수도 사실상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못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2,100만 원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례 규정 때문에 그러시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조례 규정상에는,

그러면 이분들한테 해외연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내연수냐 해외연수냐, 그것을 저는 조례 때문에 그러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서 한 것이고 조례상으로 인센티브만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외든 국내든 다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올해는 그렇게 결론이 나셨다니까 그렇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정국이 내년에도 지속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외시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안 될 경우에 대한 플랜B를 내년부터는 가져 가셔야 될 것 같아요. 30년 동안 재직하시고 공직을 떠나기 전의 마지막 인센티브인데 올해 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플랜B를 준비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런 준비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장기 재직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은 배우자 등 가족 1명을 포함해서 국내연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관행상 대부분 30년 이상 하신 분들한테 국외연수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국내로 돌려서 계획할 수밖에 없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국외로 못 가게 되면 국내로 하는 플랜을 짜서 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공무원 소그룹 지역탐방을 못 한다고 해서 1억 760만 원을 4회 추경 때 감하고 나머지는 5회 추경 때 전액 다 삭감되는 거지요?

소그룹 탐방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모범공무원 국내시찰이 2억 2,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예산집행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모범공무원은 현재까지 집행된 게 없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했던 내용인데 각 부서의 모든 공직자들이 힘들어 하는데 예산을 일단 편성해 놨으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룹별로는 갈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포상금을 격려 차원에서 한 명씩이라도 로테이션으로 보내주는 게 낫잖아요? 2억 2,500만 원 하나도 안 쓰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12개월을 쓰기 위해서 2억 2,5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이제 남은 기간이 3개월 좀 더 남았는데 이 예산의 집행이 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요?

저희가 올해 지금까지 한 푼도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돈은 충분합니다. 돈은 충분하고, 상황 자체에 따라서 저희가 언제라도 격무부서라든지 고생한 직원들한테 할 수 있는 예산 자체는 남겨두고 삭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상당히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언제라도 상황 자체가 좋아지면 격무부서라든지 힘든 부서에서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2억 2,500만 원을 하나도 안 쓴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

계획 안 세워 놓으면 연말에 마지막 추경 때 전액 삭감할 것인지, 왜냐하면 보건소의 직원들 힘들잖아요. 나름대로 하루 이틀 정도 개별적으로 휴식시간을 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격려이고 배려 차원이 아닌가. 그래서 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 곳이 행정지원과이니까 집단화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한번 운영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해서 플랜 짤래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다른 것은 일부 삭감하다가 다시 전액 삭감으로 들어 왔는데 이것만 남아 있으니 예산을 쓰기 위해서 남겨놓은 걸로 보는 거니까 쓰기 위해서 남겨놓은 예산이라면 빨리 쓰시라는 내용이에요. 이걸 한꺼번에 연말에 쓴다고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보내려면 집단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 지금이라도 개별적으로 2박 3일을 보내든지, 부서별로 한 명씩 가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도 봐야 되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건의를 드리세요. 현명하게 판단할 게 아니라 국내를 가시는 분이 개별적으로 가는 거니까 어딜 가시든 뭘 하시든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거니까 쓰시라는 거예요. 시장님의 의중을 빨리 들어서 계획 수립해서 해야지, 확정되면 25일이잖아요. 9월 25일이면 9월 다 가고 3개월밖에 안 남아요. 그럼 마지막 추경 때 결론적으로 이 2억 2,500만 원 코로나 때문에 삭감한다고 또 올라올 거 아니냐는 말이지요.

현명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삭감한다고 오는 것보다는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무부서를 선정해서, 쓰시도록 한 예산이니까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운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입니다. 책자 120쪽을 보시면 소송수행 수수료 및 배상금이 나와요. 이 소송은 어떤 내용의 소송인가요?

덕양구 자치행정과장 박광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현재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나 도로점용허가 처분 취소 및 점용목적 변경 등 청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고요, 거기에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변호사비로 착수금이나 배상금, 송달료, 인지대 이런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주로 진행하는 소송과 구청에서 진행하는 소송을 구분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소송의 원고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청이 시청 부서인 경우는 시청 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하고요, 행정처분청인 구청인 경우는 구청에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소송에 관해서는 일괄로 시청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기도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송은 당사자가 중요한데 그 처분을 내린 사람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는 게 승소율이 가장 높아서 당사자가 참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연말연시 활기찬 분위기 조성 조형물 설치라고 해서 예산이 나오는데 이게 3개 구청 동일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덕양구 자치행정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을 통해서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형물을 설치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 블루다, 코로나 레드라고 해서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특히 상권에 있는 지역이 어려운데 연말연시에 이런 것을 해달라는 민원이 올해도 있었고 이것을 하게 되면 거리 분위기가 좋게 돼서 상공인들이 매출액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내용이 뭔가요?

내용은 크리스마스 트리고요, 그런 대형 트리를 저희 같은 경우는 화정역 광장 로데오거리 앞에 설치하게 되면 앞에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 앞에 와서 공연도 하면서 상가 활성화에 도움을 주게 되겠습니다.

대형 트리를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구하고요.

알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쭉 나오고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줄어든 건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예산 부담금을 감액하게 된 경위는 사실 근로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령자분들이 생기는 경우, 예를 들면 국민연금보험료를 60세 이상인 경우는 안 내거든요. 그 제외 대상자들이 채용이 되면 애초에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안 내도 되니까 그것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그 밑에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도 줄었잖아요?

예.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인부임은 저희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나 휴직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결원이 생겨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3명, 2019년도에는 4명을 대체인력으로 줬었는데 2020년도에는 한 명만 대체인력을 줬고요, 예산은 4명으로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2명분을 감액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저희가 공무원을 많이 채용했기 때문에 휴직을 가더라도 민원처리나 이런 것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동에서 대체인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공무원 인력이 많이 충원되어 있는 상태라 업무 하중이 적어서 그 사람이 없다손 치더라도 대체인력을 충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동에서 휴직을 하게 되면 인력상 처리하기 힘들게 되면 대체인력을 청구를 하는데 동에서 판단했을 때 대체인력이 없더라도 민원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신청을 안 하거든요. 어쨌든 휴직자는 줄지 않고 늘어나는 상황인데도 동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없어도 무리가 없는, 그러면 고양시 자체 인력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센대도 대체인력을 굳이 요구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들고 의미하는 바가, 이걸 해석하는 바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것 같아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이라든지 육아, 질병으로 인한 장기휴직자들이 많이 발생됐으면 이게 다 소진됐을 텐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출산휴가, 질병으로 인한 장기휴직자들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에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출산휴가를 가신 분이 적었다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출산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질병으로 인한 장기휴직자들이 줄어 들었다는 얘기지요.

답변이 다르세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신규 채용자가 없는 경우는 1년 이상 휴직을 하게 되면 결원으로 처리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신규 인력이 없으면 당연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시에서 공무원을 많이 뽑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원이 생기면 그것을 정규인력으로 채워줬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안 해도 대체근무자가 아니라 정규인력으로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41쪽을 보면 동청사관리원 해서 임금인상분 해서 갑자기 올라와요. ‘왜 추경에 임금인상분이 올라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원을 인사발령을 내게 되면 그분들 호봉이 있습니다. 호봉이 있는데, 예를 들면 호봉이 낮은 사람이 근무하시다가 호봉이 높은 사람이 그 동으로 오게 되면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증액해서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45쪽에 보면 신나는 어린이 장터 진행을 화정2동에서 반은 했고 반은 못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반은 못 했다고 이해가 되는데 반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네요? 언제쯤 이 사업을 추진하신 거예요?

2월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을 썼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납하게 된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조형물에 대한 것에 추가질의를 드리려고요. 그 설치 배경에 대해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설치 배경은 첫 번째는 이 조형물 설치를 주변 상인들이 요구해서 작년 추경에 세워서 설치했고요, 그 결과 호응도 높고 주변 상권이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좋게 한다는 게 있어서 작년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민원요구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 상가나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이 그런 것을 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질의인데요, 그러면 작년과 올해의 설치 장소나 동이 달라집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화정역 광장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로데오거리 입구에 설치해서 그쪽에서 다른 공연도 하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말연시 활기찬 분위기 조성이라는 사업명과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 일단 이게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역으로 코로나 위기로 많은 상권의 상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동일하게 화정에만 하면, 그럼 다른 상권은 없나요? 작년과 올해 화정에서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저희 덕양구에서 대표적인 거리는 화정 로데오거리 상가로 되어 있고 사실 구청하고 연관된 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거리라서 그렇게 생각했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다음부터는 덕양에서 번화한 상가의 지역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사실 이것은 조금만 고민해보면 이 문제가 착안이 돼요. 결국은 연말연시 활기찬 분위기 조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해당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지역구 의원이니까 지역구 얘기를 할게요. 저희 삼송 상점가 같은 경우는 원당시장이나 다른 시장 입구처럼 상권을 알리는 안내간판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계속 못 하게 했어요. 해당 도로시설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도시미관을 해친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또 다른 과에서는 이것이 연이어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잣대가 안 맞는 행정이에요. 구청장님,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일단 저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는 건 덕양구기독교연합회와 협력해서 지난해에 화정역 광장에서 각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캐럴을 시민들한테 선사하면서 밝은 분위기를 조성해 드리려고 준비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너무 침체되고 시민들의 마음도 많이 침울해져서 이런 부분으로 위로 삼아서 하기 위한 것이고 삼송지역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청장님,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차라리 돈 더 쓰세요. 그래서 원당은 상가가 없습니까? 능곡은 상가가 없습니까? 삼송은 상가가 없습니까? 그냥 각 상권별로 조그만 트리 하나씩 다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모든 구청이 다 그냥 2,220만 원씩 일괄적으로 한 상권에만 동일하게 하느냐 이거지요. 이것이야말로 그냥 편의적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답변드리자면 사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량으로 너무 많이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광장이 있는 곳, 시민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곳에 설치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고민 없이 광장 있는 편한 데로 작년에 했던 똑같은 데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후에는 덕양구에 있는 말씀하신 주요 전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거리에 대해서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전 계속 이해가 안 돼요.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이건 이따가 얘기하시지요.

정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 항목 윗부분에 있던 것 있었지요? 폐이지를 못 찾고 있는데…….

구정 및 시책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그것 설명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구정 및 시책추진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요구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홍보포스터나 현수막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어느 정도 투여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홍보나 그런 걸로 더 쓸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게 구청 전체의 모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통합 운영비, 그런 개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도 코로나 상황이라는 거지요? 코로나 상황에서 돈이 더 들어가게 됐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 마스크 쓰기라든지 거리두기라든지 지역별로 다르게 요구되는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것을 써왔기 때문에 쓴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부서들에 배분해 주는 개념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데 연말연시 관련된 게, 그럼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그 전에는 안 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조형물 설치라고 해서 저는 각 구청 앞에 어떤 조형물을 하나씩 다 설치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 크리스마스 트리인 걸 알았는데, 그래서 제목의 내용도 이렇게 말고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차라리 해 놓으면 저희가 이해하기도 빠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리를 구청별로 하나씩 대표적으로 그냥 세워 놓는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이렇게 조형물이라고 딱 해서 다른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할 때는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바로 위에 시책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스크 쓰기 운동 등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서 예산이 더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시정질문 때도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앞치마를 하겠다, 이렇게 시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이 나왔는데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따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도 고양시 전역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특정 지역에, 예를 들면 행신동 지역에 특정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홍보하는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썼고 이런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올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에 행복지원센터가 11군데예요?

19개입니다.

19개예요?

예.

되게 많네요. 그러면 여쭤보는 게, 제가 그것도 파악 못 해서 죄송한데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 해서 하는데 자율방범대가 없는 행복센터도 있네요.

4개 동이 없습니다. 성사2동, 행신1동, 화전동, 또 한 개 동이 있는데 4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어머니 자율방범대도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없는 거예요?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많은 곳에도 있고요, 없는 동도 꽤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예산이 다 삭감된 게 아니라 남아 있는 것은 앞으로 3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남겨 놓으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121쪽에 보면 시민정보화교육 강사 실비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9개 동에 교육장이 설치되어 있고 강사가 총 17명인데 올해는 2월까지만 운영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 하고 있어서 올해는 1, 2월에 489명이 교육을 받았고 작년도에는 4,27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내용은 일반 컴퓨터 관련된 교육이 있고 올해나 내년부터는 모바일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26쪽에 시민봉사과에 여쭤 볼게요. 차세대 주민전산용 신분증 지문인식기(대체), 이게 새로 나온 인식기예요?

덕양구 시민봉사과장 김기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때 차세대 주민등록 PC를 새로 설치하라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했고 사양이 높다 보니까 2010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단종도 됐을뿐더러 기능이 안 맞아서 대체해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센터에도 그런 똑같은 게 있는데 이름이 살짝 달라요. 저도 이런 게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서 141쪽을 보면 진위확인시스템이 있는데 다 같은 말이지요?

동구 것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그런데 동이나 구청이나 똑같습니다.

이름만 다르게 해서 나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이고 30페이지요. 세수증대원 인부임이 있는데 세수증대원의 역할이 뭔가요?

세무과장 명재하입니다. 세수증대원은 저희가 두 명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입니다. 명칭은 세수증대원이지만 이분들이 따로 세수증대 활동에 대한 업무는 보고 있지 않고 두 분 다 민원창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징수과에도 체납자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회의하기 전에 이게 궁금해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실태조사가 아니라 체납징수를 하기 위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와 매칭이라 그 이름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체납자 실태조사원들이 하시는 역할하고 세수증대원이 하시는 역할이 거의 같을 것 같은데 이게 다른 건지 부기명만 다른 건지 구청과 시청의 역할이 다른 건지 제가 구분이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수증대원이라고 하시는데 뽑기는 그렇게 뽑고 이 일은 안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나중에 부기명을 바꾸실 건가요?

당초에 선발할 때부터 2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세수증대원으로 선발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써오고 있는데 그때부터도 민원창구 업무를 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정규직이에요?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면 계약이나 역할이 끝나면 끝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체납자 실태조사원들이 그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은 끝났고 체납자 실태조사원을 새로 뽑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일반공무원은 아닌데 그래도 정규직으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정리해야 되나요, 청장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 인력 조정 올라왔을 때, 저희가 156명인가 인원 증원할 때 제가 고민돼서 드렸던 말씀이 이거거든요. 필요한 사업으로 뽑아놨는데 그 사업이 끝나면 이 사람들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른 데 보내기도 애매해서 우리가 임기제로 뽑을 때 되게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국·과장님도 예전부터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임기가 끝났는데 이직도 이 이름으로 활동을 하시고 실제로 활동은 안 하셔, 그러면 예산은 계속 이 이름으로 올라올 거라는 거지요. 이것은 언제쯤 정리가 가능하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부서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창구에서 민원을 보고 있는데 명칭이 세수증대원이라고 거대하게 붙어 있어서 모순된 부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되는데 명칭 변경에 대해서 인사부서와 같이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분들이 세금 관련된 민원부서에만 계시나요? 혹시 다른 민원도 보시나요?

세무과에서 세무민원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증대원이 맞긴 하네요, 거기에서 민원을 보시면?

다른 일반민원이 아니고 세무민원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과에서 세무민원 들어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면 물론 민원행정이기는 하지만 세수증대원이 맞기는 해요. 과장님, 저 헷갈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세수증대원이 하는 역할하고 그다음에 위치, 아까 얘기하신 것, 임기제인지 이런 것 그다음 몇 명이 근무하시는지,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구청에는 없어요. 덕양구청에만 있으니까 과장님, 다른 구청에도 이분들이 계세요?

구청에서는 세수증대원이 덕양구에만 있습니다.

덕양구만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만 올라왔군요. 그 리스트를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입니다. 똑같은 걸 동구청에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말연시 활기찬 분위기 조성 조형물 설치사업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운영된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기관공통운영비로 700만 원 재배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설치하고 나니까 700만 원이 너무 적어서 조형물이 너무 작게 나와서 볼품이 없다는 판단하에 이번에 새로 2,200만 원을 세운 것이고 처음에 저희가 설치장소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소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에 설치할 예정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원 화장실 앞에 설치해놓고 공연도 하고 시정홍보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시민분들이 많이 모이고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해서 시민홍보와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왜 하게 되는 거냐라는 질의인 거예요, 왜 하는 거냐. 덕양구청에서는 답변 들으셨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성에 두셨어요. 동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답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여기 제목 그대로 ‘힘들고 지친 코로나 블루의 시민들께 힐링을 하시라고 설치합니다.’라고 하면 게임 끝나요. 간명하다니까요. 그런데 상권을 살린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면 해당 지역에 있는 상권에 있는 분들은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연말연시에 거기만 사람이 몰리면 나머지 상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이 사업의 제목 그대로 연말연시 분위기 내고 시민들 활력내시라고 하면 되는 거란 말이지요. 과장님, 다시 여쭙습니다. 이 사업 왜 하시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 분위기도 조성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매우 어려워서 그렇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처음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2,200만 원을 쓰는데 덕양구청과 동구청이 다른 겁니까, 사업의 목적이?

목적은 표현력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요, 아마 다 같을 것입니다.

정확히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각 구청이 설치되는 조형물이 해당 상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역차별되는 겁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예전부터 캐럴송도 사실 저작권 때문에 못 들어보고 했는데 저도 작년에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작아서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200만 원을 해서 크게 만들어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로를 해주는 차원으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 방송 서구청 들으실 건데요, 똑같이 질의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연말연시 나름대로 힐링도 하고, 그래서 취지는 맞는데 그러면 석가탄신일은 왜 안 하십니까? 종교차별 아니십니까? 그러면 두 개를 같이 전반기 석가탄신일에 한 번 하고 연말에 한 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구청장 정영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가탄신일은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연등제 예산을 불교사암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등행사 행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도 안 했는데 그것과 같이 연계시켜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조형물에 대한 예산이지요?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조형물로 하신다고 해서 예산 세우시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는 각 교회마다 다 설치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조형물 형식으로 나름대로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종교차별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석가탄신일에도 조형물을 하나 설치해서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 하나만 하려니까 궁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의 포커스가 아닌가 싶어요. 이왕에 하려면 실질적으로 하시고 내용의 답변도 탁 터놓고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뱅뱅 돌려서 얘기하는데 결론적으로 종착역은 똑같은데 이걸로 지역상권 살리고 한다는 게 취지는 안 맞는 거지요. 연말연시 분위기를 한번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끝나가는 마당, 또 하나의 새해가 시작되는 분위기를 내보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논리로 딱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거기서도 일부 공연도 하고 시립합창단도 모셔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기획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입니다. 동구청 거점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어제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8,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제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의안을 올려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10월 의회 때 관리계획 승인안을 다시 제출해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에 오늘도 물어봤는데 내년도 예산 추경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1억 8,000만 원에 대한 것은 이번 추경 말고는 마지막 추경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공사비를 세우기 위해서는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한꺼번에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만이라도 세워 주신다면 제가 10월에 꼭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제가 구청장으로 와서 두 달 조금 넘었고 내년 연말이면 퇴직이 되는데 그 안에 잘 조성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동의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던 던 게 절차적으로 순서가 바뀌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와라, 대신 이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볼 때 구청장님 말씀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다시 해보면 실시설계안하고 본 공사비를 따로따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얻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만약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얻고, 그럼 11월이 본예산인데 실시설계 용역비를 그때 올리고 내년 1차 추경에 본 공사비를 올려야 하는데 1차 추경에 본 공사비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

신규 예산은 내년 1차 추경에는 세입이 많이 감소가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비가 한 45억 되는 것이니까 본예산에 올리고 공사를 하려면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마치고 발주를 해서 2022년도에는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장님 제안은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릴 테니 본예산에 마지막 본 공사 예산을 올리려면 지금 올라온 이 부분, 실시설계 예산비는 여기에서 통과시켜 달라, 이런 제안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들으면서 저희가 부결시켰던 원칙을 이해 못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어제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10월에 예산을 하는 게 맞지요. 저희가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부결시킨 건데 그 절차보다 더 나쁜, 수립계획도 없는데 예산을 먼저 세워달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 스스로 결정한 것을, 이것을 번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하시려면, 절차가 잘못된 걸 인정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따져서 오셔야 하는데 수립계획이 안 올라왔다고 부결시켜 놓고서는 예산을 먼저 세운다? 이건 절차가 맞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제도 제가 사과의 말씀 드렸고 오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사과하고 죄송하면 올바른 절차를,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다 그러셨잖아요. 주차장이 부족한 것에서는 위원님 모두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차장을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핵심이 뭐냐 하면 이렇게 절차를 안 지키는 걸 동의를 해 버리면 앞으로도 계속 절차를 안 지키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부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절차를 만들어 오세요. 예를 들면 제가 절차를 잘 모르지만 ‘이번에 부결되면 예산도 부결되니 죄송하지만 저희가 다음에 수립계획을 잘 세울 테니 절차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다음에 예산과 안건을 같이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의 설명이 가능해야지, 부결시켰는데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저희가 바보가 된다니까요. 이 절차가 안 맞다고 부결시킨 우리가 바보가 돼요. 그것을 구청장님이 제안을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면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찾아오셔야지, 그냥 4 대 4 됐으니까 한 명하고만 어떻게 얘기하면 예산 통과될까, 이런 안일한 게 있지 않았나 싶은 우려를 제가 하는 거예요, 우려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잘못된 걸 인정하셨으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드셔서 ‘앞으로 수립절차를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림돌이 있으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먼저 들어가야 하니 이것을 먼저 해 주시고, 하다못해 한 장짜리 계획서 페이퍼라도 저희한테 주셔서 ‘인정하지만 이 절차가 되지 않으면 너무 힘드니 이것은 해 주세요.’라고 하셔야지, 그냥 오셔서 ‘부결됐지만 예산은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어제 한 회의를 보면 오늘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을 주셨어야 해요, 종이가 됐든. ‘어쨌든 안 됐기 때문에 동의안도 부결됐으니 예산안도 철회를 하겠습니다. 단, 다음에 했을 때는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주차장에 동의하고 있는 우리가 동의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절차를 바꾸라고 하지 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명재성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경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명재성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입니다. 194쪽을 보면 코로나19 지역주민 극복 운동 추진 해서 8,000원씩 15명이 2일, 3개월 동안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마을삶터 가꾸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8,000원씩 10명, 2일, 3개월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뭔가요?

몇 페이지…….

194쪽이요. 이 사업의 내용이 궁금한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올해 경기도주민자치대회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나온 포상금이 있는데 일부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도비 600만 원하고 시비 1,400만 원 해서 한 2,000만 원 예산입니다. 대화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것을 공모에 응시한 거지요. 그래서 고양시가 경기도 전체에서 대상을 탔고 그 대상에서 나온 포상금을, 시에서 각 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으로 할 동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서 대화동이 신청해서 시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전체 사업이고요. 코로나19 지역주민 극복 운동 추진은 재봉틀봉사단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마스크를 제작하고 그 제작된 마스크를 관내 취약계층에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2,000만 원 내에서 보면 마을삶터 가꾸기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그것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분들을 위해서 경로당에 미세먼지 방범창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개 다 합쳐서 총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방범창이요?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잡아줄 수 있는 방범창이 있답니다. 그것을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풍동인지 보면 리빙랩 사업으로 해서 미세먼지를 거르는 장치를 설치하던데 그런 게 아니라 방충망 자체가 미세먼지를 거르는 것을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건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대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미세먼지 방범창 설치 지원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의 계획서가 나온 게 없는 건가요?

동에서 올라온 계획서를 보니까 경로당 22개소하고 영유아소 12개소를 선정해서 방범창을 설치하는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방범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쇠창살처럼 되어 있는 걸 방범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성긴 건데 ‘이게 미세먼지를 어떻게 거르지?’라고 이해가 좀 안 되고, 또 하나는 ‘그러면 방충망을 이야기하시는 건가?’그래서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인가 리빙랩 사업으로 해서 풍동인지 어디에 창에 설치하는 환기시스템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것을 설치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그럼 재봉틀봉사단이 마스크를 제작해서 취약계층한테 무상지급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재봉틀로 만드는 작업도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재능기부로 해서 하고 마스크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 이런 것만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고 재능기부는 주민자치위원분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요. 조형물 설치에 대한 배경과 계획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덕양구하고 동구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들도 한 700만 원 시에서 받아서 설치한 사업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크리스마스 캐럴도 그렇고 저작권 때문에 연말연시의 분위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까 작년부터 16개 음악이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연시에 지쳐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자고 해서 작년부터 설치한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덕양구기독교연합회가 했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일산기독교연합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캐럴송을 틀어줬는데 작년에 덕양구는 아마 로데오거리에서 했고 동구는 구청 앞에서 했고 서구는 주엽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장이 큰 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장소에 비해서 작다고 해서 금년에는 크게 하면서, 장소도 사실 역세권이 대화역하고 주엽역이 있습니다. 두 군데를 봤는데 대화역은 종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설치장소도 부족하고, 그래서 주엽역 쪽으로 하는데 설치하는 데도 보면 여러 가지 상권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소음에 대한 그런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두 군데를 방문해 보니까 작년에 했던 주엽역 앞쪽보다는 뒤쪽에 설치하는 게 무대도 있고 낫겠다고 해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지만 만약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장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볼 생각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개 구청 공히 공통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조형물 때문에. 연말에 캐럴송이 거리에서 왜 사라졌다고 보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틀면 금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는 백화점이나 그런 데서 많이 틀기도 했지만 거의 없어지다가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16개가 풀리면서 대형 쇼핑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 매장이나 백화점 같은 경우 900평 이상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서 2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당했던 사항이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길벗가게는 틀어도 괜찮지 않아요?

저도 다시 한번 봐야 하겠지만 거리에서 하는 것도 저작권료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음원협회에서는 15평 미만의 소형 커피숍이나 매장, 길거리 노점에서는 캐럴을 트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오히려 예배당 같은 경우에도 캐럴송을 틀 수 있고 영리 목적으로 하는 예배당의 카페 같은 데는 캐럴송을 틀 수 없지만 예배당에서는 캐럴송을 틀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낸다면 음반 다 해서 동서구에 길벗가게들이 많은데 길거리 분위기도 유도할 겸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조형물로 하는 것보다는 영역을 넓혀서?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옛날에 대형 태극기도 광장에 크게 한번 설치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규모나 크기 같은 걸로는, 물론 개인별로 설치하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작은 것을 몇 군데 설치한다면 집중력도 떨어져서 큰 트리를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번화가라고 해서 특정 지역을 정해서 거기만 하면 설치 안 해주는 곳은 소외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랜드백화점 주변만 서구냐.’라고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탄현은 서구 아니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을 포괄적으로, 해 주고도 괜히 욕먹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거든요. 또 하나를 얘기하면 종교 간의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예산 들여서 트리를 만들어 주는데 다른 종교는 안 만들어 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불평등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연말연시에는 사실 움츠린 어려운 이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연말연시에 그런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종교단체에서 시나 구만 하지 말고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유도해 봤습니다.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 간담회를 가졌을 때 그런 분위기였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선뜻 같이 동참해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요즘 비대면 예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다면 자체적으로 큰 데는 시, 구에서 하지만 나머지는 종교단체에서도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입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명이 연말연시라서 저는 종교적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종교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결론은 사업목적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다들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3개 구청이 공히 같이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구청마다 다른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똑같이 하게 되면 목적이 뭔지 똑같이 얘기하셔야 되고 저는 이 사업명을 딱 보고 저희가 연말에 광화문광장을 가면, 예전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연말이라고 얘기해서 거기에 가면 연말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양시에 하는구나.’라고 저는 단순히 생각했고 ‘맞아, 올해는 특히 어렵게 지냈기 때문에 밝은 모습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단순히 생각했는데 또 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생각이 다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청드리는 게 정말로 이게 앞으로 해마다 이 자리에는 연말연시가 되면 한 해를 맞이할 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밝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정해진 위치에서 해마다 있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각 동마다 구청마다 다르게, 동의 특징을 살려서 동에서 특징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명과 설명하시는 게 다르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저는 덕양구청장님 얘기하셨을 때 질의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작년에 기독교 단체랑 같이했다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말연시를 크리스마스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종교단체들 세금을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교 관련 시설을 하려면 교회에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시 예산으로 하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모든 종교가 세금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종교와 관련된 활동을 하시면 저는 시 예산이 투여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물론 위원마다 생각이 다르시겠지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안 하시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3개 구청의 구청장님들께서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 연말에 보면 사랑의 온도탑도 백석동에 설치해서 소외된 이웃과 새로운 희망을 나누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도 같은 의미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뉴스를 보면 정신적으로 분노 같은 장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잠시나마 마음이 따뜻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분위기가 꼭 필요한 해가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이고 김동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동마다 차세대 주민전산용 전자서명기를 계속 구입하고 있는데 동마다 대수가 달라요. 예를 들면 142페이지 고양동 같은 경우에는 4대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70페이지를 보면 장항2동은 7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건 어떤 기준으로 배부를 하나요? 제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인구밀도를 보면 탄현동이 제일 많아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탄현동에는 두 대밖에 구입을 안 해서요. 대수에 대한 걸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지난 7월 추경 때 구입이 다 됐고 올해 10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전자서명기가 요즘은 통합민원이라고 해서 각 개인별로 옆에 전자서명기하고 주민등록 진위확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지문인식기지요,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그게 개인 옆에 다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장비와 호환이 안 되는 데만, 그러니까 모두 새 것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가 서로 호환이 되면 구입을 안 하고 호환이 안 되는 데만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다 보니 동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차 추경에 한 데와 4차 추경을 한 데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예?

3차 추경 때 한 동과 4차 추경에 한 동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3차 추경 때는 저희들이 컴퓨터만 대부분 구입을 많이 했고요, 컴퓨터를 구입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자서명기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서로 호환이 안 되다 보니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새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3차 추경에 컴퓨터를 했는데 그 컴퓨터하고 호환이 안 되는 것만 교환을 하다 보니, 예를 들면 탄현동에는 여러 대가 있지만 다른 건 다 호환이 되고 2대만 안 되고, 그러니까 인구나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과 호환이 안 되는 것만 교환하는 거라서 동마다 다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연말연시 조형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말씀을 드리자면 구청장님이 서구도 주엽역, 대화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느 한 지역에 하는 것보다, 아까 김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청 앞에도 연말연시 되면 굉장히 큰 조형물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3개 구청이 같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니 저는 이것을 매년 하실 것 같거든요, 매년 하실 거잖아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으로 걸어 다니거나 이런 분들보다는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 앞의 공터에 멋있게 해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주엽역 광장에 설치한 것은 예산이 698만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한 5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엽역 광장의 규모에 비해서 높이가 낮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8미터나 10미터 정도 사이즈를 키우려고 해서 두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보니 어느 업체는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가까이 되고 어느 업체는 1,600만 원 정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처럼 왜 자꾸만 주엽역 한 군데만 몰두하느냐, 저희도 탄현역도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거기에 또 한다는 게 아니고 작년에 한 공간은 자전거보관대 등 여러 가지를 보니까 그곳보다는 건너편에 있는 쪽이 더 낫겠다, 관내 주민자치위원장을 불러서 현장에서 같이 미팅을 해서 올라온 예산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 작년에 저희들이 설치했던 걸 다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를 해서 창고에 보관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예산이 되면 남는 예산 가지고 작년에 골절을 다 사서 구입해 놨잖아요. 창고에 갖다 놨거든요. 그것만 꺼내서 올해는 서구청 앞에 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엽역 광장하고 서구청에, 작년에 구입한 걸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두 군데에 다 하면 더 좋긴 하겠는데 아까 탄현동도 말씀하셨잖아요. 일산서구가 신도시하고 구도시 그다음에 탄현동 쪽으로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주엽동 자리는 사실 주엽동 주민들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차타고 다니고 버스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보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 다른 동에 있는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알면 그것에 대한 민원제기도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민원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후곡마을도 있고 다 있는데 다른 구도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이라든가 문화광장이나 이런 데는 시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구청 앞에 해서 멋있게 음악도 틀어놓고 하면 모든 지역주민들이 함께 많은 것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한번 고민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드릴게요. 179쪽을 보시면 관용차량 관리에서 유지비가 조금씩 삭감됐어요. 승용차 27대, 승합차 4대, 20대, 4대 이렇게 있는데 삭감된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거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대 새롭게 구입했고 올해 각종 지역의 나눔장터부터 해서 모든 축제들이 코로나 때문에 없어지다 보니까 차량의 운행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저희들이 예측해 보니까 세차비라든지 유류구입비라든지, 자동차 운행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자동차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감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금액이 차이가 난 것을 보니까 특수차 4대에 250만 원이 삭감됐고 화물차 20대, 승합차 4대, 승용차 27대, 이렇게 보면 특수차는 1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화물차는 5대, 금액이 딱딱 맞아요. 그래서 혹시 차량을 아예 하나씩 운행을 안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공교롭게도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승용차 4대도 1대가 아니고 3대이면 800만 원 갖고 되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운행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3,000만 원 정도를 감액예측을 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를 안배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노철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입니다. 책자 95쪽에 학교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고등학교 2, 3학년까지는 올해 2학기부터 국가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학년은 내년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고 올해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경기교육청만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코로나도 장기적으로 가는 실정에서 학교운영비가 7만 원밖에 안 되지만 학부형들의 고충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나오게 되면 이것은 어디로 지급되는 거예요?

저희가 먼젓번에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선관위에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5억 8,000을 부담하고 있으니까 그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학생들한테 운영비를 주는 건 어떠냐,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냐고 물어본 거고요,

학생들에게 준다는 것은 학부모들한테 바로 지급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개별적으로 주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에서 지급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학교를 통해서 지급해 주는 건 어떠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개별 학교에?

예. 물어봤더니 선관위에서는 선거법에 저촉돼서 집행이 어렵다, 법령이나 조례에 없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안 된다고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교육 및 학예사무의 경우에는 담당주체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 교육감이지요.

그렇지요?

예.

광역자치단체가 이 사무를 주관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학교의 교육계 보조를 하는 것과 학교 운영경비의 일정 부분을 시가 책임지는 건 다른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예산을 투여할 때는 일정 정도는 그것에 대한 정산의 책임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어떻게 쓰이느냐에 대한.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개별 학교에 지급되거나 교육청을 통해서 지급될 때 그것이 어떻게 정산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우려점들이 노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선관위에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100쪽을 보시면 종합운동장, 어울림누리, 고양체육관의 공유재산 임대료가 줄었어요. 이게 왜 줄었나요? 임대료 할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닫혀 있는 폐관 기간 동안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한 것인지, 이런 사유를 알고 싶거든요.

체육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영향으로 휴관을 170여 일가량 했습니다. 그쪽에 의한 휴관이 아니라 저희 귀책사유 때문에 줄다 보니까 임대료 감면조항 때문에 감면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임대료 감면조항 외에 저희가 착한 임대료, 이런 것 하잖아요? 그것처럼 따로 임대료를 감면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당초 계약 당시에 연납 또는 월납인데 운영 자체를 안 해 버리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했던 사항이고요, 착한 임대료하고는 별개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궁금했던 게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수영복을 판다거나 카페를 운영한다거나 그런 분들은 이 임대료 감면이 되고 있나요, 코로나와 관련해서?

일단 두 달 정도 운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카페라든지 매점이라든지 그분들 자체는 아예 문을 안 열어 버리니까 감면조항에 의해서 감면했다는 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귀책사유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감면이 됐던 사항이고 문을 계속 연다고 하면 아마 다시 임대료를 받을 사항이고 아마 착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사항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연다손 치더라도 거기에서 실제로 수익을 창출해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107쪽이요. 이것 제가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구체적 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생기발랄’ 여중생 축구대회라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명칭이 너무 클래식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옛날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던 목적은 일단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축구라든지 이런 활동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어울려서 공도 차고요. 그런데 여중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집합단체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작년에 해 봤는데 호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 더 확대시켜 나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코로나 영향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이 사업이 중지됐고 그 당시 명칭을 ‘생기발랄’로 한 게 서로 의견을 통합하다 보니까 이 명칭이 낫다고 해서 좀 더 활동력을 부여하자는 차원에서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칭은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얘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114쪽을 보면 백마부대 체육시설 조성사업, 이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시장님이 처음 되시고 백마부대가 들어왔을 때 부대장님하고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2018년부터 운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백마부대 어디 있냐면 9사단 쪽에 가면 앞에 탱크가 하나 있고 공원 비슷하게 쭉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민들한테 개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던 사업인데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2020년도에 설계비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일단 부대를 다 차단시켰습니다. 10월 1일 이후로 다시 측량을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대를 개방해서 시민들이 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투입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기회를 빌려서 마찬가지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교육문화국 두 과, 그러니까 국장님 이하 두 과의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사실 교육이나 스포츠 이쪽 분야가 패러다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분야거든요. 제 전공이라서 특히 이런 것에 환기가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분야와 스포츠 분야의 변화무쌍한 패러다임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서 전체 구성원분들이 최근 어떻게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뭐랄까, 역량교육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장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평생교육이나 스포츠가 오히려 관이 민간에 비해서 훨씬 늦게 반응하는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업데이트가 안 되면 시민이나 현장을 못 따라가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근한 예로 스포츠의 예를 들면 e-스포츠들이 생성됐고 그것들의 리그는 현재 실시간 접속자들이 20여만 명 이렇게 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의 대회를 개최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아주 비근한 예지요. 평생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도시브랜드에도 관심이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선봉에 평생교육의 장 그리고 스포츠의 장, 이런 것들이 방편으로 사용되면 좋겠어요. 우리 고양시의 브랜딩의 자원으로 교육문화국이 선도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시민과 가장 많이 스킨십 할 수 있는 부서니까요. 그런데 그런 트렌드를 못 따라가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수 내지는 교육의 기회를 국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 주시면 관이 민간에 뒤처지지 않는 행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스포츠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시면 비대면 스포츠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e-스포츠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직장운동부나 체육종사자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워크숍이나 교육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과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94쪽을 보시면 줏대잡이 학교 운영 업체 선정 평가위원, 그 위에 거랑 해서 줏대잡기 학교 운영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줏대잡이는 원래 1월 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7개 정도에서 전문 강사를 양성해서 평생교육 강좌에 투입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됐고요,

그럼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였어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아, 작년에도 있었어요?

예.

어쨌든 전문인을 양성하는 평생교육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것,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자료로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해서 예산이 다시 삭감되기는 했는데 이게 어떤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도시에서 개최하는데 전남 순천에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내 삶의 미래 순천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각 시군들이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하는 비용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순천시가 취소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순천을 못 갔으면 내년에 다시 순천으로 가실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따로 있는 건가요?

순천시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주체가 전남 순천시하고 전라남도 교육청, 아, 한 군데만 적혀 있는 거네요. 저는 여러 곳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수입니다. 평생교육과이고 95페이지, 앞에 장상화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같은 자료를 보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구나 하는 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수업료에 대한 것은 제가 무상교육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초ㆍ중등교육법 」의 제10조를 보면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입학금, 2.수업료, 3.학교운영지원비, 4.교과용 도서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이 통과가 되면서 단서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2020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이 무상교육을 하고 21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돼서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실제적으로는 21년부터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예산 때문인 것 같고요. 이걸 차근차근 하자고 했었고 학부형들도 ‘그래, 예전에는 못 받았지만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라고 기다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번에 학교를 다 못 갔다는 거지요. 우리가 무상교육이라고 하면 앞에서 열거한 것에 대해서 무상으로 다녀야 하는데 사립도 아니고 공립을 다니면서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1년만 기다리면 된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갔는데 이걸 내라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난번에는 전 국민을 줬지만 2차 재난지원금은 분야별로 나눠서 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분야는 받고 어떤 분야는 안 받을 것에 대해서 그런 걸 정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거기에 접근해서 이 말씀을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전국에 있는 교육청들이 예산지원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만 못 한다고 해서 제가 도의원 몇 분하고 의논을 해봤더니 사실 경기도에 학생이 제일 많다보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4/4분기 한 번만 지원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 저는 안타까운 게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면서 예산은 만들면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안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지자체장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다 되는데 경기도만 안 되는 건 지자체장의 의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동의하고 이것은 안 하겠다는 그분의 의견이라 제가 도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접근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 있는 포천인가가 지원하는데 지원조례가 있다고 해서 ‘고양시 지원조례가 없을까?’라고 살펴봤는데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3조를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에 쭉 쓰여 있고 맨 마지막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그래서 제가 ‘이 여건개선사업이 뭘까? 우리가 지금처럼 학교 도서관을 짓고 리모델링을 하고 건물 짓고 이것만인가?’라고 여러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다. 교육에 관한 운영비 이런 것도 다 해당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면 좋겠다고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통로로 하다 보니 선관위에서의 답변이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학부형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학부형들이 학교에 돈을 내는 건데 안 내게 하면 학부형한테 지원하는 것이고 장상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학부형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과정에 대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선거법에 걸릴 요지가 있다고 해서 선관위의 답을 받았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읽어 보시면 학생한테 직접 하는 건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고 쓰여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보세요. 첫 번째 것은 학생한테 직접 주는 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되어 있어서 볼 필요가 없고 두 번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교에서 운영비를 안 걷는다는 조건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선관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 너희의 조례로 해결하라고 답을 보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학생들 개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 그런데 학교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선거법과 상관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조례가 있느냐, 있으면 알아서 해라, 우리가 답할 수 없다가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결론을 내셨고 저는 이렇기 때문에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7항에 의해서 줄 수 있다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저는 선거법과 관련돼서 선관위에서 온 서류를 보고 이렇게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 결론은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안 되지만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건 문제가 안 되고 우리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7항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먼저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하는데 아니, ‘선거법으로 안 됩니다.’ 하니까 논의조차도 못 하게 만드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 질의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 위원입니다. 두 과장님, 공통된 사항인데 지금 2021도 예산편성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 편성기준을 어떻게 잡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중입니까?

먼저 사전회의 때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가 올해로 종식될 것 같지는 않고 뉴스를 보니까 2022년도 상반기 정도 가야 아마 종식이 될 거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은 비대면으로 하는 예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과 대면을 반반씩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코로나19가 계속 갈 거라고 봐서 아마 올해처럼 예산을 세우고 추경 때 이렇게 계속 감액을 하든지 삼각하는 사례가 발생되면 전 사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추계라든지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안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도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이걸 전액 삭감해 버리면 내년도에 다시 하면,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일정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생존수영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물에 들어갔을 때 살아서 나올 수 있는 생존수영도 비대면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습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코로나에 맞춰서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예산이 잘려서 와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많은 자료들도 탐색해봐야 될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미래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진일보해야지, 작년도 예산 세웠으니까 학교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정도로 요청이 오니, 또 올 수 있으니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내년에도 결론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추경 때 다 삭감되고 줄이고 그런 부분은 안 맞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체육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걸 보시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 걸릴 정도로, 기저질환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게 하니 집안에서만 있으니까 거의 우울증에 시달릴 정도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젊은이들의 어떤 스포츠 프로그램은 조금 다르더라도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삶의 만족도를 높여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 안에만 계셔야 되고 경로당도 못 가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우울증. 이것에 맞춰서 가는 새로운 생활체육의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의 추계대로 간다면 내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을 세워놨다가 추경 때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 밀집도를 높이는 경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세요. 어쨌거나 지금 가짓수가 너무 많잖아요. 체육정책과가 엄청 많은 가짓수를 가지고 생활체육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하기 좋은 말로 추경 때 이분들은 정말 하고 싶은데 코로나19의 정부시책에 맞춰서 운동경기를 못 하고 각 종목의 체육대회도 못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해하지만 이게 몇 년째 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갈 수 있으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예산편성할 때 고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주시고 바쁜 와중이지만 요즘에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래의 변화된 모습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서 예산을 시스템에 맡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 108쪽입니다.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능하수처리장 축구장과 관련해서 용역예산이 이번에는 전부 삭감이 됐지요?

예.

농림부에서 축구장 체육시설 관련돼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답변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창릉신도시 시설 증설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추진했던 축구장 증명관계는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과랑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